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군공항 이전 대응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 등 두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공항 이전 대응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담당관 박찬선입니다. 수원군공항이전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홍성 의장님, 조오순 수원군공항 이전반대특별위원장님과 박연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화성습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40초 분량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이어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대응 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진행경과 및 현안, 수원시 주장의 논리적 모순, 추진사항 및 대응전략 순입니다. 먼저 진행경과 및 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관련 진행경과입니다. 2017년 2월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2018년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었으나 수원시는 이전이슈의 부정적 인식을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이라는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포장하여 지속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8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연대하여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고 기부대 양여방식 보완으로 추가비용 발생 시 국방부가 부담하고 주도하는 국책사업으로 우리시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대외협력사무소와 협력하여 국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시의 국회의원, 범시민 대책위원 등 시민단체를 통해 반대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나타난 주요이슈 흐름도입니다. 수원시는 언론매체를 통해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필요성과 여론형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수원시 주장에 대한 허구성과 화성 습지의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주변동향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위기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 되어 통과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전반대에 대한 여론은 높으나 지역 내 갈등이 상존하는 등 수원시가 전방위적으로 민간공항 건설 이슈를 증폭하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원시가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관철하기 위한 배경으로 이전을 통한 소음민원해결, 민간자본을 활용한 지역개발, 이익사업을 추진하려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화성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항건설은 필수불가결한 사안으로 민ㆍ군 통합공항 건설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여 편향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사업 경제성 관련 부당성으로 경기 남부 민간공항은 2,500억 원을 투입하면 건설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선결조건이 추진돼야만 가능하며 민간여객터미널과 주차장 확보비용만을 계산한 단순한 수치입니다. 수원 전투비행장이전 사업은 화성시의 유치신청이 없으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며 민간공항이 화성국제테마파크에 시너지 효과, 대기업의 물류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항공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수원시 주장의 논거로 제시한 경기도시공사 용역은 민간사설업체가 수행한 결과로서 경제성 분석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는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종전부지 개발로 인한 일자리, 교통망, 편의시설 건설을 통해 화성동부에 나비효과로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생태ㆍ환경적 피해요인에 대한 복구비 산출 등 종합적 결과를 누락하고 과학적 검증이 결여된 지역 이익사업 중심의 편향된 논리적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항측면으로 국내외 항공이용객 증가에 따라 인천공항은 최대 수용능력이 초과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에서는 1억 600만 명 수용 가능한 4단계 확장건설 사업을 작년 12월에 착수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5활주로 건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4월 2030년에 여객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예측한바 없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해명자료와 인천공항 언론보도 사항입니다. 공항접근성 측면으로 인천ㆍ김포공항은 왕복 세시간에서 네시간 소요되는데 반해 동탄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까지 30분거리로 단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청주공항 활용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시내권 교통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화된 논리로 필수적인 연계교통망 확충이 선결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탄~청주공항 철도망 구축 MOU체결 보도 자료입니다. 수원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논리를 기획하여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을 요구하고 국책사업을 강조하며 최종적 목표인 수원전투비행장을 화성으로 이전하기 위한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이런 주장은 논리적 모순과 주요판단근거인 전략적 중요성, 공공성, 수요시장성에 부합되지 않으며 화성 일대의 경제적 가치를 폄하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서해안권 관광벨트 조성 사업 추진을 고려하지 않는 수원시의 일방적인 억지주장입니다. 전국 15개 공항 중 10개 공항이 적자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사례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공항건설을 정치적 논리로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적자 공항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 추진사항 및 대응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자원의 보고인 화성습지의 가치를 KBS, 유튜브 등 홍보매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알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철새 및 생태 탐방 시설 확충, 트레킹 등 다양한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생태평화 행사 추진을 통해 화성습지 가치 및 보전에 대한 시민참여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질관리과와 협력하여 화성습지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주민설명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8일 국회에서 송옥주의원 주관으로 습지보호 지정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향후 람사르 협약등록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성시 서해안권 개발이슈를 대응홍보 소재로 하여 「서해안 해양레저․관광콤플렉스」추진사항들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수원시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전찬성 여론몰이를 하는 등 도를 넘어선 홍보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수원전투비행장을 화성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꼼수에 화성시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앞에 놓인 보고 자료는 보안에 주의 부탁드리며 화성호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을 표현한 팝업북과 매향리 백서인 ‘매향리, 평화가 오다’ 책을 배부 해 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관련 대응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은 군공항 이전 대응 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내용은 21대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연합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6월 8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제에 시장님들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고 권한이 어떻게 보면 박탈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국방부 주관으로 그 기간이 설정돼서 그 기관 내에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부대 양여 방식이 아닌 보조,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부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가 되었습니다, 6월 8일.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네.

발의가 된 다음에 인지되었습니다.

네.

입법예고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선 국방부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도 우선은 얘기도 해 봤습니다. 우선 추이를 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대응은 수원에 대해서 허구성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 게임과 비슷한데 수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목조목 저희가 언론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화성신문에서도 시리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여론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직접 피해주민들과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할 계획이었으나 잠시 코로나 때문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 내용들은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과 범대위와 같이 활동해서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 거기에 필요성이 뭔지, 또 우리가 해 줄 게 뭔지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단체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두사람 전달이 되고 자료 제공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동탄2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영상이나 관련 자료들을 거기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줬습니다, 설명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호 주변에 트레킹 행사도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못하고 있고요. 그 안에 습지를 볼 수 있도록 데크가 있습니다. 그 데크도 일부 훼손이 돼서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서부 지역에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이장단협의회장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정・장안・팔탄을 필두로 우선 가까운 데서부터 화성시 전반적인 것은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지역이 가까운 곳부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장단 회의나 이런 주민자치나 이런 것을 활용을 많이 하시고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놓인 자료를 보니까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와 수원 군공항이 화성에 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법률안은 화성시 이외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권한을 축소하는 문제는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시도 이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에서도 지금 이것 관련해서 대응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쪽의 정보도 같이 공유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원 군공항은 아직 국방부에서 움직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안 자체는 가능하면 여러 시군들과 대응해서 공동으로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문제를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수원 군공항 문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화성시만의 대응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사업단과 얘기한 결과로는 국방부에서 대응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법안 발의자가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이용빈 외 14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혹시 광주광역시에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거기도 군공항 때문에 마찬가지 이슈가 있습니까?

광주 공항을 무안으로 옮기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안에서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주에서는 무안으로 옮기고 싶고, 그런 중에서 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전 후보지 광주에서는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자꾸 지방정부, 지자체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의 한분인데 지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법안을 발의한다,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이유는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안 전문가 자문을 더 구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보면 이분들이 전부 다 지방정부 이양, 지자체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인데 오히려 지자체를 완전히 힘을 못 쓰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면 이거 이율배반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맞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창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수원 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선제적으로 저희가 수원 쪽에 가서, 수원 한복판에 가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없나요? 홍보하거나 하는 부분.

그것은 계획 안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면 상대가 덤볐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대응하고, 일반부대원들은. 그다음에 일부 부대원들은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적을 교란시키거나 하는 것처럼 전술적으로, 우리가 매일 대응만 하고 적진 한복판에 가서는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수원에 가서 한 것은 딱 하나 1인 시위, 수원시청 앞에 가서 1인 시위 한 것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저희와 수원하고 같이 홍보하지요?

네.

그런데 어디가 먼저 나와요? 그것이 극장에서도 광고가 나오는 순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비용에 따라서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수원에서 군공항을 이전해야 된다고 한번 한차례 광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른 광고 나온 다음에 몇 분 있다가 화성에서 광고가 나와요, 군공항 이전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먼저 것이 각인이 되면 다음 것이 머리 속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비용이 더 들어가도 선제적으로 우리 것을 먼저 방영을 하고 난 다음에 수원 것을 하고, 물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먼저 해야 먼저 머리 속에 각인이 된 다음에 다음 것은 잘 안 들어와요. 수원 것을 먼저 보면 화성 게 잘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수원의 어떤 행사장이나 수원의 한복판에 가서, 진짜 거기에 가서 치열하게 우리가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쪽에서도 하는데 우리는 매일 대응만 하는 이런 관계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을 찾아가고 또 법률 관련해서도 국회에 찾아가서 의원들한테 우리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대책위 쪽에서 진행하든 뭔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그냥 맞대응만 하다 보면 매일 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원에 대해서 맞대응을 안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홍보비에 대해서 엄청나게 쓴 만큼 투자를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습지의 중요성과 그것에 대한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서 서서히 시민들과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맞대응을 하게 된다면, 맞습니다. 수원에서 오면 우리가 수원에 가서 맞대응, 이럴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자체가 수원에서 주장하는 허구성이고 잘못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시민들에게 인식 시켜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맞대응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허구성을 알려서, 더 진실 된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그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군인은 전쟁을 목적으로 해서 한번 쓰고 소모품처럼 사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맞대응만 하고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 법률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된다고, 지금 국회의원 14분이 어쨌든 나름대로 그분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법률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할 것을 못해 보고, 돈도 못 써보고 자원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패하는 이런 상태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데 어쨌든 뭐가 먼저고 어떤 게 옳은 것인지는 알아서 판단하시되 제가 생각 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대응할 것이면 더 어떠한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이고 수원시민들한테도 거의 대부분 수원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수원에 많은 부분이 화성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 우호적인, “여기나 거기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안 된다고 해서 거기 가는 것은 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어쨌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과 저희의 관계는 이 법률 발의하는 것에 대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어보다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아니면 그런 추세로 검토해서 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는 군공항이전담당관이지만 수원에는 과예요, 국이에요?

국입니다.

그 정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일개 담당관이잖아요. 거기 국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서 수원이나 우리도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생각 했을 때 이 홍보비나 인건비나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에,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쓸데없는 소모전에 많은 시민들의 세금들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좀 할게요. 답변 들으셨어요?

네.

송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성호에 대한 개방은 농어촌공사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지요?

농어촌공사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면…….

‘잘’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행사를 할 때도 되게 어렵게 농어촌공사에서 하루를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태체험프로그램도 만든다고 하고 트레킹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협의가 다 이루어졌나요?

네.

아무 때나 그게 개방이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요구해서…….

그런데 우리 화성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곳으로 모인다고 할 때 군공항담당관한테 얘기해야지 이곳을 갈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가나요?

그것은 행사 할 때 사업단과 협조해서 저희가 언제까지 개방해 달라고 하면 개방해 줄 수 있게 협조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지 중장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농어촌공사와 얘기한 게 있나요? 없죠?

네, 없습니다.

이게 습지 보호와 활용 방식에 대한 두가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고민해야 될 텐데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루트레킹을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활용해야 된다, 하물며 여기는 체육대회까지 같이 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습지 활용에 대한 것도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고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추경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동부권 지역에는 피해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피해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요. 또 이곳은 활용방식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에 협의가 되었다, 우리과에 얘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전국 국민들이 이곳으로 오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목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계획들이라는 것들이 단계별 중장기 계획이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운범 팀장이 추가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대응정책팀장 신운범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호는 사실 개방이 안 된 부분이 방수제 내측도로입니다. 거기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공사 구간으로 공사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 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언제 끝나죠?

2022년에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공구가 준공이 되었고 8공구가 착수가 되면 2021년까지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부터 7공구는 농사를 지을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가 현재로써는 방수제 내측도로만 개방이 안 된 것이고요. 산단에서 궁평항까지 개방이 되었고요. 그리고 방조제를 통해서 철새 탐조하고 이런 것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측에 저희가 들어가고 싶은 것은 군공항이 거기에 입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 내측 습지 경관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을 투어 시키기 위해서 공사 중이지만 양해를 얻어서 진행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프로그램이 주말에 집중적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안전요원까지 투입한다고 하면 개방할 수 있다고 까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 하면 저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토의는 다음 시간대로 미루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박경아 위원님.

저희가 군공항특위에 대한 맥을 정확하게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원은 충분히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병지역위원회에 인접해 있는, 수원하고 병지역위원회의 입장은 사실 동일하다고 보고요. 저희의 어떤 방향을 수원이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화옹지구로 잡은 국방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화성・화옹지구에 대한 방패, “못 온다, 절대 안 된다”라는 내용은 환경을 지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김효상 위원 말씀하셨던 보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환경을 보전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 화성시가 고민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군공항 이전 대응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규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 2월 16일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수원 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단독 선정한데 이어 지난 10월 29일 기습적인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의 부당성을 알려 예비이전후보지 결정철회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활동 기간은 2018년 11월 16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으로 하였고 2019년 6월 27일 2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통해 2020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활동경과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지난 11월 16일 화옹지구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1월 19일 국회 앞에서 개정안 저지를 위한 수원비행장 화성이전반대 화성시민 결의대회에 참여했으며 국회와 국방부 항의 방문 등 총 6회의 현장방문과 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만일 활동 기간을 연장 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활동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전에 활동기간 연장 여부를 논의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