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제11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6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학 대변인과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장, 황중하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대변인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자유치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변인 소관)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분
의사일정 제 1항 대변인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부위원장님.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병직
황병직위원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를 하고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다둥이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저출산 관련해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출산…
득환
김득환위원
저출산에서 다둥이.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다둥이 관련하여 저출산 대책이 지난해까지 미래전략기획단에 있다가 현재는 인구정책과 쪽으로 이관된 상황이라서 제가 아는 한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심각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다둥이 가족 대잔치를 열고 있는데요. 도비 5000만 원을 들여서 3자녀 이상의 도내 다둥이 가족을 초청해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에서 13일까지 경주 일원에서 스물한 가족, 143명의 도내 3자녀 이상 가족을 초청해서 축하공연, 장기자랑, 가족사진 촬영, 또 부부교육, 가족나들이 등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자녀가 다섯 명이면 다둥이집 맞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자녀가 5명이면 보통 집이, 한 어느 정도 크기에서 살아야 될까요, 통상?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통상 적어도 방이 네다섯 개 이상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20평에 살고 있어요. “혜택을 본 게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전혀 없답니다. 저출산에, 우리가 출산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에서 보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지역에,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녁에 대리운전도 하시더라고요. 교육비가 없어서 학원도 못 보내는 실정일 정도로 되게 어렵게 사는데 도에서 지원은 전혀 없다.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우리가 저출산을 위해서 제도를 많이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 전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둥이 잔치라든지 여러 가지 하시기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못 오십니다. 아이 다섯 명 데리고, 가족이 7명인데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중에, 미래전략단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가속기에 대해서 되게 비하를 하시더라고요, 포항 가속기. 그 포항 가속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지사님이 경북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파악 못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스러운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가속기가 와도 연구 인력 몇백 명 정도밖에 안 온다.” 자, 그러면 제가 되물을게요. 포항 가속기가, 3세대가 언제쯤 포항에 온 건지 아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정확한 연도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대학 다닐 때 포항 가속기가 옴으로써, 최초였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신 한국분들을 포항에서, 연봉이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연봉이 아니라 월 1000만 원 정도 해서, 초빙해서 가속기를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가속기가 폭발하게 되면 그 지역에 핵폭탄이 터지듯이 완전히 초토화된다고 위험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5년 정도 흘렀는데 포항 가속기가 와서 포항에 도움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포항 가속기가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장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것을 유치할 때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유치했으나 그만큼의 산업적인, 또 지역의 파급력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가속기가 필요한 장비였습니다. 정작 포항에 있었으면 포항에 그것 관련된 산업이 발전했느냐 이겁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아마 어제 도지사께서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니까 잘못 들어 버리면, 쉽게 말해서 표현이, 90점짜리 100명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100점짜리 한 사람보다 부족할 수가 있어요. 가속기가 청주로 가서 아쉽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느냐 하는 물음표를 줬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내용하고 아무 관련 없이 지역에 진짜 가속기가 있음으로써 혜택을 못 봤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혜택이 없으니까 가속기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서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공과계열의 그분들이 계시는데 지사님이 그런 발언을 하시면 경북에 안 옵니다. 경북에 안 올 겁니다. 박사분들이 안 오실 겁니다. 우리 지역에 R&D나 이런 부분이 투자에 비해서 우리가 효과를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구미 같은 경우 순식간에 무너진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만들어라.”라고 한 것은 만들 수 있어요. “너 스스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못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우리가 대구에 끌려갈 필요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아니,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모든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단에서 어떤 계획을 잡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구조가 대구가 갑이고 경북이 을입니다. 지금 구조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내용을 짚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말은 못하겠지만 이 상태로 가서는, 대구하고 경북의 행정적 통합론들이 나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항상 을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아요. 핵심 알맹이는 대구에 가고 껍데기는 경북에 오자는 분위기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지사님이 어제 도정질문 답변을 하신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조금 의심스럽다. 진짜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모든 극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핵심적인 것은 빼먹고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질의 취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과학기술이라든지 R&D, 또 저출생이나 경북지역 중심의 전략들을 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 도정이라는 부분은 사실 아마 그것을 바라보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아니, 보완을 떠나서, 포항에는 포항공대가 있습니다. 구미에는 금오공대가 있는데 혹시 금오공대에 교수가 백오십 분이 계시는데 서울대 출신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몇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100여 명입니다, 백 분. 100명입니다, 100명. 150명 중에 백 분이 서울대 출신,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포항공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 비율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포항공대가 옛날에 저희들 시대 때는 공대에서는 최고였지 않습니까? 지금 서열이 얼마나 밀렸는지 아십니까? 지금 많이 밀렸어요. 포항공대에 가는 수준이 ’90년대에 서울대였다면 지금은 한양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한양대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입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 그만큼 그 대학을 나와서 자기의 활동 영역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형태가 될 겁니다. 포항공대가 서열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북 전체에 그와 관련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만큼 낙후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유명 대학이 있는 게, 공대가 옛날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경대의 전자공학과라든지, 전국에서 유명세를 탔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학 서열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미래전략계획을 세우시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인트를 놓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잘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역언론 홍보예산이 6억 정도 쓰이고 있고, 또 언론매체 홍보 7억 2000 집행을 했는데 이게 그냥 도정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그런 형식이잖아,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데 치우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변인실을 이렇게 해 놓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이상학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정 역점시책이나 각종 도정 방향을 우리 도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복잡 다변한 시대에 그때그때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한 것들을 대변인실에서 정말 잘 대응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도정의 성과를 잘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사님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단적으로 이번에 산불 피해가 나면서 대변인실에서 언론기사를 낸 것을 보면서 ‘악의적인 보도’ 이런 표현을 써서 물의도 일으켰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이철우 지사님께서 대외적으로 많은 비판적인 여론을 좀 받았어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대응을 잘 못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산을 지역언론 홍보다, 언론매체 홍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언론하고 잘 소통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냥 해마다 매년 주는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진정으로, 주기적으로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브리핑 형태로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사전에 이해를 시킬 수도 있을 테고, 앞서도 이야기를 약간 했지만 SK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지사님도 어제 답변에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던데 “사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청을 하는데도 순위라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부분에 약속을 받았다.” 충분히 이렇게 언론에도 설명하고 그로 인해서 도민들에게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다 빼 놨어요. 그런 부분을 대변인실에서 충분한 역할 수행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산불 관련된 논란은 사실은 저희들이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악의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한 일부 반발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악의적’이라는 용어를 썼던 이유는 ‘술판’, 공식적으로 진행됐던 만찬 간담회를, 건배 제의가 몇 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제가 현장에 참석을 했던 당사자로서 ‘술판을 벌였다.’는 그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그때 ‘악의적인 보도다.’ 이런 형태의 자료가 나간 건 사실인데 사실은 용어 선택이 조금 부적절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곡된 보도’라든지 조금 순화된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비판도 받았고, 어제 지사님이 도정질문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통이 부족하다는 이런 측면은 저희들이 겸허히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론, 그리고 우리 도민들과 소통하는 데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언론하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물론 언론이 비판적인 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어쨌든 경북이라는 큰 틀의 공동 이익이나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실제 지사님께서 열심히 뛰고, 그날 산불뿐만 아니라 전날도 냉해피해 때문에 안동지역에 가고 했는데 굉장히 바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언론을 같이 대동한다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준다든지 이랬으면 이런 기사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사를 설사 정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다손 치더라도 대다수의 언론들은 아마 기사화시키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어쨌든 전반기 2년 이철우 지사가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이 한 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사에 대한 신뢰도, 혹은 경북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메시지 전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고, 지금 대변인실에서 쓰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지사나 우리 도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신규 전략사업으로 발굴용역을 4억 들이고, 또 대부분이 보면 용역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새롭게 신규로 발굴해서 금년도에 반영된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요, 큰 꼭지로 해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금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용역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작년도에 예산을 줘서 그렇게 발굴을 했다 그래서 올해 국비 신청을 해서 했다든지 하는 그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로봇직업혁신센터 사업은 미래단에서 용역을 진행해서 올해 과학기술과를 통해서 15억 5000만 원 국비 예산을 현재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미 스마트산단 관련한 것도 미래단에서 작년, 재작년에 용역을 진행해서 준비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신규 발굴을 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념으로 해서 발굴이 된 건지, 이게 국비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서 용역을 잘… 대응을 잘해서 받은 건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봇직업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발굴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요. 어쨌든 끊임없이, 또 그때그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 경북이 전략사업으로 키울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있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어쨌든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매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지사님 공약 관련해서 여기서 관리를 하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공약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공약이나 전체적으로 봤는데 지난 2년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이철우 지사의 도정 핵심 방향이 일자리 창출, 아이,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에 슬슬 묻혀가 버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올 초부터 해서 ‘경북 통합’ 해서 ‘대구·경북 통합’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중구난방이에요. 핵심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번에 공약이행평가단인가 거기서는 우수… 100개 과제 중에 80개 이상이 우수이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5만몇 개가 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셔요, 단장님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평가단의 평가는 100대 공약 각 공약에 대해서 이행 상황만을 평가하는 것이라서 그것들의 이행 진행상황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도정의 공약사항에서 일자리라든지 저출생 관련한 부분과 현재 현안으로서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라든지 행정통합 관련한 부분이 공약에 비중을 둔 중심과 현안에 비중을 둔 중심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약과 현안을 모두 지키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게 크게 별개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 공약 속에 결국은 현안이 다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애초에 그 공약이라는 것들이,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도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진짜 목표치라는 것들이 그냥 이어져 오고, 그냥 예산만 투입되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목표치를 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이행 점검을 보면 80% 이상 점검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뭔지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처음 1, 2년 동안은 운동화 신고 열심히 다니고 이벤트성으로 이것 하고 저것 하고 하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보이고 ‘아, 많은 일을 계획도 하고 열심히 뛰어 다니는구나.’ 하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놓고 보면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제대로 된, ‘지역의 일자리가 정말 늘었는가?’ 유치를 했다 어쨌다 하는데 지금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집중화되는 게 근 1, 2년 사이에 더 확대되고 있어요, 우리 경북에서 빠져나가는 청년층이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좋은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찾아서 다 떠나갔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금 구미 쪽에서 대기업 같은 것도 나가서 유출이 되면서 생겨나는 일자리 감소도 있고 이러는데 이걸 어디서 봐서 일자리 증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이벤트적인 그런 부분에 목매고 있는 게 아닌가. 현안사항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SK, 방사광, 그다음 통합신공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철우 지사 업무수행 만족도 평가 같은 데 보면 지금 9위인가 최하위로 떨어졌잖아요. 이제는 검증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지금 코로나 기준으로 해서 정말 재점검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중간에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그런 것은 과감히 수정을 하더라도 현안사업하고 맞물려서 정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대변인실 이상학 대변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대언론 관계에 있어서 예산이 현저하게 줄었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홍보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조금 줄어든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전기에는 좀 과다할 정도로, 우리 언론이 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2019년도 예산액이 한 177억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현재 177억 정도, 180억 정도…
변인
대변인
이상학 현재는 165억 정도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줄어든 게 아니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액수로는 좀 줄었지요.
승오
윤승오위원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얼마 줄어든 게 아닌데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금액으로는 한 12억 정도 줄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어쨌든 우리 경북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는 증액이 됐지요. 언론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은 언론하고 불편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대변인실은 힘들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감을 또 하면서, 언론은 있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긴장 관계에서 계속 가면서 밝혀질 것은 밝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민이 바라는 부분들은, 진짜 의회에서 견제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언론에서 또한 노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긴장관계로 가야 되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 행정이 똑바로 가야 됩니다. 못 가고 하니까 언론에 대해서 항상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이철우 지사님이 이제까지 훌륭하게 업적을 쌓으면서 차근차근 했던 게 언론 하나에, 또 많은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행동 하나도 잘못됐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어쨌든, 아까 “악의적이니” 말하기 전에 그런 빌미를 제공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반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부분들로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는 같이 언론에서… 아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데 집행부에 격려를 드리면서, 그래서 언론에 더더욱 진실된 내용을 우리가 더 오픈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저 덮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행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도 더더욱 갖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더더욱 깎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유념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저는 김대일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100% 공감하고, 제가 할 얘기를 한 3분 1은 다 해 줬어요.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한 가지만, 의성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하고 있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직접 이것 집행을 다 한 내용이에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지난해에 미래전략기획단 사업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인구정책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쓴 금액이 지금 한 45억 정도, ‘이웃사촌 시범마을’ 플러스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트’ 했는데 단장님 입장에서 성과가 어때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청년들이 지금 스마트팜 준비하는 모습도 직접 보고 왔습니다마는, 사실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로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에 집적시켜서 큰 거점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국비라든지 도비가 상당 부분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민간의 투자를 좀 이끌어낼 방법을 찾아야 하고, 또 의성이 아닌 외부 지역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당초에 우려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 국내에서 이런 사례가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농촌 지역개발 사례로 특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이 사실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아니면 외국에 이런 롤 모델이 있었는지, 아니면 국내에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 물론 도전이라는 것은 과거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무모한 도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도전들은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을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에서는 무모한 도전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갑자기 만들어져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단기간에 성과가 나리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직접 실행에 옮겼던 부서의 담당자나 부서장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이게 결산이잖아요? 이것 정말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야 될지, 아니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수로 매긴다면, 아니면 상중하?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결산에서 대부분 평가를 할 때 보면 그냥 정량적 평가예요. ‘정해진 예산 다 썼다. 정성껏 썼다.’라는 걸로만 표현되지 이 예산을 쓰고 나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되거나, 아니면 후임 공직자들한테 그 업무를 연결해서 이어가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아요. 오로지 이런 일에 얼마의 예산을 썼다는 그 기록 외에는 다음을 이어가는 후임 공무원들에게 앞의 선배 아니면 거쳐 간 공무원들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량적 평가 내지는 결과만으로 그냥 끝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현업부서에 이관하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현업부서에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항목별로라도 “이건 정말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던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그런 코멘트 정도는 남겨주고 현업부서에 이관할 때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 된 건인지를 정량적뿐만 아니라 정성적으로도 평가해서 넘겨줄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후임자들한테도 그런 것을 좀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이것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특수한 시책으로 우리 경북에서만 시행한 건데 이걸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역할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것을 현업부서에 넘길 때는 분명히 전달해 줘야 됩니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돈이 들어갔고, 과거 성공사례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들이 연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갔고 획기적으로 되리라는 기대감만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결산검사기 때문에. 여기 같이 계신 공직자분들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정말 준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지사님께 보고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매진하는 데 과정을 끝까지 평가하고 정성을 들여서 해서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부서와 예산, 소속을 따지지 않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사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 해결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먼저 존경하는 남영숙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도의회 의정활동, 또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에서 보조하는 매칭비율이 사업 규모, 또 사업 성격, 내용이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도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사업들이 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축제 행사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게 상당히 지역 간에 갈등,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고, 또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남영숙 의원님께서 이번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시면서 도 자체사업 도비 보조기준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대표발의하는 데 같이 동참을 했지만 아주 적절한 시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6페이지에 17조의2의 2항에, 30%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 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의 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경우의 수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지 표를 한번 만들어서, 보통 이렇게 보면 ‘별표와 같이 한다.’ 이렇게 놓고 가면 이게 또 논란의 소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규칙으로 정하면, 이것 사실 행정규칙이거든. 또 지사님의 자의적인 그런… 주관부서의 판단이 들어가면, 원칙으로 하되 규정을 적어 놓고도 원칙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취지가 다소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것 같다는 제 판단에 예외규정을 별표로 만드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별표는 사실 다 있을 것 같은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남영숙 의원님께서 기준 보조율을 도비 보조율 30% 이상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 재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틀에서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도 재정 상황이 부족하고 이래서 못해 왔는데 이번에 큰 틀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코로나라든지, 이게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불가피하게 보조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여지를 좀 달라고 협의를 하는 와중에 남영숙 의원님도 동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별표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보다는…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조례에 ‘별표와 같이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경우의 수의 상황을 적어서 두면 또 강제규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지금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다만 자체적인 기준을 한번 마련하시라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을 만듭니다, 매년. 예산편성 지침 기준이,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규칙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각 실·국에 “거기에 맞춰서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라.” 이럽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도 그걸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년도를 대비해서 우리가 재정 상황을 봐서 부득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30%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부득이 30%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렇게 하도록…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부득이’가 아니고 30% 이상 하는 게 원칙이고 대전제고, 이 대전제에서 어떤 경우의 수가 생겼을 때 이 경우의 수를 최소화시킬 때,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만 30% 미만으로 한다든지 그 경우의 수를 최소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물론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앞으로 제대로 추진되어서 운영이 되려면 이런 경우의 수는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기준을, 세부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해서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잘하시고 저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남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아주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먼저 동의를 하면서, 이제까지 병폐가 많았습니다. 소위 시·군에서, 어떤 부분들은 도비를 적은 것은 3%짜리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 정치적으로 이 항목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도비를 일단은, 여기에도 안건에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이 도비를 지원하면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먼저 하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부 우호적인 시·군에서는 도비를 3%, 1%라도 잡으면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적은 것은 3%짜리를 잡아서 시·군이 97%를 했을 때, 그러면 예산 잡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잡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이제 이게 30%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추가부담을 보니까 925억이네요, 5년간 추계를 했을 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이 재원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신중히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의 자료는 우리 하면 5억 이상, 그 밑으로도 보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적용을 안 하는 겁니까, 일차적으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다 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다 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30 대…
승오
윤승오위원
다 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이 도비가, 저희들도 이 도비를 많이 참 합니다마는 이게 원칙을, 이제 이게 동의가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30% 내지는 50% 정도 되면 저희들도 얼굴도 나고 제일 좋겠지요. 자꾸 항목을 만들기보다는 하나를 도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선정이 되고 했을 때는 시·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5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시·군에서 느끼는 우리 도비 부담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차에 우리 존경하는 남영숙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제17조의3에 보면 ‘시장·군수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우리 도에서 시·군과 협의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도비라고 해서, 또 매칭비율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일선 시·군에서 느끼는 것은 참 없어도 될 사업, 안 해도 될 사업들도 상당히 많았었고,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일선 시·군하고 협의는 좀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의 기본적인 성격이 도의 방향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를 통해서 그것을 전 시·군에 전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이 예컨대 도비를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회의를, 불러서 이렇게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입법예고라든지 다 해서, 이번에 또 올려주기 때문에, 30%로 원칙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시·군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께서 예산 부담의 능력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도 조금 걱정은 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사업의 성격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더더욱 더 철두철미해야 된다. 또 도에서, 또 도 집행부에서도 정말로 시·군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그 목표에 맞도록, 정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남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8분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위원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어제 우리 도정질문에서도 나온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대형 국책사업 관련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현안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어떤 여권 인사를 영입하자는 그런 안까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어제 지사님도 어떤 이유를 달고 이렇게 했는데, 대형 국책사업 마찬가지이고 하이닉스, 또 빠져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방사광가속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자꾸 ‘TK패싱’ 같은 경우도 나오고, 이 정부에서 물론 우리 코로나 때도 들어봤지만 대구 봉쇄를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게 대구·경북이 어떤 식으로라든지 왕따 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그런다고 해서 정치력 부재로만 탓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는 국책사업의 잇따른 실패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방사광가속기 같은 경우는 이게 방사광가속기가, 저도 그 부분이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 방사광가속기가 어느 한 쪽에 몰려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우리 쪽도 있고, 양성자가속기는 경주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결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히 국책사업에 우리가, SK하이닉스를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은 민간기업의 투자 분야인데,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현안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안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이런 방사광가속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보니까 미래해양과학관, 소방복합치유센터, 우리가 모르는 많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또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발표하고 난 뒤에 대다수의 어떤 시·도 관련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 같은 게 지금 세워져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도의 기조실장으로 오기 전에 국토부의 공공기관추진이전단의 부국장을 하다가 왔거든요. 제가 조금은 내용을 아는데, 하여튼 정부에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인 것 같고요. 혁신도시 2단계 이전에 대해서 그런 것 같고,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우리 도와 지역 여건에 맞는 기관이 어떤 게 있는가 연구원하고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부에서 만약 공식적으로 어떤 혁신도시2로서 이전이 발표가 되면 저희들도 열심히 뛰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기관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연구원하고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연구원이 우리가 우려를 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구하고 경북하고 이래 되니까 연구과제나 이런 부분도 대구 쪽에 치중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기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대구하고 경북이 결국은 경쟁관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다 보면 대구 중심적으로 기관 유치라든지 그런 데 신경을 쓰고 사실 경북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구원 손에만 맡겨놓고 있을 사항은 아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자료라든지 취합하고 이런 것은 하지만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기관들은 또 우리 스스로 후보군을 정하고 이것을 또 연구원에 주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게 충분히 그 부서별로 혹은 우리 경북도가 이렇게 경북도에 맞는 그런 기관 유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밝히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리스트를 한번 한 적은 있고요. 다만 그것을 정부에서 공식화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 기관의 근로자, 직원들에 대한 불안 심리를 조장할 수 있고 이래서,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지사님이 들어오셔서 저희들이 들었던 것 중의 하나는 일자리 관련, 저출생 문제, 그러다 보니 귀가 닳도록,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지난 연말, 올 초에 들어오면서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그런 화두를 던졌는데, 이게 과연 우리 도민들이 혹은, 특히나 북부권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 사전에 정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다든지 혹은 의견을 물었던 사항도 아니고 갑자기 지사님 말씀 한 마디에 연구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가지고 관 주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정말 잘 이루어져서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수도권하고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녹록하지도 않고, 그다음 지역 여론이라는 것들이 또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남부나 북부는 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행정통합은 원래는 대구시장님께서 먼저 언급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듣고, 또 지사님께서도 거기에 동의해서 아마 작년 가을쯤인가 한번 이렇게 행정통합이 과연 어떤 것이냐?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연구원에서 스스로 한번 이렇게 용역이랄까 연구를 해 본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대구·경북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민들의 절대적인 공감대와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 차원에서 이제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렇게 시발이, 물론 지사님이 말씀을 꺼냈기 때문에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받아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렇게 지사님이 대구·경북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걸 대외적으로 이렇게 표방을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이런 걸 꺼내셨는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취지는 대구·경북이 분리된 게 41년인데, 분리되고 나서 인구가 정체되고, 지역이 대구도 발전이 정체되고 경북은 더 정체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수도권으로 빨려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이 만약에 통합을 하면 한 510만, 550만의 대 지역이 되고 경쟁을 할 수가 있고, 또 재정과 권한을 이양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파이를 키우면 젊은이들이 수도권의 좋은 직장을 가지 않고 여기에서 좋은 직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아마 말씀하신 게 아니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면 사실상 이해하기가 힘든 게 실제 수도권 내지 이런 데를 인구가 적정선에 있는 도시, 100만 가까이는 광역화시키려고 그러고 특례시로 가려고 하고, 그랬을 때 받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자꾸 키우려고 하고, 또 지금은 정부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도 시·도별로 이렇게 골고루 배정하고 이런 상황인데, 양 시·도가 통합을 해 버리면 2개 갖고 올 것 1개밖에 못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그런 상황으로 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통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수 있고. 또 혹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 생각대로 해 가지고 저 비대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이렇게 떡을 던져줄 것인가 이것도 문제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연구원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통합을 하면 일단은 교부세를 우리가 대구하고 경북이 받는 게 한 4.25% 됩니다, 본청만 받는 게. 그것을 한 6% 이상으로 해서 정률로 해서 제주도처럼, 제주도가 지금 교부세의 3%를 받는데 1조 4000억입니다. 우리 도가 교부세 받는 게 1조 2000억 됩니다. 그러니 60만의 제주도가 우리 도 본청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해서 그런 재정에 대한 어떤 정률화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받는 방안, 그다음에 특별행정기관, 중소기업청, 여러 가지 있는 그중에 몇 개를 제주도처럼 흡수하는 방안 그런 게 있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가 하나 받고 우리도 하나 받고 두 개 받을 수 있는데 합하면 하나밖에 못 받는 것 아니냐? 일부 사업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5백만의 큰 도시가 되면 큰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그릇이 된다. 예컨대 국제행사도 유치할 수가 있고 큰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주장했을 때 중앙정부가 쉽게 그렇게 등한시할 수는 없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며칠 전에 이달곤 의원, 전에 전 장관하신 분이 마창진을 통합을 했습니다. 기초를 통합한, 주도를 하신 분이 와서 특강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게 통합을 하면 일단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자, 실장님 좀 짧게 답해 주시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거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조금 남았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부족한 것은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을 좀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는, 100% 다 기대하는 바대로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투명하고 심도 있게, 혹은 주민 여론을 청취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무조건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실제 우리 권역별 토론회도 하고 대구·경북 그랜드포럼인지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 왔고 그러면 사실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연구단 출범하고 여러 가지 하고, 대구 쪽이나 그런 데서 또 세미나 같은 것 했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통합으로 가서 거대화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쪽으로 간다고 그래도 오히려 그런 규모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북부권, 봉화·영양 이런 쪽에는 오히려 앞으로 더 소외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청이 이쪽으로 왔을 때는 그런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 부분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의 도청은 510만의 도청이 되는 거고요.
대일
김대일위원
에이, 그렇지 않죠. 이게 벌써 메시지가 전해지는 순간부터 실질적으로 신도청 주변 쪽으로라든지 새로운 신규투자가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이미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신도청 쪽에 들어온,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일 수도 있고 집 사서 오고 상가 사서 들어온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반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행정통합을 앞으로 어떤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진행되는 속에서 정말 이렇게 메시지 전달은 좀 신중하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을 해 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만, 지금 도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안동의 구도심, 그다음에 예천, 영주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공동화 현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실질적으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북부권의 균형발전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을 던져준다든지, 그리고 지금 당장 현안적으로 도청 내에 있는 안동하고 예천하고 이런 행정통합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든지. 신공항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현안은 부딪치려고 하지도 않고 뜬금없이 내 가지고 장밋빛 이런 것만 훅 띄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지사님은 이벤트 좋아하고 푹푹 던지는 것 좋아하고, 내용으로는 정말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앞으로도 어차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23개 시·군을 포함하는 그런 도민들의 알 권리도, 정확한 정보제공도 하고 어떤 지역이 처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차근차근 가더라도 정말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서 저희들 앞으로 토론회라든지 할 때 이 북부권의 어떤 그런 우려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조정실이 끝나고 나면 환동해지역본부 조례하고 또 결산이 있습니다. 12시까지 끝내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의 실·국이 많습니다. 오늘 과장님들하고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오찬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환동해까지, 9항까지는 오늘 12시 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 출신의 박영환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현황 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이게 생명을 다한 기금도 있을 수 있고, 좀 이제 기금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 기금이 한 26개인가 24개의 기금이 있는데, 기금 규모가 작은 것도 있고요. 또 요즘 이자율도 낮아서 사업 집행하는 데 크게 효과도 보지 못하는 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기금을 통합하는 안도 짰고, 또 실·국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또 진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금의 성격상 어떤 특정 단체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없앨 수는 없고 유사한 성격의 기금은 통합하되 그 안에서 별도 개정을 마련해서 그 개정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완충 제도를 마련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이 또 너무 많아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감사 지적도 받고 해서 일부는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구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루빨리 말씀하신 대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믿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해도 됩니다. 하세요. 5분 안에 하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정세현·박창석·방유봉·김상조·박판수·배한철·황병직·김수문·김희수·오세혁·박정현·한창화·나기보·박권현·이춘우·김상헌·홍정근·박영서·이재도·김대일·윤창욱·정영길·배진석·이종열·윤승오·박현국·남진복·김득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의원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칠구 의원님께서 급한 일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칠구 의원님과 동료의원 2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예, 동의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의사일정 제9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등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양이 깁니까,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길지는 않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총무민원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총무민원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보고중단)
대일
김대일위원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김대일 위원이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꼭 해야 될 이유는 없고.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박권현 위원 고개를 끄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등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등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었으니까 그래 하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심사순서는 점심식사를 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현국
박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병직 의원 대표발의)(황병직·배한철·이칠구·김희수·최병준·박현국·배진석·안희영·오세혁·이수경·박영서·박채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동의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김득환·윤승오·박영환·이칠구·박권현·황병직·도기욱·김하수·박태춘·나기보·홍정근·김희수·박영서·남진복·이재도 의원 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동의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의사일정 제12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장의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청년행복주택 디딤돌사업.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득환
김득환위원
그 부분에 지금 진행률이 종합 진도가 5%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 연말까지 이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지난해에 다소 지연되었던 부분은 저희가 5월 추경에, 작년 1차 추경에 확보를 하고 농협, 대구은행, 그리고 주택금융공사나 이런 부분하고 MOU를 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MOU를 하고 나서 금융상품을 개발하기까지 한 두세 달 시간이 걸려서 11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조금 뒤늦게 모집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올해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지금 저희가 경제진흥원하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저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졸 청년이 과연 20대, 주로 대상이 20대 아닙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20대, 30대, 우리 도에서 청년을 39세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전번에 대졸이 거의 한 70∼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북의 청년들이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득환
김득환위원
그런데 고졸 제한을 두면 과연 이 사업이 100% 진행이 될까? 저번에 그렇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 디딤돌사업은 고졸 제한을 두지 않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득환
김득환위원
중소기업에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아니, 여기에 아직, 고졸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올해부터 이렇게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김호진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일자리경제노동과에 노사총괄팀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신설팀…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상생팀 말고 기존에 있는 노사…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4명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몇 명이죠, 지금?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지금 3명 되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 왜 충원이 안 됩니까, 약속을 하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계속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인사부서에 저도 이야기했고 한데, 우선적으로 배치를, 넘겨주면 배치권은 또 어디에서, 거기에서 일자리경제실에서 하기 때문에 넘겨주더라도, 우선적으로 그것 이야기할 때 그리로 넘겨주면 배치할 때는 그렇게 안 한다는 말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안 그래도 과 단위에 배치되었을 때 과 내의 보직 부여하는 게…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모자라면 내가 지금 또 이야기할 겁니다. 인사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면, 하면 뭐 합니까? 다른 데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의 배려로 이번에 노동복지팀을 추가 신설하면서…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그래 노동복지팀을 이야기 또 할게요. 노사상생팀의 장 계십니까? 팀에 사무관 누가 합니까? 노사상생팀? 또 하나 팀 만들어진 것은 뭡니까? 거기가 노사상생팀 사무관… (담당사무관 일어섬) 없어요? 팀 2개 만들었잖아?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2개 팀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하나는 사무관 누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장충환 팀장인데 지금 아마 부득이…
승오
윤승오위원
장충환 팀장은 여기에 와 계시고 또 한 사람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박봉수 팀장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박봉수 팀장은 어디, 여기 없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장충환 팀장이 참석을 하고 박봉수 팀장이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참석을 못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업무는 무엇을 합니까, 박봉수 팀장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노동이나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의 노사관계나 이런 상생 쪽을 같이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미형 일자리를 전담하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구미형 일자리를 전담하지는 않고 향후 업무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나 기업·소상공인 지원 업무가 너무 복잡해서 업무분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노사의 상생을, 서로 상생하라고 팀을 만들어 놨더니 구미형 일자리 만든다고 거기에 가서 투입되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노사업무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손을 안 대도 그냥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지금 업무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로자복지회관 그것 발주했어요? 용역 발주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실무 절차는 진행이 됐고 결과는, 기간은 조금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 충분히 검토해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항상 이야기하지만 누구의 입김도 안 들어가고, 저도 어느 특정지역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앞서야 되고 정치적인 논리는 전혀 배제하고, 그렇게 저는 앞으로도 감시할 겁니다. 또 내가 용역업체, 용역 발주한 거기의 당사자도 불러서 이야기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위원님이 누차 강조해 오신 점이기 때문에 저희도 엄정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어느 특정인이, 지사님을 포함한 누구든지 특정인의 힘을 가해졌다 하면 저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이 부분들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할 사안도 아니고 절대 그렇게 할 일도 없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로 지금 주가라든지 이걸 보면 코로나 이전으로 다 돌아간 것 같은, 그렇게 됩니다. 실상은 어려운데, 어제 저희들도 자동차부품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했는데 3분의 1이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휴무에 들어갔어요. 휴무에 들어갔는데 지금 다행히 국내에 있는 업체들은 아이템에 따라서 가동률이 괜찮은 것은 괜찮고 한데 업체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해외로, 미국이라든지 브라질, 인도, 아니면 중국, 다른 데 간 데는 국내 공장의 가동률이 20% 내지 30%도 채 안 되어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업은. 그런데 근로자들은 또 국내 공장은 다소 이렇게 돌아가니까, 실제로 그런데 거의 다가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지금 3차 추경을 정부에서는 35조 이상을 계획하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구체적으로 자동차부품에 대해서 지원책이라든지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방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듯이 특히 자동차·기계부품류가 수출 쪽에도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현황도 어렵기 때문에 수출 피해지원 부분하고 리쇼어링에 대한 대책,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고, 정부도 어저께 총리 주재 무역전략회의에서 수출 분야 중에서 자동차·제조부품 기업 부분에서 상당히 중점적인 대책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일단 지난 추경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전체 총규모 한 60억 원 가까이 수출기업 지원에 우선 투입해서 그중에서도 자동차 부품기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추경이 최종 결정되는 대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상팀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논의되는 과제들을 전부 다 분담해서 과제별로 세부대책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는, 대응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요? 자동차의 직접적인 생산 인원이 30만 명, 간접까지 하면 한 120만 명 이상이 자동차 쪽에 종사한다고 했을 때 잘못됐을 때의 파급이, 연결고리 같이 이게 돌아가잖아요? 큰 몇 군데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동차산업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재정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자동차도, 심각성은 정부도 지금은 알고 있고, 자동차의 모체도 실질적으로 유보분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한 90조 정도 있으니까 하청업체, 부품업체가 어려운 부분들을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엎어지면 우리도 같이 간다.’ 이런데 같이,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고 우리 도에서도 아셔야 됩니다. 자동차부품이 아주, 이게 한 몇십 년 동안 발전해서 남부 쪽에는 많은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승오
윤승오위원
이번에 하여튼 3차 추경을 하면, 모든 부분들이 직접적인 것 있잖아요? 정부의 정책도, 실제로 돈으로 주는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특소세, 기존에 하던데 6월 말로 만료되고 또 비율을 좀 낮춰서 연말까지 가는데 이 부분들로, 세금을 받아서 거기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그것 좀 더 연장을 해 줬으면, 차가 더 잘 팔리면 골고루 수혜를 입는데 우리가 그냥 돈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특정업체, 어느 특정인,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아무리 세수가 안 들어와도, 45조 그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낮춰서 자동차산업이, 전체 다 차가 잘 팔려서 이게 나아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안 되고, 올해 거의 끝나고… 비율을 낮췄던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위원님이 강조하신 사항이 지금 통계나 지표상으로도 그대로 드러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자동차 부품기업 각별하게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제11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위원회에서 소관부서로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에서도 잠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기금 운용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현재 일자리경제실 소관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하고 국제협력기금 이런… 지금 일자리 기금은 이것 두 가지입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세 가지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거기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기금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기금 운용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기금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지난번 구조조정이 있어서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와 심의를 통해서 당시에 통합기금으로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특히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상황에 피해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중소기업기금을 상당히 실효성 있게 780억 원을, 소상공인 자금과 중소기업 지원 특별자금 1조, 1조 해서 2조 자금을 푸는 긴급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영환
박영환위원
금리는 어땠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금리는 소상공인 자금은 3%, 기업 자금은 최대 4%에 이차보전을 전액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를 해서 각각 300억, 400억 해서 지원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대책지원 중에 가장 주요하고 긴요하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실무부서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각종 기금 운용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로, 주무부서로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잘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쪽에 보면…
현국
박현국위원장
청년정책관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23쪽에 청년예술인 창작센터 조성하는 것 있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 부분하고 33쪽에 보면 청년문화공간 운영 지원하는 것하고 같은 장소예요, 홍보관에?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하나는 운영비고 하나는 시설비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리모델링비로 들어가 있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것 당초에는 지사님도 거창하게 출발을 하시고, 또 그때는 혹시나 싶어서 어쨌든 지역의 예술인들이라든지 차라리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고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결국은 한예종하고 협약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좀 어때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박시균 청년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교세를 확보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운 이후로 한예종하고 개발공사하고 해서 시설 운영권, 그리고 시설 안전 문제, 이런 문제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왔고, 원래 올해 상반기에 한예종이 와서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신도시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집체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현재는 한예종하고 저희하고 이 부분이 더 이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진행을 시작해 왔는데,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당초에 예상했던 게 청년창작센터를 한다든지 해서 그쪽에 청년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창업 플랫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다는 그 당초계획 자체를 전체적으로 무산시킨 거예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지금…
대일
김대일위원
한예종하고 관계가 아니고, 그 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 한예종이라는 곳을 선택했는데 당초의 목표하고,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아,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청년예술인촌을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한예종하고 틀어지더라도, 그럼 이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무산시키는 거예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예종과의 관계를 말씀드린 부분이었고요. 이 공간은 앞으로도 문화예술 또한 청년창업 공간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럼 그런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은 하겠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최근까지 한예종과의 협의가 거의 종료 단계에 있고요. 이제 더 이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에서 최근까지 의견 합치는 어느 정도 봤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공문을 각 실·국에 뿌려서 문화예술이나 혹시 청년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관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당초에 그러면 우리가 협약하고 이러고 해서 한예종 쪽에서 내려와 있었어요?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서 한예종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 있었냐고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아니, 없었습니다. 오진 않았었고 기존에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준비단계에서 그냥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맞고 그래서 한예종 쪽에서 포기를 한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종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도 의욕만 가지고 달려들었는지는 몰라도, 또 지사님이 즉흥적인지는 몰라도 늘, 여기 청년 관련해서 사업들이 그런 부분이 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사태 터지고 해서 더 그런데, 어쨌든 이참에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그리고 청년 관련 사업이라는 것은 좀 더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해서 단초를 놓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덜컥 30억 들여서 리모델링한다, 그리고 여기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또 이렇게 해 놓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하고, 이 부분도 꼭 한예종이 아니더라도 지역 작가 협의회가 되든지 지역 예술인들하고 충분하게,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길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위원님 생각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현재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한예종하고 관계는 끊어지고 난 뒤에 지역의 예술단체나 이런 부분하고 미팅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지속시킬 만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우선은 홍보관을 문화예술 쪽으로 활용을 할지 안 그러면 청년창업 공간으로 활용할지, 그 외에 다른 용도가 있을지 일단은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실·국에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걸 다 받고 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사님하고 다 검토를 해서 방향을 하나로 잡은 다음에 사업을…
대일
김대일위원
거기에 맞춰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겠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현재까지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데 돈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정말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신도시 이쪽 공간에서는, 더군다나 청년 관련해서 문화공간이라든지 혹은 이쪽에 들어와 있는 젊은 분들이, 요즘은 좀 들어오던데 그쪽 사람들이 여기서 창업 공간이 되든지 다양하게 어떤 식으로라든지 그런 공간을 통해서 뭔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데 대한 그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청년괴짜방이 우리 도내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규율
김규율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사회적경제과장 김규율입니다. 청년괴짜방이 12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2개는 아직…
현국
박현국위원장
과장님, 마스크 벗고 얘기해 줘요. 잘 안 들립니다.
규율
김규율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12개를 조성계획에 있고요. 10개는 조성 완료했습니다. 2개는 지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규율
김규율사회적경제과장
10개 중에, 저희들이 현장에도 몇 군데 가 보고 이랬는데 잘 안 되고 있다기보다는 청년이 수시로 한번씩, 그중에는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안동의 괴짜방에 가 보면, 물론 카페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활성화하는 데는 평소에 모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저희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보시면 다소 좀 부족한…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잘하시고 지역에서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는데 실제 청년괴짜방 같은 게, 장소라는 것이 사실 그런다고 해서 중심가나 혹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그런 장소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괴짜방 장소라는 걸 택해서 지원해서 리모델링하고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젊은 분들이 자기들이 소통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괴짜방을 찾을 수도 있고 이용을 하니까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청년몰을 통해서도 봤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도 가져야 되고, 저도 얼마 전에 안동이라서 다녀와 봤는데 가니까 안에 전시를 하더라고요. 미술작품 같은 것 전시하고 이래서 지역의 미협 관련 쪽 사람들하고 이래서 청년 작가들 작품 전시를 하던데 그게 보기보다 상당히 호응이 괜찮더라. 그리고 어쨌든 그 작품을 감상하러 가서 장소를 이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지역의 청년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대를 좀 시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안에 소규모 전시·공연이더라도. 그런 것은 지역 작가들한테도 굉장한 기회 제공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율
김규율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청년괴짜방이 지금 10개가 있는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안동을 예로 들면 사회적경제 제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술품도 하는데 말씀대로, 저희가 생각 못한 점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다른 데도 좀 더 확대하고…
대일
김대일위원
그 지역에 맞는 적당한 공간 활용을 한다든지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율
김규율사회적경제과장
예, 다른 곳에도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지원하고 그래서 특판행사하는 이런 경우도 봤는데 이런 부분을 담당하려고 사회적기업 유통센터를 공모해서 유치를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규율
김규율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행안부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데 그 사업이 사회적… 남쪽에는 경주에 있는 사회적기업 종합상사가 있고, 상사는 주로 공공기관 그런 데 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대일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사회적기업에서 내 놓는 제품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일 수도 있고 제품 내용이 우수하다, 물론 우수하지만 다른 기성 제품이나 대기업 관련 이런 제품이나 유사한 것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형마트 내지는, 전에 농협 같은 데 보니까 특판행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단기간이지만 판매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도 지자체 같은 데서 대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역농산물 특판행사를 하면 실제로 많이 팔잖아요, 그 특판행사 기간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지도 차원일 수도 있고 해서 특판행사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규율
김규율사회적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합상사에서 지금 주관해서, 저희들 도에서 하지만 특판행사를 상반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판매라든지 온·오프라인에서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동에 이번에 유치한 유통지원센터는 거기에 판매장도 있고 홍보장, 직접 와서 체험도 하고, 또 물류센터로서 사회적경제 제품을 놔뒀다가 온라인에서 주문이 오면 보내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거기에서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기획전, 특판전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꺼릴 수 있는데 실제는 일반 소비자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라든지 그런 장소에서, 예를 들어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사회나 기업 차원에서의 배려라든지 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규율
김규율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 유념해서 앞으로, 유통지원센터가 아직 완전하게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것, 유통센터가 되든지 그런 분들하고 나중에 해서 가급적이면 장소 제공이라든지 그런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게 옛날에도 안동에 홈플러스인가 거기가 들어왔을 때 한 층을 거의, 사회적기업 그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줬는데 그렇게 해서는 소비자들이 찾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많이 이용되는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특판행사 이런 것들은 자주 지속적으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사회적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꼭 좀 참고를 해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율
김규율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들 지금보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과학산업국장,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11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기획경제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여러분들, 경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