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동탄4동, 동탄6동의 증인 선서 후 각 동별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탄4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택구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4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동탄4동장 이택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택구 증인을 제외한 동장님께서는 수감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4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4동장 이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동탄4동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현 총무팀장입니다. 염용구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나윤미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동탄4동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탄4동은 지난 2015년 1월 2일 자로 동탄면에서 분동되어 현 5동 소재 영천동 다원중학교 앞 인근 부지에 임시 청사로 개청하였으며, 2018년 1월 20일 자로 동탄4동과 동탄면이 동탄4, 5, 6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현재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내로 이전하여 동탄2지구 시범단지인 청계동 일원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동탄4동 5월 말 현재 인구 기준은 1만 6,632세대, 5만 3,620명으로 화성시 전체의 6.4%이며, 면적은 4.3제곱킬로미터로 시 전체의 약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관할구역은 법정동인 청계동을 관할하며, 23개 통 19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9개 단지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56세대가 입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제 및 정원은 3개 팀 18명으로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8가구 99명, 저소득한부모가정 17가구 46명, 등록장애인 822명 등 사회복지대상자가 있습니다. 동탄4동 복지센터가 있는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내에는 행정복지센터와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로컬푸드, 동탄체육센터, 동탄4동 예비군 중대본부와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관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관기관으로는 동탄중앙이음터와 초등학교 6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로는 노인분회, 통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총 10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4동 지역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4동은 동탄2지구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동탄2신도시 관문인 동탄역과 중리IC를 접하고 있고, 교통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2018년 분동 이후 화성시 최초로 문화, 행정, 복지, 체육시설을 갖춘 동탄중앙어울림센터와 전국 최초의 학교복합화시설인 동탄중앙이음터가 있는 등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안정화된 최적의 주거ㆍ교육 여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과 어울림센터 내 복지시설과 이음터를 활용한 함께 소통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의식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청계중앙공원에 대한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청계중앙공원은 동탄2지구 내에 처음으로 조성된 공원으로 시범단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으나 동탄1지구 센트럴파크와 같은 체육공원이 아닌 자연 친화와 전통미를 강조하는 공원으로 설계, 시공됨에 따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놀거리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이 절대 부족하여 이용률이 낮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공원입니다. 청계중앙공원이 단순히 동서남북 횡단을 위해 지나가는 공원에서 놀거리, 볼거리가 다양하게 어우러져 시민이 찾고 싶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수요조사와 전문가 진단, 유사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젊은 세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공원 관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안사항으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3개 팀 18명에 대한 사무분장 사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2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10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공영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3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제세동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직원 교육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어울림센터 내에 심장제세동기 2대를 비치하여 연 1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 위치 안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급 시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 현황 관리 및 발굴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159명 중 본인 희망 등 관리대상 8명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안부 확인을 하고 있으며, 필요 시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위기 독거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사 유지보수 기간 내 하자 부분을 보수할 수 있도록 청사 관리 및 점검 철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보도블럭, 조경 등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혁모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례회 검토사항은 2019년 9월에 동탄4동 입주자대표회장단 협의회를 구성하여 19개 단지 입주자 대표와 사안별로 수시로 간담회를 통하여 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동탄2신도시 특성상 다양한 소통 필요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 요구사항은 사회단체협의회 등과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하여 관련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도근, 배정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회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요청사항은 주민자치회는 금년도 1월 1일 자로 정원 50명에 현원 40명으로 5개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연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민원 접수창구와 대장을 항시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회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현재 생활민원 접수 전담 직원을 지정, 배치하여 민원 접수 시 관련 부서로 공문 또는 유선으로 전달하여 민원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해 줄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별도로 접수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 건은 재난안전 매뉴얼을 상시 비치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시 안전디딤돌앱 홍보를 통한 민방위 대피시설 위치를 알리는 등 민방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배정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품 구매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구입 건은 현재 물품 구매 시 가능한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3번, 소규모 숙원사업 진행사항은 없으며 4번, 공사, 물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 공사 계약체결 현황은 없으며, 27-6쪽 나번, 중요 물품 구입 현황으로는 2019년도에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앞 카림 1차 상가 광장 내 시민편의 옥외용 석재벤치 16개 구입하여 1,319만 원을 계약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27-6쪽 5번, 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중앙어울림센터는 지난 2018년 1월 13일 준공되어 2년이 경과한 건물로써 특별한 하자는 없으나 일부 소규모 하자가 있어 지난 2019년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보도블럭 보수 4곳, 경계석 정비 1곳, 출입구 배수 점검 2곳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5월 7일에는 주변 고사목 정리 등을 실시하여 공사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7쪽 6번,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총괄 사항으로는 2019년도에 총 987건에 1억 1,643만 1천 원을 부과하여 감액 3건, 21만 4천 원을 제외한 984건에 1억 1,621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347건에 5,004만 2천 원을 부과하여 부과 금액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 감액 및 결손 처분내역은 7쪽부터 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쪽 7번,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 발급민원 처리 현황은 2019년도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민원 3만 1,584건을 비롯하여 총 10만 5,30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2020년도 4월 30일 기준 총 3만 3,01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나번, 생활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11건, 2020년도에 17건으로 총 28건이 접수되어 완료 17건, 기준 부적합 등 처리 불가 5건, 진행 중 6건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12쪽 8번,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 주민자치위원 구성 현황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20년 1월 1일 자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으며, 정원 50명에 현원 40명으로 남성 21명, 여성 2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나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노래교실 등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 1분기 37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 6일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5쪽 다번,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 등 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1박 2일로 충청남도 당진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견학을 1회 실시하였으며, 120만 원이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과 10번,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현황은 없으며, 27-16쪽 11번, 청사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 청사 현황으로 동탄4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18년도 1월 22일 자로 임시 청사에서 현 청사로 이전하여 부지 1만 1,128제곱미터에 연면적 1만 1,783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복합커뮤니티센터인 동탄중앙어울림센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번,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 위탁 관리 현황은 2019년도에 남부전기안전관리, 서울승강기서비스, 아이엠방재와 각각 전기, 승강기, 소방안전 안전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2019년과 동일한 계약 업체를 계약하여 체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7쪽 12번,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7쪽부터 19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19쪽 13번,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 동탄4동 방범순찰대 현황으로는 지난 2016년 1월 정식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40명의 시민방범순찰대원이 매주 평일 20시부터 24시까지 평균 5명의 순찰대원들이 차량 및 도보 순찰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번,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류비와 야식비 등 2019년도에 1,143만 9천 원, 2020년도에는 488만 5천 원을 수령 집행하였습니다. 다번, 순찰차량 현황으로는 스포티지 차량을 2016년 6월 구입하여 2019년도 3,564킬로미터, 올해에는 1,139킬로미터를 주행하였으며, 수리 내역으로는 2020년 1월 18일 순찰차량 배터리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0쪽과 21쪽 14번, 무인발급기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은 총 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평균 108건의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7-21쪽 나번,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현황은 2019년도에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총 3만 7,014건이 발급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총 1만 5,530건의 제증명 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수수료는 2019년도에 총 12종 1,128만 7,700원, 2020년도에는 390만 9,600원이 수입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27- 22쪽 15번,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승용차, 승용 전기자동차, 화물트럭 등 각 1대, 총 3대의 차량과 냉난방기 2대, 구내 방송장치,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 프로젝터 등 각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탄4동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4동에 대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모범적인 부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상담이라든지 등등 해서 모범적인 사례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2동탄에서 제일 먼저 개청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일 먼저 개청하셨고 분동시키셨다고 얘기하셨죠, 아까?

네.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보면 하강비요, 하강 용역비. 가로기 게양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게 용역비인데 카드로 지급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요?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작년 결산서에도 보면 동탄4동부터 해서 신도시에만 가로기 게양으로 해서 예산이 연간 250만 원 정도씩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다른 읍면동에는 이 항목도 없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직접 한다 아니면 다른 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신도시에서 특별히 하강에 대한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 예산은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전에는 청사 관리에 대한 직원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환경미화원도 있고, 청사를 별도로 관리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달고 열고 그랬는데…….

동탄3동까지만 해도 없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그런데 동탄4동부터는 특이하게 이게 250만 원씩 잡혔단 말이죠.

그게 신도시는 일률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도 있고, 이 예산 관계가…….

어떤 루트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총액 경비이기 때문에 총 범위 내에서, 이거를 별도로 읍면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 총괄 금액에서. 저희는 그쪽으로 선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달고 내리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용역을 통해서 소액이라 그래도 하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냥 질문드리는 건데, 용역회사가 4, 5, 6, 7 해서 다 같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 다릅니까?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읍면동별로 다를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중복되는 데도 있고, 경비가 어떻게 보면 비쌀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60만 원씩 일괄적으로 다 잡히셨는데? 계산하셨는데, 지급하셨는데요? 제가 다른 쪽하고 다 비교해봤는데 다 60만 원씩인데요?

그러면 아마 거리로 따지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타 읍면동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구입하셨네요?

네.

240개 정도 구입하셨습니다. 직원용인가요? 어떤 용도입니까?

네, 직원용 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민원인용인가요?

직원용 플러스 민원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지 않을 때 주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개수로는 240개네요?

네.

120개짜리 두 상자니까 240개. KF80으로 해서 구입하셨는데 이게 민원인용, 마스크 없이 입장하는 민원인?

네.

2월에 구입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셨다고 보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하시죠?

네.

청사안전관리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늘 관내 기업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이 다른 승강기나 소방안전관리에 비해서 높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원에 주고 계시네요? 이거 선정은 애초에 선정을 하신 거예요? 청사 개청할 때부터 선정하신 겁니까?

한번 바꿨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업체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바꾸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물품 관리대장에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양식은 보내는데 내용을 채우는 건 각 읍면동에서 다 채우다 보니까 내용이 자세하게 채워지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전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잘 표현해야 되는데. 여하튼 적극적인 표기와 소극적인 표기,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조금 소극적인 표기에 들어간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정수물품 관리대장에 일반승용차랑 화물트럭이 있는데요. 일반승용차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차종은 어떻게 되고요?

전기차하고 일반승용차 모닝.

전기차는 밑에 있는데요? 승용 전기차는 밑에, 2017년 12월 6일에 취득하신 전기차 말고요. 일반승용차 2015년 1월 5일에.

모닝이 1대 있고요. 그거는 직원용입니다, 다.

아, 직원용?

네, 출장용.

외근용으로?

네.

네, 왜냐하면 다른 읍면동은 그렇게 표기가 돼 있다 보면 사실 저희가 질문을 하나라도 덜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물트럭은 몇 톤입니까? 용도가 어떻게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제설 장비도 부착할 수 있고 각종 행사용으로 해서 화물 1톤입니다, 1톤. 크지 않습니다.

1톤,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다음번에도, 매번 있는 행감이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요.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표기만 잘해 주시면 저희 질문 잘 안 합니다. 그런 내용 참고해 주셔서 다음 행감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자보수 현황 좀 볼게요. 27-6쪽 동탄중앙어울림센터 건립공사. 이게 하자보수가 완전히 다 끝난 건가요, 이제?

네, 다 끝났습니다.

고사목도 다 정리됐고요?

네, 다 끝났습니다.

5월 7일에 다 끝난 거죠?

네, 다 끝났습니다.

지금 항간에 동탄 쪽에 고사목이 너무 많다 그래서, LH에서 인수 받고 나서 고사목이 너무 많다고 들리고 있는데 동탄4동 쪽은 어떻습니까? 주변 가로나 고사목이 다 정리돼 있습니까?

저희 청사는 정리됐고요. 지금 고사목 정리가 문제되는 게 공원 내에 죽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공원관리과에서도 지금 그 부분은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일단락은 된 거죠? 고사목 종류는 다.

네,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가로기 게양 하강 용역비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합니다. 읍면동 다 해요.

인지했습니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동탄4동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청계중앙공원, 이게 지금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요구를 하고 계신가요?

신미숙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데요. 거기가 동탄2지구를 개발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LH에서 돈 투자를 덜하려고 자연친화적, 전통 이런 식으로 해서 청계로 누각 하나 소규모 해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자연적으로 나무만 심고 했는데 그게 중앙에 큰 나무가 있어서 주민들이 나와서 그늘막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와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항상 그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공원관리과나 이런 데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일부만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어떤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하자, 이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H에서 화성시로 인수 받을 당시에 물론 그때는 도시가 웬만큼 형성이 돼 있을 상황이었고 우리가 충분히 인수 당시에도 예견된 상황이었거든, 이게요. 그런데 우리가 덜컥 인수를 다 받고 나서 다시 또 우리가 재정비해서 공원을 주민 요구에 맞게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물론 동탄4동 동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시설공사과나 지역개발사업소나 심각하게 인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아마 이게 예견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인지하지 않고 인수를 받아놓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화성시 책임이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애초에 설계 초기부터 이 부분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어야 됐던 것 같고요. 또 그 당시 동탄4동 인구가, 지금 5, 6동 전체를 관리하는 4동만 있다 보니까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 빨리 그거를 준공해서…….

인수를 해야 되니까.

인수를 해서 청사까지 이전해야 되는 그 당시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애초에 그림 그릴 때부터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해서 어렵더라도 그게 반영이 됐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 아닌, 문제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좀 더 충족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상황이 분동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공원 같은 거, 시설물 같은 것은 우리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관여해서 우리 화성시에 맞게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네.

지금에 와서 또 주민 의견 수렴해서 다시 다 재정비하게 되면 그게 또 적은 예산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를 정비하기보다는 분명히 일부분만 해도 효과가 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의견 들어보면 대충 어떤 정도의 윤곽이 나오는데 그거를 섣부르게 손을 대기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맞는지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전문가랑 비교하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붉어지는 게 뭐냐면 용역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용역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명분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글쎄요. 이게 주민들 의견 수렴한다고 몇 분 의견 수렴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 점검을 해야 되는 일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수 받은 지가 몇 십 년이 지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점검을…….

이게 2016년인가? 언제 받은 거지, 이게요? 우리가?

한 5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 된 것 같지는 않은데. 2015년도에 받았네요. 어쨌든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셔서 더 이상 논란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동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장님 포함해서 듣고 있는 모든 공직자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에서부터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시가 점검하지 못하고 주체가 LH라는 이유 때문에 실제로는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화성시 입장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각 읍면동, 특히 새솔동 관련해서 저희가 각 상임위별로 행감을 하고 있지만 새로 생기는 도시, 화성시 입장에서 아직 준비되는 것이니까 그것부터 설계 부분, 아파트 민간 차원이 아닌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유념하셔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2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었는데 저희 의원님들 커뮤니티방에 동탄4동에 대한 칭찬 부분이 올라와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생활민원 접수창구를 28개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통로로 생활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누락된 처리결과에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동탄4동이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저희 경제환경위원님들이 동탄4동에 대한 이 부분을 반드시 꼭 짚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려주십사.”하는 게 있어서 제가 대신, 저희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이 올리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각 읍면동에 가장 편하게 있는 곳이 지역의 읍면동이기 때문에 각 직원분들, 동장님들이 민원 처리를 굉장히 연결 잘하신다든지 아니면 결과치를 바로 알려드리면 그 민원이 시로 다시 넘어오고 국민신문고에 가지 않고 해결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4동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4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6동장 공병찬입니다. 먼저 84만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총무팀장입니다. 유세경 주민복지팀장입니다. 한경옥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동탄6동 주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연혁은 자료로 갈음하고, 2페이지입니다. 동탄6동의 인구는 2020년 4월 30일 기준 1만 2,847세대 3만 174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개의 법정동과 24개 통 127반으로 공동주택과 자연부락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으로 면적은 7.3제곱킬로미터로 화성시 전체 면적의 약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제는 3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대상자 현황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1가구에 147명, 저소득한부모가정 19가구에 45명, 등록장애인은 622명입니다. 기관ㆍ단체 현황으로 유관기관은 동탄경찰서와 동탄역, 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등 3개 기관이 있고, 학교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등 총 3개의 학교가 있으며, 사회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업체는 동탄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등록된 공장 수 439개에 1만 4,2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적 특성입니다. 동탄6동은 동탄신도시의 중심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영서고속도로, 고속철도인 SRT가 관통하는 물류와 교통의 요충지이며, 또한 산업단지가 위치한 산업의 요충지이고, 공동주택과 자연부락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 특성상 각종 민원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고속도로 횡단 연결로 조기 완공입니다. 횡단 연결로는 상부횡단 6개소, 하부횡단 4개소 등 총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6월, 7월에 개통 예정인 1, 2구간 이외에는 사업 추진이 늦어져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대한 빠른 기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7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내 기업 애로사항 청취 철저 건은 동탄산업단지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지속하여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장제세동기 매뉴얼 관리 및 직원 교육 철저 건은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복사하여 나눠주고 숙지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상ㆍ하반기 2회 화성소방서 목동119안전센터에 협조하여 실기 교육을 할 계획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례회 검토 건은 전년도 11월 간담회를 실시하여 분기별로 정례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역시 코로나로 해서 여태까지 올해는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발굴 노력 건은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하여 홍보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및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한 수요 가구를 파악하는 등 수혜 조건에 맞는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접수창구 및 대장 상시 관리 건은 민원실에 민원접수함을 비치하고 접수대장에 기록하는 등 처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편의시설 설치 및 공간 기능 강화 방안 검토 건은 민원 편의를 위한 컴퓨터와 팩스, 휠체어, 돋보기 등을 구비하였으나 현재 청사 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체크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탄6동 신청사 설계 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건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현재 건립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4항 공사,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일부 자료가 누락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로 드린 공사계약 체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장지1동과 금곡1동 마을회관 쉼터 조성을 위한 정자 설치사업으로 우정읍 소재 더준디자인 업체와 계약하여 예산액 4천만 원 중 3,790만 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물품 구매 실적으로 2019년도에 복지대상자인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행복이음빨래터를 설치, 세탁서비스를 운영하고자 세탁기와 건조대 구입비 등 1,6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6항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은 981건 8,140만 1천 원을 부과하여 979건 8,12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 1건은 주민등록 과태료 대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압류 물건을 조회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시청 징수과로 이관, 체납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은 325건에 1,871만 7천 원을 부과하여 325건 1,869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7항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발급민원 처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하고, 28-8페이지 생활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건을 접수하여 완료 12건, 진행 중 2건, 불가 5건 등으로 앞으로도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8항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3페이지 11항 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동탄6동 청사는 샌드위치 패널로 주민센터와 예비군 중대, 화장실,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 관리는 관내 팔탄면 소재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8-15페이지 12항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7페이지 13항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입니다. 동탄6동 방범순찰대는 18명의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4명 내외의 대원들이 20시부터 24시까지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 현황은 2019년도에 유류비와 야식비 등 408만 6천 원, 2020년도에는 173만 9천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 28-18페이지 14항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좌측 입구에 1대, 동탄역에 1대 등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 현황은 2019년도 2만 1,167건에 595만 3,400원, 2020년은 4,972건에 141만 1,1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20페이지 15항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료가 누락되어 별도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물품은 차량 3대, 냉난방기 4대, 노트북 1대, 비디오 프로젝터 2대 등 4종, 1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동탄4동, 6동, 7동, 8동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화성시 전체로 보면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에 있는 동입니다. 제가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되게 부러운 것 중의 하나가 대동회가 있었습니다. 동탄6동에는 존재하고 있는 대동회가 신도시지만 아직 존재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들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다른 서쪽에 계신 위원님 입장에서는 대동회가 워낙 많으신데 저희 쪽은 아주 굉장히 조금이라서 한번 가보고 어르신들 뵙고 참 좋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할 일이 많은 동에 계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물품 구매에 보면 세탁기, 건조기 구매를 하셨네요? 이게 일반가정용이 아니라 빨래방에서 운영하는 행복이음빨래터를 운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적십자봉사회나 생활개선회나 이런 봉사단체가 나와서 한 달에 두 번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봉사용으로 사용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입 일자가 언제입니까? 2019년도에 구입하셨는데 상반기에 하셨나요? 일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행복이음빨래터 운영이 2019년도 4월 8일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4월 8일 이전에 구입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접수 처리하셨는데요. 19건 정도 처리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늘 이야기하는 게 민원인이 사실 많이 궁금하잖아요. 과정이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비고란에 보니까 직접적으로 동탄6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단 1건도 없었고 유관기관으로 다 이관을 시키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사항을 공문으로.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이관을 시키는 거에 대한 맹점은 늘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궁금해서요. 어떻게 파악하시고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그 파악된 내용을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파악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도시의 특성상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통장님들을 통하거나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에 반드시 공문으로…….

네, 그렇죠. 당연히.

네, 처리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해서 처리 결과가 오면 저희들은 반드시 공문으로 그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처리 결과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건데 민원인들은 예를 들어서 급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독촉 관련이라든지 유관기관과 동장님의 소통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서 민원인한테 유선상으로라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무엇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

사실 동장님이 이걸 대응할 유관기관하고의 어떤 내용들이다 보니까 일반 직원들이 대응하기에 조금 버겁다 그래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 동장님이 이 일만 하시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이걸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늘 생활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짚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해결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거거든요.

네, 하여튼 간에 저희가 민원 결과가 다 나왔지만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더 불만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처리한 거에 대해서 조금 만족하지 못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 기관을 다니면서 처리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화성시 자체에 연결할 수 있는, 화성시 관내의 안정정책과라든지 교육협력과 이런 데는 동장님이 충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통하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클 수 있는데, 경기도시공사라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이런 건 사실 동장님도 버거우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같은 데는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소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생활민원 해결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동탄7동을 분리시키시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를 동탄6동에서 다 지출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읍면동하고 특이해서요. 지출이 이게 합당한 겁니까, 이게? 꼭 이렇게 동탄6동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동탄7동 복지센터가 개청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개청하고 또 분동하는 준비를 저희 6동에서 도맡아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한테 다 배정이 돼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7월 1일 자로 동탄7동이 분동됐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사전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 동탄은 신규로 개청하는 동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새끼치기? 이렇게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탄8동이 작년 10월 22일 자로 분동이 됐는데요. 사실 동탄8동 같은 경우에는 10월 22일, 그러니까 연말이 가까워서 분동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시에서 그거는 다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지출을 별로 안 했지만 지금 동탄7동에서 올해 9동이 또 다시 분동이 될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동탄7동에서 그런 비용이 지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고민을 해보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입니다. 아까 동탄4동하고 똑같은 해당사항인데요. 가로기 게양 하강 용역비요.

네.

제 생각에는 각 동에서 개별로 하기보다는 동탄출장소에서 일괄하게 되면 용역비도 훨씬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각 동에서 300기 정도 내외로 게양을 하시더라고요.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 1회당 60만 원씩 용역비가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동탄출장소에서 일괄 용역을 같이 하시면 비용이 훨씬 절감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동탄출장소에 건의를 해서요. 동탄 지역은 출장소에서 일괄 하는 걸로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동탄4동 동장님보다 동탄6동 동장님이 더 위에 계신 분 같아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6동은 사실 서부 지역이라서 잘 모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복지지원대상자가 참 많습니다. 등록장애인도 622명이고, 저소득한부모가정도 45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도 147명이어서 합이 814명인데, 복지팀이나 맞춤형복지팀에 비해서 엄청 많은 거예요, 공무원들보다. 이렇게 관리하시는 공무원들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나요?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게요. 직원들보다 관리하고 늘 챙겨줘야 되는 복지지원대상자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 학교가 3개 학교가 있는데 이산중학교가 전교생 251명 맞습니까, 동장님?

네.

251명, 600명 이하 지금 열화상카메라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

전교생이 600명 이하인 학교에 시에서 열화상카메라가 전부 다 들어갔어요. 알고 계세요? 이 학교에도 지금 설치가 돼 있겠네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서부 지역도 학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교생 300명, 400명 이런 학교에도 지금 열화상카메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장님, 이거 한번 신경 써두셨다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사, 물품 구매 현황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암막커튼 등’해서, ‘인테리어공사 외’해서요. 찾으셨나요? 29-5페이지입니다.

네.

예산액은 9천 정도가 세워졌는데 계약금액은 각각 다른데요. 2,100만 원, 2,600, 1천만 원 이렇습니다. 예산액이 과다하게 세워졌다고 제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액을 절감했다고 제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9천만 원 중에서…….

이 예산액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졌는데 실질적인 계약금액은 이 정도인 건가요? 이게 뭐…….

시설비가 9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개청을 하면서 행정기관 내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세워졌었나요?

청사가 신규 개청하다 보니까 풀예산으로 해서 잡혀 있던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풀예산으로.

네.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위원님들 아직 보시기 전에, 동장님 좀 전에 저희가 다른 동 할 때 도시에 가로기 게양에 관계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시 안에 실제로 동들은 나눠져 있지만 그게 선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나눠져 있는 거 아닌 사항이시죠? 통합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면 말 그대로 동 포함해서 도시 전체에 똑같은 기들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같은 사업인 경우에는 한 곳에서 진행하는 게 비용 절감 면에서도 그렇고 효율도 더 나을 것 같은데, 동마다 세워지는 비슷한 금액들에 대한 사업들을 보면 어떨 때는 “이건 출장소가 있으면 출장소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동장님께서 출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가로기 설치하는 부분은 1년에 5회, 3.1절, 제헌절 이렇게 해가지고 총 60만 원씩 예산이 설정이 돼 있는데요. 대로라든가 순환대로 쪽에 보면 4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동 구역만을 설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해서 하면 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면, 통일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거는데 어차피 동마다 계약하면 동마다 차량들을 계약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나중에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9-5쪽입니다.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을 보니까 계약업체가 있고, 업체명 있고, 대표자, 주업종이 있는데, 여기가 관내 업체인가요?

2개는 관내 업체고요. 다 관내 업체입니다.

다 관내 업체예요? 그런데 관내 업체라는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것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표기 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0쪽입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인데요. 2019년도에는 28건이 있고, 2020년도 12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완료가 많고, 불가한 거는 경찰서, LH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생활민원은 먼저 다른 읍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원이라는 건 각기 다 제각각이고 다 완료할 수도 없고, 불가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라는 걸 다 들어준다고 해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또 민원인은 다 충족하게끔 요구할만한 그런 게 있으니까 민원을 자꾸 넣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생활민원 접수창구하고 대장은 다 만들고 계시죠?

네,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하고 계시죠?

전화로도 받고요. 오셔서 직접 제출을 해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 완료된 거나 불가나 처리 중인 거는 민원인한테 공문으로 보내줍니까? 그 결과를?

네,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일단 담당 실과소로 보내면 실과소에서 보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최소한 전화로라도 해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이나 공문이나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활민원 같은 거는 우리가 살면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민원이니까 민원인에 대한 예우차원이라도 공문이나 전화로라도 결과조치를 분명하게 건건이 다 민원인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나와서 저도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인 민원 중에 저는 주민센터 내지는 화성시 고객센터인가요? 하는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관리를 하면, 민원을 주시는 분들은 되게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바쁘다보면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거를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더 대부분이고요. 민원을 주시는 분들은 자기 시간을 내서 최소한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본인 시간 내서. 그래서 더 관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결과를 통보 받아서 더 많은 관심을 시에 쏟게 만들면 저는 행정력이 나중에 절감된다고 봅니다. 계속 구석구석 공무원분들이 나가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처리결과는 조오순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본인한테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동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 처리는 동탄출장소에서 예산 책정해서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시설물 인수인계가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많고요. 긴급하게 안전을 위해서 치워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하고 동탄출장소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경기도시공사나 LH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나 LH에서 지금 시설물 점검 내지 조치까지 아직 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미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로기 게양 하는 거는 동탄출장소 통합으로 다 같이 하면 효율적일 것 같고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그것 좀 같이 동탄의 동장님들이 상의하셔서 출장소에 같이 협조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중요 물품 구매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동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계속적으로 봤던 것 중의 하나가 업체명이 조달청으로 돼 있는 거, 조달에서 구입했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조달청이 업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회사가 엄연히 존재하고 조달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한 거라고 보고요. 그중에서 인천 지역 조달청이라든지 그런 어떤 곳을 이용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현행법상에 보면 조달 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달청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방계약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선적으로 쓰고요. 거기서 할 수 없는 부분들, 기업의 특성이나 이런 거 있는 부분은 그거에 맞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별도로 계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체명으로 조달청이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업체명은 회사명을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비고란에 이게 조달인지 수임인지만 실제로 구별하면, 그런 것들 다른 데서도 많이 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좀 나눠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탄8동에 호수공원이 같이, 7동…….

네, 7동입니다.

7동, 8동이 같이 있어서 그걸 경계선으로 나눈 건가요?

동탄순환대로를 경계로 해서 순환대로 북측은 7동이고요. 남측은 8동입니다.

아, 남측은 8동이고요.

네, 그래서 호수공원은 다 7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호수공원 전체 다 7동으로 들어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저는 조금 이따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성시에서 가장 막내 동인 거죠?

네, 그렇죠. 작년 10월 21일에 개청하였습니다.

동장님의 경륜이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막내 동에 계시기에는 좀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능력 있는 동장님이 막내 동으로 가셔서 자리잡게끔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인사발령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해 봤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방범순찰대가 전혀 현황이 없는데 이건 왜 이런가요?

저희가 작년 10월 21일 개청해서 지금 먼저 제일 우선 주요사항으로 꼽힌 게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모집하는 거였습니다. 개청하면서부터 제일 많은 동탄8동 주민들이 민원으로 말씀하시는 게 “주민자치프로그램 언제 여느냐?” 그거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못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그런데 방범순찰대는 그 이후에 하는데 원래 동탄8동을 시장님께서 화성형 주민자치회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한번 하는 식으로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법적으로 설치돼 있는 단체를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단협의회 이렇게 3개 단체만 구성을 하고 모든 단체활동을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게 하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현재까지 방범순찰대는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후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우리가 수요가 있다 그러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범순찰대는 그냥 표면적으로 봐도 주민의 안전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주민자치회로 같이 통합 운영 표본? 모델?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장님의 의견 이런 것들을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모집하시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관련된 겁니다. 주민자치회를 모집하시면서 홍보물도 제작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과정에서 인문학 특강에 대해서 같이 홍보하셨다, 이런 내용이신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특이해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청한 이후에 주민들의 주요 민원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인문학 활동 이런 게 가장 문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주민자치회도 모집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시청의 평생학습과에 의뢰를 해서 고규홍 교수님의 인문학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동탄8동에 유치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규홍 교수의 나무이야기’해가지고 특강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동탄8동 3층 다목적실에서. 의외로 반응이 커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함을 느껴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사용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참고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난 2019년 예산 중에서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2천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지출 잔액으로.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건 제가 별도 자료라서, 여기 지금 결산서에 있는 내용인데 혹시 동장님이 인지를 못하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회계 관련이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동탄8동에 대한 내용에 있습니다. 혹시 담당팀장님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2천만 원이 왜 불용액으로 이렇게 지출 잔액으로 남았는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재난사업이나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유독 7동과 8동이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쓸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막내 동이라서 그렇습니까?

10월 21일에 개청해가지고 회계연도 말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현황도 알기 전에, 그게 유사 시 수해복구나 그런 일들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편익시설을 하기 위한 배정사업인데 아마 7동도 그렇고 8동 그렇고 그만한 여유가 없었을 걸로…….

그러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복합적인 건데 저희는 화성시 전체를 보다 보니까 화성시 전체의 예산의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들을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짚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추경에서 잡혔는지 본예산으로 잡혔는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막내 동이고 이런 내용들이 필요가 없는 예산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예산들은 편성 안 해도 될 내용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도 시설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못 들어가지고요. 동탄8동의 신청사 내부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으로 올라온 거 봤었거든요, 한 7천만 원이. 혹시 이게 어떤…….

아, 네. 올해 예산이죠?

네, 어떤 예산이십니까?

저희가 풀비 성격으로요. 작년도 10월에 개청해가지고 사실 아무런 인테리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했던 시설이, 군데군데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한 7천만 원의 풀예산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하나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 자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올해 집행된 건 아직 자료에 기입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시설비 중에 인테리어비.

네, 인테리어비요. 올해 집행한 것 중에 대회의실 바닥공사, 마루공사를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열지 않고 있지만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라 저희가 시설비로 3층에다가 마루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들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질문드리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설계대로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또 잘 만들어지면 특별하게 하자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용자하고 시공자가 바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업체가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정당하게 시설을 만들더라도 하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시공업체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기간을 따져서 하자를 요청하시고, 그거 이후에 설계랑 상관없는 건물 내부시설들에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이나 아니면 공직자분들도 좀 더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서 근무했으면 좋겠는데 시설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적극적으로 확인하셔서 업체한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하자, 어제 자료를 보니까 전기시설은 몇 년, 굉장히 다양하게 하자보수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 도래하기 전에 점검하셔서 업체를 통해서 이중으로 우리 시가 나중에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동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입니다.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잠깐 궁금해서, 30-4쪽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인데요. 사업명이 행정게시판 제작 설치공사인데, 이게 제작해서 이거를 게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공하고 준공이 날짜가 똑같은 거예요?

행정게시판 제작 및 설치공사 이 건은 저희가 대부분 아파트로 돼 있거든요. 그중에 장지천 주변으로 이주자 택지지구가 있어요. 3개 통이요. 그래서 그쪽에는 아파트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통장님이 어떤 홍보사항이나 이런 거를 해 달라고 민원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기획사에서 하죠. 광고사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그날 거기서 설치를 바로 하면 됩니다. 콘크리트 양생은 아주 조그맣게 하는 거니까, 바닥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착공, 준공 날짜가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동장님?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7일에 하고 24일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를…….

19일, 날짜는 없고.

자료 기입이 그냥 12월로 된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