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15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그러면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제215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청소행정과,산림과,공원녹지과,농업기술센터,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안동시시설관리공단등7개부서를심사하시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는본회의시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예,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전체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는본회의시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경제도시위원회소관주요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경제도시위원회소관결산내역을보면세입결산은2,802억2,875만원을징수결정하여2,681억11만원을수납하였고,세출결산은예산현액7,528억851만원중에5,764억9,070만원을지출하고1,175억3,627만원을이월하였으며,587억8,153만원을불용및보조금반납금으로처리하였습니다. 세입예산결산내역을보면일반회계는징수결정액1,208억2,024만원중에1,136억713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이94%로양호한편이지만세외수입징수율은64%로전체징수율보다저조한것으로해마다반복되는체납액에대하여는관련부서의실질적인징수대책과노력이필요한실정입니다.그리고특별회계는징수결정액1,594억850만원중에1,544억9,297만원을징수하여97%의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결산내역을보면일반회계는예산현액5,980억9,784만원중에80.3%인4,805억2,176만원이지출되고,16.5%인986억5,053만원이이월되었으며,예산현액의2.6%인159억2,871만원이불용처리되어29억9,682만원이보조금반납금이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이월액은2018년도21.8%보다다소감소하여16%정도이지만불용액을포함한예산현액의약19.6%가당해연도에지출되지못한실정으로예산의효율적인운영측면에서예산편성시사전검토를더욱더면밀히하여성립된예산이적정하게집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특별회계는예산현액1,547억1067만원중에959억6,893만원을지출하고,188억8,574만원이이월되었으며,398억5,599만원이불용및보조금반납금으로되어일반회계와마찬가지로과다한이월과불용이이루어져예산편성시신중한사업검토와판단으로이월및불용액을최소화하도록해야할것입니다. 다음은예비비지출신청내역을보면총4건에1억3,429만원을지출결정하여이중에1억1,472만원을지출하고1,957만원을집행잔액처리하였으며,농업재해관련긴급지원금과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방역지원금으로산정되었으나불용액의발생은사전철저한예측이없었다는점을반영하는것으로예비비산정에도적정을기하여불용액이최소화하도록해야할것입니다. 끝으로본세입·세출결산서에대한결산검사는배은주의원님을비롯한의회에서위촉한4명의결산검사위원이2020년4월2일부터4월21일까지20일간관계서류를확인하고심도있는검사를거쳐제출된것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효율적인심사를위해소관부서장의보고를받고질의응답시간을가지도록하겠습니다.먼저청소행정과소관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송인광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청소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지도를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리며청소행정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청소행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제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청소행정과에작년에명시이월된게요,16억이나있어요.16억예산을세웠는데쓰지못하고이게11건이11억이넘어갔어요.명시이월로.그런데이예산11건이요,거의다2월추경이나3월추경에다이루어졌어요.이렇게추경에예산을많이세워가지고어차피사업이안이루어지면명시이월할것이라면그러면본예산에세우는게맞지않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원칙으로는본예산에세워서집행하는게맞습니다.맞는데,피치못해서2회나3회추경에세울수밖에없는사정이있어서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여기에보면우리생활자원수센터조성사업타당성조사기본용역이런것도어차피2월추경에예산은했어요.그런데이게절대공기부족으로3월에2020년도에다넘어왔어요.넘어왔으면이거는2020년도본예산에세워야된다는게회계상에도맞고추경에예산은물론사정이있겠지요,그렇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예산에대한그런사정이있겠지만추경에모든예산을세워가지고2019년도에예산을못쓴다면2020년도본예산에세워서쓰는게맞다회계상이게맞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래서과장님예산을세울때좀더책임있게꼼꼼하게따져서예산을세우시기를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하여튼예산운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신데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2017년도하고19년도에기금사용내용을한번봤더니청소행정과에서쓰는기금사용들이대체로보니까무주무와관련된내용이거의다더라고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중에2019년도를봤더니무주무에예산복지회관운영비1억2,000,식당지붕누수1,700,주민협의체총회운영비2,500,그다음에무주무환경개선사업해서1억3,000해서나와있는데요.이것은이제폐기물기금과관련해서다른지역이아니고여기만,무주무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저기안동시쓰레기매립장주변에있는무주무주민들협의체구성된부분에서사용집행됩니다.
정복순위원
앞으로그동안지원해준금액을설명을좀잠깐해주시면이해가쉬울것같은데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2011년,12년도에저희들매립장을조성하면서60억을했을때2011,2012년도는각각10억씩주고요.그다음에각나머지1년도되는것은5억씩해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총지급된액이첫해하고두번째해는10억씩그다음해부터는계속5억씩지원해주는것이다.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지금까지총지원해준금액이얼마되는거죠?2011년도부터면?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60억.
정복순위원
60억가까이지원해준거예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무주무이동네한곳에만이렇게지원해준것이다,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아,죄송합니다.2014년도저희들광역매립장확장할때에2004년부터2009년까지5억원씩30억원을지원을했었고요.2010년부터2011년까지5억해서10억을더지원을했었고요. 저희들순환형매립장정비사업추진할때2011년에추진할때2012년,13년에각각10억씩해서20억을지원했고,2014년부터2021년까지5억씩해서총40억을지원중에있습니다.그래서전체100억정도지금현재지원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그동네에만지원된것이다,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그100억은그냥그동네에서알아서쓰는것이다,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주민협의체가구성이되어서협의체에서회의를거쳐서관련규정에맞도록해서집행을하는것이고요.아까말씀하실때2,500만원같은경우는,총회운영비인데참석하는세대에10만원씩참석수당을주는걸로그렇게알고있고요. 1억2,000만원은무주무복지회관연간운영비가1억2,000정도들어갑니다. 나머지는이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이런쪽에투입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군요.그리고성과보고서234쪽보면요.공중화장실이183개나있어요.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관리하는것만183개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예산만해도5억3,200정도되고있는데요.이5억3,200이구체적으로지원되는곳,주로인건비로아마사용될것같은데요.시에서직접집행하는것도있고또민간위탁하는데도있을것같은데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5억가까이되는돈은공중화장실보면상수도요금이라든가안전관계때문에비상벨회신사용료라든가유지관리비,그다음에읍·면·동에소재되어있는공중화장실에서예산을재배정해서인력이라든가물품을살수있도록해주는그런것들,오수처리분뇨라든가그런오수처리하는것대행료이런것들이연간5억3,000들어가고요. 그다음에저희들도전체공중화장실은한393개소가있는데시에서관리하는것은183개소입니다.민간위탁공중화장실이29개가있는데거기에는시니어클럽이라든가YWCA,그다음중앙신시장이런쪽에있는인건비로지출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18년도예산이14억이었는데이화장실과관련된예산이요.19년도에15억인데자세히보면공중화장실관리가18년도에7억7,000이었는데19년예산이13억거의두배정도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만큼시에서화장실과관련된관리를집중적으로하고있다고지금보이거든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화장실들에대한만족도는아주높은것은아니라서환경관리과에서이부분들은더집중적으로봐주셔야될것같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안그래도의회5분발언때우창하의원님께서하신말씀이시지만공중화장실자체가이제는재래식이라기보다는수세식으로해서사용이편리함도추구하지만청결이우선이되어야되기때문에지금도사실강변둔치에있는공원화장실같은경우는수도를넣을수있는입장이못돼서사실그것은저희들다시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고요. 읍·면지역에있는화장실자체도전체적으로수세식도있지만아무래도푸세식인재래식이많아서점차적으로개선되어야할것같습니다.이예산이이동식공중화장실같은경우는많게는9,000만원,1억넘는것도있고,그래서예산이충분히수반되어야될사항이고지원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광역매립장에대한예산도지금32억예산인데실제로쓴것은23억이에요.근10억가까이지금이월된상태인데여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좀해주세요.성과보고서235쪽에보니까그렇게나와있는데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저희들매립장쪽에이번에관리사무소를신축하면서이월된부분이있거든요.사실.7억하고감리비,거기에서그게이월이되어서그렇고매립장자체는대부분생활쓰레기를반입을해서처리해야되고그다음에공무직이라든지인건비라든가장비운영비이런것들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사실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투입이되는예산이상당히많습니다.그것은이제집행액대비그금액자체는저희들이명시이월된예산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여기지금명시이월에있는매립장관리사무소신축공사11억원중에서7억되어있는부분이다포함된것이다,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예,그리고한개만더물어볼게요.지금음식물관련된예산이2억3,000으로되어있어요.음식물은여름되면정말집중적으로해야될일들이좀많고특히나겨울은좀덜한데여름되면악취와관련해서굉장히심각한일들이벌어지고있거든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이예산이거는거의다집행을하기는하셨어요.2억되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음식물쓰레기수거통이런것들씻고,구입하고,파손부분하고그다음에그게아파트88개소에RFID를사용해서이제용량무게만큼버리면수수료를받는그런것들관리라든가그런부분같은것들이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음식물은겨울철에도문제지만하절기자체가더문제거든요.냄새때문에.그래서지금계속적으로저희들교체하고청소하고는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여름에좀더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고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마지막으로한개만더질문할게요.성과보고서232쪽에보면생활쓰레기있어요.이예산이80억인데작년에74억을쓰고아직6억이집행이안되었더라고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환경관리과가다른부서에비해서굉장히힘든과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대신에가장피부로와닿는행정이라고생각하는부분이있어서.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80억인데74억은작년에저희들맑은누리파크가사실2월달에시운전을시작해서6월달정도되면정식적으로이제정상가동하도록되어있었는데2월달에인명사고가있어서중단되었다가6월달부터반입을했습니다.사실은.반입을했고,그다음에6월달부터10월초까지는저희들이무상으로안동시생활쓰레기를처리를했어요.그부분에대한차액입니다. 그러니까1월달부터9월달까지생활쓰레기처리가맑은누리파크로반입될것을예상해서처리수수료를잡아놓았던것을무상처리하거나해서지급되지않았던거죠.그래서그부분에대한금액이80억에서74억정도되는그차액인걸로알고있습니다. 나머지는대부분이수거보상금이라든가위탁비라든가이런것들은거의99%이상다집행이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작년에과장님이이부서의과장님이아니셨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올2월15일부터제가부서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부서에서쓰신결산을2019년도의결산을하니까좀그런데요,그죠?쓰고결산을해봐야되는데.궁금한게몇가지있어서질문좀드릴게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지금여기수입에보면불용처리도있습니까?작년에.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지금298만8,000원을저희들이불용처리했습니다.결손처리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결손,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결손된내용이뭐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저희들결손된내용은생활쓰레기불법투기에298만8,000원이결손처리가되었는데요.그게왜그러냐하면생활쓰레기투기단속을하다보면대체로생활쓰레기내놓는사람들이여성분이라든가할머니라든가또는그렇기때문에그분들을대상으로과태료를부과를하거든요.하면그분들이실질적으로가지고있는재산이없습니다.재산이없어서5년이지나면압류할대상도없고해서결손처분한게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참안타까운건데그렇다고단속을해서부과를안할수도없고과태료부분도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부부분이좀.금액이.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작년에601건을단속해가지고결손한게13건입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래도달성률은좋네요.2019년도에청소행정과에서예산전액불용항목이있대요?5건정도가되는데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재료비,사무관리비,신도시가로수조성및관리이부분들은전액불용되었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게이유가있습니까?금액이그렇게크지는않는데,자료없습니까?아,공원녹지과에있고청소행정과는건설폐기물관리이거네요.그죠?이것은금액이얼마안되네.50만원.전액불용한것은50만원인데?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50만원.
우창하위원
예산전액이50만원이었다.그죠?이게그럴수가없잖아요,재료비50만원?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제가찾아봐야할것같습니다.인지를못하고있어서.별도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별도로좀말씀해주시고요.조금전에화장실관련부분도꼭돈이나금액으로이야기하기보다본위원이5분발언에도이야기했지만1,000만관광객시대에우리화장실문화를조금더개선을하셔야될것같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과장님업무이제시작했으니까과장님이중점적으로전수조사를하셔가지고요,관광객들이와서영·유아거치대나이런부분들도필요한곳이있는곳은특별히좀진단을좀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철저히해주십시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리고조금전에50만원은제가보니까건설폐기물불법투기한부분에서시료채취용용기구입비입니다.50만원이.
우창하위원
아,그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시료채취는시에서하는게아니잖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우리가해서의뢰를합니다.검사의뢰를.그예산을안썼기때문에불용처리하는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자원재활용품있지않습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성과는2018년도에119%,19년도에125%달성률은잘하셨다고칭찬을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자원재활용이아주끝이없는것같아요.혹시이것목표달성은잘했는데목표를너무적게잡은것아닌지모르겠네요?지금잘되고있습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잘못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잘못되고있는데이%가125%달성했다는것은?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제가생각하는것은200%이상이되어야되는데.
김호석위원
그렇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130%밖에안됩니다.그래서그렇고요.왜냐하면생활폐기물같은경우는각가정에서나오는생활폐기물은90%이상은사실은재활용할수있는그런게돼요.그런데지금현재로봐서는그런재활용품을수거하거나처리하는업체들이경제적인이유로다회피를해서저희들도어쩔수없는상황이상당히많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재활용품수거를지금어떤식으로하고있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일주일에두번저희들시에서수거를합니다.
김호석위원
시에서합니까?아니면위탁업체에서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저희들시에서합니다.
김호석위원
시에서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걸좀타이트하게해서재활용을할수있는것은충분히재활용할수있도록조금전에말씀대로한200%달성할수있도록그목표설정할때도그걸감안해서해마다119%,125%하면거기에못미칠수도있으니까목표를좀더잡는것이용이하지않겠나싶습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감안을잘해주시기바라고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청소행정과일이참많습니다마는여러가지로힘이드는게많은데슬레이트건축물있잖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도보면지금해마다좀줄어야되는데똑같지요?지금,아직까지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조금씩늘어나고있기는있는데크게많이늘어나지는않습니다.기존에처리한것들이있어서조금씩증가는하고있는데예년하고비슷한수준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예산을좀더잡는것이조금빨리해결할수있는방안이아닐까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매년5월,6월,7월그다음해연도에필요수량을저희들이보고를해서얻는것이거든요.
김호석위원
보통예산을다잡아서다쓰는데예산을조금더잡아서이것빨리좀처리하는것도,지금슬레이트치워달라고지원해달라고하는곳은많을걸로알고있는데,그렇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예산이없어서못쓴다,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올해했던부분에내년도예산은지금한곱하기2하면되죠?
김호석위원
올해좀많이잡았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많이잡아서내년도예산을국비신청을해놓았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주민들이요구사항이많으니까그걸좀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성과235페이지한번볼게요.매립장시설물장비관리에보면요,18년도에5억3,000만원정도예산이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19년도에는얼마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20억정도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결산액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12억입니다.
남윤찬위원
얼마나남았죠?8억정도남았네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8억정도남았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내용한번설명좀해주시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관리사무소신축.
남윤찬위원
준공했습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올5월달에준공했습니다.시설비는집행이되었고요.
남윤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얼마정도집행잔액이남았습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지금그것은한번봐야되는데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부분감리비하고일부낙찰차액하고그런게좀남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크게남지는않았겠습니다.그죠?집행잔액이.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19년결산에는한8억정도,이래되면1년정도늦었나요?그것몇개월정도늦었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6개월정도늦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6개월정도늦었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제결산서만보고하니까이래되면이제몇개월크게늦지는않았다.그렇죠?큰예산에비해서.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빨리좀집행을했어야되는데좀늦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그래되었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런것도이제예산편성할때좀신중하게고민해야되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233페이지한번볼게요.공중화장실관리에보면요.18년도결산액은7억7,800만원입니다.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19년도예산은13억3,000만원.거의배늘었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19년도결산액은11억6,000만원,약1억7,000정도느나요? 1억8,000되나요?집행잔액이?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것은어떻게되었어요?다집행했습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집행액이남았습니다.왜냐하면.
남윤찬위원
얼마정도지금집행이남았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공공운영비하고시설유지관리비쪽이라서한1억7,000정도남았는데이게저희들183개소공중화장실관리하면서읍·면·동에예산을재배정을합니다.재배정해서그예산재배정남은게지금1억200만원하고.
남윤찬위원
그재배정한예산이읍·면·동에다사용했는지확인하지요?재배정한것그것확인안합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확인합니다.
남윤찬위원
쓴것다자료가들어올것아닙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예산만내려가는것이고자체적으로얼마썼는지나옵니다.
남윤찬위원
그처리는청소행정과에서확인안하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합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지금얼마남았나요?1억7,000남았나요?재배정한것다썼습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1억200만원이남아있고요.그다음에민간위탁이1,200만원하고남았습니다.
남윤찬위원
어쨌든남은예산이지금얼마남았느냐고요?재배정한것다치고라도.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1억6,200정도남았습니다.
남윤찬위원
1억6,200정도가지금불용액으로남았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그돈은어떻게하실거예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1억6,000만원은어떻게하실거냐고요?불용액은.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불용으로됩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왜제가이렇게말씀드리느냐하면요.18년도에는7억7,800만원이결산이거든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19년1년만에13억3,500만원거의배를예산을잡았는데요.남은예산도한1억7,000만원이것은과에서수요를좀과하게책정하지않았나싶기도하고요.사업계획이좀미비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합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2021년도예산편성할때는수요도정확하게예측좀해주시고사업계획도정확하게해서예산편성을해달라이렇게주문을하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행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보고에앞서산불피해복구계획에대해서간략하게좀설명을듣고결산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박중한입니다.먼저지난번4월24일풍천면인금리산불발생으로인해위원님께심려를끼쳐드려송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산림과와읍·면·동은더욱더산불예방을철저히하여산불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인풍천면인금리산불피해지복구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산림피해및복구내역은산림피해액은208억9,800만원이며총복구비는477억4,800만원입니다.복구비수립근거입니다.복구비산정기준은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및산림청산사태방지과봄철대형산불산림피해복구계획을근거로하고있습니다.복구계획주요내용을보면사방사업은14개소이며,사업비는42억6,200만원이며긴급조치2개소,응급복구4개소,항구복구8개소입니다. 2020년긴급조치2개소,응급복구4개소를시행하고2021년부터는항구복구8개소를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서시행할계획입니다.긴급조치사방2개소는남후단호로서현재시에서추진중에있습니다.산림피해및조림사업은총사업비434억8,600만원이며,조림은1,754㏊로서산불피해지인암석지,척박지및지표화된산불피해지역은향후실시설계시조림면적이감소될수도있습니다. 2021년부터3내지5개년계획에의거연차별조림을실시하고고속도로변,민가주변,주요관광지등우선순위에의거조림할계획입니다.조림사업시산주와토질,경사도등을감안동의및협의를하여조림수종을선택식재할계획입니다.긴급벌채는2020년부터시행하되향후정부예산에따라벌채를시행하며고속도로변,민가주변,주요관광지등에우선순위에의거벌채토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현안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산불과관련해서혹시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산불진화하시는데도수고많이하셨고요,산불때문에전공무원들이다애쓰신것같습니다.하여튼수고많으셨는데지금은이제산불은났고복구는해야되고요.조림하는부분에몇가지궁금한게있어서제가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본위원이알기로는조림사업시에지금산주동의후시행한다는데이게산불로인한조림에는수종이한정되어있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산불은재난이므로수종이일부분제한이됩니다.산사태방지등이렇기때문에산림재해조림으로조림을보통하기로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산림재해조림에식재되는수종이한정되어있는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일부한정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경제목이렇게해가지고유실수를한다든지이런것은할수없는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유실수도가능합니다.그게이제토질하고경사도하고이런걸봐야되기때문에수종은조금많습니다.하지만그토질,경사도,비옥토이런걸감안해가지고전문가가이제판단해가지고수종을산주와협의해가지고식재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지금안동같으면남후,풍천일대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쪽에는산림이좀척박한걸로알고있거든요.본위원이알기로는거기에돌이많고여기에도그런내용이조금들어있는것같은데요.하여튼수종을잘선택하도록.지금피해된산들이개인소유가많습니까?국유림,시유림이많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사유림입니다.대부분이.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대부분이사유림이니까그산주와협의를잘하셔가지고요,그런부분차후에도그분들에게도경제적인어떤도움이될수있는그수종을권유를좀부탁드릴게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대형산불로인해가지고주무과장으로서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공교롭게도산불난지역이우리지역구라서요.요즘이제산불난뒤에주민들이보상부분에대해서상당히문의가많이들어와요.들어오는데,우리가조림이라든지이런부분은국비를확보하는대로이제벌목을하고식재를하겠지만산밑에농사용기자재들이많이피해를봤거든요.특히여름철에농사를짓는데대형물통이든가이런것들이플라스틱으로해서녹아서못쓰는경우들이많은데농사철이되어가지고사실이게보상이안되고있지요?이게요.보상항목에안들어가있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가빗물저장조를농정과나유통과에지원사업이있잖아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관계부서간에협의를잘거쳐서어차피보조사업을하는것인데피해지역에좀더우선적으로지원을해서영농에차질이없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하여튼상당히피해를보고도보상도못받고농가들이참억울한데그런부분은우리시가이렇게관심만가지면보조사업으로지원할수있잖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부분관계부서하고긴밀하게협의를거쳐주시기바랍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산림피해는전액이국비하고도비하고시비가되어가지고산에수목식재이런것은다되는데농작물이런피해는안전재난과에서지금현재계획을수립해서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피해보상을.
김백현위원
예,지금여름철에영농철이다보니까이게지금써야될시기인데조사하다보면가을까지가버리면안되니까이런급박하게해야될부분은빨리파악해서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예,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그산불원인은나왔고산불을저지른사람잡았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것은지금경찰과공조수사를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직진행중이에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김호석위원
조금전에동료위원님질의를했습니다마는주택4가구,축사3동,창고전부다이거는안전재난과에서보상협의를하고있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산림에관한것만산림과에서하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이걸안전재난과에질의를해봐야되겠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게산불은사회적재난,인재라서요.자연재난같으면전부100%보상이되는데사회재난이라서거기에서제가알기로는이제그취합을전부이제안전재난과에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게인재인지자연재해인지그것은밝혀졌어요?인재라고나왔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산불은보통그렇게예를들어가지고지금그쪽에서추정은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추정을하고있는데지금이제산에서불이전기합선도아니고전선줄도없고그런데서불이났기때문에산림청에서서로서로그렇게추정을하고있기때문에그렇게사회재난으로이렇게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인재로본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예,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산불나서고생을많이하신걸로알고있는데요.그런데산불은컨트롤타워기능은산림과장이하시잖아요?그렇죠.그러면사후관리도산림과장님이중심이되어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왜냐하면안전재난과에서하는역할이있고또유통특작과나농정과가하는역할다분리되어서하면이게어떻게돌아가는지에대해서이제도말씀하신것보니까이해를못하시는것같아서.지금현재화재나고등등폐기물처리는우리시의시비로다해주는걸로확정되었다면서요.맞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내용은제가정확하게잘...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문제가있다는것을지적하는거예요.컨트롤타워의기능이라하는것은전반적으로꿰뚫고있거나,관리를하거나,지시를하거나,목적을이루어가기위해서부합되는책임자잖아요?그책임을다해달라는이야기를드리고있는거예요.이해가시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해야돼요.안하면500억들여서산림조성하는데돈들어가는게중요한것이아니고제일문제가사람이먼저다.민간인피해가먼저우선이되어야돼요.그피해조사를해가지고피해를우리시비로해주는방법을찾아야된다고요.불에탄쓰레기처리비용시에서책임지겠다.이것하고민간인피해본생활에필요한부분,농작물피해등등도보상처리는아니더라도그에상응하는조치가있어야된다는말이에요.그런부분들도매뉴얼에는없다고하지만이런부분들을이런재난을대비해서매뉴얼도안동시도만들어져있어야피해본농민들,즉시민들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고보는것입니다.알겠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그책임하에신속하게처리해주시기를기대합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예,이산불피해복구에관한것은과마다다다르다하니까국장님을한번불러서보고를받는게맞을것같네요.나중에시간될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하여튼과장님수고하셨고요.어쨌든우리위원님들하시는말씀그렇게충분히반영시켜서그렇게집행해주시고조림사업이든벌채사업이든사업이많은사업비를들여서이렇게하는데우리지역업체들을가급적이렇게이용해주셨으면고맙다는말씀을아울러드리겠습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어서바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2019년도산림과세입및세출예산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세입및세출예산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산림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할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예,수고많으십니다.2019년도명시이월사업조서를보면요.산림과가총8건에94억6,000만원이이월되었거든요.그런데지금다음연도이월액이또37억1,500만원이되어있습니다.이금액이생각보다많은데...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보통소나무재선충병이하반기에보조내시가많이내려옵니다.추가로.그러면소나무재선충은11월달부터해서3월말까지방제를하기때문에이월이좀불가피한사업이많습니다.
정복순위원
여기도3회추경예산이편성되어서시간이촉박해서넘어온것도10억이넘거든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게국·도비재선충입니다.
정복순위원
다국비예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전부이월사유가공기미도래로되어있습니다.이것감안해서본예산에예산을잡아주었으면하는생각이고요. 그리고성과보고서241쪽에보면숲가꾸기사업으로2,000㏊를지금하시겠다고하셨는데18년도예산이40억입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18년도결산이40억이고지금19년도예산이71억3,000만원인데실제로집행한것은67억이거든요.아,결산이지금67억이에요.이것도차액이좀남아서그얘기를좀짚고넘어가고싶고요.예산이지금18년에비해서거의두배가까이늘었는데,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우리산가꾸기,숲가꾸기사업으로산림자원화사업으로18년도에비해서40억에서지금71억이면굉장히많이예산이투입된것이거든요.67억을쓰셨으니까4억정도도다쓰셔야되는데지금덜쓰셨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런것들은집행을좀빨리하셔야할것같은데요,숲가꾸기사업으로?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산림병해충도요생각보다이예산이굉장히많습니다.113억이면.전체이산림과의예산에서차지하는비율이큰데113억인데지금거의89억쓰셨거든요.그래도이것도근20억정도남았는데그러면전반적으로산림과예산이좀넘치지않나라는생각을하게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좀해주시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들이이제산림과에서는대부분의사업비가재선충사업비하고요,숲가꾸기사업비가대부분입니다.그걸이제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숲가꾸기는1차에연초에사업비가교부되지만재선충은가을철에10월달,11월달이렇게내려오기때문에이월이불가피하고요.저희들이이게재선충을하다보면사업법인이엄청많습니다.그러면입찰잔액이계속남기때문에저희들이입찰잔액을한번모아가지고또발주를해가지고해도일부분이또잔액이남는것같습니다.그리고앞으로는좀더기간을당겨서위원님말씀대로당겨가지고조기에사업을완료토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기간제보수있지않습니까?우리기간제보수아까전에계속비가와서지금임금지불을못했다고말씀하신거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런경우가많습니다.
정복순위원
가급적이면기간제근로자와관련된이보수는가급적이면제때지급했으면좋겠는데비가왔다고하니그것은좀어쩔수없는것같고요.그리고210쪽결산서첨부서류210쪽한번볼게요.여기에임산물생산유통기반아까3,400만원신청하신분이없다고그러신거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아,민간자본이전이것은3,200만원은저희들이반납을했는데요.읍·면·동에공문도내리고당초사업자가포기를해가지고두번정도내렸다가없어가지고결국은반납하게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실질적으로임산물생산유통을하시는분들은우리안동시민이지않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6,200을쓰라고지금예산을잡았는데이월이지금반이상남은거예요.3,460만원남았으면산림과에서산림과관련되어있는임업인들있지않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분들을통해서지원을받을수있게끔홍보도좀하시고적극적인행정을하셔야되는데금액은많지않지만홍보부족이지않나.정말도움이필요하신분들도있을거라고보거든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몰라서못하시는분도있을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우리211쪽한번더보면요.경상북도에서자체산불대책비로19억9,000만원.근20억이지금내려왔는데그중에또1억3,000을안쓰셨어요.이게집행잔액이에요.이런것들은다쓰셔야될것같은데이것도계속집행을안하셔가지고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위원님,좋은지적이신데요.저희들도이제비가오면그날하루는휴무를하고그다음날은나오도록하고계속조금노력하고있습니다.앞으로홍보를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세입예산에수수료수입미수납액1,000만원이것설명좀해봐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아,여기1,009만4,000원그것보시고말씀하시는겁니까?
권기탁위원
맞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이것은저희들이산림형질변경을하면대체조림자원조림비를조성비를내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제회사가3건인데3월말에는완료가되었습니다.납입을했습니다.
권기탁위원
납입다했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우리가부기를하면우리불용액과집행잔액을분류를하는데요.지금산림과에는불용액이전혀없습니까?전부다올해부기를하는것을보니까불용액은명시가안되어있고집행잔액만되어있어요.그러면집행잔액하고불용액은돈이잔여금이발생하는돈은처리하는방법이다르잖아요? 불용액은순세계잉여금으로집행잔액은이월로그래되잖아요?그런데우리전체부기를보니까전부집행잔액으로만되어있는거예요.그러면올해불용액어떻게알아보죠? 이문제를이야기안하려고하니까위원님들다잘알고계시겠지만저도잘모르는것이집행잔액과불용액은부기상에는엄연하게구분이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포괄적으로묶어서결산을한거예요,지금우리안동시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산림과에서불용액이얼마가발생했는지집행잔액이얼마발생했는지그걸명확히알수가없잖아요?물어보니까그부분도논란거리가있었다고하는데시의원들쉽게볼수있도록부기는그렇게하는게맞다.18년도는그렇게했어요.그런데19년도에는묶어가지고하니까결국에는순세계잉여금발생하는금액이얼마인지도겨우찾아가야되고어렵게가야된다는말이죠.그래서그말씀한말씀드리고아까말씀있었는데명시이월하는중에재선충에대한것때문에발생이되었다고하잖아요?그래말씀하셨잖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은재선충이거의대부분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19년도이월액이40억이되는데전체예산으로따져보니까한12%차지하더라고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상당히큰돈이잖아요.돈도큰돈이지만우리안동시에서문제가발생된것이이월하는문제때문에모축산단체에서폭탄을맞았잖아요?행정은부기하는걸쉽게하면서민간인하는것은행정에서당연히이월시켜가지고하는부분을가지고문제삼아가지고매도되어가지고엉터리수사가이루어져가지고.이것녹취되고있는것자신있게하는거예요.제가요.이런부기문제들도개선될수있어야됩니다.왜냐하면중앙정부에서내려온돈이더라도연초에주면되지요.그렇지않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렇게주면좋은데추경을해가지고주니까자꾸늦게주니까저희들이자꾸늦어지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산림과의예산이파이는큰데실제로이월액이상당부분을차지하기때문에예산액보다는실제로지출하는액은계속줄어들수밖에없는거예요.이게매년반복되는것이기때문에개선책을만들어야된다저는그래보고있습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래서앞으로설명할때는부기상에이렇게예산잔액이라고명시하더라도설명할때는불용액과집행잔액구분해서설명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도덧붙여드릴게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예,과장님산불발생으로인해서무척고생많았습니다.설명잘들었는데요.결산서에보면259쪽이요.공공산림가꾸기추경에요.이게추경3차에예산을편성했거든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보조금반납이4,400만원이있어요.이것을인건비를그러면아까도이야기했지만인건비로인해서이걸다못쓴거예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게이제당초에연초에공공산림가꾸기해가지고국비·도비보조사업이내려오는데요.이것은일자리때문에3회에하반기에내려와가지고저희들이인원을모집을했습니다.모집했는데인원이별로응모를안해가지고조금잔액이된것같습니다.산에는또비오면이틀정도는일을못하기때문에미끄럽고이래가지고산에하는작업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그런데이게보조금은어쨌든안동에일자리도창출할수있고하는그런기회라고할수있잖아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래서이런보조금은요어쨌든우리가그일자리창출차원에서도다쓰시는게맞다고봐요.그래서좀적극적인행정이필요한것같고요. 여기에보면수입대체경비변경이되어있어요.3억800.이게어떻게변경되었는지설명좀해주실래요?목이변경되었어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아,이게추경에내려와가지고변경된것인데요.이게당초추경에추가된내용인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성립후증감이렇게해가지고수입대체경비에변경이되었는데다시말씀한번해주실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게3억856만1,000원말씀하시는거지요?
배은주위원
예.이게추경예산에세웠는데...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3회추경에한것인데요.
배은주위원
이게그러면국비가얼마내려왔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국비가한50%됩니다.
배은주위원
예?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국비,도비,시비이렇게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게국비공공산림가꾸기추경에세웠는데50%가국비고,50%가그러면지방비라는,그러니까안동시예산이라는소리예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비율을제가정확하게는전부사업별로비율이다달라가지고요.저도정확하게지금나중에...
배은주위원
예,자료를한번주세요,그러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자료를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결산서에259에나무방제.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자료를우리위원회전체위원이볼수있도록그렇게준비해주세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리고결산할때준비많이하세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산림과정책사업목표가지속적인산림경영으로경제적으로가치있는산림육성입니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남윤찬위원
9쪽보시면요.올해는경제적으로산불때문에가치가많이떨어졌겠습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죄송합니다.
남윤찬위원
아닙니다.성과분석을한번볼까요?239페이지죠.성과보고서.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남윤찬위원
쭉보면요,재선충병방제를위한지역방제협의회.지역방제협의회가읍·면별로구성되어있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것은전문기관에해가지고남부지방청,그다음에인근시·군,산림기술자이렇게협의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재선충병을방제를잘해야이제경제적으로가치있는산림이다.우리정책목표예요.그런뜻인가요?또감리책임방제구역설정도감리도그런식으로되어있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감리는재선충방제사업을하려면실시설계를해야됩니다.실시설계하는사람이책임감리를할수있도록산림청규정에정해져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맨밑에보면요,발빠른산림재해지복구로산림재해예방에기여.그것은올해산불을두고하신말씀이겠습니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남윤찬위원
아닙니다.그런뜻은아니고요. 241페이지성과보고서보고계속할게요.241페이지보면요,임업인정보지보급사업이있는데요.18년결산은3,600만원인데19년도결산은5,200만원입니다.임업정보지임업인들에게주로주는것인데한3만7,000부정도줍니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보급하는것은주로보면임업인위주입니까?아니면어떤기준점이있나요?왜냐하면예산이갑자기1,600만원이늘어서.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게정부에서도많이보급하고임업후계자도저희들이많이양성하기때문에임업후계자,임업인,산주,읍·면·동사무소이렇게많이배부를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생각보다많이보급되어서임업인들이그렇게많나싶어서이것은행정사무감사때다시한번보고요. 243페이지볼게요.국비사업이네요.일반병해충방제사업에보면요.밑에서세번째칸인데요.18년도결산할때는우리가1억2,800만원결산했는데19년도결산에는3,700만원,3,800만원정도결산을했습니다.이렇게갑자기확줄어든이유가있나요?일반병해충방제결산이.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것은저.
남윤찬위원
과장님오시기전인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일반병해충이라는것은단지소나무재선충이외의병해충을말하는.
남윤찬위원
그렇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겁니다.그런데이제그게봐가지고는예산이조금감소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조금이아니고거의3분의1로감소되었네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많이확보토록노력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그리고244페이지한번볼게요.이제단위사업에산지소득증대기반조성사업인데요.중간에보면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이있습니다.3,200만원인데요.결산에는제로입니다.이것집행하지못했네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왜대상자가없었습니까?이것.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당초에표고재배시설한다고농림사업에의해서신청을해가지고이제산림청에저희들이예산을신청했는데.
남윤찬위원
공모했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공모해가지고.예.그런데그분이포기를해가지고포기하면또그다음읍·면동에공문을냅니다.그래가지고또대상자가있으면하고없으면결국이제반납이됩니다.
남윤찬위원
그렇게이런것을사전에준비하시고또사업계획도철저히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또그밑에보면요FTA대비지역특화사업에보면요.예산은이제3,000만원인데1,000만원정도집행했고.이것도집행이왜이렇게저조하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것은임산물보통보면떫은감,도라지,표고이런걸택배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런데이제저희들이항상읍·면·동에해가지고신청하라고그러면이게신청자가부족해가지고예산은많이확보해놓았는데그래서택배비를못지원하고이런실정입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은예산많이확보했는데예산을사용할분이안계셔서그렇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택배비지원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예,택배비.또사전에좀준비를철저히해주셨으면하는부탁의말씀이고요.아까위원님들이지적하셨는데요,우리읍·면·동에보면산림감시원이라고그러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산불감시원.
남윤찬위원
산불감시원?죄송합니다.읍·면·동에는산불감시원이있고우리시에는산불진화대입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진화대와산불감시원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우리시에도.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10개동을지역을맡고있는12명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집행잔액이많이남았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분들의인건비?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남았습니다.
남윤찬위원
2,950만원,또1,307만원,또780만원인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남윤찬위원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강우등으로인해서산불감시를하지않아서거기에대한인건비집행잔액이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그렇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분들은11월달부터5월달까지하나요?산불감시를.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기간동안에는전업이라고해도될분들이지싶은데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산불감시의해석을어떻게하실지모르겠어요.우리과장님은.꼭비가안오고해가뜰때만산불감시하는게주업무인지또아니면산불감시원들이하는부분은계도도하지요?우리지역에가서.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불놓으려고하면불놓지못하게하고여러가지계도업무도하시잖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분들이그냥산불났나안났나보기만하는것이아니죠?산불감시원업무가.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계도도하고진화도하고다합니다.
남윤찬위원
업무가정확하게계도,그다음에감시,진화이렇게간략하게하면그래되잖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강우등으로인할때는산불을계도하는역할도하면안되나요?그분들이.과장님이예산편성을하잖아요.1년에얼마정도들겠다.몇명에그렇죠?그러면만약에폭설이나강우가계속되어버리면이예산은무조건남는거예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남윤찬위원
아까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분들이굳이이렇게강우와폭설로인해서산불감시를안할지라도이분들에게인건비성격인데최대한지원할수있는부분이무엇인지,지역에돌아다니면서마을회관이나어른들에게계도하는것도그산불감시로볼수없나요?그리고얼마전에우리남후에불난것도미리계도했으면더줄일수있는800㏊인가돈으로치면몇백억되잖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런산불감시하는인건비를소중한세금입니다마는이런돈을아끼려고해서이렇게불나는것보다이돈을다사용해서불이나지않는다면경제적으로훨씬이득이되지않나요?과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제가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들이.
남윤찬위원
가능하냐,안하냐이것만말씀해주십시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적극적으로검토해가지고가능토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분들도경제적으로가치있는산림육성에기여하시는겁니다.우리과장님이정책사업목표로정해놓은거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런분들에게크지않은인건비를아끼려고하는것보다이돈도쓸수있는방안을산불방지에연구하셔서이런돈은집행잔액으로남지않았으면좋겠다라고제안을드리는겁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남윤찬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이불편하시다면끝나고이것은이렇게해서불편하니까안되겠다고말씀해주십시오.제가이해하겠습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예,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좀쉬었다가할까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공원녹지과장장부진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응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공원녹지과소관2019년일반회계세입및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공원녹지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는데요,세입부분이없는게아니라준비를안하신것같은데세입부분분명히있습니다.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아,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결산서92페이지에보시면세입부분이많아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설명을하시렵니까?예,위원님들다보셨을줄알고바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예,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
이성과보고서에보면요,250쪽에쾌적한도시환경조성이렇게되어있죠?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여기에주요추진성과에보면단위가1,800만원,5,10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29억짜리가쾌적한도시녹지공간조성에보면2018년결산에보면29억9,000그렇죠?600만원인데,예산이39억으로10억이훌쩍뛰었어요.보시고계십니까?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지금2019년도결산에보시면잔액이많이남아있어요.33억쓰시고6억가까이잔액이되어있고한데,이예산은이렇게많이세우셔가지고결산때이렇게집행을안하셨네요?잔액이있는것보니까.이것설명하실수있어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제가.
우창하위원
그러면한가지더.이런것은나중에자료로주시고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조금전에우리위원장님도말씀을하셨는데여기에는과태료나이런부분은전혀없습니까?공원녹지과에서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과태료부과같은것은전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과태료부과라든가시설물임차해주고이런것도전혀없습니까?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아,예.하여튼쾌적한도시환경조성공간조성에보면요,집행잔액이많이남았고조경사업및관리에도보면요,2018년결산에15억2,000이었는데19년도예산에20억7,000만원이렇게잡았는데19년도결산에보면15억3,000만원밖에못썼어요.그러니까이렇게예산은많이부풀려잡아놓으시고많이집행을못하신것같은데이부분에대한어떤자료를좀주셔야될것같습니다.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이렇게세입부분이전혀숙지가안되어있어가지고이게지금녹음이되고하는상황인데대답하시는부분이틀린부분이많아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읍·면·동노후보안등개선성과에200등을목표했는데336등을했다고168%달성했다고되어있어요.이것은어떻게된거죠?계산이잘못되어서등을늘렸습니까?아니면계산상에는3억6,000예산액인데결산액은3억5,900썼거든요.다소진도못했는데달성률에168%되어있습니다.이것어떻게설명하실래요?등값이내려서폭이늘어졌습니까?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저럴경우가있습니다.보안등을신설을하면서도한전공가주를활용을하면신설비용이다운이됩니다.자가주를세우고보안등을신설할때비용보다는한거의절반은몰라도70,80%가격밖에안합니다.그래서아마등수를늘릴수있었습니다.
권기탁위원
다시세우는게아니고등을바꿔끼웠다는말이에요.개선등수.개선한등이200등을목표로삼았는데336등을했다이말이에요.그러니까이게처음에예산잡을때계산을잘못한것아니냐이말이에요.그것을지적하는것이고.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한가지더물어볼게요.우리결산서에보면유아숲체험운영이한1억7,000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게첨부서류를암만봐도못찾겠는데유아숲교육운영에돈이지출된게전부7,400만원밖에없어요.이게왜냐하면결산서에대한첨부서류가결산서에첨부가되어있는게어떻게썼다는게나와있어야되는데이것하고비교하니까다른과도똑같지만설명이안돼요. 첨부서류라는것은결산서에대한첨부가설명할수있는자료가되어야되는데이부기도다다른데어떻게볼수가있지요?여기에쓴돈하고첨부서류하고비교를좀해보려고하니전혀이해가안되는것이에요.그러면제가몰라서그런건가요?아니면제가못찾아서그런거야?아니면부기가잘못된건가? 단적인예를들어놓은거예요.유아숲체험관운영해놓았는데여기에찾아보니유아숲교육운영해놓고여기는7,400만원첨부서류에는,결산서에는7,400되어있더라고요.그러면이것은어떻게비교해봐야되지요?그래서잘못되었나싶어가지고잔여액을보면300만원만집행잔액이남아있더라고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이게1억7,400에1억7,100만원썼다는이야기인데그런데여기첨부서류자료에는7,490만원나와있다는말이에요.다시확인해서요,이해가갈수있도록이해를도와주십시오.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성과보고서산림휴양문화조성과관련된추진성과를쭉보면예산한번보시면작년에2018년이되겠죠?31억인데여기도지금46억으로거의50%가예산이증가했어요.그랬는데쓴것은또35억이라서지금11억을안쓰셨거든요. 결산에보시면가장큰부분이지금숲길조성해서예산이13억인데지금9억을지출하셨거든요.여기에우리숲길조성보니까13억에서지금명시이월4억1,000만원되어있어요. 집행잔액도이렇게많이있는데예산은전체50%를증액을시켰는데쓴것은증액시킨만큼도안쓰신것같아서이것은처음에예산을과하게잡은게아닌가싶어서지금질문을드리는건데요.거기에대해서좀답변을해주시죠. 집행잔액이지금4억8,000남아있고그리고이월액이또4억2,000이또있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이게숲길조성사업으로균특사업인데요.이렇게계명산생태숲과관련해서는여기에대한예산은지금계속끊임없이지출되고있는데우리명시이월여기에도보면거의다가생태숲과관련된계명산예산들이많이이월되어있거든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그것은계명산생태숲에는8억5,000가지고작년5월달에일부부분은준공이되고요.2억8,600이월한것은보완사업이많아서매년조금이월해서사업이됩니다.그런부분입니다.그것은.
정복순위원
2억8,400이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2억8,600만원명시이월있지요.
정복순위원
예,그런데명시이월여기자료는보면또2억8,400만원되어있어요.금액이약간차이가나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차이가나요?
정복순위원
예,2억8,484만원되어있는데여기결산서에는2억8,600되어있거든요.금액이일치하지않습니다.이것확인좀해주시고요.명시이월예산서에있는금액하고조금다릅니다.그리고전반적으로예산은증액이되고있는데그죠?2018년도결산에비해서19년도예산이50%인상되어있는데결산을보면거의인상된부분증액된부분만큼쓰지않고남아있다는거죠.어떤형태로든이런부분들은보완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리고아까전에유아숲체험하고낙동강생태휴양시설은따로설명을해주셨기때문에그것은질문을안하겠습니다.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아까낙동강생태휴양시설운영지원에관련해서남아있는3,200만원설명을따로하셨는데요.한번더설명을해주실래요?이것지금7억8,300인데7억5,100쓰고남아있는게3,200이지않습니까?그죠?낙동강생태휴양시설운영지원.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7억8,300.
정복순위원
예.7억8,300예산에서7억5,000쓰셨고남은것,집행잔액이3,200이네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집행잔액이3,200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집행잔액3,200이것은큰금액은아닌데요.전체예산에서큰금액은아닌데그래도한번봐야될것같은데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하아그린파크하고생태학습관,마애전시관,단호샌드파크,백조공원관리운영전출금이6억7,500입니다.그리고하아그린파크생활관뒤편옹벽설치에7,700만원,하아그린파크방수공사3,000만원,그다음에하아그린파크축구장보수200만원을지출하고요.
정복순위원
아,축구장계속보수하신건가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아,한예산이에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때야구장설치한다는계획도따로있는것같던데?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지금하아그린파크가청소년학습원이되었지않습니까?
정복순위원
청소년수련관.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수련원,청소년수련원으로변경되어서올해부터평생교육과로또소관부서가넘어갔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간단하게몇가지만물어볼게요.백두대간구곡트레킹관광자원사업이위치가어디입니까?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풍천하회구곡일원에서했습니다.
김백현위원
하회마을산있는데거기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트레킹코스예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건시에서자체사업입니까?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재단법인세계유교문화재단의보조사업으로보조해가지고운영하는겁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보조사업으로공원녹지과에서그쪽으로이관해주는거예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작년같은경우는9월1일부터10월30일그사이에운영을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이게어떤사업하는겁니까?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그래구곡문화홍보하고대중적인지도확산,명품트레킹코스로개발하는그런사업으로운영을했습니다.
김백현위원
개발한실적이있어요?아니,2018년도3,300하고2019년도는1,000만원줄어가지고했는데실적없이어떤집행이유는있겠지요?그렇죠?그다음에위에보면등산로관리가계속해서이렇게사업을하고있는데등산로관리는어디에하는겁니까?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등산로주변에올라가는풀베기하는데.
김백현위원
등산로가안동에몇군데있어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등산로전체우리22개소입니다.
김백현위원
22개소에풀베기하고관리하는비용이1년에2억에서3억정도든다?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읍·면·동에재배정해가지고.
김백현위원
인부임.아,재배정하는겁니까?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면숲길조성관리도그런맥락아닙니까?숲길조성.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내용은거의비슷합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트레킹코스나숲길이나등산로나비슷비슷한사업아닙니까?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숲길조성관리이것은우리문수지맥트레킹구간에거기에하는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문수지맥은사업부기가따로있잖아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그게숲길조성관리에포함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것포함된사업입니까?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그사업비입니다.
김백현위원
그것은도비포함되지않습니까?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도비하고포함해서이렇게해마다예산이들어가고있는데안동쪽에는그러면공원녹지과에서관리합니까?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계속사업이지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나중에등산로관리,숲길조성관리,백두대간트레킹사업이것집행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성과보고서247페이지한번볼게요.결산현황인데요,어린이공원확충및보수사업아까어떤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예산이3억5,200만원인데결산은이제1억600만원.결산서262페이지하단이거든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
남윤찬위원
성과보고서에는잔액이2억5,000정도가남아야되는데결산서에는230원남았는데제가이해를못해서그런데조금설명해주시고요.또이어서전문위원님도같이들어주십시오.결산서첨부서류를한번찾아주십시오.제가방금말씀드렸던항목,결산서는26페이지인데요,항목은어린이공원확충및보수사업입니다.결산서첨부서류에전문위원님한번찾아주시고.첨부서류. 이제세곳을같이한번볼게요.결산은1억600만원밖에안했기때문에한2억5,000만원남아야되고요.결산서에는230원이남았거든요.그것을제가이해를못해서그런데이것을뒤에팀장님도도와주시고한번설명좀요구할게요.이것과가바뀌었나요?
이상근위원장
아니,맞아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3억5,200만원중에서2억4,600만원을명시이월을했습니다.그래서이것지난해공사를하다가넘기고그다음에잔액이이제230원.
남윤찬위원
그것명시이월은이해하겠습니다.그러면첨부서류에는어디에있나요?그러면명시이월조서에있나요?우리회계과에서도이것을이렇게하면너무보기힘들게만들어놓았는데,그러면결산서첨부서류에도이난을두고명시이월해가지고뒤에명시이월을찾을수있도록해야지이것을우리가명시이월을했는지안했는지모르고한상태에서이것을어떻게봅니까?우리회계과.여기첨부서류내용에도명시이월해주셔야되지.지금회계과에서이것첨부서류하고결과보고서하고예결위에서한번다루어주셔야될것같은데요.
아니요,그랬다는말씀드리고전문위원님께서는참고해주시고요.과장님그것은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
남윤찬위원
예,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과장님?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이렇게전반적으로질의답변이좀부족한부분들이여러곳있는것같아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장
하여튼뒤에팀장님들각자자기팀에소속된그런내용들을결산이끝나기전에16일이전에우리위원들한테충분히이렇게설명드릴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자료든그런것들이필요하면우리위원회위원들이전부다볼수있도록그렇게준비도해주시고요.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진
장부진공원녹지과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예,수고하셨습니다.예,퇴장해주시고요.거듭부탁을또드릴게요.하여튼질의하시는것은좋은데결산과관련된질의만이렇게간략하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류종숙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촌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신데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농촌지원과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농촌지원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예,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김백현위원
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사업이명시이월이6,792만원인데이것다시한번설명좀부탁드립니다.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총예산이6억인데우리가3개소를선정을해서개소당2억원을집행을하는데나머지2개소는사업이연내에집행이되었고나머지1개소가9월에사업을포기하는바람에재선정하는과정에서시간이많이걸린데다가그2억중에서양파선별기를이제구입하는데입찰에의해서구매를하다보니까시간이지연이되어서연내에집행을못하고올초에2월달에집행을완료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올해는완료되었어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거는수확기를개소당2억범위내에서지원한사업인데이거는임대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장기임대입니다.
김백현위원
장기임대인데농가에서이것을몇년임대하지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농기계마다내구연한이조금씩다른데보통5년에서8년정도됩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농기계수명은?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수명대로임대를합니다.
김백현위원
고장나서못쓰면끝이네요,그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고장나서못쓰면폐기처분을해야되지만.
김백현위원
그런데그런주위농가들을농기계를가지고농사짓는데도움이되도록이렇게지원사업을하기는하는데사실제대로운영이되고있나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지금그게2019년도에처음저희들이안동에서시행하는사업이기때문에일단3개소에하고시행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임대료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임대료는농기계구입비의20%를내구연한에나누어가지고받습니다.
김백현위원
지금그러면세외수입으로들어와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아직까지2019년도에그사업이이제올해이제시작한곳도있고하기때문에아직까지는.
김백현위원
그래서이게바람직한사업인지안그러면농기계임대사업소에두고빌려주는게나은지이것도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개인농가에2억짜리를지원하는것보다는그기종을갖다가농기계임대사업소에다가두고관리하는게오히려여러농가에도움도줄뿐더러농기계관리가제대로안되겠나이런생각이들어서이사업이물론부기가다르지만검토해볼필요가있다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이제농기계임대사업소가세군데가이제본소하고,서부하고,북부하고있기때문에거기는거기대로단기적으로임대하는것은충분히이제농가에서임대를할수가있고이것은장기적으로하는밭작물기계화사업목적으로하기때문에이것은이제이것대로나름으로거기에작목반이나임대를하게되면그주변에혼자하는게아니고그주변에같이.
김백현위원
목적대로가면좋은데특정농가에특혜우려도있을수도있고해서관리가제대로안되면오히려농기계임대사업소로가는게더바람직하다이런얘기예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목적대로가도록지도를정확하게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철저히지도해서우리농가들이도움받을수있도록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예,성과보고서에서할게요.357페이지결산현황을볼게요.3번결산현황.증감률중에조금많이증감된항목을볼게요.인력운영비가31%가증가되었습니다.18년에비해서19년에그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남윤찬위원
인력운영비가31%증가,이것을어떻게이해해야될지설명을부탁드릴게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인력운영비로주로구성되어있는게대부분무기계약근로자그러니까공무직근로자에대한인건비가대부분편성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작년에공무직인원이조금늘어서증가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인력운영비라는것은전체인력을말씀하시나요?아니면그구성원이어떻게됩니까?여기에서인력운영비에포함되는구성원은?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구성원은공무원은아니고요.공무직근로자입니다.
남윤찬위원
공무직이1년만에31%운영비가증액되면많이한거죠?주로어떤부분에서이렇게공무직설명한번,어떤부분에공무직이?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농기계에공무직이가장많고요,그다음에이제미생물조직배양실,토양검증실이렇게분포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북부지소하고서부지소입니까?풍산에?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것은몇년도에오픈했습니까?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18년도에.
남윤찬위원
그래서18년도같으면거기에근무하시는분은18년도에포함된것이죠?19년도에새로.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전환직해가지고공무직이또추가로인원이.
남윤찬위원
설명을이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어디어디에얼마때문에어떻게증액됐는지그냥공무직이많아서비율이증액되었다그러면이해하기힘들고우리가답변을요하는것은어떤어떤부분에어떤인원이더증액되었기때문에이비용이증액되었다이렇게설명해주시는게맞지싶은데요.그러니까제가답을드리는게임대사업소가19년에임대사업소때문에이렇게증액되었는지그것을확인을하는거예요.아니면.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임대사업소도있고그다음에이제.
남윤찬위원
19년특별하게증액된이유가무엇인지?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전환직기간제에서전환직으로된인원이또있습니다.그래서조금증액이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조금이아니죠.많이죠.31%인데.조금입니까?많이아닙니까?이게.그런것을이제설명을나중에라도준비하셔서부탁드리고요. 358페이지보면요,달성성과를한번보겠습니다.환경미화용꽃묘생산은달성률이76%거든요.이것은가장낮습니다.지금농업기술센터달성성과중에.갑자기이렇게18년도76%,19년도도76%인데요,이렇게성과가낮으면목표치를낮추어야되는것아닌가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환경미화용꽃묘를생산할때보통이제봄에3월달에나가는꽃묘를생산하려고하면겨울을나야되기때문에우리가목표치를발아율이나아니면냉해때문에목표치를조금높게잡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이게실적이다른것보다조금낮습니다.
남윤찬위원
발아율하고,실천율하고,달성률하고같나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일단환경미화용꽃묘로볼때는저희들목표를조금높게잡아서이제예를들어서시가지에공급못할경우를대비해서조금높게잡는경향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하시는것같으면발아율이라든가재배과정에서또식물들이죽는것을포함해서그달성률이라는거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25%손실률이면너무크지요?이것은그러면거기에근무하시는분들이1,000개를했는데250개가죽는다는뜻아닙니까?그것은너무크지않나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보통3월달에나가는펜지같으면겨울에이제파종을하면발아율이한50%정도밖에안되고그리고냉해에도조금약하기때문에.
남윤찬위원
아니죠,우리센터의시설이가장좋게되어있는데거기에서냉해때문에그것은말이아니고요.일반농가들도기본적으로90%다넘기는데?그것은전문가들이.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냉해피해를입었다는게아니고그거를우려해서목표를조금상향에서잡았는데이목표는조금조정해서이제앞으로는.
남윤찬위원
목표를많이잡든적게잡든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목표를설정한게아니고그재배과정에서발아율이높고생산과정에서또고사율때문에이게달성률이낮다이런취지인데?그것은개선해야되겠네요.기본적으로농업기술센터시설들이상당히좋은데거기에서76%,그것은더개선해야될겁니다. 그리고이제역으로바른농기계안전사용교육훈련및임대사업량이것은133%엄청나게지금목표를달성하고있는거예요.그죠?지금농기계교육훈련안전사용또임대사업133%라면굉장히활성화되어있는사업,쉽게말씀드리면성공한사업이라는뜻이거든요.목표치가133%이면그죠?이런것은목표치를조금더상향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달성상향을하는게좋겠습니까?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수요가있으면.
남윤찬위원
아니,성과지표.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남윤찬위원
수요하고관계없이,우리가이제과에서연초에내년도사업은이만큼목표를설정하는그런계획이죠?그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남윤찬위원
예,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농사지어보셔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농사.
배은주위원
뭐지으세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호박하고.
배은주위원
호박하고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여러가지고추,콩여러가지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기반조성농업인종합교육관에대한준공은이게언제났어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이것은이제4월1일자로났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아직준공식을그러면못했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그때코로나때문에일단넘어갔습니다.
배은주위원
사용하고계셔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지금이제농업대학하고신규농업인하고다교육을추진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래요.어쨌든리모델링해가지고잘쓰고농업인한테도움이되도록하는센터교육관이되었으면합니다.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종합교육관건립하면서요,이게작년에명시이월이되게많이되었어요.그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배은주위원
공기미도래가되었다,이래되었는데여기는사실2000년1월초쯤,중순쯤되어가지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1월17일로예정이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17일로예정이되어있는데공기가많이늦어졌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중에2차추경에요.여기에매입하려고하는땅부지가있었지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아,이것은종합교육관하고는상관없이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912만7,230원이것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배은주위원
예,명시이월이3,700만원되는것.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이것은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부지중에서일부분이국유지가조금포함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을이제매입을할계획이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것매입못하셨지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이예산은반납하나요?어떻게하나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지금올해연초에매입을추진하려고하니까한국자산공사에서여러가지사정이그래서지금이제10월에그것을결정을해서10월에매입하기로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러면가능성은있어요?
10월에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리고주산지일관농기계구입도명시이월이되었네요?7,300.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것기술연수과로넘어갔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농촌지원과로.
배은주위원
그렇죠?이게이름이바뀌어서어디에물어야될지?그리고우리이것약초산업은.
이상근위원장
미래농업과.
배은주위원
미래농업과?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결산서하고,결산서첨부하고금액을아무리맞추어봐도이게안맞아가지고요.우선같은것먼저설명을드리자면298쪽에보면요.298쪽에있는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있잖아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게예산이6억이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정복순위원
명시이월이6,700만원되었어요.그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첨부서류에256쪽을한번보실래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256쪽이요?
정복순위원
예,첨부서류256쪽.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정복순위원
찾으셨어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정복순위원
거기는똑같이총사업비자산및물품취득비로6억되어있고,이월액이6,792만원이에요.이것은똑같아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것은.그런데뭐가다르냐하면결산서296쪽한번보실래요?결산서296쪽하고그다음에첨부서류252쪽2개같이이렇게보시면요.이월액은결산서에는지금5억4,600되어있어요.그리고첨부서류에는첫번째,두번째,세번째칸을다합하면이5억4,600이나와요.금액이맞아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왼쪽에총사업비이것도똑같이맞아야되지않나요?여기는29억2,000만원되어있는데그러면이세칸을합해서이월액이5억4,000명시이월액이5억4,600나왔잖아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예산현액하고이총사업비도3개합하면똑같아야되지않나요?금액이안맞아요.여기는29억이고제가세대를더해보니까24억이거든요.돈5억이어디에갔을까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저기첨부서류말씀하시는건가요?
정복순위원
예.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첨부서류에시설비23억7,500이고,그다음에감리비3,900만원이고그다음에시설부대비580만원.
정복순위원
예,그것3개다합하면24억2,000만원나오거든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아,예.여기에서국비가5억이표시가안되어...아,이게균특이라서균특예산은여기에표시가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5억은?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이5억더하면29억2,000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그5억은그러면여기에첨부서류?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여기책자를보니까균특은표시가안되어있더라고요.
정복순위원
그래아무리계산해도계산이안맞는거예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아,원래이렇게없어도되는거예요?여기에.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균특은여기에표시를안해놓더라고요.그래서저도이게틀린게무엇인가한번보니까여기에국비하고도비만표시되어있고균특이표시가안되어있더라고요.
정복순위원
그래도결산금액은딱맞아야되지않나요?표시를해서라도.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그것은이시스템에서추출한것이라서우리가작성을했으면딱맞게작성을했을텐데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그렇군요.계산이계속해서안맞아가지고내가잘못보았나싶어서다른쪽하고도비교보니까다른것은또맞는것이에요.아,그래서그러면제가이해가되었습니다.이해가되었고요. 결산서301쪽에아까잠깐설명하셨는데행정운영경비가집행잔액이1억정도남는것은생각보다이것은너무많은게아닌가싶어요.다른것은몰라도이것은다예상이되는부분이지않습니까?그런데행정운영경비가집행잔액이지금1억이넘었거든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것은본예산에서좀과다하게예산이책정된게아닌가싶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이게종합교육관이2019년도1년내내공사를하고이제준비를하다보니까그쪽부분에지출되어야할예산이전혀지출이되지못하고그래서이게이월이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구체적으로이1억이사실적은금액이아니거든요.그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정복순위원
적은금액이아닌데그러니까9억8,700이지금운영경비로되어있는데근10%를못썼다는것은이것은충분히예상할수있었을텐데,좀과하게잡힌것같아서내년도예산에는좀삭감을해야될것같은데책정할때그렇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보조금반납금295쪽에보니까요.어쨌든10억의보조금반납을했다는것은적은돈이아니고굉장히큰돈이고이것은사실시민들이집행을해야될돈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도.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보조금반납?
정복순위원
보조금반납액전체.295쪽에거기에보면아,아닙니다.제가숫자를잠시헷갈렸어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100만원입니다.
정복순위원
예,맞아요.이상입니다.
사근
이사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촌지원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예,퇴장해주시고요.수고하셨어요.뒤에팀장님들수고하셨어요.회계과팀장님우리이것자,좀쉬었다할까요?인사만받고보냅시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박명호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안동농업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신데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평소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을업무에적극반영하여추진한결과를바탕으로기술보급과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기술보급과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기술보급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예,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한가지만물어볼게요.기술시범하는것은당연히해야될일이고앞으로도증액해서해야될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마는여기에과수기술선진화사업에보면김완일외9명해서3,500해서이게전부다개인일괄적으로준겁니까?아니면김완일사업자한테준겁니까?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프라즈마미량요소를활용한저장력향상시범인데이게10농가해가지고한농가에500만원씩해가지고자부담150만원프라즈마발생장치미량요소그사업을10농가를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3,500만원이잖아요?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보조사업이1,500,자부담이1,500이고3,500.350만원씩10농가
권기탁위원
무슨말씀이에요?아니한농가에3,500만원씩지급했다는얘기잖아요?그러면김완일외9명은이것은무슨표기에요?이것은사업자입니까?아니면농가입니까?김완일씨도?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지금풍산에죽전에그김완일씨가젊은사람이농사를많이짓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면제이야기는김완일씨외9명이되어있어서3억5,000을.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3,500만원입니다.
권기탁위원
10명이면3억5,000이잖아요?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아니350만원해가지고농가당500만원입니다.자부담150만원이고.
권기탁위원
그러면여기자료준것봐요.3,500만원씩10농가되어있잖아요.그래3억5,000을찾으니까과수기술선진화에7억1,000만원이결산서에있어요.그속내에서3억5,000이된거구나.이래된것이에요.그래서김완일외에보니까10농가를주었으면이해가되지만3,500만원이라도,예?김완일외하니까사업자를준것인지아닌지그것이확인이안되어서물어본것이라고.그러면이것자료3,500만원은뭐예요?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농가에준겁니다.농가에각10농가에준겁니다.
권기탁위원
350만원이라면서요,내한테준게3,500만원인데뭐예요.한번봐요.가지고가서보라고.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예,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프라즈마도내가용어를몰라서다공부해서적어놓았어보라고.그것자료를잘못준겁니까?맞는데350만원무슨말이에요?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350만원씩10농가가3,500만원입니다.한농가에350만원입니다.
권기탁위원
아니봐요.3,500만원에10농가딱찍혀있잖아.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자료가잘못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3억5,000아니에요?우리가수의계약하는것은2,200만원밖에안되는데3,500만원이렇게내려주었다면이사람이사업자인가농가인가몰라서물어봤다고.첫째,그러면그것은농가다.외9명이니까.그러면한농가에3,500만원이에요?350만원이에요?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350만원입니다.
권기탁위원
내가자료를한김에한번더할게요.이자료도봐봐요.의원을진짜물로보는처사라고이게.이것한번봐봐요.그것확인하고가요.이것자료딱준데현대사인개발1,780만원.이것은없어빠져있어.물으니까잘못주었다그래요.의원한테결산하는데결산서자료를요구했는데자료가다빠지고주면결산서자료를뭐하려고줘요?예?확인해서추후에답변주세요.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과장님,미비한그런것들은우리위원님들이전부다볼수있게자료로이렇게빨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하여튼과장님휴가중인줄알고있는데고맙고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예,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어요.5분간만쉬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농업기술센터미래농업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후자
김후자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김후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미래농업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에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먼저약용산업연구과세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약용산업연구과2019회계연도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미래농업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미래농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어요.소장님수고하셨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관리사무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상
임용상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안녕하십니까?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임용상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매시장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도해주신데에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2019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회계연도세입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소장님.123쪽에보니까요,세외수입으로지금14억이되어있는데환급액이1,293만8,000원이있거든요.이환급액은어떤걸얘기하죠?
용상
임용상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환급액은도매시장에보면매점이있습니다.매점이있는데저희들이당초에계약을1년을계약을했는데이분이하면서한두달정도밖에못했습니다.그래가지고나머지분이한1,200만원정도환불이된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아,1년인데두달밖에사용을못했다고요?
용상
임용상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정복순위원
아,그이유는그럼행감때알아보고요.아까전에시설비로아까2,000만원이정리추경으로도로점용.
용상
임용상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명시이월된게2,000만원이.
정복순위원
예,명시이월이그것인데용역기간이부족해서그냥이월된건가요?아니면이것은그때는급해서빨리하라고했던것같은데요.
용상
임용상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연말에마지막정리추경때반영이된거라서사업을못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예,소장님성과보고서보시면요.182페이지에보면공영도매시장경쟁력제고이래가지고2018년도달성성과,목표대비달성률,2019년달성성과이렇게되어있는데요.여기에보면2018년도에달성성과가목표가9만4,860톤이네그죠?법인거래물량합산에여기그리고실적이11만톤이었어요. 그러면2019년도에는달성목표가9만6,000톤이되어야되는게아니고한11만톤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2018년도에달성을11만톤했으면목표치를11만톤잡아가지고지금14만5,000톤이나왔다고하면156%라고이렇게기재를해놓았는데요,목표치를9만6,000톤으로잡은거예요.2019년도그죠?
용상
임용상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목표치가올해2020년도에목표치가16만톤이다.이러면2021년도에는그걸잡아주는게이게원칙같은데이목표치를잡아가지고달성률을156%이렇게높일게아니고요.목표치를현실에맞게잡아주셔야되겠네요.
용상
임용상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무슨얘기인지저희들이앞을미래를예측을못하니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올해실적은내년목표치정도는되어야된다는것이죠.
용상
임용상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보통그렇게하고있고거래량이지속적으로늘고있는편입니까?
용상
임용상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18년도’19년도대비하면전체물량이조금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렇게목표치를좀잡아주셔야될것같고요.다른특이한것은없고하여튼관리하시는데소홀함이없도록어차피우리법인이나이런시설을운영하시는분들보다는농민들편익에신경을좀쓰셔야될것같습니다.
용상
임용상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결산서요,123쪽에요.제일밑에보면지난년도수입에보면삭감된예산이1,290만원있어요.
용상
임용상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앞에위원님이얘기하신것식당관계그관계입니다.그것환급금은1,200만원이저희들이식당을.
배은주위원
아,세외수입하고같은.
용상
임용상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배은주위원
그래요?
용상
임용상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배은주위원
그리고우리불용액있지요? (마이크미사용) 325만원있지요?그렇죠?시설부대비에.
이상근위원장
예,팀장님뒤에좀도와드려요.
배은주위원
이금액이어떻게되었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용상
임용상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이불용액은올해현대화사업을당초에는농산물도매시장에서사업을하려고예산을세워놓았다가이것은시설부대비입니다.시설부대비도사업을못하기때문에그대로남아가지고불용처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시설부대비인데시설을못했다고요?
용상
임용상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자체를현대화사업을하면서저희들부서에서하려고그러다가유통과로모든사업이이관이되었습니다.저희들은실질적으로이게업무를사업소에서하기가조금힘이들어서본청에서한걸로그래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사업이어떤사업이었는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할수없었죠?
용상
임용상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대화사업하는것은지금현재도매시장하나를더만드는것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그래서큰사업이기때문에저희들은순수하게사무관리정도만할그런여력이기때문에본청에서한걸로그래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지금그러면안동시에서이농수산물도매시장을하나더.
용상
임용상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유통과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요.하나더만들계획이있어요?
용상
임용상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대화사업하는게증축도되고지금기존에있는것도증축도하고해서어떤법인을하나더만든다고생각하시면되지싶어요.
배은주위원
예,법인을하나더만든다고얘기는들었습니다.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예,수고하셨습니다.예,뒤에팀장님들도수고하셨어요. 다음은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관리사무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욱
조동욱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장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조동욱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에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2019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수운관리사무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어요?예,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예,소장님보고잘받았고요.이월에지금명시이월,사고이월이많네요.그죠?
동욱
조동욱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장
예.
우창하위원
금액이?
동욱
조동욱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미집행잔액집행잔액도있고?그런데이게세부적으로내용을잘몰라서그런데이집행잔액에대한세부내역을받아볼수있도록좀주시고요.
동욱
조동욱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에보면안동임하호관리사무소에서국비로해서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은7,200만원이네요.그죠?민간자본사업보조이것사용못했습니까?
동욱
조동욱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장
그것어민들이그사업을포기해가지고반납했습니다.
우창하위원
반납했어요?
동욱
조동욱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왜어민들이반납했지요?
동욱
조동욱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장
거기에공동작업장이런것을하면되는데하려고그러다가못하겠다고그렇게해가지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조건이안맞아서못한것아닙니까?
동욱
조동욱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조건을안맞는일들을국비를받아가지고사업을하셨네요.그죠?
동욱
조동욱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장
처음에는.
우창하위원
부지가안맞고그랬습니까?
동욱
조동욱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장
그런관계도있고처음에는어민들이하겠다고그래서저희들이국비하고받았는데.
우창하위원
그런부분에대해이렇게국비를반납하게되면페널티도있지않습니까?저희들도?
동욱
조동욱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어민들한테는페널티를줘요?
동욱
조동욱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장
아직그런것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렇게예산을.
동욱
조동욱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장
다음에는거기에대해서는그사람이못받게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식으로예산을내서하겠다고해서예산잡아서국비들고와가지고또반납해이런일들을집행부에서이렇게해서는안된다는거지요.
동욱
조동욱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행감은아닌데이런불용처리하는것들이있으면요,하여튼지금소장님이계실때일들은아니지만이제는꼼꼼히짚어가지고일을하셔야될것같아요.
동욱
조동욱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유의좀해주시고요.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께서요구한자료는우리전체위원들이다볼수있게빨리좀16일이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욱
조동욱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문화관광본부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관광본부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안동시시설관리공단문화관광본부장이경수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항상저희시설관리공단운영에많은관심과배려를베풀어주심에깊이감사드립니다.안동시시설관리공단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안동시시설관리공단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시설관리공단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부장님뭐보고설명하셨습니까?자료따로만들었습니까?안보여요.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사장님왕림해주셔서고맙습니다.이사장님녹화되고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결산안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다음주월요일계속해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