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지금부터2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가정여성과,세무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o가족여성과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가족여성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5건으로먼저35쪽입니다.안성시의무부담등에따른사전이행절차철저는MOU등의협약체결시에시의회동의등관련조례에따른사전절차이행을촉구하신사항으로사안발생시이행절차를준수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동부권(일죽면)국공립어린이집신축대책강구에대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로설명드리겠습니다.공보육에취약한일죽면에국공립어린이집설치를요구하신사항으로일죽면행정복지센터인근부지에2023년3월까지건축면적350㎡,시설정원45명규모의국공립어린이집을신축개원하겠습니다.추진실적은지난달5월에국공립어린이집설치계획수립과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을완료하였습니다. 37쪽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안전문제등대책강구입니다.동부권육아종합지원센터준공이후죽산면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사업의일환인2층리모델링공사추진에따른영유아들의안전대책을요구하셨습니다.작년9월개원한동부권부속사업장은코로나19로인해금년2월24일부터임시휴관중에있습니다.죽산면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사업에따른2층리모델링공사는지난달5월착공하여주민체육활동장으로금주에시설공사를완료하였고1층육아종합지원센터와주출입구를달리하여각시설을독립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38쪽공동생활가정에대한지원강화방안으로공동생활가정에대한냉·난방비와환경개선비지원을요구하셨습니다.공동생활가정은전년도까지월30만원의난방비3개월분과연간200만원의환경개선비가지원되었으나아동생활시설의열악한환경개선을위해금년도본예산에냉방비월10만원,난방비월30만원씩각4개월분과시설당연간200만원의환경개선비를확보하여관내13개시설에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39쪽청소년수련관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특단의대책강구입니다.청소년수련관국·도비확보예산에대하여집행시기를일실하지않도록행정절차이행과신속한사업추진을요구하신사항으로작년말까지사전행정절차를마치고금년4월까지시민회관철거공사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현재건축물석면해체공사를마치고지난달5월28일철거공사계약의뢰한상태로시공사가선정되는대로착공하여금년9월까지철거공사를완료하겠습니다.2018년도에확보한국비9억원에대해서는이번철거공사비로전액집행될예정입니다. 다음은75쪽권고사항입니다.정부의포용국가아동정책및청소년정책의계획적인시행을위하여아동및청소년복지팀분리검토를권고하셨습니다.본권고안에대해서는2019년8월에행정과로부터국가정책업무뿐아니라지역현안사업에서도청소년업무가크게증가함에따라아동과청소년업무를분리운영하고있는지자체가증가하는추세에있어안성시도업무의행정효율성을조사하여팀분리를검토하겠다는회신을받았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에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사업은아양택지지구내중앙센터와죽산면에부속사업장2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6억8600만원이며사업기간은2021년까지공정률은51%입니다.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은총사업비108억9000만원으로2023년개관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감사지적사항은3건으로먼저여성지도자연수회사업운영부적정건은정산서류가일부미흡하다는지적에대하여2019년7월23일재정산보완완료하였습니다.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정관리기준확인검사미시행건은해당되는어린이집3개소에대하여2019년3월부터5월까지관련검사를완료하였습니다.결식아동급식사업운영·관리부적정건은아동급식중복지원에대한지적사항으로중복지원자에대해2019년7월22일까지환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부터4쪽까지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2019년도에는여성단체협의회등8개단체19개사업에대하여2억30만원을교부하고2억27만원을정산완료하였습니다.2020년에는여성단체협의회등5개단체10개사업에대하여9400만원을교부하고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이행현황은해당없습니다.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6쪽입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은총9개소로국공립어린이집5개소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청소년공부방등이되겠습니다.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사항은없습니다. 다음7쪽부터11쪽까지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전년도엔6개위원회를17회운영하였고금년도엔6개위원회를2회운영하였습니다.세부내용및위원회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쪽부터13쪽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전년도엔시책업무추진및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33건에71만9000원을지출하였고금년에는5건에81만6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집단민원(공동주택간담회포함)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사항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14쪽부터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여성복지증진사업현황및향후개발계획은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전년도에여성지도자연수회1000만원,양성평등주간행사1000만원,폭력없는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사업600만원,양성평등기금사업1000만원등총3600만원을지원하였고금년에는2019년12월양성평등기금폐지로기금사업비1000만원을제외한2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기존에양성평등기금으로추진되던사업은금년제3회추경에1000만원을반영해지속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15쪽보육시설현황및보조금지원내역입니다.2019년보육시설현황은총179개소로정부지원어린이집20개소,민간어린이집이159개소며보육시설교사는1213명,보육아동은6012명입니다.보육시설현황은19쪽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쪽입니다.2019년도보조금지원내역은어린이집아동간식비등총46개사업에575억5409만6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세부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쪽보육시설지도점검단속현황입니다.전년도엔어린이집179개소에대하여5회에걸쳐지도점검을실시하고부정수급및운영일반,CCTV9건에대해처분조치하였습니다.이어서2020년도보육시설현황은총166개소로정부지원어린이집이21개소,민간어린이집145개소며보육시설교사는1336명,보육아동은5587명입니다.보육시설현황은25쪽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쪽입니다.2020년도보조금지원내역은4월말기준총36개사업에248억5483만3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7쪽보육시설지도점검단속현황입니다.금년도엔코로나19장기화로인해4월에어린이집에대한방역관리상황을점검하였고처분현황은없습니다.계속해서출산장려금지원현황입니다.전년도둘째아이이상지원인원은652명으로둘째아50만원,셋째아200만원,넷째아이상300만원을지원하여총4억4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금년에는4월말기준둘째아이이상189명에게1억3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추진실적및계획입니다. 먼저동부권부속사업장은지난해6월죽산면구주민자치센터1층리모델링공사를완료하고9월30일개원하였습니다.현재임기제공무원2명을배치해시직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28쪽입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아양택지행복주택단지내관리동리모델링공사가현재진행중에있으며금년11월까지리모델링공사를마치고위탁운영체를선정하여내년3월동부권부속사업장과함께민간에위탁하여개원할예정입니다. 다음은드림스타트운영및예산집행현황입니다.드림스타트사업은전년도까지전액국비가지원되다가금년부터는국비80%,지방비20%로국비지원율이축소되었습니다.사업대상지역은안성시전지역이며지원대상은임산부∼만12세초등학생이하저소득취약계층가정의아동및그가족이되겠습니다.전년도드림스타트예산은2억5700만원이며119가구,172명이사업에참여해2억5386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아동가구의욕구를파악하여통합사례관리에따른영역별프로그램을통해보건,교육,치료,체험활동등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29쪽입니다.2020년도예산액은3억2302만9000원으로4월말기준7657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지역아동센터운영실적입니다.전년도지역아동센터현황은2019년4월에대림동산지역아동센터1개소가신규로설치되어12개소입니다. 31쪽지역아동센터운영예산은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등16개사업에대하여15억9746만7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사업별지원내역은32쪽부터37쪽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8쪽입니다.2020년도지역아동센터현황은금년2월에일죽면에위드지역아동센터가신규설치되어13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39쪽에금년도센터운영예산은4월말기준8억5197만2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사업별지원내역은44쪽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45쪽입니다.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청소년인성함양및문화활동등을지원하기위하여2019년에10개사업에3억3956만5000원을지원하였으며금년에는10개사업에3억4043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46쪽청소년지도위원운영현황입니다.읍·면·동별청소년지도위원을구성하여전년도에174명,금년에는169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전년도에청소년유해환경지도·단속을30회실시하였고지도위원활동수당으로읍·면·동에각1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47쪽청소년수련관신축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3년까지구시민회관부지에3000㎡규모로신축예정이며사업비는108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2019년5월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변경에따라작년연말까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행정안전부중앙투자심사승인등을마치고금년4월까지시민회관철거설계및구조안전성검토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향후추진계획은지난달5월28일철거공사계약의뢰에따라현재입찰계약절차가진행중에있으므로시공사가선정되는대로금년9월까지시민회관철거공사를완료하겠습니다.이후복합화시설인체육센터,주거지주차장과함께금년12월까지공공건축심의및설계공모,내년8월까지기본·실시설계용역,11월까지경기도건설기술심의를거쳐2022년2월공사착공하여2023년10월준공할계획입니다. 이상가족여성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께서도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저는부탁하나드리겠습니다.대한노인회건물을보니까거기가한10억원들여서지었잖아요.그런데그전문인들과의협의만이루어져서지어서그시설이불편한점이어르신들이생활하는데불편한점이많아서새로다시고치고있더라고요.청소년수련관도마찬가지로이제들어갈텐데다하고서하는데물론설계들어갈때전문인과여기담당하시는분들이모두들어와서하겠지만여기를정말실사용하는분들의의견을받으셔서그분들이정말활용을잘할수있는건물이지어졌으면하는바람이크거든요.그래서하실때에는그것좀유의하셔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수련관이늦게나마신축계획을하고있는데청소년아이들이정말로필요한시설을공간배치를할수있도록청소년들의견을많이수렴할계획입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꿈드림하고휴카페운영중이죠?

네.

휴카페같은경우에처음에운영연도가어떻게돼요?

휴카페운영연도가제가정확히잘모르겠는데요.아마나중에상담복지센터나학교밖보다는늦게생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게경기도비로해서리모델링한거죠?

네.

우리꿈드림,학교밖청소년친구들대상으로해서상담,학습,의료체험이런것일단진행하고계신것이고휴카페역시도운영중이거든요.그런데제기억으로는이게휴카페같은경우에처음에서울시에서시작을하다가그다음경기도에서도청소년공부방이나일부리모델링을통해서탈바꿈이가능한부분에대한비용을지원을해서청소년친구들의전용카페,쉼터,사실휴식공간이런것으로만들어진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휴카페를물론학교밖청소년들공간하고붙어있어서그런지,어쩐지는모르겠으나학교밖청소년친구들에한정해서휴카페를운영하고있는것같아요,맞나요?

저희가이용청소년을제한을하지는않는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같이입지해있으니까아마그런경향이있는것같습니다.

글쎄,그런데그동안나온기사나이런것을검색을해봤더니역시오해의소지가있게보도자료를내보내신것같아요.대부분여러군데에서같은기사가나왔으니까아마우리관련부서에서보도자료를내보냈던것같은데과거에꿈드림소속의동아리들이쭉있고거기에제과·제빵하는친구들이거기관련시설에서빵을만들어서나눔활동을하는부분에대한기사가한번나간적이있습니다.그것기사를보니까우리안성시가족여성과가휴카페를어떻게규정을했냐하면“학교밖청소년을위해설치한휴카페에소속된동아리친구들이이러한나눔활동을한다.”라고하는게핵심이었어요,그보도자료에는.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으로는휴카페가이용자부분에대해서굳이제한을있지는않고있다,라는말씀인데그런데왜기사에서는이렇게나오고실제휴카페운영실적이나여러가지보니까이게대부분동아리가제과·제빵이나몇개시설도있잖아요,바리스타일수도있고.이러한시설자체가학교밖청소년친구들의동아리수준에서그것을거의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같아요,대부분5명,6명이렇게진행하는것을보니까.그리고실제공도권에있는여러학부모님들이나이렇게말씀을하시는것이여기휴카페에대해서이용할수있는권한이됐든,프로그램이됐든이런부분에대해서거의알지를못하겠다는거예요.그리고이러한보도내용에견주어보면그것자체는일반청소년한테이미닫혀있는공간,이런인식이기본적으로있다는겁니다.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휴카페가학교밖청소년아이들만의공간은아니고요.전체청소년들이골고루이용을해야되는데어쨌든입지상학교밖센터안에들어가있으니까지금같은그런문제점이있는데저희가공도시민청만들면서청소년공간을확보하게되면그때는청소년들이골고루이용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조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아니,처음부터운영지침이잘못됐던것아니에요?그리고시청홈페이지에들어가니까청소년기관안내를쭉이렇게볼수가있는데그냥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뭉뚱그려서그내용을들여다보면휴카페부분에대한것도사실상없어요.이용자들이온라인을통해서든,어떤루트를통해서든최소한우리들을위한공간이이러이러한것이있구나.방학중에라도혹여학교에돌아오고나서라도,휴일이라도,마음놓고차마시면서독서도하고여러취미활동이나정서함양할수있는프로그램에도일부참여할수도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알리고해야되지않겠어요?그런데사실상그동안휴카페는굉장히숨어있는공간으로보였던것같은인상이너무큰거예요.지금다른데같은경우에휴카페가굉장히활성화되고있는곳이많아요,들여다보니까.그리고경기도도경기도형의휴카페에대한모델을어떻게개발할것인가,부분에대한연구용역도하고여러가지진행과정이많이있었더라고요.특히공도권의실정은우리집행부가훨씬더잘아시잖아요,청소년들이시내권보다훨씬더많고.그러면최소한의공간을운영을하고있는데그공간을청소년한테활짝열어줘야되는게마땅하지않겠습니까?

네.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을하고요.현재상황에서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그건물자체를학교밖아이들이주로이용을하고하다보니까그아이들만의공간으로그렇게비춰졌는데저희가더청소년,공도권의일반아이들도이용할수있도록홍보를하겠습니다.

지금거기구어린이집사용을어떻게하고있죠?

우미린으로이전을했어요,올해3월에.

아니요.그공간,기존공간이요.

그러니까우리공도어린이집.

휴카페지금구공도읍청사부지에어린이집이있었잖아요?

네.공도어린이집은우미린으로올해3월에이전을했고,그빈공간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지금문화의집에같이2층에있는데거기에열세분이근무를하세요.그런데거기팀장님이그동안학교밖지원센터가있는공도권에청소년상담업무를같이왔다갔다하면서업무를보면서굉장히힘들어했었는데그공도어린이집빈공간을서부권,청소년상담복지센터기능을할수있게서부권팀을만들어서시설을활용을하고있습니다.

거기지금몇명배치돼있습니까?

공도에요?

네.

공도에는안성에서팀장님한분하고직원한분나가있고그리고휴카페6명,그리고학교밖지원센터관리하는대응상담사5명해서한,이쪽안성이6명이고나머지몇분이신가?잠시만요.

한번검토를해보세요.휴카페공간이지금제가말씀드린취지는이해를하셨으리라는생각이들고.상대적으로넓지는않아요.그런데구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상대적으로거기보다훨씬넓죠?

네.

앞으로중장기계획갖고그쪽에복합으로여러가지청소년시설하고들어설그것으로계획이검토되고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그것사실청소년들이이용하려면제가봐도한2024년,2025년돼야될것같은데지금2020년도거든요.그러니까공도에중장기적으로청소년시설부분에대해서보강을하실계획이시니까최소한4,5년동안이라도기존에있는공간을활용할수있는배치부분에대해서한번고민이필요하시지않을까,싶은거예요.그러니까구어린이집같은경우에사실상청소년들을위한그런쉼터공간으로내주면오히려활용도는훨씬높아질것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오히려그부분을청소년친구들한테돌려주고현재의휴카페부분을상담센터지금일하시는분들이활용하시는게합리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일단들어서그부분은혹시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저희는공도어린이집공간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부권팀이현재거기를리모델링해서사용을하고있고요.거기청소년학교밖그시설에기존에상담,학교밖직원들이이쪽공도어린이집쪽으로나와있으니까그공간을,학교밖공간을휴카페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아,그렇게요?

네.

제가말씀드린취지는이해를충분히하시겠죠?

네.

그동안휴카페부분이이용에있어서굉장히제한적으로일반청소년들이인식할수밖에없는시스템으로운영이되어왔다,그렇기때문에그운영시스템을전반적으로바꿔야한다는말씀을일단드리는것이고휴카페대체공간부분에대해서도별도로고민을우선적으로해달라는겁니다.그리고지금청소년관련시설이계속늘어나고있는상황이에요,휴카페부분을포함해서.타지자체같은경우휴카페같은경우는별도의운영조례같은것을설치해서운영하는데도있어요.그러니까전반적으로청소년시설부분에대한설치비를운영조례로일부통합할수있는부분도검토할수있거든요.그래서시설하나하나이렇게들어설때마다관련조례만드실생각하지마시고전체적으로통합될수부분에대해서는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이런부분에대한통합조례방침에대해서도한번고민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해도되나요?먼저다른분하시고하나더하겠습니다.

박위원님,시간이10분이상이경과되기때문에다른위원님들발언기회를주시고안하신다고하면추가적인발언시간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하십시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청소년하고청년에게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감사합니다.저는출산장려금지원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저희가둘째부터넷째까지출산장려금을하고있는데계속아마다른동료위원님도말씀을하셨던것같아요,왜첫째아이가출산장려금이없는것에대해서.그리고금액이다른지자체에대해서,상이한부분에대해서말씀을많이드렸던것같은데여기에보면,현재자료에서보면작년보다올해가더많이줄었잖아요,그렇죠?작년보다더많이준것같고,그리고제가보기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추계를해놓은것을보면충분히첫째아이도지급이될수있는가능성이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네.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고또유광철위원님께서도지난번에첫째아까지확대하셨으면좋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사실예산이가장큰문제이기는했었는데지금시장님께서도첫째아까지확대해서출산율이증가하는것은아니지만출산가정에출산축하그런분위기도조성하고하는차원에서공약으로도내놓고하셔서저희가내년부터는첫째아50만원,둘째아100만원,셋째200만원,넷째이상300만원이렇게해서확대하려고저희검토하고있습니다.

잘되셨네요.아무래도지금그정도의수준이면아마평택인근이랑비슷한것같습니다.많이주는데도있지만그정도적정선에서출산장려에대한부분을아무래도수정을해주시면좀낫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시면추가발언시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요즘SNS나여러루트를통해서좀보면청년들의목소리가많이나오고있더라고요.그래서굉장히긍정적으로저도바라보고있고기분좋게생각합니다.이야기를종합해보니까사실상안성시정책에서청년정책은빠져있었다고하는근본적인뼈아픈문제제기를일단하고있는것같고요.지금안성시같은경우에청소년기본조례나실제청소년기본소득부분에서도우리여가쪽에서진행해왔던것이잖아요.불구하고일자리는일자리대로,사실시책에서일부국·도비매칭으로추진되어지는것은다과별로나누어서진행되고있어요.그래서여튼지금삼포세대를넘어서오포세대로이야기를하고있는데그런측면에서는청년들이지금현재요구하는안성시에서지금청년정책을별도의조직체계를가지고조금고민을해줬으면좋겠다는게하나가있고그리고현재지금청년기본조례가운영되고있으니이조례에따라서우리정책위원회도만들고그런것들을통해서청년들이실질적으로원하는,요구하는청년정책부분에서도수렴하고사실상그것을실현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예산에직접적으로반영하고중장기적으로안성시가조례에규정하고있는청년정책부분에대한기본계획도수립하고이런것들이먼저이지않겠느냐는문제제기가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가2018년도에청년기본조례를만들어는놨지만실질적으로청년정책이눈에보이게추진된게없습니다.그리고청년업무도저희청년정책은저희가족여성과고일자리는창조경제과,사회복지과에도일부청년업무가있어서일단은저희가청년정책은지금시행하는단계에서청년조직이나단체가얼마나있는지또그분들이요구하는,안성시에바라는그런사항은무엇인지그런것을일단은저희가청년정책기본용역계획을수립해서그분들에대한의견수렴도하고앞으로청년정책에대한운영을어떻게할건지조직은어떻게될건지종합적으로용역에반영하고타시·군에사례도수립해서지금용역단계에서여러가지자료를수집해서정책을계획을하겠습니다.

일단아동하고청소년은일단분리하는부분에대해서조직개편때검토를하시겠다는거잖아요.그것포함할때일단기본조례를운영하고계신여가쪽에서우선적으로십자가를지고나아가셔야될것같습니다.지금청년들목소리충분히귀담아들을시기가이미지났는데이시기일실하시면더곤란한거고요.지금사회적으로나름대로목소리가나올때에조직적으로어떻게담아줄것인지부분에대해서심각하게고민해주시고그것에대한대책도마련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부의장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19쪽입니다.지방세세무조사실적.내용을보면2019년도에는건수로460건이고금액은15억7000만원인데2020년도에건수는44건밖에안되는데금액은15억1500만원이다.거의이렇게금액은비슷하거든요.설명좀한번해주시겠습니까?

2020년도에건수는44건입니다.금액은조금상이해서이부분이.

팀장님이설명하셔도괜찮습니다.

네.

세무조사팀장심성자입니다. 세무조사라는게법인에조사를해서실적을내그런업무를하고있는데법인세무조사를하다보면금액이추징되는실적이조금천차만별입니다.차이가많이나는편이고일단건수에대해서말씀드리면저희가2월까지는조사대상선정을합니다.대상을확정짓는기간이기때문에그때까지는실질적인조사를못한다고볼수있고요.2월이후에저희가조사를시작하기때문에한1달정도조사를,20일이조사기간이거든요.그정도조사하고과세예고까지해야실적이들어가는데그러다보니까추징건수는4월말현재는건수가적은거고요.그건수중에이번에조금금액이큰건이1군데가있었습니다.그래서금액적으로는전년대비했을때조금큰금액이추징이됐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지금이6월달아니겠습니까?반년도가지나가고있는데건수만으로보면작년도보다올해가세무조사를할대상자가많이줄었다는겁니까,아니면아직전반기라다못해서그런겁니까?

실질적으로건수가4월30일까지이수치가나온겁니다.그래서아직은세무조사지금진행하고있는연말까지진행할기간이고금년도에도아마건수는작년에비해서비등할겁니다.

아,건수로따지면요?

네.지금아까말씀드렸듯이작년대비4월30일기준인데아까팀장님이말했듯이금액은천차만별이고세무조사하다보면추징할금액이초창기에도큰것있으면15억이됐든20억이됐든이런분야가되겠습니다.

그러면앞으로후반기에도추징금액이많이늘어날수도있겠네요?

네,그렇습니다.

우리지방세세입으로볼때는당연히열심히하시고당연히이렇게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그런데요새너무경기가안좋다보니까정부에서도세무조사를면제를해주고세무조사기업들을,대상자를대폭축소해서경기를부양하겠다고이렇게뉴스에서언론에서계속보도가되는데과장님,안성시입장은어떤지.

위원님말씀에저도동감을하면서세무조사업무에대해서는조금저희들도조심스럽게,정부에서추진한여러가지혜택을주고있는데납기연장이라든지재산세감면을많이하고있는데실질적인세무조사대상이정해져있습니다.그대상부문에서또안할수는없고그래서저희가조심스럽게공문해서서면으로하고현장방문은조금지양해서그분들이세무조사에대한내역을우리한테보내면우리가그것을검토해서이렇게좀.대면으로하는것은그렇고서면으로해서추진하고있고요.실질적으로소상공인이고기업도다어려워서저희는세무조사하면서도조심스럽게하고있습니다.

그래요.하여튼과장님좋은생각을가지고계시네요.이렇게조심스러운것도중요하지만만약에어쩔수없이세금을추징을하게되면어려운경제실정이나경기를감안해서연장을해준다든지분할납부를유도를하든지그렇게해서최대한,세금을추징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분들의입장에서도한번서셔서어려운위기를같이우리시하고우리시에서세금을내는분들하고같이이렇게상생할수있는방안을잘한번강구해보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저는이어서말씀을드리겠는데요.28쪽에보면체납액징수대책에대해서추진계획을해놓으셨잖아요.자동차에대해서좀말씀을드려보겠는데장기주차를해놓거나번호판을영치한것을길에다니면볼수가있어요.그런차들은대부분생각을해보면문제가있는차라고좀생각을하거든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분들이차를끌지도않고번호판이영치되어있는데세금을낼수있는조건이안되니까그렇게방치를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러면세금을조금그걸받기위해서저는한번이런생각을해봤는데가능할지는모르겠지만차를매매를시작할때여기서확인서를끊어주면차가격이나올것이지않습니까?그러면일부의금액을세금으로낼수있는확인서를써주면매매를하시는분이나머지세금은이쪽으로내고나머지금액은가져갈수있는그런제도나그런것에대해서는건의나그런걸해볼수는없습니까?

그런것은실질적으로본인들,매매대상들이협의해서이것은이만큼은네가내고이만큼은내가내서조정해서,이렇게하는,지금대부분아마매매하는데그렇게교통과에서그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하시는거예요?

네,조정해서.

왜냐면이분들은지금전자예금도압류되어있지아무것도행위를할수가없지않습니까?차는끌고다닐수도없고또세금은낼수없는상태이고.여러가지방법을생각을해봐서그런부분들을조치할수있는방법을생각을해본다면기존보다는좀줄어들수있는가능성은있을것같다는생각을좀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선적으로전년도경기도감사지적사항부분에대해서추가설명좀해주실수있으실까요?

이부분은팀장님께서좀자세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세무과도세팀장한재혁입니다. 제가일단저희도세팀소관인창업중소기업감면부적정건에대해서지적사항인데요.이건저희가일죽지역에큰창고들이많이있는데그게창업이냐아니면사업의확장이냐를가지고감사에서해석이조금저희랑약간다른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걸경기도에서창업보다는사업의확장이라고판단을하셔서추징이된상황이고요.그회사에서도납부가이미다완료된사항입니다.그러니까이게처음부터단순하게순수한창업이라고볼수가있는경우에는저희가지방세를감면을해드리는거고요.그런데이게사실상의위장창업비슷하게,법인은순수하게만들어졌지만그걸실질적으로지배구조라든지아니면자금의그런구조라든지이런것까지파악을해서추징이된경우입니다.그래서그것창업중소기업감면부적정은그런내용이었고요.

네.그밑의것은요?

재산세팀장공천득입니다. 변전소부분은변전소가원래는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해야되는데그게누락이돼서감사에지적이된사항인데추징을해서이제납부까지완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그동안계속세입계상부분에서빠져있었다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시금고지금절차가어디까지진행이됐습니까?

지금시금고는이제조례가끝나서저희가지금위원회를구성하는단계에있습니다.그래서시장님한테보고를드려서계속추진을하고있고지금위원회구성해서,아마저희가조례에있기때문에의회에도협의를해서의회에서어떻게공문이올지는모르겠지만일단그렇게돼서각위원회구성을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여러가지여건이있었지만,먼저위원님께서도지난번작년감사때도말씀을하셨지만시에대한,농협에대한협력사업비,금고이런것은저희가좀협의를잘해서조정을해보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지금공고가나갔나요?

아직공고는,이게저희조례가공포가안됐습니다.그래서조례가갔다오려면한6월26일이돼야지만,위원회만구성해놓고26일이후에공고문을띄울겁니다.

그렇군요.지금과장님말씀있으셨지만전년도에협력사업비한10여년넘게10억정도로계속묶여왔던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조치계획내용하고쭉들여다보니까한국은행기준금리가인하가돼서순이자마진은좀감소될수밖에없고그래서전체적으로협력사업비증액부분에대해서조금세부적인분석이필요하다,뭐이런요지로읽혀요.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가금고를보니까금리가현재공공예금이0.7%인데금고금리가회계과에서하지만1개월짜리가지금공공예금보다도더금리가0.55%,3개월은0.6%,최소한도1년이상이돼야0.75%인데지금운영하는게좀안맞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금리가계속0.7%이하로떨어질전망이라보면금고좀이번에계약해서금리조정이라든가협력사업비이것은아마저희도심사분석을해서여러가지시에,농협에예치금이있다든가이런것을분석을해서최대한도로금리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우리전년도이자수입이어느정도였죠?

전년도이자수입이2018년도에22억,2019년도에42억그래서지금교부세나이런게많이내려와서은행에쌓여있는,먼저말씀드렸듯이잉여금이런부분이좀많아서이자수입이한20억이상이늘었습니다.그래서그런걸보면저희가농협하고협력사업이라든가공공요금이자대응이런것을조정을해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자수입만보더라도2018년의2배정도되네요,2019년이요.

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위원님께서도우려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농협하고트라이를하고또시장님께도말씀드려서저희가유리한쪽으로추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네.하여튼금리부분에대한것과더불어서좀지금진단내리셨듯이전체적인상황부분에대한분석자료를갖고있어야협상도가능한것아니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부분은좀철저하게준비를해주시고요.하여튼10년간협력사업비가묶여있었다고하는점과저는이쪽부분에대해서그렇게,세무부분에대해서상세하게잘모릅니다만그리고전년도이자수입발생되는전반적인상황을고려하면충분히협력사업비부분에대한증액은검토할만한조건으로일단은파악이되거든요.그러니까그부분좀철저하게준비를하셔서위원회에서논의가생산적으로진행될수있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불어서지금우리시금고의경우에복수지정이가능하죠?

네,그렇습니다.

지금우리농협이그동안계속금고를독점적으로계약을하면서왔던거잖아요.

네.

혹시일반회계에서부분에대해서단위금고로갈수밖에없지만특별회계하고기금부분에있어서는별도의기금지정이,아니금고지정이가능한상황인건데혹시다른지자체의사례나우리내부적으로금고자체를복수로가져가는부분에대한검토를해보신적이혹시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저희가그전에아직까지저와서는검토를해본적은없습니다.그래서지금4년에한번씩하는것이기때문에지금쭉내려오는그상황을보면검토를했지만실질적으로이번에도여러가지자료를저희가좀드렸습니다만그부분에대해실질적으로우리가공고를내고뭐이렇게하더라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구조적으로저희안성시는우리가공고를내든뭐하든그전에보니까은행을찾아다니면서이렇게좀접수를하고이러는흔적은있습니다.그런데그래도전부다단수로돼서다시재공고를내서결정은뭐농협이선정이되고이런사항이아마몇년동안계속온것같습니다.

아니그러니까그거야그동안우리가복수지정이아니고단수로지정을하는것을전제로공고가나갔기때문에하여튼그전반적인구조의안정성이나등등을고려하면사실하나의금고결정하는데농협을이길자가누가있겠습니까?불구하고만약에복수로지정을할경우에는전체적으로경쟁을붙여서1위와2위를구분해서이렇게별도로복수지정을하든지뭐그건조금내용이다른문제라는생각이드는데요.

이번에그런부분도좀말씀을하셔서위원회가구성이되면그부분을좀논의를해서그게합당하다고그러면그렇게단수나복수도그것도위원회에결정할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여튼우리금고의규모가있고전체적으로한거니까이건복수로가져가는것이유리한것인지그렇지않은것인지다방면으로평가하고좀판단할수있는기준은여러분이더잘알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좀그런부분한번전반적으로검토가필요한단계가오지않았는가,싶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

네.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검토한부분을한번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혹시내부적으로검토된내용이있으면좀저한테자료를가져다주시기를위원장님,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우리최종약정체결뒤에는홈피나시보를통해서협력사업비부분에대해서는공개하도록되어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런절차이행부분좀빠뜨리지마시고요.아주간단하게우리자체재원부분에대한것을말씀을안드릴수가없을것같아서요,세무과여서.지난2월에지방재정공시내용을보니까재정자립도가27.6%로떨어졌더라고요.

네,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5%포인트가지금낮아진거예요.그런측면에서지금지방세나세외수입부분에대한자체재원확충방안에대해서심각하게고민을좀하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

네.지금쭉이렇게자립도는실질적으로교부세가많이내려오다보니까지방세는매년마다2000억대동일수준으로되어있고교부세는매년마다한3년동안계속많이내려와서자립도는실질적으로어떻게따지면무의미하다고저는봅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방세확보방안을저희세무과에서는열심히추진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교부세이런거야전체적으로우리경제부분이향후긍정적으로잘돌아가면문제가없겠으나그렇지않을경우에는사실재정자립도가낮게되면우리스스로가살림할능력이지금없다고하는거잖아요,재정자립도가낮다는것은.그건기본적으로문제가있는거죠.정부가도와주지않으면우리가스스로살림을할만큼의최소한의조건도지금마련되지않았다고하는것은구조적인부분에있어서는고민을해야될부분이에요.

네,맞습니다.

네.그래서전체적으로저번에결산하면서도조금말씀을드리기는했습니다만지금무재산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결손처리털고넘어갈부분에대해서는좀털고실제납부가가능한부분에대해서오히려행정력을집중하는것으로좀방향을잡아주셨으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탈루방지나이런것들을위한세무조사계속추진하고계신것과동시에우리아까경기도감사에서도지적이됐다고합니다만세수감면에대한적정성이런부분은좀꼼꼼하게점검을하셔서자체재원부분이좀하루하루성장해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저희많이노력을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시면마지막으로제가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지방세소멸시효가몇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이죠.그러면납부기한에납부하지아니하면우리가독촉장뭐이런것보내죠?

1차독촉장보내고그이후에안내면압류해서행정절차가들어갑니다.

계속진행돼왔죠.아니그런데보니까지금’19년,’20년도공히시효소멸이라고해서이게올라왔는데그게지속적으로독촉장을보내거나압류를했다면시효가소멸될수있는건가요?

아니시효소멸대상이된것은이제저희가법적으로그사항만시효소멸된것은결손을처분하는것이고그지금우리가재산이있다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결손을처분할수없죠.

아니그러니까무재산옆에있는것이고시효소멸건만별도로말씀드리는거예요.왜시효소멸이발생하느냐.

몇쪽말씀하시는거죠?

30쪽부터보시면됩니다.

징수팀장김영화입니다. 제가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5년이지나면시효가완성되는건맞습니다.그런데그전에저희가독촉절차나이런걸진행하는데이시효소멸이단순하게5년이지나서시효소멸이되는것도있지만기존에압류가진행이되다가중간에저희가경매나이런절차로인해서이분이시효가정지가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때부터5년의시효가다시진행이됩니다.그러니까처음에는저희가결손처분을하는사유가많습니다.하지만그분들을계속관리는합니다.재산이생기면다시결손없애버리고체납으로돌려서다시관리하는경우도있고요.그런데중간에이분이저희가압류를해서계속진행을하다가경매나공매,기타사항으로인해서본인의채권이없어지는경우가발생을합니다.채권이해제되면서그때부터다시5년을따져서시효가완성되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꼭5년이지났다고해서무조건되는게아니라.

그러면결국공매처분이나경매장이라도나갔으면그사람이재산이없어서못내는것아니에요.

그렇죠.그런경우가많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

무재산하고시효소멸하고약간혼동이있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냐면우리가이론상으로보면소멸시효가5년이기때문에5년이경과되기전에계속최고장이나독촉장을보내기때문에시효가중단되지않는거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공히이게있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것이거든요.그럼결국은나중에법적인절차가진행돼서재산이없어서중단시킨거다,그런말씀이신가요?맞습니까,확실히맞습니까?

그런경우가저희가시효가완성되는경우가.

확인해서별도로보고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무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종각세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및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회계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과부서별공통사항,회계과소관감사자료순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입니다. 43쪽에서44쪽공통사항이되겠습니다.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와관련해서는회계과소관조례14건중미정비조례5건및규칙1건을지난해에모두정비완료하였습니다.안성시의무부담등에따른사전이행절차철저에대해서는MOU등의계약,협약체결발생시의회의동의등조례에따른사전이행절차를준수토록하겠습니다. 45쪽이되겠습니다.시정요구하신주민참여감독제운영철저에대해서는각부서에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감독관지정시행에대해4회에걸쳐안내하여현재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중80%이상의주민대표자가공사에참여하고있습니다. 다음은46쪽축산시설적법화에따른민원처리적극협조·지원방안마련과관련하여축산정책과의공유재산매각절차등을축산농가에홍보토록하였고무허가축사적법화이행기간내시유지매수를희망하는신청농가중4개농가중1농가는매각완료하였고2개농가는6월중매각예정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47쪽이되겠습니다.공공청사건립주민의견수렴및추진철저에대해서는지난5월28일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주민설명회를개최하여주민의견을수렴하고있으며향후추진하는사업에대해서도주민설명회등을거쳐원활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부서별공통사항으로2쪽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과경기도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3억원이상사업추진은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사업으로사업량은지하1층,지상3층,총사업비는76억원이며현재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다음2019년도경기도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로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미이행에대해서는2019년9월18일5건모두처리완료를하였습니다.또한부정당업자행정처분불이행에대해서도2019년도9월3일입찰참가제한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계속해서3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으로2019년경기도투자심사승인을받아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시설비로시비5억원을확보할계획입니다. 다음4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는안성1동소방파출소,성남동소재주택,주은청설상가,2급관사등4개소가있습니다. 다음5쪽부터7쪽까지각종위원회운영현황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계약심의위원회는2019년도4회,공유재산심의회는2019년도9회,금년도2020년도에1회를운영하였습니다.위원회구성현황으로안성시계약심의위원회는12명,안성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11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7쪽부터58쪽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9년도에는999건,2억4968만원을집행하였고2020년도는208건,554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59쪽에서60쪽관급계약현황입니다.2019년도는일반·제한경쟁계약1802건,1439억1100만원,그리고2인이상수의견적계약이242건에117억3400만원,1인수의계약은1619건에262억5100만원이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일반·제한경쟁계약543건에287억5700만원,2인이상수의견적계약121건에67억2600만원,1인수의계약554건에86억8100만원이되겠습니다.계속해서60쪽부터88쪽까지추정가격1000만원대상용역발주현황입니다.2019년도는감사법무담당관청렴워크숍위탁용역등399건에246억7387만5000원이고2020년도는가족여성과구시민회관건축물철거구조안전성검토설계용역등220건으로101억2134만4000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8쪽부터97쪽추정가격2000만원초과1인수의계약세부내역으로는2019년도는산림녹지과2019년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등88건에106억4842만9000원,금년도에는산림녹지과2020년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등30건에30억5623만2000원으로세부내역은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음98쪽부터102쪽까지로시발주공사중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입니다.2019년도는가족여성과국공립삼정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등74건이고금년도에는건설과제설장비보관소확장공사집행등13건으로세부내역또한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계속해서103쪽에서108쪽까지공사하도급현황입니다.2018년도는도시개발과안성당왕도로개설공사등38건,2019년도는안전총괄과의금석천정비사업등38건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8쪽부터120쪽까지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2019년도는건설과원곡면시도2호선지하수배수불량정비공사등173건이고금년도에는가족여성과안성시립진사어린이집신축공사등19건으로세부내역은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0쪽시유지매입및매각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시유지매입현황으로2019년도에옥산동563번지1891㎡를20억9190만원에매입하였습니다.매각현황으로는2019년도는보존부적합토지8필지에644㎡를7150만6000원에매각하였으며금년도에는7필지8974㎡를4억5304만6000원에매각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관련해서투자심사결과좀세부적으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팀장님이설명을해도되겠습니까?

네.

공공시설관리팀장김병기입니다. 원곡면행정복지센터결과가지금관련조례보완하고객관적기준에따른사업비산출,사업비규모보완그리고에너지이용효율화방안제시그리고구체적인세부설계계획,그러니까자치위원회프로그램운영계획하고그런게나왔습니다.

그건기본적인보고사항에서들은내용이고구체적으로설명하시라고요.관련조례보완내용이뭡니까?

기존에조례상에약간치수라든가그런면적이현실하고안맞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보완하라는사항이었습니다.

잘이해가안가네요.조례보완을하신거예요?

추후로할예정입니다.

추후요?조례보완사항이예산구체적으로반영이전에손을봐야될내용은아닌거예요?

그것은추후에봐도상관은없습니다.

지금조건부승인부분에대한세부내역있죠?

네.

그것좀자료로제출받기를원합니다,위원장님.

네.조건부이행사항에대한세부내역을자료로주십시오.

네.

그리고지금청사부분에대한추가적인신축문제지금연차별로나름대로추진하시려고하는거잖아요.

본청이요?

아니요.

읍·면·동.

지금내년도본예산에우선적으로사업추진할게원곡하나인가요?

네,원곡하나입니다.

원곡하나예요?지금한5개년정도까지계획수립됐던가요?

네.대략5개년정도.노후된게원곡,삼죽,죽산,서운이정도선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나름대로중장기계획갖고추진하려고하시는데여기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포함된곳이기도해요.실제거기주민분들얘기들어보니까복수의분들이시설청사아직까지멀쩡해서그렇게손볼이유도없거니와더군다나“신축은글쎄.”이러면서오히려“더급박하게필요로하는사업들이많은데굳이그청사신축을급박하게고려해야되는것인가?”이런의견도나름대로일부나오더라고요.물론주민들이새집을갖기원하는것도있지만오히려과도하게청사신축부분에대한속도조절을오히려못할경우에는반대급부의그러한이야기들도나올수있는법이거든요.그래서전체적으로노후화정도나이런부분과주민의견들사전에충분히청취하시고일단기준에있어서객관성을우선적으로가져야될필요가있다는것부터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당장에원곡같은경우에청사건립부분과관련해서는크게이러저러한해당주민들말씀은없는거죠?

저희가원곡하고작년에는삼죽도거론이됐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특별한그런것은아직듣지는못했고지금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중에저희가청사를신축하게되면그구조를어떻게하고배치를,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해나가고있는데신축하기전에도그러한반대여론도한번들어보고여러가지검토를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상당히필요할것같습니다.

특히신축같은경우에는사전에행정절차이행전에우선적으로각읍·면·동단위에서주민의견수렴과정을우선적으로거치는게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네.그것도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주민참여감독제하고관련해서전년도에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요.지금관련자료를보니까2018년도에는20%도안됐었는데전년도하고결과적으로보니까올해까지포함하면78%,80%정도로일단감독제는지정을하셨더라고요.그런데이게지금여러분이주신자료가주민참여감독자위촉부분에대한대상사업목록이전부들어와있는겁니까?

저희가이절차를,해당이되는사업에대해서는주민참여공사감독을지정해서저희한테통보를요청을합니다.해당부서에서지정된내역을저희한테보내주면저희가그자료를취합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통보요청을했는데제가목록을쭉보니까빠진과도있는것같고전체적으로정비된리스트로는보이지가않는것같아서여쭤봐요.

주민참여감독제가의회의원님들께서도많이강조를하셨고그래서표에보는것처럼’18년도에는상당히저조했던게사실이고’19년도,’20년도되면서점차자리를잡아가는과정인데아직도완전하게는잘되고있다.아주완전하지는않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좀미흡한부분은자리를잡아가는과정으로위원님께서도이해를해주시면저희도앞으로더신경을써서확실하게정착이되도록해나가겠습니다.

추정가격3000만원이상공사가대상이되는데거기에서마을진입로확포장이나배수로,간이상하수도,보완등공사,보도블록설치,또도시계획도로는기본적으로다들어가게돼있거든요.마을회관공사,공중화장실공사,상하수,수혜복구공사등등기본적으로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로진행을하게되어있는데일단목록에서여러분이취합하신것보면전체적으로취합된내용은아닌것같아서일단말씀을드려보는거고요.이게주민참여를통해서관급부실공사나이런부분을조금줄여보자,그리고사전에차단해보자이런의미에서그지역의실정을가장잘알고있는분을참여시켜서의견을듣도록한것이잖아요.물론이것을한분지정을해서,사실지정만해놓고하루에2만원이었나요?

2만원.

이렇게지급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실질적으로그분들이활동이담보될수있을까,이런부분도우려되기는합니다만지정해서이름만걸쳐놓고하는것은있으나마나한것이잖아요.그래서우선적으로참여감독대상공사부분에대한리스트를명확하게확보를하시고각관·과·소단위로대상이되는부분들에있어서는지정제도가유의미하게정착될수있도록촉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공사중설계변경건으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공사중에설계변경은충분히있을수있고가능한일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이게설계변경이개인의요구사항이라든가변경이자주일어나는것으로알고있어요.물론민원이기때문에민원인의요구를들어준다거나그것은있을수있고맞는얘기라고생각했는데정말얼토당토않은그런건데민원인한테욕을먹기싫어서공무원이불편하지않으니까,자금은있으니까,사업비는있으니까해주는경우가종종있는것같더라고요.그것은제가봐서해서도안되는거고싸워서라도그분이옳지않다면그분을설득시켜서하지않는게맞다고생각하고물론회계과에서했다는얘기는아니고건설과에서하는데그모든게여기서관리를하다보니까말씀드리는건데그것은공무원이소신껏해야될일인거예요.그런데그것을민원인때문에민원인독촉이너무심하다보니까일단져주고들어가다보니까그분들이하자는대로하면,가끔제가지나가다보면여기에분명히어떤종류가되어있는데그게어느순간바뀌어져있는것왜그러냐고물어보면민원인이그것을요구해서올렸는데그렇게해주라고했다고해서그것은소신이없는거거든요.그것은공무원들이정말어떠한기준을잡고서하셔야지,흔들리지않고.요즘도그런말이있잖아요.시장위에이장있다고.그런것을제대로해주셔야지,모든분들이욕을먹지않고일할수있는건데그게아직까지안성은안되어있는것같아요.그런것을제대로잡아가주시는게가장일하기도쉬운방법이실것같고어렵지않게해나갈수있지않나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물론공사를하기전에설계를하는데설계부분에서빠진,미처검토가안됐던그런사항이사실설계변경을통해서제대로된사업을하는게설계변경의원칙적인취지인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설계변경사유가여러가지가생깁니다.이런사유도있었고민원때문에그런사유도있었고그런건데지금보면설계변경이많이줄어들고있는것같아요,그런목적의설계변경은.그래서아마지금사업부서에서도이방송을다보고있을것같은데자꾸보고듣고이러는것만으로도인식이바뀌어서업무가개선이많이되리라고생각합니다.다른부서에서,사업부서에서이런방송을보면‘저말이맞구나.’하고많이개선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네.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네,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저는4쪽에보면공유재산건물현황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여기보면석남동에주택하고주은청설아파트상가가있지않습니까?이주택하고상가는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주은청설아파트상가는주민탁구장으로운영하고있고석남동주택은사실거의주택으로서의기능보다는,시설이안좋은상황인데거기임차해서쓰고있습니다,주민이.

주민이살고계시는거예요?

네.

상가같으면탁구장공용으로쓰기때문에전기세나그런것은시에서제공을해주는겁니까?

자체상가에서.

자체상가에서내는거구나.그리고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본건물에보시면본건물에서A동으로넘어오는마트앞에계단하고장애인이넘어올수있는.

매점.

그렇죠.오시면서혹시어떤생각이드셨어요?항상다니시면서.

거기가본관하고별관이별도건물이었던것을불편하니까3층을구름다리를통해서한건데거기가경사가져있어요.반은계단이고반은경사로인데사실상경사로를이용하는데는좀어려움이많죠.그래서저희도개선해보려고.

경사로만든용도가있을것아니에요.장애인이오시면돌아올수있는부분이어려우니까바로통해서올라올수있는경우인데제가보기에현재의그위치는무용지물이에요.

저희도그것을완만하게하면장애인한분이1년에한번을이용하더라도제대로이용을할것같은데완만하게하다보면,그옆에바로여직원휴게실이있어요.그문을지나와야완경사가되고이런어려움이있어서한번개선해보려고하다두달전에,그것을못하고여태까지있습니다.

제가보기에는일단방화문때문에그렇게만들었나,라는생각해봤는데그런건아니었던것같고.

네,그건아니고요.

제가보기에이부분은장애인을위해서,안전대책강구에대해서는보완을하시는게맞다고봐요.돌아와서저멀리가서엘리베이터타고돌아오는부분은상당한에너지소모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부분은잘검토를하셔서장애인한분이라도이용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다시한번생각을깊이해보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시면제가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송미찬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주은청설상가201호혹시가보셨습니까?

저못가봤습니다.

한번가보시고요.현재주은청설아파트의입주민일부인탁구동호회가사용하고있습니다.처음에어떤용도로기부채납을받았는지는모르겠어요.그러나거기는상가입니다.그래서시에서관리하기부담스러우면그것을매각하시든지아니면원래주은청설아파트가지어지면서사업체로부터받은것으로제가확인했습니다.그러면취득용도에맞게사용하시든지해야지,이것가지고만있는거거든요.이것우리공유재산에대해서현재어떻게할것인가그런계획을세워달라,여러번제가얘기한부분이있을거예요.주민들이“우리그냥탁구장으로쓰겠습니다.”탁구장몇명쓰고있는거예요.그다음에어차피탁구장으로사용하는시기는,일정은이후입니다.평소에는밑에층이나옆에서경제활동을하고있어요.사용하지않거든요.어떤것이가장효율적인가판단하셔서활용용도에맞게처분해달라,그런말씀을드립니다.

제가현장한번가보고.

여러번말씀드리지만각부서별로보유하고있는공유재산에대해현장확인하고요.어떻게하고있는지앞으로이것을어떻게할건지고민하는부분이전혀없습니다,지금.제가그래서우리행정재산하고일반재산현황을달라고했던이유도그것이기도하고거듭말씀드리지만정말주민들이꼭활용가치가있고시에서활용가치가없는것들은일단용도폐기해서처분하시는게맞다고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윤석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박종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교육체육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이되겠습니다.공통사항2건을포함하여총8건으로추진완료5건,추진중3건이되겠습니다. 먼저시정요구하신사항중에추진중인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51쪽의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추진철저에대해시정요구하신사항은사업의경제성검토및보고서작성완료,경기도기술심의및공사원가심사등사전행정절차를마치고2019년10월14일공사착공하였습니다.2021년본예산에부족사업비35억원을편성하여2021년6월까지준공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3쪽의안성시민축구단운영전면재검토및대책강구에대해시정요구하신사항은선수확보노력에도불구하고선수들이지속적으로이탈하면서운영에많은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며추가예산을투입하여K4리그로진입하든지아니면구단을해체하고생활체육으로활성화시킬지전면재검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55쪽의구백성초체육시설조성사업등문제점및개선방안강구에대해시정요구하신사항은야구협회및관계자간담회를실시하여여러의견들을충분히반영하였고방음벽및그물망펜스등을설치하였으며향후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의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으로2019년도사업추진현황은안성2동게이트볼장정비공사는준공완료하였고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등5건은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2020년도사업추진현황은평생학습관보수공사등9건의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3쪽의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가되겠습니다.2019년도경기도감사지적사항은총4건으로먼저안성시원어민화상영어교육서비스사업조달구매시협약서에가격을명시하는경우정한금액대로계약을체결하여야하나협약서변경없이매년조달구입한바업무협약서에대한변경협약체결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혁신교육지구박람회행사용역업체가제출한세금계산서가실제발행하지않은부정한방법으로정산서류를제출하여관할세무서에탈세제보서를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신고체육시설업을실제폐업하고미신고한업체에대해직권으로폐업처리하였으며운영에따른보험가입현황을확인하지못해지적을받았으나현재휴업중인2개업체는영업재개시보험가입증명서를제출하는것으로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재정법및보존관리기준에의거각종체육대회의민간행사보조금투자심사및예산편성절차를준수하고체육분야사업자선정시공모방식,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등보조금관련규정을준수완료하였습니다.2019년도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원감사지적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로공공체육시설에대한공정한사용기준,계약의투명성,관리강화등사용의투명성제고를위하여관련조례에올9월까지반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4쪽의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이되겠습니다.2019년은안성시체육회에4657만8000원,안성시장애인체육회3552만1000원을각각정산하였으며2020년에는안성시체육회5000만원,안성시장애인체육회4100만원을전년도와동일하게지급하였습니다. 다음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5쪽의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6쪽의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이되겠습니다.중앙투자심사대상사업은해당이없으며자체투자심사대상사업으로개정초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등4건에대한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공유재산건물현황이되겠습니다.평생학습관등15건으로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의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계속해서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가되겠습니다.위원회운영결과및명단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의부서별업무추진비현황으로업무추진비현황도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의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1쪽의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미래교육지원센터현황및향후계획으로구백성초이전학교를활용하는방안으로학교교육과정의효율적운영지원및기관간협업화를구축하기위해오는7월센터개설을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쪽의교육경비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2019년에는자체사업으로인성프로그램운영사업등33개사업에92억2140만9000원,대응지원사업으로가상현실스포츠교실보급사업등11개사업에62억1473만3000원의예산을지원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28쪽의교육경비지원현황으로2020년에는자체사업으로소규모학교특성화지원사업등25개사업에63억3061만6000원,대응지원사업으로메이커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등11개사업65억4396만9000원을현재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2쪽의평생교육업무추진현황및수요자명단·인원수가되겠습니다.2019년에는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등8개사업총1억3300만원예산중1억250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2020년에는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등9개사업총2억100만원의예산을지원하여프로그램을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과정별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4쪽의평생학습관운영실태현황으로2019년에는평생학습관3기,서안성평생학습2기,생애주기별교육과정을운영하여총183개과목에수강인원3187명이참여하였고142명관련자격증을취득하였습니다.2020년에는코로나19로인해평생학습관교육과정59개과목1032명이1개월만수업을진행하였고그이후부터중단된상황입니다. 다음은45쪽의시민장학회운영및예산집행현황으로시민장학회구성및인건비지급현황과출연현황은유인물로갈음드리고장학금지급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장학금은기본자산의이자수입과후원금으로지급되고학교별금액은대학생200만원,고등학생100만원,중학생50만원,초등학생30만원으로2019년에는173명에게장학금2억175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2020년에는코로나19로인해개학연기등선발자체가늦어졌으나현재150명에게2억원을지급하는것으로대상자를확정하였습니다.장학금지급대상자선정및기준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7쪽의종합운동장이용및시설보수현황으로현재까지실내체육관을포함한종합운동장이용인원은5만8790명이며사용료는6469만8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코로나19로인한사용제한에따라이용인원이감소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2019년보수및예산집행내역은종합운동장육상트랙정비공사등15건으로5억5979만9000원의예산을집행하였으며2020년현재까지축구장본부석차양시설교체공사로4318만원을집행하여보수공사가완료되었습니다. 다음48쪽의안성시체육회예산집행현황으로2019년도예산총괄현황을보면시민체육대회격년개최에따라서전년도대비7억3215만3000원이증가된31억4741만9000원의예산으로엘리트인재양성을위한초·중·고교대회등27건의각종대회운영을위해14억6048만6000원을집행하였고2억1993만3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2020년도예산총괄현황은읍·면·동체육대회개최등33억5691만3000원으로전국체육대회출전등44건의각종대회운영을위해편성하였으나코로나19발생으로현재집행완료된사업이없어교부된사업명만작성하였습니다.세부자료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1쪽의안성시관내골프장현황으로현재관내에는안성컨트리클럽등14개의등록된골프장이있습니다.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학교운동장지원현황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끝으로52쪽의서안성체육센터건립추진현황으로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은사전행정절차를마치고2019년10월에공사착공하여2021년6월준공을목표로진행중에있습니다.현재공정률은약17%정도진행되고있습니다.본사업이기한내에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설명서2쪽부터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설명서2쪽게이트볼장화장실설치공사,이양성게이트볼장도포함이돼있습니까?포함돼있습니까?그럼지금어떻게,설치를했습니까?

아직못했습니다.

아직못했죠?할거죠?

네.

그리고양성게이트볼장외에게이트볼장,우리시에서설립을한게이트볼장들이화장실이없는그런게이트볼장이아직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다파악완료돼서이번에다사업집행하는겁니까?

많이돼있는데요,없는데가많은데요.이번에예산이3억원정도서있습니다.그래서5군데정도이번에설치하려고합니다.

이번에안된것은내년도본예산이라도확보해서하실계획이시죠?

네,그렇습니다.

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그리고3쪽입니다.안성시체육회사무국직원겸직수당수령건에대해서내용을보면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됐다고이렇게됐는데이내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경찰에서아마수사를해서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가돼있는데요.아직까지추진은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지도자가겸직으로프로그램을가동하면서비용을아마이중으로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아직결과는안나왔다,이거죠?

사건은현재검찰에가있습니다.

그리고5쪽입니다.5쪽에여기보면초등학교다목적체육관해서2019년도에개정초,광덕초를대응사업을이렇게했고지금설립중에있죠,건축중에?

네.

그러면과장님,우리안성관내의초·중·고등학교에다목적실내체육관이거의다설립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몇개정도의학교가아직남아있죠?

총58개교중에지금한12개교정도가설치가.

50.

8개교중에초·중·고,특수학교까지그중에12개가안됐습니다,12개.

12개가아직실내체육관이.

다목적체육관.

건축이안돼있습니까,다목적체육관이?그러면그12개학교가어떻게하고있습니까?우리시에요청을하고있는데우선순위에서밀려서못하고있는겁니까,아니면?

소규모학교는올려도교육부특별조정교부금이대상이안되는경우도있고요.

소규모는몇명이죠?

학생이보통30명되는학교도있고.

30명?

에서한70명가량.지금12개학교가그정도되는데요.그런데는다목적체육관보다는강당같은식으로아마경기도교육청에서지난번에교육감님오셨을때고민을하신다고하니까저희가거기에맞게.

소규모인원이적은학교는다목적체육관이.

강당,그런식으로.

그러니까다목적체육관을설립을할수가없군요,건축을?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에제외돼서?

네.

제가알기로원곡초등학교같은경우는대상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도불구하고아직시작을안하고있는것같습니다.과장님,이런설립지원대상이되는학교도있을겁니다,그렇죠?

네.

그런학교는그런학교에서우리시에대응사업을하겠다고건의하기이전에우리시에서선제적으로학교도방문하시고그래서우리이런제도가있으니까학교에서이런사업에대해서적극적으로관심을가지고우리시에지원요청을할수있게방문하실계획은없으십니까?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하셔서,이게왜냐하면올해같은경우는좀덜하지만미세먼지가심해서특히초등학생들이실외운동을할수없는여건이됐기때문에이런것에대해서는우리체육과에서선제적으로대응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51쪽입니다.안성시관내의골프장현황을보니까회원제골프장3개를비롯해서14개골프장이있네요.우리관내에골프장들이굉장히많이있는데예전부터계속나왔던얘기인데이게우리관내시민들에대해서는할인을해주는혜택이있어야되는것아닌가,이런얘기가예전부터계속나왔는데이게잘안되고있죠?

네.진천쪽엔시민들에한해서해주고있는데안성은저희가계속협의는하는데좀어렵다고합니다.

아니,이부분도우리과장님이골프장을방문을하셔서라도인근지역하고우리안성시민들이이런좋은체육시설이있는데도불구하고할인혜택을받지못하는게현실이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할인을받을수있게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서안성체육센터입니다.이게지금17%정도공정률을보이고있는데진행은잘되고있는거죠?

네,아무문제없이잘되고있습니다.

큰어려움은없죠?

네.사업비가부족한게한35억원인데내년도본예산에그것만편성해주시면저희가6월안에준공하는데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35억원이면되는겁니까?

네.

이것또자재비오르고인건비상승해서더들어가는것아니에요?

그렇지는않을것같습니다.

아니,그런부분도꼭35억원이라고딱정하지마시고.

네,세밀하게검토하겠습니다.

다시한번세밀하게계산을해보셔서36억원이됐든,7억원이됐든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정확히요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서안성실내스포츠센터옆에실외스포츠센터를지난번에제가시정질의했을때적극적으로검토해본다고그랬는데지금어떻게,검토는하고있는지요?

스포츠단지를아마고민을했었는데요.먼저도시장님도서안성체육센터현장보시고거기좀약간공감을가지신다고그래서저희가시간되면바로추진해보는것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

지금준비는하고있는겁니까?

검토단계에있습니다,지금은.

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일단전년도시정처리요구한사항중에서초·중·고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강구있죠?초·중·고징검다리가제대로놓이지않아서문제가있으니그부분에대한검토가필요하지않겠는가,라는반인숙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던것같은데이게추진실적을보니까G-스포츠클럽하고초등스포츠클럽육성지원사업부분에대한신청이나름대로있었다고이렇게추진실적에넣어놓으셨네요.이부분에대한결정내용은파악을하신바가있습니까?

지난번감사때지적하셔서저희가학교에공문도발송을했는데요.지금엘리트쪽은학교에서지양을많이하는편입니다.그래서안성중학교축구부도없어졌고그런것보다는학생들이자기가좋아하는운동종목에동호인식으로모여서그게어느정도수준에오르면자기들이한팀을꾸려서그런식으로앞으로는체육이약간변화가온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추구하는것은G-스포츠클럽이나초등학교스포츠클럽을양성해서학교는달라도주말에모여서아이들이운동하고이런것으로해서지원이될수있도록그런쪽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엘리트체육에대한연결성을갖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학교에서일단이것을수용하는입장이돼야되는데여러가지로그게문제가매듭이풀리고있지않는거잖아요?

그렇죠,네.

그래서그것에대한전초기지적성격으로클럽활동이나름대로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니우리안성지역에서도이부분에대한저변을가져갈필요가있겠다,라고하는생각이신거고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지금3개종목이런부분에대한신청이나이런것들우리지역단위에서신청한학교가있는건지,그결과는어떠한것인지여러분이조치계획으로내놨으면그부분에대해서체크를하셔야될것아니겠어요?그래서그것여쭤보는거예요.신청은어느정도했고지금결과가나와있는건지.그것은모르시는걸까요?

협회나아니면,이야구는리틀야구단인데요.대개협회쪽에볼링장같은데아이들이오면대표자가그런것을구성하는경우도있고.저희가앞으로는학교에공문을내서그런클럽이형성될수있도록추진을,만전을기하겠습니다.

아니,조치계획에는미진하지만대안으로이러이러한추진일정에따라서대안을찾아보겠습니다,하고굳이여기다조치계획란에올리셨으니그결과에대해서도여러분이파악을하시는게마땅하지않는가,싶어서일단여쭤봤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히파악이안되고있는것같아요.파악되는대로.

알겠습니다.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부탁을드리겠습니다.우리안성시민축구단있잖아요.이것아직까지검토중이시라는말씀이신겁니까?

시민축구단이지금계속선수들이이탈해서현재8명뿐이안남아있어요.그러니까시합도못나가는형편이거든요.그런데이게시민축구단이축구단하나만연관성이있는게아니라축구협회랑도굉장히연관성이많아요.축구하시는분들은어떤지역시의상징성으로보는경우도있고그래서저희가전면적으로검토를해서.

전면적인검토를요구한게이게한두해가아닌것같은데. 여태껏이것실마리를못찾고있으신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이것원래2020년도에도관련예산편성해서올리셨었잖아요.의회에서도굉장히고심하면서지금코로나추경때문에제3회추경을앞두고있지만예년에견주어보면제1회추경전까지는이부분에대한존치여부를최종적으로확정지어라,그것이본예산을통과한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저희가7월달에체육인토론회를개최할계획을갖고있어요.그때전반적으로이런부분도안건으로상정을해서시민의견도듣고저희가판단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현재남아계시는분들이한8명수준이고이것을정상적으로가동을혹여한다고한다면15명부분을관외에서수급해오는굉장히의존도높은뭔가의조직구성이이루어질수밖에없을것같은데여기는또더군다나K4리그진입할경우에는최소한7,8억원정도의예산을나름대로계상하고계시는거잖아요?

그렇죠.K4리그로가게되면우리정구나테니스직장운동경기부있잖아요.그런팀이한팀이더생긴다고보시면됩니다.

글쎄,이게선수마저대회의존율이굉장히높아질수밖에없는측면에서이사업을끌고가는게지금우리실정이나여러가지측면에서타당한것인지에대해서는면밀하게판단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하루빨리이부분결정하시고요.만약에생활체육활성화부분으로방향을틀어서새로운부분에대한모색이필요하다고한다면과감하게문닫으시고관련예산부분도반납하시고.이게결단이자꾸늦어지면지금돈만싸안고있잖아요.그리고실질적으로이것을바라는분들한테도희망고문을하는격이고.

네.그런데또안성에서축구하는어린학생들이있기때문에또진로차원에서는여러가지그런양측면이있습니다,사실은.

네.그러니까저는사실스포츠의생리나여러가지체계나이런것을솔직히잘모르는사람이에요.그러니까우선적으로이것을창단을하려고했던것에대한기본배경이있을것이고,그렇죠?그배경과더불어서추진할만큼그조건이성숙해있는것인지에대해서우선적으로판단을해야될것이고요.저희가추가적으로10억원이됐든,20억원을투자를해서라도의미가있는사업이라고한다면해야되는것이고,그렇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그판단을우리행정기관이빨리내려주셔야되는데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2,3년을계속끌고있단말이에요.

조속히결정하겠습니다.

시민장학회잠깐말씀을드리겠는데일단장학금지급현황을보니까2017년에는한300명좀넘었다가2018년엔한245명으로떨어지고2019년에는173명으로떨어졌네요?

네.

일단이자구조하고후원금구조로갈수밖에없는것인데최근에후원금모집하러열심히또이렇게움직이시는모습은보이시는것같더라고요.다만,이제고등학교까지의무교육으로전환이됐잖아요.그래서전체적으로장학금의선정기준이나이런부분을우리가시기도많이지났고해서한번들여다볼필요가있지않는가.지금우수장학금,발전장학금,특기,다자녀등등있거든요.그런데고등학교까지의의무교육을전제로하면이게실질적으로대학생에포커스를둬서무게중심을옮겨가는게맞는건지,우리도이게진행된지꽤지났으니까그리고교육환경자체도많이변화하고있고요.그래서전체적으로운영및우리장학사선발기준부분에대해서도전체학부모들이나의견을수렴하셔서전반적인,전면적으로체계부분에대한검토가필요해보이는것같습니다.어떠신가요?

위원님말씀에동감하고요.하여튼저희가지금교육환경이많이바뀌었기때문에선정기준이라든지학생들한테필요한부분으로갈수있도록의견도수렴하고해서추진하겠습니다.

네.그리고간단하게하나말씀드리겠는데우리평생학습관,이번에평생학습도시로드디어선정을받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끝에서두번째입니까,세번째입니까?이것수년동안사실지정절차나름대로계속응모했다가떨어지고한3번정도떨어진거였죠?

네.

선정을축하드립니다.그런데이게이번에선정돼서사실상우리가국가로부터지원받을수있는게있습니까?

당초에는9000만원이었다가코로나때문에.

지금굉장히,9000만원받을수있어요?

아니요,9000만원에서5600만원인가로아마바뀐것으로알고있어요.그게.

아,있기는있습니까?

네.전반기를못했기때문에하반기만해서반만주는것으로이렇게됐습니다.

그러니까남들이다하는평생학습도시예요.도시로선정되는게문제가아닌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몇번말씀을드렸는데.우리안성시도녹색도시,무슨건강도시굉장히많잖아요.그러면실제평생학습도시로서안성이가질수있는설계가필요하거든요,제가보기에는.우리지역에맞는그러니까여러가지인구적측면에서의특이성이나조건이많이타지역하고다를텐데그래서평생학습도시부분에대한세부적인이행계획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특성있게가져가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어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평생학습관같은경우는신축이전을최종적으로확정지었습니까,어떻습니까?

네,확정됐습니다.

확정됐습니까?

네.

아트홀옆으로갑니까?

네.

몇년도까지추진됩니까?

네?

몇년도까지추진됩니까?

2023년도까지.

2023년이요?

네.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시민구단이나와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시민구단을구성하면서지금8명밖에안돼있다고그랬잖아요.이유가뭔가요?

조례에도선수자격조건이만20세∼32세까지로제한이돼있어서저희가그것도좀.그러다보니까32살먹은,이상은못들어오고하니까그런것도문제가되는것같고.일단직업을갖고있으면서여기에참여를하다보니까그런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그친구들이여기와서하다가다른시에K4리그나K3리그로진입을해야되는데팀이운영이안되다보니까자꾸들어왔다가이탈하고이런현상이벌어지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제일문제점은뭐냐하면이게조례가이들이뛸수있게,제대로활동할수있게되어있지를않아요,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아까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재정비가필요한것은사실이에요.그래야제대로움직일수있게만들어줘야되는데그게되어있지않기때문에올수가없는거예요,기본적으로.이들이뭔가가와서활동을하면서본인들의생활도되고해야되는데그구조상으로는될수가없어요.결국은봉사로오라는것밖에안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젊은이들이여기로안성을오지않으려고하는게첫번째인것같고.그다음에두번째인것같은경우는교육체육과에서이것을맡으면안돼요,사실은.맡을수있는부서가,팀이없어요.팀이없다보니까운동하고뛰어다닐수있는그사람들한테이것을맡겨놓다보니그들이운동하기도바쁜데거기에서그모든것으로하려고하다보니까문제가커지는거거든요.그것은제대로파악을하셔서나눠줘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말씀하셨듯이재정비가필요한것은사실이에요.제대로정비해서제대로유지할수있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시민장학회아까대학생말씀하셨는데대학생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국가장학금도있기때문에여기에충족돼서받을수있는아이들이아마없을거예요.저도장학그것을하면서한번신청을해봤더니그아이들에맞게해서줄수있는아이들이없더라고요,이미받았기때문에.이게중복지원이안되고있잖아요.그러니까그것도잘생각해보셔서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간단한것여쭐게요.우리경기도감사부분인데요.투자심사미이행하고포괄예산편성부분에대한지적을받으셨나봐요?이게어떤사업부분에대한거죠?위원장님?

체육행정팀장발언해도되겠습니까?

네.

네.그관계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체육행정팀장박종윤입니다. 투자심사미이행하고포괄예산편성관련해서는경기도에서2018년도전에주민감사청구를해서경기도에서감사를특별히나온거거든요.감사를해서진행돼서한건데그내용은뭐냐하면체육회예산으로보조사업자가,읍·면·동체육회는보조사업자가될수없는데보조사업으로편성을해줬다,교부를해줬다,그런것하고요.그리고공모사업도거치지않았다고그런것이고요.체육대회나시민체육대회그때2017년도시민체육대회관련해서보조금교부할때교부자가적정하느냐,그것에대해서감사받았던사항이고요.그것도투자심사가행사성사업은1억원이상이면심사를하게돼있어요,경기도.그것을안거친것에대해서지적을받아서그이후로지역사항에대해서는다투자심사라든지,보조금심의절차이행그것은다이행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좀가져다주시겠습니까?

세부내역을가져다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드립니다.투자심사미이행및포괄예산편성부분에대한경기도감사결과내용입니다.그것에대한조치계획도세부적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관련해서요?

네.

금일중으로자료제출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질의는끝나셨어요?

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과장님,이것은사업비부분인데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원곡면에있는칠곡리물류단지안에체육공원안에축구장있죠?

네,있습니다.

거기인조잔디가상당히노후돼서올해사업을요청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답변이그때지특예산으로확보를해보겠다고그랬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내년도본예산에저희가담아보려고합니다.

지특예산은어렵습니까?

2억원정도국·도비보조가능한것같아서저희가내년도본예산에.

내년도본예산에?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는행정사무감사가됐든,업무보고가됐든이런자리에서는답답하기만합니다.왜그러냐하면한얘기수없이되풀이된내용들이거든요.가령시민축구단관련해서도이미오랫동안진행되었던내용들이고여기담당팀장님계시잖아요.직접실무자제앞에데려다놓기도하고요.안성시가공무원들이시민들한테발목잡혀서그냥앞에데리고오는거예요.이자리에서제가이런얘기하면또회자가됩니다.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어요.지금대책이조례를개정해서지역의우수선수영입도모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지역의우수선수를,어떤우수선수를어떻게영입하겠다는겁니까?가령예를들면우리가엘리트축구에대해서지원하는것그다음에,지금중·고등학교는아예축구부도없는거고요.그다음에그저한다는게조기축구회,직장축구회밖에없습니다.그러면현재조기축구회나직장축구회가선수들기량도모를위해서프로그램을진행하나요?거의없습니다.지난번에예산편성하다못했습니다.그러면서어떻게지역의우수한선수를영입하겠다는것인지전도대체가이해할수가없습니다.뭔가지금생각들을잘못하고계신거예요.왜들이러세요,정말.두번째체육회관련사항입니다.어차피작년까지는지자체장이체육회장을같이해서역임을했습니다.그런데올해부터민선회장으로바뀌었습니다.여기마찬가지입니다.그동안의지적된내용들다종합하시고요.지도감독철저히해서체육회가활성화되고가장모범적으로할수있도록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위원장님.

지금까지시장이체육회장했어도이런문제점이발생하는데민간회장이하면더더욱모르기때문에더더욱할수도있습니다.왜?지금까지는공무원들이도와줬는데지금도와줄수있는상황이아니잖아요.그래서관심을더촉구를하는겁니다.정말안성시가뭘하면그목적에맞게뭔가를해야되는데다어수선해요,중구난방이에요.막말로얘기해서부산갈매기시장의난장판하고똑같습니다.그래서체육회에관한것도거듭말씀드립니다.지금박상순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들다몰라서한게아니잖아요.그동안수없이문제제기했고상급부서,중앙부서에자료다받아내서시하고싸워서일어난결과물들입니다.그리고지금안정열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있잖아요.2019년,2020년운영비사용내역에대해서지출증빙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시민장학회관련입니다.제가이자료를봤는데제가학식이좀부족해서그런지몰라도난정관에또시행규칙있다는말은안성에서처음들어봅니다.그리고시민장학회운영에대한문제를한게아니고요,운영상의문제점을제기를한거예요.필요하지않다,필요하다,그게아니었잖아요.가령예를들어서직원을종신계약했어요.이런게있을수있냐,그런문제에서부터.난정말담당부서고민하지않는것같아요.본인들열심히하고있다고하고있는데제가봤을때는고민없습니다.안성시구조가시키면시키는대로시키는일에만열중했던거예요,기본업무는뒤로미루고.가령예를들어서안성시복싱체육관혹시과장님가보셨습니까?

네,가봤습니다.

현재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

이용자가저조하고요.거기한분이복싱협회관계자분이거기상주하는건데저희가그것때문에,고민하겠습니다.지난번에도말씀하셨고.

제가가보고놀랐습니다.물론교육체육과만관련된것아닙니다.공원시설이기때문에산림녹지과연관된것인데저정말놀랐습니다.내재산권방치하는것과똑같아요.내가해야될일을옆집사람한테“네가알아서해.”이것똑같은겁니다.저정말이런자리에서이런말씀드리기싫습니다.그다음에각종시설물보시고요.미비한점있으면고쳐주시고.교체과에서할사항을다지역구의원들한테하는그런추세입니다.이상으로당부말씀드립니다.자료는오늘퇴근전까지제출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간단히하겠습니다.과장님제가아까깜빡잊은부분이있어서간단히두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실내운동기구있죠?실내운동기구가마을단위에설치되어있는데가많고공원에도많습니다.그래서이실내운동기구에대해서여러가지의견들이많이있었습니다만지금실내운동기구를왜설치를안해주냐는민원이더많습니다.왜냐하면옆동네갔더니공간이협소한데도불구하고실내운동기구가설치되어있어서이용하고있는데예를들자면우리노인정,우리마을회관은전에공간이협소하다,뭐하다해서안해준다고했는데이렇게보니까공간도넓고충분한데왜안해주느냐.차별하는거냐.이것은분명형평성에논란이있습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실수요파악해서필요한부분이있다고그러면저는이것을해주는것이옳다고봅니다.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적극적으로검토해보기기당부드립니다.그리고축구단에대해서간단히정리해서말씀드려보겠습니다.시민축구단지금문제점이32세이상은안된다.직장을가지고있다보니까어렵다.또이축구단에서활동을하다가여러가지어떤시간적인문제,직업적인문제때문에이렇게참석률이저조하고8명밖에남지않았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그렇죠?

네.

그렇다면시민축구단이사실은안성시민들또이렇게안성축구동호인들의어떤염원과바람속에서창설이됐죠?

네,맞습니다.

그러면시민축구단운영이어렵게됐으면이시점에서는시민축구단을정비하는것보다는저는K4축구단을창설을하는게이시점에서맞지않나이런생각도해봅니다.

적극적으로제고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K4축구단창설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5시4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이종보입니다. 연일계속되고있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하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고는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시정및처리요구사항을보고드린후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의무부담등에따른사전이행절차철저요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MOU등협약체결시의회의동의등조례에따른사전이행절차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7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홈페이지개선방안마련요구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정보통신과에서는매년홈페이지기능개선실시와이용자의편의를증진하고자자료를현행화하고있습니다.구체적홈페이지수록자료에대하여현행화시기를월별,분기별,연도별로분류하고매월최신자료등록여부를점검하고있습니다.홈페이지이용자불편사항과요구사항은2020년도홈페이지기능개선시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8쪽이되겠습니다.정보취약계층의시행계획수립철저요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시가시행하는2020년도정보취약계층지원종합시행계획을2020년도1월수립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쪽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3억원이상사업은CCTV자가통신망설치공사입니다. 다음은CCTV자가통신망설치공사는사업비6억200만원으로약45.9㎞에대해CCTV용광케이블포설은완료하였습니다.2020년도3억원이상사업은2020년도안성시자가통신망구매설치사업으로사업비는6억7600만원으로32.7㎞에대해서CCTV자가통신망을구축함으로써2018년도계획물량을모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부터5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까지저희부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5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정보통신과업무추진비중시책업무추진비사용액은175만6000원으로통계조사원간담회중식비로사용하였으며부서운영업무추진비사용액은360만원으로부서직원격려석식제공등13건을집행하였습니다.2020년도정보통신과업무추진비중부서운영업무추진비사용은124만8000원으로부서직원격려석식제공등4건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적인집행내역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이되겠습니다.집단민원처리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7쪽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공요금사용료지급현황입니다.2019년도공공요금총지급액은2억2872만4000원이며이중에서일반전화류가1억748만8000원이고휴대전화료가957만2000원입니다.문자전송료가3584만1000원,전용회선료가7200만8000원입니다.인터넷실명확인이281만5000원입니다.모바일시스템이100만원이되겠으며월별세부내역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2020년도4월말기준으로총지급액은1억1405만7000원이며이중에일반전화료가3687만3000원이고휴대전화가99만9000원,문자전송료가1278만5000원,전용회선료가6279만8000원,인터넷실명확인이33만원입니다.모바일시스템이27만2000원이되겠으며월별세부내역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8쪽홈페이지기능개선및개편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은사업비는2000만원으로주요사업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부서요구사항등을반영하였으며지역화폐,동부권육아지원센터등의신규페이지를개설하였습니다.2020년도사업비는9981만6000원으로4월까지기본적인유지관리를하였으며5월부터기능개선및신규구축사업을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9쪽공간정보시스템구축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시관내공간정보를구축·활용하여과학적인시설물관리와신속한행정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해공간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하고있습니다.2019년도사업비3200만원으로관내도로5㎞를DB구축을완료하였고측량성과심사를2회실시하였습니다.2020년도사업비는3200만원으로도로5㎞에DB구축과측량성과심사2회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국내통신선로유지보수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사업비집행은947만2000원으로인사이동및읍·면·동사무실재편등에사용하였습니다.2020년도사업비집행액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10쪽부터11쪽에있는통신및시스템보수용역계약체결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통신및시스템유지보수용역계약체결현황은공동기반전산장비외9건으로보수용역총비용은4억8380만9000원입니다.정부지침공기관대행입찰등으로비율은상이하나사업별세부내역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2020년도통신및시스템유지보수용역계약체결현황은공통기반전산장비외11건으로보수용역총비용은6억179만원이며정부지침공기관대행입찰등으로비율은상이합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자가통신망구축현황및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자가통신망구축사업은안성시행정수요통신망을기존통신사업자통신망임차에서안성시자체통신망으로변경하는사업입니다.2017년도부터2020년도까지사업비42억7400만원으로관내약349㎞구간에광통신케이블을포설하고광통신설비를구축하여행정기관52개소,CCTV568개소를연결하여사용중에있습니다.연간예산10억3400만원의절감효과가있습니다.당초계획된일정으로사업을마무리하여시행정업무수행및행정서비스향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전년도시정처리요청했던건데요.시홈페이지개선방안마련부분에서추진계획이홈페이지만족도조사를실시해서올해추진되는기능개선시에반영하신다는내용이신것같아요.전년도같은경우에지금만족도조사의방법과내용그리고그결과는어떠했던것인지만간단하게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팀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이규룡입니다. 저희가홈페이지페이지별로만족도평가할수있는기능을제공해서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고요.조사결과를기능개선시반영하고있습니다.작년도같은경우에는총357만5939명이이용했는데요.그중에1.6%가만족도조사에참여했고그중에서505명이의견을제출했습니다.주로내용은홈페이지콘텐츠내용및기능에대한불만이있었고요.시정에대한불만,민원사항,본인인증등필수기능에대한불만을표시했는데요.거기서저희들이이번에기능개선하면서할수있는것은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너무뭉뚱그려서콘텐츠기능부분에대한문제제기,이렇게얘기하니까제가잘못알아듣겠어요.콘텐츠부분이됐든어느.

자료가부족하다는거죠.내용이부족하다는.

정보전달내용이충분하지가않다?그러면그런부분을좀더세밀화해서콘텐츠를다양화하거나그런개선책이좀필요하겠네요.

부실한것에대해서는저희가부서에연락해서현행화시키고해서점검시키고있습니다.

아,그렇군요.이게부서단위에서뭔가정보전달내용이혹여있게되면일부는부서에서올리는게있고또일부는우리정보통신과를거쳐서올리는게있고이렇게조금다른가요?,내용에따라서?어떻습니까?

자료에대한것은부서에서입력하고있고요.저희들은홈페이지창구성하거나그런것있잖아요.팝업창구성하거나이런것을저희가별도로해주고있습니다.홍보해달라,이런것해주고있는거고요.자료에대해서는다부서에서입력하고있습니다.

공고내용이됐든게시물의공고사항등등이런부분에대해서는개별부서에서각각처리를하는거죠?

네.

그리고사실상이렇게시홈페이지의다양한콘텐츠부분에대한개발을포함해서정보내용을제대로시민요구에준해서이렇게올려서통합관리하는부분을사실상우리정보통신과에서할수있는것은크게없나보네요?예를들어서일반시민들이홈페이지에들어가서공고내용에서우리안성시에서각기업이나예를들면이런데서인력채용이나이런것들을어떻게하고있는지포괄적으로보고싶다.일반시민들의시홈페이지에대한접근방법은그러한식이거든요,제가보기에는.그리고예를들어서올해지금6월에우리안성시에서각단체별로아니면시가주체해서운영하고있는크고작은축제가됐든,공연이됐든그런부분을포괄적으로한부분에서이렇게확인할수있는것,예를들면.시민들이홈페이지에대한이용편의성이나그런것들은세부적으로말씀드렸던대로그런수준인거예요.그런데사실상우리정보통신과에서는과단위에서올리고있는정보수준을더업그레이드하는부분에있어서는크게역할을할수있는부분이사실상없는건가요?

저희가기능개선하는부분이다업그레이드부분입니다.관·과·소,읍·면·동에수요조사를해서거기서뭘보강해달라고하면해주거든요.만약에이동금연클리닉문자발송알림기능을추가해달라,그런것도있고요.행정정보행정정보지식감면서비스기능을보강해달라,그러면저희가그것에대해서기능개선을해주고있는겁니다.그것을다모아서예산에반영해서그런사업을하고있는거죠.

그러면예를들면공연일정을한눈에볼수있게해줬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가지고계시는분은문광과나이런데서각수많은단체별로행사일정이나이런것을수렴해서그것을실질적으로올려야하는것은문광과잖아요,예를들면요.그러니까실제그부분이관·과·소단위에서해소가되지않으면시민들이요구하는수준은나올수없는거잖아요.그렇죠?

기본적인행사일정같은것은행사일정이있어서그것을다올리게되어있습니다.달력으로표시할수도있고행사계획쭉볼수있게구성해놨습니다.

구성을해놓은것은알고있는데.

팝업창으로해서해당과에서요구하는사항을편리하게팝업창띄우는그런경우도있고하니까요.그기능에대한것은저희가예산수반을해서.

그런기능을접근성을높일수있는방법으로서의기능개선이런것들을우리정보통신과에서하고계신것같은데그내용적인측면에서의부족함이나이런부분은사실상은관·과·소단위에서걸러주고모아주고하는부분이크게영향을미치는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사실상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거죠?우리시홈페이지같은경우외국어번역기능이나이런것있잖아요.그서비스가얼마나,몇개국어나가능해요?

중국어,일본어,영어이렇게되어있습니다.

우리외국인수가거의1만명육박하는것같은데요새러시아하고,%를한번확인하셔서어느국가에서들어오시는분들이많은지.물론안성시민들만홈페이지에들어오는것은아니지만외국어기능서비스부분에있어서도조금폭을넓힐수있으면,필요로한다면그부분도신경써주시면좋지않을까싶은생각이있습니다.그리고역시이부분도전년도에말씀을드렸던건데정보취약계층시행계획수립철저인데올해연도에는시행계획을수립해서운영중이라는말씀이신거죠?아까그렇게보고를제가들었는데.맞습니까요?

팀장님답변하십시오.

정보기획팀장이규룡입니다. 저희가1월에정보취약계층종합지원계획을수립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요.그중에서먼젓번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시에서예산을들여서하는게뭐가있냐고해서저희가자체계획으로해서종합복지회관및경로당찾아가는스마트폰교육을예산을세워서반영했었는데요.지금코로나때문에그것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랬군요.여튼노인인구가상대적으로많고다문화부분도조금적지않은%를차지하고있고정보취약계층부분에대해서특별하게우리지역적특성을고려한시책사업에대한발굴은조금더적극적으로해주시면좋겠거든요.그래서각.그런데웬만큼다어르신들도스마트폰가지고계시고시에서도여러정보전달부분에있어서도내용도점점많아지는것같거든요.그리고실제우리공보실부분에있어서도SNS를통한홍보활동이나이런부분나름대로적극적으로하려고노력하고있는중이고그러니까최소한그런기능적측면에있어서의내용을숙지할수있게끔각경로당이됐든찾으면굉장히많을것같아요.그런부분에대한시책사업발굴을더요청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아까설명했듯이경로당에방문해서교육을하려고저기해서준비를하고있었는데코로나19관계로지연되고있습니다.앞으로더적극개발을해서현장방문더,시민들한테더욱가까이다가가는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없으시면마지막으로제가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7쪽보면공공요금사용료지급현황2020년도전용회선료를4월분에서12월까지선납했는데선납한이유가왜선납한거죠?

작년같은경우신속집행실적에반영을안해줬기때문에작년엔안했고요.올해신속집행반영을하면서할인이됐습니다.그래서6279만8000원을집행을하게돼서,3월에전용회선비용을5200만원납부를했습니다.

그러면이것을선납함으로써얻어지는실익이있는거예요,안성시가?

일부할인정도.

팀장님.

통신통계딤장손화경입니다. 일부할인이있습니다,선납을하면.1%정도할인이있어서.

1%요?

네.

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토지민원과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토지민원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드릴순서는2019년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시정및처리,권고사항,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2019년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시정및처리요구사항4건과권고사항1건입니다. 먼저관리카드59쪽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에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입니다.2015년법제처컨설팅결과에따라미정비된우리과소관5건에대하여재정비요구하는사항입니다.우리부서의안성시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안성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설치조례5건에대하여모두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관리카드60쪽안성시의무부담등에따른사전이행절차철저에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입니다.안성시의무부담등의협약체결시조례에따른사전이행절차준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관리카드61쪽민원후계인제도활성화검토에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입니다.전문적인상담과효율적인민원처리를위해이제도의활성화방안을검토하는사항으로민원1회방문처리제및민원실종합심의회운영과연계운영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2019년7월기준으로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21명위원을중심으로민원후계인을지정하고있으나후계인제도는복합민원사례로대부분설계사무소를통해민원을신청하기때문에신청건수가없는상태이며인근시·군민원후계인제도관련운영사례를보아도접수건수는거의없는상태입니다.향후복합민원접수에따른우리시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중심으로민원인요구를적극수용해관계부서팀장들의유기적이고책임있는협업처리로민원처리기간단축및시민눈높이에맞는민원행정서비스향상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관리카드62쪽표준지공시지가제도홍보철저에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입니다.개별공시지가산정에필요한표준지공시지가에대하여적극홍보하여정확한개별공시지가산정이될수있도록홍보에만전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추진일정으로는표준지공시지가는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경기도부동산포털,안성시홈페이지등에서열람가능한사항으로우리시에서는시청및읍·면·동게시판,반상회보,현수막게시,각종언론매체,전광판등의홍보를적극활용하고있으며또한개별공시지가토지관련세금이나각종부담금의부과기준으로활용되는만큼시민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안성시개별공시지가담당평가소와협의하고표준지공시지가결정공시에신뢰성과공정성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관리카드지적재조사사업에관한인원충원건의에관한권고사항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은2030년까지한시적으로추진하는국가시책사업으로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인력충원건의로우리시전체27만6868필지중201지구인15만9210필지를2030년까지연도별로사업을완료하는전액국비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현재남풍지구와가율지구사업이완료하였으며동항지구,칠곡지구,당목지구,가율2지구는2020년12월에완료할예정입니다.또한만정지구,법전지구,칠곡2지구는2021년12월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이원활한추진을할수있도록전담조직및인력충원이절실한사항으로그필요성을매년건의하고있는중입니다. 다음은1쪽에서21쪽으로2019년부서별공통사항과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019년경기도감사,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지적사항은1건에소송비용회수업무소홀로2019년5월14일소송비용액을납부원고에게통지하여2019년5월28일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는지적사항1건에소송비용회수업무소홀로2019년10월28일소송비용납부원고에게통지하여2019년11월4일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이행현황,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이어서4쪽에서5쪽입니다.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2회,도로명주소위원회는2회,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6회총10회가개최했으며다음은2020년공유토지분할위원회2회,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3회총5회가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에서10쪽위원회명단입니다.민원조정위원회외7개위원회위원명단으로2019년에서2020년사이에명단변경사항이있어각각연도로나누어작성하였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과같습니다. 다음은11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9년부터현재까지업무추진비현황으로시책추진업무추진비3건에92만3000원,부서운영비업무추진비는15건에509만9000원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과같습니다. 다음은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3쪽부터17쪽입니다.2019년도개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개발부담금부과액은157건에63억3684만9000원이고징수액은39억3748만1000원입니다.미수액은23억9936만8000원이고이중납기미도래는20억72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18쪽,19쪽입니다.2020년개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개발부담금부과액은41건에25억3654만9000원이고41건모두납기미도래로징수액과미수액은없습니다. 다음은19쪽2019년부터현재까지로개발부담금미수액사유별현황입니다.현재미수액은87건에49억3591만7000원으로이중77건,45억4377만2000원은납기미도래이고2건595만3000원은체납이며8건3억8619만2000원은분납중입니다. 다음은20쪽징수대책을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시행자에게사업초기부터개발부담금부과등에대한안내를적극적으로실시하고결정부과시조기납부환급제도를안내하여납기말1개월전부터전화통화및문자발송으로납부독려를실시하고고액납부자는일시납이어려울경우분납을유도하여체납발생을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부동산중개업위반현황및과태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먼저부동산중개업위반현황으로2019년신고건수는3건에위반건수는여섯이며,2020년신고건수는1건에위반건수1건이있겠습니다.과태료부과징수현황으로부과는총272건에4억6416만3000원을,수납은191건에1억7097만5000원을,체납액은73건2억4757만8000원을체납되었으며이중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행정심판은8건에4561만원입니다.징수대책으로는코로나19의영향으로경제상황이좋지않아체납을납부하지못하고있는체납자는분할납부신청을받아일시납의부담을줄여주고고의로납부를지연,회피하는상습,고질적인체납자는부동산및차량압류등체납발생을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주민등록일제정리추진실적입니다.2019년도1만2647건을신고정리하였고228건은직권조치하였으며과태료는103만5000원을부과하였습니다.2020년은4796건을신고정리하였고3510건을직권조치하였으며13만8000원을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간단한거니까짧게하나만여쭙겠습니다.위원회구성을보니까특정인이위원회에많이들어간게있네요.중복이,물론일에있어서,특징에있어서물론그럴수있다고생각은하지만그래도다양한사람을넣어서하는게위원회활동에서조금더낫지않을까요?특히여기과가유난히그런게심하네,같은사람이중복돼서위원회에들어간게.그럴만한특별한이유가있나요?

저희가지적재조사위원회나경계결정위원회는같은맥락입니다.그래서같이갈수밖에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것말고도.

그리고공유토지분할도같은내용이고요.그다음에부동산가격도다그런맥락으로갈수밖에없었습니다.

그러면그분이들어가서그것에대한이해와습득이빠르기때문에그분을해서계속위원회에집어넣고있는건가요,그러면?공통적으로?

네,그렇습니다.

여기의특징이에요?

네.

그래서너무특정인이같이들어간게많아서이러면혹시또저기하지않나.왜냐면이분직업같은경우이런것하시는분들도많을텐데도불구하고아무리같은일이라고하더라도그러면이분의생각이계속들어갈것아니에요.그렇죠?한사람의생각과한사람의그사고력이계속들어가다보면문제가없을까요?

물론그런내용도있을수있습니다.그런데전문가를필요로하기때문에요.저희가그렇게선택을했습니다.

그건좀고려하셔서다양한분을집어넣는게제생각인데그래도조금더편협적인생각이안들어가지않을까,싶은데.

다음위원위촉할때저희가적극적으로활용을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리고부의장님께서지금우리민원실운영에대해서칭찬을해주셨는데저도요근래에민원실을몇번이렇게방문을해서서류를떼봤는데정말우리담당공무원들이친절하고신속하게잘처리를해줘서우리안성시청민원실이정말어느타지자체민원실보다잘하고있구나,라고저도이렇게생각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리를빌려서잘이렇게운영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설명서13쪽개발부담금제가여기조금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개발현장이준공이나서개발부담금을이렇게부과를하고징수를하게되는데개발부담금징수한세액이몇%가시로다시환원이되죠?

50%입니다.

50%죠?

네.

그러면우리시의중요한세수아니겠습니까,그렇죠?

네.

그런데이렇게보니까2019년도에는건수도상당히많았고금액도큰데2020년에들어와서뭐아직상반기가끝나가고있지만굉장히건수도적고금액도상당히줄었습니다.이게우리안성에서이제개발이덜되고있다는증거아니겠습니까?그렇게이해를하면되죠?

수치상으로봤을때는좀그렇게통계해서할수있습니다.

많이안타깝네요,과장님.어떻게해야이거개발을다시늘릴수가있겠습니까?

아무래도제2경부고속도로가나가고요.뭐이렇게호황기가되면,호재가있으면좀나아지지않을까.

저희도그렇게한번기대를해보겠습니다.그리고여기설명서20쪽에부동산중개업위반현황및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보면2019년도에신고건수가3건이고위반건수가6건이있는데신고외에위반건수는우리시에서뭐자체적으로이렇게.

네,자체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이렇게저기를한겁니까?

네,주기적으로저희가일제조사나가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이게내용이뭐죠?내용을좀설명해주세요.

’19년도에는영업정지1건이었고요.고발2건에과태료3건입니다.그래서위반사항은보증보험안든경우도있고확인설명서를좀미교부해준것있고그다음에무등록중개행위한사람도있고폐업신고미신고한것도있고요.그다음에그런정도로좀’19년도에했고요.’20년도에는영업정지1건인데거래계약서날인이누락된사항입니다.중개사의도장이빠진거죠.

네.그럼부동산거래를할때는중개사가꼭있어야됩니까?

물론개개인이할수도있어요.

네,개개인이해도상관은없고.

일대일도할수도있고요.

그러면이게무등록중개를한경우는부동산중개자격증이없는사람이중개를했을때해당이되는내용입니까,이게?무등록중개라는게.

무등록자가한다고그러면검찰고발대상입니다.행정권한이미칠수없는사항이니까.

그러면이게부동산중개자격증,공인중개사자격증이없는분이중개를했을때이게해당되는겁니까?

그런사실이발견됐다고그러면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저희가그사실을조사해서경찰서에고발조치를해야되죠.

그러면이게부동산중개자격증이없는사람이개인간의거래를중개를했을때그게검찰고발건에까지.

개개인이하는것은뭐어떻게할수없잖아요.일대일로내걸내가판다는데그건.

아니,그러니까중간에중개업자가꼈을때.

그사람이관련돼서수수료를받았다는게입증이되잖아요?그럼그것이입증이됐을때저희가그걸사실조사를해서경찰서에고발을해야죠.

그러면이게중개자격증이없는사람이수수료를받고.

행정력이못미치니까요,우리가.영업정지나이런걸못하니까.

네,그러면서로이렇게땅을사고파는데중개를했다.그러면중개를했으니까당연히수수료를,뭐일정인건비라든가수수료를달라고요구를하고줬다.그런데그게부동산중개자격증이없는사람이부동산중개를해서일부수수료를받았으면그게법에위반되는겁니까?

저희중개법에는안되지만검찰에고발을해서거기에서해당벌을받죠.

그게처벌대상이되는겁니까?

네,그렇죠.

그런데이것대부분의우리시민들이이런사실을잘모르고있을것같은데.

지금보면부동산컨설팅을명목으로해서많이하시는분들있어요.부동산컨설팅은자격이없는사람들이하는것이거든요.세무서에서법인등록만받아서컨설팅명목만걸어놓고중개를하는것이거든요.그런데사실이사람이수수료를받았다,안받았다,입증서를저희가구하기가어려운상황인데어쨌든그런자료만있다면1차적으로사실조사를하고,그분을만나서그래서사실이맞든안맞든우리는그내용조사를검찰에고발할수가있습니다.

아니,그러면부동산컨설팅을하시는분도이게안된다는거죠?

안되는거죠.

그래요.그러면이건시민이,제가오늘저도그런사실을정확하게들어서이제알게됐는데이런사실을대부분모르고계시는걸로저도알고있거든요.

그런입증자료만주시면요.

입증자료가아니고이런건좀우리홍보자료를낼기회가있으면홍보자료를통해서홍보할필요가있다고좀생각이드는데요.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선의의시민들이피해를보시는분들이발생되지않도록이렇게좀지도를부탁을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저는위원회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7쪽보시면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일단이공시위원회가무슨일을하는지역할좀여쭤보고싶습니다.

개별공시가결정공시하고이의신청심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것하시는거죠.여기에보면당연직빼고는남7명에여성이두분으로되어있더라고요,성별분류에서보면.이건따로이유가있어서그러시는건지,아니면.

그건여성그것이기때문에여성분을더넣었습니다.

원래10대6을초과하지않는것아니에요,일반적으로위촉하면,여성비율이?특성상그렇게할수있나봐요,보니까?

네.

그리고여기보면시민이이렇게들어가잖아요.지역사정에정통한사람이나시민단체라고나오는데이런분들은직업이여기에관계가없는그런일반인이들어오는거예요,아니면직업을갖고있지만그냥시민자격으로들어올수있는겁니까,여기는?

시민자격도가능합니다.

일반직업이같은계통에있으셔도?

네.전문가도필요하지만또단서조항에지역에정통한자,뭐이렇게도내용이있기때문에포함될수있다고봅니다.

이렇게해서하시는거구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민원후견인제도에있어서는별로실효성이없다고판단을하시는거죠?

네.

우리전체적으로복합민원이전체지금민원들어오는건수보니까한17만건,18만건이정도되는것같은데그중에서복합민원이한어느정도%를차지합니까?그냥대강이라도.

(팀장을보며)팀장님.

민원팀장조은정입니다. 조금전에박상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18만건은저희가일상적으로교부하는주민등록등·초본처럼총괄일반적으로교부하는교부건수모든걸합쳐서18만791건이고요.그중에4500건정도는복합민원으로보고있습니다.

3500건이요?

4500건입니다.

4500이요.

네.

적지않네요.

네.

하여튼가장민원인들이특히불편해하는게인허가하고관련해서복합적으로여러부서에걸쳐있을경우에인허가전체적인시기에있어서의문제도있고이걸한번에원스톱으로조금이렇게처리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라고하는부분에대한생각들이좀있으신것같아요.그런의미에서후견인제도가활용성이있으면좀검토를해보시라,이런요청이었는데사실상그러한민원인들의불충족문제는어떠한부분을그러면개선을할수있습니까?지금말씀하신게민원1회방문처리제이건정확하게뭘이야기하는거죠?

한번민원을접수하면처리끝까지할수있다는게1회방문처리제의의미입니다.그래서우리가민원실무종합위원회심의위원들이있어서한자리에매일만나서,건수가많으면매일만나지만요즘건수가적으면일주일에한2번정도회의를꼭합니다.그래서한자리에서모든부서의법령을같이공유해서심의를합니다.거기에협의를다달기때문에뭐2번,3번만날것도없고협의할것없습니다.

그러면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최소일주일에2회이상은.

네,하고있습니다.

상시적으로열린다는거죠?

네.

그러면그런복합민원부분에있어서는건수가많으면많을수록심의회가열리는날은더잦아질수있고그러면그심의회를통해서오히려교통정리를하고통합서비스를추진하는것이훨씬효율적이다,라고일단은판단을하신다는거죠?

네.지금은복합민원으로들어오면설계사무실을통해서다들어오기때문에일반개인이가져오는것은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민원후견인을추천하는게어려움이있고요.그래서지금은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있기때문에거기서많이협의해서처리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야간민원실운영한지몇년됐죠?

저희가2017년부터했는데요.지금은코로나관계때문에올해4월며칠자로일시중단을했습니다.

이게지금일주일에한번진행하는거죠?

목요일날9시까지하고있습니다.

9시까지.

네.

그런데이용건수가그래도제법돼요,보니까.

금년도에는뭐작년에비해서는현격히떨어졌습니다.

네,올해는그렇기는합니다만그래도평균적으로보니까50건에서100건정도되는걸로지금통계가잡혀있는데이통계가맞습니까?

네,맞습니다.

혹시그시간연장부분에대한요구는없습니까?

그건한번고민을좀해봐야될사항같습니다.

네.지금인력은네분정도가상주를하시나봐요,이부분과관련해서는.맞습니까?

네.여권에서2명있고요.창구에직원해서2명정도있습니다.여권다남으면그다음주에또못쉬니까반하고또창구직원반해서4명정도는항상하고있습니다.

네.얼마나좀성과를거둘수있을까,미심쩍은부분이없지않아솔직히있었는데그래도최소한서비스프로그램을만든것에대한기능적인역할은나름대로있는것같아서다행스럽게생각을하고감사히생각을합니다.우리주민등록증처음에발급받는친구들있잖아요,청소년들.이게맨처음에는학교로찾아가는서비스이렇게해서시행을했던걸로알고있는데지금은시행방법이조금바뀌었습니까?

지금도하고있습니다.

그것도합니까?

하고있는데코로나때문에좀못갔는데어쨌든지금도하고있습니다.매번은못가도분기별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민원팀장조은정입니다. 제가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그게그전에는학교로찾아가는주민등록증발급서비스가있어서저희직원들이직접학교에서신청을받아서갔었는데지금은전자이미지관인을쓰기때문에전자스캐너를해서십지문을뜨고있습니다.그래서직접학교로찾아가지는못하고학생들이관공서로방문해서지문을찍고있습니다.

그러면기술상의문제로그서비스는사실상중단된것이군요.

네,작년부터중지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지적재조사지금전체대상면적대비추진된게한몇%됩니까?

지금저희가201지구에15만필지로해서약4%,5%.

4%요?

네.

네,이것지금2030년까지죠?

네.

지금국비100%매칭이나이런변동사항혹시있습니까?

없습니다.지금도100%입니다.

이것2030년까지다하시겠습니까?

그래서지금계속건의해서팀신설을요구하고있는데올해어떻게결정해줄지는모르겠습니다.

어떻게될지는모르겠습니다,이렇게말씀하지마시고한번이야기가안되면열번도이야기해야되고.

지금저희가’14년서부터시장님한테계속보고드리고,수차례보고드리고이번에도다갔었는데글쎄모르겠습니다.제가설명이부족한지안되고있습니다.

하여튼이번에조직개편전반적으로좀손을대는것으로보이니까.

그렇게이야기는다되어있습니다,지금까지는.전에도다해준다고말씀하시고결국은안되고그랬는데이번에도꼭재조사는필히해주겠다,거기까지는이야기하셨어요.

네.인력충원좀확실하게받으셔서정상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시면제가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금년도2월21일부로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바뀌었죠?

네,바뀌었습니다.

저도최근에알았습니다.

저희가반상회보로매월낸것으로지금기억이되고있는데.

반상회보는제가여러번지적했지만잘보지않습니다.코로나로인해서이장회의도많이열리지않았습니다.그래서이러한것은적극적으로홍보를해줘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재지적하는거예요.그다음에다른지자체의경우는있잖아요.부동산실거래신고를하면실거래했다고SMS로문자발송까지해줘요.그다음에잔금일로부터60일이내에등기를해야됩니다,하고이런문자까지보내주더라고요.우리는아직까지는이런것못하죠?지금안하는거죠,우리?그렇게까지도적극적으로하는지자체도있다는걸말씀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홍보좀잘해주시라는부탁이고.그다음에안성시가고령화이다보니까기존의농지를가져오신분들이다연로하신분들이에요.그래서부동산중개업자를통해서하는것도있지만쌍방으로계약을하는경우가여럿있습니다.그래서지금고령화되었기때문에이런사실들을모르시는분도너무나많아요.그렇기때문에읍·면·동에공지해서적극적으로홍보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또한가지는이건제가당부의말씀인데요.지금코로나등등해서사람들이모일수있는일들이거의많이없지않습니까.아마의회에도좀이렇게8월5일이전까지는많이있을지,없을지잘모르겠지만없을것같습니다.그래서8월5일부로부동산특별조치법이게시행되잖아요.이러한부분들도많이좀홍보를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특히종중에관련해서는예전에는전답들도종중소유로되어있는게있었지만지금은못하기때문에개인으로다되어있어요.그래서지금종중이나그종중의대표자로되어있는것들도이번특별조치법때다이게할수있도록해야되는건데개인들이왜내가세금을내지,이렇게하고종중하고불화가있는데도내가종종봤어요.그렇기때문에이번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시행될예정이기때문에이것도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많은시민들이,이것꼭필요하신분들은이용을해야되잖아요.물론이게편법이있어서는안되겠지만그래서이렇게하시고.한가지아쉬운것은같은공무원입장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우리퇴직하신공무원들도행정사자격증을많이취득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번부동산특별조치법보니까반드시변호사나법무사둘중의하나를하도록되어있더라고요.여기에는반드시행정사도지정될수있도록그렇게건의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6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2일안성시보건소장박창양 건강증진과장홍윤기. o보건위생과

보건소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감사일정에따라보건위생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이부재이신관계로박창양보건소장님께서보고하시겠습니다. 박창양보건소장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박창양입니다. 의정활동에연일노고가많으신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보고에앞서위생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은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임용주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숙자의약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은개인사정으로참석하지못함에따라서남혜령주무관이대신참석했습니다.남혜령주무관입니다. 최정묵식품안전지도팀장입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보건위생과소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3쪽2019년제181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위원회조례구성및운영외2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2쪽에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2019년해당사항없으며2020년사업비20억1400만원으로지상3층,연면적642㎡규모의정신건강복지센터신축공사를진행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2쪽부터4쪽상단까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는모두완료조치되었음을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4쪽하단부분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부터7쪽상단의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에대해서는해당사항없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7쪽하단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10쪽부터12쪽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사항도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13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에대해서도해당사항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14쪽부터21쪽까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지소및진료소운영현황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보건지소,진료소신축,개보수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노후된고삼보건지소전기,통신내·외부리모델링공사를1억859만3000원의예산으로공사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도노후된청사에대해지속적으로보수관리하여민원인에게깨끗한공공보건이미지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업소현황과지도단속및행정처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4월말현재식품위생업소5803개소,공중위생업소766개소가영업신고및허가를득하고영업중에있습니다.업종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쪽하단부터18쪽상단까지공중위생업소행정처분현황은2019년144건,2020년4월말현재58건의식품위생업소대상행정처분을하였으며공중위생업소는2019년에5건,2020년도4월말현재7건의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쪽하단미성년자주류판매행정처분에대해서는2019년일반음식점13개소에대해서,2020년4월30일까지는일반음식점4개소에대해서행정처분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19쪽불량식품판매업소단속현황입니다.관내기타식품판매업소를대상으로2019년부터2020년4월말까지30건을단속적발하여행정처분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19쪽하단부터20쪽까지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단속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호구역내단속현황으로는2019년도에는103개소의점검을실시하여1410개소를단속하였으며2020년에는코로나19로인하여하반기에점검을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20쪽모범음식점지정및지원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모범음식점은24개업소가지정운영되고있습니다.지정된모범음식점의내실화를위해연1회재심사를실시하여기존에미흡한업소는지정을취소하고모범적인일반음식점은신규지정하는등모범음식점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쪽공중보건의근무현황입니다.우리시에배치된공중보건의사는2019년보다1명이감소한15명이며보건소4명,보건지소11명이배치되어근무하고있습니다.기타자세한배치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보건위생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창양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보건진료소가15개소죠?

15개소입니다.

운영중인거죠.지금운영협의회전부만들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네.

진료소운영협의회가왜만들어지고뭘하는겁니까?

진료소운영협의회는지침인지규정인지제가정확히,그것에의해서설치는됐고요.진료소지역주민하고의운영에관한협의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2018년운영실적을보니까15개소중에서8개소는전혀운영실적이없습니다.왜그럴까요?

보건행정팀장이지은입니다. 제가대답해도될까요?

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보건진료소운영조례에의해서위원회가편성돼서운영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2012년그때쯤에저희진료소가,진료소회계법이다바뀌었습니다.예전에는거기서예산을,환자를진료하면그것을수입을잡아서스스로운영이됐었거든요.자가운영을했던것이지금은그때당시세외수입자체가바뀌면서안성시세외수입으로들어오게되었습니다.그러면서운영협의회와상의를하면서그쪽에서예산집행을한다거나이럴때참여를해주셨는데예산집행이진료소자체에서되는것이저희시에서나가기때문에그런행위자체가축소가되다보니까협의회는꼭필요할때만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도최소한마을단위에서이루어지는진료소운영의현황이나그리고새롭게들어오게되는제반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공유하는부분이됐든운영부분에서는최소한1회이상은전년도에대한전반적인서비스질에대한평가라든가실제적으로주민들이요구하는어떤새로운부분의개선책이라든가이런것들은운영위에서협의될수있는것아니겠어요?그런데지금2018년,2019년보니까운영을거의안하고있는데는계속안하고있고그래서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바로시정토록하고요.금방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사항은사실은모여서하는데형식을운영위원회냐,그냥동호회형식으로모이느냐,이런차이때문에운영위원회안한것으로되어있지만주민자치걷기동아리라든가이런것을만들어서걷기운동이라든가마을주민들행복사진찍어주기라든가등등사업은하고있습니다,주민들대상으로.

네.미운영지역부분에대해서는한번점검을하셔서이유가뭔지들어보시고사실상운영을계속연달아서안할정도의특별한사유가있는것인지그런것역시도귀담아들으셔야할것같고운영현황을전체적으로살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불어서송정,산평이런곳같은경우에지금진료소토지부분에대해서뭔가문제가있는건가요?기부채납부분에대한논의가계속일고있네요.

송정이나산평같은경우부지가송정은마을회것이고요.산평리는같은경우는새마을회것인데요.그것을기부채납을안하고있습니다.기부채납을아직못받고있어서개보수라든가를하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현재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내부적으로조금씩은하는데요.원천적인리모델링이라든가그것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기부채납부분에대한협의가계속안이루어진거잖아요.

계속구두상으로는얘기가되고있는데현상적으로이게안되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산평진료소는지금기부채납을하고자그쪽에서의견이왔고요.

최종통보가왔습니까?

소장님이관심이많으셔서작년에한번다돌았습니다,15군데.그런데지역적으로다파악을해보니까산평진료소는우호적으로하신다고하셨고요.지금하려고하다가신종코로나때문에진전을못하고있습니다.

그럼협의로완료가된거군요.

그쪽에서는협의가거의다돼가고있고요.그래서기부채납이되는조건하에저희가건물을신축을하든개보수가이루어지는거거든요.그래서산평은진행되고있고요.다른데금산같은경우에도토지주가여러명이편성이되어있더라고요,마을회가아니라.그래서그것때문에문제가있어서다른몇분은하겠다해도한분이반대를하다보면못하는상황이되거든요.그래서금산같은경우도주민들이우호적이기는했지만토지를갖고계시는소유주그관계가해결이안돼서지금진행을보류하고있는상황입니다.

좀복잡하겠군요.송정은어떻습니까?

송정.

송정은현재주민들이반대도하지만부지자체가되게안좋은조건입니다.열악하게위치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것을기부를한다해도짓기에는어려운상황이에요.면적자체도그렇고위치상이도로하고인접되어있으면서건물짓기는너무안좋은상태입니다.그래서송정에도,저희가일단거기있는직원이컨택을해봤는데주민들의견은기부쪽에마음이없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별다른대책은강구를안하십니까?어떻게가야되는겁니까?현재대로유지할수밖에없는조건인가요?

아니요.주민여론조사를다시한번해봐야죠.이웃으로옮길것이냐,아니면그자리에서할것이냐그것은주민여론에부쳐야죠.

아마진료소가지어진지가꽤오래돼서노후화된곳들도꽤많을것이고그럴수록그부분에대한보수나시설개선이런것들은계속요구되는상황들이많이있을거예요.그래서일단현재기부채납부분에대한협의조정이이루어지지않은곳들은지속적으로노력을기울여주시고전체적인진료소의개보수나신축부분에대해서도중장기적으로계획을세우셔서체계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의료장비부분에대한물품관리를제가전년도부터계속요구를하고있는데이번에도받아보니까역시사용연한이기본적으로있는데사용연한을경과한지길게는10년이상이렇게된물품들도여전히존재하고하는것같습니다.이게전체적인전수조사를한번할필요성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렸는데전수조사를전년도에했다고제가보고를들었던것으로기억을하는데맞죠?

네.

다만,물품정비부분에있어서예산이됐든전체적으로고려하시면서조정하시는측면도없지않아보이는데일단올해본예산에들어온것은들어온것대로추진은하되그이외에주요하게개선해야될,새롭게교체해야될장비부분에대해서는빠트리지마시고내년도본예산에라도확보를하셔서추진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의약품,지금여기서얘기를해야되는가모르겠는데요.의약품수거하고관련해서요.전체쓰레기운반처리이런부분과관련해서다른팀이있기는합니다만지금약국에서폐의약품부분에대한반출을그쪽에서받게되는거잖아요.의약품수거함이없는약국은뭡니까?

수거함이따로없는데는제가아직파악을,잘몰라가지고.

제가다시한번말씀,2009년도에제가약무담당할때그때의약품수거함을다배포를했었습니다.환경적인그런것때문에그때전국적으로약사회에서만들어서약국에배포를했었는데요.그게계속진행이되다가수거자체가방법이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때당시는약국에제가배포를한게기억이나거든요.그다음단계는수거방법이바뀐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아닌데요.

의약팀장박숙자입니다. 지금수거방법이바뀌었는데요.수거방법은수거업체가가는약국만수거를하고있습니다.전체적으로약국을다도는게아니고큰약국만몇군데만있기때문에그약국에만폐기물을갖다줘야만거기서수거업체가수거를해갑니다.

약국에서배출을받기는받는데그동안은모든약국에서수거함을설치해서수거를했지만현재로서는대형약국을중심으로만일부그체계가유지된다는말씀인가요?

수거업체가그렇게돌고있어서.

그게언제바뀌었습니까?이게전국적으로통일된수거체계에대한지침입니까?그건잘모르시죠?

네,제가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

어느날가보니까,약을들고갔는데없더라고요.그리고또일부시민들한테의견을듣기로는바쁜시기에는또약사가많지않은약국같은경우에는불편하실수있겠죠.제대로안내해주지않으니까.수거함조차도안보이는쪽으로귀퉁이에놓여있고그렇더라고요.그래서이폐의약품같은경우에는토양오염등등의문제로분리배출을해서소각을해야되는게맞는것이거든요.아직까지배출체계부분이일부변경이됐다고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보건소가됐든자원순환과도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시민들한테직접알리시는일을하셔야될것같고그렇지않고,물론배출하는분들의불편함때문에빚어지는문제이기도하겠지만소각용쓰레기가됐든매립용쓰레기가됐든분리배출을하지않으시고혼합해서약이막나가고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보건소에서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관련약국,수거체계포함돼있는관련약국에적극적인협조요청을하시고그부분에대한시민대상으로한홍보가필요하다고생각하시면그부분도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면제가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공도보건지소관련해서보건복지부하고계속다녀오셨다고하는데요.보건복지부갔다오신,보건복지부에문의하신내용,담당자이게있으면저한테문서로내용하고같이주시고요.어차피지역보건법시행령에보면건강생활지원센터는읍·면·동에설치할수있는데보건소가설치된읍·면·동에설치할수없다고했어요.맞죠?

네.

그럼에도불구하고보건소를없애고지은거예요.보건소를하려고했는데바꿨잖아요.이자체가잘못됐기때문에페널티도받은것이고.그런데이제와서건강생활지원센터있기때문에보건소못짓는다,명분에맞지않는거예요.또지역보건법에보면보건소설치도마찬가지예요.읍·면·동에설치할수있어요.필요에따라더할수도있어요.필요에따라서합쳐서통합·운영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저도수없이문의하고보건복지부에서다른데하고핑퐁이기때문에갔다왔습니다.그래서제가말씀드렸잖아요.머리를맞대고협의를해보자고도했습니다.본인들갔다오셨다는데갔다오신내용은전혀모르겠고요.결국은지난번에시정질문했을때필요하다고는말씀했습니다.그런데이제와서는지역보건지소가필요없다는거예요?아니면법으로안되기때문에못한다는거예요?

필요없다는뜻은아니고요.

여기는국비지원이나받을수없기때문에,시비로도할수있는거예요.자꾸다른말씀으로돌리시면안되는거고요.

저희가시장님새로오시고요.시장님도그부분때문에다각적으로검토를같이하고계시고만약에지소나진료소가정안되면그지역에공공의료기관을의원급이라도설치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는말씀도하셨습니다.

안성시가법에있는것들을어기고바꿔놓고이제와서미온적으로행정을하시면안된다,그것을다시한번지적합니다.다시한번제가말씀드리는데요.진짜본인들의의사가있으면적극적으로행정을해달라,다시한번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있을수없는일을범해놓고자기들이행정을잘못한것을면피하려고하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보건소가있는데왜건강생활지원센터지었습니까?못하도록되어있는것아닙니까?그것을어기고했잖아요.참이해할수없는행정들입니다.이것가지고몇년째논란이되는데필요하다는것인식하면할수있도록방법을개선하는게좋겠습니다.저는이상이고요.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박창양보건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홍윤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건강증진과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입니다. 66쪽공통사항인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입니다.상위법령인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개정사항반영을위해현재안성시정신보건증진조례를안성시정신건강증진조례로전면개정검토중에있습니다.상위법률이2020년3월24일까지계속개정됨에따라관련개정안을감사법무담당관에검토·의뢰중이며빠른시일내에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66쪽,67쪽안성시의무부담등에따른사전이행절차철저입니다.MOU등협약체결발생시의회의동의등조례에따른사전이행절차를준수하도록하겠습니다. 68쪽안성시건강버스운영활성화방안강구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건강버스는2018년도4월이후저조한운영실적을보완하기위하여2019년5월부터주4회운영실시하였습니다.건강관리취약지역외에도복지시설,산업체등대상범위를확대하고의사,간호사,영양사등전문인력을투입하여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운동,영양,금연등다양한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2019년도건강버스운영으로104회2382명을관리하였으나2020년도에는코로나19로현재까지미운영상태입니다.향후코로나19종식국면시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중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입니다. 2쪽의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2019년경기도감사지적사항입니다.보건소기간제근로자성범죄및아동학대전력조회미실시건은이후기간제근로자채용시마다성범죄및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를총8건실시하였으며해당자는없었습니다.사회복지시설달팽이의꿈2015년부터2017년후원금수입미공개건에대하여는즉시시정홈페이지및시설정보시스템에공개토록조치하였으며향후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련규정을숙지하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입니다.업무추진비집행부적정건은시책업무추진비사용시관련계획문서를참석대상자에게미리통보하였습니다.지방세외수입징수관리부적정건은금연구역흡연위반과태료관련사항으로관련규정숙지를통해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3쪽에과태료감액처리부적정건은금연구역흡연위반과태료를부적정하게감액처리한건으로동일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감사원감사지적사항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미집행및중지된사업,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현황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MOU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입니다.노인인구와치매환자가점차증가함에따라치매진단검사감별검진등을위하여안성병원및안성성모병원과상호협력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안성시노인복지관독거노인생활관리사및파라밀재가노인복지센터와협력하여치매예방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한편㈜베르티스및한세대학교와올해유방암조기진단을위한무료검사협약을맺었으나코로나19로잠정중단된상태입니다.취약계층대상자지역자원연계등위기관리체계구축을위하여지역병원과협력하여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자살기도자없는안전한지역사회조성을위하여안성경찰서와협약하였고2020년에는코로나19로인하여재협약이미루어진상태입니다.공도등서부지역에만성질환예방및통합건강관리를위하여병의원10개소와협력하고있으며지역주민과의나눔실천을위하여구세군공도나눔의집과함께사랑의무료급식활동을지원하고있습니다.또한주민신체활동프로그램운영을위하여양성농협과협약하고있습니다. 5쪽은해당사항이없으며6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법에의하여정신질환자의의료기관퇴원,심사또는인권침해가될소지가있는사항에대하여전문가의공정한심사를목적으로운영되는위원회입니다.본위원회는총7인으로공무원1인,정신건강의학전문의2인,교수1인,정신건강전문요원2인,변호사1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매월개최하고있습니다. 다음은6쪽부터10쪽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10쪽하단에집단민원(공동주택간담회포함)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사항,인·허가민원보완지시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계속해서건강증진과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금연구역지도단속실적및처분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과안성시조례에정한금연구역은2019년에는6950개소로5685회지도단속을실시하여55건의과태료를부과하였으며2020년4월기준으로금연구역은7721개소이며821회지도단속을실시하여4건의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금연환경조성을위하여금연지도원과단속원은공개모집을통하여채용하였으며2019년도6명,2020년에는10명의금연구역지정관리및흡연단속등을위하여활발하게활동하고있습니다. 다음은12쪽치매환자현황및지원사업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2019년도와2020년도치매환자등록현황이실적이아닌목표수치가기록되어있습니다.다음에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2019년도치매등록환자목표는1277명에1514명이등록하였습니다.118.5%를등록관리하고있습니다.2020년4월에서목표가1550명에1572명이등록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치매환자가증가함에따라보건소내치매안심센터를중심으로총6개소에치매쉼터,가족카페및프로그램실을확대설치하여치매조기검진,인지강화교실,치매인식개선등치매예방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아울러등록된치매환자를대상으로치매증상악화를지연시키기위한프로그램및치매치료관리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자살현황및자살예방사업현황입니다.연령별,지역별자살방법의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경기도내안성시의자살순위는10만명당28.6명으로8순위입니다.자살원인은정신적문제나신체적질환,경제적어려움순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자살예방을위해고위험군등록및사례관리,치료비지원,생명사랑캠페인등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3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추진현황입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기준중위100%이하인출산가정에1인당최소76만6000원∼최대405만5000원까지정부지원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서비스제공기간은출산일부터60일이내이며2019년도에는310명,2020년에는4월기준으로77명이지원받았습니다.이와는별개로안성시에서1년이상거주하는모든산모에게출생아1인당산후조비리5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장수버스인데요.우리가맨처음에장수버스정책만들때주로어르신들의노령화가많이진척이되고있는지역적특성과더불어서의료기관같은경우에접근이어려운그런취약지역들을대상으로해서찾아가는예방적서비스를진행을해보자,이런취지였잖아요?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시행을하다보니성과가크게변동이없는것같고그리고이용률제고에있어서도그대상층을넓힐필요가있다,이런것때문에대상이이렇게확대된거죠?

네,그렇습니다.그리고또저희가여기의료기관이별로있지않은면지역을대상으로하다보면시행해보니까농번기나이런때는사람이모이는것이또어렵기도합니다,농번기에는.그리고농한기에는모여달라고하면요청하시는분도있고저희가나가기는좋은데그런부분도있고해서저희가산업체랑장애인시설이랑또지역아동센터이런데방학때이렇게아동들이랑장애인이랑그래서그대상을조금넓혀봤습니다.

대상이야조건이되면확대될수있죠.그런데기본취지에비춰서노령화정도가점점많이더진척이되는상황이고하는것을고려하면그래도이게기본적인처음에우리가정책을입안했던기본취지는정말객관적상황이완전히바뀌었다고한다면당연히시행방식도달라져야겠으나제가느끼기에는오히려노령화정도는더깊어지는상황이어서조건이달라졌다고는볼수는없는것같아요.그래서이게오히려운영자입장에서행정편의적으로성과는내야될것같고이런것들때문에전년도실적을보니까산업체기타지역하고취약지역에대한운행횟수를동일하게가져가셨고실제이용자수는취약지역부분에서서비스를받은분들이더적어요.그러니까이게제가지금너무무자르듯이이렇게잘못했다,라고말씀을드리는것은아니에요.그런것은아니고다만,기본취지가있고그것의조건이제가보기에는크게달라진바가없음에도불구하고그렇다고한다면기존취약지역에대한부분에있어서의서비스이용자들은사실상늘어나고있는데왜이용률은오르지않을까,라고하는부분에대한분석이우선이루어져야되는게저는먼저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네.그래서저도이운영을해보면이게장수버스가혈압도재드리고혈당,콜레스테롤또한방침도놔드리기도하고이런것서비스를주는데직접적으로그분이원하시는것은검사나상담이런것보다는약을타거나무료로약을주는그런것을많이원하십니다.그래서이게저희가몇년운영했는데본인이혈압,혈당이런사항은기본적으로저희가경로당에갈때는그전에갔던대상자도가지고경로당저번에서비스받으셨던분을다시또상담을해드리는건데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만이게서비스가줄어들거나잘호응도가낮은것중에하나가그런거죠.검사를해주고상담을해주지만본인이직접적으로약과연결이되지않는부분에는그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어르신들일수록그럴수있죠.

그렇죠.어르신들은내가한번의사한테검사도받고뭐했으면약을주면엄청호응도가높을텐데저희가그렇게진료를그게나가서약을드릴수있는그런상황은아니고법도그렇게되어있지않기때문에그부분은,그것이어려움이있습니다.

현재도이버스갖고학교별뭐죠,이것치과?이.

구강검진말씀하시는거예요?

구강검진같이진행을하는거예요?

구강검진은현재학교는치과주치의제도가작년후에생겨서4학년애들이모두다의료기관에서검진을받고저희가그검진비를,비용을내는것으로되어있어서검진은예전같이나가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학교로교육은나갑니다,구강잇솔질교육.이런것을나가고하는데검진같은것은,그래서저희가장애인이나장애인시설이런데가서스케일링이런것은해주고있고요.학교는학교구강보건실이있는곳이4곳이있습니다.거기서하고있는거고검진이야.

그러면사실상주치의제도들어가면서학교현장단위의구강검진사업은사실상중단하신건가요?

아니요.중단은아니고취약지역은면단위에있는또몇개는다시나가,다시는아니고그냥하고있습니다.그런데예전처럼.

면단위에있는학교요?

그렇죠.그러니까취약한곳에는,또여기서필요하다고생각하는몇곳은제가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청을받습니까,아니면보건소가임의적으로계획을잡습니까?

그것은제가알아보고.저희가나가고있는것은알고있는데정확히신청을받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네,그러시군요.일단장수버스아니,이름이바뀌었죠?

행복드림버스로바꿨습니다.

행복드림버스.처음에정책적인입안의취지가실질적으로많이바뀌어서사업의성격을조금변경해서대상자나이런것들을변경할경우에는일단은그것에따른객관적기준이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제가많이앞서가서우려하는것일수도있고하긴한데한번장수버스기존취지부분에대한현실적으로지금운영되는것객관적으로한번검토해보시고뭐가빠뜨려서이서비스제공을제대로받지못하는오히려그러한취약지역의분들이또없는지한번살펴보시고그대상부분에대해서는계속앞으로확대를해나갈것인지,아니면기존에대상임에도불구하고서비스가못미치는부분에대해서고민하셔서정책을보완하실것인지그부분은한번판단을하셔야될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장수버스의또문제점은어떤것이있냐하면요.저희가이게버스다보니까시골에조그마한곳을가기가너무어렵더라고요.그래서대상자가대상이버스를세울만한곳도있어야되고그게시행해보니까그런면이있어요.그래서저희도이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잘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간단하게하나더여쭤볼게요.우리치매안심센터인데요.서운하고삼죽은프로그램실만지금운영을하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그러면다른지역의치매쉼터하고구별될수있는것은가족들의자조모임이나일부그런부분은제외가되는거죠?

그렇죠.죽산이나양성,공도본소같은경우는치매카페도있어서직접적으로프로그램운영하고간호사하고작업치료사하고배치가되어있는데그래서쉽게말하면거기는카페랑쉼터가있는곳에는실이2개라고생각하시면되고요.서운면이나고삼은프로그램실이라그런것은장소가협소하고그렇게두가지를다진행하기에는좀어려운부분이있어요,장소가협소해서.그래서거기서도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가족에관한그런것은시행을하지않고일단은본소에서나가는직원이프로그램운영하고선별검사는어차피전지역을다커버하는것이고.

네.이번에이것저것자료를보다보니까보건진료소의이용률이가장높은곳이서운이더라고요,보니까.그리고65세이상의노인이가장많은곳도또서운이고.그리고실제치매노인의확진율이퍼센티지가낮은것도아니더라고요.그래서치매라고하는게본인부분에대한어떤선별검사이런것들뿐만이아니고가족과더불어서진행되는상황이기때문에이후에혹시우리치매쉼터부분을추가적으로더확대하실계획은혹시있나요?

기존에다른,설치되지않은곳에말씀하시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인원도더쓸수는있긴한데실이있다고하면그래서지난번에는저희가과를좀과랑팀을분리해달라,사실말하면치매가30명을쓰라고그랬는데지금22명이거든요.그런데다른과랑팀이랑다보면인천같은경우는치매과가설치가되어있고또어떤데는치매예방팀이랑관리팀이랑인원이원래30명을쓰라고는하지만하면보통한팀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한과랑똑같은거거든요,이인원이배치하다보면.그래서담당자공무원팀장1명하고담당자1명이이것을전체설계하고월급을주면서이렇게다운영하다보니까이것을계속늘려서하는것도운영상의생각을해봐야되는문제도있고제생각에도,입장에도모든,저희는방문형이라고그래서지소에몇군데같이프로그램실을운영하는데다른보건소는그냥한곳에서다하는경우가많아요,오전이나오후로해서.저희는안성지역은그래도프로그램실을여기저기만들어서서비스를되게다양하게지원하고있는겁니다.그런데그런여건이더된다면다른인력더고용해서다른데다시리모델링해서할수도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방향으로.

한번검토중인건가,한번여쭤본거고요.중장기적으로는전체적으로노인성질환하고치매이쪽부분에대해서는지역보건행정쪽에서중점적으로가져가야할정책으로보여요.특히우리노령화진척정도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것같아서특히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독립적으로정책단위를가져갈것인지,여타포괄적으로내용을검토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에계속해서시립도서관,창조경제과,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환경과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2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