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김춘남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총 6건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2건으로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으로 조성 중인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역사자료관의 목적, 정의, 업무에 관한 사항, 개관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예, 다음은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사문화디지털센터 시설 명칭을 구미성리학역사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바꾸고 효율적인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역사문화디지털센터 명칭을 구미성리학역사관으로 변경하고, 개관 및 이용에 관한 조문 정비 및 규정 신설, 편의시설, 교육․체험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신설, 대관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관을 앞둔 두 시설이 구미시에서 처음으로 등록하는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으로 조성하는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의 개관이 2020년 하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입니다.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근현대 역사자료를 재조명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문화관광 및 구미 근현대사 학습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의 역사문화 가치를 반영한 전문박물관으로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역사문화디지털센터의 명칭 공모 결과에 따라 시설 명칭을 구미성리학역사관으로 변경하고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구미성리학역사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선비의 고고한 정신문화를 발전적으로 재해석해 나가고 향토역사 문화와 첨단디지털을 접목한 새로운 관광명소로써 구미성리학역사의 성공적인 개관과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는 동안에 과장님 언제 개관한다고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역사문화디지털센터는 9월 달에 개관 계획으로 있고, 박정희 역사자료관은 10월 달에 개관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10월 달에. 지금 다 돼 갑니까? 10월 달에 준비가?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밖에 이제 건물은 다 됐는데 안에 전시, 전시에 대한 게 지금 진행 중이라서 사실 이제 역사문화디지털센터도 전국체전 맞춰서 9월 달에 개관을 하면 전국체전에 오시는 손님들 그쪽에 투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조금 뭐 빠듯하기는 합니다. 전시가 해보니까 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김춘남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구미성리학역사관은 역사문화디지털센터로 해서 출발해 가지고 명칭변경을 했죠, 그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은 명칭변경 요청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명칭변경을 안 했습니다. 요청은 문체부에 해보니까 그 내용 우리가 목적사업하고 크게 변경이 있으면 뭐 되는데 지금은 크게 목적사업하고 변경이 없다 그래서 하고 앞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면서 그거는 다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변경요청을 받은 데도 있죠? 하신 데가 있죠? 변경요청을 받아본 부분 있죠? 변경요청을 하던 데가 있던가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저 오고 나서는 크게 저거는.
재우
김재우위원
그전에 있었고 과장님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한 1년 정도 됐죠, 그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과장님 오고 나서는 아무도 그런 요청을 했는 사람들도 없죠, 그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명칭을 내가 변경을 굳이 하자라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공립박물관으로써의 취지를 가야 된다는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고 지금 어차피 문체부에서도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 명칭변경에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지만 향후에 이제 방향이 공립박물관 명칭을 쓰라 쓰지마라 이거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미역사가 문화디지털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제가 안을 내보겠습니다. 한국성…… 구미성리학역사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김춘남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그다음 건, 앞에 건부터 하고 건건이 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아, 예. 2건을 다 얘기할, 그러면 그,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금 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저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어 일단은 갖고 올라 이제 오셨으니까 드리는 어 어디 있지, 대관 입장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12쪽에 있는 별표1. 저는 구미시민의 반액은 좀 저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또한 구미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드려야 구미시가 관광으로써 그리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배려받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구미시민과 일반인들을 같은 금액으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드렸고 지금도 또 드립니다. 금액은 우선 이게 우리가 뭐 여기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고 알리는 사업이니까 지금 금액을 1,000원을 하든 500원을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뭐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반인과 구미시민을 분리하지 말고 구미시민만큼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배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뭐 올해야 전국체전이 있어서 우선은 무료개장 뭐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관광을 오시는 분들 구미시민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 구미가 좋은 인상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요. 군인 하사 이하의 군인들은 500원이라는 뜻이에요? 군인은 무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하사 이하의 군인을.
이선우위원
그렇죠? 하사 이하면 밑에 일반 장병들 아니에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분들, 그분들은 무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인들은 무료가 요즘 대부분 관광지는 무료인데요 뭐 소방직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다른 데도 지금 이거는 이제 입장료 부분은 다른 데 참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보면 하사 이하의 군인 뭐 요런 데는 이제.
이선우위원
뭐 다른 지역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우리는 더 배려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안 그래도 안에 들어가는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박물관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번에. 자료와 유물의 가치, 그러니까 유물의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로 자료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단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입장료에서 다른 지역에 오시는 분들을 더 배려하는 구미시민과 똑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서 더 낮추는 구미시민을 기준으로 일반인들 똑같이 했으면 좋겠고, 군인은 무조건 무료죠. 국가에 봉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나머지 청소년들이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 괄호 안에 300원 이런 식으로 좀 일반인과 구미시민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서 수정을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구미시민을 그 했는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구미시민이 자주 갈 것 같고 그래서 구미시민은 이제 다른 일반인보다 좀 낮춰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고민해서 뭐 저희들도 그래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니요. 의도는 그동안 그렇게 했어요. 제주도 가도 제주도민 30% 할인이면 거기는 막 5,000원 막 입장료가 10,000원인데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되게 배려받지 못한 내가 돈쓰러 왔는, 왔기는 하지만 배려받지 못한 기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배려들이 구미에 남기는 이미지들이 다르다는 거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지기 때문에 또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우위원
그래서 저는 수정, 예,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수정하고 예 조례안에는 특별한 이제 운영계획이니까 조례안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입장료 부분은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무료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다시 잡아오시기를, 그때 개정을 하셔도 되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과장님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 어디 가나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자기 시민의 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입장료가 지금 기획한 거는 1,000원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저번에 이게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온다고 다들 외쳐 주셨어요. 저는 관광객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오면 기획하신 분들이 이때까지 외친 분들이 잘못이겠죠. 얼마나 수익이 날지 관광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좀 지켜보겠고, 야심차게 준비하셨죠? 수익 면에서 체크하겠습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많이 오신다고 했으니 관광으로써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다들 큰소리 치셨으니까 많이 오실 거예요, 그죠? 예, 올해는 무료로 한다고 했으니 그걸 지켜보시고요. 외부에서 많이 온다고 하면 1,000원, 2,000원 다른 데 가면 1,000원짜리 입장료가 없습니다. 거의 2,000원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죠. 이렇게 저렴했는, 저렴하게 하는 데도 안 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할인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타 지역이나 다 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배려가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얼마나 많이 모일지 한 3년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 손을 듦)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홍난이 위원님 의견에 예 동감입니다. 이선우 위원님 의견 좀 반대 의견인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받는 입장료 1,000원, 700원은 요즘 물가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관람료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좀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반드시 무료보다는 유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지금 물가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라면 저는 이 1,000원, 700원 정도는 예 결코 부담스러운 입장료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홍난이 위원님과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오는지 지켜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켜봐서 될 일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는 해당부서 문화관광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 관광산업은 저희들이 전 시민이 그리고 지자체장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다같이 해야 될 부분이지 해당부서에만 맡겨놔서 될 수 있는 사업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이 박정희 이 대통령 역사자료관은 공공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저희들이 즐기기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는 즐거움도 깃들여져야 될 거고 편리함도 깃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불편함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이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들이 알려야 하고 또 이 부분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우리 시민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만 저희들은 책임을 주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같이 저희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위원
추가발언 좀 할게요.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저는 금액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외부 그러니까 홍난이 위원님과 제가 다른 의견인 이유가 구미시의 이미지를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아 또 오고 싶다”라는 배려를 받는. 그래서 뭐 아예 1,000원으로 다 통일을 하든 500원 통일하든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저도 장미경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에요. 금액은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한번 되, 그러니까 좀 의견들을 모아보고 우선은 뭐 통과, 요대로 통과시켜 또 바꿔도 되니까 그 부분은 뭐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세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역사자료관 정말 많이, 말이 많았고 저희 들어오자마자 자료들을 봤습니다. 이 자료들을 과연 전시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왜냐 하면 관리상태가 굉장히 나빴고 그런데 결국에는 개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죠. 왜냐 하면 시설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정됐고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죠. 왜냐 하면 이 역사자료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잘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어지면 잘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분들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여지고 정말 공적인 일로 우리가 노력함에 있어서 명분이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는 과에서 실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례안이 올라오고 그전에 조례안은 뭐 묶어서 다같이 하겠다. 반대입니다. 반대했던 이유는 아시죠? 공립박물관으로써 그 기능들을 독자적 독립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둬야 된다라는 것. 왜냐 하면 그래야지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는 저번에 뭐지 우리 그 유물 구미에서 발굴된 유물들 얘기할 때 여기 보면 대관 있잖아요, 우리? 대관해서 가능한 게 뭐지 그 별.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기획전시실.
이선우위원
기획관.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기획전시관 가능하잖아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기획전시관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구미만의 특색있는 것들 가져오시고 뭐 국립박물관처럼 막 해외이집트전 이런 것까지 우리 못 가져오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구미에서 출토된 유물관으로 시작을 해서 뭐 우리지역에서 우리지역에 어떤 뭐 삼국시대부터 해서 했던 뭐 성리학역사박물관 외에 겹치지 않도록 제발.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박정희대통령.
이선우위원
아, 그러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성리학역사박물관이랑 겹치지 않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아, 예, 예.
이선우위원
캐릭터가.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특별전시관을 좀 잘 활용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고민됩니다. 말은 저희가 그렇게 이렇게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밖에서는 막 성명서 나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잘해야죠,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로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 한 번 더 드리면서 예, 이상입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김낙관 부위원장, 손을 듦)
홍난이위원
예, 추가.
김춘남위원장
예, 아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입장료 올해 무료고 대관료는 어떻습니까? 올해 무료입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대관은 그 시설 13쪽에 거기 보시면.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니, 대관료도 올해는 무료입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것 뭐고 요거는 방침을 올해는 뭐 전국체전도 있고 이래서 아직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음, 지금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세미나실 대관료가 사용료가 좀 비싸요. 구미시민이 누구나 좀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낮췄으면 좋겠는데. 이 뒤에 성리학역사관 야은관도 마찬가지고요. 냉난방비는 그대로 가더라도 이게 사용료가 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5만 원.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예.
「5만 원?」하는 위원 있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4시간에 해서 5만 원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것 세미나실은 저희들이 또 이제 성리학역사관도 보면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미나실은 좀 큽니다. 162석입니다, 그게. 강당처럼 이렇게 큰 겁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음, 68, 대관료가 68평(224㎡)이네 그죠?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68평이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거 강당처럼 이렇게 생긴 겁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야은관은 156평(519.4㎡)인데 이걸 좀 저렴하게 해 주면 구미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또 쉽게 접근을 하지 않겠어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당처럼 좌석이 많기 때문에 일반 뭐 이렇게 단체나 요런 쪽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 거 성리학역사관에 보면 작은 것 있어요. 거기는 내나 또 조금 이제 대관료를 좀 싸게 해 놨거든요.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156평.
김춘남위원장
2만 원 해 놨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성리학역사관 17쪽에 보시면 세미나실 작은 것 요런 거는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금액 2만 원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강당형태로 크다 하는, 그래서 거 맞춰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박대통령 역사자료관에 거기 매표장이 다 설치가 돼가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입장료 조례 통과되고 하면 매표소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게 매표소가 되면 직원이 최소한 2명이 근무해야 되고 교대하고 이래 해야 되니까요. 그래 2명이 근무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뭐 추산입니다.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지만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래 따지면 하루 한 뭐 외부 따진다고 그러면 하루 한 200명 뭐 시민들일 때는 뭐 한 300명 이렇게 와야 되는 경우인데요, 평균.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나름대로 처음에 박대통령 홍보 역, 뭡니까? 역사관을 좌우지간 출입을 제한하는 그러한 형태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요, 볼 때. 그래 처음부터 오픈을 해서 나름대로 홍보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대관료를 입장료를 받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입장료부분에 인건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스크 설치라든지 기계로 해서 표를 이렇게 뽑아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이제 입장료만큼 안 되면 그게 또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게 이제 개관을 하고 올해는, 올해는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쪽으로 지금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 추후에라도 좌우지간 이렇게 입장료 받는 부분을 좀 신중히 생각해서 나름대로 될 수 있으면 홍보가 제대로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이상입니다. 예.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뭐 입장료 얘기로 말이 많으신데요. 관광이잖아요. 관광진흥과로 간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래서 1,000원 되게 쌉니다. 타 지역에 뭐 근대화박물관 이래 가도 2～3,000원 합니다. 많이 싼 편이에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타 지역에 많이 비교를 해서 이 금액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리고 인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고용창출이 되잖아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조금 들어가도.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관광이고 표가 없으면 관리도 입장료가 없으면 관리도 제대로 안 될 거고요. 그런 인식 자체도 구미시에 이제 필요합니다. 그럼 구미시에는 뭐 뭘 사용하면 다 공짜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없애주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제 관광의 방향성도 트는 우리가 경제활동으로 봐야 되거든요, 관광은. 경제입니다. 경제.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이게 뭐 문화하고 같이 연계된 문화산업입니다. 산업,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입장료는 사실은 저는 많이 저렴해 가지고 오히려 좀 올렸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은 있거든요. 예. 올려서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금액을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받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지금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과에서 역사문화디지털센터하고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을 합니다. 관광이 목적이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저희 과가 이제 있는 목적이 관광입니다.
홍난이위원
그렇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러면 시너지효과를 입장료도 나와야 되고 옆에 경제도 살려야 되니까 이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때에 경제분석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문화, 뭐 문화고 역사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과장님의 이제 방향성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까 관광으로써 그런 목적성이 명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좀 명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는 박물관입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여기서 수익을 내려고 생각하는 게 이걸로써 수익을 내는 데는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주변 관광문화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수익을 내갖고 표를 1,000원 받니 2,000원 받니 수익을 내는 부분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박물관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걸 기점으로 어떤 관광문화를 활성화 시킬까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 활성화 부분도 있는데 최저 입장료로 해서 두 가지를 다 이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입장료도 하고 그렇게 됐는 부분이지 이제 관광에서 하면 뭐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목적은 저희들이 먹거리, 먹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홍난이 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로써 수익을 잡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 두 가지를 감안을 해서 잡아야죠.
재우
김재우위원
이것 입장료 수익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하시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물론 가미가 되어야 되겠죠.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효율적 방법은 찾아야 되겠지만 그 부분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싶어가 내가 다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위원
저요.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9페이지에 저희가 늘 대관허가 제한 및 취소 때문에 어떤 우리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4번에 선교․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의 경우. 5번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늘 문제였어요. 세부 지침들을 잘 세우셔야 될 거예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목적이 무엇이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 외에 종교 뭐 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된다고 분석할 수 있어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정치적 집회행사 같은 경우에 집회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는 공적, 공적 목적을 가지는 건 또 된다고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닫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대신 지침들에 대해서 잘 세우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논의하는 일 없도록.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내부 지침들 좀 잘 세우십시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거 이제 21조 제일 처음에 보면 “역사, 문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 등에 대관을 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명시를 했고,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해서.
이선우위원
예.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꼭 이제 목적이 선교․포교활동을 한다든지 상행위를 한다든지.
이선우위원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종교단체라도.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대관시설에 대관의 목적이 역사자료관이기 때문에 확실해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하지만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4시간에 5만 원이면 다른 데 비해서 진짜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열어서 시민들이 많이 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학술대회나 그런 것 많이 해야죠.
이선우위원
예, 예. 지침들 잘 세우셔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잘 만드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예, 빨리 할게요. 7페이지 아, 6페이지 6페이지. 제4장 위탁운영 들어가 있어요. 성리학역사박물관.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아, 역사자료관, 아 뭐죠? 아이구 명칭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올라오니.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성리학역사관.
이선우위원
그렇죠. 제가 참여해 놓고도 죄송합니다. 성리학역사관 위탁운영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 당장 할 거 아니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아닙니다.
이선우위원
앞으로.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위탁운영할 때를 대비해서 요번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니요.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위탁해서 될 기관이 아니고요. 이 지금 거기 시설도 마찬가지고 목적도 마찬가지고 성리학의 역사적 그 학…… 역사적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위탁한다는 결국에는 장사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구미시가 직영을 해야 합니다. 성리학역사관은. 저는 위탁운영은 빼고 수정발의 할 것을, 수정발의 맞습니까?
김춘남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선우위원
6페이지에 제4장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입니다. 이것 위탁가면요. 또 다른 지금 실패한 사례들하고 똑같이 갑니다. 뭐 구미시가 한다고 다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위탁운영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로 생각 하십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하나하나 조항들을 세울 때는 계획들을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단체들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구미시에서 여기에 맞는 급에 맞는 그분을 뽑으시고 운영도 직영으로 해야 합니다. 박정희 역사자료관처럼. 금오산 다 깎아놓고 금오산 안에 도립공원 안에 있는 걸 위탁운영하겠다고요. 이것 수익도 안 나고 위탁운영 불가능합니다. 카페도 그때 우리 얘기할 때 했잖아요. 카페 운영 잘 되겠냐, 안 되니까 우리가 자활센터랑 연계해서 하는 의견들 내고 이랬잖아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위탁운영안은 저는 취, 아, 이걸 빼고 수정발의 하기를 의견 제안 드립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이게 수정발의안이 안 되는 게 14, 15, 16계속 연계돼 있는데, 다 수정을 하든지 일괄을 빼든.
이선우위원
4장 자체를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4장은 위탁에 4장 전부를 들어내야 됩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따르는 게 다 빠져야 되잖아요?
이선우위원
다 빠져야 돼요. 13조부터.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4장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선우위원
19조까지를 다 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이선우위원
예.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뒤에도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뭐 어디요?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문구 자체가.
이선우위원
예?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뒤에 관련된 문구가 다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일단.
이선우위원
일단 제 의견은 그러니까 더 들어보고.
김춘남위원장
예, 예. 수정안이니까 일단 지금 다른 위원들 의견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저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언제든지 위탁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보면 전문가들이 위탁해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가치를 가지고 더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언제든지 위탁줄 수 있는 준비를 해 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장 지금 위탁을 주겠다고 생각했고 조례 바꾸고 하면 그런 시간적 여유들을 또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대로 조례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으니 잘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위탁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 나는 가결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아까 김택호 위원님 하시다가. 예,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예,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성리학 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야은 길재 선생님이 좌우지간 뭐 고려말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전파를 한 거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성리학의 발상지가 구미죠. 그런데 구미성리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공모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어떻게 제안을 하고 싶은가 하면 한국성리학 구미역사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을 구미새마을운동 해 버리면 뭐 예 새마을이 구미 것처럼 돼 버리고 구미성리학 그러면 성리학이 구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잘아시는 분은 뭐 성리학이 구미 거는 아니라고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조선성리학이 원칙은 맞고요. 그보다 더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한국성리학 구미역사관 이렇게 이름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것 처음에 역사문화디지털센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이 어렵다 이름이 여러 가지 안이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2월 달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이름을 결정을 했는데 구미를 앞에 붙였는 그 운영위원님들이 이제 의견이 이거는 구미에 있는 거다. 구미에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이런 시설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구미를 앞에 붙였는 그런 겁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 이제.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동의를 다 하셔서 그 부분은 또 우리 운영위원회 그 거쳐서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뭐 요렇게 가는 게 안 맞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뭐 생각도 맞습니다만.
택호
김택호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다시피 성리학이라 하는 이 대 학문을 좌우지간 구미 마치 들으면 구미성리학처럼 물론 성리학의 발상지가 구미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성리학은 사실은 구미 거라고도 할 수가 없잖습니까? 예, 구미 거 참 뭐 조선성리학이고 한국성리학인데 그래서 한국성리학을 붙이고 뒤에 구미역사관을 붙여야 모양새가 맞다 명분이 맞다. 최소한 이름이라도 제대로 붙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마을테마, 새마을운동을 구미새마을운동 이렇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듯이 좌우지간 역사관 이름도 참 성리학의 이름부분도 이렇게 붙여야 나름대로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위원님들의 뜻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뭐 김택호 위원님 말에 일리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대대적인 말들을 이렇게 써서 총체적으로 하고 싶은 의견도 존중은 하되 구미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이렇게 네이밍할 때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래서 구미에 이런 학자들도 있고 그런 걸 알리는 목적이 더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저는 지금 그대로 이 안으로 가는 거를. 예, 그렇게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저만 하면 되죠?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이선우위원
예,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에 대해서는 아까 김재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어차피 위탁동의안 또 올라오니까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때 한번 보고요. 그대로 그러면 원안대로 가는 걸 의견 내고. 네이밍위원회할 때 우리 진짜 몇백 건을 저는 다 뒤져봤거든요. 지역성 이게 어디에 있는지 검색할 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구미시성리학역사…… 그때 정말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심도있는 고민을 하셨고 이미 위원회가 2년 이상 계속 했던 분들이 가진 의견들을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좀 촌스럽지만 가자라는 의견으로 됐고요. 지금 보시면 다른 관들도 이름들을 특색있게 했으니 이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임 그때 위원회들을 이미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동의안 뭐 수정안은 거두고 원안가결 하자는 말씀들에 같이 동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관광진흥과로 오셔가 이것 다 짓고 있던 걸 받으셔 갖고 고생 진짜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이것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까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 조례 2건에 벌써 45분이 지났지만 그만큼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또 뭐 어려울 때 그 자리에서 또 실력을 발휘하시면 나중에 또 길이길이 또 관광진흥과 우리 전명희 과장님 남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저희들도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미시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 2건이 올라왔는데 잘 하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 갖고 물론 잘했다 잘못 했다를 따지기 전에 지금 이제 뭐 건물이 다 되어서 이제 지금 해야 되니까 서로 협조해서 도와가면서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택호
김택호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택호
김택호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김춘남위원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안을 냈지 않습니까? 한국성리학 구미역사관으로 하자고 안을 냈었는데 그 안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토론, 참, 찬반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찬반을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저 김택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안하고 원안하고 비교해서 어느, 어느 안을 하실지 찬성, 반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거수로 할까요?
이선우위원
잠깐만요.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세요. 과장님.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 위원회 거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찬반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실무적으로 어떻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이게 이제 절차를 거쳐서 또 위원회까지 거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이름대로 그대로 갔으면.
이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여기서 찬반을 해야, 할 수 있는 거냐는 걸? (이선우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공모를 거쳐서 그게 위원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은 안 되고 나중에 다시 재절차를 한번 밟아야 안 될까 싶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찬반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찬반을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김춘남위원장
그러……
이선우위원
위원회 이미 지나왔고 결정이 됐잖아요.
택호
김택호위원
아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선우위원
조례안은 관리 및 운영 조례잖아요. 네이밍이 아니라. 이름에 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절차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춘남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예, 잠시 정회해 주세요.
김춘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우리 김택호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신 안하고 원안하고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6명이네요. 손 드셨는 것 맞습니까? 하나, 둘, 셋…… 여섯 분입니다.
장미경위원
정확하게 손 드세요.
김춘남위원장
여섯 분입니다. 또 세 분. 그러면 원안가결이…… 예, 원안가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요거는 제가 아까 끝났기 때문에 원안 찬반만 하면 되지요. 표결을 실시했으니까.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개 더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예, 요것 학자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3.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11시59분
김춘남위원장
예,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지원과 소관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자금 대출받은 대학생 중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지원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고 휴학생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을 제외한 최대 6학기를 지원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을 대출받아 공부하는 우리지역 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입니다. 대학생 전입 유도로 구미시 인구증가 대책으로서의 효과도 일정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학자금대출 이자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대상자가 약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우리지역에 지금 현재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을 받고 있는 인원은 총 2,514명입니다. 그리고 대출금액은 63억 7,500만 원입니다.
장미경위원
거기에 대한 그럼 이자는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이자는 금년도 1학기 때는 2%고요. 작년도까지는 이제 2.2%였고, 그래서 이제 이자 전체가 2%로 이제 현재 요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1억 3,0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실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면서 대출이자 상환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의 신청이 있는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이 조례를 저희가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자 요거를 한 학기에 했을 때 지금 한 75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1,300만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 금액에 대한 1억 3,000에 대한 10%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장미경위원
그럼 이 재원은 어디에서 쓰게 되는 겁니까?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이 재원은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일부 이제 1,300만 원 그러니 약 2,000만 원 이내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미경위원
예,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간혹 저희들이 좋은 취지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늘 이거를 좋은 의도로 가면 좋은데 이걸 악용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 한번 어떤 이 조례안이 생기면 저희가 다시 이 조례안을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심성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또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논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자격에 있어서도 기준점이 모호하게 또 적용이 되면 예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또 이거를 악용해서 받는 정말로 우리가 원래 어려운 이 학생들을 위한 그런 취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미리 잘알고 있는 분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또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던 바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을 해서 한다면 좀 더 세심하게 자격이라든지 예 세심하게 저희들이 좀 제정을 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가상승률도 있고 앞으로 인원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면 금액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우선 학자금 대출을 전제로 한 이자지원이잖아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렇죠? 학자금 대출은 사실 안 받으면 가장 좋은데 지금 너무나 비싼 등록금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자발생을 부담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도 이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아서 실제로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걸 갚느라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젊은이들이 돈 모으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100% 이자지원만 100%가 되는 거잖아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2%에 관한 이자지원이.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100%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대출을 전제하에 이자지원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저는 그런데 지금 법령에는 대학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4년제도 있는데 왜 6학기가 최대예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아, 그거는 이제 4년은 기본으로 하고 또 학교에 저기 휴학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보면 6학기 이내로 휴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8학기하고 6학기하고 이렇게 합산되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아, 휴학생에 대해서만?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8학기가 다 되고?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전제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휴학생인 경우에는 6학기를 전제로.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휴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뭐야.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더 해주는.
이선우위원
연장, 연장이군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렇게 되면 최대 7년까지 이자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하기야 요즘은 휴학하는 것도 등록금 번다고 휴학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잘, 그러니까 기존 하고 있는 지역들 잘 참고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아, 예, 저는 원안가결에 찬성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좋은 취지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복지정책을 펴는 거는 참 좋은데 저도 장미경 위원하고 약간은 같은 의견이 좀 있는 게 언제나 악용하는 사람은 나오기는 하죠. 그런데 요번에 우리 재난기금을 해서 뭐 소상공인 대출도 안 받아야 되는 사람도 이자가 싸기 때문에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예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고 금액이 조금 늘어난다 해도 1년에 1,300에서 늘어나봤자 한 배 이상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은 또 국가장학금이 참 많이 돼 있어서 뭐 많이 요즘은 대출을 뭐 받는 사람은 받기는 하지만 뭐 그렇기는 하지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는 거만 자체도 부서에서 이제 좀 노력하고 저번에 제가 노력 안 한다고 막 그러기도 했지만 조금씩 변해 나갈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제가 추가발언 신청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예 2명의 예 딸을 대학생으로 해서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에서 주는 학자금대출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은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익도 많았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저리라는 이유로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이거를 지원까지 해주면 무이자가 됩니다. 이자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법들이 있는 사람들이 더 먼저 알고 악용하니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걱정이 되었고 화가 났습니다. 이 부분을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 이 법안들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의 똑똑한 사람들이 먼저 정보를 알아서 악용하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들었으면 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좋은 취지 맞습니다. 예, 가난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스럽습니다. 이자를 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가난한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저 또한 그거를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자 굉장히 무섭고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했는 거 맞지만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더는 이거를 악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렸던 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저번에 장학금도 사실은 문제가 많았죠? 장학금도 그래 잘한다고 했는데 막 중복 지급이 되고 여서 막 그래가 시끄럽지, 과장님 오시기 전일 겁니다. 저번에 그죠? 혼란을 한번 겪었는데 이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중복 지원되거나 사실은 요즘 워낙 아까 위원님도 했지만 장학금제도가 많다보니까 중복받고 그래서 저번에 맞죠? 막 혼란이 왔었는데 이 시스템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아까 우리 장미경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런 일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받을 때 학자금 대출도 이게 기초수급자나 저소득 이렇게 받잖아 그죠? 아니면 아주 공부 잘하는.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자꾸 발생하는지 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좀 잘, 잘 헤아려 가지고 정말 중복지원이나 안 받을 사람이 좀 받아가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써 주십시오.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꼼꼼히 챙기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뭐 악용되는 사례 때문에 지원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가장 우리가 봤을 때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악용되는 사람들의 잘못이지 제도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지원자격에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직계존속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본인이죠.
「본인이지」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만약에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엄마랑 살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직계존속이 아닌 분들은 있는데 거주지는 구미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는 부산대를 다녔는데 주소를 부산으로 옮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걸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 하면 직계존속이 없으면 구미시에 지원을 못 받는구나.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안전망으로써 이분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아직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여기에 충분히 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지원을 받기를 바라고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건만 더 할까요? 1건만 더 하고 식사할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예, 식사하고.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12시……
이선우위원
90분.
김춘남위원장
90분?
이선우위원
60분 너무 바쁘더라고요.
김춘남위원장
60분, 80분하면? 80분. 지금 많이 남았어요.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1시 반까지 하시면.
홍난이위원
1시 반에.
이선우위원
1시 반.
「점심 먹고 90분」하는 이 있음
김춘남위원장
그러니까 1시 반까지면 얼마예요? 80분이잖아. 80분하면 되겠죠? 예, 중식을 위하여 8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0분」하는 위원 있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인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대규모 재난 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가 제도화 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즉각적인 설치 및 가동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구미시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정말 시스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보니 제가 뭐 산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을 봤을 때 현장에 갈 때마다 시스템이 정말 잘돼 있던데 이 조례가 통과하면 더욱더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습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정말 잘돼 있더라고 시스템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만큼 재난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몰랐었어요. 예, 적극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빨리 하시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5.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 소관의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정과 한부모가족의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다양한 체육 및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사용허가 취소, 정지조항을 신설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감면대상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을 추가하였으며, 감면요율은 50%입니다. 또한 시설의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다음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미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의 가족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다양한 체육․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구미시민의 체력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감면대상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다자녀가정과 한부모가정을 추가하였으며, 감면요율은 50%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장거절 및 사용정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여러 사회 계층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육․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용료 감면 혜택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가족에게 체육․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과장님 2건 다 보니까 한 건, 다 그러니까 다자녀가정, 한부모.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한부모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추가로 된 게 참 아주 좋은 장점이시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기념관은 이제 입장 거절하고 사용정지 부분 그 추가신설 되고 그렇게 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큰일 잘 치르고 오셨습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아,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우리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봤는데 우리 조례하고는 좀 별다르지만 요것 같이 묶어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국궁장 관련된 부분 때문에 자유게시판에 우리 위원장님 관련된 이야기를 막 올려놨더라고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요부분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과장님 쪽이 아니죠, 그죠? 공원녹지과 쪽에 이야기 해야 되죠, 그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공원녹지과 쪽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과장님도 이 사안이 체육진흥과도 체육시설이니까 일단 포함돼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좀 체크를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마 여기 자유게시판에 올려놨는데 어떤 이러한 일이 있는가 정말 기가 차지 않는 이런 사항이 발생돼 있습니다. 이거는 구미시의회 전체,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자체를 똑같이 모독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짚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로는 우리 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체육․여가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체육․여가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인데 그 주변에 이제 작년에 제가 우리 김낙관 위원하고 제가 재작년부터 2018년도부터 이야기 했는 건데 주차관리시스템 자체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그때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했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안, 2안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3안까지 나왔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3안까지 나왔었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검토했던 걸 지금 보훈회관까지 별도로 지으니까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안을 한번 잡아가지고요. 우리 김낙관 위원님하고 또 저 해당되는 분들하고 의원들도 같이 상의할 테니까 우선에 한번 기획을 한번 잡아 가지고 정말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시켜 주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주차장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한번 기획을 잡아 가지고 좀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한번 합시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이게 아주 조례가 좋아서 전부 다 설명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안 그래도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 홍역을 치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은 시민을 바라보고 갑니다. 누구 한쪽을 보고 가지 않고 시민이 편리하고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원들이 하지 누구 누가 한 사람을 위해서 하거나 누구 편애를 해서 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것 2년 동안 사실은 끌고 온 건데 체육진흥과장님이 거기 국궁장이 있다는 이유로 요번에 또 그렇게 또 홍역을 겪은 부분은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게 다 시민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들 모두가.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지대근 체육진흥과장, 고개를 끄덕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7.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구증감, 도로 개설 등 환경 변화로 인하여 주민의 실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일부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정동 1, 2, 3번지인 푸르지오캐슬 A․B․C단지의 관할 행정동을 선주원남동에서 송정동으로 변경하고 상모사곡동을 비롯한 8개 행정동 간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과대․과소 통반을 신설 또는 분리 조정하여 5개 통과 20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라서 5개의 통이 증설되므로 통장 정수가 5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여건과 생활권 등의 변화에 따라 선주원남동의 푸르지오캐슬단지를 송정동으로 편입하는 등 8개 동 351필지에 대한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지난 20년간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를 겪었음에도 1999년 이후 행정구역 조정이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만큼 시대 변화와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행정구역의 개편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행정동 경계조정 등으로 통리반 조정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5개 통, 20개 반을 증설하여 현행 686개 통리 4,977개 반을 691개 통리 4,997개 반으로 조정하고 경계조정에 따른 지번 이동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통리반을 주민생활권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민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조치로 5개 통 증설에 따라 통리장의 정수를 686명에서 691명으로 5명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 최일선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과장님.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도 뭐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는데 예 송정동 1․2․3번지 상징성도 있는데 참 이게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이제 곧 통과될 것 같다고 시민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걸 13년 만에 해 주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봉곡동에 사실은 뭐 아파트들도 있어 가지고 그 수 그것도 있었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게 가까이 있었다면 좀 이해되지만 이런 불합리한 게 이제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선주원남 저기 봉곡동하고 송정 1․2․3번지하고 떨어진 킬로 수가 몇 킬로입니까? 이 정치적인 건지 뭐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구미시 진짜 예전에 행정은 정말 엉망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고요. 이런 불합리한 거는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애써 주신 거에 대해서는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추가로 좀 한번 하겠습니다. 참 오래 걸렸다 그죠? 오래 걸려갖고 왔는데.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다행히 1차적으로 이거라도 좀 정리가 돼 들어간 것 같으니까 1차적으로 이걸 정리하고 또 과감한 그 동 통폐합도 또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비산이나 공단같은 경우에는 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단, 비산같은 경우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통합이 적극적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동 통합도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 및 예산지원도 적극 좀 지원해 가지고 그 통합들이 성공하고 그리고 통합된 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구미 미래를 설계를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추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 저 우리 사곡에 e-편한세상 그 입주하면 들어오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그것뿐입니까? 아니면?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거기에 이제 통도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통은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도 들어갑니다. 요번에, 예.
김춘남위원장
아, 그 부분도 같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몇 개 돼요, 총?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저기 통수가 지금 전체가 우리 691개가 되겠습니다. 5개가 증가돼 가지고.
김춘남위원장
5개가 증가됩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감사합니다.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13시57분
김춘남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요것 하기 전에 정회를 10분 하고 할까요, 아니면 요것 마무리 바로 할까요? 바로 할까요?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 건입니다. 구미국가산업 확장단지 내 공공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아동보육관련 복합시설을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890㎡ 규모로 신축하여 젊은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문화복지 인프라를 제공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사업 육성을 위한 공간 매입 건입니다. 원평동 구)구미관광호텔 부지 1,761.2㎡, 건물 4,443㎡를 매입하여 구미형 융복합 콘텐츠산업의 창의 인력 유인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 건입니다. 쇠퇴한 공단동 일원 산업단지 내 토지 3필지 17,668㎡, 건물 3개 동 12,827㎡를 매입하여 산업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등 산업단지 도시재생 거점으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올해 4월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정 해지됨으로써 해당부지 총면적 63,890.8㎡를 용도 폐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일괄 매각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 등 취득 3건, 처분 1건입니다. 먼저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동, 양포는 관내에서 영유아 및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각종 편의시설 기반 확충과 문화적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활과 육아에 필요한 각종 시설 복합화로 일상생활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인 건립부지 무상공급에 대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미완료된 상태로 시설 건립에 앞서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1년까지 110억을 투입해 콘텐츠산업 집적화를 위한 거점형 기업육성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구미시에서 홀로그램, 5G 등 4차 산업을 선도할 산업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첨단기술 인프라와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제조업에 편향되어 있는 구미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콘텐츠 창작자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2월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공단동 249번지 일원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산업단지 도시재생 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조성 50년이 경과된 구미국가1산업단지는 산업 공동화 현상 심화, 대기업 의존형 산업구조의 한계, 정주환경 인프라 부족으로 산업단지의 자립력 상실이 우려되고 대기업 이전에 따라 경제기반이 쇠퇴하여 지역경제 거점기능이 약화되는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초 지구 지정 시 계획한 부지 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사업대상지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부지형상 등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나 본 사업의 취지와 현재 구미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 공유재산 매각 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인 아사히피디글라스 한국에 무상으로 임대해오던 산동면 봉산리 521-1번지 공장용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기업이 사업을 철수함에 따라 해당부지는 2020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본 재산은 행정재산의 기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공유재산으로써의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관련 부서장인 기업지원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장, 발언대 착석)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 부지매입 하셨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요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부지를 주기로 한 겁니다. 부지매입은 우리가 시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아니고 당초에 부지 확장단지 내에서 주기로 한 부지입니다.
홍난이위원
주기로 한 거 확정서 받았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 작년.
홍난이위원
계약서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된 사항인데 작년 6월에 자기들 회의해 가지고 부지 제공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서관부지로 된 데 대해서 건물을 이제 짓기로 했고 진행됐습니다.
홍난이위원
이것 공모가 언제 돼서 언제 선정된 거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요건 작년에 SOC사업으로 복합화 여기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언제요, 그게? 몇 월입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위에서 복합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홍난이위원
작년 10월에.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공모가 선정이 됐어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과장님?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6월이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계약이나 확인서나 확정서나 하나 못 받고 지금 이걸 추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홍난이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 6월에 한다고 했었으면 계약을 하든가.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홍난이위원
해 놨어야 되죠. 그리고 공모를 따놔 가지고 뭐 부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이게.
홍난이위원
저희, 제가 어린이시설을.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홍난이위원
계속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맨날 확충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지만 부지도 제대로 명확하게 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줄지 안 줄지? 어떤 딜이 올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건……
홍난이위원
왜 우리는 을로 가는 방향성으로 갑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도서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이들한테 좋아, 뭐야 시설들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확정되지 않은 거를 갖다가 무조건 추진해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 저는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여기 부수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좀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솔직히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제 1월 달에 와 가지고 진행하다보니까 요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또 3개 과에서 국토부까지 갔다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 또 아동보육과 또 교통행정과까지 같이 이게 지금 물려 있습니다.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그래 국가 그 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협상했는 게 최대한 여기서 이거는 지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주고 산다든지 이거는 안 되고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부지를 줘야 됩니다.”하면서 좀 확답을 좀 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홍난이위원
확답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계약서 가져오셨으면 증거를 가져 오셔야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계약서는 없지만 국토부에 가 가지고.
홍난이위원
아니 10월 달에 그거 진행했을 때 그거를 확정을 받고 공모를 해서 신청해 가지고 받아냈어야 되지. 시간 많았습니다. 부서에 떠넘길 일이 아니라요. 타 부서에 떠넘길 일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말이 됩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조금 미흡한 부분 죄송합니다.
홍난이위원
국토부는 언제 다녀오셨어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5월 20일경에 다녀왔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사업주체가 이제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걸.
홍난이위원
실시설계는 그 나중에 일이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걸 하려고 보니까 또 부지가 선정되어야지만이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가 안 있습니까?
홍난이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아무리 이런 행정에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부지가 확정되지 않고 건축을 예산을 세운 사람은 없습니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래 국토……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 달라고 부서에서 가져왔다는 거는 저희를, 저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다는 겁니까? 왜 아이들 시설 제가 반대합니까? 다 핑계입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저희 꼭 원하는 시설이기는 하고 아무리 공모에 선정이 됐다 그래도 부지, 부지가 불명확한데 예산이 불명확한데,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요구조건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핑계 같지만 좀 3월 달이나 그때 솔직히 국토부에 방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뭔가 하면 코로나 수도권에 돼 가지고.
홍난이위원
그거는 다 핑계고요. 작년 10월 달에 공모하셨다면서요? 6월 달에 이분들이 확정을 해 줬다면서요, 작년에?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6월 달에 회의하는 기록을 보면 부지가.
홍난이위원
회의였잖아요? 그럼 6월 달에 그거를 명확하게 명시했어야죠? 아무 것도 준비 안 해 놓고 진행 다 하니까 바로 딜 나오죠. 협상조건 나오죠. 저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수자원공사라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 신축, 산동면 신당리 1724번지죠? 여기 지금 같이 들어가는 시설이 뭐가 있죠, 근처에?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3개가 지금 같이 들어갑니다.
이선우위원
예.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이 가장 면적이 평수로 계산하면 한 1,000평(3,305㎡)이 좀 넘습니다.
이선우위원
뭐가, 뭐가?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이선우위원
어린이도서관?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어린이 복합도서관입니다, 예. 그리고 체육센터 해 가지고 체육관, 샤워실.
이선우위원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이,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말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선우위원
다른 시설이 요 근처에 있는 비슷한 시설이, 강동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기 이 근처 아니에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그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이선우위원
아, 이 과에.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다른 공원에 그쪽에서 좀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이선우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정확.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확장단지 안인데 거리상으로는.
이선우위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다 조금씩은.
지연
이지연위원
걸어갈 수도 있어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리고 육아지원센터는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거도 이 근처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장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청소년 그것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같은 생활권 안에로, 안으로 보면 되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 3개가 지금 과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거 지금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 그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센터,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육과.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다음 1개 뭐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이선우위원
아, 강동, 강동 문화의 집은 교육지원과예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강동청소년.
이선우위원
예, 문화의 집은 교육지원과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게 이제 교육지원과.
이선우위원
이 3개 시설이요. 겹치는 공간이 하나도 없나요? 지금 과가 다 안 들어와 있죠, 여기에? 혹시 계장님 아세요?
예, 대답, 여기 나와서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뒤에 조금 뒤로. 예, 예.
예.
예.
9호?
예.
예.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이용하는 연령대도 다 다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검토하면서 봤더니 대부분 이제 육아지원센터는 영유아.
그다음에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는 초등 정, 초중학생 정도.
그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중고등학생 정도해서 전체 세대들이 근처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는 저는 만족해요. 이 3개 공간이 같은 곳에 있는 거는 만족해요.
그런데 아까 홍난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꾸 이렇게 수자원공사에 끌려다녀야 되나 구미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 5공단 이하 모든 시설이 지금 수자원공사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그러니까 갑을로 따졌을 때는 한 번도 제대로 우리 의견을 내, 내지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지 이렇게 해서 과연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라는 말에는 동의하거든요.
그 도시……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지에 대한 게 아니라 시설에 관한 게 문화예술과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이 나온 거구나.
맞게?
SOC사업으로.
국비 86억에.
시비는.
도비매칭이 너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 예, 예.
100억에서.
9 대 1.
예, 국비에서는 저는, 저는 비, 국비를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드려요. 왜냐 하면 86억의 사업에 맞게 이게 나오면 괜찮은데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전담하시는?
일단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프라가 너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정말 많고 학교가 지금 개설된 게 많, 많아, 저기 수 수 개가, 수개 교가 개, 개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홍난이위원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아주 약해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 얘기는 아니니까.
이선우위원
일단, 예, 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잠시만요.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저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 매입에 대해서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난이위원
이걸 같이 해요?
이선우위원
이거 1개씩 아니에요?
홍난이위원
1개씩 하는 거 아니에요?
김춘남위원장
아니, 같이 다 나와 있으니까 같이. (장미경 위원, 발언석을 가리키며)
장미경위원
같이 다 나와 있어서 지금 하라고 하신 거 아닌가.
김춘남위원장
같이 각자. 예, 자기가.
이선우위원
그러면 1개씩 했으면 좋겠네.
홍난이위원
1개씩.
김춘남위원장
이거는 일괄 했는 거라서 1개씩 아니고 다.
이선우위원
아, 그냥 다같이 하는.
김춘남위원장
예, 예. 4개를 다 같이 해서.
이선우위원
아, 그러면. 예, 와 큰일 났다.
홍난이위원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이선우위원
예.
장미경위원
예, 여기 보니까 기준가격이 29억, 토지가 14억, 건물 15억 정도가 되는데요. 총사업비 110억 중에 부지 및 건축물 매입에 50억, 시설비 22억 하면 72억입니다. 맞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장미경위원
지금 여 기준가격에 비해서 우리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가 비싸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주변 여건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경상북도 또 우리 구미시 건물주가 이제 하는데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할 적에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감정평가라는 거는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누가 그거를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감정평가액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높게 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하셔서 요즘 부동산 가격 높지 않습니다.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0%가 부지에 들어간 시설비 합하면 72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사업비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나서도 우리가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3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 토지비에 건물비까지 다 쳐주고 다시 거기에다가 리모델링비까지 들여서 하는 건물입니다. 저는 70억짜리 건물을 짓는 거와 지금 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가 예 저는 어떻게 조정이 되지 않는 한 저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부지 관련해서 이제 이 건물은 아마 구미시에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경매가격이 알다시피 그때 25억하고 쭉 해가지고 감정가가 한 53억 정도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대구은행에서 감정했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반대의견이죠?
장미경위원
예, 저는 반대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콘텐츠산업 이거에 산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앞에 거랑. 여기에 그분들이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지만 아시잖아요. 리모델링해서 가액 높여 가지고 팔 때 도움되기 위한 세금계산서 끊어내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에서는.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그 지역에 숙박시설이라는 거는 가격이 지금 더더욱 영업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지금 책정이 안 될 정도로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해서 처음에 제가 설명들었을 때는 리모델링을 안 해도 된다고 저희한테 막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또 또 들어가네요, 그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외부 쪽에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서 이제 뭘 했는가 하면 좀 약간 오래된 건물이다보니까 소방시설까지 다 스프링클러라든지 예.
홍난이위원
예,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요. 그죠? 우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가격 높습니다. 이것도 공모하고 나서 부지매입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소문 다 나서 가격이 낮아질 수가 없죠. 순서를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소문 다 났는데, 얘네들 이거 안 하면 뭐. 이렇게 나오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업들을 계속 진행할 겁니까? 계속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우리는 계속 악순환을 해야 될 겁니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홍난이위원
사업의 중요성은 저희 알고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부지매입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반대의사를 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난이위원
안 해도 됩니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이게 공모사업이라 하는 게 국가에서.
홍난이위원
공모사업을 아무 계획없이 부지매입 계획없이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해 가지고 지금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구미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은 솔직히 시비가 한 28%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중에 평가위원들이 한 10분이 문체부에서 오셨는데 항상 현장을 좀 점검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매입가격을 적정하게 끊어오십시오. 그러면 며칠 있다 다시 올리시면 해 드릴게요. 명확한 확인서, 계약서 가져 오시면 제가 바로 해 드립니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또 감정평가를 뭐 2개 기관에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같이 하기 때문에.
홍난이위원
2개 기관을 해서 계속 끌려다니시고, 아니 그분들이 세금계산서 넣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다 책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신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책정해서 감정가가 나올 건데.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또 한 말씀 드리면 이게 공모사업이다보니까 장소 선정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
홍난이위원
자.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홍난이위원
제가 공모선정으로써 그렇다고 했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뭐.
홍난이위원
예, 그러면 지금 뒤에 나오는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이거 넣어도 됩니다. 거기에.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앙에서 심사위원회 와 갖고 공모선정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장소를 이동하게 되면 저희들 공모에서 탈락됩니다. 내년에 새로 신청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하기.
홍난이위원
내년에 신청하셔도 돼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새로 신청하면 될 확률이 없습니다. 올해 해 가지고.
홍난이위원
내년에 없던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래 반드시 이거는.
홍난이위원
아예 거기에 지정해 놓고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공모조건에 어느 부지를 갖다가 대상 부지를 좀 선정하고 그분하고 좀 이야기 확약, 서류상으로 매입의향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게 서류 자체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예를 비밀리에 이 건물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입의향서를 예.
홍난이위원
예, 더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격, 필요한 사업 맞아요. 아까 사업은 더더욱 필요했던 사업이고 이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방향성 못 튼다고 다 틀어, 노력만 하면 다 틀 수 있더라고요. 노력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지 저는 그래 생각하고 가격을 절충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고 요번에는 부결이 맞습니다. 예.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요번에 부결되면 위원님 이게 이제 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에서 탈락됩니다. 선정은 됐지만 사업 기간이 있고 이래 진행되기 때문에.
홍난이위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도 거짓말하면 위증됩니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일단은 국비가 한 11월 달에 또 내려올 예정입니다.
홍난이위원
11월 달에 아직 시간 있어요. 예.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벌써 내려오고 또 내년 2월 달이나 3월 달까지.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시간 있습니다. 그 안에 안 하면 사업 못 하는 거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요번에 보류가 되면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제외돼도 돼요. 왜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다니게끔 구미시는 이때까지 해 옵니까?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답답하네요. 아～ 설명을 이렇게 못하실 줄 몰랐습니다. 자, 우선 구미는 경제 살려라 살려라 말 많이 하는데 대기업들 떠나가면서 이 사실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을 매입하고 나서 콘텐츠산업이 들어오게 됐을 때 경북서부지역에 중심이 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가려지게 한 이유는 홍난이 위원님 의견 정말 전적으로, 전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비에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 건축 매입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거기서만 22억이에요. 다른 안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 운영은 그 건물의 구조가 우리가 생각했던 콘텐츠육성산업,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공, 콘텐츠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건축물을 매입하는데만 50억, 거기다가 외부 시, 사놓고 리모델링을 보통 이런 안전시설 이런 것들은 다 돼 있는 채로 구입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이 부지매입비용이 이만큼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참.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원평1동 지역이 상당히 좀 노후화된 그런 건물이 많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 노후화된 건물을 살 때는 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셨어야죠 이 말씀을 지금 위원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못해, 못한 채 “이 건물을 위한 공간을 매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 사업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구미입장에서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영상미디어센터까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있는 구미시가 콘텐츠산업 이것 포기하면 안 되는 산업이라는 거 너무나 절실하게 저는 느껴요. 그런데 그전에 부지매입이랑 시설비를 72억을 들여서 매입하고 나서 안에 시설은 38억이에요. 까 놓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걸 누가 통과시켜주겠습니까, 의회에서? 오랜만에 진짜 답답하네요. 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사업은 30여 개의 사업체가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매입비에서 이런 문제들이 가지고 나오니까 찬성이 의원 당연히 안 나오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1분 드릴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이제 부지매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도 있고 또 많은 자문을 솔직히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솔직히 이제 내부상으로 여 서류에 진행된 거 보면 공부상으로 드러난 거는 한 50억이 투자됐고 이래서 감정평가가 한 53억 정도 나온 걸로 그래 돼 있고 실제 이제 경기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과연 저 부동산 가격이 합당하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솔직히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금액으로 해 가지고 이 금액에서 최대한 감정가라든지 이래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낮게 구입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생각 말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우리는 저희는 그걸 원해요. 72억이에요, 지금. 리모델링비 시설비까지 해서 72억으로 보면, 아니 50억으로 보자고요.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보시, 보십니까, 지금?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금액을 말씀해 주셔야 이게 지금 통과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통과 안 될 것 같은데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금액 일단 뭐 설계 쪽에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낮게 그래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얼마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냐고요? 실과에서 이 정도 예상을 못한 채로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음, 열심히 하겠음” 저희 그런 것 원하지 않아요. 이것 놓치시면 진짜 문화예술과는 정말 무능한 과가 돼 버립니다. 예, 대답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위원
저 하나 더 추가.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중요한 사업일수록 더 체크하시고 더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끌려다니는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 11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그 오래된 건물을 사서 연식이 오래됐잖아요, 그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 ´88년 정도 지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높은 가격에, 신축을 하시는 게 낫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저기 보면 저희들이 이제 여기 말고도 그래 금리단길이라든지 봉곡동, 솔직히 뭐 이래 공단동까지 이 선정하는데 많이 건물을 좀 많이 돌아봤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주차장 면수도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좀 조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 저희들 보니까 이제 오래, 지대가 오래되다보니까 또 그런데 또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분야하고 같이 하면 예 확실히.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오래가 됐으면 건축비 산정할 때 최저가로 산정을 해야 되죠. 리모델링 했다고 그 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미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항상 비싸게 살, 어느 정도는 예상합니다. 관에서 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누가 봐도 건축이 오래된 상업시설입니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최대한 낮게 그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낮게 됐을 때 가져 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다음 달 우리 할 때 많습니다. 하나 끼워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잘은 모릅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개인 아파트나 어떤 주택들을 구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물 사서 우리가 2억짜리 건물을 사서 1억 들여 거기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고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이다음에 그 건물을 매각할 때 그것 다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해 주더라고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왜냐 하면 그 소유자가 썼는 기간도 있고 그 소유자 필요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했는 거지 저희가 새로 매입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그걸 다 인정해 줘야 될 이유없습니다. 보통에 저희들이 아파트나 주택 상가 이런 거 할 때도 인테리어비 인정 다 안 해 줍니다. 이분이 그 가격에 매입을 해 갖고 이만큼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갔다 우리가 그걸 다 인정해야 된다.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만큼의 부지매입비하고 70억이나 들여서 이 건물해야 된다면 차라리 신축하는 게 7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 지금 이것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저희는 더 잘 지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것 이제 토지매입비를 저희들 한 50억 잡아 놨습니다. 그 70억 하는 것 22억은 우리 입주시설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장미경위원
여기 시설비에 리모델링비에 22억을 넣어 놨습니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우리가 원하는 용도에 맞게 신축건물을 지어도 토지매입해서 이 정도면 원하는 건물을 지을 것 같습니다. 지금에 이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는 최소한 20% 정도 삭감을 해서 오시지 않으면 예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 건물 신축건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건물 지으면 요게 건물이 한 1,300평(4,297㎡)됩니다. 평당(3.3㎡) 한 800에서 비싸게 1,000만 원 잡을 때는 이게 엄청난 신축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효과를 볼 적에 솔직히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또 도시재생 이런 것 연계돼 가지고 같이 원도심을 좀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미경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좋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건물도 그 안에 있는 철근이 50년을 100년을 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입니다. 신축하고는 다릅니다. 부식 연한도 있고요.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그 건물이 돈이 그만큼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30년 50년 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입니다. 신축은 신축이고요. 철근 또한 연한이 있습니다. 분명 부식되는 정도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것 다 어차피 뭐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안 계세요. 지금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일단 부지매입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부지매입을 하고 수자원공사에 부지매입을 하고 이 사업을 하자 하는 것 같고요. 또 뒤에 우리 콘텐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89년도에 사업승인 났잖아요? 30년 됐어요. 그러면 진짜 땅 사서 새로 짓는 게 백 번 낫습니다. 우리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도 요번에 리모델링하는데 467억인가 이래 듭니다. 새로 짓는 것하고 리모델링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다들 공감은 해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는 것 공감은 하지만 이 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다시 올릴 수 있습니까? 이 부지가 아니고 다른 데 선정을 해서.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요 부지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요거는 문체부에서 했는데 현장평가에서 상당히 좀 까다로웠습니다. 이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로 옮겨가면 올해 공모에 선정됐더라도 문체부에서 이제 탈락을 시킵니다. 그러면 내년에 새로 사업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데 솔직히 다른 시군도 많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내년에 된다는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 신청 자체가 안 주어집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금오시장에 있는 건물인데 한번 가보시면 30년, 이 겉은 정말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해 놨어요. 그런데 안에 가보면 아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는 잘 지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한번 타 보셨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엘리베이터하고 안에 내부 지하에서 8층까지 그 문체부에서 오신 그 평가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화장실까지 다 봤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다 크잖아. 여기는 조그만 해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거 2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 다 생각이 비슷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이건 적극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솔직히 진짜 어렵게 공모 신청했습니다. 현장까지 해 가지고. 또 중앙에 현장평가 나와 가지고 지하에서부터 그분들이 10명이 한층한층 화장실 문까지 다 열어보면서 그분들 걱정한 게 과연 이래 오래됐는데 해도 되겠느냐? 건축 전문가가 무려 한 7～8명이 그때 나왔었습니다, 현장평가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그분들이 좀 합격을 시켜 준 그래 해서 공모에 신청된 사업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 거기 지금 여기 과장님 주차대수가 지금 35면입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37면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37면입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주차대수 턱도 없습니다, 이걸로 가지고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래 그 문제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옆에 녹지완충지대에 보면 이쪽 100대, 이쪽 100대, 물론 그게 다 비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한번 둘러보고 왔지만 지금은 한 2/3정도가 차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제 확보하는 걸로 그분들하고도 얘기가 좀 됐습니다. 녹지공간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 공간하고 그 땅이 누구건데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시에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주차장 안 있습니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이구, 그런데 과장님 그것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또 멀어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코앞에 차를 대려고 하지.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거 바로 걸어,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 금오시장 그 주차장 꽉찹니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금오시장 주,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쪽은 꽉 차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전체적인 위원님들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재우
김재우위원
자,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다 했습니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자, 위원장님. 좀 정리를 좀 해들어 갑시다. 그 산동면 확장단지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 관련 땅들은 좀 지금 좀 정확하게 좀 우리 분석을 합시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갑은 수자원입니다. 우리가 갑 아닙니다. 수자원 그래 너그 뭐 그럴 것 같으면 말아, 안 하면 그만이에요. 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요구하지만. 그거는 어떠한 조건으로 할 것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요것 먼저 짚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명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줄 것인지라는 걸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은 해야 됩니다. 사업은 해야 되니까 그것 명확하게 좀 짚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콘텐츠 육성 공간 그 건물은.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모텔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건축면적으로 봐서는 평당(3.3㎡) 500만 원 정도밖에 안 치입니다. 땅값 포함해서. 그런데 신축하려고 하면 평당(3.3㎡) 1,000만 원 들어갑니다. 땅값을 제외하고요. 이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70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상해서 150억은 들어야 이 정도 건물을 짓는 거는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건물이 워낙 낡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걸 지금 현재로서 사업을 안 한다라고 하면 포기해도 됩니다. 금액이 맞지 않으면 이것 잠깐 미뤄갖고 내년에 다시 연구 한번 해 봅시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응모는 요번에 이래 응모해서 선정됐는데 이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 탈락되면 솔직히 응모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최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이걸 해야 되는가 아닌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분하고 건물 협상이 안 되면 응모를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건축주하고 협상을 다시 한번 하고 다음에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오늘 최종 결론을 내야 되는지 요걸 좀 체크를 하고 결론을 냅시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결론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다음에 7월 달에 다시 한번 더 이걸 더 다뤄도 됩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사업 자체가 솔직히 내년 한 2～3월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재우
김재우위원
내년 2월～3월에?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촉박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류가 들어가면 지금 벌써 도비는 또 31억 세워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보류 들어가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러면 조건부로 가결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 그 금액에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하고, 아니면 그 금액으로 매입 안 되면 이것 사업 포기하는 걸로 해가 조건부로 가결시키는 부분도 위원장님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가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조건부는 안 되고」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위원
해 놓고 조건이 와야지 하죠.
재우
김재우위원
해 놓고 하고 그 조건이 안 맞으면.
홍난이위원
부결, 부결.
재우
김재우위원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끊을 수, 부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사업 결정만」하는 이 있음
홍난이위원
부결을 해 놓고 조건이 맞아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저 요것 체크를 한번 하고 정리를 해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선우위원
정회를 좀 하고.
홍난이위원
우선 부결해야 돼요.
김춘남위원장
아니 일단, 예, 의견을 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정리하시고,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그러면 요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요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 손을 듦) 예, 예. 김영길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저도. 아, 먼저 하십시오. 예.
영길
김영길위원
예, 김영길입니다. 지금 강동문화센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걸 이래 지적하는 걸 내가 쭉 이래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 의견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업은 무조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걸 질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자원이 5공단을 조성하면서 그 택지를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기는 줄 겁니다. 그런데 홍난이 위원님 아까 지적한 대로 그 사람들이 뭐를 딜을 갖고 올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부지를 주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콘텐츠산업은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건 사업해야 됩니다, 이거. 이게 공단부분에 우리가 살리고 리모델링사업을 일종에 우리가 이제 복합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이제.
김춘남위원장
금오시장, 공단이 아니고 금오시장.
홍난이위원
금오시장이에요.
영길
김영길위원
아, 아. 금오시장.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아까 70억이라 했습니까?
이선우위원
50억.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감정평가사가 3군데 들어가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경상북도, 구미시, 또 건물주.
영길
김영길위원
예.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감정평가사를 믿습니다. 제 아들이 감정평가사입니다.
강승수위원
아, 잘 키웠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심을 하고 뭐 뒤에 계약조건에 있어서 이렇게 협의가 있나 이런 쪽으로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있지만 공적인 기관 감정평가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좀 부족한 게 있다고 많이 지적을 하니.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다 얘기를 해 놓고.
영길
김영길위원
한번 우리가 상의를 해 갖고 회의 부치도록 그래 합시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냥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하고, 예, 그냥 얘기합시다.
「그냥 얘기해도 되죠」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일단 의견을 다 듣게.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저도 한 5분만 빌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위원장님 다 듣고 잠깐 정회하고 결정하는 걸로.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아까 잠시 자리를 했었는데 이 사업 콘텐츠와 사업의 방향은 참 좋다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 목 중에서 이 3개 항목이 상당히 이제 우리 시가 가져가야 할 예산 몫이 크다 그죠? 되게 큰 거예요. 특히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크죠. 이것 선택 잘못하면 구미시 예산이 휘청휘청할 그런 사업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저도 뭐 다른 일로 해서 하다가도 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요 3개가 강동꿈나무는 몰라도 나머지 밑에 2개는 상당히 큰 사업이다. 우리 구미시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사업이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 각 과에 과장님들 많은 노고를 했지만 이걸 상당히 좀 심도있게 다뤄줘야 된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서 아까 시기적인 문제를 많이 촉구를 하셨는데 시기적인 부분 급하겠지만 요거는 조금 1달 정도는 고민할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세부적으로 하나 더 짚으면 콘텐츠 아까 같이 상의를 좀 했었는데 물론 세세적인 건물값에 대해서는 감정이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그거는 조정해 들어가고 객관적인 판단에 조사해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 방향인데 이 중요한 사업을 금오시장이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었을 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콘텐츠사업을 거기에 넣어서 다소 주차장 및 도로가 접근성이 불편하더라도 도시재생에 큰 방향을 두고 콘텐츠를 합류를 시켜 보겠다 이렇게 사업의 목표성을 간다라면 다소 불편한 것들을 참아갈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 콘텐츠사업 위치가 좀 부적당하다. 실은 콘텐츠사업에 아까 30여 개 입주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출입도 해야 되고 하고 내부 구조망도 옛날 건물이다보니 좀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어떻게 우리 도시를 엮어 나갈 것인가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도시재생의 큰 목적이 아니다면 순수한 이 방향만 간다라면 여기는 입지 선정에서 명분이 좀 약하다. 그리고 주차장 지금 현재도 그 건물이 비어있어도 그 도로망 주변에 다 복잡하죠? 70%선 넘습니다. 평소에 늘 100% 차 있어요, 그 주변에. 이면도로에 그 주차장이 다 돼 있어요. 다 주차장이라. 사실대로 전해야 돼요. 하고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들어가면 주차난이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졌을 때 금오시장과 옆에 있는 상가들의 파급되는 주차난에 의해 파급되는 상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이런 입지적인 문제, 왜냐 우리는 정책적인 부분을 논해야 됩니다. 이걸 아까 질문을 던져도 아무 답을 안 하길래. 물론 이제 과의 입장이다보니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는 그게 염려스러워요. 콘텐츠산업 육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다소 위험한 위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에 큰 목적이 있다면 다소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서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가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급하시겠지만 1달 정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현장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가야 된다. 그래 뭐 종합적으로는 좀 유보를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어느 거요? 콘텐츠산업 육성 말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공단동 도시재생?
강승수위원
콘텐츠하고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요것 2개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해야 된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우리 시 재정이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뭐 공모사업이 별로 안 반가워요. 우리 실정에 맞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느냐 이 뜻이지. 우리 계장님들 정말 애쓰셨는데 내 이런 발언 하기까지가 직원들 사기 꺾는 것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하도 막대한 사업이니까 우리 의회하고 현장 이래 좀 더 보고 그래 좀 결정해서, 결정하게 되면 과감히 지원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육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뭐 저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위원
추가로 조금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아까 상권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상권은 무너질 일은 없어요. 상권은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차난이 이제 심해지는 거지 상권은 더 활성화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는 긍정적인 면을 봐요. 그런데 우리 며칠만 좀 고민할 수 있는 거를 콘텐츠산업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건물이라면 저희가 해서 리모델링을 좀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비싼 가격을 사서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가 이제 고민이 되고요. 그쪽에 활성화 돼서 연계하면 제일 입지조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라서. 그 입지조건이 나쁜 거는 아닌데 그 건물이 오래된 거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안 되면 이제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도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빨리 결정해 주셔서 빨리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콘텐츠산업 그 육성센터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강동은 저희가 지금 꽃동산이나 이런 문제들이 왜냐 하면 아파트 분양을 너무 많이 하고 주택사업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땅값을 싸게 그러니까 무료로 받는 대신에 우리가 피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잠깐의 이익에 전체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단에 대한 것은 이거는 산업으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과장님.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장님 그 말씀하셨는 대로 지금 저도 위원님들 또 다 그런 걱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세원건설이라든지 앞에 역사 뭐 그다음에 지금 지벨리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또 많이 비어가 있고 또 저 역시 구미에 계속 출퇴근하다보면 상당히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번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지금 한 5,000 줄어 가지고 한 5,300평(17,668㎡)됩니다. 5,300평에 지금 우리가 당초에 2,003억인데 아마 요거는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되는데 단기간에 2,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딱 3년 안에 뭔가를 우리가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까지 공단구조화라든지 다양한 몇 십년 동안 흘러왔던 것보다는 좀 더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미경제가 이끌어가고 이런 거를 지금 용역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초부터 요런 식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저희가 이제 또 여쭤볼게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지금 우리 구미시가 얼마나 지금 예산을 들였었죠? 이것 혁신지구 빼고? 꽤나 많은 사업들을 한 거 같아요. 그죠? 예산이 꽤나 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몇 천억 들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요것 누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꽤나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성공한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도시(웃으며)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게 제일 사업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미에서 제일 추진할 수 있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조금 염려스럽죠, 방식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다른 거는 뭐 몇 천억 짜리 뭐 건물도 지었었는데 이것 한번 도전해 봅시다, 구미시. 저는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단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 지금 안 하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해야 될 거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사업을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과장님.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 자료가 의원들께 배부된 지가 꽤 됐죠? 콘텐츠 문화예술과.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공모하기 전에 어느 위치까지 해 가지고 거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우리 이 자료받은 지 3주, 1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그사이에 의원님들이 정말 많은 의견들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그러면 계획을 변경하거나 어떤 노력, 변화된 노력들을 여기 담을 수는 없었나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공모 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장 위치 건물 위치를 갖다가 저희 마음대로 이래 하면 또 나중에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보는 의견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공모전에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공모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의원님한테 그래 드렸습니다.
이선우위원
장소를 먼저 선정을 하고 장소를 여기로 하겠다 하고 공모가 되어서 그 장소밖에 지금은 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안 된다라는 사업이잖아요? 콘텐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건물주의 매각의향서 약속까지 받아 가지고 그래 제출하게 돼 있었습니다, 서류 자체가.
이선우위원
예, 서류 자체가.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건물을 먼저, 건물과 지역을 먼저 설정하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공모를 하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아 이걸 해야지 하고 그 그 건물을 한 거는 아니라는 그 순서는 일단은 이해 했어요. 3주 동안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에게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되게 많은 얘기들을 나눈 것에 비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되게 놀라울 정도로 소통이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 사업은 더 큰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산업들은 집적이익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사업들끼리 모입니다. 그죠 산업들끼리 모이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선우위원
수도권이 전체 60퍼센트, 아니 수도권이 60, 80, 85퍼센트가 차지하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 정도 차지는,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차지하는 이유는 거기에 모여있었을 때의 그 산업들이 이익을 받기 때문인데 이걸 우리가 가져왔을 때도 사실은 쉬운 산업은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얘기, 비, 그러니까 지방에 투자하는 대비, 대비 투자대비 효과는 사실은 비효율적이죠, 산업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입주하는 기업이 43개가 뭐 의사표현을 한 거 굉장히 큰, 큰 어 어떤 이익이, 이, 이점이죠. 우리가 가지는 이점이죠. 그리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짧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부지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들이 집중하게 하, 하는 이유가 이거 누구 탓입니까? 저는 지금 추진배경에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장님 계장님들 저하고 얘기 많이 하시는 동안 저는 이 사업 정말 역사, 역사, 영상미디어센터랑 함께 굉장히 근처랑, 근처에 같이 하면서 이동거리도 굉장히 괜찮고 너무 저는 위치선정도 괜찮았다고 생각은 해요. 생각해요. 그만큼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의원님들께는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왜 이런 반응들이 이 자리에서 나오고 더 공부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게 만드셨습니까?
김춘남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홍난이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김재우 위원,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예.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의견을 안 낸 위원이 있어요. 추가발언은 다음에 정리하고. 저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의견.
지연
이지연위원
예, 김재우 위원님. 짧게 하신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제게 30초.
김춘남위원장
아니, 추가발언은 다음 뒤에 하겠습니다. 처음하신 분 먼저.
지연
이지연위원
그럴까요. 예, 자료 받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 동동거리고 뛰어다니셨어요, 그죠? 자, 행정안전국장님.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어떤 의견이십니다가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해 왔고 그죠?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올리셨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지금 우리 강동꿈나무 그 문화나눔터 건립 부지는 사실 도서관 부지로 지정돼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가 지금.
지연
이지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지금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그 부지는 제공을 무상제공하는 걸로 거의 뭐 약속이 돼 있는 사항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그래 돼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 홍난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걱정 또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사실상 진행이 된다면 사실 또 시 입장에서 또 어려운,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정주여건이 부족한 우리 구미에서 특히 우리 산동면인 경우에 뭐 지금 여기 어린이복합도서관하고 주거지 주차장도 있고요. 모두 다가 기다리세요. 그런데 부서에서 준비를 이렇게 하시고 이게 의회에서 그대로 가결될 거라고 보셨습니까? 언제까지 의원님들 개인기에 맡기실 겁니까? 모두 다가 바라고 있고 공모사업에 선정까지 되었는데 구미시에서 준비가 안 된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양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도로들이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구미시가 떠안은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기다린 사업이고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했어요. 수준이 낮으신 것 아닙니까? 책임감이 없으신 겁니까? 언제까지 의원님들 한분 한분한테 부탁해서 통과시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선우위원
잠시 정회 좀.
홍난이위원
정회.
김춘남위원장
예, 아니 과장님들 제가 이것 지금 예산이 뒤에 거 앞에 거 보면 전부 이것 우리 지금 시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까? 뒤에는 2,000억 중에 지금 이거 국비 250억 말고는 다 저희들 돈이죠? 빚내는 거 하고 다 저희들 거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이.
김춘남위원장
그리고 앞에, 예, 예. 앞에는 얼마입니까? 이것 우리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산이 됩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김춘남위원장
이것 한번. 아니, 제가 정회하기, 고민해봐 주시고. 여기 제가 지금 위원들 의견을 다 냈기 때문에 앞에 금오시장 건도 그렇습니다. 이거 의원들이 원하는 것 좀 낮게 사서라도 진행을 해라. 다 제가, 제가 다 들어보면 그거거든요, 과장님. 금오시장에. 왜냐 하면 차라리 안 했는 걸 사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했었으면 조금 더 들어서 여 맞잖아요. 20억에서 더 보태면 할 수 있는데 그 리모델링 했는 데 진단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우리가 주고 다음에 리모델링비 안 받겠다는 서명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회 했다가 다시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그 리모델링을 진짜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해서 들어가서 계속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면 이것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 이제 위원님들이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장하고 묻는데 이 금액 우리가 2,000억 중에 250억 빼고 1,750억을 시에 우리 시에서 과연 이게 시작하면 어쨌든지 사업을 시작해서 있잖아요. 뭐 저 금오산 역사디지털기념관처럼 밀려 가지고 공기 늦어져 가지고 20억～30억 더 들어가고 이런 것 같으면 할 수 없으면 시작하면 안 됩니다. 공모부터, 하면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회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답변을 좀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 마무리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하겠습니다. 20분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과장님, 여기 계신 많은 국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 고생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분명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누구보다도 이 사업 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 매입에 대해서 계장님하고 과장님,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에 대해서 50억을 얘기하셨는데요. 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게 평가를 하십시오. 그래서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절충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안 한다는 조건하에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감정평가하실 때 꼭 현실에 맞게 감정평가를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손을 듦)
김춘남위원장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가격에 우리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통과됐다고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게 협상이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이선우위원
다시.
홍난이위원
예, 과감하게 예산으로 반영 안 해 줄 거고 이 사업을 못하게 할 겁니다. 이제는 불로소득이 있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위원
저도 정리.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저는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 예상을 못했,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위원님들 하고 너무 오늘 하시는, 하는 과정들 보셨죠? 꼭 해야 하는 산업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해 오시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것들을 당연함으로, 당연하게 “아, 이정도면 정말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우리 과장님들 잘 들으셨죠?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꼭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 통과시켜드리는 거는 꼭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저희들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집행기관 과장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각론으로 좀 말씀해 주셔야 기록에 남지 않겠습니까?
이선우위원
따로따로 건별로.
김춘남위원장
건별로. 아, 이제 그거는 여기.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정회 과정에 있었던 일이.
김춘남위원장
예, 예. 우리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은.
홍난이위원
보류.
김춘남위원장
예,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의논한 결과 저희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확실하게, 확실하게 확답을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그때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부결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저희들이 의논한 그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말을 하지 않아도 가격절충 부분에 벌써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셨고 우리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원안,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저 부결하는 걸로 그래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맞지요? 예, 수요일 11시에 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