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푸르른 신록의 계절 6월, 뜨거운 태양의 초록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붉은 장미의 열정처럼, 눈부신 초록의 싱싱함처럼 우리 안전건설교통국과 함께 도봉구를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비상이 걸려서, 우리 도봉구에 집단으로 발생했죠. 그래서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지도과장님, 마지막 쪽에 스마트 주차장 정보 서비스 확대 시행을 하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시는지 전혀 진행을, 아직까지 집행률이 하나도 없는 것 보니까 진행을 안 하셨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향후에 이것을 하고 나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새롭게 진행이 된 것인데 주차장 밑에, 공유하는 주차장에 센서를 달아서 시간제로 요금을 걷는 다분히 혁신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저희 구에서 이것 지금 시범지역으로 깔아놓기는 했는데 아직은 보편화 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올해에 추가로 교부금을 더 주기로 하면서 이 사업을 시에서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맞추어서 시설을 다 확충하면서 이용률을 늘리고, 향후 이것이 스마트시티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이용률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궁금한 것이 이것이 어쨌든 사람이 없고 들어가면 무인으로 이렇게 된다는 그런 제도잖아요. 저도 창1동 주차장 지금 활용하고 있었어요. 한번 해 보니까 돈 내는 데가 없어 가지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홍보가 좀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해요.

네, 지적하신 점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처음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상에 이렇게 다소 문제도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랑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도 개선을 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여튼 개선을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좀 줄이는 효과는 있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이어,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633억1,685만원으로 일반회계 390억723만원, 특별회계 157억251만원, 기금 86억711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0억723만원이며, 집행액은 293억6,678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047만원, 이월액 83억3,018만원, 집행잔액은 12억8,98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억2,949만원이며, 집행액은 41억1,104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59만원, 집행잔액은 2억1,68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 1,732만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 793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379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구축 및 운영 1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782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가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억671만원이며, 집행액은 20억6,549만원, 집행잔액은 4,12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용지 관리 1,283만원, 가로환경 조성 1,840만원, 행정운영경비 999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0억2,472만원이며, 집행액은 98억4,379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027만원, 이월액 78억3,018만원, 집행잔액은 3억4,04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1억4,941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업 1억8,643만원, 행정운영경비 457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60억369만원, 도로기능 유지 관리사업 5억2,649만원,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13억입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6억1,013만원이고 집행액은 89억7,805만원, 이월액은 5억원, 집행잔액은 1억3,20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하천정비 9,219만원, 하수도 관리 1,078만원, 지하수 유지관리 313만원, 행정운영경비 2,598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중랑천 징검다리 설치공사 5억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7억1,777만원이며, 집행액은 41억7,57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861만원, 집행잔액은 5억3,34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교통민원 편의제공사업 5억103만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사업 1,600만원, 자동차 관리사업 1,195만원, 행정운영경비 448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1,841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9,271만원, 집행잔액은 2,57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운수사업자관리 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67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7억251만원, 집행액은 73억4,389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84만원, 이월액 5억2,207만원, 집행잔액은 78억3,57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차시설확충 5,332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64억8,532만원, 주차장 관리 11억8,732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 2,936만원, 행정운영경비 8,039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5억 2,207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8억2,836만원, 집행액은 2억1,799만원, 현재 조성잔액은 36억1,037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47억7,875만원, 집행액은 28억1,483만원, 현재 조성잔액은 19억6,39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않은 코로나19가 또 우리 도봉동에서 집단으로 발생해서 굉장히 요즘 바쁘고 아침에도 아마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재난안전과 직원 여러분들, 요즘 고생 많고요. 또 방역이라든지, 코로나19에 관련된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직제 순서대로 재난안전과 세입과 기금을 먼저 본 위원은 좀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를 보면요, 세외수입 같은 것 이렇게 계획 없이 잡아도 되는 것인가요? 세외수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좀 맞지 않는 것인가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70%, 80% 내지 80%, 90% 까지는 맞춰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외수입을 보면 2018년도 마찬가지예요. 400만원 예산액을 잡아놓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징수결정한 것은 4,795만원이에요. 예산편성도 잘못됐지만 예산심의도 이렇게 되면, 이것 왜 이렇습니까? 어느 정도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 같은 것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4,700만원이 되는 이유가요, CCTV 관제요원 국민연금으로 하다가 공무원 연금으로 이렇게 전환함에 따라서 환급금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4,500만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2018년도 결산도 마찬가지예요. 50만원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274만2,000원이에요. 그러면 4배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2019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18년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세외수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또 방금 재난안전과장이 답변했듯이 CCTV 관제요원들 환급금 문제도 2018년도에 벌써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별안간에 불쑥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네, 향후에는 치밀하게 검토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 예산 심의도 못하고 예산편성 부서도, 또 주관부서도 계획없이 행정을 한다는 것이죠. 2021년도 예산에서는 좀 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행정에 어떤 계획성 있는, 그래야 지출도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2021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정확한 계획성과 예측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죠. 그렇죠?

네.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지금 2019년도에 전혀 사용이 안 됐어요. 이 기금 운용의 문제점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5.69% 썼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기금설립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래야지, 이것이 어떤 진행사항 같은 것, 이런 목표액 같은 것도 정확히 좀 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 생각은 어떤지, 이렇게 이것이 부실해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 운용 사용실적이.

재난안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재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19년도에 도로과에서 국립공원에 교량, 그러니까 수해로 인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재난안전기금 같은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전혀 사용 안 했어요, 2019년에도. 기금만 잔뜩 조성해 놓고 무엇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자수입만 바라보는 것인가요?

일부지출이 돼서요, 2억 정도는 지출을 했거든요.

, 일부가 아니라 재난이 났을 때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기금 사용 목적도 있잖아요. 2019년도에 본 위원이 도로과에서도, 재난안전기금인데 그것 왜 안 쓰고 예비비를 왜 쓰느냐,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진짜 기금 설립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 2021년도부터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 코로나 발생 관련해서 지금 한 10억1,0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2019년도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 결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이 2019년도에 도로과에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재난안전기금 써도 되는데 아니면 수해복구기금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예비비를 쓰려고 하느냐,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만, 기금도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사용하려고 기금 마련해 놓고 그런 것이니까, 지금 계획과 어떤 정책의 일괄성 이런 것을 좀 2021년도에는, 이 세외수입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어떤 치밀성을 좀 가지고 예산편성 같은 것을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이것이 그렇잖아요. 5억, 우리가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가내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아요?

CCTV 관련해서는 조금 예측성이 약간 좀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나 이런 데에서,

5억 정도 예측을 했으면 좀 더 '중앙이나 광역에서 어느 정도 해 주면 될 것이다' 하고 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5억 예산 잡아놓고 막 8억씩 교부세 내려오고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고 지출하는데도 그럴 것 아닙니까? 지출하는데도 이 세입이 잘 안 맞으면 지출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2021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좀 지양해 주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가로관리과장, 그래도 여기는 세입이 어느 정도 조금 계획성 있게 했다고 보는데 환급금이 있습니다.환급액이, 그렇죠? 사용료 같은 것 환급액이 228만원 나오고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169만6,5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인도를, 진출입로 이런 데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차량사용료 해서 면적, 사용기간 이것은 딱 나오잖아요. 이러면 환급금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단위로 점용허가를 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점용허가 낸 사람이 그 목적이 달성되면 1년이 안 지나더라도 한 8개월 후에 신청을 합니다. 그에 따른 환급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타사용료는 무엇입니까?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는 구거점용허가나 가로판매대 사용의 징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환급액이 이렇게 나오나요?

네.

과징금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이 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징금 같은 것, 과태료 같은 것, 과징금, 과태료 카드로 다 수납합니까?

네, 과징금, 과태료도 카드로 수납합니다.

분납합니까? 분납도 하고?

네.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드나 분납 같은 것을 홍보를 안 해서 이런 미수납액이 생긴다, 결손도 있나요? 미수납금에 대해서 2019년도 결손액이, 불납결손은 없네요.

네, 없습니다.

미수납 같은 것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1,200만원이 훨씬 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 분납해라, 카드로다가 내라, 이런 것이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미수납금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홍위원님,

2021년도부터는, 2020년도부터 지금부터, 하반기부터라도 그런 카드 수납, 분납하는 것 해서 이것 막아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본 위원도 지금 질의하잖아요. “카드수납 합니까?” 하고 “분납합니까?” 하고 질의하잖아요, 과장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되니까 이렇게 많은 미수납금이 생긴다, 2020년도 하반기부터 반상회보나 도봉뉴스에 이렇게 하면 미수납금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 올해부터 적용토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것 해주셨으면 이런 미수납금이 많이 안생길 것 같습니다. 세출은 또 본 위원이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로 가서, 도로과는 어느 정도 그냥 수입지출이 거의, 가로관리과나 참 잘 맞춰서 예측을 잘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사실 도로과도 예측하기가 어려울텐데 지금 사용료 수입 있잖습니까? 이것 많이 잡았는데 수납액은 형편없어요.

홍국표 위원님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 사용료가,

, 제 질의 끝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말이에요, 수납청구액하고 비슷해요.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것 제가 지금,

설명하세요.

지금 저희가 도로사용료가 예산액을 300만원을 잡고 징수결정액은 242만원인데 이것이 저희가 128만원이 미납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연도가 12월 말에 폐쇄가 되는데 11월, 12월에 부과된 것은 이분들이 1월에 냈기 때문에 121만8,000원은 저희가 12월에 부과해서 1월에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에 기준을 하다 보니까 미납이 잡힌 것이고요. 현재 실질적인 미납은 없습니다. 이것이 2건이거든요. 도시가스 굴착 내용인데, 도시가스는 저희가 동절기에도 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이라 상하수도나 도시가스는 저희가 굴착허가를 동절기에도 받아주거든요. 이것이 1건은 120만원이고 1건은 1만8,000원 해서 2건을 다 1월달에 납부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실제 수납액하고 비슷하다는,

수납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수납돼서 12월말 잡다 보니까,

비슷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 답변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을 가능하게 하셨네요?

네, 항상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도로과 같은 곳은 정확하게 했어야죠. 굉장히 아주, 17억원 했는데 실제 수납액도 17억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100% 딱 맞추셨는지 정말 너무 계획 잘 짜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관리과도 실제수납액하고 굉장히 세외수입 철저하게 아주 계획 이런 것 굉장히 잘하셨네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100% 맞출 수 없는데 기가 막히게 100% 다 맞췄다는 말이에요. 물관리과도 그렇고, 좋습니다. 너무 세입을 맞추셔가지고 질의할 것이 없어, 정확하게 아주 100% 다 맞춰가지고. 그런데 도로과 같은 데는 너무 이월비가 많다는 것, 좀 줄여줘야 됩니다. 사업을 안했다든지, 사업의 계획을 잘못땄다든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많았던 것이 장기미집행을 작년 추경에 받은 것 하고요. 시비가 10월말쯤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앞으로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줄여주셔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도로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78억원씩 되는데 이것 좀, 이것이 하여튼 전체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도로과도.

네, 많이 늘었습니다.

줄여주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알겠습니다.

계획을 짜가지고 공사 사고이월비를 이렇게 많이 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로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을 줄여잡고 교통행정과 징수결정액은 지금 많습니다, 그렇죠? 액수까지 말씀드릴까요? 예산현액이 15억6,445만4,000원입니다. 그렇죠? 징수결정액이 19억7,000만원, 4, 5억원씩 이렇게 나면 안 돼요. 4, 5억원이면 우리 도봉구에서 큰 사업을 합니다. 수납총액이 16억1,186만4,088만원, 거기에 환급급액이 300만원, 그것이 아마 세외수입에서 환급액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3억7,000만원,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은요, 자동차 의무보험이라든지, 의무검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받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세금도 안내고 이래가지고 타구에서 자동차 번호를 영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자동차세라든지, 그다음에 의무보험이라든지, 검사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한 자치구에 30%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급금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3억7,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의무보험이라든지, 자동차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보험을 안들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폐차할 때 많이 수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년 그 정도 지금 미납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분납 가능하잖아요? 교통행정과도 분납하고 카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분납도 최대한 많이 줘요. 이것이 지금 미수납액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예요. 2018년도에 얼마인가 보세요.

금액은 2018년도에,

2018년도에 1,463만6,200원이에요. 2019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세외수입 중에서요, 여기 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3억9,000만원 정도가 지금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3억7,000만원,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미납이 돼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것이네요, 미안해요. 3억9,000만원인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되면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에 징수계획을,

홍보를 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경기 나쁘니까 최대한 1년씩 분납해서 내라고 하든가, 카드 1년씩 끊으라고 그러든가 이런 것을 해야, 매년 이렇게 이것이 되겠냐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2018년도에 3억9,052만6,440원, 2019도에 3억7,000만원, 이것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대안도 있어야 하고. 홍보를 하란 말이에요. 1년씩 주겠다, 아니면 2년도 분납해라, 그렇게 줄여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부터 이런 것 홍보하세요. 홍보 안하니까 저는 모르니까, 이렇게 미납금액이 많은 것이에요. 경기도 안좋고 그러니까. 교통지도과 여기도 징수결정액이 높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의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높으면 좀 그렇게 해야 되고 절반 이상이 미수납액. 이런 것이란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지도과도. 걷어들여야 살림할 것 아닙니까,

홍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각 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지금 특별회계 수입에 왜 이런 것이 빠지죠? 보관료 같은 것, 이자, 이런 수입에 왜 빠지죠?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이자수입 같은 것 누락 돼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을 보면, 왜 그것이 빠졌다고 봐야 돼요? 견인료 같은 것, 보관료 같은 것 그런 것은 빠지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빠집니까? 그 이유를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편성된 기타수입 중에 부설주차창 의무면제 설치비용이나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자부담 환급금. 또 타부서에,

어쨌든간에 기타수입이, 지금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견인료, 보관료,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수입원 별로 세입예산하고 계상하도록 편성을 했었어야 됐는데 사실은 그것입니다, 견인료하고,

기타수입하고 보관료 같은 것, 이자수입 같은 것 그런 것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미편성됐으면 이것 결산 승인 못해 주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세입이 안잡혔는데 지출승인까지 다 해주냔 말이죠. 이것 문제 있어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이자수입들, 그래서 이자는 지금 몇 원도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문제예요, 결산 승인 못해 주는 것이에요. 수입이 누락됐는데 어떻게 지출해 줍니까? 숫자가 맞질 않는데, 국장 답변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결산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맞질 않잖아요. 수입이 안맞는데 어떻게 지출이 맞습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해서 조심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있어요. 이것 정확히 따지면 의회에서 결산 승인 못해 주는 겁니다. 세입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세입 들어온 것이 정확해야 지출도 정확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입이 안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맞춰주냐고. 지출은 본 위원이 점심시간 지난 후에 지출 결산을 하겠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세입 같은 것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누락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건데 이것을 한 것은 뻔히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견인료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것 다 하는데 편성을 안하고 누락을 시키냐는 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이길연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지출결산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가 계속 우리 지역확산이 되어서 특별히 재난안전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고생 많으시다고 봅니다. 하여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료 위원도 지적했었지만 수입과 지출,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행안부 지침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불용률이 너무 높을 때는 그것에 대한 지표를 다시 설정해야 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다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는 특별히 수입과 지출, 잘 맞아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가 실질적으로 시작된지는 한 5년 가량됐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오히려 이게 있음으로 해서 처음보다 더 후퇴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설정도 명확하지도 않고 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목표설정을 해서 그냥100%로 근거도 없이 그냥 다 채워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예산서 하나 더 만드는 꼴이 되는,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를 보면, 몇쪽인가 하면 719쪽입니다. 재난안전과의, 720쪽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율방재단 순찰활동에 따른 생활위해요소를 신고건수를 측정산식 방식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1,400건이고 2019년도에는 1,500건으로 목표치를 설정을 했는데 거의 다 목표치 달성은 100% 이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재난안전체험교육 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안전체험교육 수료가 목표가 될지는 모르는데 그것도 200, 200해서 100% 달성을 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0건이라는 건수를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여소를 이야기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하고 우리 자율방재단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순찰하면서 위해요소를 이렇게 발견하면 우리한테 인터넷으로 신고를 접수해서 만들어지는 건수거든요.

그 건수를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이에요?

거의 평균적으로 1,500건 정도는 있어가지고 우리가 건수를 잡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안전체험교육수료인. 수료했던 사람들이 목표를 200명으로 잡는 것이에요?

우리 직원하고 그리고 재난자율방재단 회원들, 그리고 각종 단체 회원들을 이렇게 재난안전에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거의 1년에 우리 직원들 200명에서 300명하고 한 500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00명, 200명 딱 떨어지도록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해서 하고 숫자만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것이 구민안전 도모를 하기 위해서 재난예방활동이 과연 안전체험교육 수료가 목표가 되겠는가, 그리고 방재단 순찰 활동을 한 것의 건수를, 위해신고의 건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이 양적에서 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성과지표를 만들었고 어쨌든 구정목표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철학 이쪽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이 조금 향상되도록 성과지표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그냥 편리하게, 아니, 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하는 사람 숫자를 가지고 목표설정해서 그것 수료하는 사람 몇 명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향후에 재난에 대한 예방활동이나 구민안전 도모에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룰 수밖에 없는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도 보면 CCTV 대수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체험 교육 인원을 가지고 또 900명씩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2년 연속 똑같은 숫자로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00명을 갖다가 과연 안전체험 실적으로 900명을 잡았는데 정말 900명이 다 왔을까요?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오고요,

이렇게 해서 900명,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CCTV 대수를 18년도에 200%, 19년도에는 304%가 초과달성하면요,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했어요. 초과달성한 이유를 써야죠. 왜 초과달성 했는지,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더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를 만들때는 미달성하거나 초과됐을 때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써야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 앞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분석해서 도봉구민의 안전에 대한 것이, 지표가 높아질 수 있도록 목표설정에 유의하셔야 된다, 지금 특히 안전에 대한 화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목표설정에 딜레마는 있어요. 목표설정을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것을 하면, 새로운 것을 하면 설정이 아무래도 달성목표가 낮아지기 때문에 평가가 불리하게 되니까 쉬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서 성과지표에 매달리지 말고 주민들의 생활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평가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행정하는 것에 대한 숫자를 적어놓은 것이지, 우리가 좀 더 이 행정을 해서 이 예산을 씀으로 해서 얼마만큼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 목표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성과지표를 만들었던 이유에 좀 더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안전건설교통국을 보면 특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로관리과도 보면, 730쪽입니다. 지중화 공사비 지급율을 보면 공사비 지급액이 목표가 설정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70, 70 하는데 달성률을 놓고 보면 목표는 70으로 해놓고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달성률도 0%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적이 없는 이유는 지금 이 부분이 아직 구간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을 기재할 수 없었고요. 진행이 되면 아마 100% 실적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이것은 2019년도잖아요. 2019년도 목표 실적이,

지중화 사업이 2년간 하거든요. 2018년 사업이 2020년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기를 잘못 세우신 것이에요. 그때그때 1년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 편성의 기준에 맞는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전년도 50% 됐으면 50%라고 해야 되는데 0%로 해 놓으면 전혀 노력을, 전혀 진행을 안한 것을 목표로 세우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전혀 진행을 안한 사항을 목표로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앞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100, 100하고 또 실적 100, 100해서 100% 달성률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어쨌든 도로과장님, 737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함, 도로개설 및 정비물량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물량,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건수를 측정산식을 해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200으로 잡았는데 2019년도에는 갑자기 600으로 목표를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물량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이나 우리가 노해로 마냥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만드는 도로개설 미터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도로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그래서 2019년도에는 장기미집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실은 2019년도600m는 저희가 노해로가 370m 들어가 있고요, 오리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미터니다. 그러니까 600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성과목표 단위도 보면 m로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600m를 조성해야 하는데 277m밖에 못한 것이 지금 노해로가 민원이 많았습니다. 편의점 건물주 그분들이 대부분 저희가 협의매수를 하면 기간이 한 6, 7개월이면 도로개설이 가능할 정도로 오는데 이것이 약간 1년 이상이 소요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올해까지 넘어와서 이것이 보상이 끝나면 도로개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노해로가 323m가 지금 안되어서 46%로 된 것이고요.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아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아스팔트 포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르라는 표현이고, 밑에는 개소입니다.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개소로 해서 이것이 저희가 매년 달성하다가 올해 도로개설 및 정비물량 달성이 안된 것이 노해로 때문에, 그리고 작년 200m, 600m 차이는 내년에는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장기미집행이 올 7월에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도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에 도로개설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600m를 잡았어요. 그러면 너무 높이 잡으면 안되죠. 277m를 달성하는 실적을 하면서 어떻게 600m를 잡아요. 작년에는 또 200m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목표치를 정하는 이유는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불용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달성을 해야 하도록 적절하게 잡는 것이 과장님의 책무예요. 그러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겠다, 잡았다가 그냥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이것 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600m를 잡았는데 277m, 50%도 달성을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밑에는 300을 정비물량 아스팔트 포장을 300a를 잡았는데 또 이것은 달성이 747a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설정보다 이것은 또 너무 달성률이 높은 것이에요. 일을 많이 했다고 또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나하면 항상 계획성 있게 예산을 잡고 계획성 있게 목표달성을 하라는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옛날에는 예산이 컴퓨터가 힘든 시절에서는 우리가 결산할 때는 어떤 누락이라든가, 계산이 잘못됐다, 결산을 이것으로 봤다면 지금은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는가에 대한 것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설정과 결과치가 같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계시지만 올해 설정하실 때는 예산과 함께 성과목표를 설정하거든요. 그것이랑 거의 비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지금 법칙이 채산제잖아요. 그러니까 그해에는 그해 쓰도록 하고 가능하면 이월하지 않는 것이, 도로과는 특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줄이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얼마든지 과장님이 조정할 수 있는 목표예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는데 실적은 너무 많다든가, 너무 높게 잡고 실적을 낮게 한다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잡으실 때는 적정수준에서 잡으시고 과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민편익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목표설정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 목표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로연장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세심하게 기울여 가지고 목표에 달성도 하고 그렇게 맞춰서 조정하겠습니다.

가지로, 물관리과도 마찬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여기에 749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질서 확립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과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목표설정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를 목표로 설정을 하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보면, 어쨌든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목표설정을 안했놓은 것이 목표인가요? 목표설정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목표설정으로 잡았을까요? 달성률도 제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그전에는 1호선 방학역하고 지금 도봉역하고 2018년 그전에는 설치계획이 없었고요. 2018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2019년도에 완성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도 않을 목표를, 목표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것이 몇 개를 한다든가, 엘리베이터 대수를 예를 들어서 목표를 어디에 하신다고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없었거든요.

목표설정 안하셔야죠.

그런데 2019년도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엘리베이터가 목표설정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계획도 없는데 왜 목표설정을 해요. 다른 것 목표 설정해서 일할 것도 많은데 목표설정이 잘못되신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한번 다음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대수 설치를 할 계획도 없는데 2018년도에 이것을 목표설정을 할 이유가 없지요.

2019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서 한 것 같습니다.

2019년은 2019년이고, 2018년은 2018년이에요.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쓰고 우리가 이 예산이 소요되면서 주민들에게 대한 만족도라든가 행정에 어떤 발전을 할 목표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해, 그해마다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해, 그해마다의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고 그해, 그해마다 1년씩의 그것은 독립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라는 그런 사업이 없었고요. 2019년도에 엘리베이터를 7개 설치하고 목표를 잡아서 100%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성과보고서에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데 목표를 설정했던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목표설정 없는 목표를 정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수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절체절명은 있겠지만 지역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명 안내표지 건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 고민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아무 고민 없이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374개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새주소 부여를 지금 저희들이 한 10년 넘게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주소도 새주소에 맞게 간판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1년에 한 50개라든지 이렇게 1억 정도 저희들이 투입을 해 가지고 그 목표를 삼고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0개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라는 것은 목표설정을 해야지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설정 하는 것을 비워두고 목표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2018년도 것이라든가 2019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의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은 좀 심도있게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하여튼 목표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안전건설교통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성과지표는 실질적으로 지금 전 부서에 걸쳐서 오히려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짜고 저희들이 1년 결산을 하는 부분인데 좀 더 주민들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성과지표가 생긴 이상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숙지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목표량하고 같이 성과지표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고민의 하나는 성과지표를 새로운 것을 한다거나 좀 보이지 않는 양적인 것을 하다보면 그 수치에 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것이 또 하나의 평가지표가 돼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하는 그런 것은 의회와도 대타협을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을 해서 그것을 꼭 숫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로 인해서 행정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표치에 갈 수 있어야,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5년이 됐는데도 정착을 하지 않고 아시다시피 작성하다보면 더러 번거로운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지표가. 그래서 당부드리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도 지역 확산에,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에는 여러 가지 집단이, 데이케어센터인가요? 오늘 그렇게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생이 많다고 보고 앞으로 더 확산이 안 되도록 좀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데이케어센터는 앞으로 다른 곳도 폐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설 폐쇄 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일단 그 시설은 폐쇄가 현재 돼 있고요. 저희 급선무가 우리가 요양시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에너지를 집중했는데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저희도 후속을 취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에너지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것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2020년도에 예산 짜실 때는 더 근접하게 예산과 지출,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