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추민규 의원 발언

제344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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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조광희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총무과, 행정국, 운영지원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ㆍ과천ㆍ성남교육도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총무과, 행정국, 운영지원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의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선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무원 국외연수를 추진할 수 없고 고급관리자 과정과 교육정책대학원 과정이 원격연수 및 자율연수로 변경됨에 따라 국외연수비, 위탁교육과정 여비 등 지방공무원 연수지원비 5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험생 간 안전거리 1.5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시험장 수가 8교 증가하여 시험관리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선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효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부터 83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76억 원 증액된 1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유치원 내부비품비는 신설되는 유치원의 내부비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설립지연 단설유치원 2개 원의 내부비품비 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는 신설되는 유치원의 부지 매입을 위한 사업으로 신설 단설유치원 3개 원 대상 부지매입비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신설되는 유치원의 시설비와 설계비 편성 사업으로 신설 단설유치원 24개 원 대상 시설비 324억 원을 편성하였고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1개 원 시설공사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치원 4개 원 물량의 유치원 설립 효율화 설계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사업은 개교예정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에 따른 내부비품비 지원으로 창성중 외 55교 내부비품비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사업은 기존 지역 및 택지지역의 신설학교 및 증축학교 부지매입비로 기존지역 태전중 외 3교 81억 원, 택지지역 계수중 외 4교 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계수중 외 42교의 당해연도 시설비 소요액 1,515억 원,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승인교의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5개 교 설계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은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학급증가교 증축 사업으로 과대ㆍ과밀 해소를 통한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호초 외 18개 교의 교실증개축 시설비 87억 원, 증축학교의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9개 교 설계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부터 94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6억 증액된 1조 7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쾌적한 학교시설환경개선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립고 1교를 대상으로 다목적체육관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15억 원과 사립고 10개 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드라이비트 개선을 통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자체예산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쪽부터 110쪽입니다. 학교안전기획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 증액된 2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안전체험교육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설립 후 운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 이체부서인 학교안전기획과에서 안전교육강사 운영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학교운영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비 중 교육부 부담금 22억 원을 경기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2020년 통학차량 보조원 인건비 상승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3쪽부터 133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8억 원 증액된 9,9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택지개발지역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설학교 4개 교의 장기계속공사 1, 2차 발주예정금액과 2개 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결과 증액분 278억 원을 편성하고 용인지역 남사고의 시설복합화 추진경과 중 지자체 부담분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학교 환경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사기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연되는 석면, LED교체 사업을 169억 감액하고 누수시설개선 등 현장수요 중심의 6개 사업을 대상으로 381억 원은 증액 편성하여 총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관리는 경기도교육청 시설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예산으로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4개 사업의 업무수행을 위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TL 운영비 사업은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ㆍ보수 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하여 1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임대료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 상환사업으로 국고채 금리 변동 및 소규모사업 사업종료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24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7쪽부터 14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1억 원 증액된 1,8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은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실 내 미세먼지 측정 및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지원비 17억 원, 군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실태조사를 위한 소음측정 용역비 3억 원,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비 4억 원,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사업은 2019년 국고보조금으로 배정된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비 중 환기설비 설치비 미집행분 반납 건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개선비 32억 원,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문ㆍ방화셔터 개선 50억 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내진성능평가비 66억 원 등 총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코로나19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내진보강사업 6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윤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대 운영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5억 3,2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을 증액한 총 4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본청시설관리입니다. 북부청사 내외부 소통ㆍ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30쪽의 편성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숲내 교육공동체 소통공간과 1층 로비 독서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조창대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 최창의입니다. 경기교육 혁신을 위하여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900만 원 증액한 5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연수원 내외부 환경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위해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7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에서 15쪽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본원 집합연수가 연기 또는 원격연수로 대체 운영됨에 따라 기타근로자 인건비의 일용인부 인건비 2,200만 원, 교원연수운영의 초등 신규임용예정자 직무연수 운영비 8,800만 원, 일반운영비의 연료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위험요소가 많고 노후화된 연수원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수 가압펌프장 보수공사, 본관 배수시설 정비공사 등 총 8개 사업비로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18쪽 편성 세부내역 및 19쪽에서 26쪽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래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조성래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조성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교육관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안전교육관으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안전교육관 세출예산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안전교육관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비 1억 5,700만 원, 재난예방교육비 1,500만 원, 일반운영비 6,500만 원, 청사관리비 4,800만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로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체계적인 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안전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체험존 보조인력인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학생안전존 강사비, 학생교육차량 임차료로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2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사업으로 학생안전체험차량 강사수당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학생 안전 보장 및 손해배상을 위한 영업배상보험료, 바닥청소기 구입, 회의실 등 비품 구입으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입니다. 청사관리비에는 감염예방 및 위생 강화를 위한 청사방역,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등 위탁용역사업, 시설미화원 인건비, 냉난방기 필터교체 등 시설관리비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0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에 대형버스 주차장 포장 및 보강공사비로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육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조성래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룡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최병룡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최병룡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2020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2020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158억 5,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인건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비는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에서 150쪽까지 기타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2명, 특수운영직군 1명의 인건비 인상분 반영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에서 152쪽까지 부서운영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출장 및 교육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3쪽에서 154쪽까지 청사관리비입니다. 특수운영직군 4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반영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최병룡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이성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규모는 7,708억 원이고 기정예산액 대비 4.6%가 증가되었으며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4조 5,544억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대비 3,7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행정국, 운영지원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요 세출예산으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운영,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 국외연수 등 교육훈련여비 5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주요 세출예산으로 학교 신증설 및 증개축 3,041억 원, 책걸상ㆍ칠판 개선, 누수시설 개선, 드라이비트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에 616억 원, 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에 18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22억 원 등 총 3,44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주요 예산편성 사업을 살펴보면 학교 신증설 및 증개축은 투자심사 결과 반영을 위해 유치원과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 등으로 2,902억 9,500만 원과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개축 시설비, 내부비품비 등으로 137억 6,100만 원 등 총 3,04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예산편성은 개교 3년 전부터 설계비와 시설비를 연차별로 나눠서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예산 집행률이 50%대로 부진하며 다음 연도 이월액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되는 시설비는 공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연도 내 예산 집행이 부진할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업 수요조사 반영과 노후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누수시설 개선, 드라이비트 개선, 책걸상 및 칠판 교체, 체육관 개방 보완공사,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탈의실 개선을 위해 45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여름방학은 예년보다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니 연도 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합니다.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태감수성 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을 위해 기존학교형 숲모델학교로 체육관의 기준면적을 확보하고 충분한 부지가 있는 학교 중에서 2~3개 지역의 각급 학교 4개 교를 대상으로 교육청 예산 4억 원과 기초지자체 예산 4억 원 대응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는데 신규사업인 점과 매년 확대할 계획인 점을 감안하여 초기 사업규모와 향후 확대 추진계획, 추진대상 학교 선정기준, 기초지자체 대응예산 확보 등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은 신규사업으로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각 교실 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교실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1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학교당 2개씩 구입하는 미세먼지 이동식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각 교실 내 미세먼지 측정인력, 방법 등 전반적인 미세먼지 측정업무와 관련한 사용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은 소통과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 조성으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청사 숲 내에 한옥 정자 환경개선 등 교육공동체 소통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1층 로비공간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열린 독서ㆍ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소통과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 조성을 하려는 것으로 북부청사 숲 내에 자리한 한옥 정자는 현재 바닥 갈라짐으로 인해 출입을 통제하는 실정으로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북부청사 1층 로비공간에 조성 예정인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위한 독서ㆍ문화공간 조성은 청사 보안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과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내부직원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코로나19로 집합연수일정 조정에 따른 연수운영비, 인건비, 연료비 감액사유 발생으로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연수원 내외부 환경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을 위해 7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대형주차장 포장 및 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 총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1,000만 원 감액과 교육공무직원과 특수운영직군 임금 인상으로 800만 원 증액하여 총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경기도교육비 제2회 추경(총괄))

광희

조광희위원장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제안설명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니까 작년 제가 좀 지적을 했던데 조례에 있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특히 저희 지역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조례를 좀 반영을 안 한 게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고맙게도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 소음측정 용역 조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긴 한데요. 유독 제 것만 아직도 반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왜 제 것만 안 해 주시죠, 조례 반영을?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전염병 사태로 해서…….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전염병 사태 끝나면 하실 건가요? 아니시잖아요.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위원님이 지방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취지를 저희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조례를 반대하시든가, 왜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반영을 안 해 주세요. 그거 어찌 됐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좀 논의를 하시자고요.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행정국장님.

윤효

윤효행정국장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시민감리단 운영 조례 7월 1일 자 시행한다고 올해 초에, 작년 말인가 통과된 것 같은데 바로 예산을 세워주셨네요, 1억 3,500.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감리단 운영하는 데 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1억 3,500이나.

윤효

윤효행정국장

하루에 감리단 수당이 한 19만 원 정도…….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 예산내역서 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

세원

박세원위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금액이.

윤효

윤효행정국장

적정하게 편성한 겁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내역서 줘 보세요. 판단은 저희가 할게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윤효

윤효행정국장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환기설비 설치 집행잔액 반납하잖아요, 유치원.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환기설비가 좀 중요해진 것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다시 또…….

세원

박세원위원

공기청정기는 못 틀게 하고 환기로 좀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침이. 정부지침도 그렇고 학교도 지금 에어컨도 못 틀게 하고 그런 실정인데 환기설비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먼젓번에는 미세먼지가 중요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시국에 환기설비가 중요해졌는데 환기설비에 필터 끼우면 그게 공기정화기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이거 굳이 반납하지 말고 환기설비로 유치원에 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필터만 저거 안 쓰면 되잖아요? 헤파필터만 안 쓰면 소음문제 없고. 그래서 이거 굳이 반납 안 하고 그냥 유치원에 코로나 예산으로 해서 환기설비로, 지금 시국에 딱 맞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납 안 하면 문제 있습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기존 학교 같은 경우는…….

세원

박세원위원

유치원이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유치원 포함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기계식 환기장치 지금 우리 사업 보류됐잖아요, 전체적으로.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윤효

윤효행정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원

박세원위원

여기에 필터 안 끼우면 그냥 일반 환기설비장치잖아요, 공기순환시키는 거. 헤파필터 안 끼우면.

윤효

윤효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기존 유치원이나 학교들은 환기설비를…….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윤효

윤효행정국장

이게 지금 용어가 환기설비지 기계식 환기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헤파필터 안 끼우면 환기설비장치죠, 그냥. 요즘에 정부에서 권고하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러 반납을 하냐 이거죠. 차라리 환기설비장치로…….

윤효

윤효행정국장

일관성 있게 저희가 일반학교…….

세원

박세원위원

반납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 교육부에서 문제가 되나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아직 표준이 나오지를 않아서…….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기정화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잖아요. 지금 에어컨도 못 틀고 그러잖아요, 계속 환기시키고 그러라고. 그래서 코로나 예산으로 봐서 이걸 쓰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저희는 이게 우리가 일반학교 환기설비 사업 보류하고…….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내용 안다니까요. 환기설비 공기정화기인데 지금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일반 유치원들한테 이거 보급해서 지금 에어컨도 못 틀고 그러니까 에어컨 틀고 공기 환기시키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반납하지 말고 그쪽 예산으로 쓰는 게 어떠냐, 그거 검토를 해 보시라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기요. 그게 지금 학교보건법에 의무적으로 교실당 1대씩 하게 돼 있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없으니까 학교당 2개 한다는 거잖아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에 내장이 돼 있고…….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둘 다 법 위반이에요, 2대를 설치하든 아예 설치를 안 하든, 현재로서는 그렇죠? 현행법은 위반이죠, 벌칙조항은 없지만. 그런데 지금 공기청정기 내부에 측정장치가 있는 게 있어요, 학교들 보급된 게. 알고 계시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거의 다 돼 있는…….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미 공기청정기에 측정장치가 있는 데는 할 필요 없고 공기순환기나 이렇게 측정장치가 없는 학교들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구입하려고 그랬던 거는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 이거 설치돼 있지 않은 특별교실 그다음에 복도, 유휴 실내공간 이런 데 다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씩 한 겁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리는데 측정기도 이렇게 확정을 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법에 맞는 측정기 구매하도록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휴대용으로 할지, 국장님 말대로 복도에 하고 그럴 거면 고정형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좀 학교에서 판단하게 했으면 합니다. 측정기를 이렇게 휴대용으로 해라 이런 거는 아예 못 박지 말고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황대호위원

학교숲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이 조례로 발의한 것에 대해선 당연히 예산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이 사안 관련해서 또 조례가 발맞춰서 준비됐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다음 주에 조례 심의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김미리ㆍ송치용 부위원장님도 동의해서 거의 열한 분께서 이렇게 다 동의를 해 주셨는데 좀 예산과 발맞춰서 촘촘하게, 이 조례도 제정이 되면 사업이 실행될 수 있게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이 학교숲 관련해서 좀 의문점이 들어서 몇 가지 확인할게요. 일단 학교숲 관련해서 시기의 적절성은 어차피 작년 예산 때도 그렇고 계속 논의가 돼 있으셔서 잘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자체하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지만 구두로 의견 타진한 거 빼놓고 세세하게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지자체가 사업공고를 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나머지 대응분 4억에 대해서 정말 확보가 확실히 가능한 건지. 괜히 예산만 세워놓고 이게 지자체 대응계획이 촘촘하지 않으면 불용되거나 또 예산, 사업이 집행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촘촘하게 갖고 계신가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일부 간접적으로 지자체에 타진을 해 본 경우가 있거든요. 전부 다 해 보지는 않았는데 긍정적인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공모하면 저희 계획대로 잘 추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보통은 사실 MOU나 어떤 기존에 확보가 된 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막말로 또 사업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공모를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진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여기 보면 7월에 사업 신청해서 지자체로 공모를 받겠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7월에 대상학교 선정 및 예산배정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후반기에는 진행이 될 수 있게…….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미리 부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여기 보니까 이제 2000년 이후 매년 8개 교에 기존학교형 학교숲 모델학교, 이게 학교의 자투리 및 유휴공간에 우선 조성해서 지역사회 협력해서 공원 등 필요공간에 대해서 협력하고 확대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유휴공간이나 운동장의 자투리공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쉴 수 있게 안락한 숲으로 조성해서 아이들에게 좀 뭔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라는 얘기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감도에, 우리 계획서에 사진 나온 거는 저희가 다른 기관에 특별한 자료가 없어서 짜 붙인 거라 운동장을 다 마치 숲으로 조성하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황대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존학교형 학교숲 모델학교는 알겠어요, 다 충분히 사업설명도 했고 조례에도 담겨 있고. 그런데 2023년 이후 개교 학교에 신설학교형 숲모델학교 반영 해서 1∼2교 교당 3억 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두 번째 ‘숲모델학교가 뭐지?’ 신설학교형 보니까 신설학교 대상 교 해서 시범추진하겠다 해서 운동장 면적이 큰 학교, 주변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심학교 이래서 ‘어, 운동장 면적?’ 이러고 나왔는데 세 번째, 미래학교 연계형 숲모델 조성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은 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운동장 전체를 숲으로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학생활동공간과 지역사회 연계해서” 이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운동장 예시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우리 계획서 만들 때 다른 기관의 조감도를 거기에다 붙이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여기 연도별 추진계획에 미래학교형 숲모델 학교 이래서 2021년도에 학교 수 6개, 사업비 18억 원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정확한 워딩입니다. “학교운동장 재구조화를 통한 다목적학교 체육공간 구성” 해서 “운동장 전체를 숲으로 조성한다.” 이거 분명히 시행계획에서 잘못 소통이 된 거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운동장 전체를…….

윤효

윤효행정국장

우리가 운동장은 기준면적이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 면적은 준수하면서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지…….

황대호위원

왜냐하면 체육활동은 교과과정입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거는 분명히 소명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학생건강과 의견을 여기 받아왔습니다. 부서의견 뭐냐 하면 “고등학교 이하 및 각급 학교 설립규정 제5조2항 체육장 면적에 기준면적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숲조성 환경이 학교교육활동(체육장)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적극 반영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 맞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그렇게 계획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숲을 조성하는 취지는 좋지만 아이들 어떤 체육활동이나 교과과정에 침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사실 ‘지자체가 해야 될 일들을 왜 교육청에서 하지?’란 의구점이 있는데 저는 다시 돌아가면 첫 번째, 우리 학교숲의 취지대로라면 유휴공간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투리 및 유휴공간을 우선 조성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간다라는 건 우리 아이들 이 삭막한 시대에 교육활동 차원에서 저는 가능할 거라 보고요.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우리 교육행정위에서 열한 분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신 만큼 촘촘하게 실행계획 잡으셔서 이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저희가 위원회 바로 구성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외부전문가, 학교 구성원들 골고루 해서 위원회를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조창대 운영지원과장님.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황대호위원

우리 북부청사 숲, 제가 그래서 여기 정자 상태를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봤어요. 지금 너무나 많이 갈라져서 이게 붕괴 직전인가요?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너무 갈라져서 사용하기 힘든데 이거 혹시 폐쇄하셨나요?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바닥이 옆에 갈라짐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했는데 위험한 건 아니고 나무가 마르면서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틀어져서 그 바닥 판재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혹시 또 아이들이나 누가 올라가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황대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워딩만 딱 봤을 때는 교육공동체 소통공간 조성 그래서 한옥 정자 개선을 하는데 ‘코로나로 이런 시급한 국면에 꼭 정자 보강을 해야 돼?’라고 저는 의구점이 사실 들었는데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전문가 진단도 하셨고 지금 당장의 아이들 안전이나, 방문객들이나 아이들이 활용하기에 위험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시급성을 요한다면 이것도 빨리 공사가 진행돼서 북부청사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쉬실 수 있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현재는 그 숲을 개방 안 해서 그런데 9월부터 개방하게 되면 거기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려고 합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나머지 이 정자를 둘러싼 나무나 묘목들 이런 것들도 다 정리가 돼서 9월 달에는 개방 가능한 거죠?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대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대호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2억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학교숲 2억에 대한 근거. 나무를 몇 그루 심는다든가 이런 2억에 대한 근거는 갖고 계신가요, 자료?

윤효

윤효행정국장

연구용역 결과 우리 추진단에서 2억 원 정도면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볼 만한 최소 면적으로…….

광희

조광희위원장

대충 몇 헤베 이런 건 안 나와 있고요? 몇 헤베를 하는데 나무를 몇 개 심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저희가 한 2,000헤베 정도.

광희

조광희위원장

2,000헤베 정도에…….

윤효

윤효행정국장

2억 원.

광희

조광희위원장

2억 원. 나무 심고 정자 같은 것도 있나요? 저기 같은 건 없고?

윤효

윤효행정국장

그런 건 없고요, 잔디.

광희

조광희위원장

잔디만. 그 자료 좀 이따 저한테 주시고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년간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조례를 여러 개 발의했지만,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조례보다는 1위원회 조례가 많았지만 여태 예산 집행된 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늘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 조금 더 미흡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님!

윤효

윤효행정국장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제가 아마 국장님을 국장님 되시고 나서 한 1년간 늘 따라다니면서 하소연했던 것이 미세먼지 ○○

해서

세 자가 뭔지 알고 계시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

민규

추민규위원

아, 모르시나요? 지금 현재 미세먼지 측정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 25만 원짜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실효적이고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미를 다는 것은 전에 행감 때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던 미세먼지 안내전광판 부분 얘기 들으셨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그게 현재 지금 제가 한번 지적을 해서 시교육청, 광주하남시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위례초등학교, 위례중학교에 아마 이 부분 안내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나다니는 입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상당하면 천 단위를 생각하시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500~700만 원 정도입니다. 사이즈마다 크기는 다 다를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항상 보여주기식 정책도 많지만 이런 것은 보여줌으로써 건강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학교를 보낼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것부터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다음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택 과장님 안 오셨나요? 아, 오셨죠? 지금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 2년 동안 계속 방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진망이 지금 어떤 상태죠?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뭣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윤효

윤효행정국장

지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방진필터 효과하고 성능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2020년 올해 연내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인증이 되면 저희도, 지금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게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환기가 상당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처음에는 3분의 1 이상을 환기하라고 했는데 또 미세먼지 있는 날은 문을 열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지침을 바꿔서 쉬는 시간에 환기를 시켜라 하는 환기의 중요성이 또 대두가 돼서 방진망 설치도 내년부터는 신중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대신에 인증이, 환경표지인증제가 확정이 된 이후에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님, 행정국장님!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드라이비트 개선에 71억 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사립고 10개 교인데 이게 특교입니까? 특교 지원이 됐나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자체예산입니다. 연내에 지금, 아까 보고드렸지만 사업할 수 없는 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업할 수 없는 걸 줄이고 이천 화재사건 이후에 드라이비트의 위험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내용은 좋은데요. 화재위험시설인 기숙사 외벽 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사립고의 학교법인전입금 납부현황과 연계가 되어 있나요? 잘 납부하는 데는 지원하고 납부율이 좀 부족한 학교는 자부담도 있나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사실은 그게 상당히 열악한데요, 전입금이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데 화재는 학생들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걸 그쪽으로 너무 치중해 버리면 지원해 줄 수 없는 학교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공문은 보냈습니다. 자구노력을 먼저 해 봐라. 자체적으로 법인전입금 확보 위해서 노력하라고 공문은 보낸 상태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예산을 우리가 2회 추경을 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말씀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용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이셨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원래 방학 때 하기로 했던 석면공사하고 LED공사 이런 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방학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라 도저히 공사를 해낼 수가 없어서 불용액을 줄이면서 이천 화재사건 이후에, 특히 기숙사에서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기숙사 중에서 드라이비트로 마감되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볼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북부청사 소통문화공간 조성 정자사업이 있죠, 국장님?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네,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 내용만으로는 추경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좀 결여되죠, 떨어지죠.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한옥꿈의학교에서 만들어서 기부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한옥전문가들이 지은 정자는 아니다 보니까 수분이 덜 마른 나무가 시공이 돼서 틀어지면서 위험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에 부족한 것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과 경정예산은 새로운 걸 방금과 같이 돈이 남았을 때, 예산이 가용자원이 많았을 때 하는데 이 정자가 이렇게 시급하지는 않은데 여기까지 올라온 걸 보면 지금 우리 본청에 예산이 엄청 많이 남아돈다는 뜻으로 파악해도 되죠? 이게 예산과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 계시면 이런 정자 1억 2,000짜리를 추경에 올리는 사례가 별로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안전과 관계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전과 관계되면 갈라진 데는 시멘트 요새 급격히 삽입해 가지고 할 수도 있죠.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아니, 이게 바닥재 보가 틀어지면서 판재를 걸쳐놓은 게 떨어집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숲 담당이…….

윤효

윤효행정국장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시행을 했었나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사실 안산시는 지자체가 일찍이 학교숲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삼일초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해 줬습니다. 정말 주위 학부모들과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숲이 많아지면 그 주위에 온도가, 요새 여름에 엄청 더운데 숲으로 인해서 그 주위는 한 2~3℃ 분명히 효과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면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안 합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지역예산을 투입시키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계속 학교 개방 문제가 바로 교장선생님들이 안전문제로 개방을 안 하면 눈으로만 봅니다. 눈으로만 시각도 좋죠. 좋은 나무들 심어서 아이들도 좋고 주민들도 좋은데 여름에 더울 때 그 밑에서 휴식 좀 취하려면 학교를 싹 싸발라요. 기존에 있는 것도 문 달아서 자물쇠로 잠가 놓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싸우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좋은 학교숲을 앞으로 활성화시킬 거면 개방성이 담보되면 더욱 이 효과는 좋습니다. 많은 지자체도 이 정도 예산으로 학교숲을 조성하면 일단 보기도 좋을 뿐더러 주택가 안에 있는 학교는 시각적인 효과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개방을 안 하면 그냥 보기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어쨌든 지자체에 기초예산이 들어가면 학교 개방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하나 하면요. 사립학교 드라이비트 전수조사 하셨나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전부 전수조사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몇 학교 정도가 나왔나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일단은 기숙사 있는 학교만 이번에는…….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러니까 기숙사가 몇 개? 10개밖에 없던가요, 아니면 더 있던가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지금 10개 교 있는데 이번에 예산반영…….

광희

조광희위원장

10개 다 들어갔잖아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10개 교 다 들어갔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아, 그러니까 기숙사 드라이비트 있는 학교는 딱 10개?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 명단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학교숲 보면 학교숲을 한다고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선정과정에 충분한……. 2개 교인가요, 지금 선정한 게?

윤효

윤효행정국장

4개 학교 할 예정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4개 학교인가요. 그러면 지금 학교숲을 선정하는 데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선정된 건가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일단은 예산이 확정되고 조례가 확정되면, 통과되면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에다가.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해서 시급히 빨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학교숲이, 지금 보면 운동장에다가 체육관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체육관, 급식실.

근식

유근식위원

급식실해서. 그러다 보면 학교숲으로 가꾸는데 면적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성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교들은 다른 걸로 대체해서 혜택을 준다거나 상응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했듯이 운동장에다가 숲을 조성, 물론 운동장도 일부 여유 있는 운동장은 숲을 조성하겠지만 주는 유휴공간에다 할 예정이거든요.

근식

유근식위원

유휴공간이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있나요? 조사해 봤나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학교별로 천차만별인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 이렇게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제 의도는 예전에 한때 옥상을 이용하는 숲 가꾸기, 농사짓기. 텃밭 농사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그래서 옥상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옥상 이용을. 충분한 부지가 없을 경우에.

윤효

윤효행정국장

그런데 학교는 지금 현실적으로 옥상을 학생들은 출입을 못 하게 하거든요.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후 학교나 운동장 확보나 그런 부지가 없는 학교는 학생들이 시설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시설투자나 그런 거.

윤효

윤효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역차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사해 봤는데 한 2,500개 학교 중에 한 800여 학교가 유휴공간이 2,500㎡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저히 할 수 없는 데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위원회가 구성되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차별이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지자체하고 대응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학교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같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하고 하다 보면 학교에서 원하지만 못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투자,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학교에서는 원하지만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상 못 한다 그래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원칙은 우리가 대응이 안 되면 공모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응이 돼야죠.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수요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수요조사 때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그림의 떡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보면. 그리고 기존에 신청해서 학교숲을 이루는 데하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하여튼 좋은 방법을 우리 추진단도 있고 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고 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4개 학교는 공모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대응이 안 되면 선정이 안 되는 걸로 원칙을 잡았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리고요, 체육관을 전체적으로 지금 확보해 나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1인 1식.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급식당하고. 그래서 체육관 예산이 먼저 나가고 급식당 별도 신청하고 그러니까 그 시차가 있습니다. 아시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동시에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그러한 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조사해서 같이 설계를 뽑고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학교에서 체육관 미리 나갔던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누누이 지적되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지금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1차 협력사업할 때는 그런 일이 많아서 불용하고 다음해로 이월시키고 그랬었는데 2차 협력부터는 병행 추진이 안 되면 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지금은 급식소하고 체육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아예 같이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관 개방 보강공사라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게 학교시설 본관하고 체육관하고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화장실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개방을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화장실이나 보강공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18개 교라 그러는데 그 18개 교 다 전수조사했습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전수조사했고요. 교육청에 개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그 개방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 우선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지어는 전용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고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광명 같은 경우도 광휘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광휘고등학교 지난번에 시설팀이 와서 했는데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냥 통보도, 지금까지 별다른 계획이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조금 지연돼도 주민들이 당연히 지금 다중이 이용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민원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사전에 약속을 했으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이번에 그래서 광휘고등학교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으니까요. 심의 끝나면 바로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 계획을 세워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한 학교가 지금 18개 학교라는 거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열세 분의 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헌주 사무관을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의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아마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나갔다 오는 것 같은데 저희 한 20일 남았습니다. 이헌주 사무관님! 되든 안 되든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윤효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엄교섭위원

학교 신증설 및 증개축으로 3,04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엄교섭위원

거기에는 유치원ㆍ학교 부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다 했는데 제가 지난번 결산심사할 때 불용액이 남지 않고 이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그렇고 경제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이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돼서 사전준비 철저히 해서 이런 집행관리를 잘 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엄교섭위원

그리고 안전한 학교 운영하고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학교 내고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거는 학교 밖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민식이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고 예산인데 이게 지자체와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이거 예산 편성되면 바로, 도청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이 예산 확정되면 바로 전출해서 도청하고 협의해서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안전한 통학로가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를 제기하고 그랬었는데 용인에 서원중학교, 서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국장님은 안 다녀와 보셨겠지만 다녀오신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아, 시설과장님 같은 경우 다녀오셨는데 거기 지금 공사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 통학로가 어느 정도 열악하냐 하면 덩치 큰 두 사람이 교차 진행을 못 할 정도의, 채 1m도 안 되는 그러한 통학로예요. 그래서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한테 그 권한이 있더라고요. 용도 사용허가 득하는 것은.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그거를, 조그만 권한을 학생들을 위해서 내려놓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학로 확보가 안 되고 지자체에서는 돈을 다 투자하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정도는 양보를 해 주마 해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트여져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이따 오후에 서면이 됐든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됐든 그 진행과정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거기에는 제대로 된 전문가가 투명하게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조례 취지에 맞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끝으로 여기 계신 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과 함께한 2년 행복했습니다. 늘 좋은 일만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엄교섭 위원이 제 말씀을 먼저 해 버리셔서. 다음 김미숙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미숙

김미숙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글쎄, 추경에 특별히 질문할 거는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설, 아니 잠깐. 제가 자료에 체크해 놨는데, 잠깐만요.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자료에……. 아니, 교육관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 자료 154페이지에 보면 시설미화원 인건비가…….

병룡

최병룡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복지종합센터 관장 최병룡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세 분, 3명 인건비 인상이 됐다 그래서 146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세 분에 대한 인건비인 거예요? 아니면 한 분이…….

병룡

최병룡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이 세 분에 대한 추가 저기,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원 작년에 임금교섭 타결해서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인상분이 146만 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세 분에 대한 인상분이요?

병룡

최병룡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게.

미숙

김미숙위원

인상분만. 그러면 보통 미화원들의 인건비가 근무시간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무시간마다 아마 다르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관에는 6시간 근무하고 8시간 근무하고.

병룡

최병룡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저희는 8시간 근무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8시간 근무예요?

병룡

최병룡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아, 4시까지 근무합니다. 9시서부터 4시까지.

미숙

김미숙위원

9시서부터 4시까지.

병룡

최병룡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9시서부터 4시까지 근무하고 그러면 7시간인 거예요?

병룡

최병룡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6시간 근무입니다. 1시간 휴게시간 빼고요.

미숙

김미숙위원

아, 점심시간 있으니까. 아니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자료 찾아놨는데 갑자기 불러 가지고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추가질의 없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추가 없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저도 준비는 안 돼 있는데 그냥. 준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좀 보여주려고. 죄송합니다. 광주 도의원 박덕동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을. 보충을 하자면 제가 이 학교숲을 보면서 굉장히 서글픈 심정을 갖습니다. 이게 참 잘된 일이고 좋은 일이다.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 출신 위원으로서 굉장히 슬픈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러겠어요? 행정국장님 대충 짐작하지 않겠나요? 우리 광주 잘 아시잖아요. 우리 광주는 숲을 만들고 싶어도 터가 없습니다, 터가. 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이 없습니다, 운동장. 숲 만들 터는 고사하고 운동장이 부족해서, 운동장 안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빨리 해결해서 광주지역에도 학교숲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가장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개인적인 면적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찾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직은 못 찾았는데 대체로 통계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경기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면적이 적어요. 제일 적어 경기도가. 학생 1인당 차지하는 필요한 면적. 그런데 광주가 제일 적을 거예요. 한번 그거 조사해 보세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조사해 보시고. 광주는 신축 학교가 거의 없어요. 인구는 10년간에 2배가 불어났는데 학교는 고작 신설학교 4개, 5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기존 학교 계속 증축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땜빵을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학생들이 누려야 할 필요공간을 못 누리고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얼마나 열악한 상태에서 공부합니까? 그런데 학교숲을 만든다. 사치같이 느껴져요. 필요하죠, 좋은 일이죠. 그걸 제가 잘못된 일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반대적으로 소외되는 학교, 아까 유근식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광주의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울컥울컥해요. 우리 학부모들이 이걸 본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바로 막 손들고 들고 나설 것 같아요.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근식 위원님이 대신 공감의 말씀을 해 주셔서 좀 약하게 발언을 하게 됩니다마는 처음에는 이거 보면서 참 환영할 일이로되 상대적으로 우리 광주는 그렇다,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주에, 꼭 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소외된 지역들이 분명히 있죠. 거기에 좀 더 소외된 쪽을 더 챙기는 그런 교육행정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결산 때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서 과연 다음 예산편성 때 그걸 감안한다면 이게 요구한 대로 다 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그런 불신이 생긴다는 것 결산을 통해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추경은 그런 게 없겠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저희가 그래서 추경 일부 내용에는 내년에 집행 못할, 집행이 좀 어려운 것은 감액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우리 최창의 율곡연수원장님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율곡연수원장 최창의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연수는 집합연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부분적으로 했고요. 이제는 온라인연수로 지금 현재는 대체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게 있어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시설예산 우리가 금년에 새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을 해야 될 것들은 집행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이 7억 얼마가 올라왔죠?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7억 5,000.

덕동

박덕동위원

7억 5,000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시설비가 전부 그것까지 합쳐서 20몇억이 된 것 같은데…….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약 21억가량…….

덕동

박덕동위원

그 정도 되죠?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본예산 포함하면.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이거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던데 가능한가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6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은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완료가 다 됐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예산도 지금 집행이 거의 끝났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아, 그래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추경에 지금 받으려고 하는 예산은 주로 외부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연수생들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배수로공사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월예산을 전혀 남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연수생이 들어오거나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설계비만 반영했고 단기에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연수생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공사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혹여 연수,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방학 때 주로 일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시설공사는. 그래서 마침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을 하기가 편한 시국이라고 하면 더 필요할, 내년에 할 일이라도 있으면 당겨서 추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까지도 혹시 생각을 해 보셨어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또…….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 일을 하기가 환경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는, 그것도 연수할 때,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연수생들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져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이 되셨나 싶어서.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저희 충분히 검토했고요. 위원님 말씀 좀 더 새겨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새길 필요는 없고요. 제가 율곡연수원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어. 원장님이 제대로 하실 것 다 하셨는가.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한번 오십시오.

덕동

박덕동위원

이렇게 돈을 더 주려고 애쓰는 의원 드물잖아요. 하여튼 혼자 주는 건 아니지만 생색을 내봅니다.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아니, 그 점 감안해서 저희도 충분히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덕동

박덕동위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본예산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 13명의 위원들이 계신데 아마 공무원들이 인기투표한다면 박덕동 위원님이 단연코 1위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하시다 만 게 있으시다고요? 김미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죄송합니다. 회의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개인적인 바쁜 일로 잠깐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학교숲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저는 조금 더 크게, 제가 어떤 무슨 학자도 아니지만, 저는 이제 건강에 관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겠지만 건강 쪽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숲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동장이 좁아지더라도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 학교숲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도 사실 우리 인간들이 다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상기후가 뉴노멀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표준어가 되어서 이게 정상적인 거가 되어버렸어요, 이상기후가. 그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낸 건데 또 자연과 함께 더 그것을 다시 또 변화를 시켜서 그 이상기후가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좋은 환경에서 하려고 그러면 그런 푸른색, 녹색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기온이 떨어진다고, 그건 충분히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있으면 학교체육관 지었던 것을 다 부수고 이제는 숲으로 하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학교체육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그거 짓지 말고 그냥 자연에서 뛰어놉시다.”라고 얘기를 과감하게 못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학교숲을 생각한다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일단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못한 것이 학교안전기획과가…….

윤효

윤효행정국장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학교안전기획과가 안전교육관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된 건 아니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저희가 안전교육관이 개관하기 전에 예산이 섰었다가 저쪽으로 다 이체를 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몽땅 이체한 거예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학교안전기획과 자료 109페이지에 위탁사업비 용역료 조정하고 그다음에 시설미화원 운영방식 변경이 용역에서 교육공무직으로 바뀌었고 안내원 미채용되면서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추경에 5,26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고 다시 안전교육관으로 왔더니, 안전교육관은 169페이지 자료네요. 시설미화원 인건비가 175만 원씩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할 때랑 교육공무직원일 때랑은 인건비가 같은가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시설미화원 운영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용역을 줬다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용역료는 필요가 없게 되어서 감액을 한 거고요.

미숙

김미숙위원

용역료가 감액이 되어서?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으로 운영방식을 바꿨습니다. 변경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직원을 뽑으면 직원의 인건비 플러스 용역비 같이 다 나가는…….

윤효

윤효행정국장

강사는 또 용역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요원도 있고 교육공무직원도 있고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전문…….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미화원이신 분들이 용역으로 있는 데가 다른 부서들도 많은가요? 아니면 이게 안전관만 바뀐 거예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지금 거의 아마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다는 안 되어 있고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다른 데도요.

미숙

김미숙위원

한꺼번에 확 바꿔버리면 안 돼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미숙

김미숙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지금 현재 용역에서 공무직원으로 다 바뀌었는지, 아니면 안 바뀐 데는 몇 %나 되는지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에 대한 정오표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건 어디에서 만든 건가요? 행정국에서 하시나요? 예산, 기조실에서 하시나요? 위원들한테 제공한 겁니다. 어디에서 만드셨는지?

윤효

윤효행정국장

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예산과에서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이런 정오표 같은 게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 교실개선사업이 있죠, 행정국장님?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학년 교실개선은 특별하게 1학년을 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교육부에서 1학년 교실은 애들이 유치원 끝나고 바로 학교니까 환경이 갑자기 바뀌니까 유치원 환경하고 비슷하게 바닥을 온돌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맨발로 들어가게?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교육부 학부모 안심학년제라는 제도를 신규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학년 교실은 유치원하고 1학년 교실하고 약간 중간 정도로…….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환경하고 그런 바닥온돌은 유치원 환경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원칙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좀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하자 하는 취지로 교육부에서 학부모 안심학년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바닥은 전기판넬 같은 것을 하는 건가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전기판넬로 개선해 주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안전상의 문제는 없나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 마룻바닥 위에 그걸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그걸 판넬을 깔고 위에 마룻바닥을 다시 까는 거죠.

경희

김경희위원

재시공하는 식으로?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율곡연수원은 코로나 때문에 예정했던 연수라든가 이런 계획했던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못 하셨어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저희가 계획했던 연수 중에 초등 신규임용 연수교사 그거 하나만 경기도연수원이 온라인연수를 했기 때문에 대체했고 그 예산은 감액했고 나머지 연수는 전체 다 집합연수를 소규모로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대체했지 연수를 취소한 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취소하시지는 않고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활용한 다인수가 참여하는 연수를 하고 또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 있는 연수는 줌으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유튜브는 제작된 동영상으로…….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제작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방송대의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그곳에서 직접…….

경희

김경희위원

아, 생방송으로 교육을 하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생방송 형태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호작용은 안 되고?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상호작용도 되는 게 댓글을 쓰게 되면 댓글을 보고 강사가 또 적정한 멘트를 해 주거나 또 댓글을 댓글로 달아주는 보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수업하는 분 계시고 댓글 보고 약간 피드백 해 주는 분 계시고, 그런 식으로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쌍방의 연수로.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경우에 유튜브로 하시고 줌으로 하시고 그러나요? 인원수에 따른 건가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연수의 성격상 그런데요. 전달 중심의 다인수가 봐야 되는 것, 예를 들면 수업하는 방법을 할 때는 유튜브 형식으로 해서 한 7,000여 명의 교사들이 들어온 적이 있었고요. 과목별로 예를 들면 사회과 교과에 대해서 쌍방향 연수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 그러면 줌으로 해서 50에서 100명 내외로만 이렇게 연수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수업을 이전에 안 하던 방법들을 많이 도입을 해 보고 또 새로운 분야에 적용을 해 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공간이동의 어려움이든 공간마련의 어려움이든 시간상 제약이든 여러 제약들이 있어서 생각지 못했던 교육분야를 접근할 수 있는, 더구나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로 해서 댓글로 쌍방향을 하든 줌 같은 걸로 해서 화상으로 쌍방향을 하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기술적으로, 좀 더 이제 그동안에 어려워했던 장애학생이라든가 어떤 개별적인 공간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용기회를 넓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원이시니까, 물론 이제 직접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적인 것들도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기는 이제 오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요. 그동안에 또 서로 많은 의견들 교환하고 다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같이 힘을 모아서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먼저 여쭤보려고…….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수천억 원이 불용액으로 남고 수십억, 수백억이 지금 감액되고 증액됐는데 1억 2,000만 원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낯간지럽기는 하지만 북부청사 숲개선 관련해서 한옥 정자가 작년 본예산에 왜 안 들어갔을까요?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글쎄요. 작년 본예산에도, 그전에도 뒤틀림 현상은 있었습니다. 나무가…….

치용

송치용위원

전체 북부청사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숲가꾸기도 하고.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네, 숲가꾸기는 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거기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데라 별개의 사업지역인가요?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숲 안에 속해 있고요.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이 정자를 없애든지 개선하든지 같이 해야지 본예산에 빠졌다가 이거 좀 갈라졌다고, 금액도 크지는 않지만.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시공한 한옥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동안 몇 차례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몇 차례 와서 나무를 들어 올리고 보완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치용

송치용위원

몇 년 됐어요, 이거 만든 지?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이제 5년 차 들어갔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5년 차인데 이렇게 바닥 다 뒤틀리고 하면 책임도 져야죠, 계속해서.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나무가 마르면서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 가지고요. 그게 또…….

치용

송치용위원

부실공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그게 또 꿈의학교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 받은…….

치용

송치용위원

기부채납이라 할 수 없이 그냥 받아야 되나요?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하여튼 전체 북부청사 숲가꾸기에 포함이 안 됐었다 이것을 잘, 그냥 기존 사용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바닥이 갈라져서…….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공사를 해야 되겠다, 돈을 들여서.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하면서 조금 그러면 숲도 이렇게 잘 됐으니까 거기를 사용하는데 좀 더 날씨 추울 때도 쓰면 좋겠다 그래서 바람막이 시설도 좀 하려고 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질문할게요. 북부청사 주차면적 지금 몇 대죠?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350대가량 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지금 충분하죠?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큰 행사가 있으면 부족한데요.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몇 % 정도의 여유공간이 있어요?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상주인원이 3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100대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업무를 보러 오는 분들한테는 제공하는데 앞에 밖에 공사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인근주민들이 그냥 하루 종일 세우고 밤에도 안 빼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는 차량을 차단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면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위한 독서ㆍ문화공간 조성을 해 놓으면 학부모하고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여기 대중교통이 용이한 데도 아닐 텐데.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대중교통이 굉장히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용이해요?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용이해지고 있는 건데 여기 이 소통공간을 오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까요?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아니, 차량을 지금도 공간 있는 데는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저희도 들어오면서…….

치용

송치용위원

차량도 제공할 예정이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차량 차단기 입구에서 들어오는 용무를 얘기하면 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여유롭지 않은데 더 주차장 확보 없이 이렇게 소통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면 잘 활용이 될 수 있을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정부잖아요.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의정부도서관 현재 개수라든지 좌석 수라든지 이용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같이 하셔서 부족해서 드리는 거죠, 의정부 시민들한테?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네, 시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저희 북부청사 있는 쪽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하여튼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대로 지역주민이 아니고 그저 우리 내부직원들이 사용하는 쾌적한 휴게공간으로만 사용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유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행정국장님.

윤효

윤효행정국장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기후 위기에 처한 이 지구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숲가꾸기 해야 되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코로나 위기잖아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일인가,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사용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인가. 이걸 지금 경기도 학부모들이 보고 계신다면 우리 교육행정위원회가 좀 한가해 보일까봐 저 좀 우려가 돼요. 1교육위원회에서 따져야 될 일이긴 하지만 지금 경기도 학교에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 반에서 수업을 지금 받고 있어요. 항의를 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담임교사 혼자서 아이들을 두 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우리는 더 이상 못 한다. 오기 싫으면 할 수 없다. 안 와도 인정해 주겠다.” 여기까지가 경기도교육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긴급한 상황에 방과후 교사들이 방역도우미나 원격수업도우미로 좀 많이 활용되면 또 좋겠는데, 그분들 생계도 막연해서. 그런데 그런 데 쓸 수 있는 재원은 너무 부족하고 우리 지금 이렇게 너무 거창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 좀 본의 아니게 이런 말씀드렸고요. 다들 뭐 덕담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고 싶은 소망을 담아서 의견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일단 기본질문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윤효

윤효행정국장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2년 전 저희들 지방선거 해서 들어올 때 제 공약사항 중 하나가 숲놀이터 조성이 있었어요. 학교 안에서 요즘 강당이나 운동장이나 이러한 시멘트 또는 그런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 처해진 아이들에게 적어도 놀이터 근처에서만큼이라도 또 적어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만큼이라도 놀이터 근처에 좋은 그늘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해서 그런 걸 좀 해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누구 한 명하고도 논의 없이 무작정 만들었던 제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이 학교숲이라는 것이 되면 제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이거 조성하면서 슬쩍 뒷구멍으로 ‘저희 지역에, 저희 지역에.’ 이러면 저는 어찌 보면 선거공약을 지킨 좀 일 잘하는 의원으로 지역에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학교숲 조성에 대해서는 한 1년 반 전서부터 이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1년 반 전서부터 계속 설명이 나와서 학생 1인당 한 학기에 한 그루씩 두 그루 해서 학교운동장부터 심어 나가겠다 그래서 “1년에 두 그루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그거를 다 어떻게 심을 것이며” 그랬더니 차선으로 나온 게 그다음에 교실에 무슨 사이사이 화분 형식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뭐 담장 울타리로도 가고 그러더니 그다음에 나온 건 동네 뒷동산 찾아다니면서 다 심는데요, 학생들이. 그럼 그건 식목일 행사에 행사성으로 한 번 하거나 지자체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때 학생들의 교육적 역할로서의 참여를 유도하면 되지 그걸 왜 교육청이 주도하시냐라고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지난 연말에 갑자기 양묘장인가, 그렇죠? 그걸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게 다 삭감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 말씀처럼 시급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추경에 학교숲이 들어와서 그간의 과정을 제가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료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학교형이 있고 신설학교형이 있고 미래학교형이 있는데요. 미래학교 연계형의 계획이요, 올해 4개죠. 아니죠. 기존학교형이 4개 하고요, 내년도에 미래학교 연계형으로 6개를 하겠대요. 그런데 미래학교형의 모양이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배부해 주시는 이 두꺼운 책자 안에 있는 것만 보고 자료요청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제가 받았던 이 자료, 저는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던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진을 큰 화면에 띄우고자 했으나 지금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미처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띄워지나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래학교형이 뭐냐면 교사동 건물과 체육관 건물 놔둔 후, 즉 지금 현재 현존하는 건물들을 뺀 나머지 운동장 전체를 숲을 만든다는 겁니다. 운동장 야외무대도 있고 잔디스탠드도 있고요. 야외무대가 하나 또 있고 데크형 숲길도 만들고요. 그리고 운영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아니, 운영이 아니라 활용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겠대요. 그래서 분명히 학교교육과정 안에는 체육이라는 교과목도 있고 체육 교과목 안에는 운동장을 넓게 사용해야 하는 축구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이러한 과목도 있고 특히 여학생보다는 그래도 남학생에 있어서 축구와 육상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스포츠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어요. 축구를 큰 예로 들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지자체 학교 근처에 체육시설이 아주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수업시간에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할 때는 학교 근처에 있는 지자체 또는 주변의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쓰고 학교숲을 만들어서 아이들 수업하고 있는 그 시간에 물론 나와서 나무 공부도 하고 뒷짐 지고 힐링도 좋지만 유모차 끌고 학부모가 나와서 힐링하는 공간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 프로그램에 보면. 아이들은 정규 수업시간에 다른 데 찾아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고 안전에 유의해 가면서 교사들이 그 이동거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렇게 문제점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생존수영이에요. 생존수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있는 운동장을 지금 공원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고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남의 동네 다른 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래요. 이게 지금 학교숲 조성의 기본모형입니다. 학교운동장이, 이 사진 두 개를 제가 샘플로 받은 거지만 기본적인 모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행정국 쪽이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육청 아닙니까? 학생들 교육시간,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교육부 가서 체육시간에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먼저 바꾸고 오시라고. 방과후에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쓰는 게 거의 대부분 축구예요. 그만큼 에너지를 쏟아야 또 아이들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에너지를 쏟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방과후에 학원으로 몰려다니고 쫓겨 다니고 정말 피곤하고 바쁘게 사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100%는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유 없고 핑계 없어요. 올해는, 이번에는 달랑 4억 원 하면서 4개 학교 시범사업 자투리공간, 유휴공간이지만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에 바로 이 미래학교 연계형 숲모델학교를 6개 만들겠대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시작을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계속 작년 연말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위원님들 거의 만장일치로 불필요하다라는 걸로 해서 깎였던 예산을 굳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담아 가지고 와서 정말 시급성도 없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오히려 하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긴급 졸속으로 하고 그렇다고 어디 현안조사를 해서 필요한 수급형을 알아본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거 예산확보부터 하고 나서 그다음 수요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저희가 그동안 그 예산편성하기 전에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4개 학교 하는 거는,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계획서에 나온 사진은 저희가 기존에 어디 실제로 돼 있는 데가 없어 가지고 조감도를 갖다가 끌어다가 이렇게 캡처한 거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조감도라는 게 예측해서 그리는 거 아니에요, 100%는 아닐지언정.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김미리위원

결론은 운동장 전체를, 지금 화면에 못 띄우다 보니 색깔로만 좀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운동장 전체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르시지 않잖아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우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운동장 면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운동장 전체를 갖다가 학교숲, 운동장을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계획한 것은 그래서…….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계획안부터가 그렇게 잡혔어야죠, 애초부터. 제가 이번에 결산심의하면서도 왜 애초 단계인 계획과 다르냐를 지금 몇 번 질의를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계획을 그렇게 무성의하거나 대충으로 하십니까, 그러면?

윤효

윤효행정국장

위원님, 운동장 전체를 학교숲으로 한다는 의미가 운동장에다가 다 숲을 조성한다는 게 아니라…….

미리

김미리위원

자, 그러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3번 미래학교 연계형 숲모델학교, 대상은 넘어가고 통합운영학교, 생태숲 미래학교, 추진계획, 통합운영학교 이렇게 가고요. 거기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운동장 전체를 숲으로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학생 활동공간과 지역사회와 연계를 위한 학교 공원화 및 쉼터 제공.” 제가 그대로 지금 읽었습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그러니까 운동장 전체라는 게 체육활동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꽉 채운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운동장 면적은 지키면서 운동장 전체…….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여기에 적어도 “학생 수의 법정 운동장 확보 면적을 제외한”이라는 단서라도 들어갔어야죠. 그리고 경기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한국환경교육연구소에 용역연구를 주셨던 작년 7월 달에 나온 자료를, 이 책을 제가 지금 며칠에 걸쳐서 몇 번이나 완독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경기도의 학교숲이라는 이름 비슷하게 이런 공간 조성이 된 곳이 851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 관리부터 제대로 하세요. 그 학교들 관리부터 제대로 하세요. 신규로 신설해서 그 학교들 한 학교당 2억 원씩 거금 투자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 말고 851교가 조성돼 있는 그 학교들 먼저 제대로 지원하셔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중에 몇 개 학교 제가 그 현황 사진들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더니 죽어도 안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도 산림청인가 어디인가에서 예산 받아서 학교 옥상에다가 조성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진흙무더기, 흙무더기가 돼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학교에서도 자기네 예산으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자체에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지자체도 자기네 역할 아니라고 모르겠대요. 그런 것부터 해 주십시오, 그런 것부터. 예산의 내용이 숲 조성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던 거 먼저 제대로 정비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 그다음을 더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모든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제발 자리에서 이석 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시작할 때 황대호 위원님이 먼저 한번 말씀하신 게 지금 리바이벌된 거라.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근수 과장님 어디 계세요? 아니, 어떻게 운동장에다가 그린다는 이런 그림을 어떻게 돌리냐고요. 이거 말이 되는 걸 하셔야죠, 그러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네, 저희가 계획 세울 때 좀 세심하지 못 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이거 세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이게.

근수

한근수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계획한…….

광희

조광희위원장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라고.

근수

한근수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이게 뭐예요, 이게! 들어가세요.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은 모두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추가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이 추씨입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했던 부분을 연달아 하게 되면 좀 더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한 번 더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에 관해서, 행정국장님!

윤효

윤효행정국장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참고로 제가 언론인 출신인 건 알고 계시죠? 사교육 강사가 아닌. 모르고 계시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참고로 언론인 출신이고 그러다가 강의를 하게 됐고요. 여기서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자료를 하나 획득한 게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거짓일 수도 있고요,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확답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하기 이전에 먼저 팩트부터 한번 잡을게요. 기존에 남북교육협력사업 시 기부를 통해서 나무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학교숲 조성으로 연결됐다라는 취지. 이게 지금 전에 한번 교육감님께서 남북교류사업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북에다가 또는 교육과 연계되는 나무숲이 됐든 또 자연보호가 됐든 그런 걸 연계해서 한번 이런 걸 기부를 받은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받은 부분을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대치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소요가 남아 있는 걸 다시 기부를 받아서 좀 웬만하면 이 부분을 다른 데 쓰기보다는 학교조성사업에 이걸 좀 투입해서 가꾼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인지 그 부분부터 “네.”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윤효

윤효행정국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모르고 계신 부분이라고요? 이게 거짓뉴스는 아니더라고요. 가짜뉴스는 아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부했던 내용 부분, 그게 뭐 불법으로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부됐던 상황에서 나무가 소비되고 괜히 그럴 바에는 학교 조성 부분에 있어서 숲 조성으로 연결해서 쓰자라는 좋은 취지,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됐다라고 제가 조금 그 내용을 수집해서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이 연결이 된다라면 굳이, 아까 서두에도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반기에도 충분히 있었는데 왜 2차 추경 때 이 내용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 4억이라는 돈을 지출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안전기획과 이 부분도 행정국장님 쪽이신가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참고로 제가 교육안전자문위원인 건 알고 계시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저 말고 또 한 분 누구시죠? 김경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아마 학교안전자문위원으로 조광희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물어보느냐면 99페이지입니다. 기관별 구분해 가지고 내용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그때그때 맞게 지출되게끔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감액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에 기존에 썼던 부분이 지금 남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운영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안전교육강사 용역료 감액해서 20명에서 6명으로 감축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감액 부분이 남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제가 늘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안전에 있어서 기본 틀에서는 전에도 한번 제가 안전클라이밍이라고 해서 애들에게 안전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남에 그 부분이 장착된 건 알고 계시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거점형으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담당부서에서 체육과가 됐든 또는 교무처가 됐든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체험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에 용역인원이 없어서, 오히려 용역을 모시고 와서 수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고 싶고 체험을 하고 싶지만 그런 안전요원 자체도 없고 해서 좀 요구했던 부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기존에 이 내용이 조금 더 제가 확인이 됐더라면 이 부분을 감액할 것이, 기존에 있던 걸 남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지출함에 있어서, 여러 학교별로 체험시설에 있어서 만약에 장착이 되어 있는 학교마다 안전요원을 한 분 정도라도 설치가 가능했더라면 충분히 금액에 있어서 이렇게 남는 부분은 없지 않았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안전클라이밍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안전 또는 우리가 2014년 잘 아실 겁니다. 세월호 때 참 숨 가빴지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생존수영이 어떻고 안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둔감하고 너무 무의식적으로 살아왔나라고 느껴지고요. 늘 생존수영하고 이런 생존 안전교육에 있어서 많이 조금 더 여러, 선생님보다는 실질적으로 외부의 전문요원이 투입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이 부분을 감소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인원보강에 있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올해 왜 20명에서 6명으로 감원을 했느냐면 올해는 체험관이 아직 개원을 안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체험 기간이 너무 짧아서 20명까지 채용을…….

민규

추민규위원

국장님, 체험관이 아직 안 됐고 양주에 설치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자꾸 기존의 체험관에서 후발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금액이 남아있을 때는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장착되어 있는 학교들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좀 더 이 금액을 지출했더라면 좀 더 활용성이 있고 안전교육에 있어서 조금 더 좋지 않았나라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앞으로는 그 계획을 세워서 각 지역에도 안전요원이 배치될 수 있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동탄2신도시의 중앙초등학교 가보셨나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동탄2신도시 중앙초등학교 가면 학교운동장이 없어요. 왜 없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 옆의 공원에 운동장이 있어요, 시에서 만든. 그래서 일과 시간에는, 학교 수업시간에는 아이들이 그 운동장을 쓰고 수업시간이 끝나면 일반인들이 그 운동장을 쓰거든요. 그럼 학교운동장은 뭘 하겠습니까? 그걸 복합화해 가지고…….

윤효

윤효행정국장

복합화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학교숲 이 도면을 설명을 좀 잘해 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초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복합화해서 그 옆에 운동장, 신설학교, 시나 이런 데서 운동장 있으면 같이 쓰고 여기에다 숲 만들겠다고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이거?

윤효

윤효행정국장

그게 지금 그 보고서에 운동장…….

세원

박세원위원

여기에 복합화해서 이렇게 운동장이 확보되면 여기에다 숲을 만들겠다 그 문구만 써줘도 위원님들이 오해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거 할 때 여기에 문구 몇 개 쓰면 위원님들이 오해 없이 이렇게 운동장에…….

윤효

윤효행정국장

그래서 계획서상에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 가지고 위원님들 오해 없게 표현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윤효

윤효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그 세부계획 세울 때는 유념해 가지고 정확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어쨌든 글씨 몇 개 더 넣으면 오해가 사라질 걸 이렇게 오해 없게, 앞으로도 자료를 내실 때는 신중하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세부계획 세울 때는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우리 1학년 난방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교실 개선에서 지금 종일돌봄교실 하려면 난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학교에.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일반 난방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종일돌봄교실 수요가 필요하지만 난방이 안 돼서 종일돌봄교실을 못 하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개수대나 이런 게 없어서. 이 사양이 딱 보니까 종일돌봄교실을 만들기 위한 사양하고 비슷하거든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1학년 교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을 때 지금 종일돌봄 수요가 있는데도 수용을 못 하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 학교들이 신청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난방하고 이렇게 해서 종일돌봄 수요도 확충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사용했으면 해서 이건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책걸상 교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불용 안 되고 예산을 쓰는 건 취지는 좋은데요. 제가 보니까 사립학교 쪽에 드라이비트 빼고는 너무 이번에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공립학교 예산을 또 삭감하고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건 맞는데 이 내용대로 보면 사립학교 아이들이, 학부모들은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어느 정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윤효

윤효행정국장

사립학교는 예산을 이미 다 배정해 가지고 지금 추경 때만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세원

박세원위원

책상 이런 건 공립도 다 배정은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추가적으로 할 때 책걸상 교체, 칠판 교체, 탈의실 개선은 사립학교도 혜택이 갈 수 있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내년 본예산 때는 사립학교 지원을 그 방향으로 잡는 걸로 해 가지고…….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요. 지금 추경예산에 사립학교 예산 뭐 있습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지금 사립학교는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를…….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공립학교는 환경개선사업비 안 줬어요? 다 줬지. 그럼 둘 다 주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로 보면.

윤효

윤효행정국장

일찌감치 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경 때…….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공립학교도 배정을 했잖아요. 배정하고 또 추가로 해 주는 거잖아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그런데 사립학교는 드라이비트 화재예방 그쪽으로 또 가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공립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 배정하셨죠, 예산 책정돼서.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정하셨죠? 추가배정하시는 거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추가배정이 아니라 불용이 예상되는 걸 감액하고 학교에 그동안 책걸상 지원을 못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바꾸는 겁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어찌 됐든 국장님은 국장님 원칙대로 얘기하고 그러면 이건 제 원칙대로 밀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서로 원칙대로 얘기하시자고요, 계속. 그다음에 율곡연수원장님하고 복지종합센터장님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일반인이나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연수생이요?

세원

박세원위원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냥 시설이 비어있을 때 보강해야 될 거 있으면 기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이번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하기에는 힘드실 것 같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 아마 예결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개보수할 걸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비어있을 때 개보수할 걸 좀 개보수했으면 하는 게 제 부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우리 관장님도…….

병룡

최병룡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복지센터 관장 최병룡입니다. 저희는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시설 개보수 탁구장, 당구장하고 체력단련실 보수비 해 줘서 그건 상반기 이번에 보수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내년에 할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병룡

최병룡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저희가 2018년도에 체육관 136개, 지난해 150개 그다음에 특교로 41개인가 내려가서 327개인가 됩니다. 지금 아마 설계는 거의 많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히 특교 내려온 건 부대공사비가 없어서 상당히 공사비도 많이 모자라고 또한 2018년도에 책정된 체육관들도 그동안 인건비, 자재비가 올라서 모든 체육관이 아마 5억 정도 모자란다고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올해 한번 여쭤봤더니 우리 시설과장님이 한 400억 있었는데 벌써 360억이 나갔다고 그랬나요, 시설과장님?

현택

신현택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하반기 때도 많은 돈을 요구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5억 부족한 예산은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이번 본예산 때?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그래도 충분하거든요.

광희

조광희위원장

충분하다고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아니, 그때 줘도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때 줘도 상관없다. 지금 설계가 몇 개 정도 끝났나요? 327개 중에서 설계가.

윤효

윤효행정국장

과장님이 답변…….

현택

신현택행정국시설과장

시설과장 신현택입니다. 지금 1차에 한 136교는 거의 다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공사 중인 곳도 있습니다. 공사 중인 게 한 120개 정도 되고요.

광희

조광희위원장

공사 시작한 게 120개?

현택

신현택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래서 지금 준공된 곳도 있습니다, 조금 일찍 시작한 건. 2차 사업 150개 학교는 지금 설계 중인 게 한 96개 정도 되고요. 공사 발주 준비하는 게 한 45개 정도 돼서 거의 추진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7개 정도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급식소라든가 이런 병행공사 때문에 지금 사업 검토하는 곳이 한 7개 정도 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특히 특교로 내려온 것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현택

신현택행정국시설과장

네, 특교가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와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협의해 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체육관 예산은 내려왔을 때 구름다리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연결.

현택

신현택행정국시설과장

네, 연결통로.

광희

조광희위원장

지금 다들 연결통로하려고 그러시잖아요?

현택

신현택행정국시설과장

네, 연결통로가 한 3억에서 5억 정도 드는데요.

광희

조광희위원장

또 들잖아요. 3억 정도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학교에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어차피 지어주는 거니까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지어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석면제거사업이 어찌 됐든 못 하니까 빠졌잖아요. 그런데 석면제거사업은 석면제거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석면제거와 함께 1+1으로 LED라든가 아니면 냉난방, 내진공사, 새시공사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석면을 못 했다고 해서 다른 공사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우려는 없나요?

현택

신현택행정국시설과장

지금 석면하고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LED공사가 제일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18개 교, 120억 정도 학교에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올린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런데 LED는 16개던데, 2개가 빠졌던데.

현택

신현택행정국시설과장

거기에서 LED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LED가 한 1,100실 정도 돼 갖고 한 49억 정도 이번에 재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다음에 어찌 됐든 지금 여름방학 없이 애들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전기용량 증설, 즉 이건 변압기를 말하는 건가요?

현택

신현택행정국시설과장

계약용량이 좀 적어서요.

광희

조광희위원장

계약용량이?

현택

신현택행정국시설과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변압기가 지금 많이 모자라다고 그러던데. 변압기 용량 때문에 지금 에어컨 트는 데에도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좀 많이 하셨잖아요?

현택

신현택행정국시설과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올해 그 예산 많이 안 들어왔나요?

현택

신현택행정국시설과장

저희가 수시로 그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그때그때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계약전력 증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아마 저희가 7월 1일 날짜로 변경이 있어서 여기 계실 위원님도 계시고 또 떠나실 위원님도 계실 텐데 아마 체육관 문제로는 많은 민원이 있을 겁니다. 특히 또 위원님들한테 계속 오더라도, 7월이 되든 8월이 되든 9월이 되더라도 연결통로라든가 아니면 증액된 부대공사 여기에 필요한 5억 내지 7억 정도는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면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택

신현택행정국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유근식위원

내가 자료를 뽑다가 늦게 왔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30년 이상 된 노후학교 건축물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보통 보면 B등급, C등급이 없이 거의 90% 이상이 B등급이더라고요, 연도에 관계없이. 그래서 보완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77년도 건물도 B등급, 87년도 지은 건물도 B등급 그렇게 나와 있어서 보면 의혹이 좀 많아 가지고. 이 사진을 보면……. 먼저 사진을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헌주 사무관님이 이 사진을, 현장에서 사진은 안 봤겠지만, 나와 가지고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헌주 사무관님, 저거 상황 보셨나요,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헌주

이헌주행정국시설담당사무관

네, 봤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항공고입니다. 77년도에 신축이 됐는데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행정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하고 상관없이 40년 이상 된 건물을 지금 개축하려고 예산을 다 편성하는 중이고요. 실제하고 또 안전검사하고는 차이가 있어서요.

근식

유근식위원

그래서 어제 끝난 안전검사 현장조사서를 내가 입수를 했습니다. 획일적으로 저렇게 된 데는 부대시설을 빼버리고 지금 교사 1ㆍ2동만 해 가지고 B등급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77년도 건축한 건물도 B등급, 87년도에 건축한 그것도 B등급, 97년도에 해도 B등급.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등급을 매깁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그건 안전등급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학교에 자료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40년 이상 된 데는 안전등급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 개축할 겁니다, 점차적으로.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경기항공고가 그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저 정도면 들어가야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현장 안 보셨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긴급하게 하면 더 좋겠지만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집 고치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구조물을 저런 것 같은 경우는, 뭐죠? 보가 부러졌어요. 보세요, 한번. 내력벽을 벽돌로 쌓아서 지금 받치고 있습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확인해서 우리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저도 최근에 저 상황을 봤거든요. 너무 학생들한테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저런 상황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고 또 현장과 안전점검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현장에서 보지 않고 보고하고 용역회사에서 그냥, 여기 보면 전부 다 상태 양호예요. 오늘 나온 거예요, 어제……. 전부 다 보면 저 시설이, 부대시설도 양호입니다. 상태 양호. 이게 상태가 양호합니까, 지금?

윤효

윤효행정국장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래서 저러한 부분이 없도록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만약의 사태로 백의 하나라도 안전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불미한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동감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약속할 수 있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행정국 안전기획과에 목적 지정 지원금 사업으로 내려온 학교 교통 관련된 어린이보호구역 이 예산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스쿨존 관련된 어떤 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우리 교육 쪽 소관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저쪽 행정 지자체에서 해야 되나요?

윤효

윤효행정국장

저희가 그거를 도청에다가 전출하려고 지금 예산 세운 겁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주로 그럼 이제 경기도청 쪽에서 관할해서 진행하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도청으로 전출금액입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교육부에서 와서.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세명

최세명위원

이거 관련된 것은 그럼 전부 다 도청 쪽에서 하고 우리는 정확하게 학교부지 안쪽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경기도청에서 하는…….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저희는 통학구역 안에. 이거는 바깥, 통학구역 밖에…….

세명

최세명위원

바깥쪽 부분은 도청 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보내는 거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그대로 전출할 겁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처리해서 똑같이 전출 보낼 방법은 딱히 없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아, 우리 자체예산을…….

세명

최세명위원

네, 어떤 필요나 이런 거에 의해서.

윤효

윤효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면 그럴 수도, 안 된다는 법은 없는데 일단은 지금 교육부에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20%를 부담하는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80%하고. 그래서 그 부담 부분을 각 자치단체에 줘서 저희가 경기도청으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저도 이쪽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게 학생보호인데 사실 보호해야 되는 구역은 저쪽 도로 이런 데다 보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거에 사실 고민이 좀 많거든요. 법에 따라서 지금 내용은 보면 카메라나 신호기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게 지금 이번에 속칭 학생이름을 딴 법률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방지 이런 거랑 같이 함께 나오는 예산 성격이지 않습니까?

윤효

윤효행정국장

민식이법 제정된 이후에 세워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봐도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특가법으로 가서 굉장히 강한 형량이 나가는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펜스를 설치하고 그 옆에 시야 확보가 되도록 불법주차를 못 하게, 예를 들면 고무로 된 봉 같은 걸 몇 개 해서 불법주차를 최대한 못 하도록 하는 게 사실 제일 효과적인데 이거를, 사실상 보호되는 건 우리 학생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작은 예산이나마 세워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어떻게 저희가 손쓸 수 있는 거 없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아무래도 이건 뭐 시나 도에 해 달라고 하면 과연 잘 해 줄는지 사실 그게 의문이라서.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제가 볼 때는 펜스가 일단 제일 효과적인데 펜스는 돈이 많이 들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고무봉 몇 개 세우는 것만 세워서 사실 시야확보만 해 줘도 웬만하면, 과속이 사실상 문제는 아니거든요, 시야확보가 문제지. 그래서 그런 방안을 어떻게 좀 학교 근처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면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 가지씩. 지금 유근식 위원님이 본인의 최고 악성민원을 행정국장님이 무조건 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하나씩, 아니면 그냥 회의 끝나고 문자드려도 해 주실 거죠, 행정국장님? 위원님들 한 가지씩은.

준모

성준모위원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아니, 왜 예결위원장이 답을 해. (웃 음) 예결위원장 되더니 보이는 게 없네. 어때요, 국장님 한 가지씩 다 해 주시는 거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지금까지도 다 해 드렸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아, 다 해 주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행정국, 운영지원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5분에 시작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금재 교육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이 교육다운 교육으로 나아가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조광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쪽 교육협력국 총괄입니다. 교육협력국은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외협력과 2,200만 원 감액, 학부모시민협력과 8억 9,700만 원 증액, 노사협력과 41억 6,300만 원 증액하여 총 50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 대외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과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대면회의 개최 감소가 예상되어 관련 참석수당 등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5쪽 학부모시민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2020년 본예산 대비 8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2019학년도 교복 지원 총예산 383억 원의 집행잔액 33억 원 중 도청분인 8억 2,2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0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입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집단임금협약 및 보충협약에 따라 발생한 학부모지원전문가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교육부 선정 시도 특색사업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총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 노사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2020년 본예산 대비 41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1쪽 교육공무직 직원 인건비입니다. 2019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각종 수당 단가변경과 노동조합 전임자 증원분 인건비를 반영하기 위해 4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 교직원단체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예산에 현 부동산 임대시장 현황을 반영하여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20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용호 미래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미래교육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하반기 인사 관련 협의회에 출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억원 또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7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7억 증액한 4,030억 원으로 미래교육정책과에 58억,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에 80억, 도서관정책과에 39억, 평생교육복지과에 1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1쪽 미래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미래교육정책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원을 증액한 1,251억 원입니다. 설명서 203쪽 미래학교 기획 관리입니다. 미래학교 설립 모델별 전문가 추진단 운영 및 미래학교 정책 보고서 제작, 보급 등을 위한 운영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입니다. 농축산업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9쪽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입니다. 직업계고 학교혁신 추진을 위한 특성화고 매력도 제고, 지역별 선도학교 실습실 구축,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3쪽 ICT활용교육 지원입니다. AI 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대학원을 연계한 교육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총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 스마트교육 지원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 활용, 인터넷 기반 교수학습 지원 및 교육용 콘텐츠 개발 육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0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다양한 원격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간 진로체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진로교육 기반구축 예산으로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일반고 2학년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위한 예산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활동 경비 지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통학차량 화재에 따른 교체차량 구입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8쪽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환경개선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통합교 신축 부지매입비 지원을 위한 예산 총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1쪽 부서운영비입니다. 2020년 3월 1일 자 업무조정에 따른 미래교육정책과 부서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5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80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656억입니다. 설명서 237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2019년 경기꿈의대학 사업 도 지원액 잔액 반납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 꿈의학교 운영입니다. 2019년 경기꿈의학교 사업 도 지원액 잔액 반납을 위해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 방과후돌봄 운영입니다. 초등보육전담사 인건비 상승분 지원에 37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발생액 2,000만 원, 신설 초등돌봄교실 지원에 38억 7,000만 원 등 총 7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 도서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도서관정책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원 증액한 526억 원입니다. 설명서 247쪽 학교도서관운영 지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3쪽 평생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복지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6,000만 원 증액한 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 검정고시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험장 수 증가에 따라 시험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재정보조금으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9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및 법정전입금 정산에 따른 반납액으로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4쪽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방역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해교육기관 지정 학급 지원금 증액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설명서 135쪽부터 144쪽입니다.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자 경기화성교육도서관은 100만 원,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은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교육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은 총 29억 1,1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2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학습관은 2020년 2월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임시휴관 이후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지식정보서비스의 대면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습관의 운영계획을 대부분 온라인교육 및 비대면 서비스로 변경, 운영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이번 추경에 감액 반영하였고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 등 일부 사업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금번 추경에 조정금액이 큰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부터 40쪽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외 8개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당초 계획된 대면강의의 한계로 일부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못하거나 온라인강의로 전환하여 시행됨에 따라 평생학습운영지원 사업비 중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로 대면 운영에 필요한 물품운영비 등 각종 경비를 감액하고 온라인 진행이 어렵거나 통합 운영으로 축소된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쪽 부서운영비로 본 사업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종 출장 자제 및 취소로 여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업설명서 47쪽 일반운영비 사업으로 학습관 임시휴관 조치에 따른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절감분 등 공공요금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휴관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예상되지만 가능한 온라인교육 및 각종 비대면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하반기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 선계훈입니다. 항상 경기교육도서관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소속 분관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를 만원 단위로 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74만 원이 감액된 8억 4,5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은 감액과 증액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액입니다. 감액내역은 사업설명서 57쪽부터 66쪽까지이며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축소, 업무 관련 출장 및 초과근무 감소로 인하여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평생학습운영 지원과 독서진흥사업 241만 원, 부서운영비와 청사관리비 975만 원, 합계 1,2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사업설명서 64쪽입니다. 특수운영직군 생활임금 인상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속 분관인 광주ㆍ여주가남ㆍ포천교육도서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이들 분관들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과 각 분관 사정에 따라 독서프로그램 사업비와 기관운영 및 관리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특수운영직군 생활임금 인상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인건비 증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주가남도서관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1명이 추가로 배정되어 인건비 8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소관 분관의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황종미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 황종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 각별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현황을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된 1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임시휴관 및 학교 개학연기로 학교지원사업 여비 및 자원봉사자 운영실비를 감액하였고 비대면 온라인연수 등 각종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로 학교지원사업 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도서관 임시휴관으로 인한 자원봉사자 운영실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130쪽 부서운영비입니다. 각종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최종호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7쪽입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총괄은 본예산 대비 2,200만 원을 감액한 9억 4,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도서관 현장지원사업 운영횟수 축소로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 평생학습 운영지원입니다. 도서관 휴관에 따른 상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횟수 축소로 강사수당 7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부터 112쪽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도서관 휴관에 따른 교육등록비, 자원봉사자 운영비, 여비 등 1,300만 원을 감액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부터 119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휴관에 따른 여비, 특근매식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600만 원을 증액한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이성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주요 세출예산으로 2019년 교육복지사업비 집행잔액 도청반환금 8억 원, 단체임금 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증가분과 처우개선수당 43억 원 등 총 5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국 주요 세출예산으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시도분담금 22억 원, 직업계고 매력도 제고 3억 원, 경기내일직업교육 선도학교 10억 원, 초등보육전담사 및 사서인건비 증가분 77억 원,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39억 원 등 총 19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업으로 경기내일직업교육 선도학교 운영은 지역별 거점 선도학교에 실습실을 구축하여 일반고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교육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운영하고자 신규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은 5개 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교당 2억 원을 배정하여 특성화고 내 실습실 구축과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구성은 일반고 학생대상 1년과정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역주민참여프로그램 도입, 고교학점제 연계를 통한 지역별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을 기획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일반인에게도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실습실이 활용된다면 지자체 대응투자 협의 등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 및 사업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1억 4,600만 원 감액하고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증가분으로 1,8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프로그램 축소 운영 및 기관운영비 감소 등의 유사한 사유로 인해 감액하였는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은 1,000만 원,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은 1,800만 원,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은 2,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경기도교육비 제2회 추경(총괄))

광희

조광희위원장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제안설명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어제 결산 때 끝까지 함께 못해 가지고요. 처음 이쪽은 발언하는 것 같은데, 먼저 교육협력국장님. 교육협력국장님 7월부터 맡아서 할 것 같은데 급식이 지금 그쪽이죠, 교육협력국장 쪽으로?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조직개편하면 들어오게…….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교육협력국장님하고 직접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학교 농산물꾸러미인가 그것을 해서 5만 원은 농산물로 주고 5만 원은 쿠폰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거 있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를 좀 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준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교육청은 그런 것에 대개 인색해요, 직원들한테. 10만 원인데 그거 같이 하면서 직원들한테도, 워낙 많다고 맨날 그러지만 같이 그냥 그때 5만 원, 5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줘도 크게 예산에 부담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참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협력국장님이 혹시 추가 지급할 일이 생기면 그때는 직원들도, 명분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미래교육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힘드시죠? 초등학교 가려다가 그냥 미래교육국으로 오셔 가지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교육도서관 아시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MOU 체결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회의한 결과로는 지금 용지를 분할하고 있더라고요, 공공부지에서 도서관 부지를. 용지를 분할해서 화성시가 매입준비를 하는 전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9월에 화성교육도서관이 도서관 부지로 용도변경이 될 것 같아요, 공공청사 부지에서. 그런데 이쯤 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어떻게 지을 건가 용역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둘째치더라도 전혀 움직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있을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화성교육도서관 기본구상 용역이라도 좀 세워주셨으면 해서, 용역비라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검토하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검토해 보시고요. 갑작스럽게 제가 말씀드려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십시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직속기관 도서관장님들하고 다 오셨는데 제가 먼젓번 요 앞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서관이 거의 휴관하다시피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일에 그냥 그동안 못 했던,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던 시설보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기회라고 하면 말이 좀 그런데, 하여튼 이번 사태에 휴관할 때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코로나가 당장 종식되면 좋은데 지금 세계적으로 그럴 분위기도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하기에 힘드시다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내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안 그래도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이번에 예결위 위원장님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직속기관 기관장님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용할 예산이 있든지 그러면 시설 개보수할 것 있으면 이번에 민원이나 도서관 특성상 못 세웠던 것 있으면 이번에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자료를 보고 참 좋은 예산이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만 경기내일직업교육 선도학교 운영 이 내용을 보니까 “지역별 거점 선도학교에 실습실을 구축하여 일반고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교육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운영하고자 신규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교가 들어와 있나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특교가 아니고 자체예산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자체예산. 그런데 여기에 지역별 거점 선도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5개 학교가 예를 들어 수원 삼일공업고에 설치를 하면 화성, 오산, 평택, 안성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은 삼일고로 가서 수업을 받아야 돼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삼일고를 뭐를 교통편이 어디 있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클러스터 형태의 교육과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이동시키는 교육적 어떤 수단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상당히 “일반고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썼지만 사실 이것은 거진 불가능한 제안입니다. 일반계고 학생이 여길 가서 1년과정을 받으면 아예 특성화고를 가는 것이 낫지. 이 내용으로, 이 실습장비로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이게 현실화되기에는 벅찰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거점학교라고 하지만 이 학교가 많이 있어야 이게 우리 경기도민한테 필요하지 5개 정도 가지고는 일단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첫 번째로 일반고를 진학했지만 일반고에 적성이 맞지가 않아서 갈등하는 그런 정체성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때 이런 거점학교의 형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거점학교 운영…….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만약 그런 학생이 있으면 예를 들어 안산에 있는 학생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양으로 가는 게 나아요, 수원으로 가는 게 나아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수원, 안양, 부천, 의정부, 평택 이렇게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과연 그런 학생이 나올까요? 거리도, 등교시간만 해도 한 2시간 걸릴 텐데. 그렇다고 1년과정을 운영해 가지고 그 학생이 진로를 바꿀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 이렇게 하시려면 이 거점학교를 더 많이 확대를 해야만이 이 제도가 실효성 있는 거지 이 지역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지역에, 31개 시군에 지금 5개 지역만 하면 26개 지역 학생들은 2시간씩, 3시간씩 걸리는 이 등교시간에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인 것 같고요. 이게 시범으로 한다라고 하면 1억씩 10개 학교로 늘리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우선 여기에 거론되는 삼일공고라든가 안양공고, 부천공고, 의정부공고, 평택기계공고가 각 지역에서 인프라라든가 교육력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수할 역량이 있는 학교로 보고요. 일단 선도적으로 이런 학교를 운영해 보고 점진적으로도 확산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해 보고 확대를 하고자 한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를, 지역을 하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역량이 되는 학교를 더 발굴하고요. 그렇게 해서요.

준모

성준모위원

그럼 내년에 같이 하시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올해 한번…….

준모

성준모위원

형평성을 해결하려면 아예 내년에 같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올해 이런 상황이라서 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일단…….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 모집도 안 될 테고, 이거 해 봐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모집이 되겠습니까? 재학생들도 격주로 나가는 건데, 지금. 이게 올해 운영할 수 있어요? 시설만 먼저 하는 거…….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기반을 먼저 조성하는 것에……. 시설기반 구축을 먼저 갖추고요.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이 정도면, 이런 기계나 실습실 구축이나 기자재 구입은 6개월이 소요되지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올해는 그렇게 시급성은 없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경기내일직업교육이라고 해서 아주 나의 일이고 미래적인…….

준모

성준모위원

사실은 그러니까 국장님, 많이 좋은 내용이라고는 저도 판단이 들지만 이 정도 예산으로 이 직업교육, 진로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 특정 학교 5개 학교에 이러한 기자재가 들어가서 요긴하게 사용과 효율성은 있지만 이 내용 전체로 봐서는 사실은 의미가 크게, 지역사회에 안착이 되기에는 예산 자체도 부족하고 이 안에 있는 콘텐츠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위원님, 그런데 여기에 이 학교들이 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보면 3D융합콘텐츠과라든가 사물인터넷 또 3D건축디자인이라든가 XR융합응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는 그런 교과교육과정으로서요, 지금 이런 것을 구축해 놓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학교에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지역사회, 일반고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원대한 목표에는 이 정도 예산으로는 구미가 당기지도 않고 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잘 참고하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엄교섭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이 질의한 것 계속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내일직업교육 선도학교 야심차게 준비하셔서 시작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 5개 고등학교 학교장 선생님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 딱 받아들였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저희가 사실 학교가 그동안에 협의과정에서 좀 변경된 것도 있고요. 그랬는데 교장선생님들마다 협의과정을 거친 그런 결과입니다.

엄교섭위원

그런데 이게 주말에도 이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엄교섭위원

그렇게 되면 방과후나 주말 운영에 따른 학교 선생님들 일손은, 행정력은 누가 더 보충을 해 줍니까? 여기 예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올해는 일단 시설을 구축하는 쪽으로.

엄교섭위원

시설만 하면 그 학교 선생님들은 초과근무나 이런 거 가지고 또 학교개방에 따른 문제점 이런 건 전혀 걱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한 흔적은 없는 것 같아.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내년에 시행되는 단계를 미리 준비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저는 지금 먼저 시작하고 볼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한번 고민을 해 본 다음에 시작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지역 일반인들에게도 개방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수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엄교섭위원

그렇게 되면 지자체하고 같이 대응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산도 좀 더, 한 학교에 2억가량이 아니라 4억이건 5억이건 좀 더 해서 제대로 된 내일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물론 그 안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 선도학교라는 게 일단 이러한 모델을 창출한다는 데 교육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이런 기반을 다져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엄교섭위원

그런데 기반을 다져도 눈앞에 뻔히 보이는 문제점을 전혀 담아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선도적인 모델이다 해 가지고 밀어붙인다? 저는 좀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이런 시설을 구축해 놓으면 일단은…….

엄교섭위원

시설만 구축하면 어떻게 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본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교섭위원

그럼 본교 아이들로 한다 하면 이게 “내일을 준비하는” 이 프로그램 타이틀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렇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일반ㆍ공업계 고등학교에라도 시설적이나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이 정책은 이제 특별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엄교섭위원

어떤 위원님이 그럼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선도학교에 가 가지고 주말에 아니면 방과후에 이러한 공업계열하고 관련된 수업을 한다. 관심 있던 위원 어떤 위원이 있었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단지 일반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체 또 대학, 특성화고 연계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지역주민 대상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축된 시설을 기반으로 교육생태계를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엄교섭위원

확장하는 건 좋은데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을 굳이 왜 하려느냐가 아니라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갖춰서 뻔히 나타날 문제점 그것까지 고민을 해서 같이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도 한 학교에 2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럴 바에야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대응사업으로 숫자도 좀 더 늘리고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국장님이 밀어붙이신다 하면 우리 임기도 다 끝나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겠지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아무튼 이게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데 좀 더 힘을 보태 주시면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리고 끝으로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하고 회의실에서 지금 모니터링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2년간 열심히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2년 행복했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수 한번 칠까요? (박 수)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는 위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예결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님, 기타……. 좋죠, 뭐. 능력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미래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225페이지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활동 경비지원의 추경요구 사유에 외부차량의 학교 내 돌진 및 추돌로 발생한 통학차량 화재에 따른 교체 차량 구입비용 지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고현황에 대해서 아마 보충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차피 이게 가만히 있었는데 학교에서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뭐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구상…….

미숙

김미숙위원

보상을 요구해야 될 텐데 이게 자체에서 여기서 예산을 그냥 세울 필요가 있어요? 보상을 받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전소된 차량의 보험 배상비가 2,7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수리 시에 약 3,700만 원이 소요돼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 통학차량 교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차량이 노후돼서 차량비가, 그래서 그런 건가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아닙니다.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교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가 거의 전소되다시피 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전소되더라도 차량비가…….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가액의 3분의 1.

미숙

김미숙위원

보험가액 그것만 지금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그 보험가를 받아도 차량을 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일단 제가 이해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요, 평생교육복지과 자료인데요. 257페이지에 지금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보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학생을 207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미충원 학생이 417명이어서 210명이 증가해서 이거를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맞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유가 자율형 사립고, 사립 특목고의 입학정원 20% 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그 학생들을 넣으려고 공석으로 뒀던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학생 80%를 충원하고, 그거인 거죠? 그런데 20%를 다 채워주지 못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학비 지원을 학교에다가 해 주는 거잖아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를 주체로 보고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립학교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뽑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지 않으니까 학비결손이 생기겠죠.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 결손 부분을 갖다가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예상을 잘못한 거잖아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207명을 예상했는데…….

미숙

김미숙위원

207명을 어떻게 예상하신 거예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207명을 예상하는 거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최근 3년 치 평균으로.

미숙

김미숙위원

최근 3년 치 평균으로?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이 정도 미달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미숙

김미숙위원

네. 그런데 있잖아요, 국가정책이 바뀌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고교평준화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랑 사립 특목고가 일반고로 많이 전환됐잖아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전환된 게 언제쯤 얘기인가요? 작년?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작년과…….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올해도 서울에 또…….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그런 정책이 전환이 됐으면 일반학생들도 많이 안 갈 텐데, 경쟁률도 아마 떨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더 줄어들 거잖아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서 20% 정도를 충당할 그 재원을 남겨둔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1.0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학생으로 더 채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부에다가 이러이러 이런 정책이 바뀌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느 기간을 두고 20%가 아니고 10% 정도 해 가지고 그냥 채워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계속 계속 계속 이렇게 아마 그런 학생 수가 충원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만이 아니고 지금 2020년도 추경에 올렸는데, 2021년도, 22년도 계속해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부에다가 의견을 좀 올리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글쎄 그 제안이 받아들여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거는 자체예산인 거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자체예산이라고, 지금 재원 구분에 보니 자체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 259페이지 교육급여 지원에서 보면 여기는 지금, 이것도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이건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데 여기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나 늘어났나 잠깐만,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법정전입금을 정산해서 반납을 하는 거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2019년도 것을 반납을 하니 추경에 예산 올려서 그걸 반납을 하려고 지금 예산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이었잖아요, 받을 때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국고보조금과 법정전입금.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아, 2019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었는데 반환을 하려고 봤더니 국고보조금이 2019년도에 반환을 못 했던 건가요? 그래서 2020년도 예산에는 국고보조금에서 빼는 게 아니라 자체예산을 세워 가지고 돌려줘서, 지금 재원 구분에 봤더니 위에 거는 국고보조금이라고 돼 있는데 밑에 재원 구분에는 자체예산으로 체크가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제가 조금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자체예산은 16% 정도 들어가 있고요. 자체예산은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는 거고요. 국고보조금과 법정전입금을 갖다가 반납을 하는데 회계규칙상 지난해에 12월 31일까지 쓴 것을…….

미숙

김미숙위원

법정전입금.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쓰지 못한 것을 다음연도에 회계로 잡아서 반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미숙

김미숙위원

반납할 시기에는 그냥 자체예산으로 잡아서 반납을 하는 거고 그 사업 해당연도에는 그냥 국고보조금이었던 것, 그래서 그런 건가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12월 31일까지 사업을…….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국고보조금이었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맞나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남아 있는 거죠. 있는 건데 남아 있는 것을 올해 예산에 세워서 반납하는 그런 예산규칙상 그렇게, 회계처리 절차상 올해 반납분이 된 것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럼 재원 구분에 국고보조금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시간 때문에 제가 다시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방용호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확인할 게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성준모 위원님하고 엄교섭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면서 누락된 게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드리려고 해요. 경기내일직업교육 선도학교 예산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 뭡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황대호위원

그것은 취지고요. 이게 된 계기가 이게 작년 저희 교행위 예산항목이거든요. 이때 늘 위원님들께서 거점학교, 그땐 직업내일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거점학교 모델로 해서 이걸 부대의견으로 해서 거점학교 지원, 예산은 1차 추경에 10억을 반영할 것, 부기로 해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한 거점학교는 일반 학생도 대상이 되지만 그 학교, 특성화고에서 각자 특성을 가진 선도학과들이 학교마다 틀리니 우리 직업교육 학생들 위주로 일단 학점교류제처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거점학교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시행해 보시려고 쭉 학교를 서치해 보니까 그 정도 인프라를 갖고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없었던 거죠. 수원에도 몇 개 학교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못 한다, 못 한다 해서 결국은 그 정도 인프라와 역량과 자원시설이 되는 학교들을 추린 게 지금 이거고. 그래서 이게 1억씩 주면 사실 시설 개보수비에 그치지 않으니 이게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전반적인 설계까지 해서 사실 일반 학생이나 대학 연계에 포커싱을 맞춘 게 아니라 선도되는 여러 가지 5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이 내용들을 직업계고 학생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교류하고 그다음 일반 학생들한테 개방하고. 왜냐하면 엄교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인력이나 어떤 자원의 문제에서 그냥 예산만 주고서 고충을 분담하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니까. 그 취지가 맞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위원님께서 보충말씀해 주신 것에 직업계고의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의 질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취지가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이 5개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전 지역에 이런 인프라가 되고 조건이 되는 데는 특성화들끼리 잘 교류할 수 있게 확대시키실 예정인 거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경기도형 도제학교처럼 계속 5억씩.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단톡방에 올린 사안입니다. 경기도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해서 지금 추경예산에는 3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이게 자료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공고를 낼 때 교특금 1억, 특교금 1억, 본예산 1억. 그래서 이게 시설예산이 아니라 교육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2억으로 해서 학교들이 신청했고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인데 이게 34교가 선정이 된 거죠, 2억으로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황대호위원

교육과정으로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교육과정과 환경구축비 해서 50% 상한액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갔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50%, 연수비 30%, 사업관리비 20%, 환경구축비 50%, 상한.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여길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와 연수비가 가장 비율이 많아요.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황대호위원

이게 5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게끔 학과를 선도적으로 개편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황대호위원

그래서 지금 별안간에 학교는 예산 반이 날아갔어요. 이게 시설이 아니라 교과과정 운영으로 해서 프로그램 강사비라든가 연수비로 책정해 놨는데 1억을 다 전액 거의 삭감하다시피 하시면 아이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습도 못 하고 여러 가지가 늦어졌는데 이거 뭐 예산을 더 세우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작년 예산 때, 행감 할 때 이거 특교예산인데 본예산 편성 후에 온 거라 1억을 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1차 추경 때 34억 하겠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그 의지로 대답을 하셨고 1차 추경 때 하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공문도 이렇게 학교에 나갔고요, 2억으로. 1차 추경 1억하고 추후에 나머지 1억은 편성해서 지원하겠다 명시해서 나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실제로 한 학교의 예산 사용계획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한 47%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구축 13% 이런 식으로, 연수비 24%, 운영비 16% 이렇게 지금 세워놓고 있는 단계에서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예산을 주지 못 하면 차질이 우려된다고 봅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없는 예산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작년 예산 때 분명히 속기록에서 집행부의 의지를 들었던 거고 교육과정으로 이미 공문까지 나가서 2억씩으로 다 공고도 됐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교육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국장님께서?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런데 저희가 다시 그 학교들 예산 사용내역을 좀 받아봤습니다. 현재 11% 정도 예산을 쓰고 있고요. 아마 코로나19 사태 영향인데요. 또 애초에 나갈 때 자체에서 약 5,000만 원 정도로 자체 투자비용을 그렇게 또 예상한 부분도 있고 또 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런 사태로 인하여 그렇게 크게 예산으로 인한 부담감은 그래도 여파가 크지는 않지 않겠는가…….

황대호위원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각 학교장 제가 들은 입장은 틀립니다. 교과과정 운영 자체가 안 된다. 아까 11%라고 한 이유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연수비가 거의 70%에 육박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못 나오니까 당연히 프로그램을 못 했죠. 그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화장실 고쳐주고 기자재 놔주고 이런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아이들 적성에 맞는 학과개편해서 분명 그렇게 학생들도 모집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각 학교 의견들은 이거 만약에 약속했던 1억이 그냥 날아가 버리면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교과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게 분명히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해 주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내용,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을 궁금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따지면 216페이지 미래교육국장님, 스마트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온라인학습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학교 등교는 절차적으로 다 밟아서 지금 학교에 등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교육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바로 스마트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제가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사교육의 도움이 아닌 공교육에서 뭔가 배워갈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17페이지하고 218페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사이버학습 특교에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EBS 온라인이 어떻든 또는 기타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생이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교육 안이나 사교육 밖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첫 번째 데이터는 대학진학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학진학을 위한 과정, 즉 내신성적이겠죠. 그런데 현재 제가 온라인 부분 중학교ㆍ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제가 설문 자체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못 구했지만 중학교ㆍ고등학교는 하남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학생들이 용이하게 받아보는 것이 온라인에 있어서 특히 온라인 기기에 대한 문제점, 에러 부분, 중간에 끊긴다든지.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특히 심란한 부분이 뭐냐 그러냐면요, 내신대비 중간이 됐든 기말, 지금 한 목에 다 보기 위해서 한창 학생들이 시험대비기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오히려 그 시기에 온라인학습을 통할 때 내신대비에 있어 선행학습은 아니고요, 내신에 있어서 주파수를 맞추었다라면 학생들이 새벽까지 또는 밤늦게까지 밖에 방황한다든지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답답함을 호소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면 여기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보면 전에부터 우리가 너무 EBS, EBS, 수능에 있어서 40%, 60% 차지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EBS의 범위는 30% 안팎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토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공교육 내에서 얼마만큼 내용의 질, 열심히 배워서 공부를 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학생 스스로가 자기주도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뭔가를 깨달아 가야만 하나하나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사고력이 증가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제가 이 내용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라인학습에 있어서 조금 더 다각화를 가져가면서 너무 EBS라는 공기관의 데이터 하나만 가져가지 마시고 또 다른 선생들은, 학교 및 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양적인, 질적인 부분을 너무 확대한다든지 스타강사를 키울 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내신에 대해서, 좀 더 수능에 대해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안에 교재 부분이 아닌 온라인 프로그램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해서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무 바깥 내용, 너무 외부 것만 자꾸 가져와서 EBS 하면 학부모들이 다 좋아라 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는 좋아하겠죠. 서울은 EBS 하면 다 속아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알기 때문에 바깥으로 많이 맴도는 현상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밖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안에서 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부분을 좀 더 정비해서 온라인 부분을 좀 더 체계화, 심도 깊게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번 더 지적드리고요. 그 부분이 내년 본예산에서는 좀 담겨서 FM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두 번째 꿈의학교, 꿈의대학, 미래교육국장님이시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꿈의대학에 대해서 한번 제가, 꿈의학교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할 예정이고요. 꿈의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이 예산 잡힌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대학 운영이 온라인학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계셨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아마도 14차시 온라인수업이 진행됐고 1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아, 모르실 건데요. 제 숫자 이게 맞나요? 제가 지금 세 학교만 방문을 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이렇게 알게 된 정보인데 그게 맞다고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14차시까지가 온라인으로 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말을 안 바꾸시네.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해하는 것이 심리학이라든지 인문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경기에 있는 경기체고,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학생들 기준 잡아서 제가 여쭤보게 되면 경기체고의 경우는 거점형이 불편하고 온라인학습이 오히려 더 유리했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위기가 곧 기회가 됐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데이터에서 국장님께 좀 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다? 이제는 꿈의대학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찾아가는 시스템이든 누군가가 와서 유능한 사람이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어느 하남이 됐든 지역별로 의미를 두고 훌륭한 학교가 됐든 훌륭한 교수진이 온라인강의를 통해서 좀 더 애들에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학생들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학생들이 꿈의대학이 이렇게 좋았고 알찬 수업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 강하게 저한테 칭찬했을 때 대단히 감동받았습니다. 왜? 본 위원은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을 비판했던 위원이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많이 배웠던,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결과적으로 꿈의대학이 지역의 논란에서 벗어나 온라인학습으로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의 취지고요. 우수한 교수진 강의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동조되어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만큼은 꿈의대학 진행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 한 번 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늘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광희

조광희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6페이지에 경기미래학교가 있는데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학교는 일단 지금과 같은 교실공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서 이걸 창의적인 스마트 학습공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도 지금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형태를 벗어나자는 것이 미래교육을 향한 철학이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공간과 교수법.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학생주도학습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핵심내용이고,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 네 가지 유형은 일단 초ㆍ중ㆍ고 통합학교 유형으로. 선진 외국에 보면 보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가 한 캠퍼스에 같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학교들이 도입될 때가 됐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간단하게. 공립대안형은?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공립대안형은 흔히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 소질과 적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학교 유형을 공립으로 끌어오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문화학교 유형입니다. 글로컬학교라고 그래서 다양한 다국적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면서도 모국어를 잃지 않는 그런 유형의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태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생태학교라고 그래서 자연과 계절의 순환이라든가 흔히 선진국에서 많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인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학교 이런 네 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미래학교에 대해서 논의 초기잖아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지금 현재 가시화된 곳은 수원 곡반정동의 초ㆍ중ㆍ고 통합학교이고요. 그다음에 의왕의 내손지구에 중ㆍ고 통합형 학교, 부천 옥길의 중ㆍ고 통합유형, 이게 다 진로를 연계하는 그런 학교 모형입니다. 이 모형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같이 전문성을 배우고 공유하고 나누면서 가장 한국 교육환경에 최적합한 그런 모델을 찾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모델을 만드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서 특정한 학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학교와 같이 논의해 가면서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형만 조금 구체화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구체화된 상황은 아닌가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나머지 부분은 같이 함께 가는 게 지금 경기도도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통, 이제 적정규모라고 표현합니다. 그 전에 적정규모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 미래교육국으로 이관이 되면서 기반조성이라고, 미래교육 기반조성으로 불리우면서 학교를 통폐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통폐합할 것인가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수 기준으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지역사회 특색에 맞는, 특징에 맞는 그런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학교들을 일종의 재배치하고 정리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방향들이 아직 안 잡힌 건가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지금 거의 기본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미래학교에 대해서 지금 논의된 상태를 자료로 주시고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보겠고, 이게 아직 굉장히 초기단계잖아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누군가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개발하고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격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적용하는 데 상당히 저항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도 저항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평생교육도서관과 중앙도서관 쪽에 좀 여쭤보겠는데요. 평생교육도서관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 아, 평생교육학습관. 드렸었는데 학교도서관과 관련돼서 이번에 또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학교도서관은 중앙교육도서관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진규

이진규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습관에서 추진하는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은 경기도 전체 11개 도서관의 일원으로 안성, 안산, 시흥 지역에 있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부 지역에 있는 학교, 11개 교육청에 있는…….

진규

이진규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11개 도서관의 일원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를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규

이진규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일부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일부 자기 분담된 부분에 대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다른 도서관들이 맡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업무를 분담한다는 차원이 있을 수 있으나 특색을 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일 저런 일 분담을 서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평생교육학습관 자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전체적인 컨트롤을 중앙교육도서관에서, 학교 지원을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봐야 되잖아요?

계훈

선계훈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학교도서관 지원이 교육도서관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훈

선계훈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업무 전체를 총괄해서 평생교육학습관 쪽에 일부를 분담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중앙교육도서관에서 전체를 다 가지고 컨트롤 하시고 나머지 도서관들도 다 관리하시잖아요.

계훈

선계훈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 부분은 지금 북부에 있는 도서관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1차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조정 일부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구역조정 좀 하고 과천이 너무 많아서 조정하시고 그거는 말씀 들었고요. 그렇기는 한데 학교도서관 지원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교육도서관이 지자체 도서관과 경쟁할 게 아니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또 우리만이 꼭 해야 되는 업무가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계훈

선계훈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특화해서 중앙교육도서관이 계획을 내놓고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중앙교육도서관은 그 일이 아니면 컨트롤할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훈

선계훈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현재 지금 업무분장상 저희 중앙교육도서관이 협의조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학교에 프로그램이나 도서나 다른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들이 있어야 학생들에게 학교도서관 활용을 잘 할 수 있고, 할 것인가라는 모델들도 만들고 제안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중앙교육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계훈

선계훈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저희들이 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도서관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좋은 모델도 만들고 실행방안도 고민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책과하고 역할분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같이 협의하셔서 중앙교육도서관이 그 역할을 잘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도서관하고 경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계훈

선계훈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특화된 우리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회기 끝나면 위원님들과 지금 계신 직원분들과 이렇게 앉아서 회의하는 자리가 마지막일 것 같고요. 앞으로 또 뵐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하는 위원 있음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수 치세요. (박 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안이 공기가 탁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들 조시고 저도 좀 계속 졸고 좀 그래요, 사실. 공기가 좀 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미래교육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저도 잠시 지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학교요. 제가 9대 때 교육위원 됐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1교장ㆍ2교감제였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그때는 상당히 보수적이라 절대로 안 된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제 옆에 의왕의 내손지구라든가 과천의 지식지구도 아마 1교장ㆍ2교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형 미래학교 모델에 대해서 자료 주실 때 저한테도 주시고요. 그 외에도 공립대안형, 다문화, 생태숲 미래학교 등 이렇게 아주 좋은 것들을 자료 나올 때마다 보내줬으면 합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오늘 회의장소가 집중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관심이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궁금한 거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경기내일직업학교 교육을 교행위에서 제안한 걸로 해서 보충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채택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게 갑자기 그냥 형식적인 그런 느낌이 옵니다. 거점학교라고 하면, 지금 거점별로 5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일반주민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하고 엄교섭 위원님이 다 지적하신 바와 같고요,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획일적으로 2억씩, 2억씩, 2억씩 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기초조사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면 내가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리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일차적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많아야 된다, 지원율이, 중3 학생들이.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매력 제고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매력도제고 사업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확장시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람회 아니고 입시설명회를 고무화하고 학생들한테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동의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학생 수가 응시율이 떨어져서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 폐교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역대로?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응시율이 떨어져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한 10명 정도만 응시했다 그러면 그건 학교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저희가 특성화고 지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평가척도가 있고요. 그 척도에 따라서 면밀하게 평가해서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교는 특성화 지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특성화고 교육의 질을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정이 취소되거나 그러면 지원이 끊어질 거고 자연 도태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나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런데 바로 한 해에 어느 수준에 도달을 못 했을 경우는 저희 장학진이 가서 일단은 컨설팅을 합니다. 1년 정도의 컨설팅을 거쳐서…….

근식

유근식위원

결과적으로 컨설팅을 하면 살리는 컨설팅을 하겠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그 부분이 보면 아까 매력도 제고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고 저한테는 가슴에 다가오는데, 그래서 아까 입시설명회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마이스터고가 2개 학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안양에 생겨서 3개가 됐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3개가 됐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그래서 실패한 특성화고, 지금 지지부진한 진학률 같은 경우도 마이스터고화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비전을 제시해서 학부모님들한테 같이 이해도를 높여서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주민을 경기내일학교의 직업교육. 직업 하다 보면 중장년들이 보통 보면 주민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훈련은 그 사람들이 퇴직해서 기왕에 있는 실험실습장비의 폭을 좀 넓혀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폭을 넓히려면 이 금액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험실습장비도 다양화시키고 취미활동도, 취미가 결국 창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손수세미 같은 거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종의 창업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자기가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인드가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도 일자리 창출이고 취업도 창출인데 그런 부분에서 창업도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대안이 있습니까, 창업 부분도?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지금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창업 쪽으로도 활발하게 교육과정으로 접목시켜서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제가 이제 근간에 뿌리산업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보면 기본적으로 4차 산업, 4차 산업 하지 않습니까? 그 근간이 뿌리산업이고 뿌리산업이 연결성이 있어서 단일학과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복수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과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강사진도 예비강사진이나 기간제를 채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왜 그러냐 그러면 주민들이 합류한다라면 학생들 수업 이외의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강사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그 강사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경기내일직업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좋은 생각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방안 있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일단 이번에 저희가 기반을 조성하는 이 예산만 잘 통과시켜 주시면 기반을 조성해서 여기서 좋은 미래지향적인 교육모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러면 특성화고가 지정이 제외되면 일반고로 가나요? 갈 수 있나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일반고로…….

광희

조광희위원장

갈 수 있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전환이 되는 겁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전환이, 자동으로?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희망 존경하는 협력국장님, 지루하시죠? 국장님도 얼마 전에 급식꾸러미 한번 받아보셨죠? 아이스박스에 들어온 거.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아니요.

치용

송치용위원

아, 못 보셨어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저는 갑자기 택배가 와서 뭔가 했더니 과일도 들어 있고 채소도 들이 있고 식혜도 들어 있고 그래서 신선한 채소와 방울토마토 잘 먹었습니다. 뭔가 했더니 학교로 급식이 안 되니까 가정으로 이걸 보내주는가 보다 뉴스를 통해서 들은 것도 있고 해서 그걸 봤는데, 저만 받았나요? 다른 분들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요, 지금 급식이 협력국으로 넘어오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되면 넘어올 예정입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아직 그래서 지금 사업이 없는데 또 예결위원장도 우리 위원회에 계시니까 미리 좀 해서 다음 주에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뭐냐 하면 지금 급식업무가 아이들이 밥을 학교에서 안 먹으니까 5만 원 현금, 5만 원은 물품으로 지급을 해 줘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농협쿠폰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네, 쿠폰하고 반은 물품으로.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런데 물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하니까 다 그냥 쌀, 캔 이런 공산품 위주로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아니어도 경기도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겠다고, 친환경 농업을 열심히 하시는 농민들은 농사 다 지어놓은 거 갈아엎고 없애고 하고요. 이거를 예산 받아서 그냥 쿠폰하고 공산품 위주로 선정이 되니까 항의가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육감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타 시도교육청하고 비교되는 거. 제가 한 번 비교했다가 많이 혼났는데. 이거 7월부터라도 개선해서 협력국으로 업무 넘어오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오면 잘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어쨌든 급식과에서 정하겠지만 일단 학교현장에서 우리가 유치원까지 한 4,500여 개 되는데요. 실제로 꾸러미 작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600개~700개 정도가 의사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가 좀 과다하다. 아직 결론도 안 나오고 조사도 안 된 걸 가지고…….

치용

송치용위원

저도 그래서 지금 매몰차게 말씀드리지는 않잖아요. 아직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들은 제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보고 다 해결하라고, 당장 해결하라고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건도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한테 넘어오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해서 하고. 이게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시군 지자체들은 다 농민들과 함께 드라이브스루 해서 패키지 잘 해 놓으면 와서 찾아가고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도 도와주고 우리 아이들이 통조림 먹는 것보다는 신선한 채소 먹는 게 좋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급식업무 넘어오면 그 업무를 하시게 될 텐데 대상이 이미 올해 1월부터 급식실뿐만 아니고 미화원도 하고 당직실 책임자들까지도 산안법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가 영양사 내지 영양교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면 급식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하는 것도 저는 오버라고 생각해요. 영양사가 어떻게 사람의 안전 건강을 체크합니까, 의사도 아니고. 물론 공문서 전달 정도 하는 건 하겠지만 상당히 지금 형식적이다. 거기다가 앞으로 환경미화원이나 당직자들 건강관리까지, 산업안전관리까지 영양사가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물론 경기도는 책임자가 교장선생님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업무 공문수발서부터 해서 연락하고 보고하고 하려면 안 맞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안전관리법에는 급식실 포함 야간당직자, 환경미화원까지 다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관련 업무는 지금 교육국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행정국으로 이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환경보건위원회가 구성되었고요. 그게 구성되고 구체적인 활동들이나 대상들은 정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운전원까지 포함해서 대상자는 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학교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아마 결정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관되는 행정국장님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 업무보고 관련해서 다 받으시면 저한테도 어떻게 지금 이뤄지고 있고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서 회의를 어느 정도, 몇 번 해 와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저한테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난번 1회 추경 때 긴급돌봄의 예산이 지금 계속해서 각 학교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긴급돌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각 학교에 예산이 들어갔었던 것에 대해서 추경이 됐든 해서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아주 흔쾌히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긴급돌봄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등교를 하고 있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죠. 학교들은 급식실의 칸막이서부터 시작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들이 학교회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런데 긴급돌봄은 피치 못하게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이었고요. 이거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적어도 비용 정도는 처리를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왜 추경에 잡혀 있지 않아서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별 지출금액이 정산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좀 여쭙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기존에 지급된 운영비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계속 내부협의를 해서, 현재까지 협의된 것은 3차 추경 정도에 올리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 3차 추경 정도예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이번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학교가 항상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 쉽게 1억, 2억, 10억, 20억, 몇백억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서 사실 동그라미의 개념이 여기에서 회의할 때는 우리가 감각이 떨어집니다마는 더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는 1만 원, 2만 원, 10만 원, 100만 원에 아주 목을 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출이 됐었던 부분들 다행히 학교에서들 크게 반발하지 않고 했었던 그 내용들이 크게 무리 없이 학교에 다 다시 전출이 되어서 또 그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게 꼭 3차 추경에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그냥 숟가락 얹고 지나갑니다. 내일직업교육 하는 지역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 이름들이나 또는 지역을 보면 우리가 특히 특성화와 관련한 곳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가장 많이 듣고 또는 많이 알아지는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특성화고가 어려운 곳은 뚝뚝 떨어져 있는 외지에 그러니까 이름 없는 학교들이 더 힘든 거거든요. 이런 선도학교를 정말 힘들어하는 학교들에게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 학교가 살아났을 때, 더 좋은 방향이 불붙었을 때 그럴 때 이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 지역주민들에게, 일반인에게 직업기회 제공한다라는 것은 부차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일단 일차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 기존에 인지도 있고 지명도 있는 학교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때로는 그 학교가 없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지금 좀 힘들어하거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학교거나 이러한 곳을 선정해서 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사고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그런 곳이거든요. 남양주라는 곳이 무얼 하려고 그러면 주변에 제대로 된 공장, 제대로 된 회사, 제대로 된 기업체가 없어서 공고 또는 그런 곳을 다녀도, 아이들이 거기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정말 멀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곳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져야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수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경기도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우리 고졸학생들이 대학교 가지 않아도 잘되기를 바란다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재정 교육감님 초선 때서부터의 그러한 마인드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너무 특성화고가 무슨 큰 문제 있는 것처럼 늘 얘기를 했었던 건 아쉬웠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활치 못했던 지역에 충분히 안배가 되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학교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정책방향을 갈 거고요. 특성화고 말씀에서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수업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할 수 있었던, 선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학교들이 특성화고입니다. 특목고 같은 데가 보통 20% 정도를 했고요. 특성화고가 10% 넘게 했습니다. 다른 학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열정과 의지 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특성화고 앞날에 저희도 같이 하면서 더욱더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그런 학교까지도 비전을 제시해서 안 되면 정말 과감한 적극적인 학과개편을 한다든가 해서 학생들이 모여드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저희 지역에 아까 말했던 학교에 교무부장님 또 그쪽 부장님들 몇 분이, 세 분이 3인 1조가 되어서 매일 쫓아다니시는데 그 선생님들은 초과수당도 안 받고 열정페이로 계속 그렇게 쫓아다니고 애들 수업 지도하고 이러더라고요. 참 존경할만한 분들, 특성화고등학교에 정말 책임감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단순히 공사립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보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두 분이 5분입니다. 먼저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오늘 특성화고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있고 또 답변도 있으신데 이 직업계고 매력도 제고 사업명인데 기정예산이 34억이고요. 추경이 3억 4,000 편성됐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과, 방금 민원이 전화 제기됐는데 이게 학교당 2억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사실입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애초에 나갔을 때는 특교로 1억이고요. 그 학교 자체예산으로는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자체예산이 편성되면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최초의 계획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자체예산 5,000만 원이 어떤 자체예산이에요? 학교 운영비에서, 학교 측에서 만드는 거예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경기도 교육 재원으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 경기도 재원이 5,000만 원씩. 그런데 왜 5,000은 여기에다가 삽입 안 했어요? 왜 1,000만 원씩만 해 놓고 5,000만 원은 기재를 안 하셨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런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되지를 못해서 학교당 1,000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된 겁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확보가 안 되셨다고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 사업명이 약속되어 있으면 약속을 믿고 학교에서는 신청을 하고 응모를 하고 선정이 됐으면 약속대로 진행을 해 줘야지 어떻게 교육청에서 약속대로 안 해 주고 이렇게 1,000만 원만 하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는 황당하지 않을까요? 다 이해를 했나요, 학교가?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 운영교에 아까 경기내일학교 예산 해서 10억과, 자체 운영교에 저희가 10억을 배정하고요. 내일직업교육 선도학교에 20억이 확보되면 대응예산으로 저희가 5 대 3.5 그래서 23억 4,000만 원 정도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내일 선도학교 예산하고 이것은 전혀 틀린 거고 지원하는 학교도 틀린데?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이거 삭감해 가지고 이리로 주면 되겠네요. 내일 선도학교 10억. 아니, 최소한의 우리 교육청이 약속을 해 가지고 공고까지 했으면 그것을 지켜주고 증액을 시키지는 못할망정 약속한 것도 안 해 주면 학교에서 그 신뢰도가 떨어질 테고 뭐 특별한 사유가 예산이, 예산이 없다라면 코로나19로 예산이 남아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부서에 문제가 있나 본데요.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같은 국장님으로서 조언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도 안 지키는 교육청이 되는데 교육감 맨날 혁신학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다고 하시면서 그래 그 약속도 안 지키시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이 부분이 특성화고 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까지 매직사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특성화고 체질을 개선하고…….

준모

성준모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정리 좀 하시죠. 그러면 이 약속된 부분을, 지금 분명히 예결위 때나, 지금 위원님들한테 전화 오는 것 보니까 벌써 학교현장에서는 이 내용의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상임위는 의결도 해야 되는데 좋은 안을 빨리 구상하셔서, 정책관이나 기타 부감님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서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결위가 있으니까, 시간은 아직 있으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장님한테도 보고하시고 또 여기 세 분의 예결위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저는 마이스터고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이스터고의 지금 전반적인 운영,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운영경비하고 실험실습장비 보유현황 좀 정확히 저에게 주십시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것은 질문입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그전에 여러 가지 경제적 또 방법으로, 장학금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일반고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했는데 지금 일반고가 보편화되어 가지고 특성화고의 금전적인 매력도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일반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 진학하는 일종의 내신성적의 기준만으로 봤을 때 일반고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는, 지금 현재는 특성화고를 떨어지면 이제 일반고를 간다 이런 어떤 순서가 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특성화고는 어떤 일정 수준의 내신이나 이런 것이 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그래서 일반고가 굉장히 슬럼화되면서 일반고 살리기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학생의 약 70%가 다니는 일반고가 더욱더 학생 간 학력격차가 심해서 학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는 어떻게 보면 선택된 그런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 그런 학교로 변모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반고가 지금 교육역량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일반고 육성정책을 갖다가 꾸준히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이 결국은 교육과정을 바꾸고 수업을 바꾸고 이러는 과정을 통한 거거든요. 또 제일 중요했던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는 워낙 학교 수가 많아서 여전히 아직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특성화고는 경기도의 경우 109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면서 교육과정 쪽으로 지원하면 특성화고의 수준도 모든 학교가 고르게 성장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조금 전에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개편을 과감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학과개편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예를 보여준 게 경기게임마이스터고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매력적인 특성을 가진 그런 학과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과감한 학과개편에 뿌리산업 학과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그리고 실험실습을 하기 때문에 그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학교 현장실습생의 안전 지원을 하는데 저 역시 안전교육이, 요즘은 현장에서 노동부에서도 안전교육이수증이 없으면 어느 한 곳도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일도 나갈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걱정하고 학교에서 “안전 때문에 폐과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기피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좋은 방안이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지금 우리 교육계나 모든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뿌리산업에 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직 노벨과학상 같은 것을 받지 못한 이유가 기초가 부실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수학 이런 부분에 대한 집요하고도 장기적인 그러한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초산업의 핵심이 되는 그런 뿌리학과 이런 것들의 중요성은 함께 공감하고 또 그런 학과개편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교장선생님들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감대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필두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걱정 안 하고 부모님들도 걱정 안 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또 보험제도를 이행해서, 각 공제제도 있지 않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한 부분도 적극 활용해서 홍보활동에 다쳐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 또 시설보험도 있더라고요, 시설공제 그것도 있고, 학생 안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도 설명을 곁들여서 하면 안심하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항상 마지막이라 넋 놓고 있다가, 짧게 하겠습니다. 선계훈 관장님?

계훈

선계훈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도서관 전체를 대표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대체로 다 삭감이에요, 그렇죠?

계훈

선계훈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던 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로 출장비, 여비 이런 거더라고요. 독서교육 약간 있기도 했지만.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휴관도 하고 했지만 휴관했다고 해서 다 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계훈

선계훈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폐관,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쉬었던 건 아니잖아요. 휴관하는 동안에 내부적으로 업무들 많이 하셨죠, 그동안에?

물론 재택근무도 있었어도 재택일 뿐이지 근무는 하신 거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삭감이 아니라 많이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자진해서. 그러면 상반기 기간 동안에 내부업무를 많이 보셨으니 하반기에 상반기에 못 다녔던 것까지 적극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도서관과의 유기적인 관계와 가서 적극적 지원과, 지원업무시잖아요. 하면 많이 다니, 전화는 너무 단편적이에요. 쫓아다니고 뭐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비용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비용을 좀 하반기에 더 적극적 행정으로 해 가지고 쓸 수 없을까요? 상반기에는 내부업무를 많이 보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훈

선계훈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하반기에는 사업형태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조금 변경이라도 해서 학교도서관 지원하는 방법을 많이 강구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굳이 여비 출장비를 깎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훈

선계훈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그건 전반기에 주로 편성된 것, 순회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들 같으면 26개 기관을 순회하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비 감액하는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계훈

선계훈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대표로 여쭤 보려고 그랬는데, 과천관장님.

종미

황종미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똑같은 질문입니다.

종미

황종미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학교 도서관이나 학교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었다가 또 수도권 확대로 인해서 학교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가지고 잠시 중단을 했고요. 시기를 전부 하반기로 재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감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나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종미

황종미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네,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반영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하긴 뭐 현재 코로나가 어떻게 변해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계획된 내용으로 하는 것도 벅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미

황종미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계획된 내용은 최대한 전부 진행을 하고요. 변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더 이상은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성남관장님도 똑같은 말씀이실 것 같아서 건너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이제 내년에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급식팀이 넘어오잖아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런데 전부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영양교사분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아마 지원하는 분만 넘어오게 돼 있잖아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럴 때 우리 영양교사님들의 의견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먼저 바라겠습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송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어찌 됐든 3ㆍ4ㆍ5월에 교육급식비가 남은 게 공교롭게도 한 1,700억이 남았고 우리 학생들이 170만이잖아요. 그 돌아간 게 10만 원씩 돌아갔는데 제가 사실 그 현장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5만 원은 농협몰에서 학부모들이 찍는 거고 5만 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래서 꾸러미를 만드는 건데 공교롭게도 안양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나 있지만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꾸러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번 안이 농산물, 2번 안이 고기와 생선, 3번 안이 쌀. 그렇게 찍었을 때 누가 다 어떤 걸 찍겠습니까? 교육협력국장은 어떤 걸 찍었을 것 같으세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는 1번.

광희

조광희위원장

아, 농산물이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당연히 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사실 고기도 우리 학교에 들어가는 고기는 냉동육이 아니라 냉장육입니다. 그래서 이걸 2개를 찍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또 그때 전남에서 신문에 뭐가 났습니다. “꾸러미가 왔는데 야채가 다 시들었다.” 이것이 다 퍼졌어요. 그리고 영양교사들이 운영위원회 와서 설명을 할 때 그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거예요, 또. 사실 우리가 이걸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친환경농산물과 고기를 도와주기 위한 건데 우리 안양ㆍ과천ㆍ군포ㆍ의왕은 90%가 쌀이었습니다, 쌀. 사실 그렇다면 이걸 할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아마 교육급식비가 남아서 이런 일을 하시게 된다면 꼭 꾸러미를 만드셔야 됩니다. 야채, 고기 그리고 조그맣게 뭐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그런 식으로 버려 버리니까 다 쌀 시켰어요. 다 가평쌀 시켰어요, 가평. 다 가평쌀. 제가 알기로는 가평쌀이 지금 없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에 의하면. 그 정도로 지금 어머니들이 그런 정보가 새어나가 가지고 다 쌀만 시키는 일이 생겨 가지고 사실 지역경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잘 부탁드렸고요. 하반기 때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박세원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추민규 위원님 그리고 조광희 위원 등 다섯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표결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소…….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저기 안 왔는데? 위원장님, 집행부 담당과장이 안 오셨는데요.

관계공무원 입장

광희

조광희위원장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소위원장대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추민규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다시 계수조정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이 시설사업관리 등의 사업에서 30억 3,42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학교환경위생관리 등의 사업에서 3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추민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분들께 보고드리고 사전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 증가되거나 비용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효 행정국장님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윤효

윤효행정국장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신규사업 학교안전기획과 5억 안전방충망 설치 증액예산은 부동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환경위생관리 코로나19 예방 항균매트 구입 부동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정책과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 직업계고 매력도 제고 증액 13억 6,000만 원 동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정책과 가든스쿨 설립 용역비, 반도체고 설립 용역비 5,000만 원 부동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장애특수학교 가상체험교실 설치 7억 부동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박세원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아까 집행부에서 예산심의할 때 교육부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물품 관련해서 항목 외에는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신속히 받았으면 해서요. 이것 좀 회의록에 남기고 다음 주 적어도 한 화요일까지는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권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윤효 국장님 준비되셨죠?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준비됐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

윤효행정국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고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추경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