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소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20쪽 보시면 도봉구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현재도 많은 성과를 통해서 정말 일자리창출에 지대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노고를 치하하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도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를 보면 거의 획일적이거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인 것 같고요. 현재 일자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차원에서 민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는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좋은 의견은 수합을 해서 일자리창출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이디어 공모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취업을 희망하지만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택시운전자 양성과정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 역시도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매사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중 일환으로 여성택시운전사를 채용했을 때 회사에 40만원인가요? 40만원 지원한다고 그런 정책을 우리가 거론한 적이 있는데, 사실 여성택시기사를 우리가 모집하고 또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데 저는 상당히 지금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효과나 효율성을 또 성과를 봐야 되는데 정책만 세우고 뒤이어서 성과가 없는 유명무실한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는 일자리 공모사업을 보면 내용이 너무 단출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공모사업 접수 건수가 54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일자리 아이디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택시운전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우리 구에서 여성택시 운전자 양성과정 사업을 하는 취지는 우선은 경력단절 여성하고 중장년 여성 중에서 그래도 남성들의 고유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택시운전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있다면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실업문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사업에서 2019년도에 5건의 노력상을 저희가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노력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아이디어공모사업을 했을 때 바로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바로 시행을 했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으나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서울북부기술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약간 미흡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일자리창출로 연계하고자 2019년도 노력상 5건 중에 3건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진행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는 세계적인 온라인마케팅 아마존셀러, 아마존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통신판매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3D프린트를 활용해서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교육을 서울북부기술교육원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취업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도봉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에서 발굴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조성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액 대비 현행 8.4%만 집행률이 되고 예산액이 1억9,943만9,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1,676만2,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8,267만7,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8.4%만 집행됐는데 왜 이렇게 좋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조성 운영사업이 지지부진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동측하부에 있는 곳에 저희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조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예산은 2019년도에 소상공인특별대책교부금으로 시비 약 1억9,943만9,000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푸드마켓이 작년에 계획상으로는 이전을 도봉역 하부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일정이 변경돼서 올해 1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는 빈공간인데 저희가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추천받고 또 도시철도공사하고의 업무협의과정이 좀 길어졌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저희가 행위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고 드디어 6월 11일에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시설안전관리 부분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7월 중순 정도면, 당초 저희 계획대로 한다고 한다면 6월 15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7월 15일, 한 1개월간에 걸쳐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창업공유오피스 2실, 그다음에 창고 1실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예정자를 공개모집 중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공모 등 정책적 방향을 활발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법제팀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수행 및 법률지원 강화인데, 11쪽에. 소송사무 처리운영 현황을 보니까 연도별로 보면 2019년도에 행정소송이 19건, 민사소송이 10건, 국가 등 상대로 한 소송이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2019년도 결과를 보면 승소가 27건, 패소가 3건이 됐고 2020년도 5월 현재 보면 행정 9건, 민사 2건, 승소가 9건, 패소가 4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송업무를 진행하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패소를 1번 할 때 마다 우리는 많은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 13건, 2020년도, 금년도에 보면 전반기밖에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가 13건에서 승소가 9건, 패소가 4건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 선임하고 패소에 대한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담을 우리 구가 져야 하는데, 사전에 심도 있는 타당성 소송사무에 대해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소송현황이나 판결현황 경우에 2019년도에 제기된 소송현황입니다. 실제 소송이 2019년도에 이루어진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되겠고요. 판결현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결현황 역시 쭉 그전에부터 제기돼서 진행되어오던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현재까지 판결난 그 해의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소송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소송을 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 소송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변호사 선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소송사무 진행하면서 법률고문단도 있고 법률변호사도 있고, 법제팀도 있고 충분히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배진하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됐고 고문변호사가 저희가 9분이 있고요.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는다든가 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충분히 법률지식이 있는 변호사나 법률가, 법률 자문을 받고 진행하려고 그분들을 우리가 대우해 주고 하면서 9분이나 모시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자문기구가. 그런데 9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안에 변호사급이잖아요, 다. 변호사라는 것은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거기에는 현직에 있다 나오신 분도 있고 변호사업을 개업하신 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사전에 타탕성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 말 들으나 안 들으나 소송업무를 진행할 것 같으면 그분들 모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패소원인을 최소화하면서 진행을 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함에 있어서 소송 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행정 건이 있었고 민사 건이 있고 국가 건이 있는데, 행정에 관련된 부분 대부분이 대체로 보면 직원들이 수행을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수용을 못해서 소송을 하는 것들이죠. 민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9분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자문을 받는 정도 수준이지, 필요할 때만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의 법제 중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6급 상당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대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6급 상당 임기제 6급 공무원을 현재 채용해서 근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부서가 상당히 여러 개 부서로 분업화되어 있는데 소송사무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또 소송업무도 계속 진행할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자문,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서 그 정도의 법률 고문단을 우리가 모시고 대우해 줄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문을 하든 담당을 하든 소송사무를 진행하든 어느 정도는 책임성을 가지고 책임성 있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야지, 승소하든 패소하든 자문만 해 주고 뒤로 빠져버린다고 그러면 그 부분 앞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를 못하겠는데, 지금까지 최근 3년치 소송업무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그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레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는 것이 소송을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같은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9건 정도의 자문을 여러 부서에서 받고 그래서 9분이 다수 의견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게 된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 우리가 선임을 했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도 소송수행을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승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하려고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승소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문변호사들 우리 도봉구 지금 아홉 분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소송사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우리 소송사무 진행하기 전에 자문을 거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소송업무 하는 데 개인 공무원이 뭐 한다고 가서 민사과에 소송제기하고 민사소송, 행사소송 제기할 겁니까. 충분히 자문을 거쳐서 확신을 가지고 소송업무를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이 불분명하다면 자문변호사들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치 않게 오늘 아침 도봉구에서 확진자가 13명씩이나 발병환자가 생기고 이래서 우리 도봉구 집행부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중간보고 하는 시간이니까 길게 안 여쭤보고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금방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 9명을 두시고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임기제 변호사님을 한 분 채용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네, 금년 하반기에 임기제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 본예산 때 받으신 것인가요? 언제 받으신 것이죠? 채용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관련 예산이 특별히 된 것은 아니고요. 총액 인건비 내에서 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7월이나 8월에 공고 내서 9월에 하겠다고 그러면 원래 1월부터 계획을 잡고 계셨나요? 아니면 갑자기 지금 나온 계획안인가요?

지난해 2020년도 업무계획수립 할 때부터를 계획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난해부터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길게, 기왕에 법률자문이 필요로 하시고 하면 일찍 일찍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가지고 계셨는지?

일반 임기제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정원조례나 규칙이 개정이 돼야 합니다. 선행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 정원조례나 규칙이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가 채용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내서 채용을 해서 9월경이나 저희가 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도 질의하셔서 고문변호사하고 임기제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우리가 보다 더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보다는 승소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맞죠?

소송뿐만이 아니고 다른 법률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우리 구가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고나 해야 할까요. 우리 구 소재지에 법원하고 검찰이 있는 것은 맞죠. 그러면 우리 구에 법률구조공단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고문변호사에 의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법률구조공단도 잘 활용하셔서 법률적인 것 도움을 받고 이러시면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전문임기제를 꼭 채용을 해서야만이 이런 것들이 꼭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보전산과 과장님, 책자 13쪽에 보시면 우리가 도봉뉴스 제작을 하잖아요. 저도 도봉뉴스를 통해서 지역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긴 듣는데, 제작하는 것 배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배분은 각 동별로 배부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져다주면, 거기에 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들이 자기 통별로 배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세대별로 그것을 배부하게 되시나요? 아니면 공동주택에서는 엘리베이터 앞에 놔두시면 되는 것인가요?

원칙은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해야 되는데 통장별로 일이 바쁘다 보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지 말도록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답을 좀 정확히 해야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일부 통장님들은 아파트 경비실에다 놔둬 버리고 아니면 어느 통장님들은 세대별로, 그러니까 이것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놓게 되니까 바람 불고 이러면 도봉뉴스가 주위에서 엄청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좀 더, 그럴 수 있다. 이런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싸게, 도봉뉴스 제작하는 비용도 많이 나가죠?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통장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있으면 이라고 하시는 것보다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장들이 각 세대에 배부하게끔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군데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도봉뉴스가, 기왕에 제작을 해서 도봉의 뉴스를 알려주는 것인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날아다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해 보세요, 다른 것이 있으시면, 지금.

아니,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야 제가 또 거기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추진을 해가지고 5월 29일 당선작 발표를 하셨네요. 보니까요, 과장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상반기에 모집을 해서 54건이 접수가 돼서 외부 심사위원들 총 여덟 분, 내부하고 외부에서 여섯 분이 심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노력상 4건에 대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당선작 내용이 뭔가 싶어가지고,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총 4건인데, 1건은 이웃집 방과 후 돌봄 이런 내용이고, 우리 동네 배달 대행 서비스, 구내 명소인증 인턴채용 지원제도하고 업사이클링, 관내에 양말 공장이 많습니다. 양말목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일자리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노력상을, 아까도 김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이게 노력상이라는 것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사업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서울 북부기술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하고 미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또 메이커 스페이스나 이런 것처럼 일자리를 연계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일자리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선작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총 5건 중의 3건을 일자리로 연결시키려고 교육이라든가, 북부기술교육원하고 지금 사업 협의를 진행하고 곧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관련해서 있는데 1차는 이미 지원이 완료됐고 2차하고 특별융자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는 건지요. 지금 심사 대기 중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이 부분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구 예산으로 해서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생활안정자금은 신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반기별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반기별로 모집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사태에 관련돼서 소상공인들이나 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연중 수시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는 28억원만 대출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러나 자본을 너무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특별융자지원이라고 해서 28억원 외에 13억원을 추가해서 41억원을 대출을 했는데 41억원 대출금 중에서 남은 돈이, 반환금은 저희가 아직 계산할 수 없지만 남은 돈이 약 한 7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 역시 연말까지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외람되게도 이번 하반기 추경 때 저희가 약 한 13억원 정도로 추경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는 한 38건 정도 대출이 됐는데 올해는 42건 그리고 정기대출은 최대대출 금액이 2억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특별융자지원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7,000만원으로 제한을 해서 더 많이 나누어줬고 생활안정자금 역시 현물경제를 반영해서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당초에 3,000만원 융자에서, 전세자금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000만원으로 했고 융자를 받는 분들의 요구 사항이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부적인 내용을 반영을 해서 규칙개정을 해서 하반기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바뀐 규칙대로 할 것이고, 연말까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은 기 보고 드린대로 0%로 진행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서 내년도, 올해 유지하고 있는 0%대의 대출금리는 상황을 더 지켜 보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다 그러면 은행의 대출금리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융자금리를 10월경에 다시 한 번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지만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부과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책자 30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방세를 올해부터 우리 구에서 징수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그때 한 달 동안 하신다고 그러셨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산1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6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이 향후 계획으로 6월 1일까지 끝났는데 6월부터 8월까지 수정신고하고 확정신고를 또 더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재산1팀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세무서에서, 직접신고는 세무서에서만 받고 있고요. 수정신고하고 확정신고는 세무서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해당되는 서류들을,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에 딸린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신고된 서류들을 다시 검토해서 지방소득세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네.

이것이 우리가, 구민들이 그동안 세무서에서 신고를 받다가 우리 구에서 받았는데 이번에 처음 우리 구에서 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오셨던가요, 이게요.

저희가 6월 1일까지 총 방문하신 분이 한 1,359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5월의 종합소득세 전체 신고내역을 보니까 한 1만6.400명 정도가 신고를 하셨었는데 그 중에 한 8.5% 정도가 올해는 처음 구청으로 방문해서 신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가 덜 된 형편이긴 하지만 저희도 여기 보고드렸듯이 5월 20일까지 누계 동안은 570명 정도뿐이 안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5월 20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납세자분들이 구청으로 방문을 많이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8.5% 정도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한 15~20% 사이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는 앞으로 남은 우리 회기연도 안에 사업 계획대로 잘 진행하시라고 저희가 함께 소통하는 자리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자체를 5월 15일 기준으로 다 중간보고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에 집행률 이 소계는 불용률만이 아니라 전체의 평균 집행률을 표시하신 거죠? 중간보고서 2쪽에 보면 홍보전산과의 집행률 맨 위의 계에 평균 8.2%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다 적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전체 홍보전산과 사업 집행률의 합계가 맞나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여기 6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내용만 봤을 때 8.2%로 돼 있는 겁니다.

30% 미만 사업의 평균치가 8.2%라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홍보전산과 전체의 사업이 아니고,

, 그러면 전체 사업은,

전체 사업은,

몇 퍼센트 정도가 되나요?

집행률이 거의 한 50%, 그 정도 될 겁니다.

50% 그 정도가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유기훈 위원님 보충답변 드릴게요. 지금 상반기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한 5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목표 말고 지금 5월 15일 기준으로 전체를 아마 다 점검을 하시고 이 중에 작성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홍보전산과도 보면 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예산 중에 디지털 열린 구청장실 구축 사업이 1억8,000만원이고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구축도 공모매칭해서 6억원이 잡혔어요. 열린 구청장실 구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꼭 좀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 사실은 코로나 사태와는 무관하게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왜 현재까지 0% 인지, 집행액이 제로인지 제가 궁금해서.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 구청장실과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사업은 2개 다 연계 사업입니다. 그런데 통합플랫폼 사업이 국토부 사업입니다. 전체의 한 12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 구비, 국비해서.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집행률이 0이고요. 이것이 지금 7월 초순경이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연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 또 공모매칭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방식인지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특히 대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을 이해하지만 그 외에는 어찌 보면 이런 기회가 비대면 사업 그다음에 기존의 사업들, 특히나 기획재정국의 많은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연이라고 하면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된 건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0%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가 안 가실 건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국토부, 우리가 공모해서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일단 국토부에서 국비 일부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런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비대면 식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구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돼서도, 사실은 지금의 질환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또 변화하는 행정체계 내에서의 대안들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구민전산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동안 못해 왔던 것을 6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 어쨌든 중간보고니까, 저희가 늘상, 이후에 다시 결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모든 사업들이 보통 4/4분기의 마지막에 몰려서 모든 예산들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늘상 저희가 부탁드렸던 것들은 분기별로,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기획재정국이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그런 계획들을 점검하고 미진한 국과 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페널티를 주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런 진행들을 늘 해달라고 매해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연말에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3/4분기 정도까지만 받다 보니까 다 하반기에 집행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다시 지금의 시기가 돼서 집행률을 보면 또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런 문제는 연례 반복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려나. 이런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다르게 올해 새롭게 하시거나 추진하는 것이 계신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결산에서 이월된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때보다도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연초부터 신속 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까지 있어서 더군다나 신속 집행이 중요한 그러한 것이 됐는데,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가 이월 사업에 대한 올해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하는 그러한 보고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매달 1번씩 3번 정도 신속 집행, 그래서 불용률을 최소화 시키고 가능한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이런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세 번 진행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신속 예산집행에 대해서 매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을 내부 인터넷망에 저희가 공개하고 있거든요. 부서별로 얼마나 집행이 됐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는 있는데 또 잘하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산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매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또 시간 되면 바뀌시기도 하고, 국장님도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면 다른 분이 답변주시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위원들이 오히려 더 오랫동안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내용이나 이런 것 보면 올해가 가장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언제 추경이 될지 모르겠는데 부족하거나 과하게 예산이 잡힐 수도 있다고 봐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신속하게 사실 감추경이라든가 하셔서 다른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만 계속 쌓아가는 꼴이 되고 있어서 조금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하면서요. 좀 다시 한 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빼고요. 일단 첫 번째 기획예산과에 우리 참여구정 10년 성과정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쨌든 다양한 주체 주민들이라든가 공무원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목소리 반영해서, 그다음에 정책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책자를 제작하겠다.라는 계획이었잖아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도봉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참여구정 10년 정리” 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0년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는 책자 발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10년 동안에 해 왔던 우리의 일들을 많은 주민들과 같이 토론회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또 앞으로의 10년 비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토론회를 갖는 그런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것인데요. 저희가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그것은 생각을 접었고요. 책자발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으려다 보니까 인터뷰도 필요하고 설문도 필요하고 하는 부분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목표 했던 것보다. 그렇지만 이달하고 다음 달 중에 그것을 정리를 해서 그다음 달에는 책자를 좀 발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토론회는 이번에 그래서 감추경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책자만 일단 발간 계획을 올해 안에는 갖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혀갈 줄 알았는데 계속 많이 발생을 하니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일단 비대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가능한 사업 내에서 추진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양말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 구에 많이 있는데, 저는 양말산업도 중요하지만 봉제하시는 곳이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 구에. 특히 방학1, 2동에 거의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정책, 이런 것은 혹시 없으신가 해서.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양말공장하고 패션봉제업체하고 해서 약 500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시비를 편성을 해서 양망공장하고 패션봉제업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것이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공모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변경이 됐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양망공장 말고 패션봉제업체도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시설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양말이나 패션에 대한 직접적인 SNS 활동을 할 수가 없었으나 이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저희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약 1만5,000명 정도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현재 1만3,000명이 접수를 해서 향후에는 정보통신 사전동의를 한 분들, 관내 분들이시니까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패션봉제업체도 홍보를 해서 같이 저희하고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시설 일부를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신청을 하고 싶지만 뭐라 그럴까요, 본인들의 소득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세금을 좀 적게 내고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했는데 시설자금이나 환경개선비용을 신청했을 경우 소득이 탄로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겸해서 신청을 받을 것인지, 그런 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업자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패션봉제업체나 양말공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는 목적이 대부분 이분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 반지하라든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개선 부분도 있지만, 시설개선도 하시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분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화재예방시설이라든가 소화, 이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득노출에 의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청을 못하시고 계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것은 공모사업이라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서 그분의 적격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전화를 주신다든지 하면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신분 노출되지 않게 상담을 해서 가능하면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양말 같은 경우는 500만원까지 해 주는데 거기에 10% 자부담만 하면 나중에 그것을 갚지 않아도,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양말해 준 것이.

네.

봉제업자도 양말과 이렇게 똑같이 5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거기에 자부담 10%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그냥 소멸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네, 지금 저희가 업체당 양말공장 같은 경우나 패션에 900만원씩 지원을.

업체당이요?

네, 업체당.

500만원까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500만원 했는데 올해 9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업체당 900만원씩?

네, 그렇습니다.

봉제도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업체당 900만원을 해주되 시비가 70%고 구비가 20%고 자부담 10%를 내야 된다는 확약서를 제출을 해야지만 신청자격이 되는 것이지. 물론 지금 양말공장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패션업체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40개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패션이 35개가,

들어왔어요?

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모 신청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동네 가서 홍보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불법대부행위 피해예방대책을 하신다고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지금도 이분들이 엄청 많이 명함을 날리고 있어요. 여기 자료 보면 부과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작년까지 했는데, 일수나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불경기에 더 호황을 누리는 것이 불법대부예요. 정상적으로 가입을 하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정상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의 불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피해예방대책만 하신다고 했지 그분들에 대한 것은 강하게 추진을 한다. 이런 것이 없어서 저는 그 부분이 아쉬워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과에서 어느 정도 실적과 또 앞으로 어떻게 강하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75개 정도의 대부업체가 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저희가 통제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명함크기 사이즈의 불법 일수대출, 이런 것들이 창동역이나 쌍문역 이런 쪽으로 많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단속하기 위해서 불법 전단지광고 명함을 받아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통보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전화를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번호를 못 쓰게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구에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8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수사의뢰 2번, 등록취소 1번 영업정지 12번, 과태료 한 29건,

작년에 하신 것이고 올해는 전반기가 거의 지나가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관리를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반기까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현재 자료로는 공유재산 현황은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가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이랄지 대부변상금이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23건에 2,50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요. 변상금을 10건에 988만4,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참고로 구유재산심의회 같은 경우는 3번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재산매각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취득처분에 대한 부분을 구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원활한 구민의 복지와 재산매각수입에도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료하고 변상금, 이것이 지금 다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부과는 대부분 기간이 다 다릅니다. 아마 대부도 1월 1일부터 대부가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임대 있는 것이 있고요. 5월에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 자료는 기본적으로,

46건인데 그러면 다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하는 부과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오는 것은 당연히 하고 통상 1년 단위로 저희가 대부를 하고 변상금도 1년 단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되면 그렇게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추가로 수시분으로 대부신청이 들어온다거나 또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가 발견이 되면 즉시 부과를 하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에 여기 보면 공유재산매각이 한 5건 정도 올해 있는데 여기 5건 중에서,

그런데 몇 쪽, 24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결산인지,

올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어차피 중간점검이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공유재산 매각이 총 5건 정도 있는데, 지금 절반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몇 건이나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를 하셨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올해는 저희가 2건이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쳤었거든요. 매각은 올해는 없습니다, 아직은.

5건 한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측을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고,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일정금액 이상은 저희가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신청 중이거든요. 올해 2건만 들어왔습니다. 2건이 들어와서 1건은 구유재산매각이 결정됐고 1건은 보류가 됐는데, 1건 같은 경우도 매각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매매계약, 저희는 매각이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매수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구유재산심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5건 중의 2건은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쳤는데 1건은 매각결정이 됐고 1건은 보류가 됐습니다.

이 자료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5건 매각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건에서 지금 몇 건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인데,

2건.

것인데, 정확히 어떻게 저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매각을 5건한다고 했으면 물론 계획이니까 계획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보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아니면 저희들한테 허위보고를 하시는 거지, 저는 책자만 보고 하는 거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5건 중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건은 구유재산심의회 거쳐서 이제 신청 중이거든요. 매수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구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매각을 할 것인지,

, 그러면 5건을 적을 이유가 없죠. 신청을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상반기니까 예를 들어서 3건 같은 경우는 추가로 매수신청이 들어와야 우리가 구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징수과 저희들이 결산심의를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무재산이 37.51% 그리고 납세태만 24.5% 이것이 미수납액 중 전체 비중을 보면 한 60%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납세태만 이런 경우는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안 낼 목적으로 회피를 한다는 것이죠. 어디다가 차명으로 놓는다는지 다른 등으로, 물론 그래도 징수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조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징수를 해서 받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나는 열심히 해서 세금 내고 그 사람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감춰놓고 해서 세금 안 내고 하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 과세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여기 자료에 보더라도 48억원, 체납액이 한 48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그냥 결손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고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안 내려고 그렇게 연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징수과에서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태만은 말씀하신 대로 체납자들이 납부할 능력이 없다든가 이것도 아니면서 납부 안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별로 체납 특성을 보면 소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건당 금액이 미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48억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체 체납액은 저희가 48억원인데 건 건별로 소액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도 많지만.

중요하지만 액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나 또 예금압류 그런 처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액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전화독려 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납부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체납 건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처분도 병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선의의 피해죠.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시는 분들은 선의의 피해고, 그렇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강력하게 법은 또 위에서도 만들지만, 우리 구에서도 할 수는 있는 방법은 하여튼 최대한 해서 이런 미납 납세자 좀 줄어들기를 희망을 해 보겠습니다.

네, 조세형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 간주처리인데요. 이것은 보면 일자리경제과만 있어요. 여기 보면 보조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우리 의회에 사후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조금을 수령하고도 간주처리 하지 않고 예산보다도 실제 보조금 수령액이 더 큰 경우도 있고 실제 보조금 수령액보다 예산이 더 큰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문제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결산 때 하시고 업무보고만 하세요. 결산 아직 안 내려왔어요.

죄송합니다.

결산 때 다시 또 하시는 것으로, 강신만 위원님. 다 하셨어요, 질문?

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진행에 대해서 당부드린 말씀 참고하셔가지고 향후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길 입니다. 존경하는 유기훈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9,996만원을 포함한 370억7,103만원으로 이 중 281억6,664만원을 지출하였고 1,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3억2,946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869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75억1,424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3억5,609만원으로 이 중 131억6,045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3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1억7,064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은 예산현액 128억8,218만원 중 124억5,481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3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237만원입니다. 경영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은 예산현액 1,365만원 중 1,3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만원입니다. 혁신공유활동 강화는 예산현액 500만원 중 49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원입니다. 법규 제·개정 관리는 예산현액 3억4,400만원 중 1억9,16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5,236만원입니다. 성과 및 인센티브 관리는 예산현액 7,936만원 중 6,52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10만원입니다. 건전 재정 운용은 예산현액 3억5,329만원 중 2억8,01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19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805만원 중 1억5,02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8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2억3,146만원으로 이 중 49억7,089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257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억5,8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 홍보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2억9,100만원 중 11억7,35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745만원입니다.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은 예산현액 1억997만원 중 1억6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9만원입니다. 데이터융합을 통한 공공데이터센터 구축은 예산현액 9억8,655만원 중 9억 4,628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128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899만원입니다. 정보화사업 촉진은 예산현액 15억5,280만원 중 14억8,743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129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6,408만원입니다. 정보화지원 및 통계조사는 예산현액 10억566만원 중 10억54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1,516만원 중 8,51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6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7,028만원 중 1억 6,66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2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4,000원 중 3,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7억6,078만원으로 이 중 83억5,279만원을 지출하고 13억1,64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565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4,60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사회적 일자리 지원은 예산현액 41억4,924만원 중 36억6,956만원을 지출하고 4억3,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2,599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267만원입니다. 청년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는 예산현액 4억2,110만원 중 2억627만원을 지출하고 1억9,94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11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227만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예산현액 26억2,351만원 중 19억1,322만원을 지출하고 6억8,601만원을 사고이월하여 보조금 반납액 1,517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910만원입니다. 물가 및 유통관리는 예산현액 4,084만원 중 3,868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5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7,021만원 중 6,899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121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37만원 중 1억53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예산현액 12억6,000만원 중 12억6,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10억9,069만원 중 10억9,06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7,046만원으로 이 중 3억6,42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5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국 공유 재산의 관리는 예산현액 2억1,229만원 중 2억1,2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만원입니다.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는 예산현액 2,421만원 중 2,33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는 예산현액 3,760만원 중 3,5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7만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예산현액 1,360만원 중 1,29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276만원 중 8,04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1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8,726만원으로 이 중 6억5,75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67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3억4,457만원 중 3억3,92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0만원입니다.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1억5,603만원 중 1억3,74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57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8,665만원 중 1억8,08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과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6,477만원으로 이 중 6억6,071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47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5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정확한 지방세 부과 예산현액 3억5,399만원 중 3억5,39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0원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는 예산현액 1억256만원 중 1억181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47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8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억601만원 중 2억27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4,391만원으로 이 중 7,63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억6,753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과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집행잔액이 71억7,064만원으로 지출 잔액이 4억7,531만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7,478만원, 예비비는 65억2,055만원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집행잔액이 2억5,800원으로 지출 잔액이 1억6,365만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019만원, 보조금 정산 잔액은 1,413만원 낙찰차액 3,003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집행잔액이 4,608만원으로 지출 잔액이 1,548만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이 3,059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집행잔액이 625만원으로 지출잔액이 543만원, 낙찰차액이 82만원입니다. 징수과는 집행잔액이 2,967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2,967만원입니다. 부과과는 집행잔액이 358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330만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은 2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38억8,642만원으로 당해연도 28억4,034만원을 포함하여 67억2,676만원입니다. 이 중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32억56만원을 집행하여 연도말 조성잔액은 35억2,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자리기금은 2019년 신규 조성된 기금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2억7,727만원입니다. 이 중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1억5,339만원을 집행하고 연도말 조성잔액은 11억2,3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기훈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부터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선 불용 사유가 되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송사무처리 사무관리비 등 소송 사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고요. 여기도 당초 예산액보다도 약 한 50%만 집행을 하고 50.89% 정도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소송 특성상 예측이 어려워서 언제 이것이 또 지출될지 모르니까 이것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군데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예를 들어서 예산을 과다 편성을 했다든지 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보면 예산 집행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측은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 예측이 어려운 예산을 과다편성을 해 놓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불용돼 가지고 감추경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3,800만원, 그리고 또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도합 소송 관련해서 8,8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결산에서 불용이 많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추이를 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 하는데 어느 부분에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편성돼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다른 예산이 편성이 못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 없는 사업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좀 하시고 지금 예비비 성격의 집행잔액은 그대로 한 푼도 안 쓰고 다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언제 6월 다 갔는데 하반기에 이 예비비 보유액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한 푼도 안 썼는데, 그러니까 100% 불용됐다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에 1% 내를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3건에 9,800만원 정도 예비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이 됐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예비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3건에 9,887만7,000원이 지출이 됐고 그다음 금년에는 현재까지 5건에 18억7,1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 예비비가 집행되고 남은 집행잔액 있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2019년도 집행잔액.

집행잔액은 그대로 불용액으로 돼서 다음년도,

다 넘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 각종 언론매체 통한 홍보예산 이것도 지금 사고이월 됐어요, 4,680만원. “서울시 문화예술과의 부적정 입장으로 관문도시 홍보시설물 설치 관련사업” 이 부분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680만원 전액 미집행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말경에 평화문화진지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 관문도시 도봉이라는 LED간판을 만들기로 그렇게 긴급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다음 2019년도 1월 달에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그 서울시에 서울시장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4대 관문도시에 LED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공약사항이 있어서 네 군데에 저희 도봉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일단은 그 취지에 맞춰서 서울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지, 도봉만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적극 반대를 시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에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사고이월시키는 것이에요?

사고이월시킨 것을 저희가 쓰지 않고 불용되는 것이죠. 올해 안 썼으니까.

사고이월은 다시 재이월 안 되잖아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쓰셔야 되겠네.

쓰지 않고 그냥 불용으로,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통계목이 민간융자금인데요. 예산액이 11억4,163만5,000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10억6,753만5,000원 잔액이 남아있어요. 불용률이 93.51%인데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신청 저조 때문에 그랬는데 원래 사업목적으로 보면 생활안정자금을 민간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접근성이 어려워서 그럽니까, 왜 이렇게 융자금 신청을 안 했을까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소상공인들의 운영비라든가 전세자금이라든가 긴급화재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출 해주는 상황인데 신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 먼저 들리지를 않고 은행에서 적격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에 규칙을 좀 개정을 해서 서민들 접근이 좀 용이하도록 규칙을 개정해서 올해 7월부터 다시 적용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융자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조건이 좀 불충분하신 서민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마찬가지인데 돈이라는 것이 사실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 주고 조건이 담보능력이 있다든지 보증능력이 있다든지 신용이 탁월하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돈을 쓸 수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렇다면 사실 그렇게 조건이 충족된 사람들은 돈이 또 사실 별로 필요가 없네요. 돈 필요한 사람 보면 꼭 조건이 충족이 좀 덜 돼 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보완해서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만든 다고 하시니까 아주 참 바람직한 일을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업무 중간보고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셔서 오후에 또 결산승인 때문에 또 수고하시고 이러시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예비비집행 안에서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셨고요. 기획예산과. 그것 작년 것이잖아요, 지금 것이 아니고. 그렇죠? 불용된 것이.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

. 그리고 소송사무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용된 금액이 많아서 올해 본 예산에서는 좀 금액이 깎였었죠? 이 부분이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액 편성했습니다.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전산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서 서울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100% 다 이렇게 불용을 시키시면 그러면 올해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요? 올해 사업 중에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대해서, 올해에도 하고 계신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LED, 조금 전에 김기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올해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나중에 결산하다보면 불용되는 것이 없겠네요. 예산을 잡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재무과에서 민간인위탁 교육비로 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이 교육 일부 미참석으로 집행잔액이 불용됐는데 여기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시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참석 안 하신 분이 몇 분이죠?

두 분은 참석을 하시고,

한 분이 안 하신,

한 분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좀 그 위원님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작년의 일이어서 거기 참석 안한 사유까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예산은 제대로 인원수로 편성을 했는데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셔서 교육 경비 이런 부분을 지급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세 분 중에 한 분에 빠지다 보니까 아마 불용률이나 이런 부분이,

, 세 분밖에 안 되는데 빠지시면 다음부터는 좀 그런 부분은 정확하신 분으로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잘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구정연구단 운영하시는 것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지금 사고이월 돼 가지고 다 집행을 못하셨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연구수행과제 선정을 해서 시로부터 선정이 돼서 왔는데 그 연구 기간이 작년하고 올해까지 이렇게 기간이 걸쳐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올해에는 작년에 진행했던 연구가 전부 다 종료가 돼서요. 현재는 모두가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집행 다 된 것으로.

네.

나오는 국내 여비는 주로 어디를 가는 것을 국내 여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요?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원들이 어떤 출장을 가서 국내 다른 데 연구 자료를 수집하러 간다든가 했을 때 집행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정연구단이 국내로 돌아다니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죠?

그것은 연구수행 과제에 따라서 어디 특정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좀 받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연구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셨고, 이런 것은 자료가 있으시죠?

출장 관련된 자료 말입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과에서 또 우리 기획재정국의 모든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수납액하고 세입금환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디서 해 주실 것인가요? 페이지 864페이지 저희가 불납결손처리를 하고 나서 미수납액이 199억원이죠?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재산자한테 못 받는 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인지, 아니면 사유별로 자세하게 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징수율은 99.5%로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요. 이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지난 연도 부분에서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징수율은 72.5%를 보이고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99.9%로 양호하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또 저조한 상황이고 그리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지난 연도 부분에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있고 행방불명 그리고 납세태만, 폐업, 부도 이렇게 다양한 체납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그 어떤 사유는 재산이 일부라도, 자동차 한 대라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채권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무재산인 이 체납자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체납징수를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무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효,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인데 그 5년 안에 저희가 어떠한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시효 소멸로 인해서 체납액이 소멸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수시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납부능력이 그사이에 발생했는지 이런 것을 계속 조사를 해서 지속적인 독려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재산이 있는 그런 납세태만이라든가 또 폐업, 부도 이러한 어떤 사유가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채권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공매라든가 이런 어떤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지금 세입결손 처분한 것도 불납결손을 지금 이번 연도에 8억을 했습니다. 페이지 860 페이지를 보면 그러니까 미수납액은 받을 수 있다는 돈인 것이잖아요, 또 저희가 받아내야 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업을 하거나 그러면 5년이 또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5년이 경과한 사업들은 세액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네요?

재산이 없는 그러한 어떠한 체납은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시효결손을 해서 소멸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시효소멸은 없어지는 체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없어지는 체납이고 그리고 불납결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납부능력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체납과 별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2회 이상 재산조화라든가 어떠한 납부능력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재산이 나타나고 하면,

안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요,

당장은 능력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결손을 했지만 1년, 2년 후에 계속 어떤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재산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직장이 없다가 직장을 다니면 급여라든가 예금 이런 것이 나타나면 저희가 바로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5억2,000만원 폐업도 있는데요.

폐업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폐업된 법인인데 그런 법인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는 상태고, 또 폐업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시효만료로 소멸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받을 수가 없나요?

네, 그런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명의만 되어 있는 그런 법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체납자라고 하면 5년 안에 어차피 지금 시효소멸이 될 것이라서 5년 동안은 재산을 만들지 않지 않을까요? 5년 안에 5억원 벌기 힘들잖아요. 5년 안에 5억원을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지요.

그런데 저희가 시효기간이라는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냥 방치한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저희가 어떤 재산조회라든가, 그 법인에 대한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매번 하고 있나요?

네, 매년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매년 2회? 법적으로 2회를 하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불납결손을 했다는 것은,

작성할 때 기준을 해서 한 번하는 것이고, 한 번은 그냥 감시차원 해서 딱 2번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불납결손을 했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납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5년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효가 끝날 때까지 재산조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입금 환급현황을 보게 되면, 868페이지에. 행정기관 착오로 2,200만원을 잘못 부과를 했더라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세를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이중부과를 했다든가 아니면 과세면적 착오, 납세자 오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취소되는 경우 환급되는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 정도는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1,000만원 869페이지에 보게 되면 저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쪽에서 지금 한 9,00만원 정도가 행정기관 착오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기관이 착오를 해서, 페이지 869페이지요. 세입금 환급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것이고요.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분에서 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착오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세외수입의 경우에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500여 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500만원 체납이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기간 착오로 우선은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90만원을 잘못 거둬들인 것이잖아요.

잘못과세가 돼서 환급을 처리한 것입니다.

잘못과세가 돼서 환급처리를 해 드렸는데 이분들이 얘기를 안했다하면 또 얘기도 없었을 테고, 알고서 돌려드린 경우고요. 납세자 권리구제 같은 경우는 사후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서 권리를 받아간 것이잖아요. 환급처리를.

네, 맞습니다.

권리구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이 부분이 부과가 너무 세다.라고 해서 받아들인 부분에서, 환급은 주민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최대한 저희가 없도록 과세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월액이 명시이월액 같은 경우보다 사고이월 같은 것이 엄청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월 중순경인가요. 그래 가지고 이월된 예산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구청장님 주재로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집행하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신속집행을 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차례 보고회를 가졌는데 금액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상사업 같은 경우가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월을 최소화시키고 당해 연도, 회계연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부구청장님이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 오셨을 때 점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갖춰서 그때도 분기별로든 항상 사업진행 정도 체크해서 기획예산과는 저는 총괄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행정관리국보다 저는 기획재정국이 전체 우선순위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기별로라도 늘 체크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하셔서 이것이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체크하시고 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서 금년에는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불용률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소송사무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려서 올해 예산에 이렇게 감하셨고 특히나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 안에서는 집행잔액이 가장 많아요. 이것 포괄비로 잡아놓은 것들이 꽤 있어서 가지고 항상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 이것도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몇 년치 이렇게 추계하고 통계 내셔가지고 매번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넣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렇게 불용률 높게 나오시면 과장님, 저희가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가차 없이 다 이것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전산과에 이것이 서울시 문화예술과가 부정적 입장으로 관문도시 홍보시설물이요. 저희 애초에 계획이 평화문화진지 전망대에 홍보물 사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셨다는 것이고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노동이사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셔서 이사회 회의를 해 보셨나요, 모이셔가지고?

작년 12월에 보고서 추진실적대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투표로 노동이사제를 선출해서 금년에 저희가 이사회가 2회에 걸쳐서 있었거든요. 거기에 다 참관하셨습니다.

근로자 분들이 만족도가 어떻게 잘 나왔나요?

옛날 같으면 이사회에 본인 자체들이 오지를 못했는데 근무해 보니까 본인들이 우선 만족을 하죠. 그런데 그게 발언권만 있지 결정이나, 의사결정 그런 결정권은 없습니다, 참여하는 게. 그런데 그것만 해도 일단 커다란 진전으로 보고 그분들도 흡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것을 1년을 잡았으니까 시범을 해 보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바뀌게 되면,

, 새로운 분들이,

새로 뽑는 것이지, 직원들 중에서 투표에 의해서.

해 보니까 직원분들도 괜찮다는 이런 반응을 보이긴 했네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기업이 아니라 공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덜한데 일반기업 같은 데는 이사회에 절대 노동자들이 가서 참관을 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기업은 지금 정책 기조가 이사회도 노동자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것이 요새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기업이 우선적으로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5개월 동안 한 것을 이렇게 업무보고 하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구민들이 시설관리공단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 추진 사업들 중에서 대부분이 코로나19와 관계해서 지체되거나, 보류되거나 이렇게 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그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코로나19가 감염병이 오늘내일 종식될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추진사업 업무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원래 소기에 목적했던 대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11쪽에 보면 전문화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강화가 있는데요. 경영지원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5,819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304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514만5,000원이 남았어요. 5.23%만 집행을 하고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관련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주 좋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언제까지나 코로나19만 핑계대고 할 수가 없어요. 아주 훌륭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것이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강화 사업은 진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계속 강력하게 다른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7쪽에 보면 공가이버 사업을 통한 주민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모처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부분을 재능기부 나눔으로 봉사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우리가 원래 2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나는 크게 코로나 상관없이 봉사활동 재능기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집행률이 아주 없어요. 사업 제목만 이렇게 만들어 놨지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숫자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숫자 놀음이라는 소리를 받지 않도록 좋은 재능기부사업을 정말로 성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도 많이 좋아졌고 또 전반적으로 성과지표도 100% 이상 달성률도 높아졌고, 전 직원들이 노력하는 흔적이 정말 역력히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장에 있는 매점하고요. 창동에 있는 골프장, 그다음에 주차장 2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이렇게 해가지고 매점, 주차장, 그다음에 골프장 이렇게.

민간 수탁자가 위탁 받아서 하는 주차장, 경찰서 뒤에 하고,

그것하고 세무서 옆에 것.

옆에 있는 것 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기간연장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료도 어느 정도 감면들을 다 해 주신 것인가요?

기간연장만 하는 것으로.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인들한테 해서 도움이 더 되는 것으로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렇게 다른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큰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절감도 하시고 집행잔액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불용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는 데 미비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이다 보니까 대행사업비여서 저희가 수입지출을 잘, 동일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물어보신 불용액 관련해서, 그러면 어쨌든 신규인력 채용방법이 수시에서 정시로 상, 하반기에 2번으로만 하게 되면 그 공백에 대한 대안은 무엇으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단위로 해서 4명 정도 결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자체 내에서 인력을 활용해서 그 기간 동안은 버티고 운영을 하고 여유 있는 데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크게 업무를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채용하느라고 정시 채용하는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공백이 있을 때 지금까지야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공단 인력이 넉넉해서 대체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또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 들어갈 수도 이런데 눈치 보이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이 있을 때 어떤 대안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해놓지 않으면 전체 직장 분위기나 이런 것이, 조직문화나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임이사님이나 이사장님이 고려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채용계획을 수립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 의결된 내용을 구청에 보내서 구청 승인을 받습니다. 몇 명을 어떤 이유로 뽑겠다. 계획을 받고 구청에서 승인이 안 나면 저희가 채용진행절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공백 생기고 하는 부분, 하반기에 몇 명이 결원될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몇 명을 더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업무공백이 안 생기게 한다고 그러면 구청 관계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야보다 공단에서는 전문적이지 않은 여러 시설관리 부분,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짧은 대체인력 부분을 마련해놓는 예산을,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보니까 다른 부분 말고 창동문화체육센터에 야외수영장 미 개장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절감이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상하수도요금 절감이었나요? 이것이 우리가 매년 야외물놀이장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에 따른 상하수도요금이었나요?

상임이사 박철훈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여름에 방학 맞이해서 창동센터 축구장하고 앞쪽에 만들었던, 그것 했을 경우에는 상하수도요금이 그만큼 발생을 했는데 2019년도에 그것을 진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하면서 거기에 발생된,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2,590만원 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요청 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불용사유인데요. 아까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여기 보면 절감을 해서 불용사유가 올라와서 소모품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집행자제, 통신료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려 일반운영비에서 3,562만4,000원, 복리후생비의 3,748만2,000원,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1,466만3,000원 이렇게 약 9,000만원 되는 돈을 절감하셨습니다. 박수를 쳐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결산심의를 할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예산액 과다편성 쪽으로도 판단을 합니다. 과다편성을 하게 되면 적정예산을 오버해서 편성하면 되면 불용으로 나온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껴 써서 진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알뜰하게 경영을 알뜰하게 해 주십시오.’ 주문할 수 있는데 심사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숫자가 근수치에 맞게끔. 이것이 지금 2019년도 예산이지요. 그러면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 현황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굳이 불용이 나올 필요도 없고, 불용이 나와도 소수액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천만원씩 이렇게 불용이 나온다는 것은 과다계상, 과다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하시는데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부분 다하셨는데요. 불용액 조서 46쪽에 보면, 특히 인건비 부분 쭉 다 계상해서 잡으셨을 텐데 전체 금액 대비해서 한 1억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퇴직자 결원으로 채용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인력 채용 방법의 변경된 것과 연동된 것인지?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결원 생긴 인원을 정시에 뽑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금 원래는 지급하는 부분인 것이죠?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하는데 저희는 일일생활 균형,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 종업원 복지 이런 차원에서는 연차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부적으로는 나오지 않아서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얼만큼 각각의 불용이 나왔는지 한번 조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