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저희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함께 해주시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439억9,316만원, 수납액은 7,377억5,42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519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565억754만원이며 지출액은 9,404억1,057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26억5,76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억88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1억3,048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3억85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1억5,060만원, 지방교부세 24억3,900만원, 국고보조금 7,173억1,348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7억8,155만원이며 총 세입 징수결정액 7,378억3,939만원 중 7,377억5,42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8,519만원은 결손처분 및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7쪽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9,565억754만원 대비 인건비는 130억6,367만원으로 1.4%, 물건비는 130억9,738만원으로 1.4%, 경상이전은 4,117억2,482만원으로 43.0%, 자본지출은 5,086억1,268만원으로 53.2%, 내부거래는 94억1천만원으로 1.0%, 예비비 및 기타는 5억9,897만원으로 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2쪽에서 13쪽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국비사업 집행결과 지출잔액으로 국비 보조금 반납금 3억88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31억3,048만원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2억7,395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억8,553만원, 낙찰차액 1,375만원, 지출잔액 8억5,723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14쪽부터 19쪽의 발생사유란에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7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45건에 1,018억2,626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부서 간에 예산이체를 하였습니다. 28쪽 계속비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계속비 지출은 없었으며 예비비는 8건에 32억8,77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지출 내용으로는 재해대책 복구지원으로 4건에 9억6,375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지원 등으로 4건에 23억2,3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2건입니다. 104억4,407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등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3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이고 22억1,356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로는 공사기간 등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32쪽 출연금 정산 및 이월현황입니다. 1개 기관, 5개 사업에 29억7,471만원 중 29억9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530만원입니다. 33쪽에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전라북도농림수산발전기금 2019년 말 조성액은 309억9,292만원이며 수입액은 출연금 26억원, 이자수입 등 6억1,507만원, 전년도 이월액 167억4,15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9억6,373만원이며 예치금 189억9,29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4쪽부터 43쪽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항상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금결산에서 농림수산발전기금 22억5,1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농림수산발전기금의 사용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농림수산발전기금은 저희도 농업인들의 생산과 유통 부분에 쓰이고 있고요, 지금 전체 통합기금에 120억이 되어있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현재 167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입을 보면 도에서 20억을 자체 편성하고 6개 시·군에서 1억씩 해서 26억원이 지자체 출연금으로 수입이 잡혀있고 이자수입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2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순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저희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나가는 돈이 9억6천입니다. 그러니까 26억과 이자수입 6억 해서 32억의 순수입 증가가 있었고 한 10억 가까이가 나가서 25억 정도가 순증이 된 그런 효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건 순증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농가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융자를 받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뭔가 왜 이렇게 많이들 쓰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했고 여러 가지 대출방법, 서류라든지 자격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완화를 많이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2배 가까이, 벌써 작년 실적을 올해에 이상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농가가 받아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진솔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왜 그러냐면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지적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액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바꿔놓고 보면 농림이나 수산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편안한 삶을 보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나기학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군산근대항만역사관 건립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군산항만구역은 국가 땅이고 그 국가 땅에다가 항만역사관을 설립하겠다라고 2019년 추경 때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 특히 저희도 그렇고 군산시의 생각은 국가가 다 지어서 국가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막상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을 때는 5 대 5로, 그러니까 국비 50에 지방비 50, 그리고 또 운영도 그냥 지자체가 하라 이렇게 논의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군산시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국가시설에 지어지는 국가의 어떤 보조시설과 같은 시설인데 그걸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또 운영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판단했고 그런 취지에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못하겠다라고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예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군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그럴 바엔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인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이지, 지자체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정치환경에서…….

그런데 이 문제를 애시당초에 입안했던 당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느 지자체에서 한 겁니까?

같이 발굴했고 그러나 주도적으로 군산시하고 군산시 정치권에서 같이 했고 그것이 기재부하고 물밑의 협상과정상에서 위에서 논의를 했을 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게 국가에서 전부 다 맡아서 하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군산 같은 경우는 근대문화의 산실로, 메카로 남아야 된다. 그리고 선도적인, 앞서가는 도시가 바로 군산인데 이런 항만역사관 같은 것들이 같이 포진돼 있어야만이 되는데 마치 핑퐁게임하는 형식의, 예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이렇게 된다는 것들은 저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결산검사를 쭉 해가면서 그 전년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점들은 양호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남는 금액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저희 예를 들면 인공어초라든지 이런 경우에, 요즘에는 공사비를 아껴가지고 많이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지역에 그 돈이 쓰이게끔 하는 것이 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노력을 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서 전에 비해서 얼마만큼 개선이 된 게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하셨으면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상황은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들은 점차적으로 감이 되는 그런 모습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아하,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한 흔적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말씀만 할까요?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근대항만역사관을 제가 하려고 했더니 김정수 위원님이 해버렸네요. 사고이월, 전북 가축개량, 검토보고에 나와있잖아요, 체계구축.

예, 맞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동물위생시험소 산하에 축산시험장이 있고 이 축산시험장에서의 주목적은 좋은 종축을 개량해서 보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우축사하고 염소축사를 증축과 신축을 하게 되었고 특히 오늘 사고이월이 된 부분은 염소에 대한 축사를, 염소를 개량할 수 있는 종축개량축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마을에서 이것이 당초에 생각되지 않았던 시설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냄새가 날 수도 있다고 하는 민원이 있으면서 그 민원으로 한 1년 가까이를 인허가 과정상에서 서로 협의하고 논쟁하면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충분히 합의가 됐고 그래서 해당 군에서도 인허가의 법적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동의 없이는 이것이 인허가가 어렵다고 해서 종국에는 주민투표까지 다 거쳐가지고 80% 이상의 주민들이 합의를 해줘서 그 명분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1년만 사고이월되고 추진에 지장이 없다는 거죠?

예, 올 7월달이면 다 완공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에 지금 잔액이 좀 있거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해서 1억8,800이 있고 또 검토보고서에 보면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데가 잔액이 많이 있어요. 이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위생시험소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인사이동에 따른 보수 집행잔액이라고 설명이 되어있거든요, 발생사유에.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물방역과에 15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23억5천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이거는 전체 금액의 30% 정도는 우리 동물방역과에서 직접 소독약을 사서 집행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는 시·군에 보조를 해주는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5억4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소독약을 구입해서 발주를 했는데 경쟁입찰 과정상에서 낙찰차액이 저희 생각보다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 낙찰차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을까요?

그 금액이 1억8천만원입니다.

낙찰차액이…….

5억4천 정도에서 1억9천 정도,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생각보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30% 정도가 넘게, 저도 상당히 의아할 정도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저는 방역이,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많이 남으신 건지 했는데 그렇게 낙찰차액으로만 계산을 하기에는 1억8천이라고 한다면…….

이게 아마 공급업체가 많고 또 최저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돼지열병 약은 지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지정 없이 공개입찰만 띄우시나요?

‘어떤 성분을 함유한’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역 내도 많고.

그러면 혹시라도 이번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제가 염려되는 건 ‘성분을 함유한’이 아니라 몇 %, 그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추장에 보면 고춧가루가 몇 % 들어가고 밀가루가 들어가기도 하고 찹쌀가루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예, 농도라든지…….

예. 그리고 국산이 들어갔는지 수입이 들어가도 되는지 그렇게 성분표시가 되어있는 거를 여기서 제공을 하고 그 규격에 맞는 거를 하는데, 물론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는 건 좋은 거지만 혹여라도 성분 자체가 좀 질이 떨어지는 게 농가에 보급이 돼서 이게 약효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그런 건 접수된 건 없으신가요?

기본적으로 검역본부에서 검인증 된 제품 중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죠. 식품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러긴 한데 제가 너무 우려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싸게 구입을 해서 오히려 불량이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신데 저도 사실은 행정이 꼭 너무 막 싸게만 구입하는 것이 그거는 아니겠느냐…….

그건 그러죠.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은 좀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고, 하여튼 적정하게 가격을 주는 것도 행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그런 취지를 맞춰서…….

그런데 이거를 입찰공고를 할 때 지역제한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지역제한 없이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로 제한해서, 그나마 기본적으로 지역제한 없이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전라북도에서 사서 집행을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도에서 사서 시·군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14개 시·군에.

일은 단순화될 수는 있는데 이걸 지역제한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혹시?

금액이 아마 1억이 넘어서…….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도에서 이거 구매를 해서 지역으로 배달을 시키면 효율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시·군에서 편하고 여기서도 편하고, 일하시기에, 집행하기에도 단순하고 하지만 이게 100%, 한 99%는 전라북도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로 나갈 거거든요. 이렇게 규격이나 규모를 갖춘 전라북도 업체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행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지역으로 내려서 지역에서 지역제한으로, 그러니까 전주에서, 군산에서 해가지고 금액을 좀 쪼개서…….

차라리 그냥 시·군별로 구입하자는 것이 어떨까?

예. 구입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은 고민이 어려울지…….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위원님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어떤 적정가격 보장문제라든지 지역제한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규정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금액이 이렇게 커버리면 전라북도에서 응시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고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업체, 물론 전라북도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 방법도, 물론 행정이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두 가지 부분을 같이 규정을 따져보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게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인사이동에 따른 보수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이동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사람이 메워지지 않았는지, 지금 금액이 크거든요. 북부는 2,100만원, 남부는 1,600만원 정도가 인사이동에 따른 보수 집행잔액인데 왜 이렇게…….

2019년도 하반기쯤에 인력을 8명이 결원이 있어서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12월 연말에서야 임용이 되었고 또 과정상에 2명이 퇴사를 하게 됐고 그거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본 인건비가 다운이 됐는데 이 기본적인 문제는 각 연구소 부서별로 인건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융통성도 없고 관리가 잘 안 돼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올해 예산서부터는 본소에다가 전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관리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축산시험장도 보니까 4천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읍인가요?

예, 서부지소.

여기에 방역하시던 분이 축협에서 그냥 해고를 해서, 여기하고는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고가 돼서 노동위에 제소도 하고 지금 그런 사실이 있는데 혹시 이게…….

아마 공동방제단이라고 그래서 축협에서 운영하는 방제요원들이 있거든요, 한두 명 정도. 그 동향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수 위원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 및 심의 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항상 저희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543억8,170만6천원으로 501억4,392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500억3,113만9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1,278만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1,399억9,891만3천원으로 1,245억8,142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3억4,628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5만원, 집행잔액은 7,10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113쪽부터 118쪽까지이며 세출은 366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4쪽부터 9쪽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7,119만6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3억7,363만7천원, 국고보조금 등 424억9,067만7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억841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500억3,113만9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억1,278만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혁신성장정책과는 예산현액 458억3,014만2천원 중 343억4,639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114억7,908만4천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 465만9천원입니다. 주력산업과는 예산현액 368억7,884만8천원 중 368억2,592만5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292만3천원입니다. 탄소융복합과는 예산현액 165억515만5천원 중 165억498만3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7만2천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예산현액 407억8,476만8천원 중 369억412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38억6,719만9천원을 이월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만원을 반납해서 집행잔액 1,329만8천원입니다. 7쪽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지출잔액이 4,849만7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21만7천원, 낙찰차액이 2,033만8천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사유는 결산개요서 8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은 없으며, 2019년 1월 전라북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혁신성장산업국 내에 62개 사업에 대해서 256억3,112만9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19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0건에 153억4,628만3천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시를 하였으며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채무부담행위 역시 없습니다. 다음 20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7개 기관의 39개 사업 예산액 322억6,490만4천원 중 311억549만원을 집행하고 9억5,55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정산잔액 2억390만4천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전북테크노파크 21개 사업에 156억1,404만2천원 중에 150억3,434만6천원을 집행했고 4억7,109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정산잔액 1억859만9천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10개 사업 91억8,500만원 중 87억5,596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2,691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13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4개 사업에 22억6,586만2천원 중 22억6,405만9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80만3천원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개 사업 8억원 중 7억4,25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5,750만원입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1개 사업 24억원 중에 23억4,128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5,871만1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1개 사업 18억원 중 17억6,733만6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266만4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KIST전북분원은 1개 사업에 2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3쪽 기금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기금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9억8,869만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기 조성액 18억1,091만원과 합산해서 27억9,960만4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4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순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에 대해서요 세입에 1억1,200 정도가 미수납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1억 이상 넘어가면 세입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월했는데 수입을 한 4천만원가량 이월했지요? 지난연도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1억1,200 정도.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납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셔 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사실 미수납이 돼서는 안 되지만 미수납 발생 사유를 보면 대개가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과 관련된 사항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모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집행잔액을 하기 위해서 잔액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실 정산을 하면서 인정을 받지 못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자기가 정상적으로 지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전문기관에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을 인정을 받지 못한 금액들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집행과 과정된 집행에서 철저한 지도와 그다음에 사전교육을 통해서 미집행 부분들을 미수납 부분들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수납을 하지 못하고 올해 들어서 수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산해서 키아트에서 정산이 좀 늦어집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서 부득이하게 다음연도인 2020년도 올해 수납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가 하면 체납을 해서 체납처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체납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던 미수납이 발생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미수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미수납이 1억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세입을 꼼꼼히,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세입 대비 세출이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16건에 153억원 정도나 돼요.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이.

사실 작년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크게 늘어났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큰 건을 제가 말씀드리면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과 관련된 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들이 7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별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됐고요. 건별로는 필요 없고, 이렇게 과다하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세출도. 그러죠? 명시이월이 16건에 153억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 좋은 형편도 아닌데, 그렇지요?

예.

내년도에는 이런 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줄, 명시이월 해서 안 되면 사고이월 또 한번 해야잖아요. 이런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및 심의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제정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1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내에서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 간에 각각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라북도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로 전라북도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부과되는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라북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까지 예산의 전액을 소방분야에만 활용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전체가 소방분은 따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370억 정도 됩니다. 그 370억 정도 되는 거에서 특정자원분 7억8천만원하고 그다음에 특정부동산분이 36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370억 정도 되고요.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하고 부동산 간에 목적을 구분해서 저희 쪽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세입 규모는 7억8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환경보호 개선, 생활편의 설치,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에 쓸 수 있는 길들을 폭을 넓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단점이 뭡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특정자원분에 대한 용도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특정부동산분에 쓰여졌던 소방분을 분리해서 소방목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자원과 시설에 대한 사항들은 그 지역에서 소모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용도와 목적에 맞는 걸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조례 제정사유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소방분야가 오히려 예산이 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그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전체가 다 소방특별회계로 활용이 됐었는데 그중에서 지역에 있는 부존자원이라든지 또는 환경보호 개선 그다음에 생활편익시설 설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별도의 특정자원분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더 효과는 저희들이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방분에 대한 보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별도의 소방본부 측에서 그 부분은 아마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충당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대화들이 소통들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지거든요.

소방본부장님하고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나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소방분에 대한 재원들이 확보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되더라도 저희들 위원들에게 세분화된 세세한 내용들 보고가 안 올라온 상태거든요. 자료로 줘서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세하게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특정자원분과 소방분을 구분하여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이 그동안 대부분 소방분야에 활용되었으나 재원을 분리하여 우리 도의 부존자원 보호‧보존, 환경보호 개선, 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도의 자원보호 강화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이 예상되는 등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농업기술원소관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학주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1쪽 세입은 예산현액이 270억6,733만4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71억3,692만6천원으로 현액대비 6,959만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2쪽 세출은 예산현액 478억8,733만7천원 중 474억4,066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4억4,667만1천원으로 보조금반납금 1억4,888만2천원과 집행잔액 2억9,778만9천원입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 세입부분입니다. 총세입은 예산현액 270억6,733만4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6,959만2천원이 증가한 271억3,692만6천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6억5,774만2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5,007만4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766만8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259억2,846만2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08억1,222만7천원이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8억7,800만원이며, 기금 2억3,823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이월금으로 5억5,072만2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8억8,733만7천원이고 그중 99.1%인 474억4,066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억4,667만1천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33억4,508만9천원 중 131억6,137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163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5,208만3천원입니다. 연구개발국은 예산현액 84억6,147만4천원 중 83억1,165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6,318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663만8천원입니다. 농촌지원국은 예산현액 260억8,077만4천원 중 259억6,764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406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906만8천원입니다.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474억4,066만6천원 중 인건비는 26.2%인 124억357만9천원, 물건비는 11.1%인 52억6,425만7천원, 경상이전은 10.3%인 48억8,784만6천원, 자본지출은 52.2%인 247억5,999만5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1억2,49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보조금반납금 현황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억4,888만2천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275만7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61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억9,778만9천원으로 예산현액의 0.6% 수준이며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정산잔액이 1억5,592만8천원이고 지출잔액은 1억4,186만1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반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집행잔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험연구·재료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으로 예산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지출상황, 예비비 지출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채무부담 행위,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 기금 결산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원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주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기술원 치를 보면 세입은 271억원 전액 수납됐어요.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99.07% 했어요. 집행잔액 발생액은 2억9,700?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가 1억4,200 48% 정도 차지하고요. 자본지출이 1억1,500 해서 38.7%. 인건비하고 자본지출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난해 2019년도 예산 중에서 일부 미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주로 일반직 직원들의 보수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 이런 부분이 지난해에도 발생을 해서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8,4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직 보수나 무기계약직근로자 집행잔액이 일부 있어서 인건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본지출 쪽에서는 농촌지도기반조성 집행잔액이 약 6,120만2천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입찰차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발언권 얻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기술원에서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지요. 도청에서 시작해서 가는 셔틀버스. 직원들 태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몇 인승이에요?

12인승입니다.

우리 기사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정규직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운전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가나 병가나 공가 냈을 때는 운행을 어떻게 하지요? 예비로 있어요?

특별한 경우는 양해를 구하고 운행을 못할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외부에 있는 운전원 중에서 서로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거요 내가 민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 돈 없어서 자가용 없어서 셔틀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기사가 안 나오면 어떻게 출근하란 말이에요. 그것 철저하게 해주세요. 운행 빼먹으면 안 되지. 아파서 병가를 냈다든가 연가를 냈다든가 하면 대체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부터나 금년에 거의 한두 번 정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정상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다니까, 이 얘기를. 내가 그 동네 식구잖아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말단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끝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세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이순택 과장님!

알겠습니다.

원장님이야 내일모레 들어가시는데, 점검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셔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개요설명서 7쪽에 한번 봐주세요. 아까 집행잔액이 많은 게 인건비로 해서 8천여만 원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펴보시면 행정지원과에 9,600만원이 있고 농촌지원국에 5,23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자리 미지정에 따른 기간제 보수잔액이라고 떴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해서 농업분야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11명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빅데이터 구축사업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이 서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 예산이 있는 조건으로 하신 것?

농촌진흥청에서 지원을 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50% 세워서 하는 국비가 내려오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예산이 고용노동부에서 불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되지 않아서 예산 성립이 안 됐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그래서 이 사업이 부득이하게 중단이 돼서 작년 4월 30일날 당초에는 종료할 것을 저희들이 연장신청을 해서 8월 30일까지는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을 하고 그 이후의 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해서 결국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행정지원과 일반직 보수에 9,6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건비하고 집행잔액이 구별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지원과에 인건비 집행잔액은 주로 일반직 보수 집행잔액이 8,399만원입니다.

그러면 8,300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행정지원과에 집행잔액이 9,600이 있는데 그중에서 8,400이 일반직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교수로 전출해서 가신 분이 한 사람 있고요. 육아휴직이 한 분 있고 명예퇴직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돈이 잔액이 약 4,700여만 원 있었고 보수 지급차액에 따른 잔액이 한 1,700만원 정도 그리고 연가보상비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약 8,399만원이 일반직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볼 때 교수로 가신 분에 대한 그거는 짐작은 할 수가 없지만 육아휴직이나 명예퇴직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사전에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의향도 물어볼 수 있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조건이었을까요?

부득이하게 의원면직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예상하기 어렵지만 명예퇴직의 경우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의사표현이 있어서 명예퇴직을 할 거라는 게 예상이 됐으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안 하거나 미리 줄여서 예산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작년 하반기에…….

이거를 당사자한테 당사자가 말해 줄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 연령이 표시가 나잖아요.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것도 출산 당사자가 있고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 계획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뭔가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에 그분들이 말해 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내년 계획에 대해서 내 신상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먼저 받으셔서 예산 이월이 이렇게 많이 안 되도록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거에 비하면 물론 의도치 않은 거지만 집행잔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어요, 행정운영경비에서만.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이 정도로 많은 이월을 안 시켜도 됐을 거였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그런 걸 조정을 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들까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육아휴직의 경우도 작년에 여러 사람의 육아휴직이 있었습니다만 예상되는 부분은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걸 받지는 않으시는가요? 내부적으로.

신청을 받고 그러지는 않은데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통해서 내년에 몇 분 정도가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파악은 일부는 됩니다만 전혀 예기치 못하게 생기는 분들도 일정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예산을 세우실 때 이거는 한번 정도는 반영을 하실 수 있게 조사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결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 및 심의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72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