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하여 세입 결산액은 1조 222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9307억 6100만 원에 비하여 9.8%인 914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7889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9275억 2100만 원에 비하여 25.7%인 1614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중 농림ㆍ해양수산 분야가 25.8%인 5069억 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17.8%인 1423억 7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2.2%인 982억 3300만 원으로 지출비율이 높았습니다. 고흥군의 재정 상태는 2019년 순자산이 전년대비 1406억 7100만 원이 증가하여 4.3% 개선되었고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전년대비 652억 900만 원으로 32.8%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결과 총 11건의 권고사항 중 세입ㆍ세출 분야 2건, 세입 분야 2건, 세출 분야 4건, 재무결산 분야 1건, 특별회계 분야 1건, 성과보고서 1건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그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던 법인은 법인세 신고 등 정부사항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회계처리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 내역상의 징수결정액이 예산 현액보다 많은 부적합한 징수 결정에 대해 앞으로는 적기에 징수 결정을 하여 세입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징수 결정 업무처리 개선이 필요하며 매년 반복되는 권고사항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청구액 대비 반납액 예정액이 과다한 사례가 많으며 중앙부처로부터 어렵게 조달한 지역개발 지원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 그만큼 지역개발이 늦춰지므로 한층 높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7, 2018, 2019년도에 보조금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농,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중 2019년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여 지방소득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 사후관리에 있어 자본보존금에 대한 환수고지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보조금 환수 기준에 따라 보조금 환수 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성과보고서 분야 중 긴급복지지원횟수, 체육시설물 이용 등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은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이 부분들은 논의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저기 재무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참고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종의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적립해놓고 사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액수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는 데가 8종중에 몇 군데나 됩니까, 기금운용 현황이? 제 말씀은 계속 적립만 되어가고 있는, 지출은 많지 않고 적립만 계속 되어가는 그런 기금들은?

지금 기금운용관은 실ㆍ과ㆍ소장입니다.

기금운용은 실ㆍ과ㆍ소장이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각 부서마다 물어볼 사항은 아닐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행자위원회 소관이 되는 과는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계획이나 기금사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기금을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자산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사랑고흥기금 같은 경우에도 매년 100억 원씩 계속 기금적립을 해요. 그다음에 거기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만큼 매년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내사랑고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다 보니까 세입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출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건위 쪽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계속 세입만 발생이 되고 세출이 미비한 그런 기금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그것은 제가 조사해서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건 재무과에서 파악이 잘 안 되는 범위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번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기획실에서 자금운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소위 말하는 편법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금이에요. 그래서 무용지물의 어떤 이런 기금이 있다 그러면 과감히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적립만 계속 하면서 쌓여만 가는 기금이라면 굳이 기금을 운용할 필요 없이 그 예산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찾아봐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재무과에서 한번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각 실ㆍ과별 하는 부분들은 다음에 상임위원회 할 때 그때 한 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을 의회 의원 한 분이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이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다룰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권고사항 중에 집행 잔액이 9.3%가 넘는 이런 실과들이 더러 안 있습니까? 9.3%라는 것은 아마 회계 상 이것은 그 이하로 되어야지 집행 잔액 9.3%를 넘어서면 이것은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의를 좀 해 주시고, 어렵게 갖고 온 국ㆍ도비를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 집행이죠. 이런 거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또 권고사항에 보면 아주 미미한 것이 많아요. 오탈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계수 집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나가는데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낼 때는 오탈자 내지는 계수 합계라든가 이런 아주 사소한 것이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되면 이건 굉장히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 할 때는 특별히 각 실ㆍ과에 말씀드려서 두 번, 세 번 검토를 해서 그런 미미한 것은 적발되지 않도록, 지적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분명히 9.3%가 초과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국ㆍ도비 반납부분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꼭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국ㆍ도비 애써서 갖고 와서 또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적절히 각 실ㆍ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의견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이 1조 222억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9.8%가 증가됐어요.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원래 증가된 폭이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데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증가 됐을까요? 지방교부세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것들이 들어 있을까요?

이 부분도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성호입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위원님들 다섯 분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6일부터 시작해서 4월 25일까지 정종열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이 하셨습니다. 그 다섯 분은 의회에서 선정한 전문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사실상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편성한 다음에 흔히 결산은 다 소진 돼버린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결산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을 전문지식이 조금 약하니까 저희들도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분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매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췄을 때 반복을 안 해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반복이 된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도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2019 회계연도 결산은 이 부분이 그래서 보면 또 2020 회계연도 결산은 또 저 부분을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탈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타깝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고 또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결산은 우리 군민들한테 결산서가 사실상 보기에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주민이 알기 쉬운 고흥 살림살이’란 제목으로 결산서를 알기 쉽게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예산의 편성은 이렇게 됐고 또 어떻게 쓰임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투명한 우리 고흥군 재무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결산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해당 실ㆍ과장들이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이번에 지적사항은 시정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