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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김양훈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2

김양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범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604호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604호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내용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 외 8개 항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856억 2,731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22억 2,158만 6,000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6,970억 6,942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억 9,666만 7,000원, 미수납액은 46억 5,5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해 드리면,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6,580억 9,482만 4,000원으로 이중 6,556억 9,825만 9,000원이 수납되고 불납 결손액은 4억 9,666만 7,000원, 미수납액은 18억 9,989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41억 2,676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413억 7,116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27억 5,560만 1,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856억 2,731만 9,000원으로 이중 5,406억 8,858만 1,000원을 지출하고 1,160억 3,660만 1,000원은 2020년도로 이월시켰으며 괄호 안에 있는 6억 3,300만 원은 보조금이 입금되지 않아 자금 없는 이월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환경부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만 소규모 수도 개량사업 2건은 충도, 군외 사후도 국비 6억 3,3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입금이 됐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3억 8,720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18억 8,1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해 드리면 일반회계는 5,220억 1,663만 7,000원을 지출하고 943억 3,3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63억 5,834만 1,000원을 반납하여 179억 1,28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6억 7,194만 4,000원을 지출하고 217억 350만 1,000원과 자금 없는 이월 6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886만 5,000원을 반납하고 39억 6,90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재원별,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556억 9,825만 9,000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85억 2,042만 8,000원이고 세외수입이 172억 8,618만 3,000원, 교부세 2,637억 6,686만 8,000원, 조정교부금 등 141억 1,810만 3,000원, 보조금 1,865억 3,122만 5,000원, 보전수입 등 1,554억 7,545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5,220억 1,663만 7,000원으로 인건비가 631억 3,544만 1,000원, 물건비 407억 5,954만 3,000원, 경상이전 1,503억 1,539만 1,000원, 자본지출 2,307억 8,580만 원, 내부거래 296억 6,614만 7,000원, 예비비 및 기타 73억 5,431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보고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채무증감 및 현재액으로 우리 군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8년 말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4,735억 1,010만 4,000원이었으나 2019년도에 820억 785만 6,000원이 증가되고 19억 5,174만 6,000원이 감소되어 2019년 말 현재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5,535억 6,621만 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5,305억 5,613만 9,000원이고 일반재산은 230억 1,00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8년 말 물품 총 건수는 1,107건에 77억 6,140만 원으로 2019년도에 115건을 취득하고 203건을 처분해서 2019년 말 현재 물품 보유 및 평가액은 1,019건에 83억 1,50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9년 예비비 지출은 42건으로 31억 8,419만 5,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20억 1,311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억 9,590만 1,000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5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6쪽부터 8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4개 기금이 91억 1,778만 2,000원이었으나 2019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 193억 7,257만 원 등 5개 기금에 217억 5,758만 1,000원이 조성되고 8,111만 6,000원을 사용하여 2019년 말 현재액은 307억 9,42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8년 말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29억 8,112만 7,000원이었으나 2019년에 171억 5,794만 원이 수납되고 174억 7,842만 원이 지출되어 2019년 말 현재액은 26억 6,06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은 1,464억 458만 2,000원으로 이중 1,465억 769만 2,000원을 수령하여 1,250억 7,415만 9,000원을 집행하고 156억 6,596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7억 6,756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1,448억 853만 1,000원을 수령하여 이중 1,247억 4,225만 원을 집행하고 143억 2,757만 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7억 3,870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16억 9,916만 1,000원을 수령하여 이중 3억 3,190만 9,000원을 집행하고 13억 3,838만 6,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23건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 드린 조치계획에 따라서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김양훈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서면검사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6페이지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856억 2,731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406억 2,092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50억 6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액은 전년도 5,806억 5,970만 1,000원보다 750억 3,855만 8,000원이 많은 6,556억 9,825만 9,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4억 2,534만 9,0000원보다 7,131만 8,000원이 증가하여 4억 9,666만 7,000원이고 결손처분의 주된 사유로는 배분금액 부족 999만 2,000원, 시효소멸 50만 2,000원, 행방불명 1억 3,137만 8,000원, 무재산 2억 5,148만 7,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결산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413억 2,447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92억 9,645만 원을 합한 현재액은 6,406억 2,092만 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5%에 해당하는 5,220억 1,663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943억 3,310만 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376억 9,001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5억 1,768만 7,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501억 2,539만 8,000원입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는 사업의 사전 준비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에 해당하는 179억 1,284만 2,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예산관리 소홀, 보조사업 포기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 413억 7,116만 1,000원은 예산현액 450억 639만 9,000원의 91.9%로 예산현액 대비 36억 3,523만 8,000원을 수납하지 못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3.8%이며 미수납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억 3,581만 4,000원,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 6억 3,618만 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12억 8,360만 7,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28억 5,013만 3,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1억 5,626만 6,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50억 639만 9,00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1.5%에 해당하는 186억 7,194만 4,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17억 350만 1,000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92억 9,318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억 1,679만 6,000원이었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20억 9,351만 8,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8%에 해당되는 39억 6,909만 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보조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52건에 376억 9,001만 5,000원, 사고이월은 30건에 65억 1,768만 7,000원, 계속비는 112건 501억 2,539만 8,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명시이월 28건에 189억 2,618만 7,000원, 사고이월은 2건에 1억 3,354만 2,000원, 계속비 1건에 20억 9,351만 8,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은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 등 총 23건으로, 세부적인 결산 내용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성위원장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더 기다릴까요?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현종

서현종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집행과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04호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04호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