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한국 의원 발언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철강항만과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지원과, 도시보건지소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도서관운영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결산서 206페이지를 보시면 도선국사 사상 수련관 10억 8,100만 원, 백운사 주변 정비사업 10억 9,300만 원, 성황리 3층 석탑 주변 정비사업 2억 원 등 이월비 발생 사유가 뭐지요? 206페이지입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출력해 온 것하고 페이지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동백정원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사 주변정비 사업은 이게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극락전 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시켰던 것이고, 성황리 3층 석탑 주변정비사업 또한 정리추경에 서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 도선국사만 빼고 사업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결산서 210페이지를 보시면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40억 8,700만 원이랑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 17억 9,400만 원,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11억 7,800만 원 이것도 이월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사업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협의하는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이 협의가 지연되고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연되고 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어려운 게 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예를 들면 환경청이나 익산청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하고 승인 받아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간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결산서 21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예산액이 세워진 것 71%만 집행이 되었거든요? 사유가 뭐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을 70명~8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매칭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신축사업비가 전액 이월되었었는데, 이게 사유가 뭐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공사 설계하고 있는 도중이여 가지고요. 지금 설계는 완료되어서 공사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게 이월된 사유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좀 빨리 내려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최대원위원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알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있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것 건립 72억 4,300만 원 이월되었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조달청에 계약해 가지고 입찰공고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낙찰자가 나타나면 바로 계약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다음 주 중에는 추진이 되는 건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착공은 7월 중에나 가능하겠고요.
최대원위원
7월에 착공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다음 주에 낙찰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결산서 200페이지에 보면 신생에너지 보급 관련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쪽만. 태양광 설치하는 건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각 가정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각 가정에 설치한다는 것은 아파트 베란다 이런 데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포괄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하게 된 사유는 그때 당시 진월면사무소 주변에 80가구가 있습니다. 그 일대에, 이 사업 자체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우리시에서 시ㆍ도비 매칭분만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형태인데, 마지막까지 그쪽에서 조율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루지 못해서 금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개인 주택도 해 주고, 통째로 아파트에서 원하면 베란다에도 설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거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밀집이 되어야만, 분산해서는 안 되고요. 일정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단독 1채라든지 블록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그러면 그쪽으로, 작년에 돈 남은 것 가지고 올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올해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겠다고 해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 버리면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저쪽 에너지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을 우선 추진을 해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개인주택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지금도 신청을 받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사업 형태에 따라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부는 마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에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예산이 8억이나 이렇게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일모레 곧 제가 시정질의도 하겠지만 광영동에 전통시장이 정말 너무 오래 오래 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차장 부지를 계속 못 사고 있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광영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2필지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못 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한 부분이고. 저쪽 건물 설치 부분은 2필지 외에 나머지는 매입을 해서 싹 철거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3필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건물부지는 2필지가.
한국
최한국위원
증축부지.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증축부지는 2필지 남았습니다. 1필지는 맨 마지막 필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에 건물분은 지급을 했고요. 토지분만 지금 못주고 해서 철거를 완료해 버렸습니다. 거기도.
한국
최한국위원
그쪽에 1필지 있는 그것을 일부 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최대한. 광영시장이 6대 때부터 내려온 것인데, 지금까지 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5~6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국장님들이 바뀌고 1년 있다 가셔 버리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내일모레 시정질의를 하겠지만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다음은 관광과장님!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조금 전에 최대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210페이지 섬진강 뱃길조성사업이 작년에는 32%밖에 못했어요. 18년도에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사업을 77%를 했는데. 작년에는 32%밖에 못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섬진강 뱃길복원이요?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렇다 그러는데. 작년에도 미리 협의를 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만 다 반영을 해 놓으시고 실질 사용은 작년에 32%밖에 못하셨다 이것이지요. 그 이유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은 단위사업이 몇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짚트랙 사업도 있고, MTV 체험장, 강수욕장, 수변쉼터 이런 사업들이 해당이 되는데. 섬진강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익산청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들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한국
최한국위원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해야 될 것들입니다. 대부분.
한국
최한국위원
다 협의를 먼저 거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예산만 많이 편성을 해 놓고 협의가 안 되고 가지고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그래도 60~70%는 써야 되는데 30%밖에 못썼잖아요. 올해 것 말고 작년에가 그렇다 이 말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러니까 작년 것도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거의 대부분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관광객 수를 파악을, 인원 체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수가 그래도 목표치하고 실적치하고 거의 비슷해 가지고 100%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목표치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배나 차이가 나버려요. 실적이 150%를 관광객이 오셨다고 하는데. 이게 체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객 수 체크는 문체부가 승인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하고, 그 지점들을 저희가 관광객 수 체크하는 지점을 좀 늘렸고요.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8년도에는 그래도 거의 목표치하고 실적하고 100%가 맞는데, 작년에는 목표치를 적게 설치를 해 가지고 150% 달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책정 목표 자체를 잘못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목표는 코로나19 때문에 훨씬 감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대단히 올해는, 국내 전반이 다 어렵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해서 550만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두 해를 보면 예측 차액이 너무 많이 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예산에 대해 가지고 미사용분이 너무 많다. 기본적으로 45%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예산을 좀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이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 검토 연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노동조합 관련된 부분에 산업평화 정착과 노사문화 정착의 사업이 있는데, 19년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열심히 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황을 보면 노사업무에 대한 역할들이 충실한지 한번 되짚어보시기 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19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노사문화 정착 사업비 예산에서 조금 사고이월 되었던 게 우리가 플랜트노조...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부지 때문에.
정민기위원
그런 부분이지요?
광양이 산업도시이고 전남 제1의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잖아요. 필수적으로 노사관계가 안정되어야 우리 광양시가 그만큼 안정되고 건강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는 지금의 현실은 상당히 답답합니다. 좀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요. 어디가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한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광양 역사흔적 찾기 사업이 있어요. 205쪽에.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역사문화관 운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민기위원
역사문화관 운영 말고 광양역사 흔적 찾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광양읍성 관련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광양 전체에 진행되는 흔적찾기 사업입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했으면 이 사업에 대한 결과치라 할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데이터는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있어야 되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관광과장님!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들이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예산 수립에, 그리고 지나가면서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할 당시 면밀한 사업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월금액이 지나치게 많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되고 또 필요한 곳에 시민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혜택들을, 누려야 될 부분들을 놓치는 결과를 갖잖아요. 이런 부분에 더한 예산의 면밀한 검토를 편성할 당시에 부탁을 드리고요. 기 집행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 표현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성과 목표와 달성 현황을 보면 조금 더 매진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네요.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 어찌됐든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았는지 모르지만 달성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공정률도 저조하고. 그리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광명소화사업 추진률도 아주 저조합니다. 2021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을 기초로 면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사회복지과도 전반적인 예산이 크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명시이월 했더라도 예산을 받아놓고 이월이 되는 부분들이 54억쯤 돼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 당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편성하면서 타이밍을 조절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국ㆍ도비를 먼저 하고 지금은 그 부분을 조정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신축이 그 당시에 예산이 섰던 것이 다 그때 이월되었었는데, 이게 정리추경에 반영되었던 것입니까?
아, 그러면 불가피하고요. 우리 노인복지증진 관련되어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에 이 부분도 사고이월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이 경로당 확충 사업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진상 노인요양원 증축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그 부분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공사는 준공이 되었고요. 지금 물품 구입 관련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 지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혜택을 봐서 편리한 시설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철강항만과장님!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광양이 철강과 항만을 끼고 가는 도시이고, 이 두 철강과 항만이 광양의 전략적인 먹거리이고 대안 업종입니다. 그렇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세계 자체가 황폐화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으로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광양항 그러면 과거 저희들이 설립 당시 기대했던 만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당시 표현이 동북아 물류 중심이라는 표현도 했었고, 부산의 항구로 인해서 성장되는 모습도 기대했는데, 지금 현실도 그렇고 부서에서의 검토 역시도 상당히 광양항에 대한 염려스러운 전달이 들어오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주무부서장으로서 역할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책 목표 및 달성에 보면 지금 많이 아쉽다고 생각되는데도 상당히 달성률은 계획대비 100%를 보여 주고 있어요. 수치는. 이런 부분들에 욕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기업이 동반하는 지역 협력사업 발굴. 이런 부분들도 참 좋은 내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부분에 실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항만에 관련된 관계 종사자들 이야기를 빌려서 보더라도 아쉬운 대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광양시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공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지 싶습니다만 많이 주문도 하시고. 또 인센티브가 지금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3억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원되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의사개진도 하고 했으면 싶습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경제복지국 부서장이 다 있으니까, 전부 중복되는 말씀이라서 제가 공통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1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결산 때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계신 부서장들도 결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옛날 예산편성 할 때 간곡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그때의 생각을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한번쯤은 생각하시면서 결산서를 살펴봐 주시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많은 예산을 결산하면서 뭐라고 다 일일이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놓친 부분도 많지만, 여러 가지가 계속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심지어는 마구 불용되는 것들. 물론 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시기가 적절히 조절 안 되면 명시이월 할 수 있고, 사고이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은 안 해야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이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나름대로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처럼, 아주 둔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마음도 그랬겠느냐. 의회에서도 그런 것이 염려되니까 결국은 삭감하거나 뭐 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귓전에 선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너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재원들이 사장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조금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결산 때, 예산 심의 때 했던 그때 심정으로 역지사지 하는 마음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이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결산을 하고 다들 요구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부서는 노력은 했지만 이 결산서를 반성해야 될 근거로 보고 부서 내에서 스스로 한번 팀장들하고 같이 하면서 왜 이 결산서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스스로 자체개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것들. 그러면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개선된다면 선진 행정이 되는 것이고,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시는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7~8년 전보다도 훨씬 퇴보되어 있는 예산결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결산 하는 것 저희가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꼭 보셔 가지고 2021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나쁜 결산이 되지 않도록 좋은 예산을 만들어 달라 그 말입니다. 결산은 예산의 끝이 아닌 거예요. 물론 예산의 집행과정이 결과로 정리되는 것들이지만 결산은 더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거든요. 결국은 결산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는 지난번 예산이 나빠졌다는 이야기에요. 나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나쁜 결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결산하는 과정에서 부서장들께서는 당장 몇 달 하면 준비해야 될 내년 사업을, 맨날 풀사업비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미리부터 내년에 사업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해 보시고. 그래서 내년 회계연도 딱 시작할 때면 바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어서 재정 조기집행이 되도록 해야지. 웬만하면 풀로 확보하려고 갖고 있으면서 하다가 2월, 3월, 4월 지났는데도 어떤 사업을 할까 찾고 있잖아요, 지금. 결국은 시장님이 결심해 주면 그 오더만 기다리고 있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은 좋은 행정이 아니고 반드시 청산되어야 될 예ㆍ결산의 적폐다. 우리시가 그 부분은, 저도 의회의 의원으로 참여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7~8년 전보다도 점점 더 예ㆍ결산이 퇴보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이 자랑스러운 우리시라 생각했을 때 저는 시민들에게 행정이나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함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지적의 말씀은 다 못 드리니까 양심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배석해 있는 우리 부서장들에게. 내년 예산만큼은 그 다음 해 자신 있게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입 재원에 대해서 자꾸 발굴하고 만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세입 재원들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요. 세출만 확보하려고 애를 쓰지, 당연히 매년 발생되고 있는 세입 재원에 대해서도 아예 아주 과소 계상한다거나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그럴 때도 몇 억씩이나 들어와 있고. 오히려 없는 세원을 발굴한 것처럼 실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지. 물론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자꾸 세입재원을 숨겨놔 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줄이려고 노력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특히 불용 같은 것은, 안 되어 버렸으면 옛날 같았으면 시말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맡긴 재원을 몇 억씩 그것을 안 쓰고 해 버렸다. 당연히 시말서를 쓰고 혼나야지 맞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씀 말고는 재주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번 예산편성 때 지켜보고, 이번 결산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과감하게 삭감할 테니까 미리 알고 지금부터 잘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부서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지적했지만 그 외 수입들이 5천만 원 계상했는데 111억 1,700만 원이 확보되었고. 작년에도 1억 2천인데, 그 외 수입의 상세 내역이 어떤 것들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그 외 수입은...
노신
박노신위원
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냐고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시장 수도, 전기 미수납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159만 7,800원이 미수납되었던 부분이고요. 금년도에 해서 받아낸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것들을 보탠 것이 당초는 5천만 원 계상했는데 1억 1,700만 원이 수납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도, 2018년에도 1억 2천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랬으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거의 맞도록 1억 이상 되어 있어야 맞고. 혹시 적게 들어올 것이라면 1차 추경 때나 맞춰 가지고 또다시 하향조정 하면 되는데. 아예 너무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것들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심지어 하나도 없도록 제로로 해 놨다가 몇 억씩 들어온 부서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꼭 그쪽 부서가 아니라 나머지 부서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 편성할 때랑 반드시 세원, 재원들을 계상하고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 세출만 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애를 써주셔야 맞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최한국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광영 전통시장 그 문제만큼은, 과장님 다섯 사람하고 제가 대화한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말해 가지고 광영에 요구했는데 아무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냐 그러면 그 당시에 6년 전에 의회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부지 위치라 할지 맞지 않다고 대안을 아주 강력하게 저희가 제안해 줬어요. 그런데 기어이 상임위에서 조절될 때까지 기다리고 해서 또 설득시켜 가지고 기어이 잘못된 입지로 정했어요. 그러면 몇 년 지난 다음에 그게 잘못 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다시 또 자리를 바꾼 거예요. 이 아무 의미도 없는 불필요한 낭비적 시간이 몇 년 가버린 거예요. 꼭 집행기관이 잘 못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의회가 상식적인 잣대로 봤을 때 맞지 않다고 해서 강력하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고집해서 하고 나서 몇 년 만에 잘못된 것이라 해서 의회가 요구한 안대로 바꿔놨잖아요. 지금은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지금도 무리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된 주택이 있습니다만 현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나씩 하나씩 가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추가로 확보가 되면 이쪽 주차장 부지도 철거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을 자꾸 추가로 확보되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줬다가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 되었다가, 불용 되었다까지 악순환을 몇 번 했던 거예요. 지금은 예산을 더 확보해 드리기도 겁이 난다 그 말입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다 사용을 했고요. 현재 보상금도 일부 못주고 있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막론하고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재임 시에 완전히 완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단, 그 다음 후임자가 와서 잘 완결될 수 있도록이라도, 지금부터서라도 안 될 욕심을 부리지 말고. 물론 재임 기간까지 다 끝나면 좋겠지만 제 생각으로 쭉 과정을 보면 완결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임자라도 잘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을 잘 정비해 가지고 버릴 욕심은 버리고 현실적으로 잘, 의회 쪽 의견도 듣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 후임자에서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신재생 보급 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은 거의 인기가 없는 사업입니까? 반납하면서까지, 이월까지 시켰다가 결국은 못하고 마는데.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까지도 가능하냐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작년에도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정부 사업에서 제한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은 없어졌고요. 현재는 단독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 사업은 다만 작년에 그쪽 지역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다렸는데, 적기에 그것을 삭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빨리,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못했던 부분은 올해다시 그 지역을 또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꼭 예산을 일부 불용되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 사업이 아무리 국비가 일부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일부 국비가 매칭 된다 해 가지고 기어이 갖다 놓고 나서 시민들이 아무도 선호하지 않는다 하면 할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기어이 이렇게 이월까지 시키고 기다려 봐도 별로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발굴해서 시민들이 선호 하는 실익이 있는 사업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자담이 40%였는데요, 금년에는 3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자담 부분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10% 때문에 선호도가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자담 비율이 높다고 보니까 선호를 하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라 하면 선호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서 사업 정책의 방향을 바꿔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 수입. 이게 3억 2,100만 원이나 없던 예산이 수납액이 훨씬 많아진 것. 칭찬의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확보할 수 있는 수입 재원인데, 미리 그것을 추계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시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립니다. 그때 못했으면 제1차, 2차 추경이 있었으니까 그때라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까지도 내놓지 않다고 결산서에 3억 2,100만 원이 나온 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니까 말씀은 안 드리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205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사업이 1억 8,300만 원이 남았어요. 물론 아껴준 것은 고마운데, 지금까지 계속 의회 측에 요구할 때 광양시립합창단 기본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다른 시 쪽 합창단하고 보수나 대우가 너무 낮다고 해서 강력하게 좀 상향시켜 달라고 많은 요구를 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히려 작년 코로나 정국도 아닌데 1억 2,200만 원 예산을 절감해 주셔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 예산인데, 결원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좀 남게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결원이 과도하게 발생했습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원 발생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정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결원도 있고, 증원도 있고. 대략 평균적으로 플러스마이어스가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해마다 쭉 봐보면. 거의 정원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쪽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라고. 그분들도 우리 측에 어떤 라인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고, 집행부서에서도 항상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조금씩, 다른 시군보다 아주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너무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1억 2,200만 원이 오히려 남아 왔길래 예산을 절감한 것은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유를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이다음에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있는 폐산업시설 문예재생사업에 있어서 9억 3,800만 원이 지출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사업비 자체가 남는 것은 아니지요? 아마 시기를, 명시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 시켰다가 못쓰니까 불용하는 것 아닙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예산은 이대로 남는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다시 확보할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에 확보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차기연도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니에요?
참 답답한 거예요. 물론 과정은 이해하지만 돈을 이렇게 몇 번이나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고, 불용했다가 재편성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6쪽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금년에 집행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은 이게 6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것도 국비, 도비까지 확보했다가 일부 반납도 한때 했었어요. 4년 전에. 어렵게 오고 있는데, 곧 끝날 수 있습니까? 계속 몇 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사업 규모를 축소시켜 가지고 그 주변에 산림과에서 동백정원 조성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서면 저희 사상수련관은 규모를 맞춰서 올해 안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 당초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오래 되어 왔던 거예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방법이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아쉽다 그 말이지요. 당초는 옥룡사지를 복원하려고 했는데 복원하지 않는다 하니까 이것이라도 대체했는데, 그나마 규모를 줄인다면, 수련관이 만들어지면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시가 할 것으로 봅니까, 사찰에 위탁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방침은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우리시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봐서는 옥룡사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저는 사찰이나 어디에서 함께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으로 봐요. 여기에서 우리시가 직접 관리한다면 옥룡사지에 대한 터전인가, 그것도 참 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더라도 위탁할 것인지, 시가 직영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만일 일부 어딘가 사찰이나 어디에 위탁해서 할 것이라면 그분들하고 함께 준비해야지 맞다. 단, 우리시가 직영할 것이라면 직영할 것으로 맞춰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지금부터 함께 정해서 함께 만들어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어느 날 기간제 근로자들 몇 명 시켜 가지고 관리해라.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벌써 그 이야기를 여러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과장!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관광과 예산 엄청 많지요?
많아요. 279억이, 작년에 이월도 100억 정도 했지요? 그래서 아마 이게 관광과가 당해 연도 2019년 예산이 202억인데, 전년도로 이월되었던 것이 77억이었어요. 그래서 예산 현액이 270억인데, 다시 작년에 넘긴 것이 12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월된 게. 그 중에 명시이월이 100억대에요. 원인행위도 해 보지 못한 명시이월이 100억대라면 참 이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작년 결산 때도 관광과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77억이 이월되어 왔으니까. 넘어온다고 해서. 올해도 잘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100억대가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원인행위도 발생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욕심이 많은 것 아니에요? 예산확보에.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고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절차들을 거의 마무리 중에 있어서 내년에는 올해 예산이 이월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억지로 했던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이 많은 예산을 바로 소화시키려고 무리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왕 남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잘 판단하셔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안할 것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속된말로 가닥을 잘 추려주셔야지. 계속 잘못된 계획에 끌려가다 보면 내년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선택할 것은 선택해서 집중할 것은 집중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도 좀 지나친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 수입들이 4억 3,700만 원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인줄 아세요? 650만 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라리 제로로 해 버렸으면 편할 텐데. 전년도 2018년에도 7억 3,200만 원이 되었고, 금년에도 4억 3,700만 원이 더 되었는데, 하필이면 650억을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근거로. 650만 원만. 차라리 다른 데처럼 제로로 해 놔 버리지. 나름대로 어떤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세입 추계에다가 650만 원을 해 놨을 것 아닙니까? 2018년에도 7억 3,200만 원이 들어왔고, 금년에도 4억 3,7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세입 추계에다가 650만 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로라면 빠뜨렸구나 생각하겠는데 650만 원만 해 놨기 때문에 어떤 산출 근거로 세입 추계를 했느냐 묻는 거예요. 얼른 자료를 안 가져오셔서 팀장님들도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별도로 왜 그랬는지 저한테 메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도 우선, 예산액에 거기도 5억 4,200만 원이 그 외 수입으로 세워서 왔는데. 거기에도 1백만 원만 해 놨더라고요. 제로로 해 놓기는 뭐하니까 1백만 원 해 놓은 것입니까? 그 외의 수입 보면, 86조 세입예산 보면 당초 추계는 1백만 원 되어 있는데, 5억 4,200만 원이 수납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소 해 놓은 것이다. 없었던 예산이 갑자기 나와서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시 예산팀에서 이런 오더를 줬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해 왔었거든요. 이렇게 자꾸 하면 양치기소년처럼 자꾸 뭐하니까 앞으로는 정상적인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세입 재원 발굴을 위해서 애써 주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221쪽에 있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이게 2019년 예산에는 없고, 2018년에 7억 3,700만 원이 이월되어 왔잖아요. 이월사업비로 썼는데 그나마도 다 쓰지 못하고 17%만 지출했어요. 나머지 83%는 국ㆍ도비는 반납하고 우리시비는 불용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더 할 데가 없어서 한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내려줄 때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내려줬습니다. 저희가 실제 가격은 입찰을 해 가지고 굉장히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많이 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간을 미루다가 저도 아직 공기청정기를 집에 못 들였는데. 공기청정기 이런 것을 일부 노인복지시설에 가면 마을 주민들도,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는 됐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 행복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 우리시가 아무리 복지 예산이라 하더라도 지키고 아껴서 미래, 시민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미래 먹거리 쪽에다가 투자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주민복지는 100% 동의를 하고, 저도 필요하면 이것을 좀 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낄 것은 아껴서 미래 먹거리 쪽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철강항만과장! 우리 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데, 앞에 부서장부터 고민거리에요. 다 마무리를 못하고 또 아마 그 다음 후임자에게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차질 없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몽땅 또 이월되어 왔는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쪽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71억이나 이월되어 왔는데,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차질 없이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질 없이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어려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절대 우리가 직영을 못하는 것 맞지요? 이것은. 우리시가 직영할 수도 있겠지만 직영을 하지 않을 것이지요? 어딘가에 위탁할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위탁하고 직영하고 2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봐서 우리시가 어떻게 이것을 직영하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주인의식을 갖고 어려운 것이지만 맡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기어이 직영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직영하는 프로그램을 세워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아마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직영 하겠다 하면 우리시가 몇 년 동안 고민하고 혼나다가 결국은 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 위탁할 것이라면 지금 위탁할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서 그 위탁을 맡을 사람과 함께 이것을 준비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뭐든 가서 벤치마킹을 가는 데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만들어놓고 행정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뒤에 가서 위탁 주니까 싹 뜯어고치거나 잘 안 된다. 그래서 위탁을 줄 것이라면, 수협이든 어디가 되든 만약에 위탁 줄 것이라면 위탁을. 또 우리시가 직영할 것이라면 관련 전문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영입할 것으로 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갔던 모든 군데서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할 것이라면 위탁할 기관이나 업체든 이 사람들이 함께 지금 시설을 만들 때부터 함께 고민하고 해야지 결국 사업이. 지금도 걱정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국비가 오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 사업 본래의 목적을 살려 가면서 우리시 실익에, 이게 우리시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버릴 욕심은 버려서 뭔가 투자에 대한 가성비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본청에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물론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경제복지국 비중이 크니까. 여기 오신 부서장님들이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뒤에 부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강항만과 예산이 장르로 보면 어느 어느 분야가 제일 많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수산물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과는 철강이고 항만인데, 요새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수산, 그 다음에 예전에 전성기는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에... 되어서. 어촌을 다시 들고 해서 이게 철강항만과가 할 일이 맞나. 물론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철강과 항만은 과 이름에 맞지 않게 사업들이 되어서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좀 더 발굴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항만 쪽이 매년 약 230~240만TU 되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 사이 올해 들어서 평월 대비 물량 점유율이 몇 프로나 되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년 대비해서 10%이상 빠졌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85%이상은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5월, 6월 분기가 끝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수출물량의 1순위가 뭐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문양오위원
2순위는 뭐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철강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폴리부터 시작해서 그 제품은 수출이 나간다 그 말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은 작년 4분기 때 것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1분기까지는 괜찮았는데, 6월 지나고...
문양오위원
하반기가 문제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문제입니다.
문양오위원
포스코도 어찌됐든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것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포스코도 아마 8월~9월 정도에는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양오위원
그렇게 되면 좋지요. 어차피 우리나라도 이중고에요. 이게 쌓이면 회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못하게 해요. 곧 포스코도 그럴 일이 생겨요. 구조조정을 정부는 못하게 하니까 국가에서 일부 자금은 지원하지만 구조조정을 못해요. 못하게 되면 순환이 결국은 양적완화로 계속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된 부서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해당된 기관들하고 미리 상의도 하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리 되어야 해요. 이미 이것은 예측되어 있는 것이니까. 곧 생기는 일이에요. 예측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곧 있으면 닥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어차피 수출물량은 그렇게 하지만 수입도 물량이 제일로 많은 게 원자재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입 물량도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항만이 결국은 물동량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반기에 들어가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물량은 전라남북도. 호남권에서 180만TU가 고정적으로 있어서, 항만공사하고 계속 미팅을 하는데 그쪽에 180이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20만TU가 빠지는 이유가 해운동맹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회사 관계로 해 가지고... 그래서 20만 개가 빠져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크게... 190만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200만개까지는 가능하고. 그렇게 크게 낙관은 아니지만 절망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명칭 상으로는 철강이 되어 있는데, 철강 하고는 특별히 업무적으로 교류되는 것은 없지요? 접목이 되는 것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쪽이 기업시민이기 때문에 기업시민하고 관련되어서, 저희들하고는 대회협력이기 때문에 밀접하게... 여기는 업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서는 세부적으로 가고 처리하는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철강항만과. 사실은 우리시로 봐서는 신동력 과인데, 빛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업무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노인인구가 우리시 인구의 약 13% 돼요. 장애인도 약 7,600~7,700 그 사이잖아요. 지금 노인복지관은 언제 개관을 하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다음 주 월요일에 시설 개방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노인들이 나오시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월요일부터.
문양오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언제부터 오픈이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여성 관련 시설 전부 15일부터. 저희가 시설 개방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15일이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다음 주 월요일.
문양오위원
여기도 15일. 그러면 여성문화센터도 15일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센터는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
문양오위원
경로당은 언제부터 오픈이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번주 월요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오셔 가지고 취식 하고 그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식사하는 경로당 위주로 문이 많이 열어져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식사는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오시면 온도체크 하고 다 하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체온계하고 마스크를 저희가 저번주에 이미 다 나눠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을 돌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나름 잘...
문양오위원
동네 분들이 옆집 언니, 누나 다 사는데, 거기에다가 이름 쓰고 할 사람이...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잘 하시고요. 저희가 현장을 돌다 보니까 자녀분들 외지에 갔다 오신 분들은 3~4일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안 나오시게끔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온도 체온도 각자 잘 재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수고해서 하시겠지만, 다른 지자체 사항들을 잘 보시면서 이것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관광과장님!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이월되고 그런 것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다 아시니까. 지금 관광과가 언제 토론회를, 물론 언젠가 우리 의회도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우리 광양의 관광의 타깃을 좀 재조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기는 한데. 예를 들면 광양은 인공적인 어떤 그런 것 가지고는 빛을 보기가 상대적으로 힘들 것이라 봐요. 돈 투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민자들이 안 들어와요. 손익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 사람을 가지고 관광화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방향은 전부다 인공적인 것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가 잘 하고 못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폐산업시설은 어찌됐든 소유 부분이 다 정리가 되었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정리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폐산업시설의 폭이 6~7m 되나요? 창고동 폭이.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창고 폭은 7~8m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옛날에 7대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특히 최한국 위원님이 다 뜯어버리고 새로 짓자. 이런 의견도 많이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서 안을 보고 그랬는데, 글쎄요. 그 위에 나무로 되어 있는 트러스트 그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해서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뭔가 좀 조화롭지 않은 느낌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 예술창고를 그대로 보존했으면 더 좋았을 수 있습니다만 그 창고 자체가 지붕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옆에 철골도 세우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뒷건물은 건축으로부터 공모를 해서 나름대로 미적이고 건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앞동은 뭔가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조화된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도 없앴잖아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제가 일주일 전에 나가서 그 업체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화롭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공간은 사실 좀 좁은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는 해요. 우리가 그 땅을 사는데 다 해서 얼마 들었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약 40억 들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땅 사는데.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부분도 이제 우리가... 시에서 계승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요? 매년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계승시키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계승시키고 있는 것은 향교에서 하고 있는 행사. 용지 큰줄다리기 이런 정도.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우리 도시가 경제도시이고 그러면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업 현황하고 투자일자리 이런 것은 투자일자리담당관이 있어서 그러기는 한데. 지금 우리시에서 광양시 주요통계자료에는 그런 현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자료가 꼭 필요하고요. 기초 자치단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저는 항상 통계를 중요시 하는데, 통계에 너무... 뭐라 그러지요? 민감하지 않아요. 통계가... 자료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도 미약하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임시직들 이렇게 해서 자료를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려면 확실한 통계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시가 나름대로 정책은 펴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우리시의 세수에 비해서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의 안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기업에 기댈 곳이 없어요. 그 기업의 주소도 좀 같이 동참하자, 그렇게 하기도 낯부끄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이 있어야지 일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 세우실 때 미리 대책을 세우셔서 기업에 대한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소상공인들 일자리니까. 그 부분도 포함해서 좀 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물론 농로를 안 해 주라는 말은 아니고 농로보다는 그게 더 우선이에요, 제가 볼 때. 투자를 훨씬 해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조금 있으면 상가들 다 비기 시작하면 그것 누가 치울 거예요? 미리 쓰러지기 전에 세워 주셔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도 장사를 몇 십 년씩 하신 분들이고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실 필요가 있다고 부탁드리고.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끝으로 5일시장을 비롯해서 시장들이 장마철이 되는데, 장옥, 비장옥 해서 비새고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시장을 한바퀴 도셔서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장마철 오기 전에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과별로 해서 세입예산 결산을 보니까 예산에 잡아놓지 않고 수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예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그 외 수입이 5천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된 총액은 1억 1,70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도 그 외 수입을 2천만 원 잡았는데, 실제 수납된 금액은 3억 4,100만 원 정도 수납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그 외 수입을 65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수납된 것은 4억 4,300만 원이고, 사회복지과도 그 외 수입을 1백만 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수납된 총액은 5억 4,300만 원입니다. 물론 그 외 수입이 어떤 용도의 수입인지는 정확히 제가 질문을 해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우리가 정확하게 추계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세입예산을 제대로 추계를 못한다는 지적을 좀 드리면서.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 그 외 수입이 예산은 지금 1백만 원을 잡았습니다만 5억 4,300만 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부분을...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예산은 조금 잡아놨는데 실제로 수납이 많이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민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산업평화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노사협력팀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많고, 기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과정에서 노사분규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 노사분규가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노사분쟁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도 확보하시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못하면 인원도 보강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고. 또 노사분규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것을 조기에, 노사 간에 의견의 차이를 줄여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노사분규가 해결이 되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스코와 성암산업 노동조합하고의 노사분규는 벌써 5달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SNS에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정현복 광양시장의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광양시에 제대로 되어 있는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뤄서 구속력은 없지만 심의 의결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를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사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른 안건도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측 쪽에서는 올렸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 더 많았고, 노조 그쪽에서는 정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노와 사간에, 여수지청까지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협의가 안 된 것을 가지고 사실 올라가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그것은 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회사대표, 노조대표, 여수 지청장, 포스코. 그래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팽팽한 주장만 계속 펼치다가 합의점은 못 찾고 잠정 다음에 한 번 더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1인 시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개인 어떤 신상에 관한 그런 부분들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1인 시위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백번 이해를 하는데, 개인 어떤 그런 것은 자칫하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회사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쪽에는 우리가 한발 양보를 요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워주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권 내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 활용을 해 달라는 이야기고. 노사분규가 일어났다고 해서 매번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워낙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님! 저희들 경로당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보급하고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반납을 했습니다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필터 교체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계속 365일 쓸 경우에는 1년을 주기로 하는데,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주기로 한다고 업체에서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 경로당에 대해서 에어컨도 보급을 해 드리고, 이번에는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보급을 해 드렸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필터 청소나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혹시나 이런 것에 대한 지도도 좀 해 주시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교체시기나 청소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니면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번 씩 청소를 하라든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물품관리 경로당 하는 분들이 40명 있습니다. 5~10경로당을 관리를 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전에 공기청정기를 학교에다가 보급을 해 줬는데, 학교에서 필터 교체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공기가 일반 공기보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급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결산 이외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사진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양선영 팀장님! (화면 설명) 우리 시립영세공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틀 전에 파묘를 해서, 화장을 하기 위해서 파묘를 했는데. 관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기가 1묘역 쪽...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1묘역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파묘를 해 보기 전에는 안에 상태를 잘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쪽에 매장을 해 놓은 후손들이 만약에 자기 선조님들 묘에, 관 안에 이렇게 물이 차 있다고 한다면 유쾌하게 생각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체를 전수조사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운영자한테 물어보면 어느 어느 지역이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부터 그 고민을 좀 하고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의 흐름 주기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매장할 때는 물이 안 나왔는데 조금 변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유족 분들이 했을 경우에는 100% 다시 다른 데로 옮겨서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파묘해 보기 전까지는 상태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립영세공원에서 조상님들을 모셨는데 거기 관 안에 물이 꽉 차 있으면 제가 봐서는 이것이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될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예상이 되는 데는 사후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대책까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문양오위원
집행부에 양해를 얻어야 되겠네요. 그것을 뚫어야 되니까.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려고 하면 만약에 관까지 같이 이렇게 뚫어서 내부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양오위원
확인을,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물이 고여 있는 관 같은 경우는 그쪽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요양병원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있나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4개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규모가 보통 몇 평 정도씩 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총 650여 병상이 되는데, 170~200병상 그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베드에 안 찬, 점유율이 몇 프로나 되지요? 보통. 거의 100% 다 차서 있나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차는데 70~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요양병원은 이제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지요? 범위가.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운영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저도 그것을 보고 좀 고민스럽기는 하던데. 물론 그게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확대 재생산이 된 것 같기는 하던데. 조선시대에 나이가 들면 고려장을 하듯이 요새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가면 그런 의미의 내용을 보고 저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시대가 그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만 19년도 사업에 예산액 대비 상당히 이월액이 많았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소 건축 관계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시 계약심사를 거치면 6월 중으로는 하여튼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산이 세워놓고 많이 사장되었네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민기위원
면밀한 결산이 예산에 반영되고, 검토되고, 고민되기를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건강증진과도 좀 전에 보건위생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그 부분에 자유롭지 못하네요?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은 것은 아니네요. 많이 지출이 되었네요. 지출이 되고, 6억 5천이 이월되었나요? 이게 폐교활용 치매쉼터 설치 관련된 부분에 계획 대비 문제가 있었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2020년에 추가 확보를 해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도 5억 정도가 사고이월 되었었는데, 다른 어떤 요인이 있었지 싶은데요? 예산이 있었는데도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2019년도를 보면.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진상 황죽분교 폐교를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추가비용이 좀 발생하면서 설계변경,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 예산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률은 성과지표 달성률이 조금 미진했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치매는 부모를 모시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고, 이게 검진하기도 사실 데이터를 잡기도, 100% 잡을 수가 없어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어렵다는 부분은 인지를 합니다만 더욱더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보건소 부서장님들한테 같이 말씀드릴게요. 보건소는 시민 보건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들이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들이고. 또 매년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되는 계속사업들이잖아요. 전부 다. 예산도 많고. 그래서 의회 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애쓰시는 각 부서, 직원들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그냥 믿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부서도 시민들에 대한 신뢰, 의회에 대한 신뢰로서 애써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만, 특히 보건지소만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이고. 매년 반복되는 시스템에 의한 계속사업들이고. 특별히 저희가 어떤 것을 꼬집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건강, 보건을 담보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더욱더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부분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51쪽에 있는 시군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어찌됐든 사업이 다 안 끝났는데 보조금 반납분이 일부 1,500만 원이 반납되었던 것은 그쪽 분야의 사업은 다 끝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사업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했는데 일부 지금, 아마 국비겠지요. 보조금 반납이 1,56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끝난 쪽 부분 사업만 정산한 것이겠지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산서 251쪽 상단에 보면 이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이 22억 7,700만 원이 넘어가고 해서 끝나지 않은 사업인데 보조금은 미리 반납되어 있길래. 내부 보조금 정산도 끝났고, 일부가. 그래서 그쪽 부분 사업은 종료가 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결산서 251쪽 맨 상단에 사업비가 31억 5천이지요. 31억 5,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26억은 이월되었다는 말이지요. 이월되었는데도 이 사업이 또 국ㆍ도비 지원받는 보조금이라 할지 보조금 정산은 정산 되어서 반납이 되었길래. 그래서 이게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정산을 했느냐. 혹시 종료된 분야의 사업만 기 정산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종료된 사업만 정산된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위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니까 이 사업 중에서 사업이 종료된 것만 정산해서 국ㆍ도비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우리시 것 잔액으로 정리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치매안심 요양병원은 사업비가 작년 예산이 15억 다 이월되어서 예산액이 19억인데. 작년도 거의 다 마무리 되었지요? 이 사업.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치매 요양병원 사업은 장비 구입관계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 증축공사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장비는 아직 아니되고?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것. 거기는 다 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그런데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이 2억 7,800만 원이나 됐는데, 왜 기 확보된 사업비를 많이 반납하게 했어요? 맞춰서 잘 만들지.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이게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채용이 안 되어 가지고 인건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인건비도 확보하고 기 했으면, 기 확보된 국비를 인력도 확보하고 잘 좀 사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지. 그것을 다 그냥 귀한 재원을 어렵게 확보했다가 반납을 쉽게 해 버립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이게 공무직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채용을 해 주셔야 돼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재원을 확보할 때는 인력도 채용하고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 사업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총무과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좋은 사업을 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그냥 이런 저런 뭐가 안됐다고 쉽게 반납해 버리니까 좀 쉽게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총무과 불찰입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공무직은 총무과에서 총괄 채용을 하고 있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보건소장께서 알고 있으면 왜 시장님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보건소장! 시장님하고 이런 문제를 상의를 안 했어요? 인력이 없어 가지고 확보된 예산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이런 중요한 보건행정에 차질이 있는데. 당연히 총무과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시지 그랬어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이 부분에 예산이 절감됐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기 되어 있는 시설이고 되어 있는 시스템이면 예산까지 확보되었다면 애를 써서 소화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통합보건지원과장!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비가 전액 다 불용했는데, 불용 사유가 뭐예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용자 수가, 거기에 가서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용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광양시 임산부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공공산후조리원 해남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야만이 지급을 하는 예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용자가 1명도 없었다?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별 실익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이후로 1건도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 산후조리원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의미도 없는 시스템을 도입했네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확보해서 22개 시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차질이 없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차질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봐서는 사실상 차질이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분들이 하려면 더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채산성을 맞춰 보니까 투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투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바로 집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요? 여기 광양 시민들이 인근에 다른 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지요? 우리시가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우리시가 현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데도 우리시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인근 다른 타 시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일부 친정 쪽으로 가서 하시는 경우도.
노신
박노신위원
꼭 친정 쪽은 아니에요. 여기에 살고 있는 경우도 그래요.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도 이야기했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이이고 이러는데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면 훨씬 더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소원하게 보고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쪽 산후조리원 측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더한 투자를 해 달라.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광양 쪽으로 오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분들이, 하나 더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광양읍권도 만들자는 제안도 들어오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 인구 규모로 봤을 때 하나 정도 더는 무리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안 한다면 당분간은 불편하지만 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고 있는 이분들이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면 더한 투자를 하고, 필요한 것은 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시가 더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인근 시군에서도 광양 산후조리원. 우리 시민들은 절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나가서는 안 되고, 다른 지역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도 우리시 산후조리원이 최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와줄 수 있는 것이 우리시 보건행정의 경쟁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만나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되면 차라리 그만둬 버리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만 두면 방법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비정하게 말하면. 그런데 기 하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우리시가 도울 수 있다면 우리시가 재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더 보태서. 그분들도 더한 투자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래도 산후조리원만큼은 우리시가 좋다. 이런 것도 우리시의 굉장히 큰 도시 이미지, 도시경쟁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명세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찾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324쪽입니다. 결산서 말고 결산서 첨부서류.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만 치매안심센터를 우리가 구축해 놓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연도가 2018년이네요? 2018년이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 7,300만 원으로 11월 21일 반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결산서 상으로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2억 7,8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속서류에 있는 것은 2018년도 분이고, 지금 현재 결산서 상에 있는 것은 2019년도 분입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를 우리가 구축해 놓고 매년 인건비를 반납하고 있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매년 반납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치매안심센터가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축을 한 것입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치매예방 프로그램에서부터 치매 경증환자. 중증환자는 물론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계시고. 예방 프로그램에서부터 경증환자들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치매 치료비 약재비도 지원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각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 검진에서 빨리 스크리닝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증상을 지연시키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격의 자격증 소유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치매안심센터 치매 등록 현황을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225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현황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치매 환자로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유병률이 11.2%인데요. 저희들이 노인 인구 대비해서 2,19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월 기준, 현재 기준 1,267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고, 어찌 보면 노인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꼭 노인성 질환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노인성 질환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인데,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1명 발생하면 온 집안이 그 어르신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상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경제활동도 어렵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전문가가 이렇게 케어 하는 것과 비전문가가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찌 보면 노인성 질환을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가 보호도 하고, 쉼터도 운영을 하고 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해당 과에서는 총무과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해 줄 것을 저는 요구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요구하셨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몇 번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몇 번 했다는 것도 인사부서에다가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던 그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준인력을 우리시에 시달했을 때는 20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9명밖에 안 되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그게 센터장님이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정규직 직원까지 포함해서 9명이고, 실질적으로 전문 인력은 5명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5명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기준인력 2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센터장님이 보건소장님으로 해서 각종 자격증별로 작업치료사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시달한 인력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맞고요?
인건비가 있고, 해당 과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보강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용공고 한번 안 띄웠지요? 채용공고를 한 번도 안 띄웠지요? 띄웠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공고 아직 안 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인사부서에 채용 공고를 띄웠는데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응시를 하지 않아서 사람을 채용을 못했다고 하면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채용공고 자체를 띄우지 않아서 확보한 인건비를 계속해서 반납하고, 매년 반납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인력 채용은 공고도 채용 부서에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과장님이 채용공고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참고로 위원장님, 거기는 치매약제비 치료비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그 금액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는 아니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2억 7,800만 원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2018년도 분으로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전액 국비 2억 9,200만 원 중에 1억 7,300만 원을 반납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계속 반납하고 있습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6 정회
14:0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님! 저희 결산서 286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54.8%밖에 되지 않는 사유가 뭐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교육보육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교육지원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상환해야 될 대출액이 약 15억이었습니다. 거기에 약 2.2%의 이율을 가산하면 3,3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대상이 대출이자를 지원하다보니 이자가 몇 만원에 해당되는 소액인 사람도 있고, 몇 십 만원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소액의 사람들은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신청을 안 하는 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지원대상자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신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홍보도 가능한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원대상자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보니 신청자가 적어서 사업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전남 인증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이것도 14%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어린이집 인증제도가 신청해 가지고 인증을 하는 제도에서 작년 2018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9년 6월에는 이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이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 집행률이 예산액 대비 좀 저조합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
결산서 292페이지 보시면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51억 6천만 원. 이월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뭐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2백억이 세워져 가지고 있던 것이, 현재 전체보상비는 95% 집행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그래서 보상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현재 추진상황이...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이월된 것은 100% 집행을 다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다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과장님!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
297페이지 보시면 저희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비 8백만 원이 있는데 이게 이월되었어요. 사유가 뭐지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 상주작가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작년 공모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이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3월까지였다고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 올해 3월까지였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291페이지 아동센터 이용 급식비가 1억이 보조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학기 중 아동급식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국
최한국위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지역아동센터 이용 급식은 예산이 내려올 때 당초 저희들이 526명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의 숫자가 매년 예산이 배정됩니다. 실제 급식지원을 하다 보면 애들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하루씩 빠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급식 지원비가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기존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학생들이 출근을 안 할 때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인원보다 예산액이 더 내려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하여튼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적게 받든지.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숫자가 계속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최한국위원
그 밑에 보면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어요. 방학 중에 아동급식도 이것도 3,500만 원이.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인 1식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방학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저희들이 4,500원의 급식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70여 명 정도 되는데, 600명 이상의 급식비가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최한국위원
중고등학교만 주나요? 초등학교도 주는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총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전체 인원이 약 570여명 정도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 학생까지 다 해서 570명.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방학 때도 잘 안 나오니까 급식비가 남는다 이 말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1인 1식으로. 4,5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식으로 지급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5천 원짜리로 해서 주면 예산이 덜 남을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지침이 있어서 4,500원씩 정해진 사항이라서. 저희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무들도 다 4,500원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느 식당을 정해놓고 하면 그 식당에서 4,500원짜리를...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슈퍼 같은 데서 부식을 배달해 줍니다. 읍면동에서 그런 슈퍼 같은 데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슈퍼에서 배달을 해 주는 형태입니다. 4,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매년 슈퍼도 바뀝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것도 서로 하려고 경쟁 이런 것 없어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하기 때문에. 소재지 근방에 애들이 거주하는 인근에다가 저희들이 보통.
한국
최한국위원
가까운데?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래야지 보급이 쉬워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교육보육과 과장님이 교육을 가섰기 때문에 교육팀장님, 보육팀장님이 와 계시는데. 보육팀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십시오.
금균
이금균보육팀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어차피 교육보육과 예산은 어린이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보육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치상의 부분들은 앞선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만 주문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결산 자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광양시에서도 주력으로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에 콘셉트를 맞춰가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추진하면서 또 행정에서 원칙으로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그 관련된 염려가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추징금도 많이, 결과치가 나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 반칙, 편법이 관행처럼 진행되었던 것이 현실로 보여 졌고. 그리고 대상자가 어린이와 초중고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쳐다보고 평가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아픈 과정을 보면 반칙이 대접받았던 그러한 상황도 있었지 싶은데요. 향후는 이러한 과오를 또다시 만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속에서는 함축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고 아마 담당 팀장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공정하게 가시고 쳐다보는 보육 관계자들이 되었건, 학부모가 되었건, 시민들이 되었건 광양시에서 가고자 하는 공정이 뭔지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제가 질문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밖에서 쳐다보는 시각,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교육보육과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시지요?
작년도는 어찌됐든 예술고등학교 지원사업을 전액 다 집행했는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신규로 개교하는 예술고등학교가 금년 예산은 지난번에 지원예산이 거의 다 집행을 못하고 있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올해 저희들이 학교 운영 프로그램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그 10억에 대해서는 교부신청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10억 운영금은 지원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술고 개교에 가장, 앞으로 예술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 지금이었는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대안도 없고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예술고는 신입생들 등교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지금 총 55명 중에 저희들이 6월 1일에 개학을 해 가지고 등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임 교장선생님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에 포부를 가지고 진행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많이 아쉬워 하지만 나름대로 학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구상을 한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교식은 안 했는데,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개교식은 지금 9월중에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사실 입학생을 모집할 때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 학교를 노크하고 찾았던 것이 어찌됐든 막론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하고 관계될 기회를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 전혀 이쪽으로 대화가 어렵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호 방문하기도 어렵고. 다른 계획도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원래 당초에 개교식은 상트 총장님이랑 모시고 할 계획을 저희들이 4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학교에 국제교류과정하고 메일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고, 학교 때문에 러시아를 두 번 가봤지만, 지금 팀장님이 뒤에 같이 갔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팀장이나 과장이 다른 사람이고, 두 번째 갈 때는 또 바뀌어졌어요. 어쩌면 세 번째 가면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인간적인 언어소통도 부족한데, 그래도 어떤 인간적인 안면이나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텐데. 굉장히 이렇게 되면 어렵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시작인데, 지금 당장은 걱정이 없어졌지만 앞으로 굉장히 걱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어렵게 시작되는 예술고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라도 꼭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다들 필요할 텐데, 왜 이렇게 이자를 지원하는데 돈이 남아야 됩니까?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8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단순히 문자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신청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까지 개설을 했고, 그랬는데. 지원자 관리를 저희가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라도 통보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국장학진흥재단에서 그 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있고, 지원대상 명부 자체가 저희한테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래서 신청안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이 재단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람들이 광양시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어떤 쪽에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광양시 재원. 국비가 일부 매칭입니까?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아니요. 시비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00% 시비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위탁해서 해 주는 것이네요, 그 사람들이. 대행해서.
어찌됐든 막론하고 우리 재원을 확보해서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려고 했다면 누가 그것을 핸들링해 주든 막론하고 우리시 학생들이 알고 이용해야 되는데, 다들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텐데. 제가 봐서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시의회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저도 이것 지원이 나가고 있는가를 결산서를 보고 아는 것이지 깜박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 여러 가지 많은 홍보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탁 정도로 하고 있는 거기 빼고라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2천만 원을 해 놨는데 절반 정도밖에 안 쓴다. 그것을 알면 몰랐다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안 쓴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신상정보하고는 별개에요. 홍보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게 좀 아쉽네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1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한 학기나 2학기 정도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만 지원하다 보니 1인당 2만 원~3만 원 정도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은 상당수가 신청이 번거롭고 금액이 적은 관계로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해야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올해는 별도의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신청하고 수령하고 이런 과정들이 복잡한데, 우리시도 행정비용도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 사업만은 몇 만 원 지원할 것이라면 이 사업 말고 실속 있는 사업으로 차라리 지원하는 정책을 바꾸시는 것이 맞다 그 말이지요. 괜히 빛 좋은 개살구처럼 보기에는 거창하게 지원하는 것 같지만 실속은 3만 원, 4만 원 이것이라면 신청하러 오고 수령하러 오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이 사업은 다른 것으로 바꿔서 실속 있는 사업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남 인증 어린이집 지원이 아까 답변에 이 사업이 중간에 폐지되었다고 그랬지요?
폐지했으면 폐지할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별로 선호도가 없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이 사업은 예전에는 전남 인증어린이집이 인증 받는 것 자체가 국비 지원을 안 받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해 주는 제도였는데, 이게 2018년 12월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청에 의한 인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다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제도 자체의 시행이 폐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금년 2020년은 인증어린이집 지원이 아예 없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전남형 인증어린이집 선정 자체를 안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2020년 사업에 이 사업 자체가 없지요?
작년 중도에 끝난 거예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올해는 지정 자체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해서 작년에 명시이월 7억 2천이 넘어갔는데, 금년에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과장!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그제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 예산을 반납한 것은 우리가 수용인원이 부족하니까 정산해서 보조금 반납하는 것 맞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원래 1년치를 받았는데, 개소가 늦다 보니까 1월부터 8월까지 사용 못한 것에 대한 반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온 것보다 우리가 적게 수용했으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받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가령 수용인원이 우리 계획보다 많아지면 그때는 국비도 함께 정산해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정원이 남아 5명, 여아 5명해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고요. 보통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비는 아동 숫자하고 고려를 하는데, 10명 기준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오히려 정원이 다 확보될 것으로 보고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도 보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다 못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금년도 끝나고 나면 정산해 가지고 일부 반납이 되겠네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반납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비용이 그 종사자 인건비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은 2명이 있으나 10명이 있으나 많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부분이 종사자 인건비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 프로그램비도 어찌됐든 먹고, 뭐하고 통학도 시키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현재 그 예산은 우리 기준 정원이 다 찰 것으로 보고 확보된 것 같은데. 현재 다는 못 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적든 많든 막론하고 그 돈은 반납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는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더 청구해야 될 일이 없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2019년에 200억이었습니다. 202억이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예산현액은 202억인데, 그때 명시이월을 46억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2020년에 받았을 텐데, 현재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보상비는 95%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비의 300억 중에서 명시이월 다 합해 가지고 약 16억.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언제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2024년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보상비는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2020년 결산 하면 명시이월 시켜야 될 이유는 없겠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용역비 관계가 남아있습니다만 보상비는 명시이월 된 것하고 51억까지 현재 100%. 그것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의 다 우리 시비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들이 자꾸 이월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여기 부서만 가장 이게 많아요. 국비 지원도 아니고 전부다 우리 시비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돈들이 자꾸 사장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내년 2021년 예산편성 할 때는 진행 정도에 맞도록 잘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교육지원팀장님! 지금 예술고등학교 이번에 입학생이 55명인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관내 분들이 몇 사람이나 돼요? 학생들이.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지금 관내가 30%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관외입니다.
문양오위원
관외는 전부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이번에 총 55명 중에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 관내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지양을 시키려고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49명이 신청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조식, 중식, 석식까지 다 무료로 주는 거예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음악이 몇 명이에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지금 55명 중에 미술이 30명이고, 음악이 25명입니다.
문양오위원
미술이 원래 승인 인원이 더 많았나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미술이 40명이고요. 음악이 20명이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음악이 더 많네요? 승인된 인원보다.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음악이 많고 미술이 적습니다.
문양오위원
미술이 40명이라면서요. 승인이. 반대로 이야기했지요? 음악이 40명이고, 미술이 20명인데. 지금 정상적인 행사들을 안 하니까 교장이 누가 공모해서 왔는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예술고등학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육아지원센터 준공은 다 되었나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지금 건축물 준공은 저희가 6월 4일로 감리까지 다 준공이 된 상태고요. 지금 인테리어 관련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BF인증 과정 중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테리어 공사까지는 실시설계는 7월쯤에 마무리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인테리어 공사하고 물품 구입을 해서 실제 개관은 저희들이 11월 초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시작해 가지고 몇 년 걸린 거예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최초 공사는...
문양오위원
3년 정도 걸렸나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전체 사업기간은 최초는 2017년 2월부터 해 가지고 올해 11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국비를 몇 프로 받았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지금 총사업비 63억 중에 국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16억입니다.
문양오위원
나머지 50억 가까이는 시비인데.
그래요.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보육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보니까 그 외 수입이 예산액은 1,250만 원인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3억 5천만 원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저희들이 예산액 1,250만 원은 2018년도에 보육정책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받은 포상금 740만 원하고 광양학사 운영비 정산 받은 부분 510만 원 해서 1,25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실제 수납 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반납 부분이 약 1억 1,700만 원이 수납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육료 예탁한 금액이 있습니다. 예탁해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예산은 뒤에 보시면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수납은 정산이 끝난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수납이 들어오다 보니 수납 받는 그 금액의 성격으로 봐서는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서 금액이 약 1억 7천정도,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추가로 더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반납액입니다. 집행잔액이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액은 어떤 부분에서 미수납이 되었습니까?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미수납액은 어린이집보육교사의 통상적인 급여에 퇴직을 감안한 퇴직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되어서 지급을 하는데,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금액을 저희들이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수금액이 지금 희망찬특수어린이집에 부과된 금액인데, 12월 말에는 미납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1월에 실제 납부는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실제로 그러니까 퇴직금 관련해서 1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 되는데 지급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요구했는데, 환급이 안 되었다가 1월에 다시 수납되었다는 얘기인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아래쪽에 아까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다른데요. 다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산 현액은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각종 국비하고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잔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이게 수납액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201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수납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여 가지고 아동친화도시과 소관까지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과 소관이 국비 같은 경우는 3억 4,300만 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비는 2억 2천 정도가 여기에 같이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방금 연동해서 아마 설명이 되는 모양인데,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8억 6,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억 9천으로 여기는 보통 보면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거든요. 여기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방금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입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에 예산현액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보육과 쪽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납액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쪽에서 작년에 분리되어서 넘어오면서 예산이 저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보육과 담당 팀장님! 부서 성과 정책 목표나 이런 측정 산식이나 여기에서 보면, 전국 모의고사 2등급 이내 학생 비율 관련해서 이렇게 목표로 7.4로 잡아놓고 있고, 실적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과지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성과지표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달성률을 파악할 때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성과지표를 책정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성과지표가 여러 가지 항목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서 성과지표를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명품 교육도시 광양을 만드는데 있어서 모의고사 2등급 이내에 몇 명이나 들어갔냐를 가지고 명품 교육도시를 달성하는 성과지표로 삼는다는 게 과연 적절한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의안번호 제3295호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ㆍ운영하여 특정 행정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의 탄력성, 지속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1페이지 기금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7개의 기금으로 2018년에 조성액 96억 5,410만 2천 원에서 2019년에 20억 7,660만 3천 원을 조성하고, 18억 9,815만 7천 원을 사용하고 2019년 말 98억 3,260만 8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기금 총괄입니다. 조성액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4억 1,850만 7천 원에서 14억 1,116만 8천 원으로 1,733만 9천 원이 줄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은 1,254만 2천 원에서 522만 9천 원으로 731만 3천 원이 줄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9억 1,512만 1천 원에서 9억 1,713만 6천 원으로 201만 5천 원 늘었습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10억 5,684만 9천 원에서 10억 4,515만 1천 원으로 1,169만 8천 원 줄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59억 2,485만 3천 원에서 61억 7,136만 4천 원으로 2억 4,651만 1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3억 2,623만 원에서 2억 9,257만 원으로 3,366만 원 감소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35억 2,387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통합관리기금 중복분을 빼고 기금 전체로 보면 2018년 말 대비 1억 7,850만 6천 원이 증가한 98억 3,260만 8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하단 기금별 세부 수입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작년 이자수입 등으로 1,965만 6천 원을 조성하고, 환경보존,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3,699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10%인 전입금 2억 4,837만 원과 이자 7만 5천 원을 조성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2억 5,576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497만 5천 원을 조성하여 경로당 에어컨 세척 비용으로 1,2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487만 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실현사업으로 2,657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평균의 1%인 전입금 16억 4백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5,250만 원, 이자수입 3,486만 원으로 전체 17억 5,998만 6천 원을 조성하여 다압 관동마을 관동소하천 재해예방공사 등 57여 개의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등을 추진하여 15억 1,347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은 이자수입 407만 5천 원 및 과징금수입 1,465만 2천 원으로 전체 1,872만 7천 원을 조성하여 위생용품 지원 및 입식탁자 지원사업 등으로 5,238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광양시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영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작년 이자수입으로 5,174만 5천 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기금 이자 1,488만 6천 원, 식품진흥기금 이자 360만 9천 원, 양성평등기금 이자 1,435만 원, 환경보전기금 이자 1,890만 원을 지출하여 전체 5,174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기타수입으로 잡힌 것은 뭐지요? 1,465만 2천 원 잡혀 있는데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과징금 수입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아까 전에 57억 맞습니까? 그게 어떤 것이지요? 재해예방사업 이것인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정말 급한 건으로 응급하게 들어간 건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재해예방이라 하면 태풍이나 홍수 그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리 그 사업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세목별로 봤는데 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다 그런 건으로 한 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작업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비가 많이 오는데 마을별로 그런 건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농로라든지 이렇게 비오면 쓸린다고, 위험하다고 하면서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던데. 이런 건들이, 제가 다 확인은 못해 봤지만 정말 긴급하게 재난관리기금을 쓰셔야 되는데, 이 건들을 자료를 한번 훑어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급한 건 아니면 이런 것도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선 지난해에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시정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총 164건. 과 발주가 17건이고, 읍면동이 147건인데. 우리시 조례,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해당되는 것들의 재난예방이나 보수, 보강이나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들에 쓰도록 되어 있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164쪽을 봐보면 거의 대부분이 건설과나 도로과 등 부서에서 해야 될 각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들에 준하는 사업들이 거기에다가 이름 붙이기를, 그 사업 뒤에 재해예방이라는 이름만 붙여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대부분이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적 근거나 법의 규정을 봤을 때 164건 중에 거의 절반도,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상급 관청의 감사나 이런 때 아무 지적이 없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기금 관련해서는, 이 부분 가지고 감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만약 이 부분 때문에 도감사나 행안부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받지 않았다면 감사 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시민이나 국민들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기본 목적이 아닌데 재난관리기금에다가 사실상 이 역할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들의 풀사업비 참고로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법을 잘 활용했다고 본다면 이것은 진짜 악용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보세요. 우리가 이게 풀사업비로 쓴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산편성을 안 해도 여기에서 빼서 쓸 수 있으니까 풀사업비 창구로 악용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쁘게 생각한다면 풀사업비를 쓰면 안 된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정상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쓰라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노신
박노신위원
기금을 해 주시려고 그러면.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뒤에 예결위에서 또.
노신
박노신위원
예결위가 아니라 상임위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기금 이것 할 때는 소관 부서장이 나와 있어야 돼요. 산업건설위원회 업무가 문제가 아니라 기금을 이야기하는 것들이니까. 이게 총무위, 산업건설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거의 대부분 산업건설위원회 쪽 업무지만 우리 총무위 업무도 일부 섞여 있어요. 167건 중에. 여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는 기금운용관이 담당 과장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167건이 발주될 때 읍면동에서 요구해 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핸들링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부서가, 안전총괄과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금운용관이 안전총괄과장이니까 안전총괄과장이 여기에서 기금을 배정해 가지고 읍면동에 대부분 재배정하는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는 본청에 아까 몇 개는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풀사업비 창구로 만들어 쓰는 것이랑 뭐가 다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산건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은 크게 예방차원, 복구차원. 크게 두 가지로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기금을 활용했고, 주민 숙원사업과 재난 예방사업과 많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첩된 부분이 있다고 일부는 인정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우리시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10여 년 전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늘어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 행정이 예산 집행들이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다음에 봐보세요. 쭉 올라가면 10여 년 전까지는 거의 정상적으로 해 왔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지요. 만약의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자료가 다 있으니까, 제가 3년치 자료를 갖고 있고. 부서에 제가 10년치를 빼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전남도든, 행안부든, 감사원이든 이게 정말 적당한 것인지 의회의 의견이나 개인의 의견으로 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와서 보면 반드시 시정요구 할 것으로 알아요. 부시장님! 혹시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 보고 계십니까?
명원
김명원부시장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시면 대략 얼핏 보시더라도 일반적인, 그 전에 쭉 올라왔던 읍면동 마을에서 요구해 왔던 주민숙원사업 뒤에다가 재해예방사업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어쩌다가 한두 개 있다면 양해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주민숙원사업을 풀기 위한, 하다못해 해피데이나 시민과의 대화 이런 모든 것에서 받는 민원을 그때그때 받아서 이렇게 그냥 이쪽 부서에서 오더 주면 풀사업비를 갖고 있다가 그때그때 집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도 관여하지 않고 안전총괄과장이 그때그때 그냥 갖고 있으니까 재배정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명원
김명원부시장
하여튼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무튼 우리가 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고, 주민 숙원사업일지라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도 도에서 감사업무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부시장님이 감사담당관으로 나오셨다면, 이것을 보고 읍면동에 가서 이것을 지적 안 한다면 정말로 부끄러운 감사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도 자꾸 고집하신다면 몇 년 동안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전남도나 행안부에다가, 안 되면 감사원에다가 의회의 의견으로 해서 이렇게 시정되지 않으니 의회가 잘못 지적한 것인지 우리시가 시정해야 맞는지를 정식으로 우리가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부시장님이 고생하셨고 곧 이제 우리시를 떠나실 텐데, 이런 것들을 마지막 가시기 전에 잘 정리하셔서, 가장 객관적이고 옳은 목소리로 정리하셔서 우리시에 뒤에 잘 해야 될 공직자 부서장들에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 선물을 주시는 마음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같은 대목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의무기금이고, 이 재난관리기금을 만든 법적인 취지가 뭐라고 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조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정립된.
정민기위원
실장님, 제가 몰라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사업이잖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요약하자면 예방과 응급복구로 그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기위원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되는 법적인 기금이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것을 예방에 포인트를 둬 버린다면 그런 부분에 사전에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파악했다면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이 기금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해도 해도 너무 한 거예요. 저는 행정의 한 단면을 본 것 같아서 착잡하고 유감스럽습니다. 164건 중에 147건을, 읍면동 숙원사업 형태로 예방을 빌미로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아무리 집행을 마무리하고 결산을 보는 것이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과하다. 예방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을 촉구합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재배정하는 것도 기금 운용에 들어갑니까? 각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것.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금관리관이 재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세출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는 예산부서에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광양시 재무회계규칙 19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만 해도 면 단위나 동에 2억씩을 주다가 올해 2억 5천씩으로 늘렸잖아요. 그만큼 늘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재배정한 게 355건에 약 74억 정도가 재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각 읍면동으로 나누다 보면 재배정 건수가, 엄청 돈이 많이 나갔는데. 아까도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다 그냥 계획 없이 그때그때 쓰는 돈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무튼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실과소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재배정을 지양을 하고, 하여튼 심사를 최대한 강화해서 불필요한 재배정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부서별로 해도. 건설과, 도로과, 여러 과가 다 하지만 그런 과들이 재배정을 각 읍면동에다가 엄청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 재배정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이 재배정 된 것. 동장이나 읍장님들이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시에 얘기해서 재배정 받아 가지고 하는 게 거의 90% 이상 되잖아요. 하여튼 얘기를 드리지만 내년에 예산 할 때부터는 종목을 제대로 써서 예산을 세우라고 몇 번 얘기 드렸으니까 올해부터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3년 치만 우선 빼봤어요. 그런데 3년 치가 거의 다 2017년, 2018년, 2019년이 거의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전부다 건설과에서 올라왔던 소하천, 구거정비 사업들이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가령 지금이라도 각 읍면동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런 위험요소가 있다거나 개선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면 바로 내년 예산에 편성토록 준비해 달라는 지침을 내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예산. 옛날에는 그렇게 해 왔으니까. 아까 부시장님 생각말씀처럼 정상적인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다 차질이 없이. 이보다 배를 써도 좋으니까 의회도 어디에 쓰는가 보고. 가령 참고로 7~8년 전에 건설과 사업 뭡니까? 당초 예산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 보면 쭉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왔던 이 리스트가 많이 들어있어요. 어디어디 무슨 소하천 배수로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거의 없습니다. 잘못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17일에 했으면 18일에 부족해 가지고 계속 재난관리기금이 집행될 사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 연말에 해 놓고 나면 금년에도 이렇게 쓰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도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가령 위험요소가 있다 하면 바로 쭉 읍면동에 하달해 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건설과면 건설과, 도로과면 도로과. 소관 부서에서 이런 것까지 편성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다 집행해서 재난관리기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이 써야 될 법이나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되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결산되지 않도록. 지금 6월이 왔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가 금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오늘 결산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태로 계속 재배정이든 본청이 바로 하든 막론하고 재난기금에서 이 용도로 계속 나간다면 금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하고 정말 시정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전남도나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다가 우리 측 의견이 바로잡아지도록, 그게 마지막 수단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1 정회
15:2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첫째, 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치밀한 세입과 세출 추계를 분석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따른 명시ㆍ사고이월 발생 억제를 주문합니다. 셋째, 불용액 규모 축소를 위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을 주문합니다. 넷째, 양질의 국ㆍ도비사업 확보로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사업비는 반납 최소화를 주문합니다. 다섯째, 결산검사 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이상 5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승인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