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3쪽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3,423억5,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3,172억4,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은 예산현액 1,170억5,900만원 중 1,163억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00만원, 집행잔액은 6억9,500만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조3,423억5,5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3,172억4,6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2,904억8,100만원, 세외수입 237억5,500만원, 지방교부세 7억9,900만원, 보조금 22억1,100만원입니다. 7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740억9,700만원 중 736억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2,9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40억7천만원 중 139억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00만원, 집행잔액은 8,200만원입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204억4,500만원 중 204억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84억4,700만원 중 82억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집행잔액은 6억9,500만원이며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개요설명서 9∼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상황입니다. 이용·전용 내역은 없으며 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4,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2019년 채용시험 미달인원 발생 및 정년퇴직 등으로 공무원 결원보충을 위한 추가시험 실시에 따라 총 2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비,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 행위, 기금내역은 없습니다. 1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총 1,236억500만원이 증가한 13조1,694억5,500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1,232억4,300만원이 증가한 13조1,446억9,500만원, 일반재산은 3억6,300만원이 증가한 247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 상황을 보면 물품수량은 전년보다 123점이 감소한 3,371점이며 물품가액은 전년보다 24억2천만원이 증가한 843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예산결산 관련된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2,151억 정도 됐는데 2019년도는 좀 줄어들었어요. 많이 준 건 아닌데 2천억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의 어떤 대책들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늘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건데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게 좀 보수적이지 않냐, 늘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히 추계를 내야 돼서 순세계잉여금 중에 집행잔액이 1,734억입니다. 상당한 부분, 한 85%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과하고 협의하고 실·국 협의를 해서 정확히 추계를 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적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0보다는 높게 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능한 근접할 수 있도록 예산과와 함께 연찬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늘상 지적이 되는 내용이니까 국장님 계실 때 전격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는 이런 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30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무재산이라든가 평가액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결손을 시키는 내용들이 쭉 누적적으로 오다 보니까 한 해 이렇게 돼서 잘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많은 부분이 무재산이 한 42%가 넘고 그다음에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장 사업운영비 자체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행불자들도 있다 보니까 누적적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꾸준히 관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무재산이었던 사람들이 재산을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조차도 징수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조금 간과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가 소멸시효 완성을 가능한 한 늦출 수 있게 하고 무재산이었던 분들을 파악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내도록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사유가 있어서 징수를 못하는 사유가 생기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도의 여러 재정적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세금을 안 내면 1년, 2년 지나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내지 않은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앞으로 결손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전대비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처분액도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누적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실의 대도약기획관에 계획변경 집행사유로 해서 100억 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여쭤보기 전에 이 자료를 보니까 비율을 저희한테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얼마인데 이게 몇 %다 이런 거를 다음부터 기재를 해 주시고요. 맞춤형 복지제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5,6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퇴직자나 전출자 등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집행잔액 5,600 중의 대다수가 복지비 사용잔액이고, 안 쓴 사람 미사용 그것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쓴 결과를 만들어냈냐고요. 쓰게끔 공지를 안 하나요?

공지합니다.

하는데도 이렇게 안 쓴 금액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특히 예를 들어 검진비 같은 경우는 거기도 미사용 분들이 많은데 보통 업무가 있어서 하반기로 미뤄서 10월, 11월 가다가 코로나 아니면 의회 준비 이런 걸 하다 보면 대부분 못 쓰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행정포탈 게시판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속 쓰라고 하는데 안 쓰는 분들이 꽤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국장님. 이거를 잔액 남아서 반납하지 말고 이거를 공지하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왕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다 배당된 금액이니까 이걸 다 쓸 수 있도록 그걸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아깝잖아요, 배당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지를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많이 계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가장 컸어요. 하나는 에코시티 아파트가 조기준공이 되면서 그쪽에서 취득세가 125억이 늘었고요. 원래는 올해 징수해야 될 내용인데 조기준공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지방소비세를 11%에서 15%로 올리면서 거기에서 또 한 200억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미수납액이 2018년도에 못했던 걸 2019년도에 하다 보니까 나왔던 겁니다.

그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로 예측하기 힘든 큰 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에코시티 쪽 한 400세대 아파트 한쪽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소비세 같은 것이 4% 오르면서 생긴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은 잘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잉여금으로 남으니까,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렇게 하시고. 올해 조직개편안에 징수팀이 신설이 돼서 아마 미수납액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보는데 어떠십니까?

개선이 일단 돼야 될 거고 또 시·군과 같이 저희가 좀 해서 세금이 뜯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당연히 내야 되는 걸로 의식교육까지 시켜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말씀이 뜯긴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일반 대다수 시민들은 정말로 다 내잖아요. 1원도 체납 안 되고 다 내는데 고의적으로 안 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고의적으로 재산을 갖고 하는 분은 위원님이 많이 노력해서 했던 체납징수팀이 가서 TV에 나온 것만큼은 못하더라도 가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징수팀이 역할을 얼마나 했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이 징수팀에 대해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야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요설명서 10쪽에 보면 부서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차이로 1천원 정도.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금은 2억8,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연금은 퇴직연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나가는 건 맞고요, 국민건강보험금은 명예퇴직이나 타 기관으로 전출을 해 가지고 기관부담금 부과액이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급여로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것 같은데 동일한 급여기준으로 두 항목이 다르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의심이 들어서 그래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금은 그 나이가 되면 퇴직을 다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명퇴자가 됐든 명퇴하지 않고 60을 다 채워서 한 사람이든 항상 정확히 집행이 되고요, 지금 말했던 국민건강보험금은 급여에 대한 부담액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 수가 줄어들거나 이럴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앞으로는 이걸 연말에 정리추경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금부담금이 계산의 오류 가능성이 적다는 말씀이시네요? 퇴직에 가까울수록 연금부담액이 없으니까요, 그분들이 퇴직을 해도. 그 위의 항목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수부분인데요, 집행잔액이 3,2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퇴직수당은 구분이 어떻게 되죠? 일반 퇴직수당하고 명예퇴직수당이 있는가요? 10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명예퇴직수당을 보통은 저희가 한 20명 전후로 잡았는데 실제로 21명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가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부나 도 모범공무원들한테 주는 돈이 있습니다, 매달.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 당사자가 전출이 됐거나 이런 경우에 좀 남은 겁니다.

혹시 퇴직수당은 고용기관이 직접 지급하는가요, 아니면 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을 대행하고 있는가요?

저희 기관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수당하고 명예퇴직수당 전부 다 직접 지급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연금만 일시불로 하든 나눠서 하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매달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부담금 납부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혹시 연금의 경우 연말에 어떤 연금관리공단하고 총 급여를 해 가지고 정산하는 방식이 있는가요, 아니면 매달 부담금을 납부하고 나면 그걸로 다 계산이 끝나는가요?

저희가 아마 인원 추이를 봐서 비율대로 내기 때문에 크게 정산이나 이런 건 연금은 큰 오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가 우리 도청은 15일인가요? 급여일이.

25일입니다.

그러면 연금은 언제 납부하시죠?

통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급여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25일날 연금관리공단에 부담금도 납부를 같이 하는가요?

20일.

20일날 같이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다음달에 하는가요?

그달에 바로 합니다.

그러면 자료부탁을 하겠습니다.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종류를 확인해 주시고요,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 직접 지급하는지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대행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급여를 지급하는데 연금을 연금관리공단에 즉시 납부하는지 익월에 납부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납부를 할 때 1년 연 급여 총액을 오류가 있는지 모르니까 재정산의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정산의 시기가 언제고 납부는 언제 하는지 그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중에 지방공무원시험 추가비용으로 예비비 든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시험이 과락이 50%대도 있고 40%대도 있습니다, 특히 영어 과목에서. 그럼 이게 사실상 시험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과락이 이 정도 많다는 건, 난이도가 이렇게 높다는 건. 시험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역에 따라 난이도를 공통과목을 조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애로사항은 있고요. 저희도 특히 장애 쪽은 워낙에 지원도 잘 안 되고 장애채용에 저희가 늘 모자라 가지고 부담금 형식으로도 내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필기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채용한다는 게 또 어렵습니다. 다른 방식은 없고…….

결국은 공정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공정성. 그러잖아요?

투명성도 있죠.

결국은 공정성이 투명성이 랑 전체적으로 담보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반복하실 거예요? 대안 없어요?

추가로 해서 뽑았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매해 이렇게 반복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개선책 있어요?

제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작년 경우에만 유난히 토목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대부분 큰 차이 없이 저희가 원한 만큼 됐고, 그래서 작년에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작년에만 유난히 기술직렬 쪽에서…….

그러면 국가공무원 7급, 9급 공무원시험 개편안 혹시 있나요? 개편 예정 시험과목, 시험종류, 방법 개편 예정 있나요?

제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시험과목에 대한 것은……. 공통과목 있고 직렬에 따라서 워낙에 범주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 주말 내일 보거든요. 방역 이런 문제도 있는데 직렬별로 따지고 장애 이런 거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렇게까지 넣으면 거의 한 50, 70 이 정도까지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이시고 지방공무원시험 관련 주무부서잖아요? ‘2022년 공무원시험 개편 과목 확정 인사혁신처 발표’ 이렇게 돼 있네요. 2019년 10월달 블로그에 2022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9급이 개편된다 합니다. 지금까지 봤던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도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저도 수험생활을 오래한 사람으로서, 물론 제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법 과목 쪽 공부했는데 그나마 법 과목은 정말로 자기가 법조인이 돼서 필요한 시험을 봅니다, 필요한 과목.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영수가 거의 그쪽이 절대적이잖아요, 당락을 결정할 때. 결정적인데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느끼는 게 전공과목을 좀 강화해서 전공과목에서 당락이 결정돼야 되지 않나. 실제적으로 필요한 건 공무원이 기술직렬이냐 행정직렬이냐 그러면 그쪽 업무에 필요한 시험을 보고 해야 하는데 현재 공무원 체제는 국어, 국사, 영어. 사실상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거의 고등학교 때 수준입니다, 그런 능력들이. 그래서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3년이라는, 대략 2019년에 발표했으니까 2022년 개편되면 한 3∼4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둬서 미리 공지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 치를 거예요? 2022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뒤에서 확인해 보니까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까지는 안 오고요. 그래서 방침은 말씀하신 대로 국어나 영어, 국사가 아닌 기술직들은 관련 전공과목에 의해서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지침을 받게 되면 그 문제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도 고시라는 큰 시험에 합격하셨잖아요. 또 어렵잖아요. 지금 공무원시험 1∼2년 해서 합격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심지어는 5년, 제가 아는 지인 분은 대학교 졸업하고 40대 후반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데요,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2022년도에 국가공무원이 시험개편이 되면 지방공무원도 거의 따라갑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건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선택의 문제인데 결국은 저는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중앙공무원 시험방식을.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10년 동안 국영수만 죽어라고 공부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시험유형이 1차는 영어를 대체하는 토익시험, 2차는 국어를 대체하는 한국사능력 검증시험, 3차는 국어를 대체하는 PSAT 치고 여기에서 통과된 분들이 2차 전공과목을 객관식 쳐서 3차에서 면접을 보는데 이건 대혁명이에요. 국어, 국사에서 토익, 한국사능력시험, PSAT으로 간다는 건 혁명이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시험 준비한 사람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이걸 개편한다면 2∼3년 전부터 미리 공지를 해서 우리 도는 향후 국가공무원시험처럼 방향을 따라갈 테니 이런 걸 대비하라, 그 정도 예측은 미리미리 해 줘야 그동안 준비했던 수험생들이 불이익은 받겠지만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는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과목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 차원이 아니고 국가에서 법률을 변경해서 내려올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시험 준비했던 분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그런데 저희가 그 과목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있게 미리, 벌써 2020년 6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2022년에 개편된대요. 그러면 4월이나 이맘때 시험 치르면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수험생들한테 기본적으로 2022년에는 시험이 개편되니 선택을, 그러니까 국영수를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2022년에 맞게 PSAT이나 토익 아니면 한국사시험을 준비할 것인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도가 예측 가능성 있게 준비를 통지해 주셔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결정을 하고, 미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 시험 준비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아니면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를 하셔야 하고 여기서 우선 정책을 결정하셔 가지고 널리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목을 저희가 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침이 정확히 오고 일정 과목이 와야 되는 건데 저희가 정해지지 않는 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침만 나와 있는 상태고…….

국장님! 지금 여기서 파악도 못하고 온 상태, 작년 9월 전에 나왔는데 지금 1년이 다 돼가도록 파악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우려를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이 도입될 때도 로스쿨이 도입되기 10년 전부터 예측하라고 수험생들이 알아서 피해를 가장 덜 볼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는 수험생들이 그나마 더 피해 볼까봐 로스쿨시험과 사법시험을 5년 동안이나 병행했습니다. 왜냐면 같은 법 과목을 보지만 그래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권고도 다 하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내 학원 등과도 연계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요, 자제분이 있다면 자제분들이 공무원시험 2022년도에 본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처리를 공무원분들이 미리 아이들이 불이익을 덜 당하도록 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질문할 건 많은데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도 결산자료인데요, 이런 기회가 이번 회기에는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중에 예비비 지출해서 스피드게이트 만들었잖아요? 최근에 스피드게이트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뚫렸다고 할까요?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예비비 지출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설치목적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도 주셨고, 그런데 불과 초기에 이렇게 뚫려서 어떻게 합니까? 당초 설치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것 같고 예비비 지출의 정당성도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인데 조울증 증상 있는 분이 출소를 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생계를 책임지라고…….

아니요, 개인이 어떤 사유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무단으로 도청에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는데 그분이 무슨 장비를 가지고 와서 남들 보는데 파괴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물품을 소지했다고는 전해 들었지만…….

흉기…….

여하튼 간에 거창했던 당초 설치목적과는 달리 손쉽게 뚫렸잖아요.

이번에 힘들었던 게 흉기를 소지해서 난동을 부려갖고 해서 저희가 설치만 했고 관리운영만 했는데 방호에 대해서 부족해서 완산서하고 협의를 해서 청경 쪽에 가스총 일부와 봉을 항상 지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훈련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청경을 매달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따라들어 가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방호하는 방식이나 진압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교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해서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염려에도 불구하고 스피드게이트 설치했는데 정 반대현상이 일어났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인력보강과 함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완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흉기를 갖고 폭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스총이나 봉을 저희들이 갖고 청사방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침을 정해서 하게 되면 제가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스피드게이트를 뚫고 들어와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제압하겠다는 대처방식을 말씀하신 거지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신 분들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피드게이트 철거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예방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가는데 불편하기만 하고 그런 분도 걸러내지 못한다면, 당초 목적은 예외적으로 그런 분이 있지만 무단으로 오가는 민원인들까지도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민원인이나 청원에 상주하는 직원들에게 불편만 초래하지 그런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철거해야죠.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시면서 특이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때하고 다른.

이번에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그전부터 했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에 대한 추계를 철저히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반복되는 집행잔액에 대한 그런 거고 특이성은 저희가 크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금 없는 이월 같은 경우는 이듬해에 다 오는 거죠?

예, 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지만 않으면.

그런데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저는 지방자치를 좀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100% 국비 미송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다양한 형태의 예산들을 중앙에서 갖고 있으면서 또 공모라는 절차 이런 걸 넣어가지고 복잡하게 한 다음에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은 우선 집행하고 모자란 돈은 저희한테 안 주니까 국비가 송금이 되지 않아가지고 자금 없는 이월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를 좀더 재정자치를 넓혀야 해결이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앙부처에 대해서, 국회의원님이 됐든 여러 분이 됐든 중앙부처에서 자금 지출을 일방적으로 전횡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역할에 대해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담당부서별로 예산 가지고 자주 갑니다. 가서 제발 좀 빨리 되기 전에 내려보내 주라. 저희도 12월 말에 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를 가지만 중앙부처 내에서는 자신들 일정대로 많이 움직여서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국비 미송금으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재정자치를 좀더 확대시키지 않으면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한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30몇 건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최소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중앙정부가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또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일부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거는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연구용역비 발주지연 최소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많은 학술연구용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연된 걸 보면 용역기간이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7월로 넘어가요, 하반기로.

용역이 항상 바로 그해에 예산이 통과되면 진행을 하면 좋은데 절차를 또 밟아야 돼서 보통, 제가 현업부서에 있을 때 보면 준비만 하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리고 또 거기에 적당히 맞는 데가 없으면 또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구용역 관련돼서는 집행이 조금 지연되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도, 물론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실무부서나 예산부서하고 좀 해서…….

결산은 어쨌든 하셨으니까.

딱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용역기간이 사실 길어야 되거든. 그러잖아요. 그래야 내실 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짧아지면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과나 국에다 꼭 해서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떨어지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주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스피드게이트 설치 무용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도 상임위 때 예결위 때도 정책질의 했는데요, 그때 주장한 게 스피드게이트 운영규정 규칙에 도의회에서 조례로 만드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도에서 운영규칙으로 해서, 가뜩이나 이게 우리 도민의 민원접근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한을 하더라도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하게 도민 접근 민원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룰이 있어야 공무원분들도 그 룰에 따라서 부당하게 도민에게 이런 스피드게이트 관련해 남용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는데 저희가 전라북도 청사방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고 좀더 디테일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도의회가 있는 이유는 도민의 민원을 해결하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민원접근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전국 최초로 스피드게이트 관련된 운영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련 상임위라서 묻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한 2주 시위했나요? 2주 더 한 것 같은데.

아주 장기적으로 한 6개월 했습니다.

여기 청사 들어와서요.

저희 도청을 진입하려고 한 건 3주 했습니다.

그러죠? 3주 했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관련돼서 브리핑을 제대로 다른 위원님들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원만히 타협이 됐잖아요?

예.

원만히 타협됐는데 어떻게 과정에서 뭐가 문제였고 어떤 부분을 합의했는지 현황파악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합의라는 걸 만약에 법적 근거로 하자면 그냥 지사님 만나서 민주노총이 우려하는 바를 지금 공무직단체협약 중에 있는 대표노조 한노와 협의를 안 하고 저희 도와 직접 우려사항을 전달했고요, 저희는 지금 공무직 대표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 노조의 임금문제나 복지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대표노조에 대해서 개별교섭을 해 주라고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이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건 힘들고 한국노총과 협의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들어오면 교섭을 단일안을 갖고 하겠다는 거였고 민주노총에서는 개별교섭권을 주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개별교섭권에 대한 이야기는 지사님과 협의에서는 없었고요, 앞으로 소통을 잘하자는 그 정도였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용역에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임금, 그때 지적하신 감소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1년 내에 최대한 그런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대표노조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이상으로는 보전해 주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됩니까?

예, 협의를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라서 저희도 알고 있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도와줄 일 있으면 또 도와주고 이럴 필요가 있어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도청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단체에서 시위 겸 면담요청을 했는데 지사님이 바로 면담을 해서 했으면 6개월이 아니라 한 2주 만에 끝낼 것을 왜 그렇게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유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그리고 해당 정무부지사나 정무특보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서 직접 대표를 만나서 요점을 서로 협의하고 했었으면 진작 끝날 걸 갖다가. 그 총괄 지휘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 아닙니까? 그럼 그런 소통의 내용을 갖다가 적극 지도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걸 6개월 이상 끌어서 지사님이 만나고 하는 것을 한 2주 만에 적절하게 협의가 됐다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고 또 적극 노력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봐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무특보, 정무부지사, 또 대도약보좌관도 있고 그런 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관할 책임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네?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소통을 해야죠, 회의도 하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경우에는 지사님이 직접 와서 대표자하고 면담하는 게 좋겠다. 또 그분들도 도민의 한 사람인데 지사가 시위현장에 들어가서 같이 앉아서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좀더 소통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단체, 특히 대표노조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불법노동 간섭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가, 물론 그분들은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민주노총 하나의 문제라면 그래서 그 정도로 원만하게 하자고 하면 상관이 없는 건데 여기는 한국노총이라는 다수노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대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한 대표성이 없는 그런 노조와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힘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 4개월 넘게 지속적으로 도청 주변에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집회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했었고 그 이유가 개별교섭권을 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노총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서 만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만나서 답을 줄 수가 없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지사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접촉을 했는데 일단은, 물론 민주노총에서 지금 또 개별교섭권을 제안하고 있는 단일안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다른 당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만하게 가서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법적인 내용, 법적인 단체 말씀도 하셨는데 꼭 나타내지 않고라도 지사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가서 면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꼭 그런 걸 너무 지나치게 따지면 그렇게 5개월, 6개월 가는 겁니다.

끄고 한마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으로 들어와서요,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보니까 2019년도에 보유현황이 3,371개로 돼 있는데 각종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 장비, 차량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매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2019년도에. 물품매각이 약 46억 이상이 되는데 주로 큰 금액이 된 사유가 어떤 큰 물품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관리전환시키고 매각하는 부분들은 차량…….

큰 것들이 뭐 있어요? 46억이나 되는 거 보니까.

주로 일반차량 중에 버스나 소방차량, 승용차, 유틸리티차 이런 부분의 정수조사를 해 가지고 내구연한 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깁니다.

상당히 절차에 잘 해서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행정재산, 일반재산들이 있는데 사실 일반재산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파악을 해서 혹시 필요한 도민들이 있으면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반재산이 상당히 많아요. 향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요?

예, 저희가 매년 이걸 조사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 쪽에서 인접한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도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일반재산은 매각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행정재산은 행정재산대로 일반재산은 일반재산대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는데 스피드게이트 관련해서 운영규정 아까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결산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 시작을 하면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좀 있어요. 출입카드를 발급을 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것에 의해서, 여기서 이야기해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상시출입이 인정되는, 예를 들어 언론인 이런 분들 상시출입이 되는 분들한테는 정기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체 같은 데서 할 때나…….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그건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에서 회의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토론회, 회의, 기자회견 이런 거. 그런 거는 상시가 아니잖아요.

상시가 아니고 입주기관, 은행 이런 데.

거기 말고.

아까 기자.

또?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들어올 때. 지금 저희가 한 가지 예외를 둔 게 잡상인을 사실은 지사님이 싹 못 오게 했는데 새벽에 우유 배달하시는 분, 이분은 저희 업무 전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음식배달이나 택배 같은 건 1층에서 연락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업무 전에 근무시간 외에는 출입이 인정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예외적으로 우유 새벽에 하시는 분 외에는 별도로 주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견이 있거든요.

이걸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규정을 만들고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조금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방법으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었는데 오늘 동료 상임위원님들이 관심이 비슷하셔 가지고 기왕에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제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스피드게이트가 도입되면서 의회에서 본청으로 가는 출입문에 신분증이 없으면 출입하지 못하도록 시건장치가 돼 있죠?

예.

본청에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된 곳이 현관 정문 앞에 계단 올라가는 쪽 하나, 엘리베이터 승강기 앞쪽에 하나, 또 어딘가요?

민원실 쪽 엘리베이터 앞, 그다음에 민원실 앞의 계단, 그다음에 저 위에 강당동 그쪽, 그다음에 의회 쪽.

강당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공중통로?

예.

그러면 민원실 앞, 승강기 앞에는 어디에 있어요? 출입문 앞에 있습니까, 승강기 앞에 있습니까?

승강장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현관을 통해서 본청 로비를 출입하는 것은 자유스럽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민주노총 시위 관련해서 다수의 민원인들이 청사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은 스피드게이트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막을 수 없잖아요, 스피드게이트로.

1층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1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청원들이 방호에 동원되신 거 아니겠어요? 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처럼 특정인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도 못 막는다고 입증이 됐어요. 다수도 못 막고 소수도 못 막아요?

지금 시행 초기라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운영규정은 우리 동료 상임위원께서 요구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민주노총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어요. 그분들이 옥외에서 건물 외에서 몇 달 동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계속된 집회를 하시다가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죠. 그래서 지사님 면담을 못하고 업무시간 이후에 밖으로 물리적으로 들려나오고 또 그게 촉발이 돼가지고 3주 가까이 외부에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청사를 방호하기 위해서 청원들이 동원됐어요. 동원된 인력이 몇 명입니까? 연인원이.

한 2천여 명 정도 됐습니다.

시간으로 하면 몇 시간입니까? 한번 동원되면 몇 시간씩 방호업무에 종사했어요?

보통 3시간씩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행정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행정력이.

예.

그분들의 방호형태가 뭐였어요?

진입해서 들어오는 걸 입구에서 막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냐고요.

그 앞에 저희가 문 안쪽에, 처음에는 저희가 밖에서 청경과 함께 저희 자치국 직원들이 첫 주에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그 앞에서 날씨문제도 있고 하도 욕설을 많이 하고 또 여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경찰에 저희가 방호요청을 했는데 1차 저지를 저희 도청직원이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목격한 바로는 최일선에는 우리 청원경찰들이 어깨를 걸듯이 스크럼을 짜서 제일 앞에 서고 바로 그 뒤편에는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 직원들이 같이 서계신 것 같고, 현관문 안쪽에는 방호에 동원된 우리 청원들이 맨바닥에 좌우로 도열해서,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어요. 100명씩 동원했는지 200명씩 동원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수의 많은 수의 청원들이 맨바닥에 앉아서 몇 시간씩 대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2천명이라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3시간씩이란 말도 제가 그대로 인정하겠어요. 그게 4월 말, 5월 초입니다. 맞죠? 시기가.

예.

지금도 이 회의장 안에서 마스크를 끼고 계시는데 같은 시각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역담당 관리자는 언론을 상대로 청정 전라북도를 위해서 끊임없는 브리핑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두 가지 모습은 전혀 상반된 반대의 모습으로 청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답변 중에 적법하지 않은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시간이 흘렀고 결국에는 지사님하고 면담을 해서 청사난입 시도가 해소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답변하신 게 사적영역이었던 분들이 공적영역으로 넘어왔으면 이쪽 규범에 따라야 되는데 그걸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요구조건이어서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사 면담 이후에 봄날 눈 녹듯이 사태가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죠. 적어도 청원들이 청사방호에 동원되는 그런 일들은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없어요. 청사방호에 우리 청원들이 코로나정국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준수조건에 역행하는 일을 3주 가까이 했는데 그 해소된 것은 오로지 지사님과 소수의 대표자들과의 짧은 만남이었어요, 면담. 왜 그렇게 면담이 길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때 말씀하셨지만 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지사실 불법점거를 하려고 했고 또 그다음에 만날 때까지는 안 나간다고 그런 결례를 이야기를 했고…….

국장님, 그분들의 요구가 적법한 것인지, 적법하지 않은 것인지는 판단을 유보하겠어요. 제가 적법하다고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 보면 지사님 면담을 통해서 이 사태가 해소가 됐어요. 그럼 면담시기가 왜 늦어진 것인지, 면담요구에 응할 수 없었는데 늦게나마 면담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조건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면담요청을 해서 첫째, 불법행위를 중지해라. 불법행위를 중지하고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 다음에 만나서는 조건 없는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다 대고 뭔 합의를 해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했고, 사실은 여기서는 아니지만 다양하게 여러 안팎에서 노력을 했고 그쪽에서 지사님을 신사적으로 만나겠다 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쪽에 공식적으로 권고를 하거나 제 염려를 전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처한 입장은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제 염려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달라진 게 없잖아요. 집회 첫 날이나 집회 끝나는 날이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잖아요. 집회가 이어지면서 5일째 지나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고 열흘이 되면 또 달라지고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노총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알고 계셨잖아요. 물론 집회 주도자들의 투쟁동력이 약화돼서 스스로 투쟁방식을 바꿨다면 모르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집회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제가 좀더 감성적으로 접근하자면 민주노총에 가입돼서 정규직화되신 분들이 매일 집회를 하셨던 분들의 요구가 지나칠지 모르지만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분들도 우리 청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사님과 같이 도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청원이고 또 도민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지사님이 좀더 불법이나 위법, 탈법의 요소가 지사님 하시는 행동에 없다면 우리 청원들을 그 엄중한 시국에 동원해야 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좀더 파격적으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내가 지사로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볼 테니 나를 믿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공무직 전환자들한테는 지사님도 말씀하시고 행정부지사도 했고 저도 그렇게 했고 그 담당자한테 했고, 그러나 시위 주도는 그분들이 그냥 참여했을 뿐이고 주도는 연맹이나 본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분들이 따뜻하게 했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단언하실 수 있어요?

예,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단체협약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 부족한 건. 그랬는데 우리에게 개별교섭권을 주지 않는 한 안 한다는 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도 있고 불법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질의를 하는 저나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이나 정답이 없어요. 여기서 답을 낼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있는 행위이고 여러 가지 참고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당부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청원들을 그렇게 방호에 동원하는 법적 근거는 뭐예요?

보안업무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고 그에 따라 청사방호계획이 저희가 수립돼 있습니다, 가나다로. 그에 따라서…….

누구의 결심으로 동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계획에 따라서 동원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대로 실행할 책임자가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책임자고요, 그다음에 노조와 협의를 했습니다, 동원 좀 하겠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방호계획에 따라서 했습니다.

청사방호계획은 있고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시는데 실행의 최고결정권자는 국장님이시다?

예, 제가 했습니다.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지사님은 더 폭넓게 여러 의견을 들으시고 판단하시겠지만 참모들은 또 다른 의견을 지사님한테 내셔야 돼요.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비교적 많은 분들이 바라는 선택지를 집어드시도록 권유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키는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참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방공무원시험 있잖아요? 시험 관련된 시험방법, 과목 같은 거 관련된, 어느 선에서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있잖아요? 범위하고, 우선 그것부터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노총 시위 관련해서, 현재 우리 도지사님과, 지금 교섭권자는 도지사님하고 교섭단체 대표 노조대표…….

민노총 아닙니다. 대표노조가 한노총 있고 제가 사용자 대표위원입니다.

현재 그러면 국장님이고 그다음에 상대방 파트너는 한노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수대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직에 직원분들 있잖아요. 한노총 분도 있고…….

한노가 다수입니다.

몇 대 몇인가요?

한 9 대 1 정도 될 겁니다.

10%가 민노총이네요?

한 5분의 1에서 6분의 1 사이입니다.

대략 20% 내외네요?

예.

그러면 교섭할 때 상식적으로 20%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섭할 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겠답니다.

안 하겠대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저희가 섣불리 가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로 개별적으로 민노총 대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는 단일교섭안을 갖고 사용자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예전에도 헌법소원을 했고 이번에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단일교섭안을 내라는 것들이 노동권에 대한 침해다고 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낸 건 기각됐고요, 이번에 또 냈습니다.

구성원 자체는 할 때 20%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루트랄지…….

아니, 그게 다 돼 있다니까요. 그게 다 돼 있는데 민주노총이 들어가서 자기 의견을 개별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은 법적으로 대표노조가 되면 그 안의 교섭위원들을 뽑을 때 그 비율만큼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 건데 민주노총은 자기들이 소수기 때문에 개별교섭권을 갖겠다고 위법적인 걸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못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1 대 1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향후에는요?

향후에는 저희 법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도 민주노총에서는 1 대 1 교섭을 원합니까?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다수인 쪽에서는 또 원하지 않죠. 자기들이 대표노조인 사업장에서는 전혀 들어주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복수노조가 사업자와 함께 공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일교섭안인 거지 저희가 임의로 반대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결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똑같이 월급 받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개념상 노동자고 근로자인데 저희가 왜 법에 있는 걸 안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법 외의 것을 요구하면 저희가 행정 하는 사람인데 법치행정이 기본인데 그걸 따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언론에 이미 이 법이 개정될 때쯤 이런 부작용은 예견돼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밑의 하위단체에서, 저거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이걸 만들었었는데 결국은 시도 관련된 지방 관련 모든 기업에서 이 법을 적용받다 보니 이런 부작용은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었는데 결국은 안타깝지만 이런 불완전한 법 속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건 역시 사용자와 노동조합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법이 이러니까 안 된다 그 부분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요. 결국은 정치라는 게…….

아니, 그런데 저희가 법치행정이라는 입장에서 명확히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행정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법이 사문화돼 있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상대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을 내고 있고 해서 그 법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저희가 판단을 안 하고 현재 그 법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었는데 그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는 그 법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죠.

국장님! 그러면요, 단서조항에 의해서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를 하지 마세요. 교섭단체를 그러니까 20% 위원이 될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교섭 못한다 그렇게 하십시오. 20% 위원을 해 와라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권한을 줬잖아요, 사용자가.

아니, 대표 단일교섭안을 갖고 오라는 거지 저희가 그걸 갖고 20%를 넣어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대로 주장하시니까 저도 법대로 단서규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법 내용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표노조가 다른 복수노조 의견을 취합해서 단일교섭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사용자 입장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게 하는 거죠. 20%를 반영시켜라, 10%를 반영시켜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장님이 법대로 법대로 이야기하니까 저도 법대로 법대로 이야기할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의2의1항 단서 보면, 자, 그대로 읽을게요.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마세요, 동의를. 계속 그냥 니들 단일창구 가져와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짧게 말씀할게요. 어떤 정치적 묘미를 한번, 운영을 묘를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저도 말했듯이 이 법을 처음 만들 때 모든 언론에서 모든 사회단체에서 이런 부작용은 누구나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려도 컸어요. 저도 그 말 듣고 지금까지 이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이 너무 이 본문만 강조하시다 보니 제가 오늘 단서규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 이게 바로 저는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특보님도 계시고 정책보좌관도 계시고 새로 다 조직개편 할 때 한 이유가 다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그래요.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어쨌든 저는 행정 입장도 알고 그러는데 두세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또 새겨들어야 될 게 그래서 또 저희들이 때로는 의회 역할도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반적으로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결산 쭉 제가 몇 년 행정의 예산 결산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한 예산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것들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세입이나 세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없앨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그래서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들의 삶에 좀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좀더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소방본부소관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동일입니다. 방호예방과장 김장수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전미희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병철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한 개요 및 세부내역, 예비비지출 현황, 예산 이월 현황, 채권현재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린 후에 이어서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65억5,467만7천원 중 98.5%인 64억5,425만4천원의 세입이 수납되었고 1억42만3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346억1,299만2천원 중 99.6%인 2,336억4,041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7,94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9,315만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소방본부와 전주덕진소방서 등 11개 소방서입니다. 설명서 4∼9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총 64억5,425만4천원으로 세외수입 7억7,749만5천원, 국고보조금 45억9,913만4천원, 전년도이월사업비 7억7,762만5천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억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99.9%인 866억8,324만4천원을, 방호예방과는 예산현액의 99.9%인 1억8,489만6천원을,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의 99.9%인 42억3,705만1천원을, 119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100%인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덕진소방서 등 11개의 소방서에 대해서는 소방서별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7억9,315만1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실비 및 일반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 4,682만3천원, 대야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집행잔액 701만4천원과 그리고 나머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방호예방과와 구조구급과는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각 소방서는 연가보상비 등 보수 집행잔액과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 현황은 2019년 1월 완주소방서 개서에 따른 전주덕진소방서에서 완주소방서로 107억2,341만3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으로 소방행정과는 소송판결에 따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건으로 10억3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부안소방서는 고 권태원 소방경 순직에 따른 장례비용으로 3,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963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43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남원소방서 119지역대 신축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7,94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가입 보증금으로 1,845만8천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16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596억1,010만5천원 세입이 100%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95억5,325만원 중 80.7%인 480억8,308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104억3,295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억3,056만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8∼2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총 596억1,010만5천원으로 세외수입 1억9,937만8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94억1,072만7천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71.4%인 136억9,008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45억7,640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방호예방과는 예산현액의 97.3%인 47억7,596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의 64.5%인 50억9,780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28억704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99.8%인 5억4,148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서별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9억3,056만6천원으로 이 중 보조금 정산잔액이 6,792만9천원, 지출잔액이 4,062만5천원, 예비비 미사용 잔액이 8억2,201만2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의무소방원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3,871만원, 순창소방서 신축사업 집행잔액 3,382만7천원, 예비비 미집행액 8억2,201만2천원과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방호예방과는 노후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492만5천원,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추진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543만5천원과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조구급과와 119종합상황실은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소방서는 휴직 및 교육 등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등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 현황은 2019년 1월 완주소방서 개서에 따른 전주덕진소방서에서 완주소방서로 15억8,691만3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설명서 26∼27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소방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피복 구매, 제독차 구매, 소방청사 신축사업, 소방안전타운 용역 및 인허가 기간 소요,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집행시기 미도래로 85억3,476만6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순창소방서 신축사업 준공 지연, 소방안전타운 용역기간 소요, 구급장비 및 의용소방대 피복 납품 지연으로 18억9,818만9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소방본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소방행정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영근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소방행정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써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하시나요? 본부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우리 배석하신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눈 마주치면 질문 나올까봐 다 눈 아래로 하고 계시던데, 곤란한 게 있나 보죠?

없습니다.

대답을 마이크에 해 보세요. 같은 문제 지적인 것 같아요.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명시이월 금액 보면 복제규정 개정은 아까 답변을 듣자 하니 2019년 11월에 됐어요. 그런데 뒤늦게 추경으로 확보한 건 4월이에요. 7개월 이상 구매가 미뤄졌다가 복제규정이 바뀌니까 더 늦어진 거죠. 그래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그리고 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같은 지적이 계속되는데, 제독차도 마찬가지죠. 당초에 전체 사업비 확보해 놓고 순차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이월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예산편성 같아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다른 예산은 필요한 곳에 편성해서 사업하고 순차적으로 또 다음 해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편성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향후에는 추경보다는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소방력 5개년 계획에 맞고 또 지역현안 사항에 맞게 본예산에 편성을 통해서…….

본 위원은 피복비뿐만 아니라 제독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세운 예산이 얼마예요?

25억5천만원인데요.

27억 세우셔 가지고 불과 2억 정도 지출하고 25억원 또 이월했잖아요. 그때는 필요한 만큼만, 물론 사정이 바뀌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도 있었겠지만 금년 연말 정도에 납품할 것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금년 예산으로 세우고 당시에 또 다른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 예산 자체가 실제적으로 경쟁입찰로 가야 되는데 경쟁입찰 제품이 없기 때문에 유찰되는 과정이 있고 과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제독차 같은 경우는 특별한 회사의 그런 성능을 가지고 담보는 차량의…….

수의계약하면 계약하면서 구매대금 일시에 지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장비를 살 때 고가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 헬기도 마찬가지로 2년 하더라도 우리가 사가지고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나머지 납품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쪼개서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정말로 다음에 추경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뭐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구매계획이 확정되면 쉽게 말하면 계약금 계약 당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나머지 잔금은 주기로 전제돼 있는 거죠. 어떻게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 예산은 다음에 안 주겠어요.

그런 건 우리가 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미리 한 1년 반 전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즉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잘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각 소방서별 보수들이 전부 집행잔액이 대동소이하게 남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연가 권장일수가 10일로 지정돼서 예산을 나머지는 다 주는 걸로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7에서 10일 이하로 주다 보니까 연가보상비를 많이 줄 수밖에…….

아니, 잔액 남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가보상비를 우리가 할 때 10일을 주겠다 했는데 향후에 연말에 가서는 이게 줄어들면 그만큼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10일보다 연가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따라서 예비비로 지출하셨어요. 아직도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나요? 그 소송 관련해서.

있습니다.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는 건이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적으로 총 4건이 있었는데 1건이 종결되고 3건에 18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건 다 합쳐서 18명이에요?

예, 18명입니다.

그럼 종결된 것은 몇 명짜리 소송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소송 관련해서 1건에 2명이 이렇게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종결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얼마예요?

비지급 합의자 해가지고 작년에 11월 13일날 이와 관련해서 10억300만원을 23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제소 전 화해해 가지고 지급을 해주기로 해서 선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제소 전 화해는 해 놓고 나는 지급은 안 받겠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받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23명에 대해서 재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23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억300만원을 지급한 거고요. 나머지 소송하는 사람들은 나는 제소 전 화해도 필요 없고 지급화해도 필요 없다, 그냥 소송으로 막바로 간 친구들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합니다. 소송은 4건이었는데 1건 2명은 종결됐고 나머지 3건에 18명이 진행되고 있고 제소 전 화해했던 23명에 대해서 제소 전 화해 결정은 7∼8년 전에 있었지만 최근 판결 결과를 보고 작년 11월에 지급했다 이런 답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소 전 화해에 따른 지급 대상자가 또 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추가로.

그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급해야 될 사람은 현재 진행 중인 18명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모든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종결되는 겁니다.

예산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18분에 대해서.

예산 자체는 약 3억5,700만원 정도.

18분에 대해서요?

예, 왜 그러냐면 기존에 지급된 기준에 따라서 추계하면…….

그럼 1인당 한 2천만원 정도 예상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소 전 화해 23분은 10억이면 일인당 5천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근무경력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10억300만원을 23명이랑 나누면 4,200∼4,3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인 18분이 3억5천이면 2천만원이 채 안 되는데…….

그게 기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급에 따라…….

편차가 2배 이상 나잖아요. 소송 그룹하고 제소 전 화해한 그룹하고 경력별로 묶어져서 처리가 됐는가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릅니다. 만약에 3년 동안 다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중에 1년 반 동안 받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눠서 평균적으로 산술하는데는…….

그러니까요, 언뜻 보기에 23명에 10억인데 18분 남았는데 3억5천이라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편차가 2배 이상 나잖아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릅니다.

앞으로 추산하건대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는 18분 3억5천만원 내외 비용이면 다 종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해 볼 수 있네요?

예. 법원에서는 제소 전 화해 권고하는데 이 친구들은 또 다른 조건을 걸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분이 전부 현직자들이신가요?

현직자도 있고 퇴직자도 있고 다른 시도로 간 직원들도 있습니다.

전출 간 직원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명시이월 상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대 건물들이 평균 신축기간이 얼마나 소요되죠?

공사기간 자체는 5∼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순수하게 착공해서 준공되는 데까지. 그런데 준비기간이 있고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동계 같은 경우에는 고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성토를 한다든가 그러한 경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혹시 동계지역대는 성토 언제 하셨죠?

올 상반기에 다 했습니다.

착공은 언제 하셨어요? 공사 착공은.

작년 1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우리가 월동기에 공사 중지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한 2개월 정도 빼다 보면 시간이 겨울이 끼면 많이 걸립니다.

실제로 동계는 추운 지역이라서 작년 연말에 공사 착공해서 한 공사내역이 별게 없죠?

실제적으로 성토라든가 토목공정 추가로 인해서 기간이 연장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전년도 12월 23일부터 금년도 3월5일까지 많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11월부터 12월 23일까지 채 한 달인데요, 그때 한 공사가 있는가요? 단순히 터파기는 하셨는지, 그때. 이루어진 공사내역이 어떻게 되죠? 작년에.

토목공사였기 때문에요.

터파기요?

토목하고 성토.

그럼 쌍치도 그럴 것 같고요. 옥구, 고군산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명시이월 상황인데 언뜻 보면…….

그 부분이 예산을 따잖아요. 우리가 또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고 설계작업이 끝나야지만이 공사착공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까지 평균적으로 해서 5∼7개월 걸린다는 거지, 예산이 떨어져서 5∼7개월 흡�흡�은 아닙니다. 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빼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혹시 설계를 먼저 하고 다음연도에 신축비를 예산 세우는 건 어때요?

그러다 보면, 아까 김대중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 자체가 뚝뚝 끊어지는 면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준공해서 지역대를 센터를 발족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우리 뜻대로 안 되다 보면 이게 다 어긋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계약정보공개 사이트를 잠깐 들어가 보니까요, 마침 동계 말씀하셔서 저도 동계 조회해 봤습니다. 보니까 성토 관련 흙 대금 지급이 올 5월달에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명시이월이지만 사고이월에 거의 가까운, 그렇죠?

예, 그런 비슷한 게…….

성토를 5월달에 했으면 누가 봐도 작년에 공사가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계약만 작년에 하신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작년 11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월동기간 3개월 동안 중지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을 피하기 위한 계약방식인 것 같기도 한데요. 다음에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지역대나 안전센터 신축 관련 사업들은 처음부터 사업 자체의 계획을 상반기부터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하반기 이전에 다 공사를 마치도록 하셔야지, 모르겠어요, 이 정보공개자료가 어디까지 제가 터파기 내역을 확인할 수 없지만 성토용 흙을 올 5월달에 지급했다고 봐서는 다분히 사고이월에 가까운 명시이월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본예산에 해서 촘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5개년 계획에 넣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역현안이다 보니까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상시에 위원님들이라든가 그런 소통을 강화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문을 마치려고 했는데요. 긴급하게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시죠?

말씀하시는 게 다 긴급하게 들어온 겁니다, 추경에.

여기에 긴급하게 들어온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갑자기 5개년 계획이 아닌 추경에 세운 것은…….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구가 그런가요, 아니면 고군산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니까 군산에 2개 있고 동부권에 2개…….

제가 옆에 계시는 소방행정과장님께 긴급한 곳 몇 군데를 말씀드렸었는데 소방본부는 긴급한 것 없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는 그렇지 않고 5개년 계획에 없는 곳도 긴급한 경우는 해주시는가 봐요? 그런가요?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한 거지, 저는…….

가능한 경우도 있는가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2년도에 소방공무원 시험과목이랑 시험이 개편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편됩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인지는 못하는데 아마 과목이 현실성 있게 우리 직업 특성에 맞게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명박정부 때 시험이 개편되고 난 다음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면이 많다 해가지고 우리 직업 특성에 맞게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 2개 봤는데 이제 영어가 빠지고 한국사, 영어하고 여기 소방전문과목인 소방학개론, 소방법규, 행정법총론이 필수로 들어가나 보죠?

예.

시험이 내년, 내후년부터는 시험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막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수험생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홍보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 관련 학과 그다음에 수험가를 통해서 충분하게 소방청, 학교하고 협업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수험생들이 혼란이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혼란은 갈 거예요. 한 20년간 유지해 온 시험과목이 바뀌는데 그걸 전적으로 민간학원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기 소방본부 쪽에서도 홍보하셔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좀더 좋은 정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서 민원인들이 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어제 제가 도정질의 관련된 내용들 유심히 잘 들으셨죠?

예.

여러 소방력이 증진은 많이 됐는데 세밀한 훈련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은 이미 다 끝나셨는데 소방안전타운 관련돼서 지금 진행내용을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전타운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공유재산심의 자체가 4월 9일날 끝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수군에서 사전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래서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이 작년도 8월달에 됐었고 비행장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올 1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항공대 헬기장에 대해서 설계는 올 3월달에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장수군 군 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 심의가 도에서 있었는데 4월 9일날 조건부수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가야문화 발굴 문화재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문화재관리위원님께서 심의할 때 조건부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도정질의도 했었지만 전날 우리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 큰 차량, 소방차량이라든가 구조차 훈련을 많이 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많이 한다면서요. 그래서 소방안전타운에 만약에 나중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도 전북에다 추가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구급차도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신임 임용된 사람들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차량들이. 그리고 또 저도 구조차 보니까 여러 장비들을 차에 다 적재돼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각 소방서 자체적으로 마당에서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 거보다도 소방안전타운에다 확대해서 그런 훈련코너도 넣어서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들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본부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당 부지의 특성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게 소방안전타운이 1만400㎡ 되거든요. 건물이 7개 동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5천㎡의 건물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지의 형태, 경사면적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코스가 들어가는지 가능 여부도 향후…….

면적을 더 확대를 해야죠, 예산을 더 들여서. 어차피 늦어진 김에 설계변경해서 50억이든 100억이든 더 플러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까도 문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방차량 운용역량, 개개인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사고 나는 것은 비단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방차 운용역량 강화센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할 건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어차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타운이 지어진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 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우리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게 설치 가능한지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층아파트에 구조사다리 훈련은 어떻게 하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층아파트에 직접 가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소방서 옥상을 상대로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상물을 선정합니다. 시골지역 같은 데 보통 무진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가 고층이잖아요. 근접해 가지고 전개하고 주차시키는 연습을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차량이 있고 거기서 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긴급하게 움직이잖아요. 아마 평상시보다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우리 소방관들도 마음이 굉장히 급할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평상시 때 주차하는 거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런 훈련들을 자주 해야 되는데 구조사다리도 올리다가 사고 난 경우들이 종종 뉴스 보면 있는 것 같은데 훈련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차라든가 사다리차라든가 훈련할 수 있는 센터를 우리 전라북도에다 하면 서울·경기도 가깝고 부산도 가깝고 그래서 많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종합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서 늦어진 김에 더 플러스로 하나 더 하십시다. 가능하면 또 설득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고생하시는 소방인력들이 더더욱 안전하고 또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명심을 더 가지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공보관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김이재 위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저번에도 제가 한번 별도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전북 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주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나요?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은 국정기획 관련하고 도정 관련, 생활 관련, 건강 관련 이렇게 기본교육이 정해져 있고요. 또 핵심가치교육, 직무교육, 일반교육으로 이렇게 나눠서 시간을 배분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인재개발원에서, 인재개발원이라는 것은 현재 동학혁명의 발생지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창에 있는 훈몽재 같은 데서 전북학 같은 걸 배우고, 또 전북학은 지사님이 권장하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고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훈몽재에서 2박 3일 정도 체험을 하고 전북학으로 붓글씨도 배우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박 3일이니까 또 거기에 관광지로써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우리 원장님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중에 있나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군수 하고 오신 우리 노홍래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노홍래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떨지…….

노홍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름 전에 제가 현지까지도 다녀왔습니다. 직원들 데리고 다녀왔는데 저도 거기에서 부군수도 하고 그래서 그 교육을 넣으려고 했는데 현재 교육여건은 숙박을 하거나 이런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 진행 중이지 않나요?

그 부분도 산 바로 뒤에 산 주인한테서 땅을 받아 가지고 금년부터 아마 건축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다 되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교육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다 세워놨습니다. 세워놨고 그 여건만 마련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원장님, 2022년도에 국가공무원 7급 시험 개편되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어차피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시험령에 준해서 시험과목을 준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직 공무원 7급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자동개편될 것 같은데, 2022년도부터. 여기에 보면 한국사하고 영어하고 국어는 PSAT이라고 3개가 모든 직렬의 공통과목이 되고 영어는 토익 등으로 대체되고 한국사는 검증시험으로 대체되고 PSAT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인재개발원 온라인 동영상 볼 때 이런 강의가 있나요? 혹시.

현재는 그런 강의가 없습니다.

그럼 2022년이면 새로 신규로 준비하는 전북도민 수험생들은 빨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준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수요에 발맞추어 이런 동영상 강의를 개설 내지 구매해서 우리 도민들이 전라북도 지방직 보는데 공부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안부와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시켜서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의 변화가 많이 주어졌는데 사이버나 비대면으로 교육했던 것들이 최근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핵심리더과정이 1년짜리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들은 수업을 하지 않으면 원대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서 수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 5일 이전에 사이버교육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온라인 영상강의를 해서 온라인으로 다 수업에 들어와서 강의를 하는 온라인 강의를 2주 동안 했습니다.

그렇고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는 준비를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교육을 꼭 인재개발원에 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수학점이라고 하는가요? 그걸 딸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분야가 바뀌지만 우리 일반행정도 많이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 들어오는 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을 익혀서 일반행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말이면 세 분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분 들어가시나요?

세 분 들어갑니다.

세 분 들어가시죠? 의회 참석이 마지막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후배들한테 좋은 귀감이 되는 소회를 한 번씩 말씀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장님!

그건 다 하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다소 거리가 있는데 최근에 신규 공무원들 교육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수하면서 시험 보나요?

시험 봅니다.

결과가 어땠어요?

이번 기수에서 160명이 입소해서 수업을 받았는데 21명이 과락으로 탈락이 됐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그건 이번 주부터 다시 신규자가 수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입소를 희망하는 분들 추가로 조건 없이 다 봐줘서 지금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결산 심사가 끝나고 나면 원장님과 과장님들은 남원으로 귀원하시나요?

시간상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끝날 건데? 하여간 필수요원들만 귀원하시고 원장님과 과장님들은 그런 교육부실에 대한 개선책을 우리 행자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

필수요원만 귀원하시고 전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행자위 간담회장으로 다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전체가 어렵지만 저희들을 안타깝게 한 것은 퇴직 예정에 계신 분들 해외연수 이게 무산된 게 저희들로서는 안타깝고 마음이 좀 좋지 않은데, 혹시 맨날 앞에서 말씀하시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업무하고 무관하게 마지막 퇴직 앞두고, 혹시 몇 년간 하셨어요? 우리 안동환 과장님께서는.

저는 38년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와! 혹시 소회 한말씀 해주시면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보고…….

원래 행자위가 가장 까시랍고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따뜻한 자리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근무하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로 과장님.

저희들한테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은 1980년도 저는 시작을 했었는데 만 41년 차입니다. 1980년도가 군부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국가가 엄청 혼란의 시기였었는데 저희들이 그만두고 공로연수 들어갈 시점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국가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난리통에 저희들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저희들이 일해 온 거 그다음에 경험한 거 말씀드리자면 석 달 열흘을 하더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저는 도에 들어와 가지고 4대 의회 의원님들도 직접 모시고 그랬습니다. 그 뒤를 쭉 겪어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같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최근에 해외연수 문제까지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거 보고 가장 따뜻한 위원님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특히 우리 인재개발원 정말 많은 도움들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물러나지만 또 도정발전을 위해서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힘을 보태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해서 전라북도 발전과 우리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퇴임사에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홍래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전에 사적으로 제가 시의원 복지환경위원장 할 때 우리 전문위원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잘하면서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한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발언할 기회를 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1979년도 7월 9일에 시작해서 만 41년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까지 하면 42년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이 했다 싶어서 명퇴를 냈습니다. 이달 말부터 해서 공무원의 ‘공’자는 떼게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 인재개발원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일은 저희들보다 후배들이 더 많은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고 떠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선배님들 보면서 후배들이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 하시면서 많은 귀감이 되는 그런 선배님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는 후배들 입장에서는 떠나는 선배님들 보면서 먼 훗날 내 모습이 저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