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전진선위원장
지금부터제6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교통과,공동체구축과,지역개발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농업경영과,농업기술과순으로소관사무에대하여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윤순옥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교통과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교통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교통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2일 교통과장여근구
전진선위원장
교통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교통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용문공영주차장건립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과장님,교통과감사시작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건립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46억으로추진중에있는데이부분이6월7일날준공이됩니까? 유관현황과추진현황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교통과장여근구입니다. 용문그공영주차장건립은지금뭐다마무리가되고요,그다음에6월15일날그래서군수님부터해서지역주민들하고준공로드체킹을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간에의회에서간간이현장도가보고,또위원님들이여러고견을주셔서잘마무리됐으리라보고요,저희위원님들도행감이끝나면현장을한번가보겠습니다. 이인근문제점으로지적된반석아파트,차단벽이나나무같은걸심어서어쨌든협의가됐습니까? 어떻게...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협의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협의가됐으면다행입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어서잠실광역버스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잠실광역버스를위원님들모두와군수님과같이개통하는날한번타봤습니다. 뭐여러가지...그날완벽하진않지만그래도어쨌든지적사항들도있었고,또회사를통해서,운행회사를통해서어쨌든최대한서비스를해달라고좀부탁말씀도드린적있습니다. 지금현재코로나때문에여러가지이용에애로가있겠지만지금현재이용실적과또그동안몇달운행하면서드러난문제점또는그런것들문제점해소대책이있는가,그것만다싸잡아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3월20일날개통을했고요,지금4월까지는일평균한56명이이용을했었는데5월달들어서는이제학생들이등교개학을하고그래서학생들숫자가늘어나고그래서현재는77명정도가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꾸준하게지금늘어나는상태가되고요,저희가이용객증대를위해서아세아신학대학교를이제정류장으로또추가로도하고협의를하는중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초창기니까하루아침에배부를수는없을겁니다. 다만,뭐또처음부터없으면정말이사업에대한실효성에의문시가되는데아세아신학대학교편입은,정차장편입은잘하셨습니다. 또혹시라도추가다른수요들,거점수요,특히뭐예를들자면옥천이라든가가면서국수리라든가몇군데뭐쉼터가있다면,정류소가있다면,여망이,주민들민원이있다면좀추가를해주시고,하남쉬는곳은뭐협의를했습니까? 뭐불가로...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거는이제처음에그광역버스도입단계에서협의를했는데그쪽운수회사에서이제불가하다는의견이있어가지고저희가계속적으로이제협의를해서하남을경유해서가는쪽으로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자그마치2억5000만원이들어가는사업입니다. 사람한사람,한사람따지면차라리뭐개개인교통비지원하는게낫지않느냐,이런생각도할수있지만어떤중장기적인측면에서는우리양평군에관광객유입이라든가또서울의근접성,양평주민들의이용근접성,접근로개선차원에서는바람직한제도같습니다. 어쨌든시행된만큼첫술에배부를수는없지만각종홈페이지라든가주민들이아직도어쨌든모르는사람도있을거고또혹시라도양수,서종이라든가사각지대가있다면그런분들을연계셔틀버스라든가또이런것을통해서해소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호관리구역현황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입니다. 보호관리구역을지정하셔서어린이보호구역은사실상뭐거의잘관리가되고있어요. 그런데저희지역에경로당이라든가요양시설이굉장히많습니다,그렇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경로당같은경우362개또요양시설같은경우에33개로지금제가자료를보고받았는데이중에서노인보호구역은사실상우리여기자료제출한거보면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한군데예요. 이한군데밖에없어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개소밖에없어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우리제3차양평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8년도에...보면양평군노인복지관에도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돼있다고하는데...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러니까종합사회복지관그앞부분만지정이돼있는거죠,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아,종합사회복지관하고,1개소하고,또여기계획에는지금양평읍에있는노인복지관있잖아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거기도지금지정이돼있다고나와있어요. 그런데우리부서에서주신거는여기...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한군데만돼있다고이렇게표시를해주셔서...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아,그자료가뭐좀착오가있는것같은데지금한군데만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한군데만돼있어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또이제이따가다시말씀을드리겠지만자료가이렇게부실해요. 지금제가한번...여기도그래서사진을찍어서봤는데한번보실래요? 여기보면사회복지관이여기예요,그렇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횡단보도가여기인데이게지나서설치돼있어요,또. 그림이,그렇죠? 이쪽에는,이쪽,이쪽에는아예없고,저쪽에서들어오는데,입구쪽에는없고,그나마여기있는데도지나서,횡단보도를지나서,사전에있어야되잖아요,그렇죠? 그리고이게,이표지판이굉장히높다보니까,나무꼭대기에있다보니까뭐볼수가없어. 차라리이런거같으면이부분에다한번설치하면어때요? 좀작게해서...그래야운전자들이보지이꼭대기에이...이렇게한5m정도,4,5m되는데있어요. 그래서지금기존에이렇게표시돼있는데라도좀정리를하셔야될것같아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그거는확인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다른데이제지금...일부마을회관,도로와연접해있는마을회관들...이게이제마을회관이에요. 여기대부분이제경로당이랑같이쓰잖아요. 그러다보니까여기도이렇게돼있는데그냥노인보호라고만이렇게써놨어. 그나마CCTV하나달아놓고. 여기도마찬가지로지정을해주셔야돼요. 인사사고가여기도몇번났었거든요. 어르신들이사실감이떨어져요,감이떨어진다고. 횡단보도건너실때저기서차가오는데좀서셔야되는데그냥건너시는부분도있고. 그러면운전자들이그냥무심코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사전에이런안전사고나지않도록좀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또요양시설도마찬가지로도로와인접해있는지역들,그런데,대부분다도로와인접해있죠. 이런부분들도전수조사하셔서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해주세요. 교통약자들이사실사고가많이나서경찰서에서도굉장히노력하고있는데그러한부분들을우리가제3차뭐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런부분에도여기다있어요,이렇게뭐. 그런데저희들은지금뭐개선해나가고있지만,시설부분에서개선해나가고있지만이런구역정리는안되고있는것같아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노인보호구역설정을하기위해서는시설관리자들이신청을해야되는거고요,그다음에이제신청이되면교통량이라든지노인유동인구라든지뭐이런것들을감안해서이제경찰서하고협의를해서그게이제지정이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뭐그런신청이들어온다든지뭐이런사항이있으면적극적으로지정이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이,적극행정하셔야죠. 조례도만들었잖아요. 그걸사고가난뒤에그럼하시겠다는것,꼭신청이들어와서하시겠다는거예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일단은이제신청이들어오는걸우선적으로하고요,그다음에이제저희가타당성이있는지를한번조사를해서그런거...이제경찰서하고또협의가되어야되는사항이니까협의를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당연히그거는그차후문제고,그거는당연히차후문제고,우리가이거계획서를세우잖아요. 이걸뭐하러해요. 여기에도그렇게돼있어요,어떻게하라고. 그런데자꾸그렇게말씀하시면어떡해요,예? 이렇게지도도만들어놓고,여기는,타시군같은경우에. 아니,그래서우리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적극행정지원조례도만들었잖아요. 그걸꼭거기서신청을해야된...해야된다고그렇게말씀하시면앉아서그냥기다리는거죠. 그러다보면교통약자들은사망사고도날수있고,다칠수도있고,그런부분들이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도마찬가지잖아요. 다우리가뭐거기서신청이들어와서한건아니잖아요. 우리가또적극적으로한것도있잖아요,우선적으로라도. 기본시설은몰라도이런부분들은우리가이거몇천만원들이고,뭐최하5000만원,1억정도들여서이계획을세우잖아요. 이거대로하셔야죠. 이거,책,제가늘용역보고서말씀드리는데책꽂이용역안되게하시라는얘기예요,책꽃이용역,전시용용역. 어떻게하실래요? 그냥하실래요,신청이들어오시면하실래요,그냥우리가전수조사다시하셔가지고하실래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저희가뭐조사해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게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거,저기노인보호구역,이게신청을하면되는데신청해야되는지모르는시설들이대부분일겁니다. 제가이건경험치인데이부분지정하고구역관리,도면표시하는데까지2년반넘게걸렸어요. 아마진행하는부분들에있어서먼저교통과에말씀드리면경찰서의소관이다얘기하고또이렇게좀핑퐁되는사안들도있었고,그사안에따라서추후에이제결정적이됐을때는협의하셔서진행을해주셨는데그게어느날보면바닥에노인보호구역,이렇게만표시만돼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이어떻게됐는지확인을해보니까그지정구역으로정해져는있대요,지정구역으로,노인보호구역으로. 그런데그것이뭐관리되는부분도없고,아까송요찬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표시나이런것들이,뭐속도제한표시나이런것들이지금전혀안돼있었어요. 그래서아마이번에많이들정비하셔서,예산투자하시고투입하셔서정비를좀하신것같습니다. 그런데말씀드린대로도로인근에있는노인시설들이나부분들이많거든요. 그리고이제같이보셔야될부분들이그입구에서나오면서진입하는부분들이,좌회전,우회전에대한부분들이가능여부에따라서이부분을불법으로...또시행해야되는부분들이좀있습니다. 그래서안전을위해서라도그런부분들을좀계도나아니면조정에대한조치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그래서지금시행...말씀하신대로전수조사좀하셔서이필요성에대한부분이있다고판단을하시면...있어서지금아마교통약자이동편의그계획의수립을하신걸로알고있는데거기에맞춰서좀계획이행해주시고,그시행에대한부분들이그시설에서공문이라도좀보내시면알수있을것같습니다. 어떻게...신청방법이나이런거라도좀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마이거계획수립언제쯤가능하실까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바로하겠습니다,그거는.
이혜원위원
예,그럼이행에대한부분들같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보호구역관련해서본위원장이잠깐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양평군에서는양평경찰서하고협의를해서꽤오래전에,한뭐7,8년전으로기억을하는데노인회관앞을지나가는도로에는전후좌우에,앞뒤에다방지턱을설치를했습니다,사실은요. 그걸양평군이참잘운영하고있는데물론그걸운영을하다가보면방지턱이많아서불편한사람들도굉장히많이있어요. 그러나우선을노인복지회관...아,노인회관을우선치로해서안전에주안점을두고시작을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당시에. 그래서도로를다시뭐포장을하거나개설을하면서그런게없어진것도꽤있을거예요. 그래서아마경찰서에서도노인복지구역,아,노인복지...아,노인보호구역을지정하는데는크게반대하지않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적극적으로우리위원님들또제안하시고또우리양평군의안전을위해서라면관심을가지시고협조를해주셔도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해주십시오. 다음,주차단속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주정차가많이어려우시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저희가뭐민원에계속시달리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주정차단속이먼저인지시민의식이먼저인지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도뭐문제가되고,두가지가다병행되어야되는게맞는데지금행정적인부분에서는좀단속중심인것이아니냐라는얘기들이더많거든요. 거기에대해서어떻게혹시생각하십니까?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저희는그렇게생각을안하거든요. 저희직원들이나가서할때도일단계도위주로지금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지금현재는국민신문고에개인들이핸드폰으로찍어서올리는그런부분들이많다보니까이제적발되는건수가늘어가기때문에주민들이느낄때는이제그렇게되는거고요,저희행정청에서할때는일단계도위주로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어디나아마계도위주로하실거라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제뭐저도...좀너무심한곳들이있어요. 인도위에올리는부분이나이게저희가...여기도주셨지만4대절대주차,주정차금지구역이있잖아요. 뭐인도라든지횡단보도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인대처가필요하지않을까싶거든요. 저희단속유예시간에대한부분들혹시홍보가되고있습니까?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계속해서홍보를해가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어떤형태로홍보가되고있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저희가행정예고할때도했고,그다음에CCTV에이제행정예고기간중에적발되는그런사람들에대해서는문자도보내고,뭐저희가SNS에도계속올리고,이렇게해서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혹시...지금저도이내용을보고이4대절대주차...주정차금지구역에는유예시간을1분을준다. 그리고또’16년11월1일부터는양평경찰서랑협의하여서단속유예시간을15분정도적용을지금도하고계시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좀모르시는분들도많이있는것같고요,그리고...그래서이제시장이나이런데서잠깐이라도뭐물건을사려고해도이런부분들이바로이게찍히는거아니냐,이렇게얘기하시는분들도많거든요. 그러면이걸모르시는분들이더많다고생각을하고,양평군은뭐이제인터넷이나이런걸활용할수있는인원들도많지만,군민들도많지만노인인구가많기때문에아마그런부분들을접하기는쉽지않으신것같아요. 그러면최고많이이용하는뭐경로당이라든지이런데라도조금이렇게포스터형식으로라도계몽형태에대한부분으로좀표시를해주시거나이러면오히려그런부분들이더효과적이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았습니다. 그런식으로해서뭐전단지를하든지아니면포스터를하든지해서홍보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혹시점심시간단속유예제도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검토하신적있으신가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그래서저희가이제기존에는점심시간을1시간을뒀었는데요,저희가6월1일부터는11시반부터1시30분까지2시간을점심시간유예시간을둬서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그렇게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렇게이제변경이되거나이러한제도들이좀정하실경우에어쨌든주민들이다알고이용을,활용을하셔야되잖아요. 이럴때는집중홍보기간이나캠페인기간을좀정해서시행하는부분들도좋을것같습니다. 다른시군같은경우보면이제특별단속기간형태로좀두거나아니면이렇게홍보할계도기간들이좀필요할때집중적으로홍보캠페인이나이런것들을좀정해서현수막도좀달고그리고캠페인에대한좀시각효과를주는캠페인도좀하고뭐플래시몹같은경우도예전에많이했었잖아요. 이런것들은뭐학생들이나좀이렇게연계해서...요즘코로나19때문에좀너무침체되어있는데이런계몽적인부분에서는이런부분들도어느정도분위기전환에도좋을것같거든요. 그런부분을같이고민하셔서좀안내하시는부분에조금더적극적으로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주차위반과태료부과하고난다음에납부율이80%정도이네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그렇고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것은,납부가안되는부분들은어떻게조치를하고있으신가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저희가이제독촉도하고그다음에지속연체가됐을때는뭐압류까지절차를다이행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연체그기간이혹시정해져있나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저희가이제내부적으로운영하는건뭐30일이상연체가된다든지60만원이상이된다든지이런기준은이제정해놓고그냥내부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러면이30일이상이나60만원이상이될경우에는바로뭐압류...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렇죠,이제압류예고도하고이렇게해서절차를이행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우리지금주차장시설확보가지난한상태고어려움이좀많은데요,이제그인력단속하는데있어서아마마찰도좀꽤많이있으신것같아요,주정차하는부분에있어서. 그런한계도있고또단속카메라를많이설치하면좋지만또예산적인측면도,이런부분들이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앞으로의방향설정은혹시되어있나요? 주차장이나이런...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저희가이제뭐CCTV는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예산이많이들어가는부분이있고그래서지금현재는국민신문고로들어오는민원사항들이굉장히많거든요. 그거를더활성화하는방향으로해서이런주차가정착화될수있도록그렇게시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국민신문고에이런이제신고하시는분들이좀많아졌잖아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거기에대한혹시어느정도의실적이나이런부분들이있다고하면거기에대한뭐이렇게지원해주는이런것들도좀있나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거는아직은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전혀없나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이건이제행안부주관으로해서전국민을대상으로홍보도되고그렇기때문에...
이혜원위원
전국민대상으로하는거외에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지속적으로지금늘어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자체적인건없는거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우리양평군이조금더좀이렇게혈연과지연의관계가조금더협착이되어있는지역이다보니까이게서로그냥좀이해해주는부분들도좀많이있는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조금먼저도말씀드렸지만좀심각하게,인도위에다올리거나차선하나를막거나뭐이런좀심각한부분들에대해서는바로조치할수있는,즉각조치할수있는이런것들도좀필요하지않을까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렇기는한데이제저희가뭐단속인원이한정되다보니까그런것을다대처하기에는사실상좀어려움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이제국민신문고나이거앱을통해서...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앱을통해서들어오죠.
이혜원위원
저희가...저도뭐신고를많이...상황이있을때는하는데이게즉각조치가안되고시기가좀걸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거기에신고를하고거기에대한조치통보를받으시면그이후에좀주는경향은있으시더라고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그런이제즉각조치가안되는부분들때문에오히려정해서주차하시거나이런분들은계속적인부분들이있으시더라고요. 단속전까지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아니요,그런데이제이게앱으로다가신청이된거는요,바로과태료가부과가되기때문에저희가이제다른이런신고받고현장에나간경우얘기를듣다보면본인이그렇게해서당하니까또신고를하는사람들도있고그렇기때문에이게지속적으로해나가다보면,한번뭐과태료납부하고이러면그런것들을이제줄여나가게되겠죠.
이혜원위원
예,과장님,좀예산적인측면은검토를해보셔야되겠지만이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있는거는알고계시나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건무슨내용인지...
이혜원위원
이게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이라그래서PC나스마트폰,뭐이런걸통해서...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아,예,그거는...예,하고있습니다,저희도.
이혜원위원
저희도하고있나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저희...여기신청된곳은경기도25개지역에저희양평군은포함이안돼있던데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저희도사전에이제그신고를...저희교통과에다가그번호를요청을해놓으면저희가주차단속하겠다,단속하고있다하고문자알림서비스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문자알림서비스별도로하시나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그부분에대해서확인을좀해주셔야될것같고요,지금이부분같은경우도전국에한122개지역에서활용을하는데제가이시스템들어가서해보려니까저희양평군은안되던데...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한번뭐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해서여기뭐주정차하면단속예고에대한부분문자알림해주고이러는부분들인데한번확인해주시고,이런부분들이나여러가지를좀통해서저희양평군이주정차질서좀정착할수있도록또선진교통문화를정착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좀더면밀하게챙겨주시고시민의식도중요한것같습니다. 거기에대한지속적인계몽에관련된캠페인이나여러가지좀방안을강구하셔서수고스러우시겠지만좀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주차단속관련해서최근에주차장위탁수수료라는문제로최저임금에도미치지못한다라는언론보도가있었는데그내용에대해서좀말씀해주십시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지금이제그거는최저임금을뭐못받고있다라는그런내용인데요,저희가그래서JC하고지금협의를하는중입니다. 단속원들이최저임금을받을수있는방안을지금강구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아니,그렇게된배경이우리군에서위탁수수료를많이받기때문에그런건지아니면뭐다른요인이있었던건지그과정을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거는이제저희는위탁료산정기준에의해서산정을해서거기하고협의를해서이제나가는부분이고요,그쪽에서도요구사항은노상주차장이다보니까거기에단속하는,그주차요금받는징수원들이많이필요하기때문에,비용이많이지출이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운영하는데좀어려움이있다,이제이래서최저임금을지급을못해왔던뭐그런상황입니다,그게. 그래서이제저희가해결방안으로는그래서전체,양평군전체에대해서이제일괄적으로위탁을주는이런방안까지는검토를했었는데저희가공단이이제출범되다보니까올해까지는그래도기존에해오던방식으로가야되지않냐,그렇게해서이제왔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언론보도를보면우리군에서최저임금에대한기본상식도갖지못한상태에서위탁을했다,뭐이런이제아주부정적인견해,저기...뭐야,보도내용이있었잖아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래서군민들이볼때는우리공무원들을평가하는그런어떤기준에서많이섭섭하고잘못했다는것을...라고느꼈을겁니다. 그래서적절하게대응을좀해서우리군의방침이나군의어떤노력을잘홍보해주시고,알려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서방금말씀하신것처럼주차단속,주차구역전체에대해서지금공단문제가있었는데지난번공단에서최종보고회때는주차장을전환되는공단에다주지않겠...주는것이적절치않다라고또발표가됐었지않았습니까?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예,우리과장님의견...뭐부서에서는그의견에대해서어떻게그동안정리해왔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최종보고회때이제그런주차장에대해서는공단으로이관을안하는걸로최종안이나왔기때문에저희가의견을제시를했습니다. 지금28개시군에서공단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그다음에주차장관련은공익적인측면이강한부분이있기때문에당연히공단에서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이렇게의견을해서저쪽추진부서에서도다시재검토하는걸로해서지금안을작성하고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마지막질의중에교통약자관련이동편의지원,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 이시설도교통과에서는용역사에공단으로이관에대한의견을줬다고하는데,줬다고하셨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런데그쪽에서는이것도배제하는이유가이게,이공단전환을위한용역사자체에지금신빙성이없다,이리가면저리갔다하고뭐이렇게막움직이고,자기가어떤주관도없이,무엇을공단으로해야되는지에대한기준도없이이번에용역을했다라고봐집니다. 물론그부분은나중에다시공사문제를얘기할때얘기를하겠지만과에서는확실한의견을제출을해서설사공단이만들어진다하더라도공단에서해야할일들에대해서교통과의업무를적절히배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다음,중앙선지평역전동열차증회운행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중앙선지평역전동열차증회운행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지난해에우리양평군의회와또군수님,여러분들이관심있게또지역주민들이...요구에따라서증회요청을해서지금현재증편됐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지금운행은안하고요,이제하반기때코레일에서전체적인열차시간조정할때그걸반영하는걸로그렇게추진이되고있는데요...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그러면1일왕복8회,편도4회,지금현재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어쨌든차질없게주민들하고...주민들요구가반영될수있도록잘좀추진해주시고요,양평...지금지평역의이용률이지금2018년101명,2019년에114명,그렇게뭐큰폭으로증가추이는없네요. 그냥뭐100명선에서진폭이왔다갔다하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혹자들은,혹자들은타시군...타시군이아니라타읍면에서,지금지평역에대한적자분,적자보전액을나머지어쨌든읍면에서합의에의해서지평면은여러가지로저기뭐랄까,주민위생시설이라든가이제우리주민을위해서희생하고있으니까우리가좀적자보전을해줘야한다,그런공감대형성으로지금그보전을해서어쨌든전동차가연결이됐는데이게만만치않아요. 1년에지금해마다우리가지평역까지코레일에다내는돈이9247만원,거의1억,1억가까이매년적자분을우리가돈을내고지금전철을이용한단말입니다,뭐수익자부담원칙에의해서. 그런데100명이타는데1억을낸다면꽤많은,상대적으로그냥많은느낌이들죠. 이걸뭐재협상을하거나또뭐예를들자면오지,취약지또팔당규제지역,뭐이런걸로이렇게또국도비를지원받을수있는뭐어떤근거를찾을수는없습니까,혹시?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거는...
박현일위원
우리가1억씩을내기는너무해마다...언제까지일지도모르고,뭐기한이정해져있는것도아니잖아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렇죠,예.
박현일위원
그런다고해서지평이뭐줄어든다는것도없고,예를들자면역을폐쇄할수도없고,어쨌든그부분이당초에도,처음에협상할때도과연...일부용문역으로셔틀버스를운행하는것이더낫지않느냐,또뭐여러안들이있었습니다. 그러나어쨌든중장기발전,특히원주까지가는전동차인데지평까지끌어줘야만이양동까지가고,양동에서다시원주까지가는일행에우리돈이라도들여서지평까지늘려야한다,이런여론도있어서또...지평주민들의여망이죠. 그런데지금현재어쨌든이막대한...100명에1억을댄다니까평균한사람당뭐그냥단순계산만해도81만원씩을...한사람서울전동차하는데양평군비로81만원씩지원을해? 아,그럼뭔가이게예를들자면수익계산안맞네,이렇게나올수도있다는말이... 물론장래를봐서뭐이돈은적은돈은아니고여러가지이유가있지만이돈이이제어쨌든군민모두의예산이고또혈세고그렇기때문이니까시각에따라서...어쨌든이용률을좀더높이는데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이시간대가뭔가...이제운행되지않으면아까맞지않아서지평에서탈수있는것도뭐택시를우르르타고용문역에와서탄다든가아마그런애로사항도없지않아있을겁니다. 그런것들을...지금그러니까자주운행을해야만이지평역이용률을좀...오르지않을까생각됩니다. 또한번뭐결정...적자보전액협상을한것을다시혹시라도뭐빈틈있나또는이런오지또취약지에대한그래도코레일이좀너그럽게...좀이뭐1억정도야다른데서벌고좀감경,한50%정도감경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또뭐그런생각도해봅니다. 한번찾아봐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올하반기부터또여러가지로증편에대한행정절차를밟고있다니애써주시기바랍니다. 뭐하실말씀있습니까,혹시나?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별다른요구는없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중앙선지평역관련해서몇가지...감사한말씀도드리고요,또박현일위원께서지적하신대로또앞으로좀적극적으로추진해달라는의견도드리는데요,지평역에,지평역에전동차가들어가게된배경에는탄약고이전이라는가장큰이슈가있었습니다. 탄약고이전이슈. 그래서탄약고를횡성에서양평으로,지평으로오면서30억이라는또횡성군의부담금을양평이받으면서지평에서는그것을탄약...전철을증회해달라라는그런요구도있어서추진했던걸로알고있고요,또지평역에전동차가운행하는것이이용객이많고적고가아니라아무리많아도용문에서지평까지가는비용부담을전액을하는걸로돼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용객하고는사실은관계가없다는사실도좀알아야된다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물론그런이용객이많아지면뭐더협상의여지는있겠지만어떤...현재는그렇지않습니까? 그런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매립장이라는문제,지평에서어떤혐오시설로일컬어지는각종시설물에대한보상도있고해서지평에했는데금년에예산도두편증원,증액...아,증설하는예산이지금서있잖아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예,그런데지금저쪽에코레일이나그쪽에서아직시간표지정을못해준다고하는보고를받았었는데이게하반기에는가능하겠습니까?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일단은하반기에하는걸로공문이와있는상태기때문에...
전진선위원장
예,그래서...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저희가더적극적으로처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공문가지고뭐우리가신뢰를해야되겠지만좀더노력을하셔서...코레일에서하반기조정을언제할지모르지만지금벌써6월달입니다. 그런...조만간또이루어질텐데해주시고,뭐시간표조정의문제도여러번말씀을드렸잖아요. 시간표조정의문제도다시한번최종적으로확인을해서군민들또지평면민들이원하는것,가장중요한거는지평고등학교의학생들이아침에등교하고퇴근...저기하교할때용문으로연결되는그시간표입니다. 양평에있는중학교학생들이지평고등학교를가려고해도그통행...통학이잘안돼서못간다라는그런인식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고민도해주시고,이다음에...뭐미리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지평에행복버스,자체적으로지금지평스쿨버스하나만들려고하지않습니까?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예,그것시간도아침에학생들,그다음에저녁에하교하는학생들하고관계의문제도염두에둬야된다는얘기를많이합니다. 그렇게되면중학교를졸업하고양평고등학교나양일고등학교가지못해서외지로가는학생들이지평고등학교를함으로해가지고지역에서학습을할수있는학습권도보장할수있다라는얘기를많이합니다. 그래서염두에두셔서통학의문제관심을가져주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하여간전동열차에대해서는하반기반드시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다음,4차국가철도망구축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입니다. 제가...4차국가철도망구축사업,뭐실질적으로2020년,2025년이후에,2030년까지과연양평에이교통인프라구축또특히수도권과연결되는걸어떻게풀어나가야하냐,이런이제대명제아래양평군의회에서동료의원님들과다협의해서뭐송파고속도로조기촉구안,건의안또방금지금여기에이제자료조사하고있는팔당,검단산역까지5호선과,서울전철5호선과우리중앙선을연결해서우리관문인양수리일원의교통난을해소해달라,뭐이런건의안도다낸바있습니다,작년에. 전라도,경상도,뭐충청도가면양평이어디냐물어보면“아,강원도아니에요?” 뭐이런경우가있어요,아직. 그런데딱하나,양평이갖고있는팔당상수원관련해서9개의규제법을받고있고,그규제법을받을때는수도권이에요,경기도고. 또하나,수정법,대학교하나도못들어오는완전엄격한것은,수정법은또수도권으로...규제는,아까방금열거한10개의규제는,규제적용할때는수도권이라해놓고,아까이런교통망이라든가모든것들은강원도로취급하고. 가끔양평에살면서그런느낌이듭니다. 양평이과연수도권일까또서울에근접성이있을까. 그느낌을정책적으로저는받는것은잠실버스다니는것하나,아까송파고속도로가그래도뚫릴수있다는기대하나. 마지막으로이하남과전철5호선과중앙선이연결이되면그걸타고그래도강남으로좀갈수있고,아,그래강원도는아니지,양평이,저밑에사람들은양평에서산다고하면정말강원도에서어떻게추운데사냐고걱정하는데그래서저는양평사람들한테좀꿈과희망을주는이837쪽,4차국가철도망구축을갖다조기에좀해달라고...관계우리담당부서나군수님이나다애쓰고계시지만반드시...지난해용역비를들여서데이터가나왔죠,저희들이?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지금용역하는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또그게DB가좀적게나온것도없잖아있고. 그러면지금현재군수님도이런것들을갖다중앙부처에건의,방문한어떤일정이라든가이런걸소화하고계십니까?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지금은이제용역을하는단계고요,용역결과가나오면이제그걸가지고일정을잡아서저희가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말하는것은양평군용역에대한,여기에대한자료제출은,양평군용역은사실끝났고,또중앙부처의용역들이이제착수가되는데이부분에혹시라도뭐주민탄원서또언론보도뭐종합...입체적으로아마우리의애로사항또요구사항을해야하지않을까. 예를들자면행정예고비라도좀풀어서지역언론사들광고라도좀하고,보도자료를내서양평이이렇게절박하다,규제만10군데받아서이렇게지역개발,대학교도하나안들어오니까제발좀DB가좀적게나오고용역결과에도...피해보상차원에서좀해달라. 두번째는하남...저기광주시장들서로MOU체결해서아,우리도주말이면갈데없다,숨쉴. 양평저기용문산이나세미원국가정원되면거기가서좀주말은보내고오게교통좀이렇게연계좀해달라,그래서상호MOU를체결해서... 뭐어떻게해요. 국회의원은달랑양평,여주1명이고,인근시군의도움을얻어서우리도힘을뭐써야만이그나마도이거,용역이반영될동말동합니다. 그래서그런입체적인노력을좀해달라는부탁말씀입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의회도아끼지않고4차국가철도망구축을위해서건의를뭐두번,세번내라면좀내겠습니다. 그래서지역언론이나또지방언론,보도자료도좀이필요성에대해서좀제출하시고,또광고도하나씩하면서양평의절박함을호소를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내버스노선취약실태및버스승강장관리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교통취약지역해소대책에대한부분들지금정비하셨잖아요. 거기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저희가이제나름대로취약지역의그교통난을해소하기위해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행복버스도입도추진을하고있고,그다음에이제주민들이승강장이라든지이런편의시설요구가들어왔을때적극적으로지금해소를해나가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뭐쿨링포그라든지이런시설들도해서이용자들의편의증진을위해서지속적으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것이뭐동부권오지마을버스운행취약지역에대한불편해소대책과도맞물리는거죠,지금과장님답변하신게?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혹시동부권의그오지마을에대한부분들확인하실때이게전체적인그수요조사나이런부분이있었던건가요,아니면신청과요구에의해서진행되고있는건가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일단은이제주민요구사항이있었고요,그다음에이제저희가그런거를,버스를도입하는것의예산관계라든지뭐이런것들이또뭐제약사항도있고그렇기때문에무조건뭐요구사항을다수용할수도없는입장이고,그래서연차적으로,지속적으로이렇게예산범위내에서추진을해나가는그런상황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어쨌든지금코로나19사태로아마예산이증가되고하면서이런지원사업에대한부분들도감소추세에있을것으로보여지는데요,그러다보면어느시점은지원도안되는시점이생길거고,그러면우리가양평군자체적으로대응에대한부분들도있어야되잖아요. 그리고이지금행복택시,행복버스에대한부분에대해서요구하는지역들이좀꽤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지역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어떤실태파악을해서거기에대한우선순위는좀있어야될것으로보여지고요,그래서양평군에서대처할수있는부분에대한주민들한테설명할수있는백데이터들이분명히있어야될것으로보여지고요,그러려고하면말씀드린어떤수요조사나실태파악은분명히있어야될것같고,또지역별로요구하는부분이나그현황이나실태는좀내용이다르잖아요. 뭐버스가필요한건지택시가더용이한건지뭐이런부분들에대해서. 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면밀하게자료검증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저도계속적으로이제차량시간이나이런것들이맞지않아서,출퇴근시간이나이런것들이맞지않아서좀어려움이많다라는그민원들을꽤많이받고있거든요. 그래서이제이런행복택시나행복버스에대한부분들도정보를드리면읍면하고논의해서같이이제신청하는부분들도있는데그러다보면또어떠한예산적인부분이나여러가지측면에서좀안되는부분들도있어서그것이어느정도는이제다음순위를좀이렇게검토할수있는시기가어느정도된다라고만좀얘기를들으셔도조금마음,심적으로도좀편안하실것같은데이게“지금은안돼요”라는답변으로가니까계속적으로이제불만상태가머물러있는상태가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면밀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저희경기도형버스준공영제에대한부분에대한양평군입장은어떤건가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저희가이제올해처음으로광역버스준공영제로해서도입을해서그이용실태를지금지속적으로파악을하는거고,그다음에이제주민반응을봐서저희가이제공항버스를도입을한다든지뭐이런쪽도지금검토를해나가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도에서는전체적으로이준공영제를추진하기위해서교통공사를설립한다든지이런움직임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그거에발맞춰서저희도대응을해나갈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도양평군에대한부분을조금적극적으로시행하는부분에있어서좀검토하셔서저희가대응적인측면이우선적으로있어야될것으로보여지고요,그리고우리버스같은경우도지금노선에따라서적자보전을또하고있잖아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그시간표주신것보니까출퇴근시간이나등하교시간에좀집중되어야될필요성도있을것같은데그것들이너무시간이천차만별이에요. 어느곳은두번들어가는곳도있고,뭐세번들어가는곳도있는데그래도횟수에따라서도...그러면더시간이중요할것같거든요,횟수가적을수록. 그런부분들이좀효율적으로배정이안되다보니까그런불만들이더많으신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다른대책을찾다보니어떤스쿨버스나아니면마을에필요한행복버스같은경우를자꾸요구하시는걸수도있을것같은데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좀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는방안을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버스시간표를정한것은지역주민들요구사항을다취합을해가지고그래서최적의안을만들어낸거거든요. 버스가뭐충분하게있다면...
이혜원위원
그렇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을다수용을할수가있는데이게참그걸다수용하기에는참어려움이있습니다,그버스대수가있기때문에. 그래서주민의견이들어오면그것들을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추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이제기본적으로뭐9시50분,7시10분,뭐시작되는시간들이11시50분,뭐이렇게되다보면너무이르거나또너무늦거나뭐이런형태잖아요. 그러니까매번말씀하시는게출퇴근이나등하교시간이라도좀제대로있었으면좋겠다는거잖아요. 그러니까그시간대에대한부분으로한번씩그기점으로한번검토를해보시는건어떨까싶습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저희가이제그런것들을고민해서지금현재운행하는시간들을짜놓은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모든지역에서요구하는사항을다수용하기에는사실상좀어려움이있습니다. 이쪽지역의의견을들어주다보면저쪽지역의견을수용할수가없는입장이고. 그래서이용객이라든지이런것들을최대한고려를해서지금시간표를정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
이혜원위원
그럼과장님지금편성된시간표가최적의시간표라고말씀하시는건가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저희가생각할때는그렇습니다. 그래서이제뭐금강운수라든지지역주민이라든지그런요구사항들을반영을해서저희가버스를운영할수있는그러한시스템을고려를해서이게짜놓은거기때문에뭐더주민들이요구한다그러면이제그부분들은다시한번검토를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이부분은언제편성하신건가요,이최종결정해서주신부분이?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작년7월에짰다그럽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그럼매년1회씩뭐이렇게검토기간이있는건가요,아니면필요에의해서하신건가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아,그건아니고주민들이요구사항이들어오면이제그거를반영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저희가검토를해서조정을해나갑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러면...예,과장님그러면어쨌든아까뭐계속얘기가나올수도있는부분인데지금이런상황들은좀소극행정이잖아요. 말씀하신대로주민들이요구할때마다내용파악해서...그러니까좀어려우실수있을것같은데. 지역별로다요구사항이다른데요구할때마다노선에대한부분,시간에대한부분을확인하고이거를반영시키려면당연히어려울수있을것같고요,좀전반적으로어느정도시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정해서전반적인설문이든어떤의견수렴이든이런부분들에대한공식적인루트를통해서이시간적인부분들이정해져야되지않을까싶은데이게뭐한두사람,한곳에서의견들이들어올때마다하시는게더,에너지소모가더많을것같은데요. 그부분에대한건제의견을좀참고하셔서앞으로시행하실때그런방향적인부분들도좀참고하셔서적용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844쪽,교통편의증진계획수립내역을제가이제’18년도,’20년도것달라고했더니그걸보다보니까지금책자,아까말씀드린용역책자들보니까1차가없다고하더라고요. 이제뭐우리부서에서내신게파일도부재하고,또도서,책자도부재하고했는데그래서제출이어렵다고표기를해주셨어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진짜한거예요,안한거예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아,이거는이제2009년도에실시한거기때문에저희가오래돼서이걸찾을수가없습니다,이건.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10년됐는데없어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래서이건지금찾아보는중인데요,하기는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책자가없더라도뭐예산들어간게있을거아니에요,그런근거가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글쎄,이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뭐기획예산팀에다가한번검색해보라그러면되죠. 그래서...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그건.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게,뭐이부분이2005년도에우리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공포되고,그이듬해2006년도서부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이시행됨에따라서이제저희들이2007년도에계획을세우고,2009년도에아마용역을준것같아요. 완공이된것같아요. 그런데이제자료가전혀없다고하시니까한번그것도확인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밑에,중간에주요내용보면이제오타도있어요. 주차죠,이거? 주자가아니라.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주차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이책자를만들면용역책자를보면뭐뒤에연구원이라든가어디이렇게돼있지않아요? 그런데이거는전혀뭐그런근거...아무것도없어요,이것보면. 이것도그렇고,2018년도것도그렇고,’14년도것도마찬가지로. 내용...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거는저희가이제용역을줬기때문에그거연구원뭐이런표시는안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거는요.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건다있어요. 다른책자들은다있어요. 그런데왜교통과만없는지모르겠어요. 그냥...책어디서발간됐고,뭐이런게있어야죠. 연구원이누구고,뭐이런게있어야지이게알지,누가만들었는가. 그렇잖아요. 이거,제가이걸좀검토하다보니까자료들이너무부실해요. 이걸뭐다그때당시에이제뭐과장님이아니셨지만검수를했겠죠. 그래서준공을내줬겠죠. 그런데자료자체가제가봐도...이거특히이제2018년8월준공을하신것같아. 이3차.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2018년도게이제저희가교통...국토부까지해서확정고시가된게2018년12월12일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2월12일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이거죠? 이거맞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어제도말씀을드렸지만읍면별고령자인구동향,구성비를보면전혀안맞아요. 양평읍이4377명,그런데27.5%,27.5%라고돼있어요. 2만3614명에대한구성비라고하면18.5%인데이밑에다틀려요,이게. 그래서제가,제가계산을잘못하나해서어제인구정책팀에다달라그랬어요. 그친구도그러더라고요,잘못된거라고. 인구추계도다틀려. 그래도2018년어떻게한건데인구추계도뭐1만명이상차이나게이렇게... 그래도이거를,이거를무슨근거로쓸수있을까요,이거를? 이걸보고서용역보고서라고쓸수있을까요? 과장님답해보세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이제그때당시에직원들이철저히검수를못한그런관계로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어제제가또이동편의증진계획가져오라고하셨더니이것도마찬가지예요. 재원,재원같은건아예없고,그리고저도보다...이게2019년도건데앞에는2020년도것. 급하게가져오시다보면또이럴수있어요. 보세요. 어제우리팀장님이갖다주셨는데’20년도거에다가’19년도것붙여놓고그래서제가아까헷갈려가지고,계산하다보니까. 그리고이,이,이거계획세운것도2000...지금2020년도예요. 그런데어떻게2016년기준을가지고해요? 그래도이런부분은우리인구정책팀이나오면금방최근게나오는데그걸가지고기준으로해서계획을세우셔야지.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거는제가생각하기에는이제2018년도...2016년도에이용역을발주를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제공공적인,공포할수있는통계자료를반영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현실적으로맞게하셔야죠. 물론제가아까이거말씀...이거,이거의기초에의해서이동편의증진계획을1년단위마다세우게돼있어요,그렇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자료가틀리면제가말씀드렸잖아. 하나만봐도벌써이렇게틀린데이게틀리면검토하셔가지고...우리지금통계보고서다있는데,인구팀도있고그런데이4년전걸갖다가여기다그대로베꼈어,이거그대로. 검토안한거지. 이것하라그런것,난이것도의심스러워...조차,이거조차도. 이걸정말한건지제가가져오라고하니까만든건지,임시로만든건지그것도의심스러워요,솔직히.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거는도에보고한사항이기때문에한거는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거맞아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20년도에이제육교가...예,하나만볼게요. 이육교어디예요,3개소가?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제가그내용은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양평군에육교몇개있어요. 3개소인데...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육교가지금국수,양평공고앞에그거하나있고요,그다음에이제용문에그린아파트지나서그다문초등학교옆에...
요찬
송요찬위원
철거했잖아요,그건.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아니,그러니까그숫자는이제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3개소가어떻게되냐니까. 여기는이제4개소해놓고여기는3개소돼있어요. 이게우리가육교를작년에,작년에철거...작년에철거했을거예요,아마,작년에. 그래서아마’20년도거는3개소로해놨는데...
박현일위원
양평고앞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
박현일위원
양평고앞에육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3개소로해놨는데이최소,이제일작은숫자,제가그래서제일작은숫자여쭤보는거예요. 질의하는건데이숫자조차도우리과장님께서숙지못하고계세요. 이게이걸가지고무슨감사를하겠습니까,이런걸가지고. 이거다자료가이렇게부실한거갖고무슨계획을세우고하겠습니까? 여기에...모르겠어요. 이게예산부분은반영안하게돼있는지...예산부분이그래도반영되어야지어떻게하겠다,뭐하겠다,그러면얼마가들어가겠다,이런예산이나와야되잖아요,공무원들은. 그렇죠? 그런데그예산부분은전혀없어요. 거의이거그냥카피한수준이야,이거. 부실자료를카피한수준. 그러면또부실이지. 제가뭐지적사항에다시넣겠습니다만이런거하실때정말신중히하셔야됩니다. 이거1권에얼마짜리겠습니까? 최하5000만원에서1억합니다,이책1권에. 이런책이부실로용역돼서는안되잖아요. 누가만들었는지도모르고이런책자가어디있어요. 저는처음봤어요,이거. 기본적으로뭐연구원누구,언제감사하고,언제발주하고,이것도써있잖아요. 과장님,그렇죠? 그렇게써야되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내용까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다른용역보고서하나갖다드릴게요. 위원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계속해서행정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우리송요찬위원님계속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시간에보여드렸지만다시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2019년서부터’28년양평군종합...관광종합발전계획용역보고서보면참여연구진뭐또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또발전계획수립지원양평군청관광과과장,팀장,주무관,정책관이름이다실려있어요,맞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것까지차후용역주실때는다확인하세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까지말씀드린것전체다제가이제뭐지적사항에넣겠습니다만이런부분들정말우리위원님들께서늘상말씀하시잖아요. 물론이거는이제뭐2014년,’17년,이때다용역준거예요. 이전에용역준거니까그전에는어떻게했더라도그걸보완을해서이제는그렇게하지마시라는얘기로우리가또감사를하는거예요. 그러니까지금물론당장...이제우리과장님께서는그때담당이아니셨기때문에억울할수도있어요,기분나쁘실수도있고. 그렇지만이런부분들을인계인수하셔가지고,후임자들한테인계인수하시고그렇게하셔서다시는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합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야우리군민들이피해를보지않습니다. 다,여러분,공무원들도다군민이지않습니까,우리도다나이먹고. 그런부분들때문에저희들이감사를하는거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저희들이그래서관리를하는거예요. 참견하는게아니라이건관리하는거예요,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약자관련해서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실무협의를하면서예약관련해서그게이제3일전에예약을하다보니까당일됐을때상황변화가돼서해약률도많아질수도있고또당장이제필요해서또쓰는사람들이즉시콜양이적으면또어려움이있고해서예약시스템을좀바꿔보자라는이제얘기를했는데여기답변자료에몇가지이렇게개선사항을말씀하셨습니다. 그개선사항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저희가교통약자를위해서행복콜을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요,저희주민들이...저희가이제예약을이틀전에받고있는데그러다보니까예약하는시간에이제폭주가돼서예약을제대로못한다는불만요인도있고그래서그걸저희가인터넷으로접수하는것들을고려를해봤는데대부분이용자들이고령자다보니까인터넷접수도또수월치않고그래서일단접수받는인원을1명보강하고이렇게해서지금그런민원들을해결을해나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방금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지적한대로즉시콜과예약콜의어떤형평문제,횟수문제,그다음에먼저도한번지적한바가있었는데이용자들이어떤그...이용자개인의횟수,사용횟수문제,이런문제들을총점검하셔서활용하신다고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예,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예,놓친것과민원사항만간단간단하게좀말씀,지적할테니까체킹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말씀하는것은추후개선사항에포함시키겠습니다. 첫번째,이개인택시하시는분들이좀오셔서건의,한번검토를해주십사하는겁니다. 양평의종합운동장이라든가이런데잘닦여진도로를속도를지금뭐한60km/h로제한하다보니까너무...좀잘뚫어놓고,도로,너무규제가심한거아니냐,뭐이런내용입니다. 혹시유관부서,경찰서나양평군에서협조해서할수있다면조금더완화해달라는요구인데뭐그것은군의정책과같이연결되는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양평에스타벅스에허가가...주차장인근이너무포화,손님은많고아까말한대로그제공되는주차장면수가좁다보니까길거리,노상주차장까지다차지해서인근에있는SK텔레콤동운대리점같은경우는뭐상상할수없는피해를보고있다,자기네들손님,오는손님마저도차댈데가없어서놓치고있다. 그러면또최근에무슨세일을하나봐요. 가방하나준다고하니까뭐50m,30m,새벽부터줄서갖고있어서...이모든것을인근에왜커피파는,미국커피파는데왜지역상권이이렇게주변에피해를봐야되냐,장기,차라리인근에장기주차권을개별좀할당을하든지좀장사좀하게해달라,이런민원입니다. 그거한번...그다음에세번째,남한강마트의회전교차로변에먹고살자고하는것이겠지만여러가지부식이라든가세일이라든가아마겹치는가봐요. 그래서회전교차로까지이어지는것이다동선이마비가된다,또인도뿐만아니라남한강마트인근주변이주말에는그냥혼란스러워서...차라리이전권고를하든지단속을하든지사람다니는,휠체어라도다니는공간을하든지관리,자체감독을,조금관리감독을강화하고군이강력하게좀단속메시지를보내달라는민원입니다. 그다음에용문산우리홍천간4차국가철도망구축관리에서용문산역이설령가능할지는몰라도홍천까지연결시킬때양평관광객이다홍천으로만빠져나가고또과거국토...국회건설교통위원장이신조일현국회의원시절때도안된게뭐무리하게지금현재다포함시켜서과연이홍천간철도망이양평에얼마나도움을줄지는몰라도만약에된다면용문산역에정차를반드시포함시켜달라,그래야만이강원도로빠져나가는관광객을상쇄시킬수있다. 그다음에양수역과신원역을조금정비가만약에가능하다면,우리자부담이조금만덜한다면몽양역을부기를,몽양,국가적인그래도존경하는인물인데신원역,몽양역부기와양수역은인근에서,뭐여주에서이미남한강역또는우리두물머리라는명칭을양수역에다가같이두물머리역으로부기를좀해달라,뭐이런민원검토입니다. 한번가능한지여부에대해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과장님,답변뭐하시겠습니까?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답변하는건가요?
박현일위원
아니,이문제를추후에...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러면질의로다가답변하겠습니다. 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국장님자리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도시건설국장은답변석으로이동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선본위원이지난번이제뭐사실늦게,퇴근후술한잔먹고대리를타고늦게가다보니까,12시넘어서가다보니까이렇게행복콜이이동을하더라고요,12시넘어서. 그래서이제확인을해보니까코로나수송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너무고생하신다고정말또,또일정표도받아보니까지금뭐새벽에운행하는차가좀꽤되더라고요,또밤늦게까지운행하시는분들. 그래서이런부분들좀안전하게수송하게하라고좀말씀을해주시고,격려도좀해주시고,그부분에대해서혹시...수당을더주시는거죠? 이런부분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저희도사실잘몰랐는데차라리여기다가코로나지원수송차량,이렇게쓰면안될까요,작게?
규수
조규수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조규수입니다. 그거는,이제코로나수송은일시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그걸표시하는것보다는그냥그대로사용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들은밤늦게돌아다닌다고또뭐라고하고,내가그래서무슨일이있어서그럴거다그랬는데제가여기군민회관사거리에서대기하고있는데확지나가더라고. 그래서이제제가대리를타고갔기때문에사진을찍었는데아무튼...그냥팻말로붙여도되죠,뭐. 한번검토를해...
규수
조규수도시건설국장
예,그거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한가지또더건의를좀드릴게요. 지금가평에서노약자들을위해서주차,아니,승하차도우미를임시적으로지금운행을하더라고요. 그런서비스를하더라고요. 특히이제우리는양평,용문,양서,이제3대시장이큰장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강상,강하어르신이라든가또뭐개군,이쪽장보시는어르신들이그버스안에서기다리고,짐을잔뜩들고기다리는데그러한부분들을좀장날만큼운영을했으면어떨까해서제안을한번드리는데요.
규수
조규수도시건설국장
예,그부분은제가전체적으로한번그쪽,다른시군도좀파악해보고요,우리군에접목할수있는게뭔가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규수
조규수도시건설국장
그건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이제이거회계과때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우리그래도교통과하고우리국장님한테말씀을드리려고...군청사주차난해소때문에... 자유게시판에뭐여러가지이제직원들이불만이아니라고충을털어놓으셨어요. 또의원님들한테도또‘의원님들이요청해서주차장변경하시는걸로아는데의원님들차량은전부청사에주차하시네요.민원담당자보다많이바쁘신가봐요.’ 물론저희는,이제우리동료의원님들께서개별차량으로사실이동을하세요. 이제물론단체로가실때는또우리주차...아니,우리군의회차량으로이동하기도하는데아,이런부분들보니까저희들도사실뭐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또지난번에이제미세먼지저감조치때는동료의원님들께서도다군민회관에주차를세우고걸어오시고또콜해서오시고이렇게했는데아무튼이런부분을보다보니까어떻게든지좀해결을해야되겠다. 제가이제6,7대때도지속적으로말씀을드린게군청지하주차장파서,1층만파서직원들주차하면안되겠느냐,이제이런말씀드렸는데지금이게계획이있으시죠? 지하주차장.
규수
조규수도시건설국장
일단은지금검토는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검토하고있어요?
규수
조규수도시건설국장
뭐아직확정된건아니고요. 전체적인우리청사에대한부분들을지금지하주차장,우리군청앞에있는거기를지하주차장하는거를지금검토는했습니다. 아직확정은한게아니고.
요찬
송요찬위원
확정이아직안됐어요?
규수
조규수도시건설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그때까지만이라도제가이제양근천길제방길에그렇게해놓은걸보고그러면이쪽,우리강변쪽에,강변쪽에좀인도하고또우리쪽,청사쪽에조금인도가한4m정도되더라고요,청사쪽으로. 청사쪽이오히려넓더라고요. 이쪽,강변쪽으로하게되면아마서울청의협의도받아야되고아마그사람들안된다고할거예요,분명히. 그래도좀지속적으로말씀을해보시고요,그게정안된다고하면우리청사쪽으로해서우리민원부서에서타고나가는소형차량들만이라도그쪽에주차하게끔,약간선형을변경해서. 한번이것도한번검토해보시는게어떤가해서제안을드립니다.
규수
조규수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그...우리가지금말하는제방에는국가하천이라서실질적인거는이제뭐우리다아시다시피국토관리청에서관리를하고있고또우리가지금공사를시행을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어떤시설을하려면우리가이제승인을받아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규수
조규수도시건설국장
그런데이제지금말씀하시는부분중에서뭐일부가되겠지만예를들어서청사저기뭐야,집쪽으로하는게있고,하천쪽으로하는게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예,청사쪽.
규수
조규수도시건설국장
하천쪽에보면이제뭐캔틸레버라해서기둥없이내보내는그런방법이있고,또하나는이제빔을박아서우리지금양근천해놓은것처럼그렇게두가지인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규수
조규수도시건설국장
빔박는거는아마부정적일수도있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제캔틸레버처럼이렇게좀한2,3m내에서인도를거기로빼고주차장을하면그런것도방법일수도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런부분들은국토관리청하고협의가되어야될부분인데이부분도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런데문제는또반대적인측면이좀있다고생각합니다. 왜냐면강변에이제그렇게뺐을때의...
요찬
송요찬위원
경관...
규수
조규수도시건설국장
그경관에대한문제가또발생하고이런게있다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거를하려고그러면좀복합적으로생각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또해봐요. 그리고또어떤분들은이좋은경관에서이렇게좀매...캔틸레버처럼좀어느일부구간을내서또이렇게관망을하는거,뭐아니면또거기서차를한잔마시는그런거를하면어떻냐라고제안도저는받았어요. 그래서그부분에아마다른시군에도아마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래서부의장님이이제질문하신부분에대해서는한번여러가지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또의견도한번모아보고해서이걸결정하려면여러가지의의견들이좀종합되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그런데물론일시적으로지금공무원차량,우리허가과들이뭐이런얘기에대해서일부보다는전반적으로좀검토가되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지금제방을쭉하게되면한250대정도는댈수가있다고제가파악을했어요. 그런데그걸전체를하느냐,또아니면지금우리군청앞에만할거냐,뭐이런부분들도하고,아까지금제가제안한그부분에서좀그거하지않고또우리쉴수있는,자연경관을즐길수있는그런공간을가야되느냐,뭐이런생각도해봤습니다. 그리고또이지금이게도시계획도로입니다,제방이면서. 이부분도좀다각적으로검토해야되지않냐,지금그부분도전,개인적으로는토,일요일날은차보다는이렇게좀다른공간으로,예를들어서특별한뭐축제공간으로도활용할수있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예.
규수
조규수도시건설국장
그런것도검토를해야된다고전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김장축제같은경우도시장에서만자꾸하는데뭐지금이런그...그시기동안은막아서활용할수있는뭐그런부분도좀검토해야되는데하여간오늘이런부분을질문하셨으니까한번저희가관련부서를통해서이렇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이제뭐군청에방문하시는분들또저희의원님들또그리고우리제일힘드신분들이지금민원부서에있는직원들이에요. 나오라고는소리치죠,종용을하죠,그러면왔다갔다,이부분들이굉장히힘들다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이런부분들좀고충을들으셔서좀더빠른시간안에해결될수있도록적극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도시건설국장
그리고마지막으로좀하나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까교통과에서지적하신이용역관계에대한부분들좀설명을...말씀을좀드릴까합니다. 지적하신부분전충분히공감을합니다. 또그런부분들은면밀하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는법적으로세워야되는그런계획들은면밀히수립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또한그거를활용해서또자료를할때는변동사항도다포함해서또새롭게작성할때는그렇게하도록그렇게철저히관리하겠다는말씀을,답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본위원장이한가지더제안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중앙선철도역사관리를좀하시지않습니까?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구둔역관련또뭐석불역또지평역,이런그...하시는데지금석불역,이제신석불역입니다. 보면,뭐블로그나유튜브에보면빨간모자석불역이라고이제이름을지어서거기가뭐진짜뭐가보면저희가,제가보기에는크게이렇게감흥을못받는곳이지만또관광객들입장에서는지나가면서역사를배경으로사진하나찍고하는것이가장큰또보람으로느끼는사람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석불역사주변에그역을만들면서철도공유지가,상당히큰공유지가있습니다. 그래서공유지를활용하고,또구석불역사가있습니다. 그역사보면그것도다지금잡초만무성하고있는데요,그쪽하고어떤뭐꽃정원을만든다거나이런...만들어놓으면많은관광객들이올때아마활용을할거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최근에구둔역사를이제새로준비하는것처럼석불역사와구역사쪽을이렇게정돈해서관광지화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한번현장을보고그런것들이가능한지또이거철도청이니까철도청하고협의도하고이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감사합니다. 추가로교통과소관사항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동체구축과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국장과공동체구축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신성장사업국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신성장사업국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신성장사업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2일 신성장사업국장전영호
전진선위원장
신성장사업국장과다른증인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공동체구축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강문화플랫폼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강문화플랫폼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세곡선길은공사가준공이됐습니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공동체구축과장구상철입니다. 공사기간이6월30일까지돼있어갖고요,아직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뭐하시면서주민들민원들이나설계변경한거뭐없습니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세곡선길...
박현일위원
예.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그뭐그렇게큰민원들어온건없고요,이제주민들의운동하는그길이기때문에그때이제좀잠깐불편해갖고우회할수있는길을확보를하고,또포장할때공사에지장이없도록차단도하고이제그렇게공사를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추후에뭐준공된뒤라도어쨌든하자보수라든가위원님들또현장감사를하면아마지적사항이나올겁니다. 어쨌든애쓰셨고요,중간중간공사가여러가지불편이있었는데다시개통이라든가안내,개통시에그걸이용하는,자전거이용하는것또예를들자면또그산책로,아파트에서나오시는산책하시는분들이용에편리하도록마을방송을통해서라도안내해서개통이됐다든가이런것을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개통시에읍사무소나또마을을통해서홍보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조금을따기위해서이제이름은세곡선길로붙였는데이게고정...우리군,양평군명칭화가돼서는안된다고봅니다. 뭐냐면한지명을갖다이렇게만들때는지역의,통상적으로그지역주민의공감대가있어야되고,지명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가되어야됩니다. 뭐양근천변길이라든가예를들자면기존에주민들이쓰고있는것들이있지만여러좋은이름들을이제새로뭐공모를한다든가통해서이명칭을양강길이든버드나무길이든어쨌든세곡선길은사실상그길에세곡선이다니진않았으니까그냥편의상지은이름이라고생각하고새로이제지명을붙이는데애써...객관적인절차를취해달라는말씀입니다. 두번째,854쪽에양평생활문화센터,어울림센터리모델링,증축,뭐지금올해상당히공사를좀늦게재개를하던데가봤더니지금상당히이제진척이거의많이됐더라고요. 어느정도됐죠,총퍼센티지로따지면?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총...지금88%정도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뭐한...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준공이10월말에...
박현일위원
10월말.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준공기간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10월말준공에뭐특별한지금문제점발견되지않았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지금잘진행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말한거기가워낙남사면쪽햇빛이양지인데도과거산림조합이있을때도이수로,거기서나오는거기가왜그렇게수로가있는가몰라도,지하수때문에그러는가아니면산에서나오는어떤...원래는이제그산이연결된산인데6번국도뚫으면서산자락을잘라서이름을사실저와몇사람이그때당시지명위원회에서고산이라고이름을지었어요,외롭게떨어져서. 그래서그꼭대기에원래부터고산이있었던게아니라그정자이름을...그래서고산,고산정,외로울고자써갖고그냥고산정. 떠드렁산,뭐갈산같이이렇게동떨어진산모양을하고있는데그게어쨌든우리물안개공원으로됐지않습니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일대가어쨌든수로가뭐가있나봐요. 그래서이리모델링하는데항상우려점이그지하에물잡히지않도록배수로를천천히하라고하니까어쨌든관리감독할때그것좀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저희가이제그공사장을가보고먼저지난해위원님들이행정사무감사할때현장도가셔갖고그물에...이제방수에대한말씀을하셔갖고지금그공연...지하이제1층에공연장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를배수펌프장도세군데설치를하고,또주변을이렇게보니까뭐물나오는건없애놔서일단배수펌프장을지하쪽에3개소를설치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현장감사때통해서여러가지조치를했고요,그사이현장을여러번갔지만어쨌든제반,이뒤에855쪽에서857쪽까지나온얘기들은제가개선사안이나이런데다가기록하는걸로하고,엊그제다른부서에서한번했습니다. 지금현재공사할때도워낙사람들이많고또그인근에공사가동시에여러...다발적으로이루어지고있잖아요,지금.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안전,특히이쪽에안전펜스라든가이런것들을나중에추가...유관부서하고협의해서우리가도교있죠? 이가도교주변에대한것들은새로공사를해서거의뭐어마어마한이대규모돌들을이제여기다다압착시키더라고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보통공사가아니에요,정말. 그런데이런것들이혹시라도안전사고로이어질지모르니까어르신들,특히이다리양쪽으로안전조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시설물을.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부서협의할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그공사사업추진할때요,공사안내그입간판,입...그간판을양쪽에,이쪽양강섬하고그도로변쪽에2개소를설치하고또이제현수막도2개를설치를하고,그다음에이제공정별로다작업을할때그길에,도로변에신호수를배치를해서차량갈때안전...해서조치를했었고요,그다음에이제먼지제거를하기위해서물차로다청소도수시로이렇게하였습니다. 그리고그사업이완료가될경우에지금현재가로등,이제밤에통행하는사람들있기때문에가로등을양강섬쪽에2개소,2개설치했고,그다음에이쪽도로변에2등을설치해서4등을설치를했고요,그다음에부교그보행등,부교안쪽에보행등을45개설치를했습니다. 그리고CCTV,CCTV도지금하나를설치를하고,그다음에부교에다가수난구조함을4개소를이렇게설치를할거고요,그다음에부교그난간도조금어린이들이통행하다가이제머리나이렇게장난치다집어넣으면또빠지지않을걸...대비해서안전망,난간안전망이렇게이제설치를할계획중에있습니다. 이렇게해갖고서그부교를통행하는사람들은최대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또제가이제말씀드렸지만차후에더또주민이나뭐누가건의를한다그러면더안전시설을확보할계획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혹시라도주무부서니까지금이제드러난문제점을다,한꺼번에할수는없지만참고하셨다가나중에회의시간에추가예산배정을좀해주셨으면어떨까... 저개인적으로는그앞에있는,이부교옆에있는옛날취수구있어요,취수구. 취수구있는데지금아마쓰지는않을겁니다,그거. 뭐한500만원,1000만원들이면...그취수구가흉물로남아있으니까그걸자연친화적으로그냥잔디를덮는다든가,철거를한다음에... 그고깃배있는데있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앞에취수구가하나있는데그...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거이제공사가끝나면요,그주변도저희가가로수나또고기잡으시는분들내려갈적에는또길이좀불편하고그러면요,주변정리도그렇게할그계획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뭐옛날얘기지만10년,15년전에경기도도지사들그현장에오셔서꼭대기다올라가서남한강바라보면서나왔던거지금이게...이다리하나놓고그양근섬에서이제뭐지금통상양강섬이라고그러죠. 양강섬에서떠드렁산으로연결하는또다른부교를또하나놓는다,뭐그것까지다합치면그때당시에추계로는한70억들어간다했습니다. 그리고떠드렁산에있는개인소유의이제우리들꽃수목원부지,그부분에서부터떠드렁산일부만...우리청개구리전설이사실양평에만있는게아닙니다. 그것도제가최초로쓴건데전국에한서너개있어요. 그걸양평의바로그앞에새터마을에서이괄이와서노후에살았습니다,그건너편의마을. 그래서이제떠드렁산에다가우리양평의모든청개구리전설이양평거라고선점하는거죠,선점. 그걸제가신문에다기고해서이제...그런데여기가...남한강의스카이워크라고아시죠,잔도?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그떠드렁산을중턱에다잔도를만들어서아까들꽃수목원까지연결하는아까...삼각트리오죠. 그러면아마아이들이나어른들이나여기가황쏘가리산란지고여러가지이제생태그대로보전지역이니까지역의...뭐남이섬이나가평자라섬같은명소가될거라는전제하에서이제이첫사업을시작했는데어쨌든그런부분에...과거뭐10년,20년동안지금거론된사업인만큼추가로개발한다면그런여러가지감안을해서생태섬으로좀...생태친환경섬으로만들어주시기바라고요,성공사례가이미그지명가지고...아니지만우리두물머리명칭도우리가선점을않다보니까조안면에서벌써물의정원,그아름답게꾸며놓고계속두물머리라는명칭을사용하다보니까이게남한강...남양주두물머리인지양평두물머리인지헷갈리는뭐그런것들,그러니까이런섬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어쨌든새로운부교를놓고지명,이름을나고또그걸홍보하는데어쨌든우리가먼저상표등록이라든가이지적재산권등록을꼭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공동체지원센터운영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그공동체지원센터하기전에양강섬관리도공동체구축과에서하시나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섬그관리는저희가하지않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어느부서에서해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지금재난쪽에서하고있는걸로...
이혜원위원
안전총괄과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게지금어쨌든양강문화플랫폼조성하는과정에양강섬도포함이돼있잖아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혹시뭐안전총괄과랑연계협의해서거기조성하거나정비하는계획도들어가있나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그거는좀알아봐야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인도교설치하는부분정도에대한부분만들어가있는데처음에이제이부분을시행을할때는전반적으로이콘셉트가좀있었잖아요. 어울림센터랑양강부교해서양강섬으로또세곡선길에서양평시장까지이렇게연결되는부분에대한거였잖아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렇게있었는데요,그게이제양강섬문화공간이하나가들어가있었습니다. 그런데사업그진행중에거기다뭐이제재단도설치를하고,그다음에은행나무숲도조성을하고그렇게이제계획을잡았었는데그은행나무숲을조성을하려고토지를검사를해보니까거기가모래섬이기때문에은행나무가살수가없어서토지를개량하려고보니까사업비가한10억정도이렇게들어가기때문에하지를못하고요,그다음에이제제단도성황제...뭐양근,성황제실시해서제단도설치를하려고그러는데거기가또이제하천변이고그러다보니까국토관리청에서허가를내주지않아갖고향후에성황제를실시를할때가설로다이렇게설치를해갖고그렇게이제실시하는걸로지난해에문화원과이렇게협의를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이제그런시행하고자했었던사업들에대한부분은좀제외되거나변경해서진행을하시는데요,거기에지금도양강섬이조성은되어있잖아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돼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잘조성이되어있는데지금이제관리가안돼서좀잡초나이런것들이엄청,지금많이나와있는상태고,그리고거기이제자전거체험교육장도있고,그라운드골프장인가요,거기가?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
이혜원위원
예,그라운드골프하는부분들도있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이제그거는골프장이아닌데와서들하고계시더라고요.
이혜원위원
예,게이트볼인지그라운드골프인지하고계시더라고요,매번. 그래서그런부분들을주민들이지금계속적으로이용하시고제가보기에는이쪽에저희양근천변정비하는부분때문에양근섬을많이이용들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거기가정비가좀전혀안되어있는부분들에대해서도한번같이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래서저희,제가이제한번요새풀도무성해지고그래서알아보니까요,안전총괄과에서이번...이번주에발주가돼서그풀깎기를시작을할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부분들을좀정기적인부분이든아니면시기에따라서시행을하시든주민들이이용하는공간이니까정기적인관리부분들이좀목표에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지금부교를건너서오면양강섬을이용할거아니에요. 있는시설에대한부분이라도좀정비를해주시고,거기뭐무궁화도이렇게철별로,단계별로이렇게정리해놓고했는데그런부분들도지금관리가안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있는부분이라도좀관리를철저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뭐안전총괄과랑협의를하셔서.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래서저희가그부교설치하면서요,그주변에잔디도지금이제식재를하고또나무도더식재를하고그럽니다. 그래서또이제총괄적으로다안전총괄과에서관리를하니까요,그렇게하고,필요한부분이있으면협의해서부족한부분있으면설치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부분,자전거체험장건은여기가아니니까또그것도제가별도로다르게얘기를하고요,공동체지원센터부분입니다. 일단은또이...많이어려운부분인것같아요. 많이고생들하시고지금까지또공동체지원센터를준비하고시행해오는과정까지도좀어려운것같고,이것이설립이돼서시행할때도또많은어려움이있을겁니다,시작단계에서. 그런데계속적으로정비해야되는부분이기는한데요,지금일단명칭부터너무자주바뀌고...그래서이게중간조직을관리하는기능을갖고있는그어울림센터,우리가지금최종적으로주민의견을수렴해서만든것이어울림센터라는명칭이잖아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우리또이번에,조례때또지역공동체지원센터로또명칭이정리가돼있어서이부분도추후에좀명칭에대한부분을공식화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도드렸는데주민들이고민해서정하신만큼그부분이공식화될수있는부분들은좀정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거는...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공동...양평그어울림센터이제준비를이렇게하기위해서요,설립준비단이구성이돼갖고2018년도10월부터2019년도12월달까지구성을해서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양평어울림센터라는그명칭도준비위원들이각읍면에가갖고또설명도하고의견도듣고해서이제그렇게된그명칭입니다. 그리고어울림센터는이제저희공동체구축과만있는게아니고,이제건물이지어서운영을할때도시그재생...
이혜원위원
예,도시재생.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그다음에이제사회적경제,이렇게해서3개과가이제같이거기서업무를보기때문에어울림센터,이렇게명칭을한거고,그전에이제또설립준비단에서도명칭을그렇게의견수렴해서정한거고요. 그리고조례이제말씀을하셨는데그조례에서는그게,공동체지원센터는그냥지역공동체라는거를하나의지원하는센터라그렇게좀설명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기능을설명하기위해서정해져있는명칭이기는한데요,일단우리가말씀하신대로설립단이,지원단이구성이돼서거기서각읍면의의견들이나주민의견들을수렴을해서어울림센터라는,양평어울림센터라는명칭을정했잖아요. 이제그런부분들이좀그런조례를정하거나이럴때도좀담아낼수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린겁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말씀하신대로부서간먼저업무협의에대한부분들이필요하다,지금공동체구축과에서지원하는부분들이지역개발과랑일자리경제과,이런부분하고조금업무적인부분이중복되는부분들도있고해서그부분을좀정리를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려서아마이것이말씀하신대로사회적경제부분하고도시재생기능을포함해서통합형센터로지금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렇게이제운영계획중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좀계획수립된부분을좀더상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그이제지원...이제건물이완공이되면요,거기가구성이이제센터장이한사람으로구성이되고요,그다음에사무국이2개국으로다됩니다. 그래서공동체...공동체구축과와일자리경제과,거기가이제하나의국이되고,그다음에지역개발과의도시재생이하나의국이돼서2개국과그다음에팀은1팀,2팀이이쪽,공동체구축과와일자리경제과,그쪽이고,이제...아,1팀,2팀,3팀이이렇게그2개과고요,그다음에4팀이지역개발과,거기로다이렇게구성이돼갖고업무를볼계획중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부서에서중복된업무에대한부분들도이국이랑팀을조성...정리하면서정비가되신거네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이제중복성에대한부분은없고업무분담에대한부분으로가신거네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렇게이제팀을구성이돼갖고업무를그나름대로볼계획중에있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뭐이런것들시행을하실때이렇게지금소통적인측면에대한부분을계속말씀을드렸었는데이렇게읍면에하고소통하시는부분들그리고주민포럼를통해서또FGI통해서이렇게진행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어쨌든주민들이충분히좀의견을할수있는통로를만들어주시는부분에대해서는감사드리고요,그런부분들이조금더좀상세화되고기회제공이좀많았으면좋겠어요. 이FGI결과도보니까이내용에대한부분들이조금더면밀하게더됐으면좋겠다,소통기회가더많았으면좋겠다,하면서이렇게대상층별로요구하시는부분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충분히이시행전에어떤조사나실태적인부분들이파악이돼서이시행을하실때조금더최소화,예방적인측면이좀최소화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한가지가...이게가장좀어려운부분이었던것같아요. 계속뭐과장님과부서팀장님들하고계속상의중이긴한데이지금공공형지역공동체와민간형지역공동체,이부분에대한것들에대한개념정리가좀어려워서일단은지금은시행하는것은다제도권안에있는공공형지역공동체로봐야되는거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제민간형지역공동체에대한부분에대해서이제자료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얘기나누다가그부분이좀,민간소통부분이좀아직은정립이어려운것같습니다. 여기서혹시검토사항있으시면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저희가이제파악하다보니까민간지역공동체그현황은좀파악하기가어려웠습니다. 그래서평생교육과하고또뭐양평종합사회복지관,이제그런부서를통해서이렇게알아보니까그나름대로공동체활동하는데가있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는민간,민간형지역공동체를평생교육과나종합사회복지관,그다음에또저희가각동아리를한번알아봤어요. 동아리도이제알아보니까평생학습센터에서뭐76개,그다음에양평문화원에도3개,그다음에예총양평지회도31개,이렇게동아리도있습니다. 그러니까차후에저희그지원센터가설립이되면공공형지역공동체와민간형,민간형지역공동체도그안에같이포함을시켜서홍보도하고이렇게잘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말씀하신대로지금동아리부분에대한부분들도얘기하셨는데이게민간형이동아리개념은또아니잖아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건이제아닌데요,저희가이제이공동체사무실을운영을할때그쪽에공간도있고그러니까활용을할수있게...
이혜원위원
같이활용하시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자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공간도만들어주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동아리들은. 이제말씀하신대로실과소의일단현황파악을먼저하시는게중요할것같아요. 이부분은뭐단기간은어려울거라생각을하고,중장기적인부분에대한계획을좀수립을하셔서,민간형에대한부분은,우선적으로는민간형지역공동체에대한기준과개념을어떻게가져갈것인지부터정립을하시고,거기에따라서실과소의현황파악을하시면...지금제가알고있는것도뭐평생교육과,일자리경제과,복지정책과...뭐야,복지정책과,주민복지과,뭐산림과다포함이돼요. 그래서거기또이제지금시행하고있는사회적경제조직도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나뭐협동조합이나마을기업이나...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거는...일자리경제과나저희가다파악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하고같이...예,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포함을해서민간형지역공동체를어떻게가져갈것인지에대한개념정리와데이터확보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점차적으로유사사업에대한데이터확보를좀만전을기해주시고,그부분이실행이돼야융합시스템이될것같아요,민관에대한. 그리고그부분에...그것이진행이돼야그아카이브까지연결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중장기적인계획을수립하셔서시행하는데있어서좀체계적이고또이자원을충분히,우리양평군의재원을충분히활용해서시행할수있도록좀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아,과장님,또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지금공동체구축과가한시적기구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내년까지인가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내년,’21년말까지입니다.
이혜원위원
’21년12월말까지죠? 그러면이것이시행하고있었던이런사업들에대한부분들은어떻게연계방향이...혹시지금논의되는부분이있습니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아직은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좀걱정이되는게어쨌든이부분이필요성에의해서시행이되고있는과정이고,이것이이제설치가,설립이돼서시행이되면뭐이어져가기는할텐데이것이잘체계가구축돼서앞으로...정부에서지금방침도이런방침이잖아요. 주민들참여에의한사업들그리고이런전담기구가필요한부분들. 그리고우리양평군에는특히나이런사업도유사사업들이너무많잖아요. 이런부분들을가려면지속적인방향이있어야될것같은데이한시적기구에대한대응책에대한부분도좀국장님과잘상의하셔서이후에대한...그중장기계획에이런부분까지좀같이연동성이될수있도록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헬스투어,물소리길운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헬스투어,물소리길,지금우리가운영한지꽤됐죠? 뭐벌써몇년째입니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한7년정도...물소리길은한7년정도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걸유치라그럴까배우려고일본을뭐한몇번갔다온것같습니다. 어쨌든일본뭐고도투어라고해서일본의수백년된옛길투어를이미일본에서... 똑같습니다. 이걸견학할당시에도...일본도마찬가지입니다. 헬스투어는전형적인수치료,물을이용한뭐타격...뭐반신욕이든뭐탁족이라그러죠,우리말로,뭐발을담구든. 두번째,온열치료,세번째는긴장완화,뭐지금양평에서도하고있는것이전형적인일본형인데숲에누워서근을이완하고,아까온열치료,양평에있는당시에청운골생태마을에있던숲8개,숲가마를이용해서...그런데그게다이제어쨌든뭐지금폐쇄가돼서민간인들시설을좀이용해서...이런걸통해서... 그러면전국최초고,대한민국의헬스투어의대명사인데이것을지적재산권을제가확보해놓으라고했습니다. 그런데우리가그걸지금다좀관련뭐변호사들협의를좀했습니까,혹시?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헬스투어를등록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런상표명이라든가이름이라든가이따라쟁이들이하도많아서우리가다이렇게좀성공할만하니까이제가로채는,순천만에서잽싸게...순천형,거기는전형적인순천형헬스투어라해갖고1박2일코스,뭐당일치기코스,얼마나...거기1년에600만,그순천만만600만입니다. 뭐전국능률대표하고협상,저기협약을해갖고대한민국의모든기업,공직자를다끌어가고있어요. 그러면이제우리올해성과가가시적인,정말7년만에,과장님가신다음에큰성과를냈죠? 소방재청끌어들였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거...
박현일위원
올해좀돈좀되겠습니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올상반기에요,9월...3월달부터9월까지24회658명,한3억한1000만원정도가됐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실제로운영을못하고다시이제9월달부터11월사이에소방청에서지금연기를좀한상태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총량으로만약에온다면얼마정도되겠어요,가격이?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지금1년에한3억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3억,어쨌든뭐작은숫자아닙니다. 이걸잘되면이걸가지고또다른교육청이라든가이런단체로올수있는어쨌든...이런상품들이있어야만이또더큰데서도올수있고,어쨌든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지금그래갖고요,서울특별시뭐교육청이라든가인천광역시교육연구원,그다음에수자원뭐연구원,군수님도먼저가셔갖고지금지속적으로홍보를하고있고요,다만,올해이제작년에비해서신청이엄청많았었는데요,지금상황이이러다보니까저희가운영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문의하는데는지금많이있습니다,와서헬스투어를이제하려고.
박현일위원
헬스투어하면어쨌든순천이순천형,이제우리양평을빗겨가느라고자기네들나름대로여자만,뭐거기와온해변이라고중국사진작가들다갑니다. 또순천만600만,600...한해에600만씩갑니다. 또뭐국가...우리가진짜그갈망하는국가정원을벌써그순천은갖고있지않습니까? 물론양평형...양평,우리는또나름대로세미원도있고,양평형은산악형,순천은해양형,뭐이런나름대로구분이되겠죠? 그런데우리가이제먼저선점을하고우리가만들었는데걔들이따라쟁이라똑같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쨌든수도권이라는우리접근성이있으니까하시고,지금현재이제위탁을주고있는데헬스투어협동조합이사장이누구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아우,제가갑자기...
박현일위원
양평밸리사장님혹시아닙니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그분그아드님맞습니다. 김양규.
박현일위원
그런데지금오늘현재양평군헬스투어협동조합에는이관준대표님으로돼있어요. 적어도...나중에한번적어도...내말은평상시에홈페이지가전국에서보고신청을하는데올해이제코로나때문에좀뭐하지만내부적으로는사장이바뀐지가언제,대표자가바뀐지가언제입니까? 어쨌든그런섬세한것들,섬세한것들도신경쓰고,또그때그때업그레이드를좀해줘야죠. 무슨말인지알겠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바로고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적하는겁니다. 그렇게어쨌든협동조합이하지만그관리감독의책임은주무부서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금현재아까말한대로온열요법인데숯가마가좀부족하고,또그래서민간...민간영역을좀같이연계를해라. 또지금현재쉬자파크를중심으로해서그동안뭐1코스부터5코스까지했는데이제돈이되는걸로접근해야돼요. 그리고또이제쉬자파크가어느정도됐으니까헬스투어센터를지금확정해서그걸어쨌든헬스...거점을,거점과중심을어쨌든배분하는메인컨트롤센터가있어야하는데그부분이지금추진중인데얼마나되고있습니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헬스투어전문센터를이제건립...준비중에있는데요,이제추진은2018년부터했습니다. 그러나장소가군민회관그일대에다가정했었는데거기가개발계획에의해서저희가쉬자파크올라가는그중간에,이제거기다위치를정했습니다. 그래갖고행정...행정처리가지금이제다되고,17일날거기가군관리...도시계획군관리...이게주차장인데요,그거만변경시키면행정처리는다되고,바로이제계약되면,6월말까지는계약이되면건물을착공할수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그부분도아마7년동안끌어온것이획기적인반전,한번더도약하는,헬스투어가대한민국의원조가양평이다,양평해장국이대한민국에3000개로퍼져나가듯이양평헬스투어가미국,호주까지다가서진짜성공적인사례의대한민국의어쨌든효시다,이런것을하기위해서는그런중심,메인시설이있어야됩니다. 또소방방재청이올해원년입니다. 여러가지상표등록도해놓고,그야말로아까말한대로우리가지적재산권문제또뭐관광공사에대한우리인증,이런것들이다이거정말앞으로장사를하기위해서,돈을벌기위해서지금하고있는데이런것들이관리감독기관인군에서꾸준히위탁을줬던곳을잘지도편달해야합니다. 또지금현재1년에3억,3000명과3억하기위해서있냐,이렇게또폄훼하는사람도있습니다. 그런데3000만...3000명이3억을오면10배키우는거어렵지않습니다. 제말뜻알겠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까능률협회에다가협약을맺어서대한민국모든기업의연수코스로이걸잡는다이거예요. 그리고올해끝나면양평군에서획기적으로해서이번에우리군의원님들배려로12만원씩예를들자면주민들주니까지역경제가나름대로활성화됐죠,조금?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헬스투어를올해만약에퇴치가된다면양평희망자한해서다... 12만명중에아마신청아마내생각에는10분의1정도할것같아요. 그럼1만2000명을대상으로당일치기,3만원짜리라도한번주민들체험을해보세요. 아마그1만2000명이적어도입소문내기시작하면사돈네팔촌,육순잔치,칠순잔치,팔순잔치,가족,3대가함께하는양평헬스투어,아마뭐풀빌라가서100만원,200만원짜리환갑잔치안합니다. 칠순잔치안해요,이걸로가지. 제말뜻알겠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식으로해서양평군민을대상으로먼저뭐당일치기라도좀한번...군에서아마내생각에는5억내지10억만댄다면,군민체험프로그램으로아까... 현찰로도주는데이거,이시설견학,무료시설확장개방못하겠습니까? 사전에혹시나그런계획있으면위원님들과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확대를좀해서군민체험으로한번승화를시키란말씀입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리고이제홍보를위해갖고요,지금이제관광과하고저희가협의하고있는데관광과와경기관광공사와이렇게협의를해갖고내년정도에는외국인도헬스투어에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좀노력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헬스투어코스에이슬람예배코스,시설하나만만들면동남아이슬람시설코로나끝나면다옵니다. 경기도에이슬람예배실이있는게남이섬딱하나밖에없어요. 다,그사람들다남이섬으로쏟아져들어가잖아요. 제가뭐하나예를들었고요,어쨌든한국,경기도관광공사가아니라한국관광공사와지금나름대로서로교류도하고,협약도하고그러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걸더강화하십시오. 거기에,큰집에가야,돈많은집에가야떡고물도좀생긴다고관광공사를하면거기서뭐밀어주는게좀있을것아닙니까? 두번째는코레일,양평에그렇게연계,전국,저경상도사람,전라도사람도코레일연계시켜서양평에다풀어야됩니다. 어쨌든당일치기,젊은사람들코레일연계프로그램강화하세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알았습니다. 제가갈음하겠습니다. 할말은많지만별도로이제지적사항,아니,개선사항은서면으로내가쓰기로하고,혹시헬스투어활성화에대해서뭐하실말씀있으면해주십시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활성화를위해서지난번에위원님들이지적하신필요없는코스가아니고조금이제코스가복잡해...아니,복잡한거라그러나뭘...그런코스는지난해다없애고요,금년도에이제각마을에또이제공모를통해갖고서헬스투어를할수있는그장소를신청을받았습니다. 그래갖고현재이제개군면에,개군면에,이제내리에헬스투어장을새로이제개설을하고,거기족욕장을만들었습니다. 그래서안하든,이제다른코스에서없는족욕도할수있게그렇게준비가돼서지금족욕장도이다음주에이렇게준공이되면개군내리쪽에도헬스투어왔을때많이이렇게체험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대한민국의모든소장수들이7월15일날양평으로몰렸어요. 왜그랬을까요? 대한민국의가장큰장이백중장,부처님한테가서오전에시주하고,오후에는양평장에다모여서소를잡았습니다. 왜?이남북한팔당댐이막히니까횡성소부터시작해서강원도에서서울로...소주...육고기가그래서돌더미...양수에서가장많은소를갖고실었는데이양평백중장이그정도로... 그러면양평사람들이모여서어디갔습니까? 백운봉가서탁족대가있어요,그대로. 그사람들거기에서발,족욕,시원한물에다. 아까그런이헬스투어원조가,스토리텔링이양평에있다는소리를말하는거예요,지금. 그역사성이있다. 그래서그런,그런게바로...개군면도잘찾아내셨고요,또양평에...순천이따라올래야따라올수없는것이양평에저기활공있잖아,활공.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뭐40년됐지않습니까? 그리고사발이투어,거기협약을해서사발이두번만타면애들탄다고또데리고올겁니다. 어쨌든그런새로운상품기획잘하셨습니다. 자꾸않는거,뭐찜질방숯가마안된다면다른걸로대체하시고개발을하시라는말씀입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우리...몇가지확인좀하겠습니다. 그헬스투어센터건립하는데장소가이제확정이됐잖아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처음에보건소뒤쪽에,한구석에있다가이제산속에,아주좋은장소로갑니다. 그런데지금계획에보면1층으로되어있...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이거1층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있는데산과어울리는그런어떤설계가됐다고생각을하십니까? 그걸나중에한번확인하셔서산,산...그러니까이제이쪽에,주차장쪽에,군민회관쪽에있을때하고지금산에옮겼을때하고의관계를생각을하셔서과연이센터가제대로운영될수있고,박현일위원께서지적하신대로전문적으로양평이어떤중심이되려면과연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한번검토를하셔서이렇게지어가는데,좀센터를건립하는데참고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래서이제저희가그설계했을때요,경관그심의를받습니다. 경관심의에서도먼저지적한부분이있지만그거에다맞춰서설계를마쳐갖고지금이제추진중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리고그지역이바로그6번국도에서조망이되는지역이기때문에만들어놓으면우리군시설로서는상당히각광을받을수있는위치고하기때문에다시말씀드렸고요,물소리길관련해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 물소리길관련해서2019년도에사업비가,4억7800만원정도사업비가들어갔어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예,물론뭐특별한단기예산이들어간게있긴있지만물소리길관련해서많은예산이들어간다라는사실을한번더생각을해야되지않나라고생각을합니다. 자전거길관련해가지고1년들어가는예산이한8억정도되는데물소리길이뭐4억7000이면적은예산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한번검토해주시고,최근에완주인증자가3년추세로보면지난해보다상당히많이늘었습니다. 아,재작년,’18년부터’19년이.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예,그것도좋은얘기이긴하지만이것도금방제가예산투입얘기를드렸는데투입에비교했을때,그다음에그방문객도4개년,4년동안점차지금감소추세에있지않습니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이제말씀드리면요,2016년에서부터’19년까지따지면감소가됐는데그원인은...무인계측기가있습니다. 그래서이제그거를실질적으로다다니는사람위치에다갖다놓다보니까이제’16년,2016년도에비해서2019년도가숫자가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위치옮긴걸보면1코스에문화유적길이있습니다. 양서면용담리물소리길처음에기차역있는데,거기이제그계측기가있다가목왕리이덕형선생행장비있는데그쪽으로옮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시내쪽에서는사람이아무래도이제많이왔다갔다하면서계측이된거고,이쪽으로이동을했을때는실제로거기로간사람이...그렇게이제이동이된거고요,마찬가지로4개가다그렇게2017년도하고’19년도에이제이동을하다보니까그렇게숫자가준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뭐어찌됐든노력많이해주셔서물소리길이용객이많아졌으면좋겠다라는뜻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렇게하시고,한가지제안하고싶은것은관내초등학생들이,물소리길주변에있는초등학생들이이물소리길을과연얼마나이용하고있는지를모르겠어요. 그거자료가있으면한번자료제출해주시고,만약에그런것이아직적다고한다면초등학생들로부터아니면중고등학생들도이물소리길을이용해서양평에이렇게준비돼있는그런명소걷기를한번소개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이제2000...알아보니까요,2017년도에조현초전교생이한번그주변의그길,1개코스를걸어갖고학생들한테다이제완주인증서를준그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올가을정도에저희도이제학교를통해갖고학생들도...양평에물소리길이6코스가있는데뭐전체를다걷는거는학생들한테는무리가가지만거기서제일가까운코스,학교인근에서,1개코스를갈수있도록이렇게좀준비를...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세곡선길준공하시면서세곡선길주변에정리좀깨끗이하라그러세요. 거기다쓰레기그대로묻어놓지말고다걷어내고정말깨끗이하셔야돼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거저희가이제끝나고나서요,주변에자체적으로정비를좀할거고요,거기나무나은행나무이제뭐좀가지가늘어진...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그런거다정리하시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그업체...
요찬
송요찬위원
쓰레기거기다집어넣지않게하세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변에다되메우기할때쓰레기,거기있는쓰레기건져내야지그걸거기다묻지마시게하라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헬스투어관해서제가벌써말씀드린지가이게오래됐어요. 이제뭐전임,6대,7대서부터계속얘기하는게뭐냐면헬스투어를하고나면남는게아무것도없어요,그렇죠? 그래서제가지팡이를만든다든가,경품으로.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아,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기념품으로. 지팡이를만든다든가상모를만든다든가아니면괴나리봇짐을만든다든가해서집에가져가서양평군헬스투어길완주자뭐기념품을만들라고계속해서...그런데전혀안돼요. 아예뭐쳐다도안보더라고. 그리고헬스투어나물소리길인증자도아무것도주는게없죠,지금?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지금물소리길은그6개코스를요,다돌면그인증서...
요찬
송요찬위원
인증서만주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그거,아니요,그거하고그다음에리본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리본?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가방같은데이렇게이제붙여서다닐수있는,기념으로다할수있는그거를주고있습니다,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것도제품을하나개발을하세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가이제처음으로아까...대한민국에처음으로하는건데그부분에서도설문서를계속받으셔야돼요. 인증자,저기헬스투어오는기수마다계속설문조사. 그래서설문쓰는사람한테또뭐경품도주고한다든가. 왜?우리가보는것하고그들이직접시행하는것하고틀리거든요. 그럼그걸가지고계속보완해나가야지한번에몇천명와서이거절대...금방무너집니다,금방무너집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거...
요찬
송요찬위원
1명이,100명이백번을오게해야지한번에1만명온다고해서다좋을건아니에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지난해에도온사람에대해서는요,설문을받고또올해도이렇게올수있게안내문도보내고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설문서받으셔가지고계속보완하시라는얘기예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동체구축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방청석에그동안우리행정사무감사를꼭방청하기위해서...원경석님께서방청하고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지역개발과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지역개발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개발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2일 지역개발과장권오윤
전진선위원장
지역개발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개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용문산사격장이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용문산사격장관련해서올해가30년차입니다. 민간단체에수억을들여서... 아직도살아계십니다. 아까사격장...김용주어르신아시죠?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철우회장님아시죠?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분들과용문산사격장이전범특위를구성한지가올해가30년차입니다. 그런데올해까지전혀가시적인성과가없습니다. 어쨌든최근에용역을준다했는데사격장관련해서용역을어떻게주며언제까지마무리를할계획인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현재금년에이제그용역집행계획은아직은수립된건없고요,다만그동안저희가이제국방부나관계부대하고지속적인협의를통해가지고육본에서도용문산사격장에대한그부분을깊이인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
박현일위원
아니,그얘기하는게아니라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급하다고굉장히신속처리한다해서올4월달에용역계획이나갔습니다. 승인이나갔어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그것은이제그용문산사격장만에국한된건아니고요,지평리전술훈련장과같이해서군부대관련한용역계획을그때제출했던것입니다,그거는.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전반적으로용역추진과정이나또용문산사격장에대해서뭐수도없이나온얘기니까저희한테자료...제가자료를받는것은한번끝낼수가없어서그럽니다. 어쨌든향후같이지금여기서신속대응군사단장은이것을갖다가관광형,관광형,개방형사격장으로쓰겠다,이의사를굽히지않고있습니다. 그러면또역시나또양평에신속대응군이투입되면이것을지속가능하게쓰겠다는의사표명입니다. 물론우리군과여러가지로개방을하겠다,이제이런의사표현도되겠지만그래서이부분을이제종결할때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마무리를지어야죠. 관선오세희군수때부터시작해서지금민선몇기입니까? 7기까지왔습니다. 그래서어쨌든끊임없이후배공무원들한테이귀가따갑도록이것을갖다인지시키는것은해도해도업무가또변환되고잊어버리기때문입니다. 그래서이문제를오늘또꺼냈습니다. 어쨌든무슨말씀...알겠죠?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하여튼...
박현일위원
우리군의의지대로나가셔야된다는겁니다. 그다음에두번째,신속대응군은별도자료제출하는걸로예민한사항이라제가갈음하고요,마지막용문산유격장만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산유격장이전에대한우리군에...누차에걸쳐서얘기를했는데혹시답변을듣거나또희망섞인얘기가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용문산유격장은이제조계골에있는그걸말씀하시는거죠? 과거부터부대에서훈련장으로계속사용을하고있고,실제국방부토지로되어있는부분은얼마안되더라고요. 나머지는용문사그쪽토지가대부분이고요,사실저희가공식적으로이전을제기하거나한적은현재까지는없습니다. 다만,현재도이제계속관할부대에서사용을하고있기때문에부대활용계획에따라서저희도관할부대하고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같으면요,이런문제는좀해결했을것같아요,솔직히. 수도없이이제말씀드리지만전혀말을해도이심각성을못느끼고또인지도못하고... 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354만...107만평입니다. 107만평이용문산들어가는진입코스,1코스만있는게아니라이유격장을활용한다면2,3코스에용문산진입,트래킹코스를말씀드릴수있고,자그마치지금현재있는면적보다도더많은용문사관광지면적을확보할수있다는희망입니다. 그래서적어도쓸수있으니까용문사와... 국유지는고작5000...6500㎡밖에없어요. 나머지용문사예요,용문사. 용문사와장기30년국방부에서...예를들자면협약을했으니까이것을파기를하고또시간이도래하면새로운전략을,작전을짜라이거예요. 용문산에다우리가수도없이지금...향토박물관주고있지않습니까? 템플스테이,수많은협조를하고있다는말입니다. 들어가는입장료부터...저안에저일주문까지옮겨야되는데도밖에서지금입장료받고있고,어쨌든그런우리군에서협조를하는만큼좀협조를이끌어내라는말이고지금의유격장사용면적이2만...저한테자료준게2만6872입니다. 집행부에이혹시이자료있습니까? 저개인적으로받은,국방부에서받은자료입니다. 어쨌든...그다음에이런부분들을...산림청소유를5만㎡고요,5만3840㎡고. 어쨌든이부지를,유격장이354만중에서유격장면적으로쓰는게겨우2만9800㎡인데나머지면적들을우리군에서용문사와협약을맺어서관광지우회도로...우회노선,또는트래킹코스를개발할가능성에대해서검토를하라는말씀입니다. 제말취지는알아듣겠죠?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하여튼검토를할것이고요,유격장면적은현재쓰고있는유격장은약6만1000㎡입니다. 그중에이제국방부토지가3만3950이고요,사유지가1만9800이이제사유지가포함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전반적으로어쨌든유격장면적에대한포괄적인면적...용문사와군부대측이협약을한354만㎡에대해서재검토하시기바랍니다.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독일타운조성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잘못꿴단추하나가양평군을잘못하다가는큰...거덜을낼상황입니다. 거꾸로결론부터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50억상당의독일타운의진짜피같은땅을매각했습니다. 오늘현재뭐착공조차안돼있습니다. 뭐늑장착공뭐이유다폐론하고,이추진가능성. 지금대표가지금현재권기정으로돼있습니까?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권기정에서이제그두사람명의로다시바뀌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석기와이봉순으로넘어갔습니까?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사람들이소송관련해서지금어떤여러가지사인간채권채무에의해서대표자가변화된겁니까?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권기정씨에서변경될때는그걸로인해서변경이된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죠?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어쨌든그동안추진했던중핵,핵심추진자가그에...옆에서어쨌든투자한사람들한테대표자가변경되는과정이있었다면이게매끄럽지않다는겁니다. 지금이분들의...2020년,지금오늘감사일현재독일마을을추진할의사가있습니까,아니면궁여지책으로지금어찌할수없어서그냥방치되는상태입니까?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제가이제그...독일마을이이제오래전부터진행이돼왔고요,지금은이제민간개발사업이다보니까사업비조달에아마어려움을겪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독일타운측에이제제가문의도해보고협의를해봤는데어쨌든지금다른자본을확보를해서같이진행하는걸로아마지금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조금이제지켜보면아마금년안에는뭐어떤성과가나오지않을까이렇게봐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말도못믿겠습니다. 어쨌든2012년...여기백영훈,김선교,김태훈,이봉순4명이정말대한민국의기라성같은사람들입니다,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원장백영훈도장찍고,김태훈지장,이봉순,양평군수4명이이렇게... 그런데지금벌써몇년입니까,몇년. 그뒤에매각에...매각을하면서땅을,우리군땅을,피같은군땅을주면서단기간에빨리이걸하라했습니다. 그리고제가단서조항을이걸만약에또사기당할수가있으니까환매특약증서를하라고했습니다. 그러면이게공증을했습니까,다,증서이거?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환매계약까지는써있고요,공증절차는거치지않았고,법적효력은아직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직있는게아니라이제얼마안남았어요. 2017년입니다. 눈두번감았다뜨면5년지나서이공증,어떤것도,환매특약증서도,이제땅도그야말로다넘어가고,이경매가몇번에까지이게...이게이번관련해서경매가몇번,몇차까지됐다가유찰됐습니까?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경매가이제두번이루어졌었고요,한번할때마다5차까지진행이됩니다. 그래서두번에걸쳐서다경매가,공매가나왔었는데최종유찰되고현재는이제적정한...저희가되고있질않고요. 적정한사업자가나타나면아마수의매각이가능한그런상태로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독일...택지개발뿐만아니라저는뭐물류타운,그것도다이제거짓말이니까끝났고,독일물류타운부터시작해서옥토버축제,뭐수도없는청사진을세워놓고결국은... 그러면이게만약에저는...환매이게,이게과연...이부분다시확인해보십시오. 변호사자문걷어서이여러가지를다위반했을경우최종적으로...그나마눈부릅뜨고의회에서살아있어서의원들힘으로이땅줬던걸50억을다시돌려주고이땅을찾는수밖에없어요. 이제그사이에땅값2배로올랐습니다. 환매에대한정말다시한번변호사상의를하세요. 이게추후에실행을,실현을...실제이카드를사용할수밖에없는상황에이르를수도있다는말입니다. 과거의이추진단계의혹을혹시아시는대로만말씀해주세요. 모르면모르신다하고. 추진단계에이말썽이됐던...여기우리돈투자했던사람이양평군수에돈을갖다줬다,뭐했다,몇억을줬다,다그서초경찰서조사받은거우리군에통지안왔습니까?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그런건없고요,말만저도들었는데요,그런건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조사받은거없었다니요? 서초경찰서의조사를받았죠. 언론까지보도된걸.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저희군에서받은건없다는말씀드리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참고인진술은없었다,이거죠?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그고발인이그사이에고발을하니까뭐이렇게서로해소가됐는지아니면다돈문제겠죠. 그때당시에도뭐저한테도왔었고,양평의지역언론도아마줬다고했는데그걸뭐녹음뜨고뭐그런것을절차를안밟아서사실제가확대를못했습니다만그러면그뒤에,그뒤에지금현재개인적으로아까채권채무에의한경찰서...그당사자에대한그진행과정,군에서혹시권기정씨라든가이런관련은혹시전해듣고있습니까?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구체적인사항은제가이제파악하기가좀어렵고요,다만이제그런관계로해서구속이됐다가아마작년에다시이제뭐8.15특사인가그걸로아마나왔다고얘기는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8.15특사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휴,너무...어쨌든아까그결론,제가환매특약에대해서마지막으로땅을혹시라도우리카드로쓸수...모르니까그것에대해서다시다잡음을해달라는말은...부탁말씀을했고요,이개인적인물을것은제가다시검토를해서뭐기자회견을통하든아니면,뭐진짜그도저도아니면전문가조언을얻어서별도로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소관사항에대해서몇가지... 아,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저...
전진선위원장
Y-클라이밍?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요.
전진선위원장
아,있으셨나요? 아,제가넘어갔네요. 예,송요찬위원님,독일타운조성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늘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하시잖아요. 이게정리가안돼있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제가보다보니까...매매계약서,매매계약서한번보실래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말씀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4조에매수인의행위제한. ‘매수인은본계약서에따라소유권을이전받기전에는매도인의승인없이다음각호의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2호보면매매부동산을제3자에게전대또는양도... 지금애초에우리가계약한사람은권기정이에요,그렇죠? 그런데이제이봉순,이석기로넘어갔다는말이에요. 이부분은전대또는양도에해당안되는거예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저희가그매매한거는요,권기정개인한테한게아니고양평군독일타운주식회사법인에매매를한거고요,그법인이이제대표가변경된거기때문에그거하고는해당이되지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주소하고이름까지가여기이계약서에보면...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독일타운주식회사대표권기정으로아마돼...
요찬
송요찬위원
예,주소도변경되고,이름,독일타운이름만남아있어요,이름만.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그법인의이제등기이사들있지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대표이사가권기정이었다가권기정이빠지고이석기,이봉순이다시이제대표이사로등재가돼있는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상관이없다는거예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러면2000...이제환매특약서보면2022년까지예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2년까지사업을추진안할시에는저희들이환매신청할겁니까?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그래서그부분을저희도이제검토를좀하고있고요,2022년이아니더라도만약에사업시행자의시행의지가없거나법인이파산되거나하면,저희가이제별도로어떤청문절차를거치더라도시행의지가없다라고하면시행자권한을박탈하든지그런조치를취한다음에뭐환매를하든지아니면그목적사업을할다른사업시행자가있다라고하면다른시행자로하여금할수있게끔그런다각적인방법은고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시행자라고하면뭐독일타운에서해야되는거아니에요,어차피.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이제문제는뭐냐면다른제3의사업시행자가...요새이제공매나왔지않습니까? 그런데이공매를못받는이유가여기에이제저희군의환매특약이명시가돼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또하나,개발계획이이제그도시개발법에의해서확정이돼있기때문에그목적사업이외의다른사업은할수가없고,또이독일타운주식회사가도시개발법에의한사업시행자로법적지위를갖고있기때문에다른사업자가덤비질못하는겁니다. 그래서만약에이독일타운주식회사가더이상추진의지가없다라고하면사업시행자지위를이제저희가취소를하게되면제3의개발사업시행자들이그도시개발사업을위한자격만갖고있다라고하면사업시행도가능해지기때문에그부분을같이검토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가상승분도있는데그렇게하는게나아요? 아예저희들이환수해서환매를해서다른방향으로검토하는게낫지,뭐지방산업단지라든가이런부분으로.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만약에목적사업이있으면저희군에서환매를해서그목적사업을이루면되는거고요,우선은이제저희가이독일타운을시작을했던게그쪽지역에이런개발을통해서지금지역활성화를시키려고지원했던거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그래서지금이A라는사업자가시행을못하게되면제3의업자가와서시행을하면또지역활성화가되는거니까그쪽도같이이제고민하고있다는걸말씀드리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역자체도그렇고,요즘에또굉장히경기도어렵잖아요. 대기업에서,삼성이나LG나뭐이런데와서참여하기전에는사실저는어렵다고봐요. 그리고또양동이라는데가또,또말하면오지죠. 물론지금제2영동고속도로가개통이되고나서그나마이제지가도상승되고서울서좀부동산개발업자들이라든가이런사람들이눈을돌리기때문에좀수요는있습니다만그래도그렇게상승됐을때차라리저희들이계획을잘세워서우리군에서시행하는게낫겠죠. 그런부분들도좀검토해주시고요,이거로인해서,이렇게지연됨으로인해서우리또친환경농업인들이굉장히손해를보고있어요. 저희들이연간또한3억3000만원,3억...약3억5000만원정도또현금으로지급을해주고있고,친환경농업인들한테,그유박비료공장이없어짐으로인해서. 그런부분들까지...뭔사업을시행을하면먼저,선준비를다하고나서그다음에시행을해야되는데그냥계약서써놓고유박비료공장짓지도않고,뭐고스란히지금그카드로해가지고우리친환경농업인들한테유박비료를공급해주고있는데농업인들은지금아우성이야. 왜?먼저유박비료쓸때보다훨씬적다는거야. 적을수밖에없죠. 우리가싸게공급해줬거든,사실. 7000원뭐그이하로도공급을해서만약에15포썼다그러면지금은10포밖에못쓰는겨예요. 왜?다른데서구입하려고보다보니까그게이제9000원,1만원,이렇다보니까친환경농업인들이이제원성이자꾸큰거예요. 그전에는20포줬는데왜지금은15포주냐,이러고,그속사정도모르고. 그래서뭔사업하실때신중히하시고,저희들이이거처음에할때도이제우려의말씀을계속했어요. 전임군수님한테도말씀을드리고,정말신중히하셔야된다. 우리가그래서남해독일마을도가보고,거기도한세번갔어요,제가그래서. 그런데결국은독일마을은성공한게아니라그옆의조경마을이오히려성공을했어요,그렇죠? 그렇듯이정말신중히생각하셔야됩니다. 그러니까이지금2년남았는데그안에계획도좀잘세우셔서과장님이또놓치는부분없이또이토지가그냥또날아가지않도록,처분되지않도록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하여튼뭐걱정해주시는부분잘검토를해가지고요,어쨌든이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진행을해보고,안되면어떤지역에도움이되는쪽으로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Y-클라이밍파크조성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지난번에군의원님들과간담회시간의업무보고로갈음하고요,제가우려되는그모노레일,삭도시설에대해서만별도로,지적사항을별도로기재하겠습니다. 추후에지적사항읽어봐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어서양동제1,제2산업단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동1,2산업단지도사실상여러번지적했습니다. 어쨌든지금경기도...1산업단지라도경기도도시공사와협약을맺어서순조롭게추진절차에보면잘순항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어쨌든이게성공한다,지금투자적기다를떠나서군에서추진하고있는하나의꿈입니다. 여주는산업,산단이6개가있습니다. 가평도2개가있습니다. 남들,이웃동네에서다할때양평군만산단하나도없습니다,그렇죠?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우리과장님이실무진시절에뭐다참여...알고계시겠지만저도애석합니다. 보룡산단다유치한다고그현지입지까지다소문나고다돌아다니고,청운가현산단참이루어낸다고10년세월다훌쩍흘렀습니다. 그거3개만했어도벌써양평에산단3개입니다. 친환경발효단지만하나만들었어도양평이...지평이발효단지와더불어서그래도하나의역할을했을겁니다. 그런차제에서아쉬움이남아서그러니까제1...양동산...1,2산단에대한부분들은기대와어떤조치의견은별도로서류로할테니까나중에답변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공공시설통합관리...통합건설사업관리,이것에대해서몇가지만좀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추경사업,추경때예산을반영한것으로기억하는데요,이게통합관리하게된배경을한번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저희가이제공공건축물을이제한꺼번에저희가지금하고있는부분들이...약한6,7개가이제한꺼번에진행을하게됩니다. 그래서설계중에있는것도있고,설계공모절차를거치는것도있고그래서이거를이제개별적으로다가별도감리를발주하게되면감리용역비만상당히비싸게나오더라고요. 그래서이걸묶어서한꺼번에통합감리를하게되면예산절감액이상당히크기때문에한꺼번에묶어서이제발주를하게됐고요,이제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들이이제저희가통합감리위한입찰을공고를나갔을때그때여러부분에서저희도이제민원이있었거든요. 처음에는이제기준자체를저희가뭐문화시설...저희가이제그종합체육관건립사업이포함돼있기때문에그건축규모를,시공실적을뭐건축연면적2만㎡이상의시재가갖고있는업체가참여하도록이렇게조건을걸었었는데다수의업체에서이제많은민원이있었습니다. 그런대규모사업하는업체는몇군데가안된답니다. 그래서그거를저희가종합검토를해가지고최소한의규모로...그때아마6000인가아마그렇게생각이되는데요,그규모로다시재공고를해가지고다수의업체가참여를했는데또하나이제거기에책임감리...책임기술자에대한자격요건이하나가더들어가있는데책임기술자는그와같은사업을해본,통합감리를해본경력이있는사람,그사람을저희가이제그자격요건에다가점수를주도록이렇게평가기준표에돼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의업체들이그런기술자는각...보유하고있는데다른현장에투입되다보니까저희현장에투입하기가좀어려웠던거죠. 그래서아마여러가지민원이있던걸로이렇게이해가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래도이제그목적은뭐그대형사업을뭐원활하고투명하게추진하기위해서용역발주를하셨고,또군입장에서보면예산절감도큰이유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래도처음에할때는목적이,목적에맞게,그래도대한민국에서굴지의감리업체가참여하게했으면좋겠다라는취지가있었는데도불구하고그런몇가지조항들이있음으로해서일부5개정도업체에서이의제기를하고했던걸로들었는데요,하여간원래목적에맞게...이미이제그것은다해소된거잖아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감리선정도되셨고. 그래서뭐감리선정되면서는...아,감리선정은원래기대했던만큼어떻게굴지의업체였나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물론이제다충분한기술력을갖춘업체고요,다만이제아쉬웠던게많은업체가참여가됐어야되는데최종이제2개업체가참여가됐습니다. 그래서둘중에하나가이제선정이된거죠.
전진선위원장
예,그래서너무제한적이돼버렸고,목적한것을다달성하지못한그런꼴이됐단말이죠. 그래서결국은뭐그렇다하더라도이제어떤행정행위를했기때문에그것을번복할수는없으니이제업무를잘추진해주셔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양평물맑은운동...저기,종합운동장을할때도감리가있었나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있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때는어떤업체가감리...감리업체가뭐지금처럼뭐중앙에서큰사업을해봤던그런경력이있는업체였나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그건통합감리...거기도이제2개현장을통합을해서발주를해가지고희림이라는데서이제통합감리를맡았습니다. 거기도이제큰회사가됩니다.
전진선위원장
하여간이제이번에도희림이들어왔다가희림이안되고...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다른업체가됐잖아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문제는종합운동장을할때도설계변경이...물론이제실무자입장에서,담당팀장입장에서이제설명을저희들이들었...위원들이들었을때많은의욕을가지...의욕을가지고,열심히하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이제많은설계변경을통해서업무가추진됐다란이야기들었습니다. 뭐그점에대해서는많은위원들도또공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만그설계변경이라는것이쉬운건아니잖습니까? 그리고감리업체가또감리업체나름대로의어떤고유업무이기도합니다. 그런데우리군에서그설계변경에대해서너무뭐이렇게관여를하거나이런것이없지않았나싶을정도로그동안의그공사진행과정을이렇게보면설계변경이많았었습니다. 그렇다고한다면기존의그희림이라는그큰감리업체가설계를맡아서감리를진행한다...처음했다는것은문제가있는겁니다,사실은요. 그렇게많이됐다는것은. 저는그렇게봅니다. 그래서앞으로지금이게통합발주를하시면서이제건물에대해서신축을해나가실거아닙니까? 또설계단계부터그감리업체가관여를할거고요. 그런과정속에서과거처럼그렇게잦은설계변경때문에우리군비가추가투입이되고건물모양이바뀌고이런일이없어야겠다,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통합관리의목적에맞게감리단을운영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입니다. 한번말씀해주십시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가이제이런사업을하다보면설계변경이안따를수는없습니다. 그래서어쨌든이렇게진행하면서어떤그최소한의비용을가지고최대의효과를볼수있게끔아주효율적으로이렇게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전문감리단의능력을잘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기보고를다받았습니다. 어쨌든문제가되는사항들은별도의조치의견에기술하겠습니다. 다만,최근들어서이주민들환지방식관련해서저한테오신분들이있습니다. 또다른아마위원님들도찾아뵌걸로알고있는데그문제,그분들이제기하고있는여러감모율문제라든가또는884쪽,하단부에주요민원해소내역에,거기적시되어있습니다. 그것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통상적이도시개발사업방식에서환지방식이라고하면나의가지고있는토지를가공을해서다시이제지주한테돌려주는데그때당시에이제사업시행전에그당해토지주의재산가액을평가를합니다. 그래서평가를해서그게만약에1억이라고나왔을때사업이후에각종도로나공원녹지,기반시설이깔리고나서다시돌려받는그토지의가치가현재재산가치보다1이상이나와야되는겁니다. 그래서통상저희가양평읍에하는공흥·양근지구나다문지구같은경우가1.2에서1.24정도가나옵니다. 그러면재산가치가120%이상은다증식이돼갖고이제환지를돌려드리는거죠. 그런데지주입장에서보면내가100평을갖고있었는데돌려받을때는50평만돌려받는다. 가치는올라갔지만토지면적이주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이제이의제기를많이하시고요,나중에이제재산가치가증식되는부분을자세히설명을드리면대다수이제많이이해를하시죠. 그런게대다수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충분히설명됐고요,다만여기는,저희한테준자료보면뭐10차까지설명회를다하고8차뭐다했습니다. 그런데또그분들은참석을안한분들인가...군에서제때설명을안했다는소통의부재를갖다저한테호소했거든요. 또여러분이오셔서아마의장님만나러다니신다고또왔다갔다하던데어쨌든그런소통을어떤작은일이라도...거기또대표,캡틴있지않습니까? 한분한테이렇게돌아가는사정을좀설명,수시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저희가이제양평군에서이런환지방식을처음하다보니까주민들하고같이공감대를형성하는게제일중요합니다. 그래서SNS,밴드도각사업지구별로개설해가지고진행사항수시로공유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나의재산가치가좀줄어들었다,손해봤다,이렇게생각하시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그런게있는데앞으로도뭐지속적으로같이소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문화재조사는다끝났죠?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다마무리가된거죠.
박현일위원
혹시라도...SNS에서올라와서그러는데우리지구옆에민간들이개발할예정지로되어있는큰고인돌같이그대형...그도로변,남북로주변에뭐고인돌한5배쯤큰돌멩이가2개가있는거아시죠?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창대1,창대1지구말씀하시는...
박현일위원
예,그건혹시나그문화재조사위원들이보시고뭐특별한말씀없으시던가요? 어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그건뭐고인돌도아닌것같고제가봐서는...
박현일위원
저개인적으로는그게도대체어디서내려올데가없는데인위적으로누가그거필요해서옮겨놨는가몰라도사람이들수는없는건데어떤주민이그고인돌을그렇게방치를한다고SNS에올려서우리군을좀...그래서고인돌은아닌것같아서...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고인돌은아닙니다,그게.
박현일위원
예,그래서거기문화재지표조사할때혹시나그게고인돌지구인가한번물어봅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복합시설지역개발과소관사항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옥천면만국한해서...나머지모든읍면들의개발계획에대해서는자료로갈음하고요,잘받았습니다. 아직뭐확정발표할단계가아니라서제가개인자료로써보관하겠습니다. 여기옥천면은양평...현부지는양평경찰서임시청사부지입니다,이렇게대문짝만하게써붙였더라고요. 그런데뭐지금현재그안에,내부를좀들어가보려고해도관리인자체가없더라고요. 군부대에서아마수시로왔다갔다점검만하는것같아요. CCTV만가동하는것같아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경찰서에서그내부지금뭐작업하는걸로제가이야기를들었거든요?
박현일위원
그래요? 그러면경찰서에서일부관리를하는데상근...상근자는이제아직까지는두질않고있는것같죠?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무슨말인지. 그러면여기도이제우리기주민들이개발할때예를들자면옥천전반적으로공원지구로만들어달라,또저같은경우는뭐여러가지공공주택이나물류단지,리조트,뭐여러가지아울렛같은것을유치해달라했는데그런것들이기,이제완료되기전에어쨌든경찰서이전임시청사로사용되는만큼아까임시청사로끝난후에는똑같은문제가다시의제로성립이되겠죠? 그래서그사이에시간을좀벌었으니까주민들과원활한소통을통해서중장기계획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개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정책과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보건정책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보건소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2일 보건소장원은숙
전진선위원장
보건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정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코로나19대응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그간주말마다가서현장을방문하고또노고에대해서치하를드렸습니다. 지난주도역시또군수님,뭐도의원님들다현장에계셨고,하루도빠짐없이그렇게고생하시는보건소직원들에대해서격려를한바있습니다. 애쓰셨고요,다만이런부분들이전부이번에...방역의매뉴얼들이우리체계적으로지금데이터베이스화되고있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그런또자본이필요하다하면미리요청을해야되지않을까요? 추후에재발방지를위한이런계획들을한번점검을해가면서대응을하셔야될것같은데...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위원님들의관심과또지원속에서저희가지금코로나19를잘극복하고있습니다. 현재매뉴얼이라든가지침을통해서저희들이관리하고있고,그다음에지역사회지금이제확진자라든가또확진자의접촉자가저희군에내방하는경우저희가그곳에대한역학조사라든가방역소독을철저히하고있으며,그매뉴얼에따라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워낙잘대응하시고그동안또위기도잘넘겨주셔서감사합니다. 뭐줄타기하는심정이겠지만우리신천지교회에지금출입통제라벨들다그런거붙어있는데한번그뒤에현장수시로점검을하거나또일괄점검을하신적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신천지교회관련해서는문화체육과에서집중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신천지사태때뿐만아니라그이후에도숙소라든가회합장소확인하고있고,그다음에모임이있는지없는지에대해서주마다점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신천지때도신천지목사님을제가직접만나뵀고또보건소와연계해드린거기억나시죠?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도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목사가과연어디에계신지또어떻게알겠습니까? 일일이그6,7개를다건물주들,건물주들을통해서...어쨌든갑이건물주아닙니까? 그래서모처로오시라고해서목사님... 그래서그분들의소재와또협조를당부드리고,그뒤에다시신천지목사님들또불러서또식사까지어쨌든같이하면서양평에서만큼은좀적극적으로협조를해달라. 특히원주로넘어가서...양평종합운동장에서새벽에모이거나이동을한다해서그것마저도다차단...그래서그자리에또건물주도배석을같이했었는데어쨌든뭐일방적인통보를하고끝내버리면...이분들이움직이는걸말안하면진짜모릅니다. 두번째는양평사암연합회,사찰,사나사주지스님을찾아가서간곡히부탁말씀드렸습니다. 이양평군차원에서대응할거지만적어도보건소에서도그런종합적인데이터는갖고있어야할것같아서당부드리는말씀입니다. 군과협조해서...양평사암연합회산하에사찰이,지금암자가몇개인지아시죠? 내가그때403개라했죠?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지금42개소... 사암연합회는42개소로지금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그러니까옛날굿당이라한것부터시작해서단독,나홀로기도원들,뭐이런것들이전부다어쨌든그세세...놓치는것들있죠?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물론거기에도사람이많이방문하는데무슨거기까지우리관여하느냐. 그런데일괄적으로이게네트워크가형성이돼있으면문자메시지만가도경각심을제고할수있다는본위원의생각이니까특히예배자제,예불자제,또특히뭐요즘말로수륙대제라든가이런때방생제...지금뭐철은좀지났습니다만한번씩움직일때마다버스한대,두대가움직이거든요. 그런부분들을자제요청할때는어쨌든그런대형교회든또사찰이든또양평에뭐소소한교회들이엄청많죠?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7일안식일교부터시작해서뭐수도없는교회들이있습니다. 그런것들을어떤종교단체를이런걸계기로해서적어도주소,전화번호,또그대표자들이름정도는파악하고있어야서로또소통이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추후한번다시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나머지는...이제평상시아마주민들이SNS라든가여러이용하면서지적하는것들은꼼꼼히챙겨서그런가운데아마그시행착오를줄여나가는것이가장효율적이지않나싶습니다. 어쨌든별도에이것도우리개선사항이라든가지적사항에수록할테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담당과직원들모두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코로나19에관해서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또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양평군의코로나19대응이그동안잘돼서우리군민들이안심할수있다고하는것만도굉장히다행이라고생각하고그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나조금불...이제참불행하게도확진자는1명으로돼있고,확진,타지역확진자가여기거주자가둘있었고해서조금우리양평군이긴장하는그런상태가됐었습니다. 이러는과정속에서일부카페를중심으로해서그확진자동선을공개하는과정이좀미흡하다,또너무좀신속하지못하다,이런얘기들이나왔었습니다. 그런얘기들으신적있으신가요?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들은바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래서물론이제여러가지매뉴얼때문에그럴수도있고여러가지이유가있으실텐데그러나또군민들입장에서는또신속하게대응을하기위해서는또정보가필요하기때문에또그만한또이유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군민들에게아니면뭐그런지침같은경우도한번알려주실겸그대응방안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를공개하는범위는감염병환자입니다. 그리고감염병환자가이동했던동선에대한공개입니다. 공개를할때는개인정보를보호해줘야되고,그다음에이제어떤공간에갔을때는시간적이나공간적인거에대해서이제저희들이조사를하고,거기에이제나갔...현장에나갔을때CCTV라든가아니면동선을다확인한상태,그장소에대해서저희가이제일일이다확인을합니다. CCTV가있으면CCTV,그다음에이제다른분들마스크착용이라든가아니면그분이어느정도그장소에머물렀고,그다음에얼마나많은말을했는지,식사를했는지,이런사항을파악하고,거기에서마스크를썼든지안썼든지에관한그런정보를확인한다음에이제접촉자가모두특정이되는경우에는그장소를공개하지않는것이원칙입니다. 그래서이제저희들이,뭐맘카페라든가이런데를통해서저희들이정보공개하는것이어느구청은정확하게명칭까지공개하는데왜양평군은그렇지않느냐,이렇게말씀하시는데저희가들어가기전에방역소독을먼저하고,그다음에방역소독을한다음에바로들어가면또사람한테피해가올수있습니다. 그래서2시간정도있다가이제저희들이들어가서역학조사를하고,역학조사를하면서접촉한사람을파악한후에그사람들이모두특정이되면그곳은공개하지않는것이원칙입니다. 그래서그렇게공개하게된것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제그런...이제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이유가있고,그런소명할내용이있지만받아들...그런내용들을접하지못한분들입장에서는이제궁금해하고또내가아,그장소에갔었던거아닌가라는두려움을가질수도있고,그러니까이게한번지나가면아닌것이아니라오히려어쩌면그장소가특정...뭐특정돼서개인정보가공개되고하는것보다는더큰게앞으로,향후확산에관한것이더중요하다고지금느끼는거아닙니까,이코로나19에대해서는.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예,그래서그런점충분히이해를하지만차라리공개를안할때는그러면아,어디확인을해보니접촉자가없었고,또몇명있었지만이미다확인이되고했었기때문에더이상의피해가없다,안심해라,이렇게좀더구체적으로공개를차라리하는것이... 장소공개가아니라그상황에대해서그렇게하면더안심을하고,아,그러면난뭐관계없겠네,뭐이렇게하면의문을제기하지않을거아닙니까? 그런데뭐메시지에공개동선은어디홈페이지에들어가면알수있다라고해버리면홈페이지에또들어가야되는거고,그런어려움이있잖아요. 그래서확인을해서문제가없다고한다면문제없다,안심해도된다라는확실한메시지를주십시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지금...
전진선위원장
그러면될것같습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재난문자라든가이런문자를통해서하기에는조금양이좀많고요,그래서저희들이이제또정확하게...이제처음에는시행착오가있었습니다. 하면서이제공개하는것들이라든가범위라든가이런것들에대한시행착오가있었는데이제몇번의그런시행을하면서저희들이이제정확하게어떻게하...이제얼마만큼어디까지공개해야되는것까지이렇게한상태이기때문에좀더저희가더빠르게공개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고,저희직원들이이제지금새벽까지,그런상황이발생했을때는저희가밤을새서라도그렇게했던일들이지금또기억이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뭐처음에말씀하신것처럼일하시는거에대해서노고는지난번에안전총괄과장이총괄해서보고할때도말씀드렸던것처럼너무너무고생하시고우리뭐담당하시는보건소는물론이고우리공무원들도그거주,뭐주거제한하는데확인하랴뭐또여러가지때문에굉장히고생들많이하지않았습니까? 그것은다이미알고있고합니다. 그래서그런점에대해서는아마군민들도이해하리라고생각을합니다. 이제동선관계에대해서는아까말씀하신대로뭐그러한절차를거치면며칠정도면확인될것같다,뭐이런말이라도... 그러니까사람한테,정보를알려고하는사람한테궁금증을풀어준다면좋지않겠나라는생각이고이거는뭐예를들어서뭐10시가아니라9시에오픈될가능성이...오픈된다. 뭐이렇게꼭시간을정해서군수님이기자회견을통해서꼭할것이아니라그전에라도공개를하면공개하고또언론브리핑도할수있는거고,그래서필요로,정보를필요로하는사람들입장에서서해주시면그동안의노고도더빛이나지않겠나라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고생많이하십니다. 다음은식품위생관리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코로나19때문에양평전군민,대한민국국민,그중에또우리또양평군공직자들그리고특히보건소직원여러분들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뭐언제끝날지모르겠지만빠른시간안에종식될수있기를기원드리면서그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식품및공중위생신규영업자들위생교육관리현황제가이제이것때문에질의를드렸는데올해는교육한적이없죠?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올해는코로나때문에지금집합교육이안돼서요,지금은온라인교육은가능한데지금현재제가파악한것이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온라인도없어요?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아니,온라인은이제가능한데요,그거에대한지금정확하게제가숫자를파악하지못해서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모든부서가...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코로나로...
요찬
송요찬위원
코로나로결국은또귀결이돼요. 아무튼이부분도결국은또코로나하고또관련된거예요. 식품위생교육도제대로받아야되고,공중위생교육도또제대로받아야되고,그래서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우리군민들그래서이교육을시키는거잖아요. 그래서교육을안받으신분들은행정처분을해야되고,과태료처분해야되고,법에의해서. 이런부분들을이제제가자료를받아서하려고했는데어차피올해또조직개편으로인해서처음맡으시고이래서아무튼위생...온라인교육하고또후에,후반기에또교육을하게되면빠지는사람없이하도록하고,또만약에미교육시...있을경우에는법에따라서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담당팀장님을제가한번불러서보건소의조직개편에대한군수님한테좀건의도하고,인사부서에강력하게좀요구를해야하지않냐. 왜?타시군에비해서양평군의과연...업무총량을좀객관적으로저울로달수있다면보건소양이너무많지않냐. 특히식품관련해서그런말씀을했는데그걸관리자로서피부로느끼시죠?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지금저희양평군관내식품위생업소라든가공중위생업소가타시군에비해서상당히많고,그다음에이제그거관련해서민원도많기때문에더있어야된다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객관적으로양평군이뭐3400,500개됩니다. 과천같은경우는뭐1000개도안되죠.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인력은양평에지금현재1개팀,식품팀이뭐5명아닙니까? 5명이죠?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5명가지고아까양평에있는...말이이3000개,4000개인데양평은개수로얘기해서는안되는거아시죠?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서종면에서양동면가려면기름값만해도뭐얼마고...서울의1.5배입니다. 면적대비또국도변으로모든도로망에다없는곳이없지않습니까? 또수시로바뀌고. 그래서지금현재어쨌든종합,종합적으로식품위생업소대비아까인력이너무부족하다는것이첫번째고,또양평군이관할,공무원하나가현장을나가서지도감독하는것은,이건체력이나모든시간상으로이건안맞는다는것이제주장이고요. 또이런부분이실제제가어떤인기성얻으려고뭐위생팀만들라는게아닙니다. 사각이발생해서민원인을접근하다보니까그안이얘기가나왔고,실무자를불러서별도내가자료를벌써받은지가몇달됐습니다. 그런데이제이런부분이저도전달하겠지만해당부서에서우리인사,조직담당부서한테건의를한적있는지혹시.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저희가조직개편자료를낼때마다저희가제출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았습...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해마다한번씩...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수님도독대는하신적없죠?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그건지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런부분에대해서는일이펑크가난다,안난다를떠나서이양평같이열악한데는없겠죠? 거의모든시군이다과로돼있죠,식품위생과?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굳이또우리군에서지금지도...식품정책팀을아니더라도지도단속에대한부분은아까방금말한대로3500개가까이되고,면적만해도그남한강,북한강을단속할때내가남한강만...뭐요새는단속이라고안쓰더라고요. 사전뭐예고뭐이런식으로... 한번남한강할때강하면에서부터여기까지한번,강상면까지한번동행을해본적있어요. 일일이가서위생문제,또뭐이렇게지적하는문제... 저도양평에서꽤오래살았는데그업주들은모르는사람이태반이에요. 하물며공무원들은어떻게...그래서이런조직이,이시스템자체가꼭필요하니까어쨌든다시한번그내용을저희업무...의원들간담회때한번와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여기있는자료로써갈음하고저의예를들자면이개선방향에대해서는지적을하겠습니다. 어쨌든군수님께도강력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식품위생에관련된부분에대해서는지금집합교육은못하고온라인교육만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이대표자가직접온라인교육받으셔야되는데이게온라인시스템이아니어도받을수있는형태가좀돼있더라고요. 예,이게,이게뭐아이디입력해서온라인들어가기만하면이게교육받고체킹하고그과정만거치면되는형태라서그부분도좀실질적으로이게도움이됐으면좋겠거든요,교육을받으시고. 그런데그내용을보면어쨌든충분히대표가,업주가알고있어야되는내용들인데그런부분들이좀진행되지않도록좀철저하게그내용적인부분과시행적인부분에있어서도좀점검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한가지는관광과에서도그미식문화관련해서이야기가또나왔었는데먼저도아마제가’19년도에그미식문화관련해서음식문화개선하는부분이우리보건정책과에도있고,관광과에도중복된다라는부분말씀드렸을거예요. 홍보부분이그때중복이돼서조정사항에대해서요청을드렸었는데이번에도이제음식문...미식문화관련해서이야기를하다보니까이게원래는보건위생쪽에서진행을하던부분인데미식문화부분이별도로이제들어가면서’18년도인가요? ’19년,’18년도,위생...미식문화팀이있다가...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없어졌...
이혜원위원
1년정도있다가지금진행이안됐는데그평가에대한부분도지금정확히나와있는게없어요,1년동안시행한부분에있어서. 어떤분들은그게도움이너무많이됐다라는분들도계시고,시행에대한좀착오가있었지않냐라고하시는분들도계시는데관광과에도요청을드린만큼보건위생과에도이부분이어디서시행을해야될지에대한부분은부군수님계시니까,듣고계시겠지만요,내용을조금명확하게검토하셔서어디에서집중적으로해야되는지에대한부분을좀시행해주시고,지금그때같이일하시던분이계약직형태로계셨는데지금만료돼서지금퇴사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전문가도지금없는상태고,지금관광과에서담당자가본인이갖고있는고유업무에플러스이미식문화사업을또하고있어요. 또관광그발전계획,종합발전계획에또이부분이또포함이되어있더라고요. 그럼그부분에서좀시행해야되는,앞서시행해야되는그계획에대한부분이좀면밀하게있어야될텐데그방향성검토도아직은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미식문화관련해서는위원님들께서도계속관광과도접목해야되는부분들에대해서계속말씀하고있고,또우리송요찬위원님께서그10대저희지역먹거리에대한부분과연계성에대한부분들도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그속기록이나이런거한번보시고관광과랑보건정책과가좀협의점을좀찾아서이부분에대한건올해좀정리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결핵관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부분도899쪽과900쪽에자세히기록돼있으니까제가지적,별도지적사항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만,지금데이터베이스구축하라했는데잘되고있다고여기에되어있습니다. 두번째는그래도이게뭐지금어제오늘일도아닙니다. 어쨌든양평제로화를위해서지금모두다애를쓰고있겠지만이게줄어들지를않고있어요. 해마다100여명씩이렇게되풀이되는건데어쨌든다른것,일을자꾸늘릴생각하지말고결핵부터좀제로만들수있는에너지를좀집중해달라는겁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많아요,지금양평군인구대비해서이게. 그리고또이감소,그래프가꺾어져야되는데들쭉날쭉하면이게안됩니다. 어쨌든우리결핵이선진국에서사실없어져야되는데우리나라에서계속지금있다는자체가참문제입니다. 다만,면역병이라이게바이러스하고는달리그래도균입니다,균. 대상포진이나콕사키바이러스같이그냥면역력이떨어지면올라오고,올라오고뭐그런것은아니지않습니까? 어쨌든우리군에서충분히퇴치할수있는자신감을가지십시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어린이급식관리센터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901쪽,어린이집급식관리센터에대해서는뭔가가이막대한사업비가들어갑니다. 3억이넘죠? 지금위탁을,전체다위탁을줬지않습니까?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런데이부분에서관내에이런입찰을했을때여러업체가뭐들어올정도는아니죠,이런관심있는게? 지금위탁불만은없죠? 그렇게많지는않죠?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아,죄송합니다. 제가정확하게이업무에대해서파악을못해서답변은못드리는데지금현재제가알기로는식품영양학과가있는그교수...대학하고그협약을하게끔되어있고,거기에있는교수님을통해서이제센터장이돼서그영양사들을채용해서지금관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법이너무앞서갔다는거예요. 어쨌든필요한거지만우리지자체같은경우는해당뭐대학교가있는것도아니고,또그런연구기관이많은것도아닌데너무세게어떤그런것들을맞추다보면결국은다서울로집중되고,또지자체에서저자세로이걸좀제발맡아주세요,맡아주세요하면서예산은또줄수밖에없고. 원거리다보니까이게모든시스템이나아까이관련법에의해서모든걸,식품관리라든가컨설팅이라든가식당감수라든가염도체크라든가이런것들이또우리가잘하는가. 이분들이전문가라,우리가또관리자체가사실은우리가또아마추어라못해서보건소에서그래도어쨌든관련...아무래도저희들보다는훨씬나으니까이런위탁준것을전반적으로한번문제점이없는가한번점검을해달라는말씀입니다,제말씀은.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민간사무실임대에따른그임대료,저기100만원씩지출한것은뭐잘해소가됐습니까,지금?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지금현재도지금임대건물에있는상태이고요...
박현일위원
우리공공건물에들어갈만한장소가없어서그러죠?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지금...예,들어갈만한장소가지금없는상태고좀근무상...사무실이조금열악한상태이긴합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럼어린이급식관리센터라는말자체가군민들한테생소하니까적어도정기이게무엇을하는것인가해서보도자료라도만들어서지역언론에좀한번홍보도좀해주시고,혹시여기에대해서관심있는학부모들은한번좀문의도하고...양평에또한3만명,맘카페가있는것도아시죠?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에1만1000명의예를들자면밴드도있고,그래서주부들,주부들이적어도한5만명이상이소통의장이있으니까그런것들을자료만주시면거기다다올려드리기도합니다. 어쨌든소통하는지역...학부모들과소통하는급식센터가되도록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그런상황에대해서전반적으로홍보하고또지역주민들에게알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건강증진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강증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2일 건강증진과장김현철
전진선위원장
건강증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강증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치매통합관리서비스현황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뭐치매관련해서는계속과장님하고얘기하고있는데지금치매환자대기자가센터,치매안심센터랑정신건강복지센터합해도한19명정도되네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뭐더늘어난건아닌것같습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항상이정도로유지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수요도한이정도라고보면될까요? 여기지금진행하고계신분하고이거는지금등록에대한대기를표시해주신건가요? 센터이용에대한대기를해주신건가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쉼터...쉼터이용에대한대기자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쉼터를지금이용하는사람들은...이용인원은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이용인원은중앙치매센터가20명이고요,그다음에동부치매센터가10명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저희이치매센터랑정신건강복지센터이용하시는기간이길지가않잖아요. 이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우리치매쉼터,그러니까쉼터,주간보호센터를이용하는사람은등록치매환자로장기요양인지등급을받으신분이나아니면장기요양서비스4내지5등급을받으셨는데대기하시는분들에대해가지고지금치매쉼터를이용할수있습니다. 그래가지고최장기1년까지만이용가능하십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이후에는연장이안되죠?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그이후는대부분우리치매안심센터에서주간쉼터받으신분이대부분장기요양서비스로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그쪽에서관리를하시게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장기요양서비스도이제이렇게주단위나일단위로시행되는것이아니라한3일정도,시간내에서만이용하실수있는거잖아요. 장기요양...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현재는주3회이용가능하십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급여시간안에써야되는거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저희가항상이제고민하고있는것이과장님하고도계속적으로논의하고있지만이용시간만료후에이부분을어떻게연계를시킬것인가에대한부분이잖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어쨌든돌봄공백이생기고있는상황인거죠?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어떻게보면우리치매안심센터에서이렇게1년을하시고나가신분이장기요양서비스로가시면주5회를하시던분이주3회를하시니까일단이틀정도는집에서계신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지금민간쪽에...지금공공에서하는부분은없고...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민간에서하는부분에연계하는형태이잖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민간쪽에서도민간그치매전담에대한부분은없잖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그...예.
이혜원위원
전담에대한단기보호센터도지금없는형태고...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장기요양도별도로이치매만위해서할수있는기관이나시설도지금현재는없는상태이고.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지금요즘에도이장기요양시설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하시려고하시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민간쪽에서.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좀정보나이런부분들이좀서로소통이좀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도들더라고요. 저희가공공에서장기이치매전담에대한부분이나최소여기서계시다가나가는분들이돌봄공백이생기지않도록이부분을연계할수있는공공시설이나공공서비스가있으면좋은데그것이지금시행하는것이어렵다라고하면민간에서하고있는부분에서지원책을마련을해주시든...그렇죠? 주3회만가능하면2회에대한부분은지원에대한,군에서지원하는정책,또한아니면공공에서치매전담단기보호나주간보호에대한부분들이좀검토를해야되는상황인것같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몇번이제과장님하고같이논의는했는데이부분에서지금계속제자리걸음인것같아서혹시이상황에대한부분이지금검토사항이더추진된게있을까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는위원님하고저번에도말씀드렸듯이거기서지금하고있는중이고요,그다음에건강보험...장기요양서비스를횟수를늘리는방안도계속지금관계자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주기적으로. 그리고아니면진짜공공서비스에서이거를책임을져야된다고그러면우리뭐양평요양원이나이런곳에서병실을조금내가지고,프로그램실을내가지고할수있는방법도한번고려를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군...민간시설에서도아마그냥쉬고있는공간들이좀있는것같아요. 그런부분들도좀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한번확인을좀해주시고,지금이횟수증가에대한부분은건보랑논의중이신건가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건강보험공단이랑.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만약에이부분이횟수증가가건보랑협의가돼서진행이된다라고하면치매관련부분만논의하고계시는거겠네요,그렇죠?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부분들이좀진행사항에대한추진력이좀있었으면좋겠고요,만약에그런사항에제안을하실때필요한사항있으시면저희위원들한테도얘기하셔서좀가속력이붙을수있도록좀도움을드릴수있도록얘기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제어쨌든공공서비스에대한부분이부재가있기때문에민간하고연계되어야되는부분에있어서도그연계비용에대한부분도좀적극적으로좀검토를해주시고요,어떤예산적인부분이들어가는거기때문에좀더면밀한검토가필요하겠지만지금어쨌든치매가국가책임제라고지금하시잖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는책임을못지고계시는상태고,치매지원센터에서케어하고보호하고있는대상만이라도전반적인시스템이이렇게좀보호책이구축이되어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이용하시는분들이라도최소한의서비스를충분히이용하실수있도록그렇게해주세요. 지금도우리직원분들이나건강보험...정신보건센터직원들하고아주열심히하고계신건알고있습니다. 뭐찾아가서또하시고지금코로나19때문에하시니까또교육자료나이런것들도다정리해서또갖다드리고이렇게하시더라고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지금이제그런부분들이어쨌든이게보호자의관리적인부분들도있는데이게부재가자꾸생기고공백이생기다보니까거기에서오는더피로감이나또거기에서오는불안감이더크신것같더라고요. 오히려이용하시다가또생기는부분들에대한박탈감도있는것같고.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연계성이될수있는그런제도에대한부분이나정책에대한부분을좀세밀하게검토하셔서방법을좀같이찾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자살예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자살예방을위한각종노력은타시군에어쨌든모범사례로서부러움을사고있습니다. 또지금현재최보율교수님이든가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아,지금은다른분이하고계십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유관그대학교와협력체계를구축해서꾸준히노력을해왔습니다. 그러나자살예방이우리예산투입하는만큼그렇게성과가나타나는건아니고요,지금생존하시는분들의자살에대한경각심과또차후남는사람들의피해이런것들을알려주는건데최근들어서뭐간략하게조금...저한테2018년도와’19년도자살예방고위험군등록관리현황부터시작해서그대책을갖다주셨는데자살추이만한번말씀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지금자살은어떻게보면여러가지사회문제에대한그결과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가지고뭐경제적인면이나뭐아니면질병이나해가지고결과가자살로나타나는거기때문에그거를저희가그냥다일괄해결할수는없다고생각을하고요,저희가지금하고있는거는이자살도구뭐이런거,번개탄에의한자살이라든가아니면생명존중그문화를이렇게형성하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가지고지금,이게지금도뭐코로나가이제장기화되면서개인적인불안이나사회적인혼란이일어나면서앞으로도자살이늘어날가능성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지금은학생들교육이나...지금코로나때문에안되긴하지만학생들교육이나이번에도농협하고해가지고MOU를체결해가지고그번개탄개선사업을했습니다. 그래가지고그런식으로문화조성을해야되지않을까하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자살부분은참누가예측하겠습니까? 어쨌든양평군에서지금하고있는시행사업만으로도어쨌든그동안예방효과가있었다고봅니다. 어쨌든지금현재저도이제이건강보건계획에이제위원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만양평의모든,참여하고있는모든약사회,의사회할거없이다관심을기울이는만큼앞으로자살률이좀떨어지리라고기대합니다. 지금현재우리2018년도기준을보면21명정도늡니다,인구10만명당. 뭐OECD중에서우리가뭐한8번째,9...세계적으로자살률이좀뭐1위라고하지만사실우리보다도더높은여러나라가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든가앙골라라든가뭐... 우리그래도세계에서,OECD국가중에서우리가상위,우리보다높은나라가아마뭐한두나라,멕시코가지금우리보다좀높고,일본이우리와비슷한수준일겁니다. 그러면일본같이우리보다잘사는나라도왜자살률이높을까. 이자살에대한규정은없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뭐일부학자들은자살유전자,그호르몬을조절하는화학물질이나와서선천적으로자살이많은나라가좀있다,이런주장도하고,그러나그모든것이뭐정확한건아니니만큼우리양평군에서는지금자살예방계획에지금저한테주신자료에꾸준히또실질적으로관리감독하시면서이수치,수치적으로뭐낮아지는것이뭐능사는아니지만모든것을힘써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자꾸칭찬만하는데...저기,뭐하는데사실석달동안보건소갔을때마다지금팀원들이단한번도없을때가없었습니다. 우리증진과팀장들뭐여기뒤에세분다계시지만친절하고,항상깔끔하고,또오시는분들커피한잔이라도타주려고하고,또모르시는분들...엊그제,지난주에는공사하시는분이그냥갑자기뛰어들어와서했더니자세히안내를또해드리더라고요. 또구경삼아서오시는분들도있더라고요. 어쨌든그런작은섬세함들을잃지않고일하시는데에서무한격려를하면서어쨌든또개인적으로격려를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고맙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건강관리및유헬스센터에대하여몇가지확인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강관리센...과장님,건강관리센터및유헬스센터를우리가군에서운영하게된배경은어디에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유헬스센터는다들아시겠지만유비쿼터스라고어디에서든지건강측정을할수있고관리를할수있다는그개념으로해가지고한...우리갈산공원에그체크폴하면서한10년이넘었습니다,그게. 그런데이제장터에도그래가지고그측정기를하고,자기건강을자기가이제언제든지측정할수있게했었는데지금은좀패러다임이조금은바뀌고있습니다. 이제유헬스에서스마트헬스라고그래가지고이제손목에차거나핸드폰에들어가있거나해가지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지금. 이제모바일로해가지고자기측정을할수있고그다음에자기가하루에얼마큼을걸었나,뭐맥박은얼마나뛰었나그런것까지도볼수있고하다못해허리에벨트에...건강벨트가있어가지고허리사이즈가늘어나면벨을울리는뭐그런것까지도이제개발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건강관리센터는앞으로는아마유튜브나이런걸해가지고...사람들모아서프로그램도운영을하지만그렇게여러사람이집에서도운동할수있게해야될것같고요,유헬스센터는스마트헬스로이제넘어가야될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뭐10년전하고지금은...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지금은상황이너무많이바뀌어가지고변화가많아서또개인적으로도,금방과장님말씀하신대로개인이이제건강관리를하고또지금은지역의료보험에서도마찬가지고의료보험을2년에한번씩다건강검진을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개인건강에대해서는...이제추세가바뀌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이사업에대해서도한번재검토를한번해야할때가되지않았나라는뜻에서...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제가질의항목에다한번...자료수집을한번했습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과장님그점유념하시고요,질의는이걸로생략하고자료로다요청을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순옥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 치매등급을받아서재가복지로가정에서요양받고계시는환자분들계시잖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래서우리양평군에서등급이나오면약제비가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
순옥
윤순옥위원
그런데그약을처방받으러가실때환자를꼭동행해서가셔야된다는게좀있나봅니다,양평병원에서. 그전에는요양보호사나가족이갔을때는약처방이가능했었는데요,지금은그게강화가돼서환자를모시고가지않으면약이지원이되지않는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요양보호사가이제3시간정도를요양을하시는데그시간안에이제모시고가서다녀올수있는부분인데도요양보호사도지금은불가능하고요,가족만이가능한걸로가족관계증명서떼서서류첨부해서가는부분으로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불편한사항들을보호자들이얘기하시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데그게전국적으로이루어지는사항인줄...알아봤더니그건아니고요,서울시같은경우에는대학병원같은데서는가족들이약처방을받아서약을양평으로홀로사시는어르신들,가족들,부모님들한테이렇게보내는경우도있는걸로제가보고있거든요. 그런데어떻게양평병원에서는또그렇게강화되었는지이렇게한번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그사항은아마의료법에관련돼가지고그런것같은데요,그게뭐새로개정된거는아니고강화가된것같습니다. 그래가지고원래그렇게해야되는데그동안에가본인이안가도해줬던거고요,그거는한번저기보건정책과의약관리팀하고해가지고따로답변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요양보호사가관리를하고계시기때문에요,요양보호사가어르신을모시고갔을경우에는증빙서류를좀첨부해서가시면지원할수있는그런방법들을과장님좀찾아봐주시고요,별도로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진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경영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농업경영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센터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2일 농업기술센터장조병덕
전진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경영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기계임대사업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농기계임대사업도상당히연혁이오래됐죠?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오래됐습니다. 한35년이상됐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리고또그취지도그값비싼농기계를농가에서다구입하기어려우니까그동안이제임대사업으로해서해왔던걸로알고있는데지금이게30년이넘는정도해오시면서앞으로는어떻게했으면좋겠다라는방향이좀있으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지금현재저희농기계임대사업은귀농이나귀촌아니면대농가들의농가경영개선을위해서저희가저렴하게...농가들이농기계를구입하지않아도편리하게농사를지을수있게끔저희가이사업을하는것인만큼농가들한테는가장안전한농기계를계속또새로운농기계가계속나오게되면농가경영개선을위해서계속추진할그럴생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먼저예산을편성할때도몇가지질문을했었습니다마는이제장거리인경우에양동이나이쪽인경우에는장비를운반하는시간,이동시간이오히려더멀어서실이용하는시간이적다라는이야기도한번했었었고요,그래서여러가지있었습니다. 그래서관내에이제7개농협이있는데농협에서도농기계를임대하는사업들이있는것같더라고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전에는했었는데최근에는안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농기계를수리는해주고...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수리만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다음에또보관도일부해주는것같은데그런건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보관일부하고,지금자료에있듯이양평,용문,단월,청운에서일부,아주농업인들이...일부몇대씩만가지고임대료는받지않고그냥그렇게빌려주고하는그런상황만있습니다,지금.
전진선위원장
그래서농협하고이렇게상황을잘맞춰서농협에도농기계창구같은게있으니까관리라든가이런부분에서농협하고만약에협업을한다면우리기술센터로기계를다옮겨서하는농사철에장소라든가이런부분에좀도움이되지않겠나라는이야기들을하시는분들이있어서사실을확인하는겁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그문제는현재이제농가가농기계를사용하시면저희가이제반납을받으면다세척을합니다,매일같이. 세척을해서수리를해가지고그다음날또가져가시는농업인이아무이상없게끔저희가준비를,저녁에또준비를해놔야돼요. 그래서농협창고이런데갖다놓게되면수리도안될거고또세척도안돼서오히려장기적으로보면농업인들한테도불편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되고요,현재그래서저희도또내년도에는계획이지만...귀농귀촌하신분들이1만원짜리농기계를임대하는데수송비가뭐4만원,5만원씩들어가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거는좀불합리해서내년도에는한1톤정도의차량을한5대정도지금구입을해서그차가없으신분들은그농기계와차도같이임대를해줘서편리하고비용도적게들게끔그렇게할계획을지금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럼임대사업에대해서는우리농업기술센터의어떤핵심사업으로계속육성을해야된다라는그런취지로...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듣겠습니다. 그리고그임대농기계구입하는과정에서이제작년에...’18년도에도그렇고,’19년도초에도일본제품들을구입을했고,또특히작년에는일본하고관계로해서일본제품쓰지않기운동까지하고있었지않습니까? 그래서뭐이게국내에없기때문에이제품을쓰는건가요,아니면뭐그사유가있는가요? 일본제품...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국내에서생산이안되는기계만지금외국산인데외국산도지금일제가일부좀있습니다. 뭐이식기라든가이런거는지금국내에개발이안돼있거나또농가가...또국내산도좀있긴있는데좀정밀도가떨어져서그런부분은좀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래도일본제품을이제’19년도에도몇가지사고하셨어요. 그래서향후사실때이제제품에서국내산이있다고한다면가능하면국산이용을하고,또양평군에도농기계그뭐라그럴까,판매라고할까요? 국내,국내그대기업농기계판매소가다양평에도있지않습니까? 그쪽하고협의좀하셔서자문도구하시고서로정보도서로제공하고해서우리가모든것을다군에서임대를해주고할수있는상황은아니니까가능하면여기군내에있는농기계업소도이렇게좀지원을해줄수있는방법,그것이뭐금전적으로지원이아니라정보제공이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서로협업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친환경농업대학에대해서질의를할텐데요,친환경농업대학은지난번에이제업무소관사항이야기할때청년농업인들을농업대학의학생으로좀제도적으로영입할수있는,학생으로입학시킬수있는방법을만들자라는취지로이제말씀을많이드렸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농업전문...전문농업과에1명,신규농업과에6명이지원을해가지고모두선발이된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당시에또제안했던것이뭐관내대학,주변에있는대학을좀활용해서라도젊은농업인들이올수있도록해주자했는데추진사항이있습디까?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그래서먼저도이제농촌개발학과때문에이제관계자들하고면담을한차례...두차례했습니다. 그래서현재우리센터에서는우선순위가이제농업인의급한것부터,이런것부터지금먼저하고나중에어느정도여유가생기면그걸검토하기로그렇게말을맞췄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하여간젊은농업인들이농업에진입할수있는장벽들을낮춰주시고,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대하여우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거매번말씀나오는이야기인데요,한가지만주문하겠습니다. 지금학생4-H,영농4-H그리고4-H지도자회관련해서연계통합운영체계지금준비하고시행중이시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이제이게매칭프로그램이좀없는게좀아쉽거든요. 그래서이제뭐학생이랑청년이랑또지도자랑학생이랑뭐이런형태로...매번이제학생들도저번에이야기했었던게본인들뿐만아니라좀이렇게도움을받을수있는부분들이좀같이해보는프로그램도있었으면좋겠다,그리고청년들도마찬가지로해서좀경력있는분들한테좀이야기도좀듣고싶다,뭐이런부분들이있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이것이,이게연결되는시스템은이루어졌는데이부분이같이매칭이돼서할수있는프로그램들이좀부재한것같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현재먼저위원님들이,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어떤한틀로이게돌아가야되는데각각이렇게있다라는그런질의를하셨습니다. 그래서지금은청년농업인통합네트워크를지금저희가구축을하고있습니다,자료에있듯이. 그래서학생4-H회와영농4-H그리고4-H지도자회의연계,통합운영체계를계속발전시켜나가서계속연결이될수있는그런체제로지금계속육성을해나갈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이제연결되는것도중요하지만매칭하는프로그램이있어서같이시행하는부분,이부분도좀같이검토하셔서그내용안에좀포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2일 농업기술과장주성혜
전진선위원장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품목별연구회지원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품목별연구회농업인지원현황에대해서저는질의좀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품목별농업인연구회가30개로구성되어있네요,과장님?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우리30개연구회의이구성과또운영은어떻게하는지좀간단하게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그30개연구회는지금양평군에주민등록을두고계시며농업경영체로서활동하고계시는농업인이대상이되겠고요,자율구성조직으로서이제품목별로저희양평군12개읍면에서정보와기술을이제공유하기위해서만들고있는자생적인조직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그다음에지원은저희가농촌진흥법에의거해서농업기술교육에관련된연구모임체에대해서일부재정적인또기술지도를해주게끔되어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뒤에그지원내역을보니까2018년...제가3년치를받아봤는데요,현장교육가거나또선진지견학또연시총회,연말총회할때그교육비지원하는부분들에대해서이렇게열거해놓으신거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지금자료에있는거는그런교육활동을통한지원내역을좀자료에게시를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연구회가이제구성되는그내용을보면올해도보면시범사업이몇가지가있습니다,기술과에서하는시범사업이. 미니사과,루비에스에대한시범사업도있고요,그다음에밀파소식재배에관한또시범사업이이번에있지않았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래서그런...그런부분들이사과연구회,미니사과연구회도이번에그럼조직이구성된거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시범사업이이렇게진행이되면그분들을농업인단체들에게,아니,농업인들에게개별적으로또연락해서교육하고또그시범사업이있다는걸알리고또그분들이시범사업을통해서이렇게과수를또이렇게좀묘목을지원받고하는부분들이있는데요,이번에시범사업을...중에서루비에스사과시범사업중에서몇농가가이번에사업이선정이되었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지금9농가가선정이되었습니다. 예,정정하겠습니다. 12농가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제가자료받은거에보면...예,지금연구회에구성되어있는분들은제가보니까사과연구회가40...잠시만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루비에스가41명.
순옥
윤순옥위원
예,41농가입니다. 41농가로연구회가구성이되어있고,이번에기반시설이나과수,묘목하시는부분들이12농가로선정이되셨는데요,이선정하는기준이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선정하는기준은일단이루비에스품목에대해서이제기존에관심을갖고있던농가들이이제루비에스연구회를구성을하셨고요,일단이사업을추진할수있을만큼의이제농경지규모가일단갖추어지셔야되고,그에따른또유통의지나또재배생산에대한또열정이좀있으신농가들을대상으로하고있고요,잘아시다시피저희농촌지도사업시범사업은저희가,보통양평군홈페이지를통해서한달정도저희가공고를합니다. 그래서그매체를통한공고뿐만아니라또지역의이사업에관심있으신분들을참여할수있게끔저희가많은정보를공유를하고있고요,특히이제이루비에스같은경우에는신규이제그청년창업농들도관심을좀가지고있고,또한이게친환경급식사업에과일공급사업과연계가돼서유통이또저희가연계가될수있는그런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그런쪽에관심이많은농가들이사업을신청을하셨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러면그시범사업중에보면자부담이있는부분이있고,전액보조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내용에대해서도잠깐좀설명해주십시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자부담부분은저희가농촌지도사업에서저희가이제재원으로구분을하게되면국비,도비,저희지방비사업으로이제사업을나눠서추진을합니다. 그래서국비시범사업일경우에는저희가농촌진흥법에의해서100%보조로지금지원이되고있고요,도비같은경우는20%자부담부담률이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지방비같은경우에는최대50%에서20%수준으로사업의성격에따라서자부담을부담시키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국비지원됐을때는100%보조고요,도비였을때는자부담이한20%,지방비였을때는20에서50%정도자부담이있다는말씀이시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여기사업들을이렇게쭉열거해서보니까그런부분들이보조된사업들이좀있고,자부담부분들이좀있어서이렇게여쭤본부분인데요,이번에이제루비에스시범사업으로12농가가지금선정이돼서준비하고있는데요,요즘또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요즘소비트렌드에맞춰서소비자들이선호하는부분으로가다보니까작은과일들을그리고또학교급식으로나가는부분들로인해서이렇게되는부분들이있는데요,우리시범사업을선정할때우리가도에다요구를하시는부분도있고,도에서시범사업으로우리군에내려오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런...일부이제퍼센티지로보면이제그렇게이제나눠지기도하는데요,지금은이제예산확보활동은지방자치단체에서국비,도비는얼마나확보활동을잘하고또우리지역에서수요상황이얼마나되느냐에따라서저희가사업들을많이유치를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만큼노력해서또시범사업을받아오시는걸로... 예,알겠습니다. 이번에루비에스그전에도지금대추또시범사업해서지금진행하고있는부분이고요,전전들계속이렇게지금연구회가활동하는부분들이시범사업을통해서지금하고있는부분인데요,이번에도그사과,루비에스이렇게선정12농가는하셨지만우리정말학교급식이나이렇게우리양평군에서이렇게소비할수있는부분들,수요와공급이어느정도이렇게맞아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농가교육할때너무나많은또물량이나ha로농가들이원한다고해서다되는부분이아니고정말우리가이안에서소비와공급이맞춰질수있는부분의한계에서만이이런사업들을하셔야지만이그분들,그농가들도앞으로의좀진행하는과정에서1,2년,3년차에끝날것이아니고앞으로진행을쭉하셔서그지역의또농가의소득을올릴수있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들잘명심하셔서농가의소득창출을할수있도록시범사업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과장님또한가지더한번보겠습니다. 아까도말씀했는데대추연구회를보면보조사업이좀있습니다. 그래서한5년치에좀봤는데요,시설비나이런부분들이있는데2012년...’15년도부터’19년도까지지원한사업들에보면대추농가가,대추농가가지금54농가가있습니다. 54농가중에비가림시설하고또선과기지원하는분들이있는데요,농가들쭉살펴보니까비가림시설하는농가가이렇게중복지원되는사업이있어요. 이런...그래서보면2016년도부터’19년도까지비가림시설을이중으로또지원하는부분이있고요,또선과기지원,또홈페이지하는데지원했고,묘목,대추묘목,포장재지원,이렇게한농가에이렇게처음부터,’16년부터’19년도까지의지원하는사업들이계속지원하는사업이있고요,부분이있고,54농가중에그부분들이보면13농가에18농가지원하는부분이있잖아요. 그렇다고그러면그외의농가들은이중복된농가로인해서선정이안되는부분들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렇게중복지원된부분들에대해서는조금농가들한테좀골고루좀돌아갈수있는방법을세우셔야되는데이런부분들과장님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일단중복그비가림시설지원,중복지원부분은초창기,이제뭐2016년도에시작했던면적보다이제2017년,’18년도에이제면적확대에의한수요가발생이된부분이있고요,1차적으로는. 두번째는이제그자부담부분들이좀있다보니까보통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50에서한20%선까지자부담이이제발생이되다보니까그부분도좀부담스러워서이사업을신청을못하시는좀농가들도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이제한54농가에저희가15.7ha정도지금조성이되어있고요,저희가이제연간평균따지면저희가올해6년차입니다. 그래서한32톤정도생산이되고있는데저희가이제소규모농가들쪽은저희가다른시설쪽으로들어가있고그다음에이제저희가이자부담부분때문에부담스러워하는부분을저희가좀조정을해서앞으로도비가림시설이라든가선과기뭐이런부분에대해서수요가생기는농가들이있다그러면저희가좀추가적으로혜택을받을수있도록방법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자부담이그러면부담이돼서이농가가직접...다른분들이혜택이못돌아간게아니고그분들이부담이돼서신청을못하셨다는부분으로이부분은받아들여져야되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소농가들도우리양평또민선7기에는소농지원을,소농가들한테지원하겠다는그런공약도있습니다. 그래서다양한방법으로이분들한테...국비지원되는사업들은또자부담이없다고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도이렇게소농인들한테도지원될수있는방법을좀강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예산확보활동열심히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한가지더하겠습니다. 양봉토봉사업이지금또몇년차지금지원하는사업들이쭉있습니다,보면. 그래서이번에우리양평군에서양봉사업들을지금많이하시고농가들도굉장히많습니다. 한200농가가넘는걸로제가지금파악을하고있는데요. 여기보면양봉은250농가,토봉은40농가가있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이농가들도지금제가이내용은...이품목별연구회가입이안된농가들이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전부터양봉을키우셨던분들이...이번에지원된사업들에뭐벌통도지원하고각양각색으로이렇게이번에지원하는사업들이많이있지않았습니까? 그런데그지원사업을아까과장님께서도뭐홈페이지를,군홈페이지를통해서또이렇게하신다고하셨는데미처그런걸또못하시는분들이있어요. 그러다보니까이사업이지원되고난후에이런지원을못받았다고하시는분들이좀농가들,양봉농가에서좀계시거든요. 그래서읍면에굉장히많은농가들이있습니다. 그래서홈페이지뿐아니라마을이장님들을통해서공문을보내서이런사업들이있으면이런사업들이있다고좀알려주시고소농가에도또현재하고있는농가들에게도좀지원할수있는그런방법들을좀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참드림단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양평군에서지금대표적으로양평쌀사랑연구회라고지평에있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뭐모든씨앗도그렇듯이추청이라는게어쨌든아끼바레죠,아끼바레. 그걸대체하게돼서순수우리국내산품종. 나이키가아니라우리품종을갖다확산하기위해서양평에서도그러면한번심어보자해서... 뭐밥맛도훨씬더좋고. 어쨌든이런것을하는데지금참드림쌀을갖다전폭적으로육성을하는데이우리군도많이지금예산을투입하고있죠,여기에?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확대계획이어느정도입니까? 저한테주신자료가지금180만평,600ha정도된다고그러는데이게이미모내기가완료됐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참드림쌀을확대하게되고또지원하게된동기는그간에예를들자면뭐지평에도허반메쌀이라는게있었고,또양서농협같은경우도지금양서미곡작목반에서나름대로밀키퀸유기농,작목반을해서고가로판매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부분이재배가쉬워서또는아까말한대로밥맛이좋고...뭐3대라그래요. 완전미가높고밥맛이좋고소비자기호도가점점살아나고있고. 이런것도하면양평이어쨌든잘편성을했습니다. 어쨌든우리고유의상표니까. 그런데이게확대해서주민소득이라든가일단관행농법으로지금짓고있죠,이걸?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관행과무농약재배,유기재배다지금참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합니까? 그러면판로가안정적으로되어야할텐데지금현재는지원하고...우리군에서막대한예산을들여서지원하고있습니다만이자생력을갖출수있는어떤보완장치도하고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지금이참드림쌀은위원님도아시다시피지금저희가2010...현재까지도지금저희가쌀생산량조정사업을정부에서지금적극적으로하고있는데요,2014년도에이참드림이라는품종은경기도에서6종이완료가됐었습니다. 그런데이게이제본격적으로이게공급이되지못했던이유가고품질이지만다수확계통은정부에서심지를...품종등록육성을안해줬었습니다. 그러다가이제이참드림에대한이제소비자들의요구사항이많아지다보니까사실이품종같은경우는저희가의도적으로국내육성품종으로도좀보급하려고했던의지도강했지만이게소비자의또기호도하고도맞아떨어져서갑자기시장에서많이요구하고있는품종이라고생각을하시면될것같고요. 저희가추청이라는...사실이게이제외래도입품종입니다. 2019년도전까지만하더라도이추청품종이전체재배면적의80%이상을저희가차지를했었는데요,2019년도이후로는저희가지금한추청이65%정도로지금이제줄어들고있고요,이재배하시는농가들의그...뭐라그럴까요? 습성이라고그러실까요? 일단새로운품종에대한거부감이있으시기때문에일단먼저시도를안하신다라는게이제어떤단점이되겠고요. 그다음에이제이게수매가가능해야지만재배가가능합니다. 여지껏저희가이제국내육성품종이확대되지못했던이유가유통과관련해서수매품종으로받아들여지게되지않으면농가에서생산을해도판로확보가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문제점이있었는데요,뭐이렇게고무적이게도지금지역농협에서지금올해참여실적들이굉장히좋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지금이제농업경영과에서추진하고있는쌀산업가공사업과연계해서유기재배하고계시는분들은이쪽으로원료곡을납품할수있게끔지금연계를하고있고요. 지금하나로마트를통해서나가는소비자반응도는굉장히큽니다. 추청과비교해서지금300평당생산량이한23%정도로이참드림이훨씬더수량성은좋습니다. 그러니까매입하고자하는그런수매처에서는똑같은,추청과똑같은가격으로수매는하지만고품질쌀이기때문에밥맛이좋고그다음에농가입장에서는수량증대가되기때문에그23%만큼은소득으로연계가되기때문에어떻게보면지금이제굉장히좋은타이밍에이품종이지금많이파급효과가좋다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과장님도이제진급하시고오늘이첫무대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말씀잘하시네...처음의회에서시면서도... 다름이아니라양평도드림쌀도올해가...우리양평군에들어서서획기적인전환점,변곡점이되지않을까싶어서내가한번이질의,이감사자료를요청했습니다. 첫째는예전에...이제시작한지도얼마안됐지만올해600ha라는것은적어도증폭해서,면적을넓히겠다는양평의이친환경농업단체들또작목회들의의지라고봐요. 또양평군도적어도농업기술센터부터친환경농업과가이부분을점점더확대해서양평의주력생산품목,양평미로만들겠다는어떤의지표명이겠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해이참드림,경기미대회에서대상받으셨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저희양평이대상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대상받았다는것은그대상이아마이렇게이제어쨌든의욕적인뭐랄까...투자,주민참여를유도하는어떤계기가된것같아요. 또경기미보다낫다는소리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
경기미중에대표적인것이여주쌀,이천쌀,또가장우리가좀비싸게파는파주쌀,안성뭐안성마춤미도아주유명하죠. 뭐이런4대쌀을다능가할수있는1등을했습니다. 그러면이것이우리양평의나름대로어쨌든대표적인쌀로지역소비자들한테좀접근해야하는데제가보기에는지금뭐SSM에,대형마트에우리이쌀을구입할수가없으니아직은보급이...단계인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금이제확산하고있는단계고요,저희지역내에서는일단농협유통...
박현일위원
아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체인들을통해서지금본격적으로지금공급이돼...
박현일위원
주민들도맛을볼수있게올해이제여기뭐랄까,600ha생산된다면관외로만다수매하지말고관내도한번이맛을직접볼수있게... 지금현재는아끼바레와고시히카리. 사실저도뭐고시히카리를선호합니다만어쨌든참드림으로바꾸겠습니다. 그러면지금작년에우리가못자리판,묘목장,우리도곡리묘목장있죠? 양평농협에서관리하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또용문에다,광탄에다가무려22억을묘목장을투입을했어요. 그러면이참드림은직파농법을우선으로하지않습니까,지금?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기계육묘위주로많이지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아까작년에만들었던묘목장도참드림묘...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육묘...
박현일위원
육묘를하는데사용할수있다,이거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라도중복투자가될까봐. 그리고또아까지금여전히양서미곡그작목회같은경우는참드림이아니라추청벼를지금선호하고있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밀키퀸이라는품종으로...
박현일위원
밀키퀸...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이거는이제또저희추청이나참드림하고는조금...
박현일위원
좀다른...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품종의특성이틀립니다. 그래서이밀키퀸은양서작목반은이제친환경단지를구성해서...
예,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결론내겠습니다. 이미파주같은경우는이것을아까여주,이천쌀을능가하고,파주쌀을갖다경기도대표아까참드림쌀단지로만들려고우리보다도... 우리가3배를뛸때,600ha로늘릴때파주는1400ha로뭐우리,우리한3배를...그래서이미아마우리보다훨씬많이쌀에대해서는또관심을기울인파주가이정도면아마이참드림이뭔가농민들한테직접생산소득을늘릴수도있고또아까재배확대에대해서확신이있는것같습니다. 우리양평군이작년에어쨌든경기도대상을받은만큼경기미,양평미가결국은대표경기미로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농업종합분석센터설치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냥결론부터묻겠습니다. 31억이투자됩니다. 32억이투자되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32억이투자되는데이막대한... 또지금까지양평농업종합분석관련해서는경기도에서우리가그래도가장기술력이앞서고또농민들한테친환경적으로많이또자발적으로해주고있는건사실이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위치에이분석센터를설치를하고또신축을해야할텐데지금현재공정이진행되고있는것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지금감사자료가저희가지금5월7일자제출기준이기때문에...저희가5월22일기준으로지금설계용역이완료가되었습니다. 그래서3번의연장끝에저희가준공도면을받았고요,그다음에저희가6월...오늘날짜입니다. 6월12일에설...경기도계약심사지금진행해서완료중에있고요,공공디자인심의조치계획도오늘날짜로지금완료가되면다음주쯤저희가입찰공고를해서6월30일이전에저희가착공을할계획을지금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이제또하나이제말씀드릴사항은저희가이제설계용역완료후에지금총공사비가지금당초저희가30억6200만원에서지금한당초대비80%정도증액이된한55억6800만원이지금증액이됐습니다. 그래서한25억600만원정도가지금추가재원이지금필요한상황이고요,이사항은저희가지금이제저희이분석센터를짓는건...저희양평의기능은경기도뿐만아니라이게전국최고의...지금센터에서하고있는역할은전국최고의시설입니다. 그런데진흥청이나그다음에다른분석연구실험실도이분야에대한표준설계도라든가표준시방서가아직나와있는게없다보니까요,저희가또이국가에서산업안전보건법과그다음에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화학물질관리법,이런법들이계속이제강화되는상황에서저희가전문공종같은경우뭐건축공사에서는별증액부분은없는데요,저희가토목기반공사하고기계공사,통신공사,소방공사,이부분에서또감리비,이부분이좀증액이되다보니까한80%정도당초예산대비지금증액되는요인이발생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추경에예산을좀편성을해서좀올릴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자세한설명고맙고요,어쨌든이농업종합분석센터는농업기술센터또는우리군에서하는농업자원이갖는,친환경농업특구가가진어떤자존심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자산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들을투자하는것은뭐마땅합니다. 다만,이제이런부분들이아까방금말로경기도를떠나서전국의벤치마킹사례... 벤치...여기경기도만오겠습니까? 아프리카,아시아에있는모든단체들이아마따라배우려고아마머지않아오리라고봅니다,저는. 그리고거기에필요한여러가지건축물신축과정에처음하다보니까,처음하다보니까아까놓친산업안전,여러가지또이제그연구실관리...관련법에따라서이걸하다보면아무래도25억정도는추가로더지출...소요된다,이소리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장소가지금인라인스케이트장일원입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상당히위치가좋습니다. 뭐길도뻥뚫려있고요. 또주변진입도로가뭐위치상으로도거기다만들면아마뭐양평관광호텔신축을개념...뭐그이상이될겁니다. 그런데거기갔더니우리가막지으려고지금이렇게쉬운말로터도잡아놓고밑에이제우리말로평탄작업하려고준비중인데이사랑스러운양평군민들께서이미이앞에돌을계속쓰자했는데이옹벽을무려5m짜리를이렇게쳐서여기까지는내땅. 이게정사각도입니다,이렇게,이렇게. 그러면이거완전히성벽이뭐랄까,양평농업기술센터방어성이하나생겼어요,지금. 이걸갖다지을때예를들자면좀자연친화적인나무를심는다든가또앞에예를들자면이것을계단식으로이렇게만들어서모양을좀갖추는그런조치는해당부서에건의안했습니까,혹시?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좀그부분,사유지그토목공사하는부분까지는저희가좀미처챙기지못했습니다. 그래서그환경위화적인요소,부분들은저희가신축공사시에좀보이지않...차폐가되게끔저희가좀보강공사를좀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조그만여기단계,계단형으로했으면충분히나무를군데군데심어서서로윈윈할수있는우리가건축물도...이사람들이이렇게한다는것은배수로를어떻게내고,또그흐르는...그방대한택지개발이얼마만큼이득이나서어떻게이미관,조경을할지몰라서...다깎아놓고나무를또다시심으니까이게아마이경관을하려면뭐1,20년걸릴겁니다. 물론파는,파는,단지구획정리해서파는사람들의이득은더남을수도있죠. 다만,혹시라도이주,메인출구가백안리로,세수골로올라가는오른쪽에있을겁니다. 그럼차량들이거기에아마맞교대되면아무래도여기이제농업기술센터가는데차가밀리거나여러가지교통불편이야기될겁니다. 혹시라도우측에,우리농업기술센터의이부분,아까농업종합분석센터설치하는그도로있죠,메인도로?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것을이쪽으로출구를낼경우에심각한문제가생깁니다. 혹시나도로점용에대한공동사용이있다면과감히거절을해야됩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은속된말로돈은다른사람이먹고이도로교통량분산은우리군의쪽으로...우리개인이쪽소유주는이앞으로농업종합분석센터가설치하면그차량오가는것만감당하기도벅찹니다. 어쨌든요지니까그리고이경계선부분은혹시라도주무부서와협의해서...이사람들의만약에경계선이여기옹벽밑에한1,2m까지...설마딱붙여서그사람이쌓았으리라고생각안해요. 혹시라도여유토지가그사람들이있다면적어도식목정도는...뭐랄까,나무좀심어서적어도경계에대한부분을좀예의를지키는...이렇게멋진녹지를갖다옹벽쳐갖고그미관을그렇게망가뜨리는것은정말...사장만나서제가좀뭐싫은소리도하고또뭐그랬습니다만어쨌든좀아쉬움이남습니다. 어쨌든뭐연관돼서제가말씀드린것이니까이것말씀드리려고앉혔으니까어쨌든차질없이앞으로농업종합분석센터설치에예산확보라든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한번정도군의회에미리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스마트팜에대해서도박현일위원님계속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스마트팜은사실상우리가추진하면서도경기도에서도,저도어디까지가과연스마트팜인지감을잡기가힘듭니다. 그건차치하고하나씩하나씩나아지겠죠. 뭐지금물흐르듯이또는봄눈젖어들듯이스마트팜이농업에접목이되겠죠. 다만,최근에민원이하나발생해서한번혹시나아시는가싶어서해당항목이아니면아니라고말씀해주십시오. 원덕지구에전반적으로스마트팜을좀하겠다고제안을해서경기도의회에서반영이되고,또경기도실과에이이야기가들어가서그분들이직접여기현장컨설팅까지해서양평군에,적어도양평군에스마트팜예산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한10억쯤으로주겠다그래서좀자료를올려라했더니이제올라갔는데그것이뭐여러가지미흡해서채택이안됐나봐요. 그럼먼저,먼저너네들이그러면이사업계획서를갖다가올리라고하니까농민들이무슨사업계획서를만들줄알아? 그래서군에서이런자문을좀하고또전문가들을배치해서이런10억원이작은돈은아니니까좀활발히해줬으면좋을텐데주민들의요지는그렇습니다. 우리가아무것도모르는데군에서좀협조를해주지홀라당10억을날렸습니다. 이런요지인데혹시그부서에해당되는겁니까,아니면...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부서에해당되는건아니고요,친환경농업과쪽에서아마기반조성분야쪽으로아마...예,콘택트가된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해당이안되면다른부서에한번관련확인하겠습니다. 예,스마트팜관련해서는다음에한번자세히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15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일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