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129조,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19회계연도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결산승인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의 교육 비전과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에 역점을 두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 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관련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장님, 과장님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확진자가 거의 생기지 않았지만 특히 학생들 쪽에 학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방역에 힘써주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난 8일 4차 등교를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학생들이 다 등교를 학교별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더욱더 학교에 대한 관심과 계속 지도가 필요한데 지금 교육청에서 다른 일은 주관적으로 학교에 시달도 잘하고 지침을 잘 내리시면서 코로나19 방역대책은 각 학교별로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거 같은데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각 학교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해야지만 각 학교에서 다시 또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시달이 된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선점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방역 학교에서의 매뉴얼 부분은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마는 그 내용의 한 95% 이상은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을 교육부에 거꾸로 우리가 이미 선진적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을 타 시도에도 참고하시고 교육부에서도 참고하셔가지고 연구되지 않았으면 연구를 더 하셔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그 버전이 저희 전북 버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사항은 모든 학교나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수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 기본지침의 맨 첫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곳과 달리 소규모 학교와 도시 학교가 같이 있고 또 학교급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매뉴얼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예방조치 또는 방역조치를 학교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본지침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선택 옵션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제가 있다고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도내 일간지를 보면 ‘등교개학 학사·교육과정 운영 학교에 떠넘긴 도교육청 빈축’, ‘일선 학교 “책임 전가” 발끈’ 등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서 많이 일간지에 떠들고 있거든요.

예, 저희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생각과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별로 매뉴얼을 새로 짜려면 그런 많은 연구와 거기에 대한 시간 또 학교별로 다 시스템이 틀리는데 교육청에서 중요한 것은 내리고 일부 사소한 것은 학교에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거의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 지침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문기사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 방역의 매뉴얼을 아주 기본적인 것만 주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줄 소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을 차별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왜 학교에 차별적으로, 등교를 하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시간에 학생들 잼 일어나는 거, 밀접접촉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저쪽 변산중학교 같은 곳은 학생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내에 있는 모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많은 학생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지금도 전부 다 시차별 등교를 하고 있고요. 역시 수업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자기판단에 따라가지고 시차별 등교를 할 것인지 수업을 줄일 것인지의 판단을 학교의 규모라든가 학생들의 밀집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학교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저희들이 한 부분이고 가급적 밀접접촉자가 많지 않도록 기준은 저희들이 다 줬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에 또 일선학교에 코로나가 범접하지 못했는데 물론 어떤 방법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타나는 거니까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겠지만 저희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충분히 대처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의 등급이라고 하나요?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가요, 그 등급이? 학교 일선 등급지.

도서벽지 학교까지를 말씀…….

그렇죠, 마까지 있죠? 도내 도서벽지…….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 등급은 그러면 어떻게 해년마다 다시 심사를 해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정하면 3년이 가는 거예요, 5년이 가는 거예요?

급지 변경은 5년입니다.

그러면 그 급지 변경은 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그러니까 큰 도로가 나거나 아니면 사정이 훨씬 더 좋아지거나 해서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없으면 급지가 상향되는 것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급지 조정을 위원회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간부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세한 자료는 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급지 결정의 우선적인 결정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도초등학교 식도분교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섬이고 어려운데 나등급으로 돼 있어요, 현재. 그리고 수곡초등학교라든가, 정읍의 칠보, 그다음에 진안 용담에 송풍초등학교, 순창 복흥에 동산초등학교 이런 데를 보면 제가 다음지도로 해서 다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교통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급지가 거기는 라로 돼 있어요, 가, 나, 다 라. 그다음에 아까 언급한 부안 위도의 식도초등학교는 나로 돼 있고, 그러니까 2등급이라고 봐야죠. 이런 부분이 지금 잘못돼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서벽지 학교에 대한 등급 문제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한번 정확하게 다시 살펴서 해당 자료하고 설명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해당 자료를 다 철저하게 보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드리면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하고는 급지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벽지 학교의 등급 부분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다음에 지금 정한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13년 5월 선유초등학교 방문을 마지막으로 도서벽지 학교 방문을 그 뒤로 안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하는 게 아까도 언급했지만 도서벽지라고 하는데 그런 데를 교육감님께서 수장께서 가서 위로도 하고 불편한 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들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학교 측에서 우리 교육감이 간다는 건 거꾸로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2013년 이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보면 그만큼 관심이 없었나, 도서 벽지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회의장에서도 조동용 의원님이신가요? ‘교육감께서 도서벽지 학교를 자주 방문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앞으로 그 학교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점검을 나갈 때 일부러 벽지 학교들을 중점적으로 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수 계북초등학교라고 하는 학생수 얼마 안 되는 데를 갔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고창 가평초등학교라고 옛날에 있는 그런 학생 몇 명 안 되는 학교를 갔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 신경 쓰면서 간다라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도 더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드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방문하고 신경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요, 지금 학교운영지원비가 일부 떼어서 학교 재량에, 행정실장과 교장선생님이 합의해서 학교에 필요한 것을 개선하라는 걸로 따로 명목으로 나가잖아요, 지금.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예.

그런데 학교시설의 청소 부분이라든가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서 하라’ 어제 답변을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학교에서 계속 쓸고 닦고 청소하는 부분이 매뉴얼로 돼 있을 수 있는 학교도 있지만 뭐든지 손이 안 가면 주기적으로 먼지가 쌓일 수도 있는데 특히 강당청소 같은 높은 데는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학교는 수년간 지은 후로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을 것이고 또 관심을 갖는 학교는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하는 데도 있을 텐데 우리 어린이들 뛰어노는 강당공간이 상당히 건강하고 연관이 많은데 그런 큰 부분은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세워서 6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예산을 별도로 해서 강당청소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급식실에, 어제 최영심 의원이 몇 번 거론했는데 후드청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건강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부분이라도,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하면 좋지만 너무 많으니까 중요하고 아주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교육감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제 본회의장에서 최영심 의원님께서 저희 교육감님께 질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들을 충분하다라고 말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정도에 가깝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장선생님이 임기가 두 번입니다. 4년, 4년인데 학교기본운영비를 어떻게 편성하고 무엇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8년이 지나거나 처음에 교장 임용이 됐을 때 잘 알지 못하시고 학교 경영에 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가 1년에 불용액으로 남아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돈이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북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다르진 않습니다. 지난해는 특별히 더 ‘예산을 금년에 다 쓰세요’라는 안내를 독촉했기 때문에 그만큼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약 3,500 정도 남습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가. 그리고 청소라고 하는 거 강당청소든 아니면 급식실의 후드청소든 아니면 방송실의 청소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그런 것들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청소한다라고 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청소를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신경 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가지고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연수를 시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여서 예산편성 기본운영지침에 대해서 연수를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수도 시켜보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도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하면 학교기본운영비에 넣어둔 돈을 따로 빼서 예산편성을 따로 해가지고 청소 돈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게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겠지만 또 못하시는 분은 운영비를 다른 명목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문화시켜서 공론화를 한다든가, 교육도 좋죠. 이렇게 해서 정말 건강과 관련되는 청소 부분 또 기계 시스템 부분, 그래야만이 기계도 오래 쓸 수 있고 정비가 되거든요, 기계 부분도.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체크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기계 중요한 부분은 꼭 좀 실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잊을만하면 학교폭력 문제가 계속 방송에 보도되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런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전라북도 관내에서 발생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보니까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과 가해자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수행’ 이런 예산항목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엊그제 방송 보셨죠?

예, 봤습니다.

기절놀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방송이 전국방송으로 타고 그러는데,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도 동료의원들께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내용들로 도정질문도 하고 그러셨는데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상으로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절대 고름이 살 되는 거 아니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트러뜨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해학생이 쉽게 말해서 처음 있는 일입니까? 그거 보고받으셨나요?

중학교?

예.

예,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소년원에 있었던 학생은 원래 그런 폭행이라든지 비위 때문에 소년원에 가 있다가 나와서 했던 학생입니다.

이번에 가해학생 중에 한 명도 지난번 전주 모 중학교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서곡중학교로 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연이어서 이렇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 학생은 사실 해당 학교에는 오프라인수업이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그 학교의 학생으로 전학은 했습니다마는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정책은 헛구호다라는 거예요. 예산만 반영하고 그냥 목소리만 높이지 전혀 현장에는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걸 방송을 봤을 때 진짜 학생 자녀를 키워본 부모의 입장에서 느꼈을 때 공익제보자 보호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이 피해자만 결국에는 또 다른 중복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가해자들은 어떻게 처음 하는 일도 아니고 두 번째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출석정지 5일이 말이 됩니까? 여기 보니까 2명 딱 출석정지 5일 됐고만요, 그것도 15명이 1명 학생을 그렇게 무차별 폭력을 가했는데 조치결정은 출석정지 5일이 딱 2명이고 나머지는 특별교육, 교내봉사, 사회봉사. 그리고 피해학생은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후처리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셔야죠, 기회니까.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내용이 금년 3월부터 단위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언론에 이건 잘못한 것이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사항들이 단위학교에서의 의사결정이 아니고 지금은 전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느낌은 과거 단위학교에서 양정을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완화되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현재 그중에 한 가지 사안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행정심판이 청구가 됐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맡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네 탓 내 탓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정책 부재 아닙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 부재. 거기 또 수장으로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고만.

예, 그렇지만 정책은…….

그런 책임을 통감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교육위원 된 지 2년이 다 가까워 오는데 전라북도가 유독 많아요, 학교폭력 사례가. 그리고 어떻게 가해학생들은 5일 출석정지 당하고 교육 좀 받고, 피해학생은 그 학교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걸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학생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생을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를 시켜라, 중범죄자로 옥에 가둬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그게 재범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가해학생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 전주 모 중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관내를 벗어난 학교로 전학 간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또 출석정지 5일로 끝나고 그 피해학생은 대안학교로 가야 되겠습니까? 국민청원 이렇게 쇄도하고?

이 사안들이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하고 있을 때 오프라인수업에서 발생한 사안은 아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나마 큰 다행이네요. 부감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나마 큰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두 가지 사안이 양정이 지나치게 낮은 처벌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단위학교에서 처벌수준을 결정하던 것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처벌수위를 매기는 것이 사례로서는 몇 가지 안 되는 사례 중의 하나가 이 두 가지 사례인데요. 단위학교에서는 양정을 과하게 세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태까지는 과한 양정을 했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에서 이것을 낮춰주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 양정 자체가 지나치게 완화된 것이 결정이 되어서 처벌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도…….

질문 마치면서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라는 청소년들한테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들이니까 청소년 학생들이니까 예방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인위적으로라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겨야 되는데 그때는 몇 명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숫자가 15명이 같이 공동가해자들이에요. 그때 철저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하고 예방방지를 했더라면 또 다른 가해학생들이 안 생겼을 건데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렸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은 일정 부분 전라북도교육청의 책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데 쓰시라고 이런 예산안도 도의회 승인도 받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번 정책질의할 때마다 ‘그런 일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도 계속해서 터지는 전라북도 교육현장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도 퇴치시키는 거 같아요. 하여튼 전 세계뿐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는 조용하지만서도 하여튼 많은 수고 속에서도 건강하고 맑은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반갑고 고맙게 생각하면서요. 또한 차질 없이 수업이 조용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 등 철저히 해주신 교육감 이하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직원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신경을 많이 교육과정을 써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셔야 할 거 같아요, 더더욱이요. 그러시고 요즘 수업이 대면수업으로 전체 등교가 이루어졌잖아요, 전라북도는?

예, 그렇습니다.

대면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요.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고난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그런 것이 뒤따를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지금 마스크는 학생들, 교사들 기본적으로 다 쓰고 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교육부에서 내린 지침에는 충분한 이격거리 약 2m 이상 그다음에 개방된 장소 운동장 같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고도 수업이라든가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주처럼 아주 더운 상태에서 40분 수업 또는 50분 수업을 하다 보면 침방울이 계속 마스크에 묻어가지고 전체가 습으로 가득찬 상태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 코로나 관련 증상이 전혀 없고 또 동선에 있어서도 특별한 접촉동선이 없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판단에 따라가지고 일부 그런 수업 중에 애로가 있을 때 마스크를 잠깐 벗을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어제 텔레비전 잠깐 접하는데요. 전체 학생들 체육실에서 마스크 쓰고 숨차다는 내용을 들을 때 차라리 체육시간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도 마스크 안 쓰고 본 위원도 안 썼잖아요. 이러듯이 받는 학생도 학생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고통이 더 많은 인내심과 같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금 자율에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원칙이 쓰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안 쓸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례에 이렇게 고온기에 수업하기 아주 어려울 때 선생님이 일부 벗고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뒀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우리가 현재 무상교육이 고2·3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고2·3.

내년에는 1학년이. 이게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하죠?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님 공약사항으로…….

대통령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도 기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초보다 시행이 앞당겨진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금년 고2까지 돼 있고 내년 고1까지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받지 못하고 하는 부분을 무상교육 부분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 계신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가와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그걸 하자라고 이미 재원에 합의가 된 상태인데 따로 시도교육청의 독자적인 예산으로 1년 앞당기는 부분은 별도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모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유상교육도 서러운데 학교수업 못 받고 등록금 내라니’ 일부 낸 학생들도 있고 여기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전에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하고도 일정비율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기에, 내년부터 이미 고1도 시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내년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돌다리도 우리가 두들기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이 삭감예산도 많이 뒤따를 거라 하고 우리 교육청 같은 데도 긴축예산을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러한 부분도 거기에 시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건 미래의 꿈나무들하고 약속사항, 공약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TF팀을 가동한다라든가 사전에 같이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어쩔까 해서 촉구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언젠가 언론을 접하니까 수도권 대학 수시전형 비율이 많이 상향이 됐어요. 상향에 따라 지방 대학 같은 데는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가. 또한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교육은 대비책이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또 보면 우리가 우수학생들 예를 들어 요즘 보면 자원봉사해서 상을 받는다라든가 여러 상장받는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 상장으로 인하여 학교 입학하는 데에 점수에 어느 정도 부분이 차지하는가. 차지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로 들어가는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에 따른 그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답변 좀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 대학의 수시전형률이 높아서 우리 전북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제가 자료를 따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학생들이 상장을 받거나 등등등 했을 때 이것이 대입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 외에서 얻은 상장이라든가 포상의 경우에는 수시전형이나 정시전형 이런 데에서 학생부 자체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습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학생들이 전국적이면서도 우리 전라북도도 거기 대상이잖아요.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하게 수업을 지금 현재는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은 없고요. 전에 전국적인 휴업이 결정됐을 때는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돼서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온라인수업도 나중에는 참여율이 오프라인수업만큼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종전처럼 수업받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복습에 의해서 교과과정을 습득하는 학생들이 있었겠죠? 그렇겠지만 거기에 따른 공백이 있었던 부분은 보충을 할 수 있는, 교육청으로서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지금 저희가 안내를 하기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 사실 고민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수업을 분명히 하고 숙제도 내고 합니다마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학생들 또는 할머니랑 같이 살거나 아니면 아버지랑만 살아서 애들의 학습을 충분히 봐주지 못하는 학생들이 지금처럼 오프라인수업에 왔을 때 충분히 케어받는 아동들에 비해서 학습한 내용들의 숙지도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프라인수업이 되고 나면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출석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저희들이 요청은 드리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5분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고하기를 ‘TF팀을 8월 중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시고, 평화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급료를 타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줬으면 쓰겠다라는 교육감님한테도 정책질의 때 한 내용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현재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로 대체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TF팀 구성현황과 평화중고등학교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자료로 성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화상카메라가 지금 지급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열화상카메라 지원기준은 600명 이상의 학생수를 보유한 학교에 한 대가 교육부의 기준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계속 낮춰서 현재는 100명 이상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 대 이상 그러니까 1,500명이나 이런 데는 두 대씩 한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로 그 돈들이 전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쓰고 있거나 구입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도 들으셨겠지만 그 금액이 대당 64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종류가 여러 종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싸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 유치원 같은 데는 100명 이상이잖아요. 100명 이상인데 원아가 미달됨으로써, 작년까지만 해도 100명 이상이 됐지만 반면에 금년에는 조금 몇 명씩 미달되는 유치원이 상당히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은 뭔 생각을 해본고니 640만원이라는 금액을 차라리 시장조사를 해서 그걸 가격에 맞춰서 더 유치원을 포함을 시켰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예를 들어서 기준을 폭을 이러한 부분은 넓혀가지고, 우리가 보면 교육은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폭을 넓혔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의 견해가 어떤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조금 설명을 제가 길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열화상카메라를 교육부에서 설치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을 때 열화상카메라의 기본적인 용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합의된 사항이 뭐냐면요, 다중의 사람이 한꺼번에 건물 내로 들어오거나 이동을 할 때, 공항이나 철도역이라든지 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해당 학생들이라든가 사람들을 일일이 전부 다 기본 열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준온도 이상의 위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열화상카메라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열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센서를 가지고 있는 정밀온도를 측정하게 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화상카메라를 사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기준은 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에는 그것을 300명으로 낮췄다가 지금은 100명까지 온 것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열화상카메라를 구입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약 3주 시간 동안에 이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느냐라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플리어라고 하는 스웨덴제를 쓰는 공급하는 업체였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있는 업체고 공항에도 있고 철도에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개발해서 보급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300명으로 내렸을 때에는 우리나라에 몇몇 수입업체들이 생겼고 자체 개발업체도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선점을 하기 위한 별도 외부 위원회에서 국산업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에는 이것을 저희가 따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금액만 학교에다가 다 줬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값이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값이 비싸고 성능이 더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능평가를 요구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온도 체크의 바이어스가 일정 부분 안에서 유지되는 것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작동의 문제가 사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법이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의 편리성이라든가 정확한 계측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 전에 우리 국산제품의 경우에 예열시간이 20분, 30분 되는 것도 있었는데 바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등등의 기준들이 만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감님, 본 위원은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폭을 확대를, 이 자리에서 확대하네, 않네 진답을 받기 이전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나 바람입니다.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러시고요. 금년에 국회의원선거 때 고등학생들이 선거에 관여해서 선거법에 저촉됐다라든가 그런 학생은 아직까지 없죠?

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본 위원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장 뒤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교육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원 구성이 7월 1일부터 새로 위원회가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공교롭게도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 후보가 세 분이에요. 세 분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직책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면서 선거운동을 누구 찍으라고 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안 되죠?

예, 적절하지도 않고 정치적인 중립의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솔찬히 전에 접했어요. 사실 이 얘기를 심사숙고 끝에 내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하니까 고등학교 이상은 본청에서 인사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된다라는 걸 회의 끝나면 바로 행정적으로 통하는 전화가 있다라든가 뭐 하면 바로 그런 짓 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주의 좀 시켜주세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계속 하반기까지 여기 교육위에 남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선생님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만둬야 되겠어요? 불러들여가지고 바로, 그런 불이익당하는 행동 절대 주의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본 위원 한마디만 더하고 끝낼게요. 본 위원이 이거도 건의문으로 올렸는데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대학 학자금 무이자 전면실시 무상교육 확대해 달라’고 건의문도 하고 했는데요. 이거 제가 청와대에다 청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좀 민망한 감도 들었지만서도 일부는 제가 그 내용을 동의 좀 해달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같이 더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임에도 별로 효과성이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곁들여서 얘기하면 선거운동하는 교장선생님 이런 분이 차라리 청원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홍보해야 할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곁들여서 이 얘기를 오늘 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무리한 얘기인가는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저도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인재들을 조금이나마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제안도 하고 청원도 하고 한 내용이니까요, 우리 교육청도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신 내용이 있다라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하고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11대 상반기 교육위원회 정책질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잠깐 타임캡슐에서 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그동안 저희가 등교를 못한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 그러니까 저희가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을 학생들하고 대면하지 못했어요. 준비되지 않은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 그래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전북교육청도 대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숙제도 정말 많으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교육계의 운영관리, 학사관리 등 또한 관리 감독, 감사, 평가방법 이런 현실 흐름에 적용하고 계시는지요? 또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교육과정이 3개월이란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현실을 직면하면서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만큼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실의 관리 감독, 감사, 학교평가 이런 것들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켜서 적용하고 계시는지 부교육감님 답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이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의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똑같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일상의 학교운영이라든지 현장에서 있어야 되는 현장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제한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외 건건에 대해서 지금 담당 장학관 회의 또는 과장 회의, 교육국장 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17개 시도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코로나19 방역하고 지금 오프라인수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크게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학교현장에서 대면수업이 시작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시즌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었던 원래대로의 방법대로 감사와 평가와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수행평가하고 지필평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해석으로서 수행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약 90% 정도 합의가 된 상태이고요.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부랑 다른 17개 시도교육청이 합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감사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부분은 원래대로 진행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 하시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괴물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패러다임이 바뀜과 동시에 학교교육을 학생들한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1학년은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육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2분기 수업료 납부안내에 학부모 반발들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전북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번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수업을 실시했는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등교수업이 있고 원격수업이 있는데 원격수업으로 한 두 달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평소와 같이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10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수업일수하고 수업실습수를 감축해서 수업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업료라든가 아니면 학교에다가 내야 되는 납입금을 줄여주는 법률적인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는 거 금년에 고2까지 하고 내년에 고1까지 하는데 이것을 금년에 다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한 사항이었고 그 금액의 비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 정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아닌 곳에서 한 5% 정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합의나 논의나 변경사항은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고1에 대해서만 시도교육청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희만 특별히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런 논의는 지금 현재 충분히 무르익지는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경남교육청은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겨서 한다고 했고요, 2학기부터 실시하고. 경북교육청은 고1 1학기 수업료를 지원해서 타 시도의 형평성도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민을 해서 이 부분도 앞당겨서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대면수업은 하지 않았지만 영상수업 다 만드느라고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니까 그 관리는 또 학부모들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이 또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부교육감님도 여러 17개 시도의 합의점을 찾는다면 고민하시겠다는 답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불용액은 5%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불용액사유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60만원 지원이 가능하나 학생이 미신청하고 중도에 취소 등으로 인해서 평균 34만원이 지급돼서 불용액이 5억2천이 남았다’라고 명시돼 있는 거 같아요. 전체 100억이 다 저소득층 관련인 거 같은데 60만원 가능한데 34만원 집행하고 불용률 5% 남은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질문요지를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60만원 지원 가능한데 학생들에게 34만원 지급됐다라고 불용사유가 써 있어요. 그런데 총예산은 100억인데 5%가 불용으로 남았거든요.

좀더 면밀하게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100억이라는 예산이 전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순수하게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되는 예산인가요?

위원님, 담당 과장님께 한번 답변…….

예, 말씀해 주시죠.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을 정부에서 주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특히 학교하고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자유수강권을 받았을 때 초등학교의 경우는 78만원까지 신청을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저희들이 방과후나 사교육시장이나 이런 것과의 관련성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중학생들의 방과후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수강권 사용도 저조한 편이고요. 그래서 한 24% 정도만 방과후 참여율이 나오고 있고요, 고등학생들은 또 본인들의 진로 때문에 그런지 특기적성 관련 쪽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그 부분도 10% 정도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을 좀더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확보한 것이 EBS방송을 통해서도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더 개발을 했고요. 또 직업훈련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저희들이 좀더 발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학생들이 초등학생에 비해서 중등학생들의 사용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전체 60만원까지 최대로 쓸 수 있고 저희들이 80만원까지도 확대해서 더 지급하겠다 이렇게까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인 평균은 그렇게 저조한 상태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를 꾸준히 노력하고 지역사회의 기관을 발굴하고 있는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실제로 34만원, 52% 정도를, 중학교의 경우 52% 정도밖에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8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거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지 금액을 올려줘도 그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차피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올려줄 문제가 아니고 그 학생들이 기존에 6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충분히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이 교육청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발굴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는 그런 노력은 기울였으나 아직 충분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들이 쉽게 찾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재가 된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랬어요. 100억 예산의 5%가 남았는데 60만원 지원 가능한데 평균 34만원, 52%가 집행됐다라고 지금 적혀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서 제출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교육감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간제교원에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방법은 총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채용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근거를 해서 임용 매뉴얼 절차 공고, 서류심사, 면접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제교원을 선정해서 계약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아마 계약서를 쓰고 채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계약제교원이 발생했던 원인이 해소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계약제교원이 1년을 계약했는데 2개월만에 그 원인이 해소돼서 원직자가 다시 복직을 했을 때 계약제교원의 처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현재는 자동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교원들이 방학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시 복직을 신청하고 방학이 끝나면 다시 또 휴직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하면서 그 상대적으로 계약제교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셨으면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저한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온 것은 아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직을 하게 되면 복직에 따라서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방학 동안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더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복직과 관련한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약직교원에 대한 처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계약제교사를 썼는데 이와 비슷한 양태에서 발생하는 계약제교사의 채용과 해고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중도에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직교원에 대한 사후 채용 문제까지도 준비를 하고 지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들이 보는 피해를 애초에 계약 기간을 명시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받는 계약제교원의 처우 문제를 전북교육청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제교사이건 아니면 계약제교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노동이든 간에 어떤 특정기한을 정해서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 기한을 정해진 기한까지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귀책이 해당되는 사람한테 없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해고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상식의 수준에서 저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준이 어떠한지, 타 시도의 경우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본 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1개월 치 급여를 줘야 되고 이런 기준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건 교육청에서 당연히 지켜지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건 아주 일시적인 것이고요. 애초에 계약했던 기간을 어떤 방법으로든 보장해 줄 대안을 찾고 그거를 지침으로 명확하게 하달해 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계약제교사이든 아니면 일반노동 형태에 있어서 노동자든 근로자든 어떻게 분류하든지 간에 두텁게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기간제교사의 경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 웃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뒤에서. 지금 웃깁니까, 상황이?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학교폭력 사건이 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덜한 것 같다는 거죠, 그냥 뭐 그 순간 넘어가면 다 잊어먹고. 이게 학교폭력위원회 피해학생 부모가 포함돼 있다거나 가해학생 부모가 포함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해학생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봐주는 그런 게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결국에는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행정은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처벌규정을 정말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제는. 그리고 그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철저한 예방교육이 병행이 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부교육감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계속 봐줘야 됩니까?

과거에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교 자체의 규정에 의해서 정학도 하고 퇴학도 하고 반성문도 쓰게 하고 하던 문제들이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 끝에 학폭법이 만들어졌고 학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의 양태가 한 9가지 정도 됩니다. 서면사과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종 퇴학까지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폭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당국에서 할 수 있는 처벌은 다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상의 문제인데 뭔가 다른 여러 가지 배경, 평소에는 공부를 잘했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훌륭한 집안의 자제라든지 또는…….

교육감님, 그냥 그것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벌규정 자체를 강화하는 부분은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해서 질의답변 과정이 항상 그랬어요. 항상 학교폭력이 있을 때마다. 변화가 있냐 이거죠. 지금 현재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했던 것을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 지금 바뀐 건데, 나머지 규정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시스템만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걸 감당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로 넘깁니까?

학폭 사안과 똑같이 형사절차가 또 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똑같이 조사받고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상 처벌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학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 저희 교육당국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그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 더, 학교폭력이 있을 때마다 꼭 피해학생들이 전학을 가더라고요.

현재는 저희가 처벌로서 하는 것들은 가해학생에 대해서 전학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전학 가야 되는데 피해학생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전학 가는 일들이 간혹 발생을 하는데 그 경우에 저희들이 비난받는…….

그러니까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 1%도. 가해학생이 가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면 가해학생을 받아줘야 되는 거고.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규정들에 있어서 무언가 봐주기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그런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고요. 학교폭력이 계속 더 지능화되고 더 포악해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좀더 명확하고 확실한 그런 규정을 이행해야 된다.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의 한 가지는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했던 것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교육감님, 시간 저기하니까요…….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좀더…….

여기서 얘기해 봐야 답도 없는 것이고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계속 그런 상황이 되풀이가 되고 그런 걸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정책질의 전반기 교육위,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칠게요. 의회에서 학교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문서 감축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도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기본계획을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운영하는 사유, 이것도 어제 교육감님께서 같은 취지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최근에 도교육청 행정과에서 직속기관 명칭 관련해서 설문조사 실시한다고 공문을 6월 10일 자로 일선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11일 ‘설문조사를 중단한다’라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고요. 설문조사 실시하는 것까진 좋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학교부담 줄이기 위해서 공문서 감축을 위해서 한편에서는 노력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루만에 끝날 설문조사 때문에 학교에 다시 공문을 재차 보내는 행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공문서 감축 조례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교 개학이 완료됐죠?

그렇습니다.

방과후수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방과후수업 내용 혹시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모든 학교가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퍼센트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 못하셨죠?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방과후학교. 방과후 강사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 다녀본 결과는 그래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좀더 많았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방과후학교 관심 가져달라고 그렇게 했고 방과후 강사들이 와서 힘들다고 만나 달라고 교육감 면담 잡아달라고 해도 안 만나주고. 그래서 보니까 선금 지급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선금 지급했는데 55명한테 4,6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 통계가 맞습니다.

55명에 4,600만원?

예.

지금 방과후학교 강사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7,200명 정도 되는 걸로…….

과장님,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 1만명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하고…….

알겠습니다. 1만명 가까이 되는데 55명이 4,600만원.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다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겁니까, 이게? 그 정도 수준인가요, 이것이? 어차피 다 돌려받지 않습니까? 선금 주고 매달 얼마씩. 그렇죠? 55명 주고 이것을 자랑을 했어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다고. 지금 방과후수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느 정도나 하고 있고 정규수업만큼 방과후수업에 대한 관심 지원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워서 자꾸 이 부분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2017년 예산안 심사 때 10년째 동결된 강사료를 현실화를 해달라. 그래서 전에 김규태 부교육감님께서 약속을 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알았는데 현재 강사료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혁신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생각이 나지 않은데요…….

기준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3만원에서 3만2천원 정도.

그게 잘 적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게 개별적으로 계약을 한 강사의 경우에는 규정이 아마 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고요. 다만 어떤 대규모적인 업체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다 적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파악 한번 해보세요. 참, 그게 왜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지. 기준을 딱 정해 놓고, 기준을 정했잖아요, 3만원에서 3만2천원 지급을 하겠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이것이 납득이 됩니까? 똑같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기준금액을 제시를 해놓고 그럼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데 적용이 안 돼. 예외가 있어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재원의 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군단위 지역에 대해서 방과후 과정은 지금…….

그래서 3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보다도 못 받는다는 것은 기준에 어긋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냐 이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한 거지.

그러니까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전주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부교육감님, 기준을 3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정했으면 그런 걸 감안해서 고려해서 정했을 텐데 왜 또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받아들인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전혀 파악조차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정규수업 정말, 정규수업은 기본이죠. 방과후학교를 왜 운영합니까? 공교육에서 방과후학교 왜 운영해요? 이렇게 신경 안 쓸 거 같으면 운영하지 마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겁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은 필요하면 운영했다가 필요 없으면 운영 안 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냐고요, 이게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걸로 취급당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사기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그게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피해로 이어질 텐데. 기준까지도 정해 놓고서는 그 기준을 적용을 않는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문제점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기준을 제시했으면 기준이 적용이 되게끔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가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검토해서 같은 수업을 하게 했으면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페이를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안 심사 때 부교육감께서요 다 개선하겠다고 했고 담당 과에서도 개선했다고 했어요. 기준금액 정확하게 제시했었고.

아마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수익자부담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학생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적용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께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음에 또 이 질문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전라북도에서 기능경기대회 열리죠?

그렇습니다.

언제 열리죠?

9월달에 열립니다.

9월에요?

예.

그래서 시험장, 대부분 학교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들 그런 것들은 구입이 아니고 다 임대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임대도 있고 구입도 있고……. 대회 자체에만 쓸 수 있는 고가장비들은 임대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시설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들은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비들, 실습물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임대로 쓰더라고요, 보니까. 임대를 하는 데가 있던데, 그런 업체들이. 그래 가지고 해마다 기능경기대회를 하면 그런 데 돌아가면서 다 임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고가의 장비들 이런 것들이 학교에 있어야 아이들이 그런 거 가지고 실습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뀌어진 패러다임에 적응을 할 텐데 기능경기대회가 그런 방식이라면 이걸 굳이 학교에서 하면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장소를 하나 정해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능경기대회가 일반부가 있고 학생부가 있는데요. 학생부의 경우에는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대개 특성화고 학생들이 출전을 하게 되고 또 각 지역 시도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오고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에서 숙련된 기능공을 선발하는 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충분하고 아주 모든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경우에도 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 고등학교가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 열리는 것은 아니고 한정적으로 경기종류에 따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들을 다 구입해서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아시는 것처럼 시도를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능경기대회 관련된 문제점들 도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니까 시도 부교육감 회의 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을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기능경기대회가 저희만 손을 담그는 게 아니고 도도 있고 노동부도 있고 산업인력공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원래 취지목적이 인재양성에 있다고 하면 굳이 지금 이런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장소 거기에서, 어차피 기계랑도 다 임대로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대회를 하는 게 학교에도, 학교 운영에도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특성화고 지금 학과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야 될 선생님들이 부족하니까. 안 계세요, 그 학교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 상태로 가선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학과라는 것도 정말 필요하게 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이름만 바뀐다든지. 그리고 이것을 꼭 학과로 개편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개편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다 문제점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정원조정이에요. 정원조정. 이게 일반계고하고 특성화고가 같이 정원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현실에 맞게 일반계고도 정원조정을 팍 줄이든지,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정원수를 조정해서 뭔가 이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특성화고에 대한 앞으로의 학과개편이라든지 특성화고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같이, 지금 이 상태에서 정원은 그대로 놔두고 일반계고 그대로 놔두고 학령인구 계속 감소하는데 다 일반계고로 먼저 지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특성화고는 정말 계속 지금 이 상태에서 더 개선되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계고등학교의 정원조정 부분을 인구증가 추이와 직접 연동해서 바로 줄이는 경우에 과거에 줄였을 때 거기에 엄청난 민원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전주에서 내가 반에서 30명 중에 20등 하면 일반계고등학교 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학급당 정원을 줄이면서 전주에 있는 학교를 못 가고 밖에 있는 특성화고를 가야 된다, 아니면 전주 내의 특성화고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죠. 그런데 일반계고를 지원하는 현상이 지금 뚜렷합니다. 그렇죠? 선호하잖아요. 그 이유는 특성화고에 가야 할 이유를 못 느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 같아도 특성화고가 정말 제대로 된 특성화고가 있으면 권장을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저도 권장도 했고, 제 자녀한테.

지금도 특정 학교는…….

그래서 그렇게 가야지만이 일반계고 가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고요. 특성화고 가서 열심히 기술 익히고 그쪽 계통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기업유치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전제조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장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고민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쉽진 않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노력하시겠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1,711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8,685억원으로 3,02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1,799억, 사고이월액 150억, 계속비이월액 513억, 보조금 잔액 3억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60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세입 결산액은 9.9%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9.6% 증가하였습니다. 2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조1,713억, 수납액은 4조1,711억, 불납결손액은 700만원, 미수납액은 2억원입니다. 3쪽, 세입 관별 결산 명세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1700억원, 수납액은 4조1,711억원으로 11억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연도 말 중앙정부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억원 교부되었고, 2회 추경 이후 토지매각 등에 따른 자산수입 6억원이 초과 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4쪽, 세입 재원별 결산 명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조8,053억원으로 91%이며, 자체수입은 1%인 425억원입니다. 5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1,700억, 지출액은 3조8,685억, 다음연도 이월액은 2,462억, 집행잔액은 553억원으로 집행률은 92.8%입니다. 세출 증가 주요 명세는 전년 대비 교수-학습활동지원 793억원,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1,813억원 등 4,358억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복지지원과 예비비 및 기타에서 738억원이 감소하여 세출은 총 3,6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세출 성질별 결산 명세로 인건비 33.9%, 전출금 등이 30.3%, 자산취득이 13.8% 집행하였습니다. 7쪽, 예산 이체 명세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 민주시민교육과 신설에 따른 부서별 소관 업무 변경으로 교원인사과, 교육혁신과, 인성건강과, 미래인재과에서 총 364억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8쪽, 예산 전용 명세입니다. 교육부의 교과서 자유발행제 시범사업의 지원 방식 변경 및 통학버스 안전 확보 등으로 학교교육과 외 18개 기관에서 총 24억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명세를 말씀드리면 태풍피해학교 긴급복구비로 1억200만원, 법정부담금 조기 납부를 위해 294억원을 지출하여 총 295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 결산 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015년도에 시작하여 2019년도에 이전한 군산초 등 20개 학교 신설 및 이전 신설, 도교육청 청사 별관 증축,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 및 고창교육지원청 개축 등 24개 사업에 2,16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의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등 348개 사업에 1,799억원, 사고이월은 학교안전체험시설 구축 등 13개 사업에 150억원, 계속비이월은 청완초 이전 등 20개 사업에 513억원으로 총 2,46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중에 3,771억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조5,344억원입니다. 12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정수물품 12종을 기준으로 2019년도 중에 36억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625억원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중에 116억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560억원입니다. 다음 13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총자산은 4조2,313억원이며, 총부채는 2,017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296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2019년도 말 총수익은 3조9,379억원이며, 총비용은 3조2,706억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673억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중 자산은 3,869억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2,804억원이 감소하여 순자산은 6,67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15쪽, 재정운영입니다. 2019년도에 수익은 3,445억원이 증가한 반면 비용은 1,758억원이 증가하여 운영차액 증가액은 1,687억원입니다. 16쪽, 채권 결산 명세입니다. 2019년도에 54억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653억원입니다. 채무 결산 명세는 2019년도에 2,953억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356억원입니다. 17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이러한 전략목표를 정하고 10개의 성과목표과 69개의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62개 지표에 대해 목표 달성하였으며, 성과관리 대상사업 결산액은 1조4,503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분류별로 총 25개 사업에 542억원, 89.6%를 집행하였습니다. 부문,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29억, 평생·직업교육으로 11억, 교육일반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전라북도안전공제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1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당해연도 조성액은 25억, 당해연도 사용액은 19억으로 연도 말 기금잔액은 49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금 보관 상황입니다. 2019년 중에 보통예금은 1억, 즉시연금보험은 5억원, 총 6억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9억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로 수입은 68억, 지출은 19억입니다. 6쪽과 7쪽,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수입 결산액은 68억으로 교특회계전입금 22억, 예치금 42억, 자체수입 2억이니다. 지출 결산액은 19억으로 공제급여 16억, 기본운영비 2억9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많이 졸립죠? 기지개라도 한번 펴고 해야될란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잘 쓰여졌는가 짧은 시간에 전부는 못 짚어보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심의자료로 제가 찾기 좋게 하겠습니다. 123쪽을 보시면 방과후학교 운영 돌봄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저녁돌봄교실이 당초에 35실에서 25실로 10실이 줄었어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집행이 3억2,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미집행됐는데 큰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돌봄교실의 예산이 많이 불용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녁돌봄교실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8개 지역만 저녁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녁돌봄교실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로는 돌봄교실 급식비의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함에 따라 학부모 부담 증가로 저녁돌봄교실 신청 학생수가 감소했고 그래서 결국은 저녁돌봄의 수요가 줄어서 저녁돌봄교실 및 학생이 줄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저녁돌봄교실을 학부모님들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께서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을 저희가 학교에서 맡아서 돌봄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저녁돌봄교실을 어떻게 보면 저녁까지 제공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돌봄이 가능한 데도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숫자가 많아져서 저희가 저녁식사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그런 걸로 돌봄을 지원하는 학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봄 학생수가 줄어서 예산이 불용이 됐고 결국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추계를 좀더 면밀히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녁돌봄교실은 맞벌이부부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 보면 깊이 거꾸로 가면 어떻게 보면 출산정책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돌봄 시스템에 대한 모든, 이게 하나의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잘 돼 있음으로써 애를 마음대로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장려하고 거꾸로 뭔가 수익자부담하기 때문에 수가 줄었다. 그건 크게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밥값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 부담 때문에 안 가고, 뭔가 구조적으로 아니면 모집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이 아니면 돌봄시간이 짧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애들을 태워다준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줄었지 단지 밥값을 더 내라고 해서 이렇게 줄었다고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학생수가 줄어서 예산이 불용이 됐지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돌봄운영의 방법이랄지 그런 데 비해 저녁돌봄은 급식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는 저녁은 배달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일부의 이유가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원칙이 돌봄에 대해서 어제 본회의라든가 쭉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돌봄은 가정에서 하고 정 부족한 아이들만 저희가 돌봐야 된다는 그런 기본바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봄에 대한 적절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돌봄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100% 돌봄이 제공되는 그러한 쪽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계획이 있었어야 하는데 3억2천이라는 돈이 이렇게 불용집행되는 것은 과정에서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짚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잘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마치시고요. 143쪽을 보시면 예술교과현대화사업 전주공고 관악실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4,500 정도가 지금 이월됐어요. 명시이월.

예.

그건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된 거예요?

전주공고 관악실 환경개선 명시이월 사유로는 2019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고 설계 이후 공사 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뭔가 관악실이 필요해 갖고 환경개선을 필요로 하면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뭔가 구상이 있었을 텐데 항상 예산이 이렇게 집행 안 되고 이월된 것은 공기가 부족했고 설계용역이 늦었고 동절기공사고, 핑계가 거의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대개 명시이월 사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생겼는데요. 학교는 특수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공기부족이다 설계용역이 늦었다 아니면 동절기공사라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모든 게 반영이 돼야지, 충분히 예측하고 저희가 모든 계획을 세우지 그걸 전혀 모르고 겨울이 없을 줄 알고 그런 예산을 세우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검토하고 체크해서 자꾸 명시이월되고 이월돼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안 가게끔, 뭔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고 뭔가 빨리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한 건데 벌써 이렇게 하면 1년 늦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1년 동안 그런 수혜를 못 입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산안 소요를 이야기하면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가서 같이 실사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실사단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대개 얘기를 하지만 상황이 변경이 돼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금년도에도 그런 걸 감안해서 충분히 실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은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욱더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와 답변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유가 지금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었어요.

그래서 결산 심사 때마다 늘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교육국 전체의 불용률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불용률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불용률은 감소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발생 안 하진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45쪽을 보시면 체육교육과정운영에서 체육중점학교 사업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이건 무슨 사업이 취소된 거예요?

체육중점학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인문계고등학교 학생 중에서도 예술 쪽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거나 그다음에 체육 쪽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혹시 체육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과목을 개설해서 그 학교를 체육중점학교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실제로 2019년도에 일반학교에서 체육교육 과정을 추가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그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체육중점학교 예산을 아예 반영을 하지 않고 편성을 했습니다.

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 수요가 없어서 지금 전혀 집행을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수요예측을 할 때 미리 설문조사라든가 타당성검토가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마 이 체육중점학교를 교육부에서 이걸,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도시 같은 데는 학교가 많고 하니까 이렇게 체육중점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아마 교육부에서 내려왔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아마 사전에 제가 조사했는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산이 편성된 후에 교육과정지침을 받았을 때는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이것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모든 일을 추진할 때 물론 잘하시겠지만 몇 사람 의견만 듣고 필요하니까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지 않고 정말 정밀한 검토와 타당성, 때로는 수요조사,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해야만이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정과 같은데 심의자료 281쪽을 한번 보시면 장애인고용분담금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데 고용률이 2.9%고 우리가 분담금을 거꾸로 내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정도나 분담금 하고 있어요?

저희 행정국에서 소관하는 장애인분담금이 일반직공무원 한 4천명 이 부분은 목표치를 오버해서 분담금을 말하자면 벌금 성격의 이걸 내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한 8천명 되는 교육공무직원 이 부분은 예컨대 조리종사원 등 해서 실질적으로 몸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의무고용률을 달성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의무고용률 미달 때문에 분담금을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과제이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타 기관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미달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률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채용과정에서 응모하는 데 너무 까다롭게 조건을 세운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물론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일하는데. 그런 부분을 거꾸로 맞춰주는 그런 모집이 돼야지, 평상시에 그런 모든 틀에서 모집을 하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장애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모집요강을 낼 때 맞춰서 내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데 이게 또 디테일의 함정에 빠져있는데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다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단위학교에 채용 좀 하자 하면 이 분위기가 잘, 일반적으로는 인식을 하면서도 ‘우리 학교는’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명 신규채용도 하고 적극적으로 설득작업을 하고 벌금 무느니 채용을 해서 쓰는 게 낫지 않느냐 많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물론 규정이 많이 베풀어서 어려운 점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아까 재차 말씀드렸듯이 좀 뭔가 거꾸로 맞춤형으로 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몇 위나 됩니까? 전라북도가?

저희가 16위.

그러죠? 지금 그러니까 꼴등에서 첫 번째잖아요. 물론 평가라는 게 그렇지만, 다른 시도는 뭐 때문에 채용률이 높고 전라북도는 16위냐 그것도 반성해야 할 필요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장애인 고용에 조금 신경을 써서 분담금을 거꾸로 많이 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하고 제안설명 집행부에서 한 내용이 틀려요. 명시이월된 것이 348건 중 1,798억9,100만원이고,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 보면. 집행부에서 보면 1,799억원. 어느 숫자가 어느 치가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억 단위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요. 1쪽 보시면 정확하게 1,798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798억9,100만원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저쪽 자료가 틀리면 혼선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천만 단위 이쪽을 떼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바로잡으면 되겠죠?

예.

그러시고, 지금 정책공보관님 계시죠?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거기 보면 낙찰차액이 13억인데 왜 이렇게 낙찰차액 비중이 많이 차지해요?

이 공사가 2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공사가 있고 또 하나는 전시체험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사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낙찰률이 87.145 이렇게 해서 87.4%에 이번에 시설은 낙찰이 됐고 전시체험 분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찰을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누가 덜 써내느냐 이게 점수가 큽니다. 그래서 전시체험 분야의 낙찰률이 65.4%였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해서 불용률이 20%가 낙찰차액이 생겼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하튼 이 차액은 보면 전체적인 게 학생체험관을 짓기 위해서 낙찰차액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체험관 하나를 짓는데 13억이라는 낙찰차액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87.145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여러 체험 분야에 응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경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공보관님, 물론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면 좋죠. 좋지만…….

예산상으로 좋지만 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설계를 과다하게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물건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물건을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해야 양질의 물건이 선택이 될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다라고 보면 뒤집어놓고 보면 불성실한 공사, 쉬운 말로 부실한 공사가 될 수 있다. 부실한 공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체험관을 지어놓고 20∼30년을 사용해야 할 건물을 5년이나 7∼8년밖에 사용을 못함에도 계속 시설보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는…….

예, 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공보관님께서 인정하듯이, 이건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사실 이 가격입찰 부분은 조달청에서 진행하고 그런 것이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그걸 떠나서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전시체험물이 세팅될 때 철저한 검수나 감독 이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지금 이걸 체험관 지을 때는 몇십 년으로 계상한 거예요?

저희들이 특별한 저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때 일단은 유지보수 기간을 볼 때 5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년?

예.

그럼 지금 하자보수라든가 그 부분 다 증권 받아놓죠? 싹 다?

당연합니다.

5년이면 너무 적어요. 하여튼 뭐라 할까 충분한 증권도 받아놓을뿐더러 검수를 철저히 하시고 이런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도 검수를 자주 좀 해주세요.

예, 철저히 해서, 특히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학생들 안전체험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정률도 겁나게 저조하더라고. 공정률이 저조할 때는 항상 보면 물가상승이 뒤따른다는 걸 봐야 돼요. 공사가 1년 할 것을 자꾸 지연시키면 공사 맡은 사람은 물가상승률에서도 부담을 또 가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한,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수 위해서…….

위원님, 저희도 낙찰차액이 많이 생겨서 반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상당히 우려하는 점이 있어서…….

여기는 다 우리 계수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경리업무 하다 보면 1원 틀리는 것이 최고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보면 1원이 남는 게 아니라 계산이 잘못돼서 착오가 나오듯이, 우리가 보면 1원 모자라니까 금세 찾아낼 것 같지만 1원 모자라는 것이 더 찾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듯이 하여튼 철저히 좀 그렇게 해주세요, 공보관님.

유념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창의인성과 자료인데요. 심의자료 57페이지, 결산서 52페이지네요. 역사교과서가 당초보다 수정이 된 것은 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6,374만9천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대부분이 역사보조교재에서 4,558만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당초에 2만8,800권을 처음 소요를 파악할 때 예측하여 계획을 하였으나 실제로 학교신청을 취합한 결과 1만1,042권을 배부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 무슨 것이 있었냐면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역사보조교재가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에게 필요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보급을 하려고 해서 2만8,800권을 수요예측을 했었는데 국정감사에서 그때 야당측에서 역사보조교재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괄 보급을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희망조사를 해서 보급을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추후에 희망을 받아 보니까 1만1천권 정도만 인쇄를 하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6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연수라든가 그다음에 연수에서 이런 데에서. 그다음에 사제동행 국외역사체험학교에서 한 50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6,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하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정확한 수요조사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그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금액이 불용이 많이 났습니다.

하여튼 업무는 정확해야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정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한번씩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옴으로써 제대로 쓰여야 할 예산이 어느 부분만큼은 사장이 되는 결과도 또 나오거든요. 그러듯이 돈으로 보면 몇천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서도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많이 그게 발생하잖아요, 교육청 전체로 따지고 보면요. 그러듯이 앞으로 충분히,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국장님까지 승진해서 올라오기 위해서는 많은 고진감래를 하셨잖아요. 그러듯이 이러한 부분이 국정감사장에까지 올라가는 서류라고 보면 더더욱 세밀하고 섬세하고 그렇게 해서 올렸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책이 오류가 발생 않도록 꼼꼼히 잡아주셔요, 국장님.

예.

위원장님, 한 건만 더해도 되겠어요?

예, 질의하십시오.

교육혁신과요, 거기도 보면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연수를 왜 미실시하게 됐는가요?

이 부분은 특수교육지도사들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들은 실무부서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연수를 하면 근무일수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연수를 많이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우리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연수 이런 걸 많이 해주는 편인데도 그런 데서 차이가 있어서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특수교육지도사가 근로일수보다 실제 연 근로일수가 적어 기본급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2018년 단체협약에 따라서 특수직무수당 신설을 예상하였으나 결론적으로 2019년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특수직무수당이 신설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공무원이 여기도 보면 준공무원 아니에요, 노조도? 준공무원이라고 보면 연수를 시킬 때는 이거저거 떠나서 계획이 있어서 계획 잡아서 연수시키려고 예산도 잡고 다 하잖아요. 맞죠?

연수 미실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

제가 이 과정을 조금 아는데요. 우리 부서하고 특수교육지도사들하고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연수를 여름에 하려다가 못하고 올 1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실시하기로 협의했다가 그 연수를 못하고 올 1월에 하다 보니까 작년 연수비용이 그렇게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끼리 대립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대립을 해요. 연수를 시키도록 계획을 잡았으면 그대로 시키면 되는 것이지, 안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안 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대립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의 생각하고는 달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요구를 다 수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연수를 금년도에 옮겨서 실시를 해줬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정밀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특수교육지도사님들과 사업부서와의 갈등이 봉합이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연수가 미뤄지다 보니까 작년에 실시하지 못한 연수비용이 남은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국장님. 국장님하고 저하고 말장난할 필요는 없으니까. 간단한 것이 공직자는 위계질서가 어느 정도 가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교육은 어떻게 보면 필요도 하지만 위계질서에서 따라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장님 아래 있는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국장님이 계획에 의해서 옳은 지시를 했을 때 안 따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겠고요. 제가 와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다른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마는 일단은 실무부서가 가장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고 다른 시도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거쳐서 실무부서에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자꾸 임기응변하시는데 끝내려고 해도,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시행을 안 한 것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계획도 정확하게 잡아야지만 불협화음이 생기면 그걸 이해를 시키고 따르도록 하고 왜 하는가 그걸 계획대로 해야지 이걸 불용액까지 시켜가면서 교육을 안 간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것만으로도 잘하고 잘못하고 국장님은 입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자체가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이월까지 안 갔다라는 자체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식이 되잖아요. 여기 어느 공무원들 국장님, 어느 직원들이 자료대로라고 하면 나 아닌 공직자들도 뭐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인식을 바로 갈 겁니다.

지금 도민들도 지켜보고 있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연수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특수교육지도사님들께서 무리하게 참가인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1박 2일 워크숍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끝내려고 해도 한마디 또 달게 되는데요. 국장님이 교육을 안 시켜줬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때 계획 잡았던 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보면 국장님은 변명하는 거밖에 안 돼요.

아니요, 변명이 아닙니다.

얘기를 자꾸 토 달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본 위원은 앞으로 잡은 계획대로, 정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잡는데 이월시키는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공직자가 그 계획대로 의해서 안 따르면 안 따르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공직자는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 소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데려다 따끈한 당근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따라줘야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의 얘기가 뭔지 내용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중복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궁금했던 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의자료 23쪽 보면 학생해양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곳이 이승일 공보담당관님입니까?

예, 정책공보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공보관님께서 여기를 전체 지금 관리업무를 다 맡아서 하시는 거죠?

예.

지금은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지금 공정률, 오늘.

지금 공정률은 한 20% 정도.

20%요?

예.

현장 언제 가보셨어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안 가보셨어요?

예, 실무진들은…….

아니, 전체 담당하시는 분이 현장을 안 가보시면 어떡해요? 저는 2주 전에 가봤는데 2주 전에도, 지난번 제가 물었을 때 한 3%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정률이.

예.

그런데 14일 만에 한 17%가 뛰었네요. 2주 전에 가봤을 때 그냥 수영장하고 체육관으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테이프 하나 쳐져 있고 그 안에는 첫 삽도 안 뜬 조그마한 포크레인 한 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유사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불용처리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저희 11대 의원이 되기도 전에 예산이 세워졌다가…….

좀 우여곡절을 겪은 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이 처음에 세웠던 예산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예산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지금 23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본예산에 2억9,900이 생겼다가 또 제1차 추경에 3억3,800…….

본예산에 15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고요, 결산현황. 23쪽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렸잖아요. 결산현황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2억9,900, 추경에 3억3,800, 계가 6억3,700, 전년도 이월액이 64억7천, 예산현액은 64억에 6억3천을 합쳐서 71억이에요, 총괄예산이.

원래 이게 예산이 2019년도 이월 전에 2018년도 본예산에 15억이었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진 예산이 본예산에 그랬었는데요, 그걸 예산 심의과정에서 15억짜리 체험시설이 가상공간 위주로 되어있는 AR, VR 위주의 이런 체험공간이 아니고…….

이게 지금 처음 예산확보는 2017년 12월 13일날, 그전 페이지 24쪽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본예산을 했다가 저희 들어와가지고 수정예산으로 본예산 대비보다도 더 수정예산액이 더 높게 들어갔는데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서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이잖아요. 4년이 지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불어날 거예요. 사업비 예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큰 기대를 안고 기다렸던 학생들이나 아니면 안전체험을 해야 될 학생들은 전혀 이용을 못하고 4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교육청에서 책임을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원장님이 세 분이 바뀌었는데도 지난달에 3%였어요, 공정률이.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갔을 때 그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20%라고 하니까 제가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예산액의 집행된 것, 선금지급이랄지 이런 걸 따져서…….

자, 그러면 이게 올 8월에 준공이 돼야 돼요.

8월에는 준공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힘들겠죠. 8월이 준공이 돼야 하는데 저는 2021년까지 사고이월될까 봐 걱정이라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11월 말에서 12월 초순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가면 혹한기 공사 못하니까 준공테이프는 내년으로 갈 수도 있겠고만요.

저희 계획으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진작에 이게 맞춰져 가지고 이미 학생들이 안전체험을 하고 있었어야 맞죠, 이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자, 끝맺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무려 13억이라는 돈이 불용처리가 돼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1억이 아니고 58억짜리 공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정예산안 올릴 때, 지금도 생생한데 실내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최신에 맞춰서, 이것도 그때 부산인가 어딘가에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떨어집니다, 더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72억이 됐는데 13억을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를 하면 58억 공사가 됐는데, 그런데 기간은 2017년에 세워졌다가 지금 2020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13억이 줄어갖고 58억 공사가 돼버렸는데 그 내용물이 얼마나 실속 있게 채워지겠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걸, 기본계획에서 했던 걸 다 담을 수 있게 했고요. 다만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자, 가격경쟁도 사업하는 사람이 남아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남아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세워놨으면, 낙찰차액이 13억이나 생기면 보나마나 이런 제 예상 질문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관계자들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질을 올리면 되잖아요. 퀄리티를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접 물을 안 놓고 애들이 안전하게끔 고무공을 넣어서 모형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로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도 친환경 소재의 로프를 쓴다거나 이러면 가격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 13억이나 생기면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가격결정은 예정가격을 줬고 조달청에서 결국은 여러 업체들이 응찰을 하면서 생겨진 것이지 처음부터 저희가 이게 60%라 이렇게 생각은 않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어도 87% 이렇게 계상은 했었죠.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양질의 내용물로 정말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물로 보강을 해서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그 돈을 맞춰서 써줘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세워놓고 13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해서 71억짜리가 58억이 돼버리면 어떤 사람이 이걸 적정한 예산이고 적정한 계획이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책임자면 책임 있는 분께서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진척도도 맞춰주시고 날림공사 안 되게 해야 되고 동절기 공사 이전에 공사를 끝내려면, 혹 그 과정에 코로나19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으면 현장도 좀 가서 확인도 해주시고 이래야 맞는 거지. 사실은 공보관이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맡는 것 자체가 지금 우스운 거예요. 그때는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총괄 지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정책공보관께서 맡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책임 있게 그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직접 가셔서 모르시면 시설과에 있는 전문직 쪽에 계신 분들하고 현장도 가봐 가지고 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도면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지. 그때도 제가 지난번 1차 추경인가 2차 추경 때도 현장 다녀오셨냐고 그랬더니 안 다녀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실무진에서 매주 화요일에 한번씩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공보관님. 거기 가시기는 좀 멀죠? 부안이라.

좀 일이 바쁘고 그래서 못 갔는데요, 앞으로 함께 챙겨서 꼭 가보도록…….

이게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교육청의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월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그냥 도표로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 위원들이 같이 죄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옹색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71억이라는 돈을 세워가지고 낙찰차액이 13억이 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단편적인 예예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불용처리되고 이런 것들이. 일단 지난번에도 제가 드린 말씀처럼 과가 경쟁적으로 일단 예산부터 잡아놓고 보자.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전라북도교육청은 수정예산도 안 받아가지고 나머지가 다 예비비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그해 연도에는 그 예산이 사장돼 버리는 겁니다. 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매번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해상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부탁드렸는데 올해 안에는 그거 문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4년 됐는데 졸업할 때까지 거기를 못 가보네. 4년 전부터 그거 계획해가지고, 오래 끌긴 너무 오래 끌은 것 같네요, 그거. 틀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계획이 2020년도 완성으로…….

그런데 계획이 계속 수정되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데 뭣하러 이렇게 예산부터 세워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내갖고진행을 하십니까. 완벽한 계획을 수립한 뒤에 예산을 편성하고 일사천리로 기간 내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진짜 할 말 없어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계획수립 할 때부터 철저하게 해보라고 해도 다 했다고, 그때는 안 그랬간요? 준비 다 됐다고. 막상 하려고 보니까 뭐가 문제 있고 뭐가 어쩌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잖아요. 공보관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할 말 없으실 거 아니에요.

예, 할 말 없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두 분께 질문드립니다. 결산총괄표를 보면 결산세입액이 4조1,711억 그다음에 결산세출액이 3조8,685억, 잉여금이 3,025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에서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등 348개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국하고 교육국하고 잉여금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산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세계잉여금이에요. 그래서 돈을 잘 쓰는 것도 실력이라고 그래요, 성과물이고.

예.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청에는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 국이 두 개 있어요. 그런데 남은 잉여금을 보면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 같이 혼합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 어떤 국이, 예를 들면 교육국은 교육 관련 일을 하시고 행정국은 행정 쪽의 일을 하시는데 어느 국에서 더 많은 명시이월을 했는지, 사고이월을 했는지 그게 제가 구별이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 교육청 예산 세우는 구조가 각 과별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급식시설을 설치한다 하면 인성과에서 나가가지고 타당성 검사도 하고 체육관 관련해서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인성과에 잡아서 집행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기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하기도 하고 해서 헷갈리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걸 다 합산해서 명시이월 지역교육청까지 잡아놓은 액수가 1,798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교육국은 교육 관련 대부분이 학생 관련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행정은 행정 쪽이고 시설 쪽인데 시설 쪽은 명시이월 사유들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육 관련 일은, 여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 중의 하나예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특별활동 프로그램 사업에 있어서는 매우 저조한 것 같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거를 결산 문서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임의적으로라도 행정국하고 교육국하고 나눌 수는 없는지.

저희가 그 표는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요, 명시이월 현황이 결산개요설명서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개요 자체에는 지금 일목요연하게 안 나와있는데요, 개요설명서는 또 따로 책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교육국, 행정국으로도 나눠져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 책입니다. 노란 책 결산개요설명서에 또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설 쪽에는 어쩔 수 없이 사고도 생기고 명시이월할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은 부지런히 해야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도 내야 되고 진행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과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부담을 안고 이런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보다는 부담 없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해를 돕는다면 이게 명시이월비, 대개가 교육지원청의 348건 중에 329건인데요. 거의 다 시설 관련해서 명시가 많고 명시이월한 교육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여기에는 모두 교육국 관련되시는 과장님들이 듣고 계셔서 이 명시이월비는 기본적으로 교육국 거는 적습니다만 아마 좀더 신경 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 관련에 있어서 저희 교육청은 다음연도 이월에 명시이월할 수 없는 그런 사유들이 있겠지만 학교교육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는 진행할 수 있는 의욕적인 선생님들한테 기회를 열어서 서류, 행정 이런 업무에 부담되지 않는 그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명시이월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장수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가 돼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 맞게 시설을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예산이어서 이건 프로그램 예산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그거 1억7천인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은 프로그램 같은 데는 아까…….

그런데 명시이월한 것은 금액이 엄청 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행정서류가 뒤따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123페이지, 심의자료1의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여행용 가방 속에 감금돼서 9살짜리 아동이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7시간 동안 갇혀있었는데 이런 상습 학대가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이 9살은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거든요. 그러면 담임선생님들은 그 학생 가정 내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지만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돌봄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내에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주변의 지역사회하고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같이 협력하고 연계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감님 상대로 질의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교육감님께서도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돌봄을, 그러니까 지자체가 장소제공을 요구하면 협의를 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책임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조화가 되면 충분히 협의해서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도 아이들이 긴급돌봄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오히려 더 다른 지역 비율보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지 딱 만 2년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 와서부터 그 질문을 드렸어요. 돌봄, 방과후 사업 이런 거 지자체하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긴밀하게 이루어진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지자체하고 학교하고는 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이 됐든 MOU가 됐든 협업이 됐든 같이 소통하면서 아이들 돌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돌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논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돌봄은 학교에서 가정이나 사회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우선 대원칙입니다. 그런 것이 수용이 되고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했을 때 저희는 얼마든지 협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모든 것을 학교에다만 돌봄의 역할까지 강제하는 것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제한 것들이 인정이 되면서 그 안에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저도 국장님이 하신 말씀 100%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다가 전적으로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행정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같이 연계를 시켜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돌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긴급돌봄을 학교에서 열심히 하셨다고, 물론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나 지자체에서도 긴급돌봄에서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괴물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또다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고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변화할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돌봄을 가져간다면 저희 돌봄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자체하고 함께, 지역사회하고 함께 사회적인 합의를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로 합의하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를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성과보고서에 보면 학업중단 학생 비율 감소율 해서 엑스로 쳐져 있어요.

예.

전체예산으로 지금 이게 6,600억이라고 되어있는 건가요?

예?

지금 성과보고서 6페이지인데요, 학업중단 학생 비율 감소율은 성과를 달성 못했다고 되어있는데 관련된 예산을 얼마나 쓰신 건가요?

제가 따로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학업중단 숙려제랄지 그다음에 위탁대안교육 운영이랄지 상당히 예산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예산은…….

상당히 예산을 쓰고 있는데 작년 대비 이게 몇 명이나 늘어났어요?

6억2,700만원을 쓰고 있고요.

2018년도에 1,355명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예산을 쓰고 계속 신경을 쓰고 사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1,423명이 학업을 중단한 게 맞는 거죠? 이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는데도 학업중단 학생이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업중단 학생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있고 해외유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중단한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보다는 유학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학업중단 학생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물론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성과지표를 줄이겠다고 잡은 것부터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데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구분을 해서 통계는 나와있는데요, 이 통계표는 위원님께, 왜냐하면 유예, 면제, 자퇴, 퇴학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있거든요. 질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학 이런 거는 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라는 건 좋은 쪽으로 결과를 낸다는 게 성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유학을 가거나 이런 학생들은 빠져야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일단 통계를 한꺼번에 다…….

그럼 이 성과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학생은 없고 전부 다 유학을 가거나 좋은 방법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성과를 달성 못했다고 이렇게 표시하실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 성과지표는 금년에는 수정을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성과지표가 조금 잘못,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학업을 중단한 1,423명의 중단사유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기능경기대회 마감하는 날이죠?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마감하는 날이죠?

예.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고 없이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지역에서 기능경기대회 참석하려고 준비하던 학생이 자살한 건이 하나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어떤 압박으로 인한 대회 참여를 강요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한 후로 직접 전수조사를 했고 전라북도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능경기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을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 학생들은 그런 걸 원하는 학생도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기능경기대회에 가서 입상을 하면 상당히 본인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은 오히려 선발이 돼서, 우리가 체육특기자 선발하듯이 선발이 돼서 하는 거를 조금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기본방침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 이런 의미로 해서…….

당연히 학생이 요구하면 훈련을 더 시켜야 될 필요는 있지만 사고 난 경우같이 원하지 않는데 강압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압력을 주는 경우는 없는가라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북기능경기대회가 끝나면 전국기능대회가 언제 열립니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9월 17일부터…….

전북에서 하기로 결정된 건 언제죠?

한 2년 전쯤 결정이 돼서 작년, 금년 저희가 준비하려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기능경기대회 학교경기장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명시이월금액이 원예산이 76억이었었는데 68억이 사업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9월달에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할 텐데 지금 진행률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작년 이월해서 지금 준비는 거의 끝난 걸로 보고를 받았고 삼례공고 같은 데에도 보도에도 보면 아주 잘 준비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북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가 확정됐다면 그때부터 바로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완료된 경기장에서 좀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빨리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기능경기대회 관련한 현재 공사된 시설준비 등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2019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이 4조1,700억 정도 되죠? 행정국장님.

예.

전년 대비 한 3,400억 정도 증가했고요.

예.

올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세입이.

작년 대비 한 1.9%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예.

내년도 좀 예측이 됩니까?

내년에는 아마, 올해도 1천억 정도 감교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경이 불가피할 것 같고 내년도에는 아마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줄 것으로 예측은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어쩔 수 없이 긴축…….

예, 그래야 됩니다.

내년에는 그런 재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전수입 중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있어요. 2019년도 회계 기준으로 하면 3,695억, 이게 전년 대비 어느 정도나 증가했나요?

지금 법정전입금하고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 등으로 해서 오는 건데요, 대략 한 10%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증가 추세인 건 맞죠?

예, 올해 2020년도에 상당히 지방세 수입이 나아져가지고 올해는 많이 들어왔는데 아마 내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그렇고, 그러면 협력사업에 따른 수입은 지금 어떻게?

협력사업은 거의 추계를 보면 일정하거나 조금씩 증가 폭도 아주 크게 증가하는 건 아니고 거의 일정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협력사업 조금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줄 걸로 예상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 것 같고 자체수입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입학금도 내년부터는 완전 무상교육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수입 중에 학생 납입금이 가장 큰 폭을 차지했는데 1학년까지 걷지 않으면 그 부분은 없어집니다. 거의 200∼300억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임대수입,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크게 늘 것 같지 않고요.

그 부분은 아직 미미합니다. 손실보상이나 도로 편입된 이런 것으로 해서 몇십억 단위 정도 됩니다. 100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 세입에 따른 세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불가피 2018, 2019년도에 굉장히 예산 세수가 좋아서 저희가 이월비 등등도 많았는데요,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 이런 발생은 당연히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계획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정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업 집행 못하는 그런 부분이랄지 1천억원 정도 줄여야 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줄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게 지금 결산내용에 있어서 기관별 그다음에 정책사업별, 그리고 성질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결산을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기관별로 볼 때 본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직속기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이렇게 나눠서 볼 때 집행률, 지금 2019년도 본청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본청에 비해서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불용률이 좀 높게 나타났어요.

예. 그런데 대개 시설사업 등이 지역교육청에 많이 잡혀있어서 좀 그렇게 이월된 것들이 많습니다, 본청보다도.

그렇다면 내년의 시설사업은 지금 어떤 계획에 있어서 수정 내지는 불가피하게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기로는 올 예산도 설계비만 반영한 것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올해 감교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컨대 100억짜리 사업을 일부만 남겨두고 삭감했을 경우 내년도에 과연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논의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걸 삭감해야 될 건지 그대로 놔둬야 될 건지부터 새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운영비랄지 해외연수비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출장비 이런 경우의 것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줄여야 될 건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의 대상인 거지 아직 검토를 한번 해보진 않으신 거죠?

지금 내부적으로 예산과랑 이슈를 가지고 고민은 한번 해봤고요,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유보라고 합니까? 예산유보로 인해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부분들이 예비비라든가 기타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정책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든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본 세입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조금 방만한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불가피 올해 감추경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여러 부분을 다 고려해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가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있죠.

예.

이게 지금 2019회계연도 기준에서 68건, 23억6천. 이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전체금액에 비해서. 사실 이 경비는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권한이 있는데 그걸 좀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예산이어서 이 예산은 앞으로 좀 현저하게 떨어져야 되죠. 이런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누차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1% 범위 내의 특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46억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반절 정도로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 반절 잡았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나 2017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준 건데 그래도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소관 같은데요, 지금 미수납액 거기 보면 세수추계를 보니까 자산수입이 예산액 28억9,400만원인데 징수결정이 34억9천만원이에요. 이 부분 5억9,600만원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왜 과오가 발생했는가.

여러 가지 도로 편입이랄지 이런 공익사업으로 해서 손실보상되는 게 2회 추경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세입을 못 잡은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조금 아차했다고 해야겠네요, 업무의 좀 소홀성.

그 세입을 조금, 그게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는 것이 조금만 빨랐으면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진 겁니다.

그러시고요, 위약금은 지금 구분을 두면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지체보상금이라든가 그 부분이 거기에 속하는가요?

위약금, 예컨대 군산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건축을 낙찰받았는데 그 업자가 도저히 참여 못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물리는 위약금이 한두 푼이 아니고 1억이 넘거든요.

1억8천이고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개 우리가 공과금은 시효가 5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효가 있어요?

10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추적을 해서 명시를 하고 이게 재산압류 조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위약금을 물릴 정도의 그런 분들은 재정상황이 거의 제로 상태여 가지고 좀 받아내기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사업하고는 의미가 멀어져야겠죠. 그러고 이런 경우가 10년 시효가 지났는데 다시 법적으로 채권명령 내릴 수 있잖아요. 일단 받을 것은 없어도 걸고는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여기에 우리 재산이라든가 그런 부분 어떻게 저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재산압류 조치를 했기 때문에 더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으로 사업의지랄지 이 생활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 돈을 내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이런 분들은 명의를 변경해 가지고 또 사업하는 분들이 개중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명의로 할지는 몰라도 크로스체크가 돼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개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자기 앞으로 부도내 놓고 부인 앞으로 한다라든가 가족 앞으로 한다라든가 타인명의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그 자리에 우리 김인수 과장님이 얼마나 오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항상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거라 이 얘기예요, 길게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목적이 위약금 받아내는 것이 일차적 목적입니다.

예, 받아내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니까요. 그러시고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보면 금년에 58개 단체에 8억6,266만7천원을 지원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하면 지원하는 걸로 끝나요, 거기에 따른 지원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결과보고를 받아요?

사후평가 받습니다.

받죠?

예, 평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경우는 그다음에 또 민간경상보조 심의할 때 탈락시킵니다.

그렇게 해줘야겠죠?

예.

그거 우리 국장님 말씀 그대로 믿을게요.

사실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성인지예산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총 25건 중에 지원 등에 41만9,372원이 지원현황이 됐어요. 지원현황 중에 보면 25건 중 14개 사업은 성과물 달성이 됐고 11개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성과가 미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미달성된 이 사업들은 앞으로 제재한다라든가 우리 교육청 입장은 뭐가 있는가 말씀을 한번…….

성인지예산이 항상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란인데요, 사실상 저희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하는데 남녀를 구분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극히 예외적으로 여성들 화장실이랄지 이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어떤 정책사업을 벌일 때 그 사업목표가 달성이 못 되면 결국은 그 미진사업으로 해서 피드백해서 그다음에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이거를 굳이 성인지예산으로 집어넣으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걸 과연 나눠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직 성인지예산 개념이 몇 년 전에 도입됐는데 확립이 안 돼서 종합적으로 같이 평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인식개선이 되면 좀 나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목표치에 미달되는…….

이거는 여기에 분류는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 자체가 조금 목표에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이 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만약 계속 아무 저기 없이 주는 사업이다 보면 많은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보면 예산을 필요해서 잡아서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나와줘야지 안 나왔을 때는 뭐라고 할까, 재고해볼,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앞으로 그런 사업은 종결시킨다라든가 그런 뭐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저기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부분 교육사업들이 예컨대 교원직무연수 하면 종합적으로 같이 인식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교사 나누고 남교사 나눠서 특별히 ‘여교사들만 연수 오세요’ 하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평가를 하되 직무연수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 사업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장님, 성과지표에 보면 영어캠프 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 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 참여율, 참여율. 이거 보면 실적이 저조하다는,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연 뭐든지 보면 효과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효과성이 없을 때는, 바로 참여율이 없을 때에는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아니겠냐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걸 성인지 사업으로 넣어서 목표를 추구해야 될 건지, 예컨대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남녀가 같이 받으러 오는데 남학생 따로 여학생 따로 이렇게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재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 속담말로 돌다리 두들기라는 듯이 항상 보면 잘되는 사업도 체크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듯이 잘 안 이루어지는 사업일수록 더 체크를 해서 과연 존속을 해도 되냐 그런 것도 따지기도 하지만 여러 관점,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사업변경이 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더 가져달라는 취지입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김국재 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