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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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9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홍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6월 17일까지 4차에 걸쳐 2019년 한 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의 예산을 결산심사 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의 예산이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19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각 실과장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4.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실 조사활동비가 있는데 그중에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이런 것과 기타보상금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의 원래 목적이나 내역은 뭔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100만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부조리 신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들어와서 보상금을 지급할 것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1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100만원 정도 책정,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한 번도 보상금을 준 적은 없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까지 지출된 예가 없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세워놓기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신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무관리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남은 편이에요, 3~40% 정도. 100인위원회도 그렇고 100년 기념사업도 그렇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도 그렇고 대부분 30%에서 많으면 40% 정도 사무관리비들이 남았어요. 예산을 아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약간 과다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00인위원회 같은 경우는 100인위원회 책자 예산으로 편성된 것 중에 한 2,000만원 정도 책자를 제작할 계획이었는데 협치에 관한 교육 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영상자료라든가 다양한 홍보물 같은 것들을 사전에 다 배포를 했기 때문에 책자를 제작하지 않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가.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책자에 대한 건 검토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책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영상이나 그런 자료를 더 많이 활용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많이 계상해서 하지 않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정책감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다른 데하고 걸리는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적절하게 지적할 곳이 없어서 실장님한테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제가 지적했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은 해보셨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전체 잉여금 비율은 17% 정도로 꽤 높은데 순세계잉여금은 4.45% 정도 되더라구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계속비 등 전체 이월된 금액을 합쳐서 한 17% 정도가 나오는 것 같구요. 사실은 취지, 더 많이 걷은 것은 아닌데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돈이 많아서 그것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깨닫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하고 계시고.

이희재위원

그래도 정책감사실이라는 곳이 홍보기획과하고 어쩌면 맞물려있는 부분도 예산부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산 과정이라서 제가 한번 얘기했고, 또 결산검사 결과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거구요.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을 보면 문제점 및 권고사항에 보셨죠? 세입 분야.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보긴 했습니다만 혹시 지적해 주시면,

이희재위원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보증금 보관현황을 보면 반환 기간이 5년이 경과되어서 반환 의무 없는 것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반환 의무 없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몰수해서 다른 세입으로 기타수입으로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지적한 것이 “채권자가 분명한 자금은 반환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검사 의견에서 말 자체가 애매한데 채권자가 분명한 것은 괜찮은데 불명한 것은 반환조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입 환수 조치하여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2019년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문제가 발생된 건데 이것은 반환조치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을 예정이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결산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현재 회계과여서 그 디테일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감사라는 게 다 엮여 있어서 잘 감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세출 분야에도 보면 이런 것도 홍보기획과나 회계과에서 임무를 충실하지 못하면, 어쨌든 감사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데 이것처럼 이월이 많아서 문제가 좀 되어서 적절하게 집행을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감사실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또 문제점에 보면 퇴직금의 충당금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퇴직할 때 주는 것을 대비해서.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예치하거나 퇴직연금 같은 데 가입을 안 하고 있대요.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지금 계속 인플레이 돼가지고 계속 연수가 올라감으로 해서 퇴직금 추계액이 계속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퇴직연금을 가입하거나 별도로 예치해서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감사관의 의견인 것 같은데 이것도 체크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기타 문제도 많은데 이게 우리 정책감사실하고 다 연결되다 보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부분은 다른 과에서 직접 얘기하고, 우리가 감사라는 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취지에서는 어찌 보면 실장님께서 저희보다 훨씬 많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실장님의 역할이나 저희 역할이나 비슷한 거잖아요. 저희가 하는 역할이 큰 틀에서 보면 2개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감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법률에 대한 조례 입안이라든가 제정이라든가 갖고 있을 것이고 기타 부수적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크게 2개를 보면 하나는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실장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똑같은 역할을 하면 실장님도 우리 군포시청 전 실과소에 대해서도 다 관계하고 있을 것이고 저희나 실장님이나 긴밀한 역할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사심 없이 공명심을 가지고 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테두리 같은 역할을 하니까 실장님도 많이 노력하시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