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문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박응수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0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박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임애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명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 현액이 8,671억 3,584만 원에 수납액이 8,690억 7,025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100%이며, 지출액은 6,969억 376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80%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전용구 의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님이 2020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중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에서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 등의 5개 사업에 대해 지출을 결정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정내용은 2019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총 예산액은 33억 2,109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 14억 9,959만 8,000원으로 이 중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6,080만 2,000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이중 8억 4,000만 5,550원을 지출하고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079만 6,45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8억 2,150만 1,000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1,57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써는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농정유통과에 호우피해복구지원 8,488만 4,000원 중 5,058만 7,790원을 지출하고 3,429만 6,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산림축산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 재료비 1,000만 원 중 970만 8,000원을 지출하고 2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태풍 링링 피해 재난지원금 9억 591만 8,000원 중 7억 7,970만 9,760원을 지출하고 1억 2,620만 8,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환경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1,577만 5,000원 중 1,57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전용구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전용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 드리면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전직 공무원이셨던 전정환 님과 이흥엽 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20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에서 1번 결산검사 경과, 2번 결산검사 총괄현황, 4번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3번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인건비 및 위탁사업비 예산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2019년도 자체수입은 639억 8,3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9% 증가하였으나 2019년도 인건비와 위탁사업비 예산의 합계는 837억 2,300만 원으로 이는 2019년도 본예산의 14.4%에 해당되어 고정비 예산비율이 높고 증가폭도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세입 증감 등 추세에 따라 고정비 예산을 적정 수준 유지하여 군재정의 건전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결산 철저입니다. 2019 회계연도 물품현황을 살펴보면, 당해 연도 물품대수는 총 783대로 물품정수보다 107대를 더 보유하고 있으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36개 항목 물품 중 28개 물품이 정수와 당해 연도 말 보유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정수승인을 받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는 조속히 물품정수 승인을 받고 물품관리에 착오가 있는 것은 수정 개선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이월사업비 관리 철저입니다. 2019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178건에 537억 3,000만 원, 사고이월 70건에 171억 2,500만 원으로 2019년 예산현액의 약 8.2%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회계법 제3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나가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성과목표 관리체계 운용 개선입니다. 2019년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표수 255개 중 미달성이 57개 사업, 22.3%로 미달성 비율이 높은 편이며 초과 달성한 30건은 비예산 사업이나 적은 예산으로 집행이 비교적 쉬운 사업이 대부분이나 미달성 57건을 분석해보면 사업비가 많고 사업추진이 복잡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성과예산의 경우 예산군의 발전과 비전실현을 위해 전략목표와 정책사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합리성과 타당성 확보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세입 환급금 및 결손 처분액 합리적 관리입니다. 2019년 세입 환급 및 결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환급액 8억 6,600만 원, 결손액 8억 5,900만 원으로 세입 환급금 및 결손 처분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재산세 과세물건에 대한 부과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리하여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 최소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및 사용료 등을 결손 처분한 것은 적극적인 징수 노력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관련 법규 연찬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예산전용, 변경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2019년 예산 전용 및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전용의 경우 22건으로 2017년 대비 9건이 증가되었고, 변경의 경우 2019년 43건에 23억 4,5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25건, 18억 4,300만 원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지출에만 그쳐야 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예산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으로 되도록 지양해야 하는 바, 매년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증가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2019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51건 중 19건이 보조금 미집행으로 인하여 17억 9,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대상자가 없어 국도비 보조금은 반납하고 군비를 불용 처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공모 시 관련 부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 본인 부담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하고 사업추진 중에 포기자가 생기거나 대상자가 없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을 시에는 이를 추경예산에 편성, 반납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숙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재무과장은 결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결산서식에 따라 먼저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를 토대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는 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1쪽에서 14쪽까지는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써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671억 3,58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90억 7,025만 원이고, 지출액은 6,969억 37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21억 6,648만 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실제반납금 91억 8,521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9억 4,395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246억 3,921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253억 1,733만 원이고 지출액은 6,598억 8,051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654억 3,682만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실제반납금 90억 9,72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3억 5,76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1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예산현액 424억 9,66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7억 5,291만 원이며 지출액은 370억 2,325만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67억 2,965만 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실제반납금 8,79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 8,627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337억 9,46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0억 3,188만 원이고 지출액은 308억 1,09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2억 2,090만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실제반납금 8,79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 9,797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1억 2,78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억 4,461만 원이고 지출액은 75억 7,151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7억 7,309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도 같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 1,391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9,015만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78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8,232만 원으로써 보조금 실제반납금 7,95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5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4,56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3,136만 원이고 지출액은 219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억 2,917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도 같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5,541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508만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9,37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억 1,130만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2억 7,630만 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8,51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8,582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4,475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107만 원으로써 보조금 실제반납금 835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71만 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2,12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2,178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5,36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억 6,813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6,813만 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821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과 지출액이 각각 8,821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은 0원으로써 사업 종료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4,507만 원에 대하여, 다음 장입니다. 수납액은 9억 7,681만 원이고 지출액은 5,855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9억 1,825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도 같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5억 8,52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6억 3,259만 원이고 지출액은 135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억 3,259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도 같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8억 2,698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억 5,543만 원이고 지출액은 66억 9,04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억 6,494만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도 같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87억 197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7억 2,102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2억 1,227만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35억 875만 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4억 8,829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671억 3,584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8,778억 7,865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8,708억 4,361만 원이며, 그 중 환급액이 17억 7,336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690억 7,025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9억 2,819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78억 8,021만 원입니다. 27쪽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246억 3,921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8,331억 8,021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8,270억 6,000만 원이며, 그 중 환급액이 17억 4,266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253억 1,733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8억 5,940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70억 347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현액 87억 197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98억 7,631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97억 4,865만 원이며, 그 중 환급액이 2,763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97억 2,102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878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 5,528만 원입니다. 28쪽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37억 9,465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348억 2,213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340억 3,495만 원이며 그 중 환급액이 306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40억 3,188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878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7억 2,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671억 3,584만 원에서 6,969억 376만 원을 지출하였고 1,389억 9,832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은 106억 3,636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05억 9,739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하단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246억 3,921만 원에서 지출액은 6,598억 8,051만 원이며 1,389억 4,286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105억 4,84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2억 6,740만 원입니다. 30쪽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7억 197만 원에서 지출액은 62억 1,227만 원이며 2,046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24억 6,923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37억 9,465만 원에서 지출액은 308억 1,098만 원이며 3,500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은 8,79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6,075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9억 4,395만 원으로 초과세입금 19억 3,440만 원과 집행잔액 250억 954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03억 5,768만 원으로 초과세입금 6억 7,812만 원과 집행잔액 196억 7,956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65억 8,627만 원으로 초과세입금 12억 5,628만 원과 집행잔액 53억 2,998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 35쪽부터 24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254쪽부터 36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쪽,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5쪽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와 419쪽 재무제표의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424쪽 재정 상태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9 회계 재무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3조 234억 1,9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447억 3,0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9,786억 8,900만 원입니다. 자산 내역을 보면 유동자산이 2,268억 100만 원이고 비유동자산은 2조 7,966억 1,800만 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부채는 447억 3,000만 원으로 내역을 보면 유동부채가 128억 9,3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18억 3,7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9,786억 8,9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25쪽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기능별 분류에서 2019년 회계연도의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의 사업 순원가는 1,460억 4,6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777억 8,600만 원, 비배분비용 339억 8,700만 원이며, 비배분수익 257억 8,1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320억 3,800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517억 6,200만 원을 차감한 2019 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197억 2,4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841억 2,300만 원, 운영비가 1,894억 2,200만 원, 정부 간 이전비용이 90억 6,600만 원, 민간 등 이전비용이 2,027억 7,700만 원, 기타 비용 477억 4,6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995억 6,900만 원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이 5,497억 600만 원, 기타수익이 35억 8,1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총 수입과 총 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 427쪽부터 재무제표와 관련된 사항으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17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3억 4,894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10억 2,189만 원이 발생하고 27억 4,163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6억 2,920만 원으로 그 내용은 518쪽 채권현재액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9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812만 9,973㎡에 6,250억 1,758만 원이며 건물은 27만 1,449㎡에 3,022억 8,747만 원, 기타 2,163㎡에 5,004억 2,662만 원으로 총 1조 4,277억 3,168만 원이며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497쪽부터 4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721건에 78억 4,003만 원으로 2019년 취득은 75건에 3억 5,423만 원이고 처분은 13건에 1억 94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 보유액은 783건에 80억 9,3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결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을 먼저, 조금 양이 많은데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34페이지를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출잔액이 발생이 돼요. 34페이지고요. 지출잔액이 6,148만 5,240원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이것이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단차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차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 1억 원에 가까운 회계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 산출을 잘못했다거나 과정에서 문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분 45페이지인데 먼저 44페이지 하단부 보면 216-06 기타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예산액이 되어 있어요. 44페이지 하단 부분 기타 이자수입.

예.

그런데 미수납액이 52,000원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유도 그렇고,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중간 하단부에 223-05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이것이 지금 과태료에 대한 것이 대개 동일하다고 산정이 되거든요. 수납 총액이랑 예산액이랑 차이가 너무 과하게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위원님 그 말씀 어디죠? 과태료.

45페이지.

45페이지요?

예, 중간 부분에, 그리고 그 아래로 기부금 관련돼서 5,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기부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이 5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무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맨 위에, 54페이지 맨 상단부에 시장 사용료가 4,6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그 아래 아래 기타사용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타사용료가 어느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고 왜 미수납액이 660만 7,480원이 발생됐는지, 그리고 증지수입에 대해서도 미수납액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증지수입에서 43,200원 미수납액이 발생이 돼요. 증지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미수납액이 발생됐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136만 5,000원. 그 밑에 기타 수수료수입에서 또 265만 550원에 대한 분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사업수입에서 사업장생산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장의 범주가 명확히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고 55페이지에 보면 불용품매각대라고 해서 5,0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8,550만 3,888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불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산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산출내역이 어느 정도 산정되는데 왜 이렇게 한 4,000여 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관해서는 7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세입부분은 71페이지인데 저희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 주민들이나 사용료를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왜 세입에 안 잡히는지. 여기뿐만 아니라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을 공기업 형태로 해서 수련관을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실과별로 임대사업 내지는, 아니면 세외수입이든 어느 형태든지 간에 과별로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관장하는 분명히 공용재산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죠? 재무과 같은 경우는 시장을 관할하실 거예요. 그리고 읍·면별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읍·면은 재무과에서 총괄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임차를 해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왜 세입현황이 하나도 없는지요. 과별로 관리는 분명히 거기 하고 있잖아요.

세외수입으로,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떤 실과에 대해서는 보면 또 세외수입이라고 별도의 내역이 있는 것도 있어요, 재무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일괄 산정해서 관리하십니까?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공용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총괄로, 세입과목에 총괄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서별로 나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다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총괄로,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공용재산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뽑아주십시오. 19년도 거에 대해서.

예.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저희가 그것이 민간위탁 하는 기관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관 사용수입도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있어서 그냥 자체적 재원으로 소비가 되고 말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고. 위원장님!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입니다. 강선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34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지출잔액이 6,148만 5,240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운영하면서 식자재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수수료가 일반공산품은 보통 8%를 적용하고 직접 배송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해서 수수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이 수수료를 가지고 저희가 검수 기간제 운영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배송차에 대한 배송료.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가 운영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운영한 지가 몇 년 이나 됐죠?

4, 5년 정도 됐습니다.

4, 5년 정도 됐는데 지출잔액이 해마다 이렇게 6,000만 원씩 발생이 되는 거니까요. 특정사유에 있어서 그러면 발생이 되는,

이것이 조금 발생이 돼서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가 8% 수수료를 7%로 낮추긴 낮췄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이것이 뭐가 발생이 되냐면 코로나 관련해서 개학이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또 금액이 없어서 현재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 일정 금액은 우리가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긴급 상황에 있어서 예비적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욱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계속비 결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일단 예비비, 전용·이체, 기금, 채무,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19 회계연도 기간 중에 일반회계예산을 전용 사용한 내용으로 예산 이용은 없고, 전용은 22건에 7억 5,751만 8,000원이며 예산 이체는 9건에 1억 9,2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 변경은 42건에 23억 2,7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전용 사용한 것은 예산 변경 사용내역 1건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단일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22건인데 주민복지과에서는 행려자 및 무연고자 관리 등 총 3건에 820만 원, 재무과에서는 청사 관리 등 2건에 2,997만 원, 교육체육과에서는 무한천체육공원 관리 등 2건에 1,900만 원, 농정유통과에서는 기본경비로 60만 원, 산림축산과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등 전체 6건에 5억 8,496만 4,000원, 도시재생과에서는 기반시설 지원 등 3건에 1,868만 4,000원, 수도과에서는 마을상수도 1건에 7,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합검정실 운영 등 2건에 600만 원,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충의사 1건에 1,980만 원, 광시면 1건 등 전체 22건에 7억 5,752만 8,000원에 대해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예산 이체입니다. 기구나 직제 개편에 의해서 한 사항인데 전체 9건에 1억 9,273만 3,000원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민원봉사과에서 1건, 산림축산과에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출렁다리TF팀에서 1건 있고 나머지는 행정기구 변동인데, 산림축산과에서 했던 수목원에 대해서 시설물이 관광시설사업소로 이전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변경사항인데 이것은 통계목 간에 이동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사전에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무과에서 2건과 주민복지과 12건 등 전체 42건에 23억 2,7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주로 사업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장 예비비 지출입니다. 377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에서는 전체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2,109만 9,000원으로 호우피해복구 지원사업 4건에 10억 7,657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8억 5,578만 550원을 지출하였고 6,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6,079만 6,4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전체 14억 9,959만 8,000원에서 호우피해복구 지원사업 3건에 10억 6,080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8억 4,000만 5,550원을 지출하고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079만 4,4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18억 2,150만 1,000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1,577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380쪽에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입니다. 전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인데 농정유통과에서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출결정은 8,488만 4,000원에서 지출액은 5,058만 7,79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3,429만 6,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가축방역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6,000만 원을 결정하고 이월액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축산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 재료비에서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지출액은 97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써 지출결정액은 9억 591만 8,000원을 결정하고 지출액은 7억 7,970만 9,7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 2,620만 8,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환경과에서 기금전출금으로 지출결정은 1,577만 5,000원으로 결정하고 지출액은 전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체 6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3억 2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232억 5,6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22억 6,9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22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포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74억 3,6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이 21억 9,0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96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에만 없었고 지난해에 188억 17만 원을 조성해서 연도 말에도 188억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6,600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1,200만 원이 감소되어 연도 말에는 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3억 6,000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2,600만 원이 감소되어 연도 말에서는 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700만 원에서 지난해에 1,700만 원이 증가되어 지난해 말에는 5,400만 원이 되겠고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32억 원에서 당해 연도에는 1,700만 원이 증가되어 연도 말에는 3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부터 410쪽까지는 기금별 세부명세 및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523쪽이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채무관리보고서는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52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각 부서에서 성과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성과가 얼마나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전체 정책사업 목표가 87개에서 지표수는 255개 지표 중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이 30건, 달성된 것이 168건, 미달성된 것이 57건으로 전체 결산액은 6,75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0쪽부터 554쪽까지는 성과별 달성현황입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입니다. 부서별로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세부추진결과가 945쪽까지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409쪽. 계속비 결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34건에 713억 372만 3,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전체 기획담당관에서는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에 1건, 문화관광과에서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사업 외 4건, 교육체육과에서는 덕산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2건, 경제과에서는 기업유치촉진입지보조금 지원에 1건, 환경과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조성 사업 등 총 5건, 농정유통과에서는 향토산업육성회 외 1건, 건설교통과에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외 1건, 도시재생과에서는 군기본관리계획변경 등 전체 6건. 다음 쪽입니다. 412쪽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총 4건, 수도과에서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전체 8건, 내포문화사업소에서는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 등 전체 1건 등 전체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830억 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사업별 계속비 결산명세서입니다. 413쪽에서부터 454쪽까지는 결산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45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지난해는 이월하는 전체 사업비가 1,360억 3,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78건에 537억 3,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70건에 171억 2,6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3건에 65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71쪽까지는 부서별로 내역이 나오는데 결산서로 갈음토록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472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경제과에 농공단지 관리로 명시이월을 3,500만 원을 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수도과에서 상수도시설 정비로 2,046만 원을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492쪽까지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전체에 대한 사유별 설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첨부서류에 보면 성질별 분류된 내용이 없어요.

어느 것이요?

저희가 연 초에 예산서류 받게 되면 세입·세출에 대하여 성질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면 인건비,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세출이라든지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성질에 대한 것에서는 분석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원래 없어도 돼요?

결산서류요? 첨부서류에요?

예, 결산서류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 자체가 우리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가 전산프로그램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새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산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질별 관련된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 본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전산시스템을 교체를 하시든 수정을 하시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45쪽에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예.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첨부서류 45쪽.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45쪽에 보면 인건비가, 저희가 지금 직능별로도 보면 크게 보면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임기직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세분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주요 구체적 내용에 보면 결국에는 퇴직금 충당이 안 돼서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어디서 발생됐는지 뭐로 아냐는 거죠.

그것은 인건비를 말씀,

결국 계획하시고 세입·세출 성질별로 이것이 분류가 되어야 말 그대로 공무원 충원을 더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그 직을 대체할 것인지, 어떤 것에 대해서 성격별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결산팀과 해보든지 세분화가 가능한 것인지,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저희가 퇴직금 관련돼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요. 부채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해결방법은 뭐예요?

부채 해결방법이요?

예.

그것은 일시불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마다 그것은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예산과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줄이거나,

그게 이제 부채라는 것은 사실 퇴직금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 증가 사안이 그거 아니에요?

글쎄, 그것은.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것이 증가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수가 줄지는 않으니까.

증가는 크게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연차적으로 매년 지급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요 부채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결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고, 그리고 저희 결산 관련돼서 보면 재무제표에 의해서 토지 관련된 거라든지 건물 관련된 거라든지 자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산관리요?

자산평가요.

평가요?

예.

그것은 재무파트에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답변 사항은 좀 그렇고.

아니, 재무평가에 대한 것도 그렇겠지만 결국에는 저희 자산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재무파트에서는 말 그대로 이 업무를 보는 것이지, 이것에 의해서 평가하고 계획하고 지표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성과지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과지표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각 부서별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넣기는 하는데 사실 그 시스템도 뭐랄까, 어차피 그 부서에서 입력하거든요. 모든 것은.

그 시스템이 BSC시스템 맞아요?

예, 그런데 현재 크게 실효성이 없어서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시·군별 위임사무평가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라 그것을 지금 진행하지 않고 앞으로,

예를 하나 들어 보면 결산서류 543페이지를 봤으면 하는데요. 543페이지요.

예.

54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예산집행실적. 이렇게 돼서 달성 성과 그냥 없음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BSC시스템에서 논하고 있는 것이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량에 따라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도 담아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그래요. 그 시스템이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왜 못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든 업무가 과중하든 아니면, 그래서 4가지 척도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BSC 시스템에서. 담당하시는 팀은 어디예요? 평가관리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예.

이것 하는 팀은 어디예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우리도 지금, 어차피 이것은 자기가 입력하고 자기들이, 담당자들이, 업무담당자가 가서 입력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성과 관리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성과 관리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부서가 기획담당관실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관련돼서 앞에 조직인력 총괄현황으로 쭉 있으면 결국에는 일의 업무량이 있는 거고 그 업무량에 있어서 뭐가 잘됐고 못됐고 해서 그 사람의 업무능력을 평가도 하는 것이고 이 성과에 대해서 업무평가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저희가 어떻게 신뢰해요?

그게 지금 먼저 행감 때도 먼저 유사한 게 있겠지만 지금 그동안 성과관리라든가 하겠지만, 사실 지표개발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여러 가지 하기는 하는데 크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금 말씀하신 원칙은 원칙이 맞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보면 예산집행률이 얼마냐만 가지고서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산집행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예산도 집행하지만 어떤 성과물이 나오냐. 이게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런데 이제 담당자들이 보면 거기 업무에 따라서 입력할 때 그렇게 아까 결과가 나왔지만, 좀 쉬운 쪽으로, 어렵게 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도 고민스러운 것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 타 시군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기존 것 가지고는 사실은 좀,

그거 언제 도입하신 시스템이에요?

이것 말고 저희들이 성과 그동안 측정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치가 않아서 보완 좀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536페이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지역향토축제 관람객 수에 대해서 잘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국내외 관광객 수 증가했다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체험프로그램 참가인원이 잘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화재관리사업 예산집행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 이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체가 잘됐다, 못됐다를 평가할 수가 없는데. 성과지표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안 하고 지금 저희한테 오늘 보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과지표 100%인 과가 있어서 결국에 사족 달린 거 보면 적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잘해서 잘됐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 복합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산집행률이 80% 밑이기 때문에 안 됐다. 예산집행률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에 그동안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행감을 하면서 방문객수가 얼마나 됐느냐, 그러면 실질적인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명백하게 안 담겨져 있으니까. 잘됐는지 못됐는지 해당 직원이 어떤 식으로,

거기에 딸린 단일사업별로 뒤에 달성표가 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예산집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담당자가 목표에 성과를 대비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넣고 담당자가 평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는 구분을 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것은 자체 시스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결과보고서에도 문제점이 나온 것이 성과보고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성과지표에 대한 것이 주민들의 체감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표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히 예산지출만 볼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해서 인원의 재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혼용되어서 내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배부 해드린 2019년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 재무제표, 수입·지출, 자금결산 총괄, 경영분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 업무현황입니다. 2019년도 급수인구는 60,486명으로 전년대비 3,265명이 증가하여 보급률은 4.7% 상승한 74.2%입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915만 톤이며 총 조정량은 599만 톤으로 유수율은 전년대비 8.99% 상승한 65.46%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17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473억 2,525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비하여 자산 규모가 8억 1,494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당기 순손실에 따른 미처리 결손금 등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다음은 18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에는 9억 2,519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해서 2018년도 16억 1,776만 원과 비교해서 6억 9,25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순손실 감소요인으로는 전년대비 매출원가가 5억 1,061만 원 증가하였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9,800만 원 감소하였고 매출액 9억 8,717만 원 및 영업외 수익 1억 1,932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9쪽 수입·지출·자금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이 71억 121만 원, 자본적 수입이 27억 7,510만 원, 결산액은 총 98억 7,631만 원입니다. 지출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60억 2,632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1억 8,595만 원입니다. 결산액은 총 62억 1,227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4억 5,500만 원이며, 수입액이 72억 6,602만 원, 지출액은 62억 1,227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35억 875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결산총괄표에서 수입·지출·자금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결산총괄표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 중 총 수납액은 97억 2,102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63억 9,756만 원으로 65.8%, 영업 외 수익이 6억 1,014만 원으로 6.3%, 자본잉여금 수입인 시설분담금이 2억 5,831만 원으로 2.7%, 이월재원인 유보자금이 24억 5,500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요금 수납액은 57억 4,5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1%인 7억 72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총 지출액은 62억 1,227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60억 2,632만 원으로 97.0%, 유형자산 취득이 1억 8,595만 원으로 3.0%입니다. 자금 부분입니다. 차기이월금은 35억 875만 원으로 덕산정수장 시설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이월금 2,046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2020년도 시설 개량 및 노후관 교체 사업비 등에 투자할 재원입니다. 다음은 77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안정성 비율에서는 부채가 없어 안정적이고 수익성 및 수지 비율 면에서는 전년도 대비 영업수지 비율은 78.96%로 7.12% 증가하였으나, 경상수지 비율이 88.48%로 경영수지 분석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향후 노후 급수관 개량을 통한 유수율 제고와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 시행으로 확대된 급수구역에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81쪽입니다. 당해 연도 결산 결과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42.49%로 현실화율은 70.18%입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 기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의 결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별첨에서 23페이지고요. 거기에 보면 저장품 명세서가 있잖아요?

예, 4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4번 저장품 명세서인데요. 이것이 신설용 계량기 개당 단가가 얼마예요?

신설용 계량기는 구경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가정용으로 일반 사용하는 것은 약 5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만 원 수준.

교체형 계량기는요?

계량기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보호통.

예?

보호통이요.

수도계량기 보호통 가정용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5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25만 원이면 지금 저희가 조달구매 하고 소계로 갖고 있는 것만큼의 실제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것은 물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수용가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계량기가 있잖아요. 계량기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상수도 사업소에서 교체형으로 가지고 있는 계량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계량기의 합계 수량과 저장품 명세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내용을 동일하게 봐야 해요? 수량 관리가 정확하게 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파손된 것들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불용처리도 정확히 되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계량기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제품이 아니고 7년마다 시효계량기라고 하는 것이 교체형 계량기가 가정용의 경우는 8년마다 한 번씩 갈아주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은, 계량기가 없으면 물이 안 나가고,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정확하게, 저장품이라고 하면 약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저희가 산정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예.

산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용과 교체형과 보호통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저장품으로 봐야 되느냐는 거죠. 굳이 이것에 있어서 전반적인 시설해서 관로에 있어서 그냥 자산으로 일부 취급해버리고 마셔야지, 저장품으로 가지고 있으면 수량 따지고 들자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저희가 수용가가 전부 얼마나 되죠?

예?

수용가가.

저희 총 수용가요?

예.

아파트 같은 거 한 세대로,

전체 수용가, 개별적으로요.

봤을 때 한 14,000 정도.

그러면 1만 4,000에 대해서 신설, 교체, 그것에 해당하는 보호통, 이런 것이 저희가 저장품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다가 양도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것을 계속 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관로 같은 경우에는 저장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산의 일부라고 해서 말씀하실 때 7~8년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부품으로 이렇게 산정해서 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냐는 것이죠.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적정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락 재무과장께서는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강선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에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총 1,508건인데 대부분 조금 큰 금액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한 1,055건에 3억 8,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335건에 5,600만 원, 기타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이런 각종 과태료들이 1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액이 한 4억 8,000 만 원 정도 미수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부금이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환경과에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서 5,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각종 시장 사용료, 입장료 수입 등 미수납금이 있는데 이것을 대부분 12월 31일자로 부과했는데 그것이 대부분 납기가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다음 연도 초에 납부가 돼서, 실제로는 납부가 된 것인데 결산서상에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것 외에도 지금 몇 가지 즉답을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일 중으로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강선구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김태금 위 원 박응수 부위원장 임애민 위 원 이상우 위 원 강선구 위 원 전용구 위 원 김만겸 위 원 정완진 위 원 김봉현 (이상 9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이 용 붕 기획 담당관 신 경 호 행정복지국장 윤 기 성 총무 과장 김 승 영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민원봉사과장 주 호 미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재무 과장 최 명 락 교육체육과장 임 호 빈 산업건설국장 오 윤 석 환 경 과 장 이 덕 효 농정유통과장 이 종 욱 산림축산과장 김 영 일 건설교통과장 박 영 산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박 양 덕 수도 과장 정 재 현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태 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 유 진 관광시설사업소장 장 기 혁 내포문화사업소장 최 진 권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복 준 수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이 용 수 전 문 위 원 이 인 숙 의 정 팀 장 박 찬 만 의 사 팀 장 김 문 식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은 지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태 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