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언

지금 질문요지를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좀더 면밀하게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담당 과장님께 한번 답변…….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을 정부에서 주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특히 학교하고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자유수강권을 받았을 때 초등학교의 경우는 78만원까지 신청을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저희들이 방과후나 사교육시장이나 이런 것과의 관련성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중학생들의 방과후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수강권 사용도 저조한 편이고요. 그래서 한 24% 정도만 방과후 참여율이 나오고 있고요, 고등학생들은 또 본인들의 진로 때문에 그런지 특기적성 관련 쪽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그 부분도 10% 정도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을 좀더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확보한 것이 EBS방송을 통해서도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더 개발을 했고요. 또 직업훈련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저희들이 좀더 발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학생들이 초등학생에 비해서 중등학생들의 사용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전체 60만원까지 최대로 쓸 수 있고 저희들이 80만원까지도 확대해서 더 지급하겠다 이렇게까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인 평균은 그렇게 저조한 상태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를 꾸준히 노력하고 지역사회의 기관을 발굴하고 있는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발굴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는 그런 노력은 기울였으나 아직 충분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들이 쉽게 찾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서 제출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채용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근거를 해서 임용 매뉴얼 절차 공고, 서류심사, 면접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온 것은 아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직을 하게 되면 복직에 따라서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방학 동안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더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계약제교사를 썼는데 이와 비슷한 양태에서 발생하는 계약제교사의 채용과 해고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제교사이건 아니면 계약제교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노동이든 간에 어떤 특정기한을 정해서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 기한을 정해진 기한까지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귀책이 해당되는 사람한테 없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해고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상식의 수준에서 저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준이 어떠한지, 타 시도의 경우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본 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제교사이든 아니면 일반노동 형태에 있어서 노동자든 근로자든 어떻게 분류하든지 간에 두텁게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기간제교사의 경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 웃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뒤에서. 지금 웃깁니까, 상황이?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학교폭력 사건이 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덜한 것 같다는 거죠, 그냥 뭐 그 순간 넘어가면 다 잊어먹고. 이게 학교폭력위원회 피해학생 부모가 포함돼 있다거나 가해학생 부모가 포함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해학생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봐주는 그런 게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결국에는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행정은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처벌규정을 정말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제는. 그리고 그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철저한 예방교육이 병행이 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부교육감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계속 봐줘야 됩니까?

과거에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교 자체의 규정에 의해서 정학도 하고 퇴학도 하고 반성문도 쓰게 하고 하던 문제들이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 끝에 학폭법이 만들어졌고 학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의 양태가 한 9가지 정도 됩니다. 서면사과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종 퇴학까지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폭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당국에서 할 수 있는 처벌은 다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상의 문제인데 뭔가 다른 여러 가지 배경, 평소에는 공부를 잘했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훌륭한 집안의 자제라든지 또는…….

교육감님, 그냥 그것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벌규정 자체를 강화하는 부분은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해서 질의답변 과정이 항상 그랬어요. 항상 학교폭력이 있을 때마다. 변화가 있냐 이거죠. 지금 현재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했던 것을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 지금 바뀐 건데, 나머지 규정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시스템만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걸 감당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로 넘깁니까?

학폭 사안과 똑같이 형사절차가 또 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똑같이 조사받고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상 처벌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학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 저희 교육당국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그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 더, 학교폭력이 있을 때마다 꼭 피해학생들이 전학을 가더라고요.

현재는 저희가 처벌로서 하는 것들은 가해학생에 대해서 전학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전학 가야 되는데 피해학생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전학 가는 일들이 간혹 발생을 하는데 그 경우에 저희들이 비난받는…….

그러니까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 1%도. 가해학생이 가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면 가해학생을 받아줘야 되는 거고.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규정들에 있어서 무언가 봐주기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그런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고요. 학교폭력이 계속 더 지능화되고 더 포악해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좀더 명확하고 확실한 그런 규정을 이행해야 된다.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의 한 가지는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했던 것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교육감님, 시간 저기하니까요…….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좀더…….

여기서 얘기해 봐야 답도 없는 것이고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계속 그런 상황이 되풀이가 되고 그런 걸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정책질의 전반기 교육위,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칠게요. 의회에서 학교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문서 감축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도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기본계획을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운영하는 사유, 이것도 어제 교육감님께서 같은 취지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최근에 도교육청 행정과에서 직속기관 명칭 관련해서 설문조사 실시한다고 공문을 6월 10일 자로 일선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11일 ‘설문조사를 중단한다’라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고요. 설문조사 실시하는 것까진 좋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학교부담 줄이기 위해서 공문서 감축을 위해서 한편에서는 노력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루만에 끝날 설문조사 때문에 학교에 다시 공문을 재차 보내는 행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공문서 감축 조례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교 개학이 완료됐죠?

그렇습니다.

방과후수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방과후수업 내용 혹시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모든 학교가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퍼센트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 못하셨죠?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방과후학교. 방과후 강사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 다녀본 결과는 그래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좀더 많았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방과후학교 관심 가져달라고 그렇게 했고 방과후 강사들이 와서 힘들다고 만나 달라고 교육감 면담 잡아달라고 해도 안 만나주고. 그래서 보니까 선금 지급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선금 지급했는데 55명한테 4,6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 통계가 맞습니다.

55명에 4,600만원?

예.

지금 방과후학교 강사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7,200명 정도 되는 걸로…….

과장님,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 1만명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하고…….

알겠습니다. 1만명 가까이 되는데 55명이 4,600만원.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다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겁니까, 이게? 그 정도 수준인가요, 이것이? 어차피 다 돌려받지 않습니까? 선금 주고 매달 얼마씩. 그렇죠? 55명 주고 이것을 자랑을 했어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다고. 지금 방과후수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느 정도나 하고 있고 정규수업만큼 방과후수업에 대한 관심 지원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워서 자꾸 이 부분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2017년 예산안 심사 때 10년째 동결된 강사료를 현실화를 해달라. 그래서 전에 김규태 부교육감님께서 약속을 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알았는데 현재 강사료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혁신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생각이 나지 않은데요…….

기준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3만원에서 3만2천원 정도.

그게 잘 적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게 개별적으로 계약을 한 강사의 경우에는 규정이 아마 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고요. 다만 어떤 대규모적인 업체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다 적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파악 한번 해보세요. 참, 그게 왜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지. 기준을 딱 정해 놓고, 기준을 정했잖아요, 3만원에서 3만2천원 지급을 하겠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이것이 납득이 됩니까? 똑같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기준금액을 제시를 해놓고 그럼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데 적용이 안 돼. 예외가 있어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재원의 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군단위 지역에 대해서 방과후 과정은 지금…….

그래서 3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보다도 못 받는다는 것은 기준에 어긋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냐 이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한 거지.

그러니까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전주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부교육감님, 기준을 3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정했으면 그런 걸 감안해서 고려해서 정했을 텐데 왜 또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받아들인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전혀 파악조차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정규수업 정말, 정규수업은 기본이죠. 방과후학교를 왜 운영합니까? 공교육에서 방과후학교 왜 운영해요? 이렇게 신경 안 쓸 거 같으면 운영하지 마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겁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은 필요하면 운영했다가 필요 없으면 운영 안 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냐고요, 이게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걸로 취급당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사기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그게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피해로 이어질 텐데. 기준까지도 정해 놓고서는 그 기준을 적용을 않는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문제점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기준을 제시했으면 기준이 적용이 되게끔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가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검토해서 같은 수업을 하게 했으면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페이를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안 심사 때 부교육감께서요 다 개선하겠다고 했고 담당 과에서도 개선했다고 했어요. 기준금액 정확하게 제시했었고.

아마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수익자부담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학생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적용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께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음에 또 이 질문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전라북도에서 기능경기대회 열리죠?

그렇습니다.

언제 열리죠?

9월달에 열립니다.

9월에요?

예.

그래서 시험장, 대부분 학교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들 그런 것들은 구입이 아니고 다 임대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임대도 있고 구입도 있고……. 대회 자체에만 쓸 수 있는 고가장비들은 임대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시설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들은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비들, 실습물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임대로 쓰더라고요, 보니까. 임대를 하는 데가 있던데, 그런 업체들이. 그래 가지고 해마다 기능경기대회를 하면 그런 데 돌아가면서 다 임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고가의 장비들 이런 것들이 학교에 있어야 아이들이 그런 거 가지고 실습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뀌어진 패러다임에 적응을 할 텐데 기능경기대회가 그런 방식이라면 이걸 굳이 학교에서 하면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장소를 하나 정해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능경기대회가 일반부가 있고 학생부가 있는데요. 학생부의 경우에는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대개 특성화고 학생들이 출전을 하게 되고 또 각 지역 시도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오고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에서 숙련된 기능공을 선발하는 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충분하고 아주 모든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경우에도 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 고등학교가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 열리는 것은 아니고 한정적으로 경기종류에 따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들을 다 구입해서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아시는 것처럼 시도를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능경기대회 관련된 문제점들 도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니까 시도 부교육감 회의 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을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기능경기대회가 저희만 손을 담그는 게 아니고 도도 있고 노동부도 있고 산업인력공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원래 취지목적이 인재양성에 있다고 하면 굳이 지금 이런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장소 거기에서, 어차피 기계랑도 다 임대로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대회를 하는 게 학교에도, 학교 운영에도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특성화고 지금 학과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야 될 선생님들이 부족하니까. 안 계세요, 그 학교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 상태로 가선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학과라는 것도 정말 필요하게 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이름만 바뀐다든지. 그리고 이것을 꼭 학과로 개편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개편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다 문제점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정원조정이에요. 정원조정. 이게 일반계고하고 특성화고가 같이 정원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현실에 맞게 일반계고도 정원조정을 팍 줄이든지,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정원수를 조정해서 뭔가 이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특성화고에 대한 앞으로의 학과개편이라든지 특성화고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같이, 지금 이 상태에서 정원은 그대로 놔두고 일반계고 그대로 놔두고 학령인구 계속 감소하는데 다 일반계고로 먼저 지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특성화고는 정말 계속 지금 이 상태에서 더 개선되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계고등학교의 정원조정 부분을 인구증가 추이와 직접 연동해서 바로 줄이는 경우에 과거에 줄였을 때 거기에 엄청난 민원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전주에서 내가 반에서 30명 중에 20등 하면 일반계고등학교 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학급당 정원을 줄이면서 전주에 있는 학교를 못 가고 밖에 있는 특성화고를 가야 된다, 아니면 전주 내의 특성화고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죠. 그런데 일반계고를 지원하는 현상이 지금 뚜렷합니다. 그렇죠? 선호하잖아요. 그 이유는 특성화고에 가야 할 이유를 못 느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 같아도 특성화고가 정말 제대로 된 특성화고가 있으면 권장을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저도 권장도 했고, 제 자녀한테.

지금도 특정 학교는…….

그래서 그렇게 가야지만이 일반계고 가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고요. 특성화고 가서 열심히 기술 익히고 그쪽 계통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기업유치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전제조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장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고민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쉽진 않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노력하시겠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1,711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8,685억원으로 3,02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1,799억, 사고이월액 150억, 계속비이월액 513억, 보조금 잔액 3억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60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세입 결산액은 9.9%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9.6% 증가하였습니다. 2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조1,713억, 수납액은 4조1,711억, 불납결손액은 700만원, 미수납액은 2억원입니다. 3쪽, 세입 관별 결산 명세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1700억원, 수납액은 4조1,711억원으로 11억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연도 말 중앙정부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억원 교부되었고, 2회 추경 이후 토지매각 등에 따른 자산수입 6억원이 초과 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4쪽, 세입 재원별 결산 명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조8,053억원으로 91%이며, 자체수입은 1%인 425억원입니다. 5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1,700억, 지출액은 3조8,685억, 다음연도 이월액은 2,462억, 집행잔액은 553억원으로 집행률은 92.8%입니다. 세출 증가 주요 명세는 전년 대비 교수-학습활동지원 793억원,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1,813억원 등 4,358억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복지지원과 예비비 및 기타에서 738억원이 감소하여 세출은 총 3,6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세출 성질별 결산 명세로 인건비 33.9%, 전출금 등이 30.3%, 자산취득이 13.8% 집행하였습니다. 7쪽, 예산 이체 명세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 민주시민교육과 신설에 따른 부서별 소관 업무 변경으로 교원인사과, 교육혁신과, 인성건강과, 미래인재과에서 총 364억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8쪽, 예산 전용 명세입니다. 교육부의 교과서 자유발행제 시범사업의 지원 방식 변경 및 통학버스 안전 확보 등으로 학교교육과 외 18개 기관에서 총 24억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명세를 말씀드리면 태풍피해학교 긴급복구비로 1억200만원, 법정부담금 조기 납부를 위해 294억원을 지출하여 총 295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 결산 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015년도에 시작하여 2019년도에 이전한 군산초 등 20개 학교 신설 및 이전 신설, 도교육청 청사 별관 증축,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 및 고창교육지원청 개축 등 24개 사업에 2,16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의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등 348개 사업에 1,799억원, 사고이월은 학교안전체험시설 구축 등 13개 사업에 150억원, 계속비이월은 청완초 이전 등 20개 사업에 513억원으로 총 2,46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중에 3,771억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조5,344억원입니다. 12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정수물품 12종을 기준으로 2019년도 중에 36억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625억원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중에 116억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560억원입니다. 다음 13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총자산은 4조2,313억원이며, 총부채는 2,017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296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2019년도 말 총수익은 3조9,379억원이며, 총비용은 3조2,706억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673억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중 자산은 3,869억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2,804억원이 감소하여 순자산은 6,67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15쪽, 재정운영입니다. 2019년도에 수익은 3,445억원이 증가한 반면 비용은 1,758억원이 증가하여 운영차액 증가액은 1,687억원입니다. 16쪽, 채권 결산 명세입니다. 2019년도에 54억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653억원입니다. 채무 결산 명세는 2019년도에 2,953억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356억원입니다. 17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이러한 전략목표를 정하고 10개의 성과목표과 69개의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62개 지표에 대해 목표 달성하였으며, 성과관리 대상사업 결산액은 1조4,503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분류별로 총 25개 사업에 542억원, 89.6%를 집행하였습니다. 부문,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29억, 평생·직업교육으로 11억, 교육일반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전라북도안전공제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1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당해연도 조성액은 25억, 당해연도 사용액은 19억으로 연도 말 기금잔액은 49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금 보관 상황입니다. 2019년 중에 보통예금은 1억, 즉시연금보험은 5억원, 총 6억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9억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로 수입은 68억, 지출은 19억입니다. 6쪽과 7쪽,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수입 결산액은 68억으로 교특회계전입금 22억, 예치금 42억, 자체수입 2억이니다. 지출 결산액은 19억으로 공제급여 16억, 기본운영비 2억9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따로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학업중단 숙려제랄지 그다음에 위탁대안교육 운영이랄지 상당히 예산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예산은…….

6억2,700만원을 쓰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있고 해외유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중단한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보다는 유학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학업중단 학생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물론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성과지표를 줄이겠다고 잡은 것부터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데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구분을 해서 통계는 나와있는데요, 이 통계표는 위원님께, 왜냐하면 유예, 면제, 자퇴, 퇴학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있거든요. 질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학 이런 거는 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통계를 한꺼번에 다…….

그래서 이 부분 성과지표는 금년에는 수정을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성과지표가 조금 잘못,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사고 없이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한 후로 직접 전수조사를 했고 전라북도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능경기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을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 학생들은 그런 걸 원하는 학생도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기능경기대회에 가서 입상을 하면 상당히 본인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은 오히려 선발이 돼서, 우리가 체육특기자 선발하듯이 선발이 돼서 하는 거를 조금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기본방침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 이런 의미로 해서…….

예,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9월 17일부터…….

한 2년 전쯤 결정이 돼서 작년, 금년 저희가 준비하려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이월해서 지금 준비는 거의 끝난 걸로 보고를 받았고 삼례공고 같은 데에도 보도에도 보면 아주 잘 준비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2019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이 4조1,700억 정도 되죠? 행정국장님.

예.

전년 대비 한 3,400억 정도 증가했고요.

예.

올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세입이.

작년 대비 한 1.9%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예.

내년도 좀 예측이 됩니까?

내년에는 아마, 올해도 1천억 정도 감교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경이 불가피할 것 같고 내년도에는 아마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줄 것으로 예측은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어쩔 수 없이 긴축…….

예, 그래야 됩니다.

내년에는 그런 재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전수입 중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있어요. 2019년도 회계 기준으로 하면 3,695억, 이게 전년 대비 어느 정도나 증가했나요?

지금 법정전입금하고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 등으로 해서 오는 건데요, 대략 한 10%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증가 추세인 건 맞죠?

예, 올해 2020년도에 상당히 지방세 수입이 나아져가지고 올해는 많이 들어왔는데 아마 내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그렇고, 그러면 협력사업에 따른 수입은 지금 어떻게?

협력사업은 거의 추계를 보면 일정하거나 조금씩 증가 폭도 아주 크게 증가하는 건 아니고 거의 일정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협력사업 조금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줄 걸로 예상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 것 같고 자체수입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입학금도 내년부터는 완전 무상교육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수입 중에 학생 납입금이 가장 큰 폭을 차지했는데 1학년까지 걷지 않으면 그 부분은 없어집니다. 거의 200∼300억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임대수입,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크게 늘 것 같지 않고요.

그 부분은 아직 미미합니다. 손실보상이나 도로 편입된 이런 것으로 해서 몇십억 단위 정도 됩니다. 100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 세입에 따른 세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불가피 2018, 2019년도에 굉장히 예산 세수가 좋아서 저희가 이월비 등등도 많았는데요,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 이런 발생은 당연히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계획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정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업 집행 못하는 그런 부분이랄지 1천억원 정도 줄여야 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줄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게 지금 결산내용에 있어서 기관별 그다음에 정책사업별, 그리고 성질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결산을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기관별로 볼 때 본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직속기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이렇게 나눠서 볼 때 집행률, 지금 2019년도 본청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본청에 비해서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불용률이 좀 높게 나타났어요.

예. 그런데 대개 시설사업 등이 지역교육청에 많이 잡혀있어서 좀 그렇게 이월된 것들이 많습니다, 본청보다도.

그렇다면 내년의 시설사업은 지금 어떤 계획에 있어서 수정 내지는 불가피하게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기로는 올 예산도 설계비만 반영한 것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올해 감교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컨대 100억짜리 사업을 일부만 남겨두고 삭감했을 경우 내년도에 과연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논의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걸 삭감해야 될 건지 그대로 놔둬야 될 건지부터 새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운영비랄지 해외연수비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출장비 이런 경우의 것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줄여야 될 건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의 대상인 거지 아직 검토를 한번 해보진 않으신 거죠?

지금 내부적으로 예산과랑 이슈를 가지고 고민은 한번 해봤고요,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유보라고 합니까? 예산유보로 인해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부분들이 예비비라든가 기타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정책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든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본 세입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조금 방만한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불가피 올해 감추경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여러 부분을 다 고려해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가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있죠.

예.

이게 지금 2019회계연도 기준에서 68건, 23억6천. 이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전체금액에 비해서. 사실 이 경비는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권한이 있는데 그걸 좀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예산이어서 이 예산은 앞으로 좀 현저하게 떨어져야 되죠. 이런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누차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1% 범위 내의 특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46억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반절 정도로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 반절 잡았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나 2017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준 건데 그래도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