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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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제316회 제1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나 2년간 농민의 소득 향상과 농업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농수산위원회가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과 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황병직·김성진·신효광·안희영·이종열·김득환·박영환·윤승오·박현국·도기욱·임무석·이춘우·이수경·남영숙·방유봉·한창화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동의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동의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사석에서는 안 하시려고 하더니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8분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봉

방유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결산 사항별설명서 16쪽에 보면 대게 불법 어업 신고포상금이 1500만 원이 불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불용된 이유가 그러면 대게 불법 어업이 완전 근절되었다고 보고 포상금이 안 나간 겁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이건 법적으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체장 미달 또는 암게 포획해서 유통하는 부분은 신고하면 50만 원이고요. 그다음 대게 불법 포획 유통 부분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인데 실제로 민간인들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을 못 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단속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어업지도선들이?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우리 지도선도 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게 부분은 지금 영덕·울진 쪽에 우리 자율감시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시선들이 많이 단속에 임해주시고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1500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는 금액을 축소해서 예산을 세워도 관계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실제로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세워서 우선적으로, 만약에 발생한다면 당장 돈을 줘야 하지만, 한번 생각해서 당초예산에 조금 세우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좀 더 세우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니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세워놓았던 예산이 연도 말이 되어서 보니까 전부 다 불용액이 되었다. 이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 쪽에서 고려를 해야 할 사안들이겠지요. 그렇죠?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마지막 추경에 정리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렇죠. 이게 전부 불용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속을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쪽, 예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건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 같은데 연안침식 관련해서, 설명서 123쪽입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이 지금 용역기간이 미도래된 겁니까, 끝난 겁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 연안침식 부분은 용역기간이 이월됩니다. 이월되기 때문에 ’19년도 것은 ’19년 5월 22일에서 2020년도 3월 16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명시이월이 좀 불가피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명시이월 부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사업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이 사업이.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19년도 용역 준 것은 ’20년도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연암침식 부분은 우심지 여부에 따라서 매년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데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역기간이 그다음 해 하고 익년도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계속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국장님께서 이걸 뭘 돌아가시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용역은, 그러니까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용역기간은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이고요. 매년 이건 조사하고 있습니다, 41개소에 대해서.

준열

김준열위원

이게 매년 이월이 되면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용역기간 자체가 1월부터 12월까지 딱 떨어지면 좋은데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건 이월할 수 있는 부분이…

준열

김준열위원

일단 2019년도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일정 부분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대책에 대해서.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결과 부분은 상세한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저희들 우심지구 하면 결과가 우심지구는 A, B, C 등급으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그걸 연안침식 발전 기본계획에 반영시킵니다. 시켜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시켜가지고 그다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지방어항 건설사업도 약간씩 딜레이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어항사업 같은 것, 인공어초사업은 사실은 여러 군데서 사업들이 조금 불투명한 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불신이 없도록 사업 준비에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업지도선을 건조하시는데, 34쪽에. 저는 반드시 건조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노후한 어업지도선은 몇 년 정도 지나간 것을 노후 지도선으로 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꼭 그렇게 선령을 굳이 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한 20년 넘으면 노후하였다고 봐야 합니다. 기관 고장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그런 선박 같은 경우에 운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안전상 큰 문제는 없는데, 매년 선박 검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싶지만 실제로 운행하다 보면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어업지도선이 바다에서 운행하는 데는 다소 현재 새로 건조되는 지도선에 비해서 재원이나 모든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수면으로 오게 되면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한다. 아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혹시나 가능하다면 차기 사업에 이런 어업지도선이 바다, 해양뿐만 아니고 내수면에서도 혹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시·군에서 요구가 온다면 저희들 검토해서 내수면 쪽에 얼마나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한 국장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농수산위원회 출석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충성!

수경

이수경위원장

앞으로 꽃길만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안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이춘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신효광·방유봉·안희영·오세혁·이수경·김시환·김성진·김영선·김진욱·남영숙·임무석·박판수·박차양·이춘우 의원 발의)

13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입수입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대리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이춘우·안희영·임무석·박창석·방유봉·남영숙·신효광·한창화·김수문·박정현·나기보·윤창욱·박권현·황병직·이수경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열

김준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대리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고 심의를 할 때 이 조례를 대부분 우리 입법정책관실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검토하게 하는데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이런 게 나갈 때 담당하는 그 입법정책관이 참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검토했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검토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고 또 그것이 위원들한테 설득이 되어야 하지 전혀 그런, 저희들이 혹 질의를 하더라도 입법정책관이 대신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법적으로 맞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더라도 참고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심의할 때 입법정책관실에서 배석해서 그런 의견들, 또 검토했던 과정들,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신설된 조항에 도지사는 주요 농산물의 재배면적이 최근 3년 동안 평균 재배면적을 초과할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의 조정과 감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데 이게 상위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조례안에 찬성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통제를 하겠다는 건데, 재배면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우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배석을 하라고 할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것 발의하신 김준열 의원한테 물어야 하는데 저는 김준열 의원보다 집행부서에다가 묻겠습니다. 여태까지 재배면적 통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재배면적을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마늘·양파의 경우에는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에는 우선적으로 산지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있고, 지금 최근에서는 자조금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면적 조절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절되어야 하지 정부가 이렇게 직접적인 관여는 어렵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농민들이 이런 걸 알 때, 소위 말하면 정부가 시키는 반대로 가야만 돈이 된다고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이게 통제를 하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우리 도만 이것을 실행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입법정책관실 배석 문제를, ‘이걸 검토해 봤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리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왜 그 의견서를 제출 안 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창화위원

그냥 너네 멋대로 하라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리 면적보다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기준, 최저 보장가에 대한 어떤 기준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한창화위원

시장·군수가 이것 절대 그걸 못해요. 농가 보고, 농협하고 이걸 관장하는 그런 농협이 있다면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을지는 설혹 몰라도. 왜냐하면 이 조례라는 게 한 번 나면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다 봅니다. 다 보고 이걸 참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지금 도지사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 하면 입법정책관실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는 조치를 하는 집행부서에서 의견을 내줘야 해요. 그냥 던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지금 듣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한창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할 것이지요? 그럼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때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조금 더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 장차 연구 검토가 되고 농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재정 여건도 반영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내셨는데 그 내용을 잘 살피셔서 이 안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준열 의원님하고 저희들 상임위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최종적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종수 국장님, 저희들 예산 자체에 대해서 현재 이 조례안을 가지고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동의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추후에라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하고 또 집행부하고 23개 시·군이 어떻게 가는 게 정말 농가의 주요 농산물뿐만 아니라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 안정화, 안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묘책이 있을까, 그 부분을 머리를 좀 맞대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농민단체들하고 토론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및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농민들을 생각하시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은 재배 특성상 환경적인 요인 등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결정되는 구조로 매년 가격 등락 폭이 크며 정확한 수급 예측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정조례안 제6조에 따라 차액의 지원 범위를 당초 90% 이내에서 70% 이상으로 개정할 경우에 상한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요재원을 추정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한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10% 하락한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품목별 차액 지원 추정 소요액은 마늘 120억, 양파 42억, 고추 176억, 사과 581억, 포도 263억, 복숭아 323억, 자두 113억 등 총 167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차액의 범위를 100%로 상향할 경우에는 추정 소요예산은 2398억 원으로 재원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시·군과의 매칭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상기 차액 지원사업 추진 시 우리 농업 분야 총예산 7277억,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농업의 타 분야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위한 현실적인 차액 지원 비율은 현행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차액의 지원범위를 90% 이내로 하여 상한선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북, 경남, 제주 등 타 시·도에서도 추진 중인 수급안정사업 사업지침에서도 차액 지원에 대한 범위를 90%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차액 지원에 대한 범위에 대해 재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있는 게 필요한데 어떻든 저희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의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깊이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여나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열

김준열의원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평소 농어업·농어촌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대리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분

의사일정 제6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이춘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을 다해 오시면서도 지역 농축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태풍피해, 이상저온, 폭염,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농 15년간 전국 1위 고수,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다각화, 노지 스마트팜 농업 시범사업 국책사업 유치, 4년 연속 AI·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등의 성과를 이루어 경북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업인, 사람이 모이는 살맛 나는 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대리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열

김준열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가시기엔 서운하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을 보니까 이월이 좀 생겼습니다. 6차 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7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좀 어떻습니까, 이 사업 해 보시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은 2015년도에 사실 신규로 사업이 만들어져서 2016년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017년도에 사실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6차 산업 관련되는 것이, 이게 사실 일반농가가 6차 산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농가하고 연결하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조금씩 사업의 효율성을 구성하자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분명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작년 결산에 따르면 1개소가, 성주가 지금 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 공모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성주는 왜 못한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성주는 추경에 그때 예산을 한 건데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신규사업으로 1개가 선정이 되었던 겁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네트워크라고 그러면 보통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보통 그런 개념보다는, 몇 명 사람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컨설팅, 교육, 또는 사업 발굴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지, 사람이 몇 명 있어야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6차 산업은 단순히 생산된 것으로는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도 하고, 또 가공한 것을 잘 파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하게 되면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도 올릴 수 있고, 또 지역농가의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관·연구소가 합쳐서 네트워킹하는 데 예산이 지금 4개소에 6억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개소당 3억인데 2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2년간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3억 갖고 2년간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