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능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3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개정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변경내용을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외부강의를 신고함에 있어 사례금 수수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하도록 완화되었고 현재 사전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23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3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다운·정능호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용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17호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329쪽부터 33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전문위원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를 짚어보면 외빈초청여비라든지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외빈초청여비는 전에 사용한 내역이 있나요?

외빈초청은 작년도에 외빈초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2019년도 말고 17년, 18년 이때는 어떤 외빈을 초청해서 집행했는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주로 교류 맺은 온령시 외빈하고 몽골 외빈이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는 자세하게 지금...,

횟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온령시 관계자들이 왔을 때 집행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2015년 이후에는 외빈초청이...,

없었어요?

예.

15년에는 있었습니까?

15년 이후에 없었으니까 15년도에도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 14년, 13년, 12년 있었던 때가 언제예요?

2011년도에 온령에서...,

그러면 그때 예산이어느 정도 사용됐죠?

외빈초청여비 예산을 의회 예산에 세우게 된 것이 2015년 이후부터 생겼고 그 이전에는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공통경비에서 사용하다가 외빈초청여비는 2015년도부터 책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외빈초청이 없어서 사용된 적이 없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공통경비로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 들었나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초청됐을 때?

예.

외빈초청여비가 전액 남았는데 2015년부터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600만원씩 책정돼서 2019년도까지 집행된 적이 없고 계속 남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비도 집행잔액이 500여만원 남았는데 처음 예산을 책정할 때 산출기초를 다 해서 근사치에 가깝게 책정하지 않나요?

전년도 예산액에 근거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이것도 23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64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액은 870만원이에요. 보충설명자료 9쪽입니다. 64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의원연수 강사수당이라든지 조례입안 심사과정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의원님들께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양질의 연수 강사를 초빙해서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잔액 6,400만원은...,

아니, 의원역량개발비 예산액 870만원 중에 670만원 남은 거요.

집행잔액이 64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의원역량개발비 중에 민간위탁으로 교육을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다른데요? 민간위탁은 다른 거고...,

예, 그것을 신설함에 따라 교육비로 그 부분을 조금 계상을...,

좋아요.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6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양질의 강사를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간담회 등에서 전체 의원들한테 충분히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본 위원의 경우도 유능한 강사를 초청하고 싶었는데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의원역량개발비로 해서 전체의원연수라든지에 강사를 초청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홍보를 해 주시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은 이런 예산이 있는 자체를 잘 모르셨고 활용을 못해서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그렇죠. 조금 더 홍보해서 의원들 전체가 다 알아서 좋은 강사를 초청해서 연수를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집행잔액도 줄이고 의원들 역량강화도 하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데 집행부 같으면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도 하고 할 텐데 의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산출기초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20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515쪽부터 51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전문위원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논산시나 유성구의회, 대전시의회 방문을 하고 유선을 통해서 예산을 알아봤는데 우리보다 의석수가 적은 유성구 같은 데가 벌써 수년전인 6∼7년 전에 했는데도 우리의 예산보다 더 많이 들었는데 전자기기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이게 신형으로 된 예산 맞아요?

예, 관련업체에 견적서를 받아봤거든요. 그 견적서상 최적의 상태로 구입하는 가격이 지금 예산서에 올린 가격입니다.

전자시스템 자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첨단으로 해놓아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고장도 없다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런데 지금 시의회 같은 경우도 22석 설치하는데 6억 가까이 들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절반만 갖고도 의원수 2명 차이 나고 의회 크기가 조금 차이 나는데 가능한지 그런 의문이 갑니다. 우리보다 훨씬 의석수가 적은 유성구의회도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더 지났는데 거기보다 절감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유성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공사를 하는데 두 개 업체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 알아봤더니 요즘 나오는 좋은 전자시스템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20석에 최소한 5억 이상 잡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역량을 발휘하셔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 전체 의원실 확장하기 전에 일부 의원실 확장하는데 돈 들였다가 또 다시 전체 의원실 확장하느라 돈이 배로 들어가요. 한번 할 때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가 예산을 절감할 필요는 있지만 예산 절감하는 게 아니고 2∼3년 지나고 보면 곱빼기로 드는 일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다음에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해놓으면 20년 이상 사용해야 할 텐데 최첨단으로 해놔도 1년만 지나도 구식이 되는 시점에 가격은 저렴해도 최첨단으로 하셨겠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대로 앞서 나가는 서구의회가 될 수 있게 전자시스템 자체도 첨단으로 해서 모범사례가 돼서 우리가 견학을 가는 게 아니고 타 의회에서 견학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