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한 278건 정도 되고요. 금액은 45억 정도 됩니다.

체납을 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을 하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저희들이 경매 의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과하는 자체가 농지는 농지를 취득할 때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그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다른 허가 취소나 이런 데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하는 처분이거든요.

사실 사업 신청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었는데 좀 부족한 것도 있었고 해서 올해는 전년도 예산의 2분의 1, 2020년도는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지금은 선정이 다 되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쭉 하다보니까 수요가 줄어서 올해는 2분의 1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정금이 있습니다. 조정금을 면적 증감해서 면적이 좀 늘어났을 때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늘고 줄어드는 그 차이에서 금액이 차이가 좀 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2년에 하나씩 하는데 지구마다 필지 수가 어떤 지구는 필지 수가 적은 지구가 있고 어떤 데는 많은 지구가 있습니다. 재조사사업 전체 지구가. 하면 마을 전체 다를 지구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정금 금액 자체 예산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의 지적사항이 동쪽으로 한 1.5m, 2m 밀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원위치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아마 바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선이 3월에는 A로 그어 있는데 지금 6월에는 B로 긋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도시계획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이라 하는 것은 지적도 위에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측량을 하게 되면 이게 일 대 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기준점 자체가, 도면 자체가 100년, 일제강점기 때 도면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측량하다보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동쪽으로 밀리든지 안 그러면 서쪽으로 밀리든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선이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민원도 제가 하나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행위허가를 받을 때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땅은 나중에 도로부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그냥 전으로 있는 토지하고 도시계획선 안에 도로로 바뀐 토지하고는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감정평가 가격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에 포함되는 것하고 포함 안 되는 것하고 감정금액을 보면 한 30, 40% 차이가. 도로 안쪽에는 조금 적게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거의 한 50%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거가 400이면 같은 땅이라도 계획선 안에 들어 있는 거는 200만 원이 나온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0, 40% 차이가 나게 감정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토지주들 재산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니까 그런 거는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 대부분이 보통 건설이나 건축과 관련한 민원이 참 많았는데 김상석 과장님하고 이길근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건설이나 건축 관련된 민원이 아주 부드럽게 행정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전에 김경옥 위원님이 하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들 작년에 예산을 해서 건설과에서 낸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공사가 좀 미비해가지고 또 같은 공사에 추가 공사가 올라온 게 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가 다 엔지니어고 하니까 일을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해서 두 번 작업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건설과하고 건축과 민원이 올라왔을 때 요즘은 주민들 민원이 날씨도 덥고 하니까 먼지나 비산먼지나 환경이나 이런 문제가 공사와 관련된 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담당 부서에 토목계에 전화를 하면 즉각 조치를 해 주시고 요즘 참 응대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도로를 하면 공기 안에 들어 있지만 통신이나 신호등 같은 경우는 타 기관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소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기가 늦어져서 포장을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할 거냐고 민원이 계속 매일 아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기를 잡으실 때, 아까 박상준 위원님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통신이나 KT나 그다음에 신호등이나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협의를 다 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강서구청의 건축, 건설 행정은 신속하게 처리가 잘 된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끝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 2 명) 심숙희 배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