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건설교통분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 예산현액은 3,587억4,39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550억2,179만7천원 중 3,538억6,022만2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4,363만4천원입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은 5,566억8,162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4,925억862만3천원, 이월액은 553억217만4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1,513만1천원, 집행잔액은 88억5,569만7천원입니다. 3쪽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8억5,762만2천원으로 징수결정액 89억4,095만9천원 중 77억7,938만4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억4,363만4천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2,525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3,530만9천원, 기타수입 675만3천원, 지난연도 수입 9억6,727만9천원입니다. 5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88억5,569만7천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5,094만2천원, 물건비 1억2,012만7천원, 경상이전 5,693만4천원, 자본지출 86억2,006만원, 융자 및 출자 763만3천원, 예비비 및 기타 1천원입니다. 7쪽 원인별로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58만7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1억6,350만5천원, 낙찰차액 9,796만4천원, 지출잔액 5억9,164만1천원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3개 사업에 8억2천만원을 통계목 간 전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25건에 71억1,310만7천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제18호 태풍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 지원비로 2억3,196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등 17개 사업 26건에 433억6,353만3천원을 용역준공시기 미도래, 부지매입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쪽 사고이월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관제센터 구축사업 등 14개 사업 16건에 119억3,864만2천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부지매입 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8쪽에서 19쪽까지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 예산현액은 137억5,738만6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38억7,231만8천원을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7억5,738만6천원이며 95억2천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억3,738만6천원입니다. 2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83억159만9천원이며 2019년도에는 대여액 없이 소멸액 74억6,068만6천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08억4,09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 예산현액은 274억1,116만1천원이며 징수결정액 280억4,861만2천원 중 278억9,089만2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5,772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74억1,116만1천원이며 168억2,81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5억8,300만1천원입니다. 30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채권결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이게 2018년도에 비하면 80억 정도가 더 늘어난 부분인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주요한 원인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시가지역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의 일반형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약 79억 정도가 미교부가 됐습니다. 그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방도 미불용지가 한 1억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도계∼석정 국지도 건설에 용지비 보상에 대한 집행잔액 4억2,500만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예년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국비 영달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영달 안 된 이유.

당초에 저희가 국비를 교부받을 걸로 계획을 하고 일을 진행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세수 부족에 따라서 국비 교부가 안 됐는데 올해 국비를 교부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80억, 아까 79억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중앙부처하고 뭐가 서로 사인이 안 맞은 부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결국에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된 부분이고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확보 못했던 거를 올해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총사업비 자체가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결산하는 과정에 나오는 부분은, 그러면 올해 예산확보해서 쓴다고 하면 올해 보고를 했어야지, 작년도에는 예산확보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보고만 받는 과정이지만 중앙부처하고 연계하는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순번이 바뀐 거예요?

순번이 바뀌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국비 받는 과정에 우리 도가 뒤로 밀려서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원인이 뭐예요?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283억2,500만원이 교부가 안 됐는데요.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 여러분이 100% 자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다 보고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결산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 이게 대단히 큰일이에요. 2018년도 8억 정도 됐는데 2019년도 88억이에요. 80억에 대한 부분이 집행잔액 발생된 부분은 여기에 대한 원인은 아까 국비가 영달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영달이 안 됐다는 부분은 이게 중앙부처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되는 부분인데 일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고하시기 전부터 철저하게 딱 해서 확고한 사업만 해서 보고를 하시라는 부분인데 어떠한 사유가 있든 간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부분도 보면 전년 대비 거즘 비등비등하게 계속 넘어와요. 여기가 사업부서고 일을 하는 부서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될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2018년도보다 한 건이 더 늘어나버려요. 그러죠?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전년 대비 거즘, 이것도 한 건 더 늘어났네요. 그러죠? 이런 부분 보면 여러분들이 의회 와서 보고하시고 그럴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은 좀 줄여가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계속 이대로 가는 부분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계속 이월시켜서 간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성과지표 작성하실 때 이거 어떻게 작성하셨어요? 2019년도 내가 한번 업무보고 할 때나 작년에도 얘기한 거 같아요. 성과지표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하잖아요. 그러죠?

예.

목표 설정할 때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는 계산하고 목표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업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연내에 못 끝낼 거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국장님, 얼마입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사고이월이 119억이고요. 명시이월이 433억입니다.

500억 넘는 돈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다음부터는 결산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성과지표 목표 잡을 때 이런 부분 잘 추계해서 계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거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세상이에요. 500억 넘는 돈을 그렇게 계속 갖고 있다는 부분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 돈을 다른 데로,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 설정을 안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부분도 돌아간다는 부분이에요. 맞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직 국토부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았는지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페널티를 받았던 원인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서 평가자료를 준비하는데 저희 도에서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평가라고 하는 것이 평가시기 닥쳐가지고 준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일정별로 점검을 해서 내년도 평가에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지구들이 많이 있을 때 아무래도 예산을 조금 더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설계라든가 이런 지구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집행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설계를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사업지구를 잘 관리해서 올해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총액을 줄이는 부분은, 예산총액이 줄어들지 않고 하여튼 최대한 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하여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웹기반 영상정보서비스는 우리 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도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원래 작년 말 12월 11일 자로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성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적인 오류가 있다든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과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데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과품을 검토해서 올해 3월달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예, 86일을 과업기간보다 지체한 데 따른 지연배상금을 96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