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농림수산발전기금은 저희도 농업인들의 생산과 유통 부분에 쓰이고 있고요, 지금 전체 통합기금에 120억이 되어있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현재 167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입을 보면 도에서 20억을 자체 편성하고 6개 시·군에서 1억씩 해서 26억원이 지자체 출연금으로 수입이 잡혀있고 이자수입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2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순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저희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나가는 돈이 9억6천입니다. 그러니까 26억과 이자수입 6억 해서 32억의 순수입 증가가 있었고 한 10억 가까이가 나가서 25억 정도가 순증이 된 그런 효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건 순증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농가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융자를 받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뭔가 왜 이렇게 많이들 쓰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했고 여러 가지 대출방법, 서류라든지 자격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완화를 많이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2배 가까이, 벌써 작년 실적을 올해에 이상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농가가 받아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군산항만구역은 국가 땅이고 그 국가 땅에다가 항만역사관을 설립하겠다라고 2019년 추경 때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 특히 저희도 그렇고 군산시의 생각은 국가가 다 지어서 국가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막상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을 때는 5 대 5로, 그러니까 국비 50에 지방비 50, 그리고 또 운영도 그냥 지자체가 하라 이렇게 논의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군산시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국가시설에 지어지는 국가의 어떤 보조시설과 같은 시설인데 그걸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또 운영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판단했고 그런 취지에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못하겠다라고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군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그럴 바엔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한 예산입니다.

그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이지, 지자체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정치환경에서…….

같이 발굴했고 그러나 주도적으로 군산시하고 군산시 정치권에서 같이 했고 그것이 기재부하고 물밑의 협상과정상에서 위에서 논의를 했을 때…….

예.

대체적으로 남는 금액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저희 예를 들면 인공어초라든지 이런 경우에, 요즘에는 공사비를 아껴가지고 많이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지역에 그 돈이 쓰이게끔 하는 것이 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노력을 좀…….

제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항상 저희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543억8,170만6천원으로 501억4,392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500억3,113만9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1,278만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1,399억9,891만3천원으로 1,245억8,142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3억4,628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5만원, 집행잔액은 7,10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113쪽부터 118쪽까지이며 세출은 366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4쪽부터 9쪽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7,119만6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3억7,363만7천원, 국고보조금 등 424억9,067만7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억841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500억3,113만9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억1,278만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혁신성장정책과는 예산현액 458억3,014만2천원 중 343억4,639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114억7,908만4천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 465만9천원입니다. 주력산업과는 예산현액 368억7,884만8천원 중 368억2,592만5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292만3천원입니다. 탄소융복합과는 예산현액 165억515만5천원 중 165억498만3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7만2천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예산현액 407억8,476만8천원 중 369억412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38억6,719만9천원을 이월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만원을 반납해서 집행잔액 1,329만8천원입니다. 7쪽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지출잔액이 4,849만7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21만7천원, 낙찰차액이 2,033만8천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사유는 결산개요서 8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은 없으며, 2019년 1월 전라북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혁신성장산업국 내에 62개 사업에 대해서 256억3,112만9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19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0건에 153억4,628만3천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시를 하였으며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채무부담행위 역시 없습니다. 다음 20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7개 기관의 39개 사업 예산액 322억6,490만4천원 중 311억549만원을 집행하고 9억5,55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정산잔액 2억390만4천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전북테크노파크 21개 사업에 156억1,404만2천원 중에 150억3,434만6천원을 집행했고 4억7,109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정산잔액 1억859만9천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10개 사업 91억8,500만원 중 87억5,596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2,691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13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4개 사업에 22억6,586만2천원 중 22억6,405만9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80만3천원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개 사업 8억원 중 7억4,25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5,750만원입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1개 사업 24억원 중에 23억4,128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5,871만1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1개 사업 18억원 중 17억6,733만6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266만4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KIST전북분원은 1개 사업에 2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3쪽 기금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기금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9억8,869만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기 조성액 18억1,091만원과 합산해서 27억9,960만4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4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소방분은 따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370억 정도 됩니다. 그 370억 정도 되는 거에서 특정자원분 7억8천만원하고 그다음에 특정부동산분이 36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370억 정도 되고요.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하고 부동산 간에 목적을 구분해서 저희 쪽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세입 규모는 7억8천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특정자원분에 대한 용도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특정부동산분에 쓰여졌던 소방분을 분리해서 소방목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자원과 시설에 대한 사항들은 그 지역에서 소모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용도와 목적에 맞는 걸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전체가 다 소방특별회계로 활용이 됐었는데 그중에서 지역에 있는 부존자원이라든지 또는 환경보호 개선 그다음에 생활편익시설 설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별도의 특정자원분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더 효과는 저희들이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방분에 대한 보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별도의 소방본부 측에서 그 부분은 아마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충당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하고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나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소방분에 대한 재원들이 확보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분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농업기술원소관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학주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1쪽 세입은 예산현액이 270억6,733만4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71억3,692만6천원으로 현액대비 6,959만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2쪽 세출은 예산현액 478억8,733만7천원 중 474억4,066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4억4,667만1천원으로 보조금반납금 1억4,888만2천원과 집행잔액 2억9,778만9천원입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 세입부분입니다. 총세입은 예산현액 270억6,733만4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6,959만2천원이 증가한 271억3,692만6천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6억5,774만2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5,007만4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766만8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259억2,846만2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08억1,222만7천원이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8억7,800만원이며, 기금 2억3,823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이월금으로 5억5,072만2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8억8,733만7천원이고 그중 99.1%인 474억4,066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억4,667만1천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33억4,508만9천원 중 131억6,137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163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5,208만3천원입니다. 연구개발국은 예산현액 84억6,147만4천원 중 83억1,165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6,318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663만8천원입니다. 농촌지원국은 예산현액 260억8,077만4천원 중 259억6,764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406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906만8천원입니다.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474억4,066만6천원 중 인건비는 26.2%인 124억357만9천원, 물건비는 11.1%인 52억6,425만7천원, 경상이전은 10.3%인 48억8,784만6천원, 자본지출은 52.2%인 247억5,999만5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1억2,49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보조금반납금 현황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억4,888만2천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275만7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61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억9,778만9천원으로 예산현액의 0.6% 수준이며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정산잔액이 1억5,592만8천원이고 지출잔액은 1억4,186만1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반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집행잔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험연구·재료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으로 예산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지출상황, 예비비 지출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채무부담 행위,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 기금 결산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원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