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담당관·과·소장의 소관분야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와 국·담당관·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완수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먼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첫 번째 옹기재현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천의 옹기 본 마을인 결운2리 옹기골 434번지 옹기 가마터 일원에 총사업비 약 19억 정도를 투자해서 금년부터 2022년까지 그 지역에 홍천 옹기흙을 활용한 옹기전시관과 옹기 빚기 체험장과 공방 조성, 그리고 전통 장작 가마 조성과 홍천 옹기상품 개발 판매를 통해서 홍천읍의 결운 2리 옹기골 마을을 옹기를 테마로 한 마을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를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지역에 옹기 체험장과 관련해서 우수한 지역인 곳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양구 백자박물관을 결운 2리 주민들을 포함해서 다녀왔고요. 그리고 충남 아산에 있는 옹기 박물관은 공무원 위주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의원님 간담회를 거쳐서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84쪽입니다. 홍천 복합문화센터 내에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내에 금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0억을 들여서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예산이 전체 다 확보 돼 있고 관련 인허가도 마무리된 현재는 건축물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공공건축지원센터로부터 심의를 받았고요. 향후 계획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와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에 홍천미술관 수장고 및 다목적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총사업비 19억을 확보해서 현재 미술관 뒷부분에 수장고와 다목적 공간 증축사업이 한창입니다. 잘 추진해서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역사문화예술탐방로 조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예산에 2,000만 원의 용역을 세워서 지금 홍천미술관 일원을 중심으로 진리 마을, 진리 석불, 홍천강 일원, 당간지주를 거쳐서 신장대리 일원에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문화예술탐방로 루트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항은 중간에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강원국제예술제 2020키즈트리엔날레 추진상황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강원국제예술제에 선정이 됐고 작년에 마중물 사업으로 2019강원작가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강원키즈트리엔날레라는 그런 국내 최대의 어린이 중심 예술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키즈트리엔날레 총감독과 큐리에이터 등이 선정이 돼서 지금 관련 행사장을 디자인 중에 있고요. 관련되는 예술조형물들을 심사 확정 작업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계시는 지역 예술 작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저희 홍천군에서는 홍천미술관 공사와 결운리 탄약정비공장 정비, 그리고 와동에 있는 와동 폐교를 그런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88쪽 홍천 범파정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범파정 위치는 과연 어디인가에 대해서 지역의 향토 역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홍천 문화원 산하 향토문화연구소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현재 위치 고증을 위한 실태조사와 용역을 사업비 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중간에 한 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쪽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니다.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아시다시피 총사업비가 100% 확보돼 있고요. 현재 6월 말까지 체육공원 안에 국제규격의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농구장 1면, 그리고 대형 주차시설, 그리고 미니워터파크인 물놀이 시설을 완공하고요. 특히 미니워터파크는 저희가 7월 중순경 개장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에 홍천군 테니스장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8면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완공한 바 있고요. 나머지 7면을 비가림 시설 4면 포함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입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안에 다목적 체육관 1동을 짓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 12월 말까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홍천군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홍천 종합운동장 내에 장애인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실시설계를 위한 공모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원활하게 되면 6월 말 착공을 해서 공기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결운리 구 야수교 부지에다가 성인야구장 3면과 리틀야구장 1면, 연습동 1동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결운리 야구장에는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결운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개인토지 소유주 세 분이 계시는데 지금 두 분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한 분은 사업부지 내에 조상 묘가 있습니다. 조상 묘를 건들지 않는 범위 내라면 보상에 임하겠다고 해서 도시계획 그런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는 대단위 100억대 공사고, 대단위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신청을 지금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하반기에는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를 어떤 모델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달청과 협의해서 설계 공모를 나가고요. 9월부터는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서 내년도 봄에 착공해서 공기 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경쟁력 있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총사업비 13억을 들여서 29개의 중앙 및 도 단위의 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추세다보니까 대회 개최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97쪽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 관내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 8,900,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단체 지원에 19억, 체육행사 참가 지원에 5억 2,000, 이런 사항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켜가는 가운데 관내 체육대회는 개최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홍천군 역도선수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2월에 창단이 돼서 현재 선수가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김완수 과장님 전에 제가 다른 기관에 근무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나 사업비 확보하고 당위성, 협조를 구하러 열심히 다니는 모습을 보고 꽤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그때부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위해서 애 많이 써주시고요. 또 그러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30쪽 이런 체험장들 단순히 여기는 옹기체험장을 말씀하셨는데 옹기체험장이나 우리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실과에서 하는 체험장이나 홍보용 또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지어져있고 계획도 있고 한데 체험장이나 홍보관을 왜 만듭니까?

일단은 군민도 군민이지만 외지관광객들에게 예를 들면 저희 결운리 지역은 예전부터 옹기흙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쪽이 옹기골 마을이 됐는데요. 옹기 관련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마을로 조성해서 마을 관광지를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옹기체험장이 지어지면 저희 학생들에게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저희 지역의 옹기 우수성을 한 번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체험의 공간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역에 이런 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홍보하고 사람들을 부르면 우리 지역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 도움이라는 게 인근 지역이라든지 관내 경기활성화라든지 소득 증대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가 돼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로만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저는 검토를 하시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다른 부서들과 이야기하면서 가령 예를 들자면 서울, 경기 아니면 저 밑에 다른 학생들, 교육청들하고 협의해서 학생들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당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1박, 2박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우리도 패키지화하고 학생들이 오면 부모님도 따라오는데 그런 것도 고민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작은 영화관을 다시 만드는데 기존에 하는 것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치고 이번에 짓는 영화관이 기존 운영자들하고... 저도 여기 와서 영화관을 여러 차례 가보면 다른 데하고 시설을 잘못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가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 것은 지금 운영자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보완돼서 협의가 진행 중이겠죠?

예. 저희가 홍천읍 체육공원 내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게 된 계기는 방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립 초기에 너무 작은 영화관을 짓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홍천시네마에 갔을 때 1열, 2열, 3열까지도 앉지 않습니다. 맨 뒤에 두 줄 앉게 됩니다. 앞좌석들은 스크린이다 보니까 올려다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군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홍천읍 체육공원 내에다가 최신식 영화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려했던 부분은 잘 감안해서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수영장 6레인을 계획하신다고요?

예.

6레인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이 됩니까?

안됩니다.

이런 수영장... 수영장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기가 6개월 걸리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레인이 몇 미터로 계획돼 있죠?

25m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 정도면 물놀이 시설 정도일 텐데 국민생활체육관에도 25m 레인이 있죠?

예. 맞습니다.

사람들 요구는 앞으로 우리가 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옹기골, 다른 여타의 체험장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관광 활성화 내지는 지역경기 활성화에서 각 분야에서 스포츠마케팅에도 굉장히 비중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시설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회 유치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영장이 부족하고 없다고 하는데 만드는 것마다 지금 여기가 이러면 다음 쪽에 서석 수영장도 또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영장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단위 사업입니다. 대단위 사업은 군비만 갖고는 저희 홍천군의 부담입니다. 수영장을 지을 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사업을 따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100억대 사업인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엘리트 수영장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형 수영장을 권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25m 6레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권장하는 표준모델입니다. 지금 홍천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홍천국민체육센터, 그리고 홍천 장애인체육센터, 그리고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이 모든 것이 생활체육형 수영 종목에 맞게끔 규격형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을 하려면 50m 규모의 10레인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모델이 춘천에 있는 수영장이거든요. 그쪽에서는 도민체전이 가능하지만 저희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 체육센터는 도민체전이 아닌 도민생활체전까지는 유치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홍천국민체육센터는 2016년도에 제19회 강원도민생활체전 할 때 수영장 종목을 십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다 통합이 됐죠?

예. 홍천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고 군정 전체적으로 보면 늘 얘기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 지금 군수님도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홍천이라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 관광객 유치하고 하는 것들이 분야마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도 이런 대회 유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우리 예산이 넉넉하고 하면 다 좋을 텐데, 물론 사업비도 받아와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인근에 짓는 시설들은 대부분 대회 규격에 맞춰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부분도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시설이나 사업이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자체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다른 실과들하고 연계가 돼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작은 도서관, 체육관, 경로당, 이렇게 하는데 읍도 마찬가지고 면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홍천군이 소멸가능성이 높은 군에 포함돼 있고 면 지역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면 지역에다가 저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시설을 개별 개별로 투자하는 시설들이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줄이면서 활용도도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경로당 부분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같이 있으면 시골에 누구네 할머니 이렇게 할 텐데 같이 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하나는 홍천 연봉에 체육공원 짓는 데는 가까운 날에 말씀하셨듯이 현장을 한 번 함께 다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옹기재현 체험장 조성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예.

일상적인 관광 자원화 이런 건가요, 아니면 명품을 만들겠다는데 초점이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인가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결운리 옹기골 마을은 옹기흙이 유명합니다. 옹기를 테마로 한 마을 관광지를 만들고요. 거기에서 어떤 소득 창출도 하고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체험도 하고 더 나아가서 결운리 지역, 우리 홍천 지역에서 나는 우수 특산품도 전시를 해서 판매도 하고 하면서 마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그마한 마을 관광지형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면 수타사에 농촌테마공원 만들었잖아요. 지금 거기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완공이 돼서 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염려가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군에서 정부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여타 비슷한 체험 공간과 비슷한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옹기골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집중해서 한 군데 체험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옹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주를 해서 각자 개성 있는 옹기를 만드는 그런 골짜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훨씬 저희들 부담이 적고 그 다음에 개성 넘치는 그런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보면 입구부터 골짜기까지 각자 개인들이 와서 옹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동네 와서 해야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고 좋은 흙을 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기대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역으로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특정 번지를 정해서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군비나 국비 투입해서 체험장 만들고 전시관 만들고 이러면 전국 어디가나 그만한 시설밖에 안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개인이 투자하게 유도를 하고 거기 필요한 교육이나 시설이나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가 돼요. 당장 우리 몇 군데 체험장 생각을 해보세요. 쭉 돌아가면서 캠핑장, 가리산 처음에는 애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공작산, 다 비슷비슷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고 얼마나 활용됐는지, 어느 정도 알려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얼마큼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현지인들의 참여도는 얼마나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옹기골도 보면 주위에 축사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야만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양구는 대학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지만 제가 축제할 때 한 쪽에 나와서 체험장 운영하는데 여쭤봤어요. 그분들도 평소에는 거의 운영도 안 되지만 크게 효과를 본다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지역의 어떤 관광 자원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냐고 하니까 그런 것은 모르겠다, 그렇지만 몇몇 분들 만드시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는 옹기라고 하는 건 도자기 중에서 좀 색다른 장르잖아요. 여기에서 좀 골짜기에 여러 가지 옹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역 지구로 지정하든 하려면 대대적으로 하되 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분들이 생각을 많이 표현하게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옹기재현 체험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극히 사업이 초기 단계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이 설계 과정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시설들이 되고 프로그램들이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입구에 옹기 조형물이 있거나 하면 집집마다 다 색다른 옹기를 가내수공업처럼 만들어서 모두가 옹기를 가지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그렇게...

그런 부분들은 옹기 장인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집집마다 옹기 재현 체험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옹기 자원을 이용해서 마을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주민과 관이 협업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기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이 시작되면 집집마다 옹기를 체험하고 재현해서 집집마다 진열하고 담장 같은데 옹기를 통해서 가꾸고 그런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운 2리 옹기골 마을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옹기가 주테마가 될 수 있도록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집중하는 체험장이나 여기에 예산을 중점으로 둘 게 아니라 민간인들의 지원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스스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예산을 처음부터 그렇게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범파정 자리가 있어요?

유인물도 보시지만 저희가 범파정을 처음 의원님들께 언급할 때 홍천읍 갈마곡리 강변 일원으로 추정한다고 해놨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문화원 산하에는 향토문화연구소에 연구위원님들이 여섯 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용역비를 작은 예산들 들여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500만 원으로 범파정 위치 고증을 위한 실태조사를 그분들한테 맡겼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분들은 범파정 위치를 찾기 위해서 옛날 문헌, 홍천군에 군지가 있듯이 홍천읍에 읍지가 있더라고요. 1750년대에 만들어진 읍지에 언급돼 있는 범파정, 그리고 1861년도에 제작되어 있는 대동지지, 그리고 1829년에 편찬된 관동지에 범파정 위치를 자료 조사 하고 계시고요. 지도가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1682년에 만들어진 동여비고라는 지도, 그리고 1724년에 만들어진 해동지도, 1861년도에 만들어진 대동여지도 상의 범파정 위치를 조각조각해서 퍼즐 맞추듯이 맞춰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범파정의 위치는 전혀 다른 곳으로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는데 현재 나오는 부분은 가장 유력한 부분이 홍천군의회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 일원으로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의원님 간담회 때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이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대에서 어떤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이나 이런 걸 활용할 계획으로 찾는 건가요, 아니면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큰 목적은 저희 지역의 우수한 문화재인데 사라졌던 그런 전통 문화재를 복원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고요. 그것이 유명해지면 외지 관광객들도 저희가 서류에도 나와 있지만 범파정은 상당히 조선시대부터 유명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문인들이 수시로 찾았고 이분들의 얘기에 보면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영의정, 좌우정들이 찾았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누각이었다고 전해지고, 그 범파정에는 그분들이 지은 시문이 100여 편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런 걸 다시 한번 범파정이 복원되면 범파정 주변에 병풍식으로 유명한 시문들을 둘러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내 중심권에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관광 자원화로 어느 정도의 기대가 될까요?

그 부분은 범파정 하나로는 안 될 가서 같습니다. 옹기재현 체험장이라든지 각종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을 패키지화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범파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원이 되면 주변에 있는 보물들이 있죠. 미술관 앞에는 보물 2점이 있고, 강변 쪽에는 당간지주라는 보물이 있고, 각종 문화재, 관광시설과 같이 이 범파정도 패키지화해서 좋은 관광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원 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철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흔적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복원이 아니라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텐데 지금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당간지주처럼 원래 위치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불편함이 상당히 따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옛날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후세에 계승하는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을 이제는 슬기롭게 해야겠다, 이걸로 인해서 현재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 불편을 느끼면 느끼는 순간 그분들의 생각에 문화재가 보물로 생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여기에 5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복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정자 하나 5억 들여서 복원하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반파나 주춧돌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이건 정말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고 흔적조차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기록들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100년 후에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약간 왜곡해서 아니면 덧칠을 해서 만들어놓은 역사를 그 사람들은 그대로 찾아서 맞다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문화재를 복원할 때는 정확한 근거가 반드시 확실하게 파악이 된 후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홍천문화원 산하 향토문화연구위원님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한번 의원님들께도 화면을 띄워놓고 과학적인 추론에 근거해서 그런 사항을 설명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해에도 건설방재과에서 같이 그쪽 옹기골을 다녀온 적도 있고 한데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지금까지도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수도문제라든가 진입로부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자전거를 타고 나와도 바로 가드레일이 없다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될 때 주민 참여도가 얼마나 될지, 외지에서 와서 같이 정착해서 있을 사람이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지역에서 그런 시스템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주 진입로에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으면 현 주민들이 100% 참여를 한다고 해도 일상생활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효과도 19억이라는 사업이 도로라든가 개선 사업에 대해서 들어갈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되려면 주민들 편의성이 생활할 수 있는 면에서도 먼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는 도사곡리, 소매곡리 쪽의 주민들도 기존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하면서도 그분들은 옛날 과거에 약속했던 부분에서 안 지킨다고 집행부를 원망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아무리 관광시설이고 좋은 시설이라도 이제는 주민들이 현재 뭐가 필요한지... 이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그림만 보고 할 때도 있지만 깊게 느낄 때는 이 사업도 좋지만 주민들의 어려움을 국장님이 챙겼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290쪽에 연봉 체육공원 말씀을 드렸는데 최이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물놀이터를 만들어놨는데 오늘 같은 날씨면 몰라도 그늘막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땡볕일 때 대안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물놀이장 운영, 순수하게 운영비를 4억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억 안에서 저희가 앞으로 이달 말이면 홍천 미니워터파크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럼 전문 업체에다가 저희 예산으로 주변에 지금 그늘이 없거든요. 파라솔을 쫙 깔을 겁니다.

물놀이장 시설에는 그늘막이 없어요?

저희가 어머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어머님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선탠까지 할 각오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물놀이 할 때는 햇볕을 맞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그늘 밑에서 물놀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물놀이가 끝나면 바깥에 쉴 때 파라솔 밑에서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무 그늘막도 없는 상태이니까 그런 면에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축구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더 늦을 거 같죠?

축구장도 마찬가지로 6월 말에 완공을 할 겁니다. 펜스도 마찬가지로 이달 말까지 2차 사고 안 나게끔 화촌면 체육공원 뒤보다 더 높게 할 겁니다.

국도유지 사무실이요. 기재부 땅이라고 했잖아요. 국도유지 측하고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그 부지도 우리가 체육공원 부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홍천읍 체육공원 조성이 1단계 사업이라면 2단계 사업으로 구 국도유지 주기장을 매입을 해서 거기를 주 진입로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추진해 왔는데 국도유지 측에서는 초기에 공문까지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더니 지금 종합운동장 안에 국도유지 사무소가 있는데 그 일원에다가 연봉 체육공원 옆에 있는 주기장 건물하고 부지 규모만큼 똑같이 지어주면 교환할 의미가 있다고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얘기되는 게 뭐냐면 국도유지에서 구 주기장 활용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홀용하냐면 지금 춘천, 양구, 인제, 횡성, 이쪽 영서권 지역에 터널이 상당히 많은데 터널을 관리하는 관제센터를 거기에다가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국도유지 찾아가고 사무관이 저희과 사무실도 방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자기네 시설이고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분명히 체육공원 부지로 가야 될 부분이에요. 옆에 골프장도 있고 2차 부지로 먼저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 주 진입로가 되는 게 맞거든요.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골목길로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공원을 제대로 만들려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정치적인 성향을 띄더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부지는 체육공원 부지로 만들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국도유지 현재 생각은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을 보면 외곽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서 소음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음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체육공원 쪽은 운동장 경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소음과 관련해서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우리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은 말 그대로 홍천읍 문화생활체육공원입니다. 앞으로 6월 말이면 체육시설은 완공이 되는데 최신식 영화관이 들어서고 1층에는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 2층에는 평생학습센터가 들어서는 복합문화센터 공간은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부분은 교육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쪽 부분은 교육과에도 뜻을 전해서 공사 초기 단계부터 방음 시설들이 설치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운동장도 축구장이나 이런 부분도 선수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관중이라든가 단체 행사를 할 때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서 해결방안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이 200억대다 보니까 중앙에 허가를 받는 데도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예산이 점점 늘어나면 저희가 또 예산 확보하기도 쉽지 않지만 중앙투자사업이라는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힘들어지는 부분인데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그렇더라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합문화센터 작은 영화관이 지금 규모가 몇 층 규모죠?

지금 작은 영화관은 1층으로 지어서 A관, B관으로 하는데 지금 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교육과에서 연동형으로 잘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생활체육공원이 멋있게 들어오는 부분인데 전 시간에 교육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거예요. 1층 규모로 작은 영화관을 지어서 실효성이 있는가, 당초대로 교육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계획했던 그런 시설물로 거듭나면 제가 교육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향토문화 거기에도 단층으로 지어놓은 걸 보면 봤을 때 너무 아쉬워요. 그 좋은 땅에 단층 건물 지어놓고, 한우프라자 옆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지어놓으면 그 건물을 사용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저도 제 건물이라면 단층은 안 지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짓는 거 예산 좀 더 들여서 여러 부분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교육과도 몇 층인지 여쭤보지 않았지만 정말 영화관이라고 단층으로 지어놓고 내버려두면 보기도 그렇고 주민들이 와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텐데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그것도 분리를 해서. 이런 건 같이 조율을 해서 진짜 다목적시설로 하든지 관리고 법상 그렇고 이유는 있지만 합리적으로 할 방법을 찾아서 진짜 저는 4층, 5층 해서 승강기 만들고 해서 진짜 제대로 된 건물, 광고효과도 내고 44번 국도 선형개량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훤히 보이면서 건물을 제대로 지었으면 하는 게 제 소견인데 1층 건물로 신축을 하신다고 하니까 답답해지네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2021년 착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착공하시기 전에 한번 조금 더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부분을 국장님과 과장님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나기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범파정하는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한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타이트하게 5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부지매입비...

아니, 정확하게 나온 데도 없잖아요.

예. 보통 전통문화재, 누각, 정자와 관련된 전통문화재 쪽 자료를 토대로 해서 5억 정도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 쓰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죠?

예.

체육공원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서 제가 7대 때 말씀을 드렸듯이 국도유지 자리는 분명히 사야 된다고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다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국도유지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건물을 짓기 전에, 건물 지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관제센터를 만든다고 했지만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짓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부지를 해주고 창고 만들어주고 그러면 홍천군에서는 그 앞이 우리가 체육공원이 제대로 된 체육공원이 되는데 건물로 가로막고 하다 보면 체육공원에 대한 진출입도 문제지만... 과장님 얘기대로 똑같아요. 그만한 땅에 지금 있는 시설 그렇게 지어주면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금년에 들은 얘기는 거기에 뭘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못 옮겨요. 지금 이 상태에 있을 때만이라도 옮겨주면 옮길 수 있지만 관제센터를 짓게 되면 손도 못 댄단 말이에요. 그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로 보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계획이 분명히 잡혀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데라도 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사업을 늦춰 달라, 이 기간 동안 마무리 할 테니까 그때 옮겼을 때 거기에 신축을 해서 관제센터를 만들든지 본인들이 하게끔... 정관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서 지금까지 온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장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7대 때부터 노력해온 건 맞습니다.

국장님이 도시교통과장님 계실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땅도 내년이면 공시지가가 오르듯이 빨리 대체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집어넣지 말고 우리 저 뒤에 적설장 못해 만들어놨잖아요.

방활사.

예. 전 처음에 국도유지와 그거 관계된 줄 알았지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쪽을 차라리 국도유지 쪽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이것다고 하면 거기다가...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는 거 겨울에만 하고 그러는 건데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시급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하는 게 어떻겠는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비 4억을 줬지만 한 달이든 내년부터 두 달을 하든 계속 유지관리 때문에 4억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어떤 업체가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잘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야구장을 하려는 마음은 변치 않아요?

각종 인허가 통과됐고 업체 선정까지 다 되어있고 착공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문제는 뭐냐면 항공대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머리에 생각한 게 차라리 야수교 부지를 항공대 부지로 전환해 주면서 몇 집 안 되니까 이주대책 해주고 그러면 항공대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 부지라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러면 모든 게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왜 거기다가 야구장을 많이 쓰지도 않고, 지금 횡성 야구장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동면 쪽의 야구장 거기서도 협회에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해주고 다른 시설물이 거기로 가든 항공대가 거기로 가든 좀 갔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76사단에 대해서 그쪽에 항공대를 옮겼으면 해서 한 번 자리에서 여쭤보니까 사단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찾을 수 있는 건 구 야수교 부지가 가장 사람도 몇 분 안 계시고 강 쪽으로 선회하고 하면 시내 쪽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 좋은 땅에 야구장을 한다는 게...

거기 지금 의장님 저희가 구 야수교 부지에다가 야구장도 하고 제방사업도 하고 있는데 먼지만 조금 나도 주민 분들이 난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주대책 해주고 거기다가 항공대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땅값 떨어진다,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변에 많으십니다.

저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군수님이 항공대 이전 부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것에 봉착돼 있으면 집행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없으면 우리가 진짜 저희가 봐도 그래요.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 문제 진짜 해결해야 되는 것 맞다고 인지를 하지만 행정에서 대체 부지를 어떻게 하려는 노력이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야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어차피 제방도 하고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전부 해소가 되는데 이참에 그 정도 규모라면 헬기장 떴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면 어떻겠는가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의지가 진짜 그렇게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어쨌든 집행부와 군수님과 잘 협의해서 슬기롭게 해쳐나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잿골 체육공원 이게 제대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있잖아요.

저희 체육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홍천군 탁구협회에서...

탁구협회는 탁구장 위에 만들기로 했지만 가맹단체가 거기 들어와서 전부 쓰기로 했잖아요, 당초에.

예.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왜 거기로 나가야 되냐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왜 문화체육과가 나가야 돼요? 행정이 서로 뭉쳐도 교감하고 소통하는 게 힘든데 거기다가 내보내서 민원도 민원이지만 참 그런 건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 같고 차라리 창고, 다른 걸 서고동 일부를 빼서 하든지 그래서 한 쪽에 물려있든지. 앞으로 향후 점점 비대해 지면 소방서 저쪽으로 이전하면 제2별관을 차라리 몇 개 과는 홍천소방서 거기 리모델링 잘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몰고, 뭔가 이런 것도 빨리빨리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알아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최덕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일반현황입니다. 관광과는 저를 비롯한 5개 담당에 22명이,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4쪽에서 307쪽까지 2020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신규시책사업과 발전시책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입니다. 홍천강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2020년 8월 중에 완료하고 용역결과 구상된 사업을 기초로 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첫 번째 서석면 검산지구 관광개발사업입니다. 2020년 6월 3일 의원 간담회 시 지적하여 주신 의견 등을 토대로 구성안을 보완하여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수타사지구 관광지 조성 기본구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타사지구 관광지 기본구상 및 관련법 검토 용역을 2020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을 추진하는 등 수타사 일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역사 속에 인물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 추진 사업입니다. 세조의 비 정희왕후 홍천출생 고증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고증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관광상품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방면 능뜰 묘역에 있는 연산군 김효성 묘역 관광자원화를 위해 가계 및 업적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6쪽입니다. 팔봉산 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팔봉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팔봉산 관광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1년 사업비로 국비 12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팔봉산 입주 상가 대책에 대해서는 입주 상가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현 법령과 제도권 범위 내에서는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318쪽입니다. 홍천 관광지 시티투어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말부터 2회, 126명을 모집 운영하였으나 2020년 6월부터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319쪽입니다. 고속도로 홍천 휴게소 활용 마케팅 사업을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2개소에 야외조형물 제작 및 설치 등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0쪽입니다. 홍천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을 위하여 현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요청 등의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상태이며, 2020년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27쪽입니다.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서석면 생곡리 10번지 일원에 주차장 및 공원,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2020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7월 말까지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328쪽입니다. 수타사지구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타사지구 내에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작산 생태숲 교육관 건너편 토지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국비를 지원받아 2021년도부터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촌테마 건너편 수타사 소유의 토지는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29쪽입니다. 홍천 물피해자낭만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대룡저수지 수변경관을 활용하여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1단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를 확보해 나가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우리 대표건강 놀이터 명칭 달고 홍천군에서 현재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군 전반적인...

전반적인 건데 관광과에서 내로라 할 만한 게 뭐가 있냐고요.

아직까지 여러 사업이 기초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몇 년 뒤에는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 움직여서 제대로 된다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 수타사 같은 경우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기존에 조금씩 했는데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봉산 같은 경우도 상가 대책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체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고요. 관광과가 생긴 지 초기단계기 때문에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려고 노력들은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홍천을 찾았을 때 가볼만한 곳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딱 홍천에 오면 뭐가 있다는 것은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구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팔봉산관광지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하니 마니 하더니 만나서 협의한 게 있나요?

지금 상가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상가 쪽에서 만족할만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준 게 팔봉산은 언제쯤 정확히 나오죠?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지금 계약 단계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면 조성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내년이나 가야 용역이 나온다?

예.

용역은 계약을 아직 안 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계약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들어가서 사업비 확보하고 해서 언제 해요?

조성계획 변경하는 것은 용역비가 다 있고요. 내년도 국비를 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후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활용해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가를 만약에 철거를 하면 거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상 주변을 이렇게 봤을 때 상가가 24동씩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도입해서 많이들 찾아오게끔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가는 줄이면 몇 개 정도를 하시려고 해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대략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봐도 많아요.

그런 부분은 제반 여건을 검토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도 잘 풀어서 문제가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차피 어디가 잘했니, 못 했니 따지기 전에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티투어 하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죠?

관광객을 모집해서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서 5월에는 종합운동장에서 모여서 척야산 수목원에 와서 바회마을 체험마을 가서 체험하고 식사를 하고 수타사를 들려서 인삼조합 유통센터 가서 구매를 하라고 해서 귀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면 이분들이 농산물이나 이걸 많이 가져가요?

인삼 같은 건 관심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도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잘해서 홍천 홍보하는데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최이경 의원님께서 먹거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광지 하면 그냥 편하게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놀러 다니는 거잖아요. 놀러 다닐 때 일단 볼거리가 있어서 갈 거고, 좋은 먹거리고 있으면 좋고, 즐길 거리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요건을 맞춘 데가 기본적으로 서면에 있는 대명콘도 같은 경우가 그런 요건들을 일정 부분 갖추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이는데 연간 450만 정도를 불러들인다고 하죠. 저부터도 다른 지역에서 관광지 추천할만한 데가 있냐고 하면 선뜻 떠오르지가 않고 얘기하는 데가 수타사 인근 정도인데 혹시 과장님 홍천에 대표적인 먹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얘기하는 건 화로구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닭갈비도 어지간히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TV프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덜 맞는 것 같은데 보는 사람들이 즐겨보는 것이 게임하고 먹으러 다니고 요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채널도 늘어났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보면 말씀하셨지만 닭갈비도 춘천보다 홍천이 더 먼저 했다고 하고 원조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화로구이 몇 집들이 하고 있는데 홍천군에서 관 주도로 대표적인 먹거리를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나 식자재를 활용해서 대표적인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 농가소득하고 연계가 되고 관광자원하고도 연계가 되는 걸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재생사업과 관련한 일대 지역이 빈 상가들이 많고 한데 길게는 1년 이상 문 닫아놓은 데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작년에 제가 인삼 축제 때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안내하고 이런 과정에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홍천에 대표적인 특산물이 뭐가 있냐, 우리 다섯 가지를 얘기했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가서 사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사냐고 해서 제가 답을 못 했어요. 인삼을 평상시에 어디에 가서 삽니까, 잣을 어디에서 삽니까, 5대 명품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전철역, 지하철 광고를 많이 하죠? 실제 와서 사려면 어디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을 하나 드리면 홍천군 읍내에 5대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나름 군 주도로 관련된 인삼조합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고 옥수수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도 있고, 해당 기관이나 업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홍천 특산물인 5대 명품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설치를 검토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먹거리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도 먹거리 개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먹거리TF팀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먹거리를 뭘 할 것인가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5대 명품 판매장 설치는 농정과와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상당히 공감하는 게 시장 안에 가보면 빈 상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청년 창업 쪽하고 연계를 시키고, 농산물 판매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갖고 있었습니다. 5대 명품이라든지 농특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생태탐방로도 있고 둘레길도 하시는데 그동안 관광과에서 한 게 꽤 여러 군데 있죠?

예. 저수지 주변은 지금 노천 저수지하고...

아니, 그동안 한 것.

노천 저수지만 일부하고 한 것 없습니다.

그럼 산림과에서도 한 게 없다고 하고... 제가 지금 상오안 저수지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관광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농정과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어차피 둘레길 노천저수지 얘기도 나왔고 북방 생태탐방로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홍천군에 이런 사업을 해놓은 게 꽤 있단 말이에요. 보면 개인이 한 게 아니고 농어촌 공사에서 할리는 없고요. 거기는 저수지 물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한 기회에 상오안 저수지 위에를 가봤어요. 컴퓨터에 지도를 놓고 있는데 이거 형태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한 사업이구나 추측을 했는데 만일 군에서 안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가보니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풀이 나와서 이만큼 돼요. 길도 없는데 왜 다리를 놓았나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길모양은 있어요. 근데 길바닥에 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걸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누군가는 이걸 잘 이용해서 즐거움을 느끼라고 했을 텐데 이제 그걸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관리부터 할 계획을 세우세요. 관리도 안 하면서 해놓고 보니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할 때는 아주 좋은 말로 해야 되는 걸로 얘기하고 해놓고 나면 몇 년 안 돼서 방치를 해서 이렇게 되면 꼭 저는 이게 관광과에서 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하나의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마을에 외지인들이 왔다가 저수지 주변 나왔다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한 거 아니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실 계획이 다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기존에 있는 것부터 찾아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 그거 관리할 돈은 없다고 하면 공공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업무 협조해서 이것 좀 해줘라 하면 명분이 서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관리를 하시면서 이런 사업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해놓고 관리하라, 또 다른 데 가서 해놓고 관리하라고 하고,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보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홍천군이 이걸 해놓음으로 인해서 원성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원성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그쪽으로 철저히 세우셔서 관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상오안 저수지는 한번 담당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이경 의원님이나 지적해 주셨던 체류형 관광지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 우리 군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아웃라인이 안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관리만 잘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이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광 인프라가 충족됐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제 생각은 관광 자원하고 마을이 많잖아요. 독특한 마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하고 연계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티투어라는 걸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양수발전소가 건설이 시작되면 거기에도 관광개발사업을 같이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과하고도 소통이 되고 있나요?

일부 관광개발 같은 경우 기본은 만들어져 나가고 있고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다음 주 금요일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준비를 해서 양수발전소 주변도 관광 자원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떤 곳보다 지금 컨설팅을 받을 데는 거기 아닌가요? 저는 거기라고 생각되는데, 왜냐면 대규모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규모도 훨씬 더 커져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해서 같이 착공할 때 같이 개발이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한수원하고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우리 군 내부에서도 해당 과와 소통이 잘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관광 개발하는 것은 TF팀하고 같이 해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공원 체류형 관광지를 군에서 계획을 하고 군의 예산을 가지고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예산을 좀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과에서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분배해서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춰서 같이 관광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박시설이 열악한 데는 가능하도록 시설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게 같이 병행됐으면 우리 군도 나중에 부담이 덜 갈 것 같아요. 유지나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는 결정이 됐나요?

지금 맥주 축제 개최 여부를 다음 주에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준비 과정이 사실 여태까지는 하나도 없었나요?

저희가 보면 산나물 축제 준비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판매 행사 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축제 같은 경우도 거의 못하는 걸로 확정짓고 판매행사 위주로 가려고 하고요. 맥주축제 같은 경우는 과연 시장에서라도 소규모 행사로라도 해야 되나 상당히 고심 중입니다.

옥수수 축제 같은 경우에는 두촌면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계획했잖아요.

예. 거기서 일부 판매하는 것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를 따지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축제가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너무 큰 기대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쪽에 두촌면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데에 지도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사가 있는 옥수수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가 축제답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면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군에서 군 단위로 하는 것과 차이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면 우리가 못했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옥수수가 1년 내내 이용해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옛날에 주 식자재였기 때문에 가능한데 먹거리 개발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옥수수 막걸리나 옥수수 엿, 옥수수 떡, 묵, 국수, 이런 걸 해서 연중 옥수수 가지고 체험과 먹거리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촌면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주축제에 대해서 하이트에서 올해 계획이 있었는지 서로 소통이 되나요?

원래 참여하는 걸로 했는데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을 못하다 보니까 의사타진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축제까지 규모를 키우지 못한다면 기존에 토리숲에서 하는 건 하이트에 아주 넘겨주면 어때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투자를 해서 하게,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그 정도 사업을 하는 업체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을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는 회사들, 업체들은 사회공헌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대명도 마찬가지고 하이트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회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독려도 해야겠지만 분위기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이트라든지 대명하고 연계해서 사업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공헌 역할도 많이 하라고 만나면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간접적으로 이득도 있겠지만 피해도 많이 감수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주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업체들이 주축이 돼서 지역의 축제 하나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안하고 있잖아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하고자 하는 축제는 시장 주민들하고도 상의가 돼야겠지만 준비를 이전과는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관광지 조성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수타사 지구.

예. 그렇습니다.

근데 관광지 지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관광지를 한다면 조성계획 수립부터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태공원까지 다 관광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일대를 전체로 해서 지금 난개발도 많이 되는 것 같고...

그쪽은 사실 땅도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수타사 땅이잖아요.

예.

그럼 거기 동의도 받아야 되고 관광지 만드는데 제반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뜬구름 잡는 사업이 아닌가. 저도 이런 조성사업을 해봤지만 이게 쉬운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요. 요즘은 「관광진흥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부터 시작해서 조성계획이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조성돼 있는 상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보고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과연 관광지 지정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법령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업비는 뭘로 쓰는 거예요?

11억은 조성계획비까지만 넣은 겁니다. 조성계획 수립 용역하는 겁니다.

용역비네요?

예.

용역비를 11억 줘서... 그래요, 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장님 우려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쉽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3억씩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있어요? 농산물 판매하고 홍보에서 지역경제를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보면 사실상 먼젓번에도 고속도로에서 나물 팔아주기 행사 했지만 고속도로 협의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때 부스 하나 옮기는 것도 사실 조금 안 좋아 보였는데 차라리 시설물 만들 것이면 다른 쪽으로 홍보 전략을 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은가. 개인 고속도로 땅에다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을 조금씩만 바꿔주면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형물 만들어놓고 홍보물 설치해서 3억씩 들여서 해놔야 큰 효과는 못 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좀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수타사 지금 최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개월에 6만 명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내용만 보더라도 거의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들어가요. 수타지구에 너무 올인하는 게 아닌가, 요는 뭐냐면 공군오 의원님이랑 그쪽 주변에 가서 주민들과 얘기도 했는데 도로가 2차선으로 가다가 중간에 끊겨서 안하니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예 하려면 처음부터 안쪽까지 계획을 잡아서 보상을 해주고 해야 사업이지. 중간에 끊어놓으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시즌 되면 사람들이 와서 눈살 찌푸릴 거 아니에요. 거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사업 시작 설계부터 면밀히 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주차장도 강 건너편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 건너에다가 왜 해요. 수타사 오는 분들이 왜 오시는데, 걷고 보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생태공원 앞쪽에다가 대단위 주차장 만들려고 먼저 보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제대로 갖춰주고 다리를 건너서 생태테마공원을 해서 위에 인도교 건너서 가야 해소되지, 승용차나 일부 그 밑에 주차장 돼 있는데다가 하게끔 만들고, 근데 그 계획은 개울 건너에다가 또 만든다는 얘기예요.

개울 건너 같은 경우는 생태숲 교육관이 있잖아요. 거기는 주차장은 최소화하고 일부 공원화 하면서 놀러 오신 분들이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을 통해서 강변으로 해서 걸어 올라가게끔 할 계획입니다.

강 건너에다가 31번지에 부지매입해서 주차장까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내용에는. 그리고 보상비가 20억이 나와요. 상상이나 가는 금액이에요? 진짜 수타사 쪽은 조금 방향을 돌려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고 다른 쪽도 개발할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방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 가자고 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용소계곡도 맨날 얘기하시지만 좀 더 읍면별로 쭉 내려놓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한 번에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관광지를 만들든지 유원지를 만들어서 한 쪽에 집중 투자를 해서 하나하나 거점적으로 만드는 것이 관광자원화를 하는 것이지. 지금 수타사 쪽은 이거하고 저거하고 많이 하지만 사실 입주문 설치 안 해도 돼요. 개울 건너에다가 광고판을 만들어서 써놓든지, 2억씩 들여서 입주문이 굳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광고사 먹여 살릴 일 있어요?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예산을 써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욕을 안 먹는 데 그런 것도 국장님도 업무보고도 면밀히 보셔서 필요한 건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하는 건 맞지만 의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라도, 또 군정질의 때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고도 해주시고 잘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6개 담당에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재 결원은 3명으로 날로 변화하는 시대적 부응에 맞춰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전 과가 일심동체가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는 333쪽부터 3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33쪽부터 343쪽까지는 목차와 일반현황, 목표와 일반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천 전통시장의 관광 장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홍천만의 특화된 예술관광시장 육성과 민속5일장과 연계한 산약초 타운 조성, 홍천명품 공동판매장 등을 도입해서 시장 방문인들이 홍천명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토론회를 거쳐서 기반을 다져가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 중에 관계자 등과 토론회를 거쳐서 심도 있게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이는 지역소비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통한 내발적 순환경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일반발행 30억 원과 정책발행 200억 원을 합친 23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발행 30억 원도 우리가 복지 분야에서 정책 발행으로 구입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추석 연휴를 대비해서 저희가 50억 원을 일반 발행으로 추가 발행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면적 2,500㎡에 지상 4층 2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상감사와 강원도 계약 심사를 마치고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의회 승인을 받은 세 필지 중 두 필지는 취득을 완료 하였습니다만 한 필지는 당초 협상 매각 의사와 달리 매각을 포기하는 바람에 취득을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에 취득코자 하였던 빨간여우 있는 쪽 부지 건물을 취득해서 다양한 활용방법을 도모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주차장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우리가 홍천시장을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한 통합상인회 사무실, 특산품 판매장 등의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도모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35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3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1차 20억, 2차 10억 원으로 1차는 옥상 방수 부분과 리모델링 부분이 주축을 이루고, 2차 10억 원에 대해서는 1층 화장실과 바닥면 정비, 상인들이 편리하게 시장과 고객이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적인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재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신용보증수수료 지원과 융자금 이차보전,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는 현재 8명에 1억 6,6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이차보전은 2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개선과 경영지원은 현재 11명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물가안정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물가 모니터요원은 강원도에서 지정한 1명과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3명으로 총 4명이 주1회 활동을 하고 있고,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15개소를 저희가 군에서 지정해서 연 100만 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회를 운영하였으며, 심의안건은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와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이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 3건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안정적 일자리 만들기 분야로 저희가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과 355쪽에 홍천사랑 청년정착수당 지원 사업을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제도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진행을 하면서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와의 사업 관계, 그 다음 지원대상자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다시 한번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중심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5월 27일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청년들과 집중 토론회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홍천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교육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홍천군 청년 창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원센터는 19년 10월 15일 개소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개선을 해서 센터로서의 기능을 살려나가고자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 청년 창업과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듯이 조직을 강화하고 기능을 개선해서 나가는 방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창업가를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명, 금년도 10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임대료를 지원했고요. 환경개선비 500만 원은 10명에 대한 지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 역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대상이 돼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두 건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심의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가 온 게 없어서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기존에 한 방식에 따라서 지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1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종업원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 원, 6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체에 50만 원, 근로자에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제한인원은 3인이 되겠습니다. 취업대상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로 현재 3개 업체에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역시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으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하인 기업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직원 1인당 월 100만 원, 6개월 간 지원을 하고 있고, 업체당 5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업체에 3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역시 기업체에서 만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 시 3개월 간 약정 금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업체에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1쪽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분기에 66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강원도 심사를 거쳐서 531개 업체 3억 4,300만 원을 1분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공제가입 근로자 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만 원 중에 도비가 20%, 군비가 80%로 매월 50만 원씩 적립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돼서 지원하는 수는 36개 업체에 7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혼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 고용, 산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분기 현재 259개 업체가 접수를 해서 저희가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최종적으로 강원도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6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364쪽에 군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금년도에 5개소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업체에 4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3개 업체로 돼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2개 업체에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지원 사업도 2개 업체에 2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개 업체에 27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1개 업체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정착형으로 제1유형 사업으로 인건비는 월 180만 원, 교통비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업체 지원으로 월 9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교통비 20만 원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만18세에서 39세 이하로 참여자는 미취업자, 즉 실업자나 비경제 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업체에 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업기반 확충 분야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을 홍천 메디컬 허브 연구소에 위탁을 줘서 중소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이나 포장재 디자인, 홍보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마케팅활동이라든가 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사를 선정해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역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해외수출기반 조성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현재 2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6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특수목적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경영안정자금은 8개 기업에 22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1개 기업에 6억 원, 특수목적 자금으로 2개 기업에 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하는 부분으로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홍천군 쇼핑몰 운영과 모바일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1개 기업이 입점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는 71개 입점 기업 중에 강원도에서 판매량은 2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10개 입점한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과 마케팅에 관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순수 군비사업으로 배수로 설치나 개보수, 진입도로 등 기업이 애로를 갖고 있는 기반시설을 보수보강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7개 기업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농공단지 보수 및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추진하는 내용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우리가 공동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공공관리시설 정비를 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오안리 농공단지 간판을 정비하고 있고요. 화전농공단지의 시설 보호 및 정비 사업을 위해서 악취방지 시설과 인도 정비, 급경사 낙석방지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 내용은 미처 담지 못했습니다만 통합전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등 운영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전농공단지나 상오안농공단지 운영 협의회에서 공동이용시설 위탁관리사업과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운영사업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양덕원천 제9차 통합집중형 지원 대상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에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증설비 45억 정도가 같이 포함이 돼서 정부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원도가 50%, 시군 부담이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 제조업을 하는 업종으로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물류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물류비가 기업체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어찌되었든 강원도에서 200, 홍천군에서 200해서 연 400만 원을 물류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로 11개 업체에 4,4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유망기업 유치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여러 번 의원님들께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북방 농공단지 활용방안과 함께 우리가 신규 농공단지 경우에는 최적의 접근성과 합리적인 분양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자 살펴보고 있고요. 북방 농공단지의 경우는 제4차 산업 혁명과 신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 추진 건과 같이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374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생명 산업육성 및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은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을 한 바가 있습니다. 1월과 5월 9일 이후에 개관한 시기에 2,300명 정도가 방문을 하였고요.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생명과학 방학캠프도 여름방학을 기해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학생들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생명과학 방학캠프 운영은 올해는 취소하는 걸로 하고 과학관 운영은 하반기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학교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에 홍천 메디컬 허브 연구소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출연금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구소에서 그동안 기술개발 분야와 관련해서 정부 공모와 함께 지자체 과제 7건을 수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특허 출원을 2건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 발표를 2건 했는데 해외에 생물학 학술지에 한 건이 실렸고 국내 생약학 학회지에 한 건을 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와 관련해서 연구소에 순 기능을 살려가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정부 공모 사업과 병행해서 연구소에 연구 기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연구소와 밀접하게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쪽에 4차 산업혁명 촉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홍천군이 그동안 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홍천군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추진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지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전략별로 어떻게 국비 확보를 해서 홍천군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에 혁신 인프라 활용 신바이오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앞으로 코로나나 사스, 메르스 등과 관련해서 항체라든가 면역이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강원도와 홍천군,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와 협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용역 착수는 5월 18일에 시작을 했고요. 강원도와 기관 간 협약 체결을 5월 12일 강원도청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협약자는 강원도와 홍천군,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주식회사 녹십자랩셀,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하고 같이 협약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차 산업 혁명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과 신바이오산업 육성 추진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 과정에 의원 간담회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에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자로 하고 있고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취약계층 25가구와 어린이집 4개소를 계획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시설개선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스시설 개선과 전기시설 개선, 타이머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과 타이머콕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 추진하고 있고, 전기시설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0쪽에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바우처와 연탄 보조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 9월 30일까지 사용을 하고 동절기는 익년도 4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탄 보조사업은 사용기간이 내년도 4월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9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게 돼 있는데 19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5월 31일에 마무리가 됐는데 762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하였고, 연탄 쿠폰 지원 사업은 4월 30일 23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저희가 보고서에서는 5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5개소 외에 공사 원가계산을 통해 잔액을 활용해서 신아2차아파트 주변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총 대상지는 6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82쪽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으로 먼저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이 그린홈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수해서 개별 신청을 하게 되면 에너지 공단에서 사업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함께 국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은 3kW당 저희가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지열은 17.5kW를 기준으로 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 3kW당 국비 지원은 2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170가구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태양광은 132가구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확정하게 된 이유는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은 국비 소진이 됐기 때문에 132가구로 사업을 확정했고요. 지열은 계획에는 5가구로 돼 있는데 현재 9가구가 신청을 해서 9가구를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늘푸름 홍천한우프라자에 136.8kW를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태학리 테니스장 등에 5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에 양수발전소 건설 지원 및 주변 지역 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 추진하는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을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을 어떻게 관광자원화 시켜서 우리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삼느냐 하는 두 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수원에서 일단 내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5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까지 예정구역 지정고시와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한수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23년 3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4년 9월에 본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지역개발 전략 구상은 현재 강원연구원에 7,9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가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긴급지난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취약계층과 일반 지원 대상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은 6,247가구에 대해서 28억을 지원해서 99.9%를 지원했습니다. 미지원에 대한 6명이 있는데 5명은 사망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한 명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에서 계좌가 미개설됐기 때문에 계좌 개설 추진과정을 복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원 대상자 26,947가구 중에 25,758가구를 지원해서 95.58%를 지원 완료 했고요. 이 중에 신용카드가 18,201가구로 67.54%를 차지하고 있고, 상품권으로 지급한 게 7,557가구로 28.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신청 가구는 1,189가구로 금액상으로는 5억 5,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청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무급 휴직자나 프리랜서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홍천군에서 320명에 1억 9,400만 원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추가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홍천군에 신청을 했다가 지원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사업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연매출 1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1회로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천군에서 1차로 671명에 대해서 2억 6,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2,955명에 대해서는 현재 적격심사를 거쳐서 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 지원 대상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강원도 사업으로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72명에 대해서 2,800만 원 지원을 완료했고, 현재 3차 신청자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87쪽에 강원도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 2차 합쳐서 467명에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추가로 6월 20일까지 접수해서 접수자에 한해서 강원도 심사를 거쳐서 6월 중에 지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간 총 임차료의 50%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도는 5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 확정돼서 지급된 사람은 322명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신청자 중에 1,311명은 지금 폐업이나 중복을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청년창업 지원 사업한 거 있잖아요. 시행한지 1년 됐죠?

모니터링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미흡한 점이 많죠. 1년 정도 해봤으면 처음에 창업 지원 사업을 하자고 할 때 이유가 있잖아요.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시작을 한 건데 지금 보면 외곽에도 나가있고 처음에 우리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 했으면 그걸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더 확대할 부분이 있다면 확대해서 2년차에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주문이 있었죠. 저희가 이제 일단 심사선정 단계부터 1차로 센터에서 걸러주고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걸로 선정과정은 두 단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있어서 우리가 익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일단 시장 위주로 시장에 입점하는 청년들 가점제도라든가 이런 걸 둬서 시장이 부응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삼아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홍보할 때 제한을 두지는 않죠?

지역제한은 홍천군 관내로 두기 때문에...

참여자 자격에 대해서.

참여자 자격은 연령밖에 없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나 이런 컨설팅은 많이 해봤으니까 거기에 부족한 직업군이나 직종이나 그런 게 보이지 않나요? 그것을 지정해서도 모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시장에 입점하는 청년들을 가점제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 확대해 놓은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그것과 병행해서 시장 내 기존 상인들도 30년, 40년 계속 같은 걸로 맥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시장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종 전환을 통해서 기능을 살려나갈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권장업종을 몇 가지 나열해서 우리가 대개 아파트 단지나 상가 단지를 분양할 때는 희망하는 업종을 나열해서 모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업종까지 권장하는 시스템이 되면 시장이 균형적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우리 최 의원님이 시장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난해도 보면 시장 사업을 위해서 3억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예. 노출 전선 정비 사업으로.

올해도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시장상인회가 4분 5열돼서 그런 분위기가 나아지는 것 같더니 큰 변화 없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시장 활성화가...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앙시장을 들어가 봐도 상가들 보면 같은 종목에서 하시는 분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니까 총떡이라든가 보시면 메밀전이라든가 명절을 떠나서 입구에 들어서면 거의 다 똑같은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또 우리가 속초 가면 만석닭강정인가 그 이름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거리가 개발돼서 줄을 서서 사먹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와도 총떡이나 전병을 사도 줄 서서 사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쪽저쪽 똑같은 음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한쪽 라인에서 전병 코너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그냥 한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이쪽 서문 쪽에는 손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집행부하고도 재난안전기금 가지고 장보기를 했지만 이쪽으로는 안 온다는 울분을 토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중앙시장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고 뭐고 발 빠르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고 있지만 똑같은 시장 내인 데도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권장을 하더라도 그분들하고도 음식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상인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옆집에서 전병 팔고 메밀전 잘 팔리니까 솥뚜껑 엎어놓고 부침개 파는 식이 되고, 요즘 봄날 보면 시장 주변에 모종 같은 부분도 기존에는 종묘사를 통해서 구매를 했지만 요새는 닭집 앞에도 내놓고 담배가게 앞에도 내놓은 것도 사실상 상권 자체가 서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점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시장 활성화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 시설로 만들어드리고 있지만 살아갈 수 있는 메뉴도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서 컨설팅 할 때도 모양새 있는 거리를... 한 골목은 전병집이든 메밀전이든 뭔가 전문성이 있게끔 해서 서울에서 오더라도 남문으로 들어가면 메밀전병, 동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 식으로 구분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상 안타깝거든요. 과장님이 봤을 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구역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홍천시장이나 중앙시장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길이 닿는 곳에만 닿고 외진 지역은 가봐야 한두 명 정도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시설 현대화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상인들하고 같이 좀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인가를 일방적인 주장보다도 함께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상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게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장사가 안 된다는 식으로 앉아있을 게 아니라 주인들도 변화의 필요가 있거든요. 안 되는 걸 고집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좀 병행해서 시장 벤치마킹해서 돌아보셨지만 그런 식으로 활성화도 시켰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년, 19년도 고생하셨지만 383쪽 양수발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한수원 측하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적인 걸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은 있으신 가요?

사실 저희가 한수원한테 보고를 받거나 뭐 그런 건 특별히 없고 지난번에 행정상황실에서 한수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 번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무슨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한수원 측에 주문을 하기는 합니다. 와서 그런 걸 지역주민들하고 정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자리에 와서 설명회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쪽 조직상 문제인지 사실 그게 보안성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직까지 나가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보안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나름대로 가능하면 오픈을 해나가야 나중에 발목을 안 잡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는 많이 주문을 하기는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많이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아요. 화촌면 같은 데라든가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우리가 일정별로 추진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은 말을 아끼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한수원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거기 추진위원으로 공 의원님하고 돼 있지만 만약에 그게 일반 주민들하고의 설명회가 어렵다고 하면 의회라도 오셔서 간담회 식으로라도 형식을 떠나서 우리 주민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한테만이라도 소통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쪽에서 보완적인 것은 못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저희가 19일에 행사를 마치게 되면 의원간담회라든가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주신다면 한 번 한수원하고 얘기해서 여기 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의 고집이 있는 팀이거든요. 우리하고 소통을 해야, 자주 만나야 벽을 허물고 하다못해 우리 홍천군에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틀에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끌려가는 것보다 우리 땅에서 만들어지면서 집행부가 제2의 투자를 안 하면서 기존 라인을 공사하는 구간에서 인프라 구축만 해도 충분히 예산 자체도 손실을 안 보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무주나 타 지역을 벤치마킹 다녀왔지만 시설을 다 해놓고 또 다시 조직을 하면서 훼손하면서 만든다는 건 아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짜서 가는 방향으로 자주 소통하면 분명한 벽은 허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서로 대화가 단절이 돼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못 얻고 양수발전소만 들어서면 나중에 손 대기가 2배, 3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가능하면 양수발전소 시작과 함께 우리 홍천군에서 원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고생하셨지만 어차피 손 대서 머리 맞대고 하는 일 우리 군에서도 아쉬운 소리를 할 게 아니라 당당할 필요가 있거든요. 같이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우리 이제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사실 여러 가지로 백화점 식으로 지역 상경기도 살려야 되고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 뭔가 성과를 찾아봐야 될 텐데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도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 데요. 347쪽에 전통시장하고 5일장을 연계한 산약초 타운을 조성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메디컬 허브 연구소 사업, 그 다음에 첨단생명산업하고 관련해서 신바이오 산업, 이 신바이오 산업은 여러 연구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항염증, 신약, 이런 개발 쪽으로 중점을 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메디컬 허브 연구소가 있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약제나 기타 소재를 가지고 상품화도 하고 이런 기술 개발도 해주고 지원을 하죠. 그러면 다시 산약초 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면 이런 게 기본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1차 생산된 약제를 판매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 누군가는 모아야 될 것이고, 재배하는 농가가 있으면 또 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조성계획과 더불어서 농가 내지는 수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것 중에서 또 다른 신제품 같은 걸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엮어서 가는 방법은 고민을 해보셨는지.

물론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게 시작단계에서도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가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당장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산약초 타운 조성은 저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된 사항이고요. 그 취지는 뭔가 하면 산약초 타운이라고 해서 우체국 앞 쪽에 보면 사실 약초를 해서 상가가 4개, 5개 있는데 거기에 약초를 관내에서 생산했든 산에서 캔 약초든 거기서 사면 그게 다 무조건 서울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관광형 시장,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홍천시장을 방문했을 때 각종 산약초 같은 것도 홍천에 가면 쉽게 구입할 수 있더라, 이런 걸 우리가 상가에서만 하지 말고 상가에서 한 발 앞서서 우리가 그런 걸 야시장처럼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산약초 타운 시장을 개척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한 발 더 올라가서 연구소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제약회사와 연계시켜서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단계는 일단 가게라든가 농가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관광과 업무보고 할 때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관광의 목표가, 아니면 지역경제 살리는 목표가 다 같이 맞물려 있을 텐데...

예.

우리 홍천 지역은 대표적인 먹거리가 뭐라고 누가 얘기하면 예를 들자면 춘천은 닭갈비, 막국수, 이런 게 사실 산업의 형태로 돼 있는 게 없고 마땅히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광과 내지는 다른 부서가 있다면 여러 가지 검토용역도 많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시장 안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유명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반드시 거기에 대표적인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유인을 해서 상경기가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당장 성과가 안 나오죠? 당장 성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생활 좀 하고 직장생활 하신 분들도 신규 창업을 하면 성과 내기가 어려운데 청년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있어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창업 지원 자금이나 아니면 창업 공작소를 통해서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또 창업에 성공하고 자리잡는 데까지 일관되게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2년간, 예를 들자면 2년간 임대료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그 다음에 처음에 시설비 500만 원인가 지원해서 그 단계에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들이 사실은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대학 졸업해서 사회 진출을 했는데 갈 데도 없고 저희들 학교 나오고 졸업해서 사회 들어갈 때는 개발시대라서 일자리도 많고 본인이 희망하면 대체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본인이 희망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리도 없고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고 눈치를 사방에 봐야 되는데 창업이 금방 성공할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을 더 늘리고, 여기 보면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섞어서 어느 부분을 확대하든지 해서 진짜 젊은 친구들이 예를 들면 2, 3년간 창업 인큐베이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실험도 해보고 이런 과정에 아이템을 찾아서 나가면 나간 친구들이 일정기간 동안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다른 사업에서 보면 여러 해 동안 지원하고 끊임없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단기지원하고 말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이 2년 동안 놀고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비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제가 청년 창업 선정 받은 친구들 몇 명 만나보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기간도 늘리고 그 다음에 창업하기 직전에 창업 준비 기간도 우리가 얘기하는 창업 인큐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들어오는 친구들을 선정을 잘 해서 돈 주니까 놀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 그런 친구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과장님 보고하실 때도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의 방식대로 굴뚝공장도 없고 다른 산업들이 크기 어려운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건 아이디어 싸움이고 노력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우리 관내에서, 우리 홍천군에서 지원해서 단 하나라도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청년이 창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가 홍천이다, 이렇게까지 못 가더라도 1차적으로 강원도에서만큼은 그런 여건이 충분하다. 그래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을 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당장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느 시장인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번에 공주시장도 가봤고 전주 쪽에도 다녀봤고요. 그 다음에 몇 군데 다녀봤는데 이게 일단 청년들을 위한 시책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 공간 제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거기에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이 부분보다도 공간 제공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그 어떤 것보다 청년들한테 힘이 되고 그게 응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최이경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가 청년하고 토론회하고 대화하고자 하는 부분은 관내에 뭔가 희망하는 청년들이 그런 지역, 그렇게 잘 돼 있는 지역을 가 봤을 때 뭔가 생각이 바뀌고 자기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고 싶은 의지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한 번 시도를 해보고 싶거든요. 우리 홍천이나 중앙시장처럼 지금 이렇게 재래시장이 다 죽어가던 시장이 아주 활성화가 돼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공간 제공만 해줬더라고요. 그것도 영구히 해주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정도 무상 임대 식으로 해주고 거기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줬는데 굉장히 전국적으로 성공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도 우리 지역 젊은 친구들이 가보고 느낄 수 있게 군에서 좀 그런 쪽으로 지원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제공을 해주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서너 가지만 궁금한 부분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347쪽에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인데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현대화 하면서 애초부터 출입문은 안 달게 돼 있었나요?

중앙시장은 출입문이 다 돼 있고요. 홍천시장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뭐 여름에는 못 느끼겠지만 사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환기시설도 만들어주고 우리 의원님들도 타 시군 시장 벤치마킹도 다녀봤지만 추울 정도로 시원하게 해줘요. 그리고 겨울 같으면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출입문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도 알아서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것이 냉난방 시설이나 환기 시설, 이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시고 우리가 전통시장 봐주기 그날도 봤는데 거기 있는 시장 상인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칸과 칸 사이에 쇠구조물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걸 아예 없애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무부서에서는 한 번 나가셔서 그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가서 그런 얘기도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49쪽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어느 건물을 사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제 생각은 읍사무소 뒤에 보면 닭갈비 건너편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읍사무소 주차장과 같이 시장보는 사람도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요즘에는 무인시스템, 카드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게 어떤가. 규모도 꽤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도시교통과하고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같이 상의를 해서 방향을 잡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름집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거기까지만 매입을 하면 주차장으로 타이트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찾아뵙고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 2층 부분 뭐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리모델링하고 방수작업하고 그 외에 그쪽을 활용할 계획은 있나요?

일단 2층에 방수 부분하고 식당으로 쓰던 건물 리모델링, 그 앞쪽에 데크 같은 걸 깔아서 휴식 공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농협 군지부 쪽에 태양광하는 부분이 있는데 99%는 태양광 찬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주 분들이...

지붕을 다 덮으려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그래서 방수작업까지 하고 깨끗하게 해놓는다고 하면 그 공간 활용을 차라리 5일장하고 그럴 때 보면 길거리에 앉아서 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그쪽으로 올려서 그분들 때문에 사람 걷는 것도 불편하고 차량 사고 위험도 있고, 또 돈 받는 것 관계 때문에 상인들 간 이권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들을 올려서 한다는 인식과 소문만 퍼지면 그거 살 사람은 위로 다 올라가요. 위험하게 길에다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은 옥상에 깨끗한 장소로 해서 구역을 정해주든지, 큰 무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2층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홍천시장과 중앙시장 공히 CCTV를 모두 설치해서 도난 사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자료를 요구할게요. 368쪽 보시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해서 2개 기업이 사업 신청을 했는데 어떤 업체고, 어떤 품목이고, 어느 지역으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 전체적인 사항을 기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70쪽 보시면 화전농공단지 간판이 4억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그걸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자세히 안 봐서 4억을 세웠는데요. 그게 농공단지 간판을 4억씩 들여서 새로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2,000만 원에서 2,500정도 들여서 간판 정비를 하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하려면 금년도에 설계를 우선 해놔야 내년도에 바로 착수가 될 것 같아서 4억 예산을 돌려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 증설 설계비가 2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가 악취방지시설 이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환경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에 2,000에서 2,500만 원 제외해 놓고 나머지로 돌렸습니다.

그쪽이 제가 봐도 크게 할 부분이 아닌데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관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양수발전소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자꾸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하면서 뭔가 서로 풀어가야지, 진짜 벽을 두고 언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2024년도부터 첫 삽을 뜬다고 하니까 그 전에 수시로 소통하는 시간과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가시적인 걸 머릿속으로 구상하든지 만들어서 용역과 연결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광열입니다. 2020년도 농정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389쪽부터 450쪽까지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농정과는 저를 포함한 6개 담당 부서에 1개 TF팀으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9쪽입니다. 농정과는 698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4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인력 육성 및 소득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에 49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 창업 농업 영농 정착 지원금 지원, 청년농업 창업 기반 구축 지원, 청년 취업농 지원, 404쪽입니다. 승계농 정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운영을 서석 검산리에 스마트 온실 1,350㎡를 신축해서 올해부터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복지바우처, 다용도 작업대 지원, 농작업 환경 개선사업 924명, 농가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10회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를 추진합니다. 사업일시는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예정되어있고 장소는 서면 대명콘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비는 7,5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예상입니다. 406쪽입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근로 편익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필리핀 산후안시에 현재 400명을 신청해서 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자가격리비 150만 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는 관계로 현재까지 입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입국이 불가하지 않은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수요자 조사가 620명 정도 됐는데 필리핀에 400명 정도 우리가 수요 요청을 했고요. 나머지 200명은 도에서 MOU 추진한 사업으로 태국 근로자를 저희가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407쪽입니다. 읍면 특화 농특산물 선정하고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1 내지 2개 품목을 특화시켜서 읍면장 추천하고 선정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선정이 되면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집중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먼저 농촌체험관광 지원 사업으로 3억 5,100만 원을 가지고 농촌체험관광, 뒤쪽입니다. 팸투어,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1사1촌 교류행사,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계로 침체돼 있습니다. 농촌 축제 같은 내용도 모두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409쪽입니다. 농촌 문화터미널 운영입니다. 저희는 8,000만 원 위탁비로 현재 홍천 농촌지역관광사업단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자유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전국 공모에 선정이 돼서 1억 4,000만 원의 국비를 올리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공모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형 새농촌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량은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초마을 2개소, 도약마을 2개소가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네 번째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개 마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개 마을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네 번째 농촌자원 지원 사업 육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농축산물 통합브랜드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현재 두루 주식회사에서 2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특산주 부분으로 쌀 부분에 제조 기반 시설을 확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1쪽 농촌자원복합산업 전통장 발효관광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서면에 있는 하미토미 영농조합법인에 4억 원의 예산으로 전통장류 발효학교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1년도 내년 사업 공모를 하고 저번 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공모 신청한 마을은 3개소로 남면에 맑은들, 홍천 작약영농조합법인, 서석 농협에서 신청했습니다. 412쪽입니다. 대상자 확정은 10월 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홍천 명품인삼 향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강원인삼조합을 사업자로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1억 8,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기본계획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413쪽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농업 육성 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관농업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1억 8,700만 원으로 25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14쪽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농가소득 보전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지불제를 신청 받고 있고요, 8,800ha, 친환경농업 직불제 300ha, 논농업 경영안정직불제가 3,814h데, 밭농업 경영안정직불제가 2,483ha, 논 타작물 지원 사업 100ha, 무농약 지속 직불제가 460ha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신청은 현재 8월 말까지 받고 있는데 이건 60%정도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15쪽입니다. 농업 비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재해보험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업인 면세유 구입 지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가 거의 선정된 상태고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홍천 쌀 생산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 자재 지원에 2,300ha, 벼 못자리 비닐하우스 지원, 벼 육묘상자 운반기 지원, 벼 육묘은행 시설개선 지원, 벼 모판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이 거의 완료 됐습니다. 정산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홍천 쌀 유통활성화 지원으로 강원쌀 소포장재 지원, 강원쌀 대량 소비처 지원, 산지 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강원쌀 가공식품화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업자가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쌀 전업농 연합회 전국대회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환경 보전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농 농업 자재 지원,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이 사업도 거의 대상자가 확정된 사업이고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유통시설 장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 지원, 친환경 농업 농재자 지원, 친환경 농업 조직화 지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0쪽입니다. 네 번째 밭작물 육성 및 강화사업으로 이건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강원 감자 브랜드 계열화 지원, 감자 자조금, 가공용 감자 계약 재배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건 하반기가 돼야 정산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421쪽 밭작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건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사업에 250ha, 잡곡 산업기반 조성 사업 25ha, 매밀 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22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22쪽입니다. 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사업으로 농업인 영농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여성 및 노약자 인력 절감 장비 지원,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24쪽입니다. 원예 및 특화작물 육성으로 고품질 인삼 생산 지원 사업 5개 사업에 24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 사업에 600ha, 인삼포 해가림 자재 지원에 95ha, 특용작물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에 5.5ha, 인삼 생력기기 지원은 20대, 인삼 생산시설 지원 70ha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4쪽입니다. 홍천 인삼 차별화를 위하여 현재 홍천 강원인삼조합 내에 홍천군 인삼만 제품 진열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예특작 생산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원예특작 생산 시설 지원은 8개 사업에 23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시설원예 환경 지원, 고추 비가림 재배 지원, 신형 오이 지주대 지원, 주산지 농기계 구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으로 원예특작 생산성 향상 지원 4개 사업에 50억 2,600만 원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과 농협과 연계한 협력지원 사업, 고랭지 오이 육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두 번째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내촌 농협을 대상으로 30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농가 조직화 교육과 공동 방제기, 사과 유통시설 확충 사업, 시설 개선 등 연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홍천 푸드플랜 수립 용역을 국비 1억으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여건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428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6억 2,400만 원, 친환경 식재료 학교급식 지원 3억 7,600만 원, 그리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 1,3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28개 학교에 647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1학기 1회에 한해서 급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학기부터는 주 2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429쪽입니다. 세 번째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및 안전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공동선별비로 6억 8,700만 원을 5개 농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확정 내용에 보면 화촌, 내촌, 서석, 내면 농협인데 여기에 홍천, 두촌 지점이 더 포함이 되겠습니다. 과수유통 편의장비 지원은 관내 가수농가에 2억 원의 사업비로 과일 선별기, 소형 지게차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직거래 택비비 지원입니다. 올해 5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지원합니다. 건당 최대 지원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및 찰옥수수 포장재를 구입해서 16억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직거래 행사 지원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현재 코로나19로 참여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반기에 여건을 봐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농산물 안전 검사비를 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도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로 3평형이 도비사업으로 30동 당초 예산이 있었고 1회 추경 예산에 군비로 30동 더 추가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3쪽입니다. 홍천명품 농특산물 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용 농특산물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천 명품 매체 홍보는 수도권 지하철 내 조명 광고라든지 6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스크린 도어나 조명광고 쪽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모바일도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5쪽입니다.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 확대 지원은 현재 100억을 목표로 현재 40억이 적립된 상태고요. 20억을 올해도 전출금 예탁해서 적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40%의 적립금이 해당됩니다.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10%인 4억을 가지고 직접 혜택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농업기반 안정적 용수 공급 부분을 위하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산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으로 검산지구에 125억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토지주와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태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토지 수용과 관련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두 번째 삼막골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은 작년부터 발주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괸돌지청구 내면 자운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도 현재 설계 용역 착공 중에 있습니다. 438쪽입니다.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은 서면 어유포리와 북방면 구만리에 대한 배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될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439쪽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내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면 자운2리에 솔무치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며 현재 공정률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440쪽입니다. 자운 2리에 조항3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은 2022년까지 공사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뱃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이것도 2022년도까지 가는 사업으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1쪽입니다. 네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암반관정 개발 사업 현재 완료가 2개소, 추진 중이 1개소이며 관정 2개소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소형관정 지원 사업도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보조금 결정 통보라든지 사업 대상자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둠벙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을 5개소 하고 있습니다. 설계 완료가 됐고 사업이 거의 착공이 돼 있는 상태고 청량 1리 지역만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네 번째 간이양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1,000만 원씩 투자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 수하리 상습 지역을 우선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3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은 6억 1,400만 원으로 면에 재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량사업도 읍면 자체에서 추진하도록 재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7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44쪽입니다.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촌 개발 사업으로 첫 번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70억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스마트 홉 테스트베드 구축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홉과 호프 연관된 가공제품 연구 개발, 홍천맥주 고도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돼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현재 사무국장 채용한 상태고요. 신활력플러스사업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홉과 연관된 가공제품 개발을 메디컬 허브연구소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2021년도 추진지구를 공모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서면 지역 면 소재지에 저희가 중앙평가 발표가 다녀온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자은 3리, 답풍리, 역전평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자율사업 9개 사업, 종합개발 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농촌현장포럼에 4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8쪽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사업도 200만 원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9쪽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7,100만 원 사업으로 현재 이건 대상자가 선정된 사업으로 추가 공모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참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힘드시죠?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먼저 412쪽 홍천 명품인삼 향토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뒤에 보니까 인삼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30억을 투자해 주는 거죠?

예.

강원인삼농협에다가.

예. 맞습니다.

홍천인삼에다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강원인삼농협에다가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업은 사업단은 사무국을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대상지는 홍천 전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생산부터...

아니, 이게 지금 412쪽 인삼농협에 보면 전비홍보관 리모델링, 유통센터 리모델링이라고 나오는데 홍천군 인삼농가들만 따로 하는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홍천인삼을 기르기 위해서 처음부터 신청할 때도 차별화해서 신정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17쪽 보면 홍천 쌀 생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홍천 쌀 유통 활성화 지원, 강원쌀 포장재 지원해서 이렇게 2억 3,000만 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생산량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되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홍천군에 실제로 논에 쌀 재배하는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생산량도 줄었을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홍천군에서 실질적으로 대량 소비처들이 우리 홍천 쌀을 기피하고 타 지역 쌀을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건 과장님도 대강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식당이나 소비처에서는...

우리는 홍천의 경제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하는 돈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부분이 있지만 농업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군에서 이렇게 해서 홍천군의 경제를 살리려고 애쓰는데 반해서 소비처에서는 우리 군 정책에 따라 와주지 않는다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국장님께서 또 지원하는 부서들 있잖아요. 이런 부서들하고 해서 홍천 쌀을 적극 소비할 수 있는 쪽으로 독려를 해 주시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천군에서 돈을 만드는 곳은 주가 농업이잖아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간혹 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농업 예산이 이렇게 많냐,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리는 게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농민들이 윤택해짐으로 인해서 시장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농민들이 좀 더 윤택해짐으로 인해서 홍천 시내 상가도 우리 농민들이 더 찾아가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적극 소비를 해줘야만 지역경제가 같이 골고루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이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쪽, 432쪽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비닐하우스 지원하는데 비닐하우스가 한 동에 얼마 책정된 거죠? 6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3평짜리가 700만 원 책정된 거죠?

예.

과장님 이거 옛날에 계장님 하실 때 실무 해보시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단가가 같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우스 한 동에 650만 원이고 저온저장고 세 평짜리 한 동에 750만 원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데는 100% 이상 올라간 인건비도 있어요. 그리고 자재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역으로 생각을 하면 참 저 사람들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얼마나 폭리를 취했어요.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올려야 된다고 아우성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도 충분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보조금이라는 명분하에 굉장히 많이 새나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는 벗어던지고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이 아실 거예요. 누가 제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과장님 계장님 하실 때도 느낀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과감히 잡아주셔야 돼요. 이런 걸 잡아주시길 좀 부탁 드리고요. 또 소형관정사업 규격이 어떻게 되죠? 한 공당 700만 원 정도 책정된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 중형관정이라서 깊이가 100m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소형관정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먼저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중형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m정도 관정 되는 거죠?

100m.

물은 몇 톤 정도.

100t.

그럼 이것도 면적이 또 있죠?

3ha 이상.

그게 충족이 돼야만 되죠?

예.

이 부분은 그렇지만 저온저장고나 비닐하우스 같은 거 가격을 산정하실 때 지금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더 다운시켜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실제로 해보면 자재 값하고 계산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저온저장시설은 공식적인 자리라서 함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폐가 만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시고 해서 현실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정해져 있는 돈으로 하려다 보니까 처음에 30동 하다가 추경해서 60동으로 올렸지만 이것이 현실화해서 정말 제대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406쪽 외국인 계절별 근로자 도입 및 근로 편익지원이 있어요. 올해 한 명도 못 들어왔죠?

예. 못 들어왔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들어오려고 했던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죠?

필리핀에서 거주이동제한은 풀렸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면 15일 정도를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자가격리 과정에서 15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늦게 들어와도 계절적으로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방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가격리 비용이 농가하고 어떤 방법으로 협의했죠?

그건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안 될 것 같고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풀린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월 초에 풀렸는데 지금해도 그 절차를 밟는데 45일 정도 걸립니다. 빨리 그 당시에 추진을 했어도 7월 말이나 8월에 들어오는데 와서 할 기간도 그렇고 150만 원이 한 달 월급과 비슷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좀 어렵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농가입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굉장히 피해가 커요. 지금 농사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마무리할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짧든 길든 농가 측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격리 비용에 관한 부분을 농가에서도 일부 부담해서라도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렇게까지 해서 농업이 큰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농가하고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농가 의견도 들어보고 그쪽 얘기도 들어봤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봤나요?

저희도 같이 상담도 하고 만나보고 이거 외에도 다른 인력 부분 때문에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강원도에서 추진한 태국 근로자 200명을 더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풀리면 지금이라도 얼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세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긴 언제쯤 가능합니까?

거기도 수요조사를 한 상태고 구체적인 도입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도움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인력 지원을 군부대에 요청했고, 여기 와 있는 거주 외국인들 연결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도 불러서 접목을 시켜봤는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적응을 못해요. 매칭도 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받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단순 노무직 같지만 안 해본 사람은 하기 힘든 일이에요. 생각처럼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피해가 너무 크고 농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들을 마련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특수성 때문에 일을 안 해본 사람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서 농가에서도 섣불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공공근로에 투입된 근로자들을 투입하는 방법, 농가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다 얘기 달어보셨죠?

예. 이번에 또 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원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50명 정도 면마다 5명 이상씩 작업자를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원칙적으로는 군 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서홍천 농협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받고 접목을 시켜주고 있는데 효과는 크게 못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다방면으로 손 안대본 데가 없습니다. 자생단체하고도 연결을 해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농가에서 100% 지급을 하면 근로자와 일하는 부분이 자기 품값을 못하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일손은 없지만 또 해봐야 보태서 줘야 될 판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서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주문을 해봅니다.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현재까지 인건비 지원하던 부분은 노약자나 고령농업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지원하는 계획도 있고 농작업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군부대 같은 경우에 일반농가도 다 왔는데 요즘은 걔네들도 지침이 와서 고령농업인이나 취약농업인 외에는 지원을 못한답니다. 그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이 올해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연결이 된다면 향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마련해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농업인 재해대책 자금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왜 홍보가 안 됐죠? 내가 알아보니까 내면 지역으로 일괄 다 투입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신청 기간이 3월 18일부터 상황 종료일까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신청을 받겠다고 돼 있고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1차 자금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군지부로 배정이 돼서 농협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는 지역이 없고 내면 농협 쪽에서만 접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 홍천군 물량이 다 소진이 되고 모자라서 재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수요가 나타나서 도에다가 얘기했는데 도에서도 자금 소진이 돼서 대책이 없다는 걸 받았습니다.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읍면을 통해서 했지만 미흡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사업이 끝난 거예요? 금융기관에서는 지금도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강원도사업에서는 자금이 소진된 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홍보 전단을 보면 무제한 풀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홍보는 안 되어서 늦게 알아서 신청이 늦게 들어갔거든요. 금융기관에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분은 소진이 됐고 2차, 3차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순차적으로 집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2차분이 있는지 도와 접촉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연락받기는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2, 3차 분이 있으면 저희도 준비를 했다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청량에 따라서 예산 배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끝났다고 답변을 하니까 농업인들이 우왕좌왕하는 거 같아요. 금융기관에서는 기다리라고 하고 농정과에서는 끝났다고 하니까 어느 말이 맞냐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농업인들이 몰라서 이런 저런 이유로 표현을 못할 뿐이죠. 농업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인건비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그래도 근로자가 없어서 서로 빼가고 가운데서 브로커는 소개비 받아서 챙기고 이런 상황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저런 피해가 농업인 입장에서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혜택을 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좋은 정책들을 전혀 혜택을 못보고 넘기는 그런 우리 군의 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명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추려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 발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건 두 가지 사업으로 현재 농촌체험관광 쪽에 체험학습 지원과 팸투어 지원,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1사1촌 교류행사,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 휴양마을 지역축제, 역량강화사업하고 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사업, 시설 개보수 사업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축제도 3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한 실적이 있나요? 진행된 게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농촌 축제 같은 경우도 풍암리 같은 경우 2월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하반기로 미룬 상태고요. 모든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저는 아쉬운 게 이럴 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을 집중해서 농정과에서 푸드플랜 사업을 조기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집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푸드플랜 사업 같은 경우는 영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이 추진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돌려서...

돌려서 한다는 게 아니라 보면 계획만 해놓고 움직일 수 없는 거였잖아요. 인력이나 행정력을 집중해서 조기에 추진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도 생산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먼저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도 그쪽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된 조례 정비도 거의 마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그건 저희도 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서석 농협이나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411쪽 보면 농촌자원 복합화 사업 전통장 발효 관광사업, 여기에 법인 규모가 얼마나 돼요?

해미토미 영농조합법인인데 서면 모곡리 지역인데 큰 편입니다.

법인 사업자 몇 명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마을에 조직이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4분 정도 조합원을 두고 해미토미가 오래된 겁니다. 그걸 해서 체험학교 비슷하게 건립할...

올해 처음 지원되는 건가요? 4억?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보조사업이나 지원 사업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처음은 아닙니다.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설치된 부분에 체험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험하고 장 담그는 6차 산업화를 활성화시키는 상태입니다.

한 개 법인에 4억씩 처음이 아닐 테고 지원이 됐으면 1년 매출액 같은 건 알고 계시나요?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사업 신청할 때 다 받고 합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에서 수익이 얼마나 되고 조합원들한테는 얼마 정도의 수익이 돌아가는지,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모자랄 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조금 도와주면 수익을 더 낼 수 있고 더 번창할 수 있겠다고 할 때 도와드리는 건데 기본적인 조사는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사업 시작할 때 다 검토가 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체험,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더 준 것이고 전통장에 관한 시설과 이건 자부담이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길러놓은 상태입니다. 체험관만 이 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건물 지은 비용이에요?

예. 운영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겁니다.

운영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과장님 지난해, 지지난해, 3년 정도 경영실적하고 체험장 체험학습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경관농업 몇 군데 하고 있죠?

원래 계획은 화동리하고 내삼포 지역에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농업 해서 특별히 우리 군에서 그림 형태나 뭐 지도하는 게 따로 있나요?

지금 상태에서는...

자체 마을에서 하는 건가요?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데 마을에다가 면적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상태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는 동홍천 지역 주민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면적을 다 합쳐서 거기에 대한 면적당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요.

메밀을 하고 있습니다.

논에다가?

예.

메밀만 그냥 심는 건가요,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기본 목적은 집단화 된 경관을 두고 거기다가 말 그대로 포토존도 만들고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못 나가고 있거든요. 면적을 늘려나가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한 군데로 모여야 되는데 집약적으로 조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중 발전시켜서 앞으로는 그걸 이용한 포토존과 주변 먹거리를 하든지 그런 관광코스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억 8,000을 지원할 때는 기본 사이즈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기본 사업 구상에 따라서 사이즈가 나와야 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은 시작을 했지만 기본 사이즈에는 못 미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시작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계속...

제 말씀은 어느 정도 하고자하는 사업 목표 내에 사이즈가 들어왔을 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 30%정도는 돼요?

지금 현재 한 21ha정도가 됩니다. 면적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게 한 군데 뭉쳐져 있지 않고 구간별로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면적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걸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해서 연결시켜서 하나를 만들 수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관농업이잖아요. 경관농업이라고 하면 관광 자원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광 자원이 되도록 해야 될...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갔지만 차츰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이는 사업입니다.

그럼 한 군데가 아니고 나눠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를 만들어야 맞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면적이 처음에는 별로 없었지만 자꾸 사업 목적에 맞도록 유도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2년 했는데 지금 와서 효과가 당장 없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관광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메밀만 심어서 관광 자원이 되느냐, 안 되잖아요.

그건...

메밀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제대로 조성이 되면 그 사업까지 연계시켜서 나가려고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면적이 집단화 되지 않아서...

사전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설득이 좀 부족해서 참여농가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관농업이라고 해서 벼 대신 다른 거 심어서 나타내면 돈을 준다,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경관농업에 2억 원 이상 예산을 들이면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산은 예산대로 이게 2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3년째입니다.

3년째인데도 아직 작품이 안 나온다고 하면 5, 6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죠.

글쎄 모든 사업이 단기간에 효과를 내는 사업이면 좋겠지만 이런 사업은 좀 더 한두 사람 희망자를 불러서 면적을 넓히고 꾸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올해 이만큼 해도 안 됐다고 해서 사업비를 포기한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경관농업을 시작할 때 대상지를 선정하잖아요.

예. 어떤 들녘을 선정하는 거죠.

대상지를 선정하면 거기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다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도 여기다가 밀을 식재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게 밀 재배단지 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밀은 사실상 농가에서 원하지 않고 메밀이나 이런 품목에 국한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메밀로 바뀌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밀로 심고 그러면 좋긴 좋겠죠. 그렇지만 농업인들한테 강제로 시켜서 할 수도 없고 이분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희망하는 농지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전체를 임대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주민 자율에 의해서 조성하는 걸 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사업보다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3년 추진했는데 면적이 처음할 때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한 번 더 추진해 보고 만약 미미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접어야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결과물을 가지고 2차, 3차 사업이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메밀만 심고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메밀을 심어서 쌀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당연히 하죠. 근데 2차, 3차 계획이 없기 때문에 참여자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우리는 사업만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경관조성사업으로 농가에서 어떤 혜택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게 처음에 추진했던 목적은 어느 들녘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꿔가자는 측면에서 한 것이고...

그렇죠. 근데 경관사업, 미화사업, 이렇다면 맞을 수 있는데 이건 경관농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으로 정당한 소득이 보장돼야 되는 걸 겸하고 있잖아요. 경관과 농업 본래 목적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벼 대신 메밀을 심어서 벼보다 수확이 늘어야 참여자가 늘 텐데 지금은 그냥 면적당 얼마씩 지원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참여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계해서 메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2차 계획이 있고 3차 계획이 있으면 참여자도 좋고 수익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현재 상태에서 메밀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수확해서 소득도 보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논에다가 논 면적 줄이기 위해서 타작목 생산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지역에 물론 처음에 저희가 의도했던 밀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흐트러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성과분석을 해서 방향성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형관정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올해 80개 계획했는데 소형관정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3ha 면적을 가진 사람이...

예. 맞습니다.

9,000평 이상?

그렇죠.

소형관정으로 9,000평 가능해요?

지금 저희는 소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형급입니다.

사업이 강원도 지침이 있잖아요. 소형관정 취수량이 1일 50㎥, 직경 50m 이렇게 지침이 있잖아요. 제가 가진 자료에는 소형관정 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저희가 추진한 것은 일단 100m 이상 50t이상 가지고 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만이 땅이 작은 사람들, 소농인들은 혜택을 하나도 보는 게 없다는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수확도 많고 수익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부담 능력도 있지만 정말로 2,000평 이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1,500평 정도를 소형관정 지원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군은 너무 광범위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타 지역에 비해서 소형관정 15m, 20m 들어가는 것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100m 넘게 들어가야 물이 나오기 때문에 단가도 높게 편성하고 그거에 맞는 면적을...

그건 자부담을 하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까지 우리 관에서 염려할...

그럼 저희는 소형관정을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없는 거죠.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과장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현재 저도 읍면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석만 해도 청량리 위에는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두촌 북창도 그 사람들 파러 오지를 않아요.

그런 지역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면 될 것이고 소형관정 지원 사업은 본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소형관정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중형, 대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농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면적도 3ha로 해 놓으니까 1,000평, 1,500평 이상이면 소형관정 조그만 거 하나 파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요즘은 하우스 농사라서 면적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시설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면적을 줄여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이걸 9,000평 이상 하면...

저희도 그걸 먼저 작년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9,000평이 안 되는 농가는 두세 농가 묶어서 파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할 때 가능한지 협력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현 체계에서는 어렵지 않나 해서 선정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빨리 해야 돼요. 행감 때 말씀 드렸잖아요.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실행이 됐으면 좋은데 금년도 그냥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예정 대상자 선정이 보통 한 해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올해 다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줄일 의향이 없으세요? 소형관정으로 하고 면적을 줄여서 지원액을 줄여서 150만 원 정도해서 1,500평 이상 해야만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팔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 하우스 한 동, 두 동 비닐 씌우려고 해도 보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정면적 이상이어야 지원이 되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면적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부담을 할 수 있으면 자부담을 유도하고, 그래야만 관리도 더 잘 하고 이용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공사업을 하면서 대공 값을 주니까...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검산지구 관광개발사업 하고 있는 거 있죠?

예.

같이 소통을 하시나요? 거기도 보니까 맥주공장, 맥주 체험장 이런 게 있길래 부서별로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하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맥주나 이런 쪽으로 신경 쓰려고 하다가 저희도 이번에 다시 기본설계 조건부승인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서석 쪽을 중심으로 홉을 종자 등록부터 체계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맥주는 맥주지만 그거에 대한 다이어트 식품, 가공식품 쪽으로도 홉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그쪽을 활성화해 가려고 서석하고 내촌, 몇 군데를 17개 농가 재배의향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관광과에서 그런 사업을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저희도 소통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석에 있는 홉은 옛날에 재배하던 홉이지만 그분들이 미국에 보내서 품종을 검사해 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계에 없는 품종이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품종 등록을 해서 이런 건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종자 등록을 하려고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다이어트 제품이나 이런 건 2차 문제예요. 이 홉이 어느 정도 수확량이 보장이 됐을 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농가들 심을 수 있는 종자 배양도 빨리 해야 되고 이런 게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관광과하고도 소통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챙겨봐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인 근로자 담당 분이 어느 분이시죠? 예. 나중에 저하고 얘기 좀 해주시고 저온저장고는 누구시죠? 나중에 저랑 얘기하시고 환경보존 쪽 나중에 저랑 소통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궁금해서 체크를 해놨던 부분인데 407쪽 농촌체험 관광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팸투어나 수학여행단, 금년에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체험마을 현황이 좀 있죠.

예.

체험마을 현황하고 그분들이 와서 어떤 동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루 어떤 코스를 잡아가는, 팸투어는 하루 코스잖아요. 그렇지만 수학여행단은 1박이든 2박이든 와서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개요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어떤 걸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읍면별로 체험마을을 조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자율사업입니다. 본인들이 기반을 닦아서 체험마을에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마을사업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동참시켜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성 체험마을 하는 분들하고 의견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우리 지역을 알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가 현재 문화터미널을 운영하면서 그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고요. 현재 사업이 문화터미널에서 1억 4,000짜리 사업을 따 왔는데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수학여행단이 오면 그 교사들도 묵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요인도 있고 이런 여건을 다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미리 와서 봤을 때 대상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고 가는 사례들이 속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 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410쪽에 관내 10개 마을이 있다고 했는데 신청 받은 게 8개지만 마을은 10개 마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읍면별로 어디 마을에 어떤 형식으로 이 예산 가지고 몇 개월 동안 뭘 하는지 그런 부분도 자료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전통장 이거 만약에 자부담 20%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와 군비인데 준공하면 소유권은 어디로 가요?

이건 영농조합법인...

왜냐면 유사한 사례들이 서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20%면 그냥 짓는 건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으로 된 건데 이게 체험관, 학교, 공공적인 목적이 조금 있는 겁니다. 6차 산업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국비 지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또 나기호 의원님과 같은 건데 경관농업과 관련해서 평당 얼마씩 지원해 주죠?

2,400원.

그러다보면 사실 지원금을 빼고 나면 1억 이상 가지고 경관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주된 예산을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보상금 다 주고도 1억 몇 천 가지고 경관사업을 한다는 결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니면서 봐도 크게 못 느끼다 보니까 그리고 경관이라는 게 여기도 보면 작물도 뭔가 연속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경관을 만들 필요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분들한테 보여주고 거기서 한 번 즐기고 갈 수 있는 부분을 거듭나야 되는데 화동 쪽은 거의 메밀 심는 게 없죠?

거기는 국화입니다. 근데 올해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삼포에 거의 있다고 봐야겠네요. 한 1억 정도 거기도 예산 지원이 되네요.

예.

잘 좀 보셔서 거기가 경관농업으로 제대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맨날 예산만 지원해 주고 우리가 있으면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29쪽 보면 제가 여쭤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농특산물 판매유통 홍보 지원에 있어서 공동선별 인건비 지원 금액이 지금 6억 8,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줘도 돼요?

이건 국비가 수반된 사업으로 선별장에서 선별 인건비 지원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 고용해서 주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홍천, 두촌 지점이 빠져 있는데 옥수수 선별 여름 내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건비 지원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작년도에 상당한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긴급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했지만 사실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둠벙 같은 경우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사전에 금년도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온난화 때문에 심각한 부분이 농가들한테는 많이 가는데 미리미리 사전에 그런 것도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담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금년에 그런 일들이 없게끔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7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정윤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4개 분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신규시책 4건, 발전시책 2건, 연례 반복사업 15건 등 총 225억 원을 투자하여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쪽입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행정 선진화입니다.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환경 관리를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와 환경감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경유차에 부과하는 제도로 상반기 2억 6,8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0쪽 강원환경감시대는 쓰레기 불법 소각 등 적극적인 환경감시 활동을 통하여 자연을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총 15명을 선발, 3개 권역으로 편성하여 5월 4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551쪽입니다. 청정한 대기 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설치, 엔진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620대를 지원 계획하고 561대를 선정하였으며 33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552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저녹스 버너 보급, 미세먼지 배출감시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신청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 모집 등을 통해 계획된 예산이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465개소에 대하여 금년 12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6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53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 33대를 목표로 상반기 16대 지원하였습니다. 554쪽 청정환경 자원 관리 및 자연친화적 녹색환경 구현입니다. 건강한 생태 및 경관문화 제고를 위해 내면 달가람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59억을 들여 내면 광원 1, 2리, 명개리 일원에 탐방로 23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숲길 구간과 중복되는 19km를 제외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1년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관내 222개 공중화장실에 대해 5월부터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공원,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생활방역 실시로 군민과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피해예방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전기울타리, 그물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입니다. 현재 142 농가를 선정하여 상반기 중 준공하고 하반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57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으로 관내 경작농가를 대상으로 5월부터 접수하여 10월까지 100농가 정도를 지원 계획하였습니다. 하단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50명의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한 달간 고라니 291마리, 멧돼지 9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홍천강 보전 및 관리입니다.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조사용역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용역은 사업비 1,700만 원을 들여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으로 상반기에 용역을 하고 하반기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구역 외 생활하수오염원 전수조사 용역은 생활하수 발생량 증가, 공공수역 수질 악화에 따라 사업비 4,200만 원을 들여 하수 발생량 등을 전수조사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지를 검토하는 용역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59쪽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제로화 시범 사업입니다. 친환경 액비를 생산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점형 액비 저장조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반기 읍면 액비 수요처 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운영 관리입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강원도시가스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퇴액비 자원화시설은 소매곡리 마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과 관련 소매곡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난방비를 소비자 단가의 70%로 지원하고 있으며 악취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악취관리 용역을 4월 착수하여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이동식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여 악취 측정 수치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정부서, 양돈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액비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1쪽 내면 자운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인 내면 자운리 일대에 흙탕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구조적 저감사업과 완충식생대, 침사지 사토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민간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 설명을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 개략적인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효율적인 흙탕물 저감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자원 순환 인프라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6개 읍면의 생활 쓰레기와 10개 읍면의 음식물 쓰레기는 민간위탁을 통해 수집 운반하고 있으며 4월까지 폐기물 6,000여 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매월 1회 위탁업체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위탁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등 생활쓰레기가 신속하고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은 매년 늘어나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군민 대상으로 교육, 캠페인, 홍보, 처리시설 견학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쓰레기 분리배출, 야간시간대 배출 등을 소식지, 전단지, 캠페인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각 단체를 대상으로 쓰레기 줄이기 교육과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66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주택 및 부속 건축물로 올해 8억 7,500만 원을 들여 195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60동의 지붕 개량을 계획하고 전문 업체 위탁을 통해 5월 말 현재 44% 공정률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목표물량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시설은 소각시설 1, 2호기, 재활용 기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입니다. 소각시설은 금년도 총 4회 정기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8쪽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 6개소의 집하장을 설치 계획하였으며 상반기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9쪽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 분류시설의 부족한 근로자 휴식 공간 확충과 폐가전 보관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사업 마무리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환경이 정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을 하기 전에 남면 시동 지역에 군부대 폐수 문제, 화전농공단지 폐수 문제 때문에 악성 민원이 굉장히 잦죠?

예.

이번에 그래도 당장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 우리 폐농약병이 예산 부족 때문에 처리를 다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많이 된 것 같던데 아직 100% 되지는 못 했죠?

아직 못 했습니다. 도 추경이 늦어지면서 이제 보조금 신청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6월 말이면 수거가 되고 보상금은 7월부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살펴보시고 적체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천 외래식물 가시박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5월 초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5월 중순부터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상류 쪽을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교란종이 5월 초에는 너무 작다.

5월 초는 너무 작고 지금쯤이 성장이 돼서 파악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류 쪽을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성장이 느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박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보호장비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년생 식물이 아니잖아요. 씨로 번식이 되잖아요. 씨 맺히기 이전에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면 몇 년만 하면 거의 처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작업을 하는데 작년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서 이왕이면 올해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종자 번식 시기 이전에 1차 마무리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559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쪽이 올해도 대수선 계획이 있다가 내년으로 계획이 연기가 된 상태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내년도 국비로 대수선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수선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이 다 섰나요?

지금 아직 용역 중이고요. 한국환경공단에 진단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3년 전에 준공을 해서 2년을 유지를 하고 지금 강원도시가스에서 2년차 접어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2년 유지하면서 시설이 노후가 된 건 내가 봤을 때 시공 자체가 잘못됐는지 설계 자체도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우리 계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론 지켜봤겠지만 대수선 차원에서도 지난번 1호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 대수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선비는 50억 가까이 들어가는 투자를 하면서도 제가 봤을 때 아쉬운 게 18t에서 용량을 더 키워서 아예 새로 짓는 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20t, 30t 늘려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대수선을 가더라도 똑같은 시스템은 아니지만 염려해서 공간이 비좁으면 하다못해 시설비 면적을 확보하더라도 제대로 돼서 나중에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뭐냐면 대수선만 해도 하니 안 하니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잘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시설이 노후가 돼서 대수선을 가겠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는 진단주기가 됐기 때문에 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대수선이 필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쪽이야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시공상 문제점이 있는 게 도출이 됐어요. 단순하게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도 2년도 채 안 돼서 다 삯을 정도까지 망가져서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챙겨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쪽 저도 과장님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홍보 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홍천군 주민 분들이 의식이 돼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못 지켜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과거에 저희가 월화수목금토를 기준했을 때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분리해서 낼 때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타는 쓰레기 내놓는 날은 음식물이나 다른 쓰레기는 안 가져가서 문제가 되다가 용역을 주면서 지금 타는 쓰레기든 아니든 요일 상관없이 다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뭐 장날 저녁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홍천 바닥이 다 쓰레깁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소통을 하고 갔지만 저는 지금 시장 상인들도 그분들도 역시 진짜 경제적인 면에서 득을 취하려고 봐서 사업을 하고 가지만 장날 버려지는 쓰레기가 물론 홍천에서 거주하는 상인들도 많겠지만 이동식으로 장을 서면서 다니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안 되면 이거 진짜 보면 분류장이고 소각장이고 포화상태잖아요.

예.

근본적인 대책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무조건 과태료만 물려서 될 것도 아니고. 지금 종량제 봉투에도 안 넣어요. 쓰레기가 많아도 봉투에 가지런히 불법봉투라도 담겨있는 것과 그냥 가져다가 버리는... 소위 말해서 매립장을 방불케 하는 읍사무소 바로 옆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홍천군 주민들은 장날이면 다 일 하면서 그냥 인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외지에서 읍사무소를 방문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습을 봤을 때는 홍천군의 또 다른 우리가 관광 인프라를 아무리 만들어도 시내 자체가 지저분하다고 느끼는 이미지면 다른 데는 볼 필요도 없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환경과에서만 느껴야 될 부분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경제국도 아니고 홍천군 집행부에서는 다 느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면에서 홍보 차원이 됐든 뭐가 됐든 국민의식 개혁이 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과태료만 물려서 될 것도 아니고 해서 과장님이 신경 쓰고 계시고 주무관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지만 의원님들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같이 깨끗한 홍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리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머리 좀 맞대고 대안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따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세요?

쓰레기 줄이기 교육은 지금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옛날식으로 집에서 안 내놓으면 지저분하지 않거든요. 잘 타는 쓰레기는 월화수를 주든가 해서 구 방식을 쓰는 한이 있어도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통해서 느껴서 우리 지역사회 단체 모든 사람들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만 느낄 게 아니라 같이 소리를 내서 동참해서 갈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1호기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보완이 된 상태인가요?

지금 18t 능력 대비 16t 이상 소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될 텐데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 2호기는 크게 문제없죠, 아직까지.

2호기는 11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쯤 진단을 들어가서 대수선으로 갈지, 철거를 하고 내용연수가 15년이거든요. 15년 되기 전에 신축사업계획이라도 다 수립이 돼서 준공이 돼야 되거든요. 내년도부터 진단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30t으로 고수할 게 아니라 용량을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조사할 때도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영농폐기물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생활쓰레기는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나오는 쓰레기고 영농폐기물은 폐비닐류나 농약 용기류, 곤포사일리지, 점적호스, 이런 부분 영농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점적호스는 영농폐기물이죠?

예.

근데 군청에서 생활폐기물이라고 면에다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배출방법에 있어서 배출을 특별히 할 수 없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마대로 담아서 배출을 하자고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마대로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근데 지역주민들이나 부녀회에서 이게 상당히 불편하다, 해마다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나 처리 체계는 한 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부녀회 쪽으로도 교육을 많이 가는데 그쪽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처리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지, 현장에서 이해 못할 부분, 쓰레기봉투에다가 1m씩 잘라서 넣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이장님들은 알고 아주 분노해서 면사무소에 전화하고 환경과에도 전화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늘 공직자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현장에서 할 수 없는 대안을 제시해 놓고 그걸 대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참 황당했고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우리 군에 영농폐기물 수거업체가 몇 군데나 있죠?

네 개 업체가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 현황하고 관리현황, 그리고 공단에도 지원금이 나갑니까?

예. 장려금이 나갑니다.

그 현황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요즘 꽃매미 유충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특히 홍천은 뉴스에도 한 번 나왔는데 못 보셨나봐요. 송충이 같은 거 산, 들, 농경지에도 많이 번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구제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기는 광범위하고 군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대상지를 나가보면 나무가 자라있는데 나무줄기에 상당히 많이 송충이 같은 벌레들이 붙어있다 보니까 저희도 산림과 방역팀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협조 요청해서 방역을 부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빨리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잘 먹어서 나무 한 대, 사과나무나 철쭉 잎까지도 먹더라고요. 살충제로는 구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양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들에 나가서 어디 앉을 수도 없고 머리에도 떨어지고 사방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마을 단위로 군에서 조직적으로 구제 안 하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산림과하고도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 신규로 필요로 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예. 홍천강이 점점 오염이 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하수처리밖에 오염을 한 번 조사해 보고요. 거기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라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나 그걸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업을 해서 조사는 저희가 하고 설치 대상지를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박영록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영농폐기물 수거방법을 지금 마을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제때 수거를 해가지 않으면 아주 동네가 흉물스럽게 변하거든요. 면 단위 한 곳씩 지정해서 농약병과 비닐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세요?

저희가 영농폐기물 중에서 폐비닐류와 농약 용기류는 수거도 좀 원활하고요. 수집 운반 업체 4개가 있고 장려금까지 단가가 괜찮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은 저희가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단지 점적호스, 곤포사일리지, 이런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이런 부분이 부녀회장님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세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볼까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농약병 잘 수거가 안 되고 있잖아요.

농약 용기류는 올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자체 장려금으로 6억 정도를 세웠는데 그게 1월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원도와 기초지자체가 7 대 3으로 해서 5억 정도를 강원도 전체 그 정도를 추가로 세웠으니까요. 다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의 장려금이 되니까 다 치우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농업폐기물 관리를 각 농협에 위탁사업으로 맡기는 것은 어때요? 그런 방법은 불가능한 가요?

영농폐기물류가 연간 2,800t, 농약 용기류는 50t 정도 됩니다. 근데 나머지 부녀회장님들이 불편해 하는 게 많으면 300t에서 500t 정도 된다고 보고요. 차광지, 차광막은 제외하고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원인자 부담을 일부 시켜서 홍천군이 수거나 처리 체계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체계 추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판매는 농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 얘기하는데 정말 불만이 많더라고요. 장마 때 강에다가 다 버린다는 얘기도 있고 폐기물을 한 군데에다가 보관을 하면 관리하기도 쉽고 수거해 가는 업체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면 소재지나 한 군데씩 지정을 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주면 평소에도 비닐과 농약을 가져다가 쌓아놓으면 수거업체들이 수거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을마다 하니까 마을 입구나 동네마다 폐비닐 바람 불면 펄럭펄럭 거리고 보기도 안 좋거든요. 높이나 이걸 갖춰서 구조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보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영농폐기물 수거체계 개편부터 해보고 그래도 불편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쪽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을 중간이나 망으로 쳐서 비닐같이 쌓아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외지 오셨던 분들이 가면서 쓰레기장인줄 알고 다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일반쓰레기와 혼합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게 더 깨끗하고 용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550쪽 보시면 자연환경감시대 운영과 관련돼서 5개월 동안 운영이 되는 건데 지금 15명이 매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예. 같은 일을, 지역은 차이가 있고요.

위반행위 계도나 적발 보고를 환경과에 한 사실은 있습니까?

신고도 하고 계도는 연간 실적이 상당합니다.

계도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3년치 자료를 해주시고, 처리는 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분들 인건비가 1억 8,500이잖아요. 순수 인건비죠?

거의 인건비.

상당한 비용이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매년 똑같이 나가요?

예. 거의 최저임금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5쪽에 보시면 매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게 직접 행정에서 전수조사하는 경우는 없죠? 용역사를 통해서만 하죠?

사업물량 222개소는 읍면하고 저희 군에서 확인하는 자료고요. 용역 발주를 해서 유지관리는 위탁용역사가 하고 있습니다.

222개소는 군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한다?

최초 대상 물량을...

그러니까 몇 개는 읍면별로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용역사에서 한 게 아니고.

예.

근데 이걸 조사하면서 조금 망가지고 미관상 안 좋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있어요? 숫자만 조사한 거죠?

수리대상 시설물까지 조사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면서 이런 건 교체를 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제가 볼 때는 어느 사항까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교체할 것이 있다고 하면... 왜냐면 깨끗하게 해놔야 행락철에 와서 그걸 사용을 하죠. 그냥 모양만 화장실이라고 해놓고 화장지 걸어놓고 그런 게 대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방보다 깨끗한 게 화장실인데 행락객들이 와서 홍천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게끔 다시 한번 시즌이 돌아오기 전에 각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환경과에서 가장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악취 쪽이 많다 보니까 그쪽 인허가 추진 시 저희가 좀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20년 강원도 계획이 어떻게 섰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 관련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단계는 강원도에서 환경부와 어느 정도 협의는 된 것 같고요.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 도 경계에서 수질기준 목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를 환경부와 협의를 올해 말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75%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홍천강도 내년부터는 제도에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근 시군에서는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각종 회의 시에 가서 이런 법이 개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시행되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각자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 홍천강으로 내보내는 물질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금년이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앞서가는 행정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른 많은 문제도 야기될 수가 있어요. 사전에 점검을 해서 홍천강으로 유입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과 함께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지역 발전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사료가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그쪽에 역량을 좀 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 축산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