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보건소의 2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시고 그다음에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회 질의 시간과 방법은 어제 회의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가장 고생하시는 보건정책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도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처음에는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친절도 향상 시책 추진이 있고 5,700만 원이 지출인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친절도 교육에 의해서 하는 시책은 전체 직원들을 모아서 하는 친절 교육이 있고 또 찾아가는 친절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 이런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찾아가는 친절 교육은 부서에 직접 가서 하는 교육이 되겠고 전체를 모아서 하면 한 300명, 전화 친절도 교육은 800콜 정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효과를 좀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나타나던가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만족도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항상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문서 발송 및 사송 관리가 있거든요. 2억 7,000만 원 정도인데 민원이 진행되면서 업무가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출액하고 예산액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사송 관리지만 구 전체의 우편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발송하는 등기, 일반 우편물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해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비용인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서로 할 게 있고 또 안 할 것도 있는데 이렇게 딱 떨어진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작년 결산 추경에 돈이 부족해서 그 돈을 맞춘 겁니다, 결산 추경을 더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80페이지, 세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일반부담금인데 일반부담금의 뜻이 뭡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을 일반부담금, 이런 식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개발부담금을 일반부담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 현액을 보면 8,800만 원이거든요, 밑에 있는 부담금을 보시면...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11억 원이에요. 그런데 수납은 또 10%에 불과한 1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이 건은 전부 5개소에 대해서 전체로 된 것을 징수결정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에 10억 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6개월까지 기간을 주거든요. 그게 올해 2월 5일까지 납부이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현재는 수납이 다 됐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현재도 수납은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금액이 크니까 분납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결산서 199페이지, 기본경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본경비인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다른 부서들 중에서도 지출잔액이 제일 많더라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기본경비 중에서 전체 3,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대부분이 국내여비입니다. 작년에 시민단체에서 구청 직원들이 국내여비를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런데 외근이라는 게 사실은 2시간을 할지, 3시간을 할지, 4시간을 할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보통은 관례적으로 4시간 정도를 적어서 외근을 다녀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1시간, 아니면 1시간 20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 체크를 하고 들어와서 또 직접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시간만큼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국내여비 잔액이 많이 남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결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정책 목표를 보면 성과지표에 신체활동 및 영양 상담자 수가 있고 4,000명이 목표로 돼 있는데 이것은 4개의 건강센터에서 하는 거죠? (집행부 자료 찾음) 200페이지 맨 위에 있는 정책 목표를 한번 보십시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건소에서...?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마을건강센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센터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곳에 실제로 나가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마을건강센터에서도 나가고 방문객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것은 마을건강센터 쪽이 아니고 건강생활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토지정보과의 일반회계에 ‘개발부담금 부과’라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예산 현액 4,600만 원에 비해서 명시이월액이 3,400만 원 정도로 이월금이 많습니다. 이월 사유가 ‘엘시티 준공 기한 연기에 따른 연내 개발부담금 부과 추진 기간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 개발부담금 부과는 감정 수수료하고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 확인 수수료, 이 두 부분인데 당초에 해운대 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게 엘시티 사업인데 올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올 초에 부과가 돼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준공 기간이 안 돼서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올해 부과됐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결산서 20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 이래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마 인력운영비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이 보조금 반납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원래 모집하기로 되어 있었던 인원이 해운대구 인구 대비해서 30명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측정해 본 결과, 계획한 게 20명이었는데 실제로 모집을 한 결과 17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7명도 한 번에 채용된 게 아니라 2018년에 10명, 2019년 5월에 5명, 그리고 2019년 9월에 2명씩 나눠서 채용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 남게 된 그런 금액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17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지금은 기존의 저희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24명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인원으로도 무리는 없는 거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현재는 무리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보건소 두 분의 과장님도 많이 바쁘시고 토지정보과나 민원여권과도 바쁘신 와중에 노고가 참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71페이지, 제가 결산 때마다 이 부분을 자꾸 지적하는 것 같은데 증지수입을 보시면 일단은 인터넷으로 증지수입이 처리되게 되면 다른 과에서 처리되는 것도 민원여권과로 들어오는 게 맞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답변을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작년 결산 때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입으로 다 잡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올해부터는 다 잡았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행이네요. 결산이 조금 늦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게 예산에서는 파악이 좀 힘든 부분입니까? 과징금, 과태료나 기타 수입, 이런 부분들이...?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 과는 거의 재신고이고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예상은 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아예 예산이 안 잡혔었거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작년 기준을 보고 어느 정도로 잡아놓는 거지, 딱 얼마가 들어온다, 이런 수입은 아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좀 잡아놓으셔야 되는데 예산액도 안 잡혔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방금 박성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결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친절도 향상 시책 추진으로 해서 5,7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친절도 조사에서 목표 달성을 못 했어요. 이게 90% 이상 받는 게 힘듭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고객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민원 처리를 하고 난 이후의 과정들에 대한 건데 전화 친절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 업체의 주관적인 판단도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에서 실시한 전화 친절도 조사에서 86.91%가 나왔고 2019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을 했는데 이게 또... 아~ 2018년도는 구십이 점 몇 퍼센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했는데 상반기에는 팔십칠 점 몇 퍼센트, 그래서 토털 해서 88.09%가 나오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두 번 평균으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직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계속하는데 주관적인 판단도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90%까지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실 민원인 분들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친절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기업에 비해서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사회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여권과는 접점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나름대로 지표도 정해 놓으셔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겨우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도 늘 책정이 되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낮추지 마시고 항상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입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세입에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과징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400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그것은 예산에 아직 안 잡혀 있어서 나중에 질의를 드릴 건데 위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결산서 80페이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내역인데 어떤 거냐 하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면... 개발부담금 분납은 50:50으로 국가 수입, 지방 수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개발부담금을 국가에 교부했을 때 국가에서 7% 정도를 우리한테 배당하는 수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엘시티도 못 했고 그래서 건수가 없어서 징수교부를 못 받은 이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80만 원 정도 국가에서 교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실적이 없어서 못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엘시티에서 개발부담금이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작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항이었죠.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는 150억 원이 부과됐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부과됐습니다. 올해는 총 금액 300억 원을 부과했는데 50:50, 이래서 우리 구에서는 150억 원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군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과징금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나요? 결정액, 이것도 같은 거였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400만 원,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포상금 관계가 우리 관련 법에 있어서 100만 원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00만 원이 부과된 겁니까? 과징금 400만 원...?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한 사항인데 당초에는 전체 금액에서 분기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1회 분기의 기간이 올해 3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어서 전년도에는 미수금으로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파악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예산을 잡을 때는 파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차후에 파악이 된 건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결산서 191페이지입니다. 방금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중개인들의 신고 포상금 부분을 10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 192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을 잡으실 때 지적공부 관리 부분인데 예산을 잡고 나서 공유토지 분할 관리와 지적 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141만 7,000원을 변경했었는데 이 2개의 사업이 다 집행잔액이 충분히 남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변경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공유토지 분할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집행 사유가 미발생해서 1,39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지적 재조사 사업도 지출잔액으로 730만 원 정도가 남아서 토털 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예산 성립 후에 굳이 변경할 이유가 있었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공유토지 분할로 해서 공공주택 부분인 아파트 내의 유치원 부지를 분할할 경우에 등기우편 수수료가 이 정도로 들지 않겠나,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당초 저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지금 현재 공유토지 분할이 한 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편 발송비가 재조사에서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해서 일부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적 재조사에서 변경해서 우편 부분에 사용을 했던 부분은 다 소진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일단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그러시죠.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의 정책 목표가 뭐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통해서 수준 높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1년에 4억 1,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돼 있는데 과장님, 구청 1층에 딱 들어와 보면 많이 덥잖아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특히 민원 서류를 떼려면 많이 덥잖아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 지금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층으로 들어와서 민원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곳,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심폐소생술 방이 있고 또 그 옆에 서류를 떼는 곳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냉방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1층에 들어와서 서류를 작성하다가 땀이 흘러내려서 작성하던 서류를 구겨서 버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게 그건데 밖에서, 외부에서 걸어 들어와서 딱 섰는데 땀을 줄줄 흘리면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인지...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코로나-19 때문에 민원실에 아크릴로 칸막이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더 답답해질 것도 같아서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쪽에는 사진을 찍는 포토존 한 군데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방, 난방이 필요하다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천장이 안 되면 다른 방식을 한번 찾아보자고 이야기를...
상곤
이상곤위원
이동식이라든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 과의 민원대도 마찬가지인데 앞도 막고 뒤에도 거의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사실은 겨울이나 여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특히 더 강력하게... 올 여름이 많이 덥다고 하니까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아까 수요자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198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이 회사가 성공한 이유는 말 그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다방도 있었고 커피숍도 있어서 똑같은 커피를 팔았는데 이 스타벅스가 성공한 요인은 커피만 판 게 아니라 와서 편안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반대로 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1층이 우리 해운대구청의 제일 얼굴인데 직원들도 더워서 땀을 쭉쭉 흘리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서류를 떼러 들어온 사람들도 땀이 흘러서 작성하던 종이를 다시 구겨버리던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해운대구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무과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보건정책과장님, 결산서 197페이지를 보면 ‘정신질환자 응급 및 행정입원비 등 지원’ 해서 500만 원이 책정돼 있죠, 그렇죠?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또 지금 잔액이 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 행정입원, 응급입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일종의 강제입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없다든지, 안 그러면 자해나 타해의 위협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행정력에 의해서 입원을 시키는 게 행정입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억이 나시겠지만 2018년도에 마산에서 조현병 환자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가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각종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이런 강제입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해운대구도 마찬가지고요. (기침을 하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지자체별로 행정입원비를 확보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2018년도 2회 추경에 행정입원비 5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하필 그 이후에 행정입원을 시킨 분들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안 됐던 사항인데 올해부터는 3,200만 원씩 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비는 별도로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현재 500만 원이 구비로 책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국비로 내려오니까 띠로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올해는 집행했던,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올해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재송1동 지역에 조현병 환자 한 분이 있었는데 경찰에서도 응급입원을 안 시키려고 하고... 하여튼 좀 특이한 경우였는데 그때 당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통합사례관리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행정입원을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정신질환자의 숫자 파악은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된 인원하고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인원하고는 2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금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쪽이나 환자 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등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등록이 되면 따로 혜택이라든지... 혜택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혜택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결산서 202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구입을 하고 있나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1대당 150만 원꼴 치잖아요,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1,700만 원이면 대수가... 지금 1,82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는 몇 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현재 7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해운대역, 송정동주민센터, 좌4동문화센터에 1대씩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 4대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은 구에 설치한 거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공동주택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현재 관리·점검하고 있는 기기는 197대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1,800만 원의 예산을 다 사용했는데 올해도 배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올해는 9대가 배정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 말은 1대당 가격이 보통 150~170만 원 정도 되던데 계산이 많이 안 맞잖아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 기계 자체에 더해서 케이스나 이런 부가적인 것을 포함하면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다 포함하면 1대를 설치하는 데...?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데가 많다,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자가에 설치한 게 197대고 현재 구청에서 설치한 게 9대로 몇 대가 안 되는데 꼭 필요하면 예산을 더 들여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이상곤 위원님의 첫 질의에 앞서서 민원여권과 내부의 실내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적정 온도 기준이 있는데 민원여권과처럼 행정 서비스 수요자, 즉 고객인 우리 구민과 관내 사업자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좀 달리 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까? 꼭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 기준에 대해서 재무과 담당자하고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하면서 천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여러 가지 연구도 했는데 그 기준에는 안 된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천장에 무엇을 한다고요? 에어컨을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천장에 달면 전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기준에는 안 맞답니다. 그러면 세우는 거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재무과하고 저희 과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재무과하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청사 관리 자체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여름이 시작되었는데 코로나-19 유행 사태라서 여러 가지로 더 민감하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이상곤 위원님의 의견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하여튼 행정 서비스의 수요자인 우리 구민, 즉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해 달라는 말씀을 우리 위원 전체의 말씀으로 아시고 재무과와 협의를 잘하셔서 빨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고맙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바라는 답변에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세외수입 10억 원이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개발부담금이라고 하셨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시행자 부담으로 되는 거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소유자가 부담하는 걸로 돼...
경호
김경호위원
개인 소유자가 아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법인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가 (주)코리아신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런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징수는 우리가 1년 동안 하다가 또다시 세무과로 넘기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5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납부가 다 됐습니다. 현재 못 받은 것은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10억 원, 이 관계에 대해서만 지금 미납이 돼 있고 받기는 다 받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어느 시점에 부과됐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시점은 2019년 8월에 부과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를 시행하신 분들에 대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법인으로 돼 있으면 개인한테는 압류를 한다거나 징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현재 이 10억 원에 대한 납부 실적이 있습니까? 아까 단계별로 납부를 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납부는 아마 분납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분납이 올 2월 5일까지라서 전년도에 미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납부 실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해 보는 건데 이 미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납부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거의 결손 처리될 확률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법인으로 돼 있는데 체납액이 있으면 회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법인이 해산됩니까? 법인이 해산되고 나면 받을 데가 없잖아요? 법인 재산도 아예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하셔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하기 전에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로 분납을 하다가는 전체 통으로 아마 결손 처리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달성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부서 성과의 정책 목표를 보통 100%로 잡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93.7%, 92.4%, 이렇게 잡았고, 또 아까 친절도 조사도 92.4%로 잡아서 88.09%를 달성해서 달성률이 95%예요. 그런데 보통 달성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목표는 최대 목표치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잡는 이유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100%가 되면 그렇게 계속 가는 거지만 지금 우리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끌어가는 방향에서 봤을 때는 적정 수준을 잡아서 계속 올라가야지, 예를 들어서 100%로 잡아놓고 80%,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90%로 조금 낮춰서 잡았으면 달성률이 훨씬 더 올라가겠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준을 잡을 때는 5년 정도 기준의 평균치를 잡아서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애초에 80% 정도로 가고 있었는데 목표를 100%로 해서 계속 달성하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달성이 안 되는 목표잖아요.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이렇게 잡아도 목표를 100% 달성하기는 어려운데... 아니, 목표를 100% 달성하라는 뜻이 아니라 달성률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목표는 높게 잡아놓고 근사치에 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오히려... 달성률이 좀 저조해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정욱 위원장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와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본 게 뭐냐 하면 국가에서 지정한 관청의 여름철 적정 온도, 권고 온도가 있잖아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28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위원장에게) 그것을 물어보신 거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민원여권과 1층은 온도를 낮출 수 있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낮출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장비가 동원됐을 때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 거였고 예를 들어서 민원실만 25도로 낮춘다, 26도로 낮춘다는 것은 국가 시책에...
경호
김경호위원
1층에도 28도로 맞춰야 된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똑같이 적정 온도를 맞추기 때문에 그것은 28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덥겠는데요. 1층은 현관문도 왔다 갔다 해서 개폐가 되고 직원들도 정말 많이 오는데...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제가 밖에 나갈 때 명찰을 차고 있으니까 노부부가 나가시면서... 2층의 모 과를 갔다 오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요새 자꾸 퍼주지 말고, 에어컨 좀 틀어라.’, 이러시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재난지원금만 퍼주지 말고 에어컨 좀 틀어 달라...?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제 명찰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마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따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러네요. 일단 민원인들도 쾌적해야겠지만 하루 종일 일하시는 직원들도 쾌적해야 행복지수가 높아져서 좋은 행정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시간을 따로 내서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도 도울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을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도 충분히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먼저 보건소에는 다른 부서와 달리 덧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셔서 우리 해운대가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과 관련해서 저는 보건소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토지정보과에 세입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를 보면 토지정보과의 세입에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물론 예측이 불가능한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 현액이 1억 9,000만 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이 12억 6,0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10억 2,600만 원을 보면 18.7%의 징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운대구청의 다른 부서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전체 해운대구의 세입에 있어서도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고 비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사항은 사실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에 개발부담금 10억 원이 부과되었는데 그게 미수납돼서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 10억 원 자체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세워서 세무과하고 협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보면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에 잡지 않고 있다가 징수결정이 되고 실수납은 처음에 예산을 잡았던 정도의 실수납을 보여주고 나머지들은 미수납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가 현재 분납을 하고 있는데 납부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징수 노력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추진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속 온도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포토존도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유일하게 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인데 포토존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어컨 환풍이 되는 그쪽에 지금 포토존이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공간적으로 에어컨을 둘 만한 곳도 없고 또 포토존을 할 만한 곳도 없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거기에다가 접목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곳입니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뒷배경이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없애든지, 아니면 공간적인 부분이 잘 나오지는 않겠지만 고민을 하셔야지, 그것은 의미에도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문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에어컨을 틀게 되면 그게 방해가 되니까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소적으로도 지금 옮길 만한 데가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진을 찍고 가시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 잠시 설치할 수 있는 뒷배경을 따로 만들어 두셨다가 그 부분을 가벽처럼 가려서 사진을 찍어주시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구청에서 서비스로 사진을 찍어주는 포토존에 에어컨 환풍구가 같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차라리 안 찍어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벽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뒤에 벽을 설치해 주시고 그렇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추가 질의가 없습니다.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신 모양입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결산서 83페이지를 보면 보건정책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좀 발생했는데 보건정책과에 과징금, 과태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에는 주로 병원하고 약국의 법령 준수 위반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비율적으로 꽤 되는데 왜 제대로 수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 과징금 부분은 2019년도에 의료법 위반 과징금 1건하고 약사법 위반 과징금 3건 해서 총 4건이 발생을 하였는데 약사법 위반 과징금 3건 중에서 1건이 2019년 12월 24일 자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1월 8일 자로 수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70만 원이 회계연도가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재 전액 수납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의료법 위반 과태료 160만 원을 2019년 11월 13일 자로 부과를 하였는데 지금 현재 소재지 불명으로 인해서 체납이 돼서 아직까지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소재지 불명이면 찾기가 힘들겠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세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에 선천성 난청 조기검사 지원비 예산액이 2,500만 원인데 지금 지출액이 너무 적거든요. 93만 6,000원인데 보조금 반납액이 1,800만 원으로 꽤 높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서 왜 지출이 이렇게 안 됐는지, 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2018년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발생하던 본인 부담금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로 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어느 정도 발생할지에 대한 예측이 조금 어려워서 중앙 부처에서 어찌 보면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서 풍족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마찬가지일 텐데 중앙 부처의 지원 예산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본인 부담금이 급여 처리된다는 것은 이제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 뜻이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난임부부 특화 사업 같은 경우도 보조금 반납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특화 사업이라든지,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 처리되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혜진
김혜진위원
난임부부 같은 경우도 비율이 같이 또 떨어집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니요.
혜진
김혜진위원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시도율이 떨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작년 말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 횟수라든지, 지원 범위, 이런 것들이 전부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꽤 많아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확대가 된 부분을 작년 연말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확대되다 보니까 약간 중복 지원, 이런 부분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중복 지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에서 대표 검사위원을 역임하셨던 서정학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죠.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회계연도 결산 대표 위원으로 참여해 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좀 아쉬웠다고 할까요, 안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환급금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해석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대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고 이월금, 이런 식으로 적극적 행정을 펼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사고 이월금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부득불 이월을 해야 될 것은 할 수 없이 사고 이월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에 대해서 최소화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적극적 행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예리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결산 과정이었죠. 지금 2019회계연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9년도에 열심히 집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올 초에 결산 작업을 해서 4~5월에 결산 검사를 받아서 오늘 결산에 대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각 과장님들에게 3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길면 안 되고 30초에서 1분 정도 드린 후에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갑자기요?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하여튼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의정 활동하신다고 위원님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30초가 조금 안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소회라든지, 오늘 답변할 때 미처 말씀을 못 하신 게 있다면 하셔도 됩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오늘 심사를 받으면서 (지적받은) 예산이나 징수 관련된 추진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추진 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산 집행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제때 삭감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건소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19하고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과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제가 잘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무튼 잘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보건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장내 웃음
「예」하는 이 웃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건설과, 그리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령은 전 시간과 같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 안쪽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다양한 방면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서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3개 부서에 관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요, 김경호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오후에 할게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분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세입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세입 부분인데 결산서 7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생소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유재산임대료 2,550만 원, 이거 말씀이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마린시티 앞 우동 1439번지에서 티파니21이 운영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사용자 선정 입찰을 했는데 최고가를 써낸 (주)요트탈래가 5,1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은 시비와 구비가 5:5로써 구세가 2,550만 원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550만 원이 징수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미수납된 상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미수납이 아니고 단순 착오로 가산금 4만 1,800원 해서 2,550여만 원이 1월에 세입이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올 1월에 됐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입찰이 12월에 됐는데 1월에 세입이 잡히다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기한 내에 수납이 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한이 올해로 넘어온 상황이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착오로 가산금 2,550만 원에 대한 이자분 4만 1,800원까지 포함해서 1월에 세입이 다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도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예산 7억 1,000만 원이 편성됐었고 징수결정액이 3배 정도인 22억 8,000만 원 정도라서 원래 예산액과 비슷한 금액의 실수납액이 그대로 초과분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45만 7,600원의 환급액도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현재 추정치를 잡아놓은 것인데 실제로 징수결정한 것은 22억 8,355만 6,400원입니다. 그중에서 7억 원가량이 수납이 되었고 체납이 144건에 13억 원가량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석대에서 화물주차장을 하는 화물연대에 8억 원이 부과된 것인데 화물연대가 실체가 없다 보니까 수납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난해에도 이렇지 않았습니까? 화물연대와 관련해서 미수납이 잡혔던 것 같은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화물연대가 개인한테 부과를 할 수도 없어서 법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화물연대의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한 8억 원이 되고 그다음에 GB 쪽의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12월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납부가 돼서 당해연도에는 미수납액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GB와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징수 결정이 되고 다음해에 부과를 하는 그런 징수가 되는 형태라는 말씀이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화물연대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 현액에 안 잡혔던 부분이 화물연대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산 현액에서는 추정치인데 실제로 수납이 안 될 것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 현액으로 잡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매년 세무과 쪽으로 넘겨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건설과의 마린시티 쪽하고 좀 비슷한 그런 형태네요. 그러니까 안 잡을 수는 없어서 잡기는 잡는데 또 결손하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법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런 형태라는 거네요. 그다음에 환급액과 관련해서 이것은 과오납입니까? 어떻게 돼서 환급액이 발생되었는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못 봤는데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마지막에 약간 미진했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최은영 위원님께 조속히 다시 보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건설과장님, 결산서 76페이지에서 최은영 위원이 잠깐 질의한 건데요. 공유재산임대료 5,100만 원을 부산시에서 50%, 해운대구에서 50%, 이렇다고 하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요트탈래라고 했는데 이 요트탈래가 리버크루즈를 운항하는 데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리버크루즈의 운행 코스라고 할까요?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짜여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리버크루즈는 주관 부서가 관광문화과입니다. 제가 수영강 시점부에 정박돼 있는 것은 봤는데 상류를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티파니21에서 사용자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의 업체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리버크루즈가 강 주변으로 운항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박지나 출발지만 강에 두고 있다뿐이지, 지금 광안대교라든가, 해운대 동백섬, 백사장 쪽으로 이렇게 운항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리버크루즈예요? 물론 관광문화과 소관이라고 하시니까 그쪽에 한 번 더 질의해 보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에서 이번에 공개입찰을 하셨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이...그러니까 시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한이 끝나게 되면 보통 공개입찰에 부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전에는 이게 공개입찰 방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행정적으로도 권고사항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작년 연말부터 입찰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공유수면 사용자가 달라지면 그 시설물은 어떻게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시설물은 그대로 입찰을 받은 사람이 사용을 하게끔...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티파니21이 시유 재산을 사용하면서 시설이 된 것은 자진철거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나도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사용자가 시설물을 두고 쓰고 있는데 기한이 끝나간다고 해서 기한도 끝나기 전에 공개입찰을 하는 게 정상적이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입찰 금액도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시겠지만 그 시설물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공유수면 사용기한이 끝나가면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할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사용자가 시유 재산을 사용하게 될 때는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적법한 기간 내에 끝나고 나면 입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용자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고가의 금액으로 낙찰된 자로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처음에 허가를 받은 자가 영원히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는 당시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 기간이 끝난 공유수면,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전부 다 공개입찰로 하실 생각이신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뿐만이 아니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는 지금 문제가 좀 있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공유수면이 아니고 시유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 기간 동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에 어떤 목적물이 있으면 그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건물에 대한 시유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에 최고가로 공개경쟁입찰에 부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자리에서 시점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더베이 삼미건설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과 중복돼 있고 또 그 사업 안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긍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 봤고요. 결산서 185페이지, 중동 대천마을의 소로 2-28호선은 지금 도로 개설이 중지돼 있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때 비단비 쪽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집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진행했는지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비단비 건물은 적합하게 합법적으로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개설하는 시점에 다시 측량을 해 보니까 도시계획선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하는 데 7억 원 정도가 소요... 건물 모서리 부분에서 일부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김경호 위원님께서 철거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말씀을 작년에 해 주셔서 저희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과정에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단비 중국요리집을 운영하시던 분이 영업권도 보상을 못 받고 본인께서 자진 폐업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건물이 철거될 것으로 보고 이때까지 어렵게 경영을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 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비단비를 찾아가서 식사도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주인분께 양해도 구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철거를 하지 않고 도로를 반대쪽으로 이전을 한 겁니까, 옮긴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8m 도로 중에서 비단비 건물이 도로에 저촉되는 곳은 약 1m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으로 1m를 밀어버리면 반대편 토지에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8m 도로 중에서 한 1m가 삼각형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차량이 교행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비단비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돼서... 지금 이 건물이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될 때는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재건축하는 것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 건물을 존치시키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를 7억 원 정도 절약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애초에는 비단비 건물 때문에 1.5m까지 물린 것으로 들었었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일 꼭짓점이 1m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반대쪽으로 1.5m 정도를 넓혀서 개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냥 줄여서 가는 것으로... 그래도 문제는 없나 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도로 폭이 8m 도로인데 대형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빈번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소형차 위주입니다. 그래서 7m 정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교행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최은영 위원님과 연이어서 김경호 위원님이 공유재산임대료 건으로 해서 구 티파니21 쪽 문제에 관심과 의문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건물이 시유 재산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였는데 그전의 사용권자와 입찰을 받은 사용권자 사이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장님, 제가 착오가 좀 있어서...
정욱
김정욱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땅이 시유 재산이고 시 땅에 개인이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정욱
김정욱위원장
시유지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시유 재산, 그러니까 시 소유의 땅에 개인이 건물을 올린 것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개입찰자와 구 사용권자 간에 지금 법정 공방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질의가 나오실 것 같아서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기존의 사용자와 새로운 사용자 간의 소송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기존의 사용자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입찰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순응을 안 하는 거죠.
정욱
김정욱위원장
입찰 과정에 대해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자기가 기득권을 사용해 왔던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사용 기간이 도래되고 나면 수의계약 형식으로 연장을 계속해 왔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장
기존의 사용자는 몇 년이나 계속 사용을 했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수의계약을 해서 연장을 하고 또 연장을 하고...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게 총 몇 년이나 됐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말씀을 계속하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작년 말에 행정 절차를 이행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감사 기간도 있었고 또 법을 판단함에 있어서 수의계약보다는... 과거의 방식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사용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입찰 방식으로 갑자기 바뀐 거네요? 그런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즉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티파니21이 처음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은 2011년도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에 했었는데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돼 오다가 2011년도에 처음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2019년도까지 1번 연장을 하면서 사용 기간이 도래됐던 겁니다. 그런데 1회 연장에 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지금 계약자가 1순위로 계약을 했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을 때는 2순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트탈래에서 최고가인 5,100만 원을 써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이 되었던 것인데 기존에 있던 계약자가 거기에 불응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법적인 행정 절차상에, 과정상에 하자가 없다고 보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수영만 쪽 리버크루즈 사용권자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도 요트탈래라는 업자가 하고 있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리버크루즈는 회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요트가 한 척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크루즈에 사용되는 배와 해상에서 운행하는 배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면 다른 배가 운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후까지 질의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이어지든, 이어지지 않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가 계속 또 이어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고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하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환급액 부분은 단순한 전산 착오로 1건이 두 번 잡혀서 1건을 그냥 없앤 건입니다. 달리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산 착오,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잘 없는데 이 1건에 대해서는 두 번으로 잡혀서 처리한 건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습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환급액이 이렇게 잡히게 되면 다시 환급을 하는 절차라든가, 기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건은 실제로 돈을 납부해서 환급을 한 것이 아니고 1건을 전산상에 한 번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전산 착오로 인해서 두 번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직접 그 한 번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도 이런 건을 처음 봐서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산상에서 똑같은 건으로 이렇게 두 번이 입력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직접 입력은 안 해 봤는데 사람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수기로 입력을 해 나가다 보면 한 번만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두 번 입력하게 돼서 금액이 당해 건보다 배만큼 커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 중에 과장님께서 더 자세히 알아보셔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산상에 문제가 생겨서 중복 부과된 것을 환급액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과만 되었지, 2건 다 징수는 안 되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수납의 환급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맞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복 부과를 한 게 아니고 한 번 부과를 했는데 이중으로 납부를 해서 환급 처리를 한 그런 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오납이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두 번을 납부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5만 7,600원, 이 1건이 납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납부가 됩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납부가 되면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혀서 납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시스템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잘 못해 봤는데 지금 일단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중 납부가 되어서 하나는 환급 처리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행정에서 이중 납부가 됐다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상세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꼭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어찌 보면 교통행정과나 건설과, 건축과는 민원 때문에 바쁘신 부서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장님, 재송1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거의 마무리된 분위기인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재송1로 공사는 1동과 2동의 경계에 보도가 없어서 오랫동안 보도 설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대로 한쪽에...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인데 거기에 보도 설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는데 레미콘 파업이 일어나다 보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파동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현수막으로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는 그 공사를 준공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준공식 같은 것을 따로 하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준공식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래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들을 모시기도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반송근린공원 공사도 조금 지연되고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송근린공원 또한 중간에 레미콘 파업을 겪으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박차를 가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완공이 언제로 예상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당초에는 6월 8일까지가 공사 기간이었는데 레미콘 파업 때문에 7월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더운데 수고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와 교통행정과 간의 관계가 좋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봐도 교통행정과에 질의가 많으실 것 같은데... 김경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간단한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을 블루라인에서 완공을 해서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민원이 되게 많잖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조금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심하게 많던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형 버스가 들어갑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문탠로드를 말씀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문탠로드 공영주차장...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문탠로드 주차장에 지금 현재 버스하고 일반 승용차를 공용으로 되는 것으로 해서 5대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질의를 했을 때는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고... 그래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대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주차 선을 그었다고 해서 버스나 대형 차량을 안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차량도 받을 수 있고 대형 차량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거기에 대형 버스가 들어간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재검토해서 다시 잘해 보십시오. 대형 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주변이 거의 마비가 됩니다. 거기는 진출입로가 일반 우회전 차선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관광지 가까이에 관광버스가 들어가는 것은 안 맞으니까 그냥 근처에 내려주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지... 하여튼 관광버스가 들어가는 것은, 5대의 주차면수가 들어가는 것은 안 맞으니까 진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결손액이 커요. 지금 결손액이 대충 얼마나 되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4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미수납액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미수납액은 86억 원 정도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결손액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의 미수납자 중에서 저희들이 매번 하고 있는 게 일단 차량이 있는 경우에... 이게 주정차 과태료 위반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압류를 하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요. 그리고 불납결손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나 이런 것을 못 하고 5년간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납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불납결손 처리를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물론 결손 처리를 할 때는 징수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차량을 운행했는데 아무런 재산이 없다... 그런데 차량도 압류를 하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차량도 압류를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확보가 안 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과태료가 끊기는 시점에는 차량이 있었어도 그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나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압류 독촉을 하고 또 뒤에 압류를 하는 과정이 길거든요. 그런데 그런 긴 과정 속에 차량 매도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차량이...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재산으로 된 차량이 일단 없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부분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런 발생 사유들도 뭔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차량이 압류돼 있거나 체납 금액이 있으면 이전이 안 됩니다, 매도도 안 되고... 그러면 차량이라도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차량에 대해서 일단 정식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과태료가 체납이 돼 있는 경우에는 독촉 고지서를 내고 압류 예고도 해서 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압류할 시점에 그 차량의 소유권이 이미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압류를 못 하는 거지, 저희들이 절차를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행정적으로야 열심히 하셨겠지만 현장에서 물건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게 어쨌든 압류돼 있거나 체납이 있으면 이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차량 명도도 되지 않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 자동차에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폐차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폐차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폐차가 안 되니까 무단방치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도 개선이 약간 되어서 10년인가, 얼마가 지나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결손액이 크니까 잘 검토하셔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수납액도 계속 해마다 물고 넘어가겠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 부분도 결손이 되기 전의 단계를 거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과년도부터 계속 넘어오는 건에다가 또 당해연도에 미수납된 건이 합쳐져서 다음 연도의 미수납액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되는 5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연결해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금액이 이 정도 규모로 된다면 독촉장을 보내고 행정적으로만 조치를 할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뭔가를 찾아내는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가면 그냥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미수납액이나 결손액이 적게 생길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김경호 위원님의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잘 유념해 주셔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와 건설과 그리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시원찮은데... 결산심의 때문에 밥맛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건설과장님,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빼고 사고이월만 16건인데 마무리는 다 됐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이 6월 말부로 신속 집행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업은 다 마무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못 끝낼 사업도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거는 공사 규모가 크다 보면, 6월 말로 넘어가는 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못 하게 되면 계속비로 넘어갈 것은 아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들은 원래는 사업을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무조건...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 차질이 없는지 여쭙는 겁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은 당해연도에 무조건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 안으로 무조건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일 많아가지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예산을 가지고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출 부분에서 기능별 세출을 보게 되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작년 대비 178%가 세출이 됐거든요. 2018년도 대비 178%가 국토 및 지역개발에 세출이 발생했습니다. 페이지로는 2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세출에서 조금 못 미치는 2배의 많은 사업을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적으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차질이 없도록 이런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시설 개선 지원 부분과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부분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런 사업들은 공동주택에서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있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한때는 이게 구에 예산을 지원하니까 주민들의 신청이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청이 잘 안 되고 중간에 포기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사실 연초에 이거를 빨리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안 돼서 기간이 연장, 연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게 아마 원 턴(one-turn)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할 데가 잘 없다든지 아니면 50%만 지원을 하고 또 아파트 자체 내에서 예산을 조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파트마다 기준을 조금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마다 신청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거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고 각자의 아파트마다 신청하는 사항들은 다 다릅니다. 주차장도 있고, 보도도 있고, 수목도 있고 다 다른데... 저희들이 한 건만 제외하고 사실 다 해줬습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LED 전구를 가는 것은, 그거는 아파트 자체별로 전기비를 아끼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구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금호어울림 아파트 한 건만 지원을 안 하고 신청한 대로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우리가 한 번씩 다 걸렀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나 이런 내용에서 기준을 조금 더 하향시켜서 다른 아파트들도 이 개선 사업 부분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문을 더 열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도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령하고 상위법령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만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로서 조례에서 많은 부분들이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더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는 강구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파트마다 이 공모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데는 지금은 없겠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확보해놨는데 신청을 안 해서 우리 직원들이 몇 번 연장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우리 상임위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궁금한 게 좀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72페이지입니다. 아까 과태료 부분하고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환급금에 대한 부분들은 과태료가... 이 부분은 주차에 대한 단속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는 주로 과태료가 어떤 부분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는 과태료 부분은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 이렇게 4개 정도가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환급금은 어떤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중납부를 한 경우가 환급이 되는 부분인데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나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 같은 경우 검사를 며칠까지 받으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 30일까지는 유예기간을 주는데 그 이후부터 10일까지 안 받게 되면 2만 원, 또 30일이 지나고 나서 플러스 3일마다 몇 만 원 플러스, 이렇게 해서 최고 90만 원까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정기검사를 5월 30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본인이 6월에 금정구청에 살다가 정기검사에 대한 과태료 부분을 일단 고지를 받게 되잖아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고지 절차가 있는 중에 해운대구로 7월에 이사를 오게 되면 저기에서 완결이 안 됐는데 우리 구는 또 우리 구대로 정기검사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하면 양쪽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환급액이 690만 원 정도면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건수로는 책임보험 과태료가 금액이 최저 1만 5,000원에서 최고 90만 원까지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 과태료 부분이 590만 원으로 최고 많습니다. 금액마다 달라서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최고 90만 원까지 내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최고까지는 많이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건수가 제법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환급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지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하고 기관에서, 이사를 하면서 차량의 주소지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그게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제가 건수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가 최고 9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몇십만 원씩 계산을 하면 건수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건수가 제법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한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가 환급금이 최고 많은데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가 변동된다든지 그런 경우로 인해서도 이중납부가 많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건수를 좀 파악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세출 부분입니다. 17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지역 교통안전 관리(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적색 표시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업이 사고이월까지 갈 이유가 있는 사업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적색 표시가 소방시설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색 표시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관내에 276개소를 정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온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고 이 예산액은 2,700만 원으로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작년 2회 추경에 2,700만 원이 시비로 내려와서,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진행이 늦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료를 다 못 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까지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사고이월이 원인 행위가 전부 계약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바로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주차요금 수입이 미수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18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 부분에 미배정을 하고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이 부분을 삭감해줘야 되는데 전산처리가 미처 안 돼서 미수납 180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전산처리를...
백철
김백철위원
전산착오예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급액이 4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환급은 어떻게 되는 부분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여기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하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거지 전용 주차장하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거지 전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동의 단체에 관리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배정을 받고 이분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배정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환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급금이 많이 생긴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인데 259페이지입니다. 이 예비비는 어떤 부분으로 해놓는 겁니까? 일반예비비가 1억 원, 내부유보금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비비를 1% 이상이었나, 그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회계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긴급하게 쓸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1억 원 정도를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내부유보금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시잖아요. 그 삭감한 것을 저희들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놓거든요. 중간에 보통 다른 사업 예산으로 쓸 때 이 부분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 부분에 넣어서 쓰는데... 적립금하고 다른 여유자금이 조금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끝까지 가서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구조적인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던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항목이 있습니다.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요. 이게 100억 원 정도로 돼 있는데, 259페이지를 보면 과목이 내부거래로 돼 있고 적립금으로 돼 있는데 267페이지에 사업명은 또 예비비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251페이지 집행잔액에 109억 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에 106억 원이 있습니다. 258페이지하고 259페이지를 보시면 ‘내부거래’ 해 가지고 적립금으로 106억 원이 있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있는데 사업 예산으로 아직 편성을 안 하고 예비로 있는 부분이 이 적립금 부분에 넣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있어서 이 적립금을 지출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적립금하고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 이 부분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에 106억 7,400만 원으로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예비비는 그 밑에 1억 2,100만 원 해서 일반예비비 1억 원하고 내부유보금 2,100만 원이 예비비 부분에 들어갔고,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은 적립금하고 다른 예산에서 소규모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이 부분에 같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67페이지를 보면 106억 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의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잡혀있거든요. ‘예비비(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돼 있는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크게...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저희들 예산과목 자체가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비비(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을 단위사업으로 두었습니다. 그 아래에 적립금하고 801-01 예비비가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267페이지의 예비비 안에는 적립금하고 예비비하고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궁금한 것은 다 해소됐고요. 결산서 첨부서류의 사고이월 부분에서, 301페이지입니다. 사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있다시피 사고이월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빨리 집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지만 건설과의 특수 상황상 1~2년 안에 사업이 완성되는 게 없다 보니까 사고이월까지 간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장산중학교 앞 교차로 정비 공사에 423만 원이, 민원 요청에 따른 12월 추가 발주분으로 준공식이 미도래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상세하게 어떤 것인지...? 사업비에 비해서 이월금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장산중학교 앞 2억 원의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고이월을 시킨 게 423만 원...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그게 이월 사유가 있거든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 2억 원으로 장산중학교 앞에 교차로 정비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로 1억 7,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교통신호기 이설 공사비 2,025만 원, 보행 신호등 설치 공사비 539만 6,000원 집행 후에 423만 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이 공사비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93만 원과 반여1동어린이집 일원 보도 정비 공사에 330만 원이 들어가서 이월을 했고, 집행잔액은 1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회계연도를 넘어가다 보니까 연말에 사고이월이 돼서, 공사가 2019년 5월 9일에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9년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2018년 11월 21일부터 공사 기간이... 연말에 공사가 발주되다 보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2020년도인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 2019년 결산이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2019년 5월 9일에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2018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마다 지적사항이...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오전에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 88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의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오전에 답변하신 거랑 동일합니다. 해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해 오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과태료 부과가 처음 되면 4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 4만 원 할 때는 징수율이 45% 정도가 징수되고 나머지 55% 정도가 체납이 되는 실정이었는데 한 10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요. 다른 부분도 같이 바뀌었는데, 사전 고지를 했을 때 납부를 하면 2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감면 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부과를 하고 나서 감면 단계에서 67%가 납부하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이의가 있고 사정이 안 돼서 못 내신 분들이 4만 원짜리를 내는 것까지 해서 총 76%, 그러니까 예전에는 45% 되던 게 감면으로 인해서 67%까지 끌어올리고 최종적으로 당해연도 징수율은 76%까지 상향이 돼서 예전에 비해서는 주정차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돼 있고 주민들의 의식도 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뀐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고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분은 세금이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분을 압류하기까지는 경감 고지서를 1개월 동안 낼 수 있도록 하고 본 고지서 4만 원짜리를 낼 때 2개월간 낼 수 있도록 기간을 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독촉 고지서를 1개월의 기간으로 해서 주고, 그다음에 압류 예고하고 압류 고지를 해서 또 1개월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분이 실제 주정차 단속이 되고 나서 차가 압류되기까지 4개월에서 많게는 5개월까지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김경호 위원께서 차가 있는데 왜 그때 차를 압류 못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압류하기까지 5개월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폐차를 했다든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그런 부분은 압류가 못 되는 부분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안내를 사전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이고 6개월 이상 체납된 대상자들한테는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해서 사전 안내 통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번호판 영치까지는 가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는 세금이니까 번호판 영치를 주기적으로 하는 담당자도 있는데 대부분 과태료가 끊기고 나서 미납하시는 분들이 사실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돈이 있으면서 안 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렵게 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력한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을 과연 시행을 해야 이게 맞을지...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납률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맞을까... 그래서 현재는 적극적으로 영치 활동은 안 하는데 이렇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올리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번호판 영치라든지 다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올해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은 하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은 사실 자동차이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 부분이 최고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인데...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면 내년 결산심의 때도 결국은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단 최대한 미수납률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며칠 전에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9페이지에 보면 한 5년간 소규모 공영주차장 80면 조성을 위해서 계획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교통 체계나 이런 데는 돈이 안 들어가고 오로지 주차장 확보나 주차관리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80면이 5년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적습니다. 일단 여기에 5년간이 돼 있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인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 주차면수를 50면 확보했습니다. 반여동에 7면하고 반송동에 45면을 해서 52면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당초 시유지 매입 부분 예산이 있었던 거를 그 부분이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돌려 가지고 지금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반여동하고 반송동에 그동안 신청이 들어왔던 15건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전부 끝냈거든요. 반여동에 4건, 반송동에 11건으로 해서 15건을 토지매입해서 보상비로 17억 원 가까이 6월까지는 전액 집행이 될 걸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15건을 매입하면서 매입이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반여동에 16면, 반송에 33면으로 해서 49면이 조성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올해 상반기 중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토지매입을 했던 부분에 올해 상반기 중 소규모 주차장이 또 조성될 거거든요. 올해도 60면 가까이는 충분히 면수가 확보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5년간 80면으로 한 부분은 사실 너무 적게 잡혀있는 부분 같습니다. 최소 100면 이상으로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송의 지역구의원님도 계시지만 반송은 11건, 반여동은 4건, 아시다시피 반여2동은 50%도 안 되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건수로 하게 되면 필지가 한 필지라도 큰 게 있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필지는 뻔한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여동에는 4건이지만 16면이 조성됩니다. 반송은 11건에 33면이 조성될 거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공격적으로 반여2·3동을 집중적으로... 확보 좀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반여2동은 신청만 들어오면 무조건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물 행정대집행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근 3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4년 전에 한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4년 전의 것을 추계해서 계속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는 겁니까? 1,500만 원이 나온 근거가 무엇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유건물에는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적으로 위해가 될 때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다니는 길에 사유지라고 건축물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심히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잡아놓는 것인데 근 3년간 그러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이행강제금 부과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라서 다 넘어가고, 만약에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나타나면 그때는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항상 예비적인 성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8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인데요.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2018년 목표치가 15건에 실적은 24건, 2019년도에는 목표치가 20건에 실적은 28건, 140%인데요. 목표치를 좀 적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달성률이 140%, 160%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목표치보다 달성률이 높아서 그런 사항인데, 목표치라는 게 사실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원상회복인데 목표치를 잡기가 어려운 실정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발생할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잡아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른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92건에 12억 원 정도인데 징수율이 6%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근 10년 이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당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는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다음 해로 넘어가서 계속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2018년도 거는, 작년에는 거의 징수가 된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데이터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잠시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이행강제금이 일반지역 이행강제금하고 GB(greenbelt)지역 이행강제금하고 혼재가 돼 있습니다. 미수납액 가운데 가장 큰 그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물연대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8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일반지역,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미납액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화물연대나 이런 데는 징수가 불가능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화물연대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인처럼 만들어놨는데 부과를 해도 장이 누구인지 납부할 사람도 없고... 어쨌든 그 지역이 빨리 산업단지라든지 개발이 되면 이 상황이 없어질 걸로 판단하는데 지금으로써는 행정적으로 뚜렷이 징수할만한 방안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토지나 건축물이나 다 부과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물에만 하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 같은 경우, 위법건축물 단속에서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가지고는 불법 형질 변경이라든지 무허가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토지와 건물 두 군데 다 부과가 가능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6페이지인데요. 반여2·3동 일원 도로정비에 5,000만 원의 사고이월이 있는데,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니까 준공 시기가 미도래해서 사고이월로 돼 있던데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언제쯤 공사가 완공되는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여2·3동 일원 도로정비 공사의 예산이 전체 2억 6,400만 원인데 지금 2건의 공사로 반여3동 공영주차장 외 1개소하고 반여2동 재반로 26-1번지 1개소입니다. 공사 두 건의 예산이 2억 6,400만 원이고 지출액이 전체적으로 2억 1,300만 원인데 2월까지 공사가 되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었습니다. 2019년 2월 10일에 공사가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이월 5,000만 원은 지출이 다 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5,000만 원이 이미 지출이 다 되었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이, 회계연도가 12월이 넘어가서 2월까지 오다 보니까 나머지 공정 부분에 대한 5,000만 원이 이월됐던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3동의 재반로 282번길 여기도 공사가 다 됐던데, 참 깔끔하게 잘해놨던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박성식 위원님 및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화물연대에 대한 이행강제금 거두기가 용의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구만 이렇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다른 구의 상황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노조 측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의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거는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일단 부과는 하는데 가진 재산이 없다 보니까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산이 있어야지 차압을 하든지 방법이 가능할 건데... 뭉쳐 가지고 불법은 하는데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할 수는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를 안 하면 달리 행정적으로 차압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이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참...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혹시라도 전국적으로 해결 사례가 있는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혹시 그전에 추가 질의를...? 임말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중복 일정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다고 하니까... 건축과장님, 결산서 189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비가 전년도 이월금액이 5,79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전년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집행잔액이 이월된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포기를 너무 늦게 하니까 재선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5,790만 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포기가 몇 건이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 제가 백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5~7건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포기가요? 5~7개 단지 정도가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거는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집행잔액 1,897만 5,000원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전체는 1,9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에 포기가 들어있던가요? 2019년도에도...?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공사를 한 다음에 정산을 하는데, 정산을 해 가지고 감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당초에 지원 결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 공사를 다 안 했다든지, 그다음에 계산서가 들어오는데 규정에 안 맞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실질적으로 5,000만 원 공사에서 우리가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최대치는 2,00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50%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4,000만 원짜리 공사를 해도 신청할 때는 2,000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일천몇백만 원으로 떨어졌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서 1,900만 원은 당초 2019년도에 22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그때 신청을 할 때에는 3억 2,000만 원 정도가 신청액입니다. 그런데 금호어울림 아파트 LED 교체공사를 하는 게 1,2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그거를 제외하다 보니까 총 지원 결정이 된 게 3억 800만 원정도가 됐고,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정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7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앞전에 김백철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금호어울림 아파트에서 LED 교체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듣기는 들었는데요. 그러면 신청을 할 때는 금호어울림 아파트를 넣었다가 집행할 때는 안 줬다는 내용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니요. 금호어울림 아파트에서 신청은 했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LED 교체사업은 제외를 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 금액이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신청이 좀 적게 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공용이면 전체적으로 모든 걸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조항에, 물론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로 돼 있기는 한데... 지금 LED 사업하고요. 예를 들어서 밑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위에 아파트 내의 도로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해운대로 온 지가 3년이 됐는데 제가 와서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니까 위원분들이 하는 말씀이 작년도에도 LED 교체사업이 문제가 돼 가지고 올해부터는 LED 교체사업은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LED 교체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미처 그 상황을 파악 못 했는데 이번까지 신청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위원회에서 LED 교체사업에 대해 금회까지는 인정해 주고 그다음 해부터는 인정 안 해 주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공문을 뿌릴 때 LED 교체사업은 처음부터 제외한다고 명시를 해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어울림 아파트에서 LED 교체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선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과정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 도로포장하고 LED 교체사업하고 전체적으로 공용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그 사업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단 조례상 조항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포장도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1억 원 공사이든 어쨌든 최대 상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50%의 범위 내에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LED도 공용이죠? 가로수나 이런 모든 부분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용 부분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포장은 하게 되면 돈은 들어가지만 계속 10년 이상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의 득이 있습니다. LED도 한 번 공사를 해서 3~4년간 밝게 주민들이 사용한다는 이득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LED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전기세도 적게 든다는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용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그 아파트의 세금이라든지 전체 이익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2017년도 중간부터인가, 옛날에는 주택법밖에 없었는데 공동주택법이 분법됐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에,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주택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택법에다가 그냥 덧씌워져 있다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본다고 해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라는 조례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LED 교체 사업을, 물론 전기세도 이익을 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보다, 돈으로 바로 절약이 되는 거하고요. 도로포장은 10년 동안 깨끗하게 사는 거고, LED 사업은 몇 년 동안 밝게 살면서 전기세 비용까지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이익인데, 공용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그 아파트에서 이익을 보니까 이거는 빼자, 이렇게 됐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는 거죠. 조례상에 보면 분명히, 그 목적이 공용 부분으로 전체 주민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사업보다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 도로포장은 깨끗하고 안전하게 해 주는 이익이고, LED 교체는 밝게 살면서 전기세도 적게 드는 이익이고, 이런 부분을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공동주택 분포도가 제일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심의위원회에다가 설명을 조금만... 물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전체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다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도 2,000만 원씩 예산이 남는데 이런 부분으로 저는 금호어울림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누락이 된 데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 건축과에서 조금 더 현장에 나가보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목적에 합당하게, 주민들한테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동주택 지원 부분이 조건이 조금 빡빡하지 않나... 처음에 신청은 했지만 마지막까지 다 해서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올해 시작을 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신청 기간이 며칠 사이로, 이 공고가 나가고 난 뒤에 입찰공고가 나갔다든지 그런 근소한 차이로 접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탄력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혀서 선도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2017년도에 주택법이 공동주택법하고 분법이 됐다고 한 부분은 2017년도인지 2018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근간에 주택법만 있다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주택만 있었지 않습니까? 주택만 있다가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그동안 공동주택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원 사업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법이 이렇게 분법이 되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전체 공문은 나갑니다. 그런데 해운대 전체 공동주택 아파트협의회가 몇 개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나가서 한 번이라도,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밀집 지역인데 그 협회에 한 번도 직접적으로 찾아가 공문을 전달하면서 홍보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공문도 제가 직접 보내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팩스만 보내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아파트 단지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부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서 저는 질의를 일단락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임말숙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의 당부 말씀이 있었는데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세 분의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님들, 고생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어째 보면 긴장한 시간은 짧지만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도 많은 신경을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2019회계연도 결산에 제가 대표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몇 가지의 지적이랄까, 안 그러면 개선해야 된다고 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은 이월 예산이 과다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또 세 번째는 과오납으로 행정력이 낭비가 되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의 징수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또 사고 이월금 같은 것도 좀 면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다섯 가지의 권고사항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다들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월 같으면 이월에 대한 이유, 또 사고이월 같으면 사고이월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측면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세부적인 분야에 있어서 아주 심도 있고 날카롭게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2019회계연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31%나 증가를 하였다, 결산서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사고이월이 부적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사유를 살펴보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준공 기한이 다음 연도로 잡힌 이런 경우에도 사고이월로 잡은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개선 사항입니다마는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겠지만 좀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세 등 과오납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환급금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착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금액도 만만치 않고요.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에 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 차량 미등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착오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한 업무 연찬이나 세법을 통한 적용만 제대로 했다면 착오는 안 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관리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태료 안내 사전통지, 과태료 정기분 등기 발송,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면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렇지 않겠습니까? 세입에서는 미수납액이 적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출에 대한 결산도 역시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도 최소화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한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불철주야[不撤晝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차상에 어려움이 좀 따르더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세입 부분의 미수납에 관한 것인데 주차장 특별회계, 이것은 금액이 대단히 많으니까 이것을 늘 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가령 팀을 다시 구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과하고 업무 연찬을 같이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를 강구한다면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법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강구를 해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수를 확보하게 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이해는 하실 것입니다. 과장님들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운대구의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가 올해 4월에 있었는데 서정학 위원님께서 대표 검사위원으로 활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느끼신 소회와 포괄적인 견지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혜진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건설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건설과를 보니까 타 과에 비해서 명시이월과 전년도 이월액이라든지, 사고이월이 16건으로 가장 많은 부서이고 또 제가 다른 부서하고 비교는 못 했는데 용역도 가장 많아서 눈에 참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매년 단일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까지 가게 되면 업무가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세입 부분은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셨다고 해서 생략하겠는데 궁금한 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맨 끝에 해운대터널 기본구상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이 용역비인데 이게 운촌에서 반여동 센텀2지구까지의 해운대터널 용역비가 맞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결과하고 책이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칭 해운대터널 기본구상 용역을 작년 본예산에 2,200만 원을 확보해서 3~6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구상 용역 예산을 확보한 취지는 해운대구 관내의 교통 상황이 나쁘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센텀2지구가 들어오게 될 것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일단 해운대터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3~6월까지 용역을 한 결과 BC가 1회 이상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6월에 부산도시공사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를 방문해서 이런 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고 예산 확보 등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1월 8일에 국토교통부의 10개 사업에 대해서 해운대터널 구간이 혼잡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그렇게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청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해운대터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래서 1월 20일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토교통부의 혼잡도로 지정 부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광역시·도를 상대로 신청을 받고 대화를 했지, 지자체를 상대로 만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수를 당겨달라고 온 게 아니다, 그러나 해운대터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30분 동안 설명을 드렸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대충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개략적으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제가 용역보고서를 들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기억상으로는 3,0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운대터널을 여러 가지의 노선으로 봤을 때 센텀2지구에서 부산기계공고 쪽으로 시종점이 결정되는 것으로 했는데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보상비 포함해서 3,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구간은 터널로 가고 이럽니까, 아니면 대심도도 지하도로 했듯이 전체가 지하도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체가 터널 구간인데 램프 구간의 진출입부만 접속·접근 도로이고 나머지는 다 터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길이를 대충 알 수 있을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터널을 포함해서 전체가 7.02km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7km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의외로 길지가 않네요? 직통으로 바로 생겨서 그런 건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해운대 지형을 보면 장산을 중심으로 원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를 보면 C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는 반송·반여지구의 대단위 주택에 인구가 살고 있고 C자 밑에는 13만 2,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신시가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주택지가 크게 형성되지 않고 남북으로 오고 가는 도로가 형성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송·반여지역과 직선으로 당기다 보니까 7km 정도가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부산시 순위에 몇 번째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을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물론 순위도 중요한데 어디까지가 커트라인이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10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대충 네 번째로 올라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운대터널은 예전부터 거론돼 왔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거론이 되었는데 기본구상 용역을 통하면서 이 터널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와중에 센텀2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되다 보니까 해운대터널이 좀 더 필요한 여건으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구상을 안 한 새로운 사업을 발견했다는 그 부분도 조금 놀랍고요. 그런데 전에는 장산제2터널이 많이 거론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해운대 신시가지가 빠지는 부분은 어떻게 되려나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위에 보니까 좌동~송정 간 연결도로 타당성 용역 조사가 있고 또 결산서 187페이지를 보시면 장산로 진출입 램프 조성 실시설계 용역도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185페이지, 좌동~송정 간 연결도로 타당성 용역이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 부분과 함께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 주시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장산로 진출입 램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 그리고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에서 넘어오는 교통량들이 광안대로로 빠져나가거나 대천램프를 통해서 신시가지로 들어와서 마린시티로 가는 차들 때문에 잼(jam)이 발생합니다. 교통 체증이 발생해서 신시가지로 들어오는 이 노선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장산 진출입 램프 용역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신해운대역에서 상당초등학교, 상당중학교를 통해서 신시가지의 삼성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연초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현장조사를 다시 했고 또 1월 23일에 제가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다녀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장산로에서 램프를 넣는 것이, 상당초등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졌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다른 루트의 램프를 바로 넣을 수가 없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다녀왔고요. 그런데 이 장산 진출입 램프는 신해운대역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바로 램프를 넣는다든지, 이런 2~3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에서 기장 경계를 지나자마자 다시 한 번 더 램프를 만드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신시가지 안에 체증을 일으키는 도로에 문제점이 없는지 포괄적으로 구상 용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당초의 장산 진출입 램프 실시설계 용역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검토 용역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깊게 접근을 해야 되지, 잘못된 방향으로 무조건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길이 아니라 4~5가지의 길을 열어놓고 지금 용역 발주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검토를 거치다 보니 1월 초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심도 깊게 검토를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도 그 과정 중에 의논을 드리고 잘 된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200만 원으로 용역을 발주한 좌동에서 송정 해운대역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역은 송정해수욕장에서 장산로 쪽으로 오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소방항공대 쪽으로 넘어오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 사업 비용이 80~100억 원 정도가 소요돼서 이 용역을 종단이나 횡단 도로 선형을 그대로 따와서 2억 원으로 된 올해 발주 예정인 장산 진출입 램프에 적용을 할 거라서 용역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당초에 1월에 한국도로공사에도 갔었지만 이런 유사한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구 수성IC 쪽이 딱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대전에서 부산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수성IC 쪽으로 우회전해서 빠져야 되는데 수성IC 램프가, 돈을 받는 요금소가 너무 짧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별도의 램프를 따서 들어가는 용역을 지금...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그런데 그 대신에 대구 쪽은 선형이 직선이고 저희는 소방항공대 쪽에서 터널을 빠져나와서 우회전으로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송정 우림필유아파트 쪽에서 터널로 들어오기 전에 램프를 따서 넣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하여튼 용역을 하는 과정 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원할 때는 톨게이트(tollgate) 램프 공사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원할 때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금을 받는 장소에 따라서 지자체가 하느냐, 아니면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산 진출입 램프 실시설계 용역을 전체적인 구상 검토 용역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하면서 현명한 길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역 현안을 잘 아시니까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안도 들어서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장산 진출입 램프 2억 원이 전체적인 기본구상 용역으로 쓰일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아직까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발주는 나갔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서를 다시 한 번 더 수정을 해서 최종적인 방침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해운대터널이 신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와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빠져나가는 좌동~송정 간 연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운대 전체, 특히 신시가지는 송정과 해운대, 우동 사이에서 사실은 막혀 있습니다. 신시가지 안에만 싸여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四通八達]이 될 수 있도록 전체 그림에서 잘 구상을 해 주시고 또 중간에 저희들하고 의논을 한다면 밖에서 보는 시각과 같이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번 달에는 서울에 몇 번 가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6월 10일에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근간에 제일 크게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요새 날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5월 말부터 해서 행정안전부하고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에 두 차례, 그리고 환경부는 최근에 6월 10일에 다녀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최근에 혹시 공모라든지,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큰 사업의 진행이라기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최근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충청남북도, 광역시·도, 이런 군 단위의 침수 예방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광역시·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 동구하고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39개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하고 발표 심사 브리핑도 해서 9개 사업은 탈락을 하고 30개 사업에 대해서 5월 마지막 주 금요일, 지금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29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행정안전부 심사위원들이 저희 지역을 다녀가서 지금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지역은 어디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우리 해운대구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인데 침수가 잘 되는 반여1동입니다. 반여1·4동 세월교 일대, 그리고 침수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 놓은 곳이 반여3동에 있는 신선천인데 반여초등학교의 신선천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침수 예방 사업과 더불어서 도시가 정비될 수 있도록 공모 신청을 해 놓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공모 금액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면서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런데 최종 발표는 공문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해운대터널이라든지, 좌동~송정 간 연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100억 원의 공사이고 해운대터널 구상 용역 부분은 3,000억 원 정도가 되니까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모든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서울에 갈 때 차비가 부족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비도 보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께서 차비까지 대겠다는 말씀은 그만큼 의회가 이러한 사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적극 돕겠다, 이런 의지이시겠죠. 세종시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산하 등 여러 부서에 건설과장님이 출장을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기에 보통 몇 번 정도 가세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한 분기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한 분기라기보다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해운대터널이라든지, 구덕포 공사, 그리고 송정해수욕장 등 전액 국비 사업 298억 원에 대한 신청을 1년 동안 이끌어온 것이 한 300억 원... 여기서 298억 원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송정해수욕장 등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들은 구비나 시비로 할 수 없는 사업, 또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몇 회라기보다는 하여튼 성사될 때까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해운대터널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혼잡도로 지정 담당자와 1월에 미팅을 하셨다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혼잡도로는 어디를 지정하려고 미팅을 하고 오신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센텀2지구에서 우리...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니요, 부산기계공고까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뚫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해운대로라든지, 해운대 해변로라든지, 이런 것이 혼잡도로다, 이렇게 명명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가칭 해운대터널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운대로의 체증 상황만으로도 BC가 투자비 대비 이익 부분이 1 이상이 된다, 그래서 센텀2지구가 들어설 경우에 더 늦기 전에 이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온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BC 분석이 1 이상이 나왔다는 게 기본용역에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구상 용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통 BC 분석은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서 1 이상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가칭 해운대터널이 부산기계공고 쪽으로 나온다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시종점이 되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 일대가 또 엄청 막히지는 않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그 지형을 보면 해운대터널의 입구가 산 중턱쯤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의 주거지 분포 형태를 보면 해운대로에서 빠져나가서 재송동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은 전부 다 주택들이 이미 많이 운집해 있어서 종점은 동백역 쪽이 되어야 된다, 딱 그 정도 선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노선을 검토해 봤는데 다른 노선은 사업비 대비 이익이 1 이상이 안 나와서 그쪽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공사비는 3,000억 원 정도를 예상하시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간단한 것을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페이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중간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부담금이라고 하면「지하수법」제30조제3에 명시되어 있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를 잘 아시겠지만 일반부담금과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여기도 역시 발생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역시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납세 태만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과를 하고 나면 100% 징수가 안 되더라고요.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경제 사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부과한 만큼 많이 거두려고 노력은 하는데... 작년도에 징수 결정된 것이 19억 원입니다. 그런데 징수하지 못한 부분이 1,134만 8,220원, 그래서 징수율이 96% 정도 됩니다. 아~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그렇고 지하수 이용 부담 금액은 1억 5,939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6% 정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4%가 징수 태만이지만 잊어버리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있지 않았겠나... 저희들이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4% 정도를 못 걷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세 분의 과장님 모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는 거의 다 마치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별로 한 분씩 결산 검사에 임하시면서, 또 2019회계연도를 돌이켜보면서 간단하게 1분 안쪽으로 소회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오늘 교통행정과에서 최고로 지적이 많이 된 부분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서 미수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 제도적 보완, 이런 부분을 지적받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짜서 한번 강구를 해 보겠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징수 유예라든지, 그리고 다른 지방세 쪽에서는 강하게 압류하는 것도 유예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만 유독 강하게 나가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올해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강한 조치를 못 할 것 같다는 말씀을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입 부분이 모두 다 똑같은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강구했다가 올해 못 하면 내년부터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 대해서 교통 소통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주정차 과태료 위반 고지서를 끊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소회의 발언 기회를 안 드리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말씀 한 마디 해 주시죠.
장내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결산 검사에 임하고 있는 대표 검사위원님이신 서정학 위원님을 대표해서 저희들도 참 힘든데 위원님들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집행이나 신속 집행은 정말 짧은 시간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속 집행을 위해서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1월 초부터, 그전 12월부터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달려와야만 6월 말경에 신속 집행이 되고 또 연말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건축과는 다른 데로 분리를 좀 시켜주십시오. 진짜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정보과하고 건축과하고 한 팀으로 만들어서 질의를 하면 결산뿐만이 아니고 예산, 행정사무감사, 이런 게 순식간에 끝날 것 같은데 건축과장님이 옆에 앉으셔서 저희들을 계속 원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건설과에 질의를 하다가 미안하니까 건축과에 질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1년 예산액이 현재까지 254억 원입니다. 부가세도 안 되는 우리한테 질의를 하신다고 자꾸 불평을 하시는데 진짜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토지정보과를 보니까 민원여권과하고 보건소에 끼여 가지고 과장님도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건축과하고 토지정보과를 한 팀으로 만들면 10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지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주무님들도 바쁘신데 오랜 시간 계셔야 되니까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역시 건설과장님께도 발언 기회를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일리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설과장님께서 해운대터널 예산이 3,000억 원, 구덕포 예산은 300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제일 큰 예산이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창피스럽고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도 더 따보고 새로운 사업도 한번 발굴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부서 업무에 있어서 중요성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과가 또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의 결과와 또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는 교통행정과, 이런 여러 가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치네요. 그렇다고 해서 업무적 혜택을 주는 면죄부는 아니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요. 토론은 의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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