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조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예산담당관 및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 및 센터별로 질의응답 형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회계과)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의안번호 제3295호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특정 행정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 지속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1페이지 기금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7개 기금으로 2018년 말 조성액 96억 5,410만 2,000원에서 2019년에 20억 7,666만 3,000원을 조성하고 18억 9,815만 7,000원을 사용하여 2019년 말 98억 3,260만 8,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기금총괄입니다. 조성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4억 1,850만 7,000원에서 14억 116만 8,000원으로 1,733만 9,000원이 줄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254만 2,000원에서 522만 9,000원으로 731만 3,000원이 줄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9억 1,512만 1,000원에서 9억 1,713만 6,000원으로 201만 5,000원 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0억 5,684만 9,000원에서 10억 4,515만 1,000원으로 1,169만 8,000원 줄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59억 2,485만 3,000원에서 61억 7,136만 4,000원으로 2억 4,651만 1,000원 증가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3억 2,623만원에서 2억 9,257만원으로 3,366만원 감소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35억 2,387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통합관리기금 중복분을 빼고 기금 전체를 보면 2018년 말 대비 1억 7,850만 6,000원이 증가한 98억 3,260만 8,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하단 기금별 세부 수입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작년이자수입 등으로 1,965만 6,000원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3,69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0%인 전입금 2억 4,837만 4,000원과 이자 7만 5,000원을 조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2억 5,57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497만 5,000원을 조성하여 경로당 에어컨 세척비용으로 1,5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487만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실현사업으로 2,65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평균의 1%인 전입금 16억 4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5,250만원, 이자수입 3,486만원으로 전체 17억 5,998만 6,000원을 조성하여 다압 관동마을 관동소하천 재해예방공사 등 57여개의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등을 추진하여 15억 1,34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407만 5,000원 및 과징금수입 1,465만 2,000원으로 전체 1,872만 7,000원을 조성하여 위생용품지원 및 입식탁자 지원사업 등으로 5,238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광양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작년 이자수입으로 5,174만 5,000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기금 이자 1,488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이자 360만 9,000원, 양성평등기금 이자 1,435만원, 환경보전기금 이자 1,890만원을 지출하여 전체 5,17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기금운용관이 따로 집행하니까 기획실에서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가능합니까? 통제가.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부서에 기금관리관이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되죠.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그 기금이란 원래 비도가 결정된 거란 말이에요. 기금운용조성 자체가. 그런데 지출내력을 보면 본래의 조성 목적대로 쓰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통제를 해야 되는지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써버리면 통제할 부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원래 기금조성 목적대로 썼느냐. 가장, 다른 기금은 깊이 안 들여다봤지만 노인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 같은 게 조성목적이 제대로 썼는지 그리고 또 일반회계 세출예산하고 동일목적으로 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사업의 부당성을 들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한 경우를 기금에서 집행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집행을 하지 말라고 지적한 사항인데도 그 내용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에서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의회에서 부결한 거나 이런 문제제기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집행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가급적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에어컨 세척 용역에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내력을 쭉 보시면 경로당의 잡다한 비품구입,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노인복지에 그런 경로당 자본보조나 그런 보조금을 예산 계상할 때 너무 과다하다 해가지고 삭감을 했어요. 그걸 기금으로 다 보충해가지고 집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기금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장들하고 예산을 심사할 기획실장께서는 조금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의회의 의사는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있죠? 재난관리기금이 2019년도에 보니까 조금 늘었죠?
얼마 늘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2천 4백...
영배
서영배위원
2억 4,700.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2억 4,700 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재난관리기금이 목적을 보면 두 가지잖아요.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 차원에서 법적으로 기금을 마련해놓은 부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164건을 집행을 했어요. 이 164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방차원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방차원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예방 차원에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주민숙원사업 쪽에 좀 가까운 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 측면에서 이걸 사용할거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이걸 처리할거냐 이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입니다. 누누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대상에 대해서 신중히 결정하라는 말씀을 많이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예방적 성격에 벗어난 사업이 있다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예방 쪽에 많이 비중을 둘 거냐 아니면 피해났을 때 복구 쪽에 비중을 많이 둘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어쨌든 선제적 대처에, 오히려 피해가 났을 때의 복구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방이냐 복구냐 했을 때 예방이 어찌 보면 선제적인 것은 맞죠. 그래서 복구하는 것은 뒤에 늦은 거니까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방측면이 사업적인 면에서 과연 예방적인 것이냐 주민숙원사업이냐 하는 게 몇 건이 보여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더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더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도 보니까 예산총괄실장께서 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예산실장이 왜 존재합니까? 지금 여기 재난관련기금도 누차 지적을 했는데 총 15억 1,300만원 썼는데 안전총괄 것 집행한 게 2억 9,600, 20%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읍면동 줘버려요. 12억 1,700을. 이게 숙원사업이지 재난 관련있어요? 그리고 12억 1,700 쓴 내용을 보니까 전부 동네 앞에 도랑 보수라든지 도로포장. 재난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이장이 해달라면 다 해줘요. 성격을 보니까. 그렇게 원래 목적대로 집행도 안 하고 예산 통제부서는 뭘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고 답변인데 내년부터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비율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왜 읍면동에 교부가 이렇게 많은 건지 그러면 읍면동에서 숙원사업 신청해서 예산 배정해 주면 될 걸, 읍면동 거의 비슷해요.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편성결과를 보면. 그래 놓고 결산할 때 보면 무슨 기금, 무슨 비 해가지고 전부 숙원사업 다 해결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기수법 같아요. 매년 반복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괄 부서장으로서.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사실 재해재난 예방이나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만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시급을 요하거나 미처 예산의 편성이...
재천
송재천위원
원론적인 것은 아는데 정말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려면 읍면동 예산편성 시에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일정한 데드라인 정해놓고 기획예산실에서 다 깎죠? 그 범위 내에 초과되면 깎으면서 각 실과에서는 읍면동 전부 재배정을 해요. 일도 이중 일이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도 부하가 걸려요. 금호동 같은 데는 공사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어요. 그래서 돈 주면 오히려 괴로운 때도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이야기하면 돈 줘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시일 내에 해야 될지 또 설계도 다시 하고. 그래서 광양시가 추구하는 선진행정도시, 스마트한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산업계나 농업도 스마트농업이 강조되는 시대에 행정도 제일 스마트해야 될 게 예산인데 예산이 제일 지저분해요. 왜 그것은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전부 오픈된 시대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클리어하게 스마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민숙원사업과 재해재난 예방사업을...
재천
송재천위원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 방법, 결국 해결은 되는데 방법을 묘하게 해가지고 생색내기 과정을 거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집행하면 되겠느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따른 기금은 조성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7개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발의한 기금은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자세히 알아보고...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발의해놓은 것이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검토해가지고 기금 마련하십시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의안번호 3296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범위 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예비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규모는 215억 9,489만 8,000원이며 이 중에서 7억 1,038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상규모는 439억 8,855만 1,000원이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폭염 대비 가축피해 최소화를 위해 822만 7,000원을 3, 4월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임작물 피해복구에 각각 5,543만 3,000원과 1억 723만 8,000원 지출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예방을 위해 9,202만원을,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4억 4,24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의 예비비 모든 지출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294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2,274억 3,542만 6,000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2,258억 2,09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9,521억 565만 7,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737억 1,528만 9,00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9억 3,043만원입니다. 1페이지 하단부 일반회계와 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 예비비 지출,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4건에 2억 5,304만 2,000원이고 예산이체는 183건에 535억 8,993만 4,000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549억 6,628만 5,000원으로 15건에 7억 1,0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207건에 1,061억 7,883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이 137건에 597억 9,941만 2,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12건에 22억 7,4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무보고서 주요 내용입니다. 재무보고서는 관련법에 따라 각 회계별로 공인회계서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공개한 순자산총계는 3조 6,796억 3,255만 1,000원입니다. 비용총계에서 수익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2,055억 2,152만 3,000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 등 총 11건입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 부분들은 또 말할 수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을 했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금 2019년도에 631만 2,000원정도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다 해서요. 다 하면 1,079억이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1,079억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일반회계가 얼마라고 했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631만 2,000원입니다. 630억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630억 정도요?
좀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았네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게 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첫 번째는 초과세입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초과세입이 한 20억 정도 발생됐고 그 다음에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건데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돼야 맞는데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예년에 비하면 좀 많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비사업에 대해서도 순세계잉여가 됐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나중에 실제 반납금액은 잉여금에서 제외되지만 시비 부담금은 80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만 63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지방채에 보니까 지방채 부채가 398억이네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부채로 보면 368억이지만 채무...
영배
서영배위원
채무는 얼마예요? 부채 중에서 398억인데 채무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60억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60억?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금광~성황 간 도시계획도로 2018년도에 받았던 채무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그렇게 갚아서는 안 되나요? 300억이 넘었었는데.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이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약정이 되어 있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2022년부터 5년간 갚아나가야 할 돈으로 아직...
영배
서영배위원
일반 상환금이 아니고 연도별...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죠.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약정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항상 지적사항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2019년 예산을 보니까 좀 더 증가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장님 항상 순세계잉여금은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거죠? 결산할 때 단골메뉴 아니에요. 첫 번째. 그런데 이게 증가가 돼서 다시 한 번 예산 추계할 때 정확하게 추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님. 이건 결산하고 관련됐는데 아까 이야기했어야 됐는데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어제 할 때 초남공단 같은 것 40억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회 추경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안 됐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이유가 위원님들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지난번에 부결됐던 것. 어제는 가결됐는데 사전 이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행을 안 하고 바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왜 이행을 안 했는지 부분은 담당 과장님한테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40억은 큰돈이잖아요. 대형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 일단 거를 때 그 부분들은 사전 이행된 것을 다 이행했는지 이것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체크를 안 하셨더라.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의회로 넘어왔더라, 이 부분들이 좀 아쉬운 감이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예산편성 시 그런 부분들 더 철저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특히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든지 심의회를 거쳤는지 이거 하고 의결을 넘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부탁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니까.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보시면 지금 미수납액이 좀 많아요. 그렇죠? 일반회계가 지금 63억 9,700이잖아요. 아, 일반회계가 127억 2,500. 그렇죠? 그 중에 지방세가 63억 9,700, 세외수입이 63억 2,800이란 말입니다. 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구체적인 답변은 세정과장 오셨으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미수납액 말씀이신가요?
입니다.
박말례위원
중간에 보시면 일반회계가 127억 2,500이고 특별회계가 10억 6,400만원인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거의 비중이 같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미수납액은 체납액을 이야기한 건데요. 부과를 했으나 수납이 되지 않은 그런 세입입니다.
박말례위원
미수납 요인 중에 가장 많은 요인이 뭔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자동차세가 대표적으로...
박말례위원
그건 세목이고 요인이.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안 내면 우리 징수과가 있죠?
징수과는 받으라는 과잖아요. 안 낸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12월 말로 12월 달 자동차세가 12월 달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보통 80% 정도...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이 없기 때문에요. 아마 12월 말로 결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돈 안 낸 것은 체납이 생긴 거고요. 금년도 징수한 것을 보면 한 60%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답변 끝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올해 세입 그런 기간을 설정하고 한다면 전년도 세입금도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이게 이월되잖아요. 올해 당해 연도 세입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 연도 세입금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이렇게 이월돼서 그 말씀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돈을 납기 내에 내주면 좋은데 그 사람들도 하여튼 무슨 사유로 인해서 안 내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체납이 생기고 비용이 들고 그렇습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열심히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건의를 하자면 지금 징수할 수 있는 업무가 본청에만 있잖아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본청에 있죠. 그러니까 납세자의 현황이나 관리를 잘 아는 것은 아무래도 읍면동이란 말이에요. 징수권한이 본청에만 있고 또 인력도 본청에만 있다 보니까 본청의 징수과에서는 말하자면 고액 체납자, 이것 관리만 돼있지 소액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금액들이 소액이 뭉쳐가지고 사실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제가 체납리스트를 쭉 봤는데요. 챙겨봤거든요. 뻔히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징수과는 모르는데 읍사무소 가면 그 사람 맨날 읍사무소 들락거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에 가면 뻔히 유지로 들락거리는 사람인데 소액, 과태료 이런 것 다 체납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돈을 내라고 하지를 못 해요. 징수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액관리자만 막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건데 소액에 대한 부분이 너무 소홀히 다루어지다보니까 작은 것들이 뭉쳐져서 큰 체납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방치가 되면 시효소멸 해가지고 전부 결손이, 요즘 결손이 늘어나는 게 우리 징수 업무거든요. 예전 같으면 택도 없는 금액들이 징수, 불납결손이 되는 거예요. 결손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세정평가를 할 때 결손액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평가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고무돼가지고 결손을 마구 마구 하는 그런 양상으로 변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잘못 됐습니까? 물론 제도적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 체납자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도 하고 고민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근본적으로 하려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징수하는 부서를 만들지 않고는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동안 아마 전반적으로 인력증원이라든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하여튼 당장은 해소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이번에 의회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말단에서 일할 수 있는 기구를 늘리자는 거지, 고위직을 늘리지 말자고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닌가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말단에 필드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많이 늘리자. 이런 것은 총무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징수과만 두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결손내력을 보니까 너무 뻔히 아는 사람들을 다 시효소멸해가지고 결손을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채권관리가 안 되니까 시효소멸 된 거예요. 그것은 일일이 체크를 못하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챙기지 못 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정연구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력보강도 하고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해야 돼요. 여기 우리 시는 예산실장도 계시지만 재정운용이 너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거나 넉넉하다고 할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세입재원관리라든지 오로지 국도비에 굉장히 주안을 두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체 재원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재원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것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전혀 사전절차 이행 없이 마구잡이로 사전절차 이행 없고 고민하지 않고 해버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초남산단 같은 경우도 40억, 이게 실행예산이 되면 50억에 가까운 예산을 어디 감히 추경 예산에 그렇게 내놓습니까? 절차에 보면 투자심사기준에 의하면 전년도에 계획 세워가지고 타당성 하고 투자심사하고 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차 이행 하나도 하지 않은 예산을 예산계는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이 뭐며 감시기능이 뭐냔 말이에요. 예산실장님.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아요. 대단위 사전절차 안 됐다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30억, 40억을 사전절차도 없이 올린다? 과연 광양시 재정을 총괄하는 예산실장의 입장이 그게 온당한 건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액이지만 이런 것 관리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저희들이 매번 하는 거지만 결산을 해보면요. 전부 반복이에요. 똑같아요. 다만 이번에는 송재천 위원님이 위원장 하시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기금의 운용이, 아까 저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지 못하는 것을 기금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 그래서 목적이 용도에 제대로 맞지 않더라. 나눠먹기 식이더라 하는 것을 이번 2019년도 회계결산에서는 굉장히 주목되는 지적사항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감독을, 국장님도 기금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관리하는 체계가 없어요.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크로스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결산서 47페이지에요. 그 외 수입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 수납액이 120억이 있고요. 예산액을 보면 85억 4,700만원을 세웠어요. 약 300 차이나죠? 346억 정도 차이 나는데 사실 그 외 수입이 들어와서 잡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외 수입에 대해서 회계과 기준으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회계과는 예산현액은 한 1억 1,200만 원정도 잡았는데요. 수납액이 4억 5,000정도 들어왔습니다. 거의 3억 얼마정도 들어왔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불용물품 대납대금이라든가 계약 관련해서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온다거나 예측하지 못 했던 수입들이 들어와 가지고 징수결정을 못하고 3억 얼마 정도가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기획실 전체를 봤을 때 예산이 34억이 늘어났다는 거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전체를 했을 때 34개 나온 거죠? 대개 어느 부서에서 많이 나오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어제도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요. 총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학자금 상환이랄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는 보조금 사용 잔액, 이런 내용들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번에 보면 이월된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산검사서에 보면 그런 이월된 사항들이 좀 줄어야 될 것이고 더, 더 줄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 추계를 통한 우리 예산도 좀 우리가 면밀하게 편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실장님들하고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추경이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추경은 있습니다만 시기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조현옥위원장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읍면동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만약 금액으로나 그러면 많은 데는 많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 2억 딱 끊어가지고 어느 정도 2억에 맞춰서 사업량을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각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요구를 하면 그 후에 잘라버리니까. 굉장히 효과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 상당히 특정적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소규모지만 추진이 되고 그런데 지금 만약 이 추경이 있다고 하면 이 앞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상당히 다른 심각성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있다고 하면 지금 영세업자들이 지금 토목이나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대책지원금이나 그런 건 아주 우리가 발 빠르게 잘 행동을 했는데요. 그건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좀 확대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확대해가지고 이럴 때 그쪽 분야에도 좀 경제적인 그런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로 나가면 그런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추경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예산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럴 때 좀... 그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셨다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님 계시니까요.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8,800이 미수납이거든요.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2,900만원인데 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은 미수납이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미수납이 돼 있어요. 고액이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첨부서류 26쪽이거든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26쪽이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공유재산임대료 같으면 이게 큰 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체납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큰 건이 하나 밀려있는 것 같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당일, 당일 이게 체계상 보면 바로 팔고 수입이 돼야 되는데...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아마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는 추우진 건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추우진 같으면 지난해 수입으로 넘어가야죠. 지난 년도 수입에 들어있을 거예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미수납 돼서 기타에 넣어놓은 것 같아서요.
박말례위원
아니, 그게 기타가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지난해 수입으로 가야 되는데? 지난 년도 수입으로.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지금 사유별 내용이잖아요. 사유별로 해서 미수납이 기타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과목이 아니고 그래서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박말례위원
납세태만이 1억 1,400이고 기타가 7,300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임대료가.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아마 고액체납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건인지 분석 한번 해 주시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이것도 왜 기타로 이게 봉투 판매하면 바로 수입 되는 것 아닌가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사전수입이지 사후수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900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세입처리가. 채권확보가.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확인해서...
박말례위원
예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 센터 단위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안전총괄과장님 229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액이 예상에 비해서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69%, 70% 가까이 나왔는데 사유가 뭐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소하천 저희들이 임기소하천 정비사업하고 큰 사업의 용장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 사업비가 추경 때, 정부추경 때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서 좀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이번 소하천 정비사업 이월 사유는 보상협의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소하천 이월사업 해서 금년에 7월부터 착공이 들어가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월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사업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태인도도 재해위험지구에 보상이 아직 안 돼가지고 있다고 일단 보상 같은 것은 확실하게 협의가 될 사안을 가지고 사업을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우선 예산만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면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못하는 사업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렵죠. 안전총괄과에서. 건설과가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과장님 계시는데 모든 과장님들께서 실과장님들은 보상협의를 철저히 검토하고 생각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고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재해 정비사업을 좀 저희들이 앞서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추경 때부터 이렇게 사업확보 하다보면 이번 재해예방사업 상당히 이월사업이 많은데요. 앞선 해에 정부추경을 받다보니 이번에 좀 이월사업이 많은 부분, 그 부분 하여튼 보상협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벌써 예산세우고 전반기가 지금 벌써 다 갑니다. 후반기 때 그런 것들 철저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협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85쪽에 징수금 교부수입하고 과태료 이 부분이 왜 예상치 못한 원인은 뭡니까? 85쪽에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85쪽에요.
이형선위원
징수금 교부금 수입하고 과태료 수입이 예산에는 없었던...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 과태료 내용은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28분에 대한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했는데 17분이 수납을 하고 7건이 아마 이 미수납액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분은 매년 불가항력적으로 변동계수가 심해서 안 했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부터는 일정부분 예산편성 조치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위에 징수교부금 수입, 이 부분.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징수교부금은, 이것은 하천사용료인데요. 도에서 이게 당초에는 하천사용료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왔는데 도에 일괄 저희들이 수납해서 대행을 해서 도에 보내면 도 50% 도비 수입으로 잡고 징수교부금으로 시비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과목정정을 하다 보니 이렇게 실제 수납액에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올해부터는 징수교부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227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지출잔액이 남은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병무청에서 연도별로 소집대상자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67명이 소집대상자로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배치된 인원이 52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 차액분입니다.
이형선위원
통계가 잘못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안전총괄과에 228쪽 재난예방사업이 이월액이 많아요. 그렇죠? 신촌, 용소, 신금, 망덕이 다 이월이 됐는데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재난사업비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월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아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당초 2020년 사업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미리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 지난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정부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2회 추경에.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공정이 얼마나 돼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공정 80%, 전체적으로 일부 90% 이상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 사업도 있고요. 아직 보상협의가 좀 지연돼서 그런 데는 30~40% 진행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사고이월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되는데 명시이월도 만만치 않아요. 61억 9,000 한 62억 정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보다 좀 우선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보상금이고 명시이월비는 사업비를 도저히... 그렇기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229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잖아요. 이것도 보상비에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소하천 정비가 이게 국도비인가요?
국도비면 어느 소하천이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용장하고 임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용장하고 임기. 이것도 보상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하천의 보상은 우리가 다른 건설사업장보다 보상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토지소유자들이 하천으로 이미 떨어져 나간 데도 있고 뒤늦게 내 소유로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유실이 돼가지고. 기왕에 하천이었는데 그게 찾고 보니까 내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상 통보하면 엄청 좋아해가지고 바로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고이월로 보상이 많다는 것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요즘 트렌드가 저희들이 일을 해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이 말씀대로 2차 협의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사업보다. 그런데 자투리땅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의 또 하나의 맹점은 전체 자기 소유의 토지가 100% 보상이 아니고 20%, 30% 이렇게 보상률이 낮다보니까 자투리땅에 대한 완전매수를 원하는 층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보상이 지연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하천을 소하천 정비를 하면 오히려 잔여 토지는 전답이기 때문에 좋아지잖아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 아예 이 기회에 좀 보상을 해 달라.
박말례위원
그럼 선별적으로 자투리 보상해 주나요? 잔여지?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게 우리 보상 상 잔여지가 70% 이상이 되어야 나머지 30%에 대한 자투리 확보가 되는데 그 부분이 이해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용재개라든지 좀 지연되는...
박말례위원
과장님은 건설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행정가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잔여지 보상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의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은 막 우는 아기 젖 준다고 해달라, 해달라, 그러면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선량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주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행정현장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 감독들이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가지고 자투리전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행정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잘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사업이 2억 2,000이 이월됐는데 이 사업내용이 뭐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전남도에서 신규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광양읍에 공가를 저희들이 리모델링, 민간인으로부터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서 우리 지역의 귀농귀촌,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서 우리 지역에 이주할 수 있는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2억 2,000을 공모해가지고 현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민간인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받는다고요, 5년간?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게 내놓을 사람이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대신...
재천
송재천위원
나중에 매입조건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내부를 일부 최대 4,000만 원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5년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년간 활용하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돌려주는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대상자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대상자 모집해서 지금 5가구 선정해서 지금 설계완료가 됐고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2억 2,000은 왜 이월이 됐죠? 선정 기간 때문에 그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작년에 공모가 선정됐는데 대상지 선정하고 공사 설계 중에 각 대상지마다 여건이 달라서 설계기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리모델링한 것을 5년 쓰고 주인한테 돌려준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주인은 무슨 메리트가 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주인은 그 집이 지금 비어있는 집도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폐허 비슷한 건데 리모델링해 주니까 그게 이득이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공가를 5년간 활용해 주니까 비어있는 집을 자기들이 다시 살 수 있을 때 바로 즉시 이용할 수 있어서 서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이게 일회용이에요, 매년 있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이 사업이 없고요. 있긴 있는데 광양시보다는 군 쪽에 지금 도에서 도 시책사업인데 작년에 1회 때는 저희들이 받았는데 2회부터는 군 쪽으로 많이 배정을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가 산업도시라고 해도 농어촌도시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태인동만 보더라도 빈집이 많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계속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연차적으로 매년 지속된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현재까지는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공모에 주력...
재천
송재천위원
아마 농촌에, 지금 광양도 백운산 자락에 가면 빈집 많이 있을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테마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결산서 85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7억 8,000정도. 7억 8,600정도네요. 이거 수납액이 있는데 그래서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안 잡혀있네요? 예산에 반영을 안 했네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산이 말씀드렸었는데 하천사용료로 2019년도에 7억 4,178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결산과정에는 징수교부금으로 이렇게 과목정정이 되다보니 편성이 안 된 걸로... 징수교부금이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그 밑에 과태료는 어떻게 됐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과태료는 아까 말씀대로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해나가야 될 것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들도 있어서 우선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인데.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결산서 89쪽에 그 외 수입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외 수입.
영배
서영배위원
기금 7억 8,400만원. 그런데 그 세입 있잖아요. 세입에서 이것도 미반영 됐네요? 예산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외 수입의 내용이 저희들 부서 법인카드 잔액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발파암 성황근린공원 조성에서 발파암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에 따른 수입금,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 않고 수입금을 잡다보니까 그 외 수입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외 수입으로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소송 승소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우선 같은 것만 물어볼게요. 결산서 91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납액, 팀장님께서 오셨나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800만원이 예산액이 편성됐네요? 혹시 사유 아시면...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제가 사유를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업무라... 알겠습니다.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휴양림사업소장님. 휴양림사업소도 저기 있는데, 우선 이따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 반영하실 때 미반영 부분들이 몇 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이사하다보면 그런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혹시나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하지 못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좀 정확한 세입추계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추경 때 있으면 정리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안 오셨으니까 혹시 옥룡 먹백선 확포장공사 거기에 관련돼서 혹시 가능합니까?
이월이 많이 됐는데 8억 1,9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월사유가 어떻게 되죠?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입니다. 먹백선은 보상금 협의가 좀 덜 된 부분하고요. 지금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하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추진 정도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지금 1차분은 6월 25일까지 인데 백운사 공사하고 맞물려가지고요. 그 기간연장을 8월 15일까지 해서 조금 공사가 늘어질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습니까? 원래 공사 부분이 언제까지였죠?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내년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내후년 정도로 이렇게 되겠네요?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혹시 결산서 237페이지에 보니까 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9억 6,300여만 원. 광고물 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고물 정비사업이 안내게시대 정비, 그 다음에 광영동 간판정비사업, 중마1통 간판정비사업. 대충 크게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4억 2,000여 정도 이월됐는데 주로 어디가 이월된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영 드래곤즈 거리 간판개선사업인데요. 대상지 선정 관계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지연돼가지고 이월시켰고 현재는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공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영 드래곤즈 그 쪽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광영 드래곤즈가 원래 어느 쪽...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당초는 자부담이 한 40에서 50만 원정도가 있었는데 주민들 동의가 너무 낮아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자부담을 없애고 다시 주민들 동의를 받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보다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위치는 어디예요? 파출소 아래쪽은 했고요. 위쪽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현대고층 큰길 바로 다음 골목.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사업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차피 하반기 때는 하실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하반기 완료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간단히 여쭐게요. 교통과 유가보조금이 40% 불용이 됐고요. 우리가 이월된 금액 말고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건축과에 공공시설 주택건립사업이 9억 2,700만원이 불용돼 있어요. 그런데 교통과 것은 보조금은 불용돼서 다시 올려 보낸 거예요? 교통과가?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어디...
수화
진수화위원
유가보조금.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세로 해서요. 금액이 내려옵니다. 올해 못 쓴 것은 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건축과에서는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원래 2019년 1월 달에 공사에 착공했는데 인근에 민원이 계속 발생해가지고 착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좀...
수화
진수화위원
강제이행금을 미징수한 사항은 뭐였죠? 건축과에?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법 입안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하면 위반자들이 이행강제금 빨리 내시는 분도 있고 계속 안 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2년 정도 관리하다 안 되면 또 우리가 징수계로 통보를 해서 전액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행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전에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이행을 시키지 못하고 이행금을 우리가 부과시킬 때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추징을 해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각 실과에 모든 실과에 보면 위원회 위원들 다 알고 보고 있으니까 이월된 사항은 안 돼야 될 것이고 불용된 사항도 없어야 될 것이다. 좀 줄어야 되는데 이전 년도보다도 자꾸 점점 늘어난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가 제일 많죠? 하여튼 그거 좀 잘 하시고 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그것도 물론 사양산업이 돼가지고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된 사항이 많을 겁니다. 각 면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걸로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들 잘 신경 써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성황근린공원 조성이 지금 어디까지 돼가지고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성황근린공원 현재 보상률이 85%정도 됐고요. 공사는 공정률이 처음 공정대비 38%정도 지금...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지금 지출잔액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잔액이 부대비가, 총 공사비가 좀 많다보니까 시설부대비 잔액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도 전남도 신규사업인데요. 비어있는 집을 활용해서 전라남도 인구유입의 하나의 방안으로 비어있는 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외지 분들이 광양에 와서 살 수 있는 시범주택, 시범공간을 제공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아직 공모 중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돼가지고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착공 중이요. 그리고 도로과장님. 광영동 도시계획도로 이게 전부 지금 낙찰차액으로 전액이 다 이렇게, 이것은 왜 이런 사항...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몇 페이지...
이형선위원
241쪽. 광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낙찰차액이 그대로 된 사유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초남입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네 초남입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지금 11윌 정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지출잔액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 아직 지금 진행조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이형선위원
올해 준공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안전총괄과만 하는 줄 알고. 건설과장님.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203쪽에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이렇게 전체 약 92%정도 이월을 했던데요. 이월된 사유가 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든 아니면 어떤 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다음 년도에 바로 사업별 30%정도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내부지침 상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보상해서 공사 추진하는데 그 기본계획 시행계획 하면서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에 가서 협의를 하더라도 농식품부 마음에 들어야지 협의승인이 오는데 다시 보완을 해서 오라 그런 기간이 많다보니까 초년도에 30%를 내려줘도 30%를 다 소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월시키고 또 그 다음에도 내려와도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3월 달에 실제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제대로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여기 그 사업비 중에 매칭부담분이 시비 부담분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비가, 국도비야 받아오면 우리 금고에 담겨있는 거니까 이자수입이라도 늘리는데 시비매칭 안 하면 안 돼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신속집행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매칭을 좀 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시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여기는 다 들어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들어있죠. 그래서 잠자는 재원들이 이렇게 명시나 이런 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월금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 매칭 부분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세입이 담보되지 않는 한 다음에 매칭분 세워달라고 하면 기본경비니 뭐니 다 빼고 여유자원이 없으면 매칭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이런 건설사업이나 시설사업끼리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또 해 줄 거라고요, 예산계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사업도 하지 아니하면서 시비매칭 해가지고 계속 이월, 이월 하다보니까 재원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것도 위원님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업부서에서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중앙부처하고 협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또 따지는 부분이 시비매칭을 예산을 확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집니다.
박말례위원
어떻게 증빙을 합니까? 세웠다고 하면 되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산서를 복사해가지고요. 그런데 또 자기들 전산 시스템을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속집행이나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비를 편성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승인을 또 못 받기 때문에 부득불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부의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중앙정부도 재원을 그렇게 남발을 해가지고 잠자는 재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전절차가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국도비를... 자기들도 어떤 신속집행이라는 그 명제 하에 지금 내려주고 있잖아요. 집행도 못할 것을. 그런 것은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를 해볼 만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하시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남,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는 했는데 모두들 저 또한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대상지를 어디로 하고 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광양읍 읍내리, 인서리 일원입니다.
박말례위원
혹시 그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린 데 아닌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재생사업 구역 내에 대상지를...
박말례위원
사업 내에 들어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대상구역 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저도 생각하건대 아마 그 사업하고 중복된 사업지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남인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아까 광고물정비사업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광고물 정비사업 이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해야 함에도 이렇게 이월을 하는 이유가, 너무 하지 않아요? 전남 드래곤즈 사업이 언제부터인데 광고물 사업비마저도 이렇게 이월을 하고 있다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이 보통 3년차 사업입니다. 첫 해는 주민들 동의하고 설계하고,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당초 자부담이 있을 때는 주민들의 디자인 설계해가지고 협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동의율이 낮아서 그 동의율을 올리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해가지고 광영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을 없애고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사업이 좀 부진했습니다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거 자부담 사업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자부담이 한 점포 당 40~50만원씩 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비율로 따지면 몇 %나 들어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최대 10~15%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 광고물 디자인을 하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광양읍에 매천로 사람들마다 다 지적을 해요. 저게 무슨 간판이냐 해가지고 너무 소규모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화센터, 옛날 구 청사 앞에 건너편 양쪽을 브라운 색으로 쭉 해놓았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한 15년쯤 전에 했을 겁니다.
박말례위원
오래 됐죠?
오래 됐는데 그런 것을 보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디자인을 선택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디다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행안부에 우리 간판정비사업 하면 처음부터 이게 상담해 주고 지도해 주는 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마동 중마1통은 요즘 시대에 맞게끔 조금 다른 재질로 다른 도형으로 해서 거리가 좋아졌고요. 읍의 성북지구, 광양중학교에서 북부로터리, 그 다음에 시계탑 가는 구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의율이 되면 행안부 디자인센터에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연가 중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불출석계 안 왔던데요?
조현옥위원장
왔습니다.
박말례위원
240페이지 우두~당저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요? 아니, 이월액이 많은 게 아니라 집행잔액이 많아요. 불용액이. 전년도 이월액 중에서 거의 다, 전년도 이월액이 4,372만 9,000원인데 본예산이 11억하고요. 2억 4,100만원을 지금 잔액으로 남겼더라고요.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그 관계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나머지도 마찬가지겠는데요? 광영선도. 그래요? 광영동 도시계획도로.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교통과장님.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176억... 정확한 금액을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국비 재원 비중이 얼마나 돼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100억입니다. 최대가 100억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박말례위원
100억 확정내시 받았어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네 초남 것은 다 돼가지고 올해 공사 끝납니다.
박말례위원
올해 끝나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예 올해 11월쯤...
박말례위원
11월에 끝납니까?
그럼 전년도 이월액은 올해 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차고지 몇 면이나 되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비 9억 2,700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당초 2019년 1월 달에 공사를 착수했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하고 부지 옆 부지에 경계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해가지고 착공기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다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있고 도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불용됐는데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아닙니다. 공사 중에 공사비가 연말 되면 정산해야 되는데 그만큼 착공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를 다 못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이월해야지 불용이 아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게 2018년도 예산이 돼서 국비라서 두 번... 안돼서...
박말례위원
그러면 국비 불용처리 돼가지고 반납하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반납 안 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시비투자 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불용액에 국도시비 재원이 국비가 들었을 것 아니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적용할 때 시비만 적용을 해서 국비는 하나도 반납 안 하고...
박말례위원
9억 2,700만원이 시비만 된단 말이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시비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정산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거 매칭비율 맞지 않으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매칭비율이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없어요?
이것 좀 이상한데요. 실버주택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이것을 또 불용처리 시키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끝나지 않았는데 불용처리하고. 국도비가 아니고 기금이죠? 기금사업이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왜 불용을 하죠? 이월해서 쓰면 안 돼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2017년도부터 배정된 금액이다 보니까...
박말례위원
명시이월 기간이 다 지나버렸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박말례위원
이런 것을 보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바로 이게 바로미터란 말이에요. 2017년도에 착공해가지고 지금 2019년, 2017, 2018, 2019 3년 명시이월 기간이 재명시가 안 되니까 지금 이거 불용하는 것 아니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당첨되면서 원래 발표를 좀 빨리 해줘야 되는데 늦게 해가지고 이 실버사업이 약간 좀 전국적으로 지연된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저 멀리 있으니까요. 오전은 여기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농업기술센터부터 하고요.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4 정회
14:00 속개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결산서 106쪽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 있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타사용료 수입 예산 8,197만 5,000원 반영되어 있었는데 징수가 되지 않았네요? 징수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안 된 결정이 뭐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106페이지인가요? 세입 면입니까?
미수납은 457만 4,000원 말씀이신가요?
본 사안은 농지처분명령을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금액입니다. 457만 4,000원이 아직 수납하지 않아서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수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세출면에서 263쪽. 농업인자녀 교육지원 4,500만원이 있는데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농업인자녀 교육지원 4,500만원이 어떤 사업이었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농어촌학교 고등학생들 수업료를 지원해 주거든요. 당초 예산 대비 학생 수가 감소해서 그 나머지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농어민자녀 교육지원 이것은 해년마다 거의 똑같은 예산액일 것 아니에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매년 신입생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졸업생은 졸업하고 신입생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학생 수 예상을 해서 하는데 신입생이 다소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농산물마케팅과장님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세외수입에서, 결산서 108쪽입니다. 세외수입.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282만 3,000원. 처음 예산에는 미반영 되었는데 징수결정이 됐네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세외수입에 282만 3,000원. 전체 예산에 보니까 반영이 안 됐었는데 징수가 늦게 징수결정이 됐는데.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 부분은 우리 농산물가공센터랄지 그런 부분들 이용에 따른 세외수입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정확하지를 않고 해서 그렇게 잡힌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25쪽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사용료 예산현액, 125쪽입니다. 거의 절반만 징수결정이 됐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기타 사용료 부분 말씀이시죠? 그 부분이 2019년 상반기 때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사용료를 조금 아래에 보면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 외 수입에다가 잡은 겁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거기 잡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부분하고 농업인자녀 교육지원, 또 농촌유치 지원사업. 이 보조금들이 다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대체적으로 연말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동안 사업 진행과정에서 피해액이 산정이 돼서 정부에서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반영금액이 이월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월금액입니까? 이게 반납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집행을 못 하고 하는 것이 반납액이고 내년도에 하는 것이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동물 중성화수술 지원자금은 이게 왜 다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이형선위원
266쪽에요. 동물 중성화수술비 지원.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동물 중성화수술비 지원 말이죠?
이형선위원
이게 왜 34%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동물 중성화사업을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대상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상자 축소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처음에 수요조사는 다 했는데 농가에서 안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수요조사보다는 대략 예산 세울 때는 이 정도 예상을 해서 세우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대상농가가 적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마케팅과장님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이형선위원
268쪽에 농산물 온라인 판매 이게 왜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농산물 온라인판매 확대사업 말씀이십니까?
이형선위원
네 어떤 것을 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이제 가공업을 하는 농가에서 배너광고랄지 상세페이지 제작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온라인판매 확대... 확대를 하려고 배너사업 이런 것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대로 넘어가버린 건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이 사실은 1회 추경이 지나서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연말에 시작이 되다보니까 부득불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농업지원과장님 106쪽에 기타사용료 8,197만원 당초에 예산 현액을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기타사용료가? 농업지원과에서 발생하는 사용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기타사용료 8,197만 5,000원 말이죠?
박말례위원
예. 이거 여러분이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결산을 하면 숫자만 내놓는 게 아니고 이 결산서를 제대로 좀 보고 오셔야죠. 여태껏 1년 동안, 물론 예전에 업무를 집행했던 과장님이 아니시지만 과장님들이 결산서 한 번도 안 봐요. 실무자가 제출해서 결산서 만들어 버려요. 우리 시가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결산서 보고 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이쪽에 기타수입이 있어요. 그 외 수입은 또 뭡니까? 아까 6,900만원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106쪽.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106쪽 하단 말입니까?
박말례위원
예 그 외 수입 기타수입에 그 외수입이 6,942만 6,000원인데 이것은 6,900만원 받았더라고요. 또 미수납이 27만 5,000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징수결정 한 거거든요. 이 징수결정 한 것은 미수납이 발생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그때 생기는 것만 징수결정 하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들이 안 오셔서 모르시나보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이것도 제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농업지원과 262쪽 한번 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여러분들이 부서성과평가를 했는데 귀농귀촌인 증가율을 165% 해가지고 773명이 목표인데 이게 올해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총 누계입니까? 실적이 귀촌인이 1,212명 되어 있거든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1,212명은 지금 까지 통계 잡은 것은 누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목표는 733명 잡았는데 1,212명이 왔다 그 이야기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목표치를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닌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전반적으로 귀농귀촌이 상당히 바람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설정을 앞으로는 좀 상향해서 그렇게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가 있지 않습니까? 억대 농어민 수 13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변화가 없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263쪽에 정책자금, 아까 누가 질문하시던데 이자차액 지원이 지금 보조금으로 반납을 하거든요. 보조금 반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조금 반납은 105만 9,000원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올라가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2,252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보조금 속에 시비가 들어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농업인 월급 제2차 보전사업 말입니까?
박말례위원
농업정책자금 2차 차액지원사업. 중간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중간쯤에요. 263페이지입니까?
263페이지 중간쯤에 농업진흥기금 지원 말이죠?
박말례위원
네 그 밑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인데 보조금 반납은 100만원을 해요. 그런데 우측에 집행잔액을 세분화해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2,252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잔액은 48만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정산잔액인데 그러면 도비나 국도비가 100만원밖에 안 되고 시비가 2,100만원이라는 의미인지 정산서를 좀 관심 있게 안 봤으면 제가 질문하는 것을 잘 답변하기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이거 분석 한번 해봐야 돼요. 순수한 보조금 잔액이 얼마인지.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밑에 농업인자녀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정산잔액 농업인자녀는 4,5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납액은 또 1,200이에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거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4쪽에 가시면 식량작물 생산지원 항목이 있어요. 중간 하단 조금 위에. 보조금 잔액이 460만원인데 여기에 예산절감액으로 해가지고 9,100만원이 예산절감 차액이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렇죠?
예산절감을 뭘 예산 절감한 거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집행잔액 쪽에서 보조금을 제한 것을 예산절감액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앞에도 있는데요? 보조금 정산잔액이.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잔액 중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출잔액을 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절감이라 하면 어떤 노력을 가해가지고 경쟁력을 붙여가지고 절감을 해야지 그게 절감액이지 않습니까? 순수한 잔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표를 보시고 기재를 하실 때 우리 직원들이 아마 했을 건데 과장님보고 답변하라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지출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 밑에 지출잔액이기 때문에 잔액란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맞아요.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토지개량제 1억 2,600 반납하죠? 개량제 반납사업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거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올해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토양개량제는 국가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당초 신청 물량보다 국가에서 많은 양이 배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1만 톤이 광양시에서 필요한데 국가에서 2만 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오버된 사업비대로 추가신청 받을 수는 없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은 1번에 거치지 않고 3~4번 받습니다. 토양개량제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십시오,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좀 적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에 8,200만원을 반납을 하더라고요.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지금 백운제 테마파크 여러분들이 계속 시종일관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시설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개장이 늦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 1억 2,600해가지고 8,200 반납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예산 세워달라, 세워달라, 예산팀에도 이야기해가지고 예산 좀 세워서 개장하게 해주라고 했는데 딱 1억 2,600 세웠단 말이에요. 8,200 반납하면 얼마 쓴 거예요? 4,400밖에 안 썼지 않습니까? 왜 안 써요. 예산요구를 과다하게 한 건지.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본 예산은 올해도 마찬가지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백운제가 운영할 것을 가정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제비용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미개장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가 좀,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거기 투입되는 인력이 몇 분이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2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의 인건비를 확보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올해도.
박말례위원
또 반납해야 되겠네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추경 예산에 정리 안 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정리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266쪽에 동물 중성화수술 하는데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기억이 나는데 이거 무슨 동물이었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강아지입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쉽게 말해서 증가시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박말례위원
이거 국도비 사업인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시비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동물 중성화를 개만 할 게 아니라 고양이도 하면 안 돼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고양이도 대상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남기냐고요. 고양이가 지금 지천에 널려가지고 굉장히 불편한데 예산을 왜 남겨가면서 고양이도 해버리면 될 것을 왜 안 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신청자가 있을 경우라든지 우리가 인지해서 하면 되는데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이런 예산이 남은 겁니다.
박말례위원
강아지가 소유자가 있는 것만 합니까? 중성화 수술은?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있는 것하고 요청하고, 우리가 인지하고, 그 3가지 사항이...
박말례위원
돌아다니는 견. 그것도 잡아다가...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 발견해서 임시보호소에 넣어가지고 그 사항을 그렇게 판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사업 담당자 좀 관심 좀 가지라고 하세요. 지역주민들 시민들은 고양이나 개 때문에 방치돼가지고 괴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있어도 집행을 안 하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이거 2019년 사업이잖아요. 2020년 사업도 후반기 마무리 좀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관심 가지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농산물마케팅과장님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268쪽에 마케팅사업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실적을 117%로 봤어요. 체험마을에서 매출이 주로 무슨 매출을 한 거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체험마을을 이용을 하면 시설이용료,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 수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우리 휴양마을이 많이 알려졌다는 거네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네 지금 매년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식품가공창업교육 수료가 지금 76명 목표로 했는데 81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수료만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평가할 수 없잖아요. 수료 이후에 포스트가 중요하잖아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래서 교육 참여 인원을 20명에서 30명 전으로 했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도 당초에는 이론하고 실습하고 이렇게 했는데 창업반을 별도로 3단계로 심화교육을 올해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방법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농업센터 창업 농식품 가공공장 그것은 획기적인 실적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사업별 조서에 농산물 온라인판매대 해가지고 사고가 1,280만원인데, 그렇죠?
이걸 왜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1회 추경 이후에 도에서 연말에 사업비가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불 사업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11월, 12월, 2차에 걸쳐서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2019년이잖아요. 사고이월로 올해 집행했겠네요?
집행됐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지금 8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앞 장에 108세입 한번 볼게요. 마케팅과 사용료 수입이 9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용료인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기타사용료 수입 말씀입니까?
박말례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그렇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게 우리 가공센터 시설을 사용한 사용료입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매실원예과장님.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매실원예과도 마찬가지인데 부서성과를 매실가공 유통센터 가동율을 138%나 이렇게 높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제 가동, 실제가동일수/연간매실최대가공일수 했는데 실제 매실가공일수, 연간 일수를 얼마로 되고 실제 가동 일수를 얼마로 봤는데 이렇게 나온 거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매실가공센터 자체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만 아시겠지만...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인데? 실적이 138%나 달성이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거의 제로 아닌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건 2019년도 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5월 달에 가동을 했습니다. 농협 연합사업단에서
박말례위원
그렇다고 해서 달성률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래야지, 돈을 누가 지원해 주겠습니까? 20%, 30% 했다고 해야지, 100%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달라. 이렇게 나오지 138%나온 사업을 어떻게 더 지원을 해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표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271쪽에요. 지역전략산업 2억 200을 반납했는데 왜 그거 반납한 겁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2억 200이 이것도 지역전략식품 산업 추진관리 사업비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사업단 공동마케팅사업이라든지 국내식품박람회 참석이라든지 가공제품 홍보라든지 온라인마케팅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제품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겁니다.
박말례위원
혹시 지역전략식품에서 이 사업비가 매실가공...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빛그린매실가공... 예. 그것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안 되니까 이것도...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110쪽에 매실원예과의 기타사용료는 뭡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사용료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게 징수결정을 했는데 징수가...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징수는 됐는데 앞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기타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그 외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외 수입으로 잡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말례위원
그 외 수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밑에 보면 그 외 수입...
박말례위원
임시적하고 경상적하고 나눠지는데 기타사용료를 왜 그 외 수입으로 보냐고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부분이 잘못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정산을 잘못 했다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소장님. 기술보급센터 주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중요한 기능은 농업인 소득증대가 아니겠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술센터 직원들이 실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리딩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건위에 있으면서 내가 쭉 보니까 너무 단편적인 것에 치중해가지고 전체 숲을 못 보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농업지원과장 아까 자녀교육지원 4,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용처리 했는데 4,500만원이면 고등학생들 몇 명분이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고등학생들한테 수업료를...
재천
송재천위원
몇 명분이냐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학생 수 예측하기는 좀 그렇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 몇 명분이에요 4,500만원이면. 농업지원과장님. 4,500만원이면 몇 명분이에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모르면, 파악이 안 됐으면 현 업무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이런 것은 고등학생들이, 학생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모든 데이터가 있잖아요. 2020년도에는 몇 명 반영해 놓았어요? 얼마?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학생 수가 예측이 됩니다만 도에서 사업비가 좀 가내시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되니까 대상자 100% 지원을 해줘도 사업비가 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남은 게 도에서 지원금액이 많아서 남은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사업비 가내시가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 고등학생 대상자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답변을 예를 들어서 50명 기준으로 해서 4,500만원했는데 도에서 60명분이 오니까 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이쪽 봤다 저쪽 봤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 4,500만원 불용처리 한 것은 도에서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돈이 남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농산물마케팅과장님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요새 시대가 AI시대라고 하잖아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AI가 왜 생겼을까요? 뭘 근거로 해서 AI라는 산업이 생겼을까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여러 가지 통신망이 발달하다보니까 그쪽 분야가 발달한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맞는데 통신망은 2차고 1차가 모든 데이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할게요. 우리 광양시에 농사짓는 농산물 소득원이 소득이 농업기술센터 안에도 전부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소득관리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현재 분야별로 저희들이 취합해서 데이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광양시도 농업발전을 가져오려면 빅데이터를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각 실과별로 소득이 나오면 전부 다 어떻게 수합이 돼가지고 연도별 비교하고, 타시군하고 비교하고, 또 그 중에서도 이것은 아무리 지원해도 안 된다는 빼고, 조금만 지원해도 올라가는 것은 더 지원하고 이런 중점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광양시는 각 실과별 전부 관리는 하되 통합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동안에 뭔가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지고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앞서는 그런 행정을 해 주기를 바라요. 지금은 전부 너무 산발적이에요. 아무도 감을 못 잡아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것이 필요하면 용역을 조성하고. 수정하고 컴퓨터에 씌워놓으면 쫙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꼭 연구하십시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020년도에는 용역 반이 안 나와 있을 거고, 2021년도에는 한번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검토해서 이런 것은 동네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비싸더라도 권위 있는 데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대답하는 수준은 박사 수준인데 자세는. 답변내용은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매실원예과장님. 빛그린 매실사업단 지금 문 닫았어요, 열어놨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가동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러가니까 지금 인건비가 없어서 문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6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매실당절임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묻는 사람마다 매실 당절임, 당절임, 하는데 매실당절임 1년 매출액 목표가 얼마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1만 2,000개 정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 개에 얼마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4만 원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4,000만원 한 연간 5,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년에 인건비하고 전기세가 한 달에 풀로 가동하면 250만원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전기세 주고 물세 주고 나면 남는 것 없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적자보는 공장을 왜 돌려요. 자물쇠 잠가버려야죠. 매각을 해버려야죠. 그래서 지금 또 농업지원과는 백운제 테마공원, 여기도 참 결산서 보니까 운영 해가지고 1억 2,600. 그런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8,200, 그 중에서 예산절감이 8,200 되어 있어요. 오픈도 안 했는데 무슨 예산을 세워놓고 또 그 안 쓴 것을 절감했다. 이런 셈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매실원예과하고 백운제 테마공원은 앞으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안 나와서 시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답변서를 잘 써드리세요. 그 다음에 산림소득과.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숲길 조성 관리산업비가 1억이, 낙찰차액이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저희들 사업하고 나서 그 차액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약 10억 가까운 돈이 전부 다 국비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비가 몇 %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몇 %가 아니고 원래 국비사업은 50:50입니다. 그런데 국비도 있고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시비 세워서 한 사업도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1억 100만원 이거 낙찰차액은 반납이에요, 다른 데 활용해서 쓸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것은 반납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반납은...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국비는 위로 반납하고요. 시비는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국비 반납액이 얼마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국비 반납이...
재천
송재천위원
평소에 머릿속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농업기술센터에 하나만 여쭐게요. 지원과장님. 토양개량제가 어떤 약재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토양개량제는 밭에다가 뿌리면 중화현상이 납니다.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토지를 강화시키는 거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지력증진을 시키는 겁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액체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농가에서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전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것 있었는데 석회질비료를 갖다가 달라고 하던데 석회질비료는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석회질비료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급하고 있어요? 석회질 요구를 많이 하던데요? 그거 달라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요구한 사항은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거의 100%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렇게 토양개량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반납을 하는데 그것으로 쓰는 것보다도 소켓인가 그것도 썼어요. 그것 말고 석회질 달라고 하더라고요. 석회질은 풍족하게 줘도 얼마든지 뿌려내니까 석회질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좀 반납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가 아까 소득 집계하는 것, 그 다음에 홍보도 지금 다른 시군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것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광양에 선샤인단감, 선샤인매실, 선샤인오이, 한다든지 뭔가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는 방법도 홈쇼핑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것도 전부 과 별로 틀려요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효과는 전혀 없어요. 방송국에 얼마 돈 주는지는 몰라도 광양매실 별로 자랑하는 것 없어요. 하동매실, 순천매실이 나와요. 그래서 광고 CF도 보면 저런 걸 왜 하지? 하는, 내용을 잘 알아도 저런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지금 홍보, 경쟁의 시대 아닙니까? 누가 달라고 해야 마지못해 몇 천만원주고 홍보해주라 맡겨놓지 놓지 말고, 과연 우리 홍보를 어떻게 해서 알릴 것인가. 좀 연구 좀 하세요. 그런 데 돈을 좀 쓰라 이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수백억 지원 해 주는 것 효과가 날 것 아니에요. 참 답답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기가 생각이 안 나면 남의 머리를 빌려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 광양시는 계속 뒤쳐져요. 옆에 순천이나 여수나 하동보다 떨어져요. 그 점 명심해서 2021년도에는 뭔가 규모는 작더라도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새로운 방법으로.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277쪽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유통기반이었는데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된 겁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반납이 좀 많은 것이 그 사업은 저온저장고라든지 건조기, 유통기자재, 이런 유통에 관한 시설인데 이 사업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자기 돈을 60%를 부담해야 되는데 총 130호가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농가들이 35호가 포기를 해서 그 포기분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석사리 그쪽에는 언제부터 공사 시작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산지사방사업 말입니까? 지금 설계를 다 해서 곧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7~8월 달에는 시작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전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기를 피해서 저희들이 산지사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형선위원
이미 우기가 접어들어 버려서...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센터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상수도과 298쪽에 우리 빗물을 이용해서 마을 식수로 쓰는 이 마을이 몇 호나 됩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이형선위원
네. 빗물을 이용해서 마을 급수 식수하는데...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이것은 명칭은 빗물이용 마을단위 식수원 개발사업 인데요. 계곡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 마을이 몇 호나 되나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지금 거의 우리 광양시가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96.5%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산 위에 있고 그런 마을 있지 않습니까? 다압도 있고 옥룡도 있고 봉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2~3집 있고 그런 쪽에는 계곡수를 이용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57%가 명시이월 됐는데 그 이유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됐습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있는데요. 준공기간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이 보통 1년, 2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결산서 14쪽 한번 볼까요? 상수급수 생산량 있잖아요. 표에 의하면 지금 이상한 게 연간 총생산량이 2018년도보다 19년이 더 적어요. 시설은 늘어났는데. 시설투자를 많이 하면 늘어야 될 것 아닌가요. 가동률은 낮아질 수 있어요. 시설이 많으면. 그런데 급수량은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표에 대해서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보셨나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깊이는 이것은 좀 제가...
박말례위원
안 봤죠?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소장님.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생산량이 지금...
박말례위원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시설 투자는 많이 했는데.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저희들이 아마 오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말례위원
오기가 아니고 산출을 개념 없이 하니까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드렸는데 맨 처음에 의회 개원해가지고 급수율, 그 다음에 누수율, 이런 것 산정할 때 좀 의미 있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표가, 이 뒷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얼굴이에요, 사실은. 결산의 의미는. 그렇잖아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가지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결산서를 만드는데 공기업결산을 이것만 딱 보면 이것만 보고 ‘아하’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뒤에 세부적인 금액을 썼느냐 어쩌느냐 이것은 별도의 이야기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급수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게 확장추세다, 뭐가 부족하다, 어디다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 표를 가지고 다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개념 없이 어떻게 급수 생산량이 자체 정수량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냐고요.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저희들이 누수 그것을 잡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박말례위원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지표로 삼아가지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91쪽 있죠? 상수도결산 91쪽. 미수금이 많잖아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2억 4,000
박말례위원
2억 4,000 중에 일반용이 1억 9,200이에요. 4,900이고. 일반용이 대체적으로 가장...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일반용은 식당하고 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것이 저희들이 광양읍에 병원이 그때 21세기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서 이렇게 그것이 상당히 좀 많고요.
박말례위원
21세기 병원이 어디죠?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덕례리 쪽에 병원이 아니고, 지금은 없어져버렸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일반용 식당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보면 좀 미수금이 좀 많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체납사용료에 대한 채권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가지고 있고 조례에 의하면 두 달 정도 미납을 하면 단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수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단수는 못하고 있고 그냥 지금까지 연도별로 쭉 보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체납자 관리만 하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죠.
박말례위원
채권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 돈이 상수도요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부도가 나버리고 가버리고 없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시민들은 조금 형편상...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도 결산하나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이 5년 정도 있다가 그렇게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직원하고 팀장이 받을 수 있는 한 받아보려고...
박말례위원
결산을 했으니까 미수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좀 특단의 노력을 하실 일이 금융기관도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냥 평온하게 놔두고 있다는 거죠. 영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안 내는 고질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은 거의 카드매출 하기 때문에 통장을 압류를 하면 들어오게 돼요. 현금거래가 아니니까. 카드매출이잖아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통장에 다 들어올 건데 이걸 왜 관리를 안 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92쪽에요. 타 회계에서 들어온 국고보조금이네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 운영프로그램에 우리가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공기업 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타회계를 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타회계를 보는데 국고보조금 수입 보조금... 예산내시가 오잖아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죠.
박말례위원
그럼 징수결정 해야지 이건 징수결정 안 한 거잖아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왜 징수결정 안 해요? 보조금은 이퀄이 돼야 돼요. 보조금 수입은. 징수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수납액이 더 많은 거예요. 예산액보다. 그 말 이해를 하시죠?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라고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작년에도 아마 지적하셨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제가 다른 과였습니다만 유난히 좀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들어올 것 같으면 딱 징수결정 해놓고 딱 들어오면 이퀄이 다 맞아야 되는데 허술하게 하는 게 이런 데서 다 나타난다고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97쪽이에요. 인건비를 유독 2억 5,900만원을 불용을 시켰던데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우리가 정원이 50명인데 여기는 한 48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직 임금인상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거기서 차액이 좀 많이 났습니다.
박말례위원
불용이라는 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2억 5,900만원 불용...
박말례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웠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결론적으로 보면 과다했다고 보는 쪽이 낫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임금인상이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박말례위원
임금인상이 어떤 임금이에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공무직하고 직원들이 지금 정원 외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정원 대비 세우고 그 다음에 공무직들 임금인상분 이런 부분이 좀 차액이 많이 났습니다.
박말례위원
공기업특별회계 때문에 일반회계에 준해서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 일반직 공무원들 올라가는 걸 보고 세워야지 단독으로 이렇게 공기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쓰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보면 매년 이렇게 된 걸로 나와요. 인건비를 너무 과다하게 공기업에서 책정, 이게 누가 제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몽땅 올려놓았다는 결론이에요. 일이천만원도 많은데 3억 원 어치를 인건비를 더 세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고위 임금이죠, 3억이면. 고위직이 두 사람, 세네 사람정도 임금은 되겠네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박말례위원
얼토당토않은 인건비를 세운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특별히 한번 검토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98쪽이에요 전기 손익 수정 손실이라는 내용은 뭐죠? 예산은 세웠는데 징수결정도 안 하고 돈도 안 들어오고 예비비 위에 특별손실 정기손익 수정손실 해가지고...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이것은 당해 연도가 아니고요. 2018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2019년을 하면서 단기는 저희들이 2019년으로 보고 정기는 2018년도에 봤는데 2018년도에 아마 손익이 생긴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특별손실에서.
박말례위원
그러면 정기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인데 2018년도 후반기 손익이 생길 것을 가산하고 50억을 세워두겠다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이런 부분이 지금...
박말례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50억씩이나 세워가지고 말이죠. 예산규모만 부풀리고 징수결정도 안 되고 수납도 안 되고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별도로 한 번 더 이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박말례위원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과장님도?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정확하게 지금 50억 이 많은 돈이 저희들이...
이형선위원
500만원. 단위가 원이에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500만원.
박말례위원
500만원인가요?
이건 또 왜 원으로 표기를 했어요? 이거 5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정기손익 수정손실이라는 의미를 한번 설명을 요합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결산서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보수 부분에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시켰거든요, 실은. 그렇죠? 그때 불용처리 됐다는 것을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것에 정리추경에서도 감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과장님.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수도결산서 94쪽에 보니까 사용료수익 일반요금 미수금이 있습니다. 97억 2,000여만 원 주요 내용이 어떤 부분이죠? 공공시설이에요? 아니면...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개인...
영배
서영배위원
개인 거예요?
주로 개인. 개인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해년마다 보통 어느 정도 미수금이 되죠?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미수금이...
영배
서영배위원
1억 2,000인데... 해마다 거의 비슷한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거의 해년마다 이 정도쯤 나옵니다. 8,000에서 1억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8,000에서 1억 정도? 한 1억 2,000여만 원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결손처리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지금까지 결손처리는 안 됐고요. 여기서 상수도과에서 상수도요금을 일괄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납부가 다 되는 거예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장기... 좀 안 낸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는 미납된 것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펼쳐놓고 보면.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과장님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수도결산서 98쪽에 보니까 공공운용비용 1억 7,500만원이 있는데 8,300만원을 불용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운용비용 같은 경우는 매년 동일하게 사용하는 비용이잖아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불용되는 이유가 뭐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따가 설명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폐기물과장님. 결산서에 보니까 결산서 300쪽에 보니까 부서성과가 있어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정률 목표는 72% 잡았는데 실제로도 72%, 그래서 달성률 100%.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율 처리양, 대규모 반입량 해서 목표를 100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72%, 달성률이 7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료 같은 경우도 달성률이 121%가 나와요.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 처리율은 유독 조금 낮죠. 목표율이. 그러면 반입량에 비해서 처리양이 적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반입량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목표를 잡았을 것 아니에요. 반입 그 자체가 적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처리양이 적어지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반입량이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우리가 100%로 잡긴 잡았지만 100%가 들어온 게 아니고 많게 잡았든지 일처리양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실적이 지금 지표상으로 본다면 100에서 72%이기 때문에 달성률 72%라고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너무 크게 잡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목표치를 크게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방금 반입량이 적어져서라고 보는데 측정산식은 처리양/반입량×100이에요. 그러면 반입량이 적어지면 수는 커져요. 처리양이 적어져야 목표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과장님이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처리량이 적어진 것이냐, 지금.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지 않으면 측정산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적게 나올 리가 없는데.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목표량을 잡으면서 이게 좀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까지도 자세히 한번 다음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환경센터에 한 가지 만 여쭐게요. 생활폐기물처리과장님한테.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기금을 사용하고 있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마을이 9개 마을이에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9개 마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거 정관 만들어 놓은 지가 얼마나 됐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정관 저번에 협의회를 거쳐서 연간 산출한 것이 3년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년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오신 주민들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도 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건 지금 환경과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화
진수화위원
그건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환경과 총무위원회라서 사업 모르겠네요. 센터소장님 그 부분 관계로 해서 내가 알기로는 16년 정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맞습니다. 그 때도 저희들이 광양읍에 박노신 위원님도 그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 해서 주변마을에 사시는, 2년이 지나고 그러면 원주민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다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은 같은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하자. 그런데 회의를 붙여놓으면 마을에 가서 회의를 붙여놓으면 거기서 꼭 몇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결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그렇고, 재작년에도, 재작년에 그래서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지금 정관이 만들어 놓은 지가 1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들어와 사시는 분들은 사실, 그래서 그 동네가 또 건승이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나중에 관계 소관과장한테 이야기해서 그것 좀, 저도 총무과장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총무국장한테 이야기 할 테니까 과장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런 건 자꾸 화합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단녹지센터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결산서 309쪽에요. 시설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읍에 분수하고 마동유원지 분수하고 어떻게 뭐가 구체적으로 차이가 납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일단 설치 업체가 다르고요. 서천 무지개분수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동유원지는 부력을 이용해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서천 무지개분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워터스크린으로 해서 이벤트까지 가능하고요. 마동유원지 분수에 대해서는 운행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마동유원지 관련해서 업체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저희들이 작년 연말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지금 서천이 배가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이형선위원
서천의 무지개분수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죠? 두 배로?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유지관리비용은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여기 마동유원지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비용관련 부분을 어느 정도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선위원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매년 차이가 줄어들겠네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럴 겁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택지과장님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성황도이지구 개발사업이 예산액보다 78억이 미수납됐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작년에 GS자이에서 돈이 연말까지 해서 중도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회사가 PF자금이 안 돼가지고 올해 5월 15일 날 전액이 다 납부가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왜 징수결정 이걸 잔액을 하고 미수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처리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때 정리추경 끝나고 뒤에 12월 말까지 들어올 줄 알고 계산했는데 그분들도 12월 말 안으로 납부가 되는 걸로 우리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까지도 못 들어왔습니다. 돈이.
박말례위원
그 말이 아니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520억을. 그런데 징수결정을 왜 446억만 했냐고요. 520억을 징수결정하고 납부되지 않은 금액을 미수납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꼼수잖아요. 여러분들. 수납 다 한 것처럼 실적평가하면 이거 100% 실적평가 받을 것 아닌 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특별회계 이런 수치놀음이 조금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니까 그렇게 택지를 팔고 계약까지 다 했으면 계약금액을 전액을 징수결정 해야 되는데 들어온 것만 징수결정하고 그러면 미수납은 이걸로써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미수납을 알 수가 없어요. 돈이 얼마가 적게 들어왔는지. 결산서에 작성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틀리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와우지구 같은 것도 보세요. 의암지구나. 이건 아예 또 징수결정 안 해버렸어요. 아니 예산에 반영 안 하고 징수결정 해버렸어요. 그건 또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먹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거기가 또 회사 자금 사정이 좋든지 아니면 토지매각이 빨리 이루어졌든지 하니까 부랴부랴 또 세입예산에는 반영 안 했는데 징수결정을 했다고요. 그렇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당초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팔 것만 해서 계산을 했는데 뒤에 추가로 더 팔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박말례위원
이런 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세입예산 잡으면 세출예산도 잡잖아요, 이퀄로. 그럼 세입이 많이 생기면 이 돈을 어디다 쓸 건지 세출도 잡을 건데 안 들어올 것처럼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세출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돈이 들어올 거라고 미리 예측하고 징수결정 세입예산을 잡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또 받고 팔고 해서 이 돈을 대금결제를 하든지 다른 사업을 하든지 급여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굉장히 안이하게 사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특별회계운영을. 돈 들어오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가 2018년도 그 때 보면 또 많이 잡아놓으니까 뒤에 안 들어오게 되면 이걸 또 불용처리해서 또 감액을 해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두려워가지고 돈 들어올 것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안 잡아놓으니까 느닷없이 년도 말에 돈이 푹푹 들어와 버리고 이런다고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러니까 2017년 2018년에는 그랬는데, 2019년도에 와가지고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또 그런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박말례위원
성과평가를 작성을 하니까 그런 것이 좀 인지가 오더라 그 말이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앞으로는 잘 판단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27쪽에 그 외 수입이 뭐죠? 127쪽에 보시면 산단과 일반회계 그 외 수입이 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 외 수입이 뭐냐 하면 목성지구 위탁 수수료에서 그 때 국외... 자금으로 6,000만원인가를 수수료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 선진지 견학 가는 걸로 썼습니다.
박말례위원
3,000만원인데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아니요. 6,000만원...
박말례위원
아니, 127쪽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에 3,000만원을 예산에 없는 돈을 징수결정 해가지고 받아들였어요. 3,065만 5,000...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산단과...
박말례위원
죄송합니다. 산단과장님. 127쪽에 보시면 그 외 수입에 3,086만 5,730원이 예산현액이 잡혀지지 않은 것이 들어왔다고요. 이게 뭐예요? 그 외 수입이라는 목이. 잘 몰라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확인을 좀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슨 돈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일반회계도 아니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일반회계 관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니까 모른다 그 말이에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304쪽에 대근중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올해 집행됐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설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이게 설계비입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304쪽이요?
사고이월 관계 말입니까?
박말례위원
4억 6,700을...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사고이월 되고 거기다 집행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2020년도에는 집행이 됐냐고요. 사고이월이니까.
390쪽 명당3지구 있죠? 시설비.
이것도 사고이월 해놓았잖아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사고이월이요?
박말례위원
예 시설비 73억.
이건 원인행위 다 지어졌고 2020년도에 집행 됐다? 어느 정도였어요, 2020년도에?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지금 이제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공사를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요. 장기 계속공사를 해서 올 3월 11일 날 토목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사고이월금액을 어느 정도 집행을 했겠네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런데 이걸 왜 집행을 못 했느냐면요.
박말례위원
올해도 못 했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현금이 아닌 대물이다 보니까, 대물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느 업체하고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금강건설이요.
박말례위원
소송 쟁점이 뭐예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대물이 아닌 현물로 달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도급 업체에서는 직접 광양시에서 하도급 업체하고 대물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하도계약 체결한 것 원청이 받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원도급사하고 발주처하고는 대물계약 특수조건에 의해서 되어 있고요.
박말례위원
원청하고 하도하고 계약이 현급지급으로 됐다고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일부 계약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 걸로 됐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우리 광양시를 상대로 해서 직접청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직접청구 들어왔는데 우리는 대물로 주겠다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대물로 주겠다. 저쪽에서는 현금으로 달라. 그래서 현재 소가 제기 중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금 없는 이월액이네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가 결산서에 보면 현금 없는 이월액이 갑자기 올해 들어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공사를 마무리를 하려다보니까 이월을 그렇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세입도 감으로 세입이 되어야 될 텐데.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러니까 공사비에 또 다른 기타 집행분에 대해서는 현금이 확보돼서 대체용역을 집행을 했고요. 공사비에 대해서는 현금 없는 이월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우리 시가 지금 미세먼지 숲을 국도비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 차단숲 9억 7,1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 사업장이 어디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건 명당산단입니다.
박말례위원
여기 그 명당개발하고 연계돼서 하는 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연계된 건 아니고 경계 부근입니다. 이 사업을 다 완료해가지고 사업비 다 집행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택지과장님 최근에 광양 모 아파트 분양 건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많이 된다고 해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전부 청약을 한 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에 고발된 것 혹시 내용 알고 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못 들었고요. 중마동에서 무슨 건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건이 1건이 아니고 지금 부동산에서 저도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하는 소리인데 부동산에서 내 정보를 전부 응모를 한대요. 그러면 낙찰이 됐을 경우에 그 부동산이 100만원인가 이렇게 가져간대요. 실제 청약한 사람은 청약이 됐는지도 모르고 낙찰된 지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많이 났어요.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제가 생각해서는 이 전에 대우 푸르지오 할 때요. 그 분들이 본인들이 주소하고 성명하고 그분들한테 적격하면 그 1건 당 100만원씩 회사에서 받는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들 안 적는 사람들은 나갈 수가 없고요. 본인들이 직접 그분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자기 인적사항을 적어준 것에 한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씩 받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자기 손으로 적으면 할 말이 없겠죠. 없는데 일반 시민들 정보를 갖다가 부동산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한다는 거예요. 100만원씩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어떻게 들통이 났느냐. A라는 부동산이 당신 인적사항을 주십시오. 하니까 줬어요. 주니까 이 사람이 청약신청을 하니까 그 청약 원시스템에 당신은 이미 접수됐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청약예정자한테 당신 누구한테 줬어요? 나는 그 정보 준적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고발된 사업이에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지금. 그럼 결국 광양에 진짜 집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기꾼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젊은 사람들 불만이 많아요. 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개인정보차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챙겨보세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담당부서가...
재천
송재천위원
좋은 지역 좋은 아파트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도록 해야지 그런 잡음이 나게 되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건축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공원농지과장님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제발 광양시에 가로수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렇죠? 공사 이런 데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서로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협의해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에 가로수 규정이 있잖아요. 지키라 이거예요. 그걸 안 지키니까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는 맨날 공사할 때 나무 심어놓았다가 끝나고 나면 뺐다가 다른 것 심고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제일 눈에 빨리 보이는 게 바로 가로수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그것을 확실히 기준 잡아가지고 통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산단과장님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대근중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4억 6,700만원 이월됐는데 이월 사유가 뭐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작년에 계약을 체결해가지고요. 올해까지 용역 기간이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왔어요? 추진사항이.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아가지고 전라남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원녹지 과장님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은 명당산단 그쪽인데 해서 마쳤다고 했잖아요.
결산하고 관련 없는 건데 최근에 호반아파트 뒤에 가로수 바꿨죠? 중마동 저 밑에.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청소년문화회관 있는 데...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바꾼 이유가 뭐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나무 자체가 수경도 안 좋고 죽은 것도 많고 그래 가지고 옆에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걸 좀 바꿔 주라고. 수종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주민들이 들어왔죠? 입주자회에서 들어왔나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동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영배
서영배위원
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이 고사가 됐던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나무 자체가 수형도 안 나오고 있으나 마나 그늘도 안지고 그래서 수종 자체를 바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늘이 안 져서?
지금 거의 낮은 나무잖아요. 철쭉 비슷한 거잖아요. 그것은 커봐야 그늘이 더 안 지는데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수종 자체가 안 좋아서 수종을 이번에는 제가 정확하게 먼나무로 알고 있는데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보니까 고사된 게 몇 나무 없던데 제가 그쪽에 사니까 보니까 별로 없던데 그래서 그것에서 광양읍처럼 뿌리가 나와서 보도블록을 훼손시킨다든지 그런 경우도 없었거든요, 실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들어와요. 왜 멀쩡한 나무를 잘 키워놓고 바꿔버리느냐. 그러니까 소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니.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 본인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바꿔서. 이걸 왜 바꾸지? 어떤 사업이지? 이건 돈 어디서 나서 바꾸지? 이거 어떤 사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그럼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이 구역이 획정이 되어 있었어요? 어디 한다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매년 이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사업이 있는데 당시에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도에 사업 신청해가지고 확정이 돼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기를 신청을 했던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나오면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금년사업 말씀이죠?
나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산서에 호반아파트 부근.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도비사업 이것만 나오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예산 설명서에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은 게 추진부서에서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하고나면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꿔야 될 데는 바꿔야 되겠지만 굳이 안 바꿔야 될 데, 굳이 그렇게 나무 키워놓고 불편한 점도 없는데 왜 굳이 바꾸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먼나무 심어놓고 옆에 철쭉으로 이렇게 쭉 해놓았거든요. 해놓았는데 거기가 바로 뒤에가 상가지역이라는 거 알죠?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저녁에 어떻게 됩니까? 주차를 해놓잖아요. 주차를 하잖아요. 가로수가 큰나무들이 있었을 때는 주차를 하고 문을 열고 나가고 아파트로 들어가거나 상가로 가거나. 이러다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은 나무 심어놓고 옆에 철쭉을 심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어디로 가요?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도로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그걸 밟고 지나가죠. 혹시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제대로 정착이 됐는지, 그 부분들이...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가로수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민원이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실정에 맞춰서 저는 첫 번째 왜 굳이 가로수를 바꿨느냐. 두 번째 가로수를 바꾸더라도 여건이 그런 여건이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여건이면 거기다가 안 했어야죠. 그런 나무들 안 심었어야죠. 사람들 보면 도로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쭉 도로를 타고 내려갈 수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지나갈 건데.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가로수 수종 선정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좀 더 신중했으면 싶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사람들 지나가다가 보면 훼손될 텐데. 지나 갈 데가 없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훼손 아마 됐을 거예요, 보나마나. 사람들 지나갔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가로수 바꾸는데 좀 유념을 더 좀 해주시고 바꾸실 때 좀 더 치밀하게 한번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택지과하고 산단과하고 같이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택지과에도 광영의암지구가 60억 상당이 시설비가 이월됐죠? 큰 체비지 때문에 그렇게 됐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같은 거죠? 됐습니다. 그것은 소송 들어온 것 없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산단과에는 아마 계약이 도급계약이 똑같이 특수여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과에도 명당지구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대물로 변제한다고 되어 있죠?
현금이 없을 시에는 대물 주겠다. 그렇게 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완벽하게 체결했죠. 그런데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질 것 같아요, 승소할 것 같아요? 소송이 들어왔으면.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대물계약 특수조건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공교롭게도 하도급업체가 직접 저희들한테 직불 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서 법적...
수화
진수화위원
다른 것 파악했습니까? 아마 그 하도급계약도 도급계약사하고 계약할 때 하도급 계약할 때는 계약서 조건에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도급계약과 동일하게 되어 있을 거고 몇 %라고 정해져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30%가 됐든 50%가 됐든 대물로 주겠다. 현금으로 50% 주겠다, 70% 주겠다.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절대적인 승소가 된다. 우리 광양시가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약에 들어왔으니까 이길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사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약은 계약이에요. 그 계약은 특수조건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물로 가져가도록 하고요. 그것은 하도급자는 반드시 원도급자한테 계약을 체결할 때,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몇 %를 지급하게 됐는가, 대물로.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대물관계가 문서에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확인해 보셔야죠. 우리한테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어요. 소송이 들어왔으면 파악을 하셔야죠.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실과에서 지금 소송... 어디에서 하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저희 산단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다 아셔야죠. 파악해서 답변 변호사하고 철저하게 하십시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우리가 승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계약이 계속 나갈 것인데 그런 계약에... 만약 이것 잘못됐다고 하면 성황도이지구 그렇죠? 그 다음에 광양의암지구 다 들어와요. 계약 있으나 마나죠. 이기겠죠?
이길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신과장님 하도급 직불요구 하도급계약서 발주청에서 승인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도급 계약서 받죠? 거기에 직불요구 계약내용에 대물변제 한다, 안 한다, 그 내용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대물변제 내용이 특수계약조건을 부결 안 했으면 당연히 하도급자는 직불하면서 현금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일단은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자 간에 계약서는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대물관계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아마 저희들이 하도급 승인 거기에는 대물관계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거 봐요. 그랬으니까 소송이 제기됐을 거라고요. 제 생각에는 딱 드는 게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도급자가 직불요구하면서 소송요구를 제기를 한 것 아닌가.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래도 하도급업체에서 기 인지를 하고 공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것을 증빙을 해야 되겠네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서천변에 나무식재 있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서천변...
박말례위원
체육시설. 그건 어느 부서에서 했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서천변 테니스장 있는 데 말씀이시죠?
박말례위원
축구장.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축구장. 예. 관리는 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축구장 주변의 나무는 저희 과에 부탁해서 저희 과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죠? 그럼 예산집행은 어디서 했어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에 없었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풀사업비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풀사업비를 안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 여론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체육과에서 해달라고 했다니까 체육과 의견을 들어볼 일이지만, 거기는 축구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산이 바로 인근에 있는데 활엽수를 심어놓았어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면 그 체육시설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느티나무 활엽수를 심었다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런 그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시설물. 요즘은 그거 있잖아요. 그늘막,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거 다 철거하고 굳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다 정말우리 서영배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중동도 그런 것처럼 거기도 입 있는 사람은 왜 저기다가 나무를 심지? 서산에 녹음이 다 우거지고 산소공급 다 되고 그러는데 광양시가 돈이 많긴 많은가 보다. 쓸데없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산책로 주변으로 돌아보면 그늘이 없다고 일부 시민들이 또...
박말례위원
거기 산책로가 아니에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뒤에 탄소포장으로 해서 뺑 돌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탄소포장 한 데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축구장 안쪽으로 들여서 해놓은 거라고요. 펜스 앞쪽으로.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쪽에서 넘어가는 해에 그늘지게 하려면 그쪽으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심어놓은 거거든요.
박말례위원
누구를 위한, 요즘 조경업에 대한 카더라는 소문이 많습니다, 시중에. 왜 그런 사업을 갑자기 발주를 하는지. 그 사업을 누가 하는지를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낳게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정말 계획성 있게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할 텐데, 그거 총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박말례위원
2,000만원? 사업비 소액이어서 풀사업비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왜 운동장에다가 활엽수를 심어가지고 운동장도 좁아지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걸 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펜스도 앞으로 쳐버렸어요. 펜스 치는 것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지적을 했는데 공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펜스 위치가 제대로 된 건가. 너무 앞쪽으로 가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장 활용공간이 줄어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밀쳐도 되는데 앞으로 했더라는 것을 하고 또 동광으로 해놨어요. 여기 연결해서 했으면 더 보기 좋을 텐데 도시미관은 고려하지 않고 그 있는 것만 딱 잘라서 앞쪽으로 설치를 해버렸더라고요. 그거 현장 가서 한번 보시고 다음에도 보완할 수 있으면 한번 보완을...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건 체육과 소관이라서 체육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택지과장님.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출잔액이 좀 남았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작년 것이...
조현옥위원장
작년도 19년도.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19년도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올해가 토목준공이 언제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런데 거기 법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내용 알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에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인데 그 부분은 해결 방법은 내부적으로라도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잘 해결되겠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실제적으로 예산이 문제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산은 이제... 하여튼 어떤 방법이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용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거기도 현재 이야기한대로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나무가 그것은 키가 작은 그런 나무보다도 상당히 방풍 역할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수형 있는 그런 종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답변은 그 때 나중에 받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녹지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8 정회
16:0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심사보고서에 넣기로 하고,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따로 정리해서 심사보고서에 넣기로 하고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