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교육협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인금철입니다. 코로나19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기획재정국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9,019억 1,6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450억 8,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7%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9,909억 9,200만원 중 수납 총액은 9,456억 5,900만원으로 이 중 환급금 5억 7,900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9,450억 8,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처분액은 20억 4,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38억 6,2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112억 9,700만원, 세외수입 1,188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 198억 2,900만원, 조정교부금등 902억 500만원, 보조금 3,885억 3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64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1권 183쪽부터 191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49억 2,000만원으로 지출액 363억 1,600만원, 명시이월액 2억 6,100만원, 사고이월액 8억 7,900만원, 보조금반납금 7,1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73억 9,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4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9,1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 1억 3,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0억 5,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60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83쪽부터 296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총 13건에 1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0쪽까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에 2,100만원이며 소송배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권 30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2종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 중인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말 기금 현재액 132억 2,900만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139억 800만원을 조성하고, 송파책박물관 도서구입 등에 5억 7,3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65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 자금융자는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는 지역경제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 현재액 39억 2,200만원에서 민간지정기부금 및 운용수입 등으로 41억 9,200만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융자지원 및 육성, 지역상권 활성화에 33억 4,9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7억 6,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송파책박물관 도서구입 등에 5억 7,300만원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책 구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책박물관의 이용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책자를 못 들고 왔는데 299쪽과 300쪽에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소송배상금 지급해서 2,100만원 써주셨는데요. 엊그제 예비비 지출내역 간략하게 요지에 올라온 거 보니까 5,0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2,900만원은 어디로 간 건지 묻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에 보면 184쪽에 둘레길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죠. 이 부분 사고이월 시킨 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부분 중에서 세입 부분에 불납결손 처분액하고 미수납액 금액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답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제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책박물관 도서 구입은 지금 현재 미래전략국 소관으로 책박물관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면 미래전략국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현황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인데 5,000만원 중에서 2,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예비비에서 끌어온 예산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 대상들이 소송을 패소한 배상금이라든지 소송비용,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함에 따라 일정 금액 5,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지만 실제로 집행한 내역을 보면 2,112만 8,000원을 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약 2,9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월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둘레길 관련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관련된 것을 질의하셨는데 둘레길은 서울시에서 2018년 11월 28일 날 특별교부금 10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둘레길을 편성하다 보니까 둘레길 전체 사인물 작업을 하는데 CI라든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9년도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사인물 CI과 BI 작업이 2020년도 5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을 부득이 집행을 못 하고 나머지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이헌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 자금융자가 33억 4,900만원 지출하여 당해연도에 47억 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 자금융자는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억 중에서 32억 정도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액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2019년도 말 18억 4,600만원에서 롯데 민간지정 기부금으로 5억 5,200만원을 조성하고 2019년도에 10억 2,400만원을 지출해서 2019년 말에 13억 7,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기금으로 전통시장 새마을시장 이런 데에 10몇 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은 3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재산세가 결손처분액 나머지 한 98% 정도는 도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나머지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시효소멸된 것은 채권이 끝난 것이고 나머지 저희들은 매년 정기분 재산세에서 그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이 요즘은 징수율이 원체 좋아서 10억도 안 됩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결손처분액은 차액이 많나요?

대부분 시효소멸로 넘어가는 것들이 보통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결산내용은 아니고 이승근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70만원씩 2개월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어제부로 2만 7,0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탈락자가 2,800명 정도 되는데 이의신청을 어제부터 받고 있는데 구제 차원에서 소명을 일주일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당한 사유가 되면 구제를 해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2만 7,000명 중에서 탈락자고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2,800명 정도.

거의 한 10% 정도 도달하네요. 이분의 기준은 나름대로…

2억이 초과했다든가 아니면 아예 실적이 없다든가 또 소상공인이 아닌 부분들, 이분들한테 어제 1시에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구제신청을 일주일 동안 하라. 그래서 어제부터 접수를 받고 있어서 그런 구제절차를 혹시 억울한 부분이 생길까 봐…

언제부터 지급 가능해요?

예산은 315억 정도가 시에서 내려와 있고, 검증이 끝나면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지급하는 건가요?

예, 6월 달에 1번, 7월 달에 1번.

알겠습니다.

요즘 이승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기획재정국에 두 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재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6월 30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6개월간 공로연수를 마치고 금년 말에 퇴직하게 되는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은 88년도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용산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송파에는 90년 1월 1일 날 와서 송파에 근무한 게 약 31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마등 같이 스쳐 가는 옛날 일들이 많은데 아쉬움도 있지만 나름대로 보람 있었던 공무원 생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저희 구민들이나 특히 저희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끝까지 정년퇴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기에서 나가더라도 송파구의회나 구 직원들 또는 동료들을 관심을 갖고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살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나가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실망되지 않는 자세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재영 재무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명희 세무행정과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91년도 12월 1일 임용을 받았습니다. 큰 아이가 8살 때, 작은 아이 임신 7개월 때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남한테 일 못한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항상 제가 이 건물에 1년에 몇 번씩 열심히 와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 발전과 송파가 다른 구보다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구의원님들 덕분에, 그리고 동료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선·후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많이 도와줘서 무사하게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세계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는 것도 복 받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복 받은 행운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나가더라도 송파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잘 있다가 잘 졸업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신 박경래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은 취득 3건과 처분 2건입니다. 먼저 구립 거여하나어린이집 신축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유지인 거여동 20-6과 20-7의 노후된 구립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서울시와 교환방식으로 취득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교환대상은 우리 구 토지는 시유지 사이에 위치하여 독립적 활용이 불가능한 가락동 80-6의 구유지 188㎡를 거여동 20-6과 20-7의 시유지 610㎡와 교환하고, 차액 14억 7,600만원을 구 예산으로 납부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건물신축은 지상4층 연면적 910㎡로 소요예산은 35억 600만원 전액 국‧시비와 민간자본입니다. 금번 교환과 신축으로 거여지구 재개발 입주에 대비한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립 즐거운아이어린이집 취득 건입니다. 방이2동은 인구 2만 5,000명이 넘고 영유아수는 886명으로 보육수요가 많아 구립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금번 토지와 건물취득 건은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토지는 방이동 158-18번지 166㎡이며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26㎡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건물 취득비용 19억 8,000만원과 내부 리모델링,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 2억 800만원을 포함 총 21억 9,000만원입니다. 금번 어린이집 취득을 통해 방이동 지역의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공보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립 거여하나어린이집 토지취득과 신축건물 취득, 구립 즐거운아이어린이집 토지‧건물 취득 3건과 가락동 공영주차장과 구립 거여어린이집 건물철거 처분 2건입니다. 먼저 구립 거여하나어린이집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구립 거여어린이집 건물을 멸실하고 대상지에 지상4층의 구립어린이집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토지는 체비지로 가락동 구유지와 토지교환 후 토지매입에 따른 차액은 구비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며, 다음으로 구립 즐거운아이어린이집 취득과 관련하여 현재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구립 어린이집으로 개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취득 3건, 처분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보육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지금 현재 풍납2동의 동청사 신축 올라갈 거죠?

네.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같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기존의 어린이집 원아수하고 신축하면서 구립이 됐을 때 아이 수에 변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아수라든가 향후 들어갔을 때 원아수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 여부를 나중에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종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하태훈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 기타 재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73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602억 4,9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553억 9,327만원 중 실제 수납한 액은 3,548억 7,445만원이며, 미수납액 5억 1,88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192쪽에서 2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626억 4,663만원으로 이중 지출액 4,339억 1,027만원, 명시이월 70억 2,907만원, 사고이월 44억 7,164만원, 보조금 반납금 119억 3,166만원, 집행잔액 53억 39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8억 3,360만원, 예산절감액 2억 3,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7억 5,214만원, 낙찰차액 등 14억 7,925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여성보육과 구립 삼성아트어린이집 개원 등 39건에 70억 2,907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여성보육과 구립 방이2동어린이집 건립 등 21건에 44억 7,16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81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총 13건 2억 7,82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여성보육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4개 부서 총 21건에 6억 7,147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97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 지출결정액 2억 2,236만원, 지출 2억 1,879만원, 집행잔액 35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시설비와 감리비에 1억원, 사회복지과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1억 1,8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1권 265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6억 9,753만원, 세입징수결정액 15억 1,741만원, 이 중에서 실제 수납액 8억 4,047만원, 미수납액 5억 9,965만원, 불납결손액 7,72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7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억 9,753만원, 지출액 6억 9,237만원, 보조금 반납금 516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1권 303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20억 7,799만원에서 자활사업 수익금 등으로 5,212만원을 조성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3,01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및 아동돌봄청소년과 소관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은 전년도 말 16억 6,782만원에서 당해연도 5,351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 등, 어르신복지과 손으로 전하는 효도안마사업, 아동돌봄청소년과 송파유스페스티벌경연대회 등에서 2억 6,76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6,3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신다면 저희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아동돌봄청소년과 송파유스페스티벌 경연대회에서 2억 6,76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출을 하였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입니다. 먼저 예비비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 2건하고 사회복지과죠. 그 2건 발생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옆에 부연설명을 보니까 변경내시 통보가 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에 변경내시 통보가 왔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출 부분에 194쪽, 중간에 보시게 되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항과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 부분이 있거든요. 보조금 반납이 왜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똑같이 어린이집 정수기 비품 등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조금 반납 발생된 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설명 들으면서 다시 추가질문 할게요.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보시게 되면 청소년 창의융합공간 팹랩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명시이월 됐어요. 왜 그렇게 발생됐는지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20분 정도만 주세요.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김석종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정수기 예산이 반납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유는 현재 2개 다 같은 사유입니다.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를 기존에 리스하고 있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신청할 경우에 리스하고 있는 것을 해약해야 되기 해약위약금이 부담이 됐고, 현재 어린이집이 퇴원을 해 버리면 신청 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좀 꺼리는 게 있었고, 예산을 충분히 잡은 사유도 있었고요. 그래서 반납금액 불용사유가 좀 발생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의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네,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네.

몇 대 몇으로 나가요?

지금 현재 청정기 같은 경우는 한 1,738대, 그 다음에 정수기는 한 360대 정도.

그러면 보조금 반납할 금액이 있을 정도면 그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랑 정수기 미달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신청하는 거는 다 됩니다.

신청 안 한 집은 안 해 주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집에 홍보는 충분히 했을 거고, 그냥 무상으로 공기청기나 정수기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유상이에요?

지금 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2만 4,900원, 그 다음에 정수기는 시설비 포함해가지고 100만원, 이게 맥시멈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2만 4,900원, 월.

그러면 어린이집 1개소당 1대? 예를 들어가지고 보육실도 있고 거실, 유아실 같은 데도 있잖아요?

청정기 같은 경우는 유아실까지 확대됐습니다. 올해. 작년까지는 유아실이 안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한 2대 이상이나 3대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요?

정원에 따라서…

아이들 정원에 따라서?

네. 보육실만 됐었고, 올해 유아실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보육실만 됐었고, 올해 유아실까지 확대가 돼가지고 기본으로 한 2대 정도는 한다는 거죠? 보조금 반납 원인도 지금 들어보니까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면담을 했을 때는 전년도 사례만 듣고 당해연도 사례는 듣지 않았던 거예요. 어쨌든 각 어린이집에 1대만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당해연도에는 그 룰이 또 바뀌었네요. 그러면 1대 더 추가로 신청하는 건가요?

어느 어린이집인지 기준에 맞는지 제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보조금 반납이 지금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신청을 다 받고 나머지 금액이 생겨가지고 당연히 반납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요인을 알고 싶었는데 제가 A라는 어린이집이라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송파구 전체 어린이집을 봤을 때 전년도에는 1대가 보급됐었지만 올해는 유아휴게실까지 2대로 보급이 된다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제가 제대로 인지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종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석입니다. 결산서 1권 300쪽, 송기봉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잠실종합복지관 예비비 지출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중 갑자기 석면이 나타나고 전기소방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성이 높아 부득이 예비비 1억원을 석면 교체작업 복구비와 전기‧소방시설 교체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발생해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석면을 예상치 못했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기와 소방시설이 너무 낡아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서 부득불…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고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석면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미리 예산을 계산 못했던 거죠?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더 정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송파유스페스티벌 경연대회를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유스페스티벌 경연대회는 작년 6월 1일 석촌호수에서 청소년 한 1,000여 명이 참석해서 독립선언문 낭독이라든지 현충일 영상상영 등에 집행이 됐고요. 소요예산은 2,500만원으로 기금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송파구에서 청소년에 관한 것은 유스페스티벌 경연대회 이것밖에 없어요?

금년에 한마음축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다 전면 중단됩니다.

연기되고 있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청소년 창의융합공간 팹랩 조성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019년 10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도저히 불가해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전액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이고요.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6월 8일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8월 31일까지 준공완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오금동에 있는 내일찾기센터인데요. 사실은 6월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송파청소년미래센터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약간 사업명도 생소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8월 말까지 완공?

네.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통보날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집행했는데요. 생계급여는 2019년 10월 23일에 변경내시 통보가 왔고, 주거급여는 2019년 11월 21일 날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수급자 증가에 따라서 연초에 예산편성 한 것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수급자 증가요인에 따라서 알파를 확실하게 맥을 짚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선경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올라와서 또 얘기하겠지만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비비를 만들어놓은 취지가 뭐냐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예산이 있을 때 쓰게끔 하는데, 예비비를 왜 우리 위원들이 유심히 보냐 하면 의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예산 심의‧의결이에요. 심의‧의결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다음연도에 아까 말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을 보고하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2년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거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어요. 본인들이 본예산에 편성도 하지 않았어, 그다음에 의회에 와서 심의‧의결도 받지 않았어. 그래 놓고 우리가 매년 보면 1년에 2번 빼놓는 임시회가 거의 10번 가까이 하고 있어요. 물론 법에는 다음연도에 결산 승인 받게 되어 있지만 예비비를 지출하면, 그때그때 예비비 소요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 기간에 미리 의회에 와서 선제적으로 소통하면 안 되나요? 의회에서 ‘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위원이 예를 들면 예결위나 이런 데서 쪽지를 넣어서 들어가는 거나 이거하고 뭐가 다른 것 있어요? 이것도 능력의 문제예요. 소요 판단을 못 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능력이에요. 만날 그러면 못 했다고 그러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예측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몇 년도 당시에 건축이 되고 그 공법에 의해서 갔을 경우에는 석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본적 사항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기 노후화 선로들이 몇 년 정도 내구년을 지나가게 되면 화재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선로 교체가 돼야 된다 이런 판단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예측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한 방에 할 수가 없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소요판단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편성에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쓸 때도 사전에 의회 보고 안 할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결산 승인 받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서로가 소통을 하면 좋잖아요. 다 쓰고 나서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의미가 그래요. 의회 임시회가 아예 없다면 말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1년에 2번 빼놓고는 계속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예측 못 하는 예산 소요가 판단이 됐는데 위원님들 나중에 예비비 쓰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미리 소통하면 좋잖아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굳이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나는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직접 말씀도 드리고 1장 쪽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은 내 지역구에요. 나한테 이거를 언제 했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기억을 못 하나요?

예. 그전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책상에 올라왔었나요? 제 생각은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예비비 소요가 판단이 됐을 때는 미리 의회에 와서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임위 정도에서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명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송파구 내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함으로써 사회복지 발전과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및 보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명숙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발전과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규정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보호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 제고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긍지를 제고시켜 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통합사례관리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생소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정 방문하시는 분들인 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자료를 보면 1,75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사회복지사는 695명이에요. 이 중에서 비정규직이랑 정규직이 나누어져 있을 텐데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비정규직랑 정규직 간에 지원 차이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처우개선인데 별도 예산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도 여쭤보는데 조례의 취지는 아마 발의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염두에 두고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도 예산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선언적 의미로서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일단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나중에 추후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명색이 그래도 처우 및 지위 향상이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 별도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발의자가 조례안을 올릴 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의미에서 올린 건데 별도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집행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정명숙 의원님? 아니면 정회시간을 드릴까요?

제가 정리하게 10분만 주세요.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송파구의회 인터넷을 보고 이 공문이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일단 관심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위 이런 것에 대해서 등한시 받는 뜻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조례는 초석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송파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으니 초석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할 것은 단계적으로 해야 할 과제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답변 다 되신 겁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사의 어떤 기관이나 사례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조에 보시면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송파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기관(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종사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례 설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조례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요. 타 지역에서는 지금 많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13개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강동구 이렇게 조례가 발의돼서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무원 사회복지 종사자 해가지고 기술자, 운전자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사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관에 물리치료사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전문적인 물리치료사이고, 만약에 운전직으로 들어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운전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에 관한 것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만하느냐, 제 기억에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만 선별해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안 되겠다 싶었는데 사회복지사의 상위법이 있어요. 상위법에 보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등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문재 위원님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통합사례관리사는 전문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죠.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및 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통합관리 근무인력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동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통합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별도예산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사회복지사의 어떤 예산에 대해서 수반되겠끔 참 하고 싶었거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싶었는데 구의 예산관계상, 또 초석을 만들어놓으면 차후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는 차후에 조례발의 하는 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이 편성 안 된다고 그랬는데 5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함에 있어 아울러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했지만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참고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과장이 먼저 답변하시고 추가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김석종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타구 사례를 질의하셨습니다. 한 12개 구 정도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 없이 해 주는 구도 있고.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이 사회복지사한테만 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해외연수비를 주는 데도 있고, 일반 워크숍 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는 데도 있고, 처우개선 후생지원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12개 구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자면 사회복지사는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사회복지사 자격이 2급이 나오고요. 또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은 국가고시를 칩니다. 저도 물론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서 ‘등’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가자는 뜻에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아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했을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아니어도 적용을 하고… 아닌 사람은 예를 들면 7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있다고 그러면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을 주잖아요.

그것은 전문직 공무원이죠.

공무원 개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하는 건데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관에. 예, 맞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문구를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위법에 기준으로 하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문구가 들어간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초석을 일단 만들어놓고 그다음 과제는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국비에서 작년인가 1억을 예산이…

국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썼을 때 다른 명목으로 쓸 틀이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사회복지사들이 그래도 한 번씩 힐링이라도 하고 복지사들의 다른 처우에 관한 것을 해줄 수 있다는 초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적용 대상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많은데 그 외적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으나 그 사람들까지는 100% 안고 간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기준은 사회복지사로서 원칙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같이 어우러져 가자는 기틀을 만드는 것이지, 여기에서 돈을 어떻게 지불하고 수당은 어떻게 지불하라면 또 세분화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초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인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문분야에 그게 수당이 나가야 되거든요. 수당이 나가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수당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등’으로 했거든요. 저도 조례안을 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등’으로 갈 것인가, ‘복지사’로 갈 것인가. 복지사로 가게 되면 송파구에 3년 이상 된 사회복지사 수당을 근거로 해서 나가게 되면 예산이 거의 1억 1,000이 수반이 돼요. 몇 명이냐면 전체 하면 456명 곱하기 2만원씩 해서 또 …

잠깐만요. 정명숙 의원님, 송기봉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해서 3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 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2조의 정의 3항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미 3항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그러니까 이미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송기봉 위원님 주장하시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었던 것은 답변 못 들었는데?

정명숙 의원님,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이문재 위원님 것도 답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통합사례관리사 역할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및 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관리 근무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등등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회복지사 종사자 중에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차이가 뭐냐고 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그냥 계약직이죠. 그리고 정규직이라는 것은 사회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목적이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지위향상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관내에 보면 종사자 현황이 1,750명이에요. 그리고 종사자 분들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695명인데 이 695명이란 사회복지사 분들이 다 정규직은 아닐 거란 말이죠. 이 중에는 비정규직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분 포함하고 그리고 종사자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랑 정규직이 나누어져 있는데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까지 차이는 없었는지? 어차피 목적이 처우개선이나 지위 향상인데 기존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지원에 대해서 차이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조 정의 1호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라고 하는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2조 1호에 명시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쪽에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내용은 다행히 7쪽에 붙어있습니다. 7쪽부터 보시면 2조 1호에 아까 1,700명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반을 말씀드린다고 관련된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계획이 있고 시비나 국비를 가져다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을 힐링이나 또는 그런 캠프를 하는데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국한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보육종사자, 청소년센터, 청소년지도사들, 또는 아이를 방문해서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총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 그렇기 때문에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당에 관한 내용들은 이 조례에서 감히 규모나 대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향후에는 얼마 수당을 드린다는 것까지는 도대체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일정 부분 현 단계에서는 선언적인 조례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보시면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도 자료에 의하지 않으면 그 수가 얼마나 될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을 상황이고요. 또 어린이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400개소 가까이 되는 어린이집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법률에 따른 종사하는 인력들을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또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의원님, 마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는 구청에서 별도로 수당 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재정복지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명절수당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됐잖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장기근속수당도 됐잖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무엇을 해줬습니까? 국비에서 1억 받아와서 그것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초안을 잡아서 쓸 수 있게끔 초석을 마련해 주고자 그나마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그럼 상위법에 있는 것을 법을 바꾸어서 송파구 법으로 바꾸자, 이것은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고요. 아까 이문재 위원님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기관에 잠시 근무할 수 있는 진짜 계약직이고, 정규직은 거기에서 근무하면 호봉이 올라가요. 사회복지사도 근속수당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호봉이 올라가고, 공무원하고 차이점은 공무원은 장기적으로 공직에 있을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관의 명칭이 바뀌면 또 이동을 해야 되고 휴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별도로 예산이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조례에 보면 5조에 구청장의 책무에서 있고, 또 7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차후적으로 송파구청에 예산이 있어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장기근속수당을 지불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적으로 또 다른 발의자가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답변 아까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여성보육과장님은 별도 예산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필요 없다’는 거는 아니고요. 국장님이 방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대상이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당 같은 것을 여기다 언급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예산 필요하죠.

저는 그 말씀인 거예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쓰고 집행부가 의원님 발의이지만 협업을 할 때 이런 하나하나의 문구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 별도의 예산 필요가 없어요? ‘추후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개선이면 제가 느끼는 것은 목적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 등’이에요. 복지사가 주가 되고 ‘등’에 의해서 종사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해석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모든 종사자가 혜택을 봐야 된다? 천만에 만만에 예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개선은 사회복지사 하나에 한정하는 게 맞아요. 왜 맞느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에 단순히 종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수당 주고 똑같이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그 과정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을 취득해서 전문성을 제고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게 맞지 거지, 말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시설 종사자 전체를 다 지원한다? 그거는 목적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안들을 집행부는 왜 면밀하게 제시를 못해요? 그러면 초기에 한 몇 백 명 되는 복지사들한테도 일단은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바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종사자들이 자격증을 따도록 유도하고 분위기 조성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여성보육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해 줘야 된다?

이게 수당 문제라면 그렇게 한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처우개선이기 때문에 폭넓게 해 놓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수반되고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한정을 해야 돼요. 너무 넓게 해버리면 나중에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왜 법을 만듭니까? 법은 목적과 범위를 딱 특정해 놓는 거예요. 무한정 늘려놓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전문가시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막 늘려놔도 돼요? 나중에 예산도 다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제가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드리자면…

정명숙 의원님 말씀은 제안자로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집행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문에도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또 합리적인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조례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담으면 좋은데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 시행규칙을 필요시 그때그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정하는 절차이행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위임해 주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잡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가 흔들려 버리면,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규칙으로 위임해 드려도 돼요. 그렇지만 큰 아웃라인은 조례에 담고 가야 돼요. 그게 흔들리면 나중에 집행하는 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금 제시하신 7쪽의 정의에서 보신 바와 같이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 법률이 모두 종사자들로서 지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리 대강을 정한다고 해도 조례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제안을 해서 이런 안건이 올라가게 되면 의원 체면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거는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지국이나 여성보육과장님은 최소한 무엇을 해주셨어야 되느냐? 매 연연이 수당은 못 집어넣더라도 1년의 체육대회 지원할 수 있는 경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실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지사들 체육대회 가을에 한 번 한다든지 할 때 최소한 비용을 담아주면 ‘아, 우리가 조금이라도 처우가 개선되는구나.’ 느끼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겠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도 돈이 없어요,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만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강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발의하신 의원님도 신바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복지사들한테 ‘아, 의원님이 처음에는 미약하나마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이거 만들어 놓으면 지금 통과만 됐어. 향후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참 무책임한 거예요, 집행부도. 저 같으면 최소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연말 체육대회 비용이나 세미나 비용 일부라도 담아줌으로써 발의한 의원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에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님.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의원이 발의하는데 예산이 별도조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명색이 처우개선인데.

아까도 답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재정현황이 좀 안 좋고…

재정현황이 안 좋으면 겨울에 담아요. 이번에 편성하실 거 아니에요. 편성할 때 돈이 없으면 체육대회 경비 비용이라도 조금 일부 지원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진정한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니까요, 집행부가. 조례만 달랑 만들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답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공무원이 2만원씩 받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송기봉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은 상위법 그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고칠 수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일단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초석을 만들어 놓고자 조례 발의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욕심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동료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셨는데 수당을 한 달에 2만원씩이라도 주면 그것도 3년 이상 사회복지사 하니까 456명이더라고요. 1년에 한 1억 1,000만원 나가더라고요. 송파구에는 인구가 많고 또 장애인, 노인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다보니까 예산이 의외로 더 많이 추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을 적용하지 못한 부분은 그 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얘긴 거예요. 그러니까 작성을 하실 때 추후 별도예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명확한데,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에서 1억씩 내려오는 게 있어요.

구비가 아닌 국비나 시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명숙 발의자 의원님 이야기는 구비 반영 아니고 국비나 시비가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 기틀을 마련한 여기에다 반영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럼 구비를 반영 안 해도 되겠네.

그럼 구비가 하나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필요 없다는 거네.

그래서 만약에 2만원씩 수당을 넣으면 구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구비가 지금 상태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구비에서 사회복지사들한테 해준 것은 없어요. 국비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충분한 질의·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명숙 의원님 노력 많이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