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2020년도행정사무감사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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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순서는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복지정책과)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용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훈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제은석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김병주 주무관입니다. 이정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 시정 1건과 건의 1건이며, 부서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3건입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인 관행적인 설계변경으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공통 시정사항인 정책 및 사업추진 시 관련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 관행의 우려에 대하여는 정책 및 사업추진 시 변화를 예상하여 부서와 공람·공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첫 번째로 건의하신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자 중 지역화폐 미충전자 45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청년기본소득 미신청자 등에 대한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 등으로 미신청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9년 2분기 신청대상자 및 1분기 미신청 대상자에게 개별 홍보하여 1분기 신청률보다 10% 상승하였고, 2019년 1분기 지급확정자 중 지역화폐 미등록자 45명에 대한 집중 독려 결과 45명 중 44명이 등록 완료하였고, 1명은 핸드폰 착신정지 상태로 장기출타 중으로 미등록 상태이며, 청년기본소득 지급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는 물론 상인회 및 번영회와 지급대상 청년들에게 관련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신청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의하신 다목적 보훈복지회관을 입주단체 및 기관의 상호협력 및 운영방안 강구, 사업비 확보 노력 등 정확한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목적 보훈복지회관은 다목적복지센터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2019년 7월 19일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건립비 7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다목적복지센터에는 7개 보훈단체 사무실 및 회의실 등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육센터 등의 복지시설을 2022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5월 12일까지 설계를 공모하여 5개 업체로부터 응모를 하고 5월 25일 대학교수 및 건축사로 구성된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설계공모작을 선정하였으며, 6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계공모 단계부터 입주단체 및 기관들 상호 간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기능과 보훈기능을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 보훈회관에 입주한 주민에게는 사전에 알려드려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의하신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시 보훈단체, 전곡장애아동 재활치료 교육센터 이전 입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예정으로 시설이나 규모에서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차이가 발생하여 시설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목적복지센터에 건립예정인 장애아동 통합지역 아동센터는 정원 20명을 규모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용아동은 장애아동을 1순위로 입소 승인하되, 정원이 3개월 이상 충족되지 않을 경우 IQ 71~80의 경계선 지능아동과 자폐아동 등 기존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입소 승인하여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이용 아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과장님 또 이번 행감이 끝이시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심상금위원

언제까지 출근하시나요? 오늘까지 출근하시나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오늘이 마지막 출근입니다.

심상금위원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또 1년 동안 이제 집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로 제2의 인생 마무리 잘하실 텐데 계획 잘 설계하시고요. 그래도 또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업무는 또 연속되어야 하니까 그래도 질의할 건 몇 가지 질의하고 지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건의 조치사항에 보면 작년에 지적된 것에서 청년수당 미신청자 등이 있었는데 작년보다 거의 99.9% 정도로 전화하고, 방문하고 적극적인 게 보이시네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인원수가 우리 청년대상이 많지는 않지만,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이라도 최대한으로 청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 했는데 오늘 결과물을 보니까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전화독려하고, 또 멀리 나가 있는 친구들은 힘들었을 텐데 연락을 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작년보다 한 10% 이상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아시죠?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감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복지과에서는 연천군 종합복지관을 위탁을 주셨잖아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심상금위원

금액을 얼마에 주셨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그게 6억 원은 안 되고요. 한 5억 9천만 원 정도 위탁을 줬습니다.

심상금위원

한 6억 7백만 원 됩니다. 6억 원 전후해서 6억 7백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액도 금액이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조례에는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고 계신 건지, 아니면 하실 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는 군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몰랐고요. 정산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알고 안 하셨다면 질책을 받으실 수 있는데, 모르셨다면 일단은 뭐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럼 모르셨다고 하니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산은 100% 하는 거고요.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정산은 하는 거고. 감사는 다릅니다. 그 정산과 다르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 건 또 어떻게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올해부터는 감사를 꼭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천형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에서 이것도 또 하나 칭찬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굉장히 발 빠르게 했습니다. 발 빠르게 시작하고 이제 예산도 24억 원이라는 돈을 미리미리 확보해서 다른 시·군에서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어요. 거기는 어떻게 그걸 추진을 하냐. 그런데 그때는 우리는 벌써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다 확보를 한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군수님이나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24억 원의 예산을 들였어요. 우리가 한 4,800가구로. 그런데 결과물에 보면 한 1,165가구. 그래서 24억 원이 한 5억 9천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에 그쳤습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심상금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안 나간 이유가 있으신가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이 당초에는 총 6천 가구를 예상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렇습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도비 6억 원, 군비 24억 원 해서 30억 원으로 해서 했는데 경기도에서 계획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군비 가지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잡을 때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 같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 아니면 수요는 이렇게 많은데 나가지 않았다? 그게 좀 다르거든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이 최대한으로 홍보하고 열심히 해서 나갈 만큼 나갔는데, 우리군은 이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단지 이제 주소가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나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가 차고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관외 거주자까지 주게 되면 이 돈 가지고도 사실 그 사람들이, 운전하는 분들이 전부 다 청구를 했을 때 감당을 못하고요. 또 타 시·군에서도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심상금위원

조례에는 관내로 규정을 해서.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관내로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거는 뭐 잘 한 것 같습니다. 관외까지 하면 걷잡을 수 없게 규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제는 딱 정하고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신고처리를 잘하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처음에 6천 가구가 아니라 실시조사에서 좀 오류가 있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가 지금 나가신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 일용근로자 중에서 이제 전년도 매출 10% 이상 감소된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다 지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몇 프로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가셔야 되고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거의 다 받았다고 이렇게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사실 소득 10% 감소된 것은 거의 뭐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신청하면 거의 다 해 주는 걸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한 번 타 가면 주변에서 알음알음 다 알아서 신청들을 먼저하시고 소상공인협회에서도 우리가 가서 신청서를 드려서 거기서 작성을 해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다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했는데 이 가구다. 예,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거나… 지금 경제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난리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추가계획이라든가 이게 말씀을,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등을 상대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아마 100~300만 원까지 소상공인을 지금 추가로 지원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는 계획은 없고요.

심상금위원

계획은 없으시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하반기에 혹시 또 이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으로 갈 때 그때는 또 이제 어떤 방침을 받아서 그때는 다시 달리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경기가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하반기에 혹시나 시작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서 또 적극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한두 분이라도 어려우신 분이 더 타서 생활에 보탬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다음은 다목적복지센터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 70억 원으로 20~22년 사업을 목표로 지금 (구)연천어린이집에 추진 중인데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심상금위원

지금 이게 3층으로 신축을 하시는 거죠? 지하 1층하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3층입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1층에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시설 등, 그다음에 2층에는 보훈, 그다음에 3층에는 복지. 그래서 아까도 이제 조치결과에 보훈복지회관으로 하시려고 하시다가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사업 70억 원으로 인해서 이게 다목적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이거에 대해서 보훈회관에서도 많이 좀 서운해하시고 지금 이렇게 불만들이 많으시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 바꿨냐하면요.

심상금위원

아직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계시는데 더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어제도 가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심상금위원

아, 그러셨어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당초에 보훈복지회관으로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보훈회관은 국가에서 건립할 사업이지 왜 우리 경기도 예산에다 설립을 하냐." 해서 잘못하면 예산확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보훈을 뺀 겁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당초계획이나 이 계획이나 들어갈 건 다 들어갔거든요.

심상금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알고 이해를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호명칭은 아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 이제 군수님 면담도 신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심상금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담당을 좀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일단 건립을 하고 이거 바뀌었다고 해서 시설이 바뀐 건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심상금위원

들어온 게 바뀐 건 아니라. 똑같은데 본위원이 봐도 똑같고 상관은 없는데 일단 원래 이 다목적복지센터가 보훈회관을 지어주기 위하고 짓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고 (구)연천어린이집에 자리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보훈회관 명칭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본위원이 궁금한 건 이게 다 건립을 하고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건립을 하고 명칭을 보훈회관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명칭을 변경할 수는 있나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어제도 방문했을 때 보훈회관이라는 명칭을 달아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사업비 딴 것이 '연천군 다목적 복지센터'기 때문에 일단 큰 간판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거는 '연천군 다목적 복지센터'로 내걸고, 지금 출입구를 달리했거든요. 이 아동하고 보훈하고 달리해 달라고 그래서 달리했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동선을. 그쪽 출입구에다는 별도로 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한쪽으로?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은 이해가 다 갑니다, 가는데 이제 예산과 연계해서. 근데 이제 좀 더… 어제도 만나셨다고 하지만 뒤에 이제 팀장님들도 계신데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득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시설을 뺏기는 거도 아니고, 장소를 뺏기는 거도 아닌데 이게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얼마든지 설득하고 그분들을 이해시키면 좀 더 어차피 추진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기분 좋게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장애인복지관 신설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이 돼서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 장애인 시설이 그쪽으로 갈 계획은 있으신가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장애인복지관은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그것까지도… 아직 생각을 안 하셨다? 그건 차후 문제군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차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고생하고 집행부들이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그런데 현장을 갔을 때 그분들한테 환영받지 못하고 매일 이제 화난 얼굴을 보면 서로들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하시든, 대안을 찾든, 나중에 차후에 명칭을 바꾸는 상황이 되든 다방면에서 발을 빼고 좀 더 폭넓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단체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이제 저희 연천군이나 전국적이나 세계적이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게 항상 끊이지가 않습니다. 먼저도 이제 복지사각지대가 14년인가요? 그 세 모녀 사건. 거기 편지를 그렇게 썼죠. 맨 마지막에 그 세 모녀가 주인 아주머님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래서 전 국민들의 마음을 울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복지사각지대에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에도 작년 돼지열병,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일반 사람들도 힘든데 복지사각지대나 지금 어려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이렇게 색다른 노력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로 기존에 그 소득규모라든지 이것보다도 조금 완화된,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서요. 코로나 사태로 해서 영업… 똑같습니다. 이게 일반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어떤 영업을 하다가 소득이 단절되거나 그런 경우에도 이번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사태로 당초에는 긴급복지가 재산이 한 1억 1천만 원이었는데 좀 완화를 해서 1억 3,600만 원까지 그 안에 들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고, 금융소득도 당초에는 5백만 원이었는데 7백만 원 정도까지는 그 안에 들어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침이 바뀌어서 이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또 하고 있고요.

심상금위원

완화됐군요. 그렇게 완화된 건 좋은데 이분들은 사각지대라고 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 모르시는 분. 이런 분들을 발굴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전력공사를 연결해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각 읍·면에 이런 분들하고 하는데 다른 분들과도 더 연계해서 활동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는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럼 그 사회복지사들을 이용해서, 그 모임을 이용해서 그분들의 대화는 대부분 그 어려운 계층의 그분들과의 대화가… 왜냐하면 업무가 그 업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한 사람을 추천하는 거랑 관이라든가 군에서 그분들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분이라도 발굴하는 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대처방법이. 그냥 알아서 있으면 “연락 주세요.”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읍·면 동장, 이장, 주민자치위원하고 전체적으로 잘 시행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계속하시는 거고, 그 외에 우리군에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업무 하고 연계되시는 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들어가서 정말 한 분이라도 어렵게, 쓸쓸하게 계시는 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좀 더 확대해서 또 경기도 좋지 않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든지 각 시설의 복지사들을 더 활용해서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내년에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회의도 했는지 한 번 자료 받아볼 겁니다. 메모했다가. 뒤에 팀장님들께도 같이 좀 공유해 주셔서 지금과 내년의… 그러니까 올 지금부터라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몇 퍼센트의 사각지대 사람들을 발굴했는지 다시 한번 본위원이 메모했다가 꼭 체크 할 겁니다, 과장님.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과장님은 아마 집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4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간 복지과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업무도 많고, 끝이 없고, 복지에 대해서는 끝이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 해야 할 업무이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 해 주심에 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내년에 퇴직하셔서라도 제2의 멋진 인생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심상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준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오늘이 또 마지막이라니까 나름대로 제가 또 대신 감회가 새롭습니다.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정부 양곡지원을 하셨네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

올해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이건 매년,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2018년도보다도 2019년도가 가구 수가 131가구나 더 늘어난 상태예요. 기초수급대상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차상위 계층이 더 많이 힘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부 지원도 못 받으면서도 또 사회단체 지원에서도 소외될 수 있는 사람이 차상위 계층들이에요. 차상위 대상들에 대해서 예산 내려온 게 있는데 2019년도에는 왜 이걸 전액 다 쓰지 않았죠? 이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니까요. 이 차상위 계층 정부 양곡지원이 약 2,700만 원이 내려왔어요. 2,700만 원 조금 넘게.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또 보조금 반납도 안 된 상태예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아, 양곡지원이요?

김미경위원

예.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양곡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그분한테 매달 드리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중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질은 좀 일반미 보다는 떨어질 수 있지만, 요즘 많은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신청을 안 했거나 지급을 하고 난 잔액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잔액이 아니라요. 예산 자체를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뒤에 배석한 주무관, 복지정책과장에게 메모 전달)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이 농축산과로 이관이 돼서 불용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못 했다고 이렇게…, (

병주

김병주주무관

참고인석에서 - 이 사업이 농축산과 쪽으로 부서가 이관되면서 당초 예산 편성됐던 걸 원래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어야 됐는데 담당자가 그걸 착오를 일으켜서 삭감을 못 했던 예산이 그대로 편성됐고요. 실제로 보조금이나 이런 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행정착오인 거예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사업이 저기로 넘어갔는데 그걸 제때 행정적 조치를 못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여기 지금 차상위 계층의 정부 양곡 구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2019년도에 2,500만 원 정도가… 약 2,6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지원해서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건 또 어디 예산에서 썼습니까? 이 예산 세출 현황을 받아보니까 양곡 구입한 자료가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또 구입현황을 보니까 구입한 자료가 있어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뒤에 배석한 주무관을 향해) 마이크 들고 답변을 해 보세요. (

병주

김병주주무관

참고인석에서 - 차상위 계층 정부 양곡지원은 저희가 예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면 한 가구에 50%을 지원할 때 50%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했었는데 이제 농업부서로 이관되면서 예를 들면 정부 양곡이 3만 원이다. 그럴 때 차상위 계층은 50%인 15,000원을 저희한테 입금하면 저희가 15,000원을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주는 개념이었다가 그게 농업부서로 이관되면서 그거 자체를 아예 그냥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그 부분을 그냥 하시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실제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상위 계층이 저희한테 50%의 돈을 내면 그냥 양곡 부서로 저희가 명단을 보내드리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 언제 넘어갔어요? (

병주

김병주주무관

참고인석에서 - 이게 2018년도까지는 원래 당초 예산이 편성된 걸로 하다가 2019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내시서가 내려왔을 때 반영을 했는데, 그 사업이 2019년 2월인가 1월쯤에 공문이 별도로 내려왔어요. 사업이 이관되니까.)

김미경위원

2019년 언제요? (

병주

김병주주무관

참고인석에서 - 1월로… 제가 그때 담당자는 아닌데 공문이 아마 1월 쯤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공문 내용은 어떻게 되는데요? (

병주

김병주주무관

참고인석에서 -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이 이제는 복지부서에서 하지 않고 농업부서로 이관되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미경위원

농업정책과로 그 예산을 넘겨라? (

병주

김병주주무관

참고인석에서 -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적 처리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잡힌다는 말씀이시죠? (

병주

김병주주무관

참고인석에서 - 예산을 이제…,)

김미경위원

그럼 농업정책과에서는 안 잡히겠네요, 여기서 넘기지 않았으니까? (

병주

김병주주무관

참고인석에서 -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김미경위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개념으로? 지금 농업정책과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

병주

김병주주무관

참고인석에서 -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바뀌었는데 예산편성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예산 편성하지 않고,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정책과로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

병주

김병주주무관

참고인석에서 - 아니, 예산 자체를 전액 다 삭감을 하는 걸로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본위원이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행정착오 잘못돼서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신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 그 자료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2019년도에 쌀을 구입했어요. 2018년도에는 17년도 산을 구입을 했어요, 2017년도에는. 지금 주신 자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에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 양곡을 주는데 17년도 산 쌀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7년도 산을 구입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19년 산으로. 이 19년도의 쌀 구입해서 주는 걸 갖다가 왜 18년도 산으로 하지, 17년산으로 했어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이게 아마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잘못된 거 같은데요. 항상 전년도 쌀을 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김미경위원

자료를 보면서 그럴 거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18년도 산인데 17년도 산으로다가 잘못 표기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19년도에 18년도 쌀 산 거 확실합니까?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항상 전년도 쌀을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택배비 지원도 받더라고요? 그 양곡 구입하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택배비도.

김미경위원

예, 택배비 지원도 받는데 택배비 지원을 거의 다 소진을 했어요. 예산을.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런 거 보면 지금 지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8년도보다 19년도가 가구 수가 더 많이 늘어난 걸 보면 지원을 했다는 건데 공무원이 하는 일에서 이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데 우리 부서 예산인지, 타 부서로 가야 되는지 이거 자체도 몰라서 행정적인 서류가 이렇게 내 부서도 아닌 곳에서 돈이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했는지, 이월을 했는지, 장부를 남겼는지 이런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이게 자료가 올라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과장님.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하여간 제가 이 상황을 파악을 못 한 것이 불찰입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라오는 이런 그런 세출·세입 결산서 올라오고 이러는 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과마다 이거 다 조사해서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부서에서 이런 착오가 보이는데 부서가 이렇게 나눠지고 조직개편이 되고 이러면 가장 먼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느 부서로 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이거를 챙기지 못하고 이제 와서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 할 정도면 지금 복지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이. 경기도 복지지원과에서 보낸 그 서류가 72426번호로 지금 18년도 11월 13일 정부 양곡 지원관리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다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공문에 대한 내용 파악도 못 하고 계셔요? 경기도 복지지원과에서 보냈습니다, 내용을. 정부 양곡 지원에 관해서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 자료를 안 받아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우리 부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추가 질의드려도 지금 답변을 못 할 상황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서 설명하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서희정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께서도 오랫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행감이지만 또 남아계시는 팀장님들이 업무에 참고하셔야 되니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다른 창구로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이 있더라고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서희정위원

군청에 이제 군수님께 드리는 후원금이 있고, 각 읍·면으로 후원하는 후원금 내역이 있어요. 그 취합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2018년에는 생각보다 꽤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네요. 2018년에는 1,17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 2019년에는 6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지금 계속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고 또 혹시 어떤 분들이 후원을 대충 하고 계셔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어디 사업하는 사람이나 단체에서들 많이 하십니다.

서희정위원

그러시죠? 후원금 지출내역을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은 가장 힘들고, 가장 절박한 군민에게 도움을 주라고 후원을 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후원금이 또 복지정책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대체로 거의 기초생계지원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의아한 것은 사실은 우리 공공연히 복지사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천은 노인 천국이다. 어르신들 복지는 충분한데 아동·청소년 복지가 좀 미흡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이 군청 후원금이 청소년 쪽에 좀 많이 쓰인 것 같아요. 2019년에는 1천만 원이 한 번 시설로 바로 지급이 됐고, 3,100만 원이 크게 이렇게. 이걸 지원이라고 합니까? 지출이 됐어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서희정위원

개인에게 할 때는 대체로 많게는 50만 원, 적게는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초생계지원을 했는데 혹시 이 후원금에 대해서 지출할 때 지출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후원하는 분들이 다 지정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지급을 해 달라.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청소년한테는 장학금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기초수급자, 생계비, 또 집수리.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들이 지정 기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후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런데 그분들 혹시 그건 알고 계실까요? 이렇게 크게 목돈으로 1천만 원씩, 3,100만 원씩, 2백만 원씩. 이렇게 목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후원된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셔요? 사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했다고 후원자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

정민

이정민희망복지팀장

참고인석에서 - 공동모금회 쪽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서희정위원

아, 모금회에서 내려오는 지정후원금이군요? (

정민

이정민희망복지팀장

참고인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 제가 왜 이것을 아쉽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우리 연천 관내에 올해 어려운 환경에서 한 편모 가정 아이가 서울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 어머님 혼자 키우는 아이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등록금 마련을 못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등록금이 한 300~400만 원인데 물론 국가장학금이 있지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전에 일단 보호자가 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박한 상황에 이제 제가 이거 좀 알아봤는데 그때는 이 예산이 거의 없어 가지고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얼마씩 지정 기탁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쪽으로 후원을 하되 비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군민들의 후원금은 일정액을 소진하지 마시고 0으로 떨지 마시고 갖고 계시다가 그런 어려운 아이들이 생길 때 그때 적시에 좀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아마 잘하고 있는 시설이기는 한데 한 3천만 원, 4천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됐을 때 정산서 받고 계셔요? (

정민

이정민희망복지팀장

- 예.)

서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정책과 위원회 중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있네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서희정위원

아마 작년에 이게 청년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이게 추천도 하고 모집도 했다고 하는데 감사자료 2쪽에 있는 명단을 보면 지금 다 이 청년들 이름을 호명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연천에는 청년단체라 하면 가장 대표성이 있고 대표성을 띤다는 단체가 과장님, 어떤 단체일까요? 연천의 청년단체 중에.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JC.

서희정위원

JC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협력 JC임원이 없고요. 지나간 회장도 몇 번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명단 중에 한 두 분 명단이 빠질 것 같은데, 올 6월이면. 추천권이 혹시 의회에 있으면 제가 2~3명 추천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거 청년위원회 선정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서희정위원

그랬군요. 그런데 그것도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래서 추천도 가능하다고 하니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지 모르지만 몇 분 추천드리겠습니다. 결정은 거기서 하시되.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도 짚으신 다목적 복지센터에 관해서요. (구)연천어린이집에 짓겠다는 다목적 복지센터에 관해서 다 좋은데 거기에 장애아동 치료센터도 들어갈 거고, 혹시 거기에 장애부모연대도 들어갈 건가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서희정위원

들어갈 거고,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를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치료센터하고 부모연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익을 좀,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아동 치료센터 그게 바우처 사업이죠? 바우처 사업인데 만약에 그 장애아동 치료센터가 만에 하나 이쪽으로 옮겨오지 않고 전곡에 잔류한다거나 또는 다른 분이 이게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전곡에 이런 시설을 하나 개설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장애아동들이 연천까지 오지 않고 전곡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통합지역아동센터는 연천에다가 지어놨고, 장애부모연대 사무실도 연천에 있으면 그 어머니들은 바우처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전곡이 더 용이해요. 그럼 그 어머니들, 그 부모들도 힘들게 해 드리는 거잖아요? 연천에는 그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연천에 하나 있는데 물론 이게 장애통합이지만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이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립이기 때문에. 국·공립은 아시다시피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 면에서나, 종사자 면에서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게 지을 거란 말이죠. 그럼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타격이 간다는 건 그건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제안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설계공모를 하는 중에 있거든요?

서희정위원

그렇다고 하시네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여기저기서 당초 보다 또 잡음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공무원들끼리 이제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날을 잡아놨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종합복지관 내에 청소년 아카데미가 있지만 청소년 아카데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같은 것도 많지만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대로 연령을 달리한다든가 하시고 종합복지관 내에 지역아동복지센터가 하나 있으면 연천 인구의 반이 전곡에 있는데… 그리고 전곡에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이 19인. 1개뿐이잖아요? 전곡에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자활센터에 관해서요, 과장님. 지금 연천에는 자활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셔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저희과에서는 청년들 현재 2명이 노인복지관하고 또 행정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 자활근로자 인건비가 국·도비로 지원이 되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서희정위원

혹시 과장님, 자활센터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활센터. 어떤 지자체를 말씀하지 않으셔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활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있었던 시·군 정부 종합합동평가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자활근로참여 탈수급 및 취·창업률이 우리가 거의 제로인가 봐요. D가 40점인데 D도 못 받고 F를 받았습니다. F는 점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 ‘연천군은 자활센터가 없으므로 자활근로사업이 직접 고용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적었는데 아마 그 직접 고용형태로 운영되는 게 그 2명인가 봐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래서 왜 연천에는 자활센터가 없어요, 과장님?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아직…,

서희정위원

아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창훈

김창훈복지정책팀장

자활센터는 포천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집수리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신청자들이 집수리 사업단이라든지 구성해서 들어오는데 교회라든지, 단체로 구성해서 들어오는데 연천에는 자활참여자하고 자활사업단 같은 걸 사무소라든지 이런 걸 이제 구비해야 하는데 그런 걸 구비할 대상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활근무 할 때도 몇 번을 이쪽에다가 자활센터를 설립하려고 몇 번 신청했는데 여기 자원이 부족하고, 일도 많이 없고, 또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못 한 거라고. 그런데 차후에라도 자활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희정위원

예, 결론은 자활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활사업에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에 쌀 배달하는 그것도 다 자활사업이에요. 그 배달료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팀장님이 말씀하신 집수리도 자활센터에서 하고, 또 도배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예요.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사업단이 없어서, 자활센터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것인가? 자활센터가 생기면 당연히 수요처를 찾을 것이고, 또 내가 자활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센터를 찾아와서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하겠죠? 그래서 자활근로자를 맞이할 그릇을 일단은 조금 올해는 힘들더라도 팀장님들께서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이거 구성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구성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국가유공자는… 물론 그분들 정말 애쓰셨고 목숨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한국전쟁을 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 연천군은 특별히 타 지자체보다 보훈수당을 특별히 마련해서 10만 원씩 드리고 있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1개 시·군 중에 거의 상위권입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정위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독립유공자와 관련해서는 그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도 국가유공자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서희정위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데, 그럼 지금 여기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우리는 지금… 이번에 그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준 곳에는 독립유공자 신청을 몇십 명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청돼서 순서가 되면 그 대상자가 더 많아지겠지만, 지금은 4명이 명단에 있는데 이 4분에게 그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매월 보훈 명예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아, 그러고 계시군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혹시 이분들이 우리가 연초에 하고 현충일에 하는 현충탑 참배 때 이분들이 초대되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그때는 그 보훈단체장…,

서희정위원

그렇죠. 보훈단체 위주로 하고 있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정위원

그것도 안타까운 거죠. 독립운동가들은 본인의 희생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이웃까지 다 희생을 담보로 활동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유공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된다고 하시니 현충일 행사 때라도 그분들 모셔서 예우해 드리기를 제안드리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 타 지자체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병의 날이 있어요. 정해졌어요, 몇 년 전에. 6월 1일입니다. 의병의 날 때 독립유공자 유가족분들 다 군청·시청으로 초대해요. 초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의장님하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 건데 그런 것도 챙겨서 이분들도 아마 삶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 텐데 그때 챙겨서 몇 번이라도 그렇게 챙겨드리는 그런 계기를 연천군청에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이 정부 양곡 구입현황 가지고요. 이 건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머리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이거 보고하겠다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사업이 이관되었는데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부 양곡 구입현황 자체 자료가 나오지 말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돼서 예산을 농업정책과로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를 못했어요, 행정상. 그러면 양곡 구입에 대한 자료도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양곡 구입에 대한 자료는 나왔어요. 2,500만 원 돈은 어디서, 어느 예산에서 2,500만 원을 꺼내서 지출을 했습니까? 양곡 구입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로 넘어갔으면 양곡 배달료 이 예산도 농업정책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농업정책과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또 이 복지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또 썼어요. 이거 위원이 어떻게 이거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료 주신 팀장님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생활보장팀장님. 그리고 이 사업이 또 넘어갔다는데 왜 또 2020년도…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20년에도 지금 1,900만 원어치 양곡을 구입했거든요?

은석

제은석통합조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나가고 있는 생계비에서 저희가 공제를 합니다. 이제 공제를 한 예산을… 그러니까 보조금 말고요. 이제 기초수급자 돈 나가는 생계비에서 10kg, 20kg 단가대로 공제를 하는데 그 예산을 집행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포천 자활지원센터에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배송비는 복지부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택배비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차상위계층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수급대상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상위. 차상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석

제은석통합조사팀장

택배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도 정부 지원 보조금이 있지만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 저희 통장에 돈을 입금을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차상위계층도 본인 부담금이 이제 10kg 같은 경우는 10,100원이고요. 20kg 같은 경우는 2만 원으로 본인 부담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미경위원

방법을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차상위계층이 50% 부담을 하든, 안 하든 아무튼 우리가 지금 50% 부담을 해서 쌀을 지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리 돈으로 차상위계층한테 지금 쌀을 사서 주고 있으니까 100원이 나갔든 1천 원이 나갔든 지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쌀 구입 하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 넘어온 게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쌀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은석

제은석통합조사팀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정부 양곡 구입현황 제출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취합해서 농업정책과에 넘기기 때문에 몇 명이 얼마를 신청해서 구입을 했다고 현황에 올린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복지정책이니까 신청은 받는데, 대상자 신청을 받는데 예산 하고는 아무 관련 없다?

은석

제은석통합조사팀장

예, 그렇죠.

김미경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된다.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농업정책에 있다. 이건가요?

은석

제은석통합조사팀장

예, 그렇죠.

김미경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이 정부 양곡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나간 자료가 있어야 맞는 거네요, 그렇죠?

은석

제은석통합조사팀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그런 자체 자료가 없어요.

은석

제은석통합조사팀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하고 취합을 해서 대상자는 저희가 올리고 예산은 중앙에서 집행을 하고요.

김미경위원

예산은 중앙에서? 중앙에서 어떻게 집행을 해요? 쌀 산 업체가 바로 집행합니까?

은석

제은석통합조사팀장

예,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전공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농림부하고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가 만약에 10명이에요. 10명에 대한 예산을 중앙정부에 올려요. 그리고 A라는 업체의 쌀 가게에서 이 쌀을 구입을 할 거라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쪽으로 쌀 가격을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석

제은석통합조사팀장

전공이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왜 정부에서 예산을 줬습니까? 2,7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하면 이거 돈 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은석

제은석통합조사팀장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집행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성립을 했고요.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만 성립을 했지 예산이 내려온 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착오로 이제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못 했던 부분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그 팀장님 말 듣고 이해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전에는 정부에서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직접 양곡을 구입해서 대상자를 줬어요. 대상자하고 50:50 매칭을 하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줘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건데 2019년도에는 바뀌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석

제은석통합조사팀장

바뀌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은석

제은석통합조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초에.

김미경위원

19년도 초에 방법이 바뀐 거예요. 돈을 안 주겠다, 대상자 모집만 해라, 거기에 필요한 그 쌀값은 우리가 직접 그 구입한 쌀값으로 주겠다.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 주니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삭감을 못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삭감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부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에서 돈을, 쌀 가격을 줬으니까.

은석

제은석통합조사팀장

예산 배정 자체가 안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은석

제은석통합조사팀장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미경위원

아, 그러면 예산 자체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왜 잡혔어요? 이것도 그러면 일단 숫자적으로 받은 거니까 행정적으로 숫자적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 금액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깨비 사업이에요. 이 돈이 공중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숫자적으로 내려오는 수치라면 순세계잉여금을 잡으면 안 되죠. 그러면 숫자적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넣다가 빼야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형태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은 하나도 없고 잡혀져만 있어요, 예? (자료를 들며) 이거 지금 회계팀에서 내려온 자료거든요? 순세계잉여금에 이 예산이 그대로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살펴보다가 눈에 띈 건데 이게 지금 분석을 못 했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지금 질의 좀 드려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제가 집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지금 그대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도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회계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2,773만 6천 원이라는 돈하고 기초수급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1억 3,237만 6천 원. 이거 그대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넘어왔습니다. 행정착오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행정착오라도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이게? 없는 돈이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어요, 지금. 계수 상으로만 내려온 돈이. 정부에서 쌀값을 지원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양곡 지원하는 현황이 잡히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수치적으로 내려온 이 돈이 왜 순세계잉여금이 잡혔냐 이거예요. 정부에다 돌려줘야 하는 건데, 반납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그냥 수치적으로 내려온 거니까 수치적으로도 반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냐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더 이상 답변이 안 되는 거죠? 과장님하고, 팀장님.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하고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마지막 행감이 험난하네요.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원포인트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연천형 코로나19 피해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과장님. 641명이 신청을 해서 3억 2천만 원 지급된 거죠? 아니에요? 군정업무보고 44페이지.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아, 그건 업무보고 작성 시점이고요. 최종은 1,165명에 5억 8,250만 원이 나갔습니다.

박충식위원

5억 8천만 원 정도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박충식위원

당초에 우리 책정된 예산이 얼마였어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군비가 24억 원입니다.

박충식위원

24억 원. 또?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도비도 6억 원이 있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그 사업을 취소를 했어요.

박충식위원

아, 24억 원이 책정됐는데 5억 8천만 원만큼만 지급이 된 거예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럼 이제 수요가 더 있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한 달 동안 접수 받은 결과 이렇게 됐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박충식위원

지금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책정된 예산액하고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협회를 통해서 직접 홍보도 하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읍·면에다가 신청을 해서 제가 알기론 거의 다 지급이 됐고, 만약에 여기서 누락이 된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요즘 또 추가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중앙정부에서 최대 3개월까지 50만 원씩.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여기서 50만 원을 받은 사람은 저기서는 50만 원을 공제하고 50만 원 밖에 못 받습니다. 여기서 50만 원을 안 받은 사람은 저기서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박충식위원

그렇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한 건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다 지급을 했다고 봅니다.

박충식위원

당연히 이제 자료는 공유됐을 거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인가 봐요? 지금. 3회 추경도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돼야 또 실행이 될 것 같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건 주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소상공인이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반기에 봐서 장기로 갈 경우에는 또 그 추이를 봐야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게요. 본위원이 이제 좀 의아한 것은 당초에 책정한 예산이랑 지급된 금액이랑 좀 차이가 있어서.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물론 한 달간에. 이게 또 말 그대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은 이해합니다. 그 홍보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아까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또 행정기관을 통해서 홍보하셨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 다 우리가 주소 있지 않습니까? 연락처랑 우편 주소.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지역경제과에서도 별도로다가 아마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있다고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충분히 넉넉하게 예산은 책정해 놨는데 수요가 우리 예상만큼 차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중앙정부의 긴급지원 정책이 추가로 있을 테니까 하여튼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지역경제과랑 공유해서 차질없이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창훈

김창훈복지정책팀장

참고인석에서 - 24억 원에 대한 배경은 그 당시가 3월이었고 전주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 보통 3천 명 정도 되고 그 가구원이, 일하시는 분들 해서 한 6천 명 정도 될 거라고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그 당시에는 초창기이고 또 예비적인 성격이고 또 그 당시에는 확산 정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박충식위원

그렇죠. (

창훈

김창훈복지정책팀장

참고인석에서 -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확보를 한 내용이지 이게 ‘안 썼냐, 썼냐.’ 이 부분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달 한 열흘 정도 접수를 받고서 바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접수를 받거나 이런 건 좀 취지하고 안 맞고 또 예외적으로 변동이 생긴다면 예비적인 성격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할 문제이지,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왜 안 썼냐.’ 이 부분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랑 또 협의해서 차질없이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이영애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석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혜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화영 여성가족팀장 입니다. 이혜경 보육아동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통 시정사항인 정책 및 사업추진 시 부서 의견 검토에 대하여는 정책 및 사업을 추진 시 관련 행정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면 전 부서 인원에게 시안을 공람·공유하고 부서 의견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조치하였으며, 공통 건의사항인 각종 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 추진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추진 시 각 업무 담당자별 협의 및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건의 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경로당 쌀 지원과 관련하여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은 나라미로 보급되는 19년도 일반 쌀로 품질이 보증되어 있으며, 대부분 경기미를 이용하고 있으나 경기미가 부족시 다른 시·도의 나라미를 배부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품종과 재배지역이 다른 관계로 품질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에는 경로당 일괄 연 10포로 지원하였으나, 경로당별 이용량이 상이하여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 2020년 본예산에 105포를 추가확보 하여 양곡이 부족한 경로당에 추가 지원 중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로당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식사 도우미를 61개소 8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두 번째인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지원 총 6대로 홍보 및 지원 가능대상자 발굴 독려한 결과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세 번째인 아동집중관리 전담 보육교사제 운영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2020년 2월까지 국비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 종료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군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비 3,75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네 번째인 장애인 복지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연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2020년 3월 1일부터 5년간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다섯 번째인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보장구 수리 전담기사 채용 등 사업비 2,700만 원을 지원하여 2020년 1월부터 방문 수리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여섯 번째인 전곡 시내 상가 장애인 출입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해당 상가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는 없었으나, 상가에 대한 편의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로 정비 이전에는 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해 경사로를 설치한 상가들이 있었으나 적합한 규격의 경사로가 아니었으며 대안으로 연석의 제거·아스콘 재시공이 있으나, 상가들이 연석제거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한바, 현재로서는 조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일곱 번째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하여 2020년 2월 실시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공고 및 심사 시 사전설명회 미참석 시 위탁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관내 모든 보육 교직원이 공고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각 어린이집에 공문 발송을 안내하였으며, 위탁 심사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하고,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과장님, 자료로 다 봤고요. 평상시 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번 행감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박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우리 김영석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과가 바람직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먼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방금 보고해 주신 조치결과 전곡 시내에 상점, 상가의 장애인 출입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난 행감 때 제기를 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또 건설과 도로관리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수차례 또 방문도 하시고 상인들 면담도 하셨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일제히 조사를 싹 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하여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 노력과 과정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리고 또 상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충식위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인프라 지원. 보장구 지원 있죠? 사업이.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래서 올해 3월부터 근무하는 그 수리 전문직원을 채용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장애인생활자립지원센터 안에 부설로 수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그 이동수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전문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3월부로 채용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전화나 아니면 가정방문을 해서 수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수리를 할 때 이제 이게 전액 무료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너무 또 아끼고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한 1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박충식위원

기본 수리비하고 출장료 다 포함해서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펑크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속이나 이런 게 들어갈 경우에는 가정방문 해서 수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행 중에 또 이렇게 또 펑크 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를 주시면 바로 이렇게 쫓아가서 수리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한 분이 일단 하고 있는데 충분히 역량이 되는지.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충분히 잘하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계셨던 장애인 생활보조인이 있어요. 봉사를 해 주신 분이. 그분이 또 열성적이십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채용기사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양은 지금 한 1.5배 정도 지금 늘어난 것 같아요. 수리 요구량은.

박충식위원

예, 그전에는 환경이 안 돼서 불편하지만 그냥 타고 다니셨는데 이제 수리할 환경이 되니까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군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늘고 있는데 그건 한 번 수요나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요. 올해 한 번 진행을 해 본 다음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증원할 생각은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몇 개월 안 됐지만 이분이 전문기술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계속 관련 교육도 받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연수도 받고 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부품은 계속 어딘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 재활공학센터에서… 이제 지금 3년 차인데요. 원래는 올해 이제 안 되는 건데 이쪽 연천 쪽이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올해 또 3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어요.

박충식위원

예.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장애인분들이 부속품 값이 비쌀 경우에 안 내도 되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속품 구입비를 지금 군비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충식위원

여기서 지속적으로 무상공급을 받지 못하면?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공학센터에서 보통 2년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올해 이제 연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공학센터에서도 좀 추가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받아오셨다고 그래요.

박충식위원

그래서 1년 더 특별히?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러면 이 전에는 어떻게 개인 부담이었어요, 다? 한 3년 전이죠? 대략 3년 전까지.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거의 이제 그 수리 종류가 펑크 수리나 기계결함 수리 같은 것은 거의 못 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건 못 했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큰 부품교체 같은 것은 공학센터로 아예 보내버리고 이렇게 운영이 됐거든요.

박충식위원

택배로 보내서 그러면 거기서 또 수리해서 보내고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부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지금도 멀리 보내야 하는 중대한 수리 같은 경우에는 보내고 대여를 해 주고. 그동안 그런 체제를 하고 있는 거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계속적인 지원 당부드리고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 제공 확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차원도 있고, 또 노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 노동을 통해서 급여를 받고 경제생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취지의 복지정책이다. 행정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연천군 현황이 대략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예산이 38명분이 내려와요. 저희가 이제 일자리 처음에 신청을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십몇 명이 참여하셨거든요. 그중에서도 탈락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수요를 더 늘리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수요처가 없어요. 저희 쪽에.

박충식위원

일할 장소가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지체장애나 이런 쪽에 이분들이 활동을 해 주시면 가능하기는 한데 제약요건이 많고 그다음에 거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적장애 쪽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신데 일단 단순 노무가 아니면 지금 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수요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천군의 문제는 일할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또 근로능력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최근에 본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장애인 근로지만 최저임금은 보장해 주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소명의식이 있고 또 이렇게 적극적인 복지에 대한 개념이 투철한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적극적인 지원도 해 주시면 좋겠다. 또,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연천군이 최저임금을 받는 장애인 일자리 부문에 있어서 선두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각별한 관심과 노력 당부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과장님, 그래도 몇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감사가 제일 많습니다. 각 과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10건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1년에 착실히 감사를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심상금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봤는데 두 군데. 노인복지관 운영하고 장애인 재활치료 지원은 올해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미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은 언제쯤하고 계시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명확한 계획은 잡지 못했고요. 복지관이나 장애아 치료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분들도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게 좀 수그러들면 시작하려고 합니다.

심상금위원

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착실하게 다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로 잘 실시하리라고 믿습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연천·백학어린이집 보수현황이 있어요. 이 연천하고 백학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보다도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맞는 재질이나 환경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잘 지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린이집인데 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봤더니 아직까지도 그냥 조치 중으로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백학은 그래도 거의 다 보수가 됐나 봐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완료했습니다.

심상금위원

완료? 그러면 그 지붕에서 새고… 뭐라고 해야 하나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강마루요?

심상금위원

아뇨, 현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들어가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넓은 공간. 그럼 거기에서 비가 전혀 안 새는 거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어린이들이 빗물 새고 그러면 보수도 좋지만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하여간 절대 없도록 미리 잘 해 주시고, 문제는 연천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다 가능하신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은 누가 대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이건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요.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연천어린이집이 늦어지는 이유가 이게 재질의 문제가 있냐, 시공의 문제가 있냐 서로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리단이나 이렇게 설계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이건 시공책임이라고 판정을 해서 6월 2일 자로 해서 다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짓는 업체들이 이게 참 지을 때는 건실했는데 짓고 나서는 도산 위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천어린이집도 업체가 부실상태로 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하자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처리를 안 할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보증기간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직접 공사가 가능합니다.

심상

금 위원 예, 꼭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준공을 하고 그 공사한 업체들이 좀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하여간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챙겨야 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지불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안 되고 공사와 연계해서 하자보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적근거로 해서 다 받아야 한다고 그건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연천어린이집에 아이들 물놀이 시설 같은 곳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죠? 그것도 보수가 가능한 건가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설공단 팀하고 한 번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설계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공사를 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심상금위원

그건 보수가 아니라고 하면 추가공사를 하더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아이들이 넘어지면 그냥 시멘트잖아요? 모서리가 뾰족한 시멘트라 우리 아이들은 나가지 말라고 해도 어느 순간 선생님 눈 밖에 나면 뛰다가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전부 다 시멘트잖아요? 정말 위험합니다. 올해 추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여간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는 공사를 하시라고 하신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물놀이 조그만 곳에 대해서는 큰 금액 안 들어갈 겁니다. 워낙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그건 관심을 갖고 올해 최대한으로 해서 실리콘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부드러운 것으로 해서 절대 사고 나지 않도록 강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준비 중인데…,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요?

심상금위원

예,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31개 시·군 중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하위로 보조가 되어 있고 조금 안 좋은 쪽이죠? 그래서 미설치된 곳으로 보면 광주, 포천, 연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기본 용역발주를 위한 자료들은 다 준비가 됐는데 그 후보 부지선정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몇 군데를 이렇게 해서 논해보면 이게 걸리고, 저쪽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예비 후보군을 한 세 군데를 지금 잡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또 좀 불투명해서요. 좀 더 일단은 그 용역을 발주할 때 후보에 대한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까지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그 후보 부지를 선정한 년도에 지금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비후보지를 일단은 저희가 선정을 해요.

심상금위원

1안, 2안, 3안으로는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장애인 회장님들과 전체적으로 좀 합의를 하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니까 장애인분들한테 편리함과 그분의 의도가 먼저… 우리가 집행부가 책상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뭐 이렇게 경관이라든가 그거하고 또 진짜 실무적으로, 직접적으로 활용하시는 그분들의 입장은 또 아주 상반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입지여건보다도 저희가 사업비나 아니면 부지의 확보 용이성 때문에 자꾸 검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심상금위원

금액 예산 때문에?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제 저희가 예정부지로 하고 있는 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옛날 농어촌공사에 지금 그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그 뒤편에 한 900평 정도가 있더라고요.

심상금위원

그 축사같이 좀 허름하게 생긴데 말씀하시는 거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맹지가 있는데 그 땅을 사면 참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겠다고 하는데 땅값이 또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을 댈 수도 없고 그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입지를 생각하면 보상비가 너무 많고.

심상금위원

접근성을 생각해야 하면 또 전체…,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접근성을 생각하면 그렇고요. 또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쉽고 군유지나 군부대 유휴지 이런 걸 활용한다고 하면 접근성이 또 너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보고서에 소요예산이 43~100억 원. 이렇게 해 놓으셨나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심상금위원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데 소요예산이 43~100억 원?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 제가 이해가…,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부지확정이 이제 안 돼 가지고.

심상금위원

부지확보 때문에 그렇군요. 하여간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은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최대한으로 검토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그러니까 건물 하나가 들어가서 10억 원이 들어갔든, 20억 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에 좀 용이하고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어놓고 활용 안 하고 가기 불편스럽고 그러면 그거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하여간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 생각이고 제안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센터가 필요한 게요. 이제 여성 쪽도 이제 필요하고요. 장애인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활센터나 이런 부분도 다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단독센터를 할 때마다 이 부지 때문에 고민 받을 게 참 걱정이 앞서거든요, 사실. 그래서 복합적인 어떤 큰 부지를 전체적으로 해서 그럼 관련 센터들이 다 갈 수 있는 이런 통합부지를 마련하는 게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심상금위원

거기에 걸맞게 그러면 군유지가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심상금위원

군유지가 많이 나와서 이제 위원님들도 현장에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갔듯이 뭐 그거 매입하는 거는 굳이,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제 접근성이라든가. 근데 전체적으로 타원식으로 한 군데에다가 모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실시설계한다면 접근성에 대한 건 다른 시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불편하다고 하기보다는 그쪽에 집성촌 식으로 이루어서 한다면.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심상금위원

하여간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추진은 잘 되고 있지만 부지선정이 지금 관건인데 하여간 잘 그래도 선택하셔서 협의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하여간 그래도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그 장소를 활용하실, 건물을 활용하실 장애인분들의 입지를 먼저 좀 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는 그 답곡리 공설묘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조성됐어요. 신서면 답곡리 공설묘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로 부지를 확보해서 공원묘지를 만들었냐면 우리 전곡읍민회관 있는데 그 은대리 공동묘지를 없애고 그쪽에 이제 체육관과 이거를 다 하면서 그 528기 무연고 분묘.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한 745구 정도가 지금 답곡리 쪽에 묻혀 계세요. 매장되어 계신데 여기에는 이제 자료에 의하면 1,128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제 과장님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희 청산에 지금 우리 공설묘지하고 공동묘지가 몇 개인지는 아세요? 연천군에 5개의 공설묘지하고 4개의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청산면에 있는 초성리 산 105번지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곳에는 한 230기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답곡리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놓고 공동묘지를 그쪽으로 모을 거라고 시행은 해 놓고 예산은 다 부어놨는데 활용은 못 하고 그냥 일부만 쓰고 일부는 놔두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군데 공동묘지가 있지만 전부 다 군유지거든요. 그러면 한쪽으로 모으면 한쪽에는 군유지 활용을 100% 할 수가 있는 거라 지금 우리가 방문의 해 하고 1천만 명 관광의 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만, 청산면은 우리 연천군의 관문 얼굴이에요. 거기에 공동묘지가 딱 있다? 그거는 좀 전체적으로 봐도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에 주위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바로 아니겠지만 여기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서 그 초성리에 대한 묘를 얼마든지 답곡리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청산에 대한 게 한 평수도 거의 1만 평 정도인데 28,000㎡인가? 그 정도 돼서 굉장히 넓은 터가 나옵니다, 군 터가. 그러면 그거를 우리군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택지 활용이 되든 뭐가 되든. 그런 데는 과감히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주위에도 경관이 좋다 보니까 지금 택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다섯 군데 집터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은 안 해 보셨을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거는 좀 어떻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그 읍·면에 있는 공설묘지나 공동묘지는 거의 만장 상태거든요.

심상금위원

예.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직원 때 묘지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답곡리도 저희가 관여를 했고, 그리고 만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개발계획을 한 번 수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장 문제에 있어서 그 주민들하고 마찰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이장을 하면 어디로 갈 거냐. 답곡리도 제안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답곡리는 이게 지금 북향이에요. 북향이고 또 묘지 이장이라는 게 이게 함부로 이장을 안 하시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업계획이 딱 들어서 가지고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강제로 이장조치를 하기 전에는 이게 옮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개발계획을 세웠다가 그냥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심상금위원

어디 청산면 쪽에요? 아니면 다른 데 그냥 전체적으로?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전체적인.

심상금위원

전체적으로.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인. 지금 만장 상태니까 그때만 해도 매장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니까 그래서 1기라도 더 묘지를 넓히려고 그런데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지금 만장 상태로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심상금위원

예, 하여간 먼저 개발계획하시려다가 힘들었기는 했는데 하여간 그래도 이거도 관심을 가져보고 이것도 이제 그러면 청산면 초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활용가치가 많다고 보거든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있죠.

심상금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공설묘지로 그냥 10년, 20년, 50년 놔두자는 것이 아니라 공설묘지는 한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연천군 발전에 대한 자리 터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터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고심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희정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대여섯 가지 되는데요. 먼저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옛날에 심부름센터로 불렸던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정위원

거기에서 차량 이동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용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운영시간은.

서희정위원

규정에는요?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는데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죠. 지침에는 24시간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좀…, (

정혜

김정혜장애인정책팀장

참고인석에서 -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4시간 운영인데 야간에 만약에 장애인이 응급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냐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그럼 알아보시고, 저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24시간이면 야간 응급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까지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시각장애인들이나 지체장애인들께서 거의 댁에 계시는 분들이 많나요? 사무실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집에도 많이 계시죠.

서희정위원

그게 문제잖아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무실로 한 대여섯 분 나오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분만 나오고 계신다고 해요. 이게 뭐든지 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그 장소가 쉴만하고 안락하면 댁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와 계시지 않겠어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서희정위원

지체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는 105개의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은 잘 지원하고 있잖아요? 쌀도 지원하고 있고 어르신들 식사도우미도 지원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쪽을 더 신경 써서 기존 노인정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정을 지정하시든지 그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장소 공간 문제거든요. 공간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부각되거든요. 지금 시각장애인 협회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장소를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넓힐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오시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한 것이 장애인복지관이 대안으로 나온 거고요.

서희정위원

아, 거기에다가도 하실 생각이시네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 안에 프로그램과 쉼터.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고 더 큰 부분은 장애인체육관까지 이렇게 같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체육관 부분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야겠지만 그런 의도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여태껏 보건복지부 기준에 대해서 접근조사를 못 했었어요. 장애인이 기본 1만 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명문화되지 않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춤하다가 지금 31개 시·군 중에 3개가 남았는데요. 2개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마지막입니다.

서희정위원

우리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우리가 바로 결정한다고 해도 최소 5년 이상 걸리잖아요? 5년 내에라도 이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지금도 열악한데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2개 무료로 쓰고 있잖아요? 하나만이라도 5~6평이면 어때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루셨지만 장애인 일자리 말씀이에요. 이게 38개인데 딱 사업량이 정해져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가 받을 만한 수요처가 있으면 더 신청할 수 있는지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이게 장애인 인구비율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물량이 배정되어버려요.

서희정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4천 명 넘잖아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서 장애인 인구에 비례해서…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작으니까 인구수가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서희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일자리가 백몇십 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장애인이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우리는 인구의 10%인 4천 명 정도가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3,400명 정도입니다.

서희정위원

3,400명이에요? 그런데도 38명? 그러면 1% 정도만 계상을 하시는 거군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8명을 하면서도 그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래서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그 일자리를 찾기가 힘드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장을 만들어야죠. 적당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소일삼아 와서 집에 있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돈도 돈이지만 정신 건강에도 좋게 우리가 이 틀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기업형 일자리는 장애인들이 들어가기에는 적절치 않고요. 박충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 쪽에 사업들이 확대되면 저희도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러니까요.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시면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우리가 삼 천몇백 명 되는 장애인 중에 일을 하는 장애인이 38명밖에 없다. 어차피 국비가 50% 나오는 것이니까 충분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저번에 제가 한 번 담당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아이돌봄사업의 인건비에 관해서요. 보통은 우리가 「근로노동법」에 의해서는 9시부터 6시 사이에 근무를 할 때는 정상 임금을 지급을 하고, 6시 이후이거나 휴일에는 1.5배의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주5일 근무이다 보니까 월요일~금요일까지 평일이라고 치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라고 치는데요. 아이돌봄사업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월요일~토요일을 평일로 치고 그다음에 주중에 하루를 쉬면 무급휴직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은 휴일이에요. 그래서 휴일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휴일수당이 나가고 있다고요? 과장님,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토요일은 지침대로 평일로 쳐서 나가고 있고 일요일은 일요일조차도 그렇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서희정위원

과장님이 저번에 저보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산이 바로 지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시 알아봤고, 여하튼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일요일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소급적용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한 번 조사를 나가겠습니다. 조사를 나간 다음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건 위탁받은 업체에 패널티도 줄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건비를 그렇게 지급했다면요. 다음은 네 번째는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에 관해서요. 지금 우리 장애인들도 알고 계세요? 연천군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가 있다는 거?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들 계십니다.

서희정위원

그런데 너무 신청률이 적어요, 사용률이 적어요. 작년에는 2명만 신청을 했고 올해는 아직 없나 봐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장애인이 4천 명이나 되는데 병원에 안 가실 리가 없고 그리고 장애인이시면…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들이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저소득 장애인도 많을 텐데 왜 의료비 신청을 하지 않는지 본위원은 그냥 단순하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홍보 부족도… 그것도 저희한테 자유롭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더 열심히 한 번 보겠습니다.

서희정위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읍·면 사무소에 그냥 공문 하나 보내서는 안 되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서희정위원

정말 주소가 있으시면 해당되는 장애인들에게 우편물로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우편 발송 처리가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가 개소해서 직원들이 채용됐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서희정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혹시 그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서희정위원

예,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잘하셨네요. 혹시 그 3명의 직원이 그 주소가 어디예요? 연천 분들인가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연천 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희정위원

세 분 다 연천 사람 아니에요? 혹시 그 자격이 좀 까다로웠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혜

김정혜장애인정책팀장

자격이 까다롭지는 않았고요. 연천군 주민분들도 그 채용공고를 보시고 지원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연천군 지역주민이라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의 규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서희정위원

예.

정혜

김정혜장애인정책팀장

그다음에 어차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운영을 하시는 그분들이 심사를 거쳐서 면접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천군에 그런 플러스 점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아니, 연천군민에게 가산점을 주라는 게 아니라 사실 연천군에도 저도 사회복지사 협회의 임원을 했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역량 있는 복지사님도 많으셔요.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생긴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역량 있는 복지사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복지학과 졸업해서 처음 취직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그야말로 3D 직종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복지사들은 어느 복지시설에 가든 다 그 전문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도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상부조직이라고 할까요? 경기도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조례 제정도 요청했고 이번에 또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셔 가지고 개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는 그들을 위한 센터가 됐다는 거죠. 거기에서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 한 개인을 제가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연천군의 돈으로, 연천군의 예산으로 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소했는데 사실은 그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다른 곳에서 채용한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조금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 계약할 때나 다음 채용할 때는 대대적으로 공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사업에 대해서 이거도 이번에 올해 새로운 기금이 잘 조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서희정위원

예, 팀장님하고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4개의 사업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무슨 사업이든지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 관에서 하는 응모사업은 다들 관심을 가질 거예요. 이것도 잠시 팀장님과 말씀을 나눌 때는 하반기에 예산을 좀 더 책정해서 응모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더 많은,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금이 작년에 5,16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서희정위원

이 집행사유를 보니까, 집행사유를 보기 전에 발달장애인 아동 부모는 정말 힘들고 험난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아이가 2~3시간 만이라도 어디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있다 싶으면 그 부모는 그 2~3시간이 쉬는 시간이고 마음 편한 시간인데 이 예산을 쓰지 않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물론, 이거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다 있어요. 세 기관에 공고를 했더니 세 기관에서 접수를 했고, 세 기관이 해 봐야 한 달에 한 아이당 18만 원밖에 수입이 없어서, 이게 경제성이 없어서 그 세 기관이 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게 접수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요. 저희가 부탁을 한 거예요.

서희정위원

아, 그러셨군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이게 재공고 기간까지 모집공고를 했는데 뭐 재공고를 해도 여기저기 문의 들어오는 것조차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쪽 그 연천군 내에 있는 관련 센터나 기관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런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 번 검토를 해 달라고 오히려 역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서희정위원

제가 안 봐도 사실은 보이는 듯합니다, 과장님.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 사업비가 있으니 집행은 하셔야겠고 또 하실만한 그릇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관내 사회복지사 협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회복지사 협회의 임원 몇 명에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 협회에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논의를 해 보시면 그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당신들의 시간을 쪼개거나 어떻게 해서 이런 단체를 하나 만든다거나 그럴 수가 있을 거 같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지금 연천군 사회복지사 협회에 제가 작년인가 운영비를 조금, 사업비를 조금 책정하시자고 그랬더니 너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비 책정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셨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움직이고 하는 거지 또 움직이려고 하니 그분들은 또 예산이 없으니 못 움직이는 거고 다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사 협회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도 논의해 보고 또 복지사각지대 그런 것을 발굴하는 데도 적극 활용을 해서 기왕에 모여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마지막으로 지체장애인 이동지원센터도 있나요, 과장님? 지체장애인 이동지원.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건 없는데요.

서희정위원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서희정위원

이거는 아마 일자리경제과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

예.

이영애위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박충식위원

아동이 행복한 아동복지사업에 관해서요.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2020년 10월까지 한 명을 배치하겠다, 신규 배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또 부각되고 있잖아요? 아동폭력. 또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서는 어떻게 가정폭력, 성폭력 포함해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현황하고 지금 시스템, 대책 좀 설명 부탁합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동학대 부분 때문에 매스컴이 연일 지금 보도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에 이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49건이나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 행정기관을 통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 신고나 이런 부분이 경찰관서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경기 북부 권역에는 의정부에 지금 소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신고된 접수 건수고, 이런 접수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도 연락이 안 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하고 이게 지금 연계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숫자상으로만 확인이 가능하고 어느 지역에 누가 이렇게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정보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아동학대 심각성을 이제 못 느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제 북부권역에 한 개뿐이다 보니까 지금 학대 사례 건수나 이런 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해서 아이들이 집에 있음으로 해서 더 증대가 됐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전문기관 하나만 가지고는 조사나 이런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북부 권역에 1개소를 더 증설하겠다고 올해 국고보조를 신청한 상태고요. 그리고 민간기관에 두다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 집행력, 강제력이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사법권도 없고 그렇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지금 확충을 하겠다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10월 1일자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2020년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게 한 6개 시·군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그나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발생건수가 적기 때문에 2020년도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하고 사례관리 전담 공무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전담을 하게끔 될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조사와 보호가 병행될 것 같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전담요원은 사법권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동복지법」이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경찰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학대 신고 사건이 발생되면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보호전담기관. 이렇게 세 군데서 같이 합동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박충식위원

지금 아동폭력도 가정폭력의 부분이고 또 성폭력도 많이 발생하고 신고도 많아지는 추세인데 포괄적으로 해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설이 연천군에 없죠, 과장님?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성폭력상담소는 한 군데 있고요. 가정폭력상담소가 작년에 개설해서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일시보호는 지금 하루 이틀 정도는 성폭력상담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권역별로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1366 신고센터를 통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나 신고센터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담당 부서에서는 뭘 할 수 있나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비공개입니다. 피해자 보호시설이 알려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런 신고를 접수했을 때 그 기관에서 바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충식위원

아, 그럼 피해자가 거기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를 통해서 안내를 받아서?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신고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 그렇죠.

박충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폭력에 관해서.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직접적인 역할보다는 상담기관이나 연계 서비스, 그다음에 재정지원, 경제적 지원. 이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도 수시로 만나시고 시설도 점검해 주시고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전폭적인 지원 당부합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하나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요. 노인일자리 사업비도 인건비가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도 조금 지원되네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정위원

작년 사업량을 보니까 한 1억 7백만 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어디냐면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에 시니어 안전모니터링 11명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한 8,6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고, 건강가족지원센터에 2명 1,400만 원이 지원이 안 되었고, 지역아동센터에도 1명 이런 사업이 있었네요? 730만 원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자료 34쪽에 있습니다. 어르신들 그렇지 않아도 일하고 싶어서 일자리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아까운 일자리를 왜 집행을 안 했는지.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3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20년도 아니신가요?

서희정위원

아, 지금 그럼 올해 집행할 계획에 있는 거군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못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희정위원

그렇군요. 그럼 올해 집행하실 계획에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되어서 그러면…,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대면이 아닌 공공형 일자리. 청소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외공간이고 접촉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혹시 자격을 보면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도 보셔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수급자 안에 재산 기준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서희정위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 중에 기초연금을 많이 받지도 못하는데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일자리를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불만이, 노인정을 가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구제할 수는 없는 거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이게 직영연금을 받으시면 기초연금에서도 배제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경우에는 어떤 소득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정부에서… 그렇다고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한계를 둔 것 같습니다.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백이면 백, 천이면 천. 그 많은 분들 수요를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아까 연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있잖아요, 과장님? 올해는 군비가 1억 5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매칭사업으로 가죠? 아니면 완전 도비 1억 5천만 원인가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비 10%, 군비 90%. 지금 도비보조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지원하는 것이 10%대입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 차량이 없잖아요, 과장님. 차량이 없어서 지금 직원들 개인차량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없으면 모르는데 혹시나 사고위험도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는 직원들이 백방으로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곳에 신청을 다 하고 있나 봐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공모로 거의 많이 하고 있죠.

심상금위원

공모신청을 다 하고 그쪽에 자료를 모집하고 있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들도 더 많이 사회복지과라든지 복지 쪽에 더 아시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공모할 수 있고 그쪽에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서 빨리빨리 공모사업이 될 수 있어서 선정이 되면 좋고, 만약에 노력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복지과에서 가능할까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지원방안을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장님이 공모 전문가세요. 공모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더라고요.

심상금위원

노력을 안 하면서 우리군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본위원 같은 경우에도 알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굉장히 여기저기 공모에 대한 것을 빠삭하게 알아서 신청하고 계신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한 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애위원장

그러면 또 누가 또 하고 싶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부분은 수요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영애위원장

예.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개 정도면 지금 성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 전에. 그런데 이게 지금 하시겠다고 그래서 성폭력상담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정폭력상담소를 만들어낸 건데 이게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에 비해서 그 상담소 간에 출혈경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나중에 이제 그 정부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1개소뿐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후발주자는 지원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원하시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가정폭력 상담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것도 가정폭력에 들어가나 할 만큼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엄청 넓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 상담소 하나 가지고는 참 힘들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그 다른 상담 센터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가서 이제 문의를 하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정부지원…,

이영애위원장

정부지원 때문에?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자비로 운영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3년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이분 벌써 힘들어하세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래서 이제 정부지원을 기다리면서 3년을 버티시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1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괜히 또 고생만 하실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3년을 자비로.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운영을 한 다음에 평가를 지금.

이영애위원장

운영을 한 다음에 이제 4년 될 때부터 지원을 받는 거니까 그런 설명을 해 주신 건가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

김미경위원

위원석에서 - 평가 받아 가지고 선정이 돼야죠.)

이영애위원장

그러니까 평가도 받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

김미경위원

위원석에서 - 평가 받아서 선정이 돼야 지원이 되는 거지 3년 동안 자비로 운영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영애위원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평가가 좋든 나쁘든 3년은 자기가 자비로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세무과) 맨위로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 세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현영선세정팀장

문화복지국 세무과 세정팀장 현영선입니다. 지병으로 입원 중인 지창운 세무과장을 대신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재석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 부과, 세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세정팀장 현영선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 및 주택의 과세표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하권 지가과표팀장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군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재훈 팀장입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와 지방소득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해용 징수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전반과 금고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태광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시정사항 1건과 소관 건의사항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공통 시정사항으로 정책 및 사업추진 시 관련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 관행 우려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업추진 시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부서 간 의견을 공유하고 적극 수용하여 근시안적인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균형 잡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이 2018년 25.1%, 2019년 현재 2.6%로 저조하므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에 대한 세입관리 및 체납처분에 대한 직무교육,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산교육을 2019년 8월 8일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율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2019년도 결산 결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율이 63.8%로 향상되어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등 발생 증가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방안 및 미환급금 반환문제 해결방안 강구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과·오납금 발생액이 지방세 2억 7,509만 5,710원, 세외수입 2,030만 9,640원으로 2017년, 2018년보다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서별 담당 직원 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과·오납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는 환급통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지방세 환급금 이체계좌 사전등록제를 적극 시행하여 조속히 환급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추경보다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계를 실시하기 바람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 세수 추계 교육에 참석하여 2020년 세수 추계 산식, 변수 등 업무를 숙지하여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높였으며,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세수 추계로 정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속 팀장님들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병환은 어떻게 진전이 좀 있으신가요?

영선

현영선세정팀장

예, 좀 병은 차도는 있으신데 저희가 바라는 대로 차도가 확실하게 있으신 게 아니셔서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속히 완쾌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선

현영선세정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도 우리 팀장님들이 잘 합심해서 세외수입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도록 애써주세요.

영선

현영선세정팀장

예.

김미경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요. 이월된 체납액이 69억 7,900만 원 중에 44억 3천만 원을 정리하였어요. 한 63.4% 실적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결손조정액이 39억 1백만 원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 페이지는 36페이지에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저희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8년도에 52억 4,300만 원이었고요. 작년 2019년도에 69억 7,900만 원이었고, 2020년 4월 말 현재 32억 7,4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정리율이 22.9%였고, 2019년도에는 63.4%를 정리했고요. 지금 2020년 4월 말 16.5%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납액 징수가 올해 코로나 발생 때문에 영세사업자나 직·간접 피해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나 체납처분 보류 상태가 좀 있고요. 나머지 개인사업장이나 가택수색 하는 이런 대면업무 활동도 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료가 되면 저희가 그 체납자 거주지 방문을 통한 체납징수업무나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무엇이냐면요. 2019년도에 결손조정액이 39억 1백만 원 정도잖아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김미경위원

이건 이제 못 받는 돈 아니에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못 받는 돈입니다.

김미경위원

못 받는 돈이잖아요? 이제 없어지는 돈. 그럼 이 없어지는 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체납이 된 걸 올해까지 내시이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체납을 갚을 수 있는, 낼 수 있는 기간을 주잖아요? 그럼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주나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한 건 이제 무재산이나 회사업체가 부도가 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또 사후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다시 생기면 저희가 결손취소를 하고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지금 결손된 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일단 받기 어려운 돈으로 별도로 구분을 한 다음에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다시 또 추궁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5년 후에는 정말 사멸되는 이런 금액이란 거죠?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김미경위원

그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일단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보통 이 결손이 나오는 내용이 좀 어떤가요? 뭔가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주로 무재산이나 부도업체인데요. 이게 금액이 39억 원으로 컸던 게 청산사업단지하면서 폐수종말처리사업 부담금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넘어가서 저희가 지금 관리는 안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부담금 받는 게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그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받을 수 없는 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정리율이 꽤 높아요. 체납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결손액이 늘어나서 정리율이 높은 거지 저희가 세수를 많이 받아들여서 정리율이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차후에 5년 동안 관리를 잘 들어가셔서 이 결손된 금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세입예산 과소편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예요. 2018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공유재산대부료는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1억 9,300만 원을 징수해서 31.3%가 부족했고요. 그리고 또 입장료 수입은 1억 3,200만 원 계획에 1억 6천만 원을 징수해서 21.7%를 했어요. 그런데 하천사용료 수입은 4,900만 원 계획해서 6,800만 원으로 징수해 가지고 31.8%로 과다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는 2억 7,300만 원 계획에 2억 1,700만 원을 했고요. 25.4% 부족했고, 또 하천사용료는 5,600만 원 계획에 7,200만 원을 징수해서 23.2%를 했어요.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4억 2,100만 원을 계획해서 32억 4,100만 원을 징수해서 33.8%를 과다징수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 잡을 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다하게 잡기도 어려울 것이고, 너무 과소하게 잡기도 어려운데 이 공유재산 대부료 같은 것은 대관이용료나 이런 건가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그런 것도 있고 공유재산 토지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기타 사용료는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한탄강 사용료 이런 것 때문에.

김미경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가까운 적정선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징수된 금액이 과다하죠? 예산보다. 이건 어느 정도 예측에 가깝게 갈 수 있을 텐데.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수금을 가지고 이월을 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회계파트로 넘어갔습니다.

김미경위원

언제 넘어갔어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작년부터 아마 넘어갔습니다.

김미경위원

작년 조직개편하면서 넘어갔어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어쨌든 저희가 관리를 최종적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요율을 줄이려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7% 정도의 편차가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10% 안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하천사용료도 대략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접하게. 하천사용료도 근접하게 잡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너무 좀 약하게 잡으셨고요. 들쑥날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지 문제 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는 예상액을 어느 정도 수준 있게 잡아야 각 실과에서 그 돈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잖아요? 처음부터 세입 들어올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도 문제고 또 너무 과하게 잡으면 세입이 안 들어오면 계획되어있는 사업이 다 사장되어 버리니까 과하게 잡는 것이 더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의 세입을 잡아야겠다는 것이 평균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 세무과에서 조금 높게 잡으셔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되어 있는 것을 많이 걷어 들여서 열심히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잡아서 세입을 조금 높게 잡아서 각 실과에서 너무 예산에 맞춰서 사업하지 않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10% 이내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체납관리단 운영하고 있죠?

해용

유해용징수팀장

징수팀장 유해용입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2019년도 9명에서 2020년 30명으로 대폭 늘렸는데 늘리게 된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해용

유해용징수팀장

늘리게 된 목적은요. 그게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이라서 작년에 일차적으로 저희 연천군에서 11명 정도 채용을 해서 중간에 2명이 그만둬서 최종적으로는 9명이 운영됐는데요. 도에서 건의했던 인원이 11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9명으로 운영을 했던 것이고, 도에서는 체납관리단으로 운영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은 체납실태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후속조치로 체납을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아니면 결손처리를 할 것이냐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납관리단을 활용해서 그 체납자들의 체납상황, 경제상황. 그런 상황들을 조사해서 실효적으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추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미경위원

아, 그럼 체납관리단이 체납된 돈을 가지고 회수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체납현황을 가지고 조사하기 위해서 인원을 이렇게 많이 늘렸다는 것이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해용

유해용징수팀장

그렇죠. 두 가지 목적인데요. 첫째로는 체납실태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갈 때 체납고지서를 가져가서 전달을 하면서 체납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좋은 계획 세우신 것 같은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지. 벌써 6월인데.

해용

유해용징수팀장

저희가 지금 3월 23일부터 채용을 해서 보고해 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종사하다가요. 그다음에 재난구호기금 업무를 투입을 해서 읍·면에 2~3명씩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지급업무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전곡읍하고 신서면만 빼고는 직원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부터 지금 체납독려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체납독려나 실태조사 업무를 하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 때문에 대면업무를 못하거나 자제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주로 전화번호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독려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없는 체납자들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코로나 방역 기준에 의해서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1m 이상 거리를 두고 체납 안내만 하고 그렇게 체납자에게 세게 체납독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체납실태조사를 하기도 어려워졌고 체납관리 해서 징수 받기도 올해는 어려워졌다고 예측이 돼요, 그렇죠?

해용

유해용징수팀장

예.

김미경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방안을 강구 하셔서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유해용징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너무 좋은 것은 이 체납관리단이 대상자를 복지연계를 하나요?

해용

유해용징수팀장

예, 복지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생활고가 거의 많아요. 생활고들이 많은데 수급자들도 있네요?

해용

유해용징수팀장

어느 부분의 수급자…,

김미경위원

체납되신 분들 중에 수급자도 있는데.

해용

유해용징수팀장

예, 수급자 많습니다.

김미경위원

체납관리단 복지연계 대상자 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았어요, 팀장님.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체납관리단이 체납으로 인해서 그 집을 방문했더니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복지연계를 한 건가요, 아니면 체납관리단 속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복지를 한 건가요?

해용

유해용징수팀장

아, 저희 체납관리단이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때요. 체납을 하게 된 분들의 사정을 얘기 듣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활동을 못 하시는 그러한 분들, 그리고 복지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읍·면에 있는 복지팀으로 연계를 해서 이분이 지금 이러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가족사항이나 경제사항을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면 읍·면의 복지팀 직원이 출장을 같이 나가서 그분을 파악을 해서 지금 이분에게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실적으로 저희가 24명을 연계를 해 드려서.

김미경위원

예, 24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노인일자리 연결해 드리려고도 했고, 무한돌봄이나 이런 걸 연계해 가지고 또 필요한 구호물품도 받게끔 해 주시고 노력 많이 하셨어요. 체납징수 돈 받으러 가셔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고 오셨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건 수급자들은 체납이 있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수급자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체납하는 내용은 어떤 체납인가요? 수급자들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죠?

해용

유해용징수팀장

예, 기초생활수급자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그 체납자료에 어떤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파악이 되거나 따로 관리하는 데이터는 없는데요. 일례로 제가 체납독려를 하면서 여러 번 수급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체납상태들이 본인들이 어떤 경제활동을 하다가 발생된 체납보다는 가족이나 아니면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체납이 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체납독려 하는 중에 최근에 뵀던 수급자 같은 경우는 역시 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사가지고 운행은 실질적으로 가족이나 다른 분이 해서 실제로 체납은 그 수급자한테 생기고 차량은 실제적으로 다른 곳에서 운행이 되면서 체납이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또 체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수급자 같은 경우는 체납이 있어도 그렇게 고액은 없습니다. 소액으로 몇십만 원 정도나 1~2백만 원 정도 있지 고액체납자는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예를 들면 아들이 차를 아버지 명의로 사가지고 아들이 차를 몰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자동차세를 못 내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체납자가 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해용

유해용징수팀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자동차나 이런 게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기준에 안 들어갈 텐데요.

해용

유해용징수팀장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요. 4~5천만 원 고가의 차량들은 아니고요. 5~10년 이상 된 차량들이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1년에 한 20~30만 원씩 부과가 되는 차량들인데 그것이 또 5~6년 체납이 되면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김미경위원

그럼 정리하자면 지금 일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체납이 있는 것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되는 걸 보니까 일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도 체납이 있는 거고. 그럼 이거 지금 대상자를 보니까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셔요. 그러면 혹시 지금 여기 92세 되시는 분도 수급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올라가 계시는데 대부분 금액은 안 나와 있어서, 개인적인 일이라 금액은 안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 정도는 우리군에서 어떻게 좀 사정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건 없나요?

해용

유해용징수팀장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결손처분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징수권을 포기하는 그러한 시각이 있지만 또 양면성 있게 결손처분이란 건 그 체납으로 인해서 납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그걸로 인해서 신용정보에 제약이 가해지게 돼서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그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 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결손처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때는 철저하게 재산조회와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결손처분액은 저희가 필히 신용정보나 그다음에 현장출장을 가서 사는 모습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제방법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결손처분 정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결손처분 대상자에 집어넣어서 해당 사항이 되면 그냥 결손처리 해 주는 거.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네요.

해용

유해용징수팀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체납관리단들이 가서 채무만 받아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려운 환경을 보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박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창운 세무과장님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요원 체납세 관리단이요. 지금 근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알려주시죠.

해용

유해용징수팀장

체납관리단 30명을 저희가 3월 23일부터 채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방역과 그다음 재난기본소득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6개 조로 나뉘어서 그 체납 독려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끔 가는데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무현황은 그렇고 근무환경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또 안 계시던 분들이 더 늘어나서 근무하는 장소는 어딘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해용

유해용징수팀장

저희가 사실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연천군 청사 내에는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검토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9분이 근무하실 때 3분이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6분이 항상 출장을 나가셨거든요. 현재로서는 지금 신관 지하에 민방위 을지훈련장이 있는데요. 그 옆에 기획통제실이라고 조그마한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여러 가지 제습기나,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서 거기서 한 7분 정도가 근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분들은 대기하고 계시다가 바로 출근하시면 체납독려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체납실태조사를 나갔다가 한 4시 반쯤 되면 들어오시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무환경이 궁금했고 제가 지하에 근무하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못 가봤어요. 조만간 가보려고요.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이다 보니까 제습기도 필요하고, 에어컨도 필요하고, 추워지면 난방, 또 환기에도 신경을 잘 쓰셔서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근무환경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유해용징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렇고요.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제가 별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잠깐 보면서 짤막하게 질의응답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태광 팀장님께서 담당이신가 봐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박충식위원

2015년~2019년까지 쭉 받았는데 먼저 대손설정률이요. 쭉 보니까 2015년에 15.99%, 2016년에 20.84%였다가 이제 2019년까지 약간씩 줄고 있어요. 이건 긍정적인 데이터인 거죠? 대손 설정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그런데 그 설정률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담당 회계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회계사님이 지금 통계를 내서 3년치 통계를 내가지고 그거에 따른 요율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충식위원

아, 이전 3년 누계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로 해서 그거에 맞춰서 금액을 설정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충식위원

말씀하신 회계사라 함은 어떤 회계사인가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회계과 경리팀에서 결산검사 하고 그럴 때 복식부기 도입하면서 쓰는 회계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우리 자문회계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서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해는 했고요. 2015년에는 미수 도축세도 있었네요? 2016년도까지 있었고, 이게 있다가 없어진 이유는 뭔가요? 팀장님.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도축세가 계속 있다가 그 당시에 세목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어디로 통합한 건가요, 도축세를? 도축은 계속하고 있는데.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도축세 아예 자체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예 세목을 없애버렸습니다.

박충식위원

아, 이게 농민에게 부과하던 거예요? 돼지를 키운다고 하면 도축할 때 그분들이 세를 내야 하는 거예요? 도축업자가 낼 것 같은데.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그렇죠. 원래는 업자가 내야 하는데 업자가 그 세금에 대해서 농민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세목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박충식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2015년에는 소소하지만 얼마죠? 1% 해서 45,000원. 2016년부터 제로이고 2017년에 아예 세목이 없어졌네요? 그리고 2015년, 2016년에는 있었는데 2017년도부터 없어진 세목이 있네요. 미수 주민세, 미수 재산세, 미수 자동차세, 미수 지방소득세는 여전히 있고, 미수 도시계획세는 또 없어졌어요, 팀장님.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그건 원래 체납 자체는 있는 건데 회계사님이 할 때 전체 총액으로 하면서 세부적인 세목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다른 곳에 합산을 시켰나 보죠? 세목은 있는데.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하여튼 대손설정률은 최근 3년간 누계를 해서 평균을 내나 봐요. 가중평균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받을 것 같다고 분류해 놨다가 다시 회수하게 되면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세외수입 중에 기타로 잡아요? 어떻게 잡습니까?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지금 체납액을 납부해서 체납액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기타는 아니고 징수액으로 들어옵니다.

박충식위원

다시 환급시켜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은 지자체이다 보니까 최대한 적법한 세금부과를 적절히 해야겠고, 부과된 세금은 또 최대한 걷어야 하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울 텐데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세수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제가 기감실에 감사할 때 한 번 얘기는 했어요. 여기 광고를 담당하는 팀장이 누구시죠?

영선

현영선세정팀장

예, 세정팀장 현영선입니다.

최숭태위원

제가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현수막하고 광고제작을 세무과는 태성광고를 아주 그냥 전담으로 했어요, 전담. 2018년도 1,400만 원 중에서 22건 중 20건은 태성광고가 하고 1,296만 원을 했고, 2019년도는 1,592만 원 중에 1,328만 원으로 27건 중 20건을 했고, 2020년에 8건은 모두 다 태성광고가 하고 있어요. 세무과는 태성광고, 기획감사실은 연일기획, 복지정책과는 태성광고, 연일기획. 이 연천군청이 전부 다 이 두 업체에 광고를 맡기는 거예요. 팀장님, 이유가 뭐예요? 왜 여기만 주는 거예요? 연천군에 광고하는 회사가 두 회사밖에 없어요?

영선

현영선세정팀장

제 의견으로는 주무관들이 기존에 해 왔던 곳에, 내지는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계속 그 업체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숭태위원

아니, 이 업체가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도 지금 군에다가 세금을 납부하면서 일을 하는데 이런 두 회사가 독점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해만 이랬다면 몰라요. 17년도도 또 보라고 했어요. 읍·면 사무소도 전부 다 자료를 보라고 했는데 이게 군청 일하는 분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태성광고하고 연일기획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연천군의 요직이에요, 아니면 친척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영선

현영선세정팀장

앞으로 골고루 분배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지금 제일 심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 지역경제과를 한 번 봤어요. 여기는 보니까 4개 업체를 나눠서 골고루 잘 줘요. 지역경제과장님 오면 칭찬하려고 해요. 이렇게 한 두 개 업체를 몰아주는 식으로 이 두 개 업체가 연천군에 광고하는 것만 2억 원은 넘을 것 같아요. 광고회사가 연천군은 다 군민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꿔도 또 그 사람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연일기획 사장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아세요, 팀장님?

영선

현영선세정팀장

연일기획 광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연천군에 주요 요직을 맡았어요? 뭐 있어요?

영선

현영선세정팀장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최숭태위원

아니, 어떻게 계원도 바뀔 텐데. 주무관도 바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년, 4년 내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가나 봐요. 광고는 여기서 하라고. 내가 지금 심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 할까 하다가 한 번만 하려고 하는데 세무과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7월 1일부터… 모르겠어요. 두 광고회사가 일을 잘 해 줄 수는 있죠. 시급을 요하는 것은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연천군 광고회사가 20개가 되는데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공무원이 하는 도리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한 부서만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지금까지 본 5개 부서가 전부 다 여기에다 그냥 몰아주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에서 컨트롤 좀 해 주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군민들이 이게 공무원 바라보는 시각이 좋겠냐고요. 우리 연천군에서 끄나풀을 좀 알면 광고를 주고 모르면 생전 안 주고. 제가 이거 이번 행감 때 바로 잡을 각오를 하고 감사하는 거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연일, 태성. 다 주되 나머지 광고회사도 골고루 나눠줘서 같이 군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지 어떻게 죄다… 보다가 열이 나서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읍·면도 전부 다 자료조사는 요청해 놓은 거니까 2017년도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5~6년은 계속했을 거예요. 그러니 바깥에서 얼마나 말이 많겠냐고. 1년도 아니고 제가 세무과, 복지정책과, 기획감사실, 행정. 현수막 어디서 하나 전부 다 일일이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팀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를 받아보고 30쪽에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어요. 담당이 어느 팀장님이신가요? 조태광 팀장님이신가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올 2월부터 업무조정을 해서 원래 징수팀에서 하다가 올 2월부터 다시 세외수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아, 그러면 이게 궁금한 게 지금 보다 보니까 18년부터 자료가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추심직원 2명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명단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징수팀에. 김성귀 씨하고 박준수 주무관인가 봐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계약직으로 2년.

심상금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추심직원은 2명만 쓰고 있는 건가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 식으로 해서요.

심상금위원

그러니까 이 2명은 추심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2명?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민간인이라는 건 뭐예요? ‘유OO’해서 민간인 해서 2번이 있네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누락된 세원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를 못 했다고 하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저희가 못하고 빠트리는 수가 있으면 그걸 옆집에서 알아가지고 저희한테 신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누락된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고 맞으면 그거에 대한 과세를 하면 그것의 몇 %를…,

심상금위원

아, 그럼 민간인은 신고하신 분이다?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이분은 2번을 신고를 하신 거네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그렇습니다.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요. 17,000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아니, 금액은 그거에 따라서 크지가 않은데.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그런 식으로 신고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포상금 드리는 게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렇군요. 그럼 2018년 6월~2019년 1월까지는 김성귀님 한 분이 하셨어요. 그때는 한 8개월 정도를 1명이 하셨는데 그럼 그때는 혼자 있었다는 건가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퇴사… 지금 그 직원이 오산인가 하남시로 갔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이때는 보충을 못 했다는 거네요?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그렇습니다. 공고를 내고 이런 절차 때문에요. 저희가 채용하려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공고절차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이 자료만 봐도 어떻게 보면 금액에 대해서 이제 포상금 나가는 건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2명이 있다가 어느 달에는 8개월 이상을 1명으로 친다. 그러면 이게 체납징수에 대한 업무를 조금 등한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음에 직원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보충해서 체납을 바로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하고 징수한 만큼 그 분이 또 포상금을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백이 있다는 건 그만큼 몇 개월 동안 신경을 안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건 좀 없게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저희가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차후방향은 지금 세무과 내에 세외수입징수팀이 저희가 없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없는 시·군이 한 4개 시·군이 되는데요. 그래서 차후적으로는 지방세징수팀이 있지만 세외수입징수팀도 신설을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게 하면… 지금 전 실과 읍·면에 세외수입 체납은 실·과에서 하고 저희가 이제 총괄을 하는데, 아무래도 같은 세입업무도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추진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팀을 2015년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군수님한테까지 보고가 됐었는데요. 이걸 좀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서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아,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난 지금 팀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만드십시오.” 하려고 했더니 지금 추진 중이다?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아니, 그 계획을 결재를 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심상금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31개 시·군에서 4개 군이 없답니다. 인사팀하고 군수님하고 해서 직원들이… 이제 그 실무 담당자들은 일장일단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행정담당관님 해서 이런 건 좀 보충을, 필요한 인원수는 보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납하는 게, 체납하는 것을 받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이 2명 있으면 그만큼 받은 만큼 포상이 가니까 하여간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태광

조태광세외수입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회계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헌철 경리팀장입니다. 권영민 계약팀장입니다. 김혜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임덕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총 시정사항 2건으로 공통 1건, 회계과 소관 1건으로, 먼저 공통사항 시정 건인 정책 및 사업추진 시 관련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관행 우려에 대하여는 향후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부서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시정사항으로 정기예금에 비해 평잔 예금 규모가 많아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정기예금을 더욱 세분화하여 보통예금의 일일 평잔 금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통예금보다 수익이 높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알짜배기 기업예금 계좌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이자수익 증대 등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업무보고서 104페이지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겠다. 현재는 7~30일인데 5일로 줄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래서 이제 적격심사 기간 단축 7~30일 이내로 하는 것. 아주 바람직하고, 그 밖에 입찰 및 전 과정을 공개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박충식위원

다 좋은데, 과장님. 이게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게 꼭 장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잘 몰라서 입찰에 응하지 못 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게 예전에 수기로 하던 입찰일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라장터라고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입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그걸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부터는 그런 우려가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관심 있는 업체는 항상 이걸 주시하고 있겠군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이제 공고기간은 단축시키고, 심사기간도 단축시키고. 그래서 계획이 서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이게 또 계약이란 것이 사업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할 때까지는 급하지 않아요. 이게 회계과로만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그냥 바쁘다고 빨리해 달라고 그러니까.

박충식위원

그렇죠. 이미 확정된 사업이니까.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 맞춰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몇 년 동안 신속집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에 대한 강조는 지나치지 않은데 우리 체육시설 있잖아요, 과장님? 전용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탁구장, 게이트볼장. 이 건축 자재들이 다 불연재예요, 어떤 거예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충식위원

누가 관리해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해당 소관 부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

홍주

양홍주경제농정국장

국장석에서 - 체육시설은 체육팀에서 합니다.)

박충식위원

아, 그래요? 국장님은 좀 아시겠네요. 지금 그게 샌드위치 판넬이 많이 들어가 있죠? (

홍주

양홍주경제농정국장

국장석에서 - 지금 하는 건물들은 샌드위치 판넬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일부 있기는 한데 지금은 설계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그게 한참 전에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

홍주

양홍주경제농정국장

국장석에서 -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난연재로 써야하기 때문에.)

박충식위원

지금 현행은 그런데 이때 10년 전에 건축된 것들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말이 나온 김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배드민턴장, 탁구장을 비롯해서 게이트볼장까지 해서 관계된 부서랑 협의하셔서 불연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 불연재가 아니라면 불연페인트라고 하나요? 무공해 친환경. 있더라고요. 불연 세나믹도료 같은 것들. 부군수님 계시면 좋을 텐데 어디 가셨네요. 이런 걸로 해서 전반적으로 화재 때문에 이천이나 기타 등등 해서 대형사고 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불연재가 아닌 것들은 정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좀 세워서 통보해 주시고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부서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옥상 방수, 옥상 주차장, 다리, 터널. 이런 것들. 방수하고 화재에 취약한 것들의 이런 처리를 좀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하여튼 체육시설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시설도 혹시 필요한 곳이 있다면 불연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참 고생하셨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겠어요. 뭐냐면 작년에 행감 때 본위원이 "일일 평잔. 보통예금이 너무 많다. 정기예금으로 돌려라. 그래서 이자율을 높여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바로 시행한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봤어요. 정기예금 이율은 18년 12월부터 1.5%인데 지금은 1개월짜리가 0.7%, 그다음에 12월짜리만 봐도 1.82%에서 지금은 1%예요. 굉장히 이율이 낮아졌거든요.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14억 원이나 넘고요, 이자만. 그다음에 올해 지금 5월까지도 2018년도 1년 동안 17억 원 받은 것보다 지금 19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6개월 이상은 또 이 금액의 X2가 되겠죠? 그러면 자금운용을 굉장히 잘했고, 먼저는 보통예금에다가 너무 편하게 했다. 그런데 그래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알뜰하게 잘 관리해서 예금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 이거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하는 중에 그래도 옥에 티가 하나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그래도 잔액을 받아보다 보니까 보통예금의 평잔이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을 불러서 그래도 이율은 이렇게 많고 예금통장 정기예금도 18년도에 36개였던 것이 작년에 60개, 올해는 상반기인데도 74개. 정기예금 통장만입니다.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데 보통예금 통장에는 어느 정도 많이 줄기는 했지만 왜 이러냐고 했더니 만약에 예산이 집행 그때그때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행을 할 거면 어제 하루 전에 해약을 해서 보통예금에 넣어둔대요. 그러니까 평잔에는 보통예금에 항상 잔액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의를 하는 게 미리 해약해서 보통예금에 넣으시지 말고 서류관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가서 처리해야 할 서류를 미리미리 하셨다가 그 당시에 가서 정기예금 해약을 하면서 보통예금에 바로 이체를 시키는.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업의 금액이 있죠? 이체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면 보통예금의 잔액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통예금은 우리가 여유롭게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10억 원이 됐든 얼마가. 그러면 그 선만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정기예금에서 바로 빼서 사업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거 어려운가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가능은 한데요. 그게 월말은 신속집행 자금이 아침부터 바로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복지급여라고 있습니다. 20일하고 25일에 나가는데 그럴 때는 그분들이 빨리 통장에 들어가는 것을 찾으려고 아예 은행에 가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가 출근해서 공문 만들어서 보내게 되면 미리 와서 경리팀장이 입금명령을 하더라도 금고에서는 돈을 집어넣을 것이 없어서 신속하게 못 하는 그런 몇 개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전체는 아니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심상금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서류를 미리 갖춰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갖춰서 바로 농협에 가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보통예금을 거치지 말고 그냥 정기예금에서 해약을 해서 업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남아있는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중에 날짜 말고 연말하고… 연말에는 또 저희도 예상하지 못하는 도라든지 정부에서 늦게 갖고 있다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주지 않고. 거기도 자기들 이자관계 때문인지 연말에 주는 것도 있고, 또 연초 같은 경우에는 출납폐쇄일까지인 한 2월 말까지는 회계를 2개를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도 그냥 그때부터는 혼동이 되어서 손도 못 댑니다. 양쪽 회계라. 그럴 때 혼란이 올 때 말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럴 때는 편리하게 하시고요. 그런 것까지 강제적으로는 아니고. 예금을 잘 활용하고 이율과 연계를 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것까지 100% 안 되는 것을 급하게 손님들이 급하게 와서 창구에 있는 것까지도 처리하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에.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최선을 다해서 너무 잘하셨다. 그렇지만 옥에 티 한 가지만 더 해 주시면 최상의 관리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예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전체요?

최숭태위원

예, 숫자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동차 보험을 얘기하는 건데요, 보험관리. 삼성하고 DB는 연천사람인데 더케이손해보험은 서울에 종로구 창경궁로에 있는 회사인가 봐요? 여기다 가입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많이 가입을 하셨는지.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저희가 감사자료가…,

최숭태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더케이손해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지금 저희가 보험을 들 때 유일하게 본청에 차량 20대에 한해서만 본청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해서만 입찰을 통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하는데 들어올 때도 있고 입찰을 하는 중에 재공고까지 안 들어올 때도 있는데 더케이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삼성이라든지 DB도 다 들어와야 하는데 거기는 안 들어오고 더케이만 계속해서 1차, 2차 들어와서 최종 재공고까지 해서 낙찰이 안 되어서 계속 들어왔던 더케이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최숭태위원

그러니까 차량 20대는 입찰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다른 삼성이나 DB는 안 들어오고 더케이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까?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최숭태위원

그런데 그 20대는 그럼 꼭 규정에 그렇게 입찰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제가 알기론 그전에는 막 개별적으로, 임의적으로 들었거든요? 저희 군청 말고 읍·면이라든지 다른 데서 하듯이요. 의료원이라든지, 센터, 맑은물. 그런 데서는 각자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하다가 이게 2013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일정 대수 이상이 되면 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라고.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 본청 것만. 그렇다고 연천군 읍·면에 1~2대 있는 거 가지고 입찰 붙이기도 뭐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데는 각자 하고 본청만 제일 차량이 많기 때문에 20대… 그러니까 20대인데 저희가 어느 때는 19대가 될 수도 있고, 17대가 될 수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최숭태위원

그렇죠. 취득가액, 취득연도가 틀리니까. 그런데 그럼 이게 지금 삼성이나 DB 할 때는 보험가입이 20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 건은 개별로 해 버린 거예요? 더케이 할 때는 거의 차량이 20대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란 거잖아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한꺼번에 된 겁니다.

최숭태위원

그럼 그때 차를 한꺼번에 산 모양이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아니죠. 사서 그걸 이렇게 연초가 되면 또 맞추죠, 그때부터. 그래 가지고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는 삼성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DB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건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보험료가. 이건 저희가 해당 차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청에 차가 전체 205대인데 이제 사용하다가 불용하는 차들을 처리해서 교체할 때 저희 회계과로 반납 처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반납받아서 매각할 때까지 책임보험을 들거든요? 그때 하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0만 원대로 나오는 보험회사 들은 게 그때 책임보험만 가입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최숭태위원

아까도 전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여기는 광고도 그렇고 골고루 잘 주셨네요. 4개를 싹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공평한 건데, 이건 잘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감사자료는 아닌데 이 수의계약을 할 때 회계과에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할 때 진행을 해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본청은 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최숭태위원

수의계약을?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최숭태위원

그럼 수의계약은 업체를 선정할 것 아녜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최숭태위원

그럼 업체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그 수의계약 요청을, 아예 업체까지 지정해서 요청을 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 업체를 찍어서 오는 건 저희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돼지열병이라든지 어떤 긴급하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규정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 요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업체까지 지정해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해 주고…,

최숭태위원

그럼 돼지열병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렇죠.

최숭태위원

그럼 수의계약 체결할 때 제가 농협에 있을 때고 규정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 할 때 절차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지금은 일반적으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수의계약 할 때는 그런 게 없고요. 2천만 원이 넘으면서는 견적입찰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최숭태위원

견적입찰?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2천만 원에서 이제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그 외 전기 같은 건 8천만 원, 그다음에 용역 5천만 원.

최숭태위원

그거까지는 제가 안 알아도 되고. 10억 원 이상 되는 거.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요청하는 건 이제 긴급에 해당될 때요, 재난 같은 때. 그럴 때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최숭태위원

해당 축산과에서 이 업체에 수의계약 하겠다고 보내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렇죠.

최숭태위원

아무 조건이 없어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아니,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될 때. 법령규정에 의한 재난에 해당될 때.

최숭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재난이잖아요?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렇죠, 예.

최숭태위원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 축산과에서 이 업체에 랜더링을 하겠다. 살처분을 하겠다고 올리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럼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금액은 그 산출내역서에 의해서 작성해서 오죠.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그 시점에서 재난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판단해서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줍니다.

최숭태위원

그 산출내역서는 누가 뽑는 거예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건 해당 사업부서에서 작성해 옵니다.

최숭태위원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러니까 이게 랜더링 업체 중에서 그 축산과에서 이 회사로 하라고 하면 여지없이 할 수밖에 없네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렇게 하게끔? 그럼 이거 이 축산과에서… 아니, 이건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산출내역서는 과에서 뽑고, 내역서를 뽑은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너네 업체가 이 금액으로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아니, 그 금액이 아니고 거기서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최숭태위원

낙찰률? 수의계약 낙찰률이라고 하면 예가를 몇 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아니요, 그건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최숭태위원

산출내역서에 의해서 80%를 하든지, 90%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 예가는 해당 금액에 따라서 재무관이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에서요. 그 금액을 작성한 것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경쟁 낙찰률이 88.8%인데 한 90%나 그 선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럽니다.

최숭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긴급을 요할 때는 금액에 관계 없이 이게 ASF 살처분. 돼지열병은 축산과에서 이 회사에 하라고 하면 거의 되는 거네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의 멧돼지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숭태위원

멧돼지 울타리도 그렇게 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최숭태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해당되면 축산과에서?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 관련 법령에, 규정에 딱 맞는 해당 건일 경우에 그렇게 처리됩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랜더링 업체가 많아요. 긴급을 요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 맞는데, 랜더링 업체가 많은데 우리가 산출을 뽑아놓은 금액 중에서 그래도 2~3개 업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걸 해야지 그냥 담당자가 A회사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최숭태위원

이건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재난일 경우에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신속을 빙자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런 건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거기까지는 판단 안 합니다.

최숭태위원

거기까지는 판단 안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긴급을 요하는 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래도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게 수의계약은 예가를 써내지 않아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정가격은 재무관이 작성합니다.

최숭태위원

예정가격을 작성하면 수의계약 할 때 얼마나 할 것인가를 써내야 하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88.8%로 이 금액에 하라고 하면 끝이에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아니죠. 예정가격 내에서 원래는 그 업체가 입찰서로 써내야 되는데…,

최숭태위원

예가 15개 만들어서…,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거의 우리가 제시하는 낙찰률대로 따라옵니다.

최숭태위원

그럼 그건 제가 축산과에서 할 얘기고, 대충 내용은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아까 복지정책과 행감 할 때 방송 들으셨어요? 복지정책과.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아뇨.

김미경위원

못 들으셨어요? 그럼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들으셨다고 하면 “왜 그렇게 됐죠?” 이렇게만 질의하면 간단히 끝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에 차상위하고 기초수급대상자한테 양곡 주는 그 사업이 있어요. 정부미 주는 사업이요. 그런데 그 사업 예산이 지금 반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안 써서 그냥 남겨진 상태에서 잔액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18년도까지는 예산이 내려와서 책정을 잡아서 군에서 쌀을 사서 지급을 돌리고 했는데 19년도부터는 바뀐 거예요. 농림부로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농업정책과로 이 사업이 가야 하는데 돈이 내려오는 사업이 가야 하는데 행정 처리를 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쌀 받을 대상자를 취합해서 주면 쌀 팔 가게까지, 쌀값까지 정해지면 돈만 농림부에서 그 가게로 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돈이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무슨 예산이라고 해요? 예산의 이름은 없어요? 돈은 오지 않고 숫자만 있고 대상자 취합해서 중앙에 넣으면 중앙에서 금액만 그 대상자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은 명이 없어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아니, 우리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서 불용 처리됐던 거잖아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사업은 그래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추경 때 이 금액에 대해서 그냥 반납하는 것이라고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납처리를 안 했어요. 반납처리를 안 해서 어떻게 됐냐면 순세계잉여금은 잡혔어요, 이게.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아니, 반납처리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연도 말까지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있으면 자동으로 그냥 다 반납조치가 되는 겁니다. 다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이월돼서 넘어가죠? 이월돼서 넘어가면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돈은 어떤 돈이에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산을 쓰다가 남은 돈들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월금.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 돈이 넘어간 다음에 거기서 사용처가 정해진 돈은 빼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비라든지 사고이월비, 계속비용은 다음 연도에도 꼭 써야 할 돈이기 때문에 뺍니다. 빼고, 연천군에서 갚아야 할 돈이 있으면 그거 빼고, 그다음에 국비라든지 도비 보조금 쓰다 남은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다시 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 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산정되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정리하자면 연천군에 실체적인 돈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내려오지도 않고 수치만 내려온 데다가 돈은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한 이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아예 우리 연천군은 세입이 안 잡혔다는 말씀이잖아요?

김미경위원

아뇨, 잡아야 하지 않아야 하는 돈이 잡혔다고요. 없는 돈이 잡혔다고요. 순세계잉여금에.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연천군에 돈을 준다고 해서 예산은 세웠는데…,

김미경위원

이거는 국비예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국비를 준다고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그리고서 그 돈이 12월 31일 이전에 세입에 우리 연천군 금고로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예산만 잡혔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예산에 그냥 허수로 잡혀있던 거죠, 그냥. 그런데 원래는 연도 중에 최종 추경예산에도 감찰이 되어서 없앴어야 하는데 안 잡아줬던 거예요.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건 이해됐어요. 허수로 잡혀있던 돈이니까 빼줘야 우리 연천군에서 연말 마지막에 남은 돈하고 진짜 돈하고 맞을 것 아니에요, 액수가. 수치하고 진짜 돈하고. 그런데 빼지 않아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은 이해가 됐어요, 설명을 들어서. 그러면 수치적인 것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잡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안 잡힙니다. 아예 돈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현금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이거저거 아무 것도 안 따지고 그냥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 빼고 남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들어온 돈이 없으니까 거기 잡히지도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안 잡히죠? 그럼 여기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부서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미집행률 50% 이상' 자료를 받았는데 그 복지정책과에 쌀과 관련되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과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 자체가 잉여금 현황에 잡혔다니까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거는요. 거기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기를 그냥 크게, 좀 확대 해석해서 표기를 해 놓은 거지 그 자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월금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세계'라는 말은 빼고 그냥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월금으로 처리되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쓴 돈이 몇 퍼센트 이상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거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시하는 게 돈이 넘어왔다고 그렇게 한 건데 그 표기를…,

김미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저희 위원들이 순수하게 작년 예산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가까이에서 예산 잡아놓고 쓰지 않은 돈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어, 돈도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남겼네? 이건 절반밖에 안 썼네? 이거는 10%밖에 안 썼네?” 이거를 주신 자료보고 판단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이건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면 이 자료를 어떻게 믿습니까?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 뜻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기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표기 자체가 거기에서 말하는… 저도 이걸 좀 봐야 하는데.

김미경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은 총 들어온 돈에서… 그냥 예산 하고 상관없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예산에 세웠다가 예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온 돈. 세입. 현금 들어온 돈에서 쓴 돈, 나간 돈, 그리고 남은 돈. 남은 돈은 이제 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순'자 빼고요. 세계잉여금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연도에 쓸 목적이 정해진 돈이 있습니다. 현년도에서 정해진 목적. 정해진 것, 어떤 목적으로 이건 내년도에 집행해야 한다는 것. 그런 돈을 빼고 남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김미경위원

정말 실질적으로 남은 돈이라는 거잖아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런데 예산 하고는 그때는 결부시키지 말아야 해요. 최초 예산 하고는.

김미경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쉽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순수하게 남은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말씀을 한 것처럼 수치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치적으로 내려온 돈이 15억 원이에요. 그럼 5억 원이 차이나잖아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때는 예산 하고 결부시키는 안 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따로 예산 섰는데 얼마 제출하고 예산 대비해서 나오는 거지.

김미경위원

과장님이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수치대로 보자면 15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은 돈은 10억 원이에요. 그럼 5억 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찾아내세요? 없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건 없는 돈이 아니고요. 그 돈은 아예 우리 연천군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실 때는 그건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할 때는 그냥 내 통장에 들어온 돈, 통장에서 나간 돈, 나머지. 원래는 그거 가지고 해야 하는데 다음연도에도 현년도에서 어떤 원인행위를 해서 쓸 목적이 생긴 거, 발생한 거를 빼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예산이랑 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서를 가지고 하는 거랑 그거는 또 결산할 때는 안 합니다. 결산할 때는 그냥 세입 파트. 세무과에서 순수하게 징수한 돈. 들어온 돈하고 회계과에서 나가는 돈만 가지고 따지지 예산에 얼마 섰는지 그건 안 따집니다. 예산은 어느 때만 적용이 되냐면 다음연도 이월예산에만 적용을 시켜서 세계잉여금에서 빼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 남는 거 통장에 넣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건 그냥 통장에 남은…,

김미경위원

그럼 우리군에서 남은 잔고로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럼 우리군의 남은 잔고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수만 내려온 것이지 돈은 안 내려왔어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그러니까요. 그리로 넘어올 일도 없습니다. 그건 예산서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과장님, 일반 사람이 이 돈이 실제로 내려온 돈인지 아닌지 수치만 잡은 건지 몰라요. 그 내용은 몰라요. 몰랐는데 들어온 돈이 얼마 있다고 하고 남은 돈이 얼마 있다고 하는 그 자료만 봤을 때 더하기, 빼기를 하면 수치가 다를 거 아녜요? 그럼 그 수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고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예산 세입 부분을 가보면 국비 얼마라고 세입이 잡혀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비 얼마 세입 잡혀있는 게 최종적으로 가보면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수납이기 때문에 연천군에 돈도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중간에 예산을 추경 때라도 정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안 했느냐고 그 해당 부서에다가 말씀을…,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제가 답답하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자꾸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게 답답하실 거야.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해가 됐어요?

서희정위원

위원님,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미경위원

예, 이해가 된다면 끼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서희정위원

이거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같아요.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지원 예산관리에서 개선 지적을 받은 거예요, 작년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지원인데 이제 100% 국비이고, 예산은 잡혀있는데 집행액이 없고 집행 잔액이 또 그대로 잡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상위계층 등 정부양곡 지원사업이 변경.’ [경기도 복지지원과-7426]이에요. 작년 11월 13일 거. 지원사업이 변경되어 통보되었지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미경 위원님은 왜 세계잉여금에 잡았냐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연천군청에서 이게 지금 1억 6천만 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6천만 원을 쓰고 싶어요. 그럼 우리 군청 통장에 1억 6천만 원이 없는데 왜 1억 6천만 원이 있다고 했냐는 그 말씀인 거죠.

김미경위원

예.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게 이제 예산에 잡힘으로써 어떤 예산 질서를 어지럽힌 건요. 그만큼 연천군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데 걔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그게 예산서에 그만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이해를 하시냐고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없는 돈이 잡혀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은 제가 답답할 거예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아니요,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 건입니다.

김미경위원

그 건은 맞아요. 그 건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저도 여기서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봤는데요.

김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이런 건이 여기에만 있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도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이런 사항 때문에 쓰지 않고 남았어요. 그럼 그것도 또 순세계잉여금에 이렇게 자료처럼 들어올 확률은 있네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 연도 중에. 원래 내시가 됐건 가내시가 됐건 확정내시가 되면 연도 중에 반드시 그 돈이 세입에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입에 안 잡히게 되면 돈 자체가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입예산에도 미수납이고, 세출예산은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다른 데에 그 돈을 활용해서 다른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못 쓰게 잡아먹고 있었던 거죠.

김미경위원

그럼 과장님, 이 말씀만 해 주세요. 지금 이건 허수의 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연천 순세계잉여금에. 허수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통장하고 우리가 진짜 남아있을 돈하고 수하고 이렇게 안 맞는 거잖아요, 결국은. 안 맞죠? 순세계잉여금에 잡아놨으니까.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거하곤 상관이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왜 상관이 없나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잔액. 아예 오지 않은 돈이니까요. 그 돈이 연천군에 나중에라도 와야.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예 오지 않는 건데 수가 잡혀있는 건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거냐고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 잡혀있는 거죠. 그냥 다른 용도로…,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잘못 잡혀있는 걸 어떻게 처리하시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제가 자꾸 질문드리는 거예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건 처리가 그냥 그 예산서 상에 들어오지 않은…,

김미경위원

돈이 안 온 거니까 우리 연천군에서는 돈으로 안 잡을 것 아녜요. 남은 예산으로. 그런데 수는 잡혀져 있으니까, 수치는. 그러니까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산서에 잡혀있는 건데요. 원래는 잡혀있지 말아야 할 게 예산서에 잡혀있는 거거든요?

김미경위원

예, 예산서에 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잡혀진 게 또 이게 잔고가 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고 또 잡혀져버린 거예요. 수적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거기는 안 잡힙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돈이 안 왔기 때문에.

이영애위원장

위원님, 이 문제는 따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일단 그 뒤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해야 그 뒤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이영애위원장

이 문제는 따로…,

김미경위원

예, 결론 짓겠습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지역경제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영철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이순미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 유재현 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팀 윤석문 팀장입니다. 교통지도 박경우 팀장입니다. 에너지팀 나미영 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송정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총 8건 중 시정조치 사항은 공통사항으로 1건이며, 건의사항은 7건으로 공통 1건, 부서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시정조치 1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정책 및 사업추진 시 관련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부서의 사업을 공유하고 의견을 검토하여 총체적으로 업무 추진할 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 검토결과입니다. 지적사항 1건은 처리완료 한 사항으로 저희 부서는 정책 및 사업추진 시 부서 간의 협의 및 공람을 통하여 타 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 검토하여 연천군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으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 관행적인 설계변경 등 잦은 설계변경 추진으로 행정력 및 예산낭비가 초래되니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지양하라는 건의사항 검토결과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철저한 현장확인 등 사전검토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소관 6건의 건의사항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본 공사는 아케이드막 전면교체 공사로 용접 이음부 마감 철저 및 상인들의 의견 반영 등 공사감독 강화로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비 지원사업인 자투리 주차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생활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국·공유지를 확보, 발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천군 지역화폐 관련 자원봉사 시간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활성화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성공사례인 노원구의 경우 지역화폐 회원가입 시 자원봉사 포털가입이 자동적으로 지역화폐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구축·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군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건의, 플랫폼 구축으로 연천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리모델링을 대신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비가림시설 대신 옥상 주차장 건립 검토를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전통시장 내 상가는 대다수가 1960년대 목조건축물로써 전통시장 옥상 주차장 시설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옥상 주차장 건립 시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이 인근 전곡리 483-72번지 일원의 주차타워 시설을 건립으로 전통시장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에 대한 기본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으로 데이터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정책추진 시 활용을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청년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연천군 통계가 2017년 12월 최초 작성 발간되어 동 자료를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전기사업 시행 전 주민참여 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전기사업법」이 금년 3월 1일 일부 개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에 향후 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8쪽에 보시면 작년에 「연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것에 준해서 이제 각 부서에서 연천군 물품이나 용역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나 자료요청을 한 건데 8쪽에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이해할 만한데 4번에 '2019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교육' 위탁운영 용역을 관외에다 주셨네요. 관내에도 요양보호사 교육은 있거든요. 혹시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관외에다가 줬는지 그게 궁금해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요양보호사 교육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희정위원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교육을 위탁을 줬어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서희정위원

8쪽, 4번이에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대체로 관내 교육. 특히나 일자리 관련은 가급적으로 관내로 하고자 하는데 관에 이게 약간 인력풀이라든가 그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은 저희하고 덜 맞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희 지역에도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이거는 지난 거고 확실하게 한 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몇 년 전까지는 요양보호사 교육이 한 2~3개 있다가 지금은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가 있는데 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서희정위원

되도록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다음 자료 9쪽에 16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이거든요? 혹시 그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을 받으려면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업체가?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조건이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할 때는 연천으로 먼저 합니다. 그런데 연천군에서 청소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결국 양주 업체가 됐는데 저희가 그 전에 오기 전에 혹시나 회계과에서 그때 입찰했던 것을 봤는데, 기존에 했던 것을 저희도 검토하고 왔습니다.

서희정위원

입찰은 당연히 적법하게 하셨겠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하는데 저희 연천에 이게 없어 가지고, 이게 자격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서희정위원

그래서 이제 2년간. 작년에도 양주에 이 업체에다가 줬고, 올해도 이 업체에다가 줬더라고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잖아요?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하고 자격을 많이 갖추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 약자나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교육시켜서 이런 업체를 하나 만드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지금 쉘터형 177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승강장 청소용역을 이렇게 하는데 물청소도 해야 되고 단순하게 옆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사회적 기업에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검토는 하는데 어르신이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기업 형태로 하고 있는 곳에다 이 말을 해 봤더니 이거를 당신네가 맡을 의향이 있다고 한 업체가 있어요. 관내 업체인데.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한 번 소개시켜주시면 저희가 한 번…,

서희정위원

예, 나중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리고 41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이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서희정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옮겨오려고 하는, 지금은 한탄강에 있는 그거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그거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이용대상이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혹시 이 장애인 중에 청각장애.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분이 이거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보니까 청각장애인도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행장애가 심한 정도의 장애인이라 그러면… 이게 작년에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1급, 2급하고 3급 일부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보행장애 위주로 많이 이게 바뀝니다. 그런데 청각도 심하신 분은 이것을 해 가지고 이용 가능합니다.

서희정위원

중증장애인?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래서 이용 가능한데 그럼 내가 말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그분 입장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냐는 말이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청각장애인… 이거는 일단 콜센터 그쪽으로 보호자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래서요. 청각장애인이든 중증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에 혼자 있을 때 생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장애를 가지신 경우는 전화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의 문자로 하잖아요. 그래서 청각장애인 및 장애인용 공용 핸드폰을 하나 준비하셨다가 그 청각장애인이 문자를 했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한 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사실은 이용자분들이 본인이 전화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대다수가 가족들이 많이 해 줍니다.

서희정위원

활동 보조인이나 해 주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청각장애인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청각장애인이 정말 급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게 위급 시에 하는 게 아니고.

서희정위원

아닌데, 아니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24시간 전에 콜하는 거고, 나머지 위급 시에는 결국 119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한 번 청각장애전용 핸드폰…,

서희정위원

만약에 그 도입을 하신다고 하면 청각장애인한테 일일이 안내를 하시고. 우리 관내 청각장애인 파악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안내를 하시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서희정위원

지금 우리 연천군은 24시간 하고 있어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차가 지금 13대인데 밤에는 운전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그쪽에서 조를 짜서 대기를 하는데요. 일단 예약제로 하는 거니까요. 24시간.

서희정위원

예약?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 전날 24시간 전에 일단 예약을 하고요.

서희정위원

아니, 예약할 거면 뭐하러 24시간 운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밤 12시에도 급하면 전화를 하면 가는 거잖아요. 예,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이동지원센터는 대중교통을 대체한 수단입니다.

서희정위원

예.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이거는 버스 타기 곤란한 사람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곤란한 사람들한테 그 대체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야간이나 위급할 시나, 그리고 저희가 또 관외에는 병원 목적 외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서희정위원

병원 가는 거 외에는 이 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까?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관외일 경우에는.

서희정위원

관외일 경우에는? 예.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대중교통을 사실 연천군이 거의 마찬가지로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꼭 저희가 24시간을 갖다가 항시대기 해 가지고 많은 인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24시간 운영을 하지만 야간에 내가 볼 일이 있어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약을 하면 가는 시스템입니다.

서희정위원

아니, 이건 정부 시책하고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24시간 운영하라고 했을 때는 야간에 응급한 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24시간을 하라고 했겠지 12시에 예약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응급환자는 저희가 모시지를 못합니다. 조치도 안 되고요. (

홍주

양홍주경제농정국장

국장석에서 -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대중교통입니다. 응급차가 아니고요.)

서희정위원

그러면 정부시책이 약간 조금 괴리가 있네요. 굳이. (

홍주

양홍주경제농정국장

국장석에서 -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야간에 운영하기에는… 근데도 저희가 대기는 해서 지금 이렇게 관내 가는 거 이렇게 일단 예약제로 받아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24시간 운행하고 응급환자나 그런 거는 병원이나 119 그쪽을 통해서 가는 거고.

서희정위원

다 알죠. 119 구급차가 있는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택시 있는 거 모르겠냐고요.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교통약자입니다.

서희정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약자를 위해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런 공용 핸드폰이나 이런 걸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왕에 24시간 운영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24시간 운영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운영하는데 13대 중에 야간에 몇 대하고 계셔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루에 13대 운행하는데 야간에 운행방법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야간에 배치되는 기사님이 몇 분이세요?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야간에 1대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1대 있죠? 그럼 그 1대가 그러면 과장님이나 집행부 논리라면 그 분 필요 없잖아요? 뭐하러 1명 배치해 가지고 인건비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시내버스를 타고 오면 저희가 소요산까지. 저희가 심야버스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36번 도봉산에서 오는 시내버스를 타거나…,

서희정위원

막 버스를 탈 때 연계가 안 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걸 이용할 권리가 있으니까 뭐 지하철을 타고 와도 동두천역에서 내리거나 야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지, 24시간 대중교통이 아직도 다니는데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운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24시간이지 이게 항시 대기하면서 어떤 상황에 대처하라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서희정위원

그건 집행부의 판단이죠. 이 정책을 만든 분의 판단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제도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그럼 거긴 어떻게 이용할까요?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서울시 한복판은 그래도 여건이 되는 시·군들은 광역교통체계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데는 서울시 차량이 경기도 고양시까지 데려다주는. 서로 이렇게 협력시스템을 운영 중인 지자체들이 있긴 있고요.

서희정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든 거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걸 원활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한 건데,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제가 응급환자만 이용하는 시스템인 줄 알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건 줄은 알고 있는데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도 이걸 이용할 수는 있잖아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아니, 예약제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팀장이 말씀드렸지만.

서희정위원

야간도 예약을 해야 합니까?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야간에도 자기가…,

서희정위원

그러면요. 내가 어디 갔다 오는데 소요산에서 차가 11시에 끊어져요. 그걸 미리 알고 “6월 25일 날 소요산에 10시에 도착할 텐데 소요산까지 나와 주세요.” 이렇게 예약해야 되는 겁니까?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서희정위원

이런 비효율적인 제도가 어딨습니까? 그럼 그분은 차라리 택시 타지.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이건 금액이 쌉니다.

서희정위원

알죠. ㎞당 100원 이런데.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교통약자분들이 사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응급환자이거나 그런 경우는 이분이 혼자 가서 잘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119하고 일반 병원 앰뷸런스를 이용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위원님께서 야간에 24시간을 하는데 응급환자도 안 다루면 좀 이 제도하고 안 맞지 않냐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결국엔 예약제로 갈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이 규정상 예약을 하게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자체 교통약자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정말 불합리하네요. 그래서 야간에 기사가 한 분 배치되어 있고 그 한 분 인건비는 당연히 야간근무수당으로 책정돼서 나가고 있겠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서희정위원

그러는 게 당연한 거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공단에서 지급하니까요.

서희정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연천군에 저상버스 있습니까?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서희정위원

도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고 계세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론 도시가스 충전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참고인석에서 - 동두천에 LNG충전소가 있었는데 그게 폐점됐습니다.)

서희정위원

저상버스는 꼭 LNG로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참고인석에서 - 예.)

서희정위원

그럼 우리가 연료가 없어서 저상버스를 도입을 못 하는 거군요. (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참고인석에서 - 기존에 1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가 폐업을 하면서 가스충전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서희정위원

대한민국의 모든 저상버스는 가스로 연료를 사용합니까? (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참고인석에서 - 예, 친환경.)

서희정위원

저상버스의 정의가 뭐예요? (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참고인석에서 - 저상버스는 실제 단이… 지금은 버스를 타면 2~3계단을 올라탑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는 이용하기 편리하게 계단 없이 거의 도로경계선과 맞는 높이의 차량이거든요?)

서희정위원

그렇죠. (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참고인석에서 - 그런데 저희가 운행을 하면서도 실제 사고율이 너무 높아서 특히, 운영하면서 과속방지턱에는 거의 닿아서. 그리고 길이 협소해 가지고 모퉁이에 경계선에 붙기도 해서 운행할 때 애로가 많았는데도 우리가 운영하다가 이제 LNG충전소가 폐업을 하면서 반납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은 유로6 기준에 맞는 승용차라든지 친환경 차량으로… 단지 LNG가 아니어도 거기에 걸맞은 다른 차량으로 우리가 제작을 해서…,)

서희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LNG가 없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을 못 한다고 하시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참고인석에서 - 반납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린 거고요. 기존 운행하다가 반납한 이유를 설명드린 겁니다.)

서희정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상위법에도 그렇고 저상버스는 도입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저는 몇 대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저상버스 대수를 늘려가자고 내가 지금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저상버스 지원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료를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는 도입을 해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방지턱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을 못 한다? 그럼 그 방지턱이 규정에 맞지 않는 거죠. (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참고인석에서- 그 여건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상버스는 운수사에서 사실 우리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운전을 기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버스를 사줄 테니까 저상버스를 운전하라고 강제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도로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좋은데 실제 저희가 그나마 운행이 좀 가능하다면 전곡~동두천역까지는 국도 구간은 실제 과속방지턱 구간이 없어서 도로 폭도 넓고 그래도 거긴 운행이 좀 됩니다. 그런데 신탄리까지 오는 경우에는 곤란한 적이 많았거든요.)

서희정위원

저상버스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타기에도, 정상인 우리가 타기에도 그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상버스 도입을 좀 더 늘려가자는 본위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참고인석에서 - 많이 늘리면 저희는 이용하기 편리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통시설 여건이 좀 맞아줘야 하는데.)

서희정위원

여건이 과속방지턱 외에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참고인석에서 - 이 국도를 빼고는 다니면 회전하기가 되게 곤란합니다.)

서희정위원

회전하기가요? (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참고인석에서 - 예, 기존에 연천군을 통해서 운행했었는데 상당히 기피를 해 가지고.)

서희정위원

그럼 연천은 앞으로 저상버스는 도저히 도입하기가 힘들겠네요? 지금 같이 첨단시대에, 교통약자를 위하는 시대에, 장애인을 위하자는 시대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저상버스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겠네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의회에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씩 늘려나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참고인석에서 - 아니,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내년에도 진척이 없으면 또다시 이런 입장이 될 텐데.)

서희정위원

그럼 지금 팀장님 말씀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안 되고, 후년이라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올해 해 놓으시고, 검토하겠다고 하시고 3년 후든, 5년 후든 하시면 되는 거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상버스 도입이 힘듭니다.” 하시면 ‘아, 2020년 행감 때 내가 우리 부서에서 저상버스 도입이 힘들다고 했으니 이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답변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적극, 또는 신경 써서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참고인석에서 - 아니, 그런데 위원님. 도로여건도 안 좋고 저희가 LNG충전소 때문에…,)

서희정위원

그거 보세요. 우리가 도로여건도 안 좋고 LNG 때문에 앞으로는 전혀 신경을 못 쓰시겠네요. 그 장애인 협회나 어르신들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을. 이거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

석문

윤석문교통행정팀장

참고인석에서 - 그런데 저희도 한 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사업자가 충전소나 전기충전소 그리고 수소, 그다음에 LNG. 한 개도 없어요. 저희 관내에는.)

서희정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냐고요. 여건을 만들어 가자고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건이 맞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안에 있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렇게 하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좋잖아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뭐 이렇게 워낙 현실적이기보다는 우리 여건이 여기에 부합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건데 충분히 여건이 되면…,

서희정위원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게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대변하는 게 우리 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또 수면 위로 드러났으니까 앞으로는 저상버스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조금 더 논하지 말고.

서희정위원

뭐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님.

이영애위원장

따로 말씀하시면.

서희정위원

이야기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이영애위원장

아니,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서희정위원

거의 마무리하려고.

이영애위원장

상황이 조금 격해지는 거 같아서 지금.

서희정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영애위원장

예, 시작하십시오.

서희정위원

제가 아까 김미경 위원님이 왜 화가 났는지 알겠네요.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래요. 모르고 우리가 행감 준비하고 하겠냐고요. (

김미경위원

위원석에서 - 몰라서가 아니고요. 자료를 잘못 올려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나한테만 뭐라고 하니 내가 속이 터집니다.)

서희정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민원인데요. 지금 우리 의료원 버스하고 전곡역 앞에 대체버스 시간을 맞춰야 하는 거죠? 과장님. 여태까지는 맞춰왔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대체버스하고 의료원 버스요?

서희정위원

의료원 순환버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 의료원 순환버스. 의료원이 그거하고 맞췄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원이 시내만 돌고 저희는 기존에 지금 전철 대체 운송버스는 동두천~백마고지, 신탄리까지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연계됐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저는 당연히 연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고 의료원에서도 그 어르신들이 갈 때는 사실은 택시 타고 가신대요. 택시 타고 가셔서 또 이제 버스 타고 올라오고 할 때는 의료원에서 순환버스를 타고 전곡역까지 나와서 전곡역 앞에서 또 대체버스를 타고 들어오실 생각으로 나가셨는데 저는 그게 바로바로 연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 감지를 못하고 계셨네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저희가 의료원 순환버스는 거기까지 저희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시면 의료원장하고 협의하셔서 의료원 버스가 전곡역에 오는 기차 대체버스랑 시간이 딱 맞게 그렇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셔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존에 대체버스 다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의료원이 지금 시간 조정이 되면 같이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 판단으로는요. 그리고 공모사업 관련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 보니까 중요한 사업들 많이 신청하셔 가지고 선정되셔 가지고 또 잘하고 계셔요. 12개 정도 신청하셔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데 나라에서, 정부나 도에서 공모사업을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국·도비를 얼마간 매칭 해 줄 테니 군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신청하라는 그런 의도잖아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정위원

지역경제과 보니까 제가 부서공통으로 자료를 이번에 요청해서 봤는데 지역경제과가 좀 많아요, 신청하지 않으신 게. 한 25건 되는데 건건이 다 봤는데 이해도 돼요, 이런 사연들이. 그래서 그중에 몇 개만 제가 과연 정말 이게 신청할 수 없었을까 한 번 봤거든요? 8건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물론 지역경제과가 일도 많고 많이 바쁘실 줄 알아요.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이야 가져오면 공무원들도 힘들 수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당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일만 더 늘어나는 격이기는 하지만 군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나 따면, 이런 사업이 하나 선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군민의 삶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만 보겠습니다. '2020년 현장중심 지역문제 해결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1월 6일 날 받은 공문인데 시민안전 공모. 시민안전과 관련한 공모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해결단’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없어서 이제 신청을 안 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는 좀 어려우셨다고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학부모회. 그 3개가 연합해 가지고 10명의 실행위원만 구성하면 신청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도비 50%, 군비 50%니까 그리고 또 31개 시 군 중에 21개소를 선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응모를 했으면 선정률이 높았을 것 같아요. 반 이상 뽑는 거니까, 2/3를 뽑는 거니까. 이거 왜 안 하셨나 의아합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도 이거 자료 뽑으면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으면서 저희가 못 했던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이거 외에도 아마 엄청 많은데 결국은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 선택하고 집중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이게 저희가 가장…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공동체 업무입니다. 같이 단체하고 협업해 가지고 같이 구성해서 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그전에는 저희가 읍·면에다 공문이 나가고 그러면 적극적인 읍·면에서는 좀 이렇게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자치에서 활용해서 많이들 합니다.

서희정위원

예, 과장님.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이런 걸 많이 못 한 것에 대한 거 인정하고, 향후 저희가 지금 그래서 공동체 지원센터라든가 사회적 경제센터. 이번에 지금 짓고 있는 게 된다고 그러면 조금은 이런 걸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서희정위원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내 일 바쁜데 이런 공문이 왔다고 또 내 일 제쳐놓고 이거 그 적당한 사람 찾아 나서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업이 미진하다고 정부종합합동평가에서도 D등급 받았어요, 40점. 그런데 이의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공무원들 다 바쁘시고 하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마을공동체 이 사업도 주민들이 알았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이제 국·도비 매칭 해 주는 사업이고,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알았으면 민간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부녀회에나 젊은 부녀회가 있는 그쪽에 소개만 했었어도 그 사업계획서는 그쪽에서 쓸 수 있을 만한 정도더라고요. 특히나 가장 아쉬운 건 이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도지사님 정책으로 청정계곡사업 해 가지고 동막리 분들 우리 군청 앞에 와서 시위한 거 아시잖아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사업도 군청 차원에서 사업비 따와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었어요. 2020년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공고였는데 이런 공문 제목만 봐도 이거는 바로 동막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 사업의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분들 지금 조직해 가지고 문화활동, 역량. 이런 쪽으로 이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시설이라든가 거기 시설지원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보다는 공동체를 조직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지금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게 저희도 이걸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다가서야 될 것 같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좀 연령대도 높고 하셔서 또 담당자는 망설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 공문 들이밀면 못하니까 좀 공무원들이 해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런 공문을 수신했을 때는 가지고 가셔가지고 우리가 도와드리지는 못하니 주위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거 계획서 쓰라고 하면 그분들 인맥이 또 있습니다. 소개만 하셨어도 이 정도는 자격 자체가 계곡 하천 불법시설물 철거지역. 한 25개 시·군이 신청 가능하다고 했는데 연천은 했으면 거의 선정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고 했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거죠, 이런 게.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금액은 500만 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저희도 설명회 때 가보니까.

서희정위원

아, 다녀오셨어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분들은 이걸 원하지 않고 직접적인 걸 많이 원하다 보니까 좀 설명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초창기에.

서희정위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것도 2건이나 하지 않으셨고. 일단 이게 인력이 더 필요하시면 1명 인력을 쓰던지 담당자를 정해가지고 지역경제과로 오는 공모사업에 관해서는 파트별로 나누지 마시고 한 담당자가 괜찮은, 적합한 주민을 찾아서 소개하는 그런 업무분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외람되지만 사실 저희 일자리창출팀이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힘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도에 한 6개 과를 우리 4명이 지금 상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전담 과가 있는데 하나의 팀에서… 더군다나 지금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과장이 그 역할을 못 해 주는 것 같아서 약간…,

서희정위원

아닙니다. 다른 어떤 과장님보다 우리 지영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 일자리팀이 일한 거에 비해서 너무 이게 안 나타나서 제가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여하튼 다른 위원님들은 지영철 과장님을 칭찬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높아서 또…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희정위원

예, 일단 본위원이 준비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예, 박충식 위원님.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지영철 과장님.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박충식위원

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난 과장님 중에 한 분이에요, 지영철 과장님. 현장에서 많이 봬서 반가웠습니다. 일단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단기적인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성과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 터미널이라고 하나요? 대양운수가 차고지인가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박충식위원

하여튼 뭐 명칭이 복잡해요. 상황도 그렇고. 하여튼 구 터미널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구 터미널 재정비 잘 되고 있죠? 애 많이 쓰셨는데.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지난주에 다 등기이전됐고 그분한테 어렵사리… 사실은 우리 팀장들이 계약과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취득했고요, 등기까지 다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지금 해서 이제 설계 포장하고, 캐노피하고, 보도블록. 그게 나오면 저희도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인근 분들한테 설명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완공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신 거예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설계 나오면 최대한 빨리…,

박충식위원

아니, 여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7월 중이면 거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충식위원

너무 또 시급하게 잡아놓으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크게 문제 됐던 게 다 해결이 됐고요. 경계측량까지 끝났으니까 아스콘 포장하고 좀 승객들 타는데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안전장치 보도정비 그 정도.

박충식위원

거기 대기실도 구상하시는 것 같던데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정비도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보니까 주무관부터 과장님까지 몇 번 나와 보신 걸 봤습니다. 그때 만나지는 못했고요. 하여튼 이거 재정비를 하시는데 지역상인들,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설계가 나오면 거기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그 인근에 오셨던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그분들에게 도움 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주변에 또 상가가 많잖아요? 그게 또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이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많이 애태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터미널 공간이 되도록 끝까지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문제 심각하잖아요? 우리 전곡에.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박충식위원

연천군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주차타워 건립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애로사항도 많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냈고요. 지금 8명 토지소유주 중에 1분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도움을 주셔서 한 번 미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게 공익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좀 연락을 취해서… 이게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최대 1년 이상 연장되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 사실은 제 욕심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늦어도 추석 전에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그런 폼을 갖고 주차타워 준공식하고, 전통시장을 같이 행사를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인데 그게 보상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이분을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여러 차례 만나신 걸로 아는데.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이제 자주 가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전화하고, 저희가 한 번 찾아갔고. 먼저 갈 때도 제가 또 가면 부담스러울까봐 위원님한테만 부탁드렸는데, 그리고 그 이후엔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계속 연락하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그분도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다 보니까요. 너무 또 소문날까봐 조심조심하고요.

박충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만나 보니까 이분도 연천군민이시고 또 자녀분도 얼마 전에 전입을 시켜서 연천군민이 됐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 공공의 문제이니까 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으신데 조금 더 노력하면 기대하는 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일단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 지금 주차타워가 3개 면이라고 표현하나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2층을 해가지고 3단이니까.

박충식위원

예, 2층 3단. 그래서 한 230대 정도 돼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32대고요.

박충식위원

132대를 거기에다가 주차해도 주차문제는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 노면 주차장에 117대인가요? 이렇게 그 군지부 있는 데까지 하니까 아마도 거기가 많이 좀 해소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전철 공사하거나 포천 가는데 종합복지관 그쪽도 터널 지하를 없애면서 그쪽도 주차장이 한 60면 이상 나오고, 또 우리 경원선 전철 하부 공간도 최대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데는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많이 해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들 느끼실 텐데 전곡 시내에 일 보러 가려고 하면 주차문제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웬만하면 안 가게 돼요. 꼭 필요할 때 아니면.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이 주차타워를 비롯해서 주차문제를 조금씩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좋습니다. 경원선 전철화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만 해도 오늘 밤새도 못 할 것 같은데 평소에 많이 들었고 굵직한 것만 짚겠습니다. 완공은 언제 됩니까?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고시된 것대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202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2021년이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런데 지난 4월 총선이 있었잖아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 무렵 해서 어떤 분은 또 2020년까지 완공해서 타실 수 있게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막 광고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 건지.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얘기는 들었지만, 저희는 일단 국토부에서 고시된 게 그때까지니까요. 그걸로 하고 아마도 더 늦춰질 걸로 예상은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라고는 아직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지금 전곡 시내 구간에 일부 교량화. 많은 주민들이 노력해서 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노력해서 추진 중이잖아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박충식위원

설계변경이 지금 다 됐는지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하부 공간 설계변경이 저희가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고요. 교량화 구간 그 부분은 설계가 어느 정도 다 나와서 그쪽에서 지금 아직까지 심의를 또… 자체 철도공단 심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노반 분야를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부분은. 그런데 심의가 다 끝나면 아마 조금 하반기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상반기 중에는 설계변경이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는, 교량화 구간의 설계는 지금 나왔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그 심의를 저희 철도공단도 자체설계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 먼저 6월 달에 이렇게 심의위원회… 이달 중으로 심의위원회 상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전체적인 심의하기 전에 노반 분야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좀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은 추진하고 전체적인 것은 심의가 끝난 다음부터 가능합니다.

박충식위원

지금 뭔가 열심히 공사하고 있던데요. 가림막 다 설치해서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미리 패스트트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기존에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경원선 전철화 사업 관련해서는 완공시점. 언제 우리 군민들이 탈 수 있는지가 이제 결론적으로 궁금한 거거든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좀 제공해서 이런저런 허황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자료를 보면서 점검할 게 꽤 많은데요. 일단 준비한 것부터 또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공공형 버스 운영. 보고서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운수업체 중에 Y운수라고 있어요. Y운수.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박충식위원

실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얼만큼, 어느 수준까지 점검하고 관여를 할 수 있을지는 제가 확실한 판단은 서고 있지 않은데 불법·탈법 운영을 하고 있는 운수회사가 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회사 중에. 노동 착취가 매우 매우 심각하고 ‘인간이 다닐 곳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다닐 곳이 아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3개월 이상 취직을 했다가 기사분. 운전직으로 취직을 했다가 3개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이거 아니면 먹고 살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시는 분들 말고는 없대요. 이분들은 이제 만60세 정년퇴임을 또 하시고 다른 곳에 취직하기가 어려우셔서 그냥 그냥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운전직은 운전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분들은 운전 안 할 때는 버스 청소하고 버스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청소도 하고. 하여튼 쉴 시간이 없대요, 거의. 그래서 3개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불법 운영인데 이런 거 파악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노동부하고 연계해서 이런 불법적인 노동 착취를 못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마 그런 경영상의 문제 이런 것은 관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통 불편 신고라든가 불법 운행이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지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만, 이거는 그런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민원 해결 차원으로 지금 이런 게 있다고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실질적으로 관여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박충식위원

우리가 고발은 못 합니까?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한 번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충식위원

물론 경영에 우리가 간섭해서는 안 되지만 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휴식을 해야 안전한 운행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운전자들이 쉴 시간 없이 계속 노동을 하다 보니까 운행할 때 극도로 피로한 상태이고 안전운행이나 친절 면에서 도저히 이렇게 서비스가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전운행에 궁극적으로는 보장이 안 되고 굉장히 이제 거칠대요, 이분들이. 피곤하니까. 때로는 이제 졸음운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경영 간섭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이게 굉장히 불법·탈법적으로 운영하는데 계속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제 저희가 예산지원 하는 게 그 손실보상금에 대한 용역을 산정해서 주는 거고.

박충식위원

예.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근로감독 채용해서 그 실태 문제는 사실이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고용노동부나 이쪽에 신고를 해서 그쪽에서 근로감독관이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영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깊이 있게 파악하셔서 정보공유 좀 같이 해 주시고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필요하면 실태점검도 같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Y운수입니다, Y운수. 그밖에 몇 개 더 있다는데 여기가 가장 악랄하답니다. 악랄한 사업주니까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전철 교량화 사업인데요. 이건 현장에 가서 좀 같이 점검하면 좋겠고요. 46페이지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연천 전곡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두 가지 사업이 있네요. 장소가 연천 전곡 그린에너지 사업, 또 두 번째 연천 백학 그린에너지 사업.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은 같은데 대표자는 같고 또 장소도 다르고. 그런데 사업자명이 이렇게 달라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산자부 허가사항입니다. 일단은 개발행위나 이런 것은 저희군에서 하는데 허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치는 이게 20㎽짜리 40㎽ 두 개인데.

박충식위원

인접 지역이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붙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인접… 여기 가시다 보면 청산 변전소 지나면서 바로 오른쪽. 그쪽이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대표자는 같은데 사업자 이름이 다르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이분들이 여기에 20㎽도 하나 하고 백학에 40㎽.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게 사실은 대륜 LNG 도시가스를 떼어서 하는 건데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자부에다가 사업 승인을 그쪽에다가 위치만 다르게 이름은 같은 사람이 두 개 회사로 해 가지고 따로 낸 거죠.

박충식위원

그런 거까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닌 거죠? 관여할 수도 없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에 이제 산자부에서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또 허가를 내리더라고요.

박충식위원

예, 뭔가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박충식위원

인접된 곳에다가 비슷한, 거의 같은 사업을 하는데 대표자는 같고 회사는 또 별개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회사랑 법인만 별도로 이렇게 하고 같은 사람이 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무슨 쪼개기 사업을 하는 건지, 두 가지 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경기도에 한 번 의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안 됐다는 분도 있고, 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아직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요. 계속 저희는 이 업체한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업체가 지역 이장들이나 이쪽에 개별적으로 많이 만나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집단적으로 설명회 한 적은 없고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대신 저희가 작년에 이거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청산 부면장도 같이 가고 그래서 이장회의 때 이런 게 산자부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미리 알려는 드렸습니다. 작년 3월인가 4월에요.

박충식위원

예,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이게 환경파괴라든지 오염. 환경에 대한 파괴,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도 하시고 괴로워하시는데 어떻게 좀 설득이 좀 됩니까?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발전소, 수소. 이러면 많이들 겁을 내십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결국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기존에 이렇게 그분들이 얘기한 거나 기존에 저희가 자료를 보게 되면 미세먼지라든가 폭발위험이 있다든가 환경오염을 시키거나 굴뚝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니까 건전지가 66대가 SOP 식으로 해서 하나를 넣는데 건전지 1대가 0.3㎽입니다. 30㎾짜리 하나를 66개만 놓는 겁니다. 이렇게 철책치고 도시가스만 연결을 해서 그게 전기로 해서 전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일단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런 수소발전소가 온다면 일단 걱정부터 많이 합니다. 그게 사실이고 이게 잘 설명이 돼서 이런 걸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또 광역단체마다 수소를 갖다가 차세대 에너지로 해서 하는 자치단체도 많고요. 이걸로 인한 장점도 나름 많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충분히 설명해서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저도 또한 여기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잘되고 있는 곳이 꽤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현장을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우리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저와 함께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 번 같이 갔으면 좋겠고, 또 주민들은 별도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추진 좀 부탁합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긴급 자금지원. 1사업장에 50만 원씩 지금 지급한 거 알고 계시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지금 천몇백 명 해서 지급을 했다는데 몰라서 신청 못 한 분들이 계시대요. 몰라서. 사업주들이.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거 말고도 지금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을 이번에 지금 순수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점포당 최고 300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혹시 누락되거나 못 하는 거 있으면 저희과에 지금 하는 거 공고가 나갔는데요. 당초에는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했다가 개장한 점포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는 많지 않다 보니까 다시 지금 1월 대비 3월 수익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혹시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먼저 이건 긴급생계비로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충식위원

예, 한 달간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걸 수급해서 줄 수 있는지 지금 복지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저희 사업에 해당이 돼서 50% 이상 소득이 줄고 그런 게 증명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165명이 받았고 하여튼 예산은 충분히 세워놨었는데 50%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지급을 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알려내는가가 문제더라고요. 5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 최고 150만 원까지 받는 건지, 300만 원까지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받은 분은 그걸 제외하고 요건이 되면 또 받는 거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박충식위원

못 받았던 분은 50만 원 못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상한선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요건이 되면 50만 원은 제외하지 않으니까 같이 받고요. 저희가 지금 최대가 100만 원입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건 연락을 못 받아서 신청 못 했던 분들은 또 여전히 연락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많이 홍보를… SNS나 문자로도 많이 보내는데 항상 100%라는 건 없다시피 그래도 최소한 신청 못 하시는 분이 적도록 저희가 읍·면이라든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홍보팀 그쪽에 SNS 잘하시는 분한테 홍보팀에 의뢰를 했고 문자로도 해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우리 기업체 소상공인들 주소하고 전화번호 다 갖고 있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다 갖고 있진 않습니다.

박충식위원

소상공인 등록할 때 주소하고 연락처 안 남기나요, 우리?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등록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진 않습니다. 소상공인을 담당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체 조사를 하게 되면 그 통계에서 어느 사업체가 읍·면별로 있다는 건 아는데 저희 과에서 소상공인 업체를 공장처럼 등록된 현황은 뽑을 수 있지만, 저희 팀에서 소상공인 현황을 별도로 갖고 있진 않습니다.

박충식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연락하는데 지금 한계가 있군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재난기본소득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행정담당관에서 받으면서 거기에 전화번호로 신청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전에는 우리 군정 홍보하는데 많은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신청하면서 전화번호로 더 많이 홍보될 수 있게끔.

박충식위원

이번에 동의를 많이 받아서 접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걸로 희망을 걸고요. 현수막도 걸고,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중점을 둬서 한 분도 빠짐없이 가능하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일찍 끝내려고 했었는데 오버됐네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괜찮습니다.

최숭태위원

제가 1번으로 행감 감사 1번 시정. 기록해 놓으세요. 조직개편 때 제가 이거 잘 검토를 못 했어요. 이 팀을 하는 걸. 지역경제과는 말만 계속 바꾸고 팀이 그대로 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지역경제과가 일이 어떻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과부하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한가한 것 같아요?

홍주

양홍주경제농정국장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한가하지는 않고 일은 조금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역경제과 팀을 보면 일자리창출팀, 지역경제팀, 교통행정팀, 교통지도팀, 차량등록팀, 에너지팀. 6개 팀이 있어요. 민원과가 6개 팀이고, 나머지는 4~5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경제과라는 게 연천군은 가장 중요한 과인데 여기에 교통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국장님, 왜 전철은 건설과로 못 갔죠? ‘이게 여기하고 맞나?’ 하는 과인데.

홍주

양홍주경제농정국장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전철 업무 자체가 옛날부터 지역경제과 교통 업무예요. 경원선하고, 전철 업무가 교통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최숭태위원

옛날에 온 건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조직개편 할 때 이게 어떻게 전철은 건설과로 가든지 어떻게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홍주

양홍주경제농정국장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아니, 전철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군에서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한 서브라든지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거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어떤 일은 많죠. 일은 많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교통하고 맞지 않는 과가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홍주

양홍주경제농정국장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가 따로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과로 그나마 공업이나 산업단지 조성하면 투자유치과에 가서… 원래는 산업단지 업무는 지역경제과가 같이 했던 업무거든요? 그렇게 지금 지역의 조직의 문제지 그게 뭐 향후에 어떤 조직개편이나 할 때…,

최숭태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말은 100% 이해는 가지만 이건 한 번… 이게 이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면 일을 못 해요. 내가 지역경제과장님을 매일 보면 매일 바빠요. 오늘 점심 제대로 드셨어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잘 먹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밥도 못 드시더라고요. 성격이 또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려는 성격이 아니고 막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원도 많이 생기고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저기가. 내가 아까도 세세하게 들어보지 못했는데 뭔가가 좀 연천군의 행정이 잘 돌아가려면 저기 손 좀 대야 해요. 조직을 어떻게 해 주든지, 인원을 충당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일이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가 흐름이 쭉 같아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업무 자체가 이 과장이 판단하기에 같은 업무가 좀 비슷해야 서로 인식하고 파악하고 의심이 되는데 완전 그냥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알지도 못하는 거야. 그걸 이해하려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과장인데 업무는 다 알아야 되겠지. 제가 보기에 이번에 행정감사에 뭔가를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을 충당하시든지 해서 일을 좀 하게끔. 열심히 하는 사람 좀… 그렇다고 뭐 다른 과가 한가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죠, 어디나.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느껴온 것에 의하면 민원과도 그렇지만 저 지역경제과가 일이 너무 많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업무행정을 해 줘야지 그냥 저렇게 방치해서는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이 지금 면장 할 때 하고 지금 하고 많이 몸이 상했어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최숭태위원

뭐 아픈 것도 있지만…, (

홍주

양홍주경제농정국장

국장석에서 -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하고 자체진단을 통해서 필요하면 인력을 늘리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진단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이거는 한 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일을 제대로 해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의회 의원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군수님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나하나 보면 뭐 하자는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광고하는 것도 다 4개 업체가 좀 편중은 돼 있지만 그래도 골고루 이렇게 줬어요. 한 가지만 봐도 그 사람 일하는 거 행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말을 하고 싶지만, 아쉽지만 일단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과를 다시 개편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이 제 행정감사의 목적이고 꼭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과가 우리 연천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뭔가 사기진작을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다음은 우리 심상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또 질의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업무가 많다고 그러는데 많으시죠? 많은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한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팀장님들 계시고 힘내시고요. 그 도시재생사업 중 LPG 배관망 가스공급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백의리 도시재생사업 중에 저희과에서 LPG 배관망 사업을 작년부터 해서 올해 끝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지금 올 준공이 끝나서 보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신가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가격이 도시가스보다 더 쌉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이번에 배관망 보급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공사할 때는 도시가스보다 약 10%가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기름값 이런 게 다운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헤베 당 LNG가 1,800원이고요. 기존에 LPG 그 일반 통으로 썼을 때 그때는 한 3,683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관망으로 해서 한 게 1,523원입니다. 그러니까 3,683원. 지금 기존에 가정에 LPG 땠던 것에 비해서 반값도 안 됩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3개 중에 가장 싼 거네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가장 싸고요.

심상금위원

너무 잘하신 거네요, 이거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기존에는 이 통이 없어지면 본인이 전화해서 가져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에너지 회사에서, 지금 동두천에 있는 세원에너지가 저희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분들이 전산으로 봐서 이게 없다 싶으면 충전을 와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분들한테 이렇게 가스가 명절날 앞두고 떨어지거나 이런 일 없이 안정적으로 보급되고, 자기가 쓴 만큼만 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 올해 해 보고 저희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마을에 읍·면에 홍보를 잘해서 이게 어쨌거나 저희가 도시가스 못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금위원

이거는 권장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일반 도시가스 1,800원, 개별 LPG가 3,638원.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동 LPG가 1,523원 정도. 그러면 가격 차이가 우리 소비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쓰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추진을 해서. 대신 도시가스 보급 시에 그 배관망이 혹시나 도시가스가 또 가격이 저렴해서 도시가스로 바꿀 때는 배관망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맞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기존에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 별도 비용 없이 관만 연결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러게요. 일석이조네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격이 또 저렴하다 하니 지금 에너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더 신경 써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추진하시고 또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까 단체가 그 전체 공동 LPG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LPG가 떨어지면… 156가구였나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156세대.

심상금위원

156세대 지금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민원 소지가 되지 않도록 아까 전자 상으로 관리한다고 하니까 그런 민원만 없도록 하고. 고생하셨네요. 이거는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도시가스 공급도 이건 상리 쪽에 기존에 이것도 추진이 됐던 사항이라서 이건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래서 이 상리 쪽하고 지금 전곡 쪽하고 몇 군데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연천군에 여섯 군데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계세요. 주부들은 굉장히 원해서 이 사업도 잘 추진돼서 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서 끝나지 말고 여기 외에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는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군청 앞 건널목이 있잖아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심상금위원

군청 앞에서 여기 읍내리 가는 건널목과 망곡공원 앞 건널목, 그다음에 연천고 건널목. 그 3개가 지금 있는데 다 폐쇄잖아요, 과장님?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폐쇄가 돼서 더군다나 망곡공원 앞 같은 경우는 저희 연천군 산림과에서 지금 산을 매입을 합니다. 종친회 산을 매입해서 지금 거기에 지금 개발까지도 다 하고 큰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지금 역에서 건너가는 그 건널목은 본위원이 봐도 선로가 거기까지는 여러 개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선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어렵다 해도… 본위원의 대안입니다. 이거는 아마 연천농약사나 남원추어탕 있죠? 과장님.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거는 조금 올라가면 됩니다. 몇십 미터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면 아마 그 선로가 그때는 이제 기차선이 되겠죠? 전철이 끝나고 기차선 선로 하나니까 그쪽으로 대안의 길도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심도 어떠실까 합니다. 그 도로가 아직 없으니까 도로까지도 좀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선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그것도 이제 안전도시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쪽 남원추어탕 앞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로를 한 번 해 가지고 한 번 하는 거로 추진하려고 저희가 철도공간으로 협의를 해 봤는데…,

심상금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철도전철공사 구간이 연천고등학교 있는 건널목 거기까지 공사구간이 돼서 거기는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연천군청 앞이나 거기나 그래서 지금 연천 읍민들이 가장… 하면서도 뜨거운 감자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거기는 철도 쪽에서 안전을 빌미로 안 된다고 하니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저희가 국민권익조정위원회에다가 좀 조정을 받든가 어떻게든 한 번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된다, 안 된다고 답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책위에도 움직이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그쪽에서 안 되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중앙정부하고, 코레일하고 전체적으로. 군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연천군민 분들은 이 군청 앞에 건널목이 막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당연히 있는 건널목은 살려져 있겠지.’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전철이 돼서 딱 막혔을 경우에 주민들이 그때 가서 아마… 지금은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의원의 입장에 있어도 지금 '이것만큼은 꼭 군청 앞만이라도 최대한 뚫어야겠다. 이렇게 통과시키게끔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인데 사실 어려운 건 압니다. 어려운 건 알지만 하여간 포기는 하지 마시고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제가 언젠가 또 한 번 물어볼 겁니다. 얼마나 중앙정부하고 만나서 어떻게 과정을 하셨는지. 업무가 많아서 바쁘시겠지만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 김미경 위원 거수)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부분은 너무너무 고마운데 또 민원이 들어오면 짜증 내지 않고 또 즉시즉시 해결해 주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감사드려요. 버스승강장 관련해서요. 저희 버스승강장에 버스운행 안내하는 전자안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BIS.

김미경위원

그걸 BIS라고 해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또 온열매트라고 하나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온열매트.

김미경위원

온열매트도 지금 설치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설치 못한 곳이 몇 군데 인지 대략적으로.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그 현황은 정확하게는 파악 못 하고요. 저희가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곳은 계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미경위원

계속적으로 이 사업 하려고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이게 금액적으로 봐서 올해 다 한다고 얘기는 못 하고 한 번 현황 파악해서요. 금액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온열매트나 이런 게 가격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 지난번에 “얼마 정도 해요?” 여쭤보니까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아도 여러 군데 다 못 하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일단은 이용객 많은 위주로 해 가지고요.

김미경위원

예, 아직 설치하지 못 한 곳이 있는데 지금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조금 앞당겨서 좀 늘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저기는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어 있냐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차별받고 소외된다는 걸로 다가가니까 이렇게 감정들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얘기할 때도 좀 감정적이게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는 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좋도록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관에서 노력해 주시면 그걸 알고 또 주민들이 기다려 주실 거라고 봐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좀 더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강장에 어떤 불만이 있어서 이 부분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을 해결하라고 나갔을 때 ‘아, 이것도 불편해 가지고 또 민원이 들어오겠구나.’ 싶은 예측이 드는 건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싶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승강장이 작다 보니까 뒤에서 비가 들이치니까 의자에 앉아있을 수도 없고 불편하다. 그래서 비를 좀 막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뒤를 막아주러 가서 뒤를 막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옆이 터져가지고 바람이 불면 비가 이렇게도 들어오고, 저렇게도 들어 오잖아요? “양옆도 막아주지 옆에서는 비가 안 들어오냐? 왜 못 막았냐.” 이제 이렇게 민원이 연결되기도 해요. 하나의 승강장의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러 나갔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아, 비 문제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여기가 공간이 트여져 있으니 또다시 민원이 들어오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면 같이 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요. 간혹 가보면 이게 다 막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보행을 막고, 장애인들이… 아무튼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서 연천역 앞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리고 그랬지만 사실은 승객을 위한다면 안전하게 다 막아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행자들이나 장애인들 편의시설 이런 거에 같이 또 상관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관여치 않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하게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런 문제들이 애초부터 생기는 것 같아요. 설치하기 전부터 생기는 문제인데 이제 승강장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하라는 기본규정이 있죠?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기본규정을 지키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겨요. 왜? 정말 그 승객들의 안전보호를 하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 그거 불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서너 사람이 버스 탈 일이 있으면 해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설치할 공간이 없고, 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제기를 하니까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민이 불편하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냥 설치는 원하고 그러니까 장소 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런 데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판단 내리기에는 그런 곳이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보완을 해야 되고 계속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엔 승강장이 거의 많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정말 필요하지 않은 곳은 앞으로 조금 지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꼭 들어와야 할 자리, 법으로 이건 승강장이 들어올 수 있는 곳, 설치가 가능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 이제 그런 데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야 계속 이 승강장에 대한 문제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맞고, 또.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또 도로 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런 공간을 좀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도로만 깔고 인도만 하다 보니까 막상 설치하려고 하면 그 공간이 안 나와서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죠, 애를 먹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특히나 개성인삼조합 옆에 거기도 하고 싶어도 못 나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건설과하고도, 도로 부서하고도 그런 걸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도로 개설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가야 됩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나중에 승강장을 필요로 해서 도로 만들어 놓고, 인도를 만들어 놨으면 누군가는 승강장 자리가 또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버스가.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때 승강장을 만들려면 애로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도로개설되고 이럴 때 같이 협력하셔서 사후에 여기는 좀 승강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니 공간확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수소전지사업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 공사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겠는데 사실은 그 업체한테… 이장님들이 그 전에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가 청산면 이장회의 때 이걸 알려 가지고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거, 어떤 형식이라는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게 되면 사업기간은 굉장히 짧답니다. 특별하게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장치하고, 전지를 갖다가 사다가 싸놓으면.

김미경위원

전지를 놓을 수 있는 것만.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서 이렇게 휀스시설하고 전력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1년씩 이상 걸리지 않고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들 얘기합니다.

김미경위원

그 원료가 가스 아니에요? 도시가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LNG. 도시가스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도시가스 들어올 수 있는 관을 묻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녜요? 그 공사는 안 하나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그거 아직. 그게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이쪽 전곡부터 들어오는 것보다 대전리 쪽으로 해서 오면 궁평리 이쪽에 대다수가 그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거 들어올 때 그 지역 분들이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 그런 메리트 그런 거.

김미경위원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안전하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 전지 들어오는 거기는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금방 된다고 하지만 도시가스관 묻고 이럴 때는 기간이 좀 걸릴 것 아닙니까?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하게 되면 주관 묻는 건 아마 금방 될 텐데 이제 지선… 그럼 저희가 그걸 내년도에 그게 들어오니까 도에다가 배관망 사업을 신청합니다. 궁평권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저희도 대고, 도비도 일부 대고, 대륜에서 의무적 사업부담비라고 해 가지고 자기네도 팔아먹으니까 일부 사업비를 대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 앞에 들어가시는 것만 자부담하시는 거고요.

김미경위원

과장님,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궁평리에 복개천 하느라고 또 파내고 거기서 옮겨야 될 것은 도로로 옮겨야 되니까 공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 도시배관망 공사하려면 또 다 완공되면 똑같이 또 파헤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여쭤본 겁니다. 진행 결과 부분에 대해서 빨리 촉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끝나고 났는데 이거 배관공사 하느라고 또 파헤쳐야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거 짜증 낼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 전까지 공사했는데 또 이걸 파헤친다? 그러면 또 이거 예산 낭비 아니냐.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 낭비 아니냐고 또 외쳐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니까 가급적이면 진행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으면 지금 파헤쳐서 공사할 때 같이 함께 진행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같이 진행하기 좀 어렵겠나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좀 어렵죠? 예. 저기 소문에는 뭐 두 군데 말고 또 들어온다는 말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군데인가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두 군데입니다, 거기가. 아까도 박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기 하나는 20㎽짜리고 하나는 40㎽.

김미경위원

저기 청산 쪽에 들어오는 게…,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두 개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는 19.8㎽고요, 하나는 39.9㎽. 그러니까 40㎽, 20㎽. 두 개가 같은 섹터입니다. 하나는 한 1,500평, 이거는 3천 평.

김미경위원

위치는 같은 곳이고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있고.

김미경위원

예, 같이 있는데 조금 더 증설해서 하나 보네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당초 하나는 40㎽짜리를 백학으로 하려다가 대륜하고 이렇게. 얘네가 그 대륜에다 돈을 줘야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격 협상이 잘 안 됐는지 결국은 이쪽으로 왔습니다.

김미경위원

아, 그래요? 그 백학도 청산처럼 그게 있어서 가능하겠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백학 쪽에도 수소발전소 산단에다가 하겠다고 지금 하나 계속 협의 중인 한 업체는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지금 우리 대륜 업체에서 저희 연천에는 투자해도, 시설을 해도 들어오는 수익이 없으니까 기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공사와 관련해서는 그럼 담당이 어디에요? 이거.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이게 공사는 그 업체가 하는 거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아니고. 태양광 하듯이 그 업체가 와서 공사하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관리는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관리는 회사가 하는 거고요.

김미경위원

이 회사가 하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는 이제 그거로 인해서…,

김미경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관에 어디하고 해야 돼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 해야죠. 산자부 것이지만 에너지 부서가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중재 역할을 하고 그런 건 저희가 또 해야 돼요.

김미경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미경위원

결국 이거에 대한 일은 지역경제과 일이네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고요. 배관망 할 때 주민들 의견수렴 잘하시고 주민들 설명할 때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좀 수렴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요. 공모사업 중에 제가 2018년도부터 재래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는 좀 여건이 안 돼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생각을 해 보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9년도도 그냥 지나가고 이번에도 또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더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건지. 그것 좀 한 번.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게 참 어려운 게 공모사업의 주체가 연천군에서 직접 해서 연천군에서 하면 저희가 예산확보를 어떻게든지 해 볼 텐데 주체가 상인회 전통시장이다 보니까요. 본인들이 자부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종택 회장님한테 저희가 최대한 군비 부담, 자부담 비율도 저희가 더 해 보도록 한 번 해 보겠다, 예산을. 그런데 거기서 너무 미온적이십니다.

이영애위원장

한 번 더 의논해 보셨어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몇 번 했습니다. 올해도 또 하고 그래서.

이영애위원장

올해도 하셨나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그래서 사실.

이영애위원장

누구하고 하셨어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정종택 그 상인회장하고 했고요.

이영애위원장

그분하고는 안 되고 그러면.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로데오거리 이번에 그쪽에서 일단은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그 매니저가 본인이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매니저를 선정하고 신청을 하는 과정.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로데오거리 회장님한테 누가 집행부에서 권했나 봐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영애위원장

매니저를 한 번 해 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니저는 우리가 여기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니저를… 그 협회에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선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면 우리가 또 인터뷰를 해서 받는 거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주차장, 또 버스정류장. 그것만 해결이 되면 전곡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것밖에 저희가 많이 못 해 드려 가지고 그게 아쉽고요.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쪽에 매니저가 오면 이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어제도 변명식 교수하고도 또 만났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런데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전통시장이 1대, 2대, 3대를 건너가면 되는데 어느 전통시장이든 간에 1대에서 끝나는 게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거의 지원하면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의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은 매니저 이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오면 엄청 도움된다고 저희도 느낍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몇 군데 가보면 아들 부부가 하는 뒷고기집. 이런 데 가보면 손님 많습니다. 트렌드 변화에 맞게끔 하는 데는 그런데.

이영애위원장

매니저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인회 회계관리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벤트 기획. 그러니까 지금 이 공모사업도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공모사업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다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매니저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도 소상공인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소상공인협회에서 하는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위에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타 지역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까지 갖고 있냐면 물론 이것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일이고 그런데 전국 우수시장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것이라도 늘 봉사활동을 해 가면서 지원받는 이런 것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공모사업에서 아마 출처된 것은 거의 큰 금액인 것 같은데 500~1천만 원짜리도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가 하는 일은 하다가 보면 정말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10%라는 것은 4대 보험하고 연장근로 퇴직금인데 사실 10%에 대한 것은 한 달에 회원들이 한 1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한 1년만 해 보고 이렇게 또 계약직이니까 하면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무관심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했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인데.

이영애위원장

그럼 그렇게라도 한 번 해서.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이게 기준이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 경상원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하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창업부터 폐업까지.

이영애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소상공인 꼭 한 단체를 하는 게 아니라 연합회 운영자금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줬는데 지금 사실 연천군에 지원받는 데는 소상공인연합회 한 군데에요. 연합회가 지금 다 같이 통틀어서 같이 통합이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앙상인회, 첫머리, 로데오, 소상공인협회. 또 뭐 같은 상가인데도 이쪽에도 또 상가 있죠, 요식업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상권 권역별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는 지금 상권 육성 조직해서 중앙상가 거기 선상욱 씨가 일단 자체 회장으로 하고 4개의 권역별로 이렇게… 어제 뵀을 때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로데오, 첫머리, 전통시장, 또 중앙상가.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권역으로 상권연합회 그쪽을 구성해서 일단은 그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래서 연합회로 통합을 할 건가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체 초대회장을 뽑았고요.

이영애위원장

누가 추진하고 있어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어제 회장들을 다 만났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하고 다 같이 통합을 하는 건가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소상공인하고 생각할 거 없고요.

이영애위원장

그럼 우리 연천군 내에서의 소상공인…,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거기 상권이 이제 따로따로 있잖습니까?

이영애위원장

예.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상권연합회를 조직하는 거예요.

이영애위원장

그럼 이번에 상권연합회를 조직하면서 소상공연합회에다가 개인적으로 한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게 하기 위한 건은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이거 소상공인연합회는 먼저도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이영애위원장

그러면 그건 법률로 인해서 그것만 해 줬다는 얘기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어쩔 수 없으니까? 법률에 의해서.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영애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우리 경기 북부 주위에서 우수시장 박람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전혀 그런 데에 참여할 의사가 없겠네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박람회 참여는 금액적으로 6억 원 이상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 사실은 부족하고, 우리가 자체로 우수시장 박람회를 연천군에서 유치하기에는 아직까지…,

이영애위원장

아니, 우리가 유치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가 판단을 할 게 아니에요. 이런 일까지도 매니저의 영역으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10%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저는 의심스러운 게 과장님, 회장님하고 총무 임원들 몇 명이랑 의논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재래시장 주위나 그쪽으로 가서 보면 다 원해요. 다 원하는데 그걸 아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물론 또 그 재래시장협회에서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17년도부터 사실은 이걸 알고 있었지만, 여태껏 말씀을 못 드린 게 아무리 평안감사도 내가 싫으면 못 하는 건데, 몇 번 찾아가서 처음에는 할 것 같이하고 또 많은 회원들이 또 할 것처럼 해서 다음번에 꼭 상인회 회의가 있을 때 찾아가라. 가서 이렇게 주장하라고 그러면 또 안 가요. 그리고 이 필요성은 모두가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서 얘기해서 보면 그 10% 때문에 안 한다. 내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의논해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다음 날 자기네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일절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서. 저는 타워주차장이 설치가 되고 정류장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이냐. 나는 그것도 조금…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도 그렇습니다. 매니저가 있다고 해서 금방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그래도 다 노력은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권하면… 그리고 뭐가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설명하면 그분들도. 그래서 제가 가서 사정을 했어요. 한 집에 1만 원씩만 내고 1년만 한 번 해 봐라. 1년 해 가지고 결과가 없으면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는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에 유사사업이라서 신청을 안 했다, 뭐 했다 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도 매니저가 있으면 다 합니다.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의 시장이 있는데 이번에도 3개가 다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유사사업이라고 해서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4천만 원 가지고 무슨 복지센터 지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다 상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그 안에 환경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걸 다 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조금 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경제과장님만 보면 하는 일이 많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는 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매니저를 제가 권해드리는 거니까 노력 좀 한 번 해 보세요.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이 많아서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통시장만 접근했는데 앞으로는 상권연합회가 활성화된다고 하니 그쪽에는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활동적이니까요. 꼭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같이 이걸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매니저가 우리가 누구를 선정한다기보다 매니저 자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는 적합한 사람을 보내고 또 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 선정된 사람이 우리 전곡에 와서 회장님 하고 면접을 해서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여기서 매니저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꼭 이 지역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매니저 사업이라든가 골목상권. 이런 것들이 다 매니저가 있으면 놓치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도 있고,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작년에는 또 노력을 해서 소상공인협회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또 1천만 원 받아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매니저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인들 시장 안에서 이벤트라든가 이런 거.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해요, 사실. 왜 이런 걸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거부하고, 관심도 없는 건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저보다 더 잘 알겠죠. 많은 걸 알겠지만 그래도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을 좀 놓칠 수도 있으니까.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거기 상권에 홍보를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들 많이 신청해서 금액도 많이 타오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코로나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가 좀 덜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각 상권의 회장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좀 이용하세요. 지금 협회 회장님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알기도 전에 본인들이 먼저 알아 가지고 먼저 보내서 깜짝깜짝 놀라요. 매일 앉아서 경기도에서 무슨 사업이 있는지, 무슨 지원이 있는지. 하여튼 이 사람들은 ‘소’자만 들어가면은 정신이 바짝 들어 가지고 ‘시장’ 얘기만 들으면 그냥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해서 서로 공유하는 게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일주일 후에 공모될 걸 그쪽들이 미리 먼저 전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게끔. 구태여 우리 집행부가 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이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그렇게 바쁘신데 시장 일 이런 건 조금 뒤로 해도…,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매니저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6월 16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