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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2

박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10시 감사 계속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새솔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읍면동장이 증인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솔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형재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솔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새솔동장 이형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안녕하십니까? 새솔동장 이형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고 기분 좋은 변화, 행복도시 화성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동정을 이끌어가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성구 총무팀장입니다. 김선영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연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새솔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순서는 우리 동의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새솔동은 새롭다는 의미의 ‘새’와 소나무를 의미하는 ‘솔’을 합쳐진 조어로서 ‘새로운 소나무처럼 항상 새로운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법정동 설치 승인이 되어 2018년 1월 22일 자로 새솔동주민센터가 개청하였으며 지난해 4월 28일에 임시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하여 4월 29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5월 29일에 새솔동 신청사 개청식을 하였습니다. 현재 10개통에 9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471세대에 1만 9,450여 명의 동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민 91%가 안산을 비롯한 타 시도에서 이주하신 분들로 평균연령이 30대 초반으로 가장 젊으며 또한 생활권이 안산이다 보니 문화기반 및 대중교통 등이 안산시와 많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새솔동의 지리적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양읍 신외리, 장전리와 비봉 유포리와 접하고 있으며 안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동측에는 비봉 인공습지와 서쪽으로는 공룡알화석지, 화성국제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 부지가 있는 등 시화호 주변 산책로 등의 여가 공간과 잘 조화된 저탄소 녹색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가장 젊고 생동감이 있으며 활력이 넘치는 성장 가능성이 큰 새솔동입니다. 이외에 새솔동의 직제 및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새솔동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망 확충 등 버스노선 확대 건입니다. 새솔동에는 현재 8개 노선의 대중교통망이 운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노선은 새솔동과 시청을 연결하는 1개 노선과 그 외는 새솔동과 안산시를 운행하는 3개 노선, 서울 강남역 등을 운행하는 광역 및 공항버스 등 4개 노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선버스가 안산 중앙역 및 초지역 등 환승역까지 직행이 아닌 경유로 인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등 불편하여 신규 노선의 신설과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운행버스의 종점과 차고지 등이 당초부터 확보되어 있지 않아 도로상에 회차 등 대기차량이 정차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 7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이 도로상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제제기 등과 함께 주정차 단속 및 이전 요구 시 차고지 등 대기공간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여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를 비롯한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버스 운송업체와 함께 기존 버스노선의 확충 및 차고지 등 대기공간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별도의 공간 확보가 어렵고 또한 이견차가 있어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민들의 고충을 헤아리시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현황 7쪽이 되겠습니다. 새솔동 파출소 및 119안전센터 설치 건입니다. 새솔동에는 현재 파출소와 119안전센터가 없어 요즈음 매스컴 등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강력사고나 화재발생 시 대처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파출소 설치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역구 의원님과 관할 경찰서 등에 건의하여 현재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으나 설치 순위가 후순위에 배치되어 있어 언제 설치가 될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119안전센터는 내년에 부지 매입 및 센터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여 조금은 위안을 삼고 있는 분위기이나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파출소 설치는 새솔동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므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새솔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사무분장입니다. 우리 동은 총무, 주민복지, 맞춤형복지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통부분 지적사항으로 3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전기, 소방, 승강기 등의 유지관리는 관내업체에 위탁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소방, 승강기 등 유지관리는 관내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 분야에 대해서만 현재 관외업체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후 계약 시는 관내업체와 계약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의 개별사항으로 8건 중 4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방범대 등 사회단체 구성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치안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노력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신설동의 이미지 탈피를 위해 시민단체 구성 등을 통해 통장 및 각종 회의 시 모집안내 등 적극 홍보하였으나 대부분이 젊고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 참여율이 낮아 사회단체 구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생활안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 구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관되는 시설물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입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기 인수된 도로 등 기반시설은 수시로 현장 확인을 통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즉시 시정, 보완토록 조치 요구하였으며 6월말 예정인 2단계 기반시설물 인수 시는 관련 부서와 함께 기반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점검 및 확인 등을 통해 미비된 시설물이 인수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관 부서와 함께 대중교통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대중교통 확충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인근 시, 버스회사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교통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대중교통 문제 등 인근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상급기관과 협의, 추진토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안산시와 버스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여러 방안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각 기관 및 버스회사 등의 이해관계로 인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은 우리 동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공사,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19년도 공사계약 체결현황은 새솔동 신청사 민원대 설치 및 복지상담실, 수유실 등 인테리어 공사 등 2건에 5,919만 4,000원이 되겠으며 25-6쪽에 중요 물품구매 실적은 2009년도에는 신청사 내 게시판 설치 등 7건에 1억 9,600만 원 정도의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공사 및 물품구매 실적은 구매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5-7쪽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우리 동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민원발급수수료인 인증기용 증지판매수입 등 총 5개 항목에 753건 부과하여 2,781만 1,000원의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한 사항으로 2019년에는 530건에 1,584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2020년도 223건에 1,197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원, 등초본 발급 등 총 4만 1,483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2019년에는 2만 6,957건이고 2020년에는 작성일 기준 현재 1만 4,5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관련하여 저희 새솔동은 국민신문고 등 접수민원만을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해당없음으로 작성 제출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현황은 총 33건으로 완료가 22건, 진행 중 6건, 불가 5건으로 불가 처리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로드킬 등 주변미관을 저해하는 등 시급한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즉시 현장을 확인, 바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19년에는 17건 중 완료 12, 진행 중 1, 불가 4건으로, 불가 4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4일 자 통장회의 시 접수된 민원인 수변산책로상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위치 변경 건은 시화호 수변산책로는 공원이 아닌 녹지로써 조성 당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이용이 편리하게 설치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고자 수변로 중간 중간에 이용객들이 조망할 수 있는 벤치나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여 위치 변경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관계기관에서 통보되어 불가 처리된 사항이며 반도 아파트와 금강 아파트 내에 X형 횡단보도 변경 건은 새솔동은 미준공지역으로 교통영향평가상 변경계획 등이 선행되어야만 하나 이에 저촉되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추후 변경 시에 재논의키로 하여 부결된 사항입니다. 또한 수노을교 하부에 안산과 연결 자전거도로 설치 요청 건은 수변로 산책로상 자전거도로가 교량 상부 자전거도로와 연결로가 기 확보되어 있기에 교량 하부에 신규로 추가 설치는 필요 없다고 하여 불가된, 처리된 사항입니다. 비봉인공습지 내 실내체육관에서 진출 시 주행차량과의 추돌이 우려되어 우회전차로의 확충 변경 요청 건은 도로의 구조 등 시설의 설치기준 규정을 적용, 설치된 사항이므로 변경은 불가하며 다만 교통안전표지판 등 추가 설치 등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는 16건 중 완료 10, 진행 중 6, 불가 1건으로, 불가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노을 상가 주변에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카메라의 회전주기 및 타이머 등 시간 조정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는 특정지역에만 국한해 단속 완화 및 유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적용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10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은 2019년에는 주부 6명, 회사원 1명, 전문직 1명, 자영업 11명, 기타 2명 등 21명이며 이중 남자 아홉, 여성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에는 주부 6명, 회사원 2명, 전문직 4명, 자영업 3명, 기타 5명 등 20명이며 이중 남자는 여덟 명, 여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11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새솔동은 2019년 6월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12개 운영하였으며 모집인원은 460명에 월평균 수강인원은 310명으로 총 누계는 2,040명이며 수강료 수입은 3,135만 6,000원이며 강사수당은 3,15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12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지역민들의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1개 프로그램이 증가된 13개로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휴강한 상태입니다. 수강생 모집인원은 510명에 월 평균 수강인원은 414명이며 총 누계는 417명이 되겠습니다. 수강료 수입 중에 1분기 납부된 금액은 휴강 시점부터 일할 계산하여 정산환불 조치한 1,818만 2,000원이며 강사수당은 6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은 2019년 5월 13일에 서신면 소재 하내파크수련원에서 자부담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13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 및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은 동 지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14쪽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새솔동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4월 29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4,000여 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시립 수노을어린이집도 동일 건물 내에 공간만 분리되어 입주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전기 및 소방, 기계시설 등 위탁 관리현황은 각 분야별로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5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총 12건으로 2019년에는 청사 소규모 수리 등 10건에 895만 6,7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을 위한 분무기 구입 등 2건에 12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6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은 새솔동은 미 구성되어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5-1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65종의 민원 서류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중 2019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현황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11종에 4,575건을 발급하였고 106만 2,000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12종에 3,166건이 발급되었고 68만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5-1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현재 승용전기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 5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자동차는 3대이며 그 외에 노트북과 비디오프로젝트 등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솔동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솔동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새솔동이 신도시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감사 관련해서 민원자료도 잘 정리를 하시고 그에 따른 대처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새솔동에 평균연령이 대략적으로 한 몇 세 정도 됩니까?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화성시 각 28개 읍면동에서 아마 가장 젊은 33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3세, 동탄2신도시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보니까. 지금 가구수로는 약 6,400세대 정도 되는데요. 국가기본재난소득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몇 %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28개 읍면동에서는 상위권인 98% 정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98% 중에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방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 접수가 많고요. 방문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되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도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이 좀 많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어쨌든 행정적으로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아 있는 2%라도 우리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민자치,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보내준 자료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수가 25명으로 되어 있고 책자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도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모집해서 25명이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5명이 맞는 건가요? 2019년도 행감하실 때 지적하신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해 주십사라고 해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노력을 하시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에 대해서 개선을 하신 부분이 계신가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답변드렸을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젊으신 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젊으신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저희는 야간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없고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설문조사 당시에도 그런 걸 원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때 신청을 받았었는데 접수율이 낮아서 야간 프로그램은 그때 당시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낮에는 직장을 주로 나가시고 또 특히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2신도시쪽에 행정복지센터를 가보면 프로그램 수도 많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낮에는 주부분들, 사실 직장인이나 남자분들은 거의 없어요. 주부분들이 주로 참여를 많이 해서 요가, 에어로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정복지센터가 거의 하루 종일 그냥 붐비다시피 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모이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로서는 행정복지센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활성화가 되어야만 소통의 공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계시는 동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수고스럽지만 주민들의 소통 공간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동사무소에 그런 공간도 있고, 서부권에서 유일하게 이음터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터 센터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공간을 확충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단체 중에서 통장단이 그나마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사항 보면 거의 민원인이 통장단 회의에서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은 민원들을 넣고 그에 따라서 해결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런 단체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차후에 또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좀 더 쉽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주민자치회의 전환에 있어서 거기에 계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분들이나 동장님하고 서로 의견은 나누고 계신가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 올해 주민자치 계획 수립하는 걸 이번에 시에서 공모할 때 저희도 응모를 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들과 자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직장생활하시다 보니까 그게 약간 소홀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 상황에 맞춰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니까요.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직장인이 많으면 주로 야간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좀 어렵겠지만 하여튼 그런 방안들을 찾으셔서 항상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모든 민원이나 대화나 이런 어려운 점들을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우리 동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 부분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새솔동 인구가 지금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네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젊으신 분의 평균 연령이 33세인데 65세 이상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624명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대부분이 젊으신 분들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몇 %예요, 2만 명의?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퍼센티지까지는 계산 안 해 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3%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 그렇죠. 3%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명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는 쉽겠네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지금 저희도 독거노인 관련돼서 저희 지역에서는 생활지원사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하고 있고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이 거의 맨투맨 식으로, 저희는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잘하시고 계시네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런 부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방문은 못하지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방문은 못하지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방문을 못하니까, 전화로?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유선상으로, 그래서 생활지원관리사 하시는 분은 여덟 분을 관리하시는데 독거노인 중에서 그나마 거동이라든지 불편하신 분들은 그분이 직접 운영하시고 나머지는 담당 팀에서 팀장님과 직원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새솔동이 설립이 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저희가 1월 22일 자로 개청해서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8년?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2018년 1월 22일 자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월이니까 지금 2년이 되어 가네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만 2년이 좀 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독거노인에 대한 급식,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이루어지는 게 없었겠네요, 현재?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저희 지역에는 무료급식 사례는 없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없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인구 600명이 대부분 어르신, 독거노인 말고 어르신들이 자기 자식들하고 대부분 사는 건가요? 아니면 부부 둘이 와서 사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사실 독거노인으로 관리 대상이 한 45명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건 한 스물두 분 되세요. 나머지 스물세 분은 그냥 서류상 독거노인입니다. 주민등록 되어 있는데 가족까지 같이 살고 있고, 22분에 대한 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지원관리사, 그분이 여덟 분에 대한 건 케어하고 있고 나머지 분은 동에서 수시로 유선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젊은 도시지만 거기에서 또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명수가 적으면, 이게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힘이 생기고 적으면 저쪽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르신들, 6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노인분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사실 향남이나 남양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소도 있고 코로나가 끝나면 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식사나 운동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복지관은 어디로 가나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복지관은 거의 이용을 못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서부노인복지관하고 연결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못하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아무 것도 연결시스템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 그런 쪽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복지관 그런 개념에는 거의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네요. 젊은 신도시에 있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경로당과 또 복지관은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600명이 적은 수는 아니잖아요. 이분들과 복지관 연계 시스템을 빨리 연결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집에만 있지 않게 활동영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부노인복지관하고 연결해서 어쨌든 셔틀이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가깝던데요. 서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양?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송산 서부도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쪽으로 가까우니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세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CCTV 민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CCTV 민원, 이분들이 타이머 시간 조정을 요청한 이유가 뭔가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저희 상권의 변화에 따라서 그쪽 상권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주정차를 해 놓고 상가를 이용해야 되는데 도로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찍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겠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타이머를 좀 연장해 달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녁에는 빼 달라?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한시적으로 시차제, 그런 식으로 저희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대, 중식시간은 11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 외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 지역이 이만큼 어려우니까 주정차 단속 시간을 특별히 유예를 달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상인들과 주민들 사이에, 말하자면 다른 의견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다른 주정차 단속에 대한 아주 엄청난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논의해 봤는데 새솔동만 그렇게 되면 특혜성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CCTV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없느냐는 얘기죠. 아니, 왜 신도시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게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문제까지 다 사실은 들어갔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문제를 발생하게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상인들도 살아야 되고 주민들은 또 그게 싫고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아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행정에서는 지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행정에서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연결된 단지 내에 상가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가? 그러면 주차장을 외곽으로, 그 근처에 어디 만들 데가 없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외곽에는 한 직선거리로 300미터 떨어진 공원에 35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머니까 안 간다는 얘기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를 이용하는 주변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요새 못 들어가니까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는데 주정차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식사를 1만 원짜리 먹는데 과태료를 3만 원 낸다, 4만 원 낸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안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유예시켜 달라, 시간을 조정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은 서로, 어차피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도로가. 상인도 살고 주민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상인들 다 만나봤는데 거기에서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해결방안을, 둘 다 자기주장만 옳다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할 수가 없고,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렇죠. 지금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 이용하시는 외부 사람들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없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순찰대를 지금 운영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저희가 아까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나왔던 사회단체 구성하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요. 그래서 못하고 계신 거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모집을 여러 차례 했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 되는 거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참여가 지금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우동빠’라는 것 아시죠? 그걸 거기 쪽에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때요? 지금 사실 화성시에 방범순찰대가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새솔동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많이 있어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런데 사실 ‘우동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고 있어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우동빠도 모집했는데 저희 할당된 인원이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9명 했는데 지금 네 분밖에 신청을 안 하셔 가지고요. 지금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너무 저기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가? 사실 굉장히 좋은 그분들한테는 큰 특혜일 텐데.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게 아니고 홍보는 저희가 우리 카페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통장회의 이런 데에 보면 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 조건에 급여나 이런 것들이 안 올라갔냐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사실상 시민들의 의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참여하는 부분에 약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우동빠를 하고 계시기는 계신 거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있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행히, 그래도 운영을 하시면 다행이고요. 한 가지 제가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혹시 거기 소규모 운동시설이 되게 부족하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족구할 데도 없다, 바깥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하시는데.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 부분이 저도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비봉 체육공원이 위원님은 어느 지역이신지 혹시 아세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비봉 체육공원 새솔동으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새솔동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넘어갔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체육시설이 저희 사는 데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체육시설이 새솔동에 있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이용을 안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이용률이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 주변에서 가까운 시설을 찾는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남자분들 막 뛰고 이런 공간이 거기까지는 안 가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현황을 보면 체육공원, 이음터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사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작은 공간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들 뛸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는데 한번 생각 좀 해 보시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안산보다는 화성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분들의 생활시설이 대부분 안산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화성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남양쪽으로가 잘 안 되겠네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저도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음터가 있고 이음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문화 콘텐츠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이음터를 활용한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 동민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산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안산보다 지금 사실 규모면에서 훨씬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인식이 안산으로 가야 된다, 안산이 더 좋다, 이런 것을 하려면 저희가 거기에 건물을, 아파트를 짓거나 우리 화성시민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일은 많으시겠지만 그분들이 화성시민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시고 화성시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개청한 지는 1년이 됐네요. 그렇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만 1년 지났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만 1년 됐고요. 전부 건물이나 모든 것들이 신도시화되다 보니까 지금 크게 민원사항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현재 아까도…….
연숙

박연숙위원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나 고장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청사 부분은 큰 하자는 없습니다. 경미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하자라는 부분은 어쨌든 하자보증증권이나 각 시설별로 하자기간이 있거든요. 그 하자기간에 도래된 것은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하자기간 내에 도래되고 하자시킬 수 있는, 발생이 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도 보니까 따로 고장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나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현재는 가로등, 보안등 이런 부분은 시설물을 완전히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인수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이첩 민원을 해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수 시점이 되면,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수리비가 나가는 거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 오늘 인수해서 1년이면 1년, 1년 지난 뒤에는 하자가 발생되면 저희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인수 받고 1년 안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되나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러니까 인수할 때 그 시점에서, 그 내용에 대한 걸 인수 조건이라든지 명시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명시가 된다고 그러면 하자기간 내냐, 하자 이후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거기 신도시 개발을 해서 그로 인해서 하자보수 기간 안에는 또 우리가 다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 민원 없으면 관심이 좀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중간 중간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단계 구간은 인수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부서에서 받아 보지 못했는데요. 가로등,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지 않고 이제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후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지금 6월 말로만 되어 있지 언제라고 되어 있지는 않는데 각 부서에서 현재 사전점검을 1차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명확히 정리하고 인수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서 정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시설물 설치가 만약에 가로등이 1년인데 지금 받은 게 벌써 저희도 2년째 되어 가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을 조항에 넣어서 어떻게 할 거다 해야 되겠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는 데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실과소에서 했다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인수 시점에 대한 부분에서는 관련 부서가 명확히 정리되니까요. 저희 동에서는, 지금 읍면은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하지만 동에서는 관리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신고 들어온 거나 관리, 관련 부서로 이첩, 이첩해서 보수 요청하고, 만약에 관련 부서에서 하자기간 내라고 하면 시공사에 하자보수…….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동은 여전히 그냥 실과소에서 다 하는 거예요? 관련 부서, 부서에서 관리해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접수가 되면 과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게 없군요.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기간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최대한 그 전에 다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희가 일일이 체크하기는 어렵고요. 관련 부서에서 인수 받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인수 받고 나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있다면서요. 그 기간을 체크하라는 얘기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체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수 받고 나서 책임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전에 동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받아 가지고 리스트를 받아서 사전에 관리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물품 구매현황에 보니까 새솔동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요. 예산액이 7,500인데 공사를 마친 거잖아요, 19년 4월 25일 날. 이게 4,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산하고 공사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위원님, 몇 페이지…….
연숙

박연숙위원

25-5페이지입니다.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계약금액, 이건 차이가 많이 나는 건요. 일부 조달 들어간 거고 실질적인 공사 들어가는 건 업체에 지급되는 거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그러면 수의, 조달물품 조달은 하고 수의를 지금 이 금액대로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주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여성기업이거든요, 지금 D&G는.
연숙

박연숙위원

어디예요, 여기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래서 5,000만 원까지…….
연숙

박연숙위원

지역이 어디인가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팔탄면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팔탄면에.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7,500만 원 예산액이 거의 다 된 건가요? 조달금액이 안 되어 있으니까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공사 계약금액으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에 대한 정리를 따로 주셨는데 거의 젊은 세대분들이다 보니 온라인 쪽이 많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통합민원 창구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방문하시는 분, 젊으신 분들은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현재는 서면으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직접 오셔서 접수된 건 없습니까?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아까도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회의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이런 데에서 대부분 접수돼서 처리된 걸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국민 신문고 위주의 생활불편 신고, 그걸로 잘못 판단해서 아까 ‘해당없음’이라고 올려 드렸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개인으로 들어온 민원도 많은데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래서 그건 저희가 개인적으로 불편신고, 그런 부분으로 분류해서 제척시켰던 부분이어 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통합민원 창구에 대해서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회의를 하실 때, 이 부분이 없던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걸 해 놓고 홍보가 안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장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민원을 이렇게 많이, 접수하는 통로가 많다는 것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도의 창구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장이나 주민자치,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할 때 매번 회의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회의라든지 아니면 편하실 때 해 주십사 당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추가자료 제출된 부분도 회의 때 나온 부분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해소해서 우리 화성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로드킬에 인한 민원들이 들어오면 업체가 따로 있나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건이었고요. 올해 한 5건을 처리했습니다. 저희는 길에서 치이는 것도 있지만 경계 수로 부분을, 남양읍과 새솔동이 경계에 있다면 경계 부분을 수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고라니 같은 게 수로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죽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런 방안은 없나요? 빠지지 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 관련 부서에 이첩은 안 했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그걸 받기 전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얘기를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건 방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런데 일부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펜스를, 목책펜스라고 그럴까요?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연계돼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고 그런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일을 앞으로 직원들이 하는 것도 상당한 무리가 올 수도 있잖아요, 안 하던 업무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러면 업체한테 이걸 원래 다 위탁을 주나요, 보통?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로드킬 관련된 것은 지금 지정된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로드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연숙

박연숙위원

따로, 그렇다고 별도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별도로 보나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협약 부분이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조치를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관련 부서하고 수자원공사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는 신도시 되고 나서 거의 젊은 세대이다 보니까 온라인쪽으로 많은 부분들을 소통하고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따로 저희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현재는 아마 다른 읍면동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SNS로 해서 민원을 많이 올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나의 관심에 대한 부분만 하지 특별하게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 어떠냐는 말씀을 묻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다른 면동과 그렇게, 동 지역에서는 거의 중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중간 정도? 되게 평온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새솔동은. 그렇지 않나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아직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지역이 완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활동이 많고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연장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것들이 많은지.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연장 근무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이 바쁘고 그럴 때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많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신도시이다 보니까, 물론 생각과 달리 많은 기반이 다 닦아질 때까지, 안정적으로 갈 때까지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행정 서비스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에서 선진지 견학 자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워크숍인가요, 이것도 다 자부담으로 지금…….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워크숍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구혁모위원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많은 애로사항이 있나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젊다 보니까 참여율이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뭐라 그럴까, 지역에 어떤 유기적인 부분이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서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구혁모위원

향후계획이 “관련 근거 및 집행 규정에 따라 예산 집행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랑 지금 현실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갈 때는 제가 주도해서 주민자치 워크숍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접적으로 집행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일부 해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갔다 온 부분이고요. 내용은 좀, 약간 답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지적사항이 있는데 또 이게 반복됐으니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예산이 있으면 이걸 찾아보셔서 조치결과로 보여주십시오. 예산이 부족한 거면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할 만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수입료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계획에 있듯이 실제로 그런 것을 조치결과를 해서 관련 근거가 있다,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이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는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운영예산, 수강료에서 운영의 폭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지만 예산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렵지만 자부담을 해서 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근거라든지 그런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새솔동 같은 경우에도 프린터는 지금 임대로 쓰고 있나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프린터는 저희가 신청사 이전하면서 다 자체 구입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구입을 했어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토너 구입한 내역이 없나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50만 원 이상의 내역은 180만 원 정도 있고요. 저희가 거의 200만 원 이하, 예산할 때 거의 저희가 일괄로 잔뜩 구매해 놓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구입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거의 3개월 주기 정도로 계속…….

구혁모위원

지금 프린터를 몇 대 사용하고 있나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저희가 복합 프린터기가 큰 게 2개가 있고, 한 7대 정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7대면 토너 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저희가 대략 뽑았을 때 한 60에서 7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1년에요? 한 달에?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한 한 달 정도.

구혁모위원

그렇죠? 한 달이죠? 제가 계속 각 읍면동마다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게 이걸 어떤 읍면동은 임대를 써서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비용이 안 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거의 1년에 2,000만 원 드는 데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청을 드리는 게 한번 임대를 알아 보셔서 견적을 비교해서 문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비용이 상당하니 어쨌든 임대를 문의를 해서 비교 견적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재 우리가 자체 구입했던 그런 부분과…….

구혁모위원

자체 구입한 것의 비용, 유지비용이랑 그다음에 임대했을 때 비교견적을 한번 결과로 보고를 해 주세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현재 있는 기기 내용에 대해서 같이 비교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어떤 차인가요? 전기차가 기종이 아이오닉인가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아이오닉입니다.

구혁모위원

아이오닉인가요? 이게 단가가 3,800인데 화성시에서 구매한 건가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시에서 구매해서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겁니다. 관리전환 받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보조금을 받으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데 가격이 높아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봉 습지공원이 아직 새솔동에 포함이, 어떻게 행정구역이 나중에 계획이 되어 있나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비봉 체육공원은 새솔동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주소상, 주소에는 아직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 습지공원이.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거기는 아직, 행정구역이 되어 있고 지번 부여, 그러니까 도로명 부여는 사실상 아직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언제쯤 되나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저희가 2단계 준공이 되면 새솔동, 그러니까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가 완전히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점으로 해서 아마 지번 부여라든지 도로명 부여라든지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습지공원은 자체적으로 새솔동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 건가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건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위탁 줘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강료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부분에서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는 강사료와 수강료가 동등하네요, 거의. 말하자면 우리가 보조금 지급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지금 수강료도 화성시에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받고 있고요. 강사료도 시 지침에 의해서,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과 지출이 거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똑같다?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아이러니하게 비슷한 건 사실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일부 지역은 어르신분들이 많다고 그러지만 저는 전에 동탄지역쪽에서도 이게 부족했던 부분으로 봤는데 여기는 좀 동등해서, 이게 수강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 건지.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건 아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 수와 그 부분이 대비가 될 겁니다. 프로그램이 많으면 수강생들이 많기 때문에 수입이 많고, 어쨌든 강사 수입에 대한 건 프로그램이 많다 하더라도 강사료 나가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약간 그런 부분에서 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면 그것 아닌가요? 수강 건에 대해서 인원이 많다가 맞는 것 같은데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인원이, 저희는 시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강인원이 한 프로그램당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목적 강당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60명까지 들어가지만 나머지 프로그램에는 많게는 20명, 적게는 10명, 그러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동장님이 봤듯이 다른 지역보다 수강료와 강사료가 동등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오히려 강사료가 더 많이 나가요. 그렇게 되는 경우 오히려 수강료로 받아들이는 수입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제가 말하는 건 한 건당 오히려 더 인원이 많아서, 수입이 많아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 보는데 거꾸로 얘기를 하셔서.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수강인원이 많게 되면 수입이 많고 그렇게 되는 건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참 특이하다, 여태껏 어제 본 사항 중에서 제일 특이하고 오히려 좋은 사례가 아닌가, 왜 그런지를 한번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읍면동과 비교했을 때 왜 수강료가 이렇게 동등한지 비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건 다른 읍면동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제가 어제 하고 오늘 쭉 들여다보니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살펴보려다가 못 봤는데 이게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부담을 100%를 왜 하느니, 어떤 쪽에서는 자부담을 해야 되느니, 그리고 어떤 쪽에서는 수강료를 써야 되느니, 또 어떤 쪽에는 수강료를 왜 쓰느니, 이런 식인 거예요. 어쨌든 동장님도 이걸, 저도 그렇고 들여다보고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아까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규정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들여다보고 자치행정과랑 저희도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워크숍 문제가 너무 달라요, 다들. 그리고 또 위원님들마다, 또 동장님이나 과장님들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규정을 갖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끔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상의해 보세요.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그건 관련 부서하고 저희 의견하고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아주 형식적인 답변이 좀 많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그런 게 나왔는데 정확히 조치결과를 요구했으면, 만약에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홍보 철저히 하여 신청률 높일 것, 건의”, 그러면 다른 동에서는 “기존에 이 단위가 나왔을 때에 한 건도 없었다가 다섯 건 정도 더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입자에게 재신청 등을 안내.”, 이건 아니잖아요. 안 했다는 겁니다, 일. 그래서 조치결과에 대한, 우리 행감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확하게 실행으로 옮겨서 답변해라,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전환을 준비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서 사람의 발굴이 중요하다고 계속 각 읍면동마다 말씀을 드리고 위원 발굴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데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발굴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만 계속 하다 보니까 “노력하겠음.”, “최선을 다하겠음.”, 이런 용어는 별 의미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9단지가 주되게, 새솔동에서 예를 들어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면 단지별 그래도 한 50명 구성해야 되는데 5명씩 입대위에서 추천을 받든 적극적으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을 발전하기 위한 자치계획도 수립하고 동 단위에 적극적인 자원활동가들을 모집하는 사람의 구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확실히 실행을 해서 조치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접수에 관련돼서는 보니까 다른 데보다 정리도 잘해 놓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의 접수체계가, 저희가 왜 생활민원 접수를 자꾸, 우리 박연숙 위원님도 강조하고 그러시지만 읍면동에다가 민원을 넣는 걸 일반시민들이 모르고 계세요. 일반시민들이 일반 신문고에도 넣죠. ‘불편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 민원의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읍면동에, 이러한 행정에 민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 생활민원 불편접수도 읍면동에 와서, 그냥 문건 작성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로만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작성 능력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행정의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시민들은 느낄 겁니다. 그것들을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보여 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장 단위에서 통장님들에 의해서 민원 접수가 되는 내용들이 동장님한테 잘 보고가 되고 동장님은 행정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각 실무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민원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속도가 빠를 수 있잖아요. 저희한테, 저희 시의원들한테 접수되는 민원도 똑같습니다. 저희한테 접수되면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상임위에서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실무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인 것들은 바로 조치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 절차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절차들이 어디에서인가, 읍면동 단위에서 정리가 되고 있으면 저희 위원들하고도 소통이 되면서 지역에 민원의 방향성들이 잡히거든요. 교통 민원이 많은 곳은 교통의 의제가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런 데이터들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의 접수체계들을 조금 더 튼실하게 갖추는 것, 지금 새솔동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목적이 어디에 가 있다라는 목적의 분명함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통장님들한테 홍보해서 이 체계를 더 견고히 하자라는 것들을 다른 데도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재

이형재새솔동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 받느라고, 그래도 행정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행정감사는 행정감사고 업무는 업무인지라, 노고가 많으신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 좀 더 지역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솔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솔동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이형재 새솔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수감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 중지

11시 2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월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구선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반월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반월동장 정구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안녕하십니까? 반월동장 정구선입니다. 84만 시민들께 보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윤정 총무팀장입니다. 어문숙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현숙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반월동 일반현황과 감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월동 현황자료입니다. 1쪽에 반월동은 2006년 1월 2일 태안읍에서 분리되어 동이 되었으며 2020년 5월말 현재 24통 193개반으로 인구는 1,140세대, 3만 2,514명입니다. 3쪽 복지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86가구 123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21가구 49명, 등록장애인 685명, 독거노인 218명, 가정위탁아동은 6명입니다.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7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4쪽 사회단체 현황은 통장단협의회를 비롯한 12개 단체가 반월동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으로는 반월동은 화성의 관문으로 수원, 용인, 화성 3개 도시가 교차 연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144여 개의 업체에서 활발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된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대비 32% 이상 증가한 인구 4만 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쪽부터 반월동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반월북길 도시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이미 준공된 체육센터와 7, 8월 개소 예정인 어린이집, 파출소 등 공공시설 접근과 반월동 중심축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는 이 도로의 개설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약 1.4킬로 전 구간에 대한 도로가 필요하나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빅마켓에서 어린이집, 파출소 입구까지 일부 구간만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추진이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도로 개설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도 서둘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어린이집, 파출소 개소에 맞춰 진입로 직선연결 구간을 개통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봉영로 영통방향 진출입로 확보에 관한 건입니다. 봉담 왕림리에서 영통까지 약 12km에 이르는 봉영로는 고속도로처럼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어 화성시 전체적으로는 동서지역 연결에 많은 효과를 가져다 준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월동부터 영통까지는 지상과 지하에 두 가지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통행이 불가하여 망포역을 경유하는 일반도로로 통행하기 때문에 훨씬 거리가 먼 진안, 병점에서 왕래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더 걸리는 실정이고 이러한 불편 속에서 6년여 세월을 인내해 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반월동 램프에서 지하차도를 접속할 수 있도록 수원시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반월동 도서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반월동은 공립 도서관이 없어 진안, 동탄, 병점 등지로 나가려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가까운 수원 망포의 태장마루 도서관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부지 마련 없이 반월3지구 근린공원 내에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입니다만 반월지구 사업이 계속 답보 상태에 있어서 실제 완공과 주민 이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반월동 체육센터 시설 보완에 관한 건입니다. 반월동 주민의 오랜 숙원인 체육센터가 준공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개관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산책하는 주민들로부터 미비점에 대한 보완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의 2쪽 반월동은 동장과 팀장 3명을 비롯하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 지적사항은 13건으로 세외수입 체납, 방범순찰대 운영 경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청사관리 등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신 대로 행정 운영의 미숙함을 시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작년과 올해 각각 1,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행정 게시대 5개소 설치에 1,1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아직 미집행 상태입니다. 다음 공사, 물품 구매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풀베기 공사에 1,800만 원, 반월동 이미지 안내판 사업에 5,225만 원, 아까 말씀드린 게시대 설치에 1,128만 원이 있으며 올해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6쪽 중요 물품 구매로 2019년에는 무인민원 발급기 옥내형 부스와 런닝머신 구입으로 합계 2,4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육아나눔 카페 가구 구입을 위해 2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처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감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954건에 5,188만 원을 부과하여 5,07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에는 337건, 2,128만 원 부과에 2,09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쪽 민원 처리현황은 2019년에는 인감증명 발급 1만 732건 및 등초본 1만 4,792건을 포함하여 총 3만 8,209건의 발급민원을 처리하였고 2020년은 2만 3,46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은 2019년에 98건, 2020년 1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황 및 활동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금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은 총 36명으로 남자가 17명, 여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작년에 32개, 금년에 35개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휴강 상태에 있습니다. 연도별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기타사항은 16쪽에서 1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반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76제곱미터의 구조로 2009년도에 준공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는 같은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581제곱미터의 구조로 2004년에 준공하였습니다. 세부 전기, 기계, 소방시설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5건에 422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0년에는 9건에 72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월동 시민방범순찰대는 64명의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일 6명에서 8명의 대원들이 20시에서 24시까지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369만 1,000원을, 20년에는 77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세부내역과 차량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2대, 삼성전자 2대, 태안농협 반월지점에 1대로 총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만 3,396건, 2020년에는 1만 1,013건을 발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6쪽, 27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정수물품은 차량 3대, 냉난방기 2대, 노트북 컴퓨터 1대, 비디오프로젝터 3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항상 주민 편에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월동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종합감사 받았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적사항들이 다른 데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업무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행정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업무 소홀, 그다음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많거든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8건을 지적받았는데요. 기본적인 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걸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의 직급이 몇 급이 많다고 하고 있나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지금 대개 7급, 8급, 9급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7, 8, 9급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본인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숙지가 안 돼서, 업무 현장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들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 업무분장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앞으로 업무분장과 업무연찬에 대해서 제가 회의 때마다, 그리고 직원을 대할 때마다 개별적으로라도 강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 처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충분히 이건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데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정말 형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품 구입 및 교체 시의 필요성, 내구연한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라.”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결과는 “물품 구입 및 교체 시의 필요성 및 사용 가능 연한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겠음.”, 이것 다 말을 따라만 했어요. 아세요? 지금 보시면 “순찰차량 폐차 시 중고처분 등의 방법을 검토 후 처리”, “순찰차량 등 관련 물품 처분 시 중고처분 등의 방법을 검토하겠음.”, 이게 무슨 조치결과입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고 어떻게 조치를 했고, 향후계획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뭘 완료를 하신 거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예를 들면 순찰차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은진 의원님께서 6만 5,000킬로 정도밖에 타지 않은 것을 갖다가 폐차를 함에 있어서, 중고차로 팔지 않고 폐차를 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차량이 지금 교체 주기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주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명확하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내용을 조치결과로 넣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토하겠음.”, 위원님이 얘기했다고 그냥 “검토하겠음.”, 이게 결과가 아니잖아요. 완료도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완료, 이 완료의 의미도 너무 성의 없이 작성이 된 걸로, 조치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풀베기 사업 추진 시 전후 사진 남기는 등 사업 관리에 철저히 하라.”고 했더니만 “풀베기 사업 추진 시 전후 사진 남기는 등 사업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음.”, 이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이 부분은 작년에 사업을 정산 받을 때 전후 사진을 다 받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것의 조치결과를 명확하게 안 올렸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그냥 말 따라하기 식으로 한 거예요. 다 보시면 말 따라 하기로 똑같이 써 놓으셨습니다. 결과에 대한 것도, 향후계획에 대한 것도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생활민원 접수하신 분 중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수 민원을 하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의 역할을, 사전에 들었지만 통장님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여기에 많이 제출한 오정옥, 류정인, 정복동, 고광열, 이 네 분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시고요. 나머지도 통장님들이 꽤 계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오정옥, 이분은 25건이나 돼요. 저도 어떤 분인가 궁금했었는데 얘기는 들었고, 이렇게 민원의 내용을 올리면 ‘처리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 처리완료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 저희가 자체 처리할 건 자체 처리하고, 그다음에 동부로 올리는 게 많습니다, 동부출장소에. 동부출장소에 하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줍니다. 그래서 처리가 완료된 사항을 본인들한테 전화 또는 이장, 통장회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결국은 그 민원인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를 처리 완료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렇습니다. 거의, 예를 들면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아니면 표지판이 떨어졌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사실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가 금방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결국은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도 처리 완료 통보가 되고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당연히 해 주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당연히 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생활민원 창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년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지금 저희가 민원 창구 맨 앞에 설치를 했거든요. 색다르고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색다르고 참신한 아이디어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SNS나 전화 이런 걸로 많이 하고요. 이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들 괜찮다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사실은 민원의 접수가 몇 건 들어오고라기보다 그보다 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대민 서비스를 우리 반월행정복지센터는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 언제든지 오시면 민원을 얘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홍보는 결국은, 이 업무는 우리 직원들이 다 해야 될 업무들이었거든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런 창구가 없다 보니까 그 통로가 위원들이 될 수 있고 통리장님들이 될 수도 있고 그 업무들을,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그렇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본연의 업무들을 대응을 잘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저희가 각종 회의 때 일차적으로 홍보는 많이 했고요. 저희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동 밴드. 한 45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오늘 가서 밴드에 홍보를 다시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밴드도 중요하지만 모임이나 단체장님들하고 그런 얘기도 전달하시고 단체장님들은 또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 체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반월동 현황자료에서 영통방향 봉영로 진출입 연계 방안 강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수원시 망포지구, 반월지구 택지개발계획이 수원시 등과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협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비단 반월동만의 숙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수원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봉영로 건너면 또 수원이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수원하고 화성시가 지금 경계조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작년에 김효상 위원님께서 경계조정 관련해 가지고 그 건을 제기를 했었고 저희 반월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원시 김진표 보좌관님하고 몇 분의 시의원님이 오셔서 그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거기가, 망포지구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민원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원시와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면 머지않아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이게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어렵게 경계조정을 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 화성시가 손해 봤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그쪽과 우리 지역의 현황을 봤을 때는 저희가 훨씬 더 개발이 됐던 곳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추진을 해 줬으면 저희가 그것과 같은 반대급부의 보상은 사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은 보상을 받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은 당연히 수원시에서 저희한테 협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걸 동장님은 어떻게,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제출해 보셨나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여러 통로를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고 계신 거예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지금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기를 합니다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1번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시급한데요. 이 사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전에 경계조정을 할 때, 이게 안건으로 들어갔을 때 이 안건이 지금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때 걸림돌이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을 저희 주민들은 납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나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하차도하고 접속을 하려면 이게 동선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반월램프가, 반월램프가 고속화도로로 들어가는 시설인데 그 거리가 약 700미터 정도 되거든요. 다른 램프 사례를 보면 한 250미터, 300미터 정도만 가져도 들어가는데 거기는 램프 구간이 700미터 정도 길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주민 말고 거기에 국회의원님 계시고 시의원님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신 거예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래서 화성 병지역인데, 저희 권칠승 의원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그제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답답하셔서 이렇게 또 쓰신 거고, 경계조정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못 받아낸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지금 경계조정 하고 계시잖아요, 통과된 것 같이, 내가 인터넷 보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수원에서 안 된다라는 이런 게 아니라 수원국도유지사무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하고 수원과 연계해서 같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토관리청의 문제가 있다면, 지금 수원하고 화성시하고 같이 그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에는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경계조정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저희 화성시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쪽이 농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월6지구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반월6지구가 수원 망포하고 접해서. 아마도 택지 개발지역은 아니고요. 택지 개발지역 옆에 있는 공원 쪽으로 아마 형성되지 않을까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택지쪽은 안 가고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택지는 왜냐하면 도로 건너거든요, 우리가 받는 부분이. 도로까지는, 망포고등학교 있는 경지정리 지역이 택지개발로 들어가고 그 부분은 그 건너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가까운 공원 지역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정확한 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사실은, 그때 아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서로 경계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의원들이 못 갔어요. 가서 그걸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저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을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가보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갔으니까. 그러면 지금 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택지가 아니고 일반 자연녹지나 이런 거기 때문에 준비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 지역이 지역적으로는 반월동으로 들어갈지 진안동으로 들어갈지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사실. 그런데 반월동으로 만약 들어간다면 그 주변이 택지지구로 개발되기 때문에 공원지역으로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장은 농지 이런 쪽이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동쪽에서는 거기에 대비할 건 없다, 거기 있는 시민이라든지 화성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할 건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경계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도 동사무소쪽에서 준비는 일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손해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수강료 수입하고 강사 이용이, 강사 수입이 굉장히 딱 맞네요, 여기는. 그렇죠? 오히려 수강료 수입이 더 많아요. 수강료 수입이 4,000만 원이, 얼마나 더 많은 건가요? 2019년도로 할게요. 왜냐하면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2020년도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일단 2019년 가지고 하면 2억이라는 수입료가 있고, 그렇죠?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강사 수당은 1억 6,000이 갔어요. 그러면 한 4,000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보조금도 받으시죠? 보조금은 얼마, 4,000 받으세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8,000에 대한 수입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쓰이고 계신지는 알고 계시나요? 보고는 받고 계시죠, 분기별로?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4,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2019년에서, 2018년에서 이월된 금액하고 작년에 수강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 수입이 1억 990이었고요. 지출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수강료가 지금,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게 순수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이월금액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2019년에 수강료 수입이 한 3,700정도였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월금은 얼마였어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이월금은 5,400이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월금도 또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한 9,000 조금 안 되고 거기에다가 보조금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한 7, 8,000 정도 남거든요. 이 남는 금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축제비라든지 홍보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이월을 할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여유분을 보태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5,400을 이월했는데, 재작년에 5,400을 이월했는데 재작년에 7,200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굳이 보조금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런데 또 각 읍면동에 공히 받고 있으니까 사실 반월동만 안 받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이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강료라고 할까요, 시민들로 받던 수강료를 갖다가 낮게 책정하는 면도 있고,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프로그램 수강료가 많이 남는 이유는, 순수하게 수강료에서는 오히려 5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고요. 2019년도 맨 밑에 보면 헬스장이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한자가 있고 헬스가 있는데 여기에 수강료 받는 돈이 6,800이고요.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이 2,600 정도 나가는데 여기에서 4,100 정도 남는데 이건 순수하게 수강료와 인건비 대비고 이런 헬스장을 운영함에 따른 시설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많이 남는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헬스장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강료의 수입보다는 헬스장 운영에 대한 수입이었다, 그렇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어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맨날 4,000만 원이 1년에 한 번 다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헬스장에? 그렇죠? 어쨌든 이것도 수입은 수입이에요. 그렇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수입에 대해서 적정하게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해 보고 이게 시민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매년 4,000, 5,000씩 이월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주민자치발표회 같은 것 할 때도 한 1,6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거든요. 이런 데로 들어갑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이월은 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여기 2019년도하고 18년하고 3년 것, 수익내역과 집행내역, 잔액 좀 요구할게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월이 4,000씩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을 하셔서 다시 주민들한테 잘 환원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반월동이 약 1만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부기본재난소득 관련해서 몇 %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재난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현금 지급해서 98% 정도 완료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98%,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을 거고 젊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동에 방문하신 분들은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봅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지금 10건 미만인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행정에서 조금 부담은 덜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처음에는 많이 왔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남은 2%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프로그램 운영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또 그에 따른 수익이나 지출을 보면 그나마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20년도에는 인원을 36명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에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집을 하셨는데 36명입니다. 원래 한 50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왜 36명만 모집이 되신 거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저희가 정원이 50명인데 37명을 위촉을 했고요. 한 분이 사퇴를 해서 36명인 상태인데요. 저희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인구가 97%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그렇듯이 그분들을 갖다가 행정에 끌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50명을 채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미달이 됐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참여 자체를, 37명만 참여를 하셨다는 거죠, 신청 자체를? 그러면 뽑기나 이런 것 하지도 않으셨겠네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안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지도 못하셨겠네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각 동으로 내려가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일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실시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혹시 제도적인 문제나 저희들이 좀 더 첨부를 해서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들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해 보고 문제점이나 보완사항.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의지는 대단한데,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의지는 대단한데 사실 회의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의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분과별로의 모임도 지금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는.
정수

배정수위원

하고 계시는 거죠? 그에 따르는 요구사항이나 사업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오는 건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지금 3,000만 원이, 활성화 사업으로 3,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시로부터. 그 3,0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냈고, 또 총회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벽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분과별로는 하지 않고 벽화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쓰자, 이런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주민자치회로의 제일 큰 목적이 어쨌든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게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물론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안건들을 만들어서 계획을 하고 실행단계에 있어서 일종의 사업이 정해지면, 사업이 정해지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주민들, 일반 주민들한테도 그걸 공유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어느 정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저희가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마을계획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올해 마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총회도 할 거고요. 그때 비단 주민자치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총회로 이끌어 내서 그런 부분을 오픈시켜서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잘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자치회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반월동이 제일 우수한 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를 임대로 안 쓰고 자체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유지보수하고 있는 중이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아닙니다. 저희는 프린터 관련해 가지고 세어 보니까 1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대는 저희 직원들이 복사기나 프린터 명목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9대는 민원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 렌털로 쓰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전부 다 렌털인가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14대 중에서 5대는 무인민원발급기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렌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시에서…….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인발급기 제외하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그건 렌털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가요? 지금 제가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렌털로 하는 것도 있고 렌털로 안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견적을 했을 때, 계속해서 답변을 들었을 때 임대가 훨씬 더 저렴하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렌털로 쓰고 있으면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조사를 해서…….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혁모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에 토너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구매를 안 하나요? 이게 다른 데랑 비교가 돼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50만 원 이상 구입한 데 보면 복사용지하고 토너밖에 구입을 안 했어요. 2019년도에는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이 토너조차도…….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 외에 다른 건 구입을 안 하시냐고요, 신용카드로.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렇게 크게 저희가 구입할 만한, 대개는 50만 원을, 동에서는 쓸 때 50만 원 이하짜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50만 원 이상 토너 외에 구입한 내역이, 예를 들면 여기 방역소독, 코로나 때문에 고압분무기 같은 경우는 97만 9,000원이고요.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동에서는. 사실 예산 집행의 집행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데를 보면 공공운영비 5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만 원 이렇게 다른 항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월동은 그냥 토너하고 복사용지 사용한 것밖에 없어서 따로 현금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있는 건데 누락이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다른 데랑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토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구입한 내역이 960만 원인데 50만 원 이하로 해서 그때그때 떨어질 때마다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잠깐만, 질문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나요? 제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시나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50만 원 넘지 않게 저희가…….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데는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에 프린터, 복사 말고 다른 항목도 있는데 반월동은 토너하고 복사밖에 구매를 안 했잖아요. 다른 모든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50만 원 이상의 다른 항목들이 있는데 왜 이것밖에 없냐고요.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다른 항목은 현금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이 자료에 누락이 된 건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계속 제가 이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누락된 건 없고요. 또 저희는 현금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금액을 갖다가 두 번 긁은 게 없는지 예를 들면,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단적인 예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다른 데는 명절맞이 직원선물 구입을 카드로 했어요, 100만 원을. 반월동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업무추진비를…….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저희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할 때도, 쓸 때 보면 50만 원 이상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18명인데요, 미화원 포함해서. 이렇게 또 직원 빠지고 하면 50만 원이…….

구혁모위원

카드가 몇 개나 있나요, 신용카드가?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두 개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두 개 있나요? 그러면 2019년도 신용카드 내역서를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풀베기 사업은 지금 2,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통상 출장소 단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 자체에서도 이걸 사업을 하나요? 올해도 하나요, 혹시?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동에서 자체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동부출장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작년까지만 그렇게 한 겁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자료, 프린터 견적이랑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9년, 2020년도 사용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 굉장히 정리 잘하시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 건수도 많은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리대장을 작성하시는 것 같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관리대장 형식에 기본적으로 민원인, 민원현황, 그러니까 민원처리 전에 문제점이 있는 사진, 그리고 민원 조치결과에 따른 사진, 그리고 그것에 따른 비용이 들어갔으면 비용이나 아니면 타 기관 연계, 부서 연계 했으면 부서에서 처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마지막까지의 정리,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조치하기 전 사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치하고 난 후 사진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 후에 결과 사진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기본적인 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제시하는 폼에 불과하고요. 행정에서는 행정의 폼을 더 갖출 수 있잖아요. 시민들이 보든 누가 이것에 대한 요구를 했을 적에 정확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리했다라고 하는 마침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대장의 작성을 조금 더 예민하게 부탁드린다, 그리고 향후에는, 똑같은 건데요. 일단 민원에 있어서는 관리대장 작성이 명확하게 전후 사진을 포함한 비용까지, 그리고 부서의 명기까지 있으면,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거냐면 다른 후임자가 왔을 적에 이 사업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했다라는 과정까지라도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으면 민원의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처리의 속도가. 이런 역사를 남기는 작업들로 기록을 잘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전반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자체가 서류상에서 부실하다는 표현을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똑같습니다, 다른 데도. 이게 어떤 동에서는, 또는 어떤 부서에서는 예민하게 정확히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건 아니고 조치결과에 관련된, 만약에 “풀베기 사업 추진 시 전후 사진을 남기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라는 지적사항이 작년에 있었어요. “철저를 기하겠음.”이 아니고 올해는 예시로, 이 사업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러 이렇게 해서 기록을 남긴 것들을 예시로 제출해 주셔야죠. 행감자료에 이걸 다 담으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온라인 서류 제출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결과들은 확실하게 조치했다라는 것들을 보여 달라,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게만 하고요. 일선에서 코로나19로 갑자기 없던 일들이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또 얼마나 일이 커질지, 최대한 수그러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지만 당면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고생 많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같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행정감사에 관련돼 하면서, 현장에서의 소리들이 사실 제도에 반영이 되고 자체 이론적으로 해 봤더니 이론과 많이 다르더라, 제도적으로 이런 것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 없으신가요, 동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몇 개월 되지는 않았고 코로나 때문에 큰 움직임은 없지만 큰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현재로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었고요. 아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36분밖에 안 계신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본 것이 7월 달에 추가모집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사람의 발굴이 제일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월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정구선 반월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및 수감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배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율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기배동 박상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안녕하십니까? 기배동장 박상율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공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재근 총무팀장입니다. 황혜현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나세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작성한 기배동 일반현황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은 2006년 1월 태안읍에서 동으로 분리되어 동 청사 앞 태안농협기배지점 2층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를 보아오다가 2012년 현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5월말 현재 인구는 1만 3,841명이며 7개의 아파트 단지와 5개통의 자연마을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행정구역은 총 13개통, 87개반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직제 및 정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는 총무팀, 주민복지팀, 맞춤형복지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15명이며 공무직인 환경미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6가구 139명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27가구 68명, 장애인 526명, 독거노인 245명, 가정위탁아동 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내 학교는 초중고 4개교가 있으며 사회단체는 통장단협의회를 비롯한 12개 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태에서 여러 아파트 단지와 기존의 자연마을 내에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주변상황은 황구지천을 끼고 수원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부우회도로 개통으로 수원, 동탄, 오산 등 인접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향후 개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변에는 융건릉과 백천장 선생묘역, 수원 고읍성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국도 84호선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와 주요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 동부권과 서부권을 잇는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전 전망이 큰 지역입니다. 다음은 5쪽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배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난개발 대책입니다. 2015년 11월 정부의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 발표로 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향후 기배동 중심인 행정복지센터 주변의 녹지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과 지역 여건에 부합한 2035 화성시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에 반영과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해 달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와우-배양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마련입니다. 봉담읍 와우리와 배양동을 잇는 시도 70호선은 우리 동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로 서부우회도로와 국지도 84호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와 접하여 황구지천을 흐르는 기안천은 재해예방을 위해 이미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된 소하천으로써 소하천 정비계획과 연계한 도로 계획구 적용 시 기존 도로에 접한 주민들의 소음 및 일조권 피해와 음식점 및 공장들의 진출입 불편으로 인한 영업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소하천과 도로 계획구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9쪽 기안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기안천은 봉담읍 와우리 39번지를 기점으로 배양동 56-7번지까지 총 연장 2.75킬로로 수질악화 및 악취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소하천입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일부 구간에 대한 준설 및 하상정리를 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와우-배양도로간 시도 70호선 확포장공사와 연계하여 하천 오염원 색출 및 제거, 쉼터, 산책로 조성 등 기안천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27-2쪽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변동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일반현황 자료의 사무분장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개별사항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시도 70호선 확포장공사 관련 교통체증 개선문제 건입니다. 관련 부서로 하여금 출퇴근 교통체증 개선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토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지역 내 각종 회의 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배역사공원 내에 화장실 위생상태 불량 건입니다. 관련 부서에 화장실 위생점검 및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하였으며 차후에도 확인하여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소규모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예산 1,200만 원 중 기배역사공원 안전펜스 설치공사에 1,1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공사, 물품 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체결현황은 청사 CCTV 교체공사에 1,125만 원, 기배역사공원 안전펜스 설치공사에 1,117만 원, 청사 LED등기구 교체공사에 1,5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요 물품 구매현황으로는 2019년 무인민원발급기 옥내형 부스 460만 원, 각종회의 및 행사용 단상 2개 291만 원, 주민커뮤니티 공간 가구 227만 원이 있으며 2020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6쪽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총 9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민원발급수수료인 인증기용 증지판매 외 9개 과목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2019년에는 1,016건에 5,242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륜차과태료 1건, 25만 원 체납세에 대해서는 통장압류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납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355건에 2,140만 7,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여 체납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쪽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020년에 제8기 위원 25명으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매월 분과회의를 통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임원회의와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1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스포츠댄스를 포함한 2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인원 3,671명의 주민이 수강하였고 2020년에는 스포츠댄스를 포함한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인원 802명이 수강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휴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13쪽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실시현황입니다. 2019년 1월에 제주시 일도2동을 방문하여 주민참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 및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은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우리 동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637개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4쪽 청사 관리현황입니다. 기배동 행정복지센터는 8,431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연면적 4,987제곱미터로 2012년 5월 건립되어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강지원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 내에 건축면적 1,100제곱미터 규모로 1층에 필로티형 주차장과 2층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19일까지 실시설계 완료한 후 금년 내에 착공하여 공사기간이 약 7,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7-15쪽 전기, 기계, 소방 등 위탁 관리현황입니다.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 관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6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17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기배동 시민방범순찰대 대원은 58명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관내 공원 및 학교 주변 등 취약지역 중심 순찰활동으로 치안 및 각종사고 예방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활동에 따른 보상금 수령은 2019년도에 1,720만 원과 2020년도에 52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순찰차량은 2016년 6월 스포티지 차량을 신규 배정받아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 및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박상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배동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배동이 약 4,884세대에 1만 3,841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본재난소득 관련해서 지금 대략 한 얼마 정도 신청을 하셨나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현재 저희는 106가구가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약 1.6%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직 저희가 가구명단 입수를 못 받아서 구체적인 독려를 못하고 있어서 아마 곧 전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현장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약 1.6%의 106가구 정도가 신청을 못했다는 것은 파악을 했는데.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확하게 원인하고, 106가구는 어느 집인지 파악이 되시는가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아직은 명단이 안 내려와서.
정수

배정수위원

명단이 안 내려왔어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내려오면 바로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지급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106가구지만 우리 주민들 전체에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25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니까 무료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 1분기, 2분기, 4분기, 이 1분기, 2분기, 4분기라는 것이 한 분기만 했다는 건가요? 한 분기만 무료로 운영을 했다는 건가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보통 저희가 분기별로 모집을 하고요. 일부분은 한 달, 분기별 이렇게 합니다, 단위를.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한 달 또는 분기별, 3개월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강사는 어느 분이 가르치시는 건가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강사는 공개모집을 해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무료로 수강한 내용 있잖아요. 27-11쪽에 보면 수강료가 하나도 안 나갔거든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그거는 시에서 위탁하는, 내용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혹시 추가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재근

한재근총무팀장

총무팀장 한재근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7-11페이지에 정보화 교육이라고 있는 부분들은 동부출장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이어서 장소와 모집 부분만 동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무료지만 동부출장소에 수강료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에 동아리라고 써있는 부분이 무료입니다. 동아리는 수강료가 안 들어가고 저희가 장소만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수강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별도로 동아리를 주민들이 만들어서 했다는 건가요?
재근

한재근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장소만 빌려줬다는 건가요?
재근

한재근총무팀장

네, 동아리로 하는 경우에는 초급과정 이상을 장기간 하신 분들이어서 스스로 장소만 제공하면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장소만 제공하고 수강은 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이 동아리하고 밑에 정보화 교육도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재근

한재근총무팀장

정보화 교육쪽은 주민자치회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아까 말씀드린 동부출장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되 지역까지 와서 현장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내용을, 정보화 교육을 여기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구분은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무료라는 항목이 많아 가지고 이번 조례에, 지난 5월 조례에 65세 이상 무료화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지난번에 제출이 되었는데 어쨌든 무료로 하시면 좋기는 좋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이 또 불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근

한재근총무팀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11개인가, 12개인가,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에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배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우리 기배동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신청을 했다 중간에 늦춘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그 일례로 마을신문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자치역량 강화 등 나름대로 벤치마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앞으로 독려해서 저희 행정과 주민자치가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주민들이 같이 공감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주민자치, 현재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또 참가를 하실 거고 그분들과 소통하고 공감이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한다고 “우리도 빨리 해야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단체 현황을 보니까 한 12개 정도의 사회단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단체협의회하고 통장단협의회 회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안 되시는 건가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지금 사직원을 지난주에 내서, 일단 제가 나름대로 면담을 했는데요. 본인이 개인적인 일로 해서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지금 공석 중에 있는데, 지금 모집공고 중에 있고요. 그분이 또 사회단체협의회장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해서 조만간에 사회단체협의회가 진행이 되면 다시 임원 선출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우리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계시는 회장님과 회원분들이 그래도 지역에 관심이 있고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런 분들하고 소통과 공감을 잘하셔 가지고 어쨌든 살기 좋은 우리 기배동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과 항상 소통하고 내용 있으면 공감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행정복지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도 많으신데 시간 나실 때 소외지역이나 미비한 지역 있으면 관리도 잘해 주시고 기배동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도 70호선 확포장공사 관련 교통체증 개선문제입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계획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실 조치한 내용이 없는 걸로 보거든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지금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을에서 나오는 도로의 선형이라든가 진입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교통체증 개선문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나요, 어느 정도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조사는 해 봤나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그거는 저희가 평소에 많이 받습니다, 불편사항을.

구혁모위원

그걸 다 근거로 남기나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간담회도 했고요. 우리 단체장 회의할 때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도로 4차선 확포장이 완료되어야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구혁모위원

아니, 이게 확포장공사 때문에, 그 공사 때문에 출퇴근에 교통체증이 있는 거잖아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그 공사 전에도 평소에도 병목현상으로 상시…….

구혁모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확포장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맞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조치결과가 완료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 써야죠. 조치결과에서는 마치 이게 교통체증을 개선할 것처럼 얘기를 한 거잖아요. 문제가 확포장 때문에 그것에 부가적으로 생긴 교통체증 개선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 확포장도로가 끝나기 전까지는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혀 조치가 안 된 거잖아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마을에서 나오는 진출하는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신호가 없는 구간도 있고 신호가 있는 구간도 있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확포장 시에 어떻게 도로 선형을 잡을 것인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기배역사공원 위생상태 불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단순히 공원관리과에 관리 요청을 한 게 딱 조치결과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건은 현장에 가서 직접 위생이 어떤지 보고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저희가 요즘에는 매일 갔습니다, 소독 겸. 매일 가서 청소상태도 확인하고,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 다시 도시공사로 위탁을 했더라고요, 관리를. 그래서 거기 상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관리가 좀 쉬울 텐데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맡다 보니까 왔다갔다 경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청소가 좀 안 돼서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하더라도 미화원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는 너무 협소한 내용이긴 한데 이것은 차치하고, 하여튼 이 앞에 있는 교통체증 개선문제에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지적사항으로 올려서 이게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됐고 실제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내년에도 똑같이, 이게 언제 완료인가요, 공사가?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2022년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하든 아니면 다른 차선책이 있든 해야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이것을 문서화해서 문제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적으로 뭐가 문제인 건지를 좀 더 협의를 해서 시스템화 된 조치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읍면동별로 프린터를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프린터를 임대로 쓰는 데가 있고 그냥 임대로 안 쓰고 자체적으로 토너를 사서 유지관리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기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무인민원발급기 제외하고 다른 프린터는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다 자체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자체로 구입해서 하나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토너 값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월 한 48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월 48만 원, 1년에 한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네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그 정도 되겠죠.

구혁모위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프린터에 대한 한 달, 1년 치 내역 나가는 비용과 그다음에 주변 업체에 의뢰를 해서 기배동에 필요한 프린터 개수를 파악을 해서 임대했을 때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비교 견적을 내서 문서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전기, 기계, 소방 설비를 위탁 관리하고 계시죠.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승강기나 소방은 우리 지역 내 업체를 선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는 따로 타 지역 업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용역비를 보시면 연간 용역비가 1,032만 7,000원이 들어간 거죠? 맞습니까?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연간 용역비의 책정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저희가 그걸 통상적으로 비교 견적으로 하는데요. 고시된 가격은 없고요, 일반 업체는. 그렇게 되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한전 자체에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 조정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숙

박연숙위원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세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여기 기배동이죠?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기배동은 연간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비교 안 해 봤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를 들어, 지금 다른 데에 봉담읍 같은 경우는 부지 면적으로 1만 2,000평방미터가 넘고요. 연간이 140만 3,000원 들어가고 있어요, 연간이. 10배나 된다고 보여지겠죠. 10배 좀 안 되지만, 그리고 또 반월동 같은 경우는 센터까지 해서 두 개를 관리를 하는데 1년에 347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 기배동은 전기 부분을 이렇게 많이 지불을 하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전기는 통상적으로 전력량하고 사용량, 이것을 총망라해서 견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력량이라고 그러면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연간 쓸 수 있는 양.
연숙

박연숙위원

연간 쓸 수 있는 양?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용량도 있고 일반적으로 전력소모량도 있지만 전력용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발전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182킬로짜리가. 큰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총망라해서 아마 위탁용역비가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책정이 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게 뭔지 좀 알고 싶고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업체가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 반월동이나 봉담 같은 데도 이 업체가 했습니다, 전기를.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 데는 분명히 어떤 이유인지를, 계약서 혹시 있으시죠, 계약하셨으니까?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팀장님이시든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한재근총무팀장

총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기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다른 청사에 비해서 용역비가 많이 산정된 이유가 고압용량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고압용량이 962킬로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고압용량에 의해서 저희 청사가 보건진료소도 있고 하면서 다른 청사보다 좀 크게 지어졌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발전기 용량과 비상용발전기, 태양광 그리고 수전용량에 따른 그런 것이 합쳐지면서 다른 쪽 청사보다 계약할 수밖에 없는 금액 자체가, 단가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하기 전에도, 일반 업체하고 할 때도 금액이 다른 읍면보다는 많았고요. 그리고 한전으로 해서 가격 협상에 불리한 점은, 약간 더 상승된 점은 있는데 저희 쪽에 청사에서 전기 사용이나 아니면 관리되는 부분이 한전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돼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사의 비교는, 보다 저희가 많아진 이유가 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연간 용역비 책정기준을 계약서를 통해서 같이 주시고요.
재근

한재근총무팀장

그거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바로 준비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재근

한재근총무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이게 한전 얘기하시지만 수탁업체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인지 전기 사용용량인지가 궁금해요. 지금 세 군데, 제가 말씀드린 데도 이 업체가 했어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봉담 같은 경우는 1만 2,000부지인데 140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봉담이 작다고 보지 않는데, 용량을 쓴다고 보면. 그 기준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근

한재근총무팀장

한번 그건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봉담 같은 곳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도 똑같이 1,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근

한재근총무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어떻게 보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럴 때일수록 지금 복지지원 대상자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기배동에도 복지지원 대상자분들이 계시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96가구에 139명이 있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27가구에 67명이 있고요. 등록장애인이 526명이 있고 독거노인이 245명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이 1명이 있는데 복지지원 대상자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더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다음에 우리 기배동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들 어렵지만 특히 수급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 독거노인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종전에 저희가 반찬 배달사업이나 가사돌보미나 아니면 목욕재계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끊겼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문에 놓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지난달부터 다시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배달사업해서 한 30여 가구, 그다음에 이런 돌보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꼭 저희가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시에서 하는 것도 연계했고 그다음에 개인 단체에서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주로 취약가구 쪽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분들의 관리에 있어서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데 전화 연락을 한다든지 찾아가 본다든지 상태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게 다 막혀, 물론 그쪽에서 원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관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 파악들을, 그렇게 전화로도 통화해서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배동은. 우리가 행정력은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할 수 있을 때에 최대한 관리를, 이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라도 정말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당부를 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을,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기배동에도 기부금이나 후원금이나 물품 같은 것 많이 들어오나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들어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많이 들어오죠? 그게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럴 때 그런 분들이 기부하는 것은 나름대로 잘 전달이 돼서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되게 좋지 않습니까?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복지지원 대상자분들을, 어려울까요, 지원하는 게? 일대일, 우리가 보면 기업 일인일사…….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결연사업.
연숙

박연숙위원

결연, 이런 것들을 좀 맺어주는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 주면 참 좋겠다, 그분들도 되게 보람을 느끼실 거거든요. 그러면 놓지 않으실 거고, 그러면 우리는 행정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는 거를 중간 중간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는 되게 보람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발굴을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먼저는 한번 했었습니다. 결손가정 여학생 하나 결연해서 학비 지원을 했는데 그게 아쉽게도 끊겼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어려운 부모, 아빠하고 딸 가구인데 가정이 좀 어려운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년간 영위해 오다 그 이후에 좀 끊겼는데 앞으로 그런 걸 발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분들한테 기부금 영수증은 다 발급하고 계시는 거죠?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당연히 발급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기부, 후원 이런 것 들어온 것들도 대장 관리가 됩니까?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다 문서로 근거 남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은 문서로 다 근거를 남겨 놓으셔서 이게 잘 배분도 잘 되고 있고 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왜냐하면 후원자분들한테는 나중에라도 이분들한테는 되게 보람된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분들한테 또 회신도 해 드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전달이 됐다라든지, 또 그러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혹여라도 어떤 결연관계를 맺는 부분에도 조언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그래서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것을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 단일화해서 우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대장화하고 또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그걸 항상, 누구나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작년에, 각 읍면동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으셨겠지만 생활민원센터가 지금 1년의 시행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기배동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 관리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저희는 민원실 정복판에 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에 보니까 2건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주로 형태를 파악해 보니까 전화, 인터넷, 외부민원이 찾아와서 하는 이용으로도 많이 하는데 거기 민원함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한두 분이 계시더라도, 그래도 우리 기배동에 왔을 때에는 내가 민원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그 창구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내가 민원을 어디에 낼지 접근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편하게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생활민원을 담당하는, 사무분장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업무분장을 분명하게 시켜주셔야 돼요.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우리는 담당자 앞에 이 함을 놨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하고 양식도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이게 상당히 좋은 시스템,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정착을 시키면 행정도 편하고, 또 주민들도 편하고, 보통 민원들을 내기 어려우니까 이장님들, 통장님들한테 의뢰를 하지만 통장님도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 자체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의 어떤 루트, 이 절차를 주민들한테 인식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장님 회의하실 때마다 이런 제도, 우리가 이것 시행하고 있다, 이런 걸 시행하고 있으니 주민들한테도 이런 걸 좀 알려 주셔라, 알려 주셔서 언제든지 우리 기배동에서는 어떤 민원이라도 잘 응대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까지 다 알려드린다,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통장님 안 찾고, 또 통장님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 찾으시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우리 행정으로 가야 되고요. 되게 번거로운 일들이 서로 시간 소모, 행정적으로 낭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사전에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어디냐, 행정복지센터다, 그게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국민신문고가 됐든,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면 우리 기배동에 일어나는 민원들이 어떤 종류들이 모아지고 그걸 데이터화해서 해마다 예산을 세울 때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 관리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프로그램, 수강료와 강사수당에서 수강료는 1억 3,500이고 강사는 6,700이에요, 강사료는. 그러면 한 6,700만 원이 지금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맞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밑에 보니까 헬스장 운영으로 그 수입을 대부분 다, 그렇죠? 헬스장 운영으로 그 수입을 다, 수입이 다 헬스장 운영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수입을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그 부분을 다 확인하고 계시나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매달 정례회의 때 결산을 하고요. 저희한테 그 내역을 통보를 해 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어떤 데에다 쓰고 계시던가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일반적으로 일반수용비, 운영비, 강사료 뭐 이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강사료하고 6,700 정도가 남는 부분이 주로 어떻게 쓰이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그 부분은 자체적인 사업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발표대회도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합니다. 자체 소소한 행사도 있고 또 대규모 행사도 있고, 그 행사 때 쓰고, 수입료 일부를 그다음에 일부는 워크숍 할 때도 쓸 수 있고 다양합니다. 쓰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헬스장 운영도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이 수입도 다 관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남은 수익금이 6,700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시나요? 지금 잘 맞으세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매달.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체크하시는 거예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바로 전에 한, 아까 좀 전에 한 데가 무슨 동이었죠, 반월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기배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산은 다 소요가 되고 있어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저희도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자체 검토결과가 거기에는 전년도에 익년도 강사료를 미리 받아요. 분기 3개월 치, 1개월 치, 이것이 포함된 게 한 2,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환불금이 있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환불금, 이런 것도 신청을 했다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는 사람들, 금년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런 거는 아는데 그래도 대부분 이 정도의 수입이 나갈 것이고 이 정도가 남을 것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그래서 최종 검토를 해 보니까 한 1,700여만 원이 순잉여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특히 헬스장 같은 경우에 한 번 고장나면 몇 백만 원씩 들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또 그런 운영비로 쓰신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그런 예비비 성격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시에서 지원 안 해 주거든요, 그때 그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산상에서 수익이 창출이 됐고 그 부분이 좀 남았다 하면 그걸 사회공헌사업 쪽으로 돌려서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찾아서 썼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그 일부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고 있어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로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게 맞고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우리 동장님과 직원분들이 같이 함께 수요자를 발굴을 해서 쓰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 벤치마킹을 가셨잖아요. 워크숍을 가셨는데 보조금하고 자부담으로 가셨어요. 그렇죠?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보조금에서 118만 8,000원인가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부분이 운영비 49만 5,000원하고 수강료 693만 원으로 가셨네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운영비에서는 갈 수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그거는 시에서 내려준 예산이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는 워크숍 같은 걸 갈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좀 전에 내가 우리 주무관님하고 계속 문자를 했는데 그걸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그렇습니까? 다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기 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잠깐만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개인의 저기가 아니고 버스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를 운영비와 수강료 수입으로 나눠서 굳이 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아예 수강료 수입으로 가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여기는 남잖아요.
어쨌든 지금 4,000만 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깨끗하지 않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조사업, 보조비를 지급했을 때는 한 목에서 가야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수강료 수입과 운영비로 나눠서 들어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4,000이 내려와서 돈 여유가 있으면 제가 말한 듯이 그거를 가지고 사회공헌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게 쓰여져 있는 느낌,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쓰죠. 운영비와 수강료 수입을 또 나누고 자부담 나누고 결국은 세 군데에서 해서 지급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계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어요. 이게 74만 원인데 이거를 굳이 카드로 써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에어컨 설치를 카드로 쓰는 이유가 뭔가요? 27-16페이지.
세진

나세진맞춤형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세진

나세진맞춤형복지팀장

이건 한 번에 에어컨 두 대를 설치한 게 아니고요. 각각 사례관리대상자 두 가구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마스크 좀.
세진

나세진맞춤형복지팀장

두 대를 설치를 해 드린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카드로 집행이 됐나 해서, 보통 이런 예산은 카드로 쓰는 게 아니라 입금이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그러면 카드로 쓴 다음에 그 돈을, 그러니까 카드 고지서가 나왔을 때 그 돈을 여기에 입금하나요?
세진

나세진맞춤형복지팀장

지출은 제가 알기로는 카드 결제가 기본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건을 사도 되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물건을 살 때는 괜찮아요?
세진

나세진맞춤형복지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산, 말하자면 결산할 때 조금 복잡한 면이 있지 않나요? 운영비와 이게 목이 달라서 예산을 받아낼 때 좀 어렵지 않아요?
세진

나세진맞춤형복지팀장

현금으로, 이 사회보장수혜금은 현금으로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카드로 줘야 된다?
세진

나세진맞춤형복지팀장

네, 그래서 카드가 기본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을, 물건을 살 때 현찰, 예산이 내려온 거를, 그 돈으로 물건을 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세진

나세진맞춤형복지팀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 얘기는, 이게 카드대금은 또 우리가, 신용카드는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받아야 될 거고 일단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와 이 수혜금은 지금 다르잖아요. 목이 다르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진

나세진맞춤형복지팀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을, 카드대금 한꺼번에 그냥 받나요? 운영비하고…….
세진

나세진맞춤형복지팀장

예산이 읍면동별로 일정하게 배분돼서 나오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떤 게요?
세진

나세진맞춤형복지팀장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읍면동별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을 여기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세진

나세진맞춤형복지팀장

그러니까 재배정 예산이에요. 시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으면 재배정으로 해서 균등하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일단 카드는, 카드에 예산이, 운영비가 내려올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비, 이게 체크카드예요?
세진

나세진맞춤형복지팀장

신용카드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서 예산을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고 돈을, 현찰을 받아서 여기에다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물건을 사주는 것, 돈을 입금을 하는 얘기는 저도 아는데.
재근

한재근총무팀장

총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마스크 좀 빼주시고요.
재근

한재근총무팀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사회보장이 필요한 개인에게 50만 원 한도든 어떻게 해서 물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여기 에어컨 두 대가 집에 에어컨이 없는 그분 가정에 에어컨을 달아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내용은 알아요.
재근

한재근총무팀장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예산이 지금 카드는, 우리가 신용카드는 보통 운영비에 많이 쓰잖아요.
재근

한재근총무팀장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 사업비라는 구분이 아니라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현금을 쓰지 말고 예산이 배정된 걸 카드로 하나씩 물건을 사주거나 의료비를 대납해 주거나 하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가 달라요? 사무관리비 카드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카드가 다른 건가요?
재근

한재근총무팀장

카드는 같습니다. 읍면의 카드는 같은데 수혜자한테 에어컨 달아드리고 하는 대금을 바로 결제하라는 식의 지침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계약해서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A라는 사람한테 이것 해 드리고 바로 결제해서 A라는 사람의 집에 그런 식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런 과정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리비, 사무운영비가 있고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잖아요.
재근

한재근총무팀장

아니, 이것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냥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만 따로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카드를 쓰시는데,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시잖아요. 대부분 다 사무관리비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그런데 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회수혜금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근

한재근총무팀장

네, 수혜금은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운영비 카드로요, 같이?
재근

한재근총무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카드로 무조건 쓰게 되어 있어요?
재근

한재근총무팀장

네, 복지팀장이 말씀…….
혜현

황혜현주민복지팀장

안녕하세요. 주민복지팀장 황혜현입니다. 제가 기존에 사례관리 사업을 작년에 했었기 때문에 대략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업이 사례관리 사업비라는 겁니다. 사례관리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라든가 현금을 쓸 수 있는 거는 계좌이체를 시켜줄 수 있는 거고요. 물건을 샀을 때는 꼭 카드로만 결제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현금을 지급을 하면 안 되고요. 사례관리 사업비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성격이지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천천히 좀 얘기해 주세요.
혜현

황혜현주민복지팀장

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례관리사업비입니다.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하면서 그 사례관리 대상가정이 예를 들어서 병원비를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병원에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 드려야 되는 거고요. 물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면 물건을 카드로 결제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물건이 필요했을 때 현금으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그거는 알아요. 현찰로 안 드리는 건 아는데 이 카드가 돈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 목이 다르게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같아요? 사무관리비하고 이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다르게 내려왔지 않냐, 예산이, 그런데 한 가지 카드로 쓰는 게 맞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혜현

황혜현주민복지팀장

저희 카드가 하나예요. 보조금 예산카드가 하나라서 하나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 쓸 때 그 카드에서 현금이 나가고 그 카드에서 카드 값이 나가고 하나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맞는 시스템인가요? 내용, 아예 자체가 다른 항목인데 이걸 같이 쓰고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합치는 게 맞는 건가요?
혜현

황혜현주민복지팀장

읍면동마다 카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배동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박상율 기배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 10분까지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감사 중지

15시 1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병주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화산동장 최병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산동장 최병주입니다. 83만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공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화산동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일 총무팀장입니다. 김수진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박상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화산동 주요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동은 2006년 1월 2일 태안읍에서 분리되어 화산동주민센터를 개청하였으며 인구는 2020년 5월 31일 기준 9,817세대, 2만 3,392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화산동은 3개팀, 16명이 근무 중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462명입니다. 복지지원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64가구 298명,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49가구 115명, 등록 장애인은 1,111명이고 독거노인이 650명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로는 주민자치회, 통장단협의회 등 모두 12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산동의 지역 특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화산동은 자연마을과 아파트가 각 50%씩 거주하고 있는 도농복합동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면적도 넓고 노인인구 등 취약계층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화산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공모사업 선정 건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처럼 복지 수요가 많은 취약지역에 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50% 매칭사업입니다. 10명의 지역주민들을 채용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기도 하며 학교주변 안전지도, 쓰레기 투기지역 감시 및 환경정비,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 설치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경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을 구입하고 8월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민제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우리 동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15%를 포함한 사업입니다. 시의 도시재생과 주관으로 우리 동 마을공동체와 함께 세부사업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또한 공모사업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2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우리 동은 3개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요청 등 8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연간 1,200만 원 예산으로 송산5통 행정게시판 제작, 무더위 폭염 감소 및 청량감 제공을 위한 동사무소 광장의 쿨링포그 설치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주민자치회 요청에 따라 청사 광장에 그늘막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공사,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19년 3건으로 화산동 풀베기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인 황구지천 덩굴풀 제거사업과 경로당 그늘막 설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소회의실 및 대회의실 인테리어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옥내형 부스 설치 등 7개 사업에 모두 9,51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은 회의용 탁자구입 등 3건에 1,95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처분 내역입니다. 2019년 세외수입은 총 935건에 5,741만 7,000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관련 1건, 545만 5,360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은 360건, 2,831만 4,000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고 냉방비 미사용액 반납 오부과로 3건, 8만 2,25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10페이지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9년도에는 모두 4만 1,941건을 발급 처리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2만 1,9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일평균, 하루 평균 21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은 2019년도에 그늘막 수요조사 방법 등 9건을 처리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로드킬 처리 요청 등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제출자료 위에 통장회의 등 각종 전화민원 등의 217건이 접수되어 동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 담당 부서로 문서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모두 민원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2020년 주민자치회로 시범운영 전환된 동으로 현재 4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는 2019년도에는 요가 등 성인프로그램 27개, 어린이프로그램 15개, 모두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0년도에는 성인프로그램 24개와 어린이프로그램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 실시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16페이지 농지불법 단속과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동부출장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로 우리 동은 해당 없으나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가 1,752개고 고장 수리한 게 942개로 이미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17페이지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화산동 청사는 건립 당시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복합시설로 건축되어 전기와 기계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와 소방 분야에 대하여만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19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토너 카트리지 구입 등 11건, 2020년도에는 사무실 운영 필요물품 구입 등 10건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21페이지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화산동 안용민간기동순찰대는 총 28명이며 1일 5명의 대원들이 차량과 도보로 20시부터 24시까지 순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16종류의 민원증명을 발급하였으며 발급건수는 7,065건입니다. 2020년도 발급건수는 6,050건입니다. 마지막으로 28-24페이지 정수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화산동에는 승용차 등 9건의 정수물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산동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산동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화산동이 약 9,800세대에 2만 3,000여 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기본재난소득 관련해서 한 몇 %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저희는 오늘 현재 96.7%까지 신청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행정복지센터로 내방하시는 분도 좀 계시는가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노인인구들이 꽤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 선불카드, 직접 와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3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행정에 있어서 또 다른 행정이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동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데가 많아서 그나마 좀 나았는데 여기는 내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쨌든 잘 관리를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사항 없고, 또 어르신분들이라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나중에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주민자치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도 사업을 보니까 현재 여기에, 우리 7개 읍면동 중에서는 제일 원활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동장님께서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스톱이 되었지만 그 외에 분과 운영이라든지 중간에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집행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안들,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사안들이 혹시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요즘 코로나19로 저희가 실제 모여서, 5월까지 세 번을 모였고 두 번은 서면 내지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동안 집행부나 시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운영세칙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노출된 문제점으로 발생된 거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하면서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운영을 하시다가 애로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꼭 상의를 해 주시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페이지 수로 28-5페이지 공사, 물품 구매현황 관련해서 경로당 운동시설 그늘막 설치공사해서 6,8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계약금액은 1,890만 원인데 공사금액은 1,795만 5,000원입니다. 이 사업 다 하신 거예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뒤 페이지, 28-6쪽에 보면 운동기구…….
정수

배정수위원

하고 같이 들어간…….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이게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시설을 5개소에 19개를 구입을 해서 5개소에 배치를 하면서 그 상부에 그늘막을 추가로 더 설치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6,800을 거의 소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각 경로당에 물품이나 지원사업들은, 우리 노인복지과?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제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난히, 다른 동은 아무도 없는데 화산동만 약 6,8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경로당에 작업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다 동마다, 다른 동마다 노인정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각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정책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우선 노인복지과 정책적으로 경로당 지원사업에 보면 야외에 설치하는 부분은 노인정책과 소관이 아니다라고 우선 해답을 받았고요. 야외라는 게 경로당에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한 켠의 공간이 있는 곳에 사이드에다가 이 체육시설을 배치를 한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돼서, 이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 실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바로 동 자산으로 관리해서 보험도 들어놓고 이렇게 실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저도 노인정을 상당히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또 야외에 어르신들의 운동시설이 있는 거는 사실 처음이고,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나 동장님 역량이 뛰어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혜택보지 않느냐, 물론 사실 노인복지과에 제가 다시 한번 문의를 해 보겠지만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차후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혹시 있나 없나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과장님께서는 야외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거는 너희 동에서 알아서 해라.”, 어쨌든 그렇게 답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이 시설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 화산동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총 21개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21개소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그중에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내에는 이미 그런 시설들이 야외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주택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어깨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자연마을의 분들은 마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전무해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당이 어느 정도 있고 가능한 곳 5개소만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개소를 설치하셨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연부락에 가보면 경로당만 설치가 되어 있고 마당은 있는데 그에 따른 운동시설이 없는 데도 저도 몇 군데를 봤는데 어쨌든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저도 이해는 일단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19년도에 대회의실 회의용 탁자를 10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 바로 보시면 또 대회의실 회의용 탁자 12개를 378만 8,000원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25명에서 50명까지, 44명까지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또 했었고 회의용 탁자를 아마 19년도 연말에 요청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지 아니면 집행잔액 가지고 남은 걸로, 한 300여만 원이 남아서 이걸 사고 모자라서 2020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더 확보한, 둘 중에 한 가지로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얘기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부러 분리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리모델링을 해서 필요해서 샀는데 2019년도에 구입을 해서 모자라서 2020년도에 또 구입을 하셨다, 내용은 그렇다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예산 자체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19년도 예산으로 사고 20년도에 또 예산으로 샀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구입은 다 하신 건가요, 정확하게 지금?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현재는 다 완료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똑같은 걸 보니까, 업체가 똑같아요, 나라장터에.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로 구입하느라고 업체가 같아지게 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화산동장님에 대한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원사항이나 동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잘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따른 노하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꼭 질문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하는 겁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재난소득이나 방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정력이 외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밑에 있는 공무원분들과 같이 잘 협력해서 살기 좋은 화산동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보니까 많이 미흡합니다. 이게 다른 화산동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잘한 데도 있어요. 조치에 대한 결과라든지 향후계획까지 세세하게 해서 보내 주신 데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조치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치결과를 받아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조금 일부 미흡한 것은 있었는데요. 당시에 작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때 사실 이게 지적사항이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칭찬한 것도 있었는데 그걸 다 받아서 적다 보니까 아마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온 게 있는데 조치결과라든가 향후계획을 좀 더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적사항이 아닌 데도 지적사항인 것처럼 올라갔단 말입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놓으셨어야죠, 조치결과를,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아닌 것 했다고. 노인인구가 여기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노인 65세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65세 노인이 저희가 한 14%정도 돼서요. 2,400, 6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400, 600?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2,600여 명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2,600여 명 정도 됩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중에 80세 장수를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80세 장수수당 받고 계신 분들이 74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74분 계세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도 잘 알고 계시네요.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감독이라면 좀 그렇고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어려운 부분들이 뭔지, 지금은 그냥 지원만의 문제도, 요즘에 맞춤형이잖아요. 맞춤형복지 계시는데 맞춤형이다 보면 한 분, 한 분에 대해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행정에서 지원하는 일방적인 것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어떠어떠한 행정이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개별적으로 내가 필요한 게 이건데 다른 걸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걸 파악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화산동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동장님께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저의 민원도,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제가 아마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그다음 날 그거를 너무나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고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장님께서 움직여 주시니까 화산동에서 동장님의 인지도, 주민분들의 칭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주요물품 구매에서 28-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옥내형 부스, 이 무인민원발급기 옥내형 부스가 뭡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기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가 있었고요. 작년에 민원봉사과쪽에서 재배정돼서 내려온 사업이었는데요. 기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과거에는 24시간 개방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부스를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라고 예산이 배정됐었던 사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부스를 통째로 짜는 거예요, 제작?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보안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무인발급기 외관에다가 제품을 하나씩 만들어서, 아마 이게 나라장터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납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 동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행정, 우리 실과소에서 이거를…….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민원봉사과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방침 받아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나온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를 받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계약은 저희 보고 하게끔 재배정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정하게끔 되어 있고?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예산을 민원봉사과에서 세워 가지고 각 동별로 얼마씩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다른 읍면동도 보면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는 건지 개별적으로 하는데 업체가 이 업체만 있는 건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대이기 때문에 관내 지역 한 곳 하고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각각.
연숙

박연숙위원

각각이 되어 있네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아마도 기존에 무인민원발급기, 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걸 찾다 보니까 아마 각각 업체가 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형태에 따라서, 놓는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모델이라든가 제품에 따라서 그 외관이 또 틀려지니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모델이나 제품에 따라서,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잘 알텐데 이것을 왜 불편하게 그렇게 내려준 걸까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그 부분은…….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것도 건의하세요. 이것은 따로 우리가 꼭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거나 지역의 특성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품을 사고 거기 외곽에 하는 것도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건의를 하시면 개선이 되겠죠.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생활민원 접수, 제가 늘 얘기하는데 작년에 행정감사에 대해서 할 때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이 정책이 잘 안착이 되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래도 대민서비스의 질이 많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됐지만 이것들을 우리 화산동에서 잘 숙지해서, 행정에서 잘 숙지가 되어야 그것도 전달을 해서 안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많은 홍보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로드킬이 되게 많아요. 동물사체, 이게 민원 들어온 것 중에, 21개 중에 10개예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아마도 지나가면서 보시고 공통으로 연락을 주신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일 날 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공통인데 이중 기재로 되고, 들어온 것마다 하신 건가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원래 화산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외곽도로들이 꽤 있습니다. 농업지역 도로, 외곽에 도로들이 있어서 야생동물들이 출현하거나 길고양이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주로 위치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났던 데가, 동물사체가 있는 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기 다 다르게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각기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더 사고 많은 데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푯말 같은 거나 안내를 해 놓으면 조금 더 주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동물도 보호할 수 있고 우리 운전자도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는 특히 많아서 그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전기, 기계 이거는, 지금 전기 부분은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다른 데랑 달라서, 외주 주는 데랑.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아까도 처음에 보고할 때 했다시피 화산동주민센터가 별도로 동만 건설을 한 게 아니고요. 건축을 한 게 아니라 주민복지센터를 지을 때 총괄로 같이 지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종합복지회관을 지을 때 같이 지었는데 보시면 지하에 주차장도 일괄로 되어 있고요. 이런 커다란 전기시설이라든가 기계 설비는 지하에 같이, 동사무소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까지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하고 기계 설비는 운영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자체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종합복지관,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직접 자체 관리하니까 자격을 가진 데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전기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과장으로 있습니다, 실제.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자체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공사계약 체결현황 2019년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계약금액과 공사금액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관급자재가 있어서 계약금액과 공사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28-5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사를 보면 풀베기 사업이 계약금액이 2,000이고 공사금액이 2,000인데요. 이거는 단가공사일 경우에는 단가로 공사를 내서 그 소요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쓰기 때문에 공사금액하고 계약금이 같습니다. 황구지천 풀베기 사업도 역시 단가공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밑에 경로당 운동시설 그늘막 설치공사는 실제 계약금액이 1,890만 원이지만 공사금액이 1,795만 원이고, 아마 정산이 되면서 소진된 부분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예산액 대비 실제 계약금액이 왜 이렇게 적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당 운동시설은 6,800만 원 예산이 세워 졌는데 실제로는 1,8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2020년도 것도 예산이 8,500만 원인데 실제로는 2,850만 원이 지금 정산이 된 거잖아요. 예산 대비 가격이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이게 아까도 우리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운동시설 설치가, 그 뒤에 보면 위원님, 28-6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운동기구, 경로당 어르신 운동시설 구입 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4,906만 3,000원을 지급했고요.

구혁모위원

아까 설명이 됐으면, 지금 화산동에서 재배정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화산동으로 재배정되는 예산은,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정리를 못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부스 설치라든가, 또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정부분 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구혁모위원

2019년 재배정된 예산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50만 원 이상 집행내역을 보시면 19년도하고 20년도에 사용내역이 지금 굉장히 다르거든요. 여기는 여러 가지가 19년도에는 집행이 됐고 2020년에는 순수하게 토너나 코로나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게 매년 다른 이유가 뭔가요, 성격이?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토너 구입 같은 경우는, 월 화산동 같은 경우는 한 45만 원 정도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부쩍 많은 것이 저희가 주민자치회 구성이 되면서 복사할 물량도 사실 많이 늘어났고 또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의 복사물들이 있었고, 또 시민들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도 무료 발급이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코로나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지원할 때,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19년에 비해서 2010년도 토너 카트리지 구입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저희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런 것들이 지금 2020년도에는, 아직 4월 달까지이기는 하지만 그런 게 전혀 없어서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서 이런 것을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코로나 때문에?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구혁모위원

마스크는 최근에 1,000개를 구입하셨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지금 봉사,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하면서 오신 봉사요원들이 일일 오전, 오후 나눠서 한 10여 명 정도 계속 오고 있으셨고 또한 방역소독, 그분들도 연인원, 잠깐만요. 조사가 된 게 있는데요. 연인원 방역도 한 280여 몇 분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봉사도 240여 분이 하고 있었고, 또 직원들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못 가지고 오신 어르신들이 내방할 때는 조금씩 드립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덴탈마스크인가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보통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일회용이어도 한 며칠은 쓰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다른 읍면동은 KF94로 구매한 것도 있어서요. 이게 동마다 달라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구매하는 건지 지침이 전혀 없습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그랬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번에 코로나 관련돼서 안전정책과나 보건소라든지 그런 데에서 코로나 물품에 대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사실 방역복이나 이런 것은 구매내역이 없거든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구혁모위원

구매를 안 하셨나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방역복은 저희가 초반에 일부만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의미가 없었던 것이 확진자가 나온 것은 아니었고 다만 예방 차원에서, 또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희가 수용비 가지고 50만 원 미만으로 일부 철물점에서 구입은 했었습니다. 그게 전문방역복은 아니었고요.

구혁모위원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방역봉사하시는 것 아닌가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일부 입고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 방역비도, 방역복도 보면 가격이 싸지 않을 텐데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랬어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철물점에서 구입했기 때문에요.

구혁모위원

아까 제가 모든 공통사항으로 읍면동에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임대로 쓰고 있는 프린터는 없으신 거죠?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구혁모위원

임대로 쓰고 있는, 자체적으로 그냥.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한 대를 임대로 전환한 걸로 제가 우리 회계 담당한테 들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수요를 파악을 해서,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임대로 모두 전환했을 때 한 달의 유지비를 견적을 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도로점용료는 따로 없습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동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을, 화산동 같은 경우는 동부출장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에서 가능한데…….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올라와 있는 게 없어서, 그리고 민원접수함을 사진으로 다 보내 주셨어요. 보내 주셨는데 위치를 여기에 해 놓으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저희도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만 민원발급 번호표를 뽑기 위해서 모두들 그리 움직이니까 거기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놨는데 이번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와서 한번 같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봉사과 담당 팀장하고. 다른 지역 잘 된 사례를 찾아봐 가지고 저희도 위치 조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연숙

박연숙위원

민원접수함은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딱 들어갔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놔야 됩니다. 잘 보이는 데에 놓고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양식이 같이 옆에 첨부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것들을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사례가 지금 동탄4동이 잘했다고 합니다. 우수사례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공유를 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를 하시고요. 화산동은 노인 세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지원 대상자도 다른 데보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정원은. 그렇게 정원이 별반 다른 데랑 많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지원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실제 작년에 저희가 이거를 검토해서 건의를 했었지만 현재 여건상 인력을 늘려줄 수 없다라고 되어 가지고요. 하여튼 맞춤형복지팀이 팀장 1명과 담당자 1명밖에는 못해요.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만큼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실과소에, 담당 과에 얘기를 하시겠지만 조금 더 어필을 하시고요. 우리는 데이터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읍면동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인력이 얼마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해서 해 주시고요. 그것도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배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는 잘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늘 그래요. 기부금이나 후원금, 물품 받는 데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행정복지센터로 들어오는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회적 공헌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내는 거잖아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좋은 뜻을 일회성으로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 복지지원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의 어떤 사례들을 다 알고 계실 거고, 담당자가, 그랬을 때 의지를 물어봐서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인일사도 있을 거고 또 주민과 대상자와 연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서로 우리 마을애를 끈끈한 그다음에, 그게 역할이라고 보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게 좀 잘 되면 되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동장님이라면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더 깊이 고민을 해 보셔서 그 관계를 많이 발굴을 해서.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민간자원들 많이 발굴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민간자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 행정에서 다 못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다 한다는 것은 다른 복지센터에 다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중간의 역할을 잘해 주셔서 민간에서 자발적인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례를 내년에는 어떻게 했다라고 발표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도 한 두 개 정도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복지지원 대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노인인구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 30%나 되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소년소녀가장이 2명이나 있어요.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이 6명이나 있고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그런데 지금 소년소녀가장은 지금 두 명이라는 거예요? 두 가구를 말하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한 가구의 형제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두 명 있는 것,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지금 부모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할머니도 없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없이 둘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나이가 몇 살인데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고3, 중3 이렇게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자 아이들 둘이에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남자 아이들 둘입니다. 저희가 우리 소년소녀가장 한 가구는 적십자봉사단과 연계되어 가지고요. 반찬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전달해 주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부모가 이혼한 케이스인 건가요? 아예 안 계시는 케이스예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부는 원래 없었고요.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셔서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런 경우는 그냥 본인 둘이서만 살 수 있게 놔두는 경우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보호기관에 가는 게 맞는 건가요? 본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지금 외삼촌과,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확실히 답변하기가 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년소녀가정이 눈에 띄어서 두 명을, 그래도 우리 동장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 건지 오늘 자료를 보신 건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은 특별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관심 좀 갖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가정위탁아동도 6명이나 되네요. 그렇죠? 이 아이들도 힘드시겠지만 잘 챙겨주시고, 지금 독거노인에 대한 식사들은 무료급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독거어르신들은 실제 650명으로 되어 있으나 정말 저희가 별도 관리하시는 분들은 한 100여 분 정도 됩니다. 그중에 후원물품 들어오는 것을,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적십자봉사단…….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식사.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지금도 적십자봉사단에서 10여 분은 직접 주 1회 갖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화산동봉사단이라고 약간 불규칙하긴 하는데 14가구가 연계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 교회 단체, 교회에서 한 20가구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경우인데 좀 전에 기배동은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점점 길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식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멈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저희도,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석수당 여부가 있잖아요. 지금 참석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게 등록부 작성이시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세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출석부 작성은 실제 회의할 때 저희가 참석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하고 오시는 분마다 사인하는 걸 저도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사무장이 월 말에 월례회의 그리고 분임회의, 분과회의 해 가지고 오면 사인한 것 확인하고 저희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첨부가 안 되나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사진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진 정도는 찍어줘야 근거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회의를 하고, 지금 참석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됐어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코로나로 인해서 3, 4월을 유선 내지는 온라인 회의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분과회의는 별도로 분과별로 따로 미팅은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온라인에 참석을 했을 때 참석수당 지급은 어떻게 됐어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저희는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럴 때 그걸 어떤 근거로 잡고 하셨을까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딱히 서면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사실 지급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부분은 서면에 대한 적정성, 서면으로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쨌든 그분에 대한 참석수당의 지급 여부는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마지막이라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은 잘 해결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아시죠?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온라인인 건데 참석수당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고민이 아니라 법적으로 따져 보시고요. 그게 진짜로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한번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시 집행부하고 한번 다시 그 부분은 확실히 따져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동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예산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산동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최병주 화산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