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여울보건지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본 회의장에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던 동탄2동의 경우 어제 행정복지센터 청사 종사자 가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행정복지센터가 폐쇄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였듯이 동탄2동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으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탄1동, 동탄5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동탄1동장 및 동탄5동장의 증인 선서, 팀장 소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후 일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박미랑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1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동탄1동장 박미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1동장 박미랑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현 총무팀장입니다. 박정자 주민복지팀장입니다. 편종헌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현황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1동은 2007년 1월 29일에 개청하였으며, 2020년 5월 말 기준 인구는 1만 9,833세대 5만 736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2통 20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제는 총무, 주민복지, 맞춤형복지 3개 팀과 정원은 17명입니다. 복지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4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정 22가구 등록장애인 829명 등이 있으며, 초ㆍ중ㆍ고 11개의 학교와 10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동은 삼성전자와 주민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첨단도시로서 화성시의 대표적인 신도시 지역입니다. 다음은 동탄1동 현안사항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동탄1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반송동 94, 95, 99번지 메타폴리스 2단계 개발사업 중 94번지 숙박시설은 금년 4월 14일에 준공하였으나 수년 째 공터로 남아 있는 반송동 95, 99번지 일원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높은 상황입니다. 시행사에서는 77층 주상복합 개발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는 인구 밀집과 학교 과밀, 교통, 일조권 등의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 동탄의 랜드마크 사업계획으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석우동 58번지 개발 요청입니다. 동 부지는 동탄1지구 1단계 사업계획 시부터 공공부지로 확보되었으나 현재까지 수년 간 임시 실외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공공시설 건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하고 향후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 유치, 또는 건립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입니다. 첫 번째, 장수수당 누락방지 방안에 대한 사항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매월 연령 도래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미신청자를 파악해서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대리 신청이라든가 가정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회단체 회의 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장수수당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시설, 승강기 등 관내 업체 위탁관리 검토 건은 올해부터 관내 업체로 선정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바우처 사업 건은 전입자, 신규 책정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신청 가구가 있는지 매주 검토해서 누락자 발견 시에는 미신청자에게 지속적으로 신청을 독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숙원사업의 집행 관련입니다. 관내 상습 침수지역 등 피해 예상 지역을 상시 순찰하고 자연재해 예보 시 관할 지역 통장들과 연계하여 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 보수 등 대규모 사업은 동탄출장소 및 유지관리 업체와 연계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서 동에서 신속히 추진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동에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7대로서 청사 내에 3대, 청사 외에 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외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이용률이 저조한 곳을 다른 장소로 재배치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장소 영업상의 문제와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상의 문제로 설치장소 관계자와 담당부서로부터 이동 불가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방안으로 이용률 향상을 위해 발급기 앞에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카드 겸용 결제기로 전면 교체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화재, 지진대피 훈련 및 청사소독 등 위생관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3월 민방위의 날과 연계해서 화재ㆍ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1월 에는 반송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민방위의 날 훈련이 취소되어서 하반기 을지태극연습 시기에 맞춰서 2020년 대피훈련과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 소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민원대, 문손잡이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소독하고 있고, 청사 전체는 주 3회 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게시판 관리사항입니다. 우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게시대는 총 8개로서 관할구역 통장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행정게시대 게시물을 교체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자치 역량강화 조치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총 다섯 번 주민자치학교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련 교육활동을 실시하지 못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주민자치학교 교육,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반송동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우수관 교체 및 포장면 보수공사로 3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소규모 숙원사업과 침수 피해 지역을 조사하였고, 동탄출장소와 연계하여 10건에 대한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 집행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공사ㆍ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도로변 풀베기 공사로 1,800만 원, 청사 외벽 누수공사 등 보수공사로 2,112만 원, 청사 외부 휴게공간 리모델링 공사로 1,067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행정복지센터 누수차단 및 보수공사로 2,9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요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청사 냉난방기 교체로 1억 769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식당 냉장고 구입으로 2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 및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0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1,189건에 9,030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398건에 2,937만 1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에서 이륜차 과태료 1건 51만 5천 원이 체납되어서 현재 징수 독려 중입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2쪽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창구 민원 발급은 2019년도 12월까지 11만 7,594건을 발급하였고, 2020년도는 4월 30일까지 3만 4,895건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의 1일 방문 인원은 300에서 500명 정도 되고요. 공무원 1인당 민원 발급 건수는 월 약 900건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은 2019년도에 13건, 2020년도에 6건이 접수되어 19건 중 12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6건은 처리 진행 중입니다. 1건은 처리 불가 대상입니다. 주요 민원은 보도블록 및 공원시설물 보수, 고사목 제거 요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4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은 2019년도에는 총 19명의 위원이 활동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총 16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15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019년도에는 연필스케치 등 32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0년도에는 총 23개의 프로그램으로 개편,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현재는 운영 중단 상태이며, 주민자치 역량강화 활동도 상반기 중에는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향후 교육, 벤치마킹 등을 실시해서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8쪽에서 26-21쪽까지 청사관리 현황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2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명의 시민방범순찰대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20시부터 24시까지 차량순찰과 도보순찰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또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유류비, 야식비, 통신비, 피복비 등으로 총 1,135만 8천 원을 수령하였고, 2020년도에는 4월 말까지 336만 3천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순찰차량은 2019년 6월에 신규 차량으로 구입, 교체하여서 현재까지 차량 수리내역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 작성 착오에 사과드리면서 순찰자 활동에 대한 격려와 꼼꼼한 확인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3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입니다. 2019년도에 12월까지 총 7대에 5만 8,548건의 무인민원이 발급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은 1,509만 8,400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4월 말까지 총 2만 4,204건의 무인민원이 발급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은 505만 3,600원입니다. 26-2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1동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최철희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5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동탄5동장 최철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5동장 최철희입니다. 84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동탄5동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동탄5동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혜정 총무팀장입니다. 조아라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나진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먼저 우리 동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5동은 2018년 1월 22일 동탄4동에서 분리ㆍ설치된 이래 영천동과 중동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5월 말 기준 1만 5,746세대, 3만 9,093명으로 화성시 전체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영천동과 중동 2개의 법정동과 30개 행정통, 195개 반이 있으며, 현재 18개의 아파트 단지와 7개의 단독주택지가 입주해 있습니다. 면적은 11.41제곱킬로미터로 시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탄5동 공무원 정원은 18명으로 현원 18명의 직원이 총무팀, 주민복지팀, 맞춤형복지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 지원 대상자 현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39가구 815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65가구 155명, 등록장애인 1,025명 등 복지 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 지구대와 우체국이 각 1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로는 통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6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 지역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경부고속도로와 SRT 고속철도, 국지도 23호선 등 광역교통망이 인접에 있으며, 동탄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주거ㆍ교육ㆍ문화ㆍ비즈니스 기능이 조화된 자족적 거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인구 분포를 보면 40세 이하 젊은 층 인구가 전체의 81%에 달하여 보육과 교육, 문화 수요가 높으면서도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어 복지 수요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의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기흥IC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 및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전면 개량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준공목표였으나 사업비 절감방안, 산림청 유휴부지 활용방안, 노선변경 검토 등의 사유로 2022년 12월까지 사업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본 공사 지연에 따른 임시 교통정체 개선이 필요하여 LH와 용인시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기흥나들목 접속도로 정체 해소 공사를 시행하여 2020년 5월 28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임시 연결로와 동탄 2신도시 방향 임시 우회차로를 설치하여 교통량 분산 및 정체를 다소 완화시켰으나 추후 본 공사가 신속히 이루어져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사무분장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적사항 11건 중 11건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공사ㆍ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공사 계약체결 현황은 2019년 2건으로 동탄5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는 예산액 5,200만 원으로 2019년 5월 21일 착공하여 6월 30일까지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및 임시청사 원상복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도로변 풀베기 공사는 예산액 2천만 원으로 2019년 8월 12일 착공하여 12월 9일까지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8-6쪽 중요물품 구매현황으로는 2019년도에 신청사 가구를 비롯하여 총 16건에 1억 3,878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총괄사항으로 2019년도에 총 1,048건에 2억 6,066만 6천 원을 부과하여 감액 3건 130만 원, 체납 2건 100만 원을 제외한 1,043건에 2억 5,836만 6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총 382건에 3,174만 4천 원을 부과하여 감액 체납 없이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8-8쪽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발급민원 처리현황은 2019년에 인감증명서 1만 6,806건을 비롯하여 총 9만 2,748건을 처리하였고, 2020년도에는 인감증명서 1만 2,064건을 비롯하여 총 6만 9,9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는 2019년 19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으며, 2020년 7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8-12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2019년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남성 12명, 여성 7명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20년도 1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작성일 4월 30일 기준으로 남성 28명, 여성 20명 등 총 48명으로 구성되었으나 5월 중 2명이 사퇴하여 현재 남성 26명, 여성 20명으로 4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2019년 풍물 등 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0년에는 요가 등 30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 중부터 잠정 휴강 상태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은 2019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중인 충남 태안군 원북면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2동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28-18쪽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동탄5동 행정복지센터는 2018년도 임시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여 2019년 6월 17일 신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은 2,437제곱미터이고, 건물 연면적은 2,954제곱미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건물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 위탁관리 현황으로는 2019년에 전기는 남부전기안전관리 주식회사, 소방시설은 에스에스이엔씨 주식회사, 승강기는 엘코승강기 주식회사, 무인경비시스템은 에스원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 관리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전기, 소방, 무인경비 시설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약을 하였고, 승강기는 하나엘리베이터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8-20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23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동탄5동 시민방범순찰대는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하여 2019년 1월 정식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남자 16명, 여자 4명 등 20명의 대원이 매주 평일 20시부터 24시까지 평균 5명의 순찰대원들이 도보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야식비와 통신비 등으로 2019년도에 413만 7천 원, 2020년도에 205만 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8-24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만 2,184건의 제증명 서류가 발급되었고, 2020년도에는 8,262건의 제증명 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수수료는 2019년도에 337만 4,900원이 수입 처리되었고, 2020년도에는 211만 9,300원이 수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8-2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5동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먼저 26-19페이지에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 이런 부분으로 소방하고 승강기 같은 경우 관내 업체를 찾으셔 가지고 2020년도 계약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기 같은 경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수원에 있죠. 안전공사하고 계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전기 안전점검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가 신도시 개청하고 나서 한 1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청사 노후화가 많은데 안전점검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전이랑 관리를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읍ㆍ면ㆍ동 전기에 관한 부분이 가능한 부분은 찾아서 내년도에는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전하고는 다른 기관인 것은 아시죠?

네.

아니, 한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다고 하시길래.

한국전기안전공사, 네.

일단 보통 전기안전공사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이들 독립을 하십니다. 독립을 하시면 전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전관리를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무슨 공사 업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체크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셔 가지고 안전점검 하고 매뉴얼에 맞게끔 점검하고 체크해서 이상 있는 부분은 수리를 요한다고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도 찾아보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탄5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서에 보면 동탄1동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저희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산용품 복합기를 임대하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효율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효율에 대해서는 잘 따져보시고 향후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사용 내역에 보면 대부분이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토너카트리지 구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물론 컬러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를 테고, 또 제조사에 따라서도 다를 수는 있겠는데 여기 보면 카트리지 네 개 외 다섯 건 해서 17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카트리지만 여기 사용 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덟 개도 199만 원, 카트리지 네 개에 190만 원, 여섯 개에 또 120만 원, 세 개에도 94만 원 이렇게 가격이 다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트리지 부분만 제품 사양하고 수량하고 개당 단가하고 사용 내역서 한 번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탄5동이요.

네.

5동도 마찬가지로 용역 업체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합 복사기 임대료는 지난해 8월까지 임대를 하셨다고 하셨나요?

네, 임대료를 줬었고요. 9월부터는 토너 비용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까지 계약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기를 철수한 상태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업체를 계속 유지했었는데 그때 계약 사항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닐 수 있는데 동장님께서는 선서도 하셨다시피“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향후에는 이런 임대하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특히 사용 빈도가 민원실 같은 데는 굉장히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직원들도 사용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대당 60만 원씩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의 업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소모품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토너나 용지 같은 것도요.

네.

아무튼 잘 따져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23페이지에 보면 시민방범순찰대가 지금 동탄5동은 아직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차량 지원은 못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수가 스무 분 정도 계시고, 지금 동탄1동 같은 경우는 서른여덟 분이 그렇게 고생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분들 야간에 20시부터 24시까지 도보순찰 하시고 차량 탑승하시고 그 동네를 안전순찰을 하실 텐데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에요.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안전정책과인가요, 도보순찰대가 유급 그런 순찰대원들이 있죠?

네.

혹시 현장에서 이렇게 무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혹시 말씀은 들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말씀은 없었고요. 다만 방범순찰대가 저희는 청사 내에 있습니다. 사무실 한쪽을 맡아서 있고, 거기에 정수기 이런 부분 지원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저희가 해 드리고, 그 외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인원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1동이 서른여덟 명, 동탄5동이 스무 명이에요. 그런데 야식비 지급내역을 보면 2020년도 것만 보면 동탄1동은 지금 서른여덟 명에 181만 2천 원, 그다음에 동탄5동은 스무 명에 195만 원이 지급이 된 걸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약 절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야식비는 더 많이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식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야식비 기준은 1일 6천 원입니다, 1인당.

그러면 지금 이 수치로만 보면 동탄1동이 총 대원 인원수는 많지만 1일 근무 나오시는 분들이 적어서 야식비가 적게 나간 건가요,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 다섯 분이 나오시는데요. 하루에 다섯 분 정도 나오시고 해서 한 달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한 20일 정도 나오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보통 한 백 분 내외로 나오시고요. 또 생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전부 다 출석을 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셔서 약간 개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백 분 정도 월평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개 동이 인원수 대비 지금 지급내역을 보면 상이한 부분이 제가 잘, 계산을 해 보면 물론 맞겠죠. 이유야 다 있겠지만 상이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6천 원 정도 야식비 지급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금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걸 당연히 저는 더 해 줄 수 있으면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이긴 하지만 또 혹시나 부당하게 지급이 되거나,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어떤 검증 그런 절차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꼼꼼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구대하고도 같이 캠페인도 하고 순찰도 같이 하는데 이럴 때 많이 나오셔도 야식비 같은 경우 하루에 다섯 분밖에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동탄5동도 마찬가지고요. 추후에도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혹시나, 아까 동탄5동 정수기 지원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은 가져 주시되 또 이런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관리하실 것은 하시고 아무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26-1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임기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읍ㆍ면ㆍ동을 맞추려고 이렇게 임기를 만들었나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2년이었는데 작년도에 요청을 해서 올해 말이 임기가 만료되는 때입니다.

읍ㆍ면ㆍ동들 대부분이 2020년부터인데 항상 동탄1동이 1년씩 늦춰지죠. 빠르거나 늦춰지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때 동탄1동이 항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감 때 얘기를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갖고 회계연도를 같이 맞추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임기에 대한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회의를 진행 못 하기 때문에 결원은 사태가 중단될 때 빨리 결원에 대한 것은 채우시고요. 그리고 올해 마을계획 잡을 계획에 있죠?

네.

있죠. 작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마을계획을 잡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마을계획을 잡습니다. 계획하고 있나요?

저희가 임기가 올해 연말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회 전환에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마을계획 추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상의를 하고 있어서 어제 확진자가 나왔지만 어제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을 찾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소규모의 임원진 분과별 논의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인 만큼 마을계획을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연락을 해 주셔서 마을계획을 짤 때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건으로 우리 동탄5동장님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계획 짰죠, 올해?

네.

그러면 전략계획은 나왔습니까?

저희가 아직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4월까지는 회의를 자주 못했습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분과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 이제 막 맞춰 놔 가지고요.

지금 사실 이런 거를 논할 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를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서, 하여튼 예산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략계획에 대한 예산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장님한테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또 고민해야 될 시간들이라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계획을 짜고, 그리고 마을계획에 따른 전략회의들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짜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동장님들이 워낙에 전문가들이시니까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그런데 요가가 우리 동에는 참 인기가 많은가 봐요. ‘A, B, C’ 이렇게 세 과목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A, B’, 또 중국어는 빠졌네요. 글쎄요, 생활영어도 ‘A, B’ 이렇게 있는 게 과연 저는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보통 초급반을 운영하고 초급반이 지나고 나면 동아리 활동으로 전환시키려고 자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그 이후에는 진짜 프로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동탄복합문화센터로 가는 그런 어떤 순환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네트워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 1동, 2동, 3동, 5동까지는 문화센터하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든 프로그램을 서로 교류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권역별로 네트워크에 관련된 회의를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5동이 다녀오셨네요?

네.

다녀오셨는데 어디 갔다 오셨죠?

충남 태안군 원둔면하고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을 다녀왔습니다.

단순히 벤치마킹을 갈 때는 우리 지역에 맞는 사례 또는 우리가 전략계획을 잡은 도시에 어느 한 꼭지를 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을 가는 것들이 그 지역이 어떤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또 그것에 맞춰서 벤치마킹을 가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견학을 간 부분은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다녀온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니까요. 지금 우리 결원은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동마다? 육아휴직자는 얼마나 되어 있죠?

저희 동은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5동은?

저희도 결원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우리 화성시가 10% 정도의 육아휴직자 때문에 다들 진통을 앓고 있는데요. 청년인턴제들은 다 활용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죠?

저희 청년인턴이 두 분입니다.

5동은 몇 분입니까?

저희 청년인턴은 아직…….

없습니까?

네.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가능합니다.

아니면 지금 자체 재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가 보죠? 청년인턴제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민원인이 한 삼백 분에서 많을 때는 오백 분이 넘게도 오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에 재난지원금이나 재산소득 같은 부분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주 적절하게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과에서는 TF팀을 운영해서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인사과에서는 근무 지시 한 명을 내리기가 정말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는 청년인턴제로 조금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해 갖고 저도 지역구를 돌아다녀 보면 우리 동장님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동탄5동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다들 고생 많으신데요. 또 사업은 해야 될 일이고 하니까 방역과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업무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김장수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다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화성시 모든 시민 분들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먼저 제가 김장수 증인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의 총책임자시잖아요. 그렇죠?

네.

관리자 즉 지도자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너무 커다란 질문을 하셔서요. 지금 바쁜 상황에 직원들이 또 단합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일을 분배한다든지 아니면 아까도 선별진료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힘든 부분들을 조금 안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지도자의, 아니면 관리자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하시고 계신 거죠?

글쎄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현황은 어떻게 되죠?

예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는 선별진료소가 동탄보건진료소가 있었는데, 선별진료소가 있었는데 지금 드라이브 스루로 다 이동을 해 가지고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드라이브 스루 하나가 있습니다. 수질보건센터에 있습니다.

수질보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한 네다섯 번.

가장 최근에는 언제 다녀오셨어요?

한 닷새 된 것 같습니다. 주말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죠.

네.

그래서 현장에서 오늘 뭐 화상회의 통해서 중앙정부 지원도 해 주겠다고 중앙정부에서도 말씀하셨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물론 책임을, 큰 짐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업무의 분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윗선에 보고라든지 총책임을 지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쁘시고 힘드실 거로 알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럴 때일수록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관리자에 대한 그런 덕목이 더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들 바쁘시겠지만 과장님들도 혹시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각자 각 부서별로 업무가 지금 다 나눠져 계시죠. 그렇지만 시간이 혹시 되신다고 그러면 현장 한 번씩 나가셔서 직원 분들, 다 보건소 식구들이잖아요? 보건소에서 먼저 감싸주고 안아줘야 될 식구들인 거잖아요? 한 번씩 방문 좀 해 주시고, 서로서로 격려도 하고 그래야 직원 분들도 ‘아,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엊그저께도 선별진료소에서 힘이 들어 가지고 막 토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지 못해서 저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하여튼, 우리 확진자가 최근에 또 많이 나왔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그 이후로 가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초인가요, 돼지열병 관련해서 파주인가 공직자도 초소 근무 서다가 안타까운 언론보도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저희 직원들의 신상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저는 화성시에서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 100명 나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고유업무가 있잖아요? 역할이 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확대가 되고 심각단계가 계속 지속되는 바람에 지금 고유업무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코로나 업무에 매진하기 때문에 일부 극한 아주 조그마한 사업만 하고 거의 다 코로나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방지 또는 조기 종식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연의 업무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금 당장 사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본연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 중에 행사성이라든지 홍보성 예산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반납하실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지금 커다란 행사를 하려고 했던 저희 ‘시민 한마당’이라는 행사는 저희가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취소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커다란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저희가 한 7, 8월경에는 추경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추경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반납하실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조기에 반납을 해서 다른 복지 쪽이 됐든 아무튼 시민들한테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7-45페이지 여기 보시면 정수물품 관리현황이 있는데요. 일단 건강증진과나 도시형 보건지소에 비해서 보건행정과에서는 여기 내구연한을 다 기재해 주셨어요. 다른 데는 다 안 하셨거든요. 나중에 자료 작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내구연한을 보면 내구연한 지난 물품들이 꽤 있어요. 일반 승용차가 내구연한 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년이 넘은 차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내구연한이 경과된 거는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체하는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번 행감이 끝나고 7월, 8월 되면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들 물품들도 면밀히 조사하셔서, 특히 지금 매스컴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냉방장치를 통해서 코로나바이러스도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호흡기 질환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잘 살피셔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희 자가용이야 10년 이상 길게는 20년씩 타는 분들도 계시지만 관용차 특성상 여러 분들이 돌아가면서 운전도 하시고, 또 주행거리도 많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미리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정수물품 관리현황 맨 아래 칸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어요. 이거 UPS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이거 뭐하는 건지는 아시죠?

예방접종실에서 정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전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장치예요. 말 그대로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은 정전이 됐을 때 전기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장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전기가 들어올 때는 이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가동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할 테고요.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세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장치에 고장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UPS가 세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네.

이것 배터리는 언제 교체하셨어요? 무정전 전원장치의 생명이 배터리예요. 전기 나갔을 때 배터리로 전기 공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는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것 한번 체크 제가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2년에서 3년, 매뉴얼 보시면 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점검하셔야 될 거고요.

네.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한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교환주기에 맞춰서 교환해 주셔야 되니까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67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이 있어요. 요즘에는 청소년들을 과거하고 비교하면 그렇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의지가 약해졌다고 그럴까요. 작은 일에도 화를 더 내는 것 같고, 제가 자랄 때랑은 다른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그런 예방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를 순회하면서 생명 사랑에 대한 인식을 시켜 주기 위해서 생명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상담까지 같이 이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지방 어느 도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취약계층에 있는 할머니하고 같이 살던 중학생이 학교도 못 가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한 3개월 정도 방치되어 있다가 결국은 자살시도를 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마침 그때 방문을 하셔서 정신을 잃고 있는 학생을 병원으로 옮겨서 생명을 구했다는 이런 내용이 어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화성시 관내에 각 읍ㆍ면ㆍ동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의 어떤 사례 발굴이라든지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예방교육이나 프로그램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아동상담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곳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그쪽으로도 저희가 교육을 나가고 있고요. 거기 교사들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학생들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 연령대에 상관없이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관내에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관하고 연대해서 그런 사례 발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건강체험관에 보면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9년도 1년 동안 상담 건수에 비해서 금년도 4월 말일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이유가 뭐죠?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예약제로 해서 여섯 명씩을 받고 있는데 예약 대기자들도 밀려 있는 상태고,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건수도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설이나 상담센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고,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건데 지금 동부권에 한 군데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서부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봉담 쪽에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서부권으로도 확산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티티존 관련해서 티티존도 동부권에 한 군데 있는 거죠?

네, 어울림센터 내에 있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이 시설 방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두 개 실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방이 하나였던가요?

방이 여러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가 보긴 가 봤는데 제가 방이 몇 개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

울음방 있고, 영화상영 있고, 눈물키트 체험존이 있고, 상담실 있고, 메모리, 유가족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은 어떻게 예약제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고 싶으면 지금 막 울고 싶은데 미리 예약하고 좀 참았다가 가야겠네요?

말씀 듣고 보니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화성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런 수요나 추이를 잘 보셔서 지금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설치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40페이지요. 여기 건강증진과죠?

네.

건강증진과 정수물품 관리현황인데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자료 작성하실 때는 여기도 내구연한을 기재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 보건행정과에서 기재해 놓으신 내구연한을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건강증진과에 차가 여섯 대, 승용차가 여섯 대 있는데요. 올해로 내구연한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만약에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만약에 그거를 인지한다고 그러면 저는 강력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보통 관용차는 자체적으로 저희 보건소 단독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이게 회계과랑 또 협의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협의는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내구 연수는 좀 오래됐다고 하지만 킬로수가 조금…….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도가 8년 이내, 8년이 넘었더라도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 이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이 차를 다 바꾸시라는 게 아니라 기준에 맞춰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도 UPS가 있어요, 무정전 전원장치. 여기도 소모품 관리 잘하시고요.

네.

노트북 한 10년 넘어도 잘 켜집니까?

저희가 지금 제일 오래된 것 9년도 것은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나머지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것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50페이지요. 난임부부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성공률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성공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성공을 했다, 이거를 조사한 바는 없고요. 저희 화성시에서 기존…….

그러니까 이거를 본 위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신, 출산 관련해서는 난임부부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둘이나 있지만 정말 아이를 못 낳는 부부들한테는 간절할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저희가 경기도 한방난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한방난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한방난임 경우로 본다면 한방난임 성공률이 한 15.5%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양방에 대한 난임의 성공률은 전국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논문 자료를 저희가 찾아봤을 때 30대에서는 시험관 성공률이 한 31% 정도 되는데 40대 이후에는 15%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논문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성공 확률이 개인적으로 낮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드려서 매칭사업이든 시비 사업이든 간에 일단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할 것 아니에요. 누가 받고자 신청을 했을 때 그분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여기 몇 명 지원해 줬다고 인원수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후관리가 되어야지 나중에라도 이게 과연 효율적인지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예산은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성공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어쨌든 대상자하고 아니면 의료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한번 데이터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요. 동부보건지소 김연희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이거는 감사관에서 화성시 자체감사 내용인 거죠?

네, 자체감사입니다.

여기서 네 건 다 완료를 신속하게 잘해 주셨는데 ‘기간제 근무자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이 감사에 지적이 됐어야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사항 같은데 이런 것들이 미실시됐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범죄 조회 관련 지침이 없었는데 이 시점에 저희에게 그 지침이 내려왔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미실시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 언제 생긴 거죠, 지침이?

정확한 지침 시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저희가 감사 받는 시점에 이 기간제 채용 그때 7월 4일 날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하라고 지침이 생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지. 그렇죠?

네,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이게 또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은 발생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연가보상비 지급 같은 경우 이것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내용이죠?

연가일수 시간 계산이 착오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급이 부족했던 부분은 더 지급을 했고요. 또 너무 많이 지급된 부분들은 저희가 환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시간 계산을 잘못할 수가 있나요? 이것 지급은 회계과에서는 그냥 지급만 하는 거고, 계산을 해서 회계과로 올려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본인들이 사용한 연가일수를 계산해서 올렸던 부분하고 기존에 저희가 시스템상에 연가일수랑 그 일수에 조금 시간상 차이가 있어서 환수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9-23페이지도 보면 여기도 정수물품 관리현황인데요. 여기는 정수물품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보통 주로 보면 자동차, 냉난방기, 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보건소나 도시형 보건지소에 의료장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에 물품 구입 전에 정수를 받아야 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 물품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냉난방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의료장비 관련은 정수에 해당되는 물품이 거의 없습니다.

노트북 말고 그러면 직원들이 쓰는 PC는, 컴퓨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정수에 해당이 아니고 노트북만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동부보건지소에는 무정전 전원장치는 없어요?

네,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 임대 건물이라서 장치가 없습니다.

임대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을 텐데요. 아무튼 거기 장비 현황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오래된 건 없는 것 같은데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8페이지요. 동탄보건지소 여기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의료기관 폐업신고 시 진료기록부 자체보관 허가업무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칸에 이 내용이 뭐죠? 의료기관, 병원이 폐업을 했을 때 진료기록부를 병원은 폐업을 했지만 진료차트는 보관을 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걸 미이행했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네, 자체보관 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누락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폐업신고를 받을 때. 그래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체보관을 몇 년 동안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저기마다 다른데요. 진단서 같은 것은 한 10년 정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병원이 폐업을 하면 그동안에 그 병원에서 진료 받았던 모든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진단서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사업자가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로 이관도 되고, 사업자가 보관해도 되고, 인수받는 사람이 그걸 인수받아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폐업하는 사람이 ‘나는 보건소에 이것을 맡기겠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맡아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요한 내용이네요. 아무튼 잘 지켜 주십시오.

네.

여기 20-19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잘 숙지해서 관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울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개소한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2018년도 4월 2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18년 4월 2일이면 이제 만 2년 정도 된 거네요?

네.

만 2년 됐는데 저희가 2018년 7월 1일자로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들어와서 여울보건지소 업무보고도 받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도시형 보건지소나 얼마 전까지 건강지원센터였던가요? 몇 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무튼 봤을 때 신규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그렇고요. 올해는 당연히 신규 사업을 수립하셨어도 사업 진행을 잘 못하실 상황이 돼 버렸지만 어쨌든 내년도에는 동탄2신도시도 지금……. 팀장님들, 잡담은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동탄2신도시에도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할 역할들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동탄 여울보건지소는, 다른 도시형 보건지소에서는 특수 시책사업, 그러니까 장애아동이라든가 만성질환 사업에 대한 부분이 하나씩 굵직한 사업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 여울에서는 그런 거는 사실 없고요.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른 도시형 보건지소랑 대동소이하게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자료로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는 사항은 사실 없지만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평가에서는 나름 일을 하는 거로다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분들 다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2신도시에도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하면서 요즘에는 특히 정신건강 쪽이라든지 건강을, 질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건소에서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많이 발굴하셔서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울보건지소에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생긴 지가 2년 됐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수물품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어요. 이게 단가로 보면 767만 7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용량이 꽤 큰 것 같거든요, 여기 뭐 규격은 안 나와 있지만. 이것도 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모품 관리나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