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0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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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환경복지국, 상하수도사업단, 해양수산녹지국, 관광문화교육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문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또 지역사회 통합커뮤니티를 구현하는 친환경 복지도시 건설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세입 예산이 1회 추경인데 기후생태과 빼고 537억이 지금 증가했네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재난기금형태로 해당 관련된 시민들에게 지금 지급되는 건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전남긴급생활비 형태로 해서 현재 180억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전라남도 도비가 약 80억정도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에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6억 정도가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상품권 추가 지급으로 해서 한 10억정도 그 정도해서 긴급생활비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매칭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여성가족과에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 56억1천만원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 건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아동수당인데요, 이번에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번에 4개월분을 40만원을 이번에 4월 달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우처카드, 아이사랑 바우처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담아서 바우처형식으로 포인트로 부모들에게 드렸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40만원을 일시불로 드렸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국비 100%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관련 진행 상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지금 COP28은 우리 의원님들이 더 관심도 있고 또 우리 여수시의 숙원사업이고 또 2022년에 원래 COP28가 아시아권에서 열리게 돼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내년 글래스고가 1년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 이후에, 1년 순회를 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내년에는 영국 글래스고로 지금 현재 됐고요, 아시아권에는 지금 현재 확정이 미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미지수이고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유치위가 작년 12월에 발족이 됐지요.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경남과 전라도 10개 시군이 합쳐서 유치위를 발족해서 유치위에서 대정부활동이라든지 시민의 백만인 서명운동이라든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T/F팀을 지금 공무원들로 해서 지금 현재 4명이 운영 되고 지금 현재 유치를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당초 예산이 지금 4억16백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도비, 시비 5대 5 매칭해서 지금 3억7천이 더 추가로 올라왔네요? 그러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때는 거의 활동이 없었을 것 같은데 추가로 지금 예산을 3억6천을 더 올려서 그게 하반기 때 사용이 가능하나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하반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외적인 활동보다도 비대면 활동을 일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3억7천은 유치위에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 형식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50%씩 매칭해서 하는데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와가지고 대부분 6월 하순부터 행사와 그다음에 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3억7천 정도는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주요사업내용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나 전국 홍보투어, 탄소사냥꾼 시민운동, 국제심포지엄 이런 게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돼야 만이 이게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진정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이런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산이 3억7천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실질적으로 그때 예산 세울 때는 6월 말 경이면 코로나가 진정세가 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수도권이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추세이면 저희들도 예산을 일단 세워 놓고 그 후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반기 때 세웠던 예산도 거의 쓰지 못 했을 것 같은데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상반기 때는 민간보조사업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관리비라든가 교육비 그런 내용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상반기 때 세웠던 4억 이 돈도 여기와 같은 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상반기 때 못 썼었으면 그 돈으로 하반기 때 충분히 써도 될 것 같은데 추가로 지금 근 4억 돈을 올려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렇게 보조사업을 돌렸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사업과 중첩되는 것은 저희들이 손질을 했습니다. 해서 중복되지 않게 했고 상임위에서도 계획서에 따라서 심의를 했는데 좀 잘 집행해달라는 당부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사업비를 세워서 남해안 남중권유치 COP28 이걸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백프로 찬성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이런 예산들이 쓰여 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그걸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대규모 행사는 저희들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6쪽 세입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국비가 1억52백이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세입 139쪽 보면은 역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3천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왜 이렇게 국비, 도비 합해서 1억8천이 왜 감액이 됐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당초에 예산은 8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억 정도가 감이 돼서 5억 정도가 예산이 현재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국회에서 그 당시에 우리 국회 선거 전에 1회 추경 때 미래통합당에서 예산을 이렇게 검토할 때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 전국적으로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예산이 감축돼서 그런 현상으로 저희들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에는 지장은 없습니까? 우리시에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 만7천 명 이상을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해보니까 만5천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지급 대상이고요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족하지 않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국비를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된 예산으로 해서 삭감이 됐네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또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문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월 30일자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시의원님들과 함께 또 우리 여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님께서 항상 지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록 공직생활을 떠나지만 또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저와 같은 또 상임위여가지고요 우리 국장님의 탁월한 협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긴 세월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이어서 환경복지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서정신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1, 124, 126, 132, 138, 139, 155, 170쪽 세출 309쪽부터 318쪽까지 의료기금특별회계 633쪽부터 634쪽까지, 사회복지기금 723쪽부터 7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09페이지에 무연고 변사자 장례처리비용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무연고 변사자 장례 처리비용은 도 특수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자일 경우는 저희들이 85만원을 장제비로 지원하는데요 저희들 가끔 무연고 변사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바닷가 쪽이라. 그래서 무연고 변사체일 경우는 15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무연고 변사체하고 수급자 중에 무연고자들에 한해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제가 지원대상이 30명에서 117명으로 늘었다고 하셨는데 대상지원금을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해도 초과되거든요. 1억이 넘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 건가요? 이게 최대 맥심이 150이고 아니면은 그 건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틀린 건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도에서는 수급자도 다 포함을 해서 무연고 처리를 150만원을 증액시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수급자 사망자하고 포함을 하면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계산을 제가 해봐도 많이 부족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9천만원 가지고 117명이라고 수치를 계산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사자들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연고 사망자들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변사자 중에 무연고 대상자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연고가 없이 그냥 자연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지원대상자이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변사라는 단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사라는 게 재난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에 의해서 죽으신 분들을 변사자라고 하는데 대상 지원에는 저소득층, 무연고 어르신들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로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액자체가 안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대상이 117명인데 금액이 부족한 것은 2차 추경 때 또 증액해서 올리실 예정인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하고 상의를 또 해야 됩니다. 증액을 시켜줄 건지, 만약에 예산이 소진이 되면 도에서 증액을 시켜주지 않으면 수급자 장제비 85만원만 이렇게 지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반기 때는.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이제 도에서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면 선지급을 하고 후에 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 내년 예산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수급자일 경우에는 장제비가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부분은 85만원으로 예산이 소진이 되면 85만원만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에서 우리 현재 사망자에 맞게끔 증액을 시켜 주면 하반기 예산을 또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소진이 되면 하반기에 무연고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변사자가 나오면 저희는 지원하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85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85만원은 기초수급자만 하는 거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발견되면, 바닷가에나 어디나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지원을 안 하신다는 말씀 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도 지원을 해줘야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금방 과장님께서 예산이 소진되면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무연고 변사자일 경우는 1년에 보통 한 30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가면 수급자 2인 가족 이상의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제비를 85만원만 지급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 150만원을 지급해야 되니까 예산을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계속 타 시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 하반기 되기 전까지 예산을 사용하고 예산소진이 되지 않도록 한번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꼭 제목을 바꿔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307페이지요, 찾아가는 섬복지 지원 사업 이게 사업내용이 주거환경개선하고 밑반찬 지원인데요, 대상 조건이나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찾아가는 섬복지 지원 사업 천만원은 저희들 작년에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사업으로 인센티브 천만원 받았는데요 저희들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해서 16개 도서에 현재 저희들이 본예산에 섬복지사업이 1억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추가로 해서 천만원을 더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사업내용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사업내용 보면 주거환경개선하고 밑반찬 지원이 있는데요, 이런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별을 하시는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섬별로 다 욕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밑반찬 사업은 홀로 사신 어르신들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집수리 사업은 가장 좀 열악한 분들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보통 25세대 정도 선정을 해서 간략하게 한 250에서 300만원 선으로 해서 집수리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잘 모르지만 밑반찬 지원이나 홀로사신 어르신은 저희가 오손도손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게. 그리고 집수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허가민원과나 건설과, 섬자원개발과 이런 데서도 지원을 하는데 이제 보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차별화가 있는 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일단 밑반찬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집수리 사업단도 물론 섬자원개발과라든지 이런 데서 집수리 사업을 하면은 거기에서 중복 제외는 시키고요 저희들이 큰 금액으로 이렇게 집수리 사업은 하지 못합니다. 보통 집수리 사업을 하면 보통 15백에서 2천 이상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간단하게 하는 것은 도배장판이라든지 저희들이 좀 안전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전기공사라든지 이렇게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재료비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집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밑반찬 지원 같은 경우는 오순도순에 선정된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지원을 안 하겠네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 게 데이터화가 다 돼 있나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문하고 제 질문 같이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으니까요, 저도 짧게 질문할 테니까 과장님도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무연고 변사자 장례 처리비용 지원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연고자나 똑같이 75만원 지원해 줬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무연고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는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70만원에서 매년 5만원씩 올려서 현재 85만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도 특수시책 조례에 의해서 무연고 변사자일 경우에는 150만원을 도에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도 조례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앞으로 무연고 변사자가 좀 더 저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도가 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무연고자하고의 가격 면에서 왜 이렇게 다르게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장례식장에서 일어나는 장례절차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연고자나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나마 가족이 있는 상태에 단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와서 장례를 치르고요.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직계가족이 없어가지고 조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24시간만 장례식장에 고인을 모셨다가 장례를 입관하고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시는 것까지 다 이루어지는데 똑같은 절차거든요. 그리고 장례에 들어가는 장례 물품들도 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것을 차별해서 배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을 했고 무연고자는 몇 명을 했으며 어느 장례식장에서 이것을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십자봉사원 대회 지원비가 지금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나와 있는데 봉사자들에게 우리 적십자봉사가 뭐 좋은 일들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봉사를 할 때 자재대를 재료대를 증액을 해서 지원해 준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것은 봉사원 대회를 지금 배 이상을 증액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적십자봉사원 대회는 여수시만 하는 게 아니고 광주전남적십자봉사대원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12회를 하고 있는데요.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2천만원 사업비를 지원하고요. 각 개최 시군에서 2천만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자체예산으로 적십자봉사관 자체예산 2천만원 해서 6천만원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수시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여수시에서 시비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올해 지정된 게 작년에는 알 수 없었던 일인가요? 왜냐하면 그런 예산이었다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시비만 2천만원을 세웠고요. 도비 2천만원이 추가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추경 예산을 도비만 세운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시민사회단체보조금들이 기존에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단체들한테도 여전히 지원하고 새로 생기는 시민사회단체에도 지원하고 그래서 사회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같으면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관행적으로 지원해왔던 시민사회단체나 관변단체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새로이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민사회단체가 봉사를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재료대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들이죠. 계속해서 새로 생기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면서 이전의 관변단체들한테도 그대로 지원해 주고 좀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311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이 당초에 492억이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630억으로 증액된 것 같은데요. 기존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인제 월 얼마씩이 다 지원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이분들한테 더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얼마가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311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코로나 감면 생활지원비 이것은 아니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기존에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쭉 정해놓은 인원이 파악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있다가 지금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증액된 것 같거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 한시생활지원비는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한시생활지원비는 따로 있고 그 뒤에 따로 있고요. 한시적 생활지원비 말고 (문갑태위원장, 고용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설명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313쪽에 한시적 생활지원비는 따로 있고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금 138억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거잖아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38억 추가된 것은 없는데요. 잘못

재향

송재향위원

311쪽에, 예산서 311쪽.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예산서 311쪽에 보면 저소득층 단위사업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단위사업 그것 보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180억이 는 것은 긴급생활비나 한시생활비 이 부분이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다. 그래서 한시생활이나 긴급생활이나 저소득 마스크라든지 그 부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전체 증액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 지원금은 원래 주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나가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증액된 겁니다. 단위사업별로 증액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이런 것을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기본적인 지원금은 지원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똑같이 이중으로 지원되고 이런 것은 아닌 건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131억이 증액된 내용은 저희들이 읍ㆍ면ㆍ동 사례관리지원 사업이나 포상금 1천만원 받은 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세부사업별로 증액된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급자면서 이번에 저소득 한시생계비가 나갔습니다. 그것은 수급자 일인당 최하 40만원부터 192만원까지 나갔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다 어려움을 겪지만 저소득 수급자일 경우는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소득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314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금 추경에 늘어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이 한 분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긴 게 한 4년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가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 가지고는 현재 업무량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혼자서 하기는 벅차서 추가로 이번에 하반기에 직원 한 명을 더 추가로 뽑은 예산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은 읍ㆍ면ㆍ동에서 읍ㆍ면ㆍ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끼리 독자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총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장을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한 명을 더 추가해서 나가야 되니까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추가로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동모금회 추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이번 하반기에 또 할 예정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재향

송재향위원

받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315쪽에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들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도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22개 시군중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된 데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가 이번에 작년 12월부터 작년부터 좀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올 6월 1일자로 설립인가가 도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하고요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기금으로 해서 4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도 담당자 이야기로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인제 설립이 되어서

재향

송재향위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사회복지협의회 올해 처음으로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협의회는 저희 사회복지법인처럼 이사회라든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법인체 복지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도지사님이 법인을 주겠다 해서 법인체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아까 또 찾아가는 섬복지지원사업에 관해서 보충인데요. 이거 사업하는 주체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합니까? 섬복지지원사업을 하는 주체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찾아가는 섬복지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한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역사회협의체 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라고 이야기는 않고요. 저희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자원봉사단체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용이나 마사지라든지 풍물, 기타 음악 우리 간병 찾아가는 간호사님들 다해서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집수리를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 또 밑반찬도 마찬가지 인건비에 대한 것은 순수 자원봉사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비만 지원하고 재능기부를 받아서 집수리사업 자원봉사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311쪽에 적십자봉사원대회 지원해서 도비로 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여수에 한 2천여 명 이렇게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적십자봉사원 전체 회원수는 광주 전남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 여수만 해서 2천여 명이 된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수에 있는 적십자봉사관은 자원봉사자하고 어떤 역할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수에 적십자봉사관 있죠? 거기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하고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적십자 봉사회에 가입된 모든 회원들은 자원봉사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적십자봉사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수 적십자봉사관은 이런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적십자봉사대에서는 긴급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십자 구호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긴급재난발생 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주로 보면 어떤 물품을 이렇게 구호품으로 주는 것 같은데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재나 수재로 인해서 당했을 경우 전파일 경우하고 반파일 경우하고 또 이렇게 차이가 있게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이상 어떤 특별한 일은 없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특별히 뭐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고요. 긴급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십자봉사대에서 긴급재난 자원봉사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구호품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봉사관장은 어느 분이세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봉사단장님 성함이 이번 바뀌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번 행사에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한 게 많은데요. 섬복지 포럼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일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설명서보다도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 사업을 적어놨는데요. 저희들이 섬복지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실적이나 성적이나 이런 것은 다 올라와있겠네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도 하나 부탁드리고요. 대표는 누구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섬복지사업은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장님이 저희들 장영 복지협의체 대표 협의체 위원장님이 맡고 계시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 위원장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장영 하이테크 사장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 위원장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섬복지포럼이나 지역사회협의체나 다 같은 일을 하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섬복지포럼은 이제 시민포럼을 섬복지포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경

이미경위원

섬복지포럼이 찾아가는 섬복지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예산비가 있는데 이게 올해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그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실과나 성적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다음에 금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지는 이런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실적 내부 시에서 지원을 했던 금액 어디에 쓰였는가 이런 모든 정산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만 보니 굉장히 많아요, 봉사단체가. 그러면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좋은 일인데 어디에 주로 중점적으로 쓰이고 있는가 주로 섬은 어디를 가서 어느 때 일을 하고 있는가 몹시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사업개요나 내용이나 실적 이런 성과보고서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대답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섬복지사업은 우선대상자들은 100인 이하의 섬을 이야기합니다. 정기 노선이 없는 그런 섬을 위주로 대상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은 이번에 적십자봉사단 지원관계는요 전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군에서 했는데 군비로 2천만원을 지원했었고요. 다른 데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단체가 천 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자원봉사단체는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체자 중에서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하고 섬복지사업이나 기타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만 저희들이 조금 지원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 운영이라든지 부분은 뭐 단체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자원봉사단체 분들이 활동을 하시되 저희들이 이미용 봉사를 한다 그러면 이미용 봉사에 따른 염색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이번에 4천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다 하면 계절적으로 보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하는 액이 보상해 주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4천만원입니까? 6개월 동안 사용료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1년 예산이 4천만원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 올라와 있는데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설립인가가 인제 났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4천만원을 먼저 지원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아까 말씀 중에 한 3년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 도에서 담당자 분이 지역사회협의회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3에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시비가 80%나 되어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원래 도비가 50% 줘야 되는데 도에서 좀 적게 줬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복지협의체가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는지를 저는 오늘 공부해서 예결위에 들어와서, 좀 성과나 실적, 사업계획 이런 것도 모두 다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부위원장, 문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10페이지에 찾아가는 섬복지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니까 그러면 이 1억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을까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주거환경개선비가 저희들이 한 20세대 정도해서 한 250 해서 한 25백 정도 그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이게 전부 시비잖아요. 사실은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 보면 이 질문이 나왔을 때는 어떠어떠한 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예상 가구 수는 몇 개다, 밑반찬 같은 경우는 공용 공간에 줄 것이다. 개인 집으로 줄 것은 얼마고, 경로당이나 이렇게 주는 사업도 있고,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과 이렇게 나눠서 딱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제가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6개 도서 중에 이번에는 3개 도서에 집중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할 거다, 그런데 그 대상은 저소득층이고 어느 정도의 어떤 개선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설명이 있거나 데이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보충질의가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이거 계속 보고 있는데 예산은 정말 많습니다. 일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국ㆍ도비 매칭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뭐 불필요하더라도 사실 얘기를 많이 못 꺼내겠어요. 이거 시비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못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왜냐하면 이거 계획서를 짜셨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 하실 때도 그것을 좀 저는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좀 확인할 거고 또 간단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안녕캠페인이 있어요. 특별교부세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안녕캠페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캠페인 안녕이라는 이야기는 안부 묻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자원봉사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 자원봉사팀이 열심히 자원봉사단체 또한 열심히 해서 특별교부세를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가지고 안녕캠페인 올해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뭐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모여서 막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활 속에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고 등하교할 수 있고

용진

고용진위원

오늘 뭐 하루 안전했냐 이런 내용의 문구 자체인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인센티브로 나왔잖아요. 자원봉사단체가 어찌됐든 작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성적이 우수해서 나온 거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걸 그분들을 어떻게든 봉사활동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워크숍이라든지 활동비로 지급할 수는 없나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공모 재료비로 14백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1백만원을 3천만원 이렇게 나눠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현수막을 100개를 찍어서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한 장을 만들어서 쓰는 것은 아니고 배너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별로 특별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요즘 환경오염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홍보방안이 현수막 100장 이것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 시에서 하는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하고 500에 대해서는 따로 워크숍을 강화한다든지 강사를 좀 강화해서 해야지 어느 예산에서 현수막 100장으로 찍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을까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특색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떻게요? 시안이 있습니까? 배너나 현수막은 일방적인 거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SNS라든지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이 현수막 100장을 만들어서 또 붙이는 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도 불법현수막이 될 것이고 또 처리해야 하는 데도 비용 들 거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별로 안녕캠페인은 릴레이캠페인입니다. 이 단체에서 하루하고요. 다음 단체로 또 릴레이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체에서 또 이렇게 행사를 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단체가 안녕캠페인에 참석하는 단체는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재료비도 20개소밖에 안 주고 워크숍도 80명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는 잘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따로 시비로 잡으시고 이 부분은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신 분들 있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이분들 사후활동으로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3백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전남지원이 한 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한 명 지원해서 지금 63백만원이라는 예산을 그 한 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뭐 사회복지팀장 그때 사회복지 3호봉부터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34백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분이 대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제가 간략하게 하면 저희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실무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또한 실무분과가 있고 또 이번에 4년 전에 생겼지만 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 현재 또 저희 섬복지사업이 뱃길따라 희망 싣고 섬복지사업이 작년부터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한 저희들이 전남공동모금회나 공동모금에 공모사업해서 선정이 되면 또 사업을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분 혼자서 이 일 자체를 뭐 감당하기는 너무 무리다 해서 지금 한 사람을 더 추가로 한다 그 말씀이시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자체 우리 시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실상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대표자가 장영으로 되어 있어요. 장영 하이테크 그분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하이테크 사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분은 이분에 대한 보수 그런 것은 일체 없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실상 이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저 추측으로는 그냥 단순한 업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단순한 업무 한 사람이 해도 충분할 그럴 부분인 것 같은데 또 한 사람을 추가로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한번 선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놓으면 중간에 중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도에서 이게 돈 한 600만원 보조 받고 우리 시에서 56백 도에서 보조하는 비율 이런 것들은 아무 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안 그럽니까? 꼭 필요로 하면 우리 시에서 도비 20% 이런 것 보조 안 받고도 충분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도비 몇 푼 받는다고 그것 빌미로 해서 사람을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쓰게 되다 보면 나중에 우리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하다가 중단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뭐 당장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래도 여수시에 전체적으로 복지 관련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총괄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 한 분 가지고는 이 전체적으로 복지계획 수립이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 업무를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추가로 더 증원해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커진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기관단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안 물어봅니까? 이게 그분이 이 협의체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냐 물어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수사회복지협의체 이것도 이번에 4천만원 올라온 것 이게 지금 도비 20%예요. 20%여 갖고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이런 도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필요로 하면 우리 시에서 진작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안정화되고 자리 잡기 위해서 2, 3년 더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것 필요 없잖아요. 필요하면 우리 돈으로 충분히 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게 꼭 도비하고 매칭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원 내용에 보면 운영비 및 인건비로 해서 이 4천만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겁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쨌든 지금 최저 시급으로 해줘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4천만원 중에 인건비는 50% 이상을 쓰지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도에서 내부규정을 해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4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 그게 운영비 일부 나가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 지금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사업내용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사업 내용대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은 저희들이 일단 이사분이나 임원들 1년 회비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운영비는 회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가입회원들이 월 2만원 회원이 있고요. 연 5만원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사분들은 연간 20만원 회비를 내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한 6천 정도는 회비로 운영을 한다라고 지금 사업계획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다 내시고 회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들이 각자 출연을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시고 시에서 기본적인 운영비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인건비를 해 주고 나중에 가서는 인건비 계속 올라가지고 쌓이고 그러면 그게 큰 돈이 될 것이고 거기에 또 자기들이 부담스러우면 또 시에 운영비 주라 할 것이고 이런 형태를 꼼꼼히 우리 해당과에서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도비 20% 준다고 거기에 맞춰서 할 게 아니고 그것을 저는 주문하는 겁니다, 지금.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없던 예산이 새로 올라와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단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좀 높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여수지부 형태인 거잖아요. 이것을 하게 됐던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하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22개 시군 중에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수시에서는 사회복지협회에서 역할을 좀 많이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저희들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회복지사 분들이요. 그래서 인제 사회복지협회 역할은 회원관리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듯이 민간사회복지사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민에서 하는 사업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 필요성을 느꼈을 때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같이 저희들이 작년부터 민간사회복지사 분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과정이 한 6개월 걸렸지만 다른 시군은 1년 이상 걸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수시에서 좀 6개월 이내 빨리 설립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도 물론 우리가 운영비를 주지만 인건비로 다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자체 회비로 협의회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되어서 실적을 많이 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다 해소되고 또 여수시 사회복지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보충질문 1분만 쓸게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사회복지보장협의회에다가 차라리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인건비 23백만원 지원금을 저는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동에서 지역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사회보장협의체는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동별로 움직여지고 후원 받아서 그 후원금 가지고 동에 있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다가 또 사람을 하나 더 붙여주면서 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협의회를 따로 만들고 이러다보면 복지 쪽에서도 서로 또 이렇게 경쟁하고 그냥 서로 간에 자꾸 내가 복지한다, 니가 복지한다 이건 서로 싸움의 갈등의 요소만 저는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 지원금을 우리가 삭제해가지고 다음에 다음 추경에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쪽이 더 활발하게 여수시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해 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도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은 여수시 복지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업무에 대해서 인제 직원 1명으로 너무 많이 그동안 힘들어 했었고요. 그동안 예산을 많이 못 세워서 항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분들한테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한 사람 인건비를 더 세워주시면서 정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더 커질 거고요. 그런데 어차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이번에 4천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역할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추경에 꼭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장

우리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 1천만원 올라온 것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위탁을 하실 거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할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공모해서 위탁하겠습니다. 저희들 조례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다 만들어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아직 뭐 만들지는 않았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안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느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위탁할 건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사무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 맞춰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뭐 기준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할랍니다 해놓고 법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 대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 과장님 간단하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런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과에서도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런 사업 성격에 대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님이.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 연계를 해서 별도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말고 같이 연계에 대해서 한곳에서 모아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문화예술과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비슷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과장님 말씀처럼 아예 방향이 다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방향이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 내에서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서로 협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보라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지역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을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검토하시고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하는데 50분이 걸렸네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음에 추경이나 본예산 세울 때는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들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에게 미리 사업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분야 사회보장협의체랄지 여기서 좀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했던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서 다음에 이런 논란이 없을 수 있도록 과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오전에 할 게 많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류갑선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18, 121, 126, 127, 134, 139, 140, 155, 158, 164쪽, 세출 321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21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제목만 들어도 알겠는데 예산이 줄어든 사유하고 이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상, 이 내역을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이 예산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것이 예전에는 기본 및 종합 돌봄 사업에서 금년에 인제 노인 맞춤형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면서 도에서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 변경된 사업이다 보니 우리 전남도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때 다시 조정을 할 거예요. 지금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산이 이게 다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교통비인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교통비도 포함인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교통비는 뒤에도 나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뒤에 별도로 있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예산은 줄었는데 이게 밑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랑 연계 사업이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종합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여기에 당초에 23백 명에서 35백 명으로 사업량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계하는 같은 분들이 하시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시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 사업량이 늘었는데 이쪽에 예산이 준 것 보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에서 변경내시 때는 이렇게 됐는데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편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고 적고가 시군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하반기 때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2회 추경 때 다시 반영이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는 도의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감액된 예산만큼 수행 인력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희생 강요 안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이만큼 제가 봤을 때 저 생각으로는 23백 명에서 35백 명이면 홀로 사는 노인들 한 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러면 방문일수가 그만큼 늘어날 텐데 예산을 줄여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잠깐 죄송합니다. 도 매칭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 적게 내려준다 해서 저희들이 많이 할 수는 없고요. 도에서 자기들이 돈이 매칭 부분이 20%가 됐든 40%가 됐든지 관계없이 도에서 정해지면 국도비가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9% 우리 시비가 21%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다보니 시군에 이렇게 나눠줬다가 당연히 부족하죠. 우리 여수시는, 그러면 이번에 2회 추경 때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예산 집행내역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327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인데요. 지금 여수시 관내 경로당 다 폐쇄해놓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다면 냉난방비 지원이랑 양곡비 지원이 좀 양곡비는 어떤 형태로든 지급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 지원이 저는 대폭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냉난방비는 저희들이 어떤 것으로 판단하냐 그러면 고지서로 판단합니다. 안 쓰더라도 전기세라든지 기름값이 나오니까 그 고지서로 반영을 해요. 냉난방비는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니까 계속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많이 남겠죠. 안 써놓으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안 쓰고 우리가 지급자체를 제가 생각했을 때 안 쓰는데 전기세하고 기름값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기본요금이 있으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그게 기본요금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쓸 때하고 어르신들이 매일 경로당으로 출근하실 때하고 안 하실 때하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것은 국ㆍ도비 매칭부분이라서 무조건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왜 이거밖에 안 올라왔냐고? 난방비지원금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왔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당연히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죠.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폐쇄해놨는데 왜 증액이 되어 오냐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것은 작년도 확정내시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가내시됐다가 확정내시가 되니까 공문은 작년 12월 24일 날 온 거죠.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계속 지금 경로당 폐쇄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 자진 반납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323쪽에 노인생활시설 의료급여수급자 급여하고 그 밑에 재가노인시설 의료급여수급자 급여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생활시설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급여인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등급판정을 못 받은 분들 등외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입소비용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에 따른 국도비 반영입니다. 그 밑에 것은 의료비가 비용이 수가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병원비가 증액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큰 시설들 말고 조그마한 시설들에 대한 어르신들이 입소할 때 입소 비용이 금액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지금 의료보호수급자 급여는 우리가 33개 시설이고 그다음에 밑에 의료급여 급여자 급여는 이것은 110개소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 시설을 이용한 어르신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난방비로서 하나의 경로당에서 전기를 사용하면서 또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겸용이죠.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전기나 보일러중 하나만 인정을 해요. 그러면 실제 난방비로 사용은 두 가지를 사용해서 실사용액은 더 많은데 집행 잔액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것을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경로당에서는 난방비로 사용을 했는데 왜 인정 안해 주냐 이렇게 해서 불만이 많고 이게 반납이 되는데 이것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작년에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어쩝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우리 시비라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국비가 25%고 도비가 22.5%고 시비가 52.5%입니다. 국도비가 반영이 된 거라서 저희들 이것은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도에도 건의도 해보고 복지부에도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자기들도 이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하나로 갖고 통일해라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이라도 현실에 맞게 법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지침도 바꿔야 하는 것이고 현실을 무시하고 지침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대로 바꿔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집행이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실지 사용 난방비로 사용했다면 난방비로 정산을 해줘야 맞는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건의를 해서 이거 개선시키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국회에서 개정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은 꼭 개선시켜야 됩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 328쪽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보수경로당 신축 이렇게 해서 5억92백이 이번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작년 본예산 심의 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하면 지금 경로당 신축하는데 최대 지원이 1억5천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통에 통단위에, 그분들은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이 완전 사각지대로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봐라. 지침이 현실에 맞게끔 지침을 바꿔서라도 예를 들면 부지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1억5천 범위 내에서 어떤 주택을 매입해서라도 경로당을 만들어준다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그런 것들을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냐 그것을 좀 검토해봐라 했는데 아직 지금 개선을 했는지 안했는지 답이 없어서 어떻게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로당이 526개소가 있고 지금 마을 및 통에 미설치된 통이나 마을에가 214개 마을이나 통에가 경로당이 없습니다. 현재, 몇 군데만 없는 게 아니고 또 여기서 경로당은 설치되어 있는데 미등록경로당도 지금 현재 4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 있는 데도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는 게 42개고 또 마을이나 통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214개 마을이나 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떠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전혀 이렇게 이러한 이유라 해서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등록이 42개소라 한다면 미등록사유가 뭔지 등록해 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서 등록도 시켜주고 안 되어 있는 214개 통은 완전히 사각지대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온다든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지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복지란 게 뭡니까? 이런 취약지역에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것이 그것이 복지고 그런 것이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별도 한번 보고 주세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5억92백이 이번 추경에 늘어난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세워지면 경로당이 코로나19로 해서 아직 문을 안 열었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2일 날 재개원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노인당 어르신들 오시기 전에 활성화되기 전에 빨리 보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행빌리지 안 있습니까? 이게 4억6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도비 확정에 따른 시비조정이라고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동백원이 정원이 80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50인 이상은 생활시설로 이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동백원에 30명이 동행빌리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동백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고 동행빌리지로 예산이 추가가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동백원에 있는 인원이 30명이 지금 동행빌리지로 가는 그 예산에 따라서 4억6천이 늘어났다 그 말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동행빌리지에 기존에 있는 인원들은 없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새로 아파트 4채 사가지고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가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기존에 동행빌리지를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그 인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아니요. 운영 인제 지금 합니다,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새로 동행빌리지를 지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아파트를 샀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인원은 아파트로 이동을 시켜서 운영을 한다 그 말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파트를? 가능합니까? 그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요즘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회통합으로 해서 별도의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파트라든지 기본주택에다가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도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전혀 뭐 불편함이 없던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더 좋아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60쪽입니다. 페이지는 330페이지 설명서는 60페이지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신장장애인 예전에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인제 부기를 부기별로 나눈 겁니다. 예산은 그렇게 된 겁니다. 320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것도 확정내시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여수에 신장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회원은 거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분열이 되어서 정확한 회원수는 저희가 한 16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됩니다. 장애 등록된 분들은 400명 되는데 협회 가입된 분들은 그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여기 지원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최저를 세우니까 나중에 더 필요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아까처럼 도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반영을 해 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신장협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따로 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쟁이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집행부가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힘을 실어서 시에서도 도울 것 있으면 적극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따로 운영비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번에 사고지역으로 봐서 지원을 못했는데 하반기 때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여기 의료비지원 사업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회를 통해서 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개인적으로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정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2, 127, 128, 134, 141, 142, 143, 159, 165쪽, 세출 343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350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랑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금이 상당 금액 삭감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급식지원 안 해줘도 애들이 먹을 수 있나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매년 과다하게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대상자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과하게 내려오신다는 말씀이네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나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납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여기는 지원기준이 있어서 중위소득 52% 지원 기준이 있어서 그 부분도 어렵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다음에 352쪽에 지금 아동양육시설 퇴소자금도 자립정착금도 줄었는데 우리 여수 보육원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죠? 자꾸 줄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룹홈은 대상자가 없고 여기 아동양육시설 삼혜원이나 보육원의 대상 아동으로 지원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 애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퇴소해 나가서 우리가 지원해 줄 자립금을 지원해 줄 대상자가 없다는 거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감된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다음에 35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지금 본예산에 없던 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온 예산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코로나에 따른 재난기금이 어떤 생계형으로 인건비 형태로 생활비 지원금 형태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역용품 지원으로 거의 다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 같은데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코라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하면서 그런 예방 목적으로 마스크도 동이 나고 그런 실질적으로 구입이 어렵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방역용품에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나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단가든지 수량까지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어린이들이 미숙한 아이들한테 방역을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게 다른 부서에도 또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 부서하고 통화를 할 생각인데 계속 방역 물품비로만 지원이 되고 어떤 가정의 생계지원형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61쪽에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이 미이용 아동을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동에 의뢰해서 파악하는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연령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한 12천여 명 중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몇 명 67백 명 되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게 파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프로그램 시스템 안에가 여수시 사회적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숫자와 전체 어린이집 아동숫자가 파악되어 있어서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지급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개별 송금해 주는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송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어떻게 통장사본을 다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당초 매월 신청은 안 받고요.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늘어서 지금 이 예산이 늘었잖아요? 63억이었는데 2억12백만원 늘었네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남을 것 같습니다. 아동들은 크게 안 늘어나고 줄고 있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인제 어린이집을 못 보내니까 이렇게 가정양육수당이라도 받으려고 전환하는 가정들이 있어서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삭감해도 되겠네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추경이나 어디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자체 삭감해오시겠다? 이번에는 아직 현황파악이 안 돼서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것은 국도비사업이라 놔서

재향

송재향위원

국도비라도 지금 반납하시더라고요. 많이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산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사업은 내시된 것에서 해서 저희가 정산하고 수정 가감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다음에요. 지금 학교밖 청소년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365쪽에 삭감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365쪽에 학교밖 청소년지원 46백87만4천원 삭감해가지고 오셨는데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학교밖 청소년이 지금 당초에 라형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다형인데 인건비 한 사람 인건비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형으로 신청을 하고 그렇게 가내시를 받았는데 확정내시할 때 다시 기존대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렇게 된 상황이고 작년에도 82백만원인데 지금 83백만원 그러니까 작년 기준보다는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에는 삭감되었지만 오른 사항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1388 청소년지원센터의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밖 청소년 지금 기존인력이 2명이 있는데 여기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1388 청소년지원센터에만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 안에 있는 인력인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학교밖은 이건 별도로 인력이 2명인데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부서 안에 있는 거예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센터 내에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준다는 말씀이에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준다 그랬다가 예산반영을 못하고 또 못주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조만간에 해결이 지금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인력을 한 사람 인력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그것이 인제 안 되니까 이번에 다시 또 원위치 된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관련해서요. 작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무지개쉼터 지원시설에 정원이 10명이라 그랬는데 작년에 피해자가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무지개쉼터요.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무지개쉼터는 말 그대로 보호시설인데요. 지금 정원 대비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현원은 4명에서 한 6명 정도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알기로는 갈수록 성매매 종사하시는 분도 없고 여수에는 거의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성매매 피해자 대상이 여수시에 성매매업소에 종사하신 여성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여수시에 주거지를 둔 성매매 피해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여수에 있는 모든 외국인을 포함하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성매매는 기본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비로 받는 사업이라 놔서 전국망입니다. 전국에서 입소할 수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외국인도 포함인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죠.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외국인쉼터가 따로 있고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폭력이 아니고 성매매, 성매매에 종사하는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성매매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하다못해 외국어가 가능하신 상담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시스템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성매매보호시설에 외국인도 같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성매매 종사하시는 우리나라 여성 분 없어요. 거의 없어진 추세고요. 외국인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상담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아동 성문화센터 이거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성문화센터는 YMCA에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에 대한 성교육체험센터라고 보면 되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스스로 찾아가는 건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인력들이 가서 학교나 이런 데 출강해서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성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딸이 하나고 중학교 1학년이에요. 애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남녀에 대해서 아빠를 옛날에는 편하게 대했는데 요즘에는 따둑이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교육이.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러면 학교로 파견 나가는 성교육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인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이어서 여수 전체 학교를 다 카바하는 건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매년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학교에 거의 다 순회해서 돌아간다고 보죠.

광지

정광지위원

이분들이 이 다섯 분이어서 여수 전체 학교를 카바한다면 인력이 너무 작은 것 같고 저는 사실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는 줄 알았어요. 별도로 성교육 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킨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이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들이 하여튼 이 모든 기준 자체가 지금 복지부에서 이번에도 다 여성복지시설도 해가지고 인력도 한 명씩 채용되고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시비로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갖고 어떤 인력을 더 충원해 주고 그럴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못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교육 담당하신 분들이 다섯 분인데 센터장, 팀장, 팀원해가지고 세 명인데 이 세 분이 다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여수 전체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분들이 교육을 다 담당하기는 인력이 부족하고 질적으로 그러면 떨어지거든요. 다음에 예산편성에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딸을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문갑태위원장, 고용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 정경철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여수지역에 성매매 관련 업소에서 일하는 여섯 분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파악하기로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20명, 여수지역 전체는 저희가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파악을 저희가 사실은 어렵고요. 유흥업소나 어렵고 어떤 그러한 집결지라는 이런 그러한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여성들은 한 20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성매매피해자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분을 말하는 건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성매매피해자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관련 업소에서 일하는 분들은 제외고 금방 말씀하신 20명 정도가 피해자라고 보는 건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죠. 그런 부분들도 통상 포함하는 건데 그런데 피해자라면 우리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 남성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여성이라고 보는 거죠.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면 피해자라고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렇게 해서 구분지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사실은 자발적도 생계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만 성착취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는 있다고 보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의든 타의든 이렇게 해서 계속 그것을 진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만 둘 수도 없는 상황까지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성매매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전체적으로 다 자발적이든 아니든 다 보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우리는 여성인권센터라 그래가지고 뭐 긴급구조라든지 그런 일로 해가지고 의료라든지 진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하는 경우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찾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들과 어떤 접촉을 해서 만나서 그렇게 탈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여기 입소 정원이 10명이면 네 분 정도 계신다고 했는데 입소 신청을 잘 안 하는 겁니까? 이런 분들이, 피해자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매매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연계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오갈 데가 없고 해가지고 보호가 필요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본인 희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갈 때도 본인 희망으로 나갈 수도 있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립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보죠.

경철

정경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세일센터 운영 지원해서 지금 당초보다 1억28백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또 민간위탁 세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신규로 24백80만원이 올라왔고 세일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200만원이 올라왔고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세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 역량강화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28백만원 이것은 지금 기존 취업상담사가 있는데 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3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하고 경력단절예방사업을 한 2개 사업이 더 추가되어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세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신규로 생겼는데 취업상담사 아까 말씀드린 기존 3명에다가 이번에 신규 채용하면 3명에 9명이잖아요. 9명에 대한 복지포인트도 주고 급식비도 좀 지원해 주고 명절상여금 같은 부분들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다음에 세일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종사자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도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는데 기존에 우리 인력이 한 명이었는데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업내용에가 보면 선진지 취업지원 서비스 벤치마킹 해외 선진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해외를 간다는 말입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예산을 이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계획은 거기에서 우리는 인력을 추천하는 정도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시비가 14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예산지원하면서 추천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도도 그러고 우리 시도 그러고 이분들 추천해서 이분들이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데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금액은 적지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확정내시가 와가지고 도에서 확정내시 와서 계상된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못 간다고 한다면 추경 때나 이렇게 해서 발라질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가내시가 왔든 어쨌든 간에 현실상 불가능하면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세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4백 이게 우리 꼭 도비가 20%, 30% 온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몇 천만원 세우는 것 아까 제가 앞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은 좀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비 10%, 20% 받자고 우리 시비를 수천만원 수억을 세워서 꼭 우리 여성가족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너무 많아요. 지금 다음 과 넘어가면 아까 다른 과에가 또 그런 기후생태과 거기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 위에 보면 세일센터 종사자 활동비 지원사업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세일센터 운영 지원 이런 데가 이런 예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이걸 또 신규로 해가지고 예산을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했을 때 그런 것을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 처우개선비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받아야 될 혜택들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본예산 세워서 정리가 되면 좋을 건데 중간에 이런 것들 올려가지고 하면 다들 그렇게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금 다 아시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국도비매칭사업이고 말하자면 이렇게 도차원에서 계획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군 공히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해는 하는데 제가 다 알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해외선진지 이런 부분도 전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이 예산상황하고 지금 현실하고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고용진부위원장, 문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후생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 128, 143, 155, 159, 165, 170쪽, 세출 375쪽부터 381쪽까지, 환경보전기금 713쪽부터 7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던 건데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관련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도비, 시비해서 3억7천이 올라왔어요. 여기 사업내용들 보면 전반기에 있던 예산하고 저는 이중으로 겹친다고 보거든요. 우리 전반기에 이 사업들 전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업계획서 그걸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진행된 사업까지 전반기에 그 사업비를 갖고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쓰여졌는가 하반기 때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까지도 방침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미화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호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8, 143, 156쪽, 세출 385쪽부터 387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761쪽부터 7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386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개량 및 증실 타당성조사비 지금 용역 끝내고 21백만원 반납인데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어떻게 개량하려고 이 용역하신 거예요? 결과 나왔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용역은 안 한다는 내용으로

재향

송재향위원

안 한다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왜 해보려고 하셨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작년도에 음식물이 좀 처리가 안 돼서 그래서 아마 용량을 증설하면 되지 않느냐하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제가 요즘에 주택에 살아보니까 음식물처리하는 게 굉장히 저희들도 힘든데 옛날처럼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도 충무동 같은 데도 어르신들이 바구니를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잃어버려가지고 있는데 차라리 옛날처럼 종량제봉투에다가 버려가지고 음식물을 수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개량을 한번 해보려고 용역을 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도서지역은 종량제봉투가 3리터, 5리터짜리 비닐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내권은 그것을 써가지고 자원화시설로 그게 들어가면 자원화시설에서 그걸 또 한 번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봉투를 안 쓰고 통으로 담게 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한번 거르는데 사람을 인건비를 주고 써서라도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잘 아시겠지만 생활쓰레기에 섞여서 종량제봉투에 섞여서 같이 쓸려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위생매립장에 마을협의체 분들이 거기서 작년 같은 경우도 다 일일이 봉투를 열어가지고 발견해 내고 그런 것 때문에 음식쓰레기를 거부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서지역뿐만이 아니라 저는 시내권에서도 옛날처럼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통으로 매출 안 합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어르신들이 통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검은 봉투에다 다 버리신다니까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사실 그것도 저희들이 수거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수거는 합니다. 하는데, 되도록 통으로 담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하여튼 더 고민해볼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미화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소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32, 162쪽, 세출 615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시간 이동식 악취측정장비 차량구입 저희가 이것을 왜 도입하려고 했었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여수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가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워던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이다고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의 필요성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없는 건가요? 악취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바로 우리가 감시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 악취관리지역이 지정고시가 작년 7월 1일자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수산단 내 배출시설은 지금 악취관리시설을 올 6월 30일까지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전라남도에서 악취차량을 현재 국비를 받아서 구입을 예정으로 있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로 8억을 세웠는데 마침 정부에서 3월 달에 악취차량을 수요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그것을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50%를 해서 준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좀 시기상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공단은 7월 1일부터 악취제거하신다고 하셨나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법령이 시행이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법령이 시행됐으면 저희가 발맞춰서 이 장비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이게 돈 8억 아낀다고 1년 뒤에 국비 받아서 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단도 배출가스 조작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저희 시기가 단지 그냥 8억 아낀다고 8억도 결국은 저희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8억을 한다고 우리가 1년간을 관리감독 사각기간 아닙니까? 저희가 측정을 뭘로 하겠습니까? 1년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 같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차량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1년간 공단을 위해서 임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불러서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스케줄이 안 맞으면 안 올 수도 있고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전라남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저희 여수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이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는 이게 돈보다도 건강과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비록 8억이 들어가더라도 정부고시에 발맞춰서 구매해서 같은 시기에 발맞춰서 하는 게 옳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침에 말씀하신 것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그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세입에 보면 우리 과태료수입이 45백이 잡혔거든요. 대기수질 악취 등 환경관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서 20건, 25건이에요. 이렇게 많나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신설 과이다 보니까 작년에 이게 세입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았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올해 대상이 아니고 작년에 잡은 거다고요? 아니면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저희 과가 1월 1일자로 새로 신설 과로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은 작년에 세웠던 예산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세입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아서 올해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경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20건이 지금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나요? 저는 이게 좀, 이게 2종에 대한 것만 해당됩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3, 4, 5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단속주기를 많이 하더라도 건수를 20건, 25건 예상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무작정 예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실적을 비교를 해서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거 뭐 위반을 하더라도 과태료가 워낙 적으니까 계속해서 과태료 내면 되겠다 영업정지나 이런 것도 있나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사안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회, 2회, 3회 갔을 때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회까지는 과태료만 나가는 것이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은 있는데요. 바로 조업정지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차에서 과태료만 행정조치는 경고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정기적으로 단속을 자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각심을 심어줘서 위반하는 사례가 적어야지 이렇게 많은 것을 잡아놓으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자료요구만 하나할게요. 615쪽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우리가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다음에 불법배출물 이를테면 아황산가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실적, 월별 실적 있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실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양반들이 불법배출을 예방 감시하러 다니면 그냥 눈으로 보고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감시원들은 그렇습니다. 감시원들은 저희들이 미세먼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하면서 저희들은 여수산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산단도 점검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무런 그분들이 그날그날 활동한 것에 대한 활동기록지 같은 것을 우리 집행부에다 제출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보고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기술자문료 신규로 25백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서 저희 배출시설 4, 5종만 해당되는 업종이거든요. 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해가지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이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 컨설팅에 50만원, 후 컨설팅 50만원 해서 백만원 준다는 것인데 이게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로 갑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 다 가는 겁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을 자문을 해 주면 안 됩니까? 꼭 거기서 해야 됩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어떤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자문료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해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돈이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사업장이 25개다 그 말입니까? 대상이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청된 사업장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숫자가 변동이 되겠죠.

종길

김종길위원

많아질 수도 있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컨설팅비용이 100만원인데 한 개 사업장에 100만원씩인데 이게 적정합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200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환경부에서 직접 100만원은 한 개소 당 직접 녹색센터에다 지원을 하고요. 50%는 저희들이 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소 당 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컨설팅 하는 그 내용들이 복잡합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방지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사업의 어떤 방지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이 적합한지 그런 사항들을 봐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집단에다가 맡겨야만 될 것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 내용들이 복잡하냐 절차나 내용들이 복잡하냐 그 말입니다. 지금은 기 했던 데가 없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 3회 추경 때부터 한 사업이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기 진행된 사업 중에 한 건들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작년 사업은 이미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 감안하면 이게 복잡하더냐 그 말입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복잡하다는 의미가

종길

김종길위원

개인 우리 시에서 이분들이 우리 시에 의뢰를 했을 때 시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럴 정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냐 그 말입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만요. 25개 사업장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까지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기다리셔가지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수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윤수입니다. 문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이 관련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균 상수도과장님이 병원진료차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므로 김동석 수도행정과장님과 명호남 수도시설팀장님 함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57쪽, 세출 60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65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식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611쪽부터 612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83쪽부터 69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0쪽 세출 보면 농어촌 미급수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있는데 미급수지역이 몇 개 지역이나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상수도과 업무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서동하고 텃골마을하고 그다음에 대치마을하고 지금 공사계약이 6월중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언제 그게 확정적으로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지금 계약의뢰를 했는데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달 중에는 됩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 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업이 잘되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예산은 아니고 자료요구만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배수시설 담당 팀장님께서는 메모하십시오. 돌산 우두리 케슬런빌라 702-19, 702-6번지, 702-2번지 땅의 GIS 관망도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면은 없다고 하셨죠? 설계도면 있나요? 설계도면은 허가민원과에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허가민원과에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관망도 제출해 주십시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698쪽입니다. 국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동지역에 따로 펌프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펌프장하고 저류조 관로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것 만들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거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아니 바다로 바로 우수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바다로 바로 갑니까? 연결하는 것 아니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우수니까 집중호우 시 때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바로 펌핑을 해 주는

행기

김행기위원

우수라고요? 하수가 아니고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우수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수도정비라고 그렇게 되어서 이랬는데 우수라고요?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해양수산녹지국장 이한곤입니다. 존경하는 문갑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녹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이제 아마 의회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도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본회의가 끝나면 폐회를 하면 휴가 겸해서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동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함께 해 준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께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고마운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긴 세월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녹지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조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8, 143, 144, 156, 159, 165쪽, 세출 391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요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사업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개요, 사업계획 이것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실지로 도서낙도에 조업을 하거나 아니면 섬 주변에서 해초라든지 이러한 조개를 잡는 이런 지선어업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작업을 하고 간단한 씻을 수 있는 이런 장소라든지 좀 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만드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고요. 금년에 1개소인데 화정면 상화도에다가 금년에 한 개소를 해 줄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자료만 하나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세출 393쪽에 있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수리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는 건지 저온저장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형이라든지 대형 저온저장시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형은 쉽게 말하면 각 가정에서 어가에서 필요한 냉장고보다 조금 더 큰 이런 냉동·냉장시설인데요. 이게 1개소에 한 12백 정도 갑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매년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농업분야도 이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을 요구하는 배를 갖고 있거나 사업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소형 저장고를 만들어주십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지금 많이 잡히고 있는 어업류가 조기다 하면 조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판로가 막혔을 때 저장해놨다가 판매과정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좀 규모가 큰 거고요. 지금 저희들 소형은 일반 어가에서 물론 수산물 그다음에 해산물들 이런 것들을 채취해가지고 일시 보관이라든지 다듬어서 보관해놨다가 팔기도 하고 자기들이 잡수기도 하고 아마 일가친척들한테 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소형 저온냉장고로 보시면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을 신청하면 우리 물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좀 있고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어업농가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소형 저장냉장고를, 그러면 반대로 우리 농촌에서도 저장고가 필요할 때 신청하면 이런 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같이 균등한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특별히 수산 이쪽에만 있는 거 아니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농업분야에도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394쪽에 보면 미국상설판매장 활용 시·군 연계 판촉행사가 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미경

이미경위원

코로나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코노나19로 수산물 판매가 좀 저조하고 그래서 아마 전남도에서 이번에 정책을 아마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처음 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게 미국에가 상설판매장이 5개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각 시·군에서 입점 희망하는 업체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남도에 8개 시·군이 그러면 참여를 한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직접 판매를 하고 그런 건 아니고

미경

이미경위원

물건만, 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냥 물건을 보내 주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입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사업도 성공해서 우리 여수의 수산물이 정말 맛있고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코로나 환자가 하나도 안 생기는 청정지역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것도 같이 홍보에 맞물려서 같이 수산물 판로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직접 사람은 가지 않고 물건만 보내는 거다 그랬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코로나와 관계없이 올해 가능한 사업이네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잘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어떻게 물건을 보낸다 그 말입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LA한인축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틀리는데요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상설판매장을 아마 5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전남도에서 그러면 지금 상설매장을 5개 운영하는데 각 시·군에 수산특산물이 미국 상설매장에다가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3개 업체가 그럼 우리가 물건을 보내서 좀 팔겠다, 팔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도비하고 세운 것은 저희들이 판 그 매장에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컨테이너로 이적해서 가는 그 비용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해당된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몇 개 될 것 같은데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8개 시·군으로 지금 우리 시를 비롯해서 나주, 광양, 고흥, 완도 이렇게 8개 시·군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8개 시·군이 다 똑같이 이렇게 3천만원 정도 출연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참여업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는 지금 3개 업체인데 아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업체 수에 따라서 예산이 도비가 얼마 매칭을 주고 세워라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이 출연하던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한 번 파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그런 것들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되고 이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8개 시·군이고 매장이 5개쯤 된다 그러면 도가 주축이 돼 갖고 연계해서 이렇게 예산을 출연 받아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한인축제 LA 그 예산은 어디가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것은 농업유통과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협조만 해줄 뿐이고 우리 업체 참여 업체 소개만 하고 그쪽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하고 이게 연관된 것 같은데 그 매장 자체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미국서부에 한남체인, S마트, LA지점 이렇게 중부는 시카고 아스프라자라든지 이렇게 매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장에 가보면 실상은 우리 LA한인축제에 저도 수년 전에 갔다 오기는 했는데 그게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도 갔다 오셨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래서 한인축제는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기간을 두고 우리 지역 상품들을 가져가서 판매를 하고 만약에 거기서 재고물량이 남으면 또 거기에 아마 저희들 교포들이 운영하는 그런 매장에다가 넘기고 오고 그러는데 이 관계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조금 다르기는 해도 아마 그보다 나는 더 못 할 걸로 봐요 이게. 왜냐 그러면 본인들도 안 가는데 내 물건만 보내 갖고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을 걸로 보고 또 도비 9백만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도비를 가져와서 우리 시비를 매칭시키는가 모르겠지만 그 도비 9백만원 받을라고 시비 매칭을 해서 효과도 안 나는 이런 사업들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하다 그러면 3천 아니라 3억이라도 세워 갖고 이 사업을 추진시켜야 되는데 이거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나 이런 것을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업을 가진 3개 사업자가 도에 가서 이 예산을 따 갖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시에 매칭해 주시오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이렇게 추진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 돈 투자해서 그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과장님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저번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LA한인축제까지 연계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런 것들은 낭비성입니다. 낭비성 그래서 도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 전 우리 실·과장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에서 몇 푼 가져오는 것 갖고 자꾸만 매칭비율 들먹이면서 그 예산을 세워 갖고 예산낭비를 하는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과장님, 수산물가공시설 위해요소 관리시설 지원 안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거 신규 사업이거든요. 1개소를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해 놨는데 자담까지 해서 그럼 3억3천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줄랍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지가공시설이 관내에가 등록되지 않는 것까지 7, 80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 짓는 것들은 해썹시설이 위생적으로 상품을 만들고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데 오래된 이런 옛날 그냥 비위생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을 좀 선정해서 상품화하고 규격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 리모델링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과장님, 이 사업량이 1개소로 돼 있는데 그러면 1개소에다가 만들어놓고 다른 데 농산물 같은 걸 그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처리한다 그런 시스템입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1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어떻게 공동으로 협동으로 해 가지고 1개 업체에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와서 거기에 제품을 만들고 그런 조합식이 아니고 일개 사업장 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체의 사업성은 있고 기계가 노후되어 있고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우리 관내나 아니면 다른 데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것이 크게 보시면 저희들이 매년 산지가공시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기계뿐만이 아니라 건축물까지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고 그 안에 그런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스템만 리모델링 하는 걸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다음은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3, 128, 144, 156, 159, 165쪽 세출 401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만 내가 먼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준설을 무슨 과에서 하죠? 선소 앞에 바다 준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레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레저과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설명서 7페이지이고요 402페이지 갯녹음 예방 바다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 경상사업보조에서 공기관 경상 위탁사업비로 바뀌면서 예산 삭감이 좀 됐더라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니 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5억이 증액된 거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경상보조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본예산에 1억이고요 추가로 5억을 더

정현주위원

예. 추가로 5억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확보를 해서 6억입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숫자를 잘 못 봤습니다. 아무튼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과목 변경이 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바다 숲은 어떤 전문기관 저희들이 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조류의 씨줄이라든지 또 부착기 이런 면을 해조류가 잘 붙게끔 만드는 거고요 또 잠수부가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기관이 수산자원관리공단 해수부 산하 관리공단이 우리 전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좀 바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당초 처음부터 그러면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하시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것이 도에서 잘못

정현주위원

아 내시를 잘못하신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를 찾아아서 이렇게 우리 지자체가 하기는 힘들다 해서 이렇게 전문 업체를 줘야 된다 해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려도 좀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바다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또 차질 없이 잘 집행하시고 그리고 집행하시고 나서는 어찌 됐든 꼼꼼하게 또 모니터링도 좀 하셔 가지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것들도 위원님들께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 패각 친환경처리지원사업이 그때 명시이월 이렇게 됐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같이 해서 어찌 됐든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처럼 이렇게 명시이월 될 상황이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올해 사정은 또 어떻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명시이월 된 게 굴 패각이 이게 처리 업체가 행정처분을 맞아서 지금 저희들 패각을 못 가져갔습니다. 근데 지금 광양제철이라든지 고려시멘트 저희들이 패각을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업체하고 지금 적게는 750톤 많게는 만톤 1년치는 3만톤 정도로 지금 현재 일단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은 하고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광양제철에서 75천 톤을 연간 갖고 가기로 하면서 지금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75천 톤 정도를 연간 계약을 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올해같은 일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수 바이오가 지금 굴 패각을 처리하는데 그 야적장을 또 확보를 좀 했답니다. 그래서 현재 15만 톤의 패각을 지금 야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이동을, 다른 야적장으로 이동을 하면 행정처분도 해소가 되고 또 아마 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발생량 대비 처리에 대한 것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처리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이 처리 비용에 대한 예산들도 그럼 추경을 통해서 좀 넉넉하게 확보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패각처리에 관한 것들은 정말 민원하고도 많이 관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집행 꼼꼼하게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이월되는 사례가 없고 조기 집행이 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추경에, 추경이라기보다는 갯녹음 예방 바다 숲 조성사업 이게 지금 사업 장소를 관내 어촌계 해역이다 그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6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효과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효과 있는 거 증명된 거 있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 우리 남면, 삼산면, 화정면 일대에 암반이 약 16백 헥타 정도 됩니다. 유용 해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암반이 근데 지금 현재 한 12% 정도가 백화현상 즉, 해조류가 없어지고 석회질로 이렇게 덮여갖고 있는 우리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때는 일단 (청취불능) 광합성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패류가 서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데는 포기를 하고요 지금 새로 살아난 데가 많습니다. 잘피라든지 이런 거 이런 데는 좀 띄엄띄엄 있던 걸 집약적으로 중간중간에 더 서식을 해서 애들이 다른 어떤 군한테 안 밀리게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됨으로써 동물들이 또 산란장도 될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자기들의 육성장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꾸준히 할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꾸준히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어촌계별로요 1억씩 해서 7개 어촌계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7개 어촌계에 지금 1억씩 해서 7억을 했는데 그 효과가 방금 과장님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 데이터가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잠수부를 투입해서 그 씨줄이 정상적으로 부착이 됐는가 또 아니면 석회조류를 이렇게 고압분사기로 걷어내고 또 닦습니다. 와이어 브러쉬로 닦아서 거기에 해조류가 부착이 됐는가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럼 확실히 다른 서식기반을 조성하면 다른 해조류들이 많이 부착된 거 저희들이 투석을 해서 도로 일단 선착장 공사한다고 갖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일반 해조류가 한 1년 뒤에 가 보면 많이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은 그것이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뭘 근거로 효과가 있냐 그렇게 제가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효과가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외에 다른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효과는 가지고 있는 게 없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어쩝니까? 다른 시·군은 어쩝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우리 여수 쪽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금 심각한 데가 완도하고 우리 여수 쪽입니다. 근데 다른 데도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한 5억을 증액시켰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확보를 할라 그럽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어느 시점을 놓쳐버리면 다음에 회복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더 많이 갖고 합니다. 완도 같은 데는 10억, 20억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사업을?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거기서 효과를 검증 받던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거기는 대규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합니다. 어떤 단지를 그래서 특히나 완도는 전복이 절대적인 산업 아닙니까? 근데 해조류가 없으면 전복양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거기는 전복이라는 특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서 전복사업을 활성화시킬라는 것이고 우리 여수시는 그럼 뭘, 계속 앞으로도 한다 하시니까 지금 작년에 7억, 올해 6억 해서 13억을 갖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서 그 효과를 볼라고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 말입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어촌계나 마을에 가면 마을어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복뿐만 아니라 고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산동식물이 서식을 합니다. 근데 이 먹이의 기본이 되는 해조류가 없으면 그 동물이 서식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을어장이나 가서 아무런 수산동식물이 서식을 안 해 버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수산동식물의 기초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런 사업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들은 추진하고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바다 사업이라는 게 더군다나 바다 밑에다가 하는 사업이라서 나중에 10억, 20억, 100억을 투자해 놓고 그거 검증이 안 돼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어떤 문제 발생한 부분을 지적하면 태풍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바람 불고 뭐 해서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 걸로 해서 이게 예산 자체가 싹 다 없어져 버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검증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검증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요, 동해안은 참고적으로 지금은 비료까지도 주는 단계입니다. 해조류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우리가 뿌리는 비료가 아니고요 이렇게 덩어리를 바위에 찡겨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조류를 지금 계속 서식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도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이게 하여튼 믿음이 안 가기는 하는데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해조류가 일단은 좀 많이 있어야지 이게 수산동식물이 많이 번식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저도 가지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지금까지 어느 거 하나 제대로 검증된 걸 저는 하나도 못 봤거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자료를 제가 동영상을 진짜 확보를 해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시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직접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수긍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돈 자체를 위탁사업으로 해 갖고 한국수자원공단 남해본부 이쪽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행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더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특히나 잠수 인력이라든지 전문 인력이라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공무원이지 어떤 암반을 보고 여기에 적합한 어떤 해조류가 서식을 하겠는가? 이분들은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하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하고 싶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문지식이나 능력이 안 되는 사업을 우리가 그쪽 말만 듣고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투입을 하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하여간 감독 잘 해서 또 효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본예산에가 원래 이게 얼마가 섰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1억이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1억이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5억을 도비까지 해 갖고 한 거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도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5대 5로 해서 1억이었구만.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니 작년에 아까 말씀하실 때 작년에 7억이었다면서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7개소, 7억이 아니라 7개소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도에서 지원을 안 했네요? 안 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도에서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반 반씩으로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럼 그때는 1억을 했네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작년 1억?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근데 갑자기 5억을 더 했을 건데 그럼 도에서는, 이게 말이 안 맞는데?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 증액 사유 말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예.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수산 쪽은 완도세가 좀 셉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업을 대부분 갖고 갔고요 20억 아까 말한 60억 대규모 갖고 갔고 올해 그래도 우리 여수도 한번 좀 확대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니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을 우리가 올리면 도에서 이 정도 줍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만큼 따오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리고 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부착방법, 부착방법에 수중이라 확인할 수는 없는데 기술들이 서로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위탁은 아까 수자원 거기 하는 방식인데 그것보다 더 선도적인 방식들이 요즘 도입이 된대요. 근데 우리가 위탁을 여기다 줘버리면 그런 방식은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아까 김종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검증절차에서 그리고 또 더 나은 선도적인 방법들이 있으면 그쪽하고도 연결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냥 돈만 받아 갖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아마 사업비 올라오면 검증 그걸 정확하게 물어볼 것 같으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런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역별로 파악을 해서 정부에서 정부예산을 들여서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 바다 전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던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이 2009년부터 해서 전남 다도형 바다목장 시범사업으로 한 3백억을 들여서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백야리에 또 소규모 바다 목장 50억을 들여서 또 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로 하다 보면 1년에 이 사업을 하는 장소가 두세 곳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자체를 찢어서 지자체에 필요한 곳, 좀 심하게 이렇게 해조류가 없어지는 백화현상이 많은 데를 좀 세심하게 하자 해서 이렇게 나눈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도비를 매칭시켜서 드리지 말고 지금 바다 자원이 고갈됐다고 정부에서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정부에서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다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왜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시행을 하면 좋은데 위탁을 줘서 지금 위탁준 데가 수산자원공단이잖아요? 이런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혹시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할 계획이나 그런 건 없던가요?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드렸지만 정부가 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부가 어찌 보면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도 낭도에 20억을 세운 국비를 확보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전 정도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바다목장사업에서 3백억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진짜 효과에 대한 검증 자체가 아예 안 됐어요. 바다에 다 예산이 수장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취지가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아까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결의문도 채택해서 재활용 비율을 좀 넓혀달라는 요구를 법제화를 시켜 달라는 요구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건 되어 있지가 않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광양제철과 여수 바이오로 그게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승인이 난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까?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그 회사에서요 광양제철 같은 경우는 쇠의 불순물 제거, 불순물 제거제로 지금 패각을 활용한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불순물 제거제를 다른 걸 쓰다가 이게 너무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근데 우리 패각 같은 경우는 싼 가격에 갖고 가서 불순물 제거가 가능하는지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이번 이 예산에서는, 이것이 지원을 해 주면 그걸로 들어갑니까? 그럴 계획이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니 지금 여수 바이오가 우리 어업인들이 패각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2만원씩을 지금 톤 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반 처리하는데 근데 이게 묘도에 있는 여수 바이오가 처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적재돼 있는 거 15만 톤이 적재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쪽에서 갖고 가서 처리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어디에서 갖고 갔다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광양

갑태

문갑태위원장

광양제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광양제철 그다음에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 성적서나 정확하게 그걸 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라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확인

갑태

문갑태위원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확인해서 지금 도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 그래요?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9, 144, 165, 166쪽 세출 409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까 제가 계속 좀 궁금해서 그거 좀 물어볼라는데 우리 선소 준설한 관계 안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누가 답변이 가능할란가 모르겠네? 옛날에 거기를 한 번 준설을 했었거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게 아주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좀 오래 됐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들이 전부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졌단 말입니다. 어업생산과, 해양항만레저과, 섬자원개발과 이렇게 해 갖고 과들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준설작업들이 없다 보니까 업무 한계가 이렇게 정확히 명확하게 이렇게 아직 나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만약에 해야 될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어느 과가 됐건 간에 다 여수시의 업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여수시가 해야 될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 과라도 그걸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인제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 그럼 바다 준설에 대한 업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뒤에 팀장님들 누가,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바다 준설 업무를 사실상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국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무슨 과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 과에 제일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설부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아 준설부분은?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어째서 그러냐 하면 해양쓰레기를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업생산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업생산과로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해야 되고 저는 준설 업무가 만약에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들을 추진한다면 저희 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다 그러면 우리 뒤에 세 분 팀장님도 계시니까 선소 앞바다 안 있습니까? 그게 하여튼 수년 전에 거기에 한 200억 정도 들여서 준설을 한 번 했었습니다. 우, 오수 때문에 그게 완전히 바닥이 썩어버려서 근데 그때 하고 나서 좀 괜찮아졌었는데 그 후로도 이게 좀 관리가 안 돼서 또 지금 좀 이렇게 바닥이 썩어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 준설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준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쪽으로 해서 디오션 쪽으로 해서 우리 동동다리 그런 쪽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또 저녁으로도 보면 그쪽을 걷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 냄새 자체가 제가 걸어 봐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파악해 갖고 그 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건 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꼭 가닥을 좀 치러서 그 부분들은 만약에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제가 나가더라도 그 부분들은 기존에 여수해수청하고의 이런 어떤 인과관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서 그 부분들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국비를 확보하고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면 저희 시비를 가지고라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서 그 부분 좀 같이 추진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선소 앞바다도 되지만 또 소호, 웅천 다리가 놔지고 또 8백억짜리 마리나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건데 그 냄새가 지금 좀 심해져 가요. 이참에 한 번 더 준설을 해야 만이 어찌됐든 그렇게 많이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 아니라 여수시 일입니다. 여수시 일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꼭 국비 요청 아니더라도 인제 국비 요청하는 부분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국비 요청을 하시고 그게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뒤에 팀장님들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이상입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 지역이 수심이 낮다 보니까 더더구나 조금만 부유물이 차도 냄새가 금방 올라오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상하수도에서, 그 과에서 지금 내려오는 물 오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잡으려고 하는 예산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결해서 시기 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선소유적 테마정원 조성사업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연계를 하다보면 그 사업비가 한 250억 되더라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좀 연계해서 준설 관련해서는 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래서 거기 지금 선소 쪽의 사업이 방금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업도 있고 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함, 군함에 대한 어떤 이런 프로젝트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 가지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쪽에 연관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시기들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에 협의가 잘 돼야지 사업비가 중복으로 책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맡았을 때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항만유지관리에 보면 여수시 조선소 직접화 실행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 과거에 한 번 했지 않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조선소가 여수시에가 18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 집단화를 시작한 지가 약 20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근데 그동안에 용역을 한 서너 번 정도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전부 지정이 설사 1, 2, 3안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역의 어떤 님비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안 되고 거의 백지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제3투기장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율촌 제2산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계속 해수부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사안들은 묘도 지역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묘도 지역은 해수부에서나 여수해수청에서 그건 제3항로에 해당이 돼 가지고 컨테이너부두로 들어가는 항로가 돼 놔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대안을 제시해 주라, 우리 시에서는 꼭 이거 집단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보니까 거기 3투기장 부분들이 검토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지금 재개발을 어디서 하게 됐냐 하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재개발을 하게 됩니다. 재개발계획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이 조선소 지구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선소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변경을 하는데 그 앞에 율촌 항로가 지금 현재 수심이 낮아 가지고 배들이 접안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국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준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가능성 여부를 좀 봐라. 거기에 암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외곽 공사를 하면서 외곽을 전부 쌓아 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준설을 하고 진·출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주면 그걸 가지고 해수부에서 사업타당성을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용역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화를 할라면 조선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묘도 관련 쪽은 항로라서 안 되고 율촌도 일부 항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건 상 아까 말씀했지만 수심도 있고 이게 해상도크를 못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육상으로 이것을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그러면 조선소를 경영한 사업주들은 어찌됐든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한데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저희들 계획은 도면이 좀 멉니다마는 (자료제시) 지금 이쪽 부분이 율촌 제2산단 그러니까 3투기장이 되고 여기 앞으로 투기를 할 제4투기장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매립이 돼 있는데 이쪽은 매립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존 항로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바다 쪽을 향해서 계획을 하면 이 항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쪽 안으로 해서 가기 위한 이 부분들을 변경을 하고 이쪽도 변경을 이루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쪽으로 하면 해상 도크를 놓을 수 있습니까? 못 놓잖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상 도크를 놓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변경을 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해수부랑도 그게 이야기가 다 됐나요? 어느 정도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이게 지금 해수부에서랑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해수부, 여수해수청 YGPA 그다음에 여수시 그다음에 우리 조선소 업자들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일단 이 안을 검토를 한 안이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으로 확정적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지금 3투기장, 4투기장이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는 이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변경을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했을 때 이게 타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또 있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지역이 타당성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 지금 매립지가 준설이 완료되고 양성화작업이 끝나면 공단이 들어오든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부지인데 그게 거기에 들어갔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업자들은 진입도로하고 포장하고 전기와 수도시설만 해 주면 자기들이 직접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러면 거기가 지금 준설을 하고 수심이 나오면 해상 도크가 놔질 수 있는 건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이 방향으로 이렇게 놔집니다. 방향이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 18개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업주들하고 회의를 하고 지금 추진하는 게 18개가 지금 들어오게끔 추진을 하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부족할 거 아니에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중에 100% 다 들어올지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많은 사업주들이 지금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던데 아닌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일부 시기적으로 빨리 가고자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지금 경영란 때문에 어려운 업체도 있고 그러지 대부분의 업체들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번 용역은 정말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 용역이 되기를 꼼꼼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이 해상 도크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수심이 나온다고 하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쪽 방향을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 방향을 이렇게 틀다보니까 지금 율촌 3산단도 이렇게 까내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서 그 용역팀들이 이런 부분으로 가면 타당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해수부에서 이 안들이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초 안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의 타당성을 지자체에서 해 가지고 건의를 해라 지금 이렇게 돼서 이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시는 업주들하고도 잘 얘기를 해 주시고 한 번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또 우리 하멜등대 주변 경관조성사업이 또 4억36백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본예산에 준비를 안 하셨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는 준비를 못했었습니다. 낭만포차가 옮겨가고 나서 기존에 낭만포차가 있을 때는 그쪽이 누비나래 같은 이런 불빛광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시설들이 거기가 같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었단 말입니다. 근데 2대교 밑으로 이렇게 옮겨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변에 저녁이 되면 사실상 아무 이런 활성화에 좀 지장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지금 그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낭만포차를 이전할 때 현지인들이 관광객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 우리 정주여건에 불편을 많이 느낀다 해서 옮겼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낭만포차 원래 자리에 미디어파사드를 또 5억 주고 한다 그래요. 관광과에서는요, 그럼 해양항만레저과에서 또 거기다 5억을 들여서 또 뭘 해요. 경관조명사업을, 근데 이게 2개 다 중복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적절하게 두 부서가 합의를 좀 해서요 5억씩 5억씩 들어갈 필요 없이 10억, 20억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아케이드나 이런 데 있잖아요? 천장으로 아트갤러리같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여기저기 곳곳에 이런 것들의 예산을 낭비,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파사드도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게 1.5m예요. 미디어파사드는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건물이나 구조물을 활용해서 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이건 경관을 가리는 영향이 있더라고요. 도시 재생하는 우리 박사들이 내려와서 저도 거기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 주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두 부서가 예산을 같이 힘을 모아서 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만들든가 어떤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있나요? 어떤 식의 경관이 들어오나요? 한 번 제가 이거 보고 싶은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진

고용진위원

미디어파사드입니다. 50m짜리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 위치가 기존에 낭만포차가 있던 그 자리에 거기 실질적으로 거기서 민원을, 그때 당시에 민원을 제기했던 주된 분들은 거기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었고 고소동 쪽에 있는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그걸 더 활성화를 시켜 달라는 쪽이었고요, 근데 지금 막상 옮겨가고 나니까 고소동의 민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가의 돈을 투입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투자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권이 갑자기 가다 보니까 이쪽 상권이 상대적으로 죽어버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옮겨가고 나서 그 지역이 막상 포장마차만 옮겨갔지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꺼리들이, 볼거리나 포토 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활성화를 시켜 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 좀 볼 수 있나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거기 계시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냥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갑태

문갑태위원장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래서 밤에도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용진

고용진위원

어떤 게 들어오는 건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야간에 무지개거리라고 해 가지고 바닥에 불빛도 들어오고 이런 어떤 부분들로 해 가지고 조명시설을 야간에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시설들입니다. 주변에 주민들이 좀 활성화를 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권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좀 국비로 투자되고 있는 2대교에서부터 오동도까지의 그 부분들을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공사가

용진

고용진위원

공간이 몇 m정도 된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게 약 한 면적으로 1,400㎡ 정도 되고요 길이로 해서는 한 100여 m 가까이 한 80여 m 안 될까 싶습니다. 한 100여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일단 저는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그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리고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도지사배 전국바다핀수영대회 이게 지금 전체 삭감이 안 됐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그 밑에 여수전국해양레저스포츠대회 이것도 다 삭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기간이 7월중 3일간 한다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전국적으로 개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마린스쿨이라든가 이것은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어찌된 거냐 하면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확산이 되는 지역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 위주로 해서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해안컵 요트대회라든지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들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지금 우리가 7월 중에 3일간 하는 걸로 해서 각종 해양레포츠 종목경기 진행 및 부대행사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이 레저스포츠에 참석을 할 선수들도 준비 자체가 안 돼 있을 건데 억지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러고 지금 코로나19가 어찌될까도 모르고 지금도 계속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그래봤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만에 이게 다 준비가 돼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게 인제 작년에도 했던 행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준비들은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참여할 이런 선수들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와 버리면 그리고 이 선수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준비가 전혀 안 됐을 건데 그것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자체야 장소 제공하고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할 사람들이 안 와 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도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준비 자체를 못 했을 것이고 근데 이걸 한다고 지금 예산을 안 깎고 그대로 놔둬서 그 위에 것은 전체를 삭감시켰는데 지금 그대로 25백을 놔둬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이것은 그대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것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할란가? 이게,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에게까지 이런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40여 년간 약 39년 동안 공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또 화난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많은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굉장히 집행부와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많은 지적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도 참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소회는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지역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단일화된 어떤 정당 그런 어떤 색깔보다는 어떤 집행부들이 조금 더 개선된 방향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좀 개별적으로 찾아주시기를 저는 그 부분을 제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 우리 시를 위하는 일이고,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과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그것은 어느 과가 하든 간에 여수시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공무원도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어떤 당리당략보다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일 먼저 좀 우선 생각을 해 주시기를 저는 감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만 두고 나가면 전혀 의외의 다른 길을 한번 좀 걸어볼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민간인이 되면 여러분들을 더 자주 뵙는 그런 어떤 자리로 저는 좀 선택을 해서 갈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과장님 긴 세월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다음으로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순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9, 144, 145, 166쪽 세출 415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6페이지에 해운정책 추진요, 거문로항 여객선 운항 안전한 검토 연구용역 지금 이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어떤 관계성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시에서는 대응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최근에 줄리아 아쿠아호가 선령 만료로 해 가지고 1일 동안 결항도 한 경우도 있었고 해서 주민들이 거문도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해 왔었고 해수청을 포함해서 우리 시에다가 어떤 방안을 제시하라, 대체선박을 빨리 끌어와라 인제 그런 요구도 많이 있었는데 시도 당장 뚝딱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해수청에서도 민간 선사를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는데 항로가 조금 흑자항로가 아니어서 민간인들이 좀 투자를 꺼려하는 그런 항로였다는 것은 위원님도 다 아시는 사항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항로를 유지할 수 있겠는지 그런 것을 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시장님이 직접 하시고요 또 해수청장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해수청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항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자 그런 이야기 와중에 주민들이 언제까지 민간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직접 우리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한 번 풀어보자 해 가지고 주민 선사를 운영해 보겠다고 지금 발기인대회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구입을 한다 그 말입니까?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인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민간 선사를 유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선사로서 항로를 이렇게 운항허가를 받으면 거기에서 민간이 민간선사를 유치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직접 그 배를 구입해 가지고 전문 선사에다가 운영권을 맡기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는 결정난 사항은 아닌데 지금 그렇게 진행을

용진

고용진위원

의지가 강하죠?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하기는 하지만 병행해서 해야지 주민들한테 또 이것을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우리 시나 해수청이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의견을 제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들 시각이 아니고 제3자의 전문들의 눈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자 그런 취지로 지금 용역을 하게 됐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또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답은 여객선 공영제 도입 아닙니까? 그게 답이면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건의하고 촉구하는 게 더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방법이고요 인제 공영제가 대중교통도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를 하면서도 지금 몇 십 년이 걸렸는데 우리 엊그제 여객선도 촉진법에 들어가 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이제사 2월 달에 돼 가지고 6개월 후에 지금 시행은 됩니다마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정착이 될라 그러면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 인제 이런 부분들까지 총 망라해서 검토를 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저 선사 줄리아 아쿠아호 들어왔을 때 내구연한이 다 된 거 들어왔잖아요? 얼마 안 남았다고 다 그거 알았잖아요? 수명이 그럼 이건 이 4천만원 용역을 할 게 아니라 빨리 선사를 구하고 이 4천만원 지금 보조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보는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게 문제점인지 그러지 않나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요구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국가에서 새 배를 건조할 때 그럴 때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수부에 이런 예가 있냐 그러면 담당 사무관마저도 그런 것 있었습니까?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방치 상태로 있었어요. 인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그런 걸 발굴해 가지고 국가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활용하고 또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원을 할라고 해도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조례를 만들어 갖고 빨리 지원대책을 당장 강구하라 그렇게 요구하는데 우리 시비로만 무작정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비로 또 도비로 매칭해 가지고 해서 우리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게 하는 것도 우리 또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좀 시급하게 가장 불편한 건 우리 시민들이고 주민들이잖아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 이 용역도 이왕 그럼 하실 거면 빨리 추진해서 빨리 결과물을 가지고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정부에서 할 일들을 우리 지방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좀 빨리 일이 추진돼서 이걸 자료를 가지고 좀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연구용역비 안 있습니까? 2억2천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섬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억2천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관광과에서도 또 1억짜리 용역을 해요. 좀 방법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간데 거의 좀 엇비슷하거든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그거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게

종길

김종길위원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그 부분이 서로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과하고 한번 좀 조율을 해 보십시오. 거기가 1억 여기가 지금 2억2천 이렇게 돼 있는데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인제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 전체 섬을 포함한 육지까지 전체의 관광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쪽 섬 주변 쪽으로 지금 여수, 고흥 간 다리 놓는 그쪽을 연계해 갖고 이걸 하던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그쪽은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육지 쪽이랑 다 합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잠깐만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관광과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1억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자 일단은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일단은 이 용역하고 2개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어찌됐든 좀 비슷한 용역이기 때문에 2개 맞춰서 그렇게 과업지시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한 번 좀 해 보십시오. 그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이번에 고흥하고 우리 화양하고 연결된 그쪽 분야에 집중돼 가지고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관광이 주 목적이고 우리는 향후 섬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종합발전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365개 섬 전체 유인도를 포함해서 무인도까지, 유인도는 어떻게 사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존을 시키고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다 망라하고 또 무인도에 대해서는 개발보다는 보존 쪽이 또 중요하잖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태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에 목표를 두고 하는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용역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의 또 그 과의 특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엮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성질적으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서로 협의를 좀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곤과장님께서 장기재직 휴가 차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배명현 산림조성팀장님께서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9, 145, 146, 159, 166쪽, 세출 425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425페이지입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었던 그 식목 행사용 수목을 그냥 인건비랑 다 이렇게 책정됐었던 것, 행사는 취소하더라도 좀 조림을 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건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경제림하고 큰나무조림 하는 사업들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구체적인 감액된, 국고가 감액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원래 이것이 지금 국고보조가 지금 여기가 지금 묘목 값이 제외가 돼야 되는데 사전에 우리가 묘목 값을 세웠습니다. 묘목 값은 국가에서 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거예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그대로 진행이 되네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묘목 값만 빠지고 하는 걸로 책정이 된 겁니다.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429쪽에 보면 팀장님, 우리 소라면 대포리 둘레길 조성사업 이게 지금 4천9백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4천9백으로 해서 신규로 이걸 한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규로?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이것이 시민과의 대화 때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산주 동의도 못 받고 그래 가지고 최소한 한 1킬로 내겠다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그 토지 소유자들 다 동의는 받았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해 보려고.

종길

김종길위원

받고 있어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그런데 외지 소유주가 있어 가지고 지금 서울 소유주가 있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받고 있어 갖고는 이거 올해 사업 못 할 건데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아니 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할 수 있어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면 어찌됐든 팀장님 그렇게 자신하니까 나중에 연말에 가서 보기로 하고 이왕 하실 때 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 둘레길 같은 건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도 나왔지만 시민들이 다 좋아라 하거든요. 또 많이 이용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지금 돈에 맞추지 말고 제대로 그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돈에 맞추다보면 이게 또 추가로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조잡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돈에 맞추지 말고 다른 잘 돼 있는 데 사례를 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이왕 하려면 잘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수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거니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제가 질의할 것 몇 가지 좀 준비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우선은 429페이지에 지금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을 산림복지 전문업에 등록된 자하고 이제 위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관내에 그러면 이런 전문 곳이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여수에.

정현주위원

한 군데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정현주위원

혹시 어디인지?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우리 여수숲해설가협회 거기에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현주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위탁을 하는 건가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혹시나 이제 우리 산림복지 전문업이 없는데 하면 관외에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외도 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관외에 하지 말고 관내에 육성을 해서 좀 했으면 해서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430페이지에 또 정원전문가 양성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좀 살펴봤더니 전라남도에서 민간정원을 지정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국가정원은 이제 순천에가 있으니까 1호로 지정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전국민의 관심과 또 참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국가정원으로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민간정원으로 되어 있는 또 1호로 전라남도 1호로 지정돼 있던 고흥군 사례 같은 경우에도 요즈음 또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수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도 지정을 받지도 못하고 있고 주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시는 몇 분 정도만 이제 이렇게 하는데 향후에 계속 이런 민간정원에 대한 개발 또 지원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원전문가 양성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제 참 좋은데 이것도 역시 또 사업비가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궁금합니다.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이것은 심화반은 올해 국가에서부터 아예 사업이 없어져 가지고

정현주위원

심화반 자체가?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심화반까지 좀 해 줘야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될 텐데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국가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순천에서는 순천대학 같은 데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번 세워볼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지금 조경에 사용되고 있는 수목 이런 것들이 우리 여수에서, 생산이라고 하면 그런가요? 이 정확한 단어를 선택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 재배, 여수 재배보다는 지금 순천에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여수는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가 그렇게 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죠?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조경수나 뭐 이런 정원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순천 또 곡성 뭐 제가 알기로는 해남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업도 로컬에 대한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 도로에 있는 정원이나 가로수 모든 것들에가 이 수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여수에도 그냥 부분부분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이 재배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육성을 좀 자체적으로 해서 관외가 아니라 관내에서 이러한 수급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우리도 수급하게끔 좀 저희들 유도를 하는데 인건비가 비싼지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격만 맞으면 우리가 여수 것도 다 사줍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결과론적인 거고, 그래서 이 정원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미리 우리 여수가 그 정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순천대학교만 볼 게 아니라 관내 우리 여수에 있는 뭐 여수대학교 캠퍼스나, 아, 전남대학교나 아니면 한영대학교나 어찌됐든 거기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정원 이런 것에 학위를 가지고 계신 뭐 그냥 개인이라도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에 대한 양성사업들도 조금씩 이제 같이 병행을 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 번씩 미리 준비하는 우리 여수시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0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있거든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노후 우리 여수산단이 있어서 노후산단 내에 실내에 약간 정원이라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올해 이제 됐는데 4개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자부담은 전혀 없네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말 그대로 우리

용진

고용진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미세먼지도 있고 실내에 이런 정원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실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삭막하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뭘 하면 좋긴 좋죠. 그런데 스마트가든 조성이라고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면 뭐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스마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식물 심어놓고 물도 자동적으로 물도 주게끔

용진

고용진위원

왜 앞에 스마트라는 말이 붙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한 개소 당 3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3천만원 들어가고 이제 설계를 해 봐야겠지만 이제 면적에 따라 다르니까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러면 한 개소 4개 이렇게 무조건 3천만원 정해진 건 아닌가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면적에 따라서?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더 신청하는 사업장이 많으면 더 많이도 할 수 있나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그런데 이제 현장, 도라든지 산림청에서 현장을 와서 적당한지 안 한지 조사를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이건 좀 큐브형이랑 별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큐브형은 여기 평지 하고 벽면은 또 벽에다가 하는

용진

고용진위원

사실 와 닿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곳을 하고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가 있으면 지금 좀 저한테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알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거기를 어디에다 하신다고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우리 산단 내의 공장 실내에다 합니다. 한 4개소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50대50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비 50이고 시비 50입니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니 저는 산단이, 거기를 우리가 지원, 국가하고 시가 지원해서 그 산단에다가 그걸 설치한다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산단도 대기업에 안하고 중소기업 안 있습니까? 열악한, 환경이 열악한 데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올해 이제 한번 해 본다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장

다른지역 사례 한번 봐 가지고 하시고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알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요, 뭐 이제 이건 꼭 구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순천시가 8년 동안 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그래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해 가지고 2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꼭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산림과 그 다음에 기후생태과 공원과 좀 연결해서 저는 좀 우리 시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산림 녹화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알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지난번 결산심사 때 이미 국장님께서 여수 지금 올해 비대면 여행이 뜰 것이다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계셨고 그 다음에 또 5월 달에 지금 카드매출이 작년대비 2019년 대비 지금 4%인가 증액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즈음에 검색하는 SNS를 보면은 당분간은 국제여행을 가지 않는 바람에 국내여행이 뜰 것인데 어쩌면 우리가 여수가 코로나 특수를 누릴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도 또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지역의 해수욕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뭐 100% 정확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소금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소금에 약하다, 뭐 이래서 소금을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좀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 촬영한 게 인공으로 상공에서 촬영한 것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지금 8월부터 발생이 되었다. 이걸 우리한테 비밀리에 쉬쉬했을 뿐이지, 그걸 왜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상공에서 찍은 사진에 우한에 있는 그 대형병원들의 주차대수가 이미 8월부터 2배 이상 증가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한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리고 뭐 바이러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기침을 유도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폐쪽에 질환이 왔을 때는 기침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증상이 설사를 동반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 또 그 시기에 중국사람들의 인터넷 검색에 설사에 대한 검색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어서 우리도 우리 관광 쪽에서 올해 이제 만약 에 우리가 그런 특수를 누려가지고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면 월별로 우리도 그런 뭐 드론을 이용한 사진촬영을 해서 어떤 업장이 있는 주변에 주차대수가 늘었는가 통행량이 늘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좀 파악을 해 놓으면 우리가 내년을 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잠깐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은 지금 한 반 정도 감소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저희들은 짬짬이 지금 SNS을 통해서 우리 여수가 청정지역이다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였고 또 더불어서 관광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금 화양 고흥 연륙연도교 개통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섬지역에 도보여행을 할 수 있는 곳 또 여자만 자전거여행길 이런 부분 포함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저희 시에서 SNS로 이제 홍보를 한 게 지금 8개 채널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힐링여수라는 그런 웹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월 달 5월 달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팔로어 수가 지금 4월 달에는 2173명인데 5월 달에 보니까 2778명, 그러니까 한 27.9%가 증가를 했고요, 또 방문자 수도 4월 대비 5월이 지금 5월 달이 지금 백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31% 정도 증가를 했고 포스팅 수도 보니까 지금 352명 5월 달에,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46.1%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시가 SNS 홍보를 잘하고 있고 또 주도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오프라인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온라인 홍보가 훨씬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집중하고 있고 또 이번에 지금 이제 언론에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한국관광공사에서 코로나19 국민 국내여행 영향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향후 국내여행 재개 시 첫 희망 방문지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데 광역이 제주도가 1위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저희 여수가 1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강릉, 경주 그런 순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13백만 관광객이 매년 왔었고 올해는 그게 달성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도 관광 사업체에서도 나름대로 방역대책을 잘 세워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 가면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또 방금 송재향위원님 같이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또 제안을 주시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더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요즈음에는 여수 방문 후에 만약에 숙박업소를 들렀다, 아니면 식음료 매장을 들렀다 이랬을 때 그 관광객들이 남기고 간 댓글이 굉장히 많잖아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럴 때 악성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업소 단속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교육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정재호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3, 137, 138, 158, 164쪽 세출 271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271쪽에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이게 이제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관광협회나 또는 단체 또 이런 관광재단 이런 별로 돼 있는 것이 속칭 영어로는 DMO지만 우리 말로 하면 지역관광추진조직이랍니다. 이걸 대상으로 전국의 이걸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문화체육부에서 지금 관광이 관 주도보다는 또 민이 이렇게 단체가 공식적인 단체가 나서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시책과 전략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라 그래서 공모사업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아시다시피 사단법인 여수시 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제안해서 공모했더니 전국에 8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여수시가 다행히 감사하게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DMO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육성지원 사업은 두 가지 이제 품질관리와 그 상품이 있는데요 이 품질관리분야는 1억으로 편성해서요 우리 각종 관광발전세미나나 설명회 또 아카데미 또 네트웍, 벤치마킹, 홍보마케팅, 합동캠페인 이런 것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운영으로는 1억5천을 투입해서 체험관광프로그램이나 또는 이벤트 추진, 또 예를 들면 해안 뭐 도심트레킹 투어나

재향

송재향위원

관광협회가 주관을 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여수관광협의회가요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277쪽에 지금 해양공원 밤빛누리 앞 미디어파사드 설치 지금 저희 지역구인데 이전해 간 포차 자리에 지금 이 조명을 한다고 하는데 동장님께서 대충 어떻게 설치가 될 거라고 왔는데 전 좀 효과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발주를 하실 생각인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현장확인 때 제가 설명드렸고, 그래서 나온 안이 현재 기준안은 뭐냐면 지금 추세가 지금은 뭐 건물을 랩핑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미디어파사드로 화면을 영상과 함께 음악과 함께 수 백 가지 영상을 송출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디어파사드가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 홍보분야입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현재 구획은 해안별로 약 1m50 정도의 LED판을 이렇게 투명한 LED판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영상으로 수 백 가지를 송출하고 또 음악도 함께 나가고 다음 낭만버스킹 운영할 때는 음악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현재 낭만포차 자리, 밤빛누리가 그 자리 거기다가 지금 약 50m 간격으로 해서 지금 선정할 계획인데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도 그걸 반영할랍니다. 어차피 이거 사업하려고 실시설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행정위에서 나온 안도 있습니다. 또 밤빛누리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병행을 해서 어느 것이 좋은 건지 실시설계용역 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안전펜스 있는 데다가 지금 50m 간격으로 LED투명판을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그게 확정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 안이었는데 기획행정위 안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추진할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이쪽에 반대편, 도로 반대편 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런 걸 제안을 해 가지고 하시게 됐는데 이제 뭐냐면 그분들 가게에서 보면은 그 조망이 싹 가려버려요. 장군도나 2대교나 이쪽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 LED판으로 이걸 해 버리게 되면. 그런데 그런 것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물론 보면은 가게가 기존에도 낭만포차가 있었을 경우나 버스킹 했을 경우는 가려버려서 안 보이죠, 낭만포차가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포차를 옮긴 거잖아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 포차가 그래서 옮긴 게 아니고 너무 그 도로를 점용하고 저도 도시재생과장을 1년 했지만 도로 점용해서 술을 먹고 쓰레기부터 고성방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가 투명유리판이기 때문에 시야는 주간같은 경우에는 전혀 가리지 않고요 야간에 이제 그걸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은 실시설계를 거쳐서 그때 밤빛누리를 이용할 것인지 그걸 할 것인지 방안들을 좀 의견을 구해서 추진할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조명이라는 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뭐 시비가 들어간 거라서 참 없앤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해양공원 쪽에서 남산수산물 특화시장 쪽에 있는 그 조명 초록 핑크 이렇게 노랑 바뀌는 조명을 일부 사람들은 또 촌스럽다고 지금 계속 없애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런 또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시설계가 나오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한번 설명회를 거치고 그 상가사람들한테도 한번 설명회를 거쳐주십시오. 그리고 278쪽에 창작음료대회 25백만원 예산은 어느 민간행사를 사업보조 하는 건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이건 실은 그 제안을 받고 지금 제가 시장님을 솔직히 두 번이나 설득을 해서 제가 하자고 한 건데요, 왜 하자 그랬냐면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순천에서 20년 하다가 시군별로 순회하자고 여론이 분분하니까 순천에서 20년 하다가 이제 담양에서 3년 강진에서 3년 하다가 이제 여수로 넘어왔습니다. 엑스포장에서 하기는 할 텐데 좀 차이점은 이제 뭐냐면 이번에는 지금 메인무대에서 여수관을 별도로 설치할 겁니다. 옛날에는 그거 없었거든요, 시군별 그냥 참여만 했는데 이번에는 별도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별도 수립했습니다. 처음으로, 남도음식문화 용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히 반영해서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한 것이 뭐냐면 그러지 말고 우리 섬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음식을 또 품질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수관을 만들어 주자. 그러면서 행사에 대한 그런 좀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런 음료축제가 뭐냐면은 여수에 있는 돌산갓김치나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다 주려고 이걸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를 할 겁니다. 하는데 다만 핵심은 뭐냐면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 있는 그 방풍잎이나 삼산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제품들을 이렇게 음료로 생산해서 거기서 시음도 하고 판매도 하고 시음도 하고 이래서 그걸 창작합니다. 여수의 음료를 창작음료라는 전국대회를 할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다 지금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라 그래 갖고 그 주관하는 데다가 돈을 25백만원 줘서 거기서 알아서 지금 하게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칵테일 지금 현재 제안 들어온 업체는, 업체가 아니라 제안 들어온 우리 한국에 유일하게 지금 한 군데 있거든요. 한국커피칵테일교육원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하는 곳이. 그래서 그 행사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칵테일쇼도 좀 무대에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세계의 바텐더들이 와 가지고. 그래서 젊은 층들 와서 전혀 보지 못한 그런 것도 좀 축제분위기에서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연구개발비 276페이지 화태 백야 이거 혹시 여수 고흥간 다리놓기 전에도 이것 관리해서 연구용역을 하신 적이 있나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75억 국비 확보했거든요. 뭐냐면 화양 고흥간 다리 연결 대비해서 그걸 관광테마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것처럼 이렇게 기본계획 용역비를 수립해서 기본계획 수립한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해야 그 기본계획 가지고 가야지만 국비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지금 실시설계비가 2억 서서 지금 75억짜리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백야 화태간도 이제 다리가 연결되면, 섬같은 것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섬은 섬 관광, 우리 여수관광종합발전계획이 마스터플랜을 전체 수립하듯이 섬에 대한 전체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우리는 개별사업에 대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이 이걸 가지고 국비 공모사업하려고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 여수시가 섬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용역이 올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오도 개도 그리고 돌산에 뭐 주제관하고 부속관 이렇게 설치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테마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이 끝나면은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개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아니 여기는

광지

정광지위원

이것하고 그냥 별도로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이건 그게 아니고 현재 고흥과 화양간 테마관광사업처럼 그 지역과 다리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관광테마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고흥 여수간 테마사업이 74억이라고 했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75억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75억을 하면은 거기가 어느 기점을 정해서 거기에 집중 투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현재 예상은 적금 둔병 그 다음에 조발 이 3개 섬을 타깃으로 해서 처음 입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기본계획 해서 용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것이.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 사업개요라도 나온 것 있으면 지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화태 백야요?

광지

정광지위원

화태 백야 말고 돌산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건 이미 기본계획 수립해서, 이것도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세운 거거든요. 그래야 국비공모를 할 수 있으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기본계획을 좀 한번 자료로 좀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275페이지에 VR체험 시스템 장비 구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으셨잖아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 저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기본적으로 전라남도에서 공모사업 할 때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그 시설들을 지금 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산품판매장 관광안내소 그 다음에 VR체험장 지금 이 정도 까페 정도까지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가로 지금 음식점까지 들어가는데 그것이 지금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인데 도비보다 시비가 훨씬 더 많잖아요? 2배 이상 지금 많이 돼 있어서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도는 지금 균특 같은 것 특별한 사업 외에는 기본적으로 도비가 30%로 그게 정해져 있답니다. 시비 70%, 보조사업이.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도비사업으로 공모를 한다고 하면 더 많은 비율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에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시비가 훨씬 2배 이상 많이 투입돼야 되는 이런 사업이 꼭 여수에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구체적으로 장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현재 조발도에가 우리 조발 전망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위에가 엄청 넓습니다. 넓은데 거기가 지금 쉼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오는데 와서 쉬고, 뷰가 또 거기가 제일 좋거든요? 다리 4개가 보이기 때문에. 엄청 좋은데 그 자리에가 지금 어떤 휴게시설이라든가 뭐 까페, 음식 먹는다든가 뭐 안내라든가 전혀 없습니다. 엄청 넓은 땅에. 그래서 거기다가 이걸 해서 관광객과 시민들의 이용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통합형의 관광안내소를 조발도에 설치를 하시겠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시설은 처음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이 고흥간 연륙교 설치가 되면서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휴게시설 쉼터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특히나 어디서 물 한 잔 먹거나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아쉬움들을 대개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또 조발도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리 관광객분들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도,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것들도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또 그와 관련해서 무인계측기, 해오름 거기에다가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만약 설치를 하면 일정기간 이상 그러니까 우리 관광수요, 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이걸 파악하시기 위해서 한 건데 이 해오름공원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고 또 측정이 가능한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아니요, 이건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해야만이 지금 이 계측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 여수 모두의 관광객이 매월 몇 명씩 오는가를 파악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한번 설치하면 영구 그쪽에 돼 있는 거고 다른 데 이전 설치하는 건 어려운 건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이전 설치하려면 새로 지점을 또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어찌됐든 한 장소에 그냥 이렇게 붙박이로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섬 관광 관련해서 지금 여러 용역 하잖습니까? 그리고 개발계획이 있는데 제가 지역구가 이제 그쪽이지만 좀 많이 우리 개발위원님들이나 관련돼 있는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장단 회의랄지 또 개발위원들 회의가 있을 때 우리 시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라도 좀 보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그 부분이 현재 지금 실시설계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공사하기 전에. 그래서 그때 충분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그리고 하시면서 그 도로부분들이나 방범부분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과들하고도 좀 잘 협의해 가지고 안전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 126, 133, 134, 138, 154, 155쪽, 세출 283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284페이지 여수 장애인 서예전 예산이 4백만원 해서 올라왔네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 우리 노인장애인과하고 또 보건소 식품위생과하고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장애인 요리대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5백만원 예산이 섰다가 그 이후에는 예산집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것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내용이 장애인복지관 등에 이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서예를 지금 배우고 계시는 우리 장애인 분들에게 전시전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자긍심도 좀 높이고 하는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이게 일회성 예산으로 편성되고 말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서 그러면 이런 기회를 좀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2회입니다. 2회인데 1회는 자담으로 했었고요, 자담으로 했는데 실제로 여수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관에 이용하시는 그 장애우들 또 다른 시설에서 또 거기까지 수업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40명 되는데요 작년 1회 같은 경우는 했는데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형식적으로 해서 보람이 없었고 우리가 장애인 재활에 도움을 주고자 어떤 그런 전시회라든지 그런 장애인복지관에서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효과가 좀 없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 여수 서예인협회에서 같이 해서 정말 저분들이 이 서예를 통해서 어떤 재활활동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올해 처음 가는 것이고요, 행사는 2회입니다. 그래서 연례적인 행사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세워졌을 때 제가 보면 우리 집행부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나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신 분들은 정말 절박한 사정에 의해서 또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을 혹시나 중단하는 사례들도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장애인요리대회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 또 우리 과장님의 어떤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확실하게 좀 있지 않는 이상은 예산 성립해 드리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일단 이 원래 취지가 어떤 서예를 통해서 재활을 도모하는 그런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차원에 하는 행사니까 잘 되도록 지원할 겁니다. 그러나 매년 행사를 할 때마다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행사 성공여부, 행사가 잘 되는지 여부도 체크를 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이 무조건 매년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할 때 지원해 나가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잘 되도록 지도해서 하여튼 연례적인 행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무튼 좋은 취지에서 또 새롭게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하실 때 또 만전을 다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291페이지 여수 선소유적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저희 여수시에 있는 주요 문화재가 대충 한 몇 개나 됩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재 구분이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문화재팀장이 직접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만 하는 통계로 보면 국가지정 도지정 이렇게 이제 종류가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총 한 55개 정도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재난방지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문화재는 55개 중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문갑태위원장, 고용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팀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여진

황여진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황여진입니다. 저희 지금 전통사찰로 등록돼 있는 사찰에는 방재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소방 화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기안전시스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시는 55개 주요 문화재는 전부 다 재난방지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진

황여진문화재팀장

예, 지금 재난방재시스템은 화재를 기본으로 해서 모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선소 유적이 제일 마지막이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진

황여진문화재팀장

예, 사적인데 여기가 건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세검정이라고 건물이 2동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가 지금 시스템이 설치가 CCTV 정도만 돼 있어서 안전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이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서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그러면 자동화재 속보기가 정확하게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진

황여진문화재팀장

불씨가 포착이 되면 이게 119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속보기가 말씀하신 그 주요 문화재에는 다 설치돼 있다?

여진

황여진문화재팀장

통합으로 시스템이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전부 다?

여진

황여진문화재팀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김행기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쪽에 마칭페스티벌 있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도비로 해서 천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1억

행기

김행기위원

아, 1억, 1억이 증액돼서 2억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시작한지가 여러 해 됐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해 됐습니다. 횟수는 잠깐요

행기

김행기위원

몇 년 됐을까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3년 기록을 갖고 있어서 시작년도는 아마 지금 세계박람회 그 무렵에 시작을 했는데 정확한 시작년도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 행사는 매년 개최하는 행사기 때문에 언제 시작을 했고 그 동안에 참여를 했던 그런 단체나 학교나 그것을 쭉 각 실적관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행사에 몇 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그 행사가 이렇게 여수에서 전국에 하나 정도로 그런 특색 있는 행사라고 하는데 매년 행사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참여단체나 학교도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여수에서 페스티벌을 브랜드화해서 한다면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번에 도에서 1억이 증액이 돼서 2억으로 가지마는 이 행사가 해가 거듭할수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286쪽에 생활문화센터 건립 생활 SOC인데 이 예산이 지금 무려 42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금년 1월부터 이 시설에 대해서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기획 용역을 하도록 또 새로운 어떤 절차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했지만 건축기획 용역단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금년도에 작년에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지원하면서 예산 조정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이게 좀 사용하기 어려운 예산은 좀 조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금년도 집행이 어려워서 그렇게 좀 삭감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어디 어디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사업내용은 쌍봉동사무소 옆에 옛날에 향토유물전시관 자리인데 위치가 쌍봉파출소 바로 뒤쪽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 한 군데예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된 부분만 올해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올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에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런 내용이다 그 말씀이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88쪽 진남관 보수 정비사업이 이게 지금 41억이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지금 뭐 한 2년 됐죠? 지금 이거 시작한지가.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원래 지난해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뭐 시굴조사부터 해서 해체부재사용 초석사용 어떤 정밀지 발굴조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용역을 할만한 사유가 생겨서,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 자체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이번 주에 지금 설계변경이 끝날 걸로 봤는데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쯤에는 설계변경이 아마 승인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승인이 떨어지면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2년 아마 늦게 해서 202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022년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린가요? 아무리 문화재 보수정비라 하지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시가 집행하는 형식이지만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있고 매번 회의 때마다 용역과정부터 문화재청이 와서 직접 참관을 해서 우리 자문위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문화재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작한지가 오래돼서 가급적 좀 빨리 끝냈으면 하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 문화재라는 성격상 이렇게,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는 2022년 11월 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총 사업비가 150억인데 현재 74억 집행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 남았는데 너무 진도가 늦은 것 같아서 시민들 입장에서도 진남관 보수공사가 지금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왜 저렇게 쳐놓고 보호막을 쳐놓고 저렇게, 저 속에 뭐하고 있는 거냐 많이 궁금해 하고 공사 진척 안 된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사업이 뭐 문화재청에서 감리와 또 감독을 해야 되고 그 원래의 문화재로써의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진도가 좀 정상적으로 잘 나가서 빨리 완벽하게 보수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 제일은행 있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외벽복원에 3억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 등록문화재 170호인데 그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뭐 투자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동안 투자한 것은 인제 뒤에 우리 담당 팀장 준비시키겠습니다.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내부는 본인들이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소유자가 하는데, 외형은 저희들이 국가지원을 받아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께서 거기에다가 문화공간 구상을 갖고 있어서 내부는 아마 머지않아 그런 장소로 인테리어가 되어서 아마 제공이 될 걸로 봅니다마는 외형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돼 있어서 현재 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소유는 어떤 특정한 개인입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개인입니다. 여수출신 분인데요 여수 율촌 출신분인데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이런 문화공간을 이렇게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내부활용 계획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은 계획은 돼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소통공간, 문화공간 어떤 그런 형식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뭘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안 쓰고 비어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참고로 그동안에 지원사업은 없었던 걸로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정광지위원님 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진남관 공사 설계 변경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 설계변경이 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인지 아니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조정 되는 설계변경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우리 팀장이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김희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설계변경은 저희가 작년에 진남관 부재들을 전부다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를 하고 저희가 정밀 발굴 조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그 해체 부재를 이게 문화재다 보니까 그 부재 하나하나가 다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를 이제 복원을 하면서 재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초석부분도 그 초석을 그대로 써야될 것인지 아니면은 재사용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작년에 조사를 했고 이번에 그걸 반영을 해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재사용을 하게 되면서 문화재다 보니까 문화재청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기존 부재가 좀 안 좋은 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있더라도 보존처리를 해서 재사용해라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보존처리부분이 새롭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액도 변경이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거의 끝나서 문화재청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얼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금액변경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희영

김희영문화시설팀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150억 안에서 하는 변경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총 150억 공사비에서 총액금액은 변경이 없는데 그 내부적인, 세부내역이 변경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영

김희영문화시설팀장

이 진남관 보수정비사업이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할 때 150억이라는 사업비가 확정이,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할 때 150억을 지원해주겠다고 확정이 돼서 하고 저희가 공사발주 된 금액은 한 130억 정도 되는데요 그 150억 안에서 금액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 예산내역에서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영

김희영문화시설팀장

그러니까 전체 총괄 예산이 아니라 공사비는 늘어나는데 그 예산범위내에서 늘어나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내역변경 자료 좀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문화시설팀장

예, 저희가 문화재청 승인이 떨어지면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우리생활문화센터 지금 쌍봉에 짓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짓고 있는 건 아니고 현재 계획단계입니다. 쌍봉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계획하실 때부터 아마 논란거리들이 많이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을 때 이게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져들기 시작할 것 같고 그때 저희가 그 현장을 갔다 왔을 때 보니까 글쎄요, 그게 생활문화재일까 그런 의구심도 들었고 우리는 열심히 해서 그것을 꼭 완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 자세를 그렇게 임하겠지만 이게 불발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단계는 다 지났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다 지났어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과거 향토유물전시관 부지인데 그 부지만 활용할 뿐 거기에가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286쪽에 지금 여수미술관 운영지원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그 여수미술관이 등록 시립 미술관이 맞나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등록된 미술관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등록된 미술관이 여수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한 곳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준비하는 서류가 까다롭나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학예사, 전문학예사를 확보하고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학예사는 지금 우리가 시비 줘 갖고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인건비 지원해 갖고. 그 내용에 보니까 학예사 인건비하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 전문학예사를 채용을 해야지 등록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22백 정도 1년에 나가는데 거의 학예사 인건비용으로 많이 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여수 미술관은 지금 미술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까지 학예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학예사를 채용해 갖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채용을 해가지고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거하고 지금 한독 국제음악 교류 행사 이 5백만원은 지금 범민문화재단에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거 아닌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범민문화재단은 아닙니다. 이 한독 음악 교류를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한독 아이네트라고 해서 우리 여수에 음악단체인데요, 그 안에 유진오케스트라해서 한 50명 정도 초·중·고생들이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현재 가입이 돼 있고, 독일하고 매년 교차해서 한 해는 독일로 가고 한 해는 여수에서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규모가 여수에 60명, 독일에서 50명 110명 규모인데요 작년에 여수 와서 행사를 했고요 올해 독일로 갑니다. 그동안에 자담으로 해서 한 1억정도 예산이 드는데 자담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지원할 수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행사가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면 지원할 생각이었는데 3회째인데 작년 행사가 꽤 효과가 있었다 이런 판단 하에 올해는 조금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참 애매한 아까 여수미술관에 지금 대표가 학예사를 써서 미술관을 운영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혹시 거기를 카페 겸 미술관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로지 미술관으로만 운영하는 건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1층은 아마 카페가 된 것 같고요 건물이 2층인데 2층은 전문 미술관이고 거기에 전문 학예사가채용이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등록 시립미술관을 등록할 때 신청하는 신청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새로 지금 신설되는 두 개 다 새로 신규로 지금 편성된 예산입니다. 한독 국제음악 교류행사 그렇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한독 국제교류가 그러니까 2회 정도를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행사가 효과가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니까 그러면 워낙 자담이 크니까 이 정도는 조금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여수미술관 운영비 또한 이번이 지금 처음이신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여수미술관은 지금 등록된 지가 올해 2년째 같습니다. 매년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지금 광역시도 정부 예산 지침이 과거에는 50대 50이었는데 올해부터 30%를 시군에 주는 운영비를 30% 넘지 않게 정부에서 지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해 시비가 부담이 커진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똑같은 지금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인데 어떤 행사는 5백만원만 지원해주고 어떤 행사는 도비가 있으니까 물론 도비가 지금 550만원이 와가지고 도비에 근거해서 지금 시비를 매칭해서 주는 건데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한독교류 행사도 사실은 본인들은 한 2천정도를, 1억 정도가 소요되니까 한 2천 정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1천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우리 내부방침을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우리시 세출예산 규모를 가지고 볼 때 그 정도는 어렵다, 올해 행사가 정말 잘 되고 더 효과를 노릴 수 있을 때는 연차적으로 증액이 되더라도 이렇게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굉장히 효과를 올리고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실지로 효과는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수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각오도 있고 그러신데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수미술관은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미술관은 사립미술관을 도에서 운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22백 씩 1년에 줍니다. 등록된 미술관이 되면. 이거 한독은 행사비 지원하는 것이고

재향

송재향위원

한독행사비는 한 15백정도는 예산을 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시비 주는 것처럼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게 나는 더 주고 싶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 세출 예산이 이번에 추경규모가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고 우리시가 뭐냐면 진짜 문화예술의 도시로 나가야된다고 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5백만원씩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예산과 좀 들으세요. 쓸데 없는데 예산은 그냥 아직도 여전히 많이 쓰고 계셔요. 눈 먼 돈은 겁나게 많이 지출하고 계시면서 왜 저한테 지금, 전 솔직히 말해서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지금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저한테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제가 하반기 때 상임위를 그쪽으로 가긴 갈랍니다마는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제가 올해 행사 잘 지켜보고 또 증액하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지금 범민문화재단에서 요구하는 예산 또한 왜 그런 예술예산을 왜 상공회의소에다가 줍니까? 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음악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추경 예산안이 아니니까 다른 장소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1, 126, 138쪽 세출 297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298쪽에 성인문해교육기관, 단체가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십니까? 단체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공모사업 형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그 비율로 해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7개 단체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3백만원 정도씩 주는가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국비가 2백80만원 정도 그다음에 시비도 동일하게 50%씩

재향

송재향위원

그 7개 단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 과장님께서는 국가인권위 출석 차 불참계를 제출하셨으므로 김종훈 서무팀장님께서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6쪽 세출 303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 추경안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박명윤입니다. 이번 제201회 여수시의회 정레회를 맞아 각종 안건처리 및 2019회계연도 결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등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문갑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고용진 부위원장, 문갑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이 또 의회 오셔서 예산을 증액하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삭감하는 예산으로 가져와서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 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좀 개선될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금번 사실 감액은 전국적으로 어쩔 수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은 전부 의원이 동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새로운 우리 의회 의원들의 활동할 수 있는 또는 앞으로 개선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역대 사무국장님들한테 부탁드린 적은 없는데 우리 박 국장님이 한번 그런 걸 살펴서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저도 예결위가 마지막이라 국장님께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 앞 전에 작년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체력단련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샤워실이 안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활동 이게 아니라 우리 직원 분들이나 옆에 있는 다른 부서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이 말씀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본예산에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기로 당초 추진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서로 부서간의 협의가 안 돼서 제가 의회사무국장 와서 이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이쪽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전제를 깔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이걸 또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실, 또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밖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올해는 참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걸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경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1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