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비비 및 결산에 대해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반송의 김성군 의원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시면 말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8,800만 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행정대집행을 한 거 있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어떤 것을 행정대집행을 했다는 얘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유수면의 무단점용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김성군위원
공유수면...? 그러면 그전에 뭘 했습니까? 어떤 것을 해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중동 105-5번지, 팔레드시즈 앞에...
김성군위원
팔레드시즈 앞에...?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앞에 공작물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거론되고 했는데, 이 부분 육상하고 해상 부분이... 태풍으로 인해서 해상 부분이 많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그 부분을 저희가 점유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고 계고장을 보냈는데 철거가 되지 않아서 행정대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김성군위원
다시 돈 받았습니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았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치금이 있습니다. 6,000만 원은 예치금에서 상계하고, 고철 값도 상계를 해서 600만 원 정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김성군위원
손비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600만 원을 못 받았다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몇 년도 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2월하고 3월...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이월액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285페이지를 보시면... 보셨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영진
조영진위원장
몇 페이지요?
김성군위원
285페이지에서 302페이지를 보시면... 297페이지를 보시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게 있죠. 일반회계...
영진
조영진위원장
결산서 첨부서류 297페이지가 맞습니까?
김성군위원
예. 명시이월된 부분...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시이월...
김성군위원
명시이월이 뒤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사업 물량 증가로 명시이월시킨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김성군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달맞이동산에...
영숙
원영숙위원
4,000만 원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억 9,800만 원요. 달맞이동산에 용역을 해본 결과 이 내용이 추가로, 정비 사업을 들여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성군위원
밑에 사고이월은요? 490만 원짜리 공원시설 관리 이것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동백섬에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설명을 드리면요. 동백섬에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문화재형상변경에 따라서 해운정을 갖다가 보수하려고 했는데 그때 내진성능평가를 할 때 그 금액을, 용역을 준 금액 499만 원을 이월시켜서 사용한 집행금액입니다. 사고이월...
김성군위원
여하튼 이월이 된다는 것은 과다 책정을 했다든지 제대로 안 했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과다 책정은 아니고요. 문화재형상변경을 신청했는데,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오셔서 보시기를 해운정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예산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내진설계를 해보니까 등급은 괜찮았습니다. B등급이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여하튼 이월은 시키지 마십시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잘 알아서 하이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결산검사의견서 73페이지에 보면 ‘청사포 관광안내소 부지매입 집행잔액 과다’로 해서 당초 7억 원에서 집행이 2억 6,000만 원, 잔액이 4억 4,000만 원이 남았는데, 보면 예산 과다 로 나왔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예산 과다로 하셨기에... 7억 원하고 2억 6,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7억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2억 6,000만 원을 했습니다. 감정가를 저희가 잘못 산정을 해서 과다 편성한 내용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감정은 주로 누가 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정사에게 의뢰를 하는데, 그때 잘못 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약간의 차이는, 많고 적을 수 있는데 2배 이상, 거의 3배 정도가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이럴 것 같으면 감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부딪쳐서 알아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감정은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실 실질적 상승을 고려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에도 보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 도모, 2곳 이상 가감정을 실시하는 등 객관성 강화’ 이렇게 향후 조치가 나왔는데, 보통 감정을 하면 몇 군데에 의뢰를 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순세
정순세위원
두 군데, 세 군데... 적정한 선에서 감정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보면 기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지가평가를...
순세
정순세위원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감정을 하셔서 적당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2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현액과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3.79%가 남았거든요.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과다 편성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 했을 때는 결산 추경 때 떨어내야 하는데, 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앞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 예산을 최대한 적정하게 잘 집행하고, 잘못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산 추경 때 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6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해소가 안 된 게 있어서... 동백섬의 해운정이 문화재적 가치가 없어서 형상변경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소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반납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사고이월로 넘어간 499만 원은 해운정에 대한 내진설계 용역입니다.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개보수를 하지 못하게끔 시에서 권고가 내려왔거든요. 그 건물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내진설계를 실시한 금액이 499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고이월로 넘겨서 내진설계를 하겠다는 거죠? 내진에 대해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한 그 내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하겠다는 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예산이니까,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한 부분입니다. 2018년도 예산이거든요. 2018년도 예산이 2019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어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금액이 499만 원...
영숙
원영숙위원
499만 원이고...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긴 4,000만 원은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데, 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까?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잔고처리를... 떨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4,000만 원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명시이월로 넘겼지 않습니까? 해운정에...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은 동백공원이고... 다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000만 원은 해운정 문화재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동백공원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히말라야시다를 제거할 때 4,000만 원을 쓴 내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예.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히말라야시다, 재해 위험목 전정 공사가 4,000만 원...
영숙
원영숙위원
이 4,000만 원으로 최치원 동상 주위에 있는 히말라야시다를 동백나무로 바꾸겠다는 그 사업 내용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요. 지하철 바닥에 요트를 타든지 하는 파도를 그려서 신문에 상당히 이슈화된 것을 봤습니까? 지하철역 바닥에... 신문에 한번 나왔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산시 메트로 사업에서 지하철 한 바닥을 부산을 상징하는 바다의 물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어서 사람들이 그 지하철 칸을 많이 탄다는 기사를 보고 해운대구 또한 아이디어 하나가 사람을 오게 만들 수도 있고 잘못된 아이디어 하나가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망루대 설치라든지 해운대 바닷가의 관리라든지 잘된 점도 있을 것이고 소장님이 볼 때 못된 점도, 저 또한 보입니다. 그런 바닥, 요즘에 블루라이트라고 합니까? 빛을 비춰서 바다를 상징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바닥을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색다른 해운대 바닷가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왕이면 해운대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 분이라도 지역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자꾸 개발하세요. 조그마한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해운대 바닷가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더라고요. 그런 조형물 하나가 해운대를 알리는 가장 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에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문화회관장님.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청사 관리라든지 청소 관련한 예산이 많이 남았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지금 공연은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요.
기훈
박기훈위원
운영을 안 하니까... 청소 이런 것은 어차피 월 계약을 해서 따로 예산이 남고 그렇지는 않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것은 연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잔액이 남지 않고 그대로... 공연을 하든, 안 하든 관리비는 늘 줄 거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작년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결산서 208페이지에 보면 ‘청사 방호 및 청소 용역’에 예산 1,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저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위탁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집행하게 되면 4대 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연말이 되어야 결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어진 부분, 덜 내어진 부분에 대해서 가감을 하게 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미사용 보험료로 남은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미사용 보험료로...?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이것은 마지막 추경 이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삭감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018년도도 얼마가 남았던데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해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기훈
박기훈위원
4대 보험 때문에...?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행사를 안 하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준비는 많이 해놓았는데 요즘 문을 못 여니까 답답하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회관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 12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해 가지고 2,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예산이 10%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2억 7,253만 원이 2018년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무장애인 웹 제작이라든지 족욕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화장실, 안내데스크, 이런 부분을 조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785만 4,000원은 보통 일반 입찰을 하게 되면 88%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12% 잔액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3,200만 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입찰 잔액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겠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예산 산출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입찰계약을 할 때 보통 88% 정도 잡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88%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12%는 무조건 남는다는 말씀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그다음에 총액 금액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8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게 되면 빛축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데 시기 미도래가 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통 빛축제를 보면 11~12월, 연말에 개최하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작년에는 11월 16일에 시작해서 1월 31일까지 했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결산 당시하고 시차가 나서 시기 미도래가 된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간제근로자 보수랑 자원봉사자 급양비, 그리고 조성했을 때 시설비도 100% 다 주지 않고 반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해맞이 카운트다운 그런 부분도 12월 31일에서 1월 1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어쩔 수 없이 시차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빛축제를 하고 난 이후의 결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총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결산 부분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 빛축제 평가보고회 자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 자료를, 지금은 안 되실 거고 이 회의가 마치고 나면 전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서 126페이지에 보면 수영강변 야간경관 조성 사업 2단계 사업이 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억 7,500만 원 예산에 명시이월이 3억 7,500만 원, 다 넘어갔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 추진에 이렇게 지출액 없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좌수영교 야간경관 조성 사업인데 3억 7,500만 원이 작년 2회 추경 때, 9월에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1단계는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부분을 했었고요. 이거는 2단계, 그때는 수영교로 했었고 이거는 좌수영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야간경관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기관 협의나 경관심의회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올해로 넘어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월에 실시설계업체를 선정하고 4월에 경관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가 되면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저희가 2018년부터 수영강 리버크루즈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영강 리버크루즈 사업은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게 저희들이 2018년도 4월에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2018년도 7월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게 마지막으로 리버크루즈 배가 운항이 돼야 되는데 운항 관련 유도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해서 그 면허를 받기 위해 시의 하천관리과에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단계에서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부분이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선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하천 점·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운항 구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부분의 하천 점용 면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남아있고 해서, 다른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유선 및 도선 사업 면허, 그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선정이 돼 있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사업자는 당초에 ‘요트탈래’라고 선정돼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6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 사업이, 거의 첫 사업같이 느껴졌는데 아직 다 안 돼서...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여기고요. 그게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저희들도 멋지게 출항을 해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도 시험 탑승도 해본 후에 운항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경관조명도 1차적으로 설치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배를 타고 보면 굉장히 예쁘고, 멋지고...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배가 운항은 시의 하천관리과하고 협의만 잘되면... 언제쯤 배가 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한 달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코로나-19 부분도 있고 해서 넉넉잡아 가을쯤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0월쯤.
영숙
원영숙위원
10월쯤이면 배가 수영강에서 운항이 된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재 면허증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127페이지 밑에 보면 공공 조형물 유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5억 원, 이게 챔버겠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챔버는 지금 부산미술협회하고 작년 12월 중에 민간위탁계약 체결이 됐고요. 지금 거기에서는 자재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고요. 해월정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앉는 것은 8~9월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광장 조성은 한창하고 있는데 챔버 제작이 늦어져서 설치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자재들을 중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미협에서 제작을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는 조립만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렵게 이 사업이 달맞이 광장으로 간 것이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좀 신경을 바짝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결산서) 125페이지 아쿠아리움 협약 만료 대비 절차 이행에 예산액이 5,500만 원이 있는데, 이 아쿠아리움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일단 5,500만 원은 작년에 협약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해 저희들이 용역을 한 부분입니다. 감정평가라든지 안전점검, 위탁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거를 했었고요. 내년 2021년 11월이 되면 20년이 돼서 종료가 됩니다. 1년 전인 올해 11월 6일 정도까지 정식적으로 아쿠아리움에서 10년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절차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더 연장하신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연장은 우리 관의 의사라기보다는 그 협약서에 본인들이 원하면 (연장)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강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하고 또 10년 후에 다시 협약을 한다고 하면 또 다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1회에 한해서...
순세
정순세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 줄 수 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 5,500만 원은 일종의 절차 수수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협약 만료에 대비해서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협약을 하려고 하면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조금 반납분이 4,3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보조금 반납은 주로 왜 생기는 것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보조금 반납이 4,307만 6,000원 정도가 되는데 전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해서 51억 9,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보조금 반납 금액은 0.8% 정도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수영강 경관조명 사업, 1차분으로 했을 때의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열린관광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2,700만 원, 그 부분이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전승 지원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문화재를 배우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동부산대학교에서 지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37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합쳐져서 4,300만 원...
순세
정순세위원
쉽게 말하면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남은 액수는 보조금으로 반납하는 거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가능한 한 보조금 같은 것은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준비하시는 과정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쿠아리움이 20년 정도 됐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내년 2021년 11월이면 20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상 현재 1회에 한해서 10년까지는 연장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물론 그대로 연장이 돼버리면 별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계약 연장이 안 됐을 때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을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를 수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재정적인 부분이 사실 현재 BOT(Build-Operate-Transfer) 사업으로 연장해 주는 부분보다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변호사를 말씀하시는데 계약 관련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법상 변호사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운영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계약이 더 돼버리면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고 만약에 안 됐을 때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직영을 한다는 부분은 심사숙고[深思熟考]할 필요가 있고,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다른 말씀은 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 됐을 때에 대한 대안을 꼭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리 준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쿠아리움이 20년의 기간이 끝나는데 당초 협약을 했던 것하고 지금 만약에 10년 연장 계약을 한다면 연장에 따르는 협약을 별도로 새로 작성을 할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20년 전의 협약과 지금 협약은 굉장히 차이가 많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협약서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의 협약서, 유치하기 위한 협약서였다면 지금은 제대로 운영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그런 협약서가 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쿠아리움 지하에 가보면 귀신 나올 정도로 껍데기만 그렇게 해놓고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그게 1~2년 방치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리조차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만약 연장 계약을 한다면 그런 모순점부터 해서 협약이 다 강화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이게 끌려가는 협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아쿠아리움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협약서는 제대로 작성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때 당시 초기 투자는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20년을 해서 손익계산을 하면 거의 본전은 정산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시설 관리 쪽이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시설관리 쪽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서 협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수익이라든지 이익이 지난해에 행감을 해보니까 상당히 있더라고요.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이런 모순점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영을 협약서에 해 주도록 돼 있다고 해서 끌려갈 게 아니고 협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행을 그대로 못 할 경우에는 연장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저 아쿠아리움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요. 대전, 심지어는 동부산 관광단지 저기에도 싱가포르에서 또 아쿠아리움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서 위탁이나 기존 업체가 했을 때 어느 것이 우리 구민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협약서에 연장하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에 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20년 전의 협약서에 보면 서면으로 (계약 만료) 1년 전에 제출했을 때 연장을 해 주도록 돼 있고요. 그 연장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고문 변호사님이 세 분인데 자문을 받은 거를 보면 결과가 다 아쿠아리움에서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했을 때는 연장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불리하게 돼 있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입장료 결정권입니다. 그 결정권도 어떤 협의의 과정이나 합의의 과정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그대로 따르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요금이라는 게 사실 주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랑 20년이 지난 지금의 민투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보고 협약서 부분에 저희들이 유리한 쪽, 주민을 위한 그런 부분을 넣기 위해서 민투법 전문 변호사를 수임해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쿠아리움에서 원했을 때는 10년을 연장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협약서 내용에 과장님 말씀대로 연장을 해 주는 조건이면 당연히 해 주되, 현재 건물 구조라든지... 이게 20년을 했고 10년이 더 지나면 30년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지하에 있는 게 3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철거해야 될 수도 있고... 지금은 20년이니까 안전진단이 몇 등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등급이 나온다 한들 또 1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면...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입장료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주민 입장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생각을 하시되 우리 해운대구에도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도 초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의 수익하고, 지금은 이미 감가상각 해서 손익계산이 다 끝났다는 거죠. 그때의 수익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협상을 하는 거를 1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올해 11월에 연장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우리한테 더 이익인가 하는 부분이랑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하고는 대충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 협약서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협약서에 다 담아서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협상을 하게 되면 집행부하고만 합니까? 협상이 누구하고 이루어지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협상 테이블 구성을 할 거고요. 거기에 전문적으로 그 일을, 민투법이라든지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협약을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저희들이 수임할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최종보고회는 의회에 하죠? 이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게 어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만약에 아쿠아리움에서 10년 연장 의사가 들어와서 우리가 연장 계약 관련해서 변호사를 수임하고 전체 윤곽을 짤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진행과정은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절차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협상 단계에 들어가는 전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그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주민들의 중대 사항이고 해서 꼭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이 지난해에 5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해 주시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작년에 저희들 예산전용이 5건에 3,645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해운대관광상품개발을 할 때 시상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600만 원을 당겨썼고요. 그다음에 청사포 감성 버스정류장을 조성할 때 예기치 않은 폐기물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2,500만 원 정도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를 할 때도 16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 행사 운영비 부족분으로 150만 원, 거리공연(버스킹)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여자의 보상금 부족으로 인해서 235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5건에 3,645만 원 전용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운대는 제대로 된 관광상품이 없다고 해서 해운대관광상품개발비로 그때 1,000만 원,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600만 원 예산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해운대관광상품개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올해에는 아직 1,000만 원이 그대로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에 우리가 상품을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우산이라든지 미니 자석, 찻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다른 홍보부스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해운대관광상품개발에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보면 항상 아쉬운 게 참 많아요. 지금까지도 잘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자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리버크루즈 사업... 지금 1억 5,900만 원인가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보트탈래와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요트탈래와 계약을 한 그 계약기간.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간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몇 년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5년으로 해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작년에 계약을 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작년에 계약을 했으면... 과연 요트탈래의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은 덜렁 해놓고 지금까지 사업이, 올해 10월에 한다고 하면 자기는 어차피 1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도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물론 협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그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요트탈래를 선정할 때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해운대의 관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의 준비 부족이랄까, 그렇게 되면서 허송세월처럼 1년을 그냥 지나왔다는 것도 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운대구가 조금 질타를 받을만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10월에 시작을 하면 접안시설이나 티켓팅을 하는 부스나 이런 거는 다 만들어놨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거는 다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10월에 뜨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과와 협의해서, 밑에 하수 냄새 때문에 준설작업이 필요하다고 업자가 말한 게 기억나는데 그거는 아직 부산시하고 협약된 게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 자로 국가하천으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과연 관광객이 와서 그거를 타서 물에 딱 들어갔는데 냄새가 난다면, 그러면 그 사업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빨리 협약을 해서 국가하천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천 준설작업 또한 같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사업의 예산도 받아서 리버크루즈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꼭 그 사업이 돼야만 그 위로 원동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 해운대구의 기대치만큼, 리버크루즈 사업이 우리 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한다고 해서 부푼 꿈을 안고 있었는데 2년 동안 그냥 지나가서... 저는 올해 10월에 꼭 리버크루즈를 타보고 싶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전통사찰에 대해서... 해운대구에 전통사찰이 두 군데가 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원정사와 인지사, 두 군데가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2,000만 원인가가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로 돼 있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방재시스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집행잔액도 없이 딱 맞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월 단위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스템 설치를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 금액만큼...?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전통사찰이 되면 인지사와 해원정사의 관리를 위해서 두 사찰에 다, 지금 금액이 2,08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부분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면 CCTV, 방재시스템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지방비가 15% 정도가 되고, 국비가 85% 정도 되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전통사찰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에서 승인이 나야 되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찰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요. 요건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자에 제가 담당 계를 통해서 문의한 적이 있는데 서류를 들고 사찰을 가니까 사찰의 스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좋아는 하시는데, 그 사찰이 전통사찰로 등록이 안 돼서... 해운대구에 전통사찰로 등록이 안 된 사찰이 몇 개인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 구에 사찰로 지정이 된 게 70여 곳 됩니다. 종파는 다 다르지만 70여 곳이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사찰을 쭉 한번 다녔었거든요. 전통사찰 그 부분을 스님들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모임이 별도로 있으시고, 주지스님 정도 되시면 그런 전통사찰 지정에 대한 부분은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은 한 군데에 가보니까 그 스님은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 하시면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등록이 안 됐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 다 아십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다니면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해운대구가 전통사찰이 몇 군데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저희 구 입장에서도 그런 전통사찰이 많으면 좋죠. 볼거리가 있으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제가 안 물어봤는데 벌써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의 97~98% 정도는 머리에 다 입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막힘없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업무적으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임하시지 않느냐, 제가 솔직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아쿠아리움 부분이라든지 수영강변 리버크루즈 부분이라든지 등등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서가 관광문화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
장내 웃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에 앞서 과장님, 우리가 점심식사 후에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순서가 좀 바뀌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오셔서 “왜 우리 순서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장내 웃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성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앞전에 보니까 명시이월된 게 4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명시이월된 것은 클린로드 사업입니다. 도로변 살수시스템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시열섬을 완화하는 사업인데, 작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랜드호텔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일원 500m에 대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인데 구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습니다. 작년 11월에 공사를 시행했는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따라서 공사 주관부서인 건설과의 도로정비 공사 등 공사 과도로 인해서 클린로드 구축 사업 추진계획이 지연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23일에 공사를 착공하면서 총사업비 9억 5,000만 원 중에서 국비를 받은 것을 빨리 집행해야 돼서 선급으로 국비 전액을 집행하고 시비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의 일부와 구비 전액은 작년에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위치는 아쿠아리움이 있는 그쪽에서 그랜드호텔까지입니다. 앞으로 2차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 2차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강혜란 계장님하고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올해 아직 환경부의 계획은 없는데 계획이 있으면 바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장소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장소는 그랜드호텔에서 그 뒤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해운대 쪽에 하나가 있다면서요? 있는데 또 그랜드호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 남은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뒤쪽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동백섬 밑으로 내려오는 거기까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환경위생과는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살림살이가 적절하게 잘 됐더라고요. 과장님도 노력하셨지만 담당 팀장과 직원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해운대구의 환경위생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김상수 위원님의 질의를 듣다가...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가 재송동이다 보니까... 여기로 오다 보면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 한여름에 올림픽교차로를 지나고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를 지나서 들어오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바다가 있으니까,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 말은 해운대 바닷가 근처를 오면 온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열악한 재송·반여·반송은 바다가 없는, 그런 차이로 인해서 온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쪽 해운대는 관광지이다 보니까 원래 뜨거워요. 그런데 바다가 있으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린로드 사업은 원만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 가장 더운 곳, 가장 열악한 곳에 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쪽 해운대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반여·반송·재송보다는 시원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2차, 3차 클린로드 사업을 할 때는 이왕이면 열악한 곳, 과장님이 사랑하는 재송동... 그쪽도 신경을 써서, 센텀 부분에도 많이 덥잖아요. 그쪽도 생각해서 이왕이면 평준화되게, 온도도 평준화되게... 지역의 관광도 평준화가 못 되는데 온도까지 평준화가 못 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클린로드 사업 외에 쿨루프 사업하고 그런 사업이 많은데요. 내려오는 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해운대 전반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님에 의해서 과장님이 재송동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참여를 해 주시고 지역도 발전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랑하는 재송동에 플래카드가 있어서 봤거든요. 옥상에 쿨루프 하는 거, 그거 신청을 해야 되나요?
웃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신청 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로 끝났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끝났습니까? 아... 얼마 전에 그거를 봤거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옥상에 그거를 해놓으면 진짜 그렇게 시원해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칠하고 나서 신라대학교에서 온도를 측정했는데 저감 효과가 7~8도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 예산은 어느 정도로 해서, 선착순으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재송1동 50가구, 재송2동 50가구로 해서 100가구를 선착순으로 받았는데요. 선착순 전에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선착순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송1·2동이 조금 넘쳐서 130~140가구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껏 해마다 해온 사업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게 지역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처음에는 반송2동에 먼저 했고, 그다음에 반여동하고 반송1동을 하고 이번에 재송동을 하는데 열악한 지역을 좀 더 우선적으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내년에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웃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일단 반여동에 좀 더...
순세
정순세위원
반여2·3동에 많이 하세요. 아니, 반여2·3동 같은 경우는 워낙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지경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게 적합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송동은 반여2·3동보다는 조금 더 환경이 나은 편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장내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과장님, 반여1·4동도 있습니다.
장내 웃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전 지역을 고려해서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갑 쪽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파트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장내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을 지역으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해운대구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좌1동주민센터 위에 한 군데에 있고... 올해 한 군데에 추가되는 걸로... 하수처리장이 있는 그쪽에...
김성군위원
하수처리장은 수영구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문화복합센터 옆에...
김성군위원
두 개가 있는 거죠? 그거는 방사능 측정은 안 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별도로...
김성군위원
우리 구도 있습니까? 이동식으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고정식입니다.
김성군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환경보호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혜란
강혜란환경보호팀장
하수처리장에 방사능 측정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과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미세먼지가 작년에 중국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발뺌하기로는 자기네들 공장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아니고 황사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미세먼지가 아예 없었죠? 결과적으로 봄에 중국의 공장에서 문을 닫았으니까... 증명이 된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 이게 황사가 아니고 미세먼지일 텐데... 이게 뭐 방사능도 섞여 있을 테고, 중국에는 매연도 그렇고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 측정기를 어떻게 좀 더 (설치)할 수 없습니까? 이동식도 있고 그럴 텐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측정기는 아마 환경공단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부산시... 하여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왜냐하면 이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해운대는 취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더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환경위생과는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질의하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보기 좋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재송동 바로 옆입니다. 반여동도 사랑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 13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집행잔액이 3,141만 7,010원이 있는데... 봤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는데 그 뒤 139페이지 기본경비에 445만 9,220원이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에서 445만 9,220원이면 14% 정도가 되는데... 이런 기본경비는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직원들의 관내 출장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직원 정원이 당초에 26명이었는데 24명으로 작년에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거하고 또 작년에 직원들이 외근을 한 달에 14일간 가도록 돼 있었는데 외근을 많이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결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결원이 2명이 된 상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6명인데 그래도 24명이서 하셨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조금 힘들게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힘들게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올해 예산도 많이 남겠네요? 한 500만 원을 기본경비에서 빼고 올려도 되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정원이 맞아 들어갑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밤낮없이 일하고 있고요. 직원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추경에 또 올려야 되겠네요? 직원 두 분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455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37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부서 성과를 보면 ‘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 및 감축으로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액 13억 7,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액은 8억 7,700만 원이거든요. 63.90% 집행했는데요. 성과 지표는 135% 달성했더라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이 63.90%밖에 안 된 원인이, 클린로드 사업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138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대기오염 관리에 명시이월, 클린로드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환경위생과의 세입을 보면 조정 교부금, 보조금... 국·시비를 따서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들이 국·시비를 따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도 많이 올려야 되고, 그런 노고들이 많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 노고 덕분에 우리 해운대가 어쨌든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들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서 6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세입 결산이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자원순환과는 세외수입이 많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외수입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54억 원이고, 기타 수수료는 22억 원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22억 2,000만 원 정도 발생하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원순환과에 보면 미수납액이 1,280만 원... 2019년도 미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의 0.16% 정도 되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미수납액은 통상적으로 세무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1년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혀서...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제 세무과 할 때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이 불납결손액 처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는 거의 세외수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외수입에서 많이 징수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지난 연도 수입으로 세무과로 넘겨버리면 불납결손액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불납결손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수납액이 된 것을 다음 연도에 다 받아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답변을 드리자면요. 기타 수수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494만 5,000원 정도 있는데, 올해 일부 받아서 현재 170만 원 정도 미납되어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170만 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이 조금 문제인데, 이것은 무단투기 같은 것을 할 때의 수수료거든요. 아무래도...
영숙
원영숙위원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네, 그렇죠? 무단투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과태료 부분은 미수납액 중에서도 786만 9,000원이지 않습니까? 금액도 많고 해마다... 특별히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은 과이기 때문에 징수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170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에 대비해서 1.79%, 4억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3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에 대비해서 볼 때도 10.53%나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요. 사실은 저희가 이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김해에 있는 민간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정토가 김해시청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정투? 정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정토... 행정처분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반입을 못 해서 한 3~4개월 동안 반입을 못 한 것을 다른 데 돌려야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고, 이것은 선금을 줬다가 반환금을 받았거든요. 그 받은 금액이 3억 원이 남은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토라는 데서 행정처분을 받은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김해시의...
영숙
원영숙위원
김해시의 행정처분을 받아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그러면 추경 이후에 일어난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추경 때 예산 조정이 안 됐네,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때는 못 받았기 때문에... 정토가 9월부터 11월까지인가 그렇게 행정처분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금을 줬던 것을 반환받는 데 절차상 조금 늦어졌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늦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부득이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가능한 한 이런 부득이한 일이 발생이 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김해시청의 행정처분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행정처분을 안 받을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죠. 계약 자체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70페이지를 보면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산 현액이 5,150만 원인데요. 명시이월로 1,569만 1,000원이 넘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민간 개방 화장실의 남녀분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요.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상지 물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에 매년 2개소 정도 이렇게...
영숙
원영숙위원
몇 개소 정도 예산을 받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2개소 정도 받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래 예산 현액은 2,000만 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한 개당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받는데, 그러면 2개소가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일체 조사한 바로는 88개소가 있고, 지금까지 실적이 61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 수치로 27개소가 남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대상 업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민간...
영숙
원영숙위원
민간이 잘 안 하려고 한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지정 조건도 있고, 공사비용의 50%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자부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안 하려고 해서 2019년에는 1개소밖에 못 했고요. 그래서 1,569만 원은 자동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돈을 올해 예산 편성을 해서 현재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는 2개소... 그러면 명시이월 금액보다 더 오버(over)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오버되는 부분은 없고요. 예산 편성상 1개소에 1,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500만 원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크게 확 고치는 것보다 문 같은 것을 분리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소당 500만 원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는 한 개소에 43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현액이 2,000만 원인데 21%밖에 안 되어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자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개방 화장실로 개방하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문을 안 연다고 보시면...
영숙
원영숙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71페이지를 보면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지원(상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명시이월로 3,600만 원이 넘어가고... 아,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고 또 5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부산시에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사업비로 받아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은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25일 이후에 돈을 주거든요. 28일, 29일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상을 받게 된다면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상사업비로 이 돈을 받으면 보통은 어떤 용도로 지출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보통은 지정해 줍니다. 이런 데, 이런 데 쓰라고... 거기에서 30% 이내는 저희 직원들이 쓸 수 있는데, 작년에 저희는 오롯이 다 사업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참 감동적이네요. 아무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도 500만 원을 따오시고 자원순환과가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들 눈을 보니까 다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4시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웃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성군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285~302페이지 사이에 보시면 일자리경제과... 사고이월이 4건이나 있네요,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4건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아니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4건입니다.
김성군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법 많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4건은... 재래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은 승강기 공사 부분이 추가로 필요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이고요. 재송한마음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2년 차 사업인데 1년 차 부지매입비 부분을 2년 차 공사비로 이월한 그런 사항이고요. 청년채움공간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련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많이 늦어져서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고요. 어항 관리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미포항 정주어항 지정하는 부분인데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해양수산부 쪽에서 용역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협의 기간이 좀 늦어져서 저희가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군위원
사고이월이 발생한 게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겁니까, 의욕적으로 해서 그런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가장 좋은 게 이월 없이 연내에 집행하고, 사업 기간 내에 추진하는 게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관련 부처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그 부분이 늦어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결산서 1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농축산물 유통관리를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 도모’에... 655페이지를 같이 봐주십시오. 도표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구청의 직원들은 뭐랄까 도표로 뭘 말하거든요. 수치로 말하고 또 그에 대한 성과율을... 잘한다, 못한다에 대해서 구청의 직원들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를 겉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안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둘째 치고 과학적, 숫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런 건데... 이것을 보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립에... 일단 본 위원은 개수를 보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볼 때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목표도 많이 (달성)했고 실적이 좋다는 것은 많이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밑에 ‘축산물 위생 감시 강화’에 보면 전년도에는 달성률이 53%, 2019년도는 41%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결산을 한번 검토한다고 보면서 이 부분이 처음에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이라서 확인해본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산지 표시제는 저희가 점검이나 단속을 많이 나갔기 때문에 160% 가까이하게 되었는데, 축산물 위생 감시 강화 부분은 위생 쪽이기 때문에 축산물을 구매해서 섭취했을 때 이상이 발생해서 신고가 되어야 하는 이런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나 보건소 쪽에서 역학 조사,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도 이 부분은 목표치를 많이 잡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달성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봐야 하는 사항인데, 목표치 설정 부분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고발이 되어야만 나가는 사항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생 감시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사후조치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업소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업소의 수를 너무 많이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산을 공부하면서 목표치를 재설정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앞에 도표를 보면 100%에서 150%, 120% 오르는데, 보여주는 숫자는 41%라는 게... 상당히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기훈
박기훈위원
‘전년도에 53%에서 이번에는 더 떨어졌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만큼 업소에서 드시고 난 이후에 고발이 없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수치를 낮추세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3개년도 정도 평균을 내서 재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뭐랄까, 용어 자체도 성과지표 달성에서... 감시 강화를 보면 (점검을)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고발을 하지 않아도 나가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을 ‘고발 시’ 이렇게 한다든지 용어 자체를 저는 모르지만 바꾸는 것 또한 도표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는 게 보여야 하는데 여기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 좋게 보이니까 용어를 한번 바꾸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657페이지를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2018년도 결산과 2019년도 예산과 결산을 볼 때 약 6억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할 게... 동물에 대한 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동물에 대한 예산, 동물의 등록 관리나 중성화 사업 등 홍보가 잘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했을 때 달라진 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유기동물 보호 이런 부분을 보면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센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입양센터를 말씀드리면요. 구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구 하나뿐이고요. 그리고 북구 구포 개시장 쪽으로 해서 입양센터를 시에서 하나 더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동부산권에는 입양센터가 저희 하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보호하는 센터는 각 구마다 있지만... 저희가 40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입양된 실적을 보면 결국은 저희 구에서 노 킬(no kill), 안락사를 시키는 것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미미하지만 조금씩 목적 달성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은 있지만 동물복지라든가 반려동물 인구가 느끼는 그런 감상적인 부분은 조금 충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단 해운대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주민의 삶에서 보면 고양이 개체 수는 계속 더 느는 것 같고, 여기에 예산은 많이 늘어났고, 또한 반려견은 많이 다니는데 등록된 수는 그대로인 것 같고 해서 이왕이면 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런 홍보, 담당 계에서 홍보는 많이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만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만큼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안락한 삶,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그런 사람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하나만... 아까 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요. 최근에 제가 동백섬을 산책하시는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는 게 동백섬에 길고양이들이 원래 120마리 정도 있었는데 중성화를 저희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50마리 이하로 개체 수가 줄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좋아졌다고...
기훈
박기훈위원
동백섬이 어느 지역에 있어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우1동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한 개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구 전역에 동물 관리나 이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것을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말씀하니까 말씀드리는데, 한번은 담당 계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고양이 새끼가 한 마리 있으니 가져가라고 했는데, 다음날에 왔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동물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동백섬에 다 가있겠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박 위원님이 일자리경제과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것이 앞에서 보니까 역력히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집행잔액이 2억 1,600만 원 남았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전체 집행잔액이 2억 1,600만 원이 남았는데, 예산 현액에 대비해서 1.65%가 되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잔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것을 한번 봤었는데, 130억 원 중에 1% 정도의 잔액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밑에 보면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기술교육원 운영... 이렇게 지방보조금이 민간위탁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민간위탁비...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검사의견서 60~61페이지까지 보면 지방보조금(민간이전)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가 필요하다는 검사의견서가 나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는 건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이나 기술교육원 운영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민간경상 사업...
영숙
원영숙위원
민간위탁 사업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 사업인데, 지방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지방보조금 사업이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이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하고 기술교육원하고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창조비즈니스센터하고 기술교육원 두 군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두 군데입니까? 이 예산을 보면 예산 현액이 창조비즈니스센터는 1억 2,000만 원이고요. 기술교육원 운영은 2억 원이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출액도 1억 2,000만 원이고, 2억 원이고... 정액으로 떨어지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반기에 한 번씩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 내역을 받아서 교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 2억 원이나 1억 2,000만 원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받은 부분은 저희가 결산할 때 전체 지출로 처리되어서 자체 결산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나 2억 원 부분에 대한 결산 산출 증빙서류를 다 받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받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증빙서류를 받고 난 결과가 1억 2,000만 원이나 2억 원을 지출하는 데 대해서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사용계획서를 받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편성 비율에 맞춰서 올라오면 민간위탁금 집행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결산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네요,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에 청년채움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6,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보조금 3,300만 원이 반환되고 집행잔액 3,30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청년채움공간 조성사업이 늦어짐으로써 일어난 일이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비로 받았는데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전액 다 반납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떨어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협의 기간이 당초보다 너무 늦어져서 결국은 이월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저희는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완공을 하고 사업비를 쓰려고 최대한 끌어본 거지요. 그런데 결국은 안 돼서...
영숙
원영숙위원
2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작년에... 좀 빨리 있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7월... 9월인가...
영숙
원영숙위원
7월? 추경에서 좀... 공간 조성한다는 건 건물을 짓는 건데, 추경에서 떨어내지 못한 게 많이 아쉽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종 진행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하고 결국은 반납하라는 결정을 받아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 시기를 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0% 국비 반납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 고문을 좀 하셨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사업비를 갖고 있다가 완공되면 첫 사업이라도 해보려고 했던 생각은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어항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서 예산 1억 원이 마련되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주어항 지정 용역에 추가 용역이 필요해서 추경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아까 이 부분 사고이월로 넘어간 게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해양수산부 쪽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미포 정주항 지정을 할 때 처음에는 범위를, 수역을 좀 적게 잡았었는데, 현재 어항의 개발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고 미포의 입지적인 요건을 생각하면 수역을 최대한 넓게 잡아서 레저 사업이라든지 관광 이런 기능까지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역을 넓게 잡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협의해야 할 사항들, 그러니까 파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에 검토할 사항이 많아져서 협의 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역을 넓힌다는 건, 어촌 정주어항이지 않습니까? 미포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범주 안의 지역을 넓히면 정주어항이 될 수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면적은 정주어항의 지정 요건에 맞게 했고요. 처음에는 현재 있는 어항 정도만 정비하는 것으로 했는데, 향후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 수역을 조금 넓혀서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도출된 의견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미포항 어촌 정주어항 용역 결과, 이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끝냈고요. 저희가 최종 공문으로 의견 회신만 받으면 용역이 재개되어서 몇 달 내로, 한 7~8월 내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공모는 그 이후의 사업이고요.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구청장이 지정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주어항으로 지정이 되고요. 지정이 되어야만 법적인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해양수산부라든가 다른 쪽의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나아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정 고시가 급한 거네요,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적 자격이 생기면 공모라든지 여러 절차가 들어간다는 거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큰 미포항 어촌 정주 사업 이 부분... 어민들의 바람과 해운대구를 위해서 정주어항이 해안과 레저와 관광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재송한마음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송한마음시장 주차장을 보면 건물만 완전히 철거한 상태고 그냥 펜스만 쳐져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재송한마음시장 같은 경우는 5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6월에 공사가 정지되었습니다. 암반이 큰 게 나타나서 암반 처리하는 것 때문에 공사가 일시 정지되어 있고요. 지질조사를 하고 나서 조만간 공사 재개를 해서 10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암반이 있음으로써 공사비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되게 걱정을 해서 협의를 하니까 공사비 안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10월 중으로 암반하고 상관없이 모든 건축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의 수까지 포함해서 공사비가 산정됐다고... 공사비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신경 안 써도 되고, 뒤로 밀리는 것도 없는 것이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공사비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것부터 확인했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인지, 그분들이 잘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다행히 아주 큰 고강도나 고난이도의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도의 암반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해주시는 거 멋있게 해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정순세 위원이 암반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다행히 암반이 그렇게 큰 암반이 아닌가 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마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순세 위원이) 안도의 숨을 내쉬네요, 보니까요.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86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시면... 보셨어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출 품의가 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계약이 된 그런 금액을 말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출원인행위가 계약이 된 것을 말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하고 예산 현액이 똑같아도 됩니까? 지금 어디냐 하면 ‘어항 관리’의 예산이 지출원인행위하고 금액이 같잖아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미포 정주어항 용역비는 전체 지출... 계약은 되었는데 지출이 4,500만 원밖에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예산 금액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나 이 말씀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것은 예산액이 아니라 예산 현액이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 현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은 똑같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계약 금액을 예산 현액으로 잡아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지출원인행위하고 예산 현액하고 어떻게 금액이 같을 수 있느냐 말이지, 그게 같을 수 있어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지출원인행위 전체 내역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보십시오. 132페이지에 보시면 신중형 경력형 일자리 예산이 국비가 3,800만 원, 구비가 3,800만 원 있는데, 총 7,600만 원이 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출액 3,159만 7,150원, 보조금 반납금 2,190만 9,000만 원 이것은 구비 집행잔액으로 2,200만 원이고... 국비 3,8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100만 원인데, 왜 국비는 57.6%밖에... 집행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데, 질문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3,800만 원이고 구비가 3,800만 원인데,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중에서 국비가 1,600만 원을 지출하고 2,100만 원이 반납된 것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반납됐습니다. 2,19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2,200만 원 돈 아닙니까, 2,190만 원... 국비 반납이 57.6%가 되죠, 그러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국비하고 구비로 편성되는 부분이니까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부분이 반납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야 맞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출이 3,100만 원 됐고요. 잔액은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의 반인 2,19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이고, 구비 같은 경우는 결국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국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집행이 좀 저조한 거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성철
장성철위원
무슨 사업인데? 이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공모가... 그러니까 경찰, 소방 이런 쪽의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의 순찰이 필요한 범죄가 우려되는 이런 부분에 순찰을 실시하는 그런 경력형 일자리 사업인데, 저희가 9월에 최종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사업이 확정되어서 국비 교부가 10월에 되는 바람에 당초 4개월을 하려고 했는데 2개월밖에 하지 못해서 50%의 국비, 구비가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언제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늦게 나왔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공모는 9월 10일에 됐고요. 신청은 7월에 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예상해야 되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는 공모가 선정되면 바로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시행될 줄 알았는데, 국비도 교부가 늦은데다가 근로하실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보름에서 20일 정도 걸리니까 그 부분에서 로스(loss)가 생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번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월요일부터는 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문화회관장 윤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