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수영
장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허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영
장수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와 감사원 대행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상 통합 또는 대행의 근거가 없는 개별위원회의 통합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직무대행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능에서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되지 아니한 위원회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통합운영 규정을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삭제하고,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사항 개정사항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허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75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김정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번에 검토의견에서 보면 개별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2항에 보면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되지 아니한 위원회, 심의회 등에 의해서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거 삭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구에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나 심의회가 설치 안 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장수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지금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나 심의회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없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혹시나 만약에 그 법령에 따라서 있어야 될 위원회가 없다면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은 어디서 어떻게 심의를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현재는 없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다면은 다음에는 혹시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나 심의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면은 즉각적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지적처럼 위원회나 심의회를 꼭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앙에서 법률 개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 수영구에 장애인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아닙니까?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장애인 위원회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한 번 자세한 걸 내용을 봐야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한 번 확인해보세요.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각 1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 다른 구의 구정조정위원회를 보면 인원이 규정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몇 분 정도가 이렇게 위원회 할 때 참석을 하시나요?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당연직 위원으로 부서장들이 전부 다 국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장까지 하면 19명~2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위원도 따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위촉위원들이 조금 구정조정위원회 할 때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아! 없습니까?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한 내용들이 주로 직원 실적가점이라든지 구청장 공약사업 확정 건이라든지 공무원 제안사항에 대한 어떤 채택 건이라든지 내부적인 사항들이 주로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원래 이번에 기능에서 삭제한 2항 같은 경우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되지 아니한 위원회심의회 등에 의해 하는 심의도 물론 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삭제한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구정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좀 막대한 영향력을 많이 미친 이런, 그런 위원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감사원이나 이런 지적에 따라서 개별위원회 통합운영 문제를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나눠서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획업무담당주사님이 간사가 된다는데 이 분이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계시는 기획담당업무......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우자 철자 주무관님이, 주사님이 되시는 겁니까?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우철씨가 아니고 이지민씨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주사!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잠깐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각종 위원회, 이게 구정조정위원회 이걸 개정하라고 내려온 사유가 과도하게 위원회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항들까지 가져와서 남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권고가 내려왔는데, 사실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성격의 위원회 심의가 열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내부적인 직원들 실적가점 대상 업무를 어떤 걸로 할 것인지, 채택제안은 어떤 걸로 선정을 할 것인지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고, 혹 전문성이 필요할 때에는 또 외부 위원을 위촉해서 하기도 하는데 여직껏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고 여기에 뭐 구정조정위원회가 그동안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런 사례가 거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개별위원회가 있고 여기 2조 2항에 있는 이게 조항에 명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삭제를 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겁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다른 구는 이런 조항이 사실은 ......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다른 구도 권고를 받고 다 개정을 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다 개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늦었지만은 개정이 되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수영
장수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조례에 오 위원님 얘기한 건데 기획업무담당주사, 이런 게 지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명칭은 쓰지 않는데 기획업무담당주사라는 거는 우리 기획계장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조례를 확인 안하고 담당자 이름을 이야기 했는데, 기획계장을 말씀하는 거고, 여기에서 조례상에 기획담당주사라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사라는 표현 자체가 좀 모순이 있을 수 있는데 기획업무담당주사라고 한 거는 6급이 주사다 보니까 계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조례상에 용어를 그렇게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6급 계장을 주사라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지 않나요?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직급 부를 때는 주사라고......
종태
최종태위원
주무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주무관인데 그게 우리 인사 관리되는 직급으로는 주사보, 주사, 서기, 서기보, 이런 용어들을 ......
종태
최종태위원
씁니까?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최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승엽
오승엽위원
아니 근데 다른 구에는 보면,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하면 다른 데는 보면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이 뭐 이렇게 “계장”이라고 명칭이 보통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사”로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계장이라는 용어를 저희들도 얼마 전, 몇 년전까지는 팀장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좀 변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명칭으로 부여된 주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그래 사실은 ......
수영
장수영위원장
잠시만요!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신다면은 저한테 질의한다고 얘기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어요? 네, 질의 하신다고요? 네,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뒤에 신구...... 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허윤 기획감사실장님 및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0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원호 간사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송원호의원
장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원호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73호 및 제1374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외부 강의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시기 또한 사전 신고 방식에서 사후 신고 방식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 제2항에 “외부강의 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수정하였으며, 사후 신고로의 변경에 따라 제25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020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려운 한자어 표현과 어색한 문법을 수정하고 표창장 수여사유를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호에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를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3호에 표창장 수여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 제12조에서는 상위법령 관계 조항을 수정하고 제목에 맞는 조문으로 이동을 하였으며, 그 외 어색한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2020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73호, 제1374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김정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질의하면 답변은 누가합니까?
원호
송원호의원
제가 해야죠.
승엽
오승엽위원
아니, 그래서 질의해도 되냐고 물었......
창덕
서창덕의회사무과장
답변은 그러면 허락해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질의 안 할 겁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장수영 송원호 오승엽 김덕수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 2 명)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의 회 사 무 과 장 서 창 덕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정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