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020회 제9차 건설재정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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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 입니다. 어제에 이어, 회의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성장전략사업단 그리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피감부서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 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한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강동구청 도시관리국장 박상보.

김남현위원장

박상보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들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건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에 책임성을 구현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에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주민을 대표한다고 사견을 곧 주민의 의견으로 또 제시한 분이 계시고요, 이것은 사무가 아니라 공무입니다. 위험한 발상과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한 부서에 존폐를 언급해서도 안 됩니다. 어깨에 힘이나 주고 주민과 공무원 위에 군림하라고 주민이 표를 준 것도 아닙니다. 주민이 준 한 표 한 표마다 보이지 않지만 지구마다 무거운 책임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또 의원의 역할이며 곧 자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중한 발언, 신중한 행동, 품위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최소한의 집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엉뚱한 생살을 건드리지 마시고 가려운 곳만 긁어 주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위상을 실추 시키는 대단히 좋지 않은 언동은 지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비리를 적발하는 것보다는 비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또 대부분의 감사가 비리와 잘못을 적발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는데 이제는 감사의 중점 목표가 성과를 체크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정책이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가, 정책이 의도한 목표달성도는 어느 정도인가 밝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또 감사입니다. 행정에 잘못만을 따지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감사기간 만이라도 모범 사례를 발굴하는 감사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예산 절감이야말로 실질적인 재정확충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렇게 모범 사례를 발굴해서 표창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더욱 신바람이 나서 지방재정 확충과 예산 절감에 앞장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잘못을 지적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감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기간만이라도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때 더욱 사기가 앙양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이 기간 내에 포상 대상자나 승진대상자를 발굴해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그리고 감사는 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안 지붕 아래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주민 편의 입장에서 더 가까울 수 밖에 없고 집행부는 행정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감사에서 저희가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즉 지방자치단체가 24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감사를 받고 있고 또 똑 같은 내용을 똑 같은 방법으로 이 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 저 기관에서 똑 같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1년 내내 감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말씀드리고요, 일단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미옥위원

도시관리국 16페이지 보시면 제가 관내 노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아, 이렇게 흘러가는 구나 정도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고 또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노점상 노상 적치물 말씀하시는 거죠?

정미옥위원

예, 노점 현황들, 합법노점이 지금 76개가 있고 불법 노점이 72개가 있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증감이 연마다 나타나는 건지 이 현황대로 쭉 지속되고 있는지 현황을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점차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인 노점상들은 불법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거리가게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혹시나 잘못된, 거리가게에 어떤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게는 하지 않고 오히려 줄이면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노점수는 점점 해마다, 연마다 줄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어떤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불법 노점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시로 다니면서 휴일까지 저희들이 근무를 합니다. 저녁 10시까지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휴일도 번갈아 가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지는 않고 최소한도 현상 유지 내지 새로 발생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도 계속적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는

증가는정미옥위원

없고 감소하는 부분만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3년치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 합법 노점은 어떤 식으로 합법화해서 노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준이 있나요? 법적기준으로?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거리가게 설치 관리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에 맞을 때, 그러니까 가령 그런 금액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분이 다른 분한테 넘기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인

지속적인정미옥위원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서

부서에서정미옥위원

발 빠르게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불법노점은 줄어들고 합법 노점은 더 늘어나나요? 거기에서 그 선에서 유지만 하고 계신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늘이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요, 최소한으로 점차 줄여가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차적으로 기존에 했던 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가시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없어지시면 그 부분은 안 하고 다만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활성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르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련된

관련된정미옥위원

자료 좀 3년치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가 언급되거나 이걸로 인해서 민원까지도 이어지는 게 있습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노점은, 민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수십년된 노점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민원은 있고, 민원대상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억제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에 대한 어떤 노점 민원은 없습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민원으로 들어 왔던 사항들도 제가 살펴 볼게요.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고 그런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부서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셨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줄여가시겠다고 부서에 어떤 목표를 정하셨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시민, 구민이 먼저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 불편한 그런 불법적인 부분은 억제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의무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이게 합법 노점이냐, 불법 노점, 자체가 지금 형평성에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는 불법이고 너는 합법이냐라고도 언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어떤 기준과 법령, 조례 그리고 지침 같은 그런 규정을 통해서 그런 틀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근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미옥위원

작년에 어떤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았던 사항이 있으셨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작년에는 아무래도 고덕전통시장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정리가 됐지만.

정미옥위원

그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좀 하셨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쪽에서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부분까지도 한 번 작년거랑 비교해서 데이터 좀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관리에 집중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리는 참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정미옥 위원님이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생략하고요,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과장님께서는 열정도 많고 지혜롭게 열심히 일도 잘 하시고 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번에 어떤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좀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도 전화도 받지 않고 또 팀장한테 전화하면 밑에 부하직원한테 시키고 이렇게 무시하면서 일을 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PPT 자료 한번 띄어 봐 주셔요. (빔프로젝트 상영) 이것은 뭔지 알고 계시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무연위원

동산배드민턴장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자료를 준 게 있지만 이 동산배드민턴장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1985년도부터 이게 3면의 공원에다 조성을 해서 동산배드민턴 회원 한 100여명이 이용하고 회비를 내는 인원들은 한 45명 정도 되고 비회원하고 포함해 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면서 많은 회원들이 아무런 불협화음없이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가 변하면서 고덕2단지 그라시움이 재건축되어서 입주를 하다보니까 일부 주민이 거기에 배드민턴장에서 소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배드민턴장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폐쇄를 시켰어요. 폐쇄를 시키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배드민턴장이 전체적으로 공원에 조성하면서 불합리하게 조성이 됐느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공원에 심의를 다 거쳐서 됐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민원을 했다고 해서 어떤 과정에 절차도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배드민턴장 이용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했고, 이거 뿐만이 아니예요. 보다시피 이렇게 사람이 감시원까지 붙여놨어요. 이렇게 사람 감시원까지 아침에 나와서 못 치도록 너무 지나친 거 아니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이런 적은 한번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의원님들 어느 의원님들이든지 전화 오면 100% 답변을,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방적이고 절차없이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충분히 자료를 드렸고 또 위원님께서 아마 우리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릴 것 같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청장님 답변하고 나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방적이고 절차없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그분들하고도 상의를 했었고 거기에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전에는 그라시움 오기 전에는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음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건축행위를 하는데도 층간소음 가지고도 그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어떤 소음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충분히 위원님! 그건 절차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무연위원

과장님! 절차대로 했으면 절차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절차 자료 준 게 없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자료 다 드렸잖아요.

절차

절차신무연위원

뭐 줬어요? 절차 준 건 내가 자료 받은 건 이거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신무연위원

과장님! 내가 받은 건 이거잖아요. 내가 어떤 불법을 저지른건 없나 해가지고 한 거고 과장님이 준 거 취했다는 절차 자료 준 거 이거잖아요. 거기서 민원에서 동산배드민턴 소음피해 민원조치사항 보고한 이 자료,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소음이라고 얘기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사람도 구민이고 저 사람도 구민이예요. 물론 이 사람들 다 의견 들어 주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 갖다가 소음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소음의 기준치가 초과됐는지 안 됐는지 측정 한번 해봤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일단은 소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것은 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제가 푸른도시과장으로서 기본적인 것은.

신무연위원

과장님! 이걸 갖다가 현수막 붙이고 이렇게 감시까지 시키는 것은 구청장님이 지시한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푸른도시과장이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직권남용이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직권남용이 아니고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떻게

어떻게신무연위원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직권남용이지 직권남용 아닙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직권남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그렇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 상황을 보시면 일단 이렇습니다. 그 전에 소음에 대한 부분은.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조치가 잘 됐다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걸 그라시움측하고 그 다음에 동산배드민턴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고 해서 시간대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원칙적인 건 소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쪽 그라시움에서 그걸 인정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단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단지에 예를 들면 테니스장에 거기에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4단지가 들어오면서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끝내 테니스장을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지금 구청측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신무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 질문을 들으세요. 무조건하고 막무가내로 답변하지 말고 지금 과장님께서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테니스장은 단지 내에 있었던 거고 배드민턴장은 바깥에 길 거리 밖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거하고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 생각이고 제가 만약에 그라시움에 사는 주민이라고 그런다면 그 이전에 6시부터 8시까지 소음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렇게 치는 것도 아니고 음주한데다가 그 이전에 계속 불법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제가 어느 법 적용을 찾아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니 일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회장님하고 총무님 다 설명을 드렸고 이걸 플랙카드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님 자꾸 일방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장내소란)

김남현위원장

두분 다 왜 그러십니까? 정숙하세요. 정숙하시고 점잖게 서로 질의하시고 응답하시고.

신무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람들과 조정 한번 해보려고 해봤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했습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동절기, 하절기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8시부터 배드민턴 치라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진정하시고 질의하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충분히 위원님한테 그리고 또 제가 먼저 사전에.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폐쇄시킬 의도가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폐쇄조치 의도가 아니고요. 제가 한 예를 드렸잖아요. 충분히 그라시움측하고 배드민턴측하고 지금 중재를 해서 서로가 어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쪽 사람 말은 들어줬지 그쪽 사람 말 들어 줬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니지요. 거기를 들었지요.

국은

결국은신무연위원

다 조정해서 했고 시간만큼은 하절기때는 6시 반으로 해달라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계속 8시를 고수하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요즘에 해가 8시 되면 중천에 떠가지고 다 그만 두고 갈 시간이에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일단 배드민턴회원 위주인데 실질적인 배드민턴장은 회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들이 와서 배드민턴 하는 장소지 회원들을 위한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김남현위원장

잠깐만요 신무연 위원님! 위원장 직권으로 질의 응답 중단시키겠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데 소리 지르고 고성 지르고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요

알겠어요신무연위원

. 아니 얘기를 갖다가 솔직히 말해서 답변을 자기 혼자만 주절주절 하니까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앞으로 추가질의 안 드리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점잖게 질의하시고 답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또 답변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소리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그럼 답변 중단시키고 하시면 되지요. 잠시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품위를 지켜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들은 공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무연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제 판단에는 민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또 민원의 성격이 강한데 신무연 위원님이 그렇게까지 고성을 낼 이유는 크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장님과 신무연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말씀 물어 보기는 좀 죄송하지만 과장님 공로연수가 언제시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들어 갑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잠깐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시라고 한 건 제가 의회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 하시는 과장님 처음 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저건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떠한 열정적인 그 모습에 본위원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그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어떠한 일들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고덕동 501번지 일대 지구단위변경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용역이 2017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언제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 수정가결이 됐고요. 수정가결된 내용이 공람공고가 끝나서 재공람공고가 끝나서 결정 요청을 지난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달 내로 서울시에 결정고시가 있을 겁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금회 용역이 변경된 주요사항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있다가 특별계획법 상에서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반대 퍼센트가 44.1%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주택정비예정구역이 해제가 되고 추진위원회가 해체되고 그러다보니까 개별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시키고 거기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고

높이하고박원서위원

용적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용적률은 현재 거기가 2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최대 200%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에는 간선변과 이면부가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데 간선변쪽에는 30미터, 이면부쪽에는 20미터 정도로 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 관리가 서울시 승인 수많은 법적 절차 이행하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 지역구고요. 그래서 신축이나 증축 등 건축행위 제한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고충이 있다고 저한테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조속하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이 만약에 변경이 되고 고시가 됐을 경우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어떠한 방안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다음 달부터는 개별 건축허가가 가능할 겁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고덕동 일대 제 지역구이지만 민원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민원들이 많은데 고덕동에 요양병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덕동 297번지 요양병원 공사를 하는데 그 해당 사업이 2017년 7월 말도 많았잖아요. 토지매각 2018년 8월에는 건축허가 후 인근 대규모 정비로 아파트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이 발생했고요. 2018년 9월 건축허가 취소, 2018년 10월 행정심판 또 접수돼가지고 2019년 4월에 행정소송 각하 이어 다시 공사가 재개 되었지요.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맞습니까?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원서위원

수많은 민원이 개인적으로 또는 공식적 방법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요양병원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데요. 지금 현재 비산먼지, 공사차량 안전문제, 소음발생, 인근 초등학교에서 또 수업시간에 방해가 된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해당 사업에서 일단 준공일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준공이 9월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원서

박원서위원

8 그라시움 아르테온 등 대규모 건축단지에서 본격적으로 입주가 돼가지고 여름철에 문도 열어놔야 되고 창문도 열어놔야 되는데 고덕동에 그렇지 않아도 고덕비즈밸리 때문에 바로 앞쪽에 있는 주택들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또한 오죽하면 집에 먼지 쌓인 거까지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런 어떠한 일들이 많은데 이거 부서에서 이러한 민원이 안 들어 옵니까? 혹시.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지금 들어 오고 있고요. 지금 소음분진 사항은 맑은환경과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금 계속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건축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장이 사실은 공사장에서 소음분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 해서 민원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먼지

비산먼지박원서위원

, 소음발생 등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맑은환경과에 이야기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

공원박원서위원

내의 부지에 공사차량 통행 건축자재 무단으로 적치를 많이 한다고 또 민원이 들어 와요.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사업에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해야 되는 시설물로써 대규모 건축물 공사과정에서 이러한 민원은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본위원이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될 때 건축주, 지역주민, 행정기관 관계자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지금 민원에 대해서 그런 필요를 늘 가지고 있는데요. 민원 넣으시는 분이 좀 국한적인 사항이 있고요. 필요하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중재하고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오죽하면 저한테 보상문제에 대해서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어떠한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것까지 생각을 할 정도면 어떤 방향 설정을 해서 해당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떤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어떤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적극 위원님과 같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맑은환경과하고 푸른도시과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 그 다음에 민원대표자들 요양병원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문제 해결책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빠른시일 내에 저는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라는 게 너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우리가 간담회라도 해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같이 한번 국장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일단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는 올해 예산 심의할 때 도로명주소 할 수 있는 예산을 짤라가지고 도로명주소 빨리 확대하라는 말을 못하게 됐는데 추경에서 저는 올릴줄 알았는데 안 올리셨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추경 다시 있으면 올리셔가지고 이 도로명주소하고 그냥 기존 주소하고 혼돈되어 있는 거 어린이공원만 도로명주소로 하면 그 어린이공원 도로명 주소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매치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 도로명 정비를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냐 부탁을 드리려고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그때 예산을 깎은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공시지가가 지금 상승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공시지가가 상승되어서 저희 세수가 얼마나 늘은 건가요? 거의 233억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해서 한 거 맞습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공시지가 늘었다고 해서 세수가 저희가 얼마 늘었다 하기에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산세

재산세황주영위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거는 모르시는데 그건 제가 보니까 순수히 233억 정도가 공시지가로 인해서 저희 세수가 늘었더라고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는 아파트 가격이 있고요, 그 쪽 과세기준표가 다릅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부동산 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우리구가 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잘 유지하셔가지고 세수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들어 가시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건입니다.

앞서

앞서황주영위원

박원서 위원님이 너무 칭찬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도시경관과에 도시경관기획가가 있잖아요. 실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도시경관기획가, 공통자료 도시관리국 자료 6페이지부터 쭉 자문현황이 나와 있죠. 2019년 20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경관총괄기획가가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경관과로 바뀌면서 도시경관이 그만큼 중요하게 됐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아까

아까황주영위원

정미옥 위원님도 했던 거리가게가 도시경관과에서 할 수 밖에 없게 된 그것도 다 도시경관과 간 특징인데 도시경관총괄기획가가 자문해서 도시경관과 일이 많아졌나요? 아니면 품격이 높아졌나요? 아니면 더 옥상옥이 생겨, 지금 말씀으로는 옥상옥이다, 도시총괄기획가가, 이 부분에 자문을 안 해 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건가요? 어떤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공무원들이고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딸리는 부분이 많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 보고 저도 전에 그런 건물을 지어본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라 자문 없이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한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99건 정도를 자문을 직접 기획가가 하셨는데 저도 그 중에 한 2건 정도가 저도 해당이 됐는데 품격이 다르고요, 우리 강동구가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봅니다. 확실히 다른 품격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품격이 있으시죠. 그러면 도로명주소를 만들 때 경관에 맞춰가지고 도로명 주소를 할 수 있는 어떤 일관성 있는, 예를 들면 강동형 공공디자인 개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로명 주소를 붙일 때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제가 그것 때문에 예산을 깎았는데 이게 빨리 되어야 부동산정보과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건 도로명 주소 간판이나 디자인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떻게

어떻게황주영위원

해야 되요? 그러면.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규정,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할 수는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아예

아예황주영위원

딱 저기가 되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님,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 디자인이 들어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판은 규격이 정해져 있으므로 변경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허용된 범위가 있는지.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그게 서로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강동구만의 어떤 디자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경관기획가는 그 부분은 또 못하는 거네요? 저는 그게 좀 일관성 있고 통일성있는 도시경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간판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경관과 과장님하고 부동산정보과장님하고는 왜 거리에서 보이는 그게 굉장히 너무 다양하게 있는 거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디자인 개발 용역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 여쭤보는 거고, 가능하면 좀 강동구형 공공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공디자인을 저희들이 통합형으로 통합 풀로도 할 예정으로도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에 굉장히 경관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거고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주택재건축과장님!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안인엽입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니고 양평호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보다가 하는 건데, 저도 같이 하긴 했지만, 공동주택 우리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공동주택지원은 큰 단지나 이런 세대수 이상 어느 기준 세대수 이상 말고 그렇지 않은 세대수들이 있잖아요. 나홀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무슨 계산을 할 수 있는, 경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전에 재건축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으면 결국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신게 있는지?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300세대 이상 의무단지, 그 다음에 150세대 이상에 공동 중앙난방시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시설은 지원이 되고 관리 주체가 존재하는데 그 이하는 관리 주체가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 이하되는 데서 1인이 주민 1인이 관리하고 전기세 내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1인이라도 신청을 하면 적극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래서 소외되지 않으니까.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천호나 특히 암사1동 같은 경우는 나홀로아파트 열 몇 세대, 8세대 이런 식의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다세대도 있고, 그런 데는 묶어 가지고 그 지역.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런 데 지금 많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주영위원

좀 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실제로 그렇게 해서 5단지, 6단지 또는 크게는 7단지, 물론 세대 전체 합쳐서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향들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도 거기 조금 넓게 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

대규모황주영위원

너무 비교되잖아요. 새로 지어가지고 한 아파트하고, 물론 집값도 영향이 있겠지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주로 연립들이.

그런

그런황주영위원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저희가 강동구가 복합개발 해 가지고 10건이 진행중인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이상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복합개발이라는 게 민간이 같이 하는 거고, 관하고 민하고 섞어서 하는 거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내5구역 해 가지고 어제 오다 보니까 다 헐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추진하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난 번에 작년에 성내5구역 할 때 성내2동에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주민설명회를 총 8번인가 했고요, 충분한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그게 서울시 심의를 다 통과하고 결정고시한 이후로는 한 번도 민원이 없습니다.

향후

향후황주영위원

저기를 할 거잖아요. 복합개발을 할 때 예상되는 게 성내5구역에서 나오는 문제처럼 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는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주민들이 같이 공감대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자주 만나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복합개발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걸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다음 분이 오시더라도 아니면 팀원들이 하더라도 그거에 의해서 하게 되면 주민 민원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다시 계속 반복되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민원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다양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판단을 해서 대체하는 방법이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절차라든가 이런 걸 어기지, 그때 단지 주민열람 안 했다는 거, 공청회 안 했다는 거로 틀어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꼭 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지난 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올해

올해황주영위원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복합개발이 성공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경제가 활성화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성이 있어서 제가 도시경관과장님 잠깐, 총괄기획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문가니까 그 분의 의견을 따른다, 또 품격이 많이 높아졌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분의 자문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뭐냐하면 강일동에서 하남 넘어가는 대로변에 강동구 상징 조형물 설치했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김남현위원장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들어 보셨습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건 제가 직접 하지 않아서 저는 아직까진 모르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일단 그 평가가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연상케 한다 이런 평가가 들려요. 가령 한 사례를 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경로당 간판들 다 교체했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어르신들의 평가는 또 어떻게 들어 보셨습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부서가 틀려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시총괄기획가가 원래 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강동구 경관, 그 다음에 도시의 공공시설물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부분과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김남현위원장

그 분이 그런 걸 결정하는 사람입니까? 자문을 하는 사람입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자문하는 분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자문할 뿐이죠. 들리는 바가 그 분이 마치 심의를 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진 그런 위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말로 표현하기는 좀 정말 쑥스럽지만 강동구의 누구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구청장에게 어떤 사안을 가지고 올라갈 때 디자인과 관련 지어서는 그 분을 통과해야지 가지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 분이 1주일에 몇 번 근무하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틀 근무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작년에 그 분께 나간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작년에 3,122만 5,000원 나갔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3,400만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지급한 수당이 적은 비용은 아닌데 물론 그만한 전문가고 그 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은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참고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그야말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지 총괄기획가가 심의를 하고 거의 결정을 해요. 결정 그리고 그 분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심지어 노조에서 무슨 설문조사까지 했었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현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일단.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의 잘못도 솔직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자문 없이 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그 분이 들어 와서 컨트롤 하는 부분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분이 또 강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조금 서로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어떤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공 어떤 거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강동구 공무원, 강동구를 지금 살림살이를 함께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체신 문제입니다. 외부 민간인 자문위원으로 우리가 위촉을 해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분의 자문을 받아서 참고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의 팀장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그 분의 심의를 받습니까? 그 분의 결정을, 그 분의 허락을 받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전문성을 갖더라도 현실에 부합하는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강동구민이 원하는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이건 들리는 소문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게 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강력하게 우리 구청장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거예요. 꼭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상 마치고요,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연일 바쁘게 열심히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가 구에서 100억을 잡고 서울시에서 100억을 업해서 200억이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실시계획인가까지 처리를 했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7월 1일부로 실효가 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 보상에 대해서 순서를 어떻게 책정을 해서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폐지를 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도로의 개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의 업무분장은 도로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전체, 지난 번에 장기미집행 95개소 도로에 대한 부분도 우선 순위를 정하는 부분들은 도로과에서 정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 순서 부분은 도로과에 문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도로과에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민회관을 지금 서울시하고 계약을 지금 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체결해서 1차분 41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정말

정말양평호위원

우리가 숙원사업인데 이렇게 계약이 순조롭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짓게 되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현재 거기가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200%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3종으로 올려서 250% 용적률을 가지고 가고 거기에 맞는 지하 계획과 지상 계획을 해 놨는데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심의가 지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계약이 되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지금 토지비하고 건축비해서 1,100억 정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건축계획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연접되어 있는 홈플러스 부지 그 부분과 어떻게 조화롭게 개발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홈플러스 부지 쪽과 지난 2월달에 업무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아, 업무협약을?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체결했습니다.

양평호위원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보면 강동구에 중심입니다. 그 위치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위치에 사실 우리 구청이 들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여기가 지하3층을 판다고 해서 본위원 생각에는 한 층만 더 파서 주민들에게 그 주위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수익도 창출하고 주민들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으면 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땅에서 지하를 5층을 파든 6층을 파든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고, 그런데 그 땅을 놓고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간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도로를 저희들 생각은 폐지를 해서 공공모형 돔으로 바꿔주고 그 이면부에 있는 좁은 도로를 확장시켜서 교통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같이 홈플러스 부지와 같이 연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양평호위원

그 도로 부지가 같이 플러스가 된다면 아주 극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 추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호3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가 지난 해에 선정이 못 됐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희망지 사업을 두 번 했고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신청을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기준은 국토부의 뉴딜 사업과 연계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천호3동은 거기에 어떤 물리적인 여건이 부합이 되지 않아서 서울형 도시재생 하는 부분은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어떤 골목길 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가능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골목길 재생이라 하는 부분은 10억 내지 20억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발의해 주신 강동구 도시재생 조례 그런 부분들은 도시재생특별법 범위 안에서 뿐만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2, 30억 정도를 확보한다면 우리 강동형 도시재생 하기 위한 그런 걸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도시경관과장님! 우리 과장님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셔서 모든 의원님들이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구천면로 거리걷기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정말 찬성을 하면서도 우려도 사실 됩니다. 지역주민들은 도로확장사업을 해달라고 정말로 구천면로는 강동구가 생기면서 첫 번째 큰 도로 경춘국도를 연결시키는 큰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호초등학교 입구에 광채빌라라고 새로 건립한 빌라가 있습니다. 그 빌라를 지으면서 보도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사동에서 명일동으로 가려고 버스가 죄회전을 하다보면 도로폭이 좁아서 거의 버스 백밀러가 닿을 정도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폭을 한 1미터 50이나 한 2미터만 넓혀주면 원활하게 충분히 회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조성해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저번에 주민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저희들도 우리구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선을 그쪽 부분에 민원의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양평호위원

이 도로는 도시경관과하고 상관이 없는데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용역이 거기까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서 간판 문제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 간판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위원한테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일률적인 글씨로 이렇게 하게 되면 2층, 3층, 4층에 있는 분들은 거리가 멀어서 잘 안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간판글씨는 고정적으로 하되 2층, 3층, 4층은 좀 더 글씨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강동구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센치씩 늘려 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통할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현재 지금 동일한 크기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진달해서 그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시면 바로 느끼고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돼 가는데 요즘 불법 유동성 광고물 정비해가지고 일 많이 하고 계신데 또 악성민원이 너무 많아서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대로변이야 당연히 정비를 하고 소도로라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 민원인들이 아니면 사용자들이 외관상으로 큰 불편사항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건 법적인 내용인데 제가 그저께 악성민원이라고 하는 분하고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좀 정해서 해달라 제가 이렇게 부탁까지 했고요.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나

너무나양평호위원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감사자료 57쪽을 보시면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번호로 말씀해 주시면 찾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61번 강동구에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전에 둔촌주공아파트가 석면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길동 신동아1,2차 아파트 재건축에 또 석면 민원 건이 좀 많이 들어 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방법을 하고 계신지?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우리 석면은 석면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법 등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이 컨트롤은 맑은환경과가 지금 현재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법적으로 노동청과 같이 조율해서 진행되면 되고 다만, 비산 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민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 동자체를 통째로 씌우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닐

비닐이원국위원

같은 걸로 통째로.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현재 철거 중인데 민원 건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온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주민들은 석면에 민감하기 때문에 석면 건은 민원이 맑은환경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분을 잘 좀 신경 써주시고요. 들어 가시고요. 도시계획과, 자료 요구번호 67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관련이 있는데 118쪽을 보시면 위원회별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동명이인이에요? 아니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1은 건축위원회에서 3분의 1 이렇게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과 도시건축공동위원이 일부 중복이 됩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다른 별도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3분의 1 정도는 중복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게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요구자료 75번 보시면 218쪽에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서 등 관련 추진현황이 있는데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고덕강일지구에서 재작년에 불거졌던 부분인데요. 그 이후로 추가로 더 진행되고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건축과장님! 요구자료 260쪽을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5년 동안 납부하면 양성화시켜 준다 이런 말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법이 강화돼가지고 우리 강동구소식지에도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불가된다 안된다 이렇게 고지도 했는데 징수 건수라든가 이분들은 어떻게 계속 원상복구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시정이 안 되면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집행벌이거든요. 그래서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강화돼서 구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고요. 소송도 있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이제 부과시점으로 봐가지고 법이 19년 4월 23일 개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부과시점을 그때로 봐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길동, 성내동, 천호동, 암사동에 건축물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계도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그분들한테 통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절차에 의해서 일단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안 됐을 때는 부과된다는 예고하고요.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요구자료 80번을 보시면 요구자료 263쪽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 현황이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 현황 신축이 올해도 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축허가를 이렇게 내주시나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푸른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협의를 해가지고 관련법에 맞고 건축법에 적정할 경우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허가를 해 주시면 신축 건축허가를 해준다는 건가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신축이요?

원국

이원국위원

예.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주택이라든지 관련규정에 따라 종전에 대지였다든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능한 조건이.

건에

조건에이원국위원

맞으면 된다는 소리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우리 관내에 소공원 몇 개 정도가 있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소공원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근린공원이 있고요. 전체적인 건 도시자연공원하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에서 그 부분인데요. 실질적인 소공원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그게 옛날 자투리땅 같은 그런 조그마한 자투리 땅에다가 공원을 일부 공원같이 만든 것을 우리가 흔히 소공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거기에 소공원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리모델링이라든지 추진 계획은 현재 없다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교통섬 같은 데도 소공원으로 잡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사실상 도로부지에 녹지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요. 하나에 거기는 녹지대를 우리가 도로부속시설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소공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꽃 같은 거나 식물을 심는 거지요.

러면

이러면이원국위원

일자산 밑에 사거리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소공원으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녹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부분들을 해 주신 게 고맙다고 생각하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그린벨트 내에는 일단 먼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먼저 건축과에 들어 와서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 옵니다.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그래서 말 그대로 제한을 두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무조건 신축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대지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거의 증.개축 하는 거지 신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축은 이축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신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에 한해서만 신축할 수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조동탁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일 마지막에 하라고 그러는데 우연스럽게 마지막으로 왔네요. 조동탁 위원입니다. 제가 전화를 개인적으로 드렸을 때 제일 잘 받는 전화는 여섯 분이 다 잘 받습니다. 우진택, 서정권, 이용국, 김영용, 안인엽 다 잘 받는데 우리 김종건 과장님은 전화를 한번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저녁에 했는데 안 받으시길래 아침이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왜 전화를 안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술 한잔 하느라고 못 했다고, 술도 드셔야 됩니다. 사업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고 또 일을 하다가 실수하는 건 병가지상사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신 최선을 다 해줌으로써 또 의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전화를 늦게 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천호2동 지역에 보건지소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진행되고 있고.

에서

한전에서조동탁위원

나오는 건 마무리 됐습니까? 이상없는 걸로.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위원님께 보고.

조동탁위원

보고는 못 받았고요. 일을 안 하셨네요. 그리고 가격절충이라든가 그건.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정평가가 2개 회사에 감정평가가 34억이 나왔습니다. 34억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 가격을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불러서 현대산업개발이 거기인데 불러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30억으로 줄였습니다. 30억으로 줄여서 그걸로 해서 우리가 매매계약을 지금 체결한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자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깥보다도 오히려 안에가 더 적게 나왔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도로보다는 덜 나왔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상태로 왔습니다.

니까

하니까조동탁위원

되잖아요. 그렇지요? 노력하니까 구의원 3명 월급은 나오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덕분입니다.

무튼

아무튼조동탁위원

그 부분은 고생하셨고 또 다른 부분 계속 일을 하셔야 되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강동구 천호동에 테마거리 그러니까 특화거리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어서 미리 전임 과장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일자리과장님 안 오셨지요? 세 과장님이 모여서 결과를 낸 결과 우리 후임인 김종건 과장으로 지금 넘어와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자전거 테마거리 430미터 구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 저희들이 수립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고회까지 하고 있고 6월달에 최종 보고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민들과 점포주와 이 분들과 별도로 우리가 설명회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중간보고회 할 때도 각 부서장님들 모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해서 지금 기본적인 안은 나왔습니다. 최종적인 건 안 나오지만 저희들이 아마 6월달이면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완성이 되면 좋은 결과로 아마 좋은, 자전거 길은 자로수길이라고 나오기까지 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물은

조형물은조동탁위원

일자리창출과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의는

상의는조동탁위원

하셨습니까? 예산.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 아마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병조

장병조조동탁위원

전 과장님이 조례까지 새로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 해 놨습니다. 약 4,200만원 정도, 그렇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 기본용역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이나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과장님께 팀을 드린다면 자전거는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 보험도 지금 강동구에서 조례 발의해서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자전거는 우리 인간하고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기 때문에 자전거는 많이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팁을 드린다면 25개구에서 강동구가 그걸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전거하면 강동구, 테마거리를 통해서 왜? 지하도로 한강도로를 진입하기 제일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다른 거 아무 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다른 거 안 하셔도, 그래도 큰일 하고 다른 부서로 옮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라 25개구에서 최고로 가는 테마거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지켜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상의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도 수시로 보고 드리고 자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재건축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청년주택 관련 과장님이,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는 건축과장님이고? 그러면 210세대 정도 되죠?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요지는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게 있잖아요.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인엽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데 생뚱 맞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건 건축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주택

청년주택조동탁위원

기부채납 관련해서 거기 용도에 맞게 기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정해져 있습니까?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지금 길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호동 말씀하시는 거죠?

조동탁위원

예. 주유소 자리, 거기는 잘 가고 있거든요. 빨리 올라가라고 어차피 올라갈 거 약간 문제가 돼도 제가 무마를 시킵니다. 빨리 올라가게끔, 태클 걸면 못 올라가잖아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관련해서 뭘 받는 건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부채납 받을 건 그 지역의 구의원인 저와 임인택 현 의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용도에 맞는 걸 받아야만 그 일대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몇 평 받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기부채납 면적요?

조동탁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 말씀해 주세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동탁위원

고생하셨고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주민공동 편의시설 153제곱미터.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한 50평 정도 되네요? 좋습니다. 그럼 상의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성내동 건물이 펜스 다 쳐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난 엊그제 화요일날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

여기조동탁위원

저기 몰매도 많이 맞으셨는데 건물 올라가는 거 보고 고생의 결과가 나타나는 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 위쪽에도 45층 짜리도 발 빠르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성내3구역인데요, 거기는 이미 착공을 지하 터파기 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생

고생조동탁위원

많으셨고 못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천호지구단위계획 정비수립이 2017년인가요? 약 5억 정도 들여서 정비수립을 다시 재정비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년이 지나도록 못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쪽에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

조동탁위원

왜 못 올라가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종전에 수립했던 지구단위 계획에서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너무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길동역 쪽에 그런 부분이 심하고.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A1지구?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A1 부분은 그 부분이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느냐, 그래서 지금 의견이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1월달에 저희가 서한문을 보내가지고 방식을 지역주택조합으로 갈 것이냐 재개발로 갈 것이냐 특별구역으로 해제를 원하느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 신분증 사본까지 붙여다 다 받았습니다. 특별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는 극히 적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은 재개발 사업 방식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부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가기 위한 이런 부분이 주택재건축과에 신청이 되어 있고 반려됐다 소송에서 저희가 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가고 있습니다.

타운

뉴타운조동탁위원

7구역 아시다시피 해제 시켜 놓으니까 임대주택하고 이런 빌라만 들어서 가지고 완전 동네 다 버려놨어요. 들어 가 보시면 알지만 더 이상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꿈의 대상이 아닌 정말 7구역 넓은 약 3만평 되죠. 그 일대가 어느 분의 한 분으로 인해서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 1구역, 2구역, 3구역은 새로운 전환점을 천호동에 심장부에 딱 못을 박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A1-, 거기 부분 보면 3등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A1-1, A1-2, 문구거리, 그럼 문구거리는 A1-1하고 2 때문에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못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언제 바꿔 주실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올림픽로변이 일반 상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종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A1이 가결 되면 준주거 지역으로 가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은 샌드위치 공간이 되는데 일반상업과 준주거 지역에서, 그러면 어느 부분이 먼저 갈 것이냐의 문제는 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구거리가 계속 퇴색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이유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거3종으로 묶인지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 사이드나 양 사이드 왕대포 광진교 양 날개는 준주거로 다 되어 있고 앞쪽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 문구거리도 준주거가 되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건데 그걸 과장님이 게을러서 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용도 지역의 결정권은 시장이 갖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용도 지역 정책이 무조건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먼저 시켜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개발 계획과 도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비젼과 플랜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용도 지역을 조정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무튼

아무튼조동탁위원

전문가는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그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많이 해 주시고 정말 하시는 일 똑 부러지게 잘 해 주시고 저는 의원 생활 하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로의 역할 존중을 하면서 주민의 복리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무례한 자세로 감사하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안타깝고요, 집행기관에 애로사항을 저희가 청취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죄송한 모습을 보여서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발빠르게 민원처리를 참 잘 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많이 부탁을 하는 편인데 그때마다 발 빠르게 정말, 아, 이렇게 빨리 처리해 주시나 할 정도로 피부에 와 닿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주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한테 바로 그러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고요, 책임있는 행정을 하고 계셔서 적극적인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이고 또 생활만족으로 이어져서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502페이지 펴 주시겠어요? 제가 관내에 각종 사업시행 관련 수목 등의 계약 및 구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보면 꽃나무 심기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숨은 땅 찾아 나무 심기 사업, 이건 어떠한 사업이며 여기에 들어 가는 내용들은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전체적인 거는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거기에 따른 나무수목 식재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미세먼지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주관해서 수목은 다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계속적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년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정미옥위원

구비도 들어 가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구비는 안 들어 가고 거의 시비하고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정미옥위원

, 시비, 100%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액이

금액이정미옥위원

상당히 큰데 그러면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는 우리 강동구에서는 어디 어디에 수목이 되어 있는지, 그 리스트가 안 나와 있어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 앞이나 이렇게 보면 꽃길을 조성해서 너무나 좋은 정말 만족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그런 꽃들이 그 꽃 관리 조경회사가 어느 조경회사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조경회사에서 하지 않았고요,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옥상녹화하고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구입하는 곳은 그거는 꽃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요, 어떤 꽃은 예를 들어서 흔히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강동의 하우스 안에 원예에서 재배하는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것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종류별로 업체가 다르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업체는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조달 가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해서 구매를 합니다.

청에

조달청에정미옥위원

의해서 구입하고 계시는 군요, 너무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사목 관리나 사화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하자조치라는 걸, 어떤 나무를 꽃이 이렇게 고사됐든지 하면 2년 동안은 그 나무들이 2년 동안 버티면 그 다음에는 고사율이 없기 때문에 하자기간은 2년으로 갑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그 관련된 내용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푸른도시과에서 공원 관리라든지 우리 도로에 꽃나무 심기 등 수목나무 심기가 너무나 잘 되고 있어서 이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 주신다면 정말 만족된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65쪽에 보면 민간건물 외부흡연실 설치 권장 사업이 시행된다고 신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지난, 지지난 해에 건축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RFID설치를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자고 그때 양기정 건축과장 있을 때 협의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거는 같이 하고 있나요? 음식물 쓰레기 RFID 주택가에도 재건축하는데 설치하는데 허가를 해 줄 때 같이 이걸 한다고 하는 건데, 잘 모르세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신무연위원

해 줘 보세요. 왜냐하면, 흡연실을 권장사업으로 신규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뒤쪽에 보면 거기도 보면 신축공사장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지역에 건축공사 지역에 직간접으로 민원 같은 게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갖고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지금 공사한 데가, 여기 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10개 공사 지역주민 65명 채용 계획 제출했는데 지금 10명을 채용중이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천호동 지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을 할 때 여기 보면 취약계층에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취약계층 중심으로.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취약계층 중심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역에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갖고 많은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지역주민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 만약에 취약계층에서도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해 가지고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은 없었어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은요, 주변에 취약한, 쉽게 말하면 수도라든지, 천호동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주변에 못 사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나 혼자사는 분들, 이런 분들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중심으로.

신무연위원

개선시키는 중심으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또 채용을 해서 자기네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인부는.

인부

인부신무연위원

, 그걸 취약계층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나이든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없는 여건들이 되잖아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그렇죠, 일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부서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중재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또 65명 계획서를 공사장에서 받았고요, 계속 지역주민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인부는.

것을

그것을신무연위원

기준을 어떤 취약계층만 하지 말고 좀 그걸 완화시켜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혹시라도 여기서 일하겠다는 그런 채용 요청이 오면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올해 신규로 하는 거니까 시범 사업 보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이 확인해 보니까 길동 부분을 잘못 말씀드려서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요구자료 여기에 보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 지급 현황인데요, 그런데 보니까 2018년도는 불법현수막 보상채용 인원이 14명였다가 작년에 16명 늘렸다가 올해는 10명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정비실적 같은 거 보면 작년 같은 데는 좀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줄여서 올해 인원을 갖다가 줄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인원으로 충분해서 인건비에 대한 그게 채용에 인원이 안 맞아서 그렇게 적게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인원이 줄었는데 실질적인 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65세 어르신 불법배포전단수거보상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한 효과를 거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보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불법으로 부착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과태료 처분해가지고 내린 사실 있어요? 다 과태료 처분 내려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심한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만약에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 보면 경기도 하남시 같은 데서 분양한다는 그런 불법현수막 많잖아요. 그렇게 현수막 같은 걸 하고 나면 그 업체들한테 과태료를 부과시키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다 부과 납부를 하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납부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납부율은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히, 하남 아파트분양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최대 500만원이거든요. 거의 몇 개를 하면 거의 한 500 가까이.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왜냐하면 그 인력이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인원이 또 채용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나가니까 그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게 수거가 그만큼 납부가 되는지? 거의 다 부과를 시키나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일단은 한 두 개 정도 몇 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엄청나게 많이 붙이는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그리고나서 거기서 단순하게 수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과태료 부과시킨 사항이 있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그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65페이지 공개공지가 있는데 보니까 추진실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개공지에 흡연부스를 설치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공개공지에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65페이지 사업개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지금 공개공지 설치 대상건축물에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대상건축물이 규모인데 담배를 많이 피는 그런 건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고 공개공지에 설치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공개공지에는 설치가 안 되는 거고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외부 옥상이라든지.

원서

박원서위원

공개공지에 설치 안 되는 이유는 서울시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건가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이 앞번에도 푸른도시과장님하고 해서 우리 강일동 주민센터 옆에 공개공지부지에 흡연부스 좀 설치하자, 거기 가면 토요일 일요일날 보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공개공지부지 작은 공원 이런 데는 담배꽁초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걸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어떠한 부지에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흡연부스라든가.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공개공지라는 건 불특정 다수가 다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흡연부스를 하면 안 맞는.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금방 과장님 생각대로 말씀을 하시면 지금 현재 그 많은 담배꽁초들을 보면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우리 푸른도시과장님한테 보내고 그랬는데 결국 그걸 다시 없앴는데 뭐냐하면 쓰레기통이라고 놓자 했더니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그런 어떠한 실정인데 상위법에 있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구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여기 계신데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우리 작은 가게 사장님들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법적인 어떠한 문제로써 단속 민원에 의한 단속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 와서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건데요.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꼭 단속하는 어떠한 집행보다는 권고사항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떠한 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나은 어떠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같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꼭 단속을 하는 어떠한 거보다는 권고사항쪽으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현황에서 이 내용을 보니까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건이 4건 정도가 되고 하향조정을 해달라는 것이 26건이나 됩니다. 상향조정 해달라는 분은 어떤 분이고 하향조정 해달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상향하는 분들은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재산가치를 올려야 대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상향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향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게 가격이 너무 비싸면 의료보험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낮춰달라고 많이 그러는 편입니다.

예를

예를양평호위원

들어서 집이 팔려서 집을 다시 지었을 때 다시 상향조정을 해달라면 상향조정 해 줍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여기서 상향하거나 하향한다고 딱 짤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평가사들이 그걸 검증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상향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집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은 올라 가겠지요.

하면

왜냐하면양평호위원

이 부분이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세금을 좀 덜 내고 싶어서 하향조정을 해달라고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다시 건축을 해서 집값을 좀 올리려고 상향조정을 해 주십시오 하면 상향조정을 해서 집값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저희 이의신청 들어 온 거에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이게 한 40년 운영되다보니까 거의 안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지가가, 편파적이지 않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작년 수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분들 의견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가사들도 검토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사실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됐지만 지금은 거의 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향조정은 지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도 많이 거둬서 좋은데 하향조정 해달라고 하면 이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하고 전화를 제일 많이 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천호동지역은 낙후된 지역이 돼서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삼성아파트 뒤에 도로문제는 해결이 됐지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사업자가 도로경계석을 다시 수정해서 설치해가지고 주민들 좀 이해 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건축과장님, 도로과장님 다 나가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100% 이렇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이면 서로가 좀 양보하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합의를 붙여서 일이 잘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더군다나 천호동지역은 건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음, 교통, 환경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사실 발생하는 곳이 천호동일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본위원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 환경폐기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적을 하고 처리를 했는데 그 처리상황을 정확하게 받지를 못 했습니다만 환경폐기물은 환경폐기물대로 소음과 환경, 교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특별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지금 소음, 분진 이런 환경문제는 맑은환경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우리 건축분야는 저희 건축과에서 물론 하고요. 말씀하신 폐기물 이런 청소관련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하는 현황입니다. 저희가 건축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민원 답변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건축현장 그러면 분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복잡해요. 건축과라면 건축과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서 분산을 시켜서 일을 하면 좋겠는데 소음같은 거 환경폐기물은 청소행정과 그리고 소음은 또 맑은환경과에요. 아주 복잡다단 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서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총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저희가 거의 총괄해서 민원은 받고 있고요 건축관련 민원은, 그런데 이 건축물 자체가 관련법이 1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가 협조를 구해서 업무도 해야 되고요. 민원도 따라서 관련부서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어느 정도 그건 감안을 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성장전략사업단장님! 자원순환센터가 지금 착공이 계속 늦어지면서 저희 음식물처리장 문제가 직영을 하게 되는 단계에 왔잖아요. 계속 이렇게 늦어지면 직영하는 기간이 더 늘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예정대로 2024년까지 정말 완성이 될 건지에 대한 단장님의 입장 어떠신가요? 원래는 2022년이었다가 23년이었다가 지금 24년으로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건모

양건모성장전략사업단장

성장전략사업단장 양건모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우선시공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소과 차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자리를 비워줘야 그 자리에 본공사가 들어 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 SH공사로 임시로 옮겨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선시공분 곧 계약이라고 청소과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고 SH하고 그리고 청소행정과하고 그리고 사업체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중에 우선시공분이 시공이 끝나면 바로 본공사 착공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초에는 아마 바로 바닥공사부터 본공사가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장히

굉장히황주영위원

지금 서둘러서 해도 지금 늦어진 상황이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고덕비즈밸리에 지금 79%가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하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고덕비즈밸리에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이 있으면 빠른 대처를 해서 들어 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양건모성장전략사업단장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이 되다보니까 관심도가 높아져서 1지구 6필지가 아직 남아 있고 4지구 1필지가 남아 있는데 감정가격이 아직 결정통보가 안 와서 저희가 분양공고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분양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주영위원

감정평가는 SH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건모

양건모성장전략사업단장

예, SH에서 평가를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황주영위원

SH에 힘을 쓸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서울시의원님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건모

양건모성장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시의원님들하고 계속 관계를 갖고 있고요. SH공사 직원들하고 만나서 빨리 우리가 분양할 수 있도록 감정을 결정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님이

단장님이황주영위원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느신무연위원

부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보 하나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데 어느 부서지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재건축, 재개발 전체 합쳐서 28군데인데 고덕지구는 주로 대규모 저층아파트가 재건축 돼가지고 6단지를 제외하고 다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거에

과거에신무연위원

천호뉴타운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뉴타운이 천호1구역 옛날 423번지.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신무연위원

과장님! 그게 현재 공사 중에 있지요? 지난 번에 건물 철거할 때 사망사건 사고 하나 있지요? 화재사고로 사망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다 처리가 조치됐어요, 협의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적어도 주민들한테 전해 듣는 거보다 현황 부서에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것들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단순사고인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사망하신 분이 광명시 시민이셨고요. 현재 경찰서, 시공사라든가 이런 감리라든가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노동청으로부터 해가지고 철거는 재개가 됐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신무연위원

다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건설사가 중흥건설인데요. 지방업체인데 거기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신무연위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그래도 소관 상임위원회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답변할 수가 있는 게 있어야지요. 국장님 이런 사실들이 증가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상임위원회만큼이라도 얘기를 해서 알려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알고라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은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강동구청 건설교통국장 신현종.

김남현위원장

신현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교통행정과가 지방보조금을 하는 단체가 3군데인가, 4군데 있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어린이안전학교 그 다음에.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하고 저기인데, 거기는 2018년도 한시적으로 한 회 나갔기 때문에 현재는 두 군데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전국모범운전자회 강동지회는 2018년만 나갔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니 저기가 18년도 나갔고요.

황주영위원

2018년도 나간 건 같은데요? 유중권 회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유중권 회장님 거기는 나가고 있고요, 한 번 자료 보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지역에 다녀 보면 교통행정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경찰서하고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주차행정과하고 겹치는 부분해서 모든 민원이 교통행정과가 전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또 주차행정과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하고 주차, 예를 들면 주차 스티커를 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어서 교통행정과가 어떤 민원을 받을 때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하셔서 그 부분은 주차행정과다,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업 시작했다 그런 민원의 태도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통행정과가 좀 딱딱하다, 일이 많아서 그런지, 말씀하실 때 우리 소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교통행정과가 일도 많고 다 인정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운전자회나 그 다음에 어린이 안전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하실 때 친절하게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사, 저희가 보조금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당부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치수과.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작년

작년황주영위원

, 재작년, 치수과가 암사초록길 관련해 가지고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40억이죠? 초록길 관련해서.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총 예산은 한 450억 정도.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2020년에 240억을 확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금년도 예산은 33억원, 설계변경 3억원, 공사비 30억원 해서 3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게 몇 년간으로 계상하고 계세요? 진짜 오래 끌은 건데.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원래 한강에서는 2022년도 말까지 하겠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6월까지.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12월에서 6개월 당기는 걸로?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당겨서 2022년 6월에 완료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성비

가성비황주영위원

대비 돈 들인거 대비 효과가 과연 있냐, 너무 초록길에 돈을 많이 넣는 거 아니냐, 쓸 데도 많은데 한강하고 하는 게 무슨 크게 무슨 환경보존이 되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계속 사업이 마포초록길에 이어서 암사초록길이 중단되었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저희가 10만 서명을 받아가지고 시작한 건데, 그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정책적으로만 구두적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치수과에서 행정적인 플러스 타당성,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이 사업성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1.01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연구원에 검증도 받은 상태고 그런 관계가 행정적으로 다 통과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그만큼 반영해 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1이 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구의회에서 그것에 더 추진을 하려면 어떤 게 더 필요할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지금현재 한강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강사업본부,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부분이 현재 토지보상 관계라든가 8필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자전거 도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도로 확보, 연결 통로 그 부분은 강동구에서 시행할 건데요, 당초에 2011년도부터 계획되었는데 2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부분 반영했을 때 현재는 한 28억 정도 예상이, 보상을 했을 때.

황주영위원

계속 진행하는데 서울시 의원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서울시 의원으로 가야 되나요? 한강 수자원위원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수자원 쪽에.

번에

이번에황주영위원

거기도 바뀌잖아요. 하반기에, 그러면 그 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더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수고

수고박원서위원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볼게 있어서 몇 가지, 한 가지는 1차적으로 그라시움 새로 생기면서 그라시움에서 고덕시장 쪽으로 좌회전 하는 부분 아시죠? 거기가 바로 좌회전 하기 전에 우측에는 버스정류장이 서 있습니다. 그럼 버스정류장이 있고 좌회전 차선이 그라시움 때문에 서 있다 보면 뒤에 차량 흐름이 전혀 움직이질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교통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어떠한 게 뭐냐하면 강일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게 거의 의회까지 오는데 50분이 걸리고 이런 어떠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주민들 민원도 많지만 제가 들어 가면서 보면 좌회전 차량이 서 있고 우측에 버스가 서 있으면 뒤에 차량이 계속 밀려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안 되는 방향이면 좌회전을 비보호라도 앞에서 차량이 안 오고 있으니까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 확인, 항상 규제를 올려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 그렇게 한다면 현장을 나가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경찰서 심의규제해서 그 의견을 전달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행감 끝나고 바로 가셔가지고 정말 제가 직접 체험을 하는 곳이니까 좌회전 차량 서 있고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뒤에 차량 흐름이 완전히 방해가 되어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떠한 점 신경 좀 써 주시기고요, 한 가지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할게요. 우리구에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을 보다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턴키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원서

박원서위원

아, 확정은 아니고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턴키방식이라는 게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보통 지하철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하게 되면 거의 1년 반 정도 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결정이 나면 착공에 들어 가는 데까지 한 2년 반 이상이 걸리는데 턴키방식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실시설계와 착공을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공기가 단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턴키방식이 서울시에서는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양이 된 부분이 있는 게 담합이나 대기업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지난 번에 서울시에 가서 시장님 만나서 청장님하고 해서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해서 답을 얻어온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가 아직 안 돼서.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물어 본 것은 턴키방식으로 해야지만 금방 말씀하셨듯이 기간이 짧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승인을 해야 되는 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서울시가 승인을, 거의 할 것 같습니다. 거의 임박합니다.

저도

저도박원서위원

서울시 의원하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턴키방식으로 거의 확정을 지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지하철 9호선이, 염원인데, 4단계 연장 사업이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49페이지요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벌말근린공원 저류지 정비계획, 제가 과장님과 작년부터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충 과장님께 많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실시하는 어떤 계획, 방법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원래 계획은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정상적인 금액이 15억 정도 반영이 되는데요, 됐으면 바로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개장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숙원하는 어떤 부분이 됐을텐데 금년도 5,000만원 밖에 안돼서요, 기획예산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교세, 특별교부금이 금년도에 반영이 되면 그 부분에서 5,000만원 해서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게 됐을 때는 겨울에 공사가 수방일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내년 7, 8월달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우리박원서위원

강일동에는 젊은, 아파트들이 워낙 많잖아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 어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수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한게 우리 강일동에도 물놀이터라든가 피크닉장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주민시설이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과장님과 한 6개월 정도를 같이 했을 겁니다. 그동안 수고 해 주신 거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권병식 기획예산과장님과 특별교부금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끝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지금현재는 기획예산과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금년도에 반영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며칠박원서위원

전에 통화했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많이 딜레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는 거 정말 고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서 10쪽에 보면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민간위탁 했죠? 그런데 이 민간위탁이 한 업체한테 계속적으로 계속 단일화 해 가지고 넘어가고 있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초반에는 단독 응찰 때문에 전문성이나 그런 기술력이나 그런 걸 보유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서울시에 소재한 데서, 그래서 단독응찰로 해 가지고 초반에는 거의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제한 입찰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2개, 올해는 2개 업체에서 응찰을 해서 거기에 제안서, 제안평가를 해서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

거기신무연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더 좋은?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더 좋은 자전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더 좋은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보면 계속 더 좋은이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이게 민간위탁이예요.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하면 3년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 여기를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디테일하게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자료를 해 달라는 그대로 안 해 주고 이렇게만 책상에 갖다 놓고 갔어요. 뭐냐, 이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매년 1회 이상씩 그걸 받아야 돼요. 감시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감시감독한 근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또 이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무상하고 유상수리, 여기도 무상수리, 유상수리 해 놨잖아요. 그럼 유상하고 무상수리는, 무상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작년 한 해 것만 해 가지고 12월달 해 가지고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체적으로 통계는 안 해 줘서 내가 계산을 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한 4,335만원이 유상수리비예요. 유상수리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 그걸 입금합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죠.

와요

들어와요신무연위원

? 들어 온 근거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이라는 게 제안서를 내면 이 사람 몇 명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 이렇게 할 거 아니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쪽에서도 이 사람의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땅 짚고 헤엄치기로 다 해 주잖아, 인건비 상승률에서, 기본 생활임금에 대해서 다 적용해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보통 위탁은 그렇게 생활임금 적용을 시킵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 재건축과에 의하면 아파트공동주택 있죠, 지원에 대한 그거는 처음에 2억으로 묶어 놔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계속, 2억으로 해 버려요, 물론 그거는 인건비에 대한 게 아니라 시설에 대한 그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치지만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 하는 것에 대해서 2억이면 주고서 하겠다고 하면 2억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운영할 거 아니예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업체가,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냐가 가장.

성이

전문성이신무연위원

뭐냐하면 이걸 안 해도 돼요. 우리 소상공인들 다 죽였잖아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자전거 점포 강동구에 한 오십 한 2,3개 있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41개소에 있습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 내가 자료 받은 건 52개소 있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옛날

옛날신무연위원

상공인들 다 처음에는 얼마나 반발이 심했어요. 반발 심한 소상공인들 다 죽여 놓고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만한 그렇게 가치성이 있었던가, 소상공인들 다 죽이고, 하나의 선심성 특혜를 준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입이 들어 왔다는 근거자료를 주시고 감시감독을 한 거 그 자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볼게요. 보고 난 뒤에는 여기 세외수입으로 들어 온 근거자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례에 근거한 그걸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3년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업체들이, 이번에도 협상에 의한 저거를 했지만 두군데 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어떻게 전문성, 그리고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따라서 지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단본부장 손경현입니다.

에서

공단에서신무연위원

제가 지난 번에 주요업무추진실적 4쪽에 보면 4월 9일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에서 시설보수계획이 올라온 게 있어요. 지하주차장 바닥균열, 옥상방수공사, 해공문화체육관 그런데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난 번에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을 전체적으로 다 시설보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자보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난 해 예산 확보할 때도 그때 질문을 하셨지요. 왜 다 리모델링을 하고 일 부분을 손을 대냐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이 리모렐링 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빠졌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무연위원

리모델링에서는 이게 예산이 반영을 안 시켜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게 한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것은 행정 자체에서 행정력 미스였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당시에 조금 예산이 넉넉했으면 전체적으로.

그때

그때신무연위원

진짜 예산 많았었는데 거의 한 50억 가까이 예산을 하면서도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처리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미스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는데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 채용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공단 채용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조치된 사항 있지요? 올해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23일간 감사를 했더라고요. 우리 자체감사요 감사과에서,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채용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 받아가지고 이게 상시적으로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채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되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일부 채용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행정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완벽하게 문제없이 처리하면 문제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 발생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떻게

어떻게신무연위원

채용해서 그런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행정조치가 뭡니까? 행정조치 10명, 신분상 조치 6명 이렇게 했는데 보면 신분상 조치가 징계가 그냥 경징계가 2명이고 주의가 4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감사에서도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감사담당관한테 이 자체감사를 하다보니까 독립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식구한테 관대한 어떤 징계가 처리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도 이게 어떤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앞으로는 이런 채용에 대해서만큼은 부당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채용에 대해서만큼은 똑같이 형평성에 맞고 객관성 있게 거기에 채용기준에 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위배되지 않으면 이런 감사에서 지적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거는 두 번 다시 안 하도록 시정조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천동초등학교 육교 앞에 횡단보도를 2년여 동안 안된다는 답변만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가결을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이 아주 출중하십니다. 우리 주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심병원에서 천동초등학교 사거리를 지나서 신동아 큰 사거리까지 가운데 교통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호벽을 쳐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아주 많이 났던 부분인데 아주 감소가 됐다고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환경개선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더군다나 천호3동은 학교가 없는 걸 아시지요? 초등학교가.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아이들이 학교까지 올 때는 통학로가 아주 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까지 오는 그 거리에 학교 가는 표지를 이렇게 부착을 시켜주시고 그것도 전기가 들어 가지 않고 야광판으로 요즘 하는 그런 재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공원 같은 데도 공원 입구에 아무 시설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튀어 나오다가 바로 대로변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전표지판 야광으로 설치를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교통존이라고 했는데 방금 그 얘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학교 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동네를 거쳐서 몇 백미터를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스쿨존으로 이렇게 선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을 나가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주차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는 많고 차 댈 데는 없고 하늘로 올라 갈 수도 없고 땅 밑으로 들어 가야 되는데 공간은 없고 정말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그 전에 질의를 한 부분인데 천중로에 대로변에 자투리땅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토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파악하셔서 최하로 한 10대 정도는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천호1동 공영주차장 입구 우리 국장님도 그 전에 가서 본적이 있는데 그 위에가 한 50평 이상이 테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콘크리트로 덮으면 아주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공간인데 우리 과장님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을, 천호1동주민센터 앞에 공영주차장 테라스 덮개 그 전에 한번 국장님 뵙던 것 같은데.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복합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할지는 한번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차장

주차장양평호위원

들어 가는 출입구 위에 테라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콘크리트로 덮고 그 위에를 다른 유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요즘 지역을 다녀보면 주거지주차지역이 삭선이 된 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거지주차는 지금 삭선이 정말 많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필로티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면서 입구를 막고 있는 주거지주차들은 다 삭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선이 많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것만 265면인데 이분들은 그러면 다른 대체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특별히 그 주차장이 많으면 괜찮은데 새로 생기는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일이 다 대체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까운

안타까운양평호위원

일입니다. 대체부지가 있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삭선이 되면 그동안에 차를 댔다가 대지를 못하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적인 고통도, 신설은 35면인데 삭선이 265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정질의도 합니다만 앞으로는 지하화 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더군다나 천호동 지역에 대형공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지하를 한층이라도 더 깊게 파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위반 징수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한 65.31%인데 지난 해에는 3.20%에요.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요업무보고서 25페이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여기는 과태료를 현년도하고 과년도로 지금 나눠 있는데 현년도는 부과분에 대해서 징수한 거고 과년도 거는 체납 중에 몇 %인지 그렇거든요.

무슨

무슨양평호위원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특별단속 지금 소화전에서는 10미터인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금은 소화전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보도 그 다음에 도로 모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성심병원 사거리에서 유턴을 못 하잖아요. 천호대교에서 좌회전 해서 성심병원 앞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소화전도 있고 유턴 지점인데 차가 한번 꺾여서 차가 돌지를 못합니다. 거기가 제일 정체지역이고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사실 거기가 CCTV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아직도 불법주차가 있는데 저희가 CCTV 외에도 이동형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는 수시로 이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양평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커브길이나 소방서 앞이나 이런 부분에 빨간선을 그어놓잖아요. 그 부분은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차가 밀어 버려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소방시설이나 유턴 부분 이런 부분에도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소화전 부분에 대해서는 적색으로 그건 사실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시설관련 해서는, 소화전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석에다가 빨간색을 칠해서 소화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소화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여기 이 부근에 지금 같이 이렇게 다 쓰여져 있습니다. 소화전 부근까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소화전, 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이 부분에는 절대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단속이 8,488건이나 단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특별단속으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성심병원 사거리는 유턴 문제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에 구정질의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호사거리 덮개가 덮어지면 그 후에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진짜 공익을 증진하고 구민불편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맞으시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도

저도정미옥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코로나로 몇 달 못한 게 좀 구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입니다.

르게

발빠르게정미옥위원

코로나19에 대처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이 최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2년입니다.

정미옥위원

2년인가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네요. 포함해서 3년 연속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말 훌륭한 공단이 아닐 수가 없네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

3년 연속이라는 이런 실적을 거두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감사자료 49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정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 지정관리 현황에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정관리 사업을 통해서 인력이나 조직 등 행정시스템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금 잘 작동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공단의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게 저희들 목표고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아마정미옥위원

그래서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주차제 지정관리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좀 상반적인 입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민원인들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거기에 적응이 안 되는 민원인들은 역민원이 나오는데 저희들 정말 중간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 부분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고민도 하고 구청과 협의를 했지만 이게 최선책이라고 해서 아마 진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별

연도별정미옥위원

운영 현황을 보시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이용자 현황과 구획 수는 조금씩 줄고 있고요. 신설보다는 삭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보편적인 현상으로 봐야 합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까 양평호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250면 정도가 삭선이 됐는데 구청의 답변은 필로티에 대한 건축법이 되면서 그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암사동 성당에 재건축하느라 56면이 삭선 됐고요. 잘 아시겠지만 스쿨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쨌든 삭선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소방법에 따라서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삭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250면 정도 삭선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공단 측면에서 본다면 신설이나 삭선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이 증가가 되어야 좋으신 건지 긍정적인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주차가 많이 확보되면 최선책이지만 아까 양평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늘로 갈 수도 없고 결론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산과

예산과정미옥위원

맞물리다 보니까 신설은 한계가 있고 삭선은 그에 따라서 따르는 부분이고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삭선이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신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차난 해소에 하나에 일원인데 이런 것도 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면 주요민원내용과 처리결과를 보면 정말 공단에서 주민의 입장과 행정의 입장을 두루 반영해서 현명하게 그 근거에 따라서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이런 주요민원 보다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민원은 언제나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처리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직원들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민원처리에 대한 노하우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으로 이렇게 민원응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지금처럼만 이렇게 해 주시면 원활히 잘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지금 3년 연속이니까 4년, 5년 연속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실은 월요일날 최종 평가를 준비하고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3회 연속하면 좋지 않을까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정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께 제가 민원을 한 번 부탁드렸었는데 너무나 발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제가 감동 받았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

그 볼라드 설치, 아마 제가 민원을 넣었었던 것 같은데 곧 바로 처리해 주셔서 우리 민원, 응대 서비스인가요? 그런 서비스가 발 빠르게 이루어져서 너무 감동 받았고 아, 이렇게 주민들이 만족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가 연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19년도 보면 그 사업비는 조금 늘고 있고 이게 늘어야 좋은 건지 아니면 현상유지를 해야 좋은 건지, 감소해야 좋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교통 부분이기 때문에 갈수록 교통시설물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늘어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는 연간 단가로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매년 개수도 좀 늘어나고 그렇게 예산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서

현장에서정미옥위원

이러한 현장 점검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정미옥위원

들자면 설계도나 시방서 가지고 그런 거대로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살펴 보고 계시는 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그 부서의 성과 목표를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이 최선을 다 하는데 달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작년에도 행정감사를 받으셨을 텐데요, 그때 교통행정과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이나 처리요구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정미옥위원

그 부분이 개선됐다면 부서에서 충분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다생각이 들어서 보여집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 없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이 항상 있습니다만.

가장

가장정미옥위원

큰 문제점은 무엇이기에 이것만 해결된다 하면, 이런 사업들이 정말 구민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원활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민원인들과 이해 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렇게 해결하면서 저희가.

있게

센스있게정미옥위원

잘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융통성 발휘, 센스발휘, 법대로 근거대로야 처리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하실 건지?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계약업체는 연간 단가기 때문에 전문성과 이런 걸 갖춘 그런 업체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그런 특수 기술을 갖추지 않은.

청을

조달청을정미옥위원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요, 그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정미옥위원

2018년, 19년, 20년도에 3개, 4개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또 변경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업체로써 계속.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한입찰로 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이 제품들이 볼라드, 반사경, 안전펜스, 물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물품들이 규격품인가요? 아니면 업체에 따라서 질적으로나 또는 이런 금액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서울시에서 매년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제품에 한해서 저희가.

정미옥위원

그 규격품이라는 것은?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규격은 우수 공공디자인을 하면서 거기에 규격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특별히 사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을 보니까 사업진행도 원활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성과목표도 잘 달성하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만족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자료

감사자료이원국위원

30쪽을 보시면 볼라드 구매 관련 건이 있어요. 그런데 볼라드를 구매하면 우리가 조달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방식이.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볼라드가 지금 보면 파손하고 정비가 꽤 많아요. 그러면 파손하고 정비가 꽤 많다는 거는 물론 차량이 인도 같은 데 올라와서는 안 되는데 물론 볼라드를 받으면서 차량도 훼손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특색있게 안전장치, 탄력 아니면 반사페인트 이런 거는 따로 칠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규정에 안 맞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까 정미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매년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해서 주는데 그게 탄력 볼라드도 있고 고정식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가장 파손이 안 된 부분은 석재볼라드인데요, 석재볼라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로데오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만 거기하고 그 외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탄력있는 것도 하고 고정식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렇게 색을 표시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에 건의를 해서 선정할 때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원국위원

안전신문고에 제보를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사진 찍어서도 보내고 파손된 부위도 너무 많다,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직접 전화를 하면서 인도 쪽에 너무 많이 파손이 됐는데 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왜 빨리 개선을 안 시켜주냐, 혹시 그런 민원 전달 받으셨는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담당자가 전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까지는.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부분을 개선을 빨리 해 주십사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를 탄력있게 볼라드 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볼라드가 대개 파손이 되고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보면.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녀

다녀이원국위원

보셔서 알겠지만 그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주차행정과장님.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원국위원

양평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얘기했는데 삭선이 많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담장허물기 사업 같은 경우 2019년도 작년부로 종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담장허물기 사업,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주차면 조성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긴 한데, 지금 주차는 어디, 동이나 마찬가지로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거예요. 그랬을 때 담장허물기 사업 같은 거는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할 면이, 제안이 안 들어 와서 그런 건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소규모 주차장 사업요?

담장

담장이원국위원

허물기 사업.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담장허물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사업을 시작한 게 오래됐기 때문에 난 공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담장허물기 사업은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최대한으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아까 삭선 같이 그렇게 많이 됐을 경우는 그 차량은 다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될까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소규모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땅을 구입하고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부분들이 뭔가 주차장을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조성을 좀 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 건축법이 필로티 건축법이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삭선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우리도 주차면을 뭔가 활용 방안을 세우셔가지고 공영주차장 설치를, 조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 가시고요,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사무감사 요구자료 72쪽 보시면 도로설치 유지보수 관련해서 요구자료를 했는데 과속방지턱은?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스쿨존이라든가 민식이법이 올해 3월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번달에 전주에서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규정이 몇 미터로 올라와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또 간격이 스쿨존에는 몇 개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거리라든지 이런 코너에서 몇 미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높이는 10센티 가운데가 제일 볼록한 부분이 10센티, 그 폭은 규정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가끔 설치 민원도 들어오고도 하고요, 철거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받을 때는 일반 암코 넘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주택이 있는 부분에서는 차가 지나가면 덜컹거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반대를 하는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할 때는 그 분들의 주변인들의 어떠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이

스쿨존이이원국위원

주변에서는 정확한 규격을 잣대를 대서 설치를 잘 해 주셔야, 앞으로 우리 강동구도 민식이법이 적용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부분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예요. 그래서 그런 뭔가를 또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강동구만의 특별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없습니다. 그건 국토부에 어떤 교통시설 기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하고 높이하고, 폭,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원국위원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면 간과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어떤 데 좀 높은 거 같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차이가 있는데 그건 가운데가 높은 게 아니고 이 도로에서 과속방지 시작되는 부분이 각이 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그런 불편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저희들이 발견이 되면 규정에 맞게 다시 좀 더 느슨하게 한다든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민식이법이 강동구민이 적용을 안 받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들어 가시죠. 치수과장님.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길동 쪽으로 성내동부터 해 가지고 하수암거 공사가 원래는 작년말 정도에 암거공사가 잡혀져 있었지 않았나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원래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지금 6월말 정도에.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6월말이 아니고 금년도 말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유는 나름 애로사항이 있어요. 당초에 설계 과정에서 이게 오픈컷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가 대명초등학교 가는 길목이 보도하고 버스 차선까지 있어 가지고 부설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굴착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까지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공사 완공이 많이 지연이 되는 편이네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 대신 양재대로는 지금 포장까지 전체 다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장마가 제주도에서 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런 대책은?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위원님 좋은 거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둔촌, 양재대로상에 원래는 2010년도, 2011년도 75미리 정도 왔을 때 한 3,000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 원인에서 이 공사가 15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올해 6월 30일, 5월 30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그 부분까지 현재 그 효과가 현재 침수되었던 부분에 75%는 해소가 됩니다. 해소 됐습니다. 지금현재.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이번에 게릴라성 호우가 많이 쏟아져도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원국위원

, 빨리 완공이 되도록 해서 우리가 또 침수가 잘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은 우리 양평호 위원님하고 이원국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칭찬보다는 좀 쓴 소리를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시다시피 천호 지하차도를 메꾸고 있습니다. 민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민원은 그게 전체적으로 오랜 숙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민원이 교통 막힘에 대한 민원,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교통이 막힌다 이런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틀렸습니다. 민원이 제일 제기된 부분이 천호대교 남단에 정거장을 신설해 달라는 게 관건일 겁니까?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버스중앙차로 정류소가 두 군데가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행복주택 있는 쪽에 정거장이 하나 중앙차로 받았는데 만약에 행복주택 쪽으로 정거장이 서게 되면 병목현상이 천호대교를 넘어가면서, 그래서 서울시하고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 서류를 서울시로 의견을 넘겼습니다만 그래서 우측 행복주택 쪽 우측으로 해 가지고 갓길로 해 가지고 정류소를 현재 하나.

조동탁위원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

풍납동에서 오는 차만 지금 받아들이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 하는 건 서울시.

조동탁위원

한 차선은 지나가면서 중앙에 서도 되는데 양방은 설 수가 없고 한 차선만 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가, 우리 과장님 검토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기술적으로 좀.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거기에 다시 한 번 우리 신현종 국장님, 그 부분은 사실 서울시 일이고 서울시경 일이기 때문에 강동구청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이 뭐야, 천호2동 주민 뿐만 아닌 그 자리는 버스를 탈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풍납동이 더 많습니다. 극동시티 신성아파트를 비롯한 풍납동 분들이 시내로 진입하려면 다 거기서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풍납동이나 박성수 구청장 같은 경우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럼 같이 공유를 해야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시의원한테, 노승재 시의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당신 뭐 하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 쪽 보다 당신네 쪽이 더 많이 타는데 어떻게 우리만 이렇게 애걸복걸 하고 있느냐 또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안 받아,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동구 천호동 시의원이 애를 쓰고 있으니까 자기네는, 그래 당신은 자격이 없다 내가 끊어 버렸는데 이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지금 마무리는 안 됐으니까 우리 손완현 과장님, 칭찬을 받으시려면 이번에 꼭 성공을 해 놔야 됩니다. 맞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시와 연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없으니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전에도 자전거거리 때문에 도시경관과하고 굉장히 제가 많은 것을 제안했는데 자전거 특화거리가 되게 되면 25개구에서 제일 멋진 특화거리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강을 접하고 있고 모든 여건이 다 맞아떨어져 있거든요. 좀 이따가 치수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 자전거거리가 테마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교통팀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있잖아요. 무조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 용역보고회때 저희가 가서 충분히 도움을 드리겠다 해서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고 테마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형물이라든가 또 지금 용역을 4,200만원 작년에 책정해서 올해 하고 있거든요.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은 되셨고 우리 주차행정과장님! 우리 김정숙 과장님은 그래도 밑에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니까 그래도 과장님이 빛이 나는 거고 우리 국장님도 조금 거기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해공주차장이 없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약 324면이 없어졌습니다. 맞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

그렇다보니까 천호2동 324면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거기에 주차했던 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동네로 비집고 들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딱지를 제일 많이 떼는 곳이 우리 천호2동일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은 많이 떼달라고 했는데 저는 떼면 안 됩니다 천호2동은, 당분간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는 조금씩 편의를 봐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위주로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밀집지역도 골목 4미터 도로도 들어 가서 뗍니다. 돈이 부족한지 너무 많이 떼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사실 지금은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보다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공간 확보는 한계가 있는데 아무 차라도 대놓다보니까 민원이 더 많이 접수가 되지요. 그러면 경고장 일단 한번 보내고 그 다음부터 떼시는 게 국장님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졸리시지요?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 그것만 잘 지켜 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손 본부장님! 어디계세요? 우리 주거지주차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천호2동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좀 편의를 봐주시면 우리 정미옥 위원께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던데 잘 하면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은 전화도 잘 받으시고 전화도 잘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우리 관리공단이 항상 질책을 받았는데 이번에 칭찬하는 걸 보고 여러모로 나름대로 잘 하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천호2동에 324면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 주차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우리 신근주 과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깁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오늘까지만 나오고 안 나오겠습니다.

정년

정년조동탁위원

언제 하세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6월말입니다.

얼마

얼마조동탁위원

안 남았군요. 저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6월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에 나오시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선물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말씀해 보십시오.

선물

선물조동탁위원

주실 거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일단 제가 들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선물

선물조동탁위원

하나가 아마 그 선물은 몇 십년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광진교 남단에 가면 공구거리가 있습니다. 약 120여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치를 세울 수가 없고 도로 때문에 조형물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조형물을 세워놓고 나서 공구거리가 완전히 알려졌습니다.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잘 알려졌는데 거기에 한번 기름을 부어 주면 공구거리가 정말 여러모로 광진교다리하고 걷고싶은 다리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건데 웬만한데 안 해도 될 곳을 색상을 입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걸 안 입혀도 되는데 다른 데에 많이 입혀 놓은 곳이 많거든요. 천호공원 옆에 같은 경우도 옛날 길 같은 경우도 안 입혀놔도 될 것 같은데도 거기를 입혀 놨는데 남단에서부터 광진교 사거리까지 색상을 입혀주시면 보도블록에 짜르는 것처럼 도로에 그러면 광진교 남단에 공구거리가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서울시 예산 가져오면 됩니다. 강동구 예산보다도 어차피 서울시 예산 서울시 관리니까 서울시 예산이니까 받아다 해 주시면 제가 평생 잊지 않고 우리 신근주 과장님 2년마다 술 한번씩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칭찬 좀 하겠는데요. 서로가 우리 의원님들 다 느낄 겁니다. 조명팀 있잖아요. 참! 열심히 하십니다. 부탁해 놓으면 며칠 지나서 가 보면 그 자리가 훤하게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안될 곳은 또 안되요.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해줍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 조명팀 올 가을에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절대 우리 의원님들은 깎으면 안 됩니다 조명팀만큼은, 도로과는 깎더라도 조명팀은 깎지 말기를, 선물 하나 꼭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해 주실 거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치수과장님! 치수과가 지금 우리 천호2동에 공사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수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48면에서 52면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끝나게 되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지금 계획은 중앙투자심사까지 가야 되는데요. 지금 서울시 기본계획이 당초에는 2월에 완료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한 거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것은 원래 유수지 개발을 전면 복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관련 담당부서 국장하고 과장하고 또 시의원님까지 연대해가지고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용역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새는

냄새는조동탁위원

많이 납니다. 덮개를 안 했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아시다시피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운 겨울보다도 여름이 더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수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만이 조금 전에 우리 길동 이원국 위원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일단 주차장이 급하니까 주차장을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정년조동탁위원

많이 남았잖아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10년 남았습니다.

조동탁위원

10년이요, 한참 괴롭혀도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아까 자료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에 126번인데 34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 및 위탁업체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시설 위탁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라든가 가족캠핑장 매점, 해공도서관 스낵바 모두가 이런 식으로 준하는 계약이 되어 있는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말씀하신 부분은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10평 미만인가 정확한 숫자는 10제곱미터 이하만 주게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은 개인한테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여기 전체다가 해당사항 되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명일테니스장에 커피자판기가 해당이 돼서 그것은 해당자에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사업장 범위가 없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어요. 주차행정과장님! 자료요구에 보면 45쪽인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관련돼서 나오잖아요. 주차단속이 상일동도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상일동 지난 번에 7단지 구성을 하면서 공원을 하면서 지하에다 같이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7단지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게 무산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상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금 상일초등학교 주차장은 거기는 지금 제가 지난 주에 교육청을 다녀왔어요. 가서 진행상황이 어떤지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주차장 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하여튼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난 번에 상일동에 공원 조성이 다 되었잖아요. 자체적으로는 지하주차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어요? 7단지 공원에 지하주차장.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공원은 아직 검토를 하지는 않았고 만약에 도서관을 짓는다면.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거기가 아니라 7단지 있잖아요. 다 재건축하고 난 뒤에 여기 상일여고 밑으로 내려 가면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 공간을 원래는 지하주차장을 주택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짓기로 했었는데 조합원들이 반대해서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공사비도 저렴하게 절약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무산돼서 못했는데 지금 다시 다 입주를 하고 했잖아요. 공원이 조성되고 했는데 독자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 주차공간이 가능한지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해본 적은 없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신무연위원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가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치수과장님! 제가 치수과장님한테는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질문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저는 지적만 하고 시정요구만 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치수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33명이 있는 중에서 행정직은 1명 밖에 없어요. 전부 다 기술직이예요. 기술직인데 여러 가지 기술직을 하면서 기술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열악해서 혹시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도 시정요구를 했으니까 혹시 부서에서 이런 것은 우리도 좀 요구를 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이런 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치수과는 하절기 수방대기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하고요. 추가연장으로 해서 2개월을 더 합니다. 그럼 7개월 동안 하는데요. 밤을 새우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암거 같은 데에 긴급한 일이 있으면 냄새 나는 데도 또 들어 가야 됩니다. 자체 건물에 샤워시설이 없어요. 샤워장이라고 있는데 우리은행 지하에 있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경쟁력을 직원들이 환경적으로 좀 나아지려면 성안 별관쪽에 샤워장 하나는 있어야지만이 쾌적한 환경적인 부분에서 근무할 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과에서는 동절기 또 제설대책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샤워시설이 있어서 직원들이 환경적으로 좀 편안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로

한마디로신무연위원

말해서 기술직에 대한 복지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건데 조금 이번에 얘기를 해서 환경적으로 개선해달라는 거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건 다시 집행부하고 해서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고맙습니다.

신무연위원

도로과장님! 과장님도 아까 보니까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치수과장님하고 비슷하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성안별관은 조금 전에 치수과장이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을 본청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구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하다가 멈춘 상태라서 리모델링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걸린다면 그런 샤워시설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아니면 근본적으로는 리모델링 다시 해 주는 게 최선책이고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기술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부하고 너무 대조적으로 복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면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중이 제 머리 못 깎잖아요. 그래서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부서라서 조금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그런 것도 기술직에 대해서 기피 강동구가 된다하니까 어떤 기술직들이 그래도 복지시설 같은 것도 괜찮게 해서 앞으로라도 우리 기술직들도 우리 강동구에 좋은 어떤 기술직들이 와서 우리 강동구의 발전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저한테도 선물 하나 주시고 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상일동에는 사실 고속도로에서 상일IC에서 내려오면 바로 들어오는 관문이예요. 그런데 너무 도시환경이 좀 미흡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로, 보도블록이라든가 지금 재건축이 돼서 그 구간만큼은 새로 나무도 심고 또 보도블록도 다 조성이 됐는데 이쪽 한쪽 면에 들어오는 입구부터는 보도블록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 가는 어떤 환경적으로 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천호대로는 LH에서 도로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확장이 끝나면 보도가 전체 정비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도로확장에 포함되지 않은 상일동 일부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지난 주에 관내 전체 도로 보도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금년 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위원님께서도 예산확보를 해 주시는데 보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추진실적보고서에 보면 7쪽에 에코쉘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업예산 8,700만원이 전액 국비예요. 대상은 강동구청 1번 출구에서 천호역 5번 출구까지 라는데 이게 뭐예요? 에코쉘터 설치라는 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1년도에 국가공모사업으로 겨울에는 따뜻하게 온기가 나오고 여름에는 냉방이 되면서 이렇게 공기도 순환시켜 주는 그러한 공모사업에 그게 에코쉘터라고 하는데 그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신무연위원

공기청청기 같은 그런 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공모에 당선이 돼서, 그런데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기술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씩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설치하는데 가장 이용도가 높고 그게 어디냐 해서 천호역 5번 출구하고 그 다음에 강동구청역 여기 두 군데를 해서 지금, 그런데 그 공모 자체가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7월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못했습니다. 해 가지고 바로 설치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쉽게

쉽게신무연위원

말하면 단순하게 공기청청기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공기청청 해 가지고 순환시켜 주는 그런 건데 국비를 따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시설일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근주 도로과장님, 인간관계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요즘에 이별의 아쉬움과 축하, 매일 같이 술을 드시고 계셔서 많이 힘드실텐데 오늘 마지막 나오실게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날 안 나오십니까? 안건처리가 있는데, 오늘 너무 지치셨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수요일날 나오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수요일날 나오셔야지 전송의 축하 박수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단본부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동명근린공원 주차장 조그만 거 있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기가

거기가박원서위원

앞전에 보니까 계속 폐쇄됐던데 지금도 폐쇄됐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은

운영은박원서위원

되고 있어요? 지금, 앞전에 보니까 실외에서 하는 운동들이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몇 몇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왜 폐쇄가 되었느냐, 주차장 좀 쓸 수 있게 해 주라 했는데 이런 말 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다 하면.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재차 확인해 보고 공사전까지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원서위원

지금 500번 종점 고덕동에 복합상가주택에 기부채납 받아서 수영장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활용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에 몇 레인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공문으로 해서 청장님과의 인수계약이 완료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아직박원서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서면으로 자세하게 운영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박원서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구민의 삶과 질 속에 가장 가깝게 접촉되어 있는 공단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단의 어떠한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전 직원들이 우리 구민들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들이 함께 해 주신다면 행복한 강동이 될 거라고 그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이사장님, 그 부분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이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하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께 잠깐 말씀 한 번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작은 우리 상가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피해가 많고 너무 힘든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이러한 어떠한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사항에 이런 민원들도 사실상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꼭 어떠한 단속을 해서 하는 거 보다 경미하게 뭐 한다면 권고사항 정도로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다하면 힘든 사항을 우리 강동구민들도 큰 힘이 되고 잘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하 이사장님, 과장님들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만

오늘만양평호위원

오시고 안 오신다는데 우리 신근주 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안에

그동안에양평호위원

현장을 같이 누비면서 많은 일 도와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로등 보안등 이런 문제는 정말 오늘 신청하면 내일 바로 설치를 해 주는 그러한 신속성에 항상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본위원과 위원들이 지난 해에 100억을 잡아드렸고 서울시에서 100억이 와서 한 200정도가 장기 미집행 사업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 순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작년에 마련해 주신 100억과 금년에 시비 100억 받아서 17건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32건도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에 관계 없이 그 대상에 들어 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100억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든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잡지 않으면 시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비부터 예산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양평호위원

사실 이 내용을 이렇게 사실 많이 궁금했습니다. 순번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짜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는 부분을 먼저 짜를 것인가, 급한 부분을 먼저 짜를 것인가, 원칙이 어떤 부분을 먼저 할 것인가 하고 사실 궁금했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지금 말씀하신 현재 우리가 소송에서 져서 임료를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도로의 연계성, 그 다음에 활용성, 예산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순번을 정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억까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산이 되면 되는 대로 다 5년내로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유연성있게 잘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시설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방지턱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동안에 공사도 참 많이 하셨고 많이 도와 주셨는데 학교 통학하는 데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 지역에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에도 교통사고가 요즘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방지턱을 설치를 해서 제가 과속을 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무래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순찰도 돌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사정을 더 훤히 아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현장 조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의 어떠한 반대만 없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로데오거리에 지금 3,000만원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지난 주에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차도와 보도 부분을 평면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찰청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어떠한 보행이나 안전 때문에 평면화는 불가하다는 문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도라든지, 보도가 한 12년 넘었습니다. 돌로된 보도가, 보도를 전체 개량과 그 중간중간에 띠녹지라든지 띠녹지 주변에 펜스라든지 벤치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설물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양평호위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시설물들이 다 지하로 들어 가서 상인들이 거기에서 행사도 할 수가 있고 차 없는 거리도 만들어서 성내동과 쭈꾸미 골목과 같이 같이 연계를 지역상권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이 이루어져서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상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양평호위원

더 묻겠습니다. 치수과장님!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요즘

요즘양평호위원

수방시설 설치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길동사거리에서 천동초등학교 사거리까지 큰 공사를 하고 있던데 거기에서 수방시설만 잘 만 하면 그 일대는 장마가 와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위원이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하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와서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먼저도 본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준설을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하셨습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부분은 1년에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지금 전체 하수관로가 강동구는 441키로입니다. 준설이 되어야 될 부분이 항상 저지대, 냄새가 많이 나는 데는 1년에 세 번 정도도 할 수 있고요.

개천

복개천양평호위원

같은 데?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자주 합니다. 그런데 고지대 같은 데는 토사라든가 악취되는 퇴적물이 쌓이지 않는 곳은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특히나 천호동 쪽에 구시가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집중적으로 준설도 하고요, 금년도에 주민참여 예산 5,700만원하고 별도 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악취 방지 사업으로 4,300만원을 더 가져왔습니다. 최종 1억원 정도 되어 가지고 악취방지 사업으로 물이 떨어지는 낙차, 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부터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악취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관련 지도도 만들고요,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게

신속하게양평호위원

이런 일을 처리하셔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방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지막으로 주차행정과장님께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원국 위원님께서 볼라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볼라드를 심을 때 직각으로 심잖아요. 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볼라드 문제, 그런데 앞으로 AS할 때 직각으로 심지 말고 각을 조금 비틀어서 각도를 완만하게 하게 되면 차 반경이 훨씬 넓어 집니다. 바로 직각으로 하다 보니까 우회전하거나 좌회전을 하게 되면 그대로 치고 갈 수 밖에 없는, 좁기 때문에 치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을 때 도로 폭에 붙은 것은 조금 안쪽으로 심더라도 그 안쪽, 그러니까 상가 쪽으로 심는 것은 각을 조금 틀어주면 완만한 회전 반경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 봅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검토하고 위원님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이해식 구청장이 처음 당선될 때가 12년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강동구 지역에 도로가 전부다 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심병원 적은 사거리 그 부분이 천동초등학교 오다 보면 한 번에 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구의원이 아닐 때도 그 각을 완만하게 동그랗게 쳐서 치면 좋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첫 번째로 친 것이 그 예가 돼서 강동구 보면 동글동글합니다. 각이, 그런 것을 이렇게 참작을 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런 방법으로.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부 직각으로 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준비를 위해서 4시10분까지 3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 이번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중 회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행정사무감사는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 두기가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을 거두는가 싶었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재난지원금 신청 등 국가정책에 의한 각종 지원 업무로 인해 집행부의 일상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부득이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축소 운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어제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스마트도시추진단, 기획경제국에 이어 오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가는 본연의 임무인 디자인 자문에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역 현황에 부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현실적인 디자인 범위 내에서 전문가 영역중 일부만 자문토록 한정하여 심사나 심의 허가를 위한 선행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획일성을 강조하거나 사업 추진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합법 노점과 불법 노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여 합법 노점은 제도권 내에서 유지관리 토록하고 불법 노점은 점차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자전거 관련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한강 자전거길, 광나루 자전거 공원 등과 연계하여 자전거 테마거리로 조성토록 하고 일자리창출과, 교통행정과 등 소관 부서와 협조를 통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축이나 증축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고충이 있었던 고덕1동 단독주택지역과 천호동 천호역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재정비 수립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민원 사항 해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시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구의원과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동 요양병원 공사로 인해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공사차량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 주민생활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국, 과장과 민원대표, 요양병원 관계자 및 해당 지역구의원 등과 함께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이 극심하니 교통정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천호대로 남단에 정류소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송파구와 이와 같은 민원을 공유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로79길은 그라시움아파트 출입구와 좌회전 차량 및 버스 노선 등으로 많이 혼잡하니 비보호 좌회전 등 교통정체를 감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동은 타 지역에 비해 초등학교가 적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필요함에 따라 안전표지판을 곳곳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관계 법률에 따라 매년 성과 등을 점검하여 부실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 파손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탄력 볼라드나 석재 볼라드 등 지역현황에 부합하는 볼라드 형태를 선정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염원처럼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이 ‘턴키계약 공사’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로 자투리땅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해당부서에서는 현장방문 후 주차장 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공주차장이 없어지면서 그로 인한 주차수요로 불법주차를 양산하고 있으니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는 주차단속을 유예해 주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 주차 삭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삭선이 된 주차수요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개발시 지하주차장을 많이 조성하여 주차 수요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심병원 사거리 차량 정체가 많으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1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 입구부분이 테라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메꿔서 유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통해 민식이 법 적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관련 지침에 따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말근린공원 저류지 정비계획이 예산부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특별교부금 지원이나 우리구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많으니 하수도 준설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SH공사와 부서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덕비즈밸리 사업 역시 SH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비롯한 분양공고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채용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 배치 및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근린공원 소규모 주차장을 운영하여 인근 운동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건의사항으로 정비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관내 대형 공사장이 많이 생겨났으며, 건물 해체공사 및 착공 등으로 공사장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 공사장에서는 공사장 인부의 사망사고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지역구의원을 포함하여 당 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동향보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시 질문시간은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의원들의 질문요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수방대비, 도로과 제설대비로 밤샘 근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직원들의 샤워시설이나 휴게공간이 필요합니다. 기술직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강동구가 기술직들의 기피구가 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복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대로 확장과 재건축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상일IC 인근의 도시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써, 관내 6개소의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설치, 어닝 설치 및 정비,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시장상인회와 건물주의 갈등해결 및 최근 성내시장 주차장 설치로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소송 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잘 해결되었기에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의 천동초등학교 육교 앞 횡단보도 설치와 도로과 조명팀 등 주민불편 사항을 잘 해결해 주셔서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부서 중 푸른도시과, 도로과 등 사업부서의 경우 민원 발생시 바쁜 업무 와중에도 조속히 처리하는 등 대민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 이번 행정감사에서 건설재정위원회 각 부서가 공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금년 한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고 시정 요구된 사항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복해서 언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구민을 위한 보다 양질의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8대 전반기 마지막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연의 업무 이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근무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이 건설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을 위한 보다 양질의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