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룡동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회관 건립사업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현 위치에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760㎡에 3층, 1,150㎡ 규모로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등을 2021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가족센터 건립 생활 SOC복합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육아나눔터의 확대 운영을 위해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미장동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대지는 919㎡, 연면적 2천㎡, 지상 4층 규모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무실과 교육실, 상담실, 공동육아나눔터 및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1년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꼬꼬마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예냉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여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꼬꼬마양배추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 수익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부지 4,581㎡에 연면적 1,980㎡, 1층 규모로 예냉시설, 저장시설, 전처리 및 1차 가공시설을 올해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룡동 소재의 1994년에 건축하여 기부채납 한 후계자농산물직판장 건물이 노후되어 철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1,412㎡ 대지에 건축면적 666㎡, 1층 규모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친환경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기반 확대,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농업인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노후된 배양시설을 규모화 및 현대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원으로 1,980㎡ 대지에 건축면적 500㎡, 1층 규모로 미생물배양센터를 2021년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새만금 일원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단지 내 입주기업의 공동연구와 시제품 제작, 행정지원, 해외진출 및 창업교육을 지원할 종합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80억 원, 도비 60억 원, 시비 60억 원으로 200억이며,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내에 대지 7,296㎡, 연면적 6천㎡의 1개동 4층 규모의 센터를 2022년까지 건립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회관 건립사업, 가족센터 건립 생활SOC복합화 사업, 꼬꼬마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생활SOC복합사업,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총 6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노인회관 건립사업 건은 건물 노후가 심하여 기존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사용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비용 유발 및 열악한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시설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센터 건립 생활SOC복합화 사업 건은 최근 가정문제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우리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공간이 협소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가정교육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꼬꼬마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 건은 우리 시 꼬꼬마양배추가 국내시장 인기와 더불어 해외 수출길도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재배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수확단계에서부터 저온냉장 이동과 예냉 등 저온처리가 필수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공유와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문화 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사업추진 시 공간 구성 및 접근성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구축 건은 기존 미생물 제조시설의 노후화로 우리 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라 고품질 미생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작물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에너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에너지기업과 연구인력 양성기관 인프라 집적화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우리 시 투자분에 대한 권리 확보 방안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6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먼저 노인회관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라기보다도요. 이 문제가 저희가 뭐 부결도 많이 됐었고 또 뭐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계장님, 그리고 대한노인회하고도 계속 여러 번 저희들이 뭐 소통도 하고 의견청취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여기로 그 위치에다 그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대한노인회 의견을 좀 잘 반영해서 설계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센터 건립 생활SOC복합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지금 이제 작년부턴가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지금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인제 익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사업을 지금 했죠?

예.

근데 예산 규모가 우리보다 좀 많더라고요. 물론 자체 지방비가 많아서 그런 건 있지마는 이제 100억 규모로 하고 있고 우리는 현재 68억, 70억 규모로,

70억,

예, 하고 있고, 어쨌든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도시 쪽도 하고 있고 농촌 쪽, 어촌 쪽 뭐 뉴딜사업 해서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인제 우리 군산시가 처음으로 하는 건데 그 위치적인 부분은 그때도 한번 저희들하고 설명했으니까 미장동, 위치적인 이런 것은 뭐 어쨌든 거기 토지가 있고 하니까 그런 건 좋다 하는 거고, 안에 내용부분 있잖아요. 돌봄부터 해서 실내놀이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건 할 때는 의회하고도 좀 더 긴밀하게 설계를 내실 때 해 주시고, 그리고 규모가 인제 이게 되면은 사실은 중앙에, 미장동이니까 미장동이 현재 우리 군산의 중앙이니까 중앙에서 군산에 있는 아이들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케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규모가 이 4층 규모 이 정도면은 적정한 건지. 익산하고 저희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은 1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익산이 뭐 터무니없이 그냥 무조건 100억은 가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인제 뭐 금액이 크니까 그게 더 잘 한다 이 개념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이거 SOC사업으로 이거를 하나 받으면은 향후에는 이 사업을 더 받기가 쉽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 사업을 할 때에 위치부터 사업내용, 건물 안에 있는 설계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뭐 좀 지나서 “아유, 그때 이걸 좀 어떻게 했어야 됐는데, 좀 어떻게 했어야 됐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립도서관 월명산에 있던 걸 수송동으로 옮겼을 때 당시 그때 저도 의원이였었지마는 월명산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우리가 크게 지었죠? 크게,

지금 이쪽 수송동에 있는 것은 구 수송동사무소,

아니 아니, 도서관,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이요? 예.

크게 지었어. 근데 크게 지었는데 그게 전에는 월명산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이용을 않다가 수송동에 옮기니까 이용률이 엄청 좋아졌죠. 그래갖고서나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걸 문화적인 수준이 올라가니까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걸 좀 더 크게 지을 걸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집행부에서도 하고 의회에서도 하고 주민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한번 해 놓으면은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아, 이런 수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 감당 못한다, 그때 좀 더 고민할 걸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진행과정에서 앞을 내다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변화되는 것들이 있으면 의회하고 또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하는 문제보다 내용과 업무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이나 또는 외국인에 관한 법을 보면 굉장히 외국인들에게 어렵게 돼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해서 온 분이 아기를 출산해서 초등학교도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남편의 아주 험한 문제로 인해서 남편하고 좀 떨어져 살려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데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주민등록을 못 옮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데리고 가서 그쪽에 학교를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전입신고가 안 되니까 아이를 학교를 못 보내게 돼요. 굉장히 응급상황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인제 개선이 되고 있는 과정이긴 해요. 바로 이런 가족센터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결혼해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려면 많은 제도적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담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족 그 관련돼 있는 것은 그 관련부서하고 같이 잘 조율을 해 가지고 잘 되게끄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 지어지는데 여기에 뭐 내부공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동선을 어떻게 잡을 건지 이런 것도 더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관계 부처가 군산시 내에서 우리 공직사회와 또 민간 쪽이 어떻게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거, 뭐 솔루션 회의가 됐든 여러 가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 핵심적 역할을 하셔서 그걸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만 할려고 그러면 관에서 할 때는 괜찮은데 민간인이 한 명 이상 끼거나 민간단체가 하면은 개인정보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해요, 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핵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꼬꼬마양배추가 언제부터 이거 지금 키워지기 시작했죠? 생산된 년도가?

생산된 년도는 지금 한 4~5년 됐습니다.

4~5년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생산량은,

작년에요?

생산량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 면적은 20㏊에서 25㏊ 정도 지금,

아니, 여기 저온저장고나 이런 저장고에 저장을 할려고 하면 이 전체 생산량이 몇 % 정도가 여기에 되고 또 왜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저온저장고는요. 예냉시설이 5동이고 저온저장시설이 5동, 전처리시설 1동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렇게 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필지 반 정도 이렇게 상품 인제 좋은 걸로 해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체 톤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량이 올해, 작년에 몇 톤이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저장해야 될 물량이 어느 정도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이 시설을 가지면 우리가 언제까지 저장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것들은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고 그냥 이렇게 동의안만 올리니까 전체적인 파악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작년에 지금 저기 생산량이 600톤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저장 가능한 양이 그중에 한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0톤이요? 그럼 현재 여기에,

그러면은 대개 인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요. 최대 3개월, 적정은 2개월에서 2개월 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철골구조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었을 때 생산량의 몇 %나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산량의 80%를 저장할 수 있다고 아까 그건 인제 생산량과 저기 했을 때 80% 수준을 저장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일시 출하가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 고거를 어떻게 출하를 적정하게 한 3개월 동안 댈 수 있느냐 인제 이런 문제가 가격을 어떻게 받고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어떻게 받아서 농가들 수익 가격을 높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냉시설이나 저온저장시설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간 동안 오랫동안 품질 변화 없이 보관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농가들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산되지 않을 때 이렇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600톤이 생산됐을 때 480톤을 저장을 하고 480톤이 저장되었을 때 이 부분이 몇 개월까지가 우리가 적정하게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몇 년도까지는 저장을 할 수 있는데 향후에 어느 정도 더 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까지가 나와야만이 저희들이 원활하게 볼 수 있는데 동의안에는 전혀 그런 얘기도 없이 이렇게 시설만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그 부분은 좀 달리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인제 첫 번째는 저희가 요거는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보조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일단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업이고요. 농기계처럼 빌려줘서 농가들이 쓸 수 있는 터전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꼬꼬마양배추라고 붙인 거는, 붙인 거는 저희가 올해 기반이 적어서 그나마 꼬꼬마양배추가 면적이 많고 어필이 많이 돼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표선수로 앞으로 내세운 거고요. 오로지 꼬꼬마양배추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원예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그 외의 기간 동안에 안 쓰는 기간 동안에 활용도 가능하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동의안을 올리실 때는 꼬꼬마양배추 하나만으로 그렇게 단순화시킬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드는데 예냉시설이랄지 저온저장고랄지 만드는데 “연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할라고 합니다. 이만큼 예산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파급효과가 이만큼 됩니다. 우리 군산시가 이만큼을 투여했을 때 군산시 농민들에게 이만큼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향후의 발전 계획이랄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한 달에 100톤 정도씩을 여기다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꼬꼬마양배추는 몇 월에서 몇 월까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품목까지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거 보지도 않고 흔쾌하게 “아, 우리는 꼭 이걸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할 텐데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건물만 짓는 거에 국한하고 또 예산투입 대비 과연 이것이 얼만큼 효과가 있느냐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한지 의문을 갖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부서에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향후계획이랄지 운영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수지 타산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돼야만이 저희들이 원활하게 파악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진행하는데 정말 군산시가 수고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 저온저장고만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만약에 오늘 이것이 이렇게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어떤 저온저장고를 한번 가서 이렇게 견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1월 달부터 들어오는 입고량과 출하량이 이렇게 표의 일람으로 돼 있어요. 1월 달에는 뭐, 뭐, 뭐가 들어오고 2월 달에는 뭐, 뭐, 뭐가 들어오고 그 양이 얼만큼 들어와서 여기에 공실률이 없다라고 이렇게 100%, 80%, 85%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서와 함께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당부 좀 좀만 할게요.

예, 당부,

과장님 어쨌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내용적으로는 사업의 필요성 뭐 쭉 나와 있어요. 분명히 뭐 부합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군산시가 대표 농작물이 없어서 전에는 뭐 가지도 했었다가 브로콜리도 했었다가 그리고 밤호박도 했었다가 또 삼채도 했었다가 막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인자 꼬꼬마양배추 같은 경우 지금 어디예요, 소득작목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개발을 해냈고 또 이게 뭐 우리 계장님 방송에도 막 나오시고 막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군산을 알리고 또 이렇게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또 찾는 수요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설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이것을 꾸준히 재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있어야 사실 그거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저온창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마는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 볼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이것이 성공합니다, 이것이 성공합니다.” 했을 때 의회에서는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해서 해 달라는대로 다 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하여간 우리가 저온창고도 뭐 적은 예산이 아니죠. 24억이나 들여서 지금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인제 또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뒤쪽에다 지금 건물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학교급식 지원도 같이 하고 하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농가들, 소득작목계에서 농가들을 교육도 잘 시키고 해 가지고 이게 꾸준히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재배가 돼야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재배가 끝나면 이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 시설은 지금. 그렇죠? 좀 그것을 소득작목계하고 좀 잘하셔서 이것을 조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지어지게 되면 이것을 위탁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인제 쉽게 얘기해서 사용료를 받는 식으로 저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탁사업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꼬꼬마양배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그냥 꼬꼬마양배추 하나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농민들이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지금 금년 기준으로 보면 계획생산이 맞고요. 왜 그냐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좀 제한적으로 재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 인제 계획을 더 원하는 농가들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로 기준 잡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확장성을 더 만들어 가야 될 거 같애요.

이게 지금 꼬꼬마양배추나 모든 품질들이 그 품종들이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확산이 되면 차후에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옥서, 옥구지역에서 흰찰쌀보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첫 번에 뭐 지리적표시네 뭐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상품성 가치가 있고 지금도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제대로 생산이 계획적으로 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적인 이기주의로 인해서 판매가 그냥 그렇게 공동화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아서 지금 현재는 정말 여러 가지 제값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꼬꼬마양배추도 시작을 이렇게 했으니 결론까지도 계획생산에 의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산시만이 꼭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향후에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출하 시기가 언제쯤이죠?

출하 시기가 지금쯤이고요. 저기 인제 비가림이라고 해서 하우스로 하는 게 있고요. 또 인제 저기 그냥 노지에다 하는 게 있는데 하우스는 진즉에 수확을 했고요. 그전에, 한 달 전에 했고 지금 노지 수확을 지금 한창 하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작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 3기작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봄 작기가 아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을 작기가 또 있습니다. 11월 달에 수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게 출하 장소가 대부분 대야 쪽이죠?

대야하고 임피 쪽입니다.

대야하고 임피 쪽이요? 그러면 출하를 해서 여기까지 운반은 농가가 직접 하시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저희는 지금 예냉차량을 활용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품온을 낮추는 냉장차량 있잖아요. 냉장차량을 활용한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선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지금,

그러면 그 운반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혹시?

실비는 그쪽에서 인제 부담을 해야죠.

농가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바로 이어서 어차피 또 먹거리정책과장이시니까, 바로 이어서 다음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생활SOC 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뭐 과장님 간담회 때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위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도 지금 제가 사업명을 보니까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로 하신 그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업이에요? 생활나눔터로 해서 SOC사업으로 지금 복합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받은 거잖아요?

예, 복합화사업인데요. 해마다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이 내려가고요. 자기 그 과의 특성에 맞는,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국가 균형발전위에서 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보니까 뭐 전라북도가 내년 사업 뭐 해서 19건, 전라남도가 18건 해서 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그냥 한다기보다도 정부에서는 이미 예산을 큰 예산을 잡아놓고 각 지자체에서 생활SOC사업, 심지어는 어디는 주거지역에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까지 만들어주는 사업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 사업인데 지금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을 생활문화나눔터 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갔던 소룡동, 어제도 저희가 갔다 왔는데 소룡동에다가 우리 농산물로 하는 음식을 만드는 거하고 그걸로 해서 창업까지 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아이들 돌봄이라든지 뭐 이렇게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비율이 안 맞다는 거죠. 목적이 우리 농산물로 해서 창업을 한다면은 그게 좀 많고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적게 하겠다. 근데 지금 예산의 배분, 공간의 배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먹거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보다 그 외 사업이 한 3분의 2, 우리 먹거리가 한 3분의 1정도 밖에 안 돼요, 면적이나 예산의 비율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사업의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미 그 미장동에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사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똑같애. 왜 똑같냐면은 거기에도 지금 공동주방이 있거든, 공동주방. 여기도 사실은 말씀은 거창하게 뭐 노동자들, 청년들 창업해서 반찬 뭐 그런 거 창업하겠다 하지마는 결국은 공동주방이에요, 공동주방. 그럼 똑같은 것을 갖다가 미장동은 자리를 잡아서 잘 가는데 왜 먹거리정책과는 막 그쪽으로 가냐 이거예요.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위치, 내용적인 것들을 좀 채워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란가 모르겠지마는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시기적인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쫓기지 않는다 하면은 한번 좀 고민하셔서 더 좋은 장소로 더 활성화되게끄름 좀 찾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부의장님에 보충발언인데요. 이게 선정이 되면 절대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위치를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위치변경은 관리계획 동의안, 정말 필요하다면 동의안을 올려서 변경할 수기 있습니다.

그니까 말하자면 동일한 어떤 위치, 동일한 가격 이런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이라고 인정되는 곳을 선정기관이 “왜 변경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선순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뭐 의회의 의견이랄지 이런 게 있다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주신, 본인을 포함해서 주신 의견들을 좀 깊이 고려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또 단기간의 시각이 아니고 조금 멀게 보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좀 더 깊이 물색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공간배분 문제 이런 거하고 지역조사를 좀 철저히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게 주는 사실 로컬이고요. 로컬이 맞고요. 로컬을 활용한 나눔 이게 인제 정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제 그 지역적인 문제는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냐면 저희가 수송동이나 이렇게 잘나가는 동네 솔직히 그런 동네에 가서 하면 사업도 잘 되고 뭐 좌우간 그러겠죠. 근데 인제 이 사업 자체가 사실 기획을 하는데 있어서 공동화 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잘 도심으로 직조된 데하고의 중간지역들이 보니까 문화동이나 뭐 이런 데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나중에 공동화될 것인지 아니면은 채워질 것인지 더 이런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에 지금 뭐 도시재생사업도 하지만 그 전단계에서 뭔가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사실 접근인데 그 접근을 뒤집어야 된다 했을 때 제가 사실은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사실 이미 그 고민이 끝나고 확정단계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그 순서가 바뀐 거 같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지역사회 안에서 말하자면 사용자들이 사용범위가 얼만큼인지 그중에 우리가 여기에서 기획하고 있는 내용 중에 공간범위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이 더 많을 건지 적을 건지,

그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늘어날 건지 이런 것들을 정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주요 수요계층이 어떻게 되죠?

사업에 대한 수요계층은 중산층 아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차상위까지 그런 분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평생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용이 좀 불안한 사람들의 출구로서의 어떤 농식품창업의 길을 터주는 그런 역할,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지엠대우에서 저기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저희를 여러 차례 찾아왔는데요. 농업을 통한 출구를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여러 차례 했어요. 저도 고민이 깊었고요, 사실은. 위치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인제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고민을 보면 그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좌우간 고견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사업내용에 보면 시간제 아이돌봄도 있고 여성들이 와서 거기에서 주방을 활용해서 다양한 뭐 먹거리를 만들고 그것을 또 하나의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화,

사업화 시키는 그런 건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주변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죠? 그 주변이 전부 다 술집으로 구성돼 있죠?

대개 인제 술집이라기보다는 음식점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주로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니깐 보면 그래서 인제 장소적인 문제를 계속 야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계층이 여성과 아동인데 그 주변이 환경이 술을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소적인 문제가 참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맹모삼천지교, 어머니가 좋은 장소를 해서 이사를 세 번도 갈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그런 교육환경적인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장소에다가 이걸 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장소부분은 추후에 더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더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예,

과장님, 이거 동의안을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빠를수록 사실은 문체부에 접근하기가 좋은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은 좀 불리한 측면은 있겠죠.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것도 어저께, 오늘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어저께 퇴근을 하고도 어저께 점심 먹고도 거기 갔다 왔는데 퇴근하고도 거기를 몇 바퀴를 돌았어요. 몇 바퀴를 돌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고민을 한번 해 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돌봄이랄지 여타 프로그램은 그냥 구색을 갖추는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 뭐 하나에다 공용주방이면 공용주방, 아니면 새로운 창업을 위한 이 푸드를 위한 푸드를 이용한 새로운 창업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 이런 한 곳을 딱 지향하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서브로 붙여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리적 여건도 그러고 또 만약에 그 터에 제가 주차를 하면 몇 대를 할 수 있을까도 봤어요. 많이 하면 한 20대 정도 할 수 있을 거 같애요.

20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주위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마트도 있고 뭣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용할 사람들은 자가용 이용보다 걸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착안하셔서 이렇게 조금 무엇인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저희 고민하고 딱 맞고요.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이돌보미도 사실은 파트타임이에요.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근로자가, 있는 부분만 저희가 감당하고 온종일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감을 얻는 것이 뭐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룡동에 대한 지금 현재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 가보면 떠나는 곳에서 무엇인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무엇이든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어저께까지는 저는 부정적이었는데 어저께 밤에 몇 바퀴 돌으면서 이런 곳에 이 건물이라도 들어서서 이 지역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조금 더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SOC사업 이것이 언제까지 접수예요?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그쵸? 일단 1년 중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올리잖아요. 우리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SOC사업 같은 것들을.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또 정해가지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걸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정해서 올리죠?

그렇죠. 그 절차를 이미 이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 절차를 이미 이행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문체부에 가셔서 “이 사업이 필요하니 꼭 좀 배려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절차도 있었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장소적인 문제는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분히 들으셨죠? 원래 그곳에 할려고 했던 것이 원래 로컬푸드였었죠?

예, 직매장은 맞지 않으니 지역에 맞는 이런 걸 해서 통로를 좀 해주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라고 한다면 인력 구성하고 조직,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전제로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먹을 거리로 포커스를 맞추는 건지 아니면 비료를 초점으로 맞추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데 주로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하고 전문가 영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개관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 친환경 미생물은 EM원액을 갖다가 저희가 증량을 해서 배양을 해서 농가한테 확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EM 원균은 농촌진흥청과 각 연구기관에서 배양해 놓은 순수미생물을 갖다 쓰기 때문에 물론 저희 직원들도 전문화가 다 되어 있고 배양교육도 받아서 되어 있지만 특수전문직이 있을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2009년부터 배양기 1대부터 시작해갖고 3대까지 증량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로는 그 수요량을 다 대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급하는 농가들은 친환경농가의 원예농가나 아니면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한테 저희가 1리터나 5리터, 20리터 공급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이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량해서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 신축을 해서 미생물 그 배양량을 늘려서 할라는 이유 한 가지하고 현재 또 친환경농가에서는 고가의 친환경 방제나 농약방제나 제제를 고가에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 시에다가 공동방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 예산을 세워서 공동방제를 할 경우에 연 한 1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저희가 추후에 시설 보강을 해서 친환경제제를 저희 시에서 제조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확대하려고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EM으로만 한다면 그건 가르치기만 하면, 농민들한테 가르쳐주기만 하면은 소규모로 본인이 투자해도 분명 이거는 만들 수 있을 만큼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50억 든다는 것은 뭐 드론이랄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지 진짜 이거 배양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친환경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친환경제제 약제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특히 나포나 옥서지역의 친환경, 옥구지역의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재배면적 규모가 넓기 때문에 일반 원예농가처럼 소수 약을 사가지고 사용하기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대량 증액해서 공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니까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는 EM이나 이런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란 뜻이죠?

예, 5가지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중에 어디에다 주로 초점을 두고 있나요? 예를 들면 방제냐, 아니면 먹거리의 그 친환경적인 말하자면 좋은 식품이냐, 아니면 비료냐, 이거를 다하느냐, 이런 거를 좀 정확히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가령 토양 환경 개선의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 농산물의 당질 함량이나 저장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도 미생물이 갖고 있고 또 다른 광합성균이나 EM의 그 효능이 현재 축산농가에서 나는 악취 저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꾸준히 부산물 그 가축분뇨에서 사용하는 환경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가장 부각되고 있는데 이 EM을 사용했을 때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안전한 먹거리를 사용하는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농민단체나 생산자들하고 충분한 대화는 하셨나요?

예, 저희는 현재 농민단체도 그렇고 그 시설에서 수요량을 못 대기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특히 친환경농가에서는 양을 좀 많이 확대해서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걸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을 많이 늘릴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농가들도 적극 저희한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충분한 대화를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산량 배양액이 어디가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실험실의 개념이 아니고 이미 확정된 공인 그 배양액을 효모나 이런 걸 가져다가 증식시켜서 양을 늘리는 게 초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걸 알고 싶은 분들한테 면적이나 또 그 농민들이 한 곳에서 필요한 양을 집중적으로 다 공급받으려면 일종의 과부하 상태가 걸릴 때가 참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배양을 해서 12개 읍면의 상담소에다가 고르게 배분을 해서 거기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또 모자라는 농가나 많은 양이 필요한 농가는 저희 개정에 본소에 직접 와 가지고 본인이 가져가는 시스템이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무인이 코인만 넣으면은 딱 정량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도 올 하반기부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하는 양이 저희가 생산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수시로 빨리 떨어져서 보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확충을 해 갖고 넉넉하게 미생물을 채울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인제 제가 알기로 꼭 센터뿐만 아니라 현재 그 농민단체나 생산자들이 일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기도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아직 저희 시에서는 미생물 배양시설 직접 배양해서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일부 저농약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미생물 배양해서 하는 경우가,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예.

예, 있는데 이게 그 질병이, 말하자면 해충이나 병균이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대부분이,

예방 차원,

예방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이 배양액의 생산성이나 또는 그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분산해서 해도 또 필요한 양만큼은 사실은 농민들이 잘 몰랐지만 밭농사나 이런 데에 쓰임이 굉장히 훨씬 많고,

예, 효능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럴까요? 식사하고 나서 설거지할 때도 쓰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EM같은 경우에는.

예, 위원님 저희가 어저께 그 배양액 1리터씩 한번 써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농업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도 참 유용한 게 미생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센터로 끝날 일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생활 속에 배어서 자가배양해서 쓰는 항목까지 많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인 방법이 모색돼야 된다 그거예요.

예, 현재 저희가 친환경농가에 배부하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재배를 넓게 하는 농가들은 저희 배양액을 갖다가 본인이 그 배양액을 가지고 또 증액을 해서 사용하는 농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배양센터를 신축하는 것에다만 너무 초점을 둬서는 안 되고 이거를 권역별로 또는 대농가별로 또는 영농사업단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책에 초점이 많이 주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농업법인이나 뭐 작목반 이런 데에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확대하고 차라리 그런 데에 좀 더 지원도 해주고 해서 체계적으로 요즘에는, 과거에는 뭐 계절별 농업이었지만 지금은 다 시설농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량에 따라서 계약재배가 가능하도록 돕는 게 훨씬 맞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점차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저께 설명하실 때 건축비가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셔서 제가 세부내역을 좀 주십사 하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왔어요. 2020년도까지 우리가 200억을 들여서 하는데 200억은 부지비하고 건축비만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인건비랄지 장비비랄지 이런 향후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어느 정도나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인제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않고 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운영한다면 굳이 군산시가 제가 짧은 소견으로 생각할 때 군산시가 꼭 60억 정도씩 들여가면서 꼭 우리가 여기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60억을 들인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더 있지 않겠느냐. 꼭 우리가 굳이 이렇게 저쪽에 테크노파크 같은데 이것까지 해서 다 넘기면서까지 이걸 할 필요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인제 이미 사업계획이 작년에 확정이 돼 가지고 인제 예산이 수립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비 부담을 해주기로 해 가지고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수상태양광은 인제 군산뿐만 아니라 저기 새만금개발청도 관련이 있고 공사도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시비 운영비 쪽을 줄이는 방안으로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면 여기 운영비랄지 경상비 자체가 우리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군산시가 태양광이랄지 여러 가지 신재생사업을 하고 있긴 있는데 이것이 향후 군산시에 미치는 파급효과랄지 이런 것이 그렇게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지금도 많이 뻐걱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염려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60억씩 들여가지고 향후에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계속 가야 되느냐는 것에 저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수상태양광에 저희가 100메가가 확정이 돼 있고요. 요 부분은 인제 수상태양광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실증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또 한 면으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냥 편승해서 가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요 부분은 인제 사업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한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사업이 확정됐다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요 부분에 인제 400메가, 아, 저, 400키로의 실증단지를 직접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이나 효과나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수상태양광이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군산이나 요런 지역에 파급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비 부담이나 인제 도비,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시비 부담 부분이 조금 많은데 요 부분은 도하고 좀 협조를 해서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협의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여기서 발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풀을 수 있다라고 하면 시 우리 이쪽에서 동의안을 부결시켜 가지고, 잠깐만 저기 정회 좀 해 주시죠.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인자 부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15억입니다.

15억? 나머지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제 건축비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인제 도하고 저희하고 합의한 부분은 토지매입은 시고 토지는 군산시로 등기하고 건축은 전라북도로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도하고 한번 더 절충을 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대로.

사실 뭐 우리가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15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45억은 건축비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소유권 행사는 15억밖에 못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인제 이 상태로 간다면?

그럴, 인제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45억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