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제344회 제3차 제1교육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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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언자 외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심의 순서는 기획조정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다음으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국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험에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용호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흥배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현주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서 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08억 원이 증가한 17조 4,919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4,18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36억 원, 전년도 이월금 2,48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 및 세계잉여금 정산분 3,097억 원, 특별교부금 72억 원, 국고보조금 65억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94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9년도 도전입금 결산차액에 따른 법정전입금 1,030억 원, 비법정전입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51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2,423억 원을 증액하여 9조 4,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에서 28쪽입니다. 인건비 본예산비 편성분 2,514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국제교육교류협력관리 사업을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입니다. 본예산 심의과정 중 발생한 내부유보금 101억 원은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6쪽에서 48쪽입니다. 남부청사 이전 재원마련을 위한 남부청사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1억 5,000만 원, 원거리 출퇴근 직원 고충 해소를 위한 직원관사 임차비 7억 5,000만 원 등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에서 55쪽입니다. 교육기관의 폰트분쟁에 대한 공동대응 지원을 위하여 시도 분담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입니다.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분담금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노진현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입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800만 원 증액한 1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부터 11쪽까지 금번 추경 요청한 추모기록물관리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구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에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 기관 설립하여 2021년 4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편성 요구내용은 사업설명서 10쪽과 같이 구 안산교육지원청 본관에 임시 이전 관리 중인 단원고 기억교실을 신축 중인 4ㆍ16민주시민교육원 별관으로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3,400만 원과 기억교실 내 책걸상 등 유품 영구 보존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영인본 제작, 책걸상 등 유품 보존 처리에 필요한 예산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원장 유재흥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현장정보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김철겸 기록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일 사이버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5쪽입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78억 9,700만 원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한 7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 용역의 입찰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K-에듀파인 찾아가는 설명회 및 실습교육 규모를 축소하여 2,400만 원을 감액한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최적환경 유지를 위한 각종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의 입찰잔액 2,100만 원을 감액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2쪽에서 144쪽입니다. 나이스 사용자의 전문화된 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한 특수운영직군 전화상담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상담시스템 임대용역 입찰잔액 및 상반기 나이스 교육 취소에 따른 경비를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66만 원을 감액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5쪽에서 146쪽입니다.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서비스의 원활한 기능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 입찰결과 입찰잔액 700만 원을 감액한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에서 149쪽입니다.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예산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입찰잔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0쪽에서 151쪽입니다. 원활한 청사시설 관리를 위하여 특수운영직군 시설당직원 및 시설미화원의 2020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00만 원 증액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예산안 중 교육정보기록원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정보기록원은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조 7,211억 원보다 7,708억 원이 증액된 17조 4,9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7,708억 원으로 구성된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183억 원과 자치단체 이전수입 1,036억 원, 순세계잉여금 2,451억 원,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반납 38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 세입예산 총괄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사립유치원 한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300억 원, 지역교육현안수요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4,037억 원, 인건비 미편성분 반영과 유아학비 증액분 등 경직성 경비 3,589억 원, 자체사업 및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에 344억 원을 편성하고 연수비 등 사업비 감액 461억 원, 내부유보금 101억 원 감액 등 총 7,0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제1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25억 원이 증액된 12조 6,822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추경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은 11억 원으로 단원고 4ㆍ16기억교실 유품 보존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은 9조 4,44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별로 정책기획관 2,409억 원, 재무담당관 9억 원, 교육정보담당관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정책기획관은 교직원인건비 미편성분 2,514억 원이고 재무담당관은 남부청사 직원관사 임차 등 재산관리 9억 원, 교육정보담당관은 교육용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4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재산관리 중 직원관사 임차비는 원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해 운영 중인 3급 관사의 입주 가능실이 신청인원에 비해 부족하여 직원 고충을 해소하고자 3급 관사 4개소 임차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소프트웨어 구입은 폰트 저작권과 관련하여 교육기관 대상 불공정 사례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법무법인의 폰트 강매와 과도한 합의 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17개 시도 교육청의 공동대응 추진방침에 따라 시도분담금 1억 4,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교육기관의 폰트 사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코로나19로 2020 K-에듀파인 찾아가는 설명회 및 실습교육, 기록물관리교육 등이 취소ㆍ축소됨에 따라 각종 연수경비 및 운영비 등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과 22쪽의 교육지원청별 1억 이상 증감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총괄))

영미

천영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과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제와 이어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이 답변석에서 보이지 않을 때는 자리가 좁아서 불편하시겠지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교육정보기록원 질의 좀 할게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입니다.

고찬석위원

대개 보면 반납 추경인데, 그렇죠?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네?

고찬석위원

감액 추경이죠, 이번에? 이게 본예산에서 과다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반납 추경한 거 아니에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찬석위원

지금 추경이 감액 추경인데 반납하고 있잖아요. 본예산에서 책정을 잘 못 해 가지고 반납한 거 아니냐 이거죠.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종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요구 사전에 저희가 교육정보화담당관 쪽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예산을 보통 책정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협의는 잘됐는데 돈이 이렇게 남으면 어떻게 해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저희가 입찰의 방식도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고 있고요.

고찬석위원

입찰은 몇 % 하는 거예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보통 저희가…….

고찬석위원

입찰차액이 보통 몇 % 나와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낙찰률은 91.4%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리고 지금 보통 이게 반납을 할 때는 정리추경 때 하는데 왜 지금 2차 추경 때 반납하는 거예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 축소된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추경 이 금액이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요. 이게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리추경을 할 때 반납을 하는데 왜 2차 추경 때 이렇게 반납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하필이면.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아니, 조기집행하고 반납하고는 아주 전혀 다른 것인데.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많다 보면…….

고찬석위원

아니, 금액이 8,000만 원이에요, 8억도 아니고.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저희…….

고찬석위원

그럼 다음에 정리추경 때도 반납할 금액이 있어요? 12월 달에 마지막 정리추경하잖아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네.

고찬석위원

그때도 반납할 금액이 예정돼 있나? 예정된 금액이 있어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현재 상태는 아직 예정된 건 없습니다.

고찬석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본청 예산은 17억이 증이 됐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예산은 17억이 감이 돼서 합계는 제로가 됐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학교기본운영비.

한복

이한복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당시에는 아직 이게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완전한 학급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편성된 상태에서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하고요. 그것이 학생 수가 정해지고 다음연도 3월에 학급편성이 돼서 학생 수에 변동이 있거나 이렇게 정식으로 편성이 되면 학교기본운영비를 확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학교급별로 예산배분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액…….

이제영위원

매년 그러면 똑같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한복

이한복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학생들이 전학이라든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개교학교가 있고 그런 변동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여건상 이럴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한복

이한복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저희들 운영방식이 그러하다 보니까 기본운영비의 성격이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보면 예산성과급 운영에서 1회를, 이게 아마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은 걸로 해서 삭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33쪽.

현철

이현철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입니다. 예산성과급이 저희가 3,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규칙에 월 1회 심의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3월 달하고 4월 달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했고 1건에 대해서 40만 원 격려금을 지급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차액이라는 게 위원회를 1회 개최 안 한 것에 따른 참석수당 그다음에 성과급관리에서 2,900만 원, 그래서 총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게 되잖아요.

현철

이현철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3,000만 원에서 40만 원만 지급을 했고요. 총예산은 운영위원회 수당까지 3,080만 원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연 1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한 16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건에 대해서만 격려금 지급결정이 되고 4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감액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 이걸로 보게 되면 한 해를 안 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안 하고, 이게 해야 될 걸 안 하고 삭감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이제영위원

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1차는 했는데 성과급 지급대상 안건이 채택이 안 돼서 안 됐고 두 번째 할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개최 예정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성과급을 이렇게 주는 거로 했는데 지급대상이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감액 같은 걸 정리추경 때 안 하고 지금 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어제 결산할 때 말씀하셨듯이 어떤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감액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다 저희가 제출을 받고 다른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최대한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예년하고는 좀 다르게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이 예산성과급을 지급 안 할 정도로 예산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제도나 방식에서 벗어나서 획기적인 제도개선 이런 게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그거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굉장히 열심히 한 사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가 하면 각종 표창이나 성과급에는 이르지 않아도 보조금은 또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긍정으로 봤을 때 지금 실장님 얘기가 맞는 거고 아니면 뭔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급을 받을 정도의 안건을 내야 되는데 그게 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잖아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성과급 같은 경우 금액이 많은 경우는 몇백에서 몇천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그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어떤 시스템적으로 제도 내에서 열심히 한 사례보다는 조금 더 어떤 기존 제도와 다르게 혁신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엔 요건이 좀 미달하기 때문에 그때 전반적인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상당히 열심히 했고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그런데 성과급 제도의 법에 정해 놓은 규정에 따르면 성과급을 지급하기에는 이게 요건이 약간 미달하지만 우수사례이기 때문에 표창도 하고 저희가 우수사례 전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예산을 과다 편성한 이유도 되겠네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과다 편성…….

이제영위원

아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실장님께서는 그게 성과급이라고 하면 등급이 있잖아요. 상금을 얼마, 그게 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상금을 얼마 준다든가 이런 단계가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계에 해당되는 건 없고 표창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만 지금 대상이 됐고, 지금 지급된 게 아까 4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보조금으로.

이제영위원

보조금으로?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격려금으로.

이제영위원

격려금으로. 그러면 사실은 이 예산 3,000만 원 정도를 최대로 줄 수 있는 걸 4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요건에 맞다면 지급이 되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어려워서 표창이나 이렇게 적정하게 저희가 어떤 보상방안을 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걸 보면 예산집행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사실 성과급이나 창안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우리가 가령 표창이나 포장 같은 경우는 정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몇 건 몇 건. 그것은 의무적으로, 의무라기보다는 저희가 해당되는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몇 건 몇 건 이렇게 정해서 정해주는 것이고 이거는 법적인 요건, 규정상의 요건에 맞는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채택이 됐을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가령 이게 어떤 학교를 짓는데 토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개발자 쪽에서 의무적으로 토지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지원청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그 가치가 한 20억에서 40억 정도 된다. 저희도 논란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성과급 지급대상이냐? 거기 같은 경우는 4,000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제도의, 우리가 일하는 범위 내의 일이고 그것은 해당 교육청이 해당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그렇게 무상으로 제공받을 의무는 없지만 열심히 해서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격려금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제도를 완전히 바꿔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은 어렵지만 굉장히 우수사례라서 저희가 표창도 하고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 설명은 됐고요. 그러면 이 직전에는 성과급이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430이요?

「43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산편성이 얼마였었지요? 예산편성된 건.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1,000만 원 됐었습니다.

이제영위원

1,000만 원인데 지급된 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400만 원.

이제영위원

그 이전에는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 이전에는 없었고요.

이제영위원

성과급이 없었어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포상이나 이런 거로 하고 성과급은 없다가 신설돼서 한 게,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을 좀 과도하게 편성한 그런 이유도 되겠네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예산의 절감이나…….

이제영위원

됐고요, 그러면. 지금 심사하면서 신청된 자료 있지요? 그거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7페이지에 보면 내부유보금을 101억 편성했잖아요? 편성내역서가 어떻게 어디다가 편성을 했는지 내역서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예산서상에 반영돼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로 편성을 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내부유보금을 다 세출재원으로 잡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 재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해서 나가는 건 아니죠. 그냥 세출재원에, 저희가 이번에 7,000억 세출재원에 잡아 가지고 필요한 데 다 쓰는 거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101억에 대해서 세출재원으로 잡아 가지고 어느 쪽으로 편성했던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로 갔다. 그 세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8페이지 공유재산 임차, 직원관사 임차비인데 입주하는 실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관사 보유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지금 남부청사 같은 경우는 10개소인데 3인실이 있어서 24명이 사용 가능하고요. 북부청사는 1인실이 26개소 해서 총 29개소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원거리 직원들이 여기 보통 입주해서 살고 있지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4개소를 더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임대입니까, 아니면…….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임차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임차?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임차의 비율이 계속, 이게 똑같지는 않고 연도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지금 계속 1억 8,700만 원씩 줘 가지고 4개소를 더 매입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 갈수록 직원관사 수요현황에 보면 신청인 수가 10명 정도씩은 여유분이 있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여유분이 있는 게 아니고 한 10명 정도가 신청을 하지만…….

재균

김재균위원

모자라는 거지요, 지금?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모자라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기존이 몇 ㎞ 이상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입주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아마 30몇 ㎞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별도로 규정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그 ㎞ 수 이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관사 같은 경우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원거리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들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정확히 조사된 건 없고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기본 자격요건이 되니까 신청을 하겠지요. 그거 안 되면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사를 하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인사라는 것은 경기도교육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의 인사범위는 경기도교육청 전체 관내입니다, 사실은.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지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직원들의 주거요건도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아직도 관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재무담당관님에게 관사의 질의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 관사는 교육감이 쓰시는 게 1급 관사인가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1급 관사가 교육감님 관사고요, 2급 관사가 독립관사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러면 1급 관사는 하나고 2급 관사는 모두 경기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교육장님들 관사까지 다 포함하면 28개 정도 됩니다.

이진

이진위원

1급 관사는 1, 2급 관사는 28개.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3급 관사는 어떻게 됩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지금 3급 관사는 523개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523개. 그러니까 벽지인 경우, 예를 들어서 연천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더 많겠지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기본적으로 그쪽은 교원관사들이 많습니다, 공동관.

이진

이진위원

3급 관사는 교원관사를 지칭하는 거지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일반 교직원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또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보면 연천, 저도 연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신규교사들이 관사에 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데를 들어가는데 월세가 한 40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초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세를 내고 이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도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신 대로 교직원들 근무여건 때문에, 특히 저희 같은 경우 농어촌복합지역이라서 그쪽에는 저희가 노후관사 개선 예산하고 그다음에 신축예산 꾸준히 반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진

이진위원

네, 그 좋아진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저도 이번에 조례 발의를 하는데 사실 1급 관사, 2급 관사는 지원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3급 관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든가 통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월요일 날 발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3급 관사 4개소를 임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임차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은 4개소라고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원룸이 좀 많이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독립거주를 원하기 때문에 원룸으로 할 때는 4개소가 아니라 인원으로 보면 한 7~8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임차가 가능하고 원룸이 지금 시장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할 수 없이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를 하면 3~4개소, 그런데 사실 새 아파트 같은 경우 너무 비싸 가지고 노후화된 아파트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남부지방 쪽에도 보면 안성이라든가 저 남쪽에는 사실 북부 쪽 못지않게 거기도 농촌지역들이 많은데 이런 데에도 숙소라든가 이런 관사를 많이 해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다음은 정보기록원 원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보기록원장 유재흥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거기에 보면 무중단서비스 지원이라고 있고 전문인력을 통해서 365일 24시간 무중단서비스를 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저희가 교육행정 전산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약 46종의 198식에 대한 장비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만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쪽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통합해서 같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뭐를 하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65일 24시간 무중단서비스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장애복구를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그런데 24시간 이거, 그러면 심야에도 이게 연락이 와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evpn을 통해서 자동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정보기록원에 대해서 저는 작년 연말에 사실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보기록원에 견학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경기도의 정보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기록원 전체에 대한 사항을 브리핑을 한다든지 오셔서 한번 저희가 안내를 충분히 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정보기록원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고양의 방재율 위원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하여 기조실장님께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추경 사업설명서 53페이지를 보면 교육정보담당관실 소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억 4,364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보시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재율

방재율위원

추경 요구사유가 폰트 분쟁 공동대응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연구원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업을 의뢰하고 각 시도교육청 지방비 분담에 따른 증액 요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경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도 폰트 강매와 과도한 합의요구를 근절하기 위한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동대응 추진방침에 따라 시도분담금 1억 4,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폰트 분쟁은 결국 윤디자인과 같은 회사에서 저작권을 빌미로 공기관을 대상으로 폰트 강매를 하는 행위인 것 같이 보이는데 폰트 분쟁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저작권 분쟁 말씀입니까?

재율

방재율위원

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게 사실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외부기관한테 문서를 받기도 하고 저희가 보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번 윤디자인, 윤서체 그쪽 핵심은 “교육청에서 자기들 폰트를 임의로 사용했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입장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용해서 사용한 적은 없고 외부로부터 문서가 들어왔을 때 그게 섞여 있어서 그게 우리 교육청 문서에 나타났다, 이런 주장을 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실시한 교육기관 폰트 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의 약 70%에 해당하는 8,480개 학교가 응답한 결과 730교 학교가 폰트 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학교는 277개가 이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학교에서도 전문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는 교육부 주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기관으로 해서 전국 분담금을 걷어서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체계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폰트 분쟁 이후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억지로 폰트를 구매한 학교가 353개, 약 4%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 폰트 구매한 학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나와 있나요?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내로 부탁드립니다. 폰트 분쟁이 과거 전화나 메일을 통한 저작권 침해 확인에서 내용증명과 법원 소장에 의한 법률적 구제요구로 변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문고등학교하고 성문중학교, 특정 회사와 민사 단독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원사항이 있습니까, 이 학교에 대한?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학교 개별적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개별학교에 대해서 일일이 법률적 지원을 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폰트가 경기도교육청 사항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이 돼서 그런 거고 가령 학교 단위에서 개별교사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별사례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일일이 대응하는 건 어렵고 다만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저작권 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적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추경설명서 55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교육기관 폰트 분쟁 법률지원을 위해서 폰트 전담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상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학교가 정말로 송사에 휩싸이지 않도록 각별히 보호해 주는 역할을 교육청에서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깊이 부탁을 드립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제교류 관련해서 감액하셨는데 정책기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4쪽 보시면, 정책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억제받는 부분이 또 국제교류 아닙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1학기, 상반기를 다 보내고 있음에 당초 계획안에 국제교육교류로써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교육에? 이것이 추진 안 됨으로써 영향받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요, 일단 저희가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국제교류 협력사업들은 해외방문을 포함한 국제학술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취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 예산들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국제교류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이 저희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한 교류는 제한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4월 말에 계획되어 있었던 전미교육학회, 사실상 세계적인 전 세계의 교육학회 모임에 교육감님께서 기조발제도 예정돼 있었고 저희가 상당한 규모로 참여가 준비돼 있었는데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가 아예 회의 자체가 취소되고 이런 사태가 있어서요. 다른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 외에 해외 교육정책 교류라든가 저희들도 동북3성 관련한 사업들도 다 차질을 빚고 있는데 문제는 하반기에도 아직도 이것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추이를 보겠습니다만 올해 2020년에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대응할 수 없다라는 현재의 여건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온라인도 중지되었다라고 하면 그 전에 해 왔던 경기교육청의 국제교육문화교류의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대안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준비가 꼭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에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교육정보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1쪽 보시면 저희가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 안에 마찬가지로 나눔의 가치 실현하겠다라고 니카라과인가 개발협력 추진 해서 관련된 우리 나눔 실천했었던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죠?

흥배

송흥배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경자

최경자위원

어떤 계획인가요?

흥배

송흥배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 니카라과하고 교육협력사업을 협약을 맺어서 추진했는데요. 2월 달에 외교부에서 중단 권고가 왔습니다. 그쪽의 국제동향 및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 따라서 중단 권고가 와서 이번에 금액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국제교류에 있어서 의회도 의원들의 국제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교류에 대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추진 못 하는 거 여러 가지 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늘 찬반론은 항상 존재하듯이 저희가 나눔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면 대안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흥배

송흥배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아제르바이잔하고 내년도 교육협력사업을 협약을 맺으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에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방금 전에 정책기획관께서 답변 중에 온라인도 중지가 되어졌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중지됐었던 여러 가지 외교부의 동향이라든가 국제정세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경기교육의 정책적 질을 논하는 부분이라요. 그 부분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좀 더 적극적 연구를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흥배

송흥배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저희는 아제르바이잔하고 협력사업 추진하는 거는 저희가 협약식을 맺으러 아마 한 9월 정도에 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온라인 협약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그런 추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송흥배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재무담당관님. 설명서 47쪽 좀 봐 주실래요?

용호

김용호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김용호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재산관리 운영비 중에서요. 이거 언제쯤 매각하실 계획이세요?

용호

김용호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청사 말씀이신 거죠?

경근

김경근위원

네.

용호

김용호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저희가 신청사 이전을 위해서 현 청사 부지매각을 통해서 재원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9년도에 현 청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인접기관이 보훈원이 있습니다. 보훈원하고 수원시에 대해서 매입협의를 추진했는데 그 두 기관에서는 매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또 이후에 전체 경기도 지자체 31개 시군에 대해서도 매입협의를 추진했는데 전체 지자체에서도 매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받아서 이번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이것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매각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 수수료를 7,500씩 두 곳으로 계산해서 1억 5,000 계상하셨거든요.

용호

김용호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매각대상 건물은 3개네요?

용호

김용호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네, 3개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왜 평가는 두 군데만 하죠?

용호

김용호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아니, 3개 전체에 대해서 감정평가 기관을 두 군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아, 감정평가 기관이 두 군데다?

용호

김용호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이 7,500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평가 수수료…….

용호

김용호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저희가…….

경근

김경근위원

그분들이 평가 수수료 한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건수별로 아니라, 건수가 아니라 그분들이 감정한 감정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용호

김용호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네, 그게 맞습니다. 일정금액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금액을 가지고 발생될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게 감정을 하는 대상이 3개 동일 텐데, 그렇죠? 대지나 건물하고 합해서. 그러면 동일한, 업체 두 군데가 이 3건을 동시에 하는 거냐고. 평균을 내는 거냐고요, 감정가를.

용호

김용호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네, 평균을 내는 겁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평균을 내기 위해서 두 군데를 선정하는 건가요?

용호

김용호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그 7,500만 원의 산출근거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근거로 해서 7,500만 원을 잡았다?

용호

김용호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게 통상 평가서가 생산되는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이게 6월 달에 의뢰하실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감정을 해서 그분들이 감정평가서를 생산해 내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고요.

용호

김용호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통상적으로 한 두세 달 정도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데요.

경근

김경근위원

매각계획은 언제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용호

김용호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가능하면 저희는 빨리 결정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청사 규모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매각대상자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감정평가를 조속히 좀 추진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입찰공고를 빨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게 본청 건물이 덩어리가 커서 쉽게 매각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6월에 생산된 감정평가 금액이 훨씬 그 이후에 매각이 추진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땐 또 감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조실장이 답변…….

경근

김경근위원

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사실 가장 적정시점은 저희 이전시점에, 신청사 완공시점에 맞춰서 그때 매각이 돼서 이전하는 게 가장 적정하고 아까 재무담당관이 설명드렸듯이 인근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매입의사가 없기 때문에 일반을 대상으로 한 공개입찰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매각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재서 조금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건 잘 알겠는데, 그러니까 매수하는 기관에서는 가능하면 싼값에 매수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감정평가를 이렇게 미리 해 버리면 행여나 우리가 매각할 때 손실을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향후에 매각이 지연되거나 그런 어떤 사정변경이 있을 때는 사실은…….

경근

김경근위원

감정평가를 그럼 또 해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가령 지가가 주위의 개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대개 오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어떤 경기침체 등으로 하락했을 때는 그게 사정변경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감정을 또 한 번 받겠다, 시차적으로 안 맞을 때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

이기형위원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교원인건비와 교육전문직 인건비 또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 어떻게 되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이 답변…….

기형

이기형위원

네.

현철

이현철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입니다. 인건비 보수인상률은 저희가 2020년 1월 13일 날 고시됐는데 임금이 2.8% 인상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8% 호봉승급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증가 호봉까지 해서 총 4.63% 정도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자연증가분을 따지면 4.63% 정도 전년 대비…….

현철

이현철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호봉승급분 1.83% 그리고 임금인상률 2.8% 해서 4.63%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2019년 결산 교원 인건비 대비 4.63%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 그 말씀이죠?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인상률을 보면 5.6% 정도 돼요. 교원의 수가, 인원이 늘어서 더 반영된 건가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 올리신 것을 보면 전년도 결산액 대비 5.6% 인상된 것을 추경에 넣으신 거거든요.

현철

이현철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네, 그리고 자연증가분도 있습니다. 교원들이 연도 중에 휴직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증가됐고요. 또 저희가 기간제교사도, 유치원에 방과후 시간제교사를 많이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교원 같은 경우는 결산액 대비 이 추경액을 합치면 성립예산이 5.6% 늘어나는 거고요. 눈에 띄는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를 봤는데 이것은 전년도 2019년 결산 대비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10.4%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제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2019년 결산 대비 14.3%의 가파른 상승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상승하다 보면 5년 내에 경기도교육청 모든 재정을 인건비로 다 충당해야 되거든요, 산술적으로.

현철

이현철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교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교원이 1년에 한 1,09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신규채용 같은 경우에는 4,000명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대폭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물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게 다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법적으로 오르거나 현실을 반영한 인건비 상승분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교육전문직 같은 경우는 10.4%를 전년 결산액 대비 추경에 확보하기 때문에 불용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계약제교원 인건비 같은 건 산정한 걸 보니까 휴직, 파견, 병가 등으로 계약제교원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 2020년에는 왜 19년보다 4.5%가 더 필요하다고 하신 거지요?

현철

이현철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아까 늘어난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또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에 인건비 총 2,514억 원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요.

기형

이기형위원

정책기획관이죠? 말씀하시죠.

한복

이한복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정책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아시겠지만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준으로 저희 전문직 숫자가 사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비율 자체가 적고 저희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교육전문직의 증원을 요청해 와서 작년에 아마 한 80몇 명, 구체적인 숫자는 찾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저희 이 예산상에는 없는데요. 증원이 되다 보니까 그 증원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이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시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제가 늘어난 부분에서 계약제교원 인건비 부분인데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기조실 소관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저희 같은 경우 사실은 학교신설이나 증축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100% 정원 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는 정원 외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임금인상률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려면 전체 정원이 그대로, 현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인원변동이 있고 그다음에 휴직이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유급휴직도 있습니다. 유급휴직 들어가면 또 인건비가 2배로 지불되는 경우,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히 맞아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현재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계약제교원 인건비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14.3% 증가를 한 부분이고, 그러면 대폭 증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휴직, 파견, 병가가 작년보다 4.5% 늘어서 작년에는 1만 2,877명이었는데 올해는 1만 3,453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인원을 4.5% 늘려놨기 때문에 당연히 전년 대비 14.3%가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수요파악을 어떻게 하신 거냐 이거지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정원 작업하고 인사 작업할 때 교육정책국에서 그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별로 저희가 급당 몇 명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교원배정 원칙이. 거기에 따라서 다 산출해서 저희한테 인건비를 요청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학급 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 수가.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거 계속 길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 갖고요. 최근 5년간 계약제교원의 수요 증가분을 데이터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올해 특별히 늘어난 것인지 잘못 잡은 것인지, 과거에 현실적으로 몇 명씩 늘어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근거가 정확해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현철

이현철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네,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교육정보담당관님.

흥배

송흥배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최근에 온라인 수업도 계속했었고 지금도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해서 출석수업하고 병행하고 있잖아요.

흥배

송흥배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지금 온라인 수업의 방식은 종류를 어떻게까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흥배

송흥배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실시간보다는 교육부의 e학습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녹화된 저장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요. 실시간은 한 10% 정도. 교육국에서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출석체크와 실시간 수업을 할 때는 질의응답이 필요한데 지금 각급 학교에서 보면 출석체크를 카톡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흥배

송흥배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기형

이기형위원

밴드라든지 이건 자유라고 그러더라고요.

흥배

송흥배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그것은 자율에 맡겼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런 부분이라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 실시간 화상, 동영상이나 영상을 통한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질문을 하거나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학생들한테. 그런데 제가 이 사항은 여기다가 지금 질의할 부분은 아니었겠죠, 앞에는. 그런데 중요한 이 기반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반은 여기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흥배

송흥배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번 증액분에 여기에 대한 건 한 줄도 없어서 과연 이게 완벽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교육가족이나 정책국에서 이 부분은 필요 없다고 해서 요청을 안 해서 이게 안 올라온 것인지. 기조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프라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와이파이망, 교육망 전체 구축하는 거 저희가 10% 정도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국가 추경, 제3차 추경이 끝나면 저희가 한 1,500~1,600억 정도 사업비가 되는데 그 중에 국가분이 400~500억 되고 저희가 한 1,100억 정도, 그 부분은 내려오면 먼저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 대응분은 다음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번에는 국가 추경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 3차 추경이 되면,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 하반기에 대응을 하시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걸 세울 때 어떤 방식까지 가능하도록 세우실 계획이세요? 어떤 사업방식으로.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단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전체 학습 교실 수에서, 교실에서 다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그런 계획표를 설치하고 와이파이망 구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모든 교실에 와이파이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걸 올해 몇 월까지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기재부에서 정책발표를 한 것은 30조 추경을 해서 75%는 다 3개월 내에 집행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희 와이파이망 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다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의 사업시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게 전체적으로 공급업체라든지 공급물량이 달리게 되면 또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모든 교실에 와이파이 무선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선생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퇴근 후 집에 가서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동영상을 녹화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벽까지도 하셨는데 교실에서 이런 장비나 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공염불이거든요.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예전처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시설조차 계속 늦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 교육에 큰 문제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조실 소관의 교육정보담당관님 그리고 실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김진만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인 사)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원미란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교육정책국은 2020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24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조 4,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5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미래형 혁신학교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등록금 지원대상 감소로 인한 지원금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교원정책과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한 1,70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장애인 교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지원 사업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원을 통한 전문성과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800만 원을 감액한 15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 사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은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사업에서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본예산 대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입니다. 통일대비교육 사업에서 공감학교 통일교육 사업을 위해 2020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본예산 대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건강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학생건강과 예산은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238억 원을 증액한 1조 1,67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에서 가칭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의 필수 자산 취득과 유지관리, 학교체육진흥회 운영 지원 등을 위해 2020년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10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4쪽입니다.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사업에서 2020년도 기본급 인상에 따른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증액을 위해 2020년 기정예산 대비 9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5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에서 2018년 학생 흡연예방 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교육기관 모의훈련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한 3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식시설 현대화, 시설보수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을 위해 2020년 기정예산 대비 218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41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임 연수기획조정부장입니다. (인 사) 서동연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오성애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순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정용호 교육지원부장은 수술 후 병가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위한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2020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사업설명서는 “추경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설명서 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700만 원 감액하여 61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설명서 9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사업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 등 각종 연수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집합연수가 취소ㆍ축소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1억 1,100만 원 감액하여 2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설명서 25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사업에서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대상 전문성 신장 등 각종 연수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집합연수가 취소ㆍ축소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업은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5,3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설명서 39쪽입니다. 청사관리비 사업은 쾌적한 연수원 청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집합연수가 축소ㆍ취소됨에 따라 기정예산안 대비 6,700만 원을 감액하여 24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저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연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미래 기반의 초석을 다지는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며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한발 먼저 준비하여 보다 나은 연수 환경을 제공하고 현장업무에 대한 새로운 동력과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모든 직원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종 경기도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모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경기도학생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천상봉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부장은 갑작스러운 치통으로 병원진료 중이며 끝나는 대로 바로 도착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학생교육원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81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에서 69쪽입니다. 기타근로자 인건비는 9,7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변경으로 조리실무사의 출근일수 감소 등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에서 72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비는 1억 2,3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운영 방법을 집합연수에서 원격연수로 변경함에 따라 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에서 77쪽입니다. 학생연수활동비는 9억 8,3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연수활동 축소 등에 따라서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에서 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0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축소에 따라 공공요금 등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에서 81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3억 2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축소에 따라 침구류 세탁 위탁용역료, 차량유지비 등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에서 85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는 57억 1,500만 원으로 학생교육원의 LED조명 교체 또 석면개선 공사와 여주학생야영장, 포천학생야영장의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10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하석종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 앞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교육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곽상훈 교육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년도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단위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9쪽 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5억 8,5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6,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총 3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은 세부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1쪽에서 114쪽 교원연수 운영 부분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분야 추경예산은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ㆍ초등ㆍ특수 복직예정교사 직무연수, 중등복직 및 사립특채 임용예정자 직무연수가 출석형연수에서 온라인형으로 변경되어 전체 예산 소요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자율기획연수가 당초 출석형에서 융합형으로 변경되어 예산 소요액의 일부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수익자부담급식비는 연수프로그램이 당초 출석형에서 온라인 및 융합형으로 변경 운영되어 예산 소요액의 일부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5쪽에서 116쪽 일반운영비 분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분야 추경예산은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연수가 온라인 및 혼합형연수로 변경됨에 따라 2월부터 6월 중 집합연수 미실시에 따른 생활관 난방을 미실시하게 되어 연료비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117쪽에서 120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분야 추경예산은 총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관 3층과 생활관 3층을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연수생들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입니다. 항상 앞서가는 경기교육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추경관련 해당 예산 사업부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옥주 교원연수부장은 오늘 2020년 하반기 교육장 공모제 임용 후보자 면접대상자로 선발되어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유민숙 교육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2020년도 본예산은 24억 6,900만 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여 23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예산은 당초 12억 6,000만 원 편성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신규교사 직무연수는 전면 취소되었고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 교감연수의 연수대상자 감소 등의 사안이 발생하여 총 1억 1,600만 원 감액한 11억 4,400만 원으로 추경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본 연수원의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은 1억 6,400만 원이었으나 2020년 상반기 전국교육연수원발전협의회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어 500만 원 감액한 총 1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31쪽 청사관리비입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및 각종 장비 유지관리 예산인 청사관리비 기정예산은 4억 4,000만 원이었으나 시설관리 용역비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등 미발생으로 인하여 총 2,2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1,800만 원으로 추경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홍정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교육정책국과 소관 직속기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추경예산은 1조 4,22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별로 학교정책과 2억 원, 민주시민과 2억 원, 학생건강과 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은 학교정책과는 혁신학교 운영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고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비 특별교부금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원정책과는 수석교사제 운영 사업 관련 1억 원을 감액하고 교원역량개발과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원연수관련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과는 공감학교통일교육 사업 경기도청 전입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건강과는 가칭 체육건강교육지원센터 자산취득비 5억 원과 급식실 현대화 사업 2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혁신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혁신교육리더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등록금 지원 사업으로 당초 계획한 105명에서 16명이 감소한 89명으로 등록금 지원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원 개강의 불확실성과 학사일정 변동 등으로 대학원 등록 포기자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나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연수 조정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 교장ㆍ원장 자격연수 해외체험교육 전면 취소에 따라 미집행 예정인 경비 8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교원 및 복수전공 자격연수 경비 등으로 사업을 조정하여 8억 6,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불가피한 상황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조치로 판단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건강교육지원센터는 2021년 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기단축으로 2020년 9월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 자산취득비와 각종 기자재 확보 및 유지관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 15억 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6,000만 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도학생교육원은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총괄))

영미

천영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및 기관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학생건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7쪽에요. 특별교부금 지원계획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후속조치에 따른 교육기관 모의훈련 관련되어서 예산지원 됐거든요. 어떠한 모의훈련 계획인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하던 것을 등교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했을 때 확진자라든가 유사 발열증상을 가진 학생들이 그 학교에 나타났을 때에 대한 상황 대처능력을 실제는 각 학교별로 다 실시해야 되는데 저희 경기도에 워낙 학교 수가 많고 그래서 학교별로 실시가 어려워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룹별로 묶어서 온라인 화상대처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정확한 매뉴얼이 있으시죠, 자료로?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보건당국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서면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관련 일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 더 드리면 저희가 모의훈련을 총 12회 실시를 했고요. 7,300여 명 정도가 실제 동참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모의를 실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학생건강과와 관련해서 자료 139쪽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요구사유가 체육관 증축사업과 병행 추진 급식실 현대화사업교 예산확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임기 시작부터 연료에 대해서 인덕션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 관심 갖고 질의했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경기교육청은 현대화율이 어느 만큼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작년 행감에서도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급식실기구 현대화사업에 인덕션, 도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현재 현대화사업 완료 비율은 저희가 약 92% 정도 추진이 됐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한 8%를 더 이런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현대화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국장님, 저희가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안에 여러 가지 교육현장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관련된 자료를 해당 과의 서기관께 보고는 받았었습니다만 이게 체육관하고 현대화하고 같이 연동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는 좀 떨어지지 않냐라는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해 보고 또 하나는 조리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건강권을 우리가 염려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체육관하고 급식실은 처음에 체육관을 지을 때 설계과정에서 같이 연동이 돼야만 예산적인 낭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체육관 공사만 먼저 하고 나중에 또 급식실 개보수 작업을 하다 보면 예산의 어떤 중복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저희 시설파트하고 저희 급식팀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유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저희가 급식현대화로 218억 원, 약 14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의료기구라든가 이런 건강을 도모하는 그런 기계나 의료기구나 이런 거는 발전하는데 저희가 경기교육에서 전년도 미세먼지 관련해 갖고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늦게 진척되거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현재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교실과 급식실에서 아이들을 급식하는 데 있어서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살균이라든가 이런 염려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급식에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저희가 학교현장을 방문해 보면 가장 예민한 부분이 급식실에서의 학생들 사회적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확진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부모 의견을 경청해 가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사들의 대학원 지원예산이 지원비가 1억 원이 감액 조정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계획은 2020년도에 혁신교육대학원 정원을 105명 정도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선발할 예정이었는데 105명을 선발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등록을 포기한 분들이 발생되고 해서 최종 89명이 등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액이 생겨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2019년도는 140명에서 96명으로 돼 있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105명에서 89명인데 계속적인 이런 학교교육의 리더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셨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발하고 실제 등록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라는 단편적인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해당 팀에서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선발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내년부터는 이런 선발한 인원이 등록하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현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교육의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소리도 요구하는 사항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계속,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한 목표보다도 계속 이렇게 지원자가 안 생기는 이유는 자체 교육비 부담이 크다든지 아니면 어떤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 대학원을 갔는데 그 대학원에서의 어떤 교육의 질이 교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목표량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자체 자부담이 크다든지 이런 두 가지의 여러 가지 다양성의 요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피드백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감액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각 대학원별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대학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분석을 해 보고 그게 이 대학원에 진학한 선생님들한테 정말 적합한 맞춤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인지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어떤 선생님이 선발이 돼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의 연수를 듣다 보니까 그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과 조금 불일치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서 좀 더 촘촘히 계획부터 시행을 하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어떤 미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만족도를 100% 완성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경기도교육연수원뿐만 아니라 지금 학생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혁신교육연수원 전체적으로 감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군데 원장님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특히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지금 15억이라는 예산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다예산을 책정한 것 아닌가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원래 저희 연수원의 연수규모가 매우 큽니다. 3월 달, 4월 달, 5월 달 세 달에 걸쳐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집합연수계획을 가졌던 부분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연수…….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비나 일반운영비조차도 감액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여기에서 했던 전기료라든가 가스 이런 집합연수에 들어오면 숙소에 들어가는 각종 운영비도 함께 감액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을 증액 편성하기로 돼 있는데 추경에 왜 6억 6,000만 증액 편성하게 됐나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번 추경에 6억 6,000을 증액시키는 건 인건비라든지 교원연수, 학생연수, 직속기관 운영 이런 부분에서는 다 감이 됩니다. 감이 되는데 저희 직속기관 시설관리에서 LED등 교체하고 석면 교체사업이 있고 저희 여주야영장과 포천야영장에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억이 증액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6억 6,000이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10억이 증액됐다는 거는 환경개선사업비로만 10억이 증액된 거란 말씀인가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직속기관 시설관리에서 저희 학생교육원의 LED 교체 또 석면텍스 교체 이 2개 사업하고 2개 야영장의 환경개선사업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억 1,000만 원을 이번에 저희가 증액사업으로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평화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지금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러지요?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저희도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집합연수를 못 하고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액분이 생겼고 연수비하고 연료비에 대한 감액 부분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장애인 이동을 위한 연결통로설치 공사비를 5,000만 원 증액했는데 원래 설계를 할 때 장애인 이동통로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나요?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 연수원에 건물이 3동 있습니다. 3동에 2동은 승강기가 있고 생활관만 승강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관하고 생활관을 연결해야 되는데 1ㆍ2층은 돼 있고요. 3층이 안 돼 있어서 3층에 대한 공사 증액 부분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야 될 공사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이것도 정책기획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번 예산편성 때 신규예산은 되도록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그럼 혁신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1억 4,000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우선 저희들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신규임용교사가 전면 취소됐고요. 그다음에 교원리더십아카데미 교감연수과정이 원래는 40명 정원인데 지원자가 12명밖에 안 돼서 그 부분이 불용처리가 예상돼서 감액추경을 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아니, 리더십 강화연수에 인원 자체가 원래 인원보다도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강화교육인데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그래서 희망자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진희

황진희위원

왜 이걸 희망자로 받지요?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이것은 필수과정은 아닙니다. 필수과정은 아닌데 지역단위로 또는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과정으로 개설이 된 건데 교사과정은 인원수가 지원이 많이 돼서 문제가 없는데 교감과정이 아무래도 학교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지원한 비율이 올해만 저조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3년 정도의 리더십 강화연수 교육에 교감선생님들이 참여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운영비 자체를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이거는 전국교원연수협의회가 있는데요. 그 부분 일반운영비에서 분담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1년에 두 번 회의가 있는데 하나가 취소가 돼서 남게 된 거고요. 청사관리비는 시설용역비가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채용을 1월 달에 모집이 안 돼서 2월 달에 하는 바람에 퇴직금하고 그다음에 연수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초과근무분이 예산금액이 남아서 추경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아이들 스포츠강사 있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초등 스포츠강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강사는 지금 초등학교만 강사를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스포츠강사를 들여서 아이들 방과후 스포츠 수업을 하고 있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초등에서 스포츠강사를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초등 스포츠강사 네 분을 추가로 배치하게 된 사유가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인원을 배치하는 인건비 쪽으로 추경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리고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알아야 되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전문코치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지자체 스포츠클럽하고 협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인건비를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에 있는 체육회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학부모 재정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지금 지자체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하고의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를 매칭으로 하고 있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전문코치 중에서 일반코치들은 학부모분담금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자체하고 협업을 하는 것은 학부모분담금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코치로만 활용할 때 학부모분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학부모분담금에 대한 완화는 어떤 식으로 국장님은 앞으로 정리하려고 생각하시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가능하면 전문코치, 저희 교육지원청이나 지역 지자체 스포츠 단체하고 같이 활용하는, 전문코치를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학교운동부에서도 일반코치들 학부모분담금 운영 면에서 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반코치 부분은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저희가 전문코치 위주로 가는 게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같이 방향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전문코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역에서나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께서도 혁신양성대학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다른 건 질의 안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1차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가 1차 선발기준은 우선 교육경력을 보고요. 그다음에 교사하고 교감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직위에 따른 그런 부분하고 주로 전문직 경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혁신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지, 희망자 중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요즘에 많이 연수에 참여한 분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그 인원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은 1차 선발을 저희가 해서 각 7개 대학, 저희가 MOU 맺어서 운영하는 대학이 7개 대학인데 그 대학으로 보내면 2차 선발은 그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2차는 그런데 1차에서는 경력이라든가 교감, 교사 이런 걸 가지고 직급별로 해서 나눠서 선발한다 이 말씀이시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월 이분들이 받는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자료로 좀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다음에 연수원 원장님들이 여기 계신데 공통적으로 세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주로 원격연수로 많이 하게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지금 연구사들의 활동 시간, 준비 시간들은 예전에 비해서 3월 달, 4월 달에는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형태의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연수생들이 연수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연수원에 보면 과거의 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보수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하시면 아마 앞으로 백신이 나오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그때는 교육 중에 공사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보수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평화교육연수원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아까 연결통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평화교육연수원에 한 5번 정도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연결통로가 1층, 2층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네, 돼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아까 3층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저희 가운데 교육관이요, 3층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3층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간인데 생활관하고 3층이 연결이 돼 있지 않아서 3층에 계신 분들이 2층에 내려와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래서 불편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네, 장애인이동 도와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수원 오시는 분들이 경력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 이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엘리베이터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생활관은 안 돼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아, 생활관에는…….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결통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것도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정책국하고 여러 직속기관의 예산을 보니까 주로 감액추경이었고 그다음에 증액도 있는데 유일하게 전체 감액만 한 데가 경기도교육연수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물어볼게요. 지금 2차 추경에서 감액추경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연수가 대부분 집합연수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는 집합연수를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돼서 저희가 많은 부분이 축소되었고 규모도 저희가 50명 이하의 연수 형태로 해서 축소해서 운영하게 됨으로 인해서 미리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가 좀 감액 조치를 미리 당겨서 했습니다.

고찬석위원

이게 예산부서에서 3차 추경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해 달라고?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고찬석위원

아니, 그런데 의회에서 2차 추경에 예를 들어서 감액했던 지적이 있었어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월금들, 이행금…….

고찬석위원

그것은 이월금에 대한 지적은, 불용액이나 이월에 대한 지적은 정리추경이라든가 아니면 결산에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2차 추경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냐고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예전에는 이러한 부분이 주로 감액은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의…….

고찬석위원

지금 교육연수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연수원만 감액이 있고 증액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가 예산의 흐름을 보면 당초예산이 있고 1차부터 보통 4차 추경까지 있어요, 대략 보면 1년을 보면.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에 이렇게 감액이 올라오고 증액이 없다는 것은 이게 예산흐름에, 아니면 또 예산편성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부득이하게 3ㆍ4ㆍ5월 달 연수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은 다시 연수를 추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6월 달 이후에 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사전에 미리 수요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것을 감액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면 다음에 올해 본예산이 끝나고 정리추경이 있죠?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고찬석위원

정리추경에는 감액이 안 올라와요, 이제 그러면?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그때는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고찬석위원

그래서 이 예산흐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거예요, 감액추경을?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연수원에서 3ㆍ4ㆍ5월 달에 연수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

고찬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할 때마다 그냥, 추경할 때마다 거기에 예상을 해서 전부 다 감액을 해서 올려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이게.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예산편성이 저희가 예측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이 왔기 때문에…….

고찬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서 그다음 4차 추경이나 다시 이 목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2학기, 6월 이후에…….

고찬석위원

예산은 가급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돈은 1원까지 딱 확실히 떨어지게끔 얘기해야지 숫자 개념은 가급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음 추경에는, 다음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라든가 증액이 안 올라오겠냐는 거죠. 지금 교육연수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직속기관이나 모든 국에 공통적으로 제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인데 76억의 예산 중에서 15억을 감액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어떤 답변을 해도 본예산을 잘못 선정했던 거예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위원님, 예산을 잘못했다라기보다는요, 저희 연수의 기관 특성상 연수기관에 연수생들을 희망을 받아서 소요된 예산, 연수를 집행해야 이것들을 저희가…….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여기 지금 꼭 필요한 연수, 유치원ㆍ초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이런 거는 연수 안 해도 되나요? 중등 신규임용교사 연수는 안 해도 되는가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이것은 온라인으로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돈은 안 들어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집합운영으로 예산이 설계가 되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여기에 지금 사업 목만 나와 있는데 세부비용이 안 나와 있네요? 설명서에서.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ㆍ초등 신규임용교사 직무연수 이건 취소됐네요. 그다음에 유ㆍ초등 교원 임용 전 직무연수 취소됐어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고찬석위원

온라인으로 대체했어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치로 저희가 이후에 대체를 하도록 하는…….

고찬석위원

그럼 이거 연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서 부분적으로는 절대적인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취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럼 이건 원래 취소해도 되는 거예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찬석위원

지금 몇 월 달인데 부득이하게 그럴 수 있어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저희가 필수연수 중에서…….

고찬석위원

온라인으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2학기에…….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고찬석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신규교사 연수는 임용 전 집합연수가 2박 3일이 계획돼 있고요. 임용 후에 지역교육청 단위로 학교 내 맞춤형 연수라든가 멘토링 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학년도에 전면 취소된 것은 이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연수를 할 수 있는 상황, 2박 3일 집합연수 할 수 있는 연수 부분은 교육부에서 전면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지침을 준 부분이고요. 나머지 연수는 지역과 학교에서 멘토링 연수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혹시 모니터링해 봤으면 아시겠지만 한 가지 목이 있으면 그 목에 대한 세세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예산은 예산서에는 목만 표시되는 거예요, 목까지만. 세부기호가.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된다든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예산은 여기에 대한 세세부분을 표시해 줘야 돼요. 여기에 보면 집합연수 취소가 됐어요. 그럼 아까 우리 연수원장님, 교육을 온라인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유치원ㆍ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신규교사 임용 이게 집합연수가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할 때는 그 차액이 얼마인가 이걸 딱 표시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예산서에. 설명서에도 없어요, 예산서에 물론 안 나와 있지만.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여기에 있는 항목 자체는 근본적으로 취소가 맞습니다.

고찬석위원

아니, 아까는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후에 2학기 과정에 편성돼 있는 항목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맞춰서 저희가 하겠다 이런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찬석위원

자, 그럼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유치원이나 초등 신규임용교사의 연수는 안 받아도 되나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미 2월 달 내에 과정을 마쳤고요. 3월 달에 들어서 있는…….

고찬석위원

아니, 이거 취소라고 나와 있는데 또 마쳤단 얘기예요? 안 마친 사람들은?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아니, 1기, 2기, 3기 이렇게 있는 부분에 있어서요,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마쳤고 뒤에 있는 부분이 코로나 상황이 오기 때문에 중단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찬석위원

아니, 여기의 사업내용이 집합연수 취소 해서 1기, 2기가 취소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는 또 뭔 얘기예요? 여기 책에 그대로 글씨 써진 대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설명서 10페이지에 있어요.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런 부분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전용이라든가 예산 감액이라든가 이런 특수상황에서는 목뿐만 아니라 거기 목에 대한 종류는 굉장히 몇십 개, 몇백 개가 되니까 그 안에 세세 부분까지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답변에서 정정하실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나왔냐면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1ㆍ2기 취소”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를 받고, 아까 답변했잖아요. 받고 나머지를 취소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얘기가 맞는 건지 제가 지금 혼동이 돼요. 여기 밑에도 있어요. “유ㆍ초등학교 교(원)감 임용전 직무연수 1ㆍ2기 취소” 어떤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책에 있는 게 맞는지 아까 답변이 맞는지.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있는 과정 중에서 집합연수 과정은 14개 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에 28개 과정에 5,470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7개 과정 중에서 2,000명은 취소와 또 축소를 해서 이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14개 과정에 대해서 취소를 물어본 게 아니라 취소돼 있는 14개 과정 중에서 이건 꼭 필수교육이라고 제가 판단했는데 이게 취소가 됐는데 다음에 이 교육을 안 받고 예산을 반납시켜도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필요 없고…….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저희가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기ㆍ2기 돼 있는 부분을 뒷부분에서 당겨갈, 뒤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직무연수 중에서 필수로 돼 있어서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가 되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은 뒤에 있는 기수에 묶어서 같이 온라인으로 이 부분을 수행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찬석위원

아니, 예산을 반납시켰는데 어떻게 무슨 돈으로 이걸 합니까?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지금 1기ㆍ2기에 있었던 부분들을 3ㆍ4기 뒷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온라인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온라인으로 한 가격하고 15명, 20명이 한 온라인 가격이 다 똑같아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그런 건 아니죠.

고찬석위원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집합연수로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취소되어지면 온라인으로 연수를 3∼4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수행해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전체 예산을 반납시켜도 온라인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여기 신규임용자 예정연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내가 그걸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나 200명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나 비용은 똑같이 들어요, 그러면?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은 인원에 관계없이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은 인원에 관계없이…….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인원에 관계없이까지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200명이라든가 300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용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몇 명인데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300명입니다,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수가.

고찬석위원

어디가요? 1기ㆍ2기 합쳐서 300명이에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유ㆍ초등 신규임용예정자는 300명으로 돼 있습니다. 30시간 연수입니다.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유ㆍ초등 교감 임용전 직원연수는요? (위원장을 향하여) 너무 긴가요?

영미

천영미위원장

아니에요. 하세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잡혀 있는 건 취소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신규임용예정자라는 말씀입니다.

고찬석위원

제가 여기 예산삭감한 부분 설명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꼭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책? 내가 이 책 보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10페이지를 보고 질문한 거예요. 이 책 10페이지를 보고 질문하는데 꼭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계속 물어보죠. 이 책 10페이지를 보고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보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10페이지 박스 제일 위에 보면 신규임용교사 직무연수 1기ㆍ2기를 전액 집합연수를 취소했잖아요. 그다음에 보기 쉽게 제일 밑에 보면 유ㆍ초등학교 교원 임용전 직무연수 1ㆍ2기 취소했잖아요. 이거 전액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전액 취소했잖아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 교육은 취소해도 되는 건지, 이 교육은 원래 없어도 되는 건지 첫째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랬죠?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고찬석위원

이 교육은 숫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온라인으로 한 번에 교육이 가능한 건지 그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온라인에 의해 가지고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 예산.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집합연수에 관한 부분을 대체해서 온라인으로 자체적으로 이후에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찬석위원

그 예산 어디 있어요, 그 예산? 돈은 어디 있어요? 돈의 목은 어느 목이에요? 그 할 목이.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 여기에 변동예산만, 여기에 감액예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2학기에 편성돼 있는 프로그램 속에다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찬석위원

어제 혹시 여기 속기, 여기 예산 질문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교사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저희가 집합연수를 했던 부분을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수를 시행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물어본 초점은 뭐였냐면 왜 6월도 안 된 2회 추경에 이걸 예산을 반납시켰냐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2회 추경 6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을 세워서 6월 달에 왜 이 예산을 반납시키냐, 보통 반납은 12월 본예산이 끝나고 3일간의 정리추경 예산 때 반납을 시키는데 왜 이때 반납시키냐,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가 계속 여러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조실장이나 다른 데 물어볼 때도, 결산 할 때도 그랬어요. 이런 특이사항, 예를 들어서 감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런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목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목-몇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답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교육연수비다 그러면 이 돈의 출처가 어딘가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돈의 출처를. 그다음에 아까 온라인 교육연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온라인 교육연수를 한다고 했으면 지금 이걸 반납시켰는데 어느 돈으로 온라인 교육연수를 하는 건지,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저는 지금.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답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별도의 항목이 없는데 그걸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것 같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신규교원 연수 부분 그다음에 임용전 연수의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집합연수가 아닌 지역교육청 단위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삭감안을 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것도 답변이 맞지를 않아요.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예산을 왜 교육연수원에다 본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거예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있는 시간 중에 30시간이 있습니다. 지원청에서 일정 부분 연수를 수행하고 또 저희가 하는 부분의 연수를 수행해서 합작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맞는 거지요. 과다 편성된 거지. 과다 프로그램이 적용된 거지요. 거기에서 좀 물어볼게요. 그 밑에 1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대개 보면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된 거예요? 이래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답변하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래 잡혀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20시간으로 잡혀져 있던,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시간 수를 더 많이 편성해서 이 과정을 했는데 현재 상황이 되어서 이것을, 원래는 12시간만 수행하면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20시간을 잡았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요. 원래 12시간만 해 놓지 왜 20시간을 잡아놨어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교육부에서 잡아놓은 건 12시간인데 저희가 경기도만의 특화시킨 내용들의 연수를 더 많이 하기 위하여 12시간 이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치로, 예년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를 다 할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시간 12시간만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원래 교육프로그램 편성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까 나한테 여러 가지 답변하셨는데 내가 지금 길게 물어봐서 안 물어보는데 아까 계속 답변을 정리해 보면, 내 질문의 요지는 그거잖아요. 이것은 연수를 안 해도 관계없는지. 그리고 여러 군데 얘기하는데 연수는 하반기에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지금 반납시키는 이유가 뭐냐? 예산 설명에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10년 넘게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2회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는 걸 처음 봤어요. 2회 추경에 예산은 반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집합연수 중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단. 중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보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중단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죠?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월 달 상황에서 이 상황을 보고 좀 상황이 좋아지면 이것을 계속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고찬석위원

아, 하다가? 하다가 중지된 거예요?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교육연수원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 전체 직속기관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육연수원만 증액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질문드린 거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직속기관도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에서도 제가 계수조정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격연수가 있고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연수는 법률로 인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격연수 중에서 집합연수로 진행하는 부분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규모 인원을 집합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많이 전환시켜서 경기도교육청은 연수를 시행하고 있고요. 교육부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고 직무연수 중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규교사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총 80시간을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0시간은 연수원에서 집합연수로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50시간은 기존 교육지원청에서 멘토링 연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동안도 쭉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연수원에서 맡았던 30시간 집합연수 부분이 금년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이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30시간 집합연수 부분에 대한 것은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50시간 기존 교육지원청에서 하던 연수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신규교사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첨가로 드립니다.

고찬석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연수를 하고 안 하고, 연수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다가 교육연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이번에 2차 추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연수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이 있으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본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77페이지 학교정책과요.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통학버스 지원교 감소로 해서 3,000만 원 감액을 시켰는데 이게 어디예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용인 남곡초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 여기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원래 용인 남곡초는 소규모 농촌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대상교였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용인 남곡초가 이전 설치됨에 따라서 해당교의 통학버스 운영비는 소규모 농촌학교 운영비 지원이 아닌 통폐합 지원 예산으로 변경해서 지원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교원정책과 87페이지 수석교사제 운영 해서 1억 30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수석교사 인원의 변화, 퇴직ㆍ휴직ㆍ재심사 포기 해서 274명에서 249명으로 감소해서 마이너스 25명이 돼서 지금 1억 정도를 감액했어요. 이게 수석교사제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25명이 지금 감소돼도 경기교육에 어떤 지장도 없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원래 처음 수석교사제가 도입될 때는 교육현장에서 그래도 교육에 경력이 많이 계시고 수업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학생 인성지도에서 경륜이 많은 선생님들을 수석교사제도로 활용해서 신규교사라든가 경력이 짧은 선생님들에 대한 멘토 역할도 하고 수업의 교수ㆍ학습 방법도 같이 지도하는 그런 역할로 수석교사제도가 도입됐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수석교사제도가, 물론 열심히 잘해 주셔서 그런 방향 쪽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수석교사 선생님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은 일정 부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들이 신규 수석교사제를 뽑지 않는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신규 수석교사를 뽑지 않고…….

재균

김재균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13억 2,300만 원을 우리가 기정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원본적으로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부터 해야지 지금 수석인원 변화로 안 한다고 하고 심사 포기받고 그랬다고 해서 1억을 감축시킬 일이 아니네요, 그러면 이걸.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신규교사를 뽑지 않는 이유가, 이 수석교사제는 신규교사를 계속 뽑지 않고 기존에 있는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다 지금 여기서 감액하는 것처럼 퇴직을 한다거나 스스로 재임용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수석교사가 없어지면 일몰사업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다 수석교사를 그만두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정책이라는 것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현시점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러면 정책 자체를 없앨 수도 있는 거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저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교원자격 연수 지원으로 해서 지금 3억 7,400만 원 정도를 연수경비에서 감액시키고 기간제 1정 자격연수에서 또 추가로 목적을 바꿨단 말이에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바꾼 이유가 설명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사업개요를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중등이나 초등은 연수를 줄이면서 이쪽을 지금 유ㆍ초등 해서 늘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장자격 연수에서 저희가 감을 한 사유는 원래 교장자격 연수에 해외연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해외연수 비용이 1인당 한 600만 원 정도 책정돼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사업이 해외연수가 취소되고 국내연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감액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기간제교사 직무연수 1정 자격연수 관계는 그동안 기간제교사는 1정 자격연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교육부에서 기간제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런 차원에서 1정 자격연수를 시도교육청에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제교사 자격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교장자격 연수에서 남는 연수비용을 기간제교사 자격연수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상당히 결핍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럼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서 여기 지금 중등이나 초등이나 유치원, 특수 연수를 갖다 그러면 지금 기간제교육 자격연수는 안 시킬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정책을 이렇게 쓴다? 그리고 정말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서 엇비슷해질 수는 있어요. 3억 7,499만 8,000원까지 정확히 맞췄어요. 이렇게 예산을 맞출 수가 있어요? 목이 틀린 데서 다른 데로 바꾼 것은 이해가 가고 첫 번째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서 이분들이 연수를 갖다 그러면 기간제 자격연수는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 놓고 예산을 보니까 어떻게 천단위까지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예산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만약 교장자격 연수가 정상적으로 해외연수까지 포함돼서 운영이 됐다면 그쪽에서 감 예산이 안 나왔다면 기간제교사들의 1정 자격연수를 위해서는 저희가 아마 여기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 추경으로라도 편성해서 저희가 자격연수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쪽에서 감 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쓰는 상황이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이거 삭감한 세부내역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요? 그다음에 여기 편성액이 지금 3억 7,409만 8,000원 나와 있지요? 여기에서 삭감한 세세부내역하고 이거 편성한 세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학생건강과요. 학생건강과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해서 9억 7,3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사업목적은 전문코치 지원이고 인건비 증액분 지원이에요. 맞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인건비 증원분인데 지금 489명하고 고등학교 33명 하면 522명이요.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지원 해서 추경 편성을 9억 7,000만 원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479명, 36명 해서 하면 여기는 515명이에요. 왜 위에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가 지금 틀린 건가요? 기타의 7명을 뺀 건가요? 지금 일반에 기타 7명을 뺐다고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맞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기타 인원을 빼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 기타 7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사업내용에 있는 522명하고 편성 세부내역에 있는 515명이 차이가 난 이유는 520명이 증액이 필요합니다. 실제는 필요한데 운동부 해단에 따른 전문코치 인건비 미집행액이 7명분이 있어서 그 7명분을 제외하고 515명만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미집행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예산 지출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중간에 운동부가 해단되는 바람에 지급사유가 소멸돼서 7명분은 지급이 안 된 사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보유액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없어진 데가 새로 생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면 그 계산까지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불용액이 덜 나올 것 아니에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주신 설명 말씀도 상당히, 저희도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세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재균

김재균위원

더군다나 6월 달이면, 거기가 만약에 3월 달에 없어졌다고 하면 3개월 지급을 못 했을 거란 말이에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불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불용이 되면 그 계산이 다 나와서 여기서 정리가 됐어야지요, 지금.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급이 안 되는 7명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아까 7명을 빼고 515명분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경 심사 이후로 또 어떤 학교의 운동부가 해단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잔액이 남는 부분은 저희가 3차나 4차 추경 때 또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도 지급을 한 대상의 학교 그러다가 중간에 지급을 안 한 학교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 말씀에 의하면.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급을 안 한 학교가 몇 개교에 지금 얼마를 미지급했다. 그러니까 미지급을 한 게 아니라 지급의 근거가 없어진 거지요, 목적이.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지급사유가 없어진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인상분이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 자료 나와 있는 거 준비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지원 해서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482명을 10개월 주는데 체육 중ㆍ고등학교는 12개월을 지급한다고 필요액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차이가 나는 게 왜예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회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일반학교하고 체육 중ㆍ고하고는 회계 차이가 2개월이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일반학교 이거 사업비는 항상 다음 연도로 넘어가나요? 아니, 똑같은 회계를 하고 있는데 회계 차이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1개월씩 뺀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회계 차이 때문에 지금 2개월의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럼 2개월분은 일반학교는 안 주는 건가요,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 회계가 일반학교는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체고ㆍ체중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이렇게 회계연도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2개월의 차이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체육고등학교는 12개월을 지급한다고 그래 가지고 21만 9,000원, 34명 곱하기 12개월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더 말이 안 되죠, 3월 달서부터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럼 쉬는 시간에 담당자가 와서 저한테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꾸 더 그러면 엉키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이따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학생건강과 140페이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인데 단설유치원 1교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 목적지정 내시사업에 보면 지금 어디 유치원, 어느 학교에 들어가 있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요, 이게? 140페이지에 단설유치원 1교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죠? 초등학교가 10교, 중학교가 3교.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광주유치원 급식실 보수사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광주중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광주유치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141페이지 급식실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넘어와 있는데, 광주유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이요. 경기도학생교육원이요. 지금 10억을 증액했죠. 시설비로 10억을 증액했는데 내용이 쭉 있어요. LED공사 9억 6,000, 여주학생야영장 1,800만 원, 포천학생 환경개선 3,100만 원 이거 예산 세세부내역, 가내역서 받은 거 있죠? 가내역서 받았으니까 근거로 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세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평화교육연수원. 여기에도 지금 시설비가 5,850만 원이 증액됐죠?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도 세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총액원칙에 따라 급식실 예산에 편입을 했다고 그랬어요. 5,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감액된 거예요? 해아뜰 체험 프로그램이 지금 감액된 건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유아체험연수원은 다음 3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이게 직속기관에 관계된 건데 금년도에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지금 여기 예산 보면 감된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이 집합교육에서 그게 온라인교육이 되거나 아니면 교육이 취소되거나 이런 형태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감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예산을 집행 못 하니까 그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교육의 형태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 중에 있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금년도에만 취소가 되거나 축소되고 하는 부분인데 온라인수업이라는 건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미래교육을 대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하고 또 그렇게 가야만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저희 TF단도 꾸리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번 온라인수업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보강해서 온라인수업에 대한, 평상시에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도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 TF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현장에서 어느 고등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 학기 동안은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수업만으로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분석하게 한 다음에 이걸 지속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께서 공부도 참 많이 했고 바람직한 시각을 갖고 있구나.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수업 위주로 하다가 수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렇게 혼용해서 하게 되면 과연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온라인수업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하는 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혼용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저는 교장선생님의 뜻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직속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TF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외부전문가도 참여시켜서 정말 지금은 이제 온라인교육도 하고 혼용해서 하는 형태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완전 온라인 100%로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준비도 되어야 되고 혼용해서 하는 것도 교육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게 명확하게 되어야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지 그게 준비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감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감이 됐을 때는 그러면 온라인교육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가 삭감된 것만큼 그 액수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건 여기 예산 증가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못 하는 거에 대한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게 주목적이지 그거에 대한 대비는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논의를 하셔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온라인수업에 대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당연히 외부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정책기획관실에서 TF 평가, 온라인수업에 대한 평가 TF를 꾸려서 거기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수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의 일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온라인수업이 처음 가는 길인데 평가가 가장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고 학생들, 학부모들도 상당히 평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지금 TF팀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전문가 포함한 그런 게 꾸려지면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 개선안 또 앞으로 더 포괄적으로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TF팀을 내부에서 구성하게 되면 내부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의견을 줬을 때 내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의견만 제시가 되어야지 지금 이 변화되는 거를, 예를 들어 전문가는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예측해서 저는 일찍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만약에 TF팀을 꾸려서 거기에 간부들하고 직원들하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미래 예측을 해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전문가를 다양하게 여기에 참여시키고 또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기 소관 위원회, 도의원도 거기 참여시켜서 같이 공감대를 갖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빨리 만들어야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할 수가 있지 이게 시기적으로 늦어지게 되면 1년을 또 소모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결산하면서, 그다음에 여기 삭감하면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걸로 봐서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TF팀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여기에서의 답변이지 실제 현장에 가서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게 하기는 쉽지 않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꼭 좀 잘 찾아야 됩니다. 외부전문가도 정말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해야만 이게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정말 우리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기대효과는 크게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전면 이렇게 간다라는 전제하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혼용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는 저는 교육원에서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원장님들께서는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옳으신 말씀 주셨고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온라인수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 간부공무원들이나 TF팀을 짜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그런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냉정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에 대한 개선안을 가지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앞으로의 교육을 대비하는 그런 추진하는 것을 감님께서 이미 지시하셨고 해서 추진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의회하고는 긴밀하게 협조를 갖고, 필요하면 후반기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오시겠지만 거기에는 또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분들 외에 위원들이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을 알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시각을 열어놓고 가야지 내부의 시각으로만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원

서길원경기도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수원에서도 전문단을 꾸려서 장기화될 것을 대비한 연수에 대한 재설계를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연수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집합연수시스템에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특별 팀들을 꾸려서 지금 전반적인 연수계획을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급박하게 여기에 냈던 것들은 저희가 6월 이전에는 다 정상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기다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현 상황에서 정상화된 연수시스템을 해야 될 것이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기존의 집합연수, 대규모연수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연수방법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연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차량 관련되어서 감소가 된 학교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 좀 자료를 요청할게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관련된 차량 지원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을 이따 쉬는 시간에 정회했을 때 부탁을 드리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이것도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88쪽에 수석교사 관련되어서 274명에서 249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수석교사 활용의 필요성들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대부분의 수석교사선생님들은 본래 수석교사제가 도입된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학교현장에서 잘 근무해 주시고 또 저경력자들에 대한 수업 멘토 역할이라든가 생활지도ㆍ인성지도의 역할들을 잘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석교사로 기존에 있던 분들은 계속 수석교사제도를 본인이 희망하면 재임용 평가를 통해서 다시 수석교사로 임용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수석교사로 하는 부분이 학교현장에서 수석교사선생님들과 현장선생님들의 약간의 갈등, 괴리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건 일정 부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재임용 신청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명예퇴직을 하는 수석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질병휴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감소하는 요인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수석교사제도가 있는 한은 그분들이 할 역할은 충분히 학교현장에 있다라고 봐서 그분들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할 부분은 최대한으로 하려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 말씀은 약간의 비유를 하자면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있는데 교사들과 갈등이 생기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확대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오해가 남는 부분인 것 같아요. 수석교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수석교사제도의 어떤 필요성들 때문에 이 정책을 실행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감소가 된다라면 교육의 어떤 정책들이 일관성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해석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이, 이 정책이 필요하다라면 갈등이 있다고 감소시키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다시 한번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수석교사 제도 자체에 대한 그런 분석도 해 보고 하고 다만 저희가 수석교사 본인의 어떤 희망에 의해서 재임용하고 하는 거지 저희가 수석교사제도 자체를 부정해서 임의적으로 감소시키게 하고 수석교사제도를 줄이는 그런 정책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예를 들자면 권한의 문제라든가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다시 한번 주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15쪽 근현대사교육 강화, 어저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제는 3ㆍ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된 예산의 잔액이 남았던 부분을 지적하면서 근현대사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보면 지금 근현대사교육 강화 부분이 7개 교육지원청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7개 교육지원청에서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가 2020년 1월 10일에 공포가 되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런데 7개만 하고 있는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7개 교육청이 어떤 중심 교육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교육청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교육청들도 같이 협업적으로 하고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7개 교육청이 중심 교육청을 하고 나머지 교육청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모든 교육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중심 교육청이 일단 선도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해당 팀에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로 제정이 된 만큼 시범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25개 교육청에서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좋으신 말씀 주셔서요. 확대해서 어떤 독립운동사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 자라나는 2세들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교육국장님께서 7개 교육청이 중심 교육청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여기가 왜 중심 교육청이 되는지 근거를 못 찾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국 단위의 교육청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7개가 됐는지 이게 좀 의문이 가네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선정기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뚜렷한 기준이 그 당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그때 선정한 그런 경우라서요. 어떤 모든 교육청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3ㆍ1운동 특위팀에서 근현대사 교육청 팀을 운영했던 것으로 그때 구조적으로 그런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게 당연히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논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저는 근현대사 교육은 지역에서도 이런 항일운동 내지는 근현대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전하고 이어가는 데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교육의 밑거름들이 없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125쪽. 125쪽 아니고요, 139쪽입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홀수, 짝수 이렇게 가는 학교들도 있고 급식실의 어떤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급식시설, 기구와 시설에 대한 확충들을 고민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급식과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간을 고민할 때 단순히 예전의 방식으로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고민이 들거든요. 공간에 대한 혁신들, 지난해에는 공간혁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페테리아 문제라든가 내지는 수업공간에 대한 혁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급식시설의 확충 부분에 있어서도 숫자를 증가시키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간격이라든가 이격 내지는 급식을 단순히 배고픔만 채우는 게 아니라 소통의 어떤 장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들은 계속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중단된 건지 한번 여쭐게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저희가 학교현장을 방문해 봐도 가장 교육공동체, 특히 학부모 쪽에서는 급식실에서의 학생들의 어떤 급식환경 그런 부분에 가장 관심도 많으시고 또 걱정도 하시고 우려를 많이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 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한 학교 교육공동체가 고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이게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씀 주셨던 학교공간혁신사업하고 연동해서 그런 어떤 장기적인 급식실 공간 재구조화 이런 것들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설팀이나 해당 공간혁신팀에 같이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참고적으로 의견을 하나 드린다면 신도시 쪽에 있는 신설학교와 길 건너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선택할 때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선택을 기피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오히려 공간의 혁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도심의 여유공간이 있는 교실이라든가 급식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 준다라면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전향적인 고민들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저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근무할 때 보면 학생배치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선호하는 학교하고 비선호 학교에 대한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배치관계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 어떤 복합적인 걸 저희가 해서 이 급식실 현대화사업도 그쪽 부분하고 연계해서 더욱 고민해서 지금 주신 말씀 반영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도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는 안 보이지만 캠핑전문가과정이 있지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캠핑전문가과정 양성을 한 이후에 이 사업이 학생들 지도하는 어떤 과목이라든가 연수활동으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캠핑전문가과정을 저희가 2기수를 운영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와서 직접 텐트도 쳐보고 또 텐트 접고 펴고 또 거기에 숙영하면서, 야영하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샘들이 학교에 돌아가면 본인이 지도하는 그 학생들에게 캠핑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저희 학생야영장이나 저희 학생교육원에 교육활동을 오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아마 충실히 담당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배우고 난 다음에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직접 가르치는 그런 과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기회가 되면 선생님들이 나서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지요. 현재 저희 캠핑전문가과정을 듣고 가서 학생들을 야영활동에 이끌고 가서 하는 그런 과정이 개설돼 있지는 않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캠핑과 관련된 역량을 양성하셨는데 그게 현장에 가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활용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저희가 작년에 포천야영장에서 최초로 개설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개설한 이유가 저희 학생교육원과 분원인 야영장에서 학생들을 인솔해서 야영할 기회,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기능들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 개설한 겁니다. 2019년도에 최초 2기를 개설해서 운영해 봤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저는 선생님들의 연수활동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측면들은 좋은데 이것이 학생들한테, 학생들 교육에 활용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저희가 그 과정을 개설하면서 저희 기대하는 건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담당하는 학생들 아니면 동아리를 이끌고 있는 교사로서 동아리 학생들에게 캠핑이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지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결국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신 거지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최초로 해서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한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 가능한데요.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랑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요구를 저희가 의결하기 전까지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황미동 학교교육과정과장과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은 2020년 하반기 교육장 공모제 면접 일정에 따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7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66억 4,500만 원 증액한 1조 7,733억 3,400만 원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에 62억 1,400만 원 증액, 융합교육정책과에 5억 3,900만 원 감액, 학생생활인권과에 47억 8,400만 원 증액, 유아교육과에 1,105억 8,600만 원 증액, 특수교육과에 5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1쪽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안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1,400만 원 증액한 2,455억 4,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53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 역량기반 교과교육과정 지원단 운영 등에 총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2쪽 교실수업개선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초ㆍ중ㆍ고 원격수업 운영 지원을 위하여 EBS 방송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클래스 운영, KERIS 원격수업 플랫폼 운영 및 콜센터 운영 지원 등에 시도분담금 총 5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900만 원 감액한 583억 2,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73쪽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지원 사업은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고자 교육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2020년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원수 감소를 반영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감 조정 계획에 따라 인건비 5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입니다. 교육부의 2025년 외고 및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에 의거하여 외고, 국제고 대상 재지정 운영성과평가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심사수당 및 시도분담금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2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대비한 교육과정 중심의 지역 맞춤형 학교예술교육 확대를 위해 일반고 대상 예술중점학교 지원에 특별교부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7쪽 학생생활인권과 예산안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8,400만 원 증액한 512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92쪽 학교폭력예방 지원입니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생활인권전문상담사 인건비 상승분,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총 2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Wee센터 전문상담인력 인건비 상승분과 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순회교사 증원에 따른 기자재 및 물품 구입비용 등에 총 1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3쪽 교육복지우선지원입니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교육복지조정자, 교육복지사 인건비 상승분 총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9쪽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유아교육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105억 8,600만 원 증액한 1조 3,139억 6,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28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운영 중식비 지원, 방과후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간제ㆍ기간제 채용에 따른 방과후전담사 인건비 감액 등에 총 4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 지원 사업에 210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규모 유치원 지원 사업을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 지원 사업과 병합 운영함에 따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집행잔액 64억 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4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단가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추가 지원 등에 총 94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 특수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수교육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증액한 1,042억 5,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9쪽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입니다. 특수학교 취학 수요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복합특수학급 구축비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맞춤형 원격수업 지원 등에 총 3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4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증원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순회교사 수당, 건강장애학생 초등과정 온라인 수업을 위한 온라인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시청각 지체장애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에 총 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0쪽 교육환경개선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화장실 자동 물내림 장치 설치비를 총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미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회 경기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아 융합과학교육부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교원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범 교육지원부장은 질병으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 4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300만 원을 감액한 2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부터 48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등 신규임용예정자 직무연수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고 자율기획연수 운영 횟수를 조정하여 2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부터 50쪽입니다. 교실수업 개선 지원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응하고자 개방형 웹 스튜디오 구축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부터 53쪽 과학탐구대회입니다. 등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과학전람회 등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일정을 조정하여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부터 57쪽 과학 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학생과학 체험중심 사업인 꿈나무 과학 실험교실, 과학문화 행사 등의 운영 규모를 축소하여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부장 이종윤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이은옥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안 설명서 89쪽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27억 1,900만 원 대비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부분은 교원연수 운영 초ㆍ중등교사 영어심화연수 교육부 특별교부금, 원격연수 플랫폼 및 원격연수 환경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비, 노후시설 개선 및 강당동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예산 증액분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부터 99쪽 교원연수 운영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2월 초ㆍ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8개 과정 원격연수 조정으로 4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초ㆍ중등교사 영어심화연수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 1,600만 원 그리고 교원의 재외동포 이해에 관한 연수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부터 101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블렌디드 연수 기법 등 다양한 플랫폼의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장비 구축을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부터 105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안입니다. 2006년에 준공한 숙소동의 시설환경개선 등으로 본예산에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숙소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숙소동 노후비품 교체를 위한 비품 구입 예산 및 강당동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등 3억 6,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언어교육연수원은 제안드린 예산으로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이 꽃필 수 있도록 연수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실

최인실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최인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경기교육 발전과 저희 교육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이호경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부터 158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기정예산액 9억 7,993만 원 대비 5,364만 원을 증액한 10억 3,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의 급식비 5,364만 원을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서는 유아들의 안전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교육과정국과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국 소관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1조 7,73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교육과정과 62억 원, 학생생활인권과 48억 원, 유아교육과 1,105억 원, 특수교육과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융합교육정책과는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학교교육과정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 59억 원, 융합교육정책과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비 5억 원 감액, 학생생활인권과는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비 26억 원, 유아교육과는 누리과정비 949억 원 및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147억 원, 특수교육과는 복합특수학교 구축 및 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지원 32억 원입니다. 원격수업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개학 기간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시도분담금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수당과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시 1일 최대 5건, 연간 1,400회 개최 심의를 전제로 심의수당을 산출하였으나 2020년 1월 교육부 지침에서 1일 최대 2건을 권장하고 2020년 3월 1일서부터 5월 7일까지 심의위원회 소요시간 조사 결과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1,400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심의수당 15억 원과 이에 따른 운영비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및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누리과정비는 2020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만 원 인상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교부액을 조정하여 9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은 한시지원비 증액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유치원 휴업이 5주에서 8주로 연장됨에 따라 한시지원비 증액분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 지원은 한시지원비는 지원기준이 수업료의 50% 수준으로 수업료 등이 낮은 유치원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지원비 1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 지원비와 중첩되는 학급운영비 64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에 총 147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수업료를 낮게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던 유치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학부모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총괄))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가질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및 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2쪽, 163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중간 용역보고 주관하고 와서 좀 말씀드리기가 바쁩니다. 저희가 전 세계인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 경기교육이 원격수업 운영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서울시교육청보다 좀 더 소극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EBS 관련돼서 저희가 방송 콘텐츠는 거의 학교마다 그곳에서 다 받아서 온라인 쓰고 계시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러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원격수업 플랫폼 이곳도 보편화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그대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본 위원이 추경예산서를 받아보고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어쩔 수 없이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교육은 코로나 정국에, 서울시에 원격수업 운영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교사 지원이 157억 원이 있어요.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통신비 온라인 학습비 지원이 374억 원 그다음에 EBS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구축 분담비용은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35억 원. 그다음에 전체 고, 특수ㆍ각종 학교 및 혁신학교 무선 앱 구축이 177억 원 들어갔고요.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에 1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경기교육에서는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예산서에 부기가 안 된 건지 비교해서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격수업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시급하게 운영이 되면서,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는 작년도에 저희 본예산에 초등학교 미래 수업 개선 콘텐츠사업으로 해서 한 24억 정도 구성을 해 놨던 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지만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59억을 편성한 거는 현재 교육부에서 EBS하고 KERIS 또는 기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격수업의 플랫폼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시도에 일정 액수를 학생 수 대비해서 분담한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의 수업 개선을 위한 와이파이 설치라든가 또는 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컴퓨터 또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정보기록원의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학교교육과정과의 예산편성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종합적으로 지금 정보화산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총액은 여기 담겨있지 않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도민이나 의원이나 예산서상의 부기를 보고 경기교육의 의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 정국에 과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을까 해서 금번 회기 본회의에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께서 관련해서 발언하셨어요. 같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 봤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지금 사용치 못하고 있는 예산을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에 전용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혹시 경기교육도 논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인가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저희가 미래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4차 산업혁명에 준비해야 된다고 알파고, 이세돌 격돌하면서 마구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코로나 정국에 준비되어서 실행하지 못했다라는, 시행착오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아쉬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예산은 지금 종전 기조대로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교육과정국에 있는 여러 가지 교수ㆍ학습 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과정국장께서 동의하십니까?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러나 예산서 부기상에는 그 의지가 적극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현재 이번 추경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수업의 방향이 물론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바뀌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미래 교육의 어떤 수업모형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종합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수업모형을 지금 개발해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우리 학교하고 대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한 367개의 선도학교가 운영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든 원격수업의 콘텐츠들을 저희가 지금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포털에 올려서 그것을 공유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종합적인 예산에 대한 검토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정책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올해 연말 되기 이전에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미래수업의 변화를 위한 종합적인 그런 정보화 산업과 연계한 수업모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예산서에 올라오는 부기는 곧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가치가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희가 겪지 못한 두려운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래의, 우리의 미래잖아요. 학생들의 교실환경 수업이 바뀐 것에 경기교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커다란 시행착오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향후 여러 국이 모이셔서 지혜를 좀 모으시는 그리고 적극성을 띠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합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경기교육청의 미래수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TF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TF에서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 대한 또 부서별 책정에 대한 고민을 해서 종합적인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류시석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반갑습니다. 교육과정국의 주요 추경에 있어서 사립유치원 지원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난번 1차 추경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 수업료에 대해서 14만 원까지 상한을 정해 놓고 28만 원 미만으로 받던 데는 14만 원을 못 받았던 거지요, 다. 맞습니까?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집행실적 관련해서 본 위원이 따로 받은 바에 의하면 1차 추경 편성181억인가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건 100% 다 집행이 된 걸로 나와요. 맞습니까?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네, 다 집행이 됐습니다. 678개 원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신청자격 자체가 긴급돌봄비를 반환하고 그리고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반환한 유치원.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그리고 교사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유치원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인건비도 전액 지급하고요.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는 학부모님께 전부 다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다 반환하시고 인건비도 다 지급을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저희가 931개 원 중에 지금 920개 원이 그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서 신청을 하셨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나머지 그러면, 100% 집행을 하셨다는데.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11개 원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100% 집행은 아닌 거 아닌가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아니요. 지금 920개 원 중에, 저희가 총 예산이 264억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그런데 1차 추경에서 181억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유치원도 검토는 다 마쳤는데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 83억이 이제…….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부분은 1차 추경 집행률을 갖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10개 유치원이 아직 지급이 안 됐다고 그러면 집행률은 100%는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에서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11개 유치원은 지급이 안 된 게 아니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920개 원 중에 678개 원은 일단 181억으로 집행을 했고 그 나머지 유치원은 저희가 검토를 마치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아, 사전에 그러면 1차 추경할 때 그 수요에 맞게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신가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1차 추경 때는 교육부에서 5주에 대한 예산을 1차 지원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교육부 91억, 저희 90.5억 이렇게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2차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주요내용 보면 4월 긴급돌봄 간식비로, 중식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단가 5,000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보면 기존 1차 추경에서는 14만 원 상한을 해서 대략 한 5주 정도 지원해 줬던 것을 이번에 8주로 늘리는 것이지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뼈대는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해서 더 추가로 짜인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거지요? 방과후과정비도 같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방과후과정비가 새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긴급돌봄비는 지금 30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했고 그리고 8주로 늘어남에 따라서 한시지원 사업에 83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과정비 감액 부분이 있을 텐데요. 공립유치원의 방과후 전담사 인건비를 지금 감액했습니다. 공무직 인건비였었는데 2020학년도에 신증설되는 277명 정도 예상되는 인원에 대해서 책정했던 금액을 지금 공무직은 더 이상, 방과후나 유아 수가 줄기 때문에 나중에 과원이 생길 우려 때문에 올해부터는…….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럼 집행 기준상 먼저하고 좀 바뀐 게, 집행대상은 먼저하고 자격기준은 똑같은데 과거에는 14만 원 상한선이었는데 그걸 다 미처 받지 못하는 원들이 많았던 것 아니에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아, 운영안정화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상한선까지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14만 원까지 다 주기 위해서 저희가 128억을 별도로 요청드린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학부모 부담금이 28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마다 추가로 지원을 받느냐 아니면 기존하고 똑같이 받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원비, 지금 학부모 부담금을 적게 받는 유치원에 대해서 특별히 더 상한액까지 끌어올려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치원은 학교로서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게 교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지금 유치원은 5월 27일 날 개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선생님들은 계속 출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제일 큰 인건비의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를 좀 안정하게 지원하고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기관 운영에 대한…….

기형

이기형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바는 그겁니다. 지금 28만 원 미만으로 학부모 부담금 받는 곳과 28만 원 이상으로 하는 데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28만 원 이상 부모한테 부담금 받는 원수가 66개 원, 그리고 28만 원 미만으로 받았던 데가 865개 원, 그러니까 기존의 기준대로 하면 865개 원은 14만 원까지 못 받았던 거지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꼭 100%가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소액의 수업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보이는데 제가 평균 재원생 수를 보니까 28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받았던 데는 평균 원생 수가 131명 그리고 28만 원을 넘게 받았던 데는 152명. 차이는 좀 나지만 그렇게 이게 열악하거나 작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66개 원이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생도 많지만 더 고액의 수업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별로 위원님한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교원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소규모 유치원 또는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운영안정화 지원 사업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예산을 담을 때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짤 때요. 그렇죠?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예를 들어서 기준을 바꾼다고 그래서 예산을 더 짤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총액 범위 내에서 유치원 예산을 짜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던 부분 아닌가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제가 유아교육과 부서장으로서, 지금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비쳐지는 사립유치원의 모습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데 수업료를 내야 되는 것에 많은 불만들을 갖고 계셨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저희한테도 사립유치원연합회나 이런 곳에서 많은 민원이나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담아본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어차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정책이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경기도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우리 지금 여기 사립유치원에.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추경 증액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네, 128억.

기형

이기형위원

어디서 만약에 더 지원해 주고 싶다면 다른 항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이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사립유치원 쪽에 지원 나가는 부분의 방식을 바꾼다거나 해서 더 늘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 방식에 대해서 혹시 사립유치원 쪽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소액 운영안정화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에서 혹시 말씀하시는 부분을 하는 거…….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유치원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의견을 낸 게 있냐 이거지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유치원 단체들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3~4월 50% 국가에서 상한선으로 14만 원을 그냥 다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표준 교육비로 지원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그 예산으로 준 게 아니고 학부모한테 반환한 수업료의 50%를 얘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14만 원에 대한 것은 그래서 추후에 고민을 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처음에 유치원 관련 단체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 일률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연합회나 대다수의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잘 검토하셨을 테니까 지급에 있어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국장님, 아까 교육정책국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밖에서 혹시 들으셨나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네.

이제영위원

교육원 문제, 교육 문제.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패턴이 바뀌어졌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래서 보면 삭감한 게 아까 정책국도 보면 제일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밖에서 혹시 원장님, 들으셨어요?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다 들으셨으면 반복해서 또 얘기할 필요가 없고. 또 혹시 안 들으신 분이 계시면,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면 전문가들이 이런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의 바람은 빨리 종결이 돼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의 패턴도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 부분도 외부 전문가, 내부에서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외부 전문가도 좀 참여시키고 가능하면 여기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위원님도 참여를 시켜서 뭔가 온라인 교육이 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게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셔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돼서 온라인 교육으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과 원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언어교육연수원.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3억 6,8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추경에.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숙소동 오크홀 실내환경개선 확충에 1억 2,300만 원을 삭감하고 똑같이 실내환경개선 확충에 1억 3,000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떤 식의 계획이 어떻게 됐기에 이렇게 된 거예요?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작년에 존경하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원 여러분들이 열악한 저희 연수원을 방문하셔서 보시고 “우리 경기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수를 하는 게 좀 환경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1억 2,331만 원 정도 시설환경개선 확충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도 주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액이 많이 생겨서 거기의 차액을 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숙소동 실내환경개선을 위한 비품, 이전비용과 또 설계용역비 또 원가 통계 비목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정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감하고 또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억 2,300만 원에 대해서 사업내역서하고 그다음에 1억 3,800만 원에 대해서 사업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사업내역서 좀, 세세부 사업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2억 8,500, 2,900만 원, 2,800만 원에 대해서도 세세부, 그러니까 가예산서지요. 예산이 아직 저기 안 됐으니까. 편성한 가예산서 세세부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유아체험교육원이요.

인실

최인실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최인실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300만 원을 지금 증액했는데 급식비 예산에 편입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해아뜰 체험 프로그램 매월 운영 지출비 안 된 것을 지금 여기로 집어넣은 건가요?

인실

최인실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아니, 위원님 거기 예산 총괄표에 보시면 2020년도 예산은 3억입니다. 본예산 3억, 유아교육지원 부분에 있는데 이번 금번 추경에 5,300만 원을 저희가 증액했고요. 2019년도 대비 전체적인 예산은, 2020년도 예산은 4,000만 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산 총괄표에는 그렇고요. 지난번 2020년도 본예산 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급식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안내해 주셨고 지도해 주신 바로 저희가 예산총계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2021년도 본예산까지 가지 않고 이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300만 원에 대해서 급식비 예산에 편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이게 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급식비 예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급식비 예산 자체가 줄여 가지고 지금 들어왔던 건가요?

인실

최인실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예산서에 급식비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세입을 못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매일같이 교육원에 오는 유치원들이 원데이로 운영되다 보니까 체험기간이 매일 달라서 세입 처리하는 데에 상당히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 지난번 본예산 때 지적해 주시고 이걸 세입으로 잡아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도교육청 추경에서는 특교금이나 기타 세입을 제외하고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세출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5,3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이 5,300만 원은 3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는 체험활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체험활동을 저희가 재개하게 되면 거기 신청한 유치원의 원아 수가 있습니다. 그 원아 수와 인솔교사 그다음에 저희 교직원, 급식비를 평균 내서 전체적으로 5,364만 8,000원을 저희가 평균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3,700원 곱하기 1만 7,450에 대해서 잡은 거란 얘기죠?

인실

최인실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저희가 원아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가 2,700원이고요. 교직원은 3,400원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그 식을 나눠서 1만 7,475명 정도를 저희가 추정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소위원회 구성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요청한 사항 중 민주시민교육과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민주시민교육사업 중 610-02사업을 320-02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하고 저희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들 한 분씩 그래도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한 메시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찬석 부위원장님부터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위원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했는지 반성합니다.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하고 경기도교육청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이 약간 달라서 그동안에 혼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잘 헤쳐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당대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은 신언서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봤던 집행부 여러분들은 최고의 신언서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은 황진희 부위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진희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제1교육위원회 실국 직속기관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시에서 다시 도로 이렇게 와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뵀을 때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더불어서 경기도민, 경기도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협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결과를 많이 우리가 얻어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부터는 김재균 위원님부터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년 동안 교육 특별회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예산을 많이 보다가 솔직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만 특별회계이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일반회계인데 교육의 특별회계를 보면서 조금 답답하다고 느꼈던 점은 자구책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돈을 안 내려주면. 그래서 경기도교육청도 언젠가 변화가 오려면 스스로의 세입원을 잡을 수 있는 구조로 변해야지만 경기도교육청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2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좀 답답했던 부분도 하나가 교육이 아직까지는 너무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게 좀 하지만 점점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2년 동안 좋은 거 많이 배우고 또 좋은 분들 많이 알게 되어서 제가 살아가면서 좋은 기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2년 동안 저 역시도 많이 배우고 또 느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경기도 교육에 대해서 논했고 또 예산도 심도 있게 살펴본 점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호명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아서 그렇게 인사는 못 드리겠고요. 혹시나 제가 제1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2년 동안 서운하게 느끼신 점 있었다면 다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수)

이제영위원

저는 4월 15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두 번 뵀습니다. 이때까지 두 번 뵀는데 사실 그동안에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멀리서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두 번 가까이서 바라보니까 교육감님과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들 또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의 노고가 굉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가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올바른 교육이 잘 된다라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책을 잘 만들고 아이들의 인성부터 세계적인 경쟁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신세대의 교육이 맞춤형으로 되어야만 아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으로 세계의 인재를 만든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아마 퇴직 후에도 큰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기회는 짧았지만 앞으로 여기 남아있을지 갈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회에 가더라도 교육 쪽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박 수)

대석

장대석위원

정말 2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창이 되고 싶었는데 워낙 방패들이 튼튼하셔 가지고 이렇게 2년이 갔고요. 만날 때 헤어질 것을 염려한 것과 같이 또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많이 배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박 수)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늘상 북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소통하고자 노력했는데 잘했는지 한번 성찰해 보게 됩니다. 주어진 권한이 견제와 균형인데 늘 균형 잡힌 의정활동을 했냐라는 그런 많은 성찰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때 로비에 모여 계신 여러 간부들의 열정을 바라보면서 위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책무감을 다시 되새겨보고 준비하게 되고 채근하게 되었습니다. 늘상 여러분들 손에 우리의 미래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열정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조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 수)

장태환위원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2년 동안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경기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쭉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이라든지 경기도교육감님께서 추구하는 많은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면서 함께했던 것 같고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것들이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들이 아닌 것들이 또 새롭게 개선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계의 하나의 관행처럼 토착화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교육혁신이라는 것은 교사들 스스로도, 교육정책을 하는 분들도 새로운 것들에 대한 시도라든지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에 이렇게 만족하고 머무르지 말고 정말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께서, 기조실장님 또 중앙에 올라가셔서 큰일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우리 경기교육을 잘 챙겨주시고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소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인사말씀 하시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여기 계신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그동안 제1교육위원회를 이끄시고 하시면서 저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에 대해서 저희가 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겠습니다. 사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저희 집행부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시민 직선으로 뽑히신 위원님들의 객관적인 시각과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저희한테 질책과 그리고 조언을 하시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질책과 조언, 협력의 바탕 위에 저희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저희한테 보내주신 격려를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예산안도 노고를 다해서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어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교육환경을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수)

영미

천영미위원장

저도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해서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의 본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깊이 성찰하면서 현장을 담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 숙의민주주의와 공론의 장을 적극 실천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토론회의 씨앗이 소외된 현장의 온기가 되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도 하였고 도민행복의 마중물이 되는 법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의 공존의 가치는 도민행복에 있습니다. 의회가 존재가치를 지켜가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듯이 경기도교육청도 도민의 눈높이와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겸허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학교는 공부하는 방식까지 바꾸어야 하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처럼 학교현장은 시시각각 많은 위기와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의연하게 걷고 있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 역사를 만들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합당한 대안을 제시할 때 비로소 의회다워집니다. 저를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후반기에도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추구하는 철학과 비전을 되새기면서 경기도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특히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의 직원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3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