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김윤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6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농업기술센터,기획예산과및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2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배흥규
김윤분위원장
그러면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배흥규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과군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신득상의장님과김윤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설명에앞서저희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하종수휴양림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선종배수목원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석모도자연휴양림사업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23-5쪽산림휴양관올해예상은어떻게보시나요?
소장
업소장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
배흥규산림휴양관이숙박시설이2개가있는데산림휴양관하고펜션입니다.산림휴양관은펜션으로쓰고있는데2월15일부터펜션에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전혀사용을못하고있고하반기에도잠시열었었는데보통매월1일날아침9시산림청e-숲으로사이트를통해서개방을하면동시에전국에서예약이시작되는데한번열었을때반응이굉장히좋아서예약이많이들어옵니다. 그런데현재는하반기에도사태가진행이되기때문에예약을안받고있습니다.
위원코로나19로인해서못하고있으신가요?
규네
배흥규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숙박할수있는시설은코로나하고는별개로보아야하지않나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산림문화휴양관이라고해서콘도형16동은격리시설로쓰고있고그것은어쩔수가없습니다.수시로격리자가발생하기때문에일주일에한두번씩꼭사람들이들어옵니다. 그런데펜션14동이있는데이거같은경우는가족단위로소규모로오기때문에괜찮지않을까산림청에한번연락을해봤는데정부방침자체가가급적이면이동제한을하기때문에하지말아달라고요청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강화인근주변에있는펜션이나민박시설을보면그쪽은개인이해서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
규네
배흥규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위원여기는관에서운영해서그런것같은데산림청하고도적절히협의해서,성수기를맞이할때가되었습니다.운영이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23-9쪽에자연휴양림및수목원활성화방안에인공폭포설치하는게있습니다.설치사례사진2장을올려주셨는데이런식으로하나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폭포를2단으로하는데이정도로비슷하다고보시면됩니다.
김건하위원
설치위치나장소는어디에하실계획인가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휴양관올라가는오른쪽에자연적으로조성된곳에폭포수를할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기왕에하시려면다른데벤치마킹을해서,큰예산을들여서하는거니까진짜제대로해서누가와서보더라도멋있다,괜찮다할정도로잘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난번에수목원갔을때전시온실규모가너무적거든요.이번에는좀크게하시는건가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난대식물의경우조금만커지면굉장히작습니다.그래서높이를4미터정도더높이고뒤로도5미터정도더넓혀서,사실은수목원설치할때에그규격이최소한의규격으로설치한거라서다른데비교하면아직도너무작습니다. 앞으로가능하면국비를확보해서제대로된걸로만들어보고싶습니다.
김건하위원
시비나군비에서매칭사업으로5억원정도만해도확장성이있을것같은데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전에보다확실히커집니다.안에있던수국이나그런것들을전부바깥으로빼냈고요.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열대식물의경우는자체로만막아서그것만별도로관리하고운영하는것도하나의방법일수있거든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열대식물이워낙생장이빨라서요.
김건하위원
수목원에서는가서쉬고볼거리가있어야되고,힐링할수있는공간이되어야하기때문에그건것에관심을가져주시고,타지역에해놓은것을많이벤치마킹하세요.이번에는제대로된수목원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용후기올라온것을봤는데물건을파손하면돈으로배상을받지않고똑같은물건으로배상을받아요?그것에불만이있네요. 똑같은물건을사기위해서인터넷에주문해서택배로보내고비용이더들더라,파손을했으면그에상응하는돈으로배상하면안되냐이런후기가올라왔어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사실원상복구를현물로할수도있고돈으로할수도있는데목적이원상태로회복만가능하다면불편사항을감안해서돈이든현물이든민원인과협의해서처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똑같은물건을구하기가어렵습니다.단종이됐을수도있고,그런것을탄력적으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약을했는데긴급한상황으로운영을안하면예약자한테미리연락이안가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도100여건동시에예약을받았는데예약금도다받습니다.저희가일일이전화해서설명하고돈돌려주고문자메시지넣고그런데간혹가다가
박승한위원
이분은직접왔나봐요.거기까지휴양림을왔는데정전되어가지고사용하지못하고돌아갔다는겁니다.
소장
업소장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
배흥규원래현장예약은안받고
박승한위원
예약자입니다.예약자가예약한날짜에왔었는데관리사무소에서전기가나가가지고사용못한다고해서집으로돌아갔다고했답니다.얼마나불편한거예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제가있을때에는전기가나간적이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건작년도9월건이에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만약에어떤방에문제가있으면예비실을운영하거나인근에숙박업소와조인해서안내를해줍니다.저희가앞으로그런일이발생하면예비실을이용하거나무상으로숙박업소를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위원인천시민에대해서할인혜택을해줄거냐고했더니답변을검토하시겠다고했는데검토하실거예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을검토해보았습니다.수목원들어오는입구에근무자들이두명이있습니다.주차장근무하는사람이있는데연간1억2000만원정도의공무직인건비가들어가거든요.입장료대비하면50%밖에안되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이것도개선해야겠다,차라리입장료도안되는인건비가들어갈바에는사람들유입을확대하는차원에서무료화시키고그사람들은다른데로배치하는방안을생각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검토를안하시는건가해서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검토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다른데도이렇게하지요?
소장
업소장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
배흥규요즘은대부분무료화추세입니다.그지역에옴으로써다른데에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때문에대부분무료로많이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대표홈페이지에보면숙박시설란이있는데숙박시설란에들어가보면해당정보가존재하지않습니다라고나옵니다.홈페이지한번보십시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주변관광정보를보면보문사,민머루,해명산은주변관광지로해놨어요.거기에추가시킬것이뭐냐면석모도미네랄온천,유니아일랜드,컨트리클럽골프장같은것도같이올리면좋을것같습니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새로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쉼나들이통합사이트시설보완을보면대다수휴양림들이객실하고야영장은패키지로가는건데,강화휴양림이나수목원에는야영장은없잖아요?무언가업그레이드가되려면펜션숙박시설도돼있지만요즘은트렌드가야영캠핑이니까사업비로돈은많이들겠지만그것도하셔야돼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무장의나눔길이내년도에는가능해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시국장님이오셨을때에건의했었고,시녹지과팀장님들과다미팅했었는데적극적으로도와주겠다고약속을받았습니다.
박승한위원
복권기금으로진행하는사업입니다.산림청복권수익금으로하는건데비단휴양림이나수목원에만지원하지는않지만2016년도부터해서2019년도까지64개소가이사업비를지자체들이지원받았어요,그리고2020년도올해만해도21개소가이사업비의지원을받습니다.그럼85개소가벌써통합지원해당인데우리는왜자꾸밀리느냐는거지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지난번4월에시녹지국장님과미팅해서좋은방향으로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정원대비현원이2명이많아요.코로나19로방문객이줄어들었는데도불구하고휴양림특성상각종작업은그대로진행이됩니다.주요사업을보면제초작업,초화식재,수목식재,포기나누기,병충해방재,시설관리등할일이많습니다.그대로진행되고있었지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정원대비현원이2명많은데도불구하고이런작업을하기위해서는기간제근로자들이필요한데어떻게대체가되었습니까?
소장
업소장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
배흥규현재휴양림에공무직이9명있는데2월자로운영을안하고있어서그분들을휴양림팀소속이었는데수목원팀으로자체발령을냈습니다. 그래서수목원에매일아침에섹터를정해서풀깎기라든가나무심기라든가이런사업들을계속적으로하고있는데올해같은경우는상당히효율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아까정원대비2명이많은이유는1명은9급수습이있고,1명은시간선택제로해서묘포장에서나무포기나누기를전문적으로하시는분들입니다. 수목원에가서보니까우리강화군의식생이나자연환경생태를책임지고있는곳이수목원인데그런연구를담당하고있는것에대해서그동안간과하지않았었나,수목원에보면녹지연구사1명,팀장1명,이사람들이본연의업무보다는행정업무,공사하고사람들일하고쓰는것밖에는할틈이없었습니다.그래서자료를만들어서앞으로본청에건의할예정에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소장님얼굴을보니까그전에본청에서시달리던얼굴보다보기가좋습니다.중요한것은관광객들이휴양림을다녀오면편안함을제공하는게휴양림이에요. 그런역할을해줘야하는데앞으로강화군에서추진하는메인사업중하나가휴양림하고수목원을집중적으로사업을확충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대형주차장도관심이있었고,작년에도저희가현장의정활동을직접가서고충도듣고,의장님은사적으로몇번을찾아가서어려운것이없냐,이런것으로알고있거든요. 앞으로관광객이그쪽으로몰리는현상을대비해서정원을확보하지못하면기간제채용에따른예산을많이확보해야되겠고,중요한것은활성화에따른정원을늘리는게중요한데그게어려우면기간제채용예산에대한확보도소장님께서관심을갖고지켜봐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인공폭포가생각보다늦어요.올해완공이될것처럼작년에얘기를들었었는데,늦은이유가뭐지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올해7월이면완공될것이고,설계하고말씀하신것처럼몇군데벤치마킹해서정상적으로가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제안했던사항중하나인데폭포하고,예산이많이들어가지않으면한적하고조용하게있는데새소리조음같은음향효과도할수있는시설을갖추면좋지않나,그런효과도관광객을끌어들일수있는방법중에하나라고생각합니다.고생많으시고앞으로강화군에관광객이많이올수있도록휴양림소장님께서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휴양림을코로나19로인해서격리시설로사용하고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진행되고있고앞으로추후계획은언제끝날지모르니까뚜렷하게는모르겠지만관리현황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2월부터코로나19사태가발생하면서강화군에격리시설수요가발생했습니다.강화군에도다양한격리시설이있지만그래도저희가먼저나섰습니다.이런경우에는지리적위치라든가우리가가장적당하다라고해서저희가먼저나섰고요. 현재16실에대해서운영하고있는데지금까지격리를100여명정도했습니다.현재는주로해외에서들어오시는교포나외국인들이1일5만6000원씩유료로운영하고있습니다.오늘은입실자가없지만지난주까지계속입실자가발생했고수시로발생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는캄보디아에서오신분이사망한사례가있습니다.그분같은경우는해외에서오랜생활을하시고갑자기지병이악화돼서그렇게됐기때문에그런분들이좀더발생하지않게끔관리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 지금코로나19관련해서이것을기회로해서방이나지붕,주변의인공폭포,정자를전부다손을보고있습니다.만약8월에라도연다고했을경우에대비해서충분히준비를하고있고요. 2차운영되고있는펜션의경우14동이있는데매일문도열어놓고정비하고청소도하고있기때문에만약에이런코로나19사태가완료된다면즉시사용가능한상태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코로나로격리시설운영하는곳은1차인가요,아파트형?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1차는콘도형이고요.2차는펜션형입니다.
박용철위원
코로나19는1차콘도형,2차는개인으로돼있는거기는항상준비를하고있다는거죠?
규네
배흥규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답변속에서제가질의하고자하는내용이다들어있습니다.코로나-19로인해서완전히손을볼수있는적절한시기라고봅니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여러가지시설물에대한보수라든지수목원도운영도못하고있는실정이고전체적인틀을짜서잘운영을해주시는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지금5만6000원씩받으면서유로로하는부분들이런나중에거기에대한정리가되면전체적인소독이든지도배라든지페인트라든지다새로해야되는겁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앞으로계획을잘수렴할필요가있고지금들어오시는분들은강화에연고를가지신분들이죠?
소장
업소장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
배흥규그렇습니다.강화에연고가없으면들어오지를못합니다.
박용철위원
지금국가적으로도세계적으로도어떻게변할지모르는코로나19에같이생활하면서도어떻게변할지모르는데거기에같이어우러져서일을한다는것은감수하고하는것이기때문에소장님이하직원분들한테감사를드리고또거기서크고작은몇가지사건들이있었지만여러가지분석해본결과잘조치가됐고,또잘운영을하고계시는것에대해서이자리를빌어서감사를드리고앞으로도잘운영될수있는최선의방법을잘계획수렴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격리되시는분들은식사를본인들이거기에서해드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는다해가지고들어가게돼있고요.본인들이다해가고가족들이와서사무실에전달해달라고요청하면가져가서문앞에놓고가면자기들이가지고들어가고요.
김윤분위원장
나가면.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나가면방역업체를불러서소독을철저히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소장님말씀들어보니까인력운영도효율적으로하셔서공무직인력을탄력적으로운영하시는것을보면기간제를사용안하고공무직으로운영하셨는데효율성도확대시켜서칭찬의말씀을드립니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환
김윤분위원장
그러면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환입니다.강화농업에많은애착심을가지고계신김윤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을모시고2020년도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에서농촌지도사업발전의기회를갖게해주심을감사드립니다.그럼지금부터2020년도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농업인소득증대를위하여모든직원이최선을다하는농업기술센터가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반갑습니다.소장님,농업기술센터는외부에서봤을때규모가엄청크게보여요.그런데요즘에는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하는일들이별로눈에확띄는게없습니다.왜그런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사실농업의행정은실질적으로농업기술이라는것이한꺼번에확변하는것이쉽지않습니다.저희나름대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저희사업자체도예전에는시범사업위주로하던것을지금은강화군민농업인이다수의혜택을받을수있는사업으로전환해서기술지도와지원사업을동시에추진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기술센터에보면작목반연구회농촌관련단체들이꽤있어요.전체인원은한정되어있음에도개별인원은줄어있어요.실제로는100명인데작목반인원수를보면그인원수보다훨씬많은데도있고,이렇게부풀린이유가보조금관련해서의구심이있습니다.보조금이인원수비례해서주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말씀하시는건가요?
김건하위원
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수별로주는것은아닙니다.
김건하위원
배우는것을장려해야되겠지만밖에얘기를들어보면중복가입되어있는회원들이여러명이있어요.단체별로가보면회원인분이다른단체에가면또거기있고,기술센터에등록된작목반중에세군데이상가입돼있는사람의정리가필요하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단체를보면농촌지도자회이복령회장외회원수463명,사업내용은기금조성사업,강화군연합회수련대회,휴가철특별환경정화활동,강화군농업인의날행사추진이렇고,강화농업경영인강화군연합회는황덕진회장외433명있고요. 사업내용을보면농업경영인전국대회,인천시농업경영인수련대회,풍년기원제,가족등반대회,강화농업인의날행사어떻게보면다중복돼요.또다른단체를보면3월예산에도마찬가지고황경순회장외483명이있고요.거기도연말연시총회,정기총회,농수산물가공정보화교육,불우이웃돕기활동,화합의장,김장김치나눠주기행사,한국여성농업인강화군연합회의경우에는박정미회장외238명이되어있어요.사업내용은강화섬쌀및농축산물홍보대,농산물홍보대는어떤식으로하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말씀하신단체는강화만있는단체가아니고요.전국중앙에서있는단체가되겠습니다.자체적으로단체별로행사비를주게되어있는데한여농에서농산물홍보활동같은경우는축제때홍보하거나그전에는마니산나가서홍보한다든가그해에상황에따라서홍보활동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여농만있는게아니라다른단체도하더라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각단체별로경영인회는킨텍스도나가서홍보도하고단체별상황에맞춰서홍보활동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4H연맹에70명의회원이있어요,이게옛날에는4H활동이활성화되고대단했는데지금은특별히활동하는것이있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맹에서특별히활동하는것은사실은없습니다.그전에4H회원들이많을때에는시골에서4H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졌었는데지금은4H활동이학생위주로이루어지다보니까연맹해서활동하는것은특별히없습니다.학생4H나영농4H를할때일부지원해주는형태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4H중앙경진대회,현장교육,학교4H과제발표이정도활동을해요.강화의현실적문제이기는하지만학생수가줄고젊은이가없다보니까이런것은본위원생각은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학교4H는저희가나가서취미활동이라든가가이드를하고있고요.특히청년창업농과영농4H를같이묶어서금년같은경우코로나19때문에행사를못했습니다만그반도편성을해서그사람들이강화에정착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하려고그쪽으로핵심사업을정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농기계대여관련해서기종이많이대여되고있는데이용자들의반응이나이용자들의농기계사용미숙으로인해서어려움도있고조작에문제가생겼을때에는고장이나거나이럴때는수리에대해서어떻게조치하고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군민들은대부분농기계작동에이상이없는데귀농귀촌하신분들이기계를다룰줄모릅니다.그래서빌려줄때설명을충분히해드려서내보내고,과실이아닌경우는저희가수리를합니다. 그런데예를들어서기름을잘못넣었다든가,묶고가라고했는데떨어진다든가,큰쇠같은것을마구부려서휘어지는경우도있습니다.누가봐도본인과실일때에는우리가받는게아니고농기계회사에직접수리비를내라고합니다.몇농가에서는본인이시인하는경우에는부담시키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민원도있고기계작동미숙으로인한부분에대해서는담당팀장님이나직원분들이사전에교육이필요할것같아요.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위원
강화농업인회관증원건립사업은어디까지추진이되고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회관은식당문을닫고모두철거를했습니다.농업인회관에농업경영인이임원진이금년에새로편성되어서그자리에대해서여러방안을놓고생각하고있습니다. 청년창업도생각해보고그분들과도토의를하고우리자체적으로도토의를하고해서,지금은최종결정이안났기때문에어렵습니다만젊은청년창업농들이와서판매도하고가공식품도하고그런쪽으로무게를두고진행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공사를지금안하고있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위원
왜냐하면주변여건이이번에현대아파트입구농업인회관뒤쪽에대형주차장이생기잖아요.맨처음에계획했던것보다추가로토지를매입해서크게하기때문에입지조건이좋습니다.거기서는아무것을해도사업성이있습니다. 소장님말씀대로가급적이며빨리서둘러서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농업기술센터는연구관이왜없죠?직제는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타지자체에확인해보니까연구관제가다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연구관이정원수에있었습니다마는지금은연구관이정원에없는실정입니다.
김건하위원
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강화지역은사면이바다로둘러쌓여있기때문에사시사철해양성기후의영향을받고있어요. 토양에는마그네슘함량이많아서쌀농사나모든작물에적당한토양이라고해요.밤낮의기온차가특별하고곡식에대한상품가치가최고예요. 그런데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고품질쌀품종관련해서고시히카리가냉해피해때문에상당히도복이됐죠.하나의단점이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위원
올해강화에서고시히카리를얼마나경작하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많이재배를안하고있습니다.도복때문에요.무슨문제가있느냐하면그전에도고시히카리를1000ha에서1500ha재배했었는데실질적으로정식고시히카리품종을재배하는농가는얼마안되고99.9%거의성분이비슷한20cm키가작은키작은고시히카리가있습니다.그게저희가품종검사를하면고시히카리로나왔었어요. 그품종을키가작기때문에재배를많이했었는데방법이바뀌다보니까키작은고시히카리를안씁니다.그래서키작은고시히카리를팔수가없어요. 그러다보니까키큰고시히카리를심어야되는데키큰고시히카리는도급이약하다보니까실제재배농가들이없습니다.금년부터는키작은고시히카리를못팔기때문에올해는재배면적이급격히줄어들었습니다.그런문제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고시히카리일본계품종을대신해서생각해낸것이참드림이있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위원
경기도에서품종을등록한종자를안준다고들었는데안주는이유는뭐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지방자치단체로운영하다보니까경기도는경기도종자공급소가별도로있어서경기도에만공급하지전국적으로공급을안합니다. 그런데인천은경기도권이아니고전국이기때문에우리공급은아산에서공급을해오고있습니다.경기도에서는경기도비로품종을만들어서안주는겁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에도참드림심은데가있죠?
환네
이상환네농업기술센터소장
,심고있습니다.
위원심고모자라서고히시카리심으라고농업기술센터에서얘기했다고말씀하시는분들이있던데,농민들의혼선이있었어요.이런것은예견된혼란이아닌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고품질단지에원래고시히카리를심어야하는데작년에일본하고의문제때문에참드림으로하려고했습니다.참드림은지금보급종으로갖고온것이있고농가에서재배하는품종들은충분히있습니다. 그런데농협쪽에서는고시히카리면적이너무줄어들다보니까고시히카리재배를권장하고있습니다.팔리는것은고시히카리가제일잘팔리기때문에올해에도재배면적이줄어서고시히카리를심어주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김건하위원
수매에는문제가없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시히카리는문제가없습니다.오히려모자라서문제입니다.
김건하위원
농민들이고시히카리심는사람은일반판매를해야된다고하는데고품질쌀육성정책에비하면엉망이된거지요?맞지가않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자가찾는것을심어야되지않습니까?그런데소비자가찾는것은고시히카리를많이찾습니다. 그런데고시히카리는잘쓰러지기때문에그만큼재배하기가어려운품종입니다.농민들도반성할점은비료를줄수있는키작은고시히카리를심어서수확량을많이내려고합니다.그런데고시히카리는키가커서쓰러지기때문에비료를주고싶어도못줍니다.그래서밥맛이있는것이지,우리나라들어오는품종들이밥맛은큰차이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소장님일본에가보셨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가보았습니다.
김건하위원
일본쌀이나미국캘리포니아에서나온쌀을한번드셔보셨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일본쌀우리고시히카리쌀먹어봤습니다.
김건하위원
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쌀하고일본에서생산되는쌀하고미국캘리포니아에서생산되는쌀하고무슨차이가있다고보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밥맛테스트전문가는아니더라도농가들하고같이해보았는데고시히카리보다도오히려우리나라가개발한품종이더맛있다고하더라고요.
김건하위원
제가먹어봐도크게차이가안나고,윤기도더나고맛도더맛있습니다.
지금이천이나여주에는자체브랜드쌀이있어요.거기는벌써4,5년전부터개발을했습니다.그런데우리강화는왜늦어지냐는겁니다.강화토양에맞는제품을만들어내야죠.그래서아까연구관도말씀드렸던것이고,지금고시히카리강화섬쌀가지고는승부가안나요. 강화토양에맞는사면에바다가있고,해풍이있고여기에맞는브랜드쌀을만드셔야지요.필수입니다.강화섬쌀좋다고홍보하는것보다는강화섬쌀에대한특징이있어야됩니다. 그래서타지역에있는타품종을심었습니다.강화에서진짜좋은토양과토질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늦어진이유가뭐냐이거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2년전부터준비를했습니다.그게금방해서되는건아니고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올해심는건이천이가장빠르고그다음이아산하고저희가세번째로추진하고있는건데,이천도4년전부터시작해서올해성공해서이천에1000ha정도를공급한것이고,아직본격적으로쌀이나온것은아닙니다.저희도2년전부터준비해서올해심기시작하는겁니다.
김건하위원
농가에얼마나보급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두군데에실증시범하는겁니다.
김건하위원
올해심으신거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품종의쌀이름으로뭐라고지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이름까지는안지었습니다.31개품종중에시험재배해서거기에서가장좋다고판명이나면협의를해서공모해서이름을짓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얘기가나오는것을보니까해드림,맛드림등많이나오더라고요.강화지역에맞는브랜드를확실히하십시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강화이름을따서맞는이름을짓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양봉농가가얼마나있어요?
위원올해수확량은어떻게보시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에꿀생산량이거의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난해에비교해서보면10%도안된다고해요.그래서어렵다고들하는데다른지자체나강화에서도양봉농가에관심을가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사람들이겨울이문제잖아요.이상기후때문에양봉수확량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다른지역을보니까경영난해소때문에생산성증대및도내양봉사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사료지원하는데가있습니다.대상지역을몇군데를보았는데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계룡시,당진,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이게토종꿀일거예요. 이러한데는다지원해줍니다.우리가재난지원금택시기사들,화물차,법인택시를다지원해주잖아요?100농가정도된다면양이적게하시는분도있을거고많이하시는분도있을것입니다.앞으로양봉농가에대한사료지원할계획은있으신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사료지원은안하지만기자재지원은작년부터시비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충청도도다매칭사업이에요.시비,군비,자부담해서매칭사업으로다지원하고있습니다.이런것도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어려운시점에서농가들도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군에서양봉을가져오면서부터어려움을호소하기때문에기자재사업도시비확보해서하고있는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강원도에도꽤많은데자료를못받았고,충청도것만자료를확보한거예요.그리고농촌교육농장육성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도하시겠다는분이여러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것도검토하셔서강화는다른자자체보다앞서가는농업기술센터가될수있도록또소장님이하과장님팀장님직원분모든분들이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섬포도축제에대한불만의글들이좀올라왔어요.너무편중되게양도포도작목회와강화전체포도작목연구회하고부수나눠주는것도반반정도,왜이렇게편애를하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편애한건아니고양도에4분의3이있고그것을하기전에는양도포도작목반,길상포도작목반,서강화포도작목반세작목반장님을다나오시라고해서의향을들었습니다.처음에는안나오신다고못한다고해서그렇게한것이지그분들을편애하거나그런적은없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축제관련해서상품때문에포도농가를직원이방문해서상품성없어요그래가지고그분이참여를포기했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같은경우에는가보니까체험농장도그렇고,강화포도가우수성을확보하려고했는데송해농가에보니까포도가너털포도로너무나그래가지고이포도가지고는나가서강화섬포도를하는데부족하다그래서그농가도처음에는자기가자작으로팔아도충분히팔고남는다고했었는데나중에끝나보니까그런얘기가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를보면강화군농업아카데미에대한설명이있습니다.거기에근거법령이전에조례명그대로쓰고있습니다.농업대학을농업아카데미로쓰고있습니다.바꿔야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귀농귀촌사업이대표적으로잘안되는곳이강화군이아닌가싶어서,다른지자체에특화된지원사업이있는데그런것좀모니터링해보셨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을다른지역도해보았는데다른곳은지역적으로지원해주는것도일부있더라고요.우리는실질적으로농지쪽에서수도권이라가격이너무비싸다보니까귀촌은강화에많이오실수있는데귀농은가격조건이너무안맞아서아랫녘으로가고수도권에오는것은부족합니다.
박승한위원
막연한것에대한지원만있어요,농업창업자주택지지원할때거치상환,그냥교육정도에이르는것이지그이외의지원이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이외의지원은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발굴하세요.다른데는있을것아니에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아랫녁에는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홈페이지에보면귀농귀촌에대한내용이별로없습니다.강화군에서귀농귀촌에대한교육도지원하고활성화한다그런별도로라도설명이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르미애월드가운영하는게돈돌라리밥상밖에는없지요?나머지는어떻게운영하실건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좀문제가있었는데요,어저께부로거의다정리해서나갈거고요.나가고나면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미로공원이나금년에땅을5300평을임대해서올해에는집터있고그런데다가땅을만들고있는데내년에는실습포장도만들고해서전체적으로통합적으로활용해서도시민이나농어민들이볼수있는체제로바꿔나가려고고민중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는굳이임대대부료수입에목적을두지말고무상으로라도도움이될수있는것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굳이대부를하실생각을하니까장사안되면속된말로만세부를거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가지로검토중에있습니다.대부뿐아니라저희가직접운영하는방법도있고벤치마킹도여러군데다니고있고검토해서잘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자치법규시스템을들어가봤어요.강화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가두번중복되어서게재되어있습니다.한번보십시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확인을못해봤습니다.
박승한위원
농가의부엌은앞으로지원방안을계속늘려나가야될것같다고생각합니다.대표적으로로컬푸드를성공사례로보고있습니다.강화군주민들이다른데분들한테선물용으로할때농업기술센터에서적극적으로홍보도해주시고포장재는지원하시는거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합니다.
박승한위원
다른방법으로HACCP들을안하는이유가유지관리비용이나인력이엄청나게들어서그렇습니다. 그런것에서지원한수있는방안을발굴해주시기바랍니다.이런게자꾸뻗어나가야되는데중간에쇠퇴될까봐걱정입니다.농가의부엌지원방안할수있는것을다찾아주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할수있는방법을최대한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2-19페이지입니다.인삼명품화지원사업인데요사업효과에있어서관내인삼재배면적이증가했다고하는데증가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재배면적이200ha정도되는데명품지원화사업에지원해주지않으면5,60ha로줄어듭니다.그나마그것을지원을해주기때문에200ha정도유지되는것이지만약에지원이안된다면강화인삼의명맥도어렵지않나,요즘은경기가어렵다보니까약쑥도그렇습니다만소비처가많지않아서재배면적이급격히감소할우려가있다고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농기계은행을보면자료가부실합니다.22-21페이지추진실적에보면이용현황에대한것은평균치가나와줘야돼요.대당이용일수평균치를내주어야지요.임대일수나이런것을합계를내시면어떻게해요,대당의평균치가나와야하는것들이맞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홈페이지에보면남부분점에대한것이잘안돼있습니다.임대기종사용료에보면지역,본점거기도누락돼있고센터주요시설에서도농기계현황에서남부분점은없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사항에대해서는바로홈페이지에서정리를해서보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남부분점운영인력은현재굴러가나요?
환네
이상환네농업기술센터소장
,잘하고있습니다.거기나가서공작업대행과같이병행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품목별연구회도보면홈페이지에들어가보았습니다.27개연구회가있는데홈페이지에는22개연구회만있습니다.자두,한우,낙농,양돈,양계없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저희가정리가안됐습니다.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관상수연구회는홈페이지에는있는데없어졌나요?
환네
이상환네농업기술센터소장
,없어졌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홈페이지에서도지워주셔야되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농업기술센터는그동안식량을국가안보로정해서선파적역할을했던게기술센터예요.그것은과거에농업기술센터고앞으로농업기술센터는어떤의미가담겨져야하냐면농업과학기술센터로전환이돼야하지않을까,뭐냐면새로운기술보급,전국에서최고의브랜드가치를만들어내는그런선파적역할을해야된다.그런의미에서기술을보급하는역할에서이제는과학적인의미가담긴쪽으로전환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소장님그동안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계시면서제이야기에동감을하시는지소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저희가그동안새로운기술을하려고했습니다만아직도부족한부분이많고요.연구보다는과학영농단으로한것도그런면도있습니다.저희가그동안실습포장도부족해서금년도에위원님들이협조해주셔서예산도확보해서5300평을실습포장을만들어서농가소득증대하는데실습포장을획기적으로만들어서농가들이직접와서견학도하고,새로운소득작물도과학적으로할수있도록하고,저희가유리온실같은경우는스마트팜으로해서현재농가들한테는가격이너무가격이비싸서도입하기는당장어렵지만앞으로방향은그렇기때문에저희도유료시스템을설치해놓고농가들한테는홍보하고있습니다.교육이저희가없다보니까적극적으로홍보를못한것도사실입니다.
김동신위원
강화농업기술센터는시설규모나예산규모는정말로전국어디에내놓아도손색이없습니다.그러나이제는소모적예산과지원성예산은좀생각을해봐야되지않나,즉집중과선택입니다. 누구는지원해주고누구는안해주고그래서거기도지원해주고,이런균형지원에신경쓰기보다는앞으로욕을듣더라도한쪽으로집중하고선택을해서예산을그쪽으로투입해서새롭게거듭나야된다고봅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내년에본예산편성시그런면에서집중과선택이라는차원에서예산이편성됐으면합니다. 예를들어서어느부서를삭감해달라는뜻이아니라이러한소신과철학을가진분이농업기술센터의소장이돼야된다고개인적인말씀드립니다.소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그동안선택과집중을많이했었습니다.물론실패한것도있고성공한것도있습니다마는또요즘같은경우는농가의요구도가다양합니다.저희가가는방향은선택과집중이맞는데농가들의선호가그렇다보니까그랬는데,그렇다하더라도저희가새로운쪽에서는선택과집중쪽으로추진을해서앞으로는그런방향으로하고,또강화군은수도권이면서도농업지역이기때문에농업에대한것은무시할수없어서그런작목을위주로해서소득작목개발을최대한으로하는방향으로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한선택과집중이라는전제조건하에고구마저온창고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2017년도에강화속노란고구마라는브랜드를가지고우리나라여섯번째로고구마주산단지로선정이돼서주목을받았습니다. 소규모농가들이굉장히많이늘어났고지금은대규모고구마재배농가가많이늘어났습니다.집중과선택입니다.그런분들에게는대규모중대형저온창고가필요하다는말이죠. 그런예산을어디서확보하냐는이런부정적인접근에서탈피하고그런농가들이늘어났으니까욕을먹더라도이런대형농가들을위해서,사시사철찾아오는관광객들을위해서,또농가들의고가농산품판매를위해서대형저온저장창고같은시설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그런집중과선택을해달라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데거기에대한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속노랑고구마에대해서더질의를드리고싶은데,지난해안했던고구마묘지원사업을갑자기다시시작해요.무병묘사업으로대체하고구입비지원은안한다고했다가갑자기지원을하게됩니다. 2006년부터10년넘게지원을하던사업이중단되었다가갑자기한두사람요구로인해서사업이다시시작됐단말이에요.즉흥적인행정의아주좋은사례입니다.그런사업을변경하고다시시작할때에는그동안연구해온분석이나결과를토대로하든지그런고구마농가재배자들에대한설문조사라든지왜안됐다가다시한다,이렇게해서다시시작해야되는것이절차라고생각합니다.거기에대한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무병묘를중단한것이아닙니다.그것도지금저희사무실에무병묘를설치하는공사중에있습니다.금년에는무병묘를공급할수가없기때문에묘를조금씩사다가공급했고요.내년부터는집중적으로무병묘를더공급이될겁니다.앞으로우리가생산해서무병묘를공급을하게된다면고구마묘지원사업은중단을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은바꾸는시기에무병묘도공급이안되고그것도안하고그러다보니까농민들의불만이많이나오다보니까그렇게됐는데무병묘를만들어서공급을하면무병묘로대체가되기때문에자동적으로해결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제가한질의의핵심은한두분요구에의한즉흥적행정에대한답변을요구했었고요.그것에대한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지원사업을했던것이방향은그랬는데,소규모하는농가들은그나마도보조금얼마안되는최고많이받아야20만원안쪽인데영농교육때도그렇고그것도안주냐고너무나많은얘기들을해서,저희가미처무병묘대처를못해놓고한것은저희의실수라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한두사람이아니라여러사람이그런얘기가있었다그런뜻이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무병묘사업에대한실책을인정하신다는거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10년동안속노랑고구마묘를지원하셨는데그것을심어본사람들은해충이너무약하다,왜그것만지원해주느냐,해충에강한다른고구마묘를심는사람도지원해줘야하지않느냐는말은혹시듣지않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묘를처음에지원하게된동기는우리속노랑고구마를지키기위한것이었는데예를들어서6월초만되면아랫녘에서공원묘가묶음으로1000원2000원하다보니까강화고구마가완전히변질될까봐그런지원사업이시작됐던거고요. 지금은일부정착이됐고,속노랑고구마가가장단점이심었을때잎이마르는병이있습니다.이건치료제도없습니다.그것을극복하기위해서무병묘사업을하는것입니다.무병묘가완벽한해결방법은아니지만그래도2,3년간은나오지않고,그래서무병묘를공급을하게되면그런문제도해결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지금농민들은생산만하고,파는데골머리를썩고있어요.과거에보면강화약쑥간이판매대지원,고인돌처럼생긴모형있죠.농업용원두막특화품목판매시설설치작업10년이넘어서기간이지났어요.기와집처럼생긴것이길거리에있어죠.이것은고정식판매대에요.이동식농산물판매장설치지원사업이필요하지않나말씀을드려봅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농정과소관인데협의해서,강화는현장판매가중요하기때문에요.협력해서하는방향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농정과가농업정책에브레인역할은하지만실제로농업기술센터만하다고보지는않습니다.소장님도저의제안에깊이공감해주시고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실시하는농업기계안전교육이있습니다.강화군에농업기계보유댓수가전국을100으로본다면강화군은130,140%가넘어요.경운기만해도1400대가넘습니다. 지난번에송해거주하는고령노인이경운기사고로사망했어요.그런일이앞으로도계속일어날것으로예상되는데강화군소방서자료를요구해서봤는데2015년26건,2016년도23건,2019년13건,2020년에7건이발생했습니다. 앞으로가을추수도하고많이늘어날것으로보거든요.농업기술센터의농기계안전운행기술을전환시킬필요가있다.현행을유지하되농기계사고에대한기술도삽입시켜서진행하고있는지,그런내용도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사고교육은많이하고있습니다.밤에특히사고가많이나서예를들어서경운기나트랙터에등화장치를달게하는사업도있고요.교육은수시로하는데,고령화가되면서나이가많아지다보니까인지능력이떨어지다보니까그런사고가많이나는데고령화도이유가될수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저도농기계안전사고이런리플릿을받아본적이있는데,어떤이유든사고가나는것은이유가있습니다.그러나예방을하는것은행정공무원들우리농업기술센터의역할이라고보는데그런안전기술을좀더강화해주십사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농업기술센터에서실시하는집합교육이있는데코로나19로거의취소나연기됐어요.앞으로코로나가지속될가능성이있는데그런측면에서집합교육의변화가필요하다,원격연수등의대책을세워야한다는의견에대해서견해를부탁드립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금방풀리고그러다가이런상황이처음이라금년에는못할확률이많기때문에내년에는비대면교육이라든가할수있는방법을저희끼리논의하고있습니다.인터넷이나비대면이나방법을연구해서농가들이피해를안보고농업기술을전달할방법을논의중에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포스트코로나를대비해서노령층이나아카데미신청한분들은원격연수가필요한데그사례가경주농업기술센터에있습니다.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E-러닝교육해서우리가원격연수받는그대로입니다.그렇게해서농업기술센터내에원격연수시스템을갖춘것입니다.예를들어서경주농업기술센터에서농업인아카데미교육생들한테보낸공문이있습니다. 사이버농업기술교육안내이렇게해서코로나19감염증이세계적확산추세및심각성을고려하여우리농업기술센터e-러닝교육원격연수를시행하겠다,이렇게준비를합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당장은어렵지만앞으로비대면사회생활의변화를볼때집합교육이쉽지않을것이다했을때는원격연수에대한시스템이갖춰져야하지않나,아까선택과집중이라는얘기도했는데,이러한예산을이쪽으로편성할필요도있습니다.더확보를하든지준비태세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개인별컨설팅으로농가에현장지도를대체하고있습니다.원격연수사이버교육을준비해서내년에는그런방향으로예산도확보해서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시스템을갖추기전에준비해야될절차가있습니다.원격연수계획을수립해야되고소통체제가구축되어야합니다.고령화된분들,젊은분들이렇게해서지금은다그런것들이갖춰져있잖아요. 그다음에기반조성을위한점검이라든지원격연수운영직원들연수를시킨다든지그런것들이일단갖춰지고원격연수할수있는플랫폼을구축해야됩니다. 그런시스템이갖춰졌을때시행연습접속확인등이사전에준비가되어야하는데거기에따른예산확보가중요하다는거죠.그런것들을앞으로준비해주십사말씀을드립니다. 중요한것은농업기술센터역할을다시한번재고하는뜻에서막중한사명을기대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준비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농업기술센터는전문적이들어가야돼요.그렇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연구관이없다라는말씀도새겨들어야됩니다.본위원이얘기하지만실패하지않으면성공이없어요.그런부분은연구하고개발해서소득이될수있다면해야죠.속노랑고구마를강화브랜드로시작된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량이추후적으로보관하거나저장공간이없다보니까잠깐수확기에만팔아요.그러다보니까물량이딸리다보니까장사하시는분들이욕심에호박고구마,꿀고구마,각종아랫녘에서들어오고그런것을먹어보니까비교가되죠.소비자입장에서는강화속노랑고구마보다는그런것에자꾸눈길을돌리기시작하니까군에서도특정브랜드보다는소비자가찾는것으로진행해야되겠다고생각이돼서무병묘를지원하려고했는데조병묘지원사업에서빠졌는데무병묘사업만준비가안됐었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지원을못하게되다보니까농업기술센터에서묘를지원준비가덜되어서올해는예산을지원하고내년부터는묘목을지원하겠다는취지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올해는설치는하지만내년까지다확보가될수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1,2년정도까지만지원을하더라도,지금시설을갖추고있기때문에한꺼번에할수는없고.
박용철위원
내년이라고하는것은준비가되면하겠다는말씀이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업무보고때지금처럼정리해서답변해주셨으면저도금방이해가됐죠.그래서그게맞는지제가정리하는차원에서말씀드리고확인한것입니다. 아르미애월드가공공장처음에농가의부엌라인에임대했던문제점이발생되어서잘정리돼서농가의부엌으로자리를잡았어요. 그러다보니까또매장이문제가돼요.본위원이이것을보면서지금연구회든농가의부엌,음식사랑회,여성단체들이예쁘고정말천연적인청이나농가의부엌에서만드는식혜이런것을많이만들어요.저희가사려면어디서사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푸드마켓이나농가의부엌에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일반소비자입장에서보자고요.푸드마켓가면겨우몇개있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차라리가공약쑥판매장웰가를푸드마켓이아닌마켓으로만들어버리자고요.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미르공원에농업기술센터견학오는분들이많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입장료수입을보면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어요.그분들이오셔서거기만한바퀴돌고가시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농가의부엌이라든지음식사랑회든,강화의특산품지원하는것들이많잖아요.공원과에도얘기했지만강화에군목이장준감인데장준감을사려면어디로가야돼요?
이런것을전시해서판매할수있는곳으로만들어보자고요.차라리관에서직영을하면서단체들을활용해서.거기인력이그렇게많이필요하지않아요. 만들어놓은상품을1,2명을활용해서푸드마켓역할을하는거죠.10%면10%의마진을인건비로만쓰면장사를하자는목적은아니지만우리가만든것을사갈수있는창구로만들고또그것이광고가될수있잖아요.그거하려고백화점이나다다니잖아요. 여러가지박람회,직거래장터,행사장다다니잖아요.실제관내에서는특정적으로살수있는곳이없어요.그렇게점검을,제가말씀드린것은기본적인것을말씀드렸고전문적인것은잘구상을해서그럴바에는그런쪽으로운영하는게좋지않겠는가생각이듭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종합적으로검토해서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롯데백화점물건들어가는것이상시로들어가는거예요?아니면행사용품으로들어가는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용품으로들어갑니다.
박용철위원
물량이없어서그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자원팀강혜원입니다.물량이없어서라기보다는백화점으로들어갈때에는수수료가높다보니까소규모로이용하는농가의부엌농민분들입장에서는백화점납품들어가는것이상당히어려움이있어서되도록로컬마켓이나로컬푸드매장이라든가이런쪽으로선호를하고계십니다.
박용철위원
백화점들어갈때수수료가품목별수수료예요?전체매출액의몇프로를주는게아니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별로각자수수료율이배당이되기때문에부담률이백화점은높습니다.
박용철위원
예를들어1000만원어치팔면10%라고치면100만원을주느냐아니면품목별로주느냐그걸물어보는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10%정도면굉장히낮은것이고백화점은30%까지도되기때문에상당히높은편입니다.
박용철위원
수수료가높은것은감지하고있는데,이런농가의부엌을지원사업으로하고확대하는부분에대해서는주가되시는분들에게해서우리가강화에서직접만드는웰빙에대해서는수수료관계를사람이가있을필요는없고물량을잘조정할필요는있을것같은데연구해보시자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농업인회관매출액을보면2억4500만원정도예요.군홍보의회와관에서쓰는것이1억정도되고,그것을빼면1억5000만원정도되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1억5000만원은순수판매장에서만일어나는실적인가요,아니면농업경영인들이가지고있는개인적으로판매하는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장에서만이루어지는겁니다.
박용철위원
한달에1000만원?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농업경영인회수가몇명이라고했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400명정도됩니다.
박용철위원
나누기해보면문제가있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어쨌든적극성얘기가항상나오잖아요.적극성이필요하다. 도시근교사업육성지원에대해서사업으로진행하는부분에대해서관심갖기시작해서지난번에자료도달라고해서봤는데단동하우스네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단동과연동하우스의차이는나오는철에의해서조금알파되는거고,연동하우스는1년내내생산할수있는것을만드는것인데,불은면에워낙잘하는젊은사람이있어서현장도보고사진도찍어서공부를해봤는데,농업기술센터에서수없이왔다갔다고해요. 이게금액적대비율이높아요.15명정도가연동하우스에대한관심을가지고모임을시작했어요.아시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농작물을1년내내생산해서3모작까지도가능하다고해요.그분들과미팅한결론이에요. 그분들과얘기를나눠보니까1년에3모작정도,어디까지앞서가있느냐하면15명이연동하우스패키지로해서물론자부담비율은높아지겠지만강화에서도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황**하우스를보면서느낀점도많고앞으로계획성이높아지더라고요. 그분들이똑같은품목으로다할수없고가격면에서될수있으니까요.그분들끼리는몇명은오이몇명은토마토이렇게나눠서하자,이런것까지서로의논을하더라고요.제가굉장히고맙고감사하다고같이대화를하고왔는데,이것에대한전적인지원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선택과집중은이런것에필요하지않을까,거기일하시는분들이다젊어요.다음에갈때는센터에서같이모시고가겠다고말씀드렸고,감사가끝나면홍천군,강원도,화성,철원,이쪽이특화사업으로특수지역지원을받아서사업을잘했다고해요.제가약속을미리하고왔습니다.하우스는7월말이시간이된다고해요.센터,그분들,의회현지의정활동으로예산을조금모아서라도같이한번견학을갑시다라고제의를하고왔는데어떠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좋은말씀이시고요.저희도그렇게가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예산확보가중요한사항이라행정이농가한도가2000만원이었는데신청하고계속얘기해서4000만원까지한도를늘려놨습니다. 그런데그한도를1억까지줬으면좋겠다.연동하우스를지으려면물론자부담을별도로해야겠지만1억정도는줘야젊은사람들이전업규모가돼야하기때문에올해같은경우도5000,6000만원까지올려보려고시농정과하고무진장애를썼지만한도늘리는것이안됐습니다. 앞으로하우스짓는것이어느정도된다고하면저희가가는방향이맞다고생각하고추진중인데최대한예산확보에노력해서앞으로가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난방시설,하우스높이이런것까지다철저하게계산해서하는거더라고요.거기에관련된분도지난번에만났을때전문적인지식을얻었는데,패키지는평당적게는30-40만원,많게는40-50만원들어간다고하는데좀더관심을갖고진행할필요가있어서말씀드리니까같이의논하고고민하면될것이라고판단이돼요.7월에같이견학할수있도록해서한번가시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선진지견학가는비용도있으니까같이가서연구해보면,강화도앞으로1년내내딸기한번먹고싶다고했는데이게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긍정마인드를가지고가면뭔가이루어지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니까적극적으로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추가로주변에서들은것이있어서질의를하겠습니다.산림조합쪽에걸려있는농가의부엌간판이어떤기준으로설치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의부엌을2016년에시작하면서관내판매루트를뚫기위해서신청한곳중에서선정해서6군데판매점으로역할해주십사,간판을달아드렸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게무슨체인점처럼몇군데로컬푸드매장인지가공품판매장인지궁금하거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판매하는것을판매하면서농가부엌제품을연계해서팔수있도록협약맺는차원에서간판을달아드렸던겁니다.
김건하위원
간판은관에서달아줬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저희가지원해서드렸습니다.
김건하위원
판매수익은파악하고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수익은현재6군데중에거래가되고있는곳이있고저희물건이잘팔리지않는곳이있는데거래가되고있는곳은매출액을명확히가지고있습니다.
위원판매수익현황을매장별로품목별로제출해주시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위원
납품할때해마다농업인에게어떤소득과연결된건지이득이있는건지아니면그런분야에는누가참여를하는건지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의부엌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농가의부엌에참여하시는농가분들이물건을생산해서가공제품을판매하게되면말씀하신판매처의수수료율이있는데매장마다다다릅니다.10에서30%수수료를판매처에떼고
김건하위원
품목별로다르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씩다른데요,농산물,가공품일때마다다릅니다.판매처에수수료를일정금액떼고농가의부엌으로판매대금이들어오면농가의부엌도법인이면서운영이되어야하는곳이기때문에운영수수료로5%정도만떼서법인세나세금을납부하고나머지는농가에수익으로다돌아갑니다.
김건하위원
문제는농민들에게홍보가덜되어있고그매장이뭐하는지모르는사람이이의로많습니다.제가어르신을모시러외포리나갔다오면서두군데매장을보면서저기에서뭐하는지여쭤보거든요. 어르신이기때문에내용을모르실수도있겠죠.그런데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인데왜모를까생각했고요.앞으로방향제시,구상을좋은아이디어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은제일중요한것은농민과의소통을잘하셔야됨은물론농업기술센터에서제일중요한것은전문성을높이는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고거기에대해서신뢰받는농업기술센터가될수있도록많은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소장님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6월말로끝나시는데도끝까지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신데대해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를중지한후에오후1시10분부터기획예산과및강화군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예산과및강화군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기획예산과및강화군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기획예산과및강화군시설관리공단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수진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2일 기획예산과장이수진
김윤분위원장
그러면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수진입니다.제안설명에앞서풍요로운강화발전을위해서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존경하는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기획예산과에서저와함께같이근무하고있는팀장들을소개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담당한경진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전략담당이철호팀장입니다. (인사) 예산담당한미정팀장입니다. (인사) 법무의회담당김진원팀장입니다. (인사) 교류협력담당우기선팀장입니다. (인사) 경영기획실김종석실장입니다. (인사) 관광사업실한정열실장입니다. (인사) 문화복지실김시연실장입니다. (인사) 2020년도기획예산과행정사무감사제안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2-6페이지보면중앙정부와인천시로부터인센티브받은내역이있어요,2018년도2019년도2020년도를비교해보면점점줄어드는것은왜그런거예요?행정과도그렇고기획예산과도그렇고.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각중앙부처마다인센티브를주는데그때마다포상금이줄어드는경우도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매년줄어서요.등급에의해서주는건가요,우수평가를받으면정해진금액에서놓고주는건가요?군구별로선정이될거아니에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이것은그때그때
박용철위원
등급은없는거죠?최우수를받으면얼마이렇게받는건데매년예산을세운것이그정도선에서예를들어서3000만원,2500만원세워놓으면그금액에맞춰서주는거라는얘긴가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용역에대한것을말씀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용역에대한것을안할수는없는데2019년도쭉지켜보면행정에반영할수있는것인지없는것인지도안되고있는것들도많고막연합니다. 보다보면팔만대장경활용방안,용역했으면다음단계로넘어가서어떤결론이나야되는데이런것도없고,농축산물브랜드가치향상농가소득향상에대한,그건농민들이더잘알고심의하는과정에서저희도놓친부분도있고용역에대해서는항상강조하는부분인데,순수100%군에서들어가는비용들이라많이차지하는데도불구하고용역에대해서는아직도너무관대하거나얼핏보면그냥주는용역도있을수있다는거죠.동검도갯벌생태사업사후모니터링연구용역을해서9100만원이들어갔어요.작년도예산을보면실질적으로4000만원줘서그동안침체돼있었던것통수가되면서포크레인4대대서파낸것밖에없어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에다공감을하고이해갑니다.어떤특정현안이생겼을때하는건데요.
박용철위원
불가분이라는것도존재를하죠.그런데눈에너무보이는것들이있어서말씀드린것이고,우리가개선을해야겠다는생각이드는것이강화농산물로가공식품을만들어서품질향상을하는용역을합니다.가공해서만드는것들은연구회를통해서하고있어요. 농가의부엌,음식사랑회이런것으로해서강화농산물을그분들이더연구하고예산을줌으로해서향상이많이되고있어요. 그렇다면우리강화군에서는그만들어낸것을상품화할수있는HACCP등록이됐든식품등록이됐든이런것을만들어서그분들이마음놓고판로를할수있는역할을하는용역을해야맞는거잖아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대중화되고확대되고.
박용철위원
저희들도처음에그렇게하는건줄알고예산을세웠는데결과를보니까강화농산물로음식을만드는거예요.고구마빵못만들어서그걸하나요.단적인예를든겁니다. 용역을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라필요하면해야하는데현실과안맞아서사장되는예산들,누가봐도보조비로주니까용역비로주는것같은것들도보인단말이죠. 앞으로의회에서예산심의할때좀더저부터도관심을가지고지켜보겠지만개선하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코로나19때문에걱정입니다.현실성으로들어가기시작을할텐데시설관리공단도그렇지만특히타격을많이받는데가당연히관에서관리하는부분들부터문을닫아야되는입장들을감안한다고하면,행정적으로도경제권이됐든경제침체로인한세외수입이분명히줄어들거라고봐요. 그래서우리뿐아니라전체적으로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이런것들이많이줄거라고봐요.이부분에대해서코로나에의한것들을추후에어떻게준비를하고있는지,또그동안지금침체기간동안공단을예를들면시설에대해서과감하게손을댈필요도있겠죠. 그동안못했던부분들,또앞으로수익성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계획을시설관리공단에서계획안을말씀해주시고,예산팀장님은지방교부세,세외수입,조정교부금앞으로충분히차질없는지또계획안은하반기에예상은어떻게하고있는지직접적으로실무하시는분들한테얘기를들어보고싶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예산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교부세같은것은2040억원을내시를받아서추진을하고있고,세외수입으로강화군이약360억원잡아놓고본예산에추진을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감된것이약25억원정도됐고요.연말까지간다면70%로감되지않을까수입에서최고소득원이삼산면온천같은데서작년에27억원올렸고나머지전적지에서많이올렸는데현재스톱된상태입니다.2월초까지올린것이20억원이좀안되는상태에서소강상태인데,이부분에대해서추경말씀하셨는데8월에계획하고있지만세출에대해서물론필요한것은당연히해야겠지만나머지에대해서는약간절약을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아울러서지난1회추경에순세계잉여금을결산쪽에서김건하위원님께서결산검사도하셨지만약430억원의순세계잉여금이발생했습니다. 그래서1회추경이약200억원정도본예산하고활용을했고,나머지220-230억원하고,조정교부금이일정부분내려온것이있습니다.그거하고하면위원님들지적하신것처럼주민들에게꼭필요하고해야될사업에우선투입하고경상비는상대적으로허리띠를졸라매는계획을하고있고하려고합니다.
박용철위원
세외수입에대해서는불보듯줄어들것은뻔한데앞으로지방교부세나조정교부금에대한것을많이관심을가져야되고국가도역시재난기금으로많이쓰고있는입장이라서얼마나내려올것인가예상치도불투명한상태고.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아직내려온것은없지만조정교부금도중앙정부에서기존에내시한것보다는줄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예산을담당하는직접적인실무진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도많은노력을하셔야될것이고,국시비는뻔한거고,교부금받는데에집중을최선을다해야될거라고봅니다.다하고계시리라믿고,걱정이돼서말씀드린내용이고,공단에서는현재거의폐쇄죠?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2월부터한번재개장했다가현재전시설을개장을안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동안미숙했던,관광객이옴으로해서하고싶어도못했던부분들이있을거예요.수목원도전체적으로그런분위기에서휴양림도계속조금씩시간을가지고준비를철저하게할수있는계기가돼서한편으로는위안이된다는말씀을하고가셨는데,시설관리공단에서도그런쪽으로진행을하고계시리라믿고,예산이좀들어가더라도어차피투입했어야할돈이라면그런것들이진행될수있도록하는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시설관리공단의경우에는큰걱정이겠죠?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2018년도에영업수지비율이68.26%에서2019년도에14.19%증가된81.45%로점점증가추세에있었습니다.그런데코로나19로해서전시설을영업을못하다보니까관광객비율과수입이작년대비70%줄었습니다. 저희도그동안각시설에이기간을이용해서정비못했던시설을자체정비할것은거의완료했고,군에서시설하는문예회관이라든지국민체육센터는휴장기간안에완료할수있도록정비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인건비비율이많기때문에기간제나정년이끝나는분들이있어서채용은하고있지만근무는코로나19가끝나고재개장이후에할예정으로인건비절감에도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얼마전에도코로나19가김포가까이워낙갑자기늘어나서전체적으로폐쇄를했다가야외쪽에는함허동천과마니산쪽으로는거리두기간격만유지하면입장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마찬가지로야외에서하는부분들,운동도그렇고신정리야구장도개장하고되고,운동장도사용하고싶어하는사람들도있는데외지에서들어와서매치하는것은배제하더라도강화자체적으로지역인들이움직일수있는부분들은탄력운영을해서,과연야외에서하는것까지100%차단하는게맞는지관내에서야외에서하는것들은일부풀어주어야되는지잘판단해서현명하게운영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일부마니산,함허동천은폐쇄했다가재개장했고,체육시설도일부운영하다가얼마전에폐쇄했는데위원님말씀대로전적지나야외에서하는야영장이라든지체육시설은정부나군방침에따라서조기에운영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마련하고있습니다.방침만떨어지면즉시운영할수있는태세를갖추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인천시에서공문온것이이번주까지인가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다어렵고힘들지만극복하는것도하나의경험이고해내야할일이라고생각해서포괄적으로말씀드렸으니까적극적으로같이노력하시기를부탁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행정조직운영및직열별정원현황에공무직,임기직,기간제가빠져있어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정원조직에기간제는안들어갑니다.
김건하위원
전체적인인원이몇명인지보려고하니까자료로주세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2019년도강화군에서고소고발현황을받아봤는데진행중인건이3건이있고약식된것,무혐의처리한것,기소유예이런식으로있어요. 그런데복지정책과장애인확대피해에따른관련자고발은아직진행중이고,폐기물관리법위반자고발이3건,농어촌정비법위반,개간목적위반,이부분진행된과정이어떻게진행이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각부서별로고발을하고개별법에의해서한건데요,그건에대해서자료를갖고있지않지만자료를취합하면서봤던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대부분이개별법에위배됐을때1,2차계고후에안됐을때고발하게되어있거든요.불법이나타났을때1차시정하고2차하고개선을요구해도안되는경우가있고요. 또하나는사법기관에서통보가왔을때그건에대해서는반드시고발이고발이들어갑니다.세부적내역에대해서는좀더살펴보고구체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기획실과자치교육과관련된문제긴한데기획과에서함께해줘야될사항인것같아요.제주도교육청야제주지역의만7세이상초중고학생에게교육재난지원금을지급하고있어요.최초울산을시작으로제주는제주교육희망지원금으로1인당3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여파로인해서학교를가지못하고교육과돌봄,얼마있으면방학을하잖아요.교육복지혜택을받지못하는학생을돕고지역경제활성화를더하기위해서강화군도지난번에보니까불용예산이의외로많았어요. 조례를개정하든지원근거를마련해서학생행정부교육지원더나아가지역경제활성화를이루는데도움이될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처럼제주도에서줬다는것을처음듣습니다.
김건하위원
처음에울산부터시작해서제주도가했고요.그이후에도있을겁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자치교육과와관련부서와이것에대한방향을알아보고요. 강화군에서한건아니지만인천에서는강화쌀로10kg를학생들한테지원해주고했는데크게보면그것하고광역자치단체차원에서이루어졌던내용이같은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7세이하에대해서코로나관련해서는이자리에서말씀드릴수없고알아보고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미래전략팀이철호팀장님앞으로나오시죠.지금강화군에서중장기로계획하거나구상하는사업이있나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는2015년도에2030강화군종합발전계획을세운것이외에준비하고있는것은없고참고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더확대계획은없나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저희쪽에서종합발전계획도있고도시개발과쪽에서도시기본계획과맞물려서가는인천시도시기본계획이있기때문에그런쪽으로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유튜브나관련된자치단체에서직접확인을해봤는데요.강화가섬으로이어져있습니다.다리가삼산대교,교동대교다놔져있어요.그이상연결할계획은없습니까?서검도,볼음도,주문도로연결할계획은없어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는서도3개도서를연결하는계획이고그것에대해서는중앙부처에계속건의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고흥에서여수까지연결된도로를봤어요.그내용아시나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전라도쪽에서섬들이다연결됐다는건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낭도대교를거쳐서가다보면죽포항도있고전망대도있고다리건너자마자캠핑장,야영장쭉연결고리로되어있어요.해상경관도화려하고거금도거금대교,실제섬이작은섬이있는데다연결다리가있거든요.미래전략팀에서는강화를중장기로그런계획을갖고추진하시라는거예요. 예를들어서이철호팀장님이과장님으로승진한다면공직자생활을하면서강화에뭔가한번남겨도보고좋은일아닌가요.이런것이추진돼서정리가되면퇴직할때얼마나좋겠어요. 고흥도거금도통해서가면벚꽃길도있고방조제에서바다낚시도하고일몰도경관이수려하고팔영대교,적금대교,낭도,순병도,순병도는이순신장군이출두한섬입니다.큰섬이아니에요.거제도조화대교연결되는연육교가환상의드라이브코스도되고바다낚시하시는분도있고이런전체적인그림을미래전략팀에서해봐야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그건에대해서좀더해서말씀해주신것을검토토록하겠고요.강화군중장기다리에대해서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강화군은2030계획을모티브로하고지금은현재군수님의군정방향공약사항과관련해서강화로올수있는접근성을하기위해서48국도나인천강화영종대교,계양에서강화오는도로에대해서외적으로많이힘을쓰고요.어제제가배준영의원님사무실에다녀왔습니다.거기에대해서강화군에관련된보고를드렸고,내적으로는강화본도83km내부회주도로4,5공구가안됐는데그부분에대해서시도로과장하고다하고요. 서도연도교주문,아차,볼음가는것이비씨캅이안나와서시로도도로과쪽에서했는데인천시에서도예타면제하는것으로중앙정부에요청했습니다.영종강화간도로도그렇고우리가관광을목적으로그동안많은노력을했지만단순히역사관광쪽으로치우치고한동안은농산물로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는남쪽에펜션에와서하루숙박하고가는트랜드로바뀌었기때문에이런것을종합해서접근성을늘리고강화군에도각종공원이나쉴수있는곳,왕의길,북쪽은하늘공원당산리쪽으로해서이것과관련해서집행부에서도위원님들아시는바와같이차근차근추진하고있습니다. 다른데예를들어서말씀주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기획예산과에서좀더고민하고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강화도수도권인근지역으로관광자원활성화차원이라고보고구체적인계획을,우선은실현불가능할수있지만장기적으로는가능하거든요.잘염두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코로나19로인해서축제나행사견학,연수시기적으로집행이불가능한것이많죠?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번추경에과감히일률적으로삭감하시고삭감한비용을쓰레기쪽이나일자리쪽에예산활용을해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집합금지명령이6월14일까지1차적으로내려져있는데요.오늘아침뉴스에더연장한다고합니다.11일째코로나19환자가지속적으로나와서이와관련해서는축제가어렵고해서다음추경에각부서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고가을에는더심해질수있다고하니중앙정부대책,우리가하고있는코로나19상황봐서최대한불용해서삭감할것은삭감하고군민이필요한부분에예산이투입되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긴급하다는이유로임시회를요구하고중간에본회의개최를요구합니다.급박한경우가아님에도불구하고수정예산제출되는일이없도록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그것에대해서우선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발생이돼서수정예산이라든지회기중에본예산을한번더개최한다든지이런부분이있는데,저희도그렇지만여러위원님들께서군민들을사랑해주시고거기에힘입어했는데앞으로그런것을최소화하도록집행부에서좀더살피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기정화되어서가는건지자꾸건수가늘어나서다른지자체에물어봤습니다.이렇게하는데도있긴하지만다른구의회는이런게별로많지않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최근5년간공무원제안으로채택건수가몇건이나있나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교동대룡시장지적정리와관련해서문제가뭐고어떻게추진할지계획과기한은언제쯤으로보고있어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여기에보면교동면교동초등학교아래부분인데요.이부분이아까제안설명때도말씀드렸지만옛정취를위해서일부보존해야된다는의견도많고요.그것때문에제비집을통해서많은관광객이오고있습니다.그런데이렇게하다보니까옛것은좋지만새로운것을하려는사람이많아서불법이비집고들어와오히려전도가바뀌는현상이나타나고개선해야된다는의견이있어서현황측량을했습니다.면적이약4만㎡가됩니다.건물은120동이고지적으로보면152필지입니다.예전에조그맣게목조주택으로했다가늘려지고해서보면우선건축법상으로건폐율이하나도안맞습니다.건폐율이70%인데맞는집이시장가운데는하나도없고요.뒤쪽으로있고또도로가도시계획도로를도시과에서그어놨는데그걸그대로한다면옛건물들을다철거해야되는현상이나타나서하반기에도로과에서현재있는도로로맞춰서도시계획도로를십자방향으로중간에그대로놔둘겁니다.그래서더침범을못하고기존건물이훼손이안되게,또한가지는개인들땅도적지만농림부구거나건설교통부도로가침범하는부분이너무많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일괄정리해주기에는사유재산침해가많고요.거기주민들이국유지나용도폐지를원하면동의가되면각부서와용도폐지를적극적으로검토할겁니다.그래서대부나매각을해서사유재산권확보에최대한임할것입니다.건축물또한일정부분이되면특별히양성화방안을최대한지원할겁니다. 그런데양성화조건이개인간땅거래가침투한것은개인들이처리할것이선행되면해줄것이고요.우리가할수있는것은도시계획도로해주고국공유지가들어가있으면그주변사람들의용도폐지로인해서다른사람에게피해가없다면용도폐지해주고대부나매입을원하면그것까지처리해주고하고,주택양성화도최대한노력할것이고,그이외의것은주민들을설득해서행정력으로할것과자족으로노력할것을홍보해서대룡시장이원형을유지하면서활성화될수있도록급격하게변할수는없지만최대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건하위원
제가판단을해도어려울것같아요.쉽지는않을것같고요.1만평넘는집에100가구이상점포가있는데교통정리가되겠어요.심각한것같은데지금보면건물주나토지주를보면본인이소유하고있으면서영업하고있는분들은몇분이나계신가요?그것도나중에자료로해주시고요.제가알기로는영업하는분들은많지않은것같고전부임대를줘서외지인들이사업하는것같아요.환경위생과도관련이있고주변사람들얘기를들어보면허가없이무허가로장사하시는분들이많다고하면서내부적으로분란이일어난다고해요.그런부분도기획실에서큰그림을그려서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김종석실장님앞으로잠깐나오시기바랍니다.특별한것은아니고요.경영기획실에서최고수장으로내가사업주의대표라고봤을때수입지출에서지출이더많죠?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작년도영업수익률이81.45%입니다.적자가19%정도로수익에비해서모자라는형편입니다.
김건하위원
코로나19로인해서더어렵긴하겠죠.모든사업주들이어려운것이사실이에요.이제는거의똔똔되는사업실적을내셔야돼요.군민의세금으로계속투입해서하는것도한계가있어요.사업하는데추진하는것은당연히해줘야되겠지만그래도자신감갖고추진해주세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공단이공익적측면도있고수익적측면도50대50을고려해야되는데작년에는전년대비13%영업수익이개선됐는데코로나19로인해서관광객수입이70%전년대비해서줄었습니다.그런수익을고려해야될형편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군에서도관련수익률을창출해서공단이수지를개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적극행정으로가능하다고봅니다.코로나19가잠식되고정상화된다면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인천관내에서는최고공단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및강화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기획예산과및강화군시설관리공단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있으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조직의효율화와극대화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미래전략팀은강화군의미래사업을추진하고대표하는부서라고생각합니다.의정활동을하면서강화군의최대현안사업이라고생각하는남북교류협력사업,환경문제,교육문제,인구증대문제,젊은이일자리창출사업이런것들이최대현안이에요.각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그런데김건하위원님께서는굉장히중차대하니까미래전략팀에서직접해야될것아니냐강하게얘기하셨는데,그러한문제를미래전략팀에서인지하시고각부서에서중점적으로그사업을발굴해서추진하는촉매제역할을하는것이미래전략팀이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동감을하시나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공감합니다.저희가글자그대로미래전략팀에서그러한부분을챙기고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미래전략이라고하니까표기가거창해서기대심리가많은데하여튼거기에대한문제,강화군의최대현안을인식하고찾아내서각부서에서사업을발굴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교류협력팀을대외협력팀으로,여기업무가너무단순해요,국제우호도시교류협력사업,국내자매결연도시,우팀장님,그밑에청소년해외는자치교육팀으로넘어갔나요,하고계신가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3월30일로해서저희과로업무이관되었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조금더역할을포괄적으로업무를추진했으면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대외협력정보수집및발전전략수립,국내교류협정체결및교류관리,대외협력행사지원및대외협력각종자료관리업무가주업무로바뀌었으면좋겠습니다.일을안한다는뜻이아니라너무단순해서,과거미래전략팀에서지금이것을하다가분리가됐단말이죠.그래서업무의효율성이아쉬운게미래전략팀하고교류협력팀이분리되면서인력낭비가될수도있다,거기까지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도검토해서좀더업무의폭을넓히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전문분야로나눠지는것을중요하지만우리가인원조정할때직무분석을많이했습니다.공무직에만국한될것이아니라지방공무원들도철저하고냉철한직무분석결과에의해서인원조정이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그래서교류협력팀이나미래협력팀에대한역할이부진하다는것이아니라조금더조율하고극대화시킬수있는방법이있지않나해서제가제안드리고싶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두번째말씀드릴것은지난번에지방공무원일부개정안돼서공무원이증원되었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7명증원됐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중장기기본인력계획자료에의하면2020년부터2024년까지입니다.2019년정원이750명,2020년756명,그런데이번에개정하면서몇명으로늘어났나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756명에서7명을늘려서763명으로정원이늘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여기자료에의하면2021년도에765명으로정원배치하겠다고합니다.2022년도에773명,2023년도까지776명입니다.이게1년도안되어서정원이이렇게늘어나는이유가무엇인지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이번에7명늘은것은보건소에치매전담과가하나생긴것이고요.또한가지는아까공무원에대해서도직무분석말씀주셨는데경리팀같은경우예전에우리가예산규모가2000억원3000억원할때나지금이나인원은똑같습니다.그래서현행예산으로이월까지다포함해서7300억원이되는데요,그부분에대한지출과계약에서경리팀을계약팀하고지출팀으로분리를하기때문에6급팀장자리가하나늘어났고요.또하나는안전총괄과에보면작년이전에는재난에대해서크게신경을안썼다기보다는안전관리팀하나가있습니다.시만보더라도시민안전담당관이라고해서8개과가있는데거기에서내려오고하는것을소화하기가어려워서안전계획팀과재난안전팀으로나뉘어지는것이고,또하나는행정과에노무팀이있는데팀원들이없어서거기에증원하는것하고,총무과청사관리하는부분에한명늘어서7명이늘어나게되었습니다.물론이것은늘어나는조건은다충족했습니다.총액인건비나법적인검토를해서최소한으로해서7명이늘어나는것으로추진하게되었습니다.
김동신위원
행정안전부에서산정해서통보하는기준인건비범위내에서한것으로알고는있어요.중요한것은기획예산계에서발췌한것입니다.인력수급계획이각분야별로증원내역을보면기획재정부에서2명,행정재정부에서2명,문화체육관광에서7명,보건복지분야에서11명,산업경제에서3명,환경관리2명등등계획을세워놓았던겁니다.이런것들이좀더긴안목에서구체적이고세심한기본중기인력운영계획을작성해야되지않나하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전체인구수에비해서강화군이홍천군과비슷한데,홍천군이2018년도에우리보다앞선229개지방자치단체중에6만8000명으로154위입니다,우리는155위.그런데지금은역전되었습니다.우리가154위,홍천군이155위로역전이됐는데우리가보통인구5만명에서10만명인구를가진26개지자체를보면가평,옥천,진천,금산,부여등이있습니다.예를들어홍천군의경우총원은우리보다많은데과장은36명으로4.5%다,우리는이번증원계획에의해서48명으로놀어나지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42명입니다.6%입니다.
김동신위원
우리와인구수가비슷한평균지방자치단체26개시군과비교했을때5급이상사무관기준수가많이넘나들고있다는지적을하고싶습니다.과장님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을제가깊이있게검토하지는못했습니다.제가알고있는상식으로말씀드리면인구가비슷한곳이지역은넓어도읍면수가저희보다는상대적으로적은데가많습니다.우리는13개읍면이고다른데를보면10개내외면단위면적이상대적으로넓은데가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군청만놓고보면타군하고그렇게많은게아닌데우리가사업소가있고뭐가있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보통3,4명이좀더많지않나생각해보게되었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이잘이해하고계신데재정규모대비인건비측면에서는강화군이상당히양호한편입니다.현수준에서는양호한편이나앞으로걱정되는수준입니다.아까도순세계잉여금으로아직까지는걱정없다고하셨지만,앞으로5급이상과장,공무원정원이자꾸늘어나는것에대해서는인건비가상당히우려되는상황이라는것을기획예산과장님께서인지해주십사말씀을드렸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우리가행안부에서받은총액인건비가730억원입니다.해마다11월에내려오는데금년도본예산기준으로678억원정도를인건비로잡아서총액인건비대비해서이번에도7명을늘렸는데지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것을다른지자체와비교검토를해가면서저희가월등히많다는소리듣는것보다는업무를잘할수있는방법으로조직을꾸려나가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각종위원회역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5급이상승진시인사위원회를개최하죠?네,그렇습니다.
진네
이수진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위원그런데인사위원회뿐아니라기타위원회에서반대해서거부된위원회회의가있었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파악해보지못했습니다.
김동신위원
현집행부체제에서애기하는것이아니라지나온체제라든지앞으로누가군수가되든인사위원회는어떤괴리감을느끼느냐하면우리가이렇게승급을할테니너희들허락해줘라,인사위원회형식이이렇게돼버렸어요,우리가이렇게이미결정했으니까이렇게해주면안되겠느냐이거예요.위원회에서걸러가는듯한순환기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지당하신말씀이고,또바꿔생각해보면집행부에서합리적으로상정했다는것도생각할수있는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그것은의회나같습니다.특별위원회에서다정해진걸본회의에서,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한결과가결하겠으니이의있습니까?이거랑똑같은거거든요.앞으로그런위원회역할에대해서,예를들어공무원들이이친구는아닌데,음주운전몇건있는데승진해서되겠느냐,그런사례가있다는것이아니라적어도그런것은걸러낼줄알아야된다는것입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위원회에일반인이포함된경우가있어요,그럴경우에는사전에심의안건을미리배부해주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실제로일부위원회는예를들어민원지적과나재무과같은경우3일전이나5일전에사전에배부해주고있습니다.미리숙지해서위원회에참석해주십사하고있는데보통그것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거기에대해서알고계시거나시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알고있고요.그것에대해서각부서에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실행이될수있도록우리가알리기도하고반드시그렇게될수있도록통보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알겠습니다.각종조례제정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제가자료요구한게있습니다.2017년부터2020년현재까지조례제정건수를달라고했더니211건입니다.그중에제정52건,개정건수가159건입니다.그중에서현금이든물품이든지원해주겠다는조례가55회입니다.55회지원조례중에새로제정한게26회고개정한게금액이바뀌고물품바뀌고그런게29회입니다.지적을드리겠습니다.이게연도별로2017년도6회,2018년도2019년도에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지금까지살펴보면불특정다수를위한조례가되어야하는데일부특정소수를위한조례도포함이돼있다,우리의회에서심의를하면서도너무과한것에대해서책임을면할수는없겠지만앞으로이러한지원조례에대한제정이나개정건은조금더신중을기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해주십시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기획예산과에서법무팀을통해서좀더세심하게살펴볼것이고요.2017년부터2020년까지자꾸늘어나는것은국가적인측면,사회적인측면이있다고봅니다.법에서위임한조례도있고또자치단체에서할수있는권한이주어지고있기때문에이것은타지방자치단체와도형평성을맞추고군의나름대로특성에대해서도지원할수있고할수있는조례가반드시계속나타나기때문에그건에대해서는앞으로도줄어들지는않지않겠는가,건수는줄겠지만지원하는것은급격히줄거나그러지는않을거아닌가하는생각을해봅니다.그래도위원님이지적해주신것에관해서최대한법적인검토가법무팀에서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2019년도강화군세입세출결산현황에보면예산집행률이75%예요.전국지방자치단체평균집행률이80.1%입니다.강화군이좀낮고,인천모신문에서나온서구,강화,옹진,동구예산집행률을보면행정안전부가발표한전국평균예산집행률은60.8%인데강화는53.89%입니다.코로나19로인해서앞으로도타지방자치단체도마찬가지겠지만예산집행하는데상당히후반기가어렵다고생각되거든요.여기에대한각오라든지예산을담당하는과장님께서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예산집행에관해서는신속집행이라고해서중앙정부에서도경제살리기와맞물려서계속독려하고있습니다.저희도인천에서는아직까지는4위로5월11일현재까지는양호하게가고있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도예산팀에서집중적으로해가지고집행률을최대한늘리도록하겠고요.또한가지우리강화군이다른데와비교한다면개발사업이다른도시보다는많이있습니다.거기에최대걸림돌이토지협의취득이많이늦어지고해서이월사업도많은데,이부분에대해서획기적인개선보다는좀더노력해서집행율을높이고개인의재산권침해가안되는범위내에서최대한협의책도이뤄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갑자기급격한집행율상승은저희가군에있다기보다는실무자로서보면1,2%올리기가상당히힘들거든요.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집행부공무원들이좀1,2%라도더올릴수있도록채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국고보조사업자금교부를신청할것도있나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국고보조사업은이미지난4월이나5월초에각부서에서다올라갔고2021년도기본적으로올라간것은약2000억원가까이국비보조사업으로올라갔습니다.나중에확정되는것은가을에나타날것으로봅니다.
김동신위원
국고보조사업교부를신속히요구를해야되겠고요.예산집행율을높이는데특별한방법은없겠지만입찰소요기간,적격소요기간을7일에서3일로당긴다든지다양한방법이있지않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6월말까지는기존말씀하신입찰기간도단축됐고요.청구하더라도기존3일안에줄수있도록하고있고,선급금도기존에는60%였는데6월말까지80%로해서최대한당겨서지출하는데맞춰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아주긍정적으로보겠습니다.다음은코로나19로인해서물품이나기부금이많이들어왔지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사회복지과에서관리를하고있어서거기까지는파악을못해봤습니다.
그것은사회복지과에서하고있어서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런것은사회복지과하고같이협력이되면누가얼마를했고무엇을했고어디에공개를해야되거든요.타자자체도보면세입세출결산내역을보고하지만이런기부금에대한공개를할수있는방안을찾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와준비해서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긴급재난지원금지원할때에조금더신중을기했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소상공인지원을처음에3개월로했다가4개월로했습니다.15억원에서5억원늘려서20억원으로증액했고,그과정을제가조금만말씀드리겠습니다.처음에는지원지침이확실했습니다.다른하자가있는데는절대지원하지않을것이다,돈이남으니까수혜가턱없이부족해요,임대료를3개월지원한다니까.그래서조건을완화시킵니다.강화읍내의고령임대업자들이연장계약없이가게를구두로계약한사람들이있습니다.그런사람들절대안된다고했는데자꾸민원이들어오니까그러면증빙자료를가져오라고해서이장들통해서동의서를얻어서지원을해줍니다.돈이남아서그러는겁니다.적정한예산을계상하지못한겁니다.그리고4개월로확대했고,또남아서카센터,학원등지원대상을확대합니다.또남으니까택시업계를지원해요.그래도남아서유흥업소에100만원,150만원지원합니다.그런데오히려역차별받는다고많은임대소상공인들이적게는20만원씩80만원밖에안주느냐,군민을위해좋은일하고오히려역차별을받는듯한민원이발생하는경우가있습니다.타지자체와업종은주는데왜우리강화군은안주느냐고불만을받았을때강화군이왜당신들한테수혜를주는지적절한이해와홍보가필요합니다.세심한계상과수치계산없이하다보니까자꾸반복되고소상공인지원에관한위원회를1,2회하면끝날것을5회까지하고이런문제가발생하거든요.예산주무과장으로써거기에대한입장을피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코로나19가지난1월20일경부터상황실이설치되고해서소상공인지원조례도4월달하반기가되면서끝났으면지금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한번에끝났을겁니다.그런데중앙영상회의할때에도들어가보았지만사회적거리두기에서생활속거리두기로끝나가다가다시확산되다보니언제끝날지모르고세달까지는참았는데다섯달이넘어가다보니까군민들요구하는부분이확대가돼서,또실제로그분들이세달을넘기고네달,다섯달이넘고어려운부분이나타나서확대가된것이아닌가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을뵐때마다업무숙지라든지위원님들답변에대응하는진실성이라든지하나도숨김없이답변하는자세를보고긍정적으로평가하고싶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미래전략팀이하투명성이라든지여러가지지적사항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숙지하시고실행에옮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시설관리공단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한정열실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한겨레체험사업모형참성단이있죠?그것은문화관광과할때에얘기를해서여기서는절묘하겠고요.거기올라가다보면윤재근선생님묘가있습니다.당을떠나서강화의큰인물입니다.적어도표지판하나는있어야될것같습니다.강화후손으로서가슴이아픈느낌을받는데실장님한테즉각적인답변을요구하지는않습니다.상황을봐서선생님묘라든지표지판이필요하다면설치가가능한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관련부서와협의해가지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마니산입구에상인들이많이요구하는게있어요.산업공단가면수십개업체가한간판에다표시돼있죠.여기는대성직물여기는동광직물이렇게표시돼있잖습니까.마니산입구에식당을찾는데그런표지판이없습니다.하나로볼수있게참성단식당,전주식당이렇게있어야하는데그런게없습니다.이게가능한지모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마니산쪽에상가번영회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쪽과화도면사무소와협의해가지고조치해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현장에나가셔서부탁을드리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아까과장님답변과정에서소상공인지원금액에서남아서운전기사분들준거아니잖아요,별도의예비비사용하지않았나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예비비사용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또하나가용재원에있어서순세계잉여금을강조하셨는데순세계잉여금은세입을보수적으로적게잡았거나지출잔액이많이남은것이기때문에이것은행정안전부에서도예산운영을잘못한사례로항상지적하는것이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는겁니다.순세계잉여금이남은것을좋은쪽으로말씀하시길래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이많이남으면세입을과도하게잡아서불용액이많았거나아니면예측을잘못했다는것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그런데지출하는것도대부분시설공사에서계약하는부분에서입찰차액이남을수도있고,일반경상비쪽에서는남는부분이반드시있습니다.그것이자랑은아니지만하반기세입추계에있어서모든게줄어드는상태에서순세계잉여금이있다는뜻으로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순세계잉여금이작년도결산도그렇지만우리가잡았던세입보다26억원이더나왔어요.세입을그만큼덜편성했다는거죠.그리고또하나는순세계잉여금이어떻게쓰이느냐하면지자체장들께서1회나2회추경때요긴하게쓰려고잘관리하고있는것이순세계잉여금입니다. 행정과에는얘기했는데복수직렬만드는것은행정과인가요여기인가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저희입니다.
박승한위원
격무에시달리고스트레스를받는직렬이건축허가과잖아요.그분들을강제적으로1년정도다른과로발령내서숨을쉬게해줘야해요.경력단절이되면갈자리가별로없어요.건설과,문화관광과,면사무소한두자리정도인데그래서인천시하고인사교류가어려우면복수직렬을여러개만들어서중간중간에한번씩로테이션을시켜주세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47페이지보시면강화문화재단설립을위한타당성용역부적절검토,반드시좋은결과로만이어지지않지만문화재단을설립안한다는거잖아요,부적절하다고나왔으니까?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문화관광과에있는가칭초지리바다공원타당성,이건예산이군비아니에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사업비를보지못했어요.2020년도본예산이나1회추경을통해서있지않은예산이올라와있어서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예산이없어요.기간제근로자직무분석용역결과에소창체험관은위탁했을때나직영했을경우에기간제근로자가좀줄었나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기간제근로자가전에는몇명있었는지파악을못했고,전에는인천관광공사에약10억원정도예산에서위탁관리되어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을우리가직영함으로해서기간제는좀늘어나도예산자체는많이감소가됐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인건비가이런데에서좀줄었는지,왜냐하면위탁을했다가직영으로전환할경우에는그만큼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인데썩그렇지않은것이의심스럽습니다.상대적으로보면힘없는부서의기간제가많이정리가됐어요.30%라는기준점을정하다보니까읍면병해충방제요원들39명분을삭감하고예비비를쓴다는것은그만큼잘못했다는거잖아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결과로는그런데매미벌레,선녀벌레가올해그렇게많이있을지는예상을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위원회에요구하는것은특정한사람이몇개위원회로가입한사람들이있잖아요.그런자료를요구합니다.강화군의회의원들도몇개위원회에가입했는지그것까지자료를주세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시설관리공단은평화전망대쪽에대해서얘기가많이올라왔습니다.망원경사용시간이너무짧다,그것은어디나다비슷한시간대인가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타이머를조정하면되는데1분정도로다른데도거의동일합니다.
박승한위원
이시간을좀늘려달라고올라왔더라고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솔직히이수입이입장료수입보다좀많습니다.
박승한위원
매년비슷하게올라오는것이함허동천야영장방역,벌레이런얘기가나와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올해도매미나방애벌레때문에상당히애를먹었습니다.작년의경우에는선녀벌레때문에애를먹었는데요,겨울이어떻게지났는지와일기에따라서발생이되는데발생될때가항상야영객이있을때입니다.그러다보니까대면방역을못하고소규모로방역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자꾸발생되고,함허동천야영장은예매에의해서전기를공급하는야영장이있고,백팩메고혼자가서자율적으로하는야영장이있습니다.백팩같은경우는워낙넓으니까일제히방제를못해서그런일이있을수있습니다.자체적으로할수있는소규모방역은열심히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볼링장은검토할필요가있다는것이자유,무제한볼링,뜸한시간대에손님들이거의사용안하는시간대에저렴한금액을주고넉넉히즐길수있는어떤것을말하는지아시죠?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직원들주50시간관계도있고시설물관리도있어서요.
박승한위원
오픈하는시간에근무안하나요?오픈부터오후3,4시까지가뜸한시간이에요.그때기존직원들근무할거아니예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직장다니는분들이그시간에오기어려워서요.
박승한위원
그런글들이올라오잖아요.그런가능한시간에좀저렴한가격으로해주면천상손님없는시간이니까좀넉넉하게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군청담당부서와협의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설문조사에응하신분들이2019년도하반기에고객설문조사에좋게나왔어요.그런데참여자가22명인데신뢰도가있나요?설문조사참여하신분들한테고마움의표시는어떻게하나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고객설문조사를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22명은너무표본이적은것같습니다.되도록%를높여서검토를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분들한테는선물을보내드리나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아직보내드린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방안도이번기회에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용자관광객에게호평을받은칭찬합시다글올라온대상직원들은인센티브가있나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은칭찬합시다에올라오면상품권3만원씩을적지만지급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직원들에게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여성복지회관에는실습실같은곳에주방기구등프라이팬이노후됐다고해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전부교체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수탁시설중에하나가동막해변이있는데홈페이지에는동막해변을안내하지않아요.시설에문화복지시설이나관광시설,체육시설등에없어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파악을못했는데이번에개편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직운영과관련해서말씀하셨는데2019년도지적사항에도전문인력확충에대한지적이있었는데복수직확대정도만처리현황으로나와있는데요.전문성이필요한소수직에대한임용을확대할필요가있지않나,예를들어볼께요.환경위생과에정원이21명인데환경직이5명이에요.환경수요가앞으로늘어날뿐아니라군민과피부에와닿는행정수요가늘어나고있습니다.앞으로공채를더할거라고하셨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직부서에서관심을가져야될거라고생각돼서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용역에관해서도매년지적사항인데한가지예를들게요.관광자원개발이라고해서1억6300만원의용역을작년에실시했어요.이것에대한활용도를직접실무과장님께질의를했었는데특별한활용도를잘확실하게높다는부분에대해서는미미한부분으로인정하시더라고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앞으로매년지적되는용역사항에대해서필요한용역,이경우만용역비로편성하세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일부는상급자가지시한다,업무지시할때이부분이어렵다,용역부터실시하겠다고하는부분이라고합니다.앞으로이런사례,용역으로업무면피를하는사례는예산부서에서확실하게예산편성시에집고넘어가야됩니다.활용도가미미한부분의용역은지양해달라는말씀을드릴게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끝으로강화군에서행정기구,조직관리,예산을총괄하는기획예산과에서는군민들의삶의질향상을극대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지적하신대로열심히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기획예산과및강화군시설관리공단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3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6월25일오전10시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