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15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기획예산실,종합민원실,공보감사실,행정지원실,전통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하겠습니다.전체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전체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제안이유는본회의때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문화복지위원회소관주요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문화복지위원회소관결산내역을보면세입결산은1조3,436억593만원을징수결정하여14억1,546만원을불납결손처분하고,1조3,312억7,594만원을수납하였으며,세출결산은예산현액8,298억9,348만원중7,120억8,466만원이지출하고,459억8,698만원은이월하였으며,36억1,789만원은보조금반납금이며,682억393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세입예산결산내역을보면일반회계는징수결정액1조3,314억1,245만원중1조3,208억3,596만원을징수하여99.2%의징수율을기록하였으며,특별회계는징수결정액121억9,348만원중104억3,998만원을징수하여85.6%의징수율을기록하여일반회계의징수율보다저조함으로관련부서의징수율향상을위한징수대책과노력이필요합니다. 세출예산결산내역을보면일반회계는예산현액8,194억5,253만원중86.4%인7,081억2,023만원이지출되고,5.6%인459억8,698만원이이월되었으며,35억3,431만원은보조금반납금이며,예산현액의7.5%인618억1,101만원이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이월률은2018년도8.7%보다다소감소하여5.6%정도이나불용액을포함한예산현액의약13.5%가당해연도에지출되지못한실정으로예산편성시사전검토를더욱면밀히하여성립된예산이효율적이고적정하게집행되도록해야할것입니다. 특별회계는예산현액104억4,093만원중39억6,443만원을지출하고,8,358만원은보조금반납하여63억9,29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한것으로일반회계와마찬가지로예산편성시신중한사업검토와판단으로불용액을최소화하도록해야할것입니다. 다음예비비지출승인내역은없습니다. 끝으로본세입세출결산서에대한결산검사는배은주의원님이대표검사위원으로구성된안동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2020년4월2일부터4월21일까지20일간관계서류를확인하고심도있는검사를거쳐제출된것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2019년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님의보고를받고질의응답시간을가지도록하겠습니다.먼저기획예산실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김남두입니다.2019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내역세입세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소관2019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기획예산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실장님보고감사합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기획예산실은시정을총괄해서기획하고디자인을하는과가맞지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예산확보를위해서실장님께서상당히많이노력하셨는데그것도맞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최선을다했습니다.나름대로는.
임태섭위원
그런데이렇게보면잉여금이전년도에는조금줄어든것같아요.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지금잉여금이얼마정도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산서상잉여금은
임태섭위원
전체.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전체가금년도에는1,300억정도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1,300억입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제가알기로는한3,080억정도그렇게알고있었는데?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렇게는발생을안합니다.
임태섭위원
안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1,300억이라고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잉여금이그렇다는말이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순세계잉여금이아니고?
권남희위원장
결산잉여금이.
임태섭위원
전체결산상잉여금이?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제가말씀드린것은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임태섭위원
결산상의잉여금은한3,080억정도되는데이예산을확보하는것도참중요해요.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잉여금이이렇게많이남았다는것은기획예산실에서기획하고디자인하는데문제가있었다고보는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원칙적으로는예산이라는것은당해연도에편성을해서당해연도에집행을하는게원칙이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원칙이맞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잉여금이하나도발생안하는게원칙입니다.그런데예산을저희들이예산부서에서예산을편성하다가보면각사업부서마다설명을듣고편성을하는데저희들이보통보면예산을편성할적에한네배,다섯배정도가들어옵니다. 거기에서이제가용재원내에서편성을하다보니까심사를저희들나름대로는굉장히강도높게하고있습니다.하는데,편성을해놓고나면그당시에예산편성을할당시에는그사업부서의설명을듣고저희들이판단하기에이사업이내년도에되겠구나,해서했는데사업부서별로하다가보면여러가지사유로사업이지연이되고그런경우가발생을합니다.
임태섭위원
이렇게잉여금이많이남으면추경에실·과에이것을홍보라든지이런것을해서추경에다시재배분할수있지않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것을우리기획실에서총괄하는것맞지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하여튼그런면에서는실장님이좀신경을많이써주셔야될것같아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지금이제얼마남지는않았지만후임실장님오시는데도하여튼많이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한해의예산은한해에어떻게든다쓸수있도록해주어야되고이런것들이또우리시민들한테많이이렇게수혜를입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십시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한가지더여쭈어보겠는데요.기획예산실에보면합리적인재원배분해가지고여기결산서위에나와있더라고요.지방교부세확보율목표가2.9이고그다음에실적이0이에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이것은왜그렇게되느냐하면요,지방교부세율을저희들이예측을합니다.예측을하는데,전년도에목표를이렇게잡았는데잘아시다시피정부의내국세가덜걷힘으로해서저희들이예상했던,전국이다줄었습니다.
임태섭위원
아,교부세가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줄었기때문에예상을빗나가는.
임태섭위원
전년도에는교부세가조금더안늘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임태섭위원
안늘었어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전전년도대비700억정도가줄었습니다.
임태섭위원
줄었어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줄어들면그러면이렇게표시없이?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줄어들면제로가되고실적이마이너스2.2%이렇게.이것은프로그램상이렇게되었는데세부적으로프로그램이이렇게되는지는저는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하여튼잘알았고요.하여튼이예산을이렇게잉여금이없고한해에다집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십시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예,실장님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고맙습니다.
이경란위원
지방자치단체의장은결산의결과를다음연도예산에반영을해야된다고했거든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경란위원
우리가2018년도결산을하고19년도에반영한게혹시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결산을하고반영한것이요?
이경란위원
예.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결산에의해서결과를참고를해서전체부서에서참고를해서예산을편성하는데딱히어떤항목에대해가지고결산을예산에편성한다고그런항목은제가기억나는게없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은꼭반영하도록되어있거든요.결산을왜하겠습니까?새로예산을잘짜기위해서있는거잖아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래서2018년도에세출예산이월사업비과다발생이라고이것을권고사항으로냈었고요.그리고문화재보수사업예산편성의정확성제고이것도2개다대표적으로제가봤을때올해결산에도똑같이지금우리예산을규모있게짜지못했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이것이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것은아까도설명드렸다시피예산을저희들이최대한이월이발생안하고제로가되는게맞는데여러가지복합적인사정이생겨서.
이경란위원
예,복합적으로사정이있는것은알겠지만각과별로최대한이월이없도록그렇게예산을짜야되지않겠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리고요,특별회계우리11개특별회계이집행률을보면요.집행률이정말0%도있어요.이렇게0%도있고,17%,1%이러한특별회계를계속존속시켜야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기타특별회계분야에서는제로가나오고실적이없는그런특별회계는과감하게조정할필요도있다고생각합니다.
이경란위원
예,이것은꼭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검토를해서없앨수있는것은없애고,또필요한부분은만들고이렇게하도록.
이경란위원
일몰제를해서필요한부분만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그리고요,기획예산실에서제가국·도비보조금반환현황을받았는데요.지금자료로받은것하고결산서상의내용이다른것같아요.국비가구주택기초조사가국비반환이있었거든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결산서상에는제가찾지를못했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결산서상에요?
이경란위원
예.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반납이.
이경란위원
이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4백얼마인가반납이되었는데요?
이경란위원
382만6,590원인데요.이게제가결산서상에서못찾았습니다.이것뒤에찾아주시고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리고165페이지에주요시책개발사업있지않습니까?이게전년도이월액이2,450만원이있어요.그런데다음연도에또명시이월이그것보다조금많은금액이있네요.이부분은왜발생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165쪽에요?
이경란위원
165쪽에,결산서.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이월액이요?
이경란위원
주요시책개발사업에요,전년도이월액이있었어요.그런데이게지금다음연도로명시이월이2억6,900만원이명시이월이되었어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이것은전년도이월금액은그전년도에사업을하던게넘어온것이고,2억6,900만원은3억원을2040중장기발전계획종합계획수립용역비로편성을했는데이부분이중앙에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경상북도개발계획하고이루어지면서이게뒤늦게저희들그걸거기에맞추어서해야되다보니까그게늦어지는자동으로늦어지니까이월된부분입니다.별개사업입니다.이부분은.
이경란위원
아,별개사업입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경란위원
당초예산이3억5,400만원이었잖아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중간에추경에늘어났거든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추경에편성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그러면추경에.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추경에3억을편성을했습니다.
이경란위원
3억을편성을해서그것을.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하반기에집행을하려고그랬는데계약이안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1회추경에.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이게아마1회추경에편성을했을겁니다.
이경란위원
1회추경에편성을했는데이것을추경에편성한다는것은급하게사용을해야한다는그런예산이잖아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이것을다시명시이월을하는것은좀예산상에맞지않다고보는데요.실장님?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그것은반성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굳이변명을드리자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국토종합계획하고경상북도종합계획이늦어지면서저희들이저희들나름대로짜놓았다가거기하고안맞는부분은못쓰기때문에뒤늦게발주를따라가게되었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이월이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예,윤종찬위원입니다.실장님고생많으십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제지방재정이상당히악화되고있는추세입니다.세수확보를위해서다른지자체도상당히많은노력을하고있고요.우리안동시도지금교부세나아니면보조금으로거의예산을편성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러한상황속에서이제지방재정법에의거해서지방자치단체같은경우에는특별한목적을가진기금운용에관해서상당히신경을써서활용을하면좋은제도로서저희가잘이용을할수있을것같은데요. 기획예산실같은경우에는지금전체안동시기금11개중에작년에906억원중에600억원을차지하는재정안정화기금을만드셨는데결산서에560페이지한번같이봐주시겠습니까?이제보면기획예산실에서운용관서가되어있고재정안정화기금으로600억원이있습니다. 지금앞서말씀드렸다시피지금안동시의재정자립도가10%에준하지않습니다.그러한상황일수록이러한기금운용이얼마나효율적으로운용되느냐에따라서안동시의방향이달라질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지금600억원규모인데기금보관상황을보시면보통예금에지금거치를해놓으신상태예요?언제거치를하셨고,왜이자수익이0.01%밖에안나오는지그것에대해서한번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지금재정안정화기금은잘아시다시피설명하셨다시피앞으로저희들이돈이필요한부분에쓰기위해서저금을해놓은상황인데그러다보니까정기예금으로하면물론이자가높아지는데아직언제이게필요하게될지모르는상황이고그래서일단은일반예금으로해놓은상황입니다.앞으로이돈을안써야되고그렇게되면정기예금으로돌리든지그런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도바로그부분입니다.지금5월28일날한국은행이계속기준금리를인하하다가이제0.5%까지0%대금리를인하를시키는상황인데요,역대최저이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이제시중은행도본격적으로금리인하추세를따르고있고요.그러다보니정기예금이라하더라도1%남짓한그러한이자를가지고있고그런데사실보통예금같은경우에는거의0.1%입니다.거의없습니다. 그런데사실이금액자체가워낙크다보니까언제사용이될지는어려우시다하더라도지출시기는좀판단을하셔가지고금리가높은3개월짜리든6개월짜리든이렇게고려를하셔서세수증대를위해서이렇게정기예금을예치함으로써효율적인기금운용하시는데고려를해보시라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실장님?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올송별회겸해서회의를하는것같다.이제사실상오늘회의가마지막이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또예결위남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그렇습니까?금년도작년연말기준해서5월말까지안동시인구가0세부터59세까지감소가2,164명이에요.0세부터59세까지가.60세이상이증가한인구가932명이에요.이내용에시가실제로고민을해야되거든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이제결산서우리성과목표하고지표를이렇게보면중요한게무엇이냐하면지금현재시정주요업무계획작성및공유에서는요,이것은단순히보고에그치면홈페이지게시건수하고해가지고목표를120%달성한것으로보고하고있어요.시정전반에걸친기획조정또는통제를하는게기획실의주요업무인데주요업무첫번째예요.이게.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이기획조정통제하는기반기초자체가무엇이냐하면사실은인구예요.인구.인구를기반으로해야돼요.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인구가가장중요합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많은예산을투입해서집행을하는데계속특정연령층에서안동을계속떠나고있다.그러면이것은실제로시정의중요한계획이잘못되었다는것을의미하는게아닌가하는것이에요.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점에대해서젊은청년층들을위한정말적극적인정책이필요한데이게주요시정의목표가되어야되는게아닌가,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실제로노인들을위한체육시설의확충이라든가이런것들은굉장히적극적으로잘하고있어요.그런데이것하지말라는게아니라청년들을위해서는우리가지금무엇을하고있는가.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데실제로예산서부터들여다보면예산이턱없이얼마안돼요.정말수억밖에안돼요.노인복지정책에는수천억이들어가는데청년들을위해서는정말너무미미한것이에요.시정의바깥에있어요.관심밖에있어요.이러한것들에대해서놓쳐서는안된다는것을하나말씀을드리고싶고. 그밑에성과지표중에또하나가무엇이있느냐하면A등급이상달성률은언급할필요가없고소송사건승소율인데이제는승소율을따지는것이아니라소송사건제로목표여야돼요.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이쪽으로가는게맞지.우리시민하고상대해서소송해가지고이기는게뭐가있어요.의미가있어요.소송사건제로목표.이쪽으로바꾸시면좋겠어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하여튼저희실에서할수있는부분들을전부서를통해서그렇게되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다음에참잘한것중에작년부터사실기대를많이하고있는게무엇이냐하면100년등불기획단이에요.그런데100년등불기획단을운영하면서실제로이사람들에게서최종적으로수료할당시에제안된것들이거의반영이안되고있어요.한건반영되고하나는일부반영되고있어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안건은좀나왔는데반영은현재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여기에열심히참여해서정말토론하고해서결과물을만들었는데이젊은사람들에게또다른용기를주는것은무엇이냐하면시가적극적으로수용해주는것이거든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어떤것보다도이100년등불기획단에서제안하는내용에대해서는시가적극적으로수용해주는이런자세가필요할것같아요.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다음계획에서실제로90년대생을중심으로100년등불기획단을모집하겠다고하는이발상도대단한것이에요.실제로.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는지금현재신인류와같은세대를같은조직안에서근무하고있어요.그러니까소위신인류들이보는입장에서는꼰대들세대하고이조직이같이있는데완전히사고체계가달라요.그런데이게조화롭게갈수있어야시정이조화로워져요. 이신인류들의생각을소위말하면우리시정에있는곧제일위에있는분들이수용할수있는그런자세가될때비로소시정은변화를가져올것이라고보는것이에요.그냥과거처럼상명하복하는이런조직문화가지고입으로는4차산업혁명을얘기하지만그것은불가능하다는것이에요. 그래서이런조직문화를바꿀수있는데도이100년등불기획단이기여할수있도록적극여기에다가힘을실어주는그런시정기획을해주시고그래하면좋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예,실장님.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조달흠위원
우리결산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를하셨습니다.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는몫은우리집행부잖아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조달흠위원
그리고이제그예산을심의하고의결하는몫은우리의회몫인데왜본위원이이렇게말씀드리느냐하면지난해명시이월조서에보니까지난1회추경때연구용역비로안동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을위해서실장님어렵게3억예산을확보를했어요.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해서사실은지난예산심사할때추경할때도기억이납니다마는이렇게어렵게예산을확보해서올해보니까2억4,000을이렇게명시이월을시켜요.그이유는실장님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아까도잠깐언급을드렸습니다마는안동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저희들자체적으로한것이아니고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경상북도종합계획에밑에하위계획으로서저희들이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추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게당초에는추경에확보한이유가국토계획하고도의계획이일찍추진이되는걸로저희들이봤습니다.보고,그러면저희들이입찰을하려고그러면어차피예산이있어야입찰을합니다.그래서예산을급하게1회추경에했는데상위계획이자꾸딜레이가되다보니까저희계획도늦어져서그래서부득이하게이월이되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러면상위계획이왜자꾸이렇게늦어진이유는뭐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전문가그룹하고전체적으로국가에서도여러가지사유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조금늦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은두가지다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하고있어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조달흠위원
그런데제가이제질문드린이유는늘적절한시기에예산을편성하고집행해야되지만사실은그렇게급하지도안하면서도예산먼저이렇게확보를해서그예산이적정하게쓰이지않고이렇게이월되는경우가많은것같아요.그런어떤치밀한준비를해달라는의미에서여쭈어보는것이고요. 또지난4월에결산검사위원들이선임이되어서4월초인가요?결산심사를하셨잖아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조달흠위원
거기에보면결산검사의견서가의원들한테전달이되었는데여기에보면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이한여덟가지가있더라고요. 보면적극적인예산집행을통한예산이월최소화권고또민간행사보조사업예산집행의적정성검토이런8가지권고사항이있어요.개선할사항으로.이런부분들을늘사실결산감사로만그칠게아니라이부분들을우리집행부에서적극대응을잘해달라는부탁을드리고그로인해서우리재정규모의적정성검토와효율적인우리예산운용이될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우리실장님이잘대응해달라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릴게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예,실장님수고많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김경도위원
우리행정자치부에서매년10월중에실시하는재정분석지표가순세계잉여금비율이낮을수록재정운용의효율성을높이평가하고있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김경도위원
기획예산실에서전체적으로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총괄하는부서인데순세계잉여금이예산편성3년동안그렇게차이가없다는것이죠.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2개년전에는순세계잉여금이라하는것은세정과에서예산상을저희들이편성을해서쓰려고하면세입을저희들한테잡아줍니다.그러면저희들이세입부분하고,교부세하고,국비보조하고,도비보조하고합쳐서예산을짜고있습니다.그런데그세입에서좀보수적으로잡은경향도있고요.그다음에올해같은경우는교부세가보통교부세하고부동산교부세이런것들이전년도까지는12월말에주었습니다.그러면저희들이예를들어서대충5,000억이올것이다.예상을해서4,600억을쓰고덜오면안되니까4,600억정도를계상해서쓰고있는데작년부터바꾸어가지고작년9월말에교부세가전체교부가되었습니다. 그러면재정법상예산편성지침상이것을다잡도록되어있습니다.예산편성에.다잡다가보면저희지방기초자치단체가같은경우는추경이지금거의필수적입니다.그때했다가안되는부분,누락되었던부분그다음에변동되는부분이런게있는데추경재원이하나도없어집니다.그래되면요.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렇게이해를하고,그러면순세계잉여금과다계상관련해서계획성없는예산운용이이제개선대책이필요한부분들인데최근전체예산을이렇게봤을때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추가경정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편성에있어주요재원이될수있지않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잉여금은추경을통해서다씁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으로봤을때과다한순세계잉여금발생이예산운용의하자로볼수밖에없는것이아니겠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겁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당초예산만보면그런것맞습니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2020년예산편성시점에있어서는집행실적과또집행계획을좀더세심하게파악해서순세계잉여금을또투명하게합리적으로추계를해서지방재정건전성강화하는방안을모색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또두번째로질의할것은이월액도그래요.3년동안이렇게봤을때큰차이가없습니다.2019년도에는이월액이5.6%,2018년도에는8.7%이렇게되어있습니다.좀차이는있습니다마는이월액을최소화할수있는부분이없는가하는계산을해봐야된다는그런얘기입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참고로말씀드리면작년도부터이제이월불용액이전국지자체평균에미달하는지자체는교부세페널티를주는항목이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는이월불용을줄이기위해서세출구조조정도하고상당히저희기획예산실에서노력을했습니다.그래서전년도대비2018년대비2019년에는이월액이대폭줄었습니다.그래서인센티브를받았습니다. 전국기초지자체보다평균보다굉장히적은비율로이월이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도계속이것은그래추진해야됩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월제도는무제한인정하는것이아니라최소한범위내에서운용이되어야된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고요.어쨌든회계연도의원칙을지켜서이월액을최소화해서경기활성화에도모하는그런조치가되어야된다.이런부분에대해서기획예산실은많은재정운용의묘를살려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예,우리위원회의업무는오늘이거의마지막인것같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그런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관두시더라도관심을갖고또이부분에대해서전시청공무원들이관심을가질수있도록이렇게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2019년도에성과계획서나성과보고서를이렇게보면전략목표가13개,정책사업목표가99개,그다음에성과지표가230개잖아요.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이부분을설정을해서200개,그러니까87%의성과지표를달성했다고이렇게표명하고있지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은그렇습니다.2016회계연도부터이제성과보고서를작성할수있도록법제화가되어있지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성과보고서는성과계획서에서정한성과목표와실적을대비해서성과지표에의한성과목표의달성정도를파악할수있도록사업별추진실적을이렇게다시한번성실하게작성해야된다라는의미가담겨있지않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계획을세워서거기에따라서이제성과가나오도록.
손광영위원
그렇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전체를분석을해보면성과보고서를작성할때이해가부족한부분이많은것같아요.그래서공정하고측정지표가좀미비한부분들이일부부서에는이래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이것은기획실이기때문에포괄적으로이렇게말씀을드려요.그래서이제지표및성과목표치설정시직전산식의공식적인자료를활용하고출처를제시하도록이렇게할필요가있다.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또성과달성수치입력후반드시예산부서에서공문으로입력내용을제출하도록이렇게권장을해주셔야돼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관리를더면밀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래서공문제출시성과보고내용을증빙할수있는서류를처음부터개선할필요가있다. 그리고또예산안편성교육시성과계획에대한설명시간을충분히해서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의중요성을강조할필요성이있다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앞으로조금있으면이제또예산편성지침교육도있게되는데그런부분을참고해서.
손광영위원
조금더강화를시켜서.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기획실에서는전략목표가무엇이라고생각했었어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저희실은...제가지금.
손광영위원
됐어요.공정하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공정하고창의적인생각으로.
손광영위원
그렇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정책사업목표가무엇이었죠?정책사업은.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합리적인배분도있고.
손광영위원
그렇죠?이렇게되어있죠?합리적인,합리적인뭐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합리적인재원배분및지방보조금관리강화이런지표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되어있지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그단위사업으로합리적인지방예산편성이있지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국·도비예를들어확보부분이나실·과·소에예산을편성할때결산에의해서점검을한번해볼필요가있다는것이죠.그래서단위사업목표를좀더세심하게분석해서각실·과·소에서이러한부분들의오차없이요구하고거기에대한집행을충분히해나갈수있어야된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또2019년도에보면주민제안사업이거의11건정도되죠?10억정도될거예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정도될겁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을확대를해서주민제안사업의성과가어땠다,기대효과가있었다,없었다.이런부분도판단을해서주민제안사업을확대할필요가있으면확대를해야된다는것을본위원은이렇게요구를하는바입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실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주민제안사업도해마다저희들이늘리려고참노력을하는데제안자체가들어오는게또우리심의위원회에서해보면안되는것들도있고이래서그러는데조금더홍보를잘해서확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예.실장님,우리아까도말씀하셨듯이이월과불용액이비율이높으면행안부로부터페널티를먹는다고하셨잖아요.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권남희위원장
그런일이없도록우리무엇보다도왜이월이되는지그리고또왜불용액이발생하는지원인을파악하시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리고지방교부세앞으로또확보하시는데어려움이많으실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권남희위원장
그런방안도강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최대한많이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실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실장님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다음은종합민원실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심정규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시민의복지증진과지역민들의의견을대변하는등바쁜의정활동에도종합민원실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종합민원실소관2019회계연도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종합민원실2019회계연도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부족한부분이있으면의원님께서질의하여주시면성심을다하여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종합민원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예,수고하십니다.실장님.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
임태섭위원
종합민원실이가장중요시여기는그런일들이무엇이죠?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저희종합민원실은4개팀이있습니다.민원만족팀,가족등록,허가민원,차량등록이렇게4개팀을담당하고있는종합민원실로서민원만족은일반민원접수와민원실환경관리전체를관리하고있으며가족등록은요람,이제출생에서무덤까지의모든과정을관리하고허가민원은지금개발행위허가라든가공장설립,창업사업지원등을운영하고있고차량등록은그야말로자동차등록을담당하는그런업무로서안동시에민원으로찾아오는민원인을제일처음으로맞이하는곳입니다.
임태섭위원
예,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민원실이가장중요한것이민원행정최고처음으로응대하는곳에서아직도그민원대응하는데에대해서좀불편함을느끼는분들이많더라고요.실장님생각에는어떻습니까?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그런부분은저희가수시로이제민원발생이생기지않도록직원들을수시로교육을하고전화민원을응대하는요령이라든가수시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간혹요즘어려운민원이발생하면대처능력에조금부족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수시로점검하면서교육을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본인업무가아니어도민원인이와가지고이렇게이야기를하면어느정도는다른업무여도응대를할수있도록그렇게좀실장님이노력을해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교육을시키고.성과서보니까고객만족도조사에보면18년보다19년이조금저조한것같아요.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것을좀감안하셔가지고우리시에들어올때민원인들접하는곳의1번인데하여튼잘응대해주시고민원인들이돌아가실때정말기분좋은마음으로돌아갈수있도록실장님이잘봐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예,실장님윤종찬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종합민원실관련해서제가몇가지좀여쭙고싶은부분들이있는데요.지금안동시의결산서니까기금제외하고우리세입이일반회계세입이얼마정도되시는지아십니까?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세부적으로는상세하게는잘모르겠습니다.
윤종찬위원
기금을포함한다하더라도별차이는나지는않습니다마는일반회계오늘들고오신자료기준으로보면1조4,300여억원이나옵니다.일반회계가89.7%를차지하고있는데요. 아까전에기획예산실결산을하면서도말씀을드린부분이지만지금사실세수확보가상당히어려움에있지요?지금그중에서도종합민원실같은경우에는지금미수납액이500만원이넘어가고있습니다. 지난년도미수납액을혹시자료를갖고계신분계십니까?지난년도미수납액이얼마인지아십니까?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전체로말씀하십니까?
윤종찬위원
그렇죠.종합민원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아,종합민원실의지금미수납은501만400원입니다.
윤종찬위원
아니,그러니까그전에그전년도2018년도.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18년도의미수납액은지금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래요?왜그러냐하면자료를보면종합민원실뿐만아니라교통행정과가특히이렇게민원인들을상대로아니면개인을상대로세금을징수해야되는부분에있어서되게어려움을많이겪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장기적이고고질적인체납이되지않도록해야되는부분이있다이런것을참고를하시고한최근한3개년간미수납액에대한자료가있으면좀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리고한가지또더여쭙고싶은것은,이제종합민원실168페이지한번봐주시겠어요?세출에관련해서이제세금이들어오느냐도상당히중요한것이지만어떻게세금을쓰느냐의문제가되게중요합니다. 제가문제삼고싶은것은바로종합민원실에있어서의예산의불용문제입니다.보시면아시겠지만이제민원행정업무일반여기에서불용률이14.87%가나옵니다.그리고여권발급이11.8%,허가민원업무21.3%,심지어여기행정운영경비에서는불용률이24.5%가나옵니다. 어떤타부서는수십여개가있는데도불구하고불용률이10%가안돼요.전체가.그런데종합민원실은이사업별조서를딱봤을때과목이10여개되는데이중에서벌써4개가이렇게10%가넘어가는것들.그리고특히는25%에육박하는것들이있습니다. 지금이불용률에대해서중앙정부나아니면도에서도지방정부차원에서도상당히많이신경을쓰고있는부분인데요.사실이게종합민원실인지종합병원실인지모를정도로이렇게불용률이높으면예산에페널티를줄수밖에없는부분입니다.사실은. 그런데이게지난연도에는어떻게되었는지제가모르니까이부분도만약에사업예산을심의하고난다음에감액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집행률이저조하다.그러면이것은분명히페널티를받아야되는부분입니다. 항목을보시면이내용들이다필수적인경비아니겠습니까?이예산없어도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다있어야되는항목들인데여기에대해서한번자료를주시고추후에사업예산편성할때도정확한데이터를기반으로예산편성을해야될것아니냐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이것도자료를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예,실장님.안동시청1,400여우리공직자중에많은부서가있습니다마는그중에안동시를대표하는얼굴이라하면실장님어느부서가얼굴이라고생각하십니까?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입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실장님그래서예쁘신가요?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
어쨌든안동시청을찾아오시는많은민원인분들이제일처음찾아가는곳이종합민원실이잖아요?뒤쪽에도있는일반업무보시는분도계시지만특히창구에계시는분들이방금우리실장님말씀처럼안동시를대표하는그런얼굴이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그분들에게서느끼는모습에서안동시전체공직자들의이미지라든지그런친절도가평가가되리라싶습니다.그래서특히창구에계시는분들의어떤그런친절대응도는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성과보고서에보면종합민원실의전략목표가민원편의행정및고객감동서비스제공으로감동을이끌어내는민원행정을구현한다는게전략목표거든요.그중에많은주요성과가있습니다. 그중에예산과관련되는부분에대해서몇개여쭈어보도록할게요.본위원이알기로지난해본예산에한7,500만원,추경에4,500만원해서한1억2,000정도로무인민원발급기,또통합민원발급기를구입했어요.그죠?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
조달흠위원
우리현재안동시에총발급기가몇대정도됩니까?실장님?안동시전체?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민원발급기는2019년현재는26곳에배치가되어있고요.올해2개소를해서28대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총28대?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
조달흠위원
받은자료에보니까병원에도있고,대학에도있고,주로이제행정복지센터에많이있고.그죠?지난해에구입한안동의료원,성소병원,이마트여기에보면발급건수가실장님어느정도됩니까? 본위원이왜묻느냐하면많은예산을들여서무인발급기를설치해놓고이용률이적으면사실은예산만또없애는그런경우가되잖아요.그래서정말적재적소에필요한위치에설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용률도전혀신경을안쓸수가없잖아요.보통발급건수가얼마됩니까?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의료원은작년에1,152건,성소병원은4,776건.
조달흠위원
성소병원이많네요?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이마트는824건.
조달흠위원
이정도면이용률이높은편입니까?실장님?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요즘은특히올해는코로나로인해서대면민원발급보다는비대면민원발급이한30%증가된추세였습니다.그래서작년2019년도에도민원발급이많았는데2020년도에는특히더많은것같습니다.그리고2019년도는18년대비12%가증가된걸로저희가파악을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하여튼대당한2,500만원정도되죠?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랬을때많은예산을들여서이렇게발급기를설치해서우리시민들의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서요소요소에설치가되는것같은데어쨌든우리예산들인만큼이용률도많았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처음에또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물으셨는데여기에보니까정책사업목표에성과지표를보면지난해보다지난해는2018년도보니까달성성과가100%넘어가는데지난해는90%되거든요.그래서좀저조한데그이유는특별히있습니까?실장님?성과보고서에보니까50쪽에지난해보다약간저조하네요.성과율이.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저희가성과지표를고객만족도조사하고허가민원법정처리단축건수로2개의성과를하다보니까그런것같은데이게이제작년19년도에달성할때나타난건수는행정안전부에서조사해서이렇게표시한달성률이거든요.기존에그렇게행정안전부에서달성률을하고저희시자체에서고객만족도조사하는시스템이있었습니다.그런데2018년도에는그것을사용을했는데2019년도에는사용을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처리과정에그부분이조금미흡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성과율이조금낮게나온것같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알겠습니다.하나만더여쭈어보고마칠게요.얼마전에우리폭언이나폭행민원에대응하기위해서모의훈련하셨잖아요?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
조달흠위원
참잘하셨는데지난해인가우리행정사무감사때인근봉화사건이후에한번본위원이질의한적도있습니다마는우리얼마전에모의훈련하셨데요.그러면이것은긴급한상황이되면어떤벨을누릅니까?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특이민원이이제와서발생이되면저희가비상벨설치를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게어디하고연결되었죠?경찰서연결되었습니까?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경찰서상황실과바로연결이되어서.
조달흠위원
바로경찰이출동합니까?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출동합니다.
조달흠위원
그것얼마전에뉴스를통해봤었거든요.실장님참잘하신것같습니다.하여튼처음말씀드렸듯이우리안동을찾아오는모든민원인들은대표적인얼굴이우리민원실이라고생각됩니다.그런사명을가지고우리친절하고신뢰받는그런민원처리로우리시민들이행복한그런민원행정구현을위해서우리실장님이하직원들함께노력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아까우리성과표가잘못되어서미비하다그랬는데유인물이잘못되었는지뭐가잘못되었는지좀궁금해서그런데요.성과지표에는제로예요.민원실이.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성과지표제로로나온것이저희가확인을해본결과이제지금성과19년달성성과는행정안전부에표시된달성인데그것을추가로해서저희가시에서하는고객만족도조사하는시스템이있었습니다. 그런데기존에계속설치해서유지해오다가2019년도에한해에설치를해놓은상태에서처리를안한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2020년도하반기에추가로지금하려고해놓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성과지표는대내외적으로표명하는그런부분인데민원실에서세심하지못했나?다른부분에서는거의80,66,90%이렇게달성목표가나왔는데민원실은제로로나왔기때문에본위원이이렇게묻게된겁니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아마업무담당자가그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아까도본위원이기획실에얘기를했습니다마는이부분교육을제대로전략목표를설정할때나또는정책사업을잡을때에도심도있는교육과더불어서관심을더갖게되어주어야된다라는겁니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실장님?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성과계획서보고서의중요성을이렇게인지하셔야돼요.왜냐하면이부분들은또외부에공시되는자료인만큼또당초성과서에의해서지표및목표또실적을부풀리는경우가있고축소하는경우가있어요.이러한부분들이제대로잡혀주어야만다음년도의사업목표나또는정책사업목표를수립할때제대로잡게되죠.그래서각과마다전략목표를제대로세우고그단위사업부분에대해서도세세하게다시성과분석을해서미비한부분들은정책을바꾸고또기대효과가있고성과가제대로거양이되면거기에따라서더확대하고이런겁니다.실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예,실장님수고많습니다.우리2019년도회계연도예산결산세입부분에서세부내역을보면미수납내역이발생되어있습니다.과징금·과태료이부분은어떻게과태료미납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까?90만9,000원.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90만9,000원은2019년도이륜차과태료입니다.상속지연과태료1건과미부착운행하는과태료2건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이징수방법이없어요?징수하는방법이?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그런데대부분이륜차를운행하는분들은젊은분들이라든가좀생활이어려운분들이런분들이다보니까저희가추가로재산조회를해서채권확보를하기는하는데이륜차를타시는분들은대부분이없더라고요.그래서지금독촉고지서발행과하면서납부독려를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추적징수하는방법이어렵다,징수하기어렵다그런얘기죠?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그러고있습니다.지금.
김경도위원
그러면지난년도수입에이륜차무등록운행및변경신고미납금액인데이것은이월되었는데이부분은되었습니까?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이것도마찬가지로이제2012년부터17년까지의이륜차등록부분입니다.미등록부분.
김경도위원
이부분에있어서는2012년부터2017년으로이렇게미납금액으로되어있는데5년이상되면없어지는것아닙니까?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소멸시효기간이5년입니다.
김경도위원
소멸시효5년이있는것아닙니까?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소멸시효기간이도래된것도있고지금미도래된것도있는데추가로확인을해서결손처분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렇게하시고요.전체세출예산서에보면5억2,400만원중에4억7,700만원이지출되었는데집행잔액이전체적으로봤을때4,600만원정도돼요.그래서집행잔액내역을보면민원행정업무추진에2,900만원,기본경비에1,700만원이있습니다.그래서제가이렇게살펴봤을때시민행정의행정서비스를실천하는이민원실에서민원행정업무추진에대한2,900만원이잔액이남았다는것은어떤여러가지서비스제공하는데좀문제가있지않느냐잔액발생이남아서.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실장님한번생각해보셨는지?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물론집행잔액이조금많이남은부분에대해서는저희종합민원실에기본경비가지금1,788만1,700원이남다보니전체금액이4,600얼마로조금많은것같습니다.그런데그이외의업무추진에따른경비는조금씩남아서조금누적된금액이라서행정을추진하는데있어서는별문제점이없었고요.저희가또한편으로생각하면예산을조금절감한그런부분에서예산편성할때내년도편성할때저희가많은생각을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조금전에도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신뢰받는민원처리를정확하게함에있어서는이런편의사항에예산이남지않도록써야될부분이아닌가,이렇게본위원은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민원서비스부분은별그것없이무리없이잘진행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무리없이잘되고있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
김경도위원
고맙고요.그래서전체적으로예산규모에비해서집행잔액이다소높다는지적을하고싶은본위원의마음이고요.그래서어쨌든효율적인예산관리를위해서예산편성부터잘파악해서예산을좀더필요한부분에반영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실장님한테말씀을안하려고그랬더니답변하시는내용이좀불편해서한말씀드려야될것같아요.조금전에동료위원님말씀하는데결손처분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지방자치를함에있어서자치재정의문제는지방자치의성패와도직결되는부분이에요.그런데그것을너무결손처분에대한얘기를너무당당하게이렇게하시는데그것은좀아니거든요. 우리가자체로세수를확보해야될수있는것들에대해서는사실다양한방법으로자체세원개발을하려고애를쓰고있는데당연히받아야할이런세수를그냥결손처분하겠습니다.그렇게하면곤란하잖아?실장님. 지금현재미수납된것을종합민원실에서직접계속독려독촉하고합니까?아니면세정과로이관안시켜요?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이관된부분은다하고저희가관리하는부분은지금445만1,100원.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현재건별미수납액이얼마짜리인지는잘모르겠으나가능하다고하면최소한체납된부분들에대해서채권확보를하고자하는노력은안하나요?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저희가2012년도부터체납된부분인데이것은이륜차를타시는분들은대부분이조금영세인들이좀많은것같습니다.그래서물론고지하고난다음에는바로저희가재산조회를해서1차로독촉하고난뒤에재산조회를해서압류를하지요.그런데압류재산이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재산이무재산일경우에는어쩔수없어요.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대부분이무재산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여기에지금실장님본위원이납득안되는부분도사실있습니다.무엇이냐하면여기에지금우리경상적세외수입에지금증지수입있잖아요?증지수입이어떻게해가지고이게미수납액으로나와요?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그부분은저희가2019년도에연말에말일날증지수입을한것을1월1일날로징수를결정을해야되는데담당자가월말에징수결의를하다보니미수납으로나왔는데1월2일날수납이된건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이게장부상에는미수납액으로해서55만8,900원이지금미수납으로처리되어있으니까.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그러면1월2일날은수납이그대로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은행정처리가이런일이있어서는안돼요.증지수입이미수납으로나온다는것은있을수가없잖아.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익일까지불입을하는데연말이되다보니담당자가연말지나고난뒤에징수결의를해놓은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OK.그래요.세외수입사실상임시적세외수입이나이런부분에서결손처분나오고이런것들은우리가좀이해가되는부분이있는데경상적세외수입에이렇게나온다그러면이것은좀곤란하니까지적을해드립니다. 그리고우리동료위원님들이똑같은말씀들을하셨는데요.좀아픈얘기지만우리종합민원실의고객응대라든가이런데있어서굉장히불친절하다는얘기가사실있어요.본위원도그얘기를수차례들은바가있습니다.그러니까아까우리동료위원님말씀에우리시의얼굴이라고종합민원실이.그래서본위원도실제로그안에창구에근무하는분들이최소한업무연찬도제대로되어있고지금내가보고있는민원업무가아닐지라도응대를잘해서불편함이없도록해야된다고인사부서에다가최소한도경력이있는그런직원들로종합민원실에배치를하는것이맞다고강력하게요구한바도있어요. 그래서최소한도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현재창구에있는직원들도금방들어오는직원들은없지요?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없어요.
이재갑위원
그래도행정경험이좀있는직원들이다배치되어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들로부터불친절하다.가서물어보면영답변하는게좀답답하다.이런얘기들을들을경우가있으니까우리직원들독려좀잘해주시고요. 그래서여기에지금나온것은성과달성도보면제대로안된것은실제로실장님이솔직하게성과지표를만들어놓아서좀부족한걸로올려놓았는데내년에는진짜이성과목표를다달성하는수치상으로도100%달성다했다고의회에보고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면좋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실장님혹시애로사항이나건의하실것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특별한사항은없습니다.위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부분저희종합민원실전체를대신해서열심히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어쨌든종합민원실은민원인에대한친절하고신속한응대는기본이라고생각합니다.또그러기위해서는우리직원들근무환경이나종합민원실환경이나분위기조성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이런부분들을좀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종합민원실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실장님,뒤에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공보감사실소관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공보감사실장김봉현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늘공보감사실업무를챙겨주시고격려해주신데에대해서고맙고감사하다는말씀을올리면서2019년도공보감사실소관세입세출결산내용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55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공보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실장님,잘들었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임태섭위원
성과보고서보면54페이지에시정의주요추진사항및홍보이렇게되어있는데달성성과가실적이50%밖에안되네요?실적이50%로저조하면소통이제대로되어야되는데소통이잘안되고있는것같아요.시민들하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죄송하다는말씀드리면서우리시정홍보책자제작은상·하반기에각각1회씩2회제작합니다.2019년도상·하반기각각7만부씩제작해서이·통장님들그다음에지도자님들경로당등에배부를100%다했습니다마는착오상50%로되어있습니다.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
임태섭위원
아,그러면이제50%가아니고100%입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다달성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이게책자가잘못되었으면실장님이빨리조치를취해주어야되는데.맞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죄송합니다.
임태섭위원
공보실에이걸하나를봤는데어떻게보면홍보가잘되어야만우리시민들도모든일을잘하는지알수있고한데홍보가잘안된다싶어서실장님한테한번여쭈어보았습니다.그런데앞으로는의회에이런소소한일이지만실장님잘챙겨서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성과보고서보면요,우리시정홍보광고가과에50%정도를차지하고있어요.그죠?11억992만원전년도예산이.이것은어디에쓰입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관리하는언론매체가등록된기자들이248명정도되고요.저희들이광고1회이상나가는광고업체가140여개됩니다.그래서이분들에게나가는광고비가5억5,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MBC하고KBS,TBC각각1억씩나가고있고요. 그다음홍보전광판관리라든지케이팝우수프로그램유치같은것,공공운영비까지다포함된예산입니다.
이경란위원
예,우리언론에서보면요.우리안동시행정에적극적으로홍보를하는언론이있고요.또우리시하고조금불편한관계가있는언론들도있지않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경란위원
언론이라는게그런것같습니다.우리시에서좀불편하다고해서그언론들을배제를하면우리안동시는언론의소리를듣지않겠다는것이거든요.그래서우리행정에적극적이든불편한관계를가진언론이든전체적으로공정하게홍보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실장님생각은어떠세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지금저희들이계획을연초가되면연간언론홍보계획을수립합니다마는ABC유료부수라든지그다음출입기자경력,그회사가안동시에주소를두었는지등등전반적인것종합적으로평가를해서시정홍보실적이런것을평가해서광고액을정합니다.언론사별로.비판기사를한다해서일부러배제시키고이런것은없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공정한언론사가될수있도록우리공보실에서도잘부탁드립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리고전년도예산을보면요.3회추경에전국노래자랑행사운영물품구입비가2,000만원이.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은어떤금액입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전국노래자랑유치하는데돈을하나도안들였습니다.그대신저희들이행사에응원막대라든지그다음에천막같은것이런부대경비그것을저희들이부담하기로하고유치비는하나도안들고.그래서운영막대라든지천막같은부대비용에대해서드는비용을2,000만원세웠고,저희들지출은1,000만원남짓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이게그런데공보감사실에서이행사비용을부담을했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저희들이유치해가지고저희들이행사를추진했습니다.
이경란위원
보통보면문화예술과에서할거라고생각을했는데공보감사실에서한거였군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하여튼갑자기행사를유치하게되어서그당시에시민화합이필요하다이래서갑자기유치하게되어서하여튼저희들이오더를받아서유치를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요,감사업무추진에보면전년도이월액이950만원이었어요.그런데올해도명시이월이950이거든요.이게똑같은금액이명시이월되는이유가있을까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일반운영비인데사무관리비하고국내여비,시책업무추진,행사실비이런일반적인업무지원예산이거든요.포괄적으로세우다보면여비도지금잔액이남고그다음시책업무추진비도잔액이남았고전반적으로잔액이조금씩남아서만들어진것입니다.
이경란위원
이게지금똑같은금액이거든요.전년에도이월금액이950이고내년도에도950이에요.똑같은금액이.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아닌데,2019년도870만원정도되고.
이경란위원
지금감사업무추진입니다.171페이지입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아,이것은무엇이냐하면이월액이이것도용역비거든요.용역비를950만원주고용역을세우는데이게왜이월이되느냐하면정부고시단가가노임단가가1월초에돼요.그래서저희들이늘12월말에용역계약을하고1월초에정부단가가확정되면그때용역납부를받기때문에그래서매년이월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그러면용역을12월에주고납품은1월에받는것이에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경란위원
1월언제쯤받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1월말쯤,확실한날짜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1월정부노임단가가확정발표되면그것을용역비에산정시켜서납품받기때문에그래서이월이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1월에우리가회계연도가1월1일부터시작이지않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1월1일부터시작이기때문에1월초에용역을발주하면안됩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그렇게되면용역기간이한두달쯤되니까우리가공사를일찍발주할때는1월초부터중순부터발주를하거든요.그래되면원가산정액이나와있어야용역결과가나와있어야거기에다가원가산정을하는데그래되면늦어지니까문제가되죠.
이경란위원
그게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해가안가서요.1월에그러한인건비라든가노임이라든가다나온다했잖아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1월1일날발주를하면?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용역기간이두달주거든요.
이경란위원
용역기간,그러면전년도에그러면용역을언제발주를합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12월중순정도쯤줍니다.
이경란위원
12월중순정도에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경란위원
12월중순하고1월초하고그렇게차이가안날것같은데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그렇게말씀하실수있는데일주일이라도10일이라도당교서우리가1월초되면사업을발주하잖아요?예산이확정되기때문에.그래서빠른시일내에납품을받기위해서그래서연말에용역을계약체결하고1월에납품을받습니다.
이경란위원
예,뭐예산은그당해연도에예산을세워서당해연도에다쓰도록그렇게되어있는데될수있으면그연도내에서발주를하고쓸수있도록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그것이가능하다면더효율적이라면그래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상황이좀그래서계속그래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예,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예,실장님매일아침마다신문잘보고있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윤종찬위원
관련해서이렇게예산을쭉봤는데요.사업조서를보면추진하시는사업이많지는않으시더라고요?이렇게전체적으로봤을때.그런데여러가지로시정홍보에있어서공보감사실이그중심역할을한다는점에있어서예산의비중이나사업의항목을떠나서어떻게사용하느냐의문제가상당히중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처음에예산을수립을할때이제각실·과·소별로성과사업표를이렇게목표를세우고이렇게예산을짜기마련인데요. 공보감사실같은경우에는SNS매체콘텐츠제작건수100개,개가맞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100개를목표로세우셨습니다.그렇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윤종찬위원
저는죄송하지만제가뭐나이가그렇게많은편은아니라서제가관련해서SNS를저도합니다마는아직까지접한것은없습니다.이게보시면소셜미디어기자단운영도하지만이게소셜미디어를통한시정홍보대상으로서여기에계신위원님들이접하신분들이있을까하는의문점이들정도로아쉬운부분이있는것이사실입니다.이SNS매체콘텐츠제작이와관련해서좀구체적으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시민들이꼭알아야될주요사업이나시책같은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별도로홍보자료를만들어서SNS에게시를매일몇건씩합니다. 작년같으면2019년같은경우는1,609건을제작해서그런데위원님들께서못보셨다니까저희들이홍보가부족한것이좀그런게있는데죄송하다는말씀드리면서정말열심히두분이앉아서1,609건을제작했다는것은들어가보시면자료도충실할뿐더러내용도참보기쉽도록잘만들어놓았습니다.
윤종찬위원
아니,SNS매체콘텐츠제작여기는100개를하셨고실적도100개인데어떤게1,100건이라는겁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실적이2019년도에1,609건입니다.
윤종찬위원
그러면달성률을더올리셔야지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달성률은100라는얘기는100%달성했다는얘기입니다.
윤종찬위원
그렇게표현을하시는겁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윤종찬위원
그러면다른실이랑좀다르게표현을하셨는데SNS를어디에활용하시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어디에활용하다니무슨말씀인지?아,SNS종류를얘기하는겁니까?
윤종찬위원
예.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페이스북도있고블로그,인스타그램,카카오톡채널,유튜브다양한채널을통해서저희들이홍보를합니다.2019년같으면페이스북에293건을게시했고요.블로그에472건을게시했고,인스타그램에42건을게시했고,카카오톡채널에726건을게시했고,유튜브에76건을게시했습니다.
윤종찬위원
아,제가페이스북은본것같은데스치듯이.유튜브도저희가있습니까?안동시가?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마카다안동치면나옵니다.
윤종찬위원
안동을쳐봤는데안나오는것같은데아무튼그것도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윤종찬위원
아무튼이와관련해서이제안동시가중위연령이상당히높아지고있는추세이고인구도많이감소되고있습니다.그와중에그래도이제젊은층들을사로잡고시정홍보를할수있는주요한역할을하는것이바로SNS인데관심좀많이가져주시고저도가지겠습니다.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열심히챙겨보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가2019년도에보니까자체종합감사가12개기관에수행했네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특정감사가6개기관,원가심사가한207건정도가되네요?일상감사가107건.그런데감사를하는예산이전체적으로감사업무부서에한예산은8,000정도되는데명시이월이한950만원있어요.감사하는데도예산이이렇게연속적으로됩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조금전에이경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원가.
손광영위원
그렇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아,그래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용역비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용역건때문에그렇다그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우리내부직원들간에갈등부분에대해서소통을위한자체감사를한적은있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특별히저희들이민원이생기면그에따른조사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어떤계획을수립해서조사한다는이런것은아직까지없고요.
손광영위원
지금부서에갈등을조장하는부분이몇개부서에있었어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감사실에서어떠한불이익을주는게중요한것이아니라그러한부분들을해소시켜서공직의분위기를이렇게쇄신하고투명하게하기위해서감사를하는것아닙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금전적인감사도있지만그런부분에만전을기해주시고.또이러한부분들을통해서우리모든청내에있는직원들이업무에충실할수있도록분위기를잡아주시고요. 또앞으로외부감사가시행될것으로분석이됩니다마는이부분에서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실장님.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열심히챙겨서하여튼직원들이애로사항을해결할수있도록하고하여튼감사업무를성실히수행해서외부감사에도지적되는일이없도록그렇게교육도병행해서추진해나가도록할게요.
손광영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공보감사실장님?
참힘들죠,그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조금어렵습니다.
이재갑위원
많은기자들상대하랴,또감사업무는우리1,400여공무원들입장다고려해야되는굉장히만만치않은업무라고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하는것은해야지요.그죠?지금현재결산을하면서첫째우리시정홍보와관련되는부분에서이래요.우리홍보의소비시장이바뀌잖아요?
많이바뀌잖아요?
그런데실제로우리실장님이하는업무는바뀐것을대상으로하고있다고생각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SNS예산을올리면서열심히하려고합니다만기어떤지상파방송이라든지기매체들에대해서무시할수없는게저희들의현실입니다.
이재갑위원
자,여기보세요.이제소비시장이완전히바뀌었어요.유통시장이.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시장은바뀌었는데시정이라는물건을팔아야되는데소비자들이원하는방향으로팔아줘야돼.소비자들이접근하고알아야돼.그런데그시장에맞지않는홍보방법으로판다고하면불가능한거잖아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위원님뜻이무슨뜻인지알겠는데그래서저희들이양SNS도병행해서가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재갑위원
그비중을어디에다가포커스를맞추느냐에따라달라져야되는데예산운용을하는것을보면과거의행태를그대로반복하고답습하고있다는거예요.예산집행의내용을보면.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한6년동안그홍보예산을안늘이고언론매체가도청이오고한배이상늘어났는데도불구하고그예산으로어렵게살고있습니다.이해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해할게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지만우리가사실상예산을집행하는것은예산집행의효율성을봐야되는데,사실효과적으로쓰라는거예요.예산을.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금방이제SNS그래가지고유튜브한번찾아봤거든요.안동시쳐가지고유튜브를치니까전부부동산매매하는것만올라와요.쭉올라와있어.안동시정을홍보하는유튜브는별로보이지를않아요.유튜브에.네이버에검색하니까그런지모르겠는데다른데있는지는모르겠어요.그런데실제로지금현재홍보하는것은전부실제로SNS,유튜브그러니까미디어가바뀌고있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이시장에맞게시정홍보를하시라는말씀을내가드릴게요.그리고그것은이결산을통해서또2020년도예산을집행하는과정을통해서2021년도예산편성까지가이어져야돼.이게.그래서그변화를어떻게해요.정보를공급하는사람들이마음대로하는것이아니라정보소비자들이소비할수있도록환경을만들어주는거예요.그게맞지요.그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쉽게말하면모든시장의환경이오프라인에서이제는온라인으로다옮겨갔어요.거의옮겨가고있어요.온라인거래를위한오프라인매장사업자들은그렇게바뀌었어.사업자들이.그것을우리행정도수용할것은빨리해주는게맞다.이렇게해서이공보업무에대해서는이시장환경변화를적극적으로수용하는쪽으로업무를추진해달라이렇게말씀드릴게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고민하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사실은우리공직사회분위기가어떻다고봐요?굉장히일하는분위기라고생각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은직원들이열심히하고있다고느끼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일부직원들이혹시있을수있겠습니다만.
이재갑위원
그런데요,우리시민들이체감하는것은공직사회분위기가굉장히느슨하다고보는거예요.느슨하다.오늘위원님들이굉장히점잖으신데,자지금현재각지금까지하는실·과·소의예산운용한것을보면우리집행잔액들이굉장히많이발생하는데도여기에대해서기획실에서도챙기지않았고각실·과·소에서도챙기지않았어요.지금현재공보감사실의예산도보면집행잔액이상당히과다발생되어있어요.이얘기는무엇이냐하면예산을집행하면서집행하는사람이전혀개념없이하고있다는거예요.매우중요한사항이에요.이것은. 집행하지못할예산이면추가경정예산할때집행못할것반납해야죠.그런적극적인행정해주어야지.예산을자꾸뒤로이월시키면어떻게해?올해써야하는데.그렇잖아요? 올해마침행안부에서내려온게페널티준다고.명시이월,사고이월이과다발생시키면페널티하겠다고내려왔는데올해는그렇게하세요.올해예산부터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정리추경때보통삭감을다합니다마는하여튼.
이재갑위원
정리추경때하면늦어.정리추경때하면무슨의미가있어.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우리실같으면대체로보면일반운영비입니다.사무관리비이고.그것을미리삭감하고이러기는좀그렇습니다.저희들이이월액이2.4%밖에안됩니다.그래서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재갑위원
아,계속그래답변을하게만드네.행정운영경비가1억466만원인데지금집행잔액이2,107만7,000원이야.이게뭐2.4%예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전체총괄공보실이월예산이그렇다는얘기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접근하지말고전체집행예산이그것도적은예산이아니에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6,500만원입니다.
이재갑위원
6,500만원인데,26억중에.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26억중에25억5,400만원쓰고.
이재갑위원
이제그것을그렇게총액으로보면그런데여기에지금행정운영경비에서보면1억466만원이지금2,107만7,000원이라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꾸시비하려고그래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집행하지못할예산을집행하는예산반납하라고안해요.이것너무과다발생시킨것맞잖아?이경비를.그래서이것절감해가지고아껴가지고아낀것표시하려고그랬는지모르겠으나경정해주는것도아끼는것이에요.중간에.그래서집행을당해연도에집행할수있도록그렇게협조를해주세요.다음부터는이렇게하지말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챙겨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감사하는일에대해서감사한내용을이래들여다보면계속반복해서같은지적을받아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맞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감사결과에대해서반복되는것은자료를정리해서각읍·면·동,실·과·소에뿌려서다시지적되는일이없도록하라고지시도하고그래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도또반복되는데어떻게해.본위원이각부서별로자체감사한것들이나우리감사실에서한감사내용이나보면정말납득하기어려운그런지적을계속받고있고정말때로는정말터무니없는그런지적을받는경우도있고이러는데그것은담당공무원들이굉장히업무를태만하게보고있다는것이지.대충이렇게해도뒤에별문제가없다.그래서같은담당자가반복해서지적을받고할때는여기에대한그직원에대한책임을확실하게물어야돼요.그래서감사하나마나하는이런얘기는안나오도록그렇게해주는게좋다.실장님아시겠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열심히챙기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예,실장님수고많습니다.2019년도공보감사실전체세출결산을보면과목마다잔액이다발생되고있다는거죠.12개과목.방금우리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공보감사실에서전체이월이2.4%잔액을보면낮다하는데본위원이봤을때는과목마다잔액이발생하고있다는것은예산집행의문제가아니냐,안그러면지출에있어서문제가있지않느냐,이렇게볼수밖에없는거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정말죄송합니다마는결산서보시면아시지만전부다사무관리비이고일반운영비입니다.이거는전부다조금세세항목에서100만원,50만원이렇게남아서전체묶으니까돈이500만원되고800만원되고이러지정말저희들예산을아껴쓰고그다음그러다보니까남은예산입니다.이게어쩔수없이남은예산이지이것을어떤과목에어떤부기에예산을많이남고그런것은아니라는말씀을거듭드립니다.
김경도위원
예,집행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어떤사유가있겠습니다마는전체적인회계연도에세출결산에보면그렇게보인다는거죠.그리고6,545만9,000원이이월되었는데집행잔액중에서1,000만원이상보면영상편집실운영에대한1,100만원발생되고있어요.이런부분을봤을때도정말능동적인시정홍보에있어서이런부분들이집행되었느냐,이렇게볼수밖에없어요. 또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반복감사개선이없느냐,대책이없느냐,이런부분들도철저히점검을해야된다는거죠.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하여튼앞으로위원님들걱정하시지않도록열심히챙겨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사업예산이타부서에비해서예산부분이좀적을수는있으나이런집행잔액이과목마다있다는것은앞으로효율적인예산관리에신경을많이써주어야할부분이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분배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열심히챙기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예,실장님,여기대도시지역옥외광고는어디지역으로하셨지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전국적으로거의다했습니다.그대부분이서울에집중되어있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러면위치는주로.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지하철중심입니다.
윤종찬위원
이것하는이유가뭡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한마디로저희들이시정을홍보하는것인데축제때는축제를홍보하고수시로바꾸어가면서평상시는안동에오라하는그런어떤만들어서게시하고합니다.
윤종찬위원
실장님,아까전에제가왜말씀을드렸느냐하면유튜브안동시치면나온다그러셨지않습니까?아까우리존경하는이재갑위원님이잘안하시는행동을하시더라고요.결산중에갑자기휴대폰을보시길래왜저러시나했는데저도검색을해봤습니다.해보고옆에계시는위원님들하고얘기를해봤는데실장님쳐보셨습니까?유튜브에?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그게구독자가지금안많아서앞에안올라와서그렇지저희들지금쉽게검색하시려면마카다안동을치시면나옵니다.
윤종찬위원
그렇게들어가야된다는거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저희들이유튜브구독자수가안많아서아직까지는그래서앞으로안나올겁니다.그래서그렇지저희들이적게게시를하고그런것은아닙니다.
윤종찬위원
구독자수를어떻게늘려야겠습니까?실장님?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하여튼저희들이열심히홍보하고직원들부터가입하도록독려하고하겠습니다마는아직까지는좀그렇습니다.
윤종찬위원
혹시충주시유튜브보신적이있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못봤습니다.
윤종찬위원
거기는구독자수가9만명에육박합니다.그리고내용을보면큰예산도들이지않아요.그런데전국민이관심을가지고보고있습니다.따로이렇게5억3,000만원이나들이면서대도시지역에옥외광고하는것보다시대의흐름에맞게추세에맞게편승해서유튜브,SNS활동을제대로해가지고그런식으로하는게더안낫겠습니까?실장님.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하여튼저희들SNS팀이생긴지가올해3년째되었는데요.
윤종찬위원
충주시도그렇게많이생긴지오래안되었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하여튼걱정안하도록저희들열심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러니까과다하게지금시대에맞지않게불필요한예산쓰지마시고실장님이것을한번고민해보십시오.안동치면미스터트롯나오고,안동역에서나오고이럽니다.안동시치면안동MBC나오고우리권영세시장님얼굴크게하나나오고이렇게나오거든요. 그런데충주시를한번쳐보시면바로나옵니다.유튜브검색메커니즘에대해서도고민을해보시고어떻게마케팅을해야되는지도고민을해보시고이것끝나고그냥넘어갈게아니라이게정말중요하게받아들이셔야되는부분이니까실장님.다른것도다좋지만저는오늘드리고싶은말씀이그겁니다.실장님.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앞으로도더열심히챙기겠습니다.저희들은3년동안하면서이제는안동시유튜브도어느정도경북도내뿐만아니라어느정도단계에올라갔다고생각했는데하여튼걱정하시니까더챙기도록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실장님,우리도지금사회적분위기가이제앞으로는SNS를통한소통이더원활하게이루어질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아무리좋은홍보영상을제작하고기획하더라도많은분들이좀접할수있도록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우리시정홍보라든가이런부분들을공유할수있는소통매체가있다면적극적으로발굴하셔서잘활용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홍보도되고인기있는유튜브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보감사실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실장님뒤에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실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행정지원실장권혁서입니다.행정지원실소관2019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행정지원실2019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행정지원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예,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항상시정의중심에행정지원실이큰역할을한다고생각을합니다.이번에이제결산서를보면서행정지원실의예산사용처를이렇게전체적으로봤는데요,대부분이제이월없이바로바로예산을지출하시고이렇게소진을하려고했던부분들이보입니다. 그런데제가한가지여쭙고싶은게173페이지에보시면행사를행정지원실에서주최를하셨는데요,제야의종타종행사입니다.세번째줄에.여기에보시면이제전년도이월액도존재를하고요그리고다음연도에는사고이월로또1,860여만원을이월을하셨습니다.이월이전년도이월은어떤이월인지그리고다음연도이월에사고이월의사유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고요.이렇게낙찰차액도140만원있는데일단여기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제야의종타종행사는성격상해를넘기는12월31일날이행사가개최됩니다.그래서익년도1월1일까지이렇게행사가이어지기때문에사실이행사는매번사고이월이연속되고있습니다.그래서12월31일행사하기전에원인행위를했다가행사가익년도넘어가면서행사종료됨과동시에지출이이루어지기때문에이부분은행사성격상매번이월이발생한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이것관련해서원래는회계연도기준으로당해연도에예산을다소진해야되는게회계원칙이지않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윤종찬위원
그런데여러가지로이렇게전체적으로봤을때부득이하게이런결산상의여러가지사유들이있는것같습니다.비단행정지원실뿐만아니라.이런부분도차후에한번예산처리상의행정상의편의를위해서라도조금신경써보시고방법이있으면강구해보시기를부탁을드리면서요. 174페이지에여기보시면이제밑에서여섯번째칸입니다.인력운영비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금에있어서상당히많은자금을투여를했습니다.거의7억여원을.보조금내역을보니까80%정도국비를지원을받으셨더라고요,실장님?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이게치매안심센터그기금에서집행되는부분이일부있습니다.같이지원되고있는데저희들은이인건비를편성할때부서에자료를받게됩니다.그러니까보건소에치매안심센터가설치가되기때문에저희들이월인건비로얼마를책정해야되느냐고요구를받아서저희들이필요한인력을이제뽑고하는데당초에보건소에서도이부분을처음에계상할때는인력부분에서좀더많이뽑아서이렇게운영하려고했었는데시행을하면서사실이것을단계적으로뽑아야되겠다해서당초예산을올릴때하고이후에어떤사정상에단계적으로뽑았다는어떤그런계획에의해서이렇게금액이좀차이가나는데사업이단번에그런환자라든가발생이많이나는게아니기때문에차년도이렇게해서분배하다보니까이게앞서인건비예산은많이산정이된것같습니다.
윤종찬위원
이게그러면보조금이이금액이시의견하고무관하게중앙의결정으로이렇게세워진겁니까?아니면뒤늦게교부로사용할시간이없었던것은아니지않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그것은아닙니다.저희들이편성할때저희들이이제부서의의견을받아서인건비소요액을판단하는과정에서애초에는이제치매안심센터가설치되면서그필요인원전체를이렇게채용하는부분을생각했었는데당장사업량이그렇게폭주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이제단계별로하기위한그런부분에서이것은연초에편성한부분이조금과다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윤종찬위원
예,말씀하신부분은십분공감은합니다마는이게보조금반납금규모가지금우리재정상황상참안동시도어려운상황인데이제큰규모가반납이되다보니까아쉬운부분이있고사업검토가조금은부실하지않았나라는지적에서는좀자유로워질수는없으실것같습니다.차후에이와관련된어떠한계획이나사업을수립하실때이러한점을경함삼아가지고앞으로이러한일들이없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좀더세심하게부서와그자료를공유하면서불용부분이생기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인건비소요액판단하실때이렇게신경써주시면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예,실장님,동료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치매안심센터불용액에대해서본위원이자료요청을했었는데요.보조금반납한자료현황을요청을했었는데이게지금본위원이가지고있는그금액이랑그리고여기결산서상의금액이랑그리고여기첨부서류의금액이랑다다른것같아요.어떤게맞는건가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그차이난부분은전체단위사업별로봤을때당해연도에회계연도에반납을이제국비도있을수있고도비도있을수있는데반납을해버릴경우에는사실최종적으로는다쓴것처럼잔액발생이안되는부분으로그게산출이나오는부분도없지않아있고요.그냥이것을그냥단위사업으로봤을때이것을실질적으로사업량에서사업비로계산하면일찍반납한부분은잔액으로발생하는부분에서자료의어떤틀에의해서조금.
이경란위원
실장님,그런데요,총사업비도달라요.그것은달라질수없지않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총사업비는당초에본예산에세운부분에서절감예산으로이렇게줄여지는그런부분외에는달라진다하면이자료자체에좀그렇지요.
이경란위원
자료자체가문제가있는것이죠.그러니까결산서하고결산서첨부서류는같아야되지않습니까?금액이같아야되는게맞지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리고결산서가끝나고나서본위원이이자료를요청했기때문에결산서상의금액이랑이금액이맞아져야되는게맞지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3개가다다르니까이것뭘보고해야됩니까?저희가?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그런부분은저희들이따로한번별도로자료를판단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별도로보시고요,이게본위원이자료를요청해서행정지원실이보조금반납이3건이있더라고요.그중에1건은맞는데요,2건이금액이다릅니다.이렇게하면누가이예산서나결산서나이러한것들을서류를믿을수가없지않겠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하여튼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시한번그자료를분석해가지고따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자료를제출함에있어서이게틀리지않도록신경을써서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집행잔액에있어서우리직원인력운영비가19억300만원이렇게잔액이발생되고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간단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대다수인건비성격입니다.저희들이이제연초에필요한인력을몇명을뽑겠다해서저희들이평균7급10호봉해서부기상에편성을한부분이있는데채용시기가사실1월부터급여가나갈수있는그런부분이아니고또중간에채용하다보니까다소이제이런부분에저희들세심하지못한부분이있어서인건비부분이대다수이렇게잔액이발생많이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전체적으로이렇게집행잔액을봤을때는예측할수있고정확한데이터가나오는데도이렇게잔액이발생이과다하다는그런말씀이고요.보수라든지직급보조비,성과이런부분에는정확한데이터가나오는부분들이고또여기에보면국민건강보험금이런부분들도이렇게데이터에예측을할수있는부분들인데예를들어서집행잔액이이렇게이루어진것은전반적으로처음부터예산부분에있어서정확한데이터가없었다는그런부분으로볼수밖에없는것인데왜집행잔액이많았느냐하는부분들입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결과적으로는저희들이하여튼잘하지못한부분입니다.그런어떤유관기관건강보험공단에도산출부분을더명확하게해서편성하는게올바른부분인데저희들인건비라든지지금국민건강보험금이런부분도당초에는이렇게되지않겠나해서편성을했는데혹그사업시행중에돈이부족한경우가생길까싶어서저희들은조금이부분에서사실은좀더세우는부분은있습니다. 인건비부분이없어서급여부분이문제가생기지않아야되겠다는그런강박관념도있고해서저희들이그런것은없지않습니다마는좀더앞으로는그런부분세심한자료로해서금액이이렇게이월되고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들이염두에두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보통이렇게구분내용을보면기타직보수같은것은임기제청원경찰집행잔액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잔액이남을수없는부분들인데어떻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이부분도사실일반직원들의보수성격부분이이제묶어놓은부분인데여기는초과근무수당여러가지있기때문에이사람이한도내에서다쓸수있는부분도있고줄여서쓸수있는것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저희들이극대치로잡아놓은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이부분은사실은. 그래서이번같은경우에산불이라든지코로나부분에서초과근무수당이런부분도사실이번에는저희들이기잡아놓은부분을거의소진하다시피사실쓰고는있습니다.그래서예측하지않은부분이발생할때저희들이여유있게쓰기위해서조금과다하게잡아놓은것은사실입니다.그런부분좀상세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공무직근로자4대보험료이런산정을더신중하게정확하게예측해서예산에반영을해주시고요,어쨌든효율적인예산관리에편성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국비공무직있지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사회복지과에의료급여관리사한몇명정도됩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제가정확하게는.
손광영위원
정확한수치는모르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사회복지과하고보건소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여성가족과에는아동통합사례관리사등이있지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한4명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여기사회복지과4명,그러면여성가족과.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지금전부국비가한4명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4명넘을건데.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여성가족과에13명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보건소에는치매사업?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거기에도일부,전체지금우리국비로있는공무직이한40명정도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인원이적다보니까이부분에대한퇴직급여충당금있지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적립현황이지금보면사회복지과소관에있어서의료급여관리사들은전용계좌에적립이되고있고또여성가족과아동통합사례관리사등은보면동일하게전용계좌에적립이되고있고치매사업보조에보면보건소같은경우는세입세출외현금으로보관을하고있어요.이부분은그렇습니다. 물론우리시에서퇴직금제도운영으로충당금을적립하지않고있지만국비공무직같은경우는퇴직급여충당금을국비예산이편성되어가지고지출후에충당금보관방법의회계처리가이렇게서로다르다이말이에요.이부분은우리경상북도23개시·군이다동일해요.지금규정이없어서그렇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금년도3월달에물론고용노동부에서공무직위원회를설치해서이제도를마련해서우리한테시달이되기까지는시일이좀걸릴것으로보인다이말이에요.이러한부분들을기타수입으로해서일괄회계처리함이맞을것이라고보는데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사실지금공무직에대한부분이시·군별로조금혼선을갖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거기에대한실무지침도있지않은상태이고노동조합에대한어떤그런부분들도선부분도정하지않기때문에저희들도시·군별로다다르지만이퇴직금에대한충당금부분이시·군별로거의자의적으로다다르고지금현재부서별로도다다릅니다.그래서하여튼통일해서해야된다하는그런부분은저희들이갖고있고요.그래서우선은우리시청만이라도기타수입부분으로서좀해야되지않느냐저희들도그렇게지금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각기관별단체교섭을통해서이렇게하다보니까서로같은시기에있으면서퇴직급여충당금이서로적립하는데다르면문제가될수야없겠지만그래도일관성이없지않느냐?실장님,그렇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이렇게보면그런부분들을체계적으로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최종적으로는우리공무원처럼이제사업주50%,본인50%해서연금형태로가면좋은데그렇지않고퇴직금을주다보니까이부분이재원에따라사실은좀다다르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저희들이통일해서그것을과목을이렇게일치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실장님수고하십니다.한가지만여쭈어보겠는데주민자치센터지원있지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임태섭위원
5억6,600만원,현액이.지출이4억8,700만원정도되는데그집행잔액이한7,800만원정도돼요.그런데주민자치센터지원같은경우는지출을이렇게안많을수있다고생각하는데왜냐하면지원센터같으면책정이잘되지않습니까?주민자치센터의예산이.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지금활동비부분에서는연600만원씩지원을하고있고요.발표회할때한300만원씩지원해준것외에또이제활성화사업에서공모를받습니다.공모를받아가지고이렇게이제도에서하는공모사업,시에서하는공모사업해서받고있는데저희들이잔액이발생하는부분은그사업성격에안맞게이렇게신청이들어온경우에는그부분을우리가사업에서배제시킵니다.그래서그부분이당초예산에서잔액이발생하는게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잔액이발생합니까?그러면여기우리시에서공모하고있는사업들이주로뭐가있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지금다양합니다.그부분은꽃길조성이라든지하여튼읍·면·동별로우리공모사업을받으면연초에순회할때도계획이나오지만여러사업이많이들어오는데거기에성격상에정말이제주민을위한어떤그런사업인데이사업비가인건비가들어간다든지이런경우에는저희들이성격상안맞기때문에사업비로쓰는부분으로이렇게얘기를하고아주틀린부분은우리가배제시켜서사실저희들도그것을또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선정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아,인건비로는사용이안되고사업비로만사용을하도록.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순수한그활성화사업비로하는부분에서저희들이.
임태섭위원
안그래도공모사업이꽃길조성하는데보니까실질적으로처음에그사업을할때는예산을들여가지고잘하는데그것관리가안돼요.그게보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그것은사실자치의목적에맞게그이후에도어떻게그사업이달성되지만연차적으로자치위원들이라든가그회원들이조금그부분에대해서관심을갖고이렇게계속지속될수있도록해주는게올바릅니다.그리고또그주민자치위원들의마을을위한역할도맞고사실매번똑같은사업을지원해준다하는것은맞지않기때문에
임태섭위원
보니까이게꽃길조성하는사업은일단추진을해요.하는데자치위원들이이것관리를안하더라고.잘안하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7,800만원이나되는예산이남는데관리에도어떻게그예산을쓸수가없나싶어서여쭈어보는것이거든요.한해그냥꽃길조성만하고관리를안하니까그리고또나무가다죽고꽃이죽고이러니까또다빼버리더라고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사실공모사업취지가주민참여사업으로해서무엇인가동네에아름답게하고편리하게하는부분이고그이후에지속적인부분을계속지원하는부분은다른사업을.
임태섭위원
아니지원하는것은아니지만또다시그부분에채워야되니까예산이또들어가잖아요?그것보다는관리차원에서예산을오히려해주는것이더낫지않나생각을하는데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그것도피드백해서그부분을한번이후에는검토가될수있도록그렇게실무우리팀하고얘기를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그주위에말씀들을하시는분들이이게사업한다고해가지고이설치만해놓고관리를안하니까참보기도싫고한데아예그럴바에는하지마라,이런소리도참많이나와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공모사업이당초우리저희들한테공모신청낼때완성되는그런부분이잘될수있도록저희들이한번읍·면·동에사업추진에지도를좀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지도를좀철저히해주십시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예,실장님,먼저세입부분에한번여쭈어보고또세출부분쪽으로들어갈게요.우리결산서56쪽에보면그미수납금이8,600여만원정도나오는데요,이것은먼저설명을부탁드릴게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사실저희들이이부분에대해서는좀송구스럽습니다마는우리명예퇴직자가있었습니다.있었는데그이후에2016년도에퇴직을하고2018년도에판결에의해가지고금고이상의형을받았습니다.그래서명예퇴직대상자에서제외되었기때문에명예퇴직금을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부분을해당대상자에대해서재산조회도하고해서지금.
조달흠위원
진행중입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지금현재계속받고있는중인데아직다받지못한부분이지금이렇게남아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알겠습니다.그것마무리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결산서172쪽에보시면중간쯤에자생단체지원부분에대해서한1,000만원정도잔액이남았는데제가보니까이부분이우리자율방범대관련된예산이네요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리고몇개과목이있는데그중에보니까우리자율방범대지원이지난해는보니까2,700한3,000만원정도예산이서있었어요.그래서지출이2,500만원되고잔액이200만원남았는데이번에는상당히많이남으셔서이게무엇때문에1,000만원이상예산이남았는지?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지난번에위원님추경때출동비부분도새로이제편성과목을주셨고해서편성을했는데사실상우리자율방범대원들의출동부분이그렇게많지않았습니다.혹시어떤응급상황이라든지출동상황이예측되는부분이좀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편성을했기때문에.
조달흠위원
지난번에우리조례개정이후에그때긴급출동비예산세웠거든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가지고그런어떤사유가발생되지않아서예산이남은부분이다,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우리자율방범대대원들이안동시내제가알기로는35개대정도되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35대에한800여명쯤됩니다.
조달흠위원
예,많네요.그러면우리실비지원4,000만원주로어디에씁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식비는행사에참여했을때에그러니까방범행사를할때저희들이한4,000원정도에서간식비정도를저희들주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피복비가이예산에서나가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피복비여기에서나갑니다.
조달흠위원
피복비는그러면옷은매년이렇게구입합니까?아니면.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매년편성은되는부분인데이800여명을매번피복비주는것은아닙니다.
조달흠위원
그렇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아니고신규대원있고할때우리가일부나가는부분이있기때문에.
조달흠위원
신입대원위주로?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그래서편성은매번하고는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지역의치안을위해서애쓰시는데불편이없도록잘해주시고요.마지막으로우리성과보고서에보면주요성과에중간쯤에까치소식발행이있는데보니까매년7만3,000부정도이렇게발행을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이게이제세대별로해서한부들어가잖아요,실장님,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조달흠위원
그동안배부되는과정에서여러민원이있었는데지금은그렇게없는것을보니까잘세대별로전달이잘되는것같은데지난번에도말씀한번드린것같은데조금여유있게이렇게발행을해서여러분들이모이는어떤그런공간회관이라든지또우리경로당이라든지이런데좀이렇게지금나갑니까?나가고있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지금그렇지않아도지난번에말씀이계셔서지금이결산자료가2019년도라서7만3,000부를지금만들고있지만올해같은경우는7만5,000부를만들어서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조금저희들배부를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잘하셨네요.그래서또세대별로도이렇게배부가되지만이것이또모이는그런공간에서시간나실때전반적인시정소식이또전달되면효과가더클것이다그런생각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하여튼우리안동시전체의행정총괄에있어서우리실장님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실장님.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결산서173쪽직원해외연수있지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1억8,270만원집행하셨는데대충몇명이해외연수갔다왔어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지금저희들220명해외연수갔다온걸로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1인당얼마정도썼어요.그러면?큰돈은아닌것같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나갈때전액지원하는부분이아니고일부자부담도있었습니다.그래서비용적으로저희들예산으로다나가는것은아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가이부분은좀강조해서말씀드리고싶은게일본이전후에일본을부흥시키는첫번째가1촌1품운동인데1촌1품운동의핵심이인재육성이었어요.인재육성방법중의하나가해외연수였어요.그래서대대적으로해외로다내보냈어요.그래서우리는이상해.진짜분위기가.해외나가면그냥막마구돈만쓰는줄알아요.그런데일본이그거할때우리나라에도기생관광참많이왔어.예?그런데실제로그사람들은소수의사람들이에요.그런데그사람들보낼때목표가몇%였느냐하면5%만배워와라,95%는놀다와도좋다,이것이었어요.실제로그것놀라운거예요. 우리도그렇게적극적인행정해주어야해요.그래서직원들정말많이안목을넓히고우리시민들도그렇게안목을키워줄수있도록해줘야돼요.그런데이제해외직원해외연수밑에보면공무원교육이있는데공무원교육예산은좀남겼어요.많이좀남겼는데이교육도요,실제로희망하는사람있으면교육많이보내주셔야돼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우리공무원들에게역량강화를최대한해주셔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아까우리동료위원님들주민자치센터와관련해서도얘기를했는데주민자치라는용어실제로굉장히대단한용어예요.이자체가.그런데실제로주민자치위원님들이주민자치라는용어에대해서도제대로이해를못하고계시는게있다는것이지.그래서실장님이보고하신걸보면주민참여이런데보면100%달성,해놓았어요.실장님.주민참여가100%에요?우리시공무원참여가100%에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엄밀히따지면반반같이할수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반반하면그것은실장님생각이고본위원이볼때는주민들이행사를하도록판펴고우리시가가서참여한게100%했을것이고여기에서주민참여100%라고하는것은본위원이동의하지않습니다.그런데주민참여없는주민자치불가능하죠,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실제로우리시민들이자기살고있는그공간에서진짜로내삶을더윤택하게하고질을개선하기위한그런고민을하는가?그것은진짜주민자치차원에서고민하게해주어야돼.그런데주민자치한다그러면댄스교실하고노래교실하는게주민자치인줄알아요.실장님그것다알잖아,그렇죠?주민자치하겠다고하면별로안좋지요,행정은. 그러니까내년도에결산서올라올때주민참여이100%는진짜로주민들이시정에참여를100%할수있는그런결산보고를할수있도록해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또하나해야될게무엇이냐하면지금현재행정지원실업무속에하부조직관리하는업무가하나있어요,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그조직관리하는데있어서는아까공보감사실때도얘기했지만사무실내부의분위기,사무실내부에서업무돌아가는내용에대해서직원간에도충분한소통이이루어져야돼요.여기지금소통행정하나있는데소통행정근거를어디에다두고말씀하시는지모르겠어.그런데실제로소통이라고하는것은같은조직에있는사람끼리정보를공유할때비로소소통이가능해져요.하나물어볼게요.행정지원실내에직원들간공유하는단톡방있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있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거의.
이재갑위원
행정지원실대로해요,팀별로해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지원실전체가있고팀별로는제가들어가있지않기때문에그것은있을겁니다.그리고우리전체톡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매우중요한얘기인데요,그래서그것은행정지원실만할것이아니고모든실·과·소가단톡방을운영하고각실·과·소별로정보를공유할수있어야되고요.최소한도실·과·소장들이공유하는방이또있어야될것이고그죠?각팀장들끼리공유하는방이있어야될것이라고봐요. 그래서진정한소통을할수있도록직원들끼리그런소통하는그자체가바로시민들한테제공하는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는거예요.그러니까소통행정하는것은그렇게소통해주셔야된다이말씀드릴게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는아무도지금현재집행잔액과관련해서는말씀을하지않는데집행잔액이좀남은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실장님이세심하게신경써주셔야되고혹시예산실이나다른부서에서챙기다가행정지원실에집행잔액많이남았는데그것은왜봐주느냐이것혹시인사에불이익당할까봐말도못하고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행정지원실장님.행정지원실에근무하는직원들이우선솔선수범해서이집행잔액관리도해주셔야된다이말씀드릴게요. 그리고끝으로하나붙여서말씀드리면공무직들복리후생과관련해서도실제로그들이상대적으로이미공무원들한테좀불편한심기가있어요.예?이미그렇게관리가되고있다고.그렇기때문에그런심리적부담을갖지않도록각별하게디테일한데까지마음을써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그래서지금여기에보면예산이공무직에대한예산또복리후생비가좀많이남았어요.그래서이런부분을많이좀배려해주세요.예,이상입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실장님,우리작년대비해서우리지금집행부에인력증원이지금몇명정도되었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전체정원늘어난것말씀입니까?
권남희위원장
예,정원.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한40여명지금계속증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제가초선때는1,300여공무원이라고했는데요즘은1,400여공무원이라고지금알고있습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지금현재1,427명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지금보니까증원에따라서결산현황을봐도인력운영비라든가이런부분들이상당히많이증액이된상태이거든요.이제는시의조직이라든가부서별업무량이나이런걸파악하셔가지고인력재배치에대해서방안을강구하셔야될때가아닌가싶습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지금그렇지않아도지금코로나때문에보건소의인력재편제,그다음대마특구부분팀구성,그다음또몇개지금신생업무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그부분은신경쓰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신규채용도전문직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이해가가지만이게인력을유동적이고또그리고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그런방안들이강구되어야될때가아닌가싶습니다.이런것을참고하셔서인력활용이잘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리고뭐,위원님들이심사하시는데있어서정확한자료는기본입니다.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권남희위원장
앞으로이런부분도신중을기해서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그리고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실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전통문화예술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김윤현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저희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에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전통문화예술과소관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전통문화예술과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여기결산서상에지금이월금이있잖아요?명시이월이이게어디로갑니까?다음해에.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다음해요?
이경란위원
예,2020년도로가잖아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죠.
이경란위원
2020년도예산안에예산서뒤쪽에보면명시이월이있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있죠.
이경란위원
그금액그대로갑니까?아니면금액이바뀝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대로갑니다.
이경란위원
그대로갑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금액한번보셨습니까?2020년도명시이월?예산서상의금액하고여기금액하고지금많이다르거든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래요?
이경란위원
이금액이왜다른지?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제가한번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어휴,그런데요.그렇게말씀하기에는총사업비도너무다르고요,명시이월금액도다르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런데명시이월된게2020년도에올해예산에추가로확보된부분이있어가지고사업비는변경이될수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사업비가줄어든것도있는데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확인을한번해봐야겠는데요.
이경란위원
이게지금이게전통문화예술과뿐만아니라지금각과마다다이렇습니다.이게이렇게해가지고자료를주면이자료의신빙성이없지않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신중을기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명시이월을먼저하고결산서상에는조금더썼을수는있어요.그래서그부분은이해가가는데본위원이이것보조금반납현황을받았는데요.반납현황이여기결산서상하고맞아야되지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반납이라면.
이경란위원
이것예산액하고집행액그리고국비·도비반납액이맞아야되지않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경란위원
그렇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이것도안맞으니까무엇을보고제가결산검사를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104쪽에요한번같이볼게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결산서104쪽이요?
이경란위원
결산서첨부서류104쪽.104쪽에보면안동남성합창단정기연주회있지요?104쪽.중간부분쯤됩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것총사업비는3,000만원이고요.이것국·도비반납있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국·도비반납은.
이경란위원
반납있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다쓰고정산하고남은것반납하는거죠.
이경란위원
여기에지금결산서상에는없습니다.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본위원이받은이자료에는100만원이넘게지금도비반납이있어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정산을하고사업을끝내고정산받아서반납을한거죠.
이경란위원
아니그러면여기에도기재가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무엇을보고결산검사를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경란위원
그런데그런게한두건이아니니까지금.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아,이게사업은당해연도에바로끝난,당해사업은바로예입을하는게아니고그다음해에예산을다시세워서반납하니까그런거죠.
이경란위원
다음해에예산을세워서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사업해가지고정산해서우리가돈을반납받잖아요?반납을받으면그다음에예산을세워서반납하는거니까그러니까2020년도에결과적으로반납하는게되죠.
이경란위원
과장님,그러면다른데집행잔액이있는것은뭡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당해연도에그것은한것이죠.
이경란위원
당해연도에한것이라고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안동남성합창단정기연주회는언제했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지금작년10월달에했지싶습니다.
이경란위원
작년10월달에해서그러면정산은언제받았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정산날짜는정확하게기억을못하는데.
이경란위원
정산은보통그래도12월내로받지않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경란위원
당해연도내로받으면집행잔액이여기에보조금반납금액하고같아야되는것아닙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런데그예산을바로집행을하고남는것을바로당해에하는게아니고다음해에예산을세워서하기때문에일단예입조치를하고다음연도에예산을세워서반납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왜그렇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일단은그게예산회계상에당해에한것을바로예입하는게아니거든요.
이경란위원
당해연도예산은당해에쓰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러면.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당해에쓰는데.
이경란위원
예,과장님,그러면올해우리가도비를받았어요.도비를받아서이것을집행을못하고반납을해야되고그러면내년에반납합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하죠.예산을해서바로예입조치를예산이안나갔으면바로그대로넘기면되는것이고혹시예산이나가서반납을받으면바로예입조치해요.그것은.예입조치하고그다음해에예산을세워서나갑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여기에있는반납액은뭡니까?지금105쪽같으면이것국비·도비집행잔액있지않습니까?이것은뭡니까,그러면?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105쪽에어떤것을이야기하는것이죠?
이경란위원
105쪽에밑에서세번째줄에보면.
권남희위원장
소계에지금국·도비가잔액이지금남아있잖아요?그것을물으시는.
이경란위원
(잠시기다림)그것은소계지만다른것한건한건을보면120페이지에도집행잔액이있습니다.시·도비집행잔액이있고요.도비잔액인데문화예술보존및발전에향교문화전승보전여기에보면시·도비가48만1,114원이집행잔액이있습니다.이잔액도도비를반납해야되는금액이지않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것은정산이연내에끝나면바로예입을하고후년도에넘어가서예산을하면그런경우가또있지요.
이경란위원
아이고,이해가안가는게요,과장님,보통연내에다쓰지않나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정산이들어와야저희들도결산을하지요.정산이안들어온다음에는우리가얼마남았는지모르지않습니까?
이경란위원
그정산을보통연내에다하지않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해가바뀌어서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아,그렇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이게연도내에이것을다쓰지않은것이기때문에이금액이그러면예산하고도착오가있겠네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약간그런경우도있겠지요.
이경란위원
이해가안가는데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결과적으로이게당해연도에다써서정산이들어오면바로이제저희들이받아서예입조치하고그러면되는데이게정산이다음년도로넘어가면그다음년도에예산을세워가지고반납을해야됩니다.국·도비는.
이경란위원
그러면전통직조공예사업육성지원있지않습니까?이것은우리가하는사업이지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우리가하는사업도있고,예.
이경란위원
우리가하는사업은그해연도에끝나서이것도비반납하지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우리가하는사업은도비가있는경우에는연내에사업이끝나면그러지요.그런데정산이
이경란위원
그렇죠?이것연내에끝났습니까,안끝났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수업은연내에끝나지만정산하는게또약간딜레이될수있거든요.연말까지교육이이어지니까.우리가시에서직접하는사업은바로해결이되지요.
이경란위원
이것지금우리가하는사업이지않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죠.그러니까작년같은경우에우리가안동포타운에직영을하다보니까그사업을이제정산은어차피그때정산을못했어요.해가바뀌어서했기때문에.
이경란위원
정산을못했다고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정산을12월말에끝나다보니까못하고그다음해에하다보니까.
이경란위원
그러면이것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이거는연내에합니까?못합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연내에못하지요.
이경란위원
연내에못한다고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왜못합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리고그다음해에예산을세워서반납을합니다.국·도비.
이경란위원
그러면이게2019년도가아니고2020년도에반납하는거네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2019년도에한것을2020년도에반납하지요.잔액을.
이경란위원
그러면예산하고결산이안맞아지겠네요?결산금액하고예산금액하고지금이것그다음해에예산을세워서반납을하면예산하고결산이틀어지지않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금액적으로전체적으로나중에는맞겠지만처음에안맞을수도있겠지요.
이경란위원
그반납금액이그다음해까지넘어가는지는모르겠지만예산의원칙에보면연내에예산을세워서연내에결산까지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경란위원
그런데지금이것은많이넘어갔네요,그렇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이것은2020년도예산으로들어가는거네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죠.예산으로편성하는거죠.
이경란위원
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기는하지만예,뭐그렇다고하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마이크미사용)이게결산서하고부속서류하고안맞는게있어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검토를못해봤습니다.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마이크미사용)우리지금결산서상에는지금보조금반납액이하나도안들어가있잖아?그런데부속서류에는보조금반납이나타나고있어요.이결산부속서류대로맞추면결산서에도보조금반납하는것이나타나야돼요.이것이러면굉장히심각한것이에요.오류가발생한것이에요. 이부속서류라는것은이결산서를뒷받침하는것인데부속서류에는보조금반납액이나오는데여기에는안나타났다는것은결산서가잘못되었다는거야.이결산서이게보조금반납액이안나타났다는것은이월액도잘못됐어요.이게이월액이면집행하다남았는부분을이월시키는데이것지금명시이월에도나타나요.결산서에보면.집행하다남았으면이게사고이월로나타나야되는거야.이것지금결산서작성을뭔가좀잘못된게있어요.우리이경란위원이지적을잘하신것같아요.
권남희위원장
어떻게질의계속하실겁니까?
이경란위원
아까명시이월하고결산서상에잔액이남은것그것내년도로넘어간다고했으니까그것에대해서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이경란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있어서사후정산에대한설명을해주셔야돼요.왜냐하면집행잔액을반환을하잖아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반환을하면그것은다음연도에세입으로잡아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손광영위원
세입을잡아서지출을한다는말이에요.반납으로.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설명을확실히해주어야돼요.조목조목묻는부분에이부속서류나또는세입·세출결산총괄을보거나제대로조목조목설명을해주시면이해가빠르잖아요.그렇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명시이월부분에서도과장님은설명을쭈루룩다하셨지만이명시이월이넘기지않아도될일들이있어요.어떤데는2회추경이나3회추경에잡는예산을보면대다수가명시이월로넘어오더라고.그럴때는부득이한경우국비예산이내려왔을때그부분들이우리지역에시급을요구할때라든지이런사안이있잖아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어떤데는보면국비·도비없는부분에있어서2회,3회추경이올라와서사업을다음년도에하는부분이있더라고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은앞으로우리의회에서도예산심의때심도있게하겠지만그런것은과감없이삭감을하고다음연도예산에이렇게수반을시킬수있도록할겁니다.그렇기때문에각부서에서도금방시행을안하고명시이월로넘겨서또일을하고난다음에또안되면사고이월로넘겨서다음연도로할수있는그런안일한계획과일들은자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다시한번국장승진축하드립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지금결산서184쪽에보면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시설보완에예산액이6,000만원인데6,000만원에지출을2,055만원하고잔액이3,945만원이남았어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이게결국은6,000만원에대한원인행위를했다는말이에요.일반적으로.집행을하다가다마무리를못했어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랬으면이것은명시이월이아니고사고이월시켜야되는거예요.안그래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게지금그래요.그리고사실은우리민간인들한테지금보조사업많이하잖아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하여튼많이시달리는것은아는데전통문화예술과에민간인에대한보조사업을보면해마다정산부적정이결산검사때마다계속반복해서지적을받고있어요.그런데이부분은매우중요해요.여기에대해서보조금집행이라고하는데에서정말명확하게교육을해가지고잘맞추어들어와야되는데이런데에대한것들은실제로담당과에서굉장히교육을좀철저히잘시켜야돼.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교육은저희들이1년에한번씩상반기에연초에하는데할때마다듣고는또어기고어기고해서저희들이안그래도요즘운영평가를했었는데그중에이제정산하고199회는올해했습니다.작년에했는데,위반부분도있고매우미흡한부분도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
이재갑위원
그리고사실우리전통문화예술과에이행사성예산때문에그예산때문에조례를이번에하나만들었어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그조례적용을내년부터는확실하게해주어야돼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요,확실하게페널티를적용할수있도록미흡한이런행사들에대해서는과감하게정리를해야돼요.이게지금이결산서를보세요.결산서가이만큼나간부서가없어.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많은양만큼의그고생도뒤따랐는데사실상이행사들을통해서우리시민들이참여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만큼투자한만큼의우리시민들의삶의질이향상되어야돼요.실제로이전통문화예술과의내용으로보면.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우리과장님이제는그업무를놓고다른데로가야될지모르겠는데영양에음식디미방알지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
영양음식디미방에대해서업무파악해봤어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가보지는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을얼마나넣었는지들어봤어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못들었습니다.비교를안해봤습니다.
이재갑위원
파악해보세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
음식디미방보다더오래되고더가치를인정받고있는게지금수운잡방이잖아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수운잡방도업무는당초에농업기술센터업무인데우리가수운잡방짓는부분만지시를받아서그부분만하고업무를넘긴다그랬는데그래서저희들은짓는부분만저희들생각을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우리전통문화예술에대해서보존하고육성하는업무는우리과장님한테있어요.그부서에.그래서음식디미방하고봐가면서그만한가치를실현할수있도록그죠?그렇게업무를좀제대로챙겨서진행해주기바라겠습니다.동료위원님들이말안하니까본위원도여기까지정리할게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예,윤종찬입니다.전통문화예술과예산서를보면상당히많은업무를관장하고계시는데노고가많으십니다.일단여러가지로다른위원님들께서지적을해주셨는데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결산서상184페이지에보시면두번째칸에지역문화예술지원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이게이제5,500만원의예산액을잡으셨고이제지출은다하셨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윤종찬위원
이게구체적으로어떻게지원이되는금액이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아까184쪽이라했습니까?
윤종찬위원
예,184쪽.
권남희위원장
184쪽두번째칸입니다.지역문화예술지원비5,500만원.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낙동강7경사업입니다.
윤종찬위원
특정단체나특정행사에지원되거나?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이것은축제때언론에지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언론사만5,500만원이렇게지원을?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윤종찬위원
하나의언론사에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윤종찬위원
그래요?그런데제가이거를성과보고서상에이렇게77페이지를보시면요,이게두번째칸에나와있는18년도결산상금액은이게9억이나와있습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9억요?
윤종찬위원
예,9억으로나와있는데.
권남희위원장
8억9,760만원되어있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러니까8억9,000.9억여원이죠?
권남희위원장
예.
윤종찬위원
이게1년여만에5,500여만원으로이렇게떨어졌는데이것한번확인해보셨습니까?과장님.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확인을못했습니다.그렇게떨어질수는없는데.
윤종찬위원
그렇죠?
권남희위원장
성과보고서77페이지입니다.두번째칸입니다.
윤종찬위원
금액차이가워낙크게1년여만에잡히는예산이나결산상으로도전체금액을다소요를했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이렇게9억여원이이렇게결산이된것으로나와있는데이비용처리에있어서약간의의문이되는것은사실이거든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이해합니다.맞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래서이부분한번과장님확인해보시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윤종찬위원
이것은좀크게차이가나는것같아가지고구체적으로한번어떻게소요가되었는지,그리고18년도기준으로어떻게결산이되었는지전체적으로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죄송합니다.
윤종찬위원
예,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예,과장님늦게까지수고많습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경도위원
2019년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에있어서미수납액이전체2,560만원이상이렇게수납내용이나와있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이부분은어떤수납내용입니까?소천권태호음악관2층카페12월분임대료이부분인데왜이렇게미수납으로되어있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이게이제연말12월부과되었다가연초에수납다된사항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계약을할때연초에이렇게계약을합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연초에하는게아니고다달이부과합니다.
김경도위원
매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경도위원
매월하는데얼마입니까?이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매월한72만7,000원가까이됩니다.
김경도위원
12월분이다,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러면기타이자수입에있어서안동조각회원보조금이자외4건인데.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이것은정산을하고이자가발생하면이자를다받아들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과징금,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경도위원
음반비디오게임에대한과징금25만원,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해서과징금이발생되었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이것도지금음반단속을했을때동전노래방같으면이제어린아이들이들어오든지그런경우발생하는그것인데지금수납은다되었습니다.연초에.두건에저희들525만원인데연초에다받아졌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지난연도수입에있어가지고음반비디오과징금50만원에대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게이제물건이없어가지고이제업무가세외수입업무가세정과로넘어가면서세정과에서결손처분을한겁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세정과에서결손처분.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런데재산이없으니까.
김경도위원
없으니까소멸시효가되었습니까?어떻게되었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소멸시효지요.5년지났으니깐.
김경도위원
받지는못했다.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경도위원
또환급금이있는데42만6,540원.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환급금은당초에우리안동포타운에대마재배지를계약을했었는데대마가재배가불가능해서이제반납한것하고그다음에이제과목이잘못되어서당초에는이게기타이자수입으로되었다가기타사용료로받아들인부분이이제26만원이되겠습니다.2건에.
김경도위원
그러면상세한내용으로봤을때입장료수입,기타이자수입에대해서행정기관에서.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과목.
김경도위원
착오로.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과목착오로.
김경도위원
과목착오로발생된.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돈은다시환급하는게아니고.
김경도위원
미수납이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경도위원
자,전체적으로미수납액이2,560만원이발생되었어요.전반적으로봤을때전부다우리행정적으로해결할수있는부분들도있는데착오로인해서미수납액에이렇게전체적으로볼수밖에없어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나중에과목경정을다했습니다.단지이제우리가많은게2,500만원되는게보면저희들이이제보조금을환수하는과정에서지금보조금을부정수급한사례가있습니다.거기에이제1,960만원이되는데그부분은이제저희들이가압류를해놓았습니다.지금.
김경도위원
예,미수납액을전체적으로봤을때행정적인착오로환급해야될부분이많은데과목마다봤을때는행정적인절차나여러가지어떤문제로제기될수밖에없다는것이죠.이런부분에대해서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미수납을줄이는방법,징수하는방법그런사전에검토해서할수있는부분이된다는것이죠.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철저한검토가되어야된다는것이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예,과장님세입예산서세입예산57쪽에보면우리전통문화예술과의세입예산을보면한90억정도되잖아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
정확하게는84억2,000정도되는데거기에보면국·도비보조금이자및반납수입또공유재산임대료수입등등해서한90억정도되잖아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
거기에보면미수납액이2,500만원정도되잖아요?그중에보면기타수입이1,960만원한2,000만원정도돼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
이것은구체적으로내용이어떻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이부분은이제저희들도청이전차전놀이시연2개행사를했는데이사업이이제그사람이부정수급을하고공금횡령으로법원의판결을받고저희들한테는한1,100만원쯤됩니다마는저희하고그다음에일자리경제과하고예술의전당하고3개부서가있는데저희들이이제체납액이많으니까저희들이맡아서하는데이부분은5월16일자로가압류를했습니다.원유록씨라고당초에는돈이3,365만원인데공탁금1,500만원제외하고이자하고해서이제1,960만원정도가됩니다.
조달흠위원
그중에1,900여만원이거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3개과가지금해당되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그리고그래하여튼이것도차질없이징수를.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나중에해가지고경매를하든지그렇게.
조달흠위원
예,그렇게조치해주시고.그다음에보면전통산업육성부분에행사실비보상금해서있거든요.있는데,본위원이보니까박람회가는행사실비보상금같은데2018년도에는당초예산을500만원편성해서지출이전혀없었어요.잔액그대로500만원잔액있고,또지난해는100만원더증액되어서600만원예산편성해서59만2,800원.거의60만원,한10%정도썼네요.나머지는540만원정도잔액이남았는데왜이렇게2018년도에는전혀사용치않고또그런2019년도에는100만원을증액해서세웠음에도불구하고또지출은10%도좀덜되게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특별한이유는없고예산을약간세우면서과다하게세운부분도있는데실제로이게경상북도농악대회라든지이런것할때실비보상여비하고실비로주는부분이있는데작년에는2018년도에는없습니다.그게.
조달흠위원
그래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
예산편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거기에대한집행도중요하기때문에충분히적절하게쓸수있을때예산을편성했으면싶고그다음에민간위탁금도보니까2018년도에는1,200만원있었는데지난2019년도에는배이상더되네요.3,000만원의예산을또이렇게증액편성했는데사용은다했습니다마는이렇게갑자기또이렇게배정도되나?증액했죠.1,800만원정도이상증액되었는데? 천연염색산업지원여기에보면민간위탁금이2018년도에는1,200만원또지난해는3,000만원편성했었거든요.배이상이렇게특별히민간위탁금을이렇게증액된사유가?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게지금현재자연염색문화원이실제로1,200만원가지고공과금하고다하기가좀힘드는그래서작년에이제올린부분입니다.전체예산을좀위탁금이부족해서올린부분입니다.
조달흠위원
부족해서?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
1,800만원증액된부분은어디에쓰려고1,800만원증액된부분이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이제인건비도있고요.위탁하는데.그런인건비가좀비쌉니다.
조달흠위원
하여튼저희시는과장님잘아시다시피재정자립도가상당히낮잖아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
거의뭐보통교부세로거의사업을진행한다해도과언이아닌데전체적으로과장님한테해당되는것은아닙니다마는하여튼우리세입세원을발굴한다든지징수부분이이런부분에서좀등한시할수있는데하여튼예산이이렇게적재적소에다편성되어서집행될수있도록과장님소관업무에대해서는잘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사실문화예술과가이런보조사업이많다보니까위원님들이나위의분들이보시기에는예산을그냥소비하는것같이그렇게보일수도있겠습니다마는저희들나름대로는정산이라든지이런것을철저히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전통문화예술과의예산편성할때보면물론국비지원도물론있겠지만도비지원사업이참많아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
도비지원사업이많은데,우리각종문화예술행사에지원하는예산들이보조비율이일정하지가않아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작년에는거의들쭉날쭉했는데올해는이제3대7로거의이제정착되어가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담당부서에서도비보조가내려오면거기에지시하는부담을하지않고거부하기가쉽지않다는것은알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담당부서에서는도비조금줘놓고전부다시비부담해서행사하라고하는것은온당하지가않아.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각종행사가이도비때문에어쩔수없이해야되는행사가상당히많아요.이거는정말아니거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도의원님들하고확실하게협조를구해서우리안동시의형편을잘전달하라는말이에요.그래서도비2,000만원,3,000만원주면서우리시비는7,000만원,8,000만원부담시키고이런행사하지않도록그렇죠?그거는과장님이꼭그렇게노력을하셔야돼요.그리고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도그런점에대해서정말유념하셔야되리라고생각합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6대4,5대5도했는데3대7로당장낮아지니까저희들도시비부담율을낮추었습니다.전부다3대7로해서이만큼낮추어가지고하기때문에그행사하기가어려운곳도몇군데있을겁니다.
이재갑위원
아니,뭐6대4하는게아니라3대7을하면7을시가부담한다는그것아닙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은또그부분에더다운시킬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전체적인사업비총액이줄어버리죠.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사실이제예산요구가별의별행사가다들어오는계기가도비부담이에요.이게.도비행사때문에오만행사가다들어오는데그런데에대해서는확실하게가이드라인을가지고하라는거예요.도하고도확실하게그부분에대해서는입장을정리하라는거예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송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걱정이되어서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렇게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부분인데요.이부분은BTL사업으로해서2010년부터2030년까지계획이되어있지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현재10년차를지났잖아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10년차입니다.
손광영위원
거기BTL사업으로인해서우리가국비가4억2,600만원.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지방비4억2,000만원.
손광영위원
도비가2억1,700만원,시비가2억1,300만원정도가되네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여기에서더되는것은지역생산우수한약제품.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품질검사비입니다.
손광영위원
품질검사비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에대해서도도비가한8,300정도가지원이되네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래서2억7,60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운영비는2억6,500만원우리시비고,지원되네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데그럴일은없겠지만지금5개시·군이우수한약재유통시설에문제점이야기되어서금년도예산서에는편제가되어있습니다마는2020년도국비예산이조금미지근하다는얘기가나오는데그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이제보건복지부에서당초목적대로운영이안되고있으니까매번국회복지위원회에서지적사항이있었던모양입니다.그래서이제임대료를이제차등지급하겠다.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창고이용률이라든가실적을봐서차등지급하겠다고그렇게지금하고있고,될수있으면보건복지부에서는매각하라고종용을하고있습니다.저희들한테.
손광영위원
그러면2020년도예산서에는지금편제가되어있다는말입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편제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되어있으면당초에보건복지부에서예산상으로결정나지않는부분들을우리예산서에계상했는가?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서결정을내놓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단지돈이안내려왔을뿐이지.
손광영위원
그렇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산상으로는편제가되어있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산상으로는내려주지않고보건복지부에서압력을가하고있다.이런현실이다.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잘알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우리전통문화예술과는사업도양이많다보니까또정산할부분도많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그럴수록더꼼꼼하게계산하실때는꼼꼼하게챙기셔야될것같습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직원들한테그렇게전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리고또우리위원님들이요청하신자료는바로파악하셔서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지금코로나관련해서지금행사가지금많이못열리고있지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런부분들을빨리좀판단을하셔서추경할때삭감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빨리삭감을하고대체할수있는공연이나문화예술행사를미리기획을좀하셔가지고사용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지금안그래도우리지역의예술인들이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어떻게든좀도와줄수있는부분이있다면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참고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반납되는부분도있고하니까그렇게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도와줄수있는부분이있으면지역을위해서라도지역활성화를위해서라도좀대비를해야될것같습니다. 실장님장시간수고많으셨고요.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전통문화예술과소관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김필상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문화유산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체계적인보존관리와문화재의원형보존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도하여주신데에대하여감사드립니다. 문화유산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문화유산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보고서뒤에문화유산과에집행잔액이많은이유를말씀하셨는데요.전년도에결산검사하면서이게권고사항이었어요.그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경란위원
예산을규모있게짜서집행잔액을많이만들지말라권고사항이있었는데미리말씀을하셨네요.내년도예산은조금더규모있게짜서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그렇게하고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문화유산과가보니까주요사업추진현황에주요사업들이문화유산과가많아요.그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금액이좀많다보니까그런게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여기에서혹시투자심사한사업이있나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투자심사는다합니다.
이경란위원
아,투자심사는지금이게다한거예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투자심사는어떻게합니까?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단순문화재보수사업비이런것은문화재보호법에의해가지고투자심사를안거칩니다마는나머지우리가경관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투자심사를다받습니다.
이경란위원
20억이상사업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경란위원
문화관광자원개발제비원전통문화공원조성사업도,이사업도그러면투자심사를받았습니까?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이사업은투·융자심사를2013년도9월달에받았습니다.
이경란위원
2013년도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경란위원
2014년도부터아닙니까?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사업은했는데투·융자심사는13년도9월달에받았습니다.
이경란위원
굉장히사업기간이길어졌어요.그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사업기간이왜이렇게길어졌습니까?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이것은아시다시피당초에는저희들이해가지고제비원일원성역화목적으로해가지고문화유적지의정체성을확립하고그다음에방문객들에게역사문화체험의장을제공하기위해서조성을하려고했는데,하는과정에서이제당초에는29억으로여러가지사업들이다용역보고서에있는대로했더니만사실예산은연차별로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이사업에대해서문화체육관광부에서브레이크를걸어서그사업대로다못했습니다.못하여서계속이제사업계획을변경하고승인받고하는과정에서사실시입장에서는우리가계획한대로하려고몇번승인이보류된것을몇번승인신청하고하다보니까기간이좀많이소진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죠?이게지금2014년부터계속,이게지금그러면금액이명시이월되었습니까?사고이월되었습니까?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사고이월도있고,명시이월도있고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사고이월도있고명시이월도있고,우리안동시가계속비사업이없어서그런데이런사업같으면이렇게길게가면계속비사업으로가야되는것아닙니까?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당초에계획할때는우리계획연도까지다바로끝날줄알고추진했었는데하는과정에서이제.
이경란위원
하는과정에서.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우리시하고.
이경란위원
많이길어졌지않습니까?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문화재청과문화체육관광부하고의견차이로그래된상황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이렇게사업기간이길어질때는명시이월을하고다시또사고이월을하고그다음에또사고이월이안되지않습니까?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이것은계속비사업으로가는게맞았을텐데이부분이몇년을가면서명시이월했다,사고이월했다,사고이월을또했을것같거든요.이부분이?몇년동안끌었기때문에?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래서이러한사업같으면계속비사업으로예산을잡는게맞다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다음에이제이렇게길게가는사업이있으면우리안동시도계속비사업으로잡아서그렇게예산을잡는게맞습니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다음에는차후에이런사업이있을경우에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지금문화유산과뿐만아니라요,지금모든과들이본위원한테준자료하고결산서상의자료가달라요.이게금액이달라지면예산도달라지고집행잔액도달라지고다달라져야되잖아요.다예산이틀어질텐데계속이게달라지고있거든요.지금본위원한테준이보조금반납현황하고우리결산서상의금액하고다르거든요.이것은과에서다시한번살펴보시고요.이것은나중에자료로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답변을분명하게해주어야돼.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동료위원님께서계속비사업을말씀을하셨잖아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예산이우리시자체예산20억정도가되면계속사업으로연장을할수가있고이부분은국·도비가포함되기때문에60억이상이되어야되기때문에계속사업으로이렇게수행할수가없었습니다.하고분명하게얘기를해주셔야돼.잘아시겠습니까?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과장님,윤종찬위원입니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윤종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문화유산과가안동이라는지리적특성상어쩔수없이상당히많은유산들을보유하고있고또봉정사나병산서원이나이러한유산들이많다보니까사업별조서를보면상당한많은예산들을편성을하시고추진을해오셨던것을알수있습니다. 그런데전체적으로제가한말씀드리고싶은게결산서를한번봤으면싶습니다.191페이지.191페이지보시고뒤로페이지넘겨보십시오.192페이지,193페이지. 전체적으로이렇게과장님보시면요,타과도아닌과도있습니다마는특히문화유산과가전체적으로가지고있는문제점이라면문제점이전체적인예산집행률은상당히높은편입니다.전체적으로이제예산현액기준으로해서이렇게계산을해봤을때집행률이높은데자세히들여다보면그원인을알수있습니다. 보시다시피이월제도를과도하게남용하고있다.이부분을제가지적을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불용이나이월이라는제도는사실불용에대해서설명을하자면어쩌면재정을효율적으로운용을한다.이렇게생각을할수도있습니다마는이월제도같은경우에도그리고불용제도같은경우에는이게재정민주주의를훼손하는그러한제도입니다.예산집행권을가지고있는의회의기능을침해하는기능이기도한데요.특히이월제도같은경우에는제가왜문제를삼느냐하면이게재정의자율적인배분을막는겁니다.이월제도로묶어버리면불용으로처리를했을경우에는다음연도에새로운과제나아니면필요한시급한현안에대해서우리가그예산을가용을할수있지않습니까?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윤종찬위원
그런데이월을해버리면그게묶여버린다는말입니다.효율적인재정의배분이이루어지지않는그러한제도입니다.제가이제처음결산을하면서느낀게이월제도에대해서상당히고민을하고있습니다.이것도한번자율적으로이렇게재량껏집행부에서사용할수있는제도이기는합니다마는자금운용방식에대한고민은충분히필요한것같습니다.저도본위원도이이월제도에대해서좀고민을해보겠습니다.의회차원에서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다른우리의원님들과한번방법을강구해볼것이고요. 문화유산과도이이월제도에대해서예산을운용하는데있어서한번고민을해보시라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그런데위원님말씀맞는데,저희들도이문화유산업무의성격상예산을받아봅니다.받아보는데,A라는문화재보수사업을하기위해서우리가만약에1억이필요하다그러면대충우리가이렇게보수하는데1억대충요구해서그예산이이제정부에서반영되어가지고다음에내려옵니다. 내려오면그예산가지고우리가설계를직접해보면그설계된대로또맞게떨어지는경우도있을수있지만그렇게안맞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그리고또그사업이공사가1년만에이루어지는것도아니고한번해체공사를하게되면형상변경까지설계해서형상변경허가도받아야되고형상변경받아도다시중도에만약에기와장을들어내서뜯어봤는데안에또당초에예상한것이외로더많이보수를해야된다든지이런문제가발생하면다시또자문을받아가지고사업비를증액하든지또사업을받아서하기때문에그해에공사를못하는경우도부지기수로많이있습니다.그런것때문에사실이월이많이발생합니다.
윤종찬위원
그래서제가처음에말씀드릴때도이게문화유산과에대한특성상어쩔수없이이월방식에대해서이해를하고있고타부서와의그러한절대적인비교에는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것은인정을하고있습니다마는아까우리이경란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문화유산과자체에있는예산을쭉살펴보면관리유지또보수이런예산들이많이잡혀있어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윤종찬위원
그런데안동시전체는계속비를추진을해버리면무슨큰일나는것처럼어느과에서누가먼저해버리면큰일나는것처럼생각하는것그런제도도있으니까과장님뭐,좋습니다. 어떠한이유든지과장님께서는나름의이유를가지고계실테고본위원도마찬가지로여기에대해서도문제점을가지고있다는그러한것에대해서인식을하고다른제도도한번고민을해보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작년에우리과장님은우리세계유산등재하나하셨고.잘하셨습니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또칭찬해드리고싶은게작년에우리문화재발굴해서지정하고승격한게6건을하셨는데이또한칭찬하고싶습니다.하여튼잘하셨습니다.그리고지금올해진행하는중에도문화재발굴하고또승격할수있는것들이있으시면좀많이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겠어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밖에나가면안동에있는것들이문화재적가치가충분히있는데도불구하고너무많은것때문에지정을받지못하고있다는얘기들을안동사람이아닌사람들은다그렇게얘기를해요.이점은우리가그런가치를제대로우리스스로발견하지않는지스스로포기하는지,그죠?그렇다고하면최대한으로보존할만한것들은보존해서물려줄수있도록그렇게하는게맞다.그래서그런취지로일을좀해달라당부드리고요. 결산서191쪽에임란역사문화공원진입교량설치가전년도에10억이이월되어와서금년도5억하고15억인데같은동일목이지요?교량설치가,그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같은목인데그뒤에처리를한것을보면지출하고이월액을명시이월을5억을하고다시이렇게정리를했어요.그리고그다음에지금사업이완료되지도않았는데지금지출잔액을해가지고또처리를했어요.사업이완료안되었잖아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아직덜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덜되었는데이게15억이라는것은예산을한건으로지금현재발주한것아닌가?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15억예산이지금.
이재갑위원
전년도이월액이사고이월했어요?명시이월했어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전년도5억명시이월되었네요.사고이월이5억3,000되어있고요.
이재갑위원
그러면전년도에명시이월을한것을올해지금5억온것하고15억이동일목에서집행해야되잖아.그죠?동일목이잖아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목은동일목이지요.
이재갑위원
그런데일단은새로넘어온5억은따로구분해서명시이월시키는것으로이렇게정리하는거예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부기상에?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부기상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10억에서그러면집행한집행잔액은반납처리하는건가?왜냐하면왜묻느냐하면지금현재집행을하고집행잔액이남는데일부가또다시지금사고이월시키고있어요.전년도에명시이월된10억에대해서.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2019년도653만4,680원이것말씀하시는거지요?
이재갑위원
맞아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이금액은전에받은것중에서집행못한부분사고이월처리해가지고2018년도에해가지고집행잔액이발생한부분에대해서.
이재갑위원
아니,그것은얘기를그래하면안되고10억이명시이월넘어왔잖아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당해연도에다시5억해서총액이15억되었어요.그런데10억이상집행을하지못했기때문에보니까10억하고5억을구분한것같아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5억은그대로당해연도에서바로명시이월시킨것은여기까지는이해가되는데.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사업이완료가되지않았다는말이야,그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완료되지않아서지금집행한것10억중에서지출하고나면지출잔액중에서집행잔액으로처리해가지고반납했다는말이에요.이금액650만원이돈은.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이것.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게부기방법이이해가안되는거예요.왜냐하면이교량이지금현재준공이안된상태에서명시이월,사고이월하는데또집행잔액이나온다는게이게납득이안되는데?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이것은이제.
이재갑위원
예?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사고이월이라는것은품의를낸금액이넘어가는게사고이월이거든요.품의안내고그냥넘기는것은명시이월로넘어가고.품의내는데품의금액이.
이재갑위원
오케이.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안돼가지고품의못낸금액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장에똑같이우리가문화관광자원개발에서임란역사문화공원사업이있어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이사업은금년도에준공이되지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이것은준공이내년6월달되어야됩니다.
이재갑위원
준공이내년6월까지가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당초에는올연말까지준공을하려고목표했었는데계획대비좀지연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내년준공인데여기에도지금보조금반납을이렇게했어요?아직준공도안되었는데?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이것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품의가안된금액.원인행위품의가안된금액이반납되어있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사업이다되지않았는데지금여기에도보면30억중에서19억,19억명시이월하고이것도지금사실이해가안되는부분이거든.동일목이라는말이에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동일목인데같은목안에서당해연도예산30억중에서지금현재19억을명시이월하고있다는말이에요.이부분은어떻게설명하실래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이것은명시이월한부분은품의를안낸부분중에이월했고요.
이재갑위원
예?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이것도1억4,200도.
이재갑위원
전년도이월액이11억6,800이있는데그부분은그러니까2019년도에집행을하고집행잔액처리해서반납을1억4,000을했다고치고그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여기에지금3,400보조금반납하는것도그러면11억1,800안에서반납을했다이말인가?이것을그렇게이해하면돼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이것은반납할금액입니다.지금현재반납은안했고.
이재갑위원
아니,여기에지금결산서상에보조금반납금으로나오는데이것은반납해야되겠지.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이것은그러니까내년도예산에편성해가지고올해반납할겁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은올해반납하는걸로다됐지..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하고사고이월사업조서해가지고이것은반납하는걸로,올해반납다되었을것이라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반납되었는데,그러면이거는11억6,800그러니까전년도에서이월되어넘어온데에대해서집행하고남은거잖아.그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당해연도2019년도예산30억중에서이것을원인행위를했다는말이야.여기에서집행을했잖아,이돈에서집행을했다는말이에요.예산에서.왜냐하면이월한금액을초과해서지금현재잔액이19억남았다는것은하여튼11억의가까운돈은30억중에서집행을했어.그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품의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30억중에서행위를11억을했으니남는예산19억이그러면이게사고이월이아니라명시이월이라는것이지.어떤쪽이에요?명시이월이에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이것은명시이월이에요.
이재갑위원
그래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사고이월,명시이월구분을그렇게대충하기는하는데.
이재갑위원
대충하면안되지.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회계법상에서는명시를하든지사고이월을하든지구분안하더라고요
이재갑위원
마음대로해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그런데품의를낸금액에대해서는사고이월이맞아요.맞는데,품의를안낸금액에대해서는명시이월로넘기더라고요.
이재갑위원
그러면오히려예산회계질서를문란하게하는것이에요.예산은당해연도에편성하면원인행위를했을경우에는사고이월,하지않았을경우에는명시이월인데명시이월했을경우에는다음에다시사고이월을할수있어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있지요.
이재갑위원
그런데결국은사고이월을하지않기위해서부담때문에사실은원인행위를한것을품의를안했다는이유로동일목에서명시이월로처리한다는것은오히려예산회계질서를문란하게하는것아닌가?그러면예산집행을의도적으로1년이상연기할수있는이런이유를얻는것인데.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맞는가?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품의를안냈기때문에명시이월을하는게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동일목동일부기에들어가있는데예를들어서예산항목이서로달랐으면괜찮아.임란공원조성사업에예를들어그속에뭐또다른사업으로그렇게부기가되었다그러면이것은그렇게이사업은명시이월시키고,이사업은그러면사고이월시키고이게가능한데이게지금동일목안에서.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동일목은맞는데요.
이재갑위원
일부만쪼개가지고그러면예산그렇게할게뭐있어요.커다랗게문화유산과100억해놓고마음대로사고이하고마음대로명시이월하고이러면되지.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위원님,동일목이라도.
이재갑위원
그것은그렇게하면안되는것이지.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동일목이라도이게.
이재갑위원
뒤에쪽지들어온것한번보세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이게2020년도예산하고2019년도예산하고목은같은목이지만예산이다다르지않습니까?
이재갑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까지는이해를한다이말이야.왜냐하면전년도에이월해서넘어온돈은지금현재집행잔액하고보조금하고정리다했어.거기까지는이해를하는데당해연도그러니까작년에2019년도의예산에서30억이올라왔는데30억중에서약11억원을집행을했다는말이야.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잔액이19억정도남았어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30억에서11억집행하고19억남은19억이명시이월이냐사고이월이냐지금말씀을드렸는데여기왜그렇게물었느냐하면여기에명시이월로기재를해놓았기때문에.그럴것같으면다음연도에또19억중에서한9억만또집행하고그렇게부기했다치고10억은또그러면명시이월또되네요?그러면.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이고그러면한번편성해놓고4년도되고,5년도되고마음대로쓰나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그런데.
이재갑위원
우리결산하고하는이유가무엇이냐하면당해연도예산을당해연도에제대로집행했는가를보는거잖아.사실우리가.회계원칙이무엇이냐하면당해연도집행의원칙이야.당해연도집행의원칙인데정말어쩔수없이집행을할수없을때를대비해서명시이월제도,사고이월제도. 아까재정민주주의까지동료위원이얘기했는데이것은매우중요한사항이야.이렇게명시이월제도를악용하게되면이것은아니거든요.과장님?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하여튼작년에큰일많이했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예,과장님.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조달흠위원
우리안동은유교와불교이전에민속신앙의성지잖습니까?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조달흠위원
맞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조달흠위원
특히안동제비원은성주신앙의메카로잘알려져있고,또전국에보면무속인들이우리성주의본향을안동제비원이라고이렇게많이말씀하시잖아요?그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조달흠위원
성주의‘본향이어디메뇨,경상도안동땅제비원이본일레라’하신데.안기동연미사주변에지금제비원전통문화공원조성이이렇게벌써이루어지고있잖아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조달흠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2018년도에1차공사가마무리가되고계속매년보면공사가사실많이지연이돼요.또과장님께서서두에말씀드렸듯이특히문화재업무가사실은그런사유를말씀을하셨는데지금또지난해에도2차공사를준비하다가지금또이렇게지연되고있지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런사유가무엇인지어차피진행하는김에속도를내서마무리를빨리했으면좋겠는데그런사유들이여러가지가있을것인데과장님말씀좀부탁드릴게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제비원전통문화공원조성사업은사실2014년도부터2020년까지당초에는29억이투입된사업으로했습니다.했는데,아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2018년도에1차공사이동식화장실이라든지편의시설그다음에주차장정비,야외기도처정비이런것을완료를했습니다. 하고,이제2019년도에2차분공사전망데크하고산책로이것을시행하려고했습니다.했는데,산책로위치가지금현재서편에있는맞은편산입니다.맞은편산이다보니까산이너무가파르고또도로를건너가야되는이런위험성문제때문에,또그다음에이용수요가적다는이런문제때문에계속추진이어렵게되었습니다. 저희들은계속시에서는어떻게해서든지성역화하는사업에반드시그것을하려고계속해서요구했었는데문화관광부에서는이사업은불가하다이랬습니다.이래가지고저희들은그대안으로연못이라든지조형물설치이런것을추진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런데사업이이제또변경된다,일부가그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그런데그것도그것마저도승인을안해주고이래서몇번또이제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또저희들이문화관광부하고계속협상을했었습니다.그협상과정이한몇년을끌었습니다.이래하다보니까많이지연된그런상황입니다.
조달흠위원
사실은중앙부처가여러가지변경하는과정에서자꾸사업이지연된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조달흠위원
하여튼변경은어떻게하더라도좀빠른시일내에마무리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또우리문화재부분에보면특히보면매년사실은이집행률도저조하고또이월이많이되잖아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조달흠위원
우리문화재부분예산이거의160억정도되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문화부분은전체는많습니다.477억현재됩니다.
조달흠위원
이월되는것보면그래많이되는데.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이월이많이.
조달흠위원
문화재보수업무자체가사실은착공을하더라도보면또해체하는과정에서변수가많고또설계변경하는경우도있고문화재위원들이또현장지도점검해서보면자문을거치고이래사업이자꾸이렇게늦어지는경우가많잖아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이제그때그때빠르게대응하셔서어쨌든이문화재사업이특히제비원전통문화사업이설계변경이어떻게되더라도좀빠른시일내에마무리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드려봅니다. 또아까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데저도말씀드리려하다가늦었는데등재도2건도산서원하고또우리병산서원이세계유산등재되고,문화재도2건이승격되고또신규지정이4건되고축하를드리고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우리2020세계유산축제는준비가잘되어갑니까?지난해예산세운다고애많이쓰셨는데지금준비가잘되어갑니까?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위원님들덕분에예산세워주셔가지고잘진행되고있습니다.개막식은7월31일날.
조달흠위원
아,7월31일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하회마을에서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개막식을우리안동하회마을에서하잖아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하회마을에서합니다.전체사업비가38억5,000만원되는데개막식을안동에서하기때문에예산이또특별히많이소요되고이래서개막식에하이라이트가많이있을것같습니다.응원해주셔서너무고맙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저희의원들도많이함께하겠습니다.과장님준비잘해주시고요.예,수고하셨습니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예,과장님장시간수고가많습니다.우리문화재체계적인관리를위해서우리문화유산원형보존을위해서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립니다.세입예산에경상적세외수입에있어서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있는데이것은어디에서발생되는내용입니까?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병산서원에화장실이있습니다.거기에KT전신주가있는데그것을이제사용.
김경도위원
전체임대료가얼마냐고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이것은.
김경도위원
아니,전체다해서공유재산.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임대료수입이1만2,600원입니다.금액은얼마안됩니다.
김경도위원
아니,거기말고또있잖아요?몇건입니까?1건뿐입니까?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2건이있는데,2건에1만2,600원이고금액은미미합니다.그리고나머지이자수입이라든지그다음에임시적세외수입이런부분이있습니다.이것은민간경상보조반환금받은것있고요.
김경도위원
예,세외수입은이해를하고요.지금여러동료위원들이지적하신부분들이전체적으로명시이월,사고이월에대해서많이지적을했습니다마는명시이월,사고이월이어제오늘일이아닙니다.우리문화유산과에서발생되는이월된예산에대해서. 어떻게하면최소한줄일수있는방안이무엇이냐?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문화유산과에서한번검토를해야된다는그런본위원의말씀이고요.이런부분들이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서본다면정말검토되어야될대상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간략하게한번말씀해주십시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저희들도위원님들이염려하시는그부분충분히이해를합니다.하는데,저희들도문화재청이라든지계속요구를했었습니다.예산이올해신청하면내년도예산에편성되어가지고내려오는데이것을사전에설계라든지그런부분을먼저하고그다음에그사업비를신청받아서하면되는데문화재청에서는아직까지그런시스템이안되더라고요. 저희들로봐서는사실뭉뚱그려서10억이면10억설계비를내려주면우리가필요한문화재설계를해가지고그것을다시이제예산신청하면거기에딱맞게예산을받아가지고사업하면딱떨어지게되는데매년주먹구구식으로는아니겠지만일정금액으로하다보니까이렇게항상실제설계해보면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이월액이많은사유는다알아요.다아는데,최소한줄이는방안이없나한번검토하는부분에대해서는생각하고있느냐그얘기입니다.과장님.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지금현재다른방법은없습니다.지금현재시스템상에서는저희들이예산을받으면보통1월이나2월달되면예산이다내려옵니다.교부결정되는데사실문화재를설계하는업체가사실제한적입니다.일반토목공사같이많이있는것같으면막나누어서주면되는데이게전국에동시에문화재하는건축업자들이맡아서아하다보니까설계하는데한계가있습니다.보통3개월내지4개월정도소요됩니다. 그것받아가지고또문화재형상변경을하고몇개월,또문화재위원들회의한번부치려면교수들시간다안맞습니다.그일정을맞추어가지고모이고하면그런어려움이많이있는데그런부분은최대한.
김경도위원
예,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해를하겠습니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저희들문화재청하고문화재위원들하고협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다른방법이없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과장님.그러니까2020년도에는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한번검토를해서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을줄일수있는방안으로검토를해보시고요.또우리지역경기활성화에대한부분이문화재사업이많지않습니까?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많습니다.
김경도위원
우리지역에많이업자를구성해서한꺼번에사업을할수있는부분을찾아서경기활성화되는부분들도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이런부분에철저히검토해주시기를바라면서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예,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예,과장님아까본위원이계속비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는데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경란위원
문화유산과가사업이굉장히길어지는그런사업들이많아요.회계연도올해는전혀못끝내고3년,4년이렇게가는사업이많기때문에계속비사업으로가는게맞고요.아까동료위원님이60억이안되어서계속비사업을할수없다했는데계속비사업은60억이아니고이렇게예산이다내려왔을때그것을쪼개서연도별로사업을하는것이거든요.그러니까문화유산과는그것을좀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계속비사업으로할수있는지그것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해서가능하면그렇게하는방향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안동이워낙많은문화재를갖고있다보니까여기에관련된유지보수라든가관리비가상당히많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많은예산을들이는것은또그만한가치를갖고있기때문에이렇게예산이많이투입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우리안동이가지고있는가치를우리스스로자부심을가지고체계적으로관리유지가잘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리고아까재원확보라든가인력확보이런부분들을걱정을하셨는데요.우리지역대학에도이런우리문화재가많잖아요,안동지역에?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이런관련된과를하나신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서로우리지역대학하고한번논의를해보시는것도괜찮을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안그래도그것때문에저희들용역을주고있습니다마는그게전통문화예술전문수리업할수있는학교를저희들이구상하고있습니다.그런데학교까지는힘들것같고요.그래서우리일반대학에관련학과를신설하는방향으로지금연구용역중에있습니다.그게되면그인력이많이배출되어서문화재를수리하는데어려움이없을것같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도그부분입니다.그리고또이월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이많은의견을주셨는데요.또상당한변수가많다보니까그런어려움은있으시겠지만또이렇게혹시다른방안들을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뒤에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유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결산안심사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다음주월요일계속해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