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제294회 제1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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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하남도시공사, 하남문화재단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기관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하남도시공사 사장 김경수

영준

이영준위원장

하남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행정사무감사 같은 감사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받아봤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증인 선서할 때 오른손 들고 하시는 것 혹시 모르시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잠깐 잊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차후로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코로나 지금 사태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본 행감장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 질의하시거나 답변하시는 분들 빼고는 가급적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남도시공사 소관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천현교산지구 H1 프로젝트 소송 진행 과정, 마블링시티 부지 매각 관련 자료,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 이 항목들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좀 연결되어 있다 보니 개별항목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질의하고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와이파이 켜놓으신 분 계시면 가급적 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사장님 이하 팀장님들 저기 자료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책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책자 보이시나요? 저게 뭔지 아시지요? 사장님, 혹시 저거 자료 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방금 이야기 들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 내역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내역이라고 하는 것하고 영수증을 낱장 복사를 해서 내부품의서와 함께 그렇게 제본을 떠달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양이 저렇게 많은 분량이면 사전에 협의를 좀 통해서 분량이 많아지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좋을까를 사전에 의논하는 게 기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이만큼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수증을 낱장 복사를 해서. 단면복사. 저것도 제본을 맡겼어요. 똑같은 영수증이 또 두 장씩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 사비로 저걸 작성,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다라고 하면 저렇게 했을까요?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제본책이지요. 물론 금액이 뭐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인식이 저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사장님,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 100% 인정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사실 우리 결산할 때 최종 결산액이 100원이 틀리고 1,000원이 틀려도 틀린 겁니다. 돈이 안 맞으면 야, 이게 어디서 틀렸나 다시 찾아내서 맞춰야 된다라고 하게 돼요. 감사히 봤습니다. 고맙게 다 봤는데, 물론 개별 위원님들도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검토하고 계산한 게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돈도 틀립니다. 기껏 세금 들여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놓고 돈도 틀리고. 그런데 결산서는 또 맞았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3년 생활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간에 제가 봐왔던 모습이 참 그렇지가 못해요. 저게 그냥 대충 한 번 보고 넘어갈 일입니까? 제본을 맡기면서도 한 번 보지도 않았다는 소리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저 자료를 보시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하게 위원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사장님하고 뒤에 우리 팀장님들, 요즘에 사업 준비하시느라 여러 가지 힘드시기도 하시겠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드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감 시작하기 전에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저 책자를 받는 순간부터 ‘어, 이게 뭐지?’ 하고 펼쳐보는 순간 다 한마디씩 너무 황당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책자를 갖다 주고 다시 회수하러 오시는 것도 저는 너무 그것도 황당했어요. 처음에, 처음부터 그러면 이걸로 정리해서, 두 번째 갖다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얼마 드셨어요? 업무추진비 정리해서 갖다 주셨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렇게 갖다 주시고 저걸 회수하러 오셨었어요. 그 부분도 너무 황당해서. 이거 돈 안 들어갔지요? 그냥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해 주시지. 저거 몇 세트 하셨습니까? 우리 사장님. 그리고 오늘 저걸 여기서 처음 알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맞으신가요? 우리 팀장님, 뒤에.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거 어느 팀장님이시지요, 그때 오신 팀장님. 이거 담당 팀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 좀……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팀장님, 이거 갖고 오시면서 회수하러 오셨었잖아요. 물론 그때 죄송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데 사장님한테 이런 걸 얘기를 안 하세요? 당연히 이게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다 하셨는데 여기에 갖다 놓으면 사장님한테 한두 분은 분명히 질문을 할 텐데 왜 사장님한테 보고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죄송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안 하셨어요? 했는데 사장님 모른다니까 안 하셨다고 했겠지요? 들어가세요. 우리 사장님, 이거 몇 세트 하셨어요? 저게 3권씩 해서 몇 세트 하셨어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몇 세트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미숙

방미숙의원

저게 업무추진비가 3권씩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세트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번에 저렇게 자료 제출을 좀 미숙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미숙

방미숙의원

감사 우리 사장님 해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은 도시공사에서 오래 전부터 다 근무하신 분들이시고 베테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사소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성의도 없이 원본 갖다 그냥 업체에 맡겨서 양쪽도 아니고 한 면에다가, 양면도 아니야. 한 면에다가. 저게 190만 원 들은 거고요. 제가 자료를 갖고 와 보라 그랬어요. 60권. 60권 하셨어요, 60권. 돈 하나도 안 들여서 하는데 도시공사 그렇게 돈이 많은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다 집에 계시면, 내 살림 같으면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시겠냐고. 190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다 보는 이 책자 전체 다 해서 24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시공사 덜렁 한 부서 하는 데 190만 원씩, 그것도 자료 제출한 게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게, 도시공사 사장님 고개 끄떡끄떡하지 마시고 계세요. 그냥 계속, 모르신다면서요. 그런데 뭘 까딱까딱하고 계세요? 자료부터 도시공사는 다음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이런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보내주신 답변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100% 정확하다라고는 저도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분석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료 요청, 자료 제출이 100%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행감 답변자료 기본으로 분석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행감 질의항목 중에 본 위원장이 중점적으로 봤던 내용이 마블링시티개발 쪽입니다. 사장님, 이 마블링시티개발과 하남도시공사는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사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마스크 벗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분법 적용을 하는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대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마블링시티개발과 하남도시공사 결산 내용, 그런 내용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틀어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장이 중점적으로 정리한 부분은 결산 부분입니다. 마블링시티개발과 하남도시공사 결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쪽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거나 불확실성이 보여지는 부분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하남도시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결과 오차가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뒤에 위탁 내역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 제가 참고적으로 여기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먼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마루공원 청소용역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6-84페이지. 사장님, 찾으셨나요? 36-84. 민간위탁 현황. 찾으셨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루공원 청소용역이 있어요. 주식회사 풍성크린시스템 있지요? 그리고 합자회사 국토상사. 본 위원이 보기에 주식회사 풍성크린시스템이 마루공원 청소용역으로 2018년 1년간 위탁을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합자회사 국토상사가 2019년 1년간 마루공원 청소용역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이것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괜찮으시면 본 위원장이 좀 편하게 일어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서 엑셀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날, 그리고 2017년 12월 27일 날 2018년 마루공원 청소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풍성크린시스템이 1억 3,900이고요. 마루공원 청소용역. 그리고 그다음 날 한화이엔지에서 마루공원 이번에는 또 장례식장 청소용역으로 1억 3,400만 원이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와서는, 이건 2019년도 용역이겠지요. 우리 답변자료에 보면 풍성크린시스템이 2018년 청소용역을 한 걸로 보여지고 국토상사가 2019년에 한 걸로 보여지는데 한화이엔지가 추가로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마루공원 청소용역이 무슨 장례식장 별도로 청소용역이 1억 3,400 동일, 거의 유사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2018년에 와서도 풍성크린시스템이 1억 4,400, 국토상사가 1억 8,900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건 제가 팀장으로 하여금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우리 팀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지역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복지팀장 한병일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답변하실 때에는 마스크 잠깐 벗어두셔도 괜찮습니다.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지역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복지팀장 한병일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1월 달부터 12월 30일까지 계약은……

영준

이영준위원장

팀장님, 그냥 짧게 제가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지역복지팀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합자회사 국토상사에 대한 부분은 변경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기억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2개 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게 맞습니까?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지역복지팀장

그러니까 당초에……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아니오로 답해 보세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지역복지팀장

당초에 체결되고 변경으로 체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변경이요? 같은 회사인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지역복지팀장

지금 2018년도 것은 주식회사 풍성크린시스템이 맞고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럼 한화이엔지는 뭐지요? 똑같이 마루공원 청소용역으로 보여지는데 거의 유사한 금액 1억 3,400만 원이, 이거 게시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거. 제가 다 들어가서 확인해 봤어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지역복지팀장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최종적인 계약은 합자회사 국토상사와 계약이 됐습니다. 그 전에 아마……

영준

이영준위원장

팀장님, 여기 빨간 박스에 있는 것은 2017년 12월 달에 계약 체결을 해서 2018년도에 용역을 한 거고요. 이 파란 박스는 2018년도 12월 달에 계약 체결을 해서 2019년에 용역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답변서에 풍성크린시스템이 하남시 마루공원 청소용역으로 2018년도에 일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이 돼 있는데 한화이엔지라고 추가로 더 있다라는 거예요, 1억 3,400만 원이. 이게 맞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지역복지팀장

한화는 지금 저희들 계약사항에 없는 내용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없는데 공개가, 게시가 돼 있습니까?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지역복지팀장

그건 아마 최종적인 계약은……

영준

이영준위원장

팀장님, 최종적인 계약은 여기서 맺어졌잖아요, 풍성크린시스템.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지역복지팀장

예.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제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담당 아니십니까?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지역복지팀장

기존에 우리 지역복지팀장 계약 담당하시는 분 제가 바꿔드릴게요.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도시미래팀장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한화이엔지랑 마루공원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했고요. 2018년도에는 풍성크린시스템이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국토상사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에 계약된 한화이엔지의 계약 건은 변경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과 감소한 부분이 있지만 최종적인 계약금액만 거기에 표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질문 요지는요. 동일한 마루공원 청소용역인 걸로 보여지는데 풍성크린시스템과 용역계약을 맺어서 했다고 하는 답변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한화이엔지는 저기 답변서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된 내용은 또 올라와 있어요. 왜 2개로 동일한 용역이 계약 체결됐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답변서상에 왜 이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도시미래팀장

풍성크린시스템 계약 기간은……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드릴 테니까 짧게 하시자고요. 요약할 테니까. 별도로 계약 체결된 것 맞나요?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도시미래팀장

예. 2018년에 풍성크린시스템에 계약한 건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따지지 말고 풍성크린시스템, 한화이엔지 별도 계약된 게 맞는지 물어보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해 보세요, 짧게. 시간 많이 가니까.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도시미래팀장

그런데 잠깐 설명을 드리려면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니,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일단 답변만 줘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만. 맞습니까?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도시미래팀장

2017년에 한화이엔지는 변경계약을 한 건이고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변경계약 했으면 계약 체결된 거지요?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도시미래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 주시면 되잖아요. 자꾸 말 갖다가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많이 가니까 제가 짧게 짧게 할 거예요. 어차피 저도 확인 다 해 봤습니다.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도시미래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2018년도에는 풍성크린시스템하고 또 계약 체결했지요?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도시미래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게 아마 변경계약이 이거 같아요. 맞지요? 저걸 보세요. 저쪽 걸로. 맨 밑에 보면 풍성크린시스템이 또 있지요?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도시미래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애시당초에 1억 4,400만 원이 1억 4,100만 원으로 아마 변경된 것으로 보여는 집니다, 저는. 맞나요?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도시미래팀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데 중간에 국토상사가 또 들어왔어요, 1억 8,900만 원이. 맞습니까, 계약 체결된 것? 맞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도시미래팀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도시미래팀장

저 잠깐 말씀드릴 것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일단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도시미래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 답변서상 마루공원 청소용역이 2018년도에는 풍성크린시스템, 2019년도에는 국토상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계약 체결 내용은 동일한 용역으로 보여지는데 장례식장이 얼마나 크길래 동일한 금액으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건지 참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답변서상에 있는 풍성크린시스템 이 한 가지만 결산서에 올라간 건지, 한화이엔지 건도 결산서에 반영이 된 건지, 또 2019년도에 와서 국토상사, 풍성크린 2개가 별도로 또 다시 올라가는 게 맞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답변서상에 하나씩만 올려놨어요, 분명히. 그런데 본 위원장도 마루공원 여러 번 다녀봐서 아는데요. 마루공원 청소용역하고 장례식장 청소용역이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장례식장이 얼마나 대단히 크다고요? 만약에 별도로 했다라면 이 또한 과도한 지출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마루공원 청소용역. 다른 부분들도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관계상 이 마루공원 용역 건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서에 있는 내용하고 본 위원장이 정리한 자료 내용하고 금액이 일단은 안 맞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액이 결산에 반영돼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남도시공사 결산서 자체에 대한 불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청소용역으로 계약 다 체결됐습니다. 풍성크린시스템, 이번에는 장례식장 청소용역 한화이엔지 주식회사. 여기 담당자 다 나와 있어요. 또 청소용역 이번에는 2018년에 가서 풍성크린, 국토상사. 이건 뭐 변경이겠지요? 장난으로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팀장님, 이제 됐습니다. 정리됐으니까 자리하시고요. 본 위원장이 팀장님들,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으로서 정말 잘못된 부분, 의혹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결산내역 공개하게 돼 있습니까, 사장님?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우리 하남도시공사 공개내역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다운받으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결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5년, 16, 17, 18. 하도 궁금해서 여기 제가 표시해 놨어요. 여기 엑셀 있지요? 엑셀파일.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년부터 19년까지 그냥 다 빈 란이에요, 빈 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엑셀파일을 다운받으려고 클릭을 딱 했더니만, 해서 짠 열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뭘 보라고 올려놓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제목만 결산서라고 해서 엑셀파일 싹 올려놓고. 그러니 공개가 안 된 거지요. 공개가 안 돼 있으니 이제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저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H1 프로젝트 건 소송 진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결산상에는 이 소송 내역도 반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장님 아시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주요 소송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산에 반영 안 됐다라는 거지요. 수의계약도 마찬가지. 2015년부터 18년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공개한 내역이. 자, 이러니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결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만 봐서는 본 위원장 판단으로 이런 건 분명히 결산에 반영 안 됐을 거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서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건 마블링시티개발, 마블링시티개발 자체적으로 지금 소송 진행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마블링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몇 건이 있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 (관계 직원과 대화)

영준

이영준위원장

팀장님, 아니, 사장님 파악이 아직 안 되시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3,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금액이 대략 얼마인 줄 아시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마블링 소송 관련된 게 크고 작은 게 있는데 지금 그걸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제일 큰 것은 두 자리 숫자 10억대가 넘는 숫자의 소송이 걸려 있고 그 이하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만 일단 마블링시티개발의 최대 지분 투자자가 하남도시공사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대우건설하고 합자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중요한 소송 정도는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그걸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지금 마블링시티개발 자체 소송 걸려 있는 게요, 본 위원장 파악한 바로는 3건이 있고요. 소송가액이 134억입니다. 그 내용도 결국은 우리 하남도시공사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일단 고맙게 잘 봤습니다. 힘들여서 가지고 오신 것. 이 내용은 다른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금액이 어쨌든 맞지 않더라.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결산서 손익계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수입액이 이만큼 있고 돈 쓴 게 이만큼 있어 가지고 수입액이 더 크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돈이 양쪽에 수입과 지출이 똑같이 되는 게 이게 결산이잖아요. 그냥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요. 업무추진비,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업무추진비 내역 게시하시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이건 지출된 영수증 가져오신 거고요. 여기 앞에 보면 월별로 금액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된 자료도 올라가 있고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게 안 맞습니다, 돈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업무추진비 금액하고 이거하고 안 맞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결산서상에 이 최종 금액은 양쪽이 다 맞아졌는데 중간에 돈이 틀렸으면 이게 어디서 틀렸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여기서 틀린 건지, 여기서 틀린 건지, 이 돈이 여기로 간 건지, 아니면 이 돈을 빼고 이 돈에서 여기로 가져온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지역현안사업 1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하 많은 분들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유독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지금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고충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우리 하남도시공사,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부분만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본적으로 여기지요? U1. 여기 황산에서 쭉 들어오다 보면 지금 지식산업센터, 여기 공동주택, 이 부지에 도시지원시설용지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 처음에 자동차 부품상가 유치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래서 PFV가 설립이 됐지요? 하남마블링시티개발 주식회사와 하남마블링시티. 이건 기본 현황입니다, 그냥. 다른 부분들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좀 이해하는 데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 약간 이걸 보면서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게 우연치 않게 민간 출자자에 대우증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우증권이 알고 봤더니 미래에셋대우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래에셋이 2017년도,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겠지요. H1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했었던 컨소시엄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연결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PFV를 설립을 하면서 마블링시티개발이라고 하는 이 SPC, PFV가 설립이 됐고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는 마블링시티, AMC. 이게 자산관리회사예요. 다 아실 거예요, 이건. 그런데 혹시라도 좀 혼동이 올까봐 제가 간략하게 그냥 정리만 한 겁니다. 마블링시티개발이 SPC, 페이퍼컴퍼니고 AMC라고 하는 건 마블링시티가 마블링시티개발이라고 하는 이 SPC를 관리하는 실질적인 회사인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럼 모든 재무는, 재무구조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다 이 PFV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PFV가 하남도시공사 결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맞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의문점이 PFV는 AMC 자산관리회사를 별도로 설립을 해서 위탁계약을 맺어야 되는 게 법인세법 기본규정이에요. 아시나요? 그렇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자산관리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자해서 하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위탁계약서 체결되어 있나요? 위탁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관계가 밀접한 쌍둥이 회사라서.

영준

이영준위원장

애시당초에 자동차 부품상가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마블링시티개발이 중간에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어져 있지요?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도시지원시설용지가 매각이 됐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럼 처음에 계획 변경을 통해서 용도가 변경된 겁니다.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최종적인 분석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관공서 하남도시공사, 남양주, 광주도시공사 관하고 대우건설, 한국산업, 미래에셋대우 포함해서 마블링시티개발이라고 하는 PFV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마블링시티라고 하는 AMC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서 위탁계약을 맺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PFV를 기준으로 토지수용보상을 했었지요, 토지수용?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주 오래 전 일이라 가지고요.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을 했는데 이제 소송이 걸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 와중에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맞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 상태에서 경기도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해 줬어요. 이 보상금 소송은 모 업체가 승소했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보상금 지급이 잘못돼서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350억을 증액 지급해야 된다. 그에 따른 법정이자 70억을 별도로 지출해야 된다. 다 지출 처리됐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결산에 반영이 됐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당연히 PFV 결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 위원장도 알 길은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것이 하남도시공사 결산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상고는 포기했습니다. 1심, 2심 다 져 가지고 이건 도저히 해 봐야 안 된다, 포기하자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결국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 업무처리 미스로 보상금 소송이 걸렸고 그 결과로 보상금을 350억 더 증액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생돈 법정이자 70억이 추가로 더 지출해야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결국 뭘까요?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치더라도 그에 따라 70억이라는 법정이자는 그냥 지출이 된다는 거지요. 하남도시공사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지요, 이건. 맞습니까? 맞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숫자가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결국 이 70억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하남도시공사 재무구조가 나빠지게 된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로 인해서 하남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70억 돈만큼 줄어드는 거겠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마블링시티가 부지 위탁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부지를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했는데, 공급가액, 입찰공고 내셨지요? 냈지요, 당연히?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당연히.

영준

이영준위원장

법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핵심적인 일단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아까 여기서 용도를 변경을 했는데요. 변경 근거가 있나요? 용도를 변경한 근거. 자동차 부품상가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 유통물류시설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지식산업센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용도가 변경이 된 거고 유통물류시설과 지식산업센터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 용도가 51%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목적이 달성되느냐 안 되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가격 또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변경한 이유하고 근거가 혹시 있으신가요?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팀장이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Yes or No만 할까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니, 상세한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괜찮고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근거는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걸 변경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변경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두 가지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두 개 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어떤 게 있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근거하고……

영준

이영준위원장

근거가 어떤 건가요? 근거자료가 뭐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근거, 조금 더 세부적인 것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럼 팀장님이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김신겸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마블링에 파견 나가서 직접 실무를 했기 때문에 이걸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그래서 지금 이건 경기……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만 주세요. 용도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용도변경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인가를 받으면서, 개발계획을 받으면서 도시지원시설이 전체 면적의 10%였습니다. 거기서 도시지원시설을 20%로 늘리라고 경기도에서 의견이 와서 그걸 우리가 수용을 해 가지고 면적이 2배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용도는 도시지원시설로 그대로 동일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요, 크게 보면 도시지원시설용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 사용하는 용도.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용도는 그 중간에 자동차 부품에서 자기네들하고 먼저 협약을 맺어서 MOU를 맺자고 요청한 사항이지, 거기에다 먼저 주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용도는 똑같은 거예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하남시에서 그 당시에 MOU도 체결하고 다 추진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었거든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러니까 MOU까지만 체결하고 그다음 진행은 없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애시당초 유통물류시설로써 활용하려고 했던 계획이란 말이지요. 그 상태에서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바뀐 것 아닌가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도시지원시설로 용도는 동일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니까 도시지원시설용지는 맞아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중에서……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가, 주 용도가……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건축물의 용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변하지 않습니까?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확인자료 그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경시킨 자료가 있습니까?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용역 시행자료.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진행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의견이 왔고 그걸 우리가 수용을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됐습니다. 이렇게 큰 틀이 나와 있는데요. 이중에서 그 과정에 사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지를 이제 매각을 합니다. 입찰공고가 이렇게 났습니다. 경쟁입찰로 공급가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입찰유의서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입찰유의서 중에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괄호를 쳐 놓고 “단독응찰도 유효하다.”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 계약법상에요, 기본 틀이, 이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한 게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데 계약법은 모든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조성토지공급은 경쟁입찰방법에 따른다라고 기본원칙이 법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경쟁입찰이 안 될 경우에 추첨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이 원칙, 그다음 추첨, 수의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를 보니 어느 특정 업체 한 업체가 입찰을 했어요. 맞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그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낙찰가액이 공급예정가에 더하기 3만 원 써내 가지고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든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공급예정가액이 있으면 그래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2명 이상 들어와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면 공급예정가보다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는 최고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데 한 업체만 들어와서 공급예정가에 더하기 3만 원 써내 가지고 낙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무슨 예측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게 참 이상해 가지고 저도 여기를 다 봤습니다. 조달청 계약 관련된 것은 조달청이 제일 우선적인 주무부서지요? 조달청 질의회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찰에 있어서 단독응찰하는 경우에도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 입찰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냐.”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단지 1명이 입찰한 것만으로 유효한 경쟁이 성립된다고 입찰유의서에 명시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어요. 단독응찰한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국토부에 질의회신을 받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더니, 우리 답변서 자료를 보니까요. “단독입찰도 유효하다.”라고 입찰유의문에 게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근거규정이 국토부 저 밑에 있는 그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럼 국토부 소관이지요, 그건. 그런데 그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더니 국토부에서 또 뭐라고 하냐 하면요. “그 1명, 1개 업체만 입찰자로 참가해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경우 경쟁입찰로 유효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자기들이 지침을 이렇게 써 놓고 또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실시한 일반경쟁입찰에 1개 업체만 입찰자로 참가했고 그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이런 입찰은 유효한 경쟁입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강하게 의문을 갖는 것은 우리 모든 업무는 상위법 준수가 기본인데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법을 도외시하고 무언가 결과물을 그림 그린 대로, 사전에 계획한 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눈가림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절차 위반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일단 지나간 일이니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H1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그 당시에 사장님이 계셨는지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도 결국은 입찰공고 내용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공사나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절차에 맞춰서 추첨을 하든 정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하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결국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다 이런 부분들이 파헤쳐질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게 아까는 좌우로 했는데 이건 위에서부터 쭉 내리면 벌어들인 돈, 나간 돈, 쭉쭉쭉 해 가지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그다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옵니다. 며칠 간 정말 검색해서 찾았어요. 마블링시티개발이 설립일이 2011년 돼 있지요.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매출을 하고 제품을 팔고 제품 파는 데 소요된 기본적인 원가 뺀 영업이익이, 기본적인 영업이익이 2019년도에 9억 나왔습니다. 정확히 9억은 아니에요. 8억 5,000 얼마입니다. 마블링시티개발 재무정보 매출액이 이 금액이고 영업이익이 8억 5,696만 원 나왔는데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억 8,000만 원. 우리 답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남마블링시티개발 주식회사 영업이익이 이게 얼마입니까? 단위가 1,000원이에요. 48억 7,000만 원을 적어놨습니다. 조금 전에 영업이익이 얼마였습니까? 이거 공시된 자료 같은데 기본적인 것만 있는 것 같은데요. 8억 5,000만 원. 영업이익이 8억 5,000만 원인데 우리 답변자료 보내주신 것 보니 앞에 4자에 콤마 붙어져 있어서 48억 7,000만 원. 40억이 지금 차이가 나게끔 올라왔습니다. 당기순이익 1억 4,900이라고 했지요? 당기순이익 이게 1억 4,900입니까? 이게 오타가 날 수 있는 숫자인가요? 분명히 공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분명히 결산서에 있을 겁니다, 마블링시티개발 결산서에. 그런데 1억 8,700만 원이 1억 4,900만 원으로 바뀌어져서 지금 답변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시의원 눈을 가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쓰다가 잘못 써 가지고 “아, 숫자가 살짝 하나 붙었어요.”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요? 시의원들 눈을 가리고 최종적으로 시민들 눈을 가리고 정보를 정확하게 안 주고 하면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겠지만 이런 내용 볼 줄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 중에. 아까 홈페이지에 게시 안 해 놨으니까 볼 수가 없어서 문제지, 정확하게 다 나와 있으면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부지기수예요. 이렇게 한 것 맞습니까? 분명히 영업이익이요, 8억 5,000만 원인데 48억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장 추론대로 하면 이 영업이익이 분명히 하남도시공사에서는 결산서 반영은 저 금액으로 했다라고 그냥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남도시공사 결산서 틀렸지요? 그렇지요?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 사실이 맞다면 결산서가 오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숫자가 약간 좀 이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숫자에 다소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니, 숫자에 사정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나중에 이따가 제가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니, 내부적인 사정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정이 있었으면 나름대로 이해는 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돈이라고 하는 건 금액이라고 하는 건 사정이 필요없는 거예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영수증이 왜 필요합니까? 저 영수증들이 모아져서 저게 나오는 건데 저게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답변서에 영업이익이 48억 올라와 있고 외부적으로 공시된 금액은 8억 5,000만 원이에요. 8억 5,000만 원과 48억이 같은 돈인가요? 이게 어떤 사정이 있다고 보이나요? 당기순이익도 안 맞잖아요. 1억 8,000, 1억 4,000. 4,000만 원이 틀리지요? 속된 말로 쓰다가 졸면서 잠깐 입력을 잘못했다고 쳐도 답변서 제출할 때는 검토 한 번 안하십니까? 대충해서 보낸 다음에 알아서 봐라 이겁니까? 알아서 챙겨라? 저것도 저만큼 잔뜩 놓고 알아서 봐라 이겁니까? 저거 밤새 봤습니다. 결국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시 의원들 눈을 가린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결산 틀렸지요, 저거 자체만 보면. 하남도시공사 저 금액이 반영됐다고 하면 하남도시공사 결산서 믿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마블링시티 개발 제가 요약한 건데요. 답변서 금액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정산금액은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는 금액 보니까 8억이에요. 1억 8,700. 사장님, 아까 마블링시티개발과 하남도시공사가 연결돼 있다고 했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지분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지요? 두 회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분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익하고 손실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계산을 했으려니 저는 볼 수 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다보면 지분법 손익이라고 하는 항목이 도출이 됩니다. 지분법 손익이 이익이나 손익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틀리게 되고 그게 틀리면 당기순이익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틀렸으니 지분법 손익이 틀리게 되고 그게 틀리니 하남도시공사 당기순이익도 틀리게 되겠지요? 논리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남도시공사 결산은 믿을 수 없다. 분명히 뭔가 틀렸다. 저거 틀렸지요.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리지요. 하남도시공사 당기순이익 틀리지요. 결산서 틀립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더 이상 팔 수 없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정리한 게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할까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일단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단 사장님, 이 내용이 한 가지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몇 가지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 간략히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마루공원 청소용역 관련된 부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우선 진심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이 부족했고 정보전달하는 노력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저희들이 숫자 회계처리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사장님! 일단 청소용역 관련해서,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청소 용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전달에 있어서 표현을 잘못한 건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은 매년 청소용역에 관련해서 한 업체씩 선정되고 한 업체가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계약이 변경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7년 12월 26, 27일에 2개가 계약이 나타났고 마치 1년에 2개 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계약을 하는 것처럼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럼 계약이 한 건이라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매년 한 건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계약이 변경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2017년 12월 26일, 12월 27일 하루 차이에 풍성크린 시스템이라는 회사와 계약 체결이 된 내역. 그리고 한화 이앤지라고 하는 회사와 계약체결된 내역. 하루 사이에 업체 이름이 바뀐 겁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업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매년 한 업체씩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26, 27일로 표기가 됐다는 실무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사장님! 이 내역은 계약체결한 내역이지 정산내역이 아니거든요, 서류 자체가.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릴까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정보공개 결산정보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정보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 알리미라는 중앙에 제도가 있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가 매우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지시해 놨는데 아직 그게 정리가 안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보공개를 반듯하게 모든 내용을 해야 되고 법규에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통계부분이라든지 자료실의 정비, 이런 것들을 이번 홈페이지 개편이 되면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기업알리미라는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전체적으로 다 잘 공개가 돼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관련해서 H1 소송이라든지 수의계약 등등 여러 가지 국제기준에 따라서 아니면 공기업 관련된 회계준칙에 따라서 결산에 반영할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주석의 범위를 넓혀서 말씀하신대로 결산서의 정보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제가 기본적으로 공기업결산 회계 관련해서는 회계법인한테 위탁해서 감사의견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결산서 내지는 손익계산서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거 잠깐만, 제가 간략히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몇 년 동안 하시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작년 연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서둘러야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2015년부터 자료가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앞전도 모르겠습니다만 추론을 해보면 그 앞전에도 당연히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정비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홈페이지 개편을 몇 년씩 합니까? 그 바람에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안 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막는 이런 행태가 맞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잘못된 겁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당연히 시정을 하셔야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이 과정들에 대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거에 보면 도시공사가 재무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오명이 있는 것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관공서이고 하니 기본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닌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몇 년 동안, 2015년부터 개편을 하고 결산자료, 수의계약 사항들 하나도 공개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영준

이영준위원장

사장님!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업무추진비 관련된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과정을 제대로 인지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해서 시켰는데 그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정보 전달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금액적인 오류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지방공기업 알리미에도 다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또 감사팀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4, 5월 달에도 감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결과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서로 숫자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부분이 어떤 사유로 안 맞게 됐는지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크게 오류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부분이요. 법에 경쟁입찰로 돼 있는데,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합리성이 결여돼 있거나 문제가 있는 듯 보이는 대목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작년 11월, 12월 달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심층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도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가 돼서 당사자들 소환조사도 하고 계좌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에서도 어떤 비리가 있거나 유효하지 않다거나 이런 결론을 내리기 매우 어렵다고 해서 감사가 종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쾌하게 합리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단독 입찰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감사원 감사조차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지적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나간 일로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지나간 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가벼운 문제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나간 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투명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 잘못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다음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틀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마블링시티 중요한 문제는 하남도시공사가 SPC를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군데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위원장님 지적 같습니다. 이건 좀 더 우리가 결산서라든지 이런 내용들 공개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치 48억, 8억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실무자들이 파악하기로는 연도가 조금 상이해서 결과치가 그렇게 숫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연도별로 숫자를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연도가 틀려서 금액이 틀렸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실무적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실무적으로 그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요. 진실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 본위원장이 보기에 시의회 시의원들 눈을 가리려는 이런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료 소명을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건 100%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아까 수치는 2014년과 2019년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2014년하고 19년하고 혼재가 돼있다고요? 영업이익을 몇 년치 한꺼번에 계산합니까? 사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답변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치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마블링시티개발 대표님 와 계신가요? 일단 잠깐만요. 제가 사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블링시티개발 관련해서 건설기계장비 체불금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마블링시티 투자자인 대우건설, 시행사인 대우건설의 1차 도급업체 지오웍스라는 회사인데 이 이 회사가 업체들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지오웍스가 지급을 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지오웍스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하남 관내업체가 자기들 서비스 대가를 지불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처리가 다 됐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협의가 아직 불충분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기본적인 법규 정리를 해보니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해서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은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체불이 확인된 경우 발주 기관에서 직불하도록 한다. 기본적인 관급공사를 할 때요. 이런 법 규정 제대로 준수가 되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그건 1차적으로 법규를 준수한 상황인데 시행사인 대우건설, 하남도시공사가 마블링시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우건설이 들어가 있는데 대우건설이 지오웍스라는 회사에 일을 시키고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오웍스 밑에 있는 지오웍스 2차 협력업체가 돈을 못 받은, 그러니까 지오웍스가 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1차적으로 법적으로는 일단 클리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무 하자가 없다고요?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데 있어서 대금 지급이 체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일단 법규위반이 없다는 얘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제가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최종적으로 관공서에 대한 이미지 추락으로 볼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남도시공사 이미지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법적인 부분 규정상의 문제하고 하남시 관내업체가 어찌됐든 간에 용역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마블링 대표님 잠깐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현재 마블링시티 개발에 걸려있는 소송 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소송 내역들 중에 이 내용이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별개 문제입니까?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 문제는 추가적으로,

소송은 아직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빠지고 정리가 돼야지 그나마라도 관공서 하남도시공사 이미지에 연결되는 잘못된 걸 끊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마치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미숙

방미숙의원

본 의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세부적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주셨지만 이게 사실 1년 전부터 불거졌다고 얘기를 들었고 어제 행감 하는 도중에 이분들이 저희 위원님들의 면담을 요청했어요. 도시개발과, 마블링 사장님, 그리고 도시공사랑 같이 자리를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발주처인 마블링에서 최대한 빨리 조속히 이걸 해결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는 하남에서 출자출연한 도시공사지요? 그리고 마블링은 도시공사에서 설립한 마블링시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우리시민들이 가서 공사를 한 부분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더샵에서, 더샵이 입주를 다 했어요. 물론 더샵은 하남시 사업은 아니었지만 거기에서 식당이라든지 건설기계 그리고 철물점 이런 부분에서 몇 억이라는 게 체불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가서 소장님하고 임원 분들 모시고 일단 우리 하남시분들 것만이라도 해결해 줘라 해서 해결을 흔쾌히 해주셨어요. 그게 한두 달에 한 건 아니지만 5, 6개월 거쳐서 해줬어요. 그런데 하물며 도시공사에서 설립한 마블링시티가 체불된 게 1억 7,000인가로 들었어요. 이 내용을 위원장님하고, 이게 한참 됐어요. 제가 분명히 사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린 적이 있고 위원장님이 김상호 시장님하고 자리를 했다는 얘기를 저는 어제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올 필요가 있었나 싶고 우리시의 이미지, 도시공사 이미지, 마블링 이미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에 관련된 법에 있어요.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설기계 대금 지급보증서 안에 당연히 줘야 된다, 꼭 해야 된다는 답이 들어있고 하도대금 직접 지급 관련된 법 안에도 꼭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법적인 건 잘 몰라요. 법은 잘 모르지만 관련법을 찾다 보니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이분들이 사실은 체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다음 공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체불에 대해서 정말로 본인들이 세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약자예요. 건설기계 노동자들한테 마블링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여기서 큰 이득을 보신 거잖아요, 하남시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마블링이나 대우에서 이런 게 그렇게 큰돈이 아니에요. 1년동안 분란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사장님 말씀, 여기 속기록에도 다 있잖아요.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겠다, 하도록 하겠다는 건 해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해주셔서 마블링 거기 준공 다 떨어져서 얼마 있으면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깨끗이. 하남시의 이미지가 잘 남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계시므로 마블링시티 대표님 그만 퇴장하셔도 됩니다. 아까 그 내용에 이어서 사장님께 질문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답변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틀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지분법 손익에도 영향을 미치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하남도시공사 결산이 오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 그러니까 SPC AMC 회사의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하남도시공사 결산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요하고 또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예시로 들었던 숫자 자체는 실무자들이 파악해 본 결과 연도에 상이한 점이 있어서 그 점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제외하고는 결산서 자체는 회계사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을 받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별 문제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별 문제 없다라기 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회계는 적정하다고 감사의견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본위원장이 제일 의문점을 가졌던 건 하남도시공사 결산이 과연 정확한 것이 맞느냐. 물론 용역을 통해서 결산을 보긴 합니다만 그리고 감사의견이 당연히 첨부가 됩니다만 그 자체가 무조건 맞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용상으로 분명히 틀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맞춰야지 결산이 되기 때문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요. 하남도시공사 결산에 신뢰성을 줄 수 없는 중요한 몇 가지 항목들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몇 가지 항목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문점을 갖는 게 이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답변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2018년도 마블링시티개발 배당금 35억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9년도에 45억 돼 있습니다. 맞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2019년도에는 배당을 뺐다고 표시해 놨어요. 괄호 치는 게 빼는 의미 아닌가요? 법무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팀장님들, 물론 사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보충 메모 전해 주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개별적으로 마구 일어나서 답변하지 마세요.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안 틀렸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행감 답변자료 장난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었으면 검토정도는 해봐야지요. 돈 틀리면 어떤 게 틀린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제가 다른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돈이 틀리면 모든 게 다 틀리게 되는 거고 그 결과는 하남시민에게 하남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올 수 밖에 없다는 걸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거 담당이십니까?

광섭

심광섭하남도시공사법무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회계에서 괄호 치는 건 마이너스 의미지요?

광섭

심광섭하남도시공사법무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마블링시티개발 주식회사에 하남도시공사가 2019년도에 배당을 45억을 해줬습니까?

광섭

심광섭하남도시공사법무감사팀장

해주지 않았고 미지급 배당금으로 결산서에 기록돼 있고요. 배당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미지급 배당금이요? 어디가 어디에서?

광섭

심광섭하남도시공사법무감사팀장

마블링시티개발에서 저희가 배당금을 말씀하신대로 저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아서 마이너스로 돼 있고 결산서상에는 미지급 배당금으로, 받아야 될 돈으로 기록을 해 놨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는 배당금 35억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까?

광섭

심광섭하남도시공사법무감사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받았어요?

광섭

심광섭하남도시공사법무감사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받았는데 결산서상에 못 받았다고 표시해 놨습니까?

광섭

심광섭하남도시공사법무감사팀장

2019년도 부분에 대해서 못 받은 걸로 미지급 배당금으로 기록을 해 놨고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보세요. 배당이라고 해서 괄호 친 건 말씀하신 것처럼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지요? 괄호가 없으면 줬다는 거지요?

광섭

심광섭하남도시공사법무감사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맞지요?

광섭

심광섭하남도시공사법무감사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줬냐고요, 배당금. 결산서 가서 한번 보세요. 줬나? 안줬습니다. 도시공사가 못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맞나요?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광섭

심광섭하남도시공사법무감사팀장

확인해 봤는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 못 받은 걸 확인했고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혹시 이 업무 말고 다른 것도 보십니까?

광섭

심광섭하남도시공사법무감사팀장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 업무만 전담하시나요?

광섭

심광섭하남도시공사법무감사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자기 업무 전담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조차 돈이 한두푼이에요? 35억, 45억이에요. 이 돈이 하남도시공사에 들어오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로서.

광섭

심광섭하남도시공사법무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인 금액 하나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답변자료 오는데 이런 식으로 오고 시의원들이 이런 거 볼 줄 몰라서 대충해서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섭

심광섭하남도시공사법무감사팀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제가 분석한 게 맞으면 2018년도, 2019년도 하남 마블링시티개발에서 하남도시공사로 배당금이 넘어왔어야 되는데 35억, 45억이 왔어야 되는데 이 돈이 안 왔어요. 이 배당금 35억은 2017년도 배당금입니다. 아십니까?

광섭

심광섭하남도시공사법무감사팀장

2018년도에 배당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017년도 분은 2017년도 정기에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은 혹시 배당 관련된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배당은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 회계 전문가니까 회계 배당으로 처리된 것은 반드시,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보고 받으셨냐고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어떤 부분이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배당 처리한 내역을 보고 받으셨냐고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분법 손익과 그때그때 실현된 배당 이익에 관한 배당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다만 45억 괄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괄호의 의미가 아무 것도 안 쓰여 있어서 송구스러운데 그부분은 제가 잘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고 밑에 35억 8,000 그부분 배당은 기본적으로 회계 장부가 정리된 이상 현금으로 들어오든지 미수익 자산으로 해서 우리가 권리를 인식하든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하남도시공사가 48% 출자지분으로 해서 세운 법인인 하남마블링시티개발은 여기서 배당이 얼마가 나는지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하남도시공사에 그 금액이 정확히 들어오는지 기본적으로 파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에도 직원들이 가서 보고 결산서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정확하다는 건 제가 정확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배당으로 적시된 금액은 반드시 하남도시공사에 현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다 들어왔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괄호친 부분에 대한 의미 파악은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봐야 되는데.

영준

이영준위원장

똑같다고 보면.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배당에 쓰여 있는 건 하남도시공사 금고에 들어와야 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배당금액을 아니면 분할해서 지급할 것이냐 하는 것은 AMC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2018년도에 마블링시티개발 배당이라고 해서 35억 표시한 금액이 아직 하남시에 안 들어왔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기본적으로 배당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체크 안 해 보십니까? 이거 가장 기본인데 중요하고. 배당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배당이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것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할 것인지 분할해서 지급할 건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현금이 유입되는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35억에 관한 배당이 의결되면 반드시 들어온다는 거지요. 들어오는데 시기, 시점, 어떤 경과를 거쳐서 들어오느냐는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블링시티개발에서 도시공사로 배당이 들어옵니다.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을 통해서 배당액이 74억 결정됐습니다. 그중에 하남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48% 지분율에 따라서 배당금 35억이 결정된 겁니다.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2018년도 결산을 통해서 45억이 확정된 거고요. 2017년도 분이 35억이면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주신 것처럼 약간 늦게 받는다손치더라도 2017년도 12월말 지났으면 2018년, 2019년 지금 2020년이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아직 다 못 받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남도시공사의 이익이 돼야 될 돈이,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마블링시티에 만약에 배당 의결이 됐는데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거기에 당연히 법정 이자를 붙여서 다시 하남도시공사에 줘야 되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법정이자까지 따라붙겠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 부분을 사장님이 체크를 수시로 하시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저번에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35억이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들어왔는지는 제가 몰라요. 다만 35억이라는 돈이 일정부분은 현금으로 어느 시점에 들어오고 일정 부분은 기타미수금으로 남았다가 나중에 들어오고 이런 건 파악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예를 들면 같이 수반돼서 들어온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배당금 총액이 82억입니다. 이건 하남도시공사에서 마블링시티개발로부터 받아야 될 배당금, 못 받은 미수액이요. 81억 7,800만 원이에요. 왜 돈이 안 맞습니까? 마블링시티에서 하남도시공사에 줄 돈은 82억인데 여기서 못 받은 돈이 81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분이 2018년, 2019년, 2020년 최하 2년이 지났는데 2년 기간 동안 저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내용 기준표 중에 일 년 이내에 주게끔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배당금 지급은 상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제가 상법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감사의견서 감사보고서 내용에 보면 미지급 배당금은 최하 유동부채로 해서 1년 기간을 줘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당연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018년 1년은 건너뛴다고 쳐도 2019년도 중에는 35억은 다 들어와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남도시공사가 회계 저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미수를 하게 되면 미수에 이자를 붙어서 하는 거고 만약에 1년을 넘게 되면 대출 개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가지만 우리가 원래 원금과 거기에 관련된 이자는 항상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들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 돈 전체가 왜 다 못 받은 돈으로 표시돼 있습니까? 한 푼도 못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결산서에 보면 기타미수금이라고 해서 저 돈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소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블링시티가 자금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파이낸싱 개념으로 활용하고 이자를 하남도시공사에 지불하는 계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배당금을 방치해서 하남도시공사 결산이 부정확하다든지 또는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일단 그러기를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하남도시공사에도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35억이라는 돈이 어찌됐든 2019년 정도에 돈이 들어와야지 그 돈 가지고 활용할 텐데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사회에서 충분히,

영준

이영준위원장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요지는 적시에 배당금이 하남도시공사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남도시공사 재무구조가 개선이 못됐다. 저 돈이 있었으면 저 돈만큼 유용하게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저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회를 상실했다. 결국은 하남시민에게, 하남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돈이 없어졌다.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이라는 건 언젠가 받겠지요. 필요한 부분은 지금 받을 수 있느냐 필요할 때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저희들의 소명이고 책임인데 회계상 장부에 정리가 되면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행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언제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는 이자하고 관련된 문제겠지만 회계상으로 처리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도시공사가 뭘 하고자 할 때 재무구조가 악화 된다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건 제가 샘플로 하나만 정리한 건데요. 2017년 1년 동안 여기에 배당금이 2017년도께 아까 74억 있었지요. 그중에 48%를 받아 와야 되는데 이게 처분 확정된 게 2018년 3월 달에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배당을 주게끔. 감사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1년 기간까지만 유예를 해준다고. 그러면 2019년도 중에는 2017년도분 아까 38억은 들어와야지 맞다고 보는 건데 한 푼도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하남도시공사 행감자료 답변서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를 스크랩해서 분석한 결과 초점을 재무구조에 맞춰봤습니다. 몇 가지 의구점이 생긴 내용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금을 적시에 받아야 되는데 배당금을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받고 있는 건지 못 받고 있는 건지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남도시공사 재무구조에 좋은 영향은 끼치고 있지 않다. 맞습니까? 사장님. 그리고 소송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34억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 소송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마블링시티개발 재무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보상비 소송은 다 끝나고 지급 처리 다 끝났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결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런 건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마루공원 용역 계약 부분 본위원장이 보기로는 거의 유사한 용역에 두 업체하고 계약이 됐고 그 계약액이 결산에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금액에 지출이 과대포장이 됐겠지요? 이거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 원칙을 따르지 않고 법 절차에 위반하여 단독 응찰을 용인하게끔 만든 입찰 유임은 그 과정, 낙찰된 업체, 낙찰 가격 한 세트로 의구심이 엄청 커집니다, H1프로젝트 사업자선정 절차처럼. 조달청이나 국토부 질의 회신을 통해서도 단독 응찰 가능하게끔 입찰공고문을 낸 건 법령위반이라고 돼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블링시티개발 결산 관련된 부분, 하남도시공사 연결돼 있는 결산 부분. 있는 자료만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금액들의 불확실성이 하남마블링시티개발에서 하남도시공사로 연결되는 구조에서의 불확실성, 신뢰성 저하, 그리고 하남도시공사 자체적인 결산 지출 비용의 불확실성, 예측할 수 없는 소송 진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남도시공사 결산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결산에 좀 더 정확한 내용들이 반영돼야 된다는 지적이라든지 AMC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충실하게 정리하고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계셨을 때는 아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공사를 설립한 이유가 공기관에서 하기, 시청에서 행정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개발사업을 하려면 시청에서 하기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하면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사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나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사장님이 오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의회의 바람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의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클리어하게 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성심성의껏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크다면 매우 크지요. 좀 전에 사장님 말씀에 상법상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당연히 옳다고 말씀하셨고 이자는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무구조상 도시공사 운영에 대해서 아니면 개발을 할 때 재무구조상 악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부분 이해합니다만 도시공사 역시 하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개발에 악화가 되지 않겠지만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한 푼이라도 투명하게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사장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신세계 토지매입에 대해서 중간에 선이자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았던 문제들 감사원 청구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했고 아직 통보를 못 받은 상태지만 이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8만 원도 아니에요. 800만 원도 아니잖아요. 그냥 문서로 검토하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에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일단 위장님, 가능하시다면 사장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시면 기타미수금으로 잡았던 금액 그리고 왜 지금까지 돈을 전혀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담당이 없으세요?

진희

박진희위원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타미수금으로 잡혀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건설기술팀장 신웅용이라고 합니다. 마블링시티 관련해서 미지급 배당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받았으면 좋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부분에 대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팀장님! “미리 받았으면 좋은데” 그게 뭡니까? 답변이.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구멍가게 입니까?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협약상 지출비용은 먼저 지출을 하고 남은 자금을 배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PF가 발생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올해 7월에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 현금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언제 얼마가 어떻게 지급될 예정이지요?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죄송합니다. 다음달에 이사회를 거쳐서 지출비용이 대부분 다 지출 되어서 자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현금 배당이 가능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기타 미수금으로 잡힌 전체 금액이 다 들어오는 건가요? 일부가 들어오는 건가요?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액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진행 상황과 앞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문서로 정리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예, 바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말씀으로 저 상황들을 다 보면 이건 정말 특감을 해서라도 명확하게 밝혀내야 되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심각할 수 있어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공개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 다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특감을 요청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해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명확하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배당금의 연간 의사결정한 내용하고 배당금이 어떤 식으로 현금지급이든지 아니면 기타미수금으로 어떤 식으로 분산해서 재무제표에 반영됐는지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다음주까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도시공사에서 오는 자료가 맞지 않으면 특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결산정보 공개하는 홈페이지 언제까지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번 달 안에 다 정리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가능합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가능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박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의회차원에서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한지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 또한 마블링시티개발과 하남도시공사 결산이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재무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도시공사가 개인의 법인이 아닌 마당에 하남시와 하남시민을 위한 기관이기에 의혹이 있는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장님 간략하게, 말씀 주셨지만 짧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지적하신대로 정보의 퀄리티, 질 수준, 정보의 내용, 정보전달의 방식 이런 거에 관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하남도시공사가 반드시 달성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체적인 회계처리 개념처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회계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SPC AMC 두 군데 정보의 처리, 정보의 공개, 정보 내용에 관한 전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정책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코멘트를 듣고 입장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것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하남도시공사가 투자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의 프레임이나 내용들에 관해서 수시로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2017년도 H1프로젝트건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취소가 됐었지요? 마블링시티개발 도시지원시설 용지 매각 반영 또한 절차상 입찰과정의 여러 의혹들 때문에 과거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추후 부분은 의회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식사들 하고 오셨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H2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현재 사업이 도시개발사업과 위탁대행사업이 주업무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난 H1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만큼 민간사업자 선정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H2프로젝트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H2프로젝트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됐고 현재는 사업자 제안방식에 의한 공모를 실시하기 위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공모지침서 작성용역 착수됐나요, 아니면 아직 용역 발주 중인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공모지침서를 위한 공모,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조직을 선택하는 공모 중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우리 H2프로젝트 부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부지가 약 4만 7000평 정도 되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실제 가용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대략 5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2만 3000평, 4000평 정도 되겠네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2만 5000평 정도.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시에 있는 에코타운 1·2단지 합쳐서 조금, 그보다는 더 크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지난번 오지훈 위원님이 H2사업은 민간공모사업을 지양하고 도시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간사업자로 선정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한데 도시공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도시공사가 좋은 사업 아이템, 구상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H2프로젝트는 대부분이 굉장히 하남시에서 좋은 요충지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외부의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 생각을 아주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민간의 아이디어를 흡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더 중요한 것은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교산신도시 국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재원의 어려움도 있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공모사업들에서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또 여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맞다가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이런 민간사업자 공모가 어렵다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대부분이 민간 주도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H2프로젝트 사업에 있어서 우리 백년도시위원회 자문을 구하셨지요. 이 내용들 다 보셨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숙지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럼 제가 이 자문 결과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상지 특성, 하남시 여건을 봤을 때 첫 번째 교통의 편리성을 강조했어요. 교통편리성에 의해서 우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먼저 공사에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대책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교산신도시와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고 광역교통대책이 도시 개발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난번 스타필드 사업 결정 당시에서도 교통개선대책이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난제가 됐어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스타필드 앞에가 정체가 무지 심해요. 이러다 보니까 H2프로젝트 가는 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일반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이용하는 것은 편리하겠지만 차를 갖고 이동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우리 스타필드 정체 부분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 번 정체를 하게 된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지적사항 잘 듣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다음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 순위를 뽑았는데 병원이 1순위로 나왔고 호텔이 2순위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공사에서 생각하는 사업 순위는 어떤 생각인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똑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럼 제가 질문드릴게요. 호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여러 대형 호텔도 그렇고 리조트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 투자 대비해서 굉장히 수익성이 안 나와요. 20년, 30년을 바라봐야 수익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지하철에서 민간사업을 같이 했는데 우리도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는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자들 제안을 받으면서 그 부분이 각자 다 다르게 표현될 건데 다시 한 번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자문을 구하더라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난번 용역 결과가 있었어요.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자문을 구할 때도 새로운 것에 대한 자문을 요구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병원 관련해서는 시에 당연히 갖춰야 할 게 응급의료체계가 있는 병원이 시급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부지가 얼마나 생각할까요? 병원만 유치할 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병원이 종합병원이어야 되느냐, 대학병원이어야 되느냐, 초진을 할 수 있는 데여야 되느냐, 아니어야 되느냐, 수지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검토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수지 타산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 병원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성을 볼 때 병원을 유치하게 된다면 아마 대략적인 부지면적으로 봐서 2만 평 정도는 부지를 차지할거라고 생각하는데 2만 평을 차지한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들어가는 조건에 공공성 확보가 있어요. 공공성 확보는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어쨌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공성 확보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냥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병원이나 호텔 이런 것들은 하남시 발전에 하나의 공공 인프라적인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법적인 요건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사업자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다음에 검토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공공성을 말씀드린 이유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는 터무니없이 수요예측이 부풀려져 있다, 그다음에 운영위탁으로 맡기면서 지자체와 졸속계약이 잘못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들이 단합할 수 있다, 거품 낀 공사비용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도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규제와 제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간사업자 공모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전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부분에 한 가지 언론보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여줌) 지난번 고양시를 예로 들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심의내용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유통단지, 컨벤션센터,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건설사업 다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 안에는 공공의 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 자동차복합단지 부지가 5번째 도전을 하고 있어요. 4번까지 다 떨어졌어요. 혹시 이 사업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민간사업 공모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내용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당연히 저희들도 벤치마킹하고 있지요.

병용

정병용위원

내용에 보면 고양시 공공성 보완개발안 제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번이 떨어진 게 공공성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졌어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성 부족사유로 그린벨트 해제가 번번이 보류됐어요. 보이시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잘 이해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공공성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가 번번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 번이나 계속 떨어지고 다섯 번째 도전했는데 지금도 어렵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대전공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사장님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에서 어떤 공공성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주시겠어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첫째는 일단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국토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 큰 과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사업자 제안이 일단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할 건데 일단 저희들이 하남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 부분, 호텔이나 병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법적인 공공성으로 인정될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상업성이 있으면서도 공공성이 충분히 있는 예를 들어 도시 개발이 H2에서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사장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공공성이라고 숙지하고 계신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사업성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민간인이라면 투자원금 회수는 분명히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보장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토부 심의를 들어갔을 때 심의위원들께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3신도시가 개발되면 그곳에 사업성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호텔사업도 들어가고 컨벤션도 들어갈 수 있고 병원도 유치할 수 있고 여러 사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쪽에 그 많은 사업이 몰려있는데 굳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또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은 공감해보셨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좀 더 추구해주시면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교산신도시가 완성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도시 발전의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하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는 시의회가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하남시 국책사업들, 개발사업들이 캠프콜번도 그렇고 H1, H2사업들이 다 같이 묶여져있는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시 자체 도시공사에서 분석해서 합당한지를 먼저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우리가 먼저 사업을 만들어놓고 거기 심의 가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심의 가기 전에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이 뭔지 충분히 파악하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먼저 민간사업자 공모가 벌써 7월 달인가 8월 달로 정해졌어요.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민간사업자 선정이라고 7월, 8월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우리가 공모지침서를 만들기 위한 공모를 하고 있는 거고 공모지침서를 완성하는 데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2∼3개월 후에는 사업자 제안을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되는 거지요.

병용

정병용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다 보면 지금까지 여기 사업만 해도 4년 동안 정체가 와있었어요. 다시 또 정체되고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일을 계속 이 업무만 추진하게 되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도 늦지 않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충분히 먼저 검토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풀려고 하면 사업계획 구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구상이 우리 나름대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과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투자자도 들어올 만한 사업구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속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개발사업 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먼저인지 민간사업자 공모가 우선인지 그 부분은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이 또 다시 보류되고 해서 시민들의 예산 낭비라든가 도시공사 직원들의 업무적인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다시 한 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도시공사 대행사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사장님. 도시공사 대행사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자료 요청했는데요. 사실 문제점하고 개선방안 쪽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져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사가 생긴 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20년 됐는데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혹시 도시공사 설립 목적은 알고 계시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당연한 말씀이지요.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도시공사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당연히 하남 시민인 거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하남시가 100% 출자를 한 거지요. 하남시가 주인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도시공사하고 약간의 소통 부재 등 많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저는 처음 도시공사 질의를 해보는 건데요. 자료 요청을 해봤지만 공식적으로 질문은 처음 드려봅니다. 이번에 대행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행사업 말고 진행하는 사업은 따로 없으시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 대행사업이나 우리 위탁해서 하는 사업 말고는 따로 진행하는 거 없으시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당연히 다른 사업이 없지요.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위탁을 받으셔가지고 재위탁을 하는 경우들도 있으시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재위탁하는 경우는 폐기물 관련된 부분이 위탁을 받아서 직영할 만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재위탁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혹시 위탁사업을 하시면서 증원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런 일도 있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직원을 몇 명 써야 될지는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시청하고 협의해서 시청에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몇 명 정원으로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게 다 정해지는 거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위탁사업을 하면서도 직원을 증원시켜야 되는 상황도 있다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다음 연도에는 증원을 두 명한다,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는 있지만 예산 편성이 끝난 상황에서 증원하는 경우는 거의 모르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자료에서 보면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의 내용 보면 시설 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원초적인 부분보다도 시설이 낙후돼서 노후돼서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다시 재위탁 하면 누가 봐도 위탁에서 재위탁을 하면 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위탁에서 재위탁 하는 그런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하수처리 외에는 그런 재위탁 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마루공원에서 식당 운영을 기업체로 공모해서 맡긴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만 전체적인 운영을 재위탁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세부 시스템 전체를 제가 다 파악한 것은 아니라서 우리는 현장에 나가 다니니까 들려오는 말씀을 그대로 드린다면 사실상 체계가 더 어렵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위탁이 위탁이니까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하남시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인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도시공사가 하는 줄 알았더니 또 다시 위탁업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한테 오는 거고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하남도시공사에 말씀해주시면 의사결정 주체가 시청이 있는 경우도 있고 도시공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도시공사도 웬만큼 시청하고 특히 위탁사업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지시를 받고 시설 개최를 하더라도 이런 시설 개최한다고 보고하고 하기 때문에 웬만큼 시청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라든지 개선안에 관련된 요망사항을 전달해주시면 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영

김은영위원

예. 홈페이지에 혹시 민원들이 많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익명성이 보장되고 할 수 있는데 PC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채널로 도시공사에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무래도 시민들은 도시공사가 하남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사장님의 책임이 더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도시공사 직원들이 공무원이라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사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1년 반 됐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1년 반 되셨는데 우리 도시공사 목적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보신 적 있으세요? 위탁사업 말고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개발사업도 다 공사에 목적에 맞는 거고 투자사업도, 위탁사업도 앞으로 하남시가 40만으로 가게 되면 행정서비스가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구체적인 건 없으시고요? 돈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도시개발공사가 수익만 나오는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럼요.

은영

김은영위원

말 그대로 시민의 복지 쪽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혹시 생각해보신 거 있으세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건 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은영

김은영위원

생각해보신 건 없으시고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보면 장애, 복지에 관련된 것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공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예를 들면 스포츠나 아동교육에 관련된 부분……

은영

김은영위원

구체적으로 진행해보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시에서 그런 허용이 되어야 돼요.

은영

김은영위원

시에서 무조건 시키는 것만 하시지는 않잖아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무조건 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시에서 승인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안하거나 그런 건 아직 없으신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의견을 제안하는 것은 많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아, 많으세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많지만……

은영

김은영위원

아, 그런 사업을요? 저는 위탁사업하고……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페이퍼로 50페이지, 100페이지 만들어서 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은영

김은영위원

정말 구상해보신 게 있으신지 저는 궁금해서.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거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요. 다만 그 생각을 50페이지, 100페이지로 표현해서 그걸 달라고 하면 제가 그건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우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만약에 생각해둔 사업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추진해야지요. 시에서 할 수 없는 거 원래 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당연히 해야지요. 시청이나 시의회, 시민들이 원하면 해야 되는 거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공사가 있으면서 위탁이나 여기에 머물러있는 것만 같고 실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해서 아파트사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마루공원 쪽의 계약을 하실 때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시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공개 모집해서 입찰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부분적으로 위탁을 줄 때도 공사에서 직접 하시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공사 계약서 사장님 보셨어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우리 하남시에는 계약서에 갑을을 명시하지 못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갑을 용어 지양·삭제 조항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누구누구 갑이라 한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알고 계셨어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몰랐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모르셨지요. 하남시나 산하기관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다 바뀌었습니다. 도시공사도 실제적으로 내용은 바뀌었어요. 안에 내용 보면 수탁자, 위탁자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명시 안 해놓고 지정 안 했는데 아직도 갑, 을이 남아있더라고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여줌)

은영

김은영위원

도시공사 왜 갑이고 을일까요? 여기 내용에도 보면요. 안에는 갑, 을 되어 있지요. 위에는 수탁자, 위탁자 되어 있습니다. 갑, 을은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갑, 을이 계속 남아있을까요? 당연히 갑이고 당연히 을일까요? 그래서 올해 계약서만 저한테 샘플로 들어와 있어서 올해 것만 봤습니다. 전면에 갑 있고 을 있지요. 수탁자, 위탁자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 안에 내용에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 표지에 당연히 갑, 당연히 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조례가 사실 제정된 목적이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공사는 하남시 산하기관인 거지요? 반드시 다른 계약서도 분명히 검토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미처 그것까지 인식을 못 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반드시 그거는 지켜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자료 받아보지 못했는데 계속 성과급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의 수익이 나면 성과급이 정해지나요, 수익대로?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개인이 담당한 일이 수익이 되고 하면 더 성과급을 더 주고 이런 말씀?

은영

김은영위원

예.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직접적인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영

김은영위원

확실한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럼요.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성과급제가 있어서 수익이 나면 직원들한테 성과급이 나가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모르겠습니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6개월간 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어떤 수익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면 위로금처럼 성과급으로 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따로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성과 수익사업을 해서.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기관이 도시공사 직원 전체를 놓고 경영평가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때는 경영평가 전체를 놓고 볼 때 가등급, 나등급 등급을 정해서 성과급 전체 금액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성과급 전체금액이 확정되면 그걸 직원한테 배분을 하는데 할 때 근무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프로젝트에 돈을 벌었다고 해서 담당자한테 보너스처럼 성과급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익사업이 났거나 개발사업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성과급 지급된 게 없었단 얘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전혀 기억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는 그 얘기가 계속 있어서 당연히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으로 아무래도 부서가 이익이 났으니까 연말 표창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있겠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간접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어느 부서가 잘하면 연말 표창을 받는데 부서가 잘했다는 평가기준 중의 하나가 이익이 났다든지 화합을 도모했다든지 이런 기준에 하나씩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지요. 그런 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익을 냈으니까 성과급은 얼마 주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다면 하남시 위탁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이 미진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다만 위탁사업은 전반적으로 좀 더 서비스가 높아져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위탁사업을 했다고 해서 급여가 영향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당연하겠지요. 적어진다면 그렇게 관리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상 내 건물이고 내 수익하고 연관돼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도시공사 위탁사업 중 예를 들면 벤처센터 같은 경우도 공실이 몇 개월 동안 있었던 부분이었고 제가 알아봤을 때 왜 이렇게 계속 공실이냐 했을 때 홈피에다 공고를 했다고 해요. 어느 홈피에다 공고했냐 했더니 도시공사 정도. 그런데 도시공사 홈피를 도대체 몇 명이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려면 벤처센터에 현수막 하나 정도 걸어야 해당 건물 보고 들어오지 않겠나. 내 건물이라면 그렇게 비워놓고 관리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벤처센터 입주를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하면……

은영

김은영위원

입주를 늘리는 게 목표라기보다도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를 들면 그 사례로 말씀하신 건데 시의 방침도 바뀌어야 되고 도시공사……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건의를 하세요. 방침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건의하셔서 바꿔주셔야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현장에 계신 분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건물이 그냥 놀고 있고 사실 그 좋은 위치가 그러고 있다는 것은 낭비인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새롭게 벤처센터 단장을 해서 출범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입주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홍보 그런 것도.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동안에는 아마 시설이 낙후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랬던 모양인데 이번에 벌써 신청기업도 늘고 있고 이래서.

은영

김은영위원

민간위탁보다는 도시공사가 맡아서 할 경우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남시에서 직접 민간위탁 주는 데도 많잖아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여태까지 벤처시설 운영에 관해서만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았고 입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이 없었어요.

은영

김은영위원

입주에 관련돼서요? 어쨌든 민간위탁도 마찬가지, 입주에 관련된 건 민간위탁에 안 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위탁을 준다는 것은……

은영

김은영위원

관리하는 부분들 주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여러 범위가 있는 건데 일단 그동안 도시공사가 했던 것은 시설 관리위탁 부분만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위원

민간위탁을 준 거하고 도시공사는 차별이 있게끔 뭔가 다르다 그런 평이 나와야 자랑스러운 도시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대행사업이든 위탁사업이든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정말 목적에 맞는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우선 대행사업 관련해서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아마 적자 폭이 올해 클 것으로 예상돼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휴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시공사가 전부 커버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이 많고 시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보고 예전에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행감 때의 사항을 좀 봤는데요. 운영상의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동야구장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협회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여기 직원이 문체과 행감 때 견책을 받은 게 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선동야구장 운영 관련된 부분입니까?

성삼

강성삼위원

예, 생활레저팀 일반직 6급. 2019년도에. 대관 담당자 징계 받은 건에 대해서 아세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왜 징계를 받은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하남시 위탁을 받아가지고 도시공사가 성인야구클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관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위탁받았는데 성인야구팀에서 대관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성인야구팀의 담당자가 일부 돈을 횡령했다든가 이래가지고 대관에 따른 돈을 지불하지 않아서.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대관 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담당자가 제때 대관요금을 받지 못해서 징계를 받은.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왜 대관에 따른 비용을 받지 못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대관에 따른 요금을 미리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한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징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마 보낸 공문이에요. 이게 2016년도에 발송된 공문인데요. 도시공사로 보낸 거지요. 사용료 감면 요청은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지난 9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야구리그 운영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항을 고려, 기존 2개월씩 납부한 수수료 방법을 2017년부터 리그 운영 정상화까지 매년 분납해서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시에서 이렇게 해놓고 정상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그 이후에 시에서 공문을 보내줘서 이제부터 제대로 받으라고 했다면 그 담당자가 제대로 받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전 시에서 보낸 공문에 의해서 관례대로 했던 거지요. 그런 부분은 담당 직원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막아주셨어야지요. 누가 사장님 믿고 쫓아오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도시공사가 창사 이래 지금 관두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영준

이영준위원장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실까요? 답변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오셔서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인재관리팀장 안진기입니다. 창사 이래라고 여쭤보시니까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래 이직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2∼3년 전에 연간 두세 명 정도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총원 대비 3명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누적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최근 들어서 그렇게 이직률이 높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전에 비하면 적은 거예요, 아니면 타 공사보다?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타 공사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기억만으로는 3∼4년 전에 비하면 지금 그렇게 이직률이 높다고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알기론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 행감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들은 각 위원님들도 다 갖고 계세요. 그렇지만 행감에서도 사실상 의문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근무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장님의 역할인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모든 게 맑은 정신에서 제대로 된 행감 자체 준비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남시를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사장님 리더십이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에서 어떤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근거자료가 있으면 사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서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대행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사기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직원들이 100%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 징계를 많이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시로부터 인사 징계 요구가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탈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요. 좋은 사람들을 우리 도시공사가 품어 안고 일을 해서 하남 시민들의 장기적인 이익이 되도록 하려면 보수체계도 조금 더 손을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도시공사의 저걸로 봐서는 금액이 급여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H1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마 징계 받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혐의가 없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도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이 부분과 아까 체육 관련자 견책 부분 우리 문체과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시의 어떻게 보면 갑질 아닌 갑질일 수도 있고. 도시공사가 받아들여야 하는 어떠한 위압에 의한 실력 행사일 수 있어요, 시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래야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사장님 말씀 듣고 쫓아오시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또 인사위원회 자체가 독립 자율적으로 형량 징계수준을 결정하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시가 어떤 부분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대로 일방통행적으로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또 한 가지 더불어 여쭤보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면 징계를 뭘 줘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중징계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로 나가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서 또 틀려지는 거지요. 무조건 거기 징계에 따른 상위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도시공사 사장님이 자체적으로 아니면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맞게끔 나가는 사항인가 봐요, 지금?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PT자료 잠깐만 스치고 지나갔었는데요. 틀어놓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사장님 저 자료 혹시 보셨나요? 보시진 못하셨겠지요? 저 자료 영수증.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오늘 봤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보셨어요? 다 보셨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위원님들 활용하시는 중간 중간에 시간 쪼개서 봐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본 위원장도 최대한 시간 할애해가면서 많이 봤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실수 아닌 실수, 오류는 다시 범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상식과 너무 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사과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영수증이잖아요. 개별영수증 총 합계액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 금액하고 더하기 다 해봤습니다.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상에 업무추진비 내역자료 게시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월별로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일어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것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 내역자료인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금액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합계액입니다. 우리 행감 답변서에 온 답변자료에 있는 영수증 5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합계액입니다. 일단 1월부터 4월까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1년 치 전체를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1월부터 4월까지는 이 영수증 없잖아요. 자료 제출 안 하셨잖아요. 5월부터 제출하셨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1월부터 4월까지는 일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금액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비교가 안 되고 5월부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금액 300만 원, 영수증 총 금액 300만 원, 301만 4,900원 동일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12월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된 금액은 6월 달에 379만 원 정도고 여기 영수증 금액은 340만 원 정도입니다. 더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해줘서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6월 달에 금액 틀립니다. 7월 달에 마찬가지 금액 틀립니다. 8월 달, 9월 달, 10월, 12월 다 틀립니다. 어떤 금액이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차 누락이 뭐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다시 하면 되겠지요. 틀리면 다시 하고 또 틀리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 끝나고 더 이상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주일 내 보고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답변서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맞는 게 없어요. 어떤 자료 가지고 분석을 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행감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지적만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고 알려줘야지 고쳐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토대라고 보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안 맞아버리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맞춰놓고 나면 돈이 다 틀리니 어디부터 얼마나 틀린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그래도 공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하남 시민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예산만큼은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면서 결산이 이루어져야지 그래도 예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구나, 믿을 수 있구나 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맞으니 도대체 어떤 신뢰를 줄 수 있습니까? 이 틀린 돈이 결산서에 반영됐겠지요? 그렇지요, 사장님?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둘 다 틀리는 거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대표적인 예가 여기 또 있습니다. 2016년도 하남도시공사 결산서예요. 행감 할 때 보내온 자료입니다. 결산서 내용에 있는 거예요. 하남마블링시티 개발주식회사 영업이익이 여기 있지요. 227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150억. 봐보세요. 마블링시티 개발주식회사 영업이익 보시겠어요? 2016년 6기 219억이지요. 227억이지요. 돈이 안 맞지요. 여기 당기순이익 한번 보세요. 150으로 되어 있지요, 결산서 보내온 것 중에. 당기순이익 여기 보세요. 149지요. 150하고 149하고 안 맞지요. 도대체 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냥 이때만 모면하고 지나가면 끝나는 일이에요, 모든 게? 진짜 본 위원장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돈이 맞는 거예요! 마블링에서는 219억이라고 했는데 도시공사는 227억이라고 해놨어요. 어떤 금액을 보고 여기 적어놓은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결산서라고 저희 행감 할 때 보내왔어요, 이렇게. 행감 하고 그 시간만 지나가면 끝난 일인가요, 모든 게? 왜 돈이 안 맞는 거예요? 마블링에서는 영업이익이 219억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영업이익이 227이라고 써놨어요. 219하고 227은 얼마 차이지요? 이게 100억이니까 19면 근 10억 차이가 있습니다. 맞지요? 당기순이익도 150, 149. 한 1억 정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000만 원 단위도 아니에요. 10억 단위 올라가는 거예요. 2016년부터 마블링하고 도시공사하고 하나도 안 맞고 여태까지 왔다는 겁니다. 저런 게 있으니 중간에 맞을 리가 있을까요? 뭔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2016년도만 그랬을까요? 2011, 2012, 13, 14, 15, 16, 17, 18, 19, 20 최하 제가 봐도 10년 이상 다 이랬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물론 사장님이 이 내용하고 직접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숫자를 대조 확인 못 했는데 행감 끝나면 바로 검토해서 어떤 숫자가 옳은 것인지 또 오차하고 미스가 있었는지를 가려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보고해 주시는 것도 해주시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혁신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마블링시티도 회계법인이 있고 저희들도 있고 연결재무제표를 할 때는 회계법인이 양쪽의 재무제표를 연결해서 봐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잘 어느 정도 돼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숫자의 차이를 보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보고서는 숫자가 틀리면 안 되거든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사장님 결산서라고 하는 이 숫자들은 그냥 쓰는 숫자가 아니에요. 저런 자료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최종집계가 올라오는 거지요. 금액 틀리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집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장, 계장 다 처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게 회계의 속성인데 저 화면을 보게 되면 도시공사 자회사의 회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사를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결산 자체에 대해서 이번 행감자료 분석하고 정리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맞는 건지 결산서를 신뢰해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맞는 건지 이 결산서를 신임해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어느 부분까지 지적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 대표하는, 대변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해야 할 역할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는 하남시 개발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걸려있는 막대한 금액들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사과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행복주택사업 지연이유와 향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36-56쪽입니다. 제가 향후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들으셨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것은 그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저도 관심을 갖고 지금 쭉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갖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과정은 여기 설명된 대로 나와 있는 거고, 일단 경기도시공사하고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교산신도시 가면 임대주택 사업을 해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교산신도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정리를 하면서 행복주택에 관련된 이 지금 현재 밴딩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서 정립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정리를 해 나가실 건지…… 말씀하는 단어들이……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우리가 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 비율이 있습니다, 교산신도시에. 그런데 그 임대주택 비율에다가 만약에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가, 예를 들면 잘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실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여기 물량, 이게 30세대 관련된 거니까 더 추가해서 임대주택 사업에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경기공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원래 취지는 하남시에 이런 유형의 주택을 30가구를 공급하자 이런 취지로 출발을 한 건데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은 그런 연유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이 하남시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해 왔던 거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 의향으로 협의를 해 왔다라는 것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의향이 있어서 협의를 실무자끼리 협의를 한 건데요.

낙주

김낙주위원

담당 팀장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좀 얘기 부탁……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건설기술팀장 신웅용입니다. 행복주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을 피력을 해 왔고 저희가 문서로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관련 자료를 주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좀 의사를 검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를 약 세 차례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지금 하남시 덕풍동에 행복주택 하고 있습니다.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예,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그런 계획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지금 검토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굴이 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지금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맨날 뭐 대답을 하라 그러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서류를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데 지금 몇 차례 서류를 주고받고 얘기하셨습니까?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지금 서류는 한 차례씩 주고받았고 지금 세 차례 방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지금 우리 하남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을 추진을 하면 하남시에 있는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1인가구라든가 100% 들어갈 수 있어요, 30호가. 그렇지요?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주요건은 그 지역에 따라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전체적으로 다 받게 돼 있지요, 경기도민은?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아닙니다. 다른 LH라든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다른 데 분양한 데 분양 사례를 봐도 그쪽에서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몇 %를 우선 주잖아요. 그거잖아요.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100%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덕풍동에 행복주택을 짓기 위한 것은 그 당시에 국책 사업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2015년도 당시의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 동안에 별로 진척된 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지진 나고 건축법이니 소방법이니 모든 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업비가 배 이상으로 더 들어가니까 우리 하남도시공사에서는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 자금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우리 유능하신 사장님이 공모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도시재생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미사라든가 여기 원도심에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것 공실도 많아요. 그리고 원도심의 고주택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 30호의 청년들, 그렇게 해서 행복주택을 짓겠다 하면 지금 사실 원도심 쪽으로도 전철이 지나가게 되고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잖아요. 굳이 여기에 30호를 짓기 위해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 결론 없이 토스만 서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기 신안 같은 섬도 그 도시를 재생하고 관광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라색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개량 사업을 하고 있고, 세종시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이런 아이디어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남시는 도시공사의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든 재단 아닙니까? 아니, 공사입니다. 그러면 뭔가 조금 나은 어떤 발표들을 좀 해 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지금 1인세대가 하남시에 대해서만 조사한 건 아니지만 30%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주택의 필요성 때문에 서울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시군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제가 쭉 2015년도부터 보니까 사장님이 2015년도에는 잠깐 공석으로 있었고 세 번째로 사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그 당시에 과장이셨다가 차장이셨다가 지금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세월로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보도자료는 되게 또 거창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 우리 김경수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뭔가 좀 참신한 아이디어로, 왜 여기다가 44억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89억인데도 할지 말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계속 그 방향에서만 검토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또 도시재생으로 우리 하남시에 좋은 색깔을 입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사나 여기 지금 미사지구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청 주변에도 원룸이나 투룸의 공실들이 많으니 뭐 돈이 지금 1억 5,000에서 한 2억 5,000 내외 그렇게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매입임대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주거복지를 위해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창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도 물론 주거복지도 있지만 또 우리 재정을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적자 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금 기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에코 지을 때 당시에는 상당히 흑자를 냈지만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교산신도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으면 5%만 지분을 가겠습니까? 좀 더 가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요. 행복주택을 왜 굳이 30%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2015년도에 3채 하고 16년도에 5채 하고 17년도에 몇 채 하고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남시민들, 1인 세대 여기 이 행복주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대해 가지고 무슨 조사한 바도 또 없어요. 그냥 위에서 결정하고 안 되니까 말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참신한 뭔가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사장님께 준비해 갖고 오시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엉뚱하게 무슨 경기지방공사랑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서류 한 번 주고받고, 뭐 보지 않았으니까 세 번 만났다는데 그것도 믿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공모로 해 가지고 사장님을 뽑았을 때에는 참 기대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지역에 그런 분들이 사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하나를 결정할 때에도 진짜 멀티적인 그런 생각으로써 잘 결정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의들이 다 그런 기대 속에서 나오는 질의들이거든요. 뭔가 좀 하남에 어떤 색깔을 입히는 데, 그러면서 주거복지를 해결하는 데, 또 하남의 전체적인 그런 발전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 줘야 될 시점인데 그런 것 없이 결정은 사장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과정에는 모두 팀장들 급이 지금 다 하시잖아요. 사장님 지금 팀장님들 다 나가시라고 하고 사장님더러 대답하시라 그러면 몇 가지나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좀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문제에서 시각을 바꿔서 주택, 주거에 행복을 좀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저도 찬동하고요. 우리가 원래 투자하려고 하는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하고 협의 관계만 잘 정리가 된다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투자하는 게 저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또 시로 그렇게 빠져나가시면 안 되지. 사장님이시면서 왜 시로 또 빠져나가십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제 말씀은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주거복지를 위해서 투자하기로 한 만큼 도시공사는 거기에 의무감을 갖고 있고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 향후 추진방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남도시공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먼저 앞서서 우리 도시공사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36-40페이지서부터 49페이지까지 처리내용이 다 ‘답변 완료’예요. 그 이전에 생활레저팀이나 다른 팀은 이 처리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아니고. 하나하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

영아

이영아위원

답변 못 하시면 답변 못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답변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답변 못 할 내용도 있습니다. 답변이 가능한 것도 있고 답변이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답변 가능한 것과 답변 못 하실 것 얘기하십시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영아

이영아위원

답변하실 것과 답변 못 하실 것 얘기하십시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뭐에 대해서……

영아

이영아위원

본인 지금, 사장님,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 지금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남도시공사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영아

이영아위원

지금 의원이 질의에 대해서……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영아

이영아위원

집중해서 얘기 들으십시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영아

이영아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도시공사 내 소송 진행 현황,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좋습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에서 처리 내용도 이렇게 기관에서 이렇게 잘, 처리 내용까지 해서 이렇게 잘 주셨는데 유독 본사만 처리내용이 ‘답변 완료’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거 같은 동일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또 제각각이었을 거고.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건 제가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네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는……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게 반문하지 마시고. 답변 태도 불량합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 팀장이 좀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준

이영준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건설기술팀장 신웅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

영아

이영아위원

예, 됐습니다, 답변. 예, 됐습니다.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영아

이영아위원

송구스럽습니다라고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처리 내용을 처리 여부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왜 송구스러운 내용을 왜 이렇게 보란 듯이 답변 자료로 이렇게 보내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합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 롯데캐슬에 관련된 것은 그 뒤에 다른 답변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 실무자들이 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때 사장님 예산안 설명에 나오셨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산안 설명할 때에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실장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실장님이 오셨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저희 의회와 협의하셨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영아

이영아위원

사장님 못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안 나가고 실장이 간 것에 대해서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의회와 협의하셨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의회로부터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보고자들 말에 의하면 그 전년에도 그렇게 해 왔고 관례대로 해 왔기 때문에 실장님이 나가서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명료하게 양해를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게 원칙입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사장님, 그런 태도에 저희가 사장님께 신뢰를 쌓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하여튼 저는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영아

이영아위원

의회사무국에도 저희 의원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부분……

영아

이영아위원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지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팀. 보고 안 하십니까? 어떻게 여기 행감장에 와서 그렇게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는,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결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영아

이영아위원

저희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장님.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송구스럽,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2020년도 예산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자리에 장이 나오셔 가지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셔야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게 원칙입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안 설명 때에는 필히 나오십시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하십시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럼요. 다른 경우……

영아

이영아위원

그거 이해 못 할 의원님들 없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 제 질의 끝나고 답변하십시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0페이지 하남도시공사 차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받았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행일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마티즈와 포터2에 대한 차량운행일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우리 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준

이영준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인재관리팀장 안진기입니다. 마티즈하고 포터2 차량이 종합운동장 차량하고 공영주차장 차량입니다.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라 저희가 지금 연락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대장을 요청하셔 가지고 본사 것만 부랴부랴 챙겨 가지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본사 것만 챙겨 가지고 오셔 가지고 조금 마티즈와 포터2에 대한 차량일지는 못 가지고 오셨다라는 게 요지신데요.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게 되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 그리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지요. 그거 추가적인 자료 다 갖고 오십시오, 일지.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자료를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검토를 하다가 조금 한 가지 의아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29호 2243 K7입니다. 이 차량 뭔가요? 운행일지에는 이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이 K7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팀장님, 제가 아직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팀장님들 긴장하십시오. 여기 팀장님들 발언권이 있는 자리 아니에요. 위원장님의 허락 하에 발언권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원칙은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변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지에 관련된……

영아

이영아위원

예, K7.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만큼 정보와 지식이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위원장님.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인재관리팀장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말씀하신 그 K7 차량은 이전에 전용차량으로 임대기간이 끝나 가지고 2019년도에 임대 만료로다가 반납을 한 차량이고요. 그 이후에 그랜저 차량으로다가 새롭게 임대를 한 사항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없습니까? 그것도 엄연히 공유재산 아니었습니까?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이미 2018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차량 현황을 낼 때에는……

영아

이영아위원

여기 2018년도에 투싼도 있어요.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2019년 기준일자에 있는 차량을……

영아

이영아위원

기준일자에 2018년도도 여기 다 적혀져 있다고요.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떤 확인 말입니까?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2018년도 기준 차량을 저희가 내지는 않았거든요. 여기 차량 현황에도 2019년 말 기준 저희 현황, 차량 현황을 표로다가 제출하였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 검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예, 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로 보면요, 비고에 이렇게 2018년도부터 쫙 나와 있거든요, 비고에는. 그런데 하물며 왜 그 차량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지 그냥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예. 그 해당 2018년도부터……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그 해당 K7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차가 문제가 있었던 차량이었지요? K7.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사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죄송하지만 무슨 문제입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K7 뭐 문제 있었던 차량 아니었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전혀 모르겠는데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 2월 26일부터 23년도 6월 26일까지 4년 동안 이 그랜저를 임대하는 겁니까? 이게 임대가 뭡니까, 정확하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렌트 차량을 임대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 차량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렌트 차량이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5대 나와 있는 것을 회사가 전체적으로 쓰는데 1, 2개 차량은 전용차량 개념으로 쓰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맞습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회를……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 차량에……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사장님.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미숙

방미숙의장

제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 속이 터질라 그래요. 사장님 답변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시는 게 “정보와 지식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가 정보와 지식 얘기하러 오신 겁니까? 도시공사 사업에 대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걸 정확히 듣고 개선할 부분 개선, 잘할 부분 잘하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 답변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으셔. 만약에 내년에 행정감사 할 때에 뒤에 지금 본부장님까지 해서 열세 분이 앉아 계세요. 그럼 내년에 행정감사 때 다 오시지 마시고 사장님만 참석하시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해야지요.

미숙

방미숙의장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내년에 그렇게 해도 돼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지요.

미숙

방미숙의장

사장님! 답변하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다 뭐 하면 팀장님, 팀장님. 뒤에서 수근수근수근. 이게 무슨 감사장입니까? 제가 웬만해서……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오늘 제가, 아니, 의장……

미숙

방미숙의장

사장님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할 때에 저도 한마디 하고 하려고 그렇게 꾸럭꾸럭 참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위원님들 대답하는…… 아니, 다 얼굴 봐보세요. 아니, 열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물어보는 과목마다 제대로 된 게 없으세요. 아까 위원장님 준비하신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위원들보다 못합니까? 내가 진짜 웬만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꾹꾹 참다가 하는 겁니다, 참다가. 대답을 성의 있게 하세요, 성의 있게. 여기가 무슨 장난입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감사장이에요. 아니, 위원님들 질문하는 것마다 그냥 다 팀장님한테 “뭡니까? 뭡니까?” 팀장님들도 다 모르시잖아요, 지금. 다 똑같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일지를 보다가 2018년도 4월 13일 금요일 날 김재남 씨에서 2018년도 4월 16일 월요일 날 김OO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6월 17일부터 피컵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운전원에. 피컵이라고 써져 있고 김OO이라는 분이 관내/관외, 아침/저녁 해서 운행일지에 적혀져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뭡니까? 피컵은 뭡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사장님, 아시는 대로 사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는 바가 없으십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본인이 타신 차량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팀장님.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차량일지를 적는 게 아니잖아요.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영준

이영준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인재관리팀장입니다. 날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2019년 6월 19일 얘기하시는 것 맞습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위원들이 애써서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질의의 내용도 잘 못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물어보는 이 경우,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방금 전에도 의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다시 반문하셔서 물어보십니까?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팀장님, 제가 어떤 질의를 하는 줄 알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못 들으셨는데?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일단 차량대장 관련해 가지고는 사장님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차량대장 갖다 드렸듯이 저희 팀 소관이라 어떤 질문이든지 제가 답변을 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2019년 6월경이었으면 아마 K뭐라고 표시돼 있는 부분들은 아마 대리업체의 대리기사……

영아

이영아위원

팀장님, 피컵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피컵이 뭐냐고.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저도 대장을 봐야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운행자 명단에 피컵이라고 써져 있었다고 제가 질의 중에 했습니다. 그 피컵이 뭐냐고요. 운전자 중에 김OO과 피컵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이 피컵이라는 게 여러 일지에서 나와요.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한글로 피컵이라고 써 있었습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영어로 P.I.C.K.U.P.라고 써져 있습니다.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픽업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예.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다른 곳에 계신 상태에서 모시러 갔다라는 뜻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을 그걸 얘기 듣자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뜻이 뭐냐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저희가 보통 일지상에 표시를 할 때에 저희 공사에서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고 다른 곳에……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일지에서는 픽업이라는 게 없었는데 왜 갑자기 유독 다른 일지에서 수십 회 픽업이라는 게 왜 나타납니까?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다른 일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지 작성자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그 용어를 집중적으로 썼을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픽업 1명 있고 김OO 1명 있고 총 2명이지요, 운전원?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픽업이 운전자를 칭하는……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운전자는 김OO이 맞는 것 같고요. 픽업이라는 것은 중간에 모시러 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중간에 어딜 모시러 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적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일지 보고 저희가 그거 어떻게 압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중간에 픽업 있다가 또 중간에 또 사라져요. 에휴. 답변도 못 하시고, 그냥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남시 종합감사 기간에 2020년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도시공사에서 감사 걸렸지요?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떤 거 걸렸습니까?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인재관리팀장

차량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주유비 선불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고……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하남시 종합감사 기간에 이 차량과 관련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8년 12월에 도시공사 사장으로 와서 출퇴근이 있었고 2019년에 근로기준법에 변화가 있어 가지고 주 몇 시간의 문제가 있어서 전용기사가 저녁을 드라이브 케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여러 모로 검토를 했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영아

이영아위원

자, 우리 사장님의……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잠깐만요.

영아

이영아위원

사장님의……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 위원님이,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위원

사장님의 소명 자리,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장님의 소명 자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영아

이영아위원

사장님의 소명 자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건 소명이 아니에요. 사실관계 말씀드리는……

영아

이영아위원

소명입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신 내용이 사실 다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 위원님, 보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도, 저도 여기서 답변을 하면서……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만 하십시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왜 그만해요? 얘기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위원

위원장님.

영준

이영준위원장

사장님, 일단 이영아 위원께서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얘기하십시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시간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퇴근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새로 운전기사를 채용해야 되는지, 대리운전을 써야 되는지 몇 개월에 걸쳐서 직원들이 검토한 끝에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대리운전을 쓰는 거다 그렇게 해서 퇴근길에 사무실에서 제가 주거하고 있는 과천까지 그걸 썼던 거예요, 대리운전이라는 것을. 그것 외에는 없어요. 어디 뭐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대리운전을 쓴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집에까지 퇴근하는 길에, 그것도 제가 새롭게 복지를 추구한 것도 아니고 2018년 12월에 취임해서 2019년 초까지 유지가 되던 것을 근로기준법 강화 때문에 그런 사정이 발생해서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기에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래서……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다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하남시가 감사 처분을 했기 때문에……

영아

이영아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하남시에서 훈계통보 시정완료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차량과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요. 그래서 환급금이 얼마였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환급금은 환급이라는 금 자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다만 감사팀이 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회계에 대해서 공사에 환급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제가 대신 내준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사장님, 그렇게 사장님만의 해석으로 시의 이런 규칙과 규율들을 다 어긋내고 계시는 거세요. 여기 의장님도 관용차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 제가……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아직 질의 마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강력하게 항의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장님.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주의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개별 위원, 이영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도중 듣고 있다 보면 개인적인 해명을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런 소명 자리를 듣는 것보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개념 구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 사장님의 답변 태도와 답변 스타일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 이 정도로 저질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남시에서 훈계통보 시정완료해 가지고 이런 페이퍼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명을 이 자리에서 늘어놓고, 그리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아침, 저녁으로 업무 때문에 그렇게 썼다. 대리기사 썼다.” 그게 여기 하남시의 하남시도시공사의 논리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답변 제대로 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답답해 가지고 제가 먼저 이거 꺼내들은 거예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예, 하십시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하남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제가 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개인으로서는 제가 저질이라는 표현을 들을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점은 좀……

영아

이영아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업무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점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업무의 스타일이 저질입니다. 개인으로서 저질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질문은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하나 제대로 못 하시고 공용차량을 직원이 아닌 대리기사가 운전하도록 임의대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이게 하남도시공사의 수준입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안 해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스타필드 정산차액 관련 감사 결과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사장님, 이 부분은 오래 되기는 했지만 지금 제출 자료를 보니까 이해관계자 간 정산금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분쟁이 시작됐고 협의로 화해 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작년 말에 있었고 지연이자 미징수에 대한 부분이 감사의 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사원 결과가 미통보됐다고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감사원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질의드리는 건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사에 대해서 아쉬운 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현안1지구사업, 그리고 감일지구 공공주택개발사업,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시책으로 추진 중인 교산신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스마트시티사업, 그리고 최근에 또 기업 유치 및 육성사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충분하게 검토 없고 단지 노력만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과오라든지 그런 것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이영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회계 관련 수치 오류는 기본적으로 공사에 대한 큰 불신을 갖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짜 단순히 이번 자리만 이렇게 모면하기 위해서 “잘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의회가 공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치오류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인 과오와 불투명한 사업 진행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해 관계자 소송이 이렇게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H1 프로젝트는 참 규모도 크고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는데 H1 프로젝트 관련 소송 2건이 있습니다. 본안 사건과 가처분 및 가처분 이의 사건. 곧 최종 판결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최종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은 일단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물론 사견이겠지만 이미 소송을 진행하는 책임자로서 법무법인 자문기관의 검토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긴 하셨는데 그 부분 왜 그렇게 희망적이신지 그런 부분도 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H1 소송 같은 경우는 이미 실익을 따질 수 있는 실체가 없어졌고, 또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저희들 의견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간사업자들이 공모에 단순히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법률 자문 결과도 되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라서 마지막까지 뭐라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국책사업, 진행 중이란 이런 사유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자문 받은 법무법인의 판결 쟁점 및 왜 그렇게 예상하시는 판결에 대한 검토자료들 전부를 여기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또 이 건뿐만 아니라 앞서 이영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현안2지구 관련해서도 소송 3건도 또 진행 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행 중인 과정에서 아까 손실보상금이 또 지연이자에 대해서 70억 정도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건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꼼꼼한 검토 과정과 필수 절차 준수만 했더라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물론 지금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일 수도 있고 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고 노력이 있었다면 오늘 같은 이런 수치 오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잘못된 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개선의 노력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 벌써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보완에 대한 노력이 지금 적절히 진행되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의문이 듭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답변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훈

오지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절차적으로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하남도시공사가 소송 건이 많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민간회사들이 대부분 소송이 많은데, 그런데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소송 문제를 다루는 하남도시공사 내의 조직적인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좀 전체적, 각 부서에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무감사팀에 일원화시켜서 또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자문변호사도 보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리가 하남시민들한테 소송으로부터 비용이 발생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이번에 인재 채용에 있어서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사업이야 저희들 임직원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lawyer, 변호사를 좀 고용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사장님 답변대로 그런 저희 의회의 지적대로 내부 법무감사팀 신설, 그리고 자문 변호사 확대, 이런 노력 인정합니다. 하지만 노력하겠다 말씀하셨지, 저희 방금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결산서 탑재, 이거 지금 취임 이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8대 개원하고 물론 교산신도시 동의 건 관련해서 잠깐 설명하셨겠지만 그때도 급박하게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공사가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적절히 소통하려고 노력했는가 생각하면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이렇게 1년에 1회 이렇게 행감 통해서만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정도, 분기에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현안, 공사가 추진하는 현안사업, 지금 신도시 건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 것들 의회에 좀 소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좀 이런 것을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것이 어렵고 그런 것들을 의회 지혜를 맞대서 같이 풀어나가자 이렇게 좀 소통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주례보고, 주례미팅 때 신도시를 포함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또 배당금 관련 자료도 지금 마블링시티 사업 관련해서 또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결국 지금 현안1지구 사업에 대해서 진행 중인데 이제 곧 청산 절차가 예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님들은 지금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의회, 지금 공사에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앞으로 현안1지구 청산절차 및 일정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회계 청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계속 지적돼 있는 마블링시티 관련된 소송을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에 있어서 하자 보증을 처리하는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회계를 처리하면서 청산절차를 밟을 것인가가 가장 키포인트인데 청산 절차를 언제부터 진입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검토를 해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내부적인 면에서는 아까도 누차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소송하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의 문제, 그다음에 일단 회계 처리 내부에서는 실제적인 모든 배당 관계, 주주 관계를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한 좀 더 명료한 원칙을 세우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하반기부터 검토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미 전반기에 청산하고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좀 큰 회계법인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실무적으로는 다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자세한 내용 좀 보고해 주시고요. 소송 건과 지금 회계적인 문제 때문에 좀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사업비에 대한 정산과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사례처럼 나쁜 선례를 낳기보다 기왕이면 올해 앞으로 또 민관합동사업하고 그런 사업들 많이 예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고 다소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오지훈 위원님도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불명료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정말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 밑에까지 다 회계장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질타가 있었지만 제가 다 일일이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조속히 명료하게 명백하게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 구체적인 자료와 행동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업지원과 질의 시에 우리 공사의 기업 유치 육성 노력,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이 더 파급력과 더 주어진 목적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업지원과 질의 시에도 공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냥 단지 의욕만 앞서다가 혹시 앞서 사례들처럼 적법한 규정과 절차가 보완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사업만 추진하려다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 목적을 희석시키는 그런 나쁜 선례로 혹시 남게 될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질의 시에는 산업진흥원 설치 검토도 있기는 했지만 결국 단기적으로는 공사가 기왕이면 좋은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절차적 준수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도 담당 팀장님, 부서 통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실 거라 예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 계획서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숙

방미숙의원

본 의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지훈 위원님 말씀 중에 H1 프로젝트 얘기가 나와서 아까 이영준 위원장님께서 하실 때 마블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다 제가 그 질문 타임을 놓쳐서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H1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장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마도 H1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났고 사실은 민선5기 이교범 시장님 때부터 2010년도부터 공약사항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어서 저희는 기대감이 사실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장님이 오셔서 만약에 이런 일을 하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우리 사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우리가 H2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H1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타당성,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도시공사 생각뿐만 아니라 밖의 사람들 생각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절차적인 문제를 어떻게 공정‧공평하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데 세 번째는 각 단계마다 의회하고 시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스무스하게 하면서 일정을 지킬 것인가 이런 것들도 큰 교훈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님이 이 일을 맡으셨다라면 이 사업을 진행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를……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H1이요?

미숙

방미숙의원

예, 예. 어떻게 하셨을까. 결정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H1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지요.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지금 교산신도시가 아니라 H1 프로젝트를, 이게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아, 소송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숙

방미숙의원

소송이 진행이 안 됐더라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사장님 생각에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소송이 없었으면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미숙

방미숙의원

그렇지요? 당연히 했어야 되는 사업이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시의회와 시가 하기로 결정한 사항인데 해야지요.

미숙

방미숙의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소송이 어쨌든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그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조사를, 행감 끝나고 행감특위조사까지 해서 진행을 했던 과정들이고 그래서 잘 되는가 싶다가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강성삼 부의장께서 굉장히 좋은 멘트를 해 주셨어요. 이런 어떤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을 때에는 그걸 잘 파악을 하셔서, 중징계, 징계 막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 정말 파악을 잘하셔서 이런 것을 중징계까지, 징계까지는 안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어쨌든 나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도 공감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공감하시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제가 실이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기신도시가 시작돼서 도시공사에서 5% 지분 참여가 되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5%면 전체 금액에서 얼마정도가 이익이 남을 건가 생각을 다 하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정도 남을 것 같아요? 5% 지분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사업 이익에서 얼마가 전체적으로 투자가 되잖아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전체 이익이 어느 정도될 거라고 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인데.

미숙

방미숙의원

그래도 추정이 됐든 어떠어떠한 게 이미 신도시는 시작됐어요. 신도시는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딱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계획은 이미 세우셔야 돼요,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추정이 됐든.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흑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재무적으로. 다만 저도 지금 메모를 받았는데,

미숙

방미숙의원

당연히 흑자가 돼야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메모를 받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우리가 5% 투자한 금액이 얼마예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5% 금액을 투자하면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5,000억에 대해서 실이익을 추정되는 걸 아직 세부적으로 안 하셨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 할 수 있는데 너무 변동사항이 많아서 그부분을,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들이 그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수치를 알고 있는데,

미숙

방미숙의원

예, 그러면 사장님이. 아는 수치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건 대략,

미숙

방미숙의원

이게 세부적으로 안 나오는 건 저도 알아요. 추정적이더라도 얼마정도가 될 거라는 예상은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H1프로젝트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사업이고 이런 게 소송이 돼서 교산신도시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도시공사에서 5% 지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미리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장님 말씀대로 정확치는 않아요. 정확치는 않지만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용역을 할 때 대략 순이익이 아니고 총 이익율로 3 내지 4%.

미숙

방미숙의원

저희한테 지난번에 주례회의때인지 언제 와서 이렇게 이렇게 얼마 얼마 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을 못하지요, 당연히.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말씀드릴게요. 5,000억을 만약에 투자하게 되면 10% 이익률이면 500억이잖아요. 그거의 절반정도 수준으로.

미숙

방미숙의원

500억의 절반이면 얼마예요? 250억?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 보다 조금 낮은 200에서 250 그 언저리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왜 변동요인이 많으냐 하면,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그건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그부분을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왜냐하면 혹시 다른 부분들 오해할까봐 말씀드립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H1프로젝트 진행 할 때 미래대우에셋에서 본인들 수익을 하나도 안 가져 간다고 했어요. 아시지요? 그게 3,500억이에요 제안서에도 있더라고요. 제안서에도 3,500억에 대한 그런 걸 우리한테 주겠다 그것도 추정했어요. 제안서에는 3,128억으로 봤어요, 제안서에. 추정으로 얘기가 3,500억으로 있어. 제가 없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이 변경돼서 200억 밖에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추정이지만. 제가 추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치는 않아. 그러면 어쨌든 3,500억하고 200억하고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 부분이 저는 엄청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소송에서 아까 사장님은 이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3차인가?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3차 진행 중인데 그부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면 지는 거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고 이기면 이기는 소송비용도 아마도 그쪽에서 그런 부분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업에 못 미치는 걸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실 것 같아. 그런데 3,500억을 이익을 못 가져오는데 200억 밖에 못 가져와, 지금 교산신도시를 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더한 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를 할 때 롯데캐슬 아파트 지었지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익을 갖고 왔어요. 그런 예처럼 도시공사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저희들이 교산신도시에서 하고 있는 이익 추정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올라가기 이전단계에서 이익을 계산하는 거라서 건축물이 올라가서 아파트,

미숙

방미숙의원

대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도 드리는 거고 그런 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5%지분에서 5,000억 지불해서 어쩌고 그런 사업이 아닌 위례신도시처럼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고 3,500억에 대한 우리가 못한 부분 그 이상으로 사업을 하시라고 제가 제안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경기도시공사가 35%고 하남시가 5%면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마무리단계가 가게 되면 계속 시작은 안했지만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면 아마도 하남시도시공사한테만 민원이 계속 제기될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결해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보상에서부터 결과적으로 대토를 받는 과정까지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하고 같이 쌍둥이처럼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시민들의 보상에서부터 대토까지 그런 문제들을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아까 오지훈위원님이 말씀해신대로 시에 좀 더 정기적으로 보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민원 해결책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느냐하면 풍산지구, 미사지구, 위례신도시, 감일 다 했어요. 그동안 정말 손해본 게 많고 학습이에요. 학습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우리가 너무 못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번 도시공사가 신도시에 들어갈 때는 정말로 잘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걸 꼭 감안하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셔서 3,500억에 대한 이상으로 더 이득을 갖고 오셔서 시민들에게 환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꾸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18년도 8월 31일날 10시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H1 프로젝트선정 취소를 하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사장님 오시기 전이야. 어느 분이 자꾸 물어보시고 저도 의아한 걸 제가 H1 프로젝트를 하다보니 의구심이 남아서.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도시공사가 하는 거였어요. 민간투자해서 같이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업자 취소를 도시공사 사장님이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하셨어.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형식적으로요?

미숙

방미숙의원

도시공사에서 정식으로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는 과정인데 시에서 선정 취소를 하셨는데,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시가,

미숙

방미숙의원

사장님! 도시공사가 사업을 맡아서 하는 건데 누가 해야 맞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잠깐만요. 이거 확인 좀 해보고요. (관계 직원과 대화)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시에서 받은 거예요, 보도자료를. 시에서 보도자료 받은 거예요. 제가 언제 했는지 어떻게 알아. 보도자료 여러 가지를 받다보니 그게 들어왔어요. 18년도 8월 31일날 10시에 그걸 하셨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H1 때문에 줘보세요 했더니 그게 딸려왔어요. 제가 궁금증도 생기고 그전에 물어본 게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공사사장님이 기자회견을 하든 이러이러한 문제가 되든 한투가 문제가 되든 미래대우랑 문제가 되든 소송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든 사장님이 이건 나는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는데 김상호 시장님께서 취소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봤지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답변드려도 되나요? 제 기억도 그런데 방금 보고자로부터 확인을 받았는데 시에서 발표는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 예비사업시행자한테 취소 통보를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가 직접 시행자한테,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사장님이 이걸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공문시행 자체는,

미숙

방미숙의원

도시공사 그당시에 있었던, 본부장님은 그때 안 계셨어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 그내용을 다 알고 취소하신 건지 그것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개발기획팀장 이용훈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다 된 거예요? 지금 사장님 얘기로는 그 서류를 어떻게 했다고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시에서 감사처분결과 내용이 나왔고 그 처분결과 내용대로 제가,

미숙

방미숙의원

도시공사가 다 아셨다고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예, 최초 시에서 취소통보를 내린 내용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시에서 기자회견 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다 협의가 되고 기자회견을 하신 거예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아닙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시와 도시공사가 협의를 해서 취소를 한 걸 다 아셨냐 그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인정해요, 모르셨을 거라는 걸. 그당시 계셨으니까 도시공사와 의논을 해서 취소 기자회견을 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미숙

방미숙의원

그 이후에 하셨잖아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도시공사한테,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오, 예만 답하세요. 그 이후에 하셨지요? 그 이후에 하셨잖아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왜 협의를 안 하고 선정취소를 하시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조금,

미숙

방미숙의원

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팀장님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장님 그때 안계셨잖아요. 사장님 18년도 12월에 들어오셨어.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그부분은.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가만히 계셔야지 왜 얘기 중에 답변하시려고 하세요? 아는 것만 답변하세요, 아는 것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아는 것도 질문하면 다 답변을 못하시면서 왜 이건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선정취소를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취소한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아셨잖아. 그렇지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취소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 실제적인,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든 기자회견하고 아셨잖아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셨잖아, 기자회견 선정 취소 하고 도시공사 아셨다고. 그걸 제가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사장님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요, 사장님 됐어요. 저는 그것만 듣고 싶은 거지 다른 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H1 관련해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5월 달에 3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본질적인 문제는 H1 예비사업자들이 본인들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미숙

방미숙의원

지금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사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지훈 위원께서 질문할 때. 승소할 가능성이,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미숙

방미숙의원

사장님 말씀으로는 100%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승소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아마도 대우에서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변호사 비용을 대지 않는 거거든요.

미숙

방미숙의원

아,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승소를 하면 미래대우에 대한 변호사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비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건 말겠습니다. 한투에 대한 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거기는 다 끝났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다 해결된 거예요? 변호사 비를 우리가 주고 내용도 없는 걸로?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승소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H1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실 진행과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동안 도시공사 직원분들도 의회에서 특위 감사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기 했지만 교산신도시에 대한 앞부분에 질문드린 거 3,500억에 대해서 우리가 못 갖고 오는 거잖아요. 200억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외로 감안하셔서 사업 잘 하셔서 그 이상으로 갖고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도시공사에서 사업 하시는 부분들이 교산신도시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긴 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남시가 많이 커지고 인구도 늘었기 때문에 더 좋은 사업들을 하셔야 되고 저는 이화산업이 신장2동하고 덕풍3동으로 맞물려 있는 곳이 있어요. 허스름하게 있는 집들이 있고 굉장히 보기 안좋고 그분들도 사시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셔서 보시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조정경기장 가는 오른쪽에 이화산업의 부지가 있어요. 그부분은 제가 그걸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화산업이랑 시하고 같이, 여러 가지 도시공사는 시하고도 관련된 거니까 같이 의논을 하셔서 부지를 매입하셔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걸 봤고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와서 제 생각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짧게 답변 드릴까요?

미숙

방미숙의원

예.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교산신도시 관련해서 땅만 5% 지분을 갖게 됐지만.

미숙

방미숙의원

이 부분 아까 다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5% 땅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면 땅 소유한 거에다가 건축물을 어떤 식으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남시와 도시공사가 구상해야 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구상하시면서 아까 오지훈 위원님이 진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중간 중간 보고 하세요.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의회에 오셔서 보고 할 때 이만큼씩 갖고 와서 하면 의원들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할 때마다 오셔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의원님들 제안도 받고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면 이익도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또 말씀을 드린 부분은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시라고,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산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간헐적으로 청취했는데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하고 같이 논의해 보고 다만 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같이 모여서 하는 방식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가서 보시고 저기를 한번 해보세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에 있어서 사과드립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사장님, 짧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H1 프로젝트 소송 관련해서 한투 다 끝났다고 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소송비 청구까지 다 끝났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종결을 할 때 당사자간 화해를 권고 받는 형태여서,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2016년부터 2020년 해외연수 세부계획과 벤치마킹 내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렴감사관에서 종합감사 했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38건이 제일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작년 것도 보고 금년 것도 봤지만 도시공사 전체적으로 사무처리 능력 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회계부분의 미스테이크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돼야 될 문제인데 상호능력에 있어서 미스테이크가 있는 것들은 매우 아쉽고 빨리 레벨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질문을 다 드릴 수는 없고 해외연수를 자료를 받았는데 되게 많아요. 열 몇 번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는데 벤치마킹도 되고 연수도 되고 시찰도 되고 이름이 따로 따로인데 주로 벤치마킹 갔다 온 내역들을 우리 사업하는 데 혹시 반영하신 게 있는지.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예?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사장님 오신지 횟수로는 3년인데 년수로는 1년 반정도 되셨잖아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작년에 해외에 갔다온 건 제가 들었는데 그 이전 것은 모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전 거는 당연히 모르시지 벤치마킹이라는 게 금방 갔다 와서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시간을 놓고 하는 건데 16년부터 여러 차례 갔다 오셨는데 건건이 내용을 다 봤어요. 주로 벤치마킹이 도시재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시재생에 한 게 별로 없어요. 도시계획과랑 같이 해서 벤치마킹 하는 게 있던데 거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협조가 잘 안된다고 하던데. 16년부터 벤치마킹을 도시재생으로 갔다 왔으면 그런 부분을 어떤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시에서 요구하면 그거에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사장님이 별로 없다고 기간은 짧지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전 벤치마킹 갔다 오신 게 여행으로 갔다 오셨나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보니까 다 계시더라고.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벤치마킹을 하고 벤치마킹한 자료가 정리가 돼서 많은 직원들이 공람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벤치마킹 가시면 계획서는 다 어디를 갔다 왔는데 사진 다 있어요. 이러이러한데 내용은 이래서 이렇게 하겠다. 내용은 다 있어요. 벤치마킹 가는 건 좋은 거예요. 시도 그렇고 벤치마킹 가서 해외에 있는 걸 하남시 사업에 반영하면 좋은 건데 그냥 벤치마킹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가시면 그걸 어떤 걸 했는지 저희한테도 꼭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의문 나는 점이 법적인 건 아닐 수 있어요. 도시공사에서는 내규로 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법이 그래요. 시장한테 방침을 받아도 도시공사에 가면 내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하나마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외연수를 가는데 직원이 아닌 다른 분이 가더라고요. 그것도 법적인 건 제가 그게 내규인지 인사위원회 결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위원회 내규 따지시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공직 같은 경우는 제3자의 비용으로 해외를 못가도록 돼 있고 공기업도,

미숙

방미숙의원

이분들은 본인 돈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 돈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제가 어떤 케이스인지 조사를 안 해 봤지만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이,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사장님, 잠깐만 가신 분 중에 한 분을…… 언제냐. 제가 이름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17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신 팀장님 계시면, 위원장님 팀장님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2017년 11월 22일 11월 30일까지 가신 분. 안 나오시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 거론합니다.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교산사업팀장

제가 갔다왔던 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예. 다른 데 다 직원분이 가셨어 여기만 특별히 다른 분이 가셨어요.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교산사업팀장

교산사업팀장 양승조입니다. 서류를 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이 가셨다고 하는 게 아마 사외이사님이십니다. 사외이사는 공사 직원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도 공사예산에서,

미숙

방미숙의원

저기 도시공사 돈으로? 자부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교산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상임이사가 몇 분이에요?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교산사업팀장

외부 사외이사는 네 분 총 계십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네 분은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교산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갔다 오시면 벤치마킹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나요? 제가 이분을 거론을 할 수는 없고 벤치마킹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교산사업팀장

사외이사라는 게 이사회가 하남도시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중요 의사결정 내에서 하남도시공사의 사업을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벤치마킹에도 동행을 하시면 의사결정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 많은 조언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교산사업팀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벤치마킹 갔다 오셨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도시재생하는데 뭐 하셨냐고 그러니까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면서요. 사장님 말씀이에요, 사장님 말씀. 제가 봐도 한 게 없어요. 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 하는 데 지금 한 게 없어. 뭐뭐뭐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다니까 도시계획과하고.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됐습니다. 제가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감사한 결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급대상에서 여행사가 있고 출장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이 지급대상이 출장자로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당연한 거지요.

미숙

방미숙의원

사장님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건데 제가 받은 9건 중에 반 이상이 여행사야. 여행사 여행사 출장사 여행사 다 여행사야. 출장사 몇 개 되지도 않아 다 여행사야. 이거 잘못 지급이 됐다는 거잖아요. 감사를 받은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본인이 동의를 하면 할 수 있겠지요.

미숙

방미숙의원

할 수 있겠지요가 아니라 감사에 지적을 받은 건데 할 수 있겠지요가 아니지요.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사실에 물어보고 하는 거지 그냥 질문을 뭣 하러, 내가 이거 뭐 법적인 도시공사의 규칙인지 내규인지 그거 모르잖아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꼭 고치세요. 저는 감사실에서 들은 걸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왜 제일 중요한 거 숙박비에 대한 거 왜 지금 다 내셨나요? 처리하셨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환급을 해야 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하셨냐고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앞으로 해야 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감사 끝난 지가 언제예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직 최종적인 건 안 끝났는데,

미숙

방미숙의원

시에서 감사 끝난 게 2월 며칟날 끝났어요. 5일간 했더라고요. 감사기준으로 며칠까지예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시에서 전체적인 통보가 온 건 5월 말이었어요.

미숙

방미숙의원

5월 말 받고 나서 50일? 제가 알기로는 50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데 빨리 처리해야지요.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작년에 갔다온 건 이래저래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16년도부터 다닌 숙박비, 그것도 숙박비 뭐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여비 중에 숙박비가 잠을 어디 정상적인, 갈 때 연수 가잖아요. 연수 가면 당연히 숙박비 뭐뭐 해서 예산이 나와요. 숙박에 가서 자고 딱 갔다 오면 정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16년도부터 갔다 온 게 왜 정산이 안됐냐고.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미숙

방미숙의원

여비규정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돼 있더만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정액을 주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한액의 85%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100% 다 지급을 한 게,

미숙

방미숙의원

사장님, 그런 걸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지요.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이거 하면서도 천불이 났어요. 지금도 천불이 나려고 해요. 의장으로서 참 이런 거 빨리 빨리 정리하세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100% 동의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왜 다른 사업에도 계속 일이 많아서 힘드신데 이런 거 사소한 것까지 갖고 도시공사 솔직히 말해서 시청 직원들보다 받는 봉급 많잖아요. 지적을 받았으면 몇 푼 되지도 않잖아요. 다 통틀어서 500얼마인가 600만 원 돈이에요. 인원도 많더구만 왜 이런 거 빨리 빨리 정산을 안 하세요? 이런 걸 감사에 지적을 받고. 이거 되게 창피한 일이에요. 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지적받도록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제가 사실은 혁신기획관 할 때 38건 감사 건을 혁신기획관님한테 도시공사 관리감독을 잘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혁신기획관에 질문할 내용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혁신기획관님, 여기 계시는데 제발 좀 도시공사 관리감독 좀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매년 감사할 때마다 혁신기획관도 알겠습니다, 도시공사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년 가도 똑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사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직 기간제계약직 근무 현황하고 보수 규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 가군이 있고 나군이 있고 기간제 계약직 있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급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요. 일부 후생복리 측면에서도 대부분 다 해소가 됐는데 한두 가지가 예를 들면 가군에는 100% 지급하게 되면 나군에는 70%지급한다 이런 내용의 차이가 복지제도 2개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나군으로 전환한 게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용역업체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나군이 생기고 60세 이상이 되면 기간제 계약직으로 바뀐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공무직 가군 하고 나군,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 차이가 어디가 있는지 몇 가지 짚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보수 차이요? 기본급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기본급에는 차이가 없고 다른 건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급여는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그룹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식대지급도 똑같고 다만 복지포인트라는 게 직원들한테 주는 게 있는데 그게 가 직군이 120만 원인데 비해서 기간제와 전환근로자가 35만 원 거기서 좀 차이가 나고 성과급 기준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명백히 차이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차이 나는 점에는 공무직 가군은 연봉제로 돼 있지요? 나군은 연봉제가 아니지요? 기간제 계약직도 마찬가지고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성과급에서 잠깐 보시면 가군은 경영평가에 따라서 100에서 300%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연 80만 원 그다음에 기간제 계약직도 연 80만 원 잡혀 있어요. 80만 원 잡힌 기준이 뭐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아마 특별하게 저희가 재량적인 판단을 한 건 아니고 전환을 시킬 때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가 정한 금액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어떤 가이드라인인가요? 가이드라인 규정이 도시공사에 만들어진 게 있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병용

정병용위원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80만 원이라고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용

정병용위원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복지포인트도 연 120만 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나군 연 35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것도 기준 있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도 똑같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점심때 식사하실 때 식대비 누가 내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월 13만 원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월 13만 원 식대비 나오고 있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기존에 용역직에서 계시던 분들이 다 식대비 지급이 됐었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올해 1월 달 공무직 전환하면서 식대비 지급 안하셨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이것은 원칙대로 했는데 저희들이 아마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 갱신이 늦어지면서 소급을 다 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사장님! 계약 갱신하고 급여 기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을 해 가면서 급여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식대비 소급해서 지급 했지요? 언제 했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5월에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왜 5월에 지급 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사무처리가 늦어져서 그렇게 됐을 뿐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모든 근로자들에게 식대비라든가 가족수당은 기본적인 지급 사항이에요. 사장님도 식사하시고 직원들도 밥을 안 먹습니까? 또 기간제 계약직은 직원들하고 차이가 납니까? 4개월 동안 지급 안하다가 5월 달에 늦게나마 행정사무감사를 알면서 지급한 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잘못된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가족수당 지급했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아직 안했지요? 대답 “네.”라고 했습니다. 아직 안했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팀장 말로는 몇 분이 누락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직원들의 급여도 사장님이 꼼꼼히 보시고 근로자를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다 기준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업무에 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이 방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굉장히 유감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부터가 사장님이 체크를 못하고 계시면 직원들이 무슨 사장님한테 결재를 하겠어요? 가족수당 언제 지급할 계획인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최대한으로 빨리 해야지요.

병용

정병용위원

기간제 계약직이 1년으로 명시돼 있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공무직 나군이 언제정도 되면 다시 전환이 되나요? 가군과 나군의 차이점이 기존에 있던 무기계약직이 가군이었고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나군이 된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나군이 용역파견 근로자들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가군과 나군의 차이점은 기존에 무기계약직이고 여기는 용역에서 올라오면서 공무직이 됐기 때문에 나군으로 편성한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공무직 가군과 나군에 대해서 사실은 차이점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통일해야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서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게끔 식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성과급 부분에서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건비 총액에 관해서 시청에서부터 예를 들면 지시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 요인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공무직 가군과 나군은 통합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장님, 살짝 겁이 납니다. 질문을 했는데 사장님이 답변을 안 해 주실 것 같아서요. 질문하겠습니다. 36-79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36-77페이지 연번 5번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1,940만 원 보셨어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5번 항목.

은영

김은영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재활용분리수거 변경 설계용역 2020년 1월 15일 1,235만 원. 같은 업체 하고 장소도 똑같지요? 표준계약서를 받아 봤는데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주신 자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어요. 가져오신 거는 이 건데 도면 비슷한 걸 가져왔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재활용분리수거장을 기본설계용역을 했어요, 1,940만 원 주고 2019년 6월에. 몇 개월 있다가 2020년도 1월에 변경을 했는데 1,235만 원이 들어갔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변경계약서가 아닌 내용이었어요. 변경용역이라고 하면 원래 계약서하고 연결선상에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소도 똑같고 업체도 똑같은데 왜 이게 다른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롯데캐슬 관련된 사안인데 복잡해서 팀장님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면……

은영

김은영위원

많이 복잡한가요? 기본적으로 추가자료 요청을 하면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만큼은 사장님이 그래도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제일 마지막이 도시공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 많이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답변은 하나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놓고 자료요청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부분만큼은 한번 보고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는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개발기획팀장 이용훈입니다. 재활용분리수거장 관련해서 중대민원으로 처리하고자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설계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최초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각자 설계를 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각자 맞추자고 회의를 해서 1차 설계를 맞췄습니다. 맞춰서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입주자대표측에서 각각의 동과 한번 더 협의하고 나서 내용을 정하자 해서 입주자대표측에서 회의를 따로 했었는데 그 설계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말씀하였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더 비용을 많이 들여서 좋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입주자대표측에서 같은 장소, 같은 설계 내용이지만 규모와 사이즈 그리고 디자인까지 바꾸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 내용이 사장님 납득이 가십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롯데캐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님 한 말이 100%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납득이 가시냐고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어떤 면에서요?

은영

김은영위원

처음에 기본설계용역을 1,940만 원을 주고 설계용역을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다르게 해달라고 변심을 한 거잖아요. 변심을 해서 변경용역을 다시 준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1,200만 원을 또 쏟아 부은 거잖아요. 이게 사장님 돈 같으면 편안하게 주시겠어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롯데캐슬 분리수거장 관련해서 당초에는 2개로 분리된 상태로 예를 들면 설계용역을 했었는데 주민대표 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은영

김은영위원

예, 말씀 들었어요. 처음에 주민대표들 결정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건 모르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사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대표자라고 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기본설계가 다 갔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서 입주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런 내용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은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쳐요. 그러면 본인의 마음이 바뀌었다면 택배를 시키더라도 택배비 우리가 부담합니다. 입주자 거기에서 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경비용은.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그런 거 아니냐고요. 상식적으로.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불 했을까요? 아무렇지 않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도시공사사장으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오래된 민원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돼 있어서 가능하면 입주자대표들의 이야기를,

은영

김은영위원

이유는 맞아요. 이유는 있었겠지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받고 싶다면 다 아파트마다 돈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 다 있습니다. 정말 바꿔야 된다면 의결을 거쳐서 이정도 비용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처음에 결정 났을 때 이걸로 결정난 거 아니었어요? 1,940만 원에 결정난 거 아니었어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최초에는 저희가 안을 만들었고,

은영

김은영위원

도시공사 마음대로 짠 거였어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영

김은영위원

예,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냥 해주잖아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했던 그리고 입주자대표측에서도 설계안을 맞췄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을 가지고 협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겁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통합한 과정으로,

은영

김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변경할 때마다 다 해주실 건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심의할 수 있는 시민대표하고 해서 위원회를 하나 뒀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어디에다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내부에. 그래서 입주자대표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권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보자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게 해결책인 건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야,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롯데캐슬 입주한지 얼마나 된 거예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3년 됐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원래 거기 분리수거장이 없었던 건가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저희들이 5개소를 설치했던 건데 최초 설계할 때 최초안은 13개소로 돼 있다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하나 하나의 규모를 키우고 개수를 줄이고 면적을 키운 상태에서 5개소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추가비용이 발생한 거네요? 하자가 있었던 건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주민대표들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분리수거장 자체가 면적이 너무 적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 공사비용 5억이 넘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이거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었어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당연하게 우리가 법적 의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부분을 여태까지 우리가 할 수 없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마음 바뀌면 한번 더 해주시겠네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또 해줘야 되겠네요? 기준이 없으니까.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건 중차대한 민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답변하기도 뭐하고 정하기도 힘든 법적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은영

김은영위원

중차대한 민원이라는 게 목소리 큰 게 중차대한 민원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못해 주고 있는 게 중차대한 민원인가요? 아니면 안전에 관련된 민원이 중차대한 민원인가요? 어떤 게 중차대한 민원이지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실제적으로 설치하고 나서 민원인들이 그부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불편을 초래한 부분을 저희가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부분을,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에 설계한 분리수거장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분리수거장 규모에 대해서는 몇 개를 해줘야 된다는 기준이 LH 가이드라인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 건 사실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3년밖에 안된 아파트가 사실상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거지요? 거기 시공사가 롯데캐슬인 거지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 부분 하자로 안 되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는데 법적인 의무에서는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검토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하자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은영

김은영위원

확실히 하셨어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하자보상 대상이 아니면 우리가 해줄 의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다만 하남시에서 일어난 대형 민원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좀 더 우호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은영

김은영위원

맞습니다. 민원해결하는 차원으로 당연히 공사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해준다는 게 아니라 민간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거 말고요. 공사 새로 추가적으로 5억 넘게 들여서 재활용분리수거장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비용까지 또 낭비해 가면서 하는 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중차대한 민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중차대한 민원은 첫째는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한 것은 중차대한 민원이지요. 그다음에 법령에 따라서 했다손 치더라도 생명이나 귀중한 피해 재해가 우려되면 그건 중요한 문제지요. 또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희망한다면 법령과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라도 협의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 범위였나요? 이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순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 범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변경까지는. 우리가 하자가 있었어야 변경을 우리 비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마음을 변심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사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초기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공사는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남시 것이고 하남시민들 것입니다. 내 거라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남의 물건 보관할 때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지 않나요? 내 물건 잊어버려도 그만이지만 남의 물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하남시민들의 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은영

김은영위원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관리인에 뷸과하다는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롯데캐슬의 민원을 우리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게 기본생각이고 다만 하남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을까 해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위원

같은 업체고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비용도 절감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비용이 그렇게 절감된 것 같지 않고요. 소소하지만 밑에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날짜가 거꾸로 돼 있습니다. 2020년 1월 20일에서 2019년 9월 20일 이건 어느 나라 계약서인가요? 타임머신 타고 뒤로 갔나요? 나중에 변경된 계약서가 그렇게 왔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여기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계약서입니다. 2020년 1월 20일부터 2019년 9월 20일 이게 공공기관에서 쓰는 계약서입니까? 앞으로 사장님이 더 꼼꼼하게 예산을 살피셔서 내 재산이라면 정말 마음대로 쓰시겠지만 우리 하남시민의 재산입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공통사항 부서별 주요 민원사례 보면 캐슬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해서 2016년도 2월에 아마 준공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문제 등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빨리 조속히 해결됐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좀 도시공사가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여줬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잘 끼었으면 이러한 사항이 없었을 것 같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설계상에 법적인 부분은 하자가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사용하다보니까 불편을 많이 느끼게 돼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걸 제대로 그분들하고 얘기가 돼서 해결이 됐더라면 아마 여기까지 김은영 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 안하셨을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준공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서는 사장님께서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행감이 끝나고 다시 가셔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처리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앞서서 제가 질의 도중에 저질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좀 다소 무리한 단어였기 때문에 사장님께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도 사과드립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요. 제가 사과드린다고요, 사장님. 그리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36-69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서면 대면 기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면이 조금 세네군데가 보여요. 세 군데군요, 정확히. 이런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원칙은 대면이라고 생각하시고 대면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다음 36-76페이지에 공통 12번 2억 이상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채용 및 지역 업체 장비 등 사용 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역 건설근로자 채용 현황이 하남시민 채용인원 952명, 채용비율이 1.6%입니다. 너무 낮은 숫자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사장님.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하남시민의 채용 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신 점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두 가지를 하는데 건설업체 시공사가 하고 있는 거라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걸 매번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채용이라든지 원자재 조달 일주일 전이면 일주일 전 어느 기한 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 구직구인난이라든지 이런 데 게재를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있어서 강화하고요. 그래도 하나는 뭐냐하면 건설업체 원자재를 납품하려면 협력업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4개 업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성과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노력하신다는 거 인정하나 결과적으로는 낮은 비율이 책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할 시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물론 하십니다만 결과적으로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를 선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문제의식 갖고 있습니다. 경영평가항목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맞습니다. 의원들도 관내지역 내에서 써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분들은 하루의 밥벌이이기 때문에 고통도 많이 호소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하남도시공사가 제일 먼저 앞장 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36-79페이지에 하남종합운동장 셔틀버스 용역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 12월이 계약일이고 활기찬중부관광 해서 업체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입니다. 36-80페이지에 하남종합운동장 셔틀버스 용역이 경기도 양평에 있습니다. 사실 관광버스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지역 내에서도 관광버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해소해 주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남시민들이 도시공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입찰제도가 꼭 발목을 잡아서 어쨌든 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입찰제도 때문에 먼저 번에도 기사화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논하기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하셔서 하남시민들이 사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것도 하남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36-77쪽부터 수의계약. 공사의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법적으로 2,000만 원이하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여기 3,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특별한 상황인 경우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토사 반출건 때문에 집행한 내역 있지요? 21번에 보면 80쪽에 1억 1,790만 5,000원 혜성물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지출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낙주

김낙주의원

들어왔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낙주

김낙주의원

언제 들어오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앞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원인행위를 한 사람,

낙주

김낙주위원

과정 중에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낙주

김낙주의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장님,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6-85페이지에 민간위탁 기관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마루공원팀 내용인데요. 그걸 보시면서 뒤에 36-95페이지 부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9년도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 내역에 7번 마루공원 보수라고 돼 있습니다. 이 보수가 인건비를 의미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예산액이 4억 5,000만 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8,300만 원이면 나머지는 인건비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불용액하고 차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차액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 (담당자와 대화)

영준

이영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6,600만 원정도입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3억 7,000정도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다시 앞으로 와서 마루공원팀 민간위탁 기관 예산 현황에 예산사용내역 인건비를 보면 비율로만 정리가 돼 있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잠깐만요. (자료 찾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성크린이 2010년도분인가요, 2018년도분인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2017년에 계약하고 2018년에 한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럼 2019년도분은 밑에 있는 합자회사 국토상사 금액인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위탁예산이 2019년도에 1억 8,900만 원이 위탁됐습니다. 그 중의 71%가 인건비로 지출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일까요, 인건비가? 1억 3,400∼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1억 3,000 정도 되네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금액하고 뒤페이지의 인건비 지출된 금액하고 안 맞아서 무슨 사유로 안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차이 나는 큰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기침) 제가 기침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레 들어가지고.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물 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업무 담당이 누구십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장

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도시미래팀장

도시미래팀장 송민주입니다. 페이지 36-95페이지에 있는 8번 위탁관리비 마루공원에 있는, 7번입니다. 보수 마루공원에 있는 불용액은 저희 정규직원의 인건비입니다. 8,348만 원을 정규직원의 인건비가 불용된 게 표시된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마루공원의 정규직원이요?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도시미래팀장

예. 7번 보수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그 예산액은 전체 저희 정규직 인건비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불용된 부분이 8,300만 원, 정규직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 앞에 있는 건 뭐지요?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도시미래팀장

예산목에서는 위탁관리비 예산목에서 나가는 부분인데요. 이건 위탁관리비에 청소용역비가 포함되고 거기에 인건비 비중이 72%, 71% 된다고 표시해놓은 부분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마루공원 정규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도시미래팀장

9명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 항목하고 앞에 있는 이 항목하고는 별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도시미래팀장

맞습니다. 앞에는 위탁관리비, 뒤에는 인건비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하남도시공사 행감자료 답변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항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영상자료 보여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자료 찾느라고 인터넷 들어가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자료 안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 많이 해봐야 A4용지로 10장 이내 자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저 영수증은 저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인데요. 2016년도 도시공사 결산서지요. 보여드렸던 것처럼 도시공사에서는 마블링 개발영업익이 227억이라고 표시해놨고 마블링에서는 210억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사장님. 여기서 이거만큼은 정말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마블링시티개발 주식회사가 2016년도 결산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수정 공시를 다시 했습니다. 2016년도분을 영업이익이 219억이 아니라 73억이라고 수정 공시를 했습니다. 이거 반영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하남도시공사에?

장내 웃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이거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0 얼마예요. 영업이익이 219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이 149억이에요. 이 돈이 영업이익 73억, 당기순이익 36억으로 왕창 변했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지요. 이 변동된 금액 맞춰서 하남도시공사 결산이 정확하게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2016년도분이지요? 만약에 반영이 정상적으로 반영됐다면 된 대로 아까 금액 다 틀렸기 때문에 틀려왔고 반영이 안 됐다면 참 이거 답답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말씀하신 회계처리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본사 회계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사장님.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하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실무자로부터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반영이 됐다고. 그렇지만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반영됐으면 왜 반영한 금액으로 표시를 해서 결산을 하지 않고 왜 또 다시 이거로 되어 있는지. 변동된 금액이 200억 단위에서 70억 단위로 확 변했잖아요, 73억으로 영업이익이. 고무줄도 세상에 이런 고무줄이 어디 있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1년에 1억을 쓰면 100년 가야 100억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시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바람직한 지적도 의견 제시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도 하남도시공사가 앞으로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이후에 어찌 보면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고는 보이지만 인사관리, 재무관리, 조직관리 중요한 단체 관리항목들에 대해서 사장님 공부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담당자분들의 도움 없이 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실 수 있는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일단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한 부분까지 숙지해서 답변하도록 하고 또 도시공사가 사무능력뿐만 아니라 자회사 관리, 투자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계신 분들은 다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이잖아요. 저희 의원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단지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도 더 모르고 하시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좀 창피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12일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서강석

영준

이영준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남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소관 이성산성 문화축제 및 지역단위별 문화행사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오셔가지고 처음이지요, 이성산성축제가요? 야심차게 준비하셨는데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된 게 작년이지요. 작년 9월 28일 날 행사인데 9월 26일 날 취소됐어요. 우리 시는 돼지열병 확산이 없었지만 우리 시가 수도권의 관문이다 보니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취소한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취소할 것 같으면 미리 한 달 전부터 취소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당시 돼지열병의 파급되는 라인 자체가 저희가 취소한 시점이 전파가 가장 컸을 때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시에 시하고 협의해서 축제 개막 바로 이틀 전에 안타깝게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취소할 수 있는 상황적 여유는 아니었고요. 당시에 과천 마당극축제는 그 다음날인데도 축제를 취소하지 않고 강행했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사장님 그전에 이런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먼저 취소한 지자체들 여럿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돼지열병이 없다고 해서 그래도 조금 안심하고 지나가다가 늦게 취소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결정적으로는 취소하기 이틀 전에 이천 도자기축제가 취소됐습니다. 그때 29만 명에 대해서 예약을 받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도자기축제가 취소되고 저희가 취소하기 바로 전날은 도의 축제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했을 때 취소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실제 저희 개막 이틀 전과 개막 4일 전에 긴박하게 각 지자체에서 취소 내지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9월 초라든가 축제를 취소하기 2주나 3주 전에 취소할 수 있는 당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돼지열병이 확산되어 있는 것이 급속도로 확장되는 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였지만 그전에 남양주라든가 인근 지자체에서 돼지열병 얘기가 나오고 또 광주까지 확산되면 우리 행사가 다 취소되겠다는 시기가 그쯤이었어요. 우리 시에서는 확산이 안 됐지만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마지막 결정을 내렸어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내려서 취소하다 보니 시민들은 어떻게 갑자기 취소가 됐냐고 여러 민원도 발생했고 또 우리 행사비를 보면 1억 8,000여만 원에서 지출이 1억 3,300여만 원이 지출됐어요. 전에 행사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지출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미리 철저하게 조금만 더 대응했더라면 예산도 막을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해서 불편함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도 추진하기 다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올해는 9월 19일, 20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 주의 체육대회도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 20일인데 기존의 이성산성 문화축제를 준비했던 방식으로 올해는 플랜A로 설정해서 준비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최근에 저희가 이성산성 문화축제를 실제 코로나19 상황에 맞게끔 축제 전반적인 내용을 변경해서 수정계획을 수립단계에 와있고요.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 시의회에서 변경된 이성산성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안내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 자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작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체들이 53∼54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 업체들과 다 계약이 되어 있나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업체들하고 계약되는 경우가 여기 여러 가지 축제 관련된 분류에 의해서 인건비가 있을 수 있고 공연비가 있을 수 있고 장비비가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인건비는 계약하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지요. 소위 경비라든가 이런 경우인데요. 그거는 미미한 상태고요. 가장 컸던 것은 사실 공연 예산인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폐막공연으로 저희가 십센치 공연을 했는데요. 계약서상에 일주일 전이면 50%, 마지막 하루 전에는 70%로 계약서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틀 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50%로 해서 예를 들면 공연을 하지 않았지만 계약서에 의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에서 모든 것이 다 지급됐는데 계약서가 없이 지급한 게 한 건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석바대하고 신장시장·덕풍시장 상인회가 사전에 취소했기 때문에 물품들을 구입해놓은 것이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정확하게 이틀 뒤에 쓸 것을 준비한 액수가 1,050만 원 정도 저희한테 요청이 됐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였는데 상인회하고 서로 같이 협의해서 합의서를 썼습니다. 전체를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시장당 100만 원 정도는 서로 상인회 측을 통해서 물품 산 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팔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협의 하에 계약서 없이 추후에 진행된 바는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계약을 취소할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소지침이 내려오면 보통 행사 1일 전에 70%, 7일 전에 50%, 행사 15일 전에 30%, 30일 전에 20%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디자인비로 1,100만 원 지출됐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작권에 관련된 인수인계 사항이 빠져있어요. 예전에 타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저작권을 안 받다 보니까 그 다음의 행사 때도 이 디자인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여기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특히나 일반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에 이 디자인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고 또 다음 행사 때 사용하게 된다면 그 업체한테 분명히 저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업체한테 디자인을 갖다 쓸 수 있게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걸 메일로 증빙할 수 있게 받았고요. 해당된 작년에 썼던 디자인했던 메인 포스터가 이미 네이버에 그 포스터를 써가지고 법적 조치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쓸 수 있게 네이버에 게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업무보고 때 얘기 듣고 받으셨다는 얘기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업무보고 이후에 마침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후에 그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유념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전통시장 먹거리 관련해서 상인회하고 마지막에 부분을 체결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가치는 서로 협의해야 할 사항은 미리 협의해서 체결해놓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인들이 손해 보는 것은 똑같이 보상해줘야 돼요. 이게 얼마 될지 모르고 서로 나중에 끝나고 나서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똑같은 기준에 맞춰서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이 5,000만 원이면 50% 똑같이 지불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놓치지 마시고 꼭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소풍 프로그램 들어가 있지요. 이성산성축제가 안 되고 나서 여기 가요제가 하나 있었지요? 노래자랑?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슈퍼스타 하남대회 포함해서.

병용

정병용위원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 행사를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했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11월 3일 날 진행했습니다, 하루 종일.

병용

정병용위원

가을소풍이 이성산성축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틀 전에 취소돼서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시민들하고 약속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선에서 63개 팀이 출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본선에 올라간 10팀의 시민들이 참석한 슈퍼스타 하남대회가 있었는데요. 이미 예선을 치렀고 본선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슈퍼스타 한 분을 뽑아서 내년에 축제 또 출연하게 하는 전통적 관례도 있고 해서 슈퍼스타 하남은 시민들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한 시장하고 마찬가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청년들이 하는 청년창업가게라든가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축제 현장에서 오셔서 물건을 판매하고 본인들이 제작했던 것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분들은 액수가 너무 컸습니다. 예를 들면 우쿨렐레를 7대 사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분들한테 저희가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돼지열병이 사그라드는 11월 3일 정도에 저희가 오월마당이라든가 만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하지 못 했던 축제도 즐기고 아울러 물건도 좀 팔아서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때문에 진행했던 게 가을소풍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사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서 가을소풍이 이성산성축제와 연계성이 됐었더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노래자랑을 못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 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이 행사를 어떻게 하면 작게라도 이성산성축제에 대한 의미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기획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같은 연계성 행사로 보이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행사를 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이성산성축제, 지역축제에 맞게끔 행사가 기획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 부분 꼼꼼하게 잘 체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다 구입하는데 혹시 행사장에 다 사진 찍어놓으셨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번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인수를 받았을 때는 관련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53개 항목에 대해서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예를 들면 리플릿이라든가 행사장에 소위 자원봉사자들이 입은 옷이라든가 해당되는 부분들은 전체가 그대로 받았을 때 인수 관련된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확인하겠고요. 여기 쪽지 보니까 2019 하남 이성산성 문화축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왜 연도를 적었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매년 쓸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요. 그건 저희 실수라고 판단됩니다. 2019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연도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성산성축제로 쓸 것인지, 앞으로 다른 축제도 있으면 다 쓸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해서 하셨어야지요. 이성산성축제 1년에 한 번 창고에 넣어놓고 또 꺼내실 건가요? 오히려 하남시 해놓고 거기다 자원봉사가 들어가든 스텝이 들어가든 그런 문구로 했었더라면 이 조끼를 1년 동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안해서 앞으로는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에 행사 취소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력이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로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갖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이번 추진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정사업본부하고 장소 관련해서 대관 계약을 하셨나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경정사업본부하고는 공문으로 서로……

병용

정병용위원

협조공문만 받으신 건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상호 간의 협조공문을 통해서 소위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끔 완료한 상태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대관 사용범위까지 다 정하셨나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용범위도 정하고 작년에는 저희가 유니온타워 보일 수 있는 장소에다가 무대를 세우면 좋았는데 거기가 족구장이 있어서요. 올해는 해당된 기간에 족구장 대관을 미리 못 하게끔 조치하고 경정장하고 다 협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쪽 일부 주차장하고 족구장을 사용하도록 협조공문 보냈다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우리 파크골프장 있는 데 주차장 하나하고 앞쪽의 큰 주차장 하나 두 면만 사용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다른 면도 협조 요청했나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 저희가 행사면적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무대를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무대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유니온타워가 보이게끔 무대를 세우는……

병용

정병용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질문한 것은……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앞에 주차장 뒷면하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병용

정병용위원

그 주차장 뒷면 가지고 한 면은 스텝들 차량 대면 꽉 차요. 또 한 면은 거의 여기에 오는 행사를 위해서 오시는 시민단체들이 쓰면 거의 꽉 차요. 일반 시민들은 어디에 주차하나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경정장 주차장에 저희가 했던 장소가 한 군데는 지금 현재가요. 바닥면으로 해서 주차를 300대 댈 수 있는 상태가 한 면하고요. 그다음 건너편에……

병용

정병용위원

거기 앞쪽에 기업전시회 한다고 했잖아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앞에 조그만 150대 대는 두 개 면이 주차면인데 그게 행사장이 되고 경정장 전체가 주차면이 3000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500대의 주차면을 써도 나머지는 2500대의 주차면으로 오시는 소위 관람객 이런 분들이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기존의 방식 때문에 그런데 플랜A가 새롭게 바뀌게 되면 비대면 축제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비대면 축제를 논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걸 질문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확보한 주차장하고 확보하지 않은 주차장이 있어요. 확보하지 않은 주차장들은 일반 시민들이 서울에서 오고, 오시는 분들이 다 주차장을 이용해요. 결과적으로 우리 확보한 주차장 갖고는 분명히 행사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장을 저도 수차례 갔었는데요. 주차장 두 면으로 메인무대 외에 소위 저희가 행사하게 된 각종 체험이라든가 기타 버스킹 공연장 포함해서 주차장 두 면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기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경정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주차도 하고 기업 관련된 전시를 하다 보면 주차공간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잘 검토해보시고.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임시 버스노선을 경정장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임시 버스를 경정장 앞에서 운행하면 어디까지 운행되나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가 서울에서 오는 버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권고해서 그게 집행력이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마을버스들, 작년 기준으로 판단하면 마을버스 세 대를 경정장 앞에 입구까지만 해서 돌아서 가는 마을버스 세 대 노선을 그렇게 해서 편성했거든요.

병용

정병용위원

좋습니다. 경정장 앞에 정문 앞에다 버스를 댔어요. 그러면 거기서 행사장까지 어떤 수단으로 들어오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도 준비한 기준에 의하면 저희 경정장 내부에 사실 둘레가 5km 정도 되기 때문에 경정장 내부를 도는 셔틀 자체 하나를 배치한 상태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여기 계획서상에는 전혀 그런 게 명시 안 되어 있어요. 임시 노선버스만 운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약자들하고 어린이들, 장애인까지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지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의 계획은 사실 세부 추진계획이 아니라 대략적 윤곽만 한 계획으로 내부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요. 대략 윤곽만 해서 보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비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0인콘서트가 또 있더라고요. 하남 시민 1000명을 선발해서 공연한다고 했었는데 이 공연이 이틀 전에 취소됐잖아요. 공연계획을 준비하셨나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를 말씀하시는?

병용

정병용위원

작년에.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는 1000명 콘서트라기보다는요. 작년에 100인의 시민들을 모아서 100인 길놀이단을 준비해가지고 2회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3회 연습한 날 못 하고 취소된 상태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각 대표 프로그램인 발굴과 복원도 그리고 축성체험에 1645명의 사전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사전예약을 받아놓으신 거예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 행사프로그램 계획에 들어갈 때는 항상 실행에 옮길 것을 생각하고 내용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행사보험 혹시 가입하셨나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다 가입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먹거리장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음주 판매 되나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원칙적으로 음주 판매는 안 되는 것으로 석바대랑 상인회랑 다 이야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였나요, 확실하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경정장에서 시설 대관에 음주가 안 되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사전에 안 되는 것으로 그쪽하고 사전미팅에서 완료했고요. 특히 거기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관람자들의 안전성을 더 높였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에 그쪽에서 행사할 때도 전통시장들이 들어온다면 분명히 대관 측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공연계약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공연계약서를 제가 두 가지만 갖고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제대로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윤슬콘서트가 있고 하나는 미사2동 한국무용동아리라고 되어 있어요. 두 업체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 문화재단은 갑, 을이 다 빠져있어요. 우리 조례 규칙을 잘 지키신 것 같은데 마지막 계약서 도장 날인할 때 위탁자 해서 여기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 재무관 박경득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이 누가 계약을 하는 거지요? 누구하고 계약하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이 대외적인 계약을 할 때는 대표이사 내지는 이사장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대표이사님으로 계약하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사장님이나 대표이사님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박경득 재무관이 되어 있나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해서……

병용

정병용위원

위임을 하셨나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임하지는 않았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박경득 재무관님이 모든 책임을 다 하실 건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가 집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 여기 계약서상에 박경득 재무관으로 되어 있어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과 대화) 대외적인 것은 모두 대표이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회계적인 것 관련된 것만 저희가 원래 계약서가 있고 회계로 돈 처리할 때 회계적인 것은 재무관이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회계적인 계약서가 아니고 공연계약서예요. 공연 관련된, 행사 관련된 계약서예요. 그리고 수탁자에 보면 신영자님이라고 대표가 되어 있어요. 상호도 빠져있고 또 상호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증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약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에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을소풍 관련해서 미사2동 한국무용동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연요원의 계좌번호는 예금주가 김땡땡 되어 있어요. 개인명의인가요, 아니면 단체명의인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윤슬콘서트 출연진들 중의 일부 세 군데인가 주민자치위원회 동아리들 초청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게요. 그런데 땡땡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건 개인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개인이 공연을 했다면 개인이지만 이건 단체로 들어간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주민자치 동아리 자체가 통상적으로 계약할 때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법인 내지는 사업자면 가능할 텐데요. 주민자치 예산은 동아리들은 대표자명을 쓰거나 사업자명이 될 수 없으니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여기 또 보면 수탁자는 미사2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금주는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에 수탁자 이름은 미사2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출연진에는 미사2동 한국무용동아리라고 되어 있고.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로 일관되게 계약서가 쓰이지 않은 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판단합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동아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 없도록 일관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대표이사님 그동안 여러 가지 작년 행사를 다 치르지 못했지만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여기 축제 정산하는 데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제가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시고 앞으로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질의에 앞서서 보내주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별첨자료를 따로 주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별도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진희

박진희위원

별첨자료는 말 그대로 별도로 참고해서 보라는 자료 맞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원래 있는 자료를 일부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는 게 기본 행정사무감사 자료 맞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목만 있고 별첨 첨부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별첨은 뭘 정리한 게 없이 원래 쓰던 문서 그대로, 원본파일 그대로 보내주셨어요. 보든지 말든지입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건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떻게 그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보내주십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를 받고자 하는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원사업 한 자료를 그대로 보내주십니까? 아니, 손은 대고 보내주셔야지요! 제목만 쓰고 별첨 첨부가 뭡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양이 좀 많아서 그랬던 측면이……

진희

박진희위원

양이 뭐가 많아요? 세 장밖에 안 되고 네 장밖에 안 되던데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별첨에 들어간 자료들이 때로는 70페이지 정도 되는 것들도 있어서.

진희

박진희위원

위례축제. 그러면 축제에 대한 기본사항은 여기다 적어 주시고 별첨은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볼 거면 별첨을 참고적으로 보십시오라고 하고 주시는 게 자료를 주시는 거지요. 제목만 쓰고 별첨 첨부 하고 지금까지 계속 줬던 자료 그대로 캡처 떠서 보내주시면 그게 자료입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는 시정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행정사무감사 100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성의껏 자료 준비해주십시오. 1년에 한 번입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약속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성산성축제뿐이 아니라 저희 축제가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대표님이 야심차게 준비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관계로 대표님의 여러 가지 실력들을 평가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으로도 이번에 이성산성축제를 현실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하시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 심의 때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메인 디자인비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편성하셨는데 되게 어려운 말을 많이 쓰셨는데 사실상 다 풀어서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고, 큰 거, 작은 거, 밖에다 붙이는 거, 조그맣게 붙이는 거, 크게 붙이는 거 내용만 다르지만 같은 그림을 크고 작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디자인비가 상당히 많이 다른 재단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측정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원래 저희가 작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면 이번에 디자인비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지출됐던 디자인을 올해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 현재 그 내용이 네이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재돼 있기 때문에요. 디자인비는 대폭적으로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그 디자인을 계속 5년, 10년 계속하실 예정인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디자인을 해놓고……

진희

박진희위원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들어갔다 이렇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못 쓰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저희가.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작년 걸 올해 쓰면 그 다음 해 하면 또 그만큼 또 들어가겠네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비를 합리적으로,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욕심이 있어서 디자인을 잘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 걸 연결해서 쓰고 내년에는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욕심은 계속 내세요. 디자인이 잘 나오면 좋아요. 물론 돈을 많이 들이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했던 디자인을 봤을 때 다른 재단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은 맞아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지금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방방곡곡 공모사업에 선정되셨잖아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진희

박진희위원

주제를 도미아랑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작년에 박진희 위원님께서 지역의 제작사업을 안 했다 해서 작년 행감 때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냈습니다. 공모 내는 과정에서……

진희

박진희위원

처음은 아니고 저번에 한 번 된 적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남에 상징적인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변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도미아랑, 이성산성, 유길준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도미아랑은 남녀 간의 사랑문제기 때문에 새롭게 각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내부 의견과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미아랑과 관련해서 하남시에서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로 10번 정도 여러 곳에서 시도했지만 같은 생각으로 같은 형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상당히 다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목은 같은데 내부에 갖고 온 문제는 각색을 하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무대를 새롭게 다시 꾸미고.

진희

박진희위원

문제는 한 번 공연하고 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 창작은 지역 학생들한테 5회의 공연을 해야만 하는 소위 컨디션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하고요. 저희가 실제 지역에서 전문가와 시민 오디션을 통해서 준비하고 실제 지속화될 수 있게 하는 콘텐츠로 만드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지속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콘텐츠를 잡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진짜 어렵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주제를 참 아쉽게도 잘못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끌고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신 공모신청서를 그대로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요즈음에는 큰 선생님들이라고 하시는 교수님들도 옛날에는 본인 이름으로 예술감독을 올렸어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콘셉트로 많이 가고 있고 재단들도 대표이사님이 직접 예술감독을 쓰는 데는 거의 없던데 대표님이 직접 예술감독에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그쪽 전공하신 대표님들도 거의 본인이 직접 본인 이름으로 예술감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없던데 직접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지양하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문연에 낼 때 그렇게 내면 공모 선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짧은 생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할 때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크게 도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즈음에는 교수님들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요즈음에는 다 그렇게 안 하는 추세고 아시겠지만 성남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다 그런 쪽에 전공을 하셨지만 본인이 직접 안무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예술감독을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극장의 격을 더 낮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은 대표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디자인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방방곡곡 디자인을 넣으셨더라고요. (영상자료 보여줌) 이 디자인이잖아요. 이 디자인인데 금액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금액 비례 디자인이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차량, 셔틀버스, 행사장 가는 길 이렇게 다 그냥 옆으로 하는 것, 조그맣게 하는 것, 크게 하는 것 다 이런 식인데 금액은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무슨 바리에이션, 무슨 바리에이션 이름은 어렵지만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축제 기본 디자인이 있고 또 인쇄물 디자인이 있고 함께하는 소풍디자인이 있고 뒤에 용도별 세부디자인 편집이 있고 계속 편집이에요. 금액이 1,000만 원대. 190만 원. 다 하면 1,290만 원이 나왔잖아요. 금액이 상당해요. 또 있어요. 옥외광고, 여기도 디자인 다 있어요. 현수막, 배너, 안내현수막, 거리현수막 다 별도예요. 금액이 또 있어요. 여기도 디자인 편집비가 세부적으로 또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 디자인은 똑같이 하는데 계속 디자인비는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도미아랑 공모신청서에 보니까 다 해서 이미지 디자인 100만 원 끝. 그러면 몇 배예요, 도대체? 13배, 13배. 이거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성산성축제 상당히 규모가 크지요. 하지만 디자인은 기본 하나잖아요. 기본 하나 콘셉트로 다 이것저것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디자인 편집이 계속 들어간다는 게 솔직히 조금 제가 상식이 부족한 건지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4무4유 이렇게 하셔서 네 가지를 없애고 하남시 최초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못 했잖아요. 올해 말씀하시기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변경해서라도 행사를 진행하실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하남 이성산성축제가 정체성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단지 현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고 시민과 참가자들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절대적인 조치가 되는 상황에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위례에서 했던 공연, 저희는 축제팀도 있고 문화정책팀도 있고 생활문화팀도 있지요. 그쪽에서는 다 밖에서 하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기획팀은 굳이 밖에서 하는 것을 홍보비 그리고 의자 세팅하는 것, 음향 이런 밖에서 하는 행사들을 공연과 별도로 턴키로 다 해가지고 계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표님이나 저나 우리는 기한이 있다가 가면 그만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기본적인 규정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서에서 밖에서 하는 행사, 안에서 하는 행사를 다 똑같이 여기저기서 계약을 다 비슷하게 해버리면 규율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팀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팀장도 필요 없고 본부장도 필요 없고 다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거 지켜줘야지요. 공연기획팀은 공연을 계약하고 그 외 밖에서 하는 의자나 부스나 이런 것들을 밖에서 하는 축제팀이나 이런 데에서 따로 계약하게 했었어야 돼요. 잘못하면 어디를 괜히 밀어준 것처럼 의혹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하던 스타일 따라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성산성 축제를 못했지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연비에 대한 부분들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위례축제 계약서도 봤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에는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일방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공연의 계약서예요. 그리고 거의 99%, 공연이나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9% 계약서를 그렇게 쓰는 게 통상적인 원칙이에요 그대신 가수에 한해서는 약간 예외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50% 지급을 했지요? 왜 그러셨어요? 왜 계약서를 그렇게 쓰셨어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취소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천재지변이잖아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돼지열병은 천재지변에 대한 논란이 있은 상태였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취소의 결정을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번 코로나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통보에 따른 책임이 저희한테 있잖아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처음에 계약서 쓰실 때 정말 공연은 말이지요. 잘했을 경우와 최악의 경우 공연을 못할 경우 생각해서 쓰셨어야지요. 50%씩 준다는 걸 계약서를 쓰시면 그거 다 시민들 혈세잖아요. 공연을 하지도 못하고 50%를 다주면 지역 것 챙기는 거 재래시장 힘들어서 못했지만 챙겼다 그건 잘하셨어요. 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물론 챙겨드려야지요, 공연하시는 분들 힘든데. 그런데 그래도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지요. 계약서 쓰실 때 굳이 기존에 없는 것들까지 생각하셔서 많이 잡았을 필요는 없었단 말이지요. 앞으로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계약서 쓰실 때는 가능하다면 기본적인 통상적인 것과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것들을 생각해서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고 생각하시고 공연을 취소했을 때는 가능하면 최소의 금액으로 돈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하셔서 2개를 다 생각하시고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역사박물관 이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위원장님 다음 것까지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대표이사님! 아까 선서하셨지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사무감사때 박물관을 갔었어요. 박물관에 대해서 사실 박물관에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하남시민으로서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던 게 내가 하남시에 살면서 시의원이 된지 2년이 넘었는데 하남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준비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위원님들도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어쩌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객관적인 자료로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의견을 같이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역사박물관 건립 비용 예산 초기 비용 혹시 알고 계세요? 저기 나와 있지요? 169억이었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토지비용이 빠졌었고요. 그당시 시세로 봤을 때 300억이 넘는 박물관이었던 거지요. 수장고가 3개가 있는거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3개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혹시 준비하는 곳도 있나요? 수장고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장소까지 있나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수장고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면……

은영

김은영위원

전 처리하는 그런 장소는 없어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유물관리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수장고에서 보관을 오래할 수 있게끔, 유지관리를 오래할 수 있게끔 유물처리를 하게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어디서요? 수장고 안에서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유물 보존 처리실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처리실이 있는 거지요? 그건 별개인 거지요? 그건 수장고가 아닌 거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역사박물관 전체 예산을 봤어요. 역사박물관이 새로 건립한 다음에 들어간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토지비를 뺀 금액입니다. 228억 5,000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처음에 건립한 연도부터 2020년도까지 해서 적게는 7억 2,000 많게는 10억. 적은 돈은 아닌 거지요, 지금 운영 비용이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역사박물관에 방문객 수예요. 주신 자료로 만든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3만 5000, 3만 9000, 4만 6000, 5만 3000 이 카운트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입구에 전시 해설사 두 분이 계셔서 다른 데와 같이 카운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요. 사실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수기로요? 그러면 오시는 분마다 누구냐고 물어보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숫자를 셉니다. 박물관은 방문객은 전시관람객이고요. 전시관람객들은 단체든 개인으로 오든 입구에서, 시스템 현재 구비돼 있지 않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수기 계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자료는 나중에 준비해서 증빙자료는 주시고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유물과 고물과 골동품의 차이를 아세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사전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전적 의미는 유물은 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 골동품은 오래되거나 희귀한 옛 물품, 고물은 낡고 헌 물건 이렇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했었느냐 하면 역사박물관에 갔는데 제가 생각해도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나 할 정도로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물건인가 할 것 같은 물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일반적인 골동품 가게에 있는 전체적인 물건들이고요. 이건 고물이지요. 여기는 홍성장터에 가면 파는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박물관에 있는 물건보다 더 좋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코트하고 가야금 사연 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박물관에 있는 건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요, 코트하고 가야금의 사연만 얘기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가야금하고 코트인데요. 일반시민들이 기증한 내용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게 다예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은영

김은영위원

우리가 갔을 때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다 설명해 주세요, 저 혼자 들은 게 아니니까. 아까 제가 선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대로……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때 했던 용어가 있는데 적절치 못한 용어가 그때 나왔던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렇게 했던 배경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저 코트는 어떻게 들어온 거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코트는 시민한테 기증을 받은 겁니다. 당시에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기증을 받은 건데 저 코트가 왜 저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일반시민들이 쓰는 물건도 기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일종의 홍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홍보적인 측면이요? 그리고 가야금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가야금도 시민한테 기증을 받았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한테 얘기하셨던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절치 못한 용어가 나왔는데 “시민이 주워서 기증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현장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버려진 걸 주워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끝나고 발언했던……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지 적절한 표현일까요? 주운 건 주운거일 것 같은데 습득해서 가 맞나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때로는 시민들이 자기 집 주변에서 발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가는 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저 가야금하고 코트가 무슨 사연이 있나 했는데 코트도 사연이 없고 가야금도 사연이 없어요. 나중에 사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야금이라고 써 있어서 안에 보면 삼국시대 어쩌고 저쩌고 써 있어서 그 시대 것 뭔가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연이 전혀 그런 거랑 다른 거고 코트는 단지 드라마 속의 디자인이 같은 이유만으로 걸려 있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은영

김은영위원

유물 기증 명단에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이 가야금 맞지요? 그런데 이 가야금 멀쩡한 건가요? 버린거라는데. 멀쩡해요? 고장나진 않았어요? 안 챙겨보셨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안 챙겨봤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우리가 보통 이사회 의결을 할 때 대면회의를 많이 하지요? 대면회의를 할 때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안이거나.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사전에 예약돼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의결사항인데요. 서면으로 한 다음에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규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봤는데 설명을 안 하셨더라고요. 사실상 규정을 바꾸고 정관을 일부러 개정하고 서면회의 한 내용들이에요. 일부개정, 정관일부개정, 정원일부개정, 퇴임안, 추경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서면으로 할 수 있는 회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미한가요? 다 확인을 했는데 대면회의할 때 그때 대표님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회의할 때 보고도 없었어요. 그당시에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확인해본 겁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례가 뭔지 아시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조목조목 적어 놓은 규칙이나 명령,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입니다. 하남시에서는 하남시 법이 최고지요? 타 시군구에 가서는 우리 법이 안 통할 수 있지만 하남시에서는 하남시 조례가 제일 우선입니다. 하남시 역사박물관 지원조례 운영조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은영

김은영위원

관람료 얼마 받고 계세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무료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어떻게 무료가 되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약간 역사가 있는데요.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역사 필요없습니다. 관람료 받게끔 돼 있습니다. 징수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신 거 맞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저 조례 자체가,

은영

김은영위원

법을 위반하신 거 맞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영

김은영위원

2016년도까지만 카운트 했습니다. 17만 6531명. 2020년도까지만 카운트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박물관의 규모에서 얼마정도 받는지 확인해 봤어요. 무료 빼고 할인 빼고 평균치에서 1,000원만 받았을 때도 1억 7,653만 원 나와요. 1,000원만 받아도요. 그부분 인정하시지요? 제가 비슷한 규모로 봤습니다. 어쩌다가 무료가 됐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에 받게끔 명시가 돼 있는데 안 받는 게 문제인 겁니다, 위반 세칙. 그리고 세칙을 만드셨어요. 그렇지요? 세칙을 만드셨는데 조례에 위임도 없는 세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능한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질문 끝나셨나요?

은영

김은영위원

어떻게 조례에 위임도 없는 세칙이 만들어지고 심의를 생략하라고 한 적도 없고 세칙으로 정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세칙으로 만들어져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기증유물을 받는데. 제가 그 코트부터 시작했지만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뒤로 가더라도. (영상자료를 보며) 유물번호지요? 구입유물은 하 구 이렇게 나갑니다. 기증유물은 하 기○○, 참고품 하 참 이렇게 나가지요? 다른 넘버가 있나요? 이거 말고 다른 넘버 있어요? 규정에는 이것밖에 없던데. 그 외 위탁유물이나 기탁유물 대여유물은 거기에 고유번호를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련번호가 또 있어요? 규정에도 없고 세칙에도 없는 번호가 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국가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의한 번호 부여받는 게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건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청에 있는 국가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등록하게 되면 해당된 등록번호를 받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앞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일반적으로 하는 건 저희는 하 국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국가귀속유물박물관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공주박물관 같은 경우는 하 공 이렇게 써 나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박물관에는 대여받는 게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요. 설명 필요 없고 그 다음이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이건 뭔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번호 다-A3 가-A3 이건 뭔가요? 이거 수장고 안입니다. 수장고 안에 있는 넘버입니다. 수장고에 들어있는 물건입니다. 위원님들도 봐주세요, 이거 수장고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기증서에서 못 봤습니다. 이건 팔각 쟁반인 것 같고요. 기증서에 내용도 없었습니다. 시루, 이런 것들이 사실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수장고에 들어갈만 한 물건인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들이 기증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년부터 20년까지 시민들이 기증한 게 81건밖에 안됩니다. 시민들의 기증을 갖다가,

은영

김은영위원

81건 밖에 안돼서 주는대로 다 받는 겁니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은영

김은영위원

수장고가 금방 꽉 차겠네요? 아까 가는 뭐예요? 가-A 그건 뭐예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임시관리하는, 번호가 일련번호로 매겨진 분류표에서 매겨진 번호가 있고요. 임시보관하는 번호,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만든 번호가 수장고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임시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수장고에 들어가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관리도 까다롭고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일련번호도 없는 게 수장고에 들어가 있고 유물이라고 쳐요, 그게. 유물이라고 치자고요. 아까 제가 유물의 정의를 말씀드렸지요. 유물이라고 치면 이 유물이 어떻게 보관돼야 됩니까? 이건 어느 시대 유물이에요? 시계, 어느 시대유물이에요? 설명도 없고 아무리 봐도 기증서에도 없고 출처도 알 수 없고 몇 년식인지도 모르겠고 시계보관할 때 원래 눕혀서 보관하는 건가요? 어쨌든 이런 게 저는 체육복이, 야구공이, 이 팩시밀리 작동되는 겁니까? 이건 안 되면 고물상도 안 주워가던데.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유물은 작동이 안더라도 소장 가치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은영

김은영위원

아, 이게 소장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딱지, 소장 가치 있지요? 카메라, 일회용 카메라, 모빌 소장 가치 있는 유물의 보관법입니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리면,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이것 좀 보세요. 수장고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겁니까? 유물을. 대표이사님이 직접 보관하지 않으셨겠지만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자그마치 하남역사박물관에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이 7명에서 8명이고. 가장 심장 같은 수장고예요. 저는 수장고라는 게 사실 뭔지도 모르다가 이번에 수장고가 어떤 건지 어떤 의미를 하는지 제대로 배웠습니다. 수장고는 박물관에 수장고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면서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중요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게 중요한데 보십시오. 헌책 이게 통째로 들어가 있지요, 수장고에. 2개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책인지. 이게 수장고 안의 모습입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집 창고도 저렇게 지저분하게 관리는 안 해요. 확대해 왔습니다. 먼지 보이세요? 거미줄 보이세요? 저게 수장고에 보물이라고 치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치면 수장고에 들어가는 절차가 있잖아요. 저렇게 보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장고에 들어갈 때 신발도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고 온도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누가 봐도 고물 같은, 봉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녹슨 거 그대로 보관하면서 수장고라고 이게 수장고 안이에요? 저건 지류만 보관하는 수장고에 들어갔었어요. 지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이건 뭡니까? 여권도 유물입니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한테 2분만 시간을 주시면,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요. 여권도 유물이냐고요. 여권도 유물이 될 수 있어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수장고에 들어가면 다 유물이 되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녹슬어 있고요. 누워있는 게 시계입니다. 아까 그 시계예요. 여기에 구입 유물 이쪽은 나란히 구입유물 리스트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요. 이게 어떻게, 제가 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유물이냐고, 그랬더니 유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유물이에요? 이게 뭐냐하면요. 선반 옆 뒤에 박스에 뒤에 있더라고요. 박스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서랍장이 들어있어요. 2006년도에 옛날 박물관에서 쓰던 건지 어디서 쓰는 건지 자세히 보면 어디라고 써 있어요? 이게 수장고에 리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유물이라고 하면. 저는 유물이라고 하고 우겨서 저는 유물이 될 수 있는지 알았어요. 내가 무식해서 유물을 못 알아보는지 알고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유물기탁신청서 유물기증서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개인이 쓰면 사문서이고 저희가 쓰면 공문서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보관하고 계시면 공문서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보관하면 공문서가 되지요. 저희가 보관하고 발행하는 건 공문서가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공문서의 규정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공문서는 소유권이 권리권이 누구에 있든지 상관없이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작성한 문서도 공공기관에 접수되면 공문서로 처리 보관된다고 돼 있습니다. 유물기증서입니다. 유물기증서 비고란에 제출하신 기증서 중에 이게 가장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찍어왔습니다. 비고란에 남재 임기옥 화백 대한민국 대한명인 몇 호 단색화법 이렇게 써 어요. 유물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유물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사연이 들어있든 출처가 들어있든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다음에 박물관장님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알아보지 않을까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소위 그……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그러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요. 상식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조례에도 규정에도 비고란에 그렇게 참고할 사항을 쓰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 보겠습니다. 다 공란입니다. 그런데 사실 쓸 내용이 없어요, 저 물건 받아서. 뭐라고 쓰실 거예요? 공란이 다 공란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 있는 거 있습니다, 광주리. 기증자가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주신 것. 이 사연가지고 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고란에 배구동호회, 비고란에 축구동호회가 사연이지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이건 유물기증서에 들어있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서명이 다릅니다, 두 분 서명이.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이거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확인해 볼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동일기증자 다른 서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증자 같습니다. 서명 다릅니다. 2017년도에는 철을 잘해 놓으셨어요. 2016년도 꺼는 자료 요청하니까 없었어요. 2016년도 꺼에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제가 원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이거 유물기증서 원본이지요? 이전 꺼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2016년도 꺼밖에 없어요. 2017년도 2018, 19, 20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전 꺼는 어디에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16년도부터 기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확실합니까? 그 전에는 없어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2004년도에 개관을 하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다음에 2017년도를 철을 하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은영

김은영위원

저 위에 화살표를 보시면 2017년도에는 철 구멍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철 구멍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명이 다릅니다. 아마 2017년도에는 기증서에 사인을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2016년도에 서류가 없으니까 급히 준비하신 것 같은 의혹이 듭니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 행감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저 사인이 다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다른 측면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이렇게 확대하면, 제가 형사가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로 하고요. 이 부분도 같은 분이세요. 기증자가 같은데 사인은 다릅니다. 그리고 보관 철이 없습니다. 저 위에 동그라미 보이시지요? 동그라미 보관철 구멍이 2017년도에는 있고 새로 만들어온 거에는 없고 저한테 제출한 거 복사했는데 원본 제가 복사했더니 구멍이 나와요. 그건 제가 달라고 하니까 그때 만들어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인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한지공예, 이쪽에 공란, 한지공예 옆에 그냥 한지공예 제작 이런 내용이 사실상 유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들어가 줘야 저는 유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물로 대우도 안 하면서 유물이라고 받아서 그걸 유물 몇 점이라고 카운트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비고란에 은행목 제작, 삼베 옷칠, 야광페인트 저게 참고될 만한 내용인지 위원님들도 판단해주시고요. 비고란에 공란이고 있어봤자 청동제작 이게 답니다. 저 인형은, 설명없는 인형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방도 언제 어디서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나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이걸 박물관에다가 기증하게끔 해줬나. 아니면 이걸 박물관에 아니면 수장고에 들어가게끔 결정을 해줬나. 사실 거기에서부터 의문이 갔었어요. 왜? 나보다 훨씬 여기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결정을 해 주신 거라면 믿어야지요.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안 여셨더라고요. 기증 절차가 있는데 기증 절차를 다 무시하셨더라고요. 평가도 해야 되고 절차가 다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역사적 유물적 가치가 있는 거에 한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게끔 돼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위원

대표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 배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시 말씀해보세요. 그 부분 뭐라고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박물관 관련된 조례, 시행세칙,

은영

김은영위원

어떤 경우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유물적 가치에 대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정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고요. 그게 한시적입니다, 정례적인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주는 건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실제 현재의 것이지만 미래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유물적 가치가 있는,

은영

김은영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도 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깨진 기왓장도 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유물이라면 유물 대우를 해주셔야지요! 정말 유물 대우를 해주셔서 수고에 그 절차를 밟았다면 그 말씀을 믿었을 겁니다. 왜? 유물 대우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유물 대우 안 해주셨잖아요. 기중유물이라고 하면 하 기○○

렇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기증유물이잖아요. 그러면 기증유물이라고 인정 안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관리를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런 일들이 조례에도 규정에도 위임이 없는 부분을 세칙으로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관람료 받게끔 돼 있는데 안 받은 거 어떻게 다 책임지실 거예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 잠깐 설명을……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안하셔도 돼요. 법이 명확한데 왜 설명이 필요하시지요? 전체적으로 박물관이 돈을 안 받는 상황이라서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나중에 하셔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가 6월 11일 다시 원본 제출을 요구해서 원본 제출한 다음에 복사를 한 거예요. 이건 그전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까만 건. 인적사항은 제가 지웠고요. 비교해 보세요. 서류보관철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문서입니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공문서입니다. 저희가 보관하는 건 공문서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세칙 바꿀 때 이사회 의결을 하셨습니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세칙은 이사회 의결사안이 아니고 저희 이사장 의결 사항입니다. 운영세칙은요. 그렇게 돼 있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경미한 거나 그렇지요? 그리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나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범위를 넘어섰잖아요. 그렇지요? 정관에도 없는 걸 갖다가 세칙으로 만드셔서 세상에 저한테 그걸 제출을 하셨어요. 심의했냐고 심의자료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계속 내민 게 그걸 내미신 거예요. 제18조 세칙 유물의 특성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유물의 특성이 역사적 문화적 해석이 고증이 필요한지 안 한지 심의를 해봐야지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정 누가 하는 겁니까?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유물심의위원회는 관장 포함해서 전문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전원동의로 해서 심의가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만큼 기증을 수장고에 받고 역사박물관에다가 기증유물을 받는 절차도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개인이 자기 생각으로 유물이라고 받아서 그렇게 보관하고 그런 식으로 보관해도 됩니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보관은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 등록하셨어요? 그 유물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등록이 가능한 게 있고 안 가능한 게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불가능하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게요. 유물등록이 가능한 것과,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왜 가○○

그건

왜 모르세요? 그건 무슨 번호냐고요. 스스로 유물이 유물이 아니라는 걸,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유물번호가 아닌 장 있잖아요. 장의 번호입니다. 해당된 장들 있잖아요. 소위 설치되어 있는 각 칸의 장들 있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기증받으셨는데 그게 아직도 처리가 안 돼서 번호를 부여 못받은 겁니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기증받은 걸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유물로 등록하는 게 있고 교육용으로 쓰는 게 있고 참고자료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물로 보관하거나 교육자료가 아닌 나머지 참고자료로 쓰는 것에 대한 아까 먼지가 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에 철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수장고가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곳입니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실제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지물이든 옷이든 도자기류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번호도 부여하고 있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자그만치 10억 가까운 예산이 해마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관리를 하셔야지요. 업무분장이 안 돼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분장 다 돼 있습니다. 유물관리관과 분임관리관으로 체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축구공을 기증하든 야구공을 기증하든 저런 명패 똑같이 받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유물로 등록을 해주셔야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유물등록이 안 되는 기증물품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유물을 받지 마셨어야지요, 심의를 하셨든가. 왜 혼자서 판단하셔서 그걸로 유물로 받으셔서 수장고에 보관하시냐고요. 개수 맞추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당시에 전시회를 했던 유물들을 받았던 겁니다. 당시 우리동네 구석구석이라는 프로젝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 참가자들이 참가해서 마음을 냈던 건데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기증의 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도를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겠다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걸 제가 이해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역사박물관을 그렇게 관리했다는 게 자그만치 토지비용까지 하면 320억입니다. 타 시군구 사례 제가 여러 군데 봤습니다. 25억 들어가는 미술관도 관리 안 됐다고 질타를 받고 30억 들어간 어디 박물관도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고 질타를 받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저는 엄청 작은 건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박물관 관리 제대로 안하셨잖아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영

김은영위원

똑같더라고요. 어디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거 처음에 올라와 있는 내용 그대로 있고요. 카운트 하는 내용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람료 받아야 되는 부분 정확하게 소명하십시오.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기증 제한이나 제외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같이 그런 부분들이요. 그건 아무리 기증을 하고 싶어도 기증 제한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심의를 생략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세칙으로도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로 바꿔놓으셨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세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요? 하남시 법이 그렇게 우스워요? 법무팀장님 계세요? 위원장님, 법무팀장님 좀 참고인으로 세워주세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홍은혜법무팀장

법무팀장 홍은혜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 들으셨지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은혜

홍은혜법무팀장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규정에서는 예외적으로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하고 상이하게 규정된 운영 규정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조례 위반이지요?

은혜

홍은혜법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왜 이런 게 발견이 안됐는지 저는 관심이 없고요. 조례에 명시돼 있었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박물관 입장료 안 받으시냐고요. 1년 전인가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쯤 조례 보셨어야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죄송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떡볶이단추 코트 제가 처음부터 저게 유리관까지 들어갈 정도의 유물인가라고 제가 8개월 전인가 그때 갔을 때도 질문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뒤로도 계속 저런 유물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코트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왜 명단에도 없어요? 그건. 저렇게 전시관에 들어갈 정도인데. 이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하시면서 무슨 박물관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박물관장님 부재 중이신 거예요? 지금. 총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 재단 총괄은 대표이사가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박물관 총괄은 누가 하세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박물관은 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관장님 요즘 안나오세요? 휴가 가셨어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들은 저희가 채우고요. 아까 조례하고 규정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의원님들도 같이……

은영

김은영위원

통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세칙을 만들면서 왜 조례도 안보고 만드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팀장님. 검토 안해주세요? 이사회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다 바뀐 거예요, 서면회의 하면서.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듣기로는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의회에서 알고 세칙을 그 뒤에 결정한 걸로 저는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추후에 자세하게 경과과정에 대한 것들을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법무팀장님,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한 부분 보셨지요? 자료. 그것도 꼭 확인해 봐주세요. 그거 공문서입니다. 사문서 아닙니다. 공무원이 작성해야 공문서라고 저한테 답하셨지요?

은혜

홍은혜법무팀장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 부분은. 어쨌든 처리하시는 부분은 처리해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폐지하고 규정 같은 거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법무팀장님이 전문 변호사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정도는 검토 다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은혜

홍은혜법무팀장

부서에서 개정하고자 할 때 저에게 협조 결재 받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손 대기 전에는 법무팀장님은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거 전혀 안보시는 거예요?

은혜

홍은혜법무팀장

하남시 조례가 현재 900여건이 되고,

은영

김은영위원

조례만 900몇 건인가요? 아닐 텐데요.

은혜

홍은혜법무팀장

조례만 그렇고 규칙 포함하면 상당수의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조례가 440 몇 개가 될 텐데 900까지는 안 될 텐데요. 조례하고 규칙하고 규정하고 다 합쳐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

홍은혜법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당수의 조례와 규칙이 있고 부서에서 각각 개정을 하고자 필요성을 느끼실 때 저하고 협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은 법무팀장한테 전혀 협의가 안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아니면 협의는 했는데 법무팀장님도 조례를 안 보신건가요?

은혜

홍은혜법무팀장

해당 조례는 2015년…… 2005년에 제정이 되었고 규정도 2016년도에,

은영

김은영위원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조례가 여러 차례 개정이 됐어요. 그뒤로도 여러 차례 개정이 됐어요. 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정도 되면서 그때도 그냥 놔뒀다고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례안 2005년도에 조례 제정된 것을 그 뒤에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야 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은영

김은영위원

하남시 법을 너무 우습게 아시는 것 같고요. 법무팀장님은 의회에서 조례 발의할 때는 까다롭게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할 때는 너무 설렁설렁하게 해주시는 거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들어가 주세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질의 아직 안 끝나셨나요?

은영

김은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행감때 지적사항으로 옆에 있던 박진희 위원께서 하남역사박물관은 과거만 있고 미래는 없다, 잿밥에만 눈이 멀어 기본업무에 관심 없다는 말을 듣고 솔직히 이해가 안갔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하니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도 같이 동감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물론 바쁘신 일 대표이사님이 다 아실 수 없겠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적어도 박물관장님 만큼은, 박물관만큼은 정확하게 하셨어야지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안그렇습니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꼼꼼히 대표로서 잘 챙기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박물관의 관련법은 달달 외우셨어야지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편리하게 운영세칙만 만들어서 조례에도 없는 위임에도 없는 운영 세칙과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저보고 그걸 근거라고 내미십니까? 세칙이 조례 위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하남시의 법입니다. 최우선 법입니다. 본위원은 사문화된 조례를 여러 개 폐지하면서 잘못된 규정과 규칙들을 개정 요청했었는데, 혁신기획관님 와 계시지요. 딱 그것만 하고 나머지 그대로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정관 폐지나 개정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절차 정확하게 준수하십시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까 지적했던 관람료하고 공문서 그 부분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위원님들 오늘 다 들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추후에 관련된 자료와 내용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21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님, 우리 재단의 이사장님은 하남시장님이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항상 신중하고 어떠한 기관보다 좀 혹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시장님에게 이런 부분이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항상 유념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사감정을 담는 것도 아니고 하남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문화재단을 사랑하는 마음과 문화예술이 하남시에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남시 문화재단이 15년차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단의 직원들은 하남시의 문화를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박수쳐 주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하남시청도 조직과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직능 직렬 전문성에 대해서 꼼꼼히 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단에 대한 부분들도 챙겨보게 되었고 경영팀장을 공모했던 부분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대표님과 뒤에 팀장님들 혹시라도 제가 발언하는 내용에서 언짢은 부분들이 있으시더라도 개인적인 사감정이 없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실은 문화재단에 시 의원이 두 명씩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선때 조례를 찾아보니까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재단의 이사로 들어가면 좋지요. 제 스스로 사퇴를 하겠다고 얘기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거기에 없어도 차라리 전문성 있는 이사님들이 들어가서 재단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재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사장님, 대표님, 당연직은 그대로 네 분이 계시는 거고 나머지다섯 분을 선임하는데 협력기관 단체장님은 당연히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변호사님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 제가 알기로 거의 15년 됐잖아요. 거의 15년 계속 같이 계시는 분들이에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재단을 만든 설립한 이유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조금 더 하남시에 입히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한 거잖아요. 그 취지와 맞지 않아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려도 됩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예.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네 분이 지역에 계시는데요. 제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사에 대해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절차를 밟지 못했고요. 이후 재단의 이사진을 추가로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적인 역량을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미처 거기까지 저는 못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추가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십여 년 되신 분들은 물론 이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지요. 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고 문화적인 측면들도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만큼 재단에 필요한 인물들을 포섭해서 재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들로 변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십여 년 정도 되신 분들은 자문을 구하든지 그런 부분들로 정리를 하셔서 새롭게 재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하겠지요. 인사 하남시청도 중요하고 재단도 중요한 게 인사예요. 물론 100% 인사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겠지요. 하지만 공정하고 만족은 못하지만 인정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사위원회도 중요해요. 인사위원회도 물론 죄송한데 인사를 인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들이 상당히 포진되지 않아 보여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회 현재 여섯 분 중에 당연직이 세 분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을 하는데 인사위원회 위촉에 대한 권한은 현재 대표이사한테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 나머지 세 분도, 예를 들면 예술인복지재단 정철 본부장같은 경우 실제 이쪽 계통의 전문가이시고,

진희

박진희위원

근데 그분은 잘 안 오시던데요. 서면도 사인을 거의 안 하셨던데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그분이 저희가,

진희

박진희위원

뽑아만 놓으면 뭐합니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이영아 위원님이 작년에 행감에서 말씀하셔서 이영아 위원님 말씀한 이후에 그 전에 한번도 대면을 안했는데 그 뒤에 저희가 세 차례 대면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세 차례 중에 두 번은 참석하셨습니다, 정철 본부장도. 인사위원회 중요한 사안들에서는 대면 인사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세 분은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저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것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가능하면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 인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위원회에서요. 자료 보실 수 있으실까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채용을 했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다시 채용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최종 면접을 통해서 2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K재단의 한 사람이 1등이 됐고요. 그다음에 2등이 있었습니다. 1등 됐던 K재단의 축제 담당자가 당시 경주 신문에 축제를 진행하면서 불미스러운, 소위 금품수수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불러서 사실이냐 사실 확인을 하고 사실이라면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처음에 저희가 임명을 내지 않았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그사람에게 출두 요구를 했고요. 조사과정에서 출두요구를 하고 인사위원회 열리기 바로 전날 그사람이 임용 포기각서를 보내서 2등으로 발표하게 된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 바꿔서 2등 하신 분이 올라간 사항인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2등으로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2명을 갖다가 예비후보자까지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경영기획팀장님 2급 한 분을 채용하셨어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같이 채용됐습니다. 6월 1일자로 경영기획팀장하고 축제담당 대리가 같은 날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더 잘하려고 뽑으셨겠지요. 훌륭한 분을 뽑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이 15년 됐습니다. 2급 팀장님을 밖에서 모시고 오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생각해 보셨을까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충분히 사전 논의도 하고 직원들하고 협의도 했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님의 생각이실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시청도 계약직을 많이 밖에서 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와야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재단 15년 되면서 재단의 직원들도 상당히 잘 하는 직원들 많아요. 물론 지금 오신 분이 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원래 재단의 정원이 몇 명이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38명 정원에 현원이 37명으로 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현원이 부족하지요. 정원을 채워야 하잖아요. 그게 1번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팀장님 밖에서 데리고 오실 비용이면 주임급 3명을 뽑을 수 있는 비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기획팀장을, 저는 지금까지 인사원칙에 대해서는 전문 보직제를 근간으로 순환보직을 보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팀장이 그만둔 적 있습니다, 박물관도. 그래서 내부에서 승진 발표를 했습니다. 경영기획팀은 전문적 영역입니다, 이 분야도.

진희

박진희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경영팀장님 어떤 전공하셨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해당된 분야에서 22년,

진희

박진희위원

어떤 전공 하셨어요? 전공이 무엇인지.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학.

진희

박진희위원

경영학 전공하셨나요? 전문 얘기하셨지요? 전문적. 대표님, 전문적인 거 잘 말씀하셨는데 전문적 관련돼서 팀장님들이 잘 배치돼 있나요? 기존 팀장들 전문적으로 잘 배치돼 있나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현재 재단 운영에 있어서,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님 그리고 경영 좋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재단을 뽑은 이유. 기본 경영과 다르잖아요. 예술경영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실무경험 있으시겠지요. 예술경영 공부 왜 합니까? 전문가를 밖에서 데리고 오시려면 예술경영 전문하신 분을 데리고 오셔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문화예술계통이 워낙 작지 않습니까?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재단마다 그래도 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강동아트 우리 하남보다 늦게 생겼지만 저희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아요. 왜 일까요? 처음부터 기본 컨디션 좋게 시작했지요. 말은 안 해도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알아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경영팀장님을 인신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자료를 봤어요. 군포에 계셨고 은평구에 계셨더라고요. 제가 은평구가 고향이기도 했지만 은평구에서 공연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공연장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굳이 밖에서 공모해서 스카웃 해서 모시고 오실 거면 우리 재단보다 큰 곳에서 근무하셨던 분을 데리고 오셔서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걸 벤치마킹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참고로 저희가 모셔오는 게 아니라 해당된 공모절차에 의해서 응시자에서 9명이 응시했고요. 거기에 4명을 1차에 서류전형에 올린 상태에서,

진희

박진희위원

4명 중에 두 분이 군포 출신이더라고요, 어떻게 우연히 됐겠지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공고를 보고 응시한 것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겠지요. 응시를 하신 분 중에 제일 훌륭하시니까 됐겠지요. 기왕이면, 제 생각이에요. 은평도 그렇고 군포도 그렇고 공연보다는 청소년, 그리고 생활문화, 평생교육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곳이잖아요. 은평같은 경우는 무대전환도 안 돼요. 분장실 2개에 500석이에요, 하나 달랑. 공연규모 1억이에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공모할 때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말고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 각 재단도 홍보하고.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셨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렸어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든다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참고로 이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포에서 근무할 때 신임 경영기획팀장하고 1년여 정도 같이 근무했는데요. 부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전에 모셔오고 그런 게 아니고 절차가 현재 진행된 절차를 분명히 했고 인사 면접위원도 그래서 의회에도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고,

진희

박진희위원

가능하면 공고 내실 때 우리 재단보다 위의 급 재단에 있던 사람들을 모집 했었으면 더 좋았잖아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채용절차에 있어서,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님! 저희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20살 초반에 와서 애 둘 낳고 하남시로 이사 와서 언제 팀장 되나, 언제 팀장 되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사람들 사기 떨어지는 거 생각해 보섰어요? 팀장자리, 무대팀 빼면 팀장자리 4개 밖에 없어요. 우리 본부장 되신 분 여기 젊으셨을 때 오셔서 이제 겨우 본부장 돼서 이제 곧 정년이시잖아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언제 팀장돼요? 제가 우리 대표님 처음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확장성.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지속성과 확장성,

진희

박진희위원

직원들 앞으로 점점 더 뭔가 목적의식 있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분명 부탁드렸어요. 이게 뭡니까? 더 일 안 하고 싶게끔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올해까지 근무하시고 가시면 경영팀장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오해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오해가 들게 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세요? 있는 분들 키워주셔야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지금까지 내부에서 승진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경영기획의 전문적 영역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전문적 영역은 대표님 판단인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럴 거면 확장성을 하려면 문화경영 전공하신 분들이 와서 뭔가의 사업들을 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문화만 계속 확산할 게 아니잖아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이 같이 균형있게 조화있게,

진희

박진희위원

평가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가 잘 나온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보여주기식만 하겠다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님, 절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건 대표님도 안 좋고 시장님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거예요. 이 상황들이, 모든 상황들이 꼭 군포 사람들이 다 와서 경영팀장님이 계약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밖에서 오신 분이 계약권을 다 쥐고 있는 거 이거 위험해요. 그렇게 전문적인 경영하는 사람이 필요했으면 옛날처럼 시청에서 가셔서 계약 관련된 거 행정 관련된 거 시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시청에서 가서 계시면 되잖아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팀의 전체 업무를 관장하지 계약을 갖다가. 지금까지 저도 근무하면서 정말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1년 3개월 동안근무했습니다. 그건 믿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업을 못 했잖아요, 어찌됐든. 제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군포. 군포도 문화예술 전반적인 것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생활문화쪽이 워낙 확산돼 있습니다. 대표님 그거 상당히 잘 하셔서 기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연이나 전문적인 예술인들보다는 생활문화에 상당히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청소년 이런 쪽에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재단,

진희

박진희위원

잘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여기는 군포가 아니에요. 그리고 군포는 죄송하지만 지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뜨는 곳이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그래요. 그래서 하남스타일에 맞춰 주시면 좋겠다. 군포 얘기보다는 하남스타일에 맞춰주세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군포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님 군포에 계실 때 예술교육본부장님 하셨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회관관장 겸 예술진흥 본부장을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본부장님 하셨지요? 대표이사가 시장님이신가요? 본부장님 하셨지요? 본부장님 세 분 중에 한 분이셨던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계가 좁아요. 그래서 이미지관리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두 분이 군포 출신인 거 찾아보니까 이상한 기사들이 막 나와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데 괜히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는 거. 이번 인사 너무 잘못하신 거예요. 기존 직원들에게서 부족하더라도 시간을 주고 뭘 할 수 있게 하고 시청에서 한 분이 가서 그동안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어요. 그리고 네 명을 채우셨어야지요. 전시도 솔직히 전문성이 없잖아요. 무대 하시던 분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은평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평이 고향이기도 하고 공연도 몇 번 해봤지만 공연에 대한 컨디션 상당히 안 좋아요. 그냥 경영하고 예술경영은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 부분을 잊으시면 안돼요. 재단도 경영기획팀장님이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진희

박진희위원

상당히 큰 자리예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중요한 자리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지켜봐야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켜 볼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대표님.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이미지와 자꾸 연결되게 돼요, 머릿속에. 아니겠지만. 그리고 대표님 아니시겠지만 군포에 같이 계셨던 분들 위원회 이런 데 넣지 마세요, 가능하면.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회에 군포출신들이,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시겠지만. 아니라고 여기서 고소도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이런 루머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도록 위원회도 본부장님이셨던 분 한 분 또 바꾸셨더라고요, 성 모씨로 위원회에도.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저희 군포출신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번에 군포출신이셨던 분 있으시더라고요. 성 모분 지금 자료에 있으시더라고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참고로 저희 위원회에는 없습니다, 한분도.

진희

박진희위원

심사위원으로 한 분 있으시더라고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심사위원은 저희가,

진희

박진희위원

가능하면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싶고 아까 아홉 분 중에 공교롭게도 마지막에 네 분 최종 면접자로 올라오신 분 중에도 군포가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물론 아니시겠지만 공교롭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다는 것 그리고 선거때 도와줘서 어떻게 됐다. 아니겠지만 나중에는 자원봉사했다고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은 저 몰랐는데 아까 군포하니까 ‘군포문화재단 서강석’ 찾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머릿속에 같이 연결이 되면서 혹시 우리 하남시도 이런 캠프에 있다가 오셨나 이런 생각이 연결되게 돼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절대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절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저 오늘 선서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 열심히 일 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살 초반에 와서 여기서 결혼하고 하남시 이사 와서 애기 둘 낳고 언제 팀장 되나 열심히 하는 친구들 정말 그만두고 싶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하남시 문화를 책임질 사람이에요, 앞으로. 다 가만 그만이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남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십시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있을 때 잘하고 가면 그만이 아니라 있을 때 한 일들이 남은 사람들이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게 대표님이 하실 역할이고 제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명심 꼭 해주십시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초과근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장

질의를 짧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초과근무 현황에서 보게 되면 각 부서별로 보니까 무대기술팀이 초과근무수당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2배 이상 많다고 보여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 무대같은 경우는 철수하잖아요. 철수하는 시점들이 공연이 끝나 가면 10시 이후가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때 1.5 더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장근로에다가. 그리고 물리적인, 어떨 때는 미리 와서 설치하는 데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집중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상대적으로 많게 돼 있는 게 무대예술팀의 특징이고 또 하나가 저희 인력이 전국에 있는 재단에 극장 2개,

병용

정병용위원

짧게 좀,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적습니다, 무대인력이.

병용

정병용위원

어떻게 보면 공연기획팀 하고 무대기술팀은 같이 움직이는 관계,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연동돼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공연기획팀은 초과 시간이 충분해요. 100시간, 125시간 그런데 무대기술팀은 철수하다보니까 시간이 초과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탄력근무제를 활용해서 왜냐하면 무대기술팀이 아침에 무대에서 조정하고 공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서 적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유연근무제하고 탄력근무제를 적용 검토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를 선호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잘 조율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는 팀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유연근무제하고 탄력근무제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기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앞으로 주 52시간을 적용을 받게 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온 게 탄력근무제예요. 미리 사전에, 그때 가서 하시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미리 공연하시다가 탄력근무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페이지 넘버를 보니까 공통1이있고 공통2가 있고 공통3은 없어요. 공통4는 있고 공통5는 없고.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번호는 시에서 하는 전체 공통 일련번호가 있는데요. 저희하고 해당된 것만 공통사항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통 1, 2가 있고 해당된 3번의 공통사항은 저희하고 재단이 해당이 없어서 순서가 공통1에서부터 22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내부 번호가 아니고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시에서 부여한 번호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것들은.

병용

정병용위원

내용이 빠진 건 아니라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내용이 빠진 게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공개는 했는데요. 혹시 빠진 게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작년 꺼를 전체 통괄해서 올렸는데 올해부터는 매달 올리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구체적으로 다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문화재단 업무추진비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액과 제출한 금액 오차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제가 화면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죄송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수의계약 내역 공개 안된 항목들 여럿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원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꼼꼼히 살펴서 다음부터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의무규정이니까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대표이사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정병용 위원님께서 계약서 업무처리 관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업무처리 진행하시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김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많이 보셨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정말로 필요해 보이는 개선점 적절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업무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임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1분 감사중지

20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진행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하남 발전을 위해서 항상 함께해주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준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성심껏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요청한 답변자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 전 부서, 도시공사,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행정복지센터 전반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게 심사, 감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감사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느꼈던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내용에 대해서 소감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현안 및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제16조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추진할 경우에 주민대표자를 감독자로 위촉해서 관리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바로는 많은 부서에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행정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제도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적정한 운영과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관리 측면에서 2020년 5월 달에 오지훈 의원께서 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사항과 같이 시민참여위원회가 관 주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행정을 같이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진행해나가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감에 위원님들 사이에서 많은 지적이 나온 부분은 주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빠져있었던 부분입니다. 주민 참여, 시민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고 그래야 우리 하남시 행정이 주민과 시민과 함께 가는 행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남시 시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타 부서 업무 추진 시에 유기적인 소통과 적시성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깔끔하게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 누락된 부분들 이것이 결국은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과정이 많이 소홀하고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하남 시민들 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한 부서에서 이 부분을 누락한 결과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업무 처리는 열심히 하시지만 종합적으로 한데 얽혀져서 한 가지 일이라도 정확하게 마무리되는 모습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종합병원이 생각났는데요. 팔 아프면 정형외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파서 팔이 아플 수 있고 배가 아플 수 있는 것을 따로 따로 각각 치료하라고 하니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부서별로 정말로 유기적인 관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셋째, 제3기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교산신도시가 지정 고시됐고 많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받는 고통들, 애로사항 또 크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이전문제, 교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당사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행정을 빨리 진행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목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 주민이 있지 있습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남시이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곳이 하남시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인식으로 제3기 신도시가 시작된 마당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하남도시공사는 각종 사업 추진 시에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재무활동의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많은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예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낀 감사내용이었는데요. 결산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없는 데이터 그리고 대표적으로 마블링시티 개발과 연관성 있는 연결된 재무제표, 배당금 처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의회와 어떤 협의나 의논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저는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공사가 정말 제대로 변화하고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터 오류가 너무 많고 예산 사용에 대해서 과연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 그리고 제시해주신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출산시대 해결책으로 다자녀 지원방안 그리고 장애인 전동스쿠터에 카메라 부착하여 무단투기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놀이터 활성화방안 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인데요.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방안, 안전과 관련된 질문이지요. 그리고 이영아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을 해주신 하남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팀 관리문제 등 모두 우리 시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한 지 2∼3년 된 마당에 많은 내용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고자, 그리고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들 역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고생하시면서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부족한 점이 이번에 눈에 띄었습니다. 제대로 고쳐야 되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런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해야 되느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검토한 바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협조 많이 해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원만하게 끝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사태가 끝나지 않았지요. 공직자 여러분들 현장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서 자가격리자들 같이 관리하고 계시는 고충 이번에 알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코로나사태가 끝날 때까지 하남시만큼은 제대로 된 방역을 했구나, 하남시만큼은 정말 잘 했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번 행감 진행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더 열심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를 무리 없이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정병용 위원으로부터 하남선 2공구 미사역 주변 건축 및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시설 점검 현장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논의하고자 제11차 회의를 6월 16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