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가 국제도시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시경쟁력 발전과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살맛 나는 시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연 의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과 일선 공무원 그리고 앞장서서 지휘하시는 시장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과 서울시를 위해 없는 힘을 다하여 매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큰 줄기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곡지구개발계획의 문제점,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문제점, 세 번째로 SH가 관리주체로 있는 임대아파트 가양4단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마곡지구도시개발계획에 온 힘을 다 쏟고 계시는 시장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오나 지금 일명 LG사이언스를 제외한 그다음 큰 부지를 가지고 있는 민간사업체가 바로 이 이랜드하고 S-OIL입니다. 왜 이랜드, S-OIL이 똑같은 시점에 공사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왔는데 LG사이언스, 롯데기공, 효성 다 완공이 돼서 엄청난 입주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이랜드와 S-OIL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입니다.

S-OIL 1단계 준공이 났죠? S-OIL 부지 1단계.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준공이 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두 개 부지였고 한 개 부지는 준공이 났고 한 개 부지가 아직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준공 난 부지의 면적이 약 4,000여 평입니다. 그 단일필지 4,000여 평에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2층짜리 가설건축물이 준공이 나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강서구청 통해서…….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저께 찾아뵈었을 때 그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서구청 건축과 통해서 챙겼는데 저희 법령상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령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십시오.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R&D 사업을 유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 공간에 많은 입주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연구도 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적 구성원을 형성해서 어떤 시가지를 구성해서 만들어 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를 S-OIL이 매각을 한다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S-OIL은 저희가 조건부로 기한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서 기한 내에…….

지금 1단계 준공 나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매각이 가능합니까?

5년이 지나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미 그 땅이 일정한 금액에 부동산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5년 이내에는 매각이 불가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그만큼 집행부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4,000여 평에다가 연건평 3,800평 건물을 지어서, 그것도 가설건축물식의 건물을 지어놓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엄청난, 미래지향적인 첨단기술을 연구하고 이래야 할 그 공간에서, 그런 형식적인 건물을 방관하고 있다는 게 집행부가 보이고 있는 실상입니다. 제가 그 예를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는 지금 S-OIL의 나대지, 지금 보십시오. 이게 정책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연장해 준 공사 준공기일이 2000년 6월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6월에 지하 5층, 지상 10층 지을 건물이 이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이랜드 부지이고 저 안쪽이 2단계 S-OIL 2단계 부지입니다. 이렇게 방관하고……. 물론 경제적으로 또 외국 자본에 의한 어떤 변동으로 그렇지만 주변에 LG사이언스, 롯데기공, 효성 다 건물을 깔끔하게 지어서 입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S-OIL 1단계는 이미 내 땅 됐고 건물 지어서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이익을 챙겨서 내다팔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 거기에 서울시가 동참해야 됩니까?

답변드릴까요?

답변은 주어진 자료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또 한 가지, 이 이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잦은 설계변경, 정책심의를 통해서 한다 하지만 정책심의는 주는 그렇습니다. 주는 기간을 준수해서 지켜라, 보십시오. 400평, 500평 되는 R&D 건물들 똑같은 조건에 토지를 공급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은 다 그 기간 안에 건물을 짓고 준공을 내서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도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착공만 들어가면 준공에는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착공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 요청이 있으면 6개월 정도 착공 유예는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OIL과 이랜드는 어떻게 보면 저희 관련 법령상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기업들의 준공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정을 가져갈지 그 계획을 면밀히 받아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의원님 염려하신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조건부 그 부분이 달성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사실 현장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의원님 기대에는 못 미칠지 모르지만 저희가 계속 현장 챙기고 있고요. 지금 이랜드도 현재는 저 상태인데 7월 1일부터 공사를 개시하기로 저희랑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바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입니다.

등촌택지지구 사이트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시장부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2018년 10월에 아마 도시계획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장부지입니다. 알지요?

네.

그 당시 시가가 평당 한 2,200~2,300만 원 가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대지화되면서 역세권이라 해가지고 호가가 한 4,500여 만 원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1,000여 평으로 보면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변경으로 해서 약 200억 정도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거기에 20% 토지에 대한 공공기여분을 가져왔을 때 1,000평에 200평 정도를 토지로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걸 건물에 의한 공공기여분으로 받게 되어 있지요. 물론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이트가 주어지면 다시 조사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는 과정이 길고 서울시 측에서 봤을 때는 빠른 시일 안에 서울시의 공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건물에 의한 공공기여분을 가져온다는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민간사업자가 공사하는 공사금액과 관에서 주도하고 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평당 공사금액은 엄연히 다르지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비 책정을 평당 지하층 부분과 지상층 부분 나눠서 책정을 했더라고요. 지하층을 ㎡당 얼마로 봤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로 기부채납 받을 때에 비해서 건물로 당시 기부채납 받은 걸로…….

평당 얼마로 봤었죠?

평당 가격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하층 평당, ㎡당 얼마로 책정을 했지요?

그것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상층은 ㎡당 얼마로 봤지요?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연히 도시계획 조례나 지침에 보면 이런 경우에 건물로 받는 공공기여분에 대한 공사비 책정이 두 가지 항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표준건축공사비, 아니면 특수한 건축물이랄까 또 공사비에 차이가 난다고 봤을 때는 실제 설계도면 내역에 의한 심의를 통해서 공사금액을 책정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층 주차장 부분을 평당 600여 만 원 가까이 책정을 해놨고, 지상층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과 다름없는 공간입니다. 평당 800만 원의 공사비를 책정해서 공공기여분으로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공기여분 한정 퍼센티지인 20%를 넘는 31.14%가 됨으로 해서 허용용적률로도 족한 이런 사이트에다가 상향용적률을 억지로 적용해서 11.14% 공공기여분에 따른 57%의 용적률을 상향해서 올려준 게 이 현장입니다. 맞지요?

저희가 적용하는 단가는 지금 고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에 적용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을 하고요.

보세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 단가가 고시된 금액은 대한민국 기후환경에 민감하고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제로건축물에 준하는 평당 단가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그렇게 주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로에너지라는 말씀 잘 알죠? 이야기 다 알죠?

네.

제로에너지는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열 흡수, 열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에서 다 한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건축물이 지금 현재 지어져 있습니까? 혹여라도 그런 공사비가 책정이 됐다면 서울시가 받는 그 공공기여분 건물에 과연 그만큼의 공사비가 실제 들어갔는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평가는 해볼 수 있겠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준 고시되어 있는 표준건축비와 민간에서 공사할 때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사이트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게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공사 아닙니까? 왜 그걸 자꾸 회피하십니까? 정부에서 추구하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공사비하고 민간사업자가 짓는 공사비는 거의 60~70% 차이가 납니다. 0.3에서 많게는 0.5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말하는 상향 용적률로 인해서 14층 올라가야 될 건물이 16층 올라가 있어요. 그 바로 인접지 뒤에는 3층짜리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앞 10m 이내에 콘크리트 16층짜리 벽체가 들어서 있는 것, 그 지상층이 오피스텔이에요. 그로 인해서 민간사업자는 2개 층에 따른 40세대의 오피스텔을 불로소득 하는 겁니다. 왜 서울시가 공공연히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민간사업자한테 그런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하에 들어가는 주차장 대수가 증가함으로 해서 그 좁은 도로에 주차 혼잡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연립주택에서 봤을 때는 일조, 사생활, 조망권 모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계획을 세울 때 주민열람, 주민통보가 너무 형식적인 절차, 일간지에 이틀간 공고한 걸로 끝납니다. 여기 계신 주변 분들이 시장부지가 대지로 바뀌는 과정을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건축비 문제는 어찌됐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 건축물로 기부채납 받을 경우에 토지보다도 그 사업자가 유리해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봐서 저희가 그것은 추후에 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조정해서 절반 정도만 인정이 되도록 했고요.

그것은 사후약방문이죠? 사후약방문이죠?

2019년부터 적용을 했는데…….

2019년이면 변경할 때 계수조정을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이 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해당이 안 된다고요?

네, 201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저희가 변경을 했고요.

왜 계수를 넣었습니까? 0.7이란 계수를 왜 넣었습니까?

1.3으로 토지에서는 했는데 건축물의 경우에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건축물로 받을 때는 한 0.7 정도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지금 민간주도의 건물을 공공기여분으로 받아왔을 때 지금까지 공사비 책정을 건축 표준공사금액을 그런 식으로 평당 지하층은 600만 원, 지상층은 800만 원씩 책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현장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현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여건이랄까 도면이랄까 이것을 검토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왜 이 설계도면은 검토를 하지 않았죠?

일단은 저희가 건축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투입된 건축비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우선은 전체적으로 계수를 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사업자의 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따라 세금 법인세를 부과할 때는 저층부 공공기여분에 대한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분양을 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평당 분양금액을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만에 하나라도 그 금액 이하의 공사로 해서 처리했다면 나머지 부분 추징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국가에서 기준으로 했던 금액 이하로 예를 들어 본인이 절감을 해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또 그 사업시행자가 노력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품질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정한 평당 공사금액이 매년마다 상승돼서 고시가 됩니다. 그 고시에 준해서 민간업체, 쉽게 말해서 대한건축사협회 같은 경우는 민간주도의 감리비를 책정한다든지 설계비를 책정한다든지 할 때 그 고지된 금액을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민간 건축공사금액 용도별로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창고 이런 분류별로 해서 평당 공사금액을 고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민간사업자가 할 때는 그만큼 공사금액이 낮다는 것을 증빙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얼마든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공공기여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면에 의해서 그 도면을 공사를 했을 때 그 공사금액이 얼마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 금액으로 책정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표준건축공사금액을 지정한다는 것 자체는 법에 엄연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자고 1항, 2항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국토부 기준 그리고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왜 1항, 2항을 세분화시켜서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공사표준금액과 대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또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결정 절차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시장부지를 대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민간사업자는……. 그만큼 센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맞지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땅을 민간사업자가 접근해서 이러한 방식대로 개발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조력자가 된 겁니다, 조력자가.

일단 저희가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만 저희 시의 기준에…….

위원회, 위원회 말을 하지 마세요. 위원회 집행을 누가 하십니까? 위원회에 소속된 심의위원들은 누가 위촉하십니까? 누가 선별하십니까?

그래서…….

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영상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SH 사장입니다.

방금 동영상 보셨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수사 중입니다. 마침 저 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이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후로 저희가 가양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했었고 지금 서울지검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재임기간 몇 년째죠?

3년째입니다.

3년째지요. 제 선거구이기도 하고 4단지에 대한 문제는, 물론 씽크대로 인한 사고뿐만이 아니고 공공임대비에 따른 일반관리비 부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대립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종합관리라는 관리업체에서 부당하게 일반관리비 청소 내지는 경비용역비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 나라종합관리 관리주체한테 SH를 통해서 부당한 이유를 줄곧 얘기해 왔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로 인해서 서울시 감사에서 감사결과 이 일반관리비 부과는 부당하니 1억 4,200만 원을 속히 환불해 줘라 이런 권고 내용도 나와 있었죠?

네,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 이후에…….

잠깐만요. 있었지요?

네.

또한 SH는 구상권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나라종합관리에 가압류 설정하고 또 나라종합관리의 입장 등등 해 오다가 지금 1심에서는 SH가 이겼어요. 2심에서는 공교롭게도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돈 1억 4,200만 원을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점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SH라는 주체, 관리업체인 나라종합관리를 관리하는 SH가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 부분을 소송까지 가고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 3년간을 끌고 온다는 그 부분에 입주자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그 돈 중에 나라종합관리에서 약 5,000여 만 원은 안 쓰고 있습니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돈을.

제가 답변드릴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양4단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기본적으로 본질은 자기계약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관리비를 부과해서 청소비로 돌려서 계약을 해서 쓴 건데…….

제가 결론을 짓자면, 시간이 없습니다. 종전에 15원의 관리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라종합관리 업체가 꼼수를 부려서 그것을 법적으로 20원을 받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을 넣어서 2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5원을 내던 입주자들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20원을 내게 되면 내가 왜 돈을 더 내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감독하고 있는 SH에서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상황설명을, 법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20원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설득을 해서 이해를 구했으면 여기까지도 안 오죠.

그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소송의 문제는 제가 와서 보니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나라종합관리라는 데서 부당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부족한 자료는 다음에 저한테 주시고, 방금 상부장 탈락으로 인한 인명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SH가 아무리 발뺌을 한다 한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88세 드신 할머니가, SH 직원이 변명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상부장을 잡고 매달려서 그게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위로 사고가 일어났건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수선 주기가 15년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야기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 후로 전체를 다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명백히 잘못한 겁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라는 마곡지구는 미래 서울을 지향하는 이미지 청사진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S-OIL, 이랜드 꼼수공사 지연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법이란 일관되고 확고하게 집행하는 게 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기여분 공사비 산출 정확히 해 주십시오. 또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아파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복지를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공무원이나 직원 과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의 지적과 대안제시가 서울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천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주 의원입니다. 오늘 제 시정질문의 핵심은 그동안 수없이 거론을 했고 오랜 시간 그야말로 한이 맺힌 재생 규제 중에서 집값, 공급, 녹물, 35층에 대한 내용이며 경제성과 효율성이 한계점에 달한 서울시청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건축ㆍ재개발 스톱,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 보면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가 벌써 7년이 됐습니다만 오늘이 공교롭게 이 단상에 선 지가 스무 번째, 벌써 20번째입니다. 공교롭습니다. 257회부터 거의 내용은 95%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입니다. 의회 청사에 길이 남을 그야말로 지독한 인연 중의 인연입니다. 첫 질문은 장시간 식상도 하시겠지만 그 원수 같은 집값에 대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장자우화에 나오는 수형망신(守形忘身)이라는 말은 고집 피우다가 망한다는 말인데 왜 오늘 그 뜻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날까요? 시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코로나19 전염병 대응에 노고가 많으시죠? 그리고 우리 서울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코로나 대응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작년 가을에 제가 이 단상에서 재건축 문제로는 제발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애원을 했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서버리게 됐으니 참 유감입니다. 시장님,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한 기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선 저도 사실 괴롭습니다만, 시장님도 괴로우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청 건물의 분포 내용을 같이 좀 볼까요? 이게 우리 본청인데 여기는 조금만 남고 이사는 했더구먼. 자, 이렇게 보세요. 본청을 중심으로 한 1㎞ 내에 이렇게 많은 10개 동 이상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세계에도 이런 청사는 없어요. 자, 안녕하세요. 1㎞ 반경 내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수만 해도 한 5,000명 된다고 하지요. 서소문청사 한 곳만 해도 임대비 관리비가 연 130억, 이걸 몇 년 하다 보니까 정말 수천억,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 소방본부, 우리 의회도 같은 서울시 산하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목적상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있어야 맞는 겁니다. 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시간에 일 좀 하고 주민들한테 봉사하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편할 텐데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세월 다 보내버려요. 국장님, 잘 보셨고, 본 의원 말이 너무 과장했습니까, 좀 맞습니까?

모든 부서가 하나의 통합된 청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이다……. 자, 우리 의원님들, 가장 이상적입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가장 이상적이에요? 아니지요? 왔다 갔다 세월 다 가지요? 현재 있는 본청 건물을 잠시 볼까요? 현재 있는 본청 건물이 밑의 건데요, 밑의 거. 2005년부터 계획과 설계를 반복하다가 2012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어. 그러나 시청 공무원 1/3만 수용하고 여름에는 온실, 겨울에는 냉장고, 휘어진 철골에 공간낭비투성, 괴상한 쓰나미 형태, 시민은 급한 민원 들고 허둥지둥, 이런 악평이 오늘날 우리 시청사의 현실이고 비평입니다. 계획이나 설계진행도 당초는 깨진 항아리, 항아리 깨졌는데 그런대로 멋있어요. 그 후에는 성냥갑, 그 후에는 한옥처마가 변질된 요상한 쓰나미 같이 생긴 작품이 어디서 나왔어요. 5년간에 다섯 번씩 바뀌며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에 걸려버린 시청사의 신세입니다. 저는 사실 건축을 전공하고 도시를 했습니다만, 청사를 볼 때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문화재들 있지요? 덕수궁 있고 엄청난 문화재에 이 좁아진 곳에다 신청사, 구청사, 구청사는 또 철거도 안 했어. 일본 사람들이 지었다는……. 함께 한 것부터 우물 안 개구리들의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지금 후손인 나를 볼 때 ‘네깟 놈이 뭘 알아.’ 하고 욕할지 모르지만 이런 근황을 봤을 때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돌을 맞아도 할 수 없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로운 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본 의원의 이런 평가가 너무 지나쳤나요? 저는 가슴이 아파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의 심정을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또 제일 잘된 건 뭔가……. 그냥 이야기하세요. 시장님 계신다고 망설일 필요 없고 느낀 대로, 본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서울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이 최초의 서울시청사였습니다.

아니, 이 설계과정, 이것이 2006년 6월에 설계했고 10월에 설계했고 문화재위원들하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사실은 문화재 때문에 이렇게 밝혀냈거든, 그 역사를 보면. 그러면 문화재가 거기 있으니까 여기 떨어뜨리고, 여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두고 저 용산이나 어디 다른 데로 갔어야 되거든. 나는 그렇게 봐요. 넓게 우리 10년, 20년, 100년 후를 봤어야 된다니까요. 자, 됐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큰 답변 바라지도 않았고요. 다음은 시청 임직원 사무공간과 지원공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청사가 협소해서 시 공무원 60~70%가 개인 업무빌딩에 세 들어 살다 보니까 관련법 조항, 관련법 조례상의 최소 면적기준이나 후생복리 등 지원공간이 빈약하기 짝이 없고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물론 시민을 위한 공간도 거의 전무합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한창인데 출퇴근이나 점심시간 우리 2청사 앞에 가보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장사진을 친 군중들,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 구분도 안 되고 부서를 찾아서 어떤 할머니나 어떤 아저씨는 도시관리과가 어디냐 묻고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대혼잡입니다. 국장님, 새로 지은 본청사가 이렇게 공간도 부족하고 불편으로 얼룩지고 문제투성이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적은 봉급에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명예 때문에 참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 저도 한때는 그랬었어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남의 집 신세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구분도 안 되고, 밥을 먹으려고 매일 줄을 서 있고 이것을 볼 때 내가 가슴이 좀 답답해서 솔직히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지방정부 국내외 시청사를 내가 보니까, 몇 개만 봤습니다. 다른 데 이보다 더 잘 된 데 더 많아. 이곳은 중세 고딕건축의 노트르담의 이미지를 지닌 48층의 동경도청사지요. 우리 시청의 3배가 되고 소속기관 모두 하고 공무원 100%, 거기다가 상업시설까지 들어가 있어. 한번 가 보세요. 일본사람들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시청사 보면 일본을 쓰나미로 덮친다? 허허 참……. 또 여기는 베트남 청사인데요 다낭시청사, 우리 삼성이 지었고 36층인데 멋진 나선형 청사인데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공무원 여기도 100% 다 수용이 돼요. 그다음에 부산시청사, 지금 있는 청사지요. 그런데 시청사를 2021년도에 2,500억을 들여서 3년 후에 완공된다고 그러고 18개의 부산시에 있는 공사를 포함해서 모든 기관이 여기에 다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몇 군데 알아본 그런 결과고요. 열 곳으로 분리돼서 불편과 낭비투성이인 우리 서울특별시 청사를 보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인 나라, 동방예의지국 천년 수도 서울의 본청사로서 영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셋방청사, 우리 공무원들도 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사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실용성이 최악인데, 조금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긴 해요. 솔직히 나도 이것을 할까 말까 했어. 청사 지은 지 얼마 됐다고 또 네가 시끄럽게 떠드냐, 그런데 내가 떠들지 않으면 떠들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왜, 나는 건축을 전공을 했고 또 도시를 좀 하기 때문에 제가 건방지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네.

국장님, 이렇게 얘기해서 문제없다고 하면 안 되지. 문제 있지요?

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당신 공무원입니까, 일반 시민입니까? 공무원들은 자존심 다 꺾이고 점심 한번 먹으려면 줄 서야 되고요 휴게시설도 별로 없고 독서실도 없고, 이거 진짜 내가 기준을 살펴보니까 이 정도 우리 서울시청사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거의 같은 시기에 건설됐지요. 어딘지 아시죠? 광화문 재구조화, 지금 청사는 부족한 문화 용도로나 사실 박물관, 미술관, 우리 청사 쓸 것 많아. 솔직히 천만 정도 되면 이 청사 좋습니다. 미술관 지어야 되고 엄청난 시설 많은데 이런 것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쓰면 좋겠고, 입지나 예산 등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신청사 종합기획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저희 직원들 근무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지난 2012년에 3,000억 원을 투자해서 본관을 완공한 지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기관들을 다 통합하는 청사를 지으려면 부지 확보비와 건축비, 그리고 본관 청사의 기능전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서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저희들의 근무문화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택트 문화랄지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1조 아니에요. 이거 2,500억이에요. 이 건물이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넓어. 웬만한 우리 시청 여기에 다 들어가도 돼요. 부산 서부청사, 부산하고 잘 아시는 분들은 한번 조감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광화문광장도 사실 1,000억 이상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 4년 전부터 사실 우리가, 여기 시장님 계시니까 알지만 시작했으니까 청사도 지금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나는 넓은 데, 우리 서울시에 넓은 데 많아요. 정비창, 죄송합니다만 그런 데라든지 서울의 중심에다가 시청을 찍어보니까 죄송스럽게도 용산 쪽이 걸리는데 다른 집 더 짓기 전에 우리 서울시도 어느 정도는 원대한 계획을 해서 뭔가 입지를 선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네.

어제 내가 무슨 자료 보니까 다동에다가도 뭘 구입하니 어쩌니 하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다동 쪽에 뭐, 청사가 좁으니까 그쪽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뭡니까?

직원들의 근무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서소문2청사를 거의 건물 전체를 임차해서 올해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청사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자체 청사를 본관 바로 근처에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개가 또 생겨요, 10개에서 11개. 내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좀 크게 놉시다, 우리. 크게 놀아. 떠납시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여기는 문화재 투성입니다. 못 올라가요. 그리고 지으려면 제대로 지읍시다, 제대로 멋지게 규모도 크게. 내가 국장님하고 얘기해 봐야 별로 득이 안 됩니다. 이 답변은 시장님이나 시장단하고 상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장님이나 시장단은 그래도 넓은 데서 근무를 하시지만 밖에 나와서 우리 일반 직원들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좁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집 셋방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것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좀 크게 합시다. 조그마한 것 지으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정질문 또 합니다. 들어가세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하고 두드리면 얻고 열린다는 성서의 복음과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생긴다는 인생의 행운은 고대 철학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한 진리로 와 닿습니다. 서울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만대 번영을 위해서 열정으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공인들이 되어가자고 강력히 주장해 보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재난에 임하는 서울시민들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세는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과 대통령님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리더십과 치열하고 적극적인 자세는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헌신적인 노력으로 검사와 치료에 임하시는 의료진 여러분들, 또 바이러스 의심환자와 확진환자의 이송에 힘을 써 주신 소방재난본부 119대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또 서울시 행정의 집행기관인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노고에도 큰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 한강의 수질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모니터를 한번 보시지요. 한강의 팔당호 밑의 수질은 1.2ppm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한강물을 취수를 해서 쓰고 처리를 하여 한강물을 방류하고 난 후에 한강 행주대교 부근의 오염도는 2.7ppm이 됩니다. 취수를 1.2ppm 물을 갖다가 잘 사용을 하고 2.7ppm으로 관리를 하여 한강 하류로 내려보냅니다. 과연 2배 정도의 오염도를 증가시켜서 내보내지요. 팔당호부터 행주대교까지는 47km쯤 되는 하나의 물입니다. 과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기에 2배의 오염도를 만들어서 내보내지요? 좀 비윤리적이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적인 문제 아닙니까? 팔당 하류와 행주대교 사이에는 여러 가지 서울시의 하천과 4개의 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또 천만 명이 서울의 면적에 살면서 오염도를 가중시키고 있지요. 다음 화면으로 가 보시죠. 경제성장과 도시의 인구집중화에 따라 한강의 본류와 지천의 오염은 심화되고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물재생 정책을 서울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1976년 우리나라 최초로 청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에 발생하는 500만 톤 정도의 하수를 4개 물재생센터에서 재생하여 한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물재생 정책으로 방류수질, 한강의 수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식은 한강의 물은 수영할 수 없는 물, 접촉할 수 없는 물,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 환경부의 방류수질 개선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문제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다가 비가 오면 초기우수, 초기 빗물이 고오염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로, 집ㆍ건물 외벽에 침착되어 있던 초고오염물질이 비가 오면 한 번에 쓸려서 하수관로로 유입이 되고 그 하수관로로 유입된 물은 4개 물재생센터로 집중됩니다. 4개의 물재생센터는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지요. 한꺼번에 빗물이 유입되면 그 처리용량이 오버되어서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간이처리된 상태로 한강에 방류된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한강 수질이 오염되는 결정적 문제의 단초 하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처리시설의 용량부족 문제입니다. 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원소기호 P. 이 인이라는 물질의 포함 여부, 많고 적음이 수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두 번째 원인이 됩니다. 한강 취수원수 수질 1.2ppm에 못 미치는 하류의 오염도는 인이 결정적인 요인인데 그 인을 처리할 수 있는 4개 물재생센터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강 수질 악화의 두 가지 요인, 제가 말한 초기우수 처리를 하지 않고 간이처리를 해서 내보낸다는 문제, 그다음에 T-P라고 인이라는 물질을 제대로 처리해서 내보내지 못하는 문제가 한강 수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지요. 초기우수를 모두 잡아서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내보내거나 인을 완벽히 잡아서 내보내면 한강 수질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간단한 문제를 왜 못 할까요? 짐작하시다시피 예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물순환정책국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한강 원수 수질의 방류수질을 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초기우수는 대략 1,220만 톤 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1,220만 톤 발생하는 초기우수의 2020년도 지금 처리용량은 10% 정도인 122만 톤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인 1,100만 톤은 간이처리해서 그냥 내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 1,100만 톤의 초기우수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는 계획은 언제까지 잡고 있느냐, 2043년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2043년도면 지금 2020년도니까 23년 후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3년 동안 초기우수, 초고오염도의 물을 그냥 한강에 내보내야만 됩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인 인의 처리 문제는 지금 현재 2020년까지 240만 톤 정도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란 220만 톤의 인 처리용량은 2030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10년 뒤의 일입니다. 지금부터 10년 뒤까지 처리되지 못한 오염물질인 인을 그냥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찌 10년 동안 오염물질을 그렇게 방류하면 되겠습니까? 이 또한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오염물질을 내보내지 않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려면 초기우수 처리시설에 6,900억 원, 인 처리시설에 2,500억 원, 9,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큰 예산이지요. 또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물재생센터의 처리계획에 2018년 획기적인 개선 계기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물재생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생겼습니다. 물순환안전국은 이 법적근거가 생긴 이후 아주 설레지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 오명인 오염된 물을 한강에 내보지 않고 깨끗이 처리해서 내보내겠다는 의욕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물처리비용으로 전입된 비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까지 제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위법입니다. 법을 만들지 말든지 법을 지키든지 두 가지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시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들으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