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오홍선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도시정책과장 오홍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오홍선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홍선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오홍선입니다. 화성시 도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설명에 앞서 4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로운 퇴임에 즈음하여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하여 참석지 못한 이동열 도시주택국장님을 대신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시정질문 추진 현황은 신미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총 두 건으로, 한 건은 완료되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피시설 추진과 시민들의 알권리 관련하여 올해 1월부터 화성시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 중인 화성시 장기 발전에 필요한 분야별 시설 관련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우리 시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2021년 12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 지적 사항은 총 아홉 건으로 일곱 건이 완료되고 두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청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정, 장안 등 9개의 지역 중심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 검토 및 세부적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는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가시화되면 광역교통망을 형성하는 등 주민 정주 여건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암농협부터 장안소방대 앞 농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건은 지구단위계획 등 실현 가능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건의 16건, 진정 한 건, 고충민원 네 건으로 총 21건의 민원 중 주요 민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변경 관련 민원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변 지역 여건과 토지 특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렸으며, 동탄1지구 주상복합 건설 반대 및 수영친환경복합단지 개발 반대 민원은 지구단위계획상 주상복합 건설이 불가하며 수영리 물류단지는 지역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시정 방침으로 화성도시공사에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보하였습니다. 1-1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 일곱 건, 민사소송 세 건, 행정심판 두 건으로 총 12건이며 일곱 건은 승소 및 취하, 5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7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1억 36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26억 1,704만 9천 원 중 1억 12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8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5,550만 원 중 6,343만 2천 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19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으로, 쌍학2리 도로포장공사와 남전2리 경로당 신축공사 두 건으로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20쪽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 중인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및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등 여덟 개의 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계획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2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명시이월 세 건, 사고이월 한 건으로 총 6억 8천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10억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30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전체 공정 66%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2차분 발주 의뢰하여 2021년 12월 용역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네 개 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 다섯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정주 여건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7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 유지 보수 등 위수탁 업무 대행 협약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협약 두 건을 체결하였으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7월 완료하였습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재정비 사업으로 2019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상반기 내 재정비 기준안을 마련하고 2021년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32개소를 정비하여 고시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6월 말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되는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2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남이장군묘 탐방길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복지 및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 대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자체별 해제 물량을 배정받아 현재 어천공공주택지구, 수영친환경복합단지, 매송복합물류단지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업무 협의 시 민원 최소화 등에 대하여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현황으로 형질변경 157건, 토지분할 102건으로 총 259건에 대하여 행위 허가가 처리되었으며 민원 불편 사항이 없도록 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홍선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사항과 개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2-5, 6, 7쪽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 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총 열 건으로, 조치 결과 열 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비 예산액 2억 1,476만 원 중 1억 7,903만 9천 원을 집행하고 3,572만 1천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우수 디자인 사례 국외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는 예산액 3,490만 원 중 2,853만 9천 원을 집행하고 636만 1천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928만 원 중 1,105만 4천 원을 집행하고 822만 6천 원을 불용시켰고, 시설비는 예산액 12억 1,880만 원 중 6억 9,630만 8천 원을 집행하고 4억 2,400만 원을 이월하여 9,848만 2천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는 3,672만 원 중 1,156만 9천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불용 사유는 모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은 수입액 18억 877만 1천 원과 옥외광고물 관리 및 예치금으로 인한 지출액 18억 877만 1천 원이며 2019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4억 3,477만 1천 원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 수입액은 20억 9,923만 1천 원이며, 지출은 간판개선사업 2억 7천만 원, 옥외광고물정비사업 4억 3,400만 원 등으로 총 20억 9,92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화성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은 예산액 2억 5천만 원 중 선금 1억 469만 2천 원 지급 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남은 예산액 1억 4,530만 8천 원 모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9년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 공사는 예산액 4억 6천만 원 중 선금 1억 8천만 원 지급 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남은 예산액 2억 8천만 원 모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병점역 시정홍보 전광판 1개소 제작 설치 사업은 예산액 3억 원 중 선금 1억 5,600만 원 지급 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남은 예산액 1억 4,400만 원 모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 78건에 6억 8,400만 원을 부과하고 38건에 2억 7,837만 7천 원을 징수하여 41%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2020년 4월 말 기준으로 52건에 5,325만 5천 원을 부과하고 18건에 654만 2천 원을 징수하여 약 1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 24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시설비로써 총 예산액 12억 1,880만 원 대비 2억 6,935만 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불법현수막 정비 단가 용역 사업은 진행 중으로 4월 말 기준 예산액 1억 5천만 원 대비 2,022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간판정비사업과 현수막 게시대 신설ㆍ교체 및 현수막 게시대 보수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2-27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총 51회 432건 심의를 완료하였고 올해 4월 말까지 총 8회에 45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회 세부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9, 60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불법현수막 정비 단가 용역으로 평일 세 팀, 주말 한 팀을 운영하여 현수막 7만 7,640장을 수거하였고 불법현수막 폐기물 처리 단가 용역과 효 마라톤, 뱃놀이 대비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불법현수막 정비 단가 용역과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 단가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며,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 현황입니다. 2019년 현수막 게시대 26개소 신설, 20개소 교체 사업을 올해 2월 완료하였고 2020년 현수막 게시대 열 개소 신설, 63개소 교체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2, 63쪽 시민참여수거보상제 운영 현황 및 시민자율정비단 운영 현황입니다. 만 19세 이상 화성시 거주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2019년 불법 명함과 전단을 수거하였고 올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자율정비단을 운영하여 2019년 21개 읍면동에서 86명이 참여하여 불법현수막 26만 9천 장을 수거하였고 올해 24개 읍면동에서 92명이 참여하여 4월 말 기준으로 불법현수막 4만 3,960장을 수거하였고 불법벽보 920장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옥외광고물개선사업 시범 실시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연립지주간판 7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연립지주간판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발안만세시장의 34개 업소 17개동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발안만세시장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환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국환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3-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지난해 도시재생과 지적 사항은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아홉 건으로 총 열 건이며 이 중 처리 완료 건 다섯 건, 추진 중인 건은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낙후 지역 시 차원의 집수리정책사업 추진 건입니다. 현재 황계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집수리지원사업을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낙후 지역의 집수리 지원을 위한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집수리지원사업을 포함시켜 집수리지원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황계동어울림센터와 복지관 건립의 조화를 위한 품질 향상 건입니다. 황계동어울림센터의 경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건축 설계 중에 있으며 현재 건축 설계의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특성 및 역사성을 살리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용 위원님과 최청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성장관리방안 인센티브 확대 방안 마련 건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관련 인센티브 적용 대상 및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 및 국토부에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인센티브 확대 추진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 시 인센티브 사항을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3-8쪽 최청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시재생과의 새로운 업무 발굴 노력 건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뉴딜사업 추진과 함께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을 깊이 유념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업무 발굴 등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청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조암지역 도시재생사업계획 건입니다. 조암 지역은 인구 및 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화된 건축물이 많아 2019년도 수립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향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도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충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 관련 세 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세 건 모두 일부수용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11쪽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화성도시공사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업무 위탁 관련 2019년도 1억 9,361만 3천 원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11억 9,162만 8천 원 중 6억 2,0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은 전도금 요청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도 감독 현황으로는 매년 지도 감독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견된 부당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3-12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황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35억 1,530만 원 중 23억 1,455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총 37억 2천만 원 중 1억 4,131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 3억 5,709만 원 중 2억 4,063만 2천,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1,076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14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총 네 건의 용역에 9억 5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세 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1건, 토지 보상 지연 등에 따른 계속비 이월 2건으로 총 이월액은 41억 8,01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3-17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대행사업비 정산 1억 1,076만 5천 원을 포함 총 6건에 38억 1,198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9쪽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황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기반시설정비사업 2건이 있으며, 황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9년도에는 총사업비 35억 1,530만 원 중 23억 1,455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총사업비 37억 2천만 원 중 1억 4,131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기반시설정비사업에는 2019년도에는 54억 3,48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총사업비 8억 4,900만 원 중 4억 2,78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0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협약서 체결은 총 세 건으로 화성도시공사와 체결한 화성시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과 한국감정원과 체결한 황계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보상 업무 협약, 대한송유관공사와 체결한 정조대왕능행차로 개설 구간 송유관 보호 공사 협약 등이 있습니다. 3-21쪽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황계동 도시재생선도지역 내 주민역량 강화 교육 및 주민리더역량 집중 컨설팅에 77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황계동현장지원센터 직원 사무용 노트북컴퓨터 세 대 구입비로 35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입니다. 3-23쪽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은 시 전체의 도시재생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쇠퇴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2018년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황계동이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 4월에는 우리 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황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승인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는 병점 지역과 송산 지역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3-24쪽 성장관리방안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비시가화 지역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하여 선제적 관리 방안을 수립,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16년 8월에 우정읍 매향리와 남양읍 신남리 2개소, 2018년 3월에는 주요 도로변 15개소, 2019년 11월에는 국지도 85호선 주변 8개소 등 총 25개소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의 사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3-25쪽 황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황계동 159-17번지 일원에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2019년 활성화계획 승인된 도시재생사업으로 2020년 올해부터 능행차로, 어울림센터, 수변공원, 안전마을 조성 등 개별 단위 사업 추진 등 본격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성공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완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27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 현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주민, 전문가, 행정 등 도시재생사업 주체 간 파트너십 구축과 지역 리더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핵심적 중간 지원 조직으로, 2019년 4월 화성도시공사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후 같은 해 6월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화성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3개 팀과 황계동, 병점, 송산 3개소에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28쪽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위촉 운영 현황입니다. 황계동, 병점 지역, 송산 지역 총 3개소에 각각 1인씩 총괄코디네이터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국환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우리 오홍선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쪽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추진 현황을 보니까 재정비 기준안 마련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후 추진 현황에 재정비안을 입안하고 주민열람 공고, 관계 기관 협의,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거든요. 재정비안 기준안이 마련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먼저 기준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주민열람 공고 전에 주민 의견청취 같은 거는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작년도 6월부터 진행을 하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건의되는 사항이 주로 “용도 변경을 해 달라.”, “생산지라든가 보전관리에서 계획관리 쪽으로 용도 변경을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답변을, 개별 건으로 회신을 해 주는데 나중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준안 마련하고 다음에 도건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사전 설명드리고 시민에 대해서는 주민 공람할 때 별도로 받는, 주민 공람하기 전에 별도로 우리가 설명해 주고 그런 사항은 지난번 연초에 지역회의를 진행하면서 지역회의 안건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니까 설명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기배동 했을 때 지역회의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설명을 충분하게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비안 기준안이 마련되게 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준안의 범위 내에서 어차피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지역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지역의 의원님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먼저 도시개발계획 용역이 설립될 때 우리 지자체 일방이나 이런 형태의 개발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번에 2030용역을 세우면서 아무튼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효율적으로 도시계획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용도지역이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3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6월 30일로 20년 이상 된 거는 자동 실효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실제 이게 실효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실효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소유자들에게 일단 통지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가 2018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작년도 12월까지 용역을 진행해서 232개소 1차 해제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시설물 관리 부서하고. 도로, 공원 그런 데서 해제를 하고 금년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약 23개소는 추가적으로 해제를, 집행을 못 해 해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기 235를 용역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료 낸 거는 끝났던 용역입니다, 작년도 말로서. 그래서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는데 실제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이게 용역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했느냐, 그거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실효가 됐으면 그분들한테 통지가 필요하다, 해지 통지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저한테 문의 온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1-39쪽에 개발제한구역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송복합물류단지 사업이, 대보건설인가요, 어디서 용역이 올라왔다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는 공공기관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듣기는 대보라는 사업자가 있다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해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기 때문에 없었던 일이고 지금 현재 매송물류단지는 국토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일정은 6월 말 정도에 입지 선정을 하는 절차를 해서 진행한다고 그 상태입니다.

그럼 6월 말쯤에 입지 선정이 되는 겁니까?

입지 선정을 한다고…….

그럼 사업이 추진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일정은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하고 수도권의 구리시인지 하남시인지 두 개지를 놓고, 면적은 4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두 개를 놓고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하는 건데 진행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자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자는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LH에서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또 수용방식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물류단지는 다 수용방식으로 갈 거라고 보입니다.

어천지구 공공주택 택지지구개발도 사실 보상 관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H가 됐든 다른 사업자가 됐든 일단 사업 진행되기 전에 그런 기관하고의 토지 보상 관계라든가 이전 관계 이런 거에 대한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매송에 관계되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대표되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협의라든가 그런 것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 지역구 장안뜰의 축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매스컴에서도 많이 대두가 됐었지만 성장관리방안에서의 인허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장 잘 알고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이동열 국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안 하셔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항상 작년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자료를 요구할 때 미리 사전에 자료를 받아야 검토도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만약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오면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홍선 과장님이나 김용환 과장님, 황국환 과장님은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홍선 과장님이 지금 주무 과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도시정책을 만들고 도시를 향후에,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도시정책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도 회계결산을 봤을 때도 한 6,5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었고 2019년도 결산위원 저도 해 봤지만 이번에 해 보면 한 6,9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고 그럴 때 그래도 도시정책과에서 향후 우리 화성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도로, 주차장,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획을 짜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도시정책과에서 도시주택국이든, 정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과 어떤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스템이 돼 있는지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현재 소통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정책 제안을 하고 있으신가요?

저희 도시국에서,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제가 총괄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우리 국에서 또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시설에 대한 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는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다 하더라도. 작년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도 7월 1일 자로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시설별로 집행 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약 724건 중에서 다 개설된다 그러면 1조 9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21년도, 내년도 말까지 저희가 119건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사업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쪽에서 저희가 총괄로 관리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시장님한테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예산 집행이 사업 부서에서 요구를 하지만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아직 다 사업을 못 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시설들을 잘 만들어놔야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외부에서도 사업을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화성시가 장기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도시정책과에서 그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도 제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 자체가 일반 사기업 같지 않아서 편안하게 제안하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시장님과의 소통은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공모사업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안건이 있고 또 시의 발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도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또 “실링에 걸린다.” 이런 문제들을 하는데 제가 결산위원회에서도 김종대 실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었지만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화성시의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링에 국한돼 가지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데는 가중치를 둬 가지고 오히려 비중을 많이 둬야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그러한 사업계획들이 명확하게 제안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모성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소모성 사업들, 이게 장기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업들인데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6천억 이상씩 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도시정책과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앞으로 우리 화성시 백년대계를 봐서 정책 제안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거에 항상 관심이 많은데요. 앞으로 우리 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비봉의 태행산이라든가 칠보산 이런 데, 이런 데도 공원주차장을, 산의 주차장을 서봉산 입구같이 만들어주면, 특별하게 산, 우리 쌍봉산 같은 데도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지만 주차장 있고 사람들 산책할 수 있는 정도 되면 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칠보산이라든가 태행산 이런 데도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내비 같은 데 검색이 되면 아마 우리 시민들도, 동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산 내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팀에서 가능하죠?

공영주차장은 그린벨트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라든가 그 부서하고 협업을 할 거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는 그린벨트지역 내 남이장군묘 내의 주차장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해당되는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토부의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요즘에 이게 신문에 나고 그랬던 내용이라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성장관리방안구역에서 0.01%, 경인일보에는 0.01%에 닿았는데도 이게 인허가가 났다고 신문을 세 번씩이나 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경사도도 무시가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김용환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심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장관리방안지역 내에 지침에 걸려 있으면, 성장관리지역에 접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자문을 올리게 됐고요. 저희가 그것에 따라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변 일대를 다 보니까 공장 지대고 또한 그걸 부결시킬 때에는 또 다른 개발행위가 심의에 올라오지 않고 개별적으로 인허가가 나갈 소지도 많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거라면 심의위원회, 우리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대로 맞춰서 단지를 보다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게 낫다 그러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거를 부결시킬 때에는 개별적인 인허가가 나감으로써 남은 토지가, 양쪽 주변이 공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더 난개발에 대한 소지가 크다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주더라도 안정적이고 강하게 가자는 그런, 주변에 조경녹지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해서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규정이 정해져 가지고 앞으로는 50% 이상에서만 허가가 가능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혹이라든가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사유는 없겠네요?

없습니다. 그게 이전에 들어온 건이라서 아마 허가민원 부서에서도 그것 때문에 자문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되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도시계획심의를 하거나 그럴 때 의혹들을 갖지 않게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합리성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요. 경관위원회는, 다른 데는 도시주택국장이나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는데 김태호, 이분은 어떤 분인데 위원장을 맡고 있죠?

교수입니다. 호선으로 해 가지고요. 조례에는 국장으로 돼 있지만 부위원장은 또 호선을 합니다. 하지만 경관위원회 쪽에서는 호선을 해 가지고 김태호 대학교수님이신데요. 위원장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국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이런 분들이 부위원장이나 해도 될 텐데, 아니, 다른 위원회는 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는데 이 위원회만 특별하게 개인, 민간인이 했기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호선에 의해서 한 겁니다.

호선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회도 호선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다른 데는 보다시피 위원장이, 지방건축위원회는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요. 공공디자인은 도시주택국장이고, 이게 조례로 못이 박혀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관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선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꼭 그렇게 민간인한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통일을 해서, 아무래도 공직자분들이 하면 민간인들보다는 누가 봐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민원2과하고도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인데 사실 저는 축사 문제, 제가 전에 5분발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렸었지만 태돈영농조합에서 우리 시가 소송을 해 가지고 졌는데,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기각을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소송판결문이라든가 이런 걸 다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5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도 이것보다는 더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가 예상 규모로 보나 인적 자원으로 보나 이 정도 소송에서 그렇게 쉽게 질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3심은 또 포기를 했어요, 항소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혹이 많은데 그리고 법적으로 인허가를, 우리가 설령 법으로 해서 패소를 했다손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200평 이상이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식물 관련된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로 간다 그러면 우량 농지라든가 또 거기 바다를 막았던 데기 때문에 밑의 지하수를 파면 짠물이 나오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동물들이 먹을 수도 없는데 용수로 부적합하고, 그리고 지금 남양호가, 4등급 정도 8ppm 정도 돼야 농업용수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13ppm 정도 나오죠? 그 이상 13ppm, 14ppm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 이것 농업용수로 쓸 수도 없는데 남양호 수질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물론 김용환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전에 일어났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정말 행정에서 공정하게 하는 건가, 그 바람에 거기 장안뜰의 돈사들이, 자료 현황에 있지만 허가받은 게 80 몇 건인가 그렇죠, 돈사하고 저기 나간 게. 84개소인데 지금 준공받은 게 49개고 공사 중인 게 21개, 미착공된 게 14개인데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반대 쪽 민원들도 많이 듣는데 우리 시민들 중에 허가를, 절차상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았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건축 허가? 이런 분들은 50미터 포장하고 이런 것들, 진입로에 포장하고 다 걷어내라고 그래 가지고, 물론 법으로 위법하게 허가를 받았으니까 걷어내라고 그래야 되지만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안 되고, 목장하시는 분들 괴롭히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지하수 폐공시켜 가지고 돈사 하는 분들이 14개 업체에서 항소 중인 걸로,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수습을 하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됐든 간에 수습을 해 나가야 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정책 방향을 잘 잡고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정도 되는 안건들은 그래도 법으로 명확하게 가부가 결정나지 않는 것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느라고 항상 업무에도 많이 시달리시고 그런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문제들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보시면, 작년도 거죠. 2-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작년에 도시계획심의 시 주관적이고 부당한 의견에 대한 합리적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속 도시계획위원들과 협의하고 안내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위원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총,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5명이죠?

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 명단을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자료 봤는데 바뀌신 분이 세 분 정도 있어요. 이건 작년 명단이고 이건 올해 명단이에요. 동일하게 받아봤는데 세 분 바뀌었는데 작년에 그나마 거의, 한두 분인지 모르겠지만, 임기가 2년이죠,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네, 2년에 또 연장해서 2년 해 가지고 합이 4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2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2년에서 연장해서 또 2년 하면 최종 4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연장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년 임기를 마치고 쉬었다가 재위촉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네.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모든 인허가 절차의 쟁점에 있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도 극비로 하고 보안을 유지하고 안 알려주고 이러는 건데,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되면 보통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은 인허가가 난 걸로 받아들입니다. 맞죠, 과장님?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 통과되면 그다음에 시장 직인 찍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는 조건 달아서 허가민원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핵심적인 검증 절차죠,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임기를 정하고 했던 이유는 한사람에게 모든 권력과 힘이 집중되거나 그 사람이 오랫동안 보유함으로써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력풀 안에서 바꿔주는 건데 2년을 하고 그분이 연임돼서 또 2년을 하고 그러면, 또 눈치가 보이니까 한 1, 2년 쉬었다가 다시 2년째 또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그럼 6년, 7년씩,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순환보직으로 한자리에 2년 이상 못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분이 6년씩, 7년씩 있는 거는 당초의 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만든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맞죠, 과장님? 법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국민의 법 감정상, 그리고 이거는 이 정책을 도입한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선상에서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에 연장해서 6년까지 갈 수 있고요. 그분은 다시는 못 들어오게 그렇게 국토부 가이드라인선상에 돼 있고 조례는 다운시켜 놓은 거죠.

과장님!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지방에 있는 군 이런 데, 인구 20만 미만의 소도시 이런 데는 도시계획심의 몇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전국 1위에요. 개발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LH가 들어와 있고 수자원공사 들어와 있고 농어촌공사 들어와 있고 경기도시공사 들어와 있고, 모든 국토 개발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은 다 들어와서 화성시에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심의나 건수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 특징에 맞게 달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앞으로 임기를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해서 1년 전에 논의된 적이 있어요. 맞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렇게 논의돼서 과에서 조례 개정을 할 줄로 알았는데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상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시간 단축이 빠르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임기나 저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에 대한 조례를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끔 재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어떤 안건을 가지고. 그런데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용도에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심의를 했을 때는 그게 통과가 됐어요. 물론 조건이 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동일한 조건이 나와서 그 땅을 반으로 잘라 가지고 먼저 신청을 했고 나머지 땅을 다음에 신청해요. 그런데 다른 심의위원이 했을 때는 다른 조건이 나와 버려요. 이러이런 것을 이렇게 하라라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자기 주관과 가치관을 심의에 반영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 동일한 조건, 동일한 용도, 동일한 지역에 똑같은 조건이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심의위원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조건부가 나와요.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생각이 심의에 투영이 됐다, 그래서 사례집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과장님. 아시죠?

네, 사례집은 현재도 만들고 있습니다.

사례집을 만들었을 때 그 조건에 부합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심의가 원만하게 통과돼야 합니다. 그 예로 도시계획심의 통과 건수를 보시면 원안통과가 세 건인가밖에 안 될 거예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27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 2분과에서 350건을 심의했는데 원안통과가 세 건이라는 것은 1%도 안 되는 겁니다, 수치가. 그러면 화성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보고 있는 민간업체나 토목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다 실력이 없거나 이거에 대해서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정도 비율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수치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나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350건 중에서 세 건 원안통과라는 것은 사례집대로만 해서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건수만 해도 이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그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수용이 세 건이라는 것은 극히 적은 숫자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허가민원1과, 2과, 3과에 계속적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똑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게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안수용이 안 되고 조건부가 되는 것이고요.

아, 허가민원과에서 잘못 올라와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잘못 올라온 건 아니고요. 거기는 우리가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줍니다. 그러면 그게 수정이 안 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또 규정에 맞는 걸로 다시 고쳐 주기 때문에 이렇게 원안수용 비율이 적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소한의 조건을 줄이려면 거기서 심도 있게 우리가 반복 지적되는 사항만 거쳐 가지고 온다 해도 반은 줄어들지 않나,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연관돼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시디자인과의 올해 목표치, 성과달성목표치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어떤 목표치를 말씀…….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에 대한,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없나요, 올해 목표?

BSC 성과지표는 저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과지표는 몇 퍼센트나 달성했어요?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뒤의 팀장님들 도움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긴 봤는데요.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가 공공디자인 분야하고 광고물 분야하고 여섯 개가 목표치로 돼 있는데요. 지금 광고물 같은 경우는 한 40%, 공공디자인 쪽은 30% 그 정도 제가 본 걸로 기억이…….

그럼 성과율이 상당히 낮네요. 굉장히 낮네요.

아직까지는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좋습니다. 이게 부서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심의위원회 성과는 안 매기나 보죠, 별도로 이거는?

이건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방향성과 심의 기준이 잘못돼서 이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정말 힘든 과정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워크숍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도 국내연수를 잡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고 관내에서 1박 2일 집중 교육으로 연수를 대신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어디로 연수를 꼭 가는 것보다 상황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관내에서 교육을 통해서, 저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 했던 옹벽의 의제 처리 부분, 그다음에 띠녹지 3미터하고 대지 안의 경계 떼는 부분, 몇 가지 사례집 부분, 몇 가지 있죠?

네, 있습니다.

관내의 건축사협회장 정도 되시면 도덕적으로나 인정받는 관내 건축사들 몇백 명이 뽑은 회장이니까 그런 분 정도는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도, 단 임기는 1년이든 2년이든 고정시켜 놓고 하면 충분히 본인 업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기준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기준들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로 적극 건의를 하고요.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정리한 후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도시기본계획 수립, 2035 전에는 2020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관리계획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본계획이요? 2020입니다.

2020이었죠?

네.

2020기본계획에서, 몇 년마다 수립되죠, 그게?

저희가 5년마다 수립을 하고 목표 연도에 지금 10년 하고 있습니다. 20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계획이 그럼 언제 세워졌어요? 올해가 2020계획의 마지막 해이고, 언제 세워졌는지 모르세요?

금년도 용역하는 게, 2015년도에 2035가…….

아니, 2020을 물어보는 거예요.

2035년 게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게 20년마다 세우는 것 아니에요, 15년, 20년마다?

저희가 5년마다 변경도 할 수 있고…….

관리계획은 5년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20년, 15년 이런 단위로 세우는 것 아니에요?.

목표 연도가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5년이라 그래요?

목표 연도가, 기준 연도는 수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비 같은 경우는 20년 하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2020계획이 언제 세워졌는지 모르신다는 얘기죠?

네, 그건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020의 주된 사업 내용이 뭐였는지는 아세요?

2020의 특이한 점은 인구가 110만 정도 됐다가, 인구가 그랬다가 저희는, 2035는 119만 6천으로 된 거고 기타 나머지에 대한 사항은…….

과장님! 2035화성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현황에 보면 사업 내용이 나와요. 장기적인 도시 미래상 구상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본 방향 제시 해 가지고 세부적 계획으로 100만 대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도시 미래상 구상,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도시발전방향 지역 여건 반영된 생활권 체제 개편,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0에서 주된 내용은 뭐였는지 그것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가 2020 마지막 해이지 않습니까, 2020년?

올해는 2020 됐고 2035로 기승인이 됐기 때문에 2035년도 거를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걸 행감 하고 있죠, 앞으로 할 걸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용역이 2035년도가 2019년 6월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용역을 하고…….

제가 왜 2020을 여쭤보냐면요. 2020계획이 얼마나 이행됐나 이행이,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정책과는?

네, 그렇습니다.

기업에 비하면 기획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2020계획 과연 이행률은 어느 정도 됐는지 대충이라도 모르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건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백 자료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뭐, 밑의 주무관들 힘들어요. 자료 이렇게, 저 그렇게 받고 싶지도 않아요. 2020계획이 과연 시장님의 정책으로 가는 데, 훨씬 그전에 세워졌겠죠? 그런데 과연 2020을 마무리하는 올해 2020년에 되돌아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집행이 됐고 어느 정도 이행이 됐는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계획 방향과 이런 것들이 틀어졌어요, 많이. 많이 틀어졌고, 지금 그 예가 뭐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나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기반시설물, 도시계획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상당한 양이 나와서 작년에도 간담회 하고, 이게 소멸되고 일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급한 것만 추려서 했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도시정책과에서 다 져야 됩니다. 계획을 잡았고 시설물 지정을 했으면 모든 시민들에 대한 재산권도 침해가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냥 이게 풀어져 버리고 나중에 와서 일몰돼 버리고 또 이 사업들이 계획과 같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몇 퍼센트나, 이행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이런 것 검증도 안 했다 그러면 부서에서, 저는 부서에서 일을 하신 건지, 2035계획도 2035년 되면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2035를 기본계획으로 봤을 때 거기에 수반되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만 대도시라든가 여성친화도시, 큰 틀에서의 어떤 계획적인 거고 또 거기에 하부 계획으로써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 수립한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시설이 집행이 안 돼서 일몰이 되고 폐지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기본계획에 맞춰서, 또 관리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오홍선 과장님께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도시주택국장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퇴임하셔 가지고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주무 과장님이신 오홍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시설 결정을 딱 하는 순간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 행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 땅인데도 뭐 할 수도 없어요. 10년, 20년씩 그렇게 해 놓고 20년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해제, 이런 것은 정책에도 맞지가 않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상당히 많이 침해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하라고 전에 한 번 얘기를 했는데 혹시 서면으로나 사과했습니까, 시민들께?

위원님! 1970년대 초반에 관리계획이 수립돼서,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게 결정돼 있는데 최근에 위원님들이나 여러 부서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 시설을 결정하고 나서 예산상 이행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결정할 단계에서부터, 요청할 때부터 단계별계획을 수립해서 와라.”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갑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일정이 추상적인 걸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아예 결정을 안 해 주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 일몰제 제외라든가 시민의 사유권에 대한 재산을 좀 더 지켜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개인의 마인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마인드는 아주 훌륭하게 좋습니다.

아니, 우리 시의 나름대로 방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그런 교육도 돼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가야지 나중에 중장기계획 방향성이 바로 가고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구 120만을 행안부로부터 쿼터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들이 효율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대신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2019년도 6월부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정흥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의 의견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로나가 없었으면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서 관리계획 한다는 취지라든가 또 지역 쪽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반영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의견을 받아보고. 그래서 주민 의견 공람하기 전에 그 의견에 들어온 거는 총괄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야 또 도시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진행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췄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기회가 된다 그러면 때로는 읍면동장회의라든가 그런 때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시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도 77호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도 77호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건데 혹시 시설 고시하셨나요? 시설 고시된 건가요? 아직 준공 안 된 건가요?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됐을 겁니다.

언제 자로 됐어요?

도로시설물 그 부서에서,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위원님! 국도는 하는 부서가, 준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도로를…….

시설 고시는 했어요, 시설 고시는?

개설이 돼서 지금 통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용 개시 공고를 도로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준공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도 23호선 있죠? 안성, 오산 쪽에서 올라와서 동탄으로 해서 용인…….

국지도 23호선이죠.

국지도 23호선, 용인 민속촌 쪽으로 가는 도로.

네, 23호선이요.

그 도로가 국도입니까, 자동차전용도로입니까?

지방도입니다.

국도죠, 국도.

지방도, 지방도의 성격상 일반 지방도가 있고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국가 지원 지방도라고 있습니다, 명칭이 두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지방도입니다.

도로도, 제가 도로과에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정책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번 국도가, 용인 쪽에 보면 벌써 도로 주변의 시설물들이 인허가가 나가서 다 들어와요. 용인시하고 경계지 않습니까, 화성시, 용인시? 그런데 우리 시는 전혀 안 해 주고 있어요, 인허가를.

네, 그렇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도로 점용이요?

그러니까 그 도로에서…….

행위 허가를 말씀…….

네, 행위 허가를 안 내 주고 있죠. 국도면 법적으로 내주는 데 지장 없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전용도로로 돼 있다 그러면…….

전용 도로는 아니에요.

그럼 진출입로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데 저희가 주변에, 23호선이 민속촌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산까지 내려와서 봉평, 경부고속도로까지 붙는데, 일부는 저희가 행위 제한에 묶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2018년부터 개발행위 행위 제한을 묶어놔서 관리계획 끝나면, 관리계획에 따라서 끝나면 행위허가에 대해서 풀어준다든가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로기 때문에 또 경찰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죠?

점용 허가, 도로를 이용해서 간다 그러면 협의를, 해당되는…….

거기는 고가고 그러니까, 산으로 지나가니까 도로로 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보통 그런 땅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탄신도시 개발할 때 끝까지 고집부리고 배짱부리고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한 땅들은 그렇게 묶는 게 맞아요. “100년 동안 농사만 짓겠습니다.”, “우리는 동탄신도시 안 들어가고 싶어요. 빼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빠진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걸로 23번 국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농사짓고 다니던 땅들이 길도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깥의 라인으로는 다 녹지로 조성해 가지고 아파트 경계고 신도시 경계니까 녹지띠로 경계가 돼 가지고, 길은 있지만 인허가나 이런 것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차라리 수용을 해 주지 우리 땅을, 왜 우리 땅 수용도 안 하고 이렇게 잘라 버리고는 그냥 맹지 아닌 맹지가 돼서 허가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행위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정책과에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해당되는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 협업을 해서 민원이 진출입에, 반드시 인허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생활하는 데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책과에서 다 결정할 거는 아니지만 알고 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도시정책과 1-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법 강제이행금 최종 조정액이 2억 3천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남은 것은 1억 9천인데 너무 과하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를 행정적으로는 고발까지 하고 또 고발까지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납부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분이 지금 이 표와 같이 1억 9천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1년 동안 독려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해 연도 것은 저희가 계속 징수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고 또 당해 연도가 넘어가면 징수과에서 별도로 넘겨줍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압류 조치라든가 그런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체납이 된 것 같아서 이런 거는 바로잡지 않으면, 누적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더 크게 돼서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징수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누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 1-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버섯재배사 신축에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한 건데, 불허한 건입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위허가 두 건을 불허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는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농업용 창고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분은 임야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못 내주고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엄정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이러한 건이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엄정하게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저희 그린벨트 단속 요원이 5제곱킬로미터당 한 명씩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9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6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여섯 명이, 팀장까지 일곱 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보면 저희가 건수라든가, 불법행위 건수는 제일 적은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원들이 아침에 9시 출근했다가 6시까지 현장을 돌아다니는 시스템이고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린벨트는 관리를 잘했다고 보입니다.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잘하시긴 하는데 항상 점검하셔서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요. 2-16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용역비가, 집행 현황에 보면 화성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계약 금액이 1억 9천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보통 2천만 원부터 아닙니까? 이것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계약 관련 법규에 보면 협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상이라고 하면 어디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회사하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데가 별로 많지는 않아 가지고 그때도 이 회사하고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입찰 공고를 하셨는데 두 번 연속 이 업체 혼자서만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 연속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있고요. 그만큼 이게 특수해 가지고 용역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됐던 겁니다.

특수 업체에 속하는 부분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궁금했고요. 수의계약을 하면 2천만 원부터인데 이거는 금액도 크고 연속적으로 한 업체가 계속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2회에 의해서 단독 응찰이 됐을 경우에는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2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가 6억 8천만 원 가까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4억이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아파트가, 주로 분양광고성 불법현수막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체 다. 이거는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과태료 수입은 우리 기금으로 다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못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과로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그 과태료를 다 내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안 내 줍니다. 그래서 그때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하고 있고요. 조그만 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지금도 추진 독려하고 있고 올해 6월 초에 한 15개 정도를 저희가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를 하면 자동차나 토지분이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압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을 제가 이번에 여러 건을 보고 있었는데요. 누차 말씀드리는데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누적되는 금액이 많아지지 않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있다 그러시지 않았나요?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1팀 박상규 팀장입니다. 개발행위1팀 김영성 팀장입니다. 개발행위2팀 이광희 팀장입니다. 공장설립1팀 홍종현 팀장입니다. 농지전용1팀 이도희 팀장입니다. 산지전용1팀 조한익 팀장입니다. 허가민원1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사항, 개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6-5쪽 사무 분장 내용입니다. 허가민원1과는 여섯 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 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8쪽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시정질문은 총 두 건으로, 2019년 제184회 1차 정례회 시 황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사도 개발 허가 논란 인허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는 현재 취소됐으며, 측량 업체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평균경사도 10도 이상 허가신청지에 대하여는 재검증을 실시하여 허가처리기준 적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 진행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하여 회의 진행 시 위원의 주관적, 개인적 의견이라 판단될 경우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과 충분한 토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인허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월 1회 팀스터디를 적극 운영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6-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하신 일곱 건에 대하여는 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10쪽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부지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임에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미실시하여 지적한 사항으로 금년 3월 10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6-10쪽에서 11쪽까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공장 부지 조성 및 운영에 따른 피해 발생 민원 건으로, 진정 5건, 건의 세 건, 총 여덟 건으로 행정조치 및 허가조건 등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 일부 수용 조치하고 공사 현장 점검 조치할 사항은 확인하여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6-12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입니다. 민원기간 지연 처리된 민원은 총 26건으로 주로 전산 입력 지연 및 업무 처리 미숙 지연된 사항으로 앞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13쪽에서 1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 5건, 심판 세 건, 민사소송 두 건, 총 열 건으로 2건은 승소하였으며 일곱 건은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6-15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 과목은 사무관리비 3,430만 원과 국내여비 2,704만 5천 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은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집행 잔액 발생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17쪽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은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 등 열한 건으로 사용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8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총 부과는 941건에 6억 2,499만 3천 원으로, 감액 여섯 건, 징수 920건, 체납 15건으로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3쪽에서 25쪽입니다. 개발행위 신규 허가 중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허가 현황으로 2019년 26건, 2020년 여섯 건, 총 32건을 허가하였습니다. 6-26쪽에서 27쪽 공장 설립 신규 중 3천 제곱미터 이상 허가 건은 2019년도에 18건이 처리돼 있고요. 2020년도 아홉 건, 총 27건을 허가하였습니다. 6-28쪽에서 33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41건, 공장설립승인 아홉 건, 농지전용 1건, 총 51건이며 주로 보완 미이행에 따라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4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업무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수시로 지역 담당 및 팀별 업무처리간담회와 매월 팀스터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하반기 토목ㆍ건축 등 민원대행업체와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 실시를 못 하였으나 6월 말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자체 민원 처리 및 진행 건수 현황 파악하여 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단축률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35쪽 개발행위허가지 사후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총 3,064건으로, 허가 2,209건, 협의 552건, 분할 303건이며 주로 허가 1, 2종 근생 및 주택으로 50% 이상 이용 목적으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소 및 청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36쪽 개발행위허가지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면적이 큰 4천 제곱미터 이상 허가지에 대하여 158개소를 점검하고 급경사지 안전관리자문단과 44개소를 합동 점검하여 토지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관리 점검하도록 안내 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37쪽에서 41쪽 불법형질변경지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불법형질변경지에 대한 고발은 2019년도 35건, 2020년도 24건, 총 59건이며 고발 사유는 불법 형질 변경 및 산림 훼손한 건입니다. 현재 대부분 복구 완료된 상태이며 일부는 경찰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42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총 866건에 155억 9,524만 6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체납은 없습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지 관리 현황입니다. 일시 사용 허가는 총 27건으로 현장사무실, 적치장으로 이용 후 원상 복구한 사항으로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5쪽 농지의 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 단속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해당 읍면에서 업무를 관리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에 40건, 2020년도에 일곱 건, 총 47건으로 고발 아홉 건 외 나머지는 모두 원상 복구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8쪽 산지 불법 전용 지도 단속 내역입니다. 서신 광평리 262-6번지 일대 임야 훼손이 발생한 건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공장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지난해 공장 승인 업체는 118개 업체로 현재 공장 등록은 3,08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장 미등록된 업체는 없습니다. 2019년도 2건 160만 원의 과태료는 승인 전 가동하여 행정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남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범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김근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황광용 부위원장님, 이은진 위원님, 정흥범 위원님, 최청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2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먼저 7-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허가민원2과는 7개 팀 33명이 근무하며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현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8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1건은 자진 취하하였고 6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및 지속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향후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 실태입니다. 초과된 민원은 총 19건으로 민원 처리 후 전산 입력 지연 및 보완 서류 검토 지연으로 발생하였으며 향후 팀스터디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간 초과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1건, 행정심판 1건, 총 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7-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국내여비 1,561만 원, 사무관리비 726만 9천 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13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총 8건으로 사무실 문구류 등 필요 물품 구입 등을 위해 942만 5천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14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1,023건 45억 4,003만 4천 원을 부과하고 1천 건 45억 1,738만 2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3건 2,265만 2천 원이 체납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231건 12억 5,013만 2천 원을 부과하였고 222건 12억 2,046만 4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9건 2,966만 8천 원이 체납되었으나 체납의 총 32건 중 납부 독촉을 통하여 23건은 납부 완료되었고 9건은 지속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모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9쪽 3천 제곱미터 이상 신규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19년 73건, 2020년도에는 12건의 신규 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7-19쪽에서 24쪽까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7-25쪽 3천 제곱미터 이상 공장 신규 설립 현황입니다. 2019년 55건, 2020년 18건의 공장 신규 설립 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세부 자료는 7-25쪽부터 29쪽까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30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2차보완 미이행, 허가사항 미이행 등으로 개발행위허가 준공 66건, 공장등록 변경 신청 건 33건, 농지전용허가 변경 건 포함하여 1건, 산지전용허가 복구 설계 승인이 세 건 불허가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자료는 7-30쪽에서 36쪽이 되겠습니다. 7-37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민원처리건수, 민원처리지연율, 고충민원처리건수를 종합 분석하여 직원 교육 및 민원대행업체 간담회를 실시하고 허가 접수 시 법적 구비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 미비 서류 보완에 따른 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38쪽 개발행위허가지 사후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신규 개발행위허가 2,594건, 협의 844건으로 총 3,438건의 허가가 이루어졌으며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하여 총 528건 중 취소 48건, 취소유예 466건, 변경 허가 및 준공 등의 사유로 14건을 미처분하였습니다. 7-39쪽 개발행위허가지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허가민원2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는 총 13개소로 허가지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40쪽 불법형질변경지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불법형질변경지에 대한 고발은 9건으로 현재 대부분 변경 허가 및 복구 완료된 상태이며, 일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41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체납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721건 290억 5,500만 원을 부과하여 6건 45억 1,400만 원이 체납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391건 66억 9,400만 원을 부과하여 모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 허가 취소 요청, 지속적인 납부 독촉을 통하여 체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지 관리 현황은 총 16건으로 7-41쪽에서 42쪽과 같습니다. 다음 7-43쪽 산지 불법 전용 지도 단속 내역입니다. 총 22건으로 무단 벌채 및 불법 산지 전용 등의 사유로 모두 고발 조치 및 수사 의뢰하였으며 7-45쪽 미등록 공장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공장 설립 승인 업체는 315개소이며 2020년 4월 말 기준 공장 등록 업체수는 4,933개소입니다. 이상으로 허가2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범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3과장 서성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시 도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황광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가민원3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공통 사항과 개별 사항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8-5쪽 사무 분장 내용입니다. 허가민원3과는 네 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부와 동탄 지역의 토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하신 총 일곱 건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9쪽 5인 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총 세 건으로 공장 설립 불승인, 산지복구명령 등 집단민원 요구 수용으로 세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소송 네 건 모두 계류 중에 있으며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1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도시관리업무추진비 720만 9천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507만 8천 원, 국내여비 629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됐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2쪽부터 17쪽은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으며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 등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9쪽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신규 개발행위허가는 2019년 아홉 건, 2020년 한 건으로 총 열 건을 처리하였으며, 8-20쪽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신규 공장 설립 승인은 2019년 두 건에 대해서 모두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8-21쪽 불허가 및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18건, 공장설립승인 관련 여덟 건 등 총 26건으로 주로 보완 미이행으로 반려 13건, 법적 불가 13건입니다. 다음은 8-25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 현황입니다. 전 직원 팀스터디 및 직원 회의를 통하여 민원 처리 및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ㆍ분석하는 등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26쪽 개발행위허가지 사후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총 87건으로 목적별, 지역별 허가 및 취소 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8-27쪽 개발행위허가지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급경사지 6개소에 대해 총 3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 25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8-28쪽 불법형질변경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형질 변경한 아홉 건 모두에 대해 형사고발 후 원상복구, 변경허가 등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 형질 변경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9쪽부터 31쪽까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은 없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산지 불법전용 지도 단속 내역 등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2쪽 미등록 공장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30일 기준 현재 허가민원3과 소관 공장 등록 기업은 1,730개이며 현재 미등록 공장 및 과태료 체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3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진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허가1과장님, 2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서 제가 먼저 허가 서류 보완 요구 시 한 번에 요구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지적 사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1과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허가 접수가 돼서 허가, 처리하는 데에 보완이 있을 경우에 보완을 한 번에는 처리를 못 하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자면 개발행위라든가 산지, 농지 보완이 있을 경우에 한 번에 허가를 내서 될 수 있으면 보완을 줄이고 그 기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런 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스터디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는 현재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로 감사 보고에 자료를 내셨어요. 심지어 지금 보면 보통 보완이 적게는 4회, 5회, 6회, 7회, 8회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신남리에 단독주택 보완 나간 사항이 1차가 개발행위 다섯 건, 산지전용 12건, 한 20일 있다가 개발행위 열 건, 산지전용 12건, 또 한 20일 있다가 개발행위, 산지허가, 이게 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보면 1차, 2차, 2차까지 보완 요구를 해서 10일 이내에 보완이 안 될 경우에는 반려를 하게끔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 회에 걸쳐서 보완 요구를 하지만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게 여러 번 보완 요구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새로운 보완 내용이 있어서…….

아니, 단독주택 같은 것 들어왔을 때 크게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산지, 예를 들어서 농지가 꼈다 그러면 농지, 개발행위 한 번에 딱해서 보완이 뭐, 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체크하면 되는 거지 지금 산지 따로 그다음에 농지 따로 개발행위 따로, 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고 보완도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신남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1차 때 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이 총 다섯 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보완 요구에 따른 보완을 받았는데 또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재보완이 나갔거든요. 저희가 보완 요구를 하면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자꾸 바뀌니까 그게…….

그럼 사업계획이 이게, 예를 들어서 여섯 번 보완 나간 거는 다섯 번의 사업계획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부서를 조직 개편을 해서 1과, 2과, 3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직이 전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전에 각 부서 돌아가면서 협의 보는 것만큼도 이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3과 같은 경우에는, 8-1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기는 허가 건수는 많지 않지만 보완이 2회 이상 나간 게 없습니다. 허가2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시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건이 많이 붙잖아요? 조건이 붙게 되면 지금 우리 허가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다 조건 이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과에서 보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일단 심의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자료를 검토하고요.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의견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다음 심의 때 그러한 것을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허가과에서는 심의위원들한테 공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려고 들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약간 보기에 부적절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미반영하거나 부분 반영해서 충분히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100% 반영을 하게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일단 심의해서…….

아니, 그러면 허가과에서는 중간에서 서류를 대행해 주는 역할뿐이 더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전에는 사실 심의가, 심의위원들이 없어도 우리 허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다 허가를 내 주고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돼서 심의위원을 만들어놓고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약간 부적절한 심의 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고 “그냥 무조건 100% 다 이행을 해라.” 이거는 뭔가가 잘못됐다, 저는 이런 의견을 지금 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도시계획심의는 법적인 사항이고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심의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심의위원들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민원이 있어도 심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한 게 있다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다른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심의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 저는 허가과에서도 중간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한 처리를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 저는 세 개 과 과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맨날 허가 많이 들어온다고 격무에 시달린다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서류도 간소화하고 쓸데없는 보완이나 이런 거는 줄여가면서 하면 민원인도 편하고 사실 일 보는 집행부도 편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괜히 담당자들이 말이야 관할, 본인들 이외의 것까지 신경써 가면서 “이래라. 저래라.”,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니까 이렇게 자꾸 보완이 나오고 더 어렵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세 개 과 과장님들이 협의를 잘하셔서 개선책을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1과장님!

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걸 전면 저희가 부인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조건이 15개, 20개씩 달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재량에 의해서 그것을 반영시키고 안 반영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손을 안 대고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제가 법적으로 그걸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꼭 그렇게 해서 개선책을 만들어서 저희 도시건설 사무실에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내는 과정에서 지금 담당자들 내지는 팀장님들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가미가 돼서 판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인허가라는 게 사실 법적으로 기준에 맞으면 거기 잣대를 정확히 대서, 판단을 해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허가를 갖고 들어왔을 적에는 갑이 될까요, 을이 될까요?

그걸 꼭 갑과 을을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냥 우리 과장님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허가 내러 갖고 들어온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저런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일차적으로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안 되면 지역의 의원을 찾아오든지 이렇게, 절차가 그렇습니다. 여기 2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2과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볼 적에는 안 맞아요. 그런데 일체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왔습니다. 내가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래도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데도 이 직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주 확고하더라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 산지 협의를 보는 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6미터면 4미터, 6미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가 예를 들어서 좁다고 8미터로 넓혀 오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인허가를, 현장에 가 보면 제일 문제가 기반시설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그걸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향후에 들어올 거를 예정해서 그렇게 본인이 판단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법을 갖고 다 이렇게 따지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여기 지금 산지 허가 내면서 건축물, 거기도 내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10% 이상 부지 대비 이렇게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건축법에서 건축 건폐율이 40%면 40% 넘어가는 게 문제지 적게 내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랬더니 토지 용도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래, 그럼 포괄적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기준인 거지, 예를 들어서 “5평을 줘라.”, “10평을 줘라.” 그런 기준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적게 줬을 적에 땅에 대한 효율성을 좋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담당자라든가 팀장들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해서 허가가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 허가과에 대한 전체적인 일을 봤을 때,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여기서 얘기를 했지, 총체적인 문제가 많아요. 일도 지금 뒤바뀌어서 가는 것들도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 순서도 뒤바뀐 것도 있고, 아니, 될 수 있으면 민원인 입장에서 편리하게 가고 이런 쪽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고 서류 같은 것도 줄이면서 가야 방향성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 하던 식으로 해서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이것 해 와라.”, “저것 해 와라.”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흥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철저히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 위원입니다. 허가민원1, 2, 3과가 전부 다 같은 업무를 권역을 나눠서 보고 계시는데요. 허가민원1과가 제일 넓고 면적도 그렇고, 또 건수도 많죠, 과장님?

건수로 따지면 2과가 조금…….

2과가 많습니까?

네, 더 많습니다.

2과가 많습니다.

2과가 많습니까?

네.

1과의 개발행위팀장님 누구, 손 한 번 들어보세요. 개발행위팀장님! 두 분이세요? 산지팀장님은? 공장? 농지? 아, 그렇게 하세요? 다섯 분이서 하세요, 이렇게?

여섯.

여섯 명이세요?

네.

허가민원과는 통합 워크숍을 올해 2020년 계획에 넣었더라고요, 업무계획에? 그렇죠?

네.

유일하게 시장님이 “통합 워크숍을 가라, 제주도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개발행위라는 게 복잡 다양하고 농지만 따질 수도 없고 또 산지만 따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공장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에 상호 교류나 실무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면서 사례를 공유하고 또 서로 잘 어울리면서 협의를 잘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통합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물론 업무적인 유대 관계나 업무의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워크숍도 생각해 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드리는데요.

아니, 제가 생각해 주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해 주는 게 아니고 2020년도 업무계획에, 허가민원1, 2, 3과 업무계획에 잡혀 있어요, 통합 워크숍이.

예산까지 확보…….

네, 예산까지 4,500만 원 제주도로 가라고 친히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허가민원과만 있어서 그렇게 가라 그런 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 산지, 공장 설립, 개발행위, 각각의 독특한 업무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민원인들이 인허가, 가뜩이나 인허가 건수가 많은 전국에서 톱을 달리고 있는 화성시가 순조롭게 간다는 뜻입니다, 서로 협의가 잘돼야지. 개발행위, 공장 설립을 하나 하려고, 시민들은 잘 모르죠. 공장 하나 허가 맡으려고, 아직도 토목 허가 맡으러 간다 그래요. 그것도 토목 허가를 토목사무실에서 맡은 줄 알아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공장설립팀장이 본인 주장만 해서, 또 산림녹지팀장이 자기 주장만 해서 “이것, 이것 협의 안 해 줘. 이것 해서 와.” 이러고 있을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 것들은 동일하게 허가민원1, 2, 3과장님들께서 잘 중재를 하셔서 내부적인 문제들이 없게 그런 것들을 잘 통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다 고생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해 주고, 우리 과가 우리 직렬이 이런 거를 쉽게 해 주면 손해 본다, 이런 느낌 갖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 주려고, 긍정적으로 봐주면서 해 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고 이런 민원 처리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안 해 주려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해 주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면 “내가 녹지 담당이지만 공장에 이런 거는 이 정도까지 여유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기 이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문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위해서 함께 워크숍을 하라 그러고 계속 팀워크, 스터디인가요? 그것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직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많이 해서,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를 많이 훼손했는데 거기에 10%, 12%, 15% 지어라, 이런 법 없어요. 몇 퍼센트 지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 조금 짓는다고 더 많이 지으라 그러고, 그것 담당자 권한이에요. 월권이에요, 그건, 담당자가. 또 어떤 거는 건물 줄이라 그러고, 그 사람이 뭔데 그걸 줄이라 그래요. 상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 협의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 이렇게 해라.”, “저것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가치관과 개인적인 철학이 심의나 협의에 투영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을 여기에 투영하면 안 돼요. 동일한 조건이 동일하게 나왔으면 똑같이 시스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500평 땅이 있어요. 반 잘라서 250평씩 먼저 한쪽에서 했어요. 허가 났어요.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똑같아, 같은 용지, 같은 구역, 녹지면 녹지 다 똑같은데 몇 달 뒤에 이것 하려 그러니까 담당자가 바뀌었네, 그 사이에. 심의위원도 또 바뀌었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조건부 이것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저번에 이 반쪽 할 때는 안 그랬다.”, 그건 그때 사정이고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단지 뭐가 바뀌었다? 사람만 바뀌었는데, 이게 문제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에도, 제가 아까 도시디자인과할 때도 그 얘기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사람만 바뀌었는데 허가민원1과, 2과, 3과 담당자만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건물 줄이세요.” 아니면 “건물 더 지으세요.” 그걸 왜 담당자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죠? 자기 주관적인 가치관을 심의나 협의에 반영하지 말고 최대한 시스템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 과장님께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청환입니다. 허가 부서가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에 맞춰서, 행정을 할 때 적극 행정을 하더라도 시 정책 방향에 맞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허가과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게 축사 관련돼서, 이런 문제도 질의를 드릴 건데요. 사전고지시설로 제가 주민들의 갈등 유발을 하는 걸 조례도 만들기도 했지만, 시 정책 방향에 맞을 때는 적극 행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시 정책하고 방향에 맞지 않는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축사 문제, 돈사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서남부 쪽 주민들의 갈등이 매우 심합니다. 지금 허가 부서에서 축사, 돈사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예를 들어서 태돈영농조합, 태돈영농조합이 허가가 나가면서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져 가지고 그 이후로 무분별하게 인허가들이 많이 나가게 됐는데요. 제가 서류는 다 검토를 했는데 다른 것 얘기 간략하게 하자면 항소는 왜 안 했습니까, 허가2과장님?

네, 허가2과장입니다. 태돈농장하고 항소를 하는 쟁점 사항이 건축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의 건축과에서 소송 수행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허가2과가 관여가 안 된 사항이고, 그때 건축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2차 항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각했습니다, 기각.

그러니까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기각당하고 항소를 포기했는데, 제가 볼 때, 허가2과장님! 이게 납득이 갑니까? 우리 시 방향에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아까 우리 정흥범 위원님이나 이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모든 법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일부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서, 물론 법 규정을 제대로 적용해서 했겠지만 농지법에서 진흥구역, 경지정리사업에 축사 신설은 농지 이용 행위로써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식품수산부에서도 그걸 권장하고 있고요. 지금 건축법에서는 이렇다 하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파트 차원에서 제재를, 그러니까 불허가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행정의 재량권 남용, 권한 남용으로 화성시가 패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허가2과나 1, 2, 3과에서도…….

이게 개발행위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국토법에서는 개발행위 대상입니다. 단지 전용을 받은 부지라도 물건의 적체라든가 토석의 채취, 아니면 성토, 절토, 아니면 공장물 설치 등등이 다 개발행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대상이죠. 이것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고 5분발언도 했었는데 절성토 50전 이상과 포장, 포장은 형질 변경 대상이라고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1항 1호와 2호에 정해져 있죠.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나간 돈사들이 있죠?

그동안 법이 개정되면서 변천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신고로 가능했던 사항,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최근에, 최근에 저희 장안뜰에 들어온 태돈영농조합 14개 지하수를 지금 폐공해 가지고 소송 들어온 것 알고 계시나요?

14개…….

돈사, 모르세요?

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소송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하면서 지하수가, 거기에 짠물 나오는 것 아시죠?

네.

짠물 나오는데 그것 염수 피해로 해 가지고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장안리 2,300번지의 염수 농경지에서 지하수 정화해서 하는 바람에 옆의 논들 벼가 다 말라죽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거기가 남양호 수질도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처음에 건축 부서에서 불허가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돼서, 남양호 수질도 보호해야 되고 염수에 대한 것도 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심의 자료들도 다 검토를 해 봤는데 그때도 심의위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더라고요, 태돈영농조합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게 통과가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행정에서도 여러 군데 허가를 내 줬죠? 그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화성시의 현안 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리다 끊겼는데 농지법에서는 축사가 농지 이용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법에 돼 있고 건축 파트에서는 이렇다 하게 제재할 방안은 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국토법에 개발행위에 대해서 포장 관계, 이런 걸 허가 나가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지금…….

그 부분은, 과장님! 제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이마저도 지금 변호사, 기존에 건축허가 그것만 득해 가지고 축사 지은 축주들이 연합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변호사 아홉 명을 사 가지고 연합해서 지금 시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허가2과에서 소송을 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농지법이나 국토법에서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지금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회피하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동열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1항 1호와 2호, 동 시행령 51조 1항 1호와 3호를 보면 농지에서 절성토 50전 이상과 포장은 형질 변경 대상이라고 정하고 있어요. 건축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바닥 기초 콘크리트는 건축물의 일부지만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을 평탄 작업하고 잡석 깔고 롤러로 다짐하고 와이어메시 깔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런 과정에는 건축물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형질 변경 대상이라고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식물 관련된 시설은 200평 이상이면 도시계획심의 대상이고요. 기본적인 거는 전제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지금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 그러는 건데 명확하게 사실인 걸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회피하고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민원을 두 군데서 듣는데, 축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허가가 나가 가지고 지금 향남 상신리 쪽에도 냄새가 난다 그러고, 저 조암에 사는데 조암에도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 냄새가 나요. 청북도 평택에 민원 넣는데 왜 자기네한테 민원 주냐고, 이거는 화성 남양뜰에서 한 거기 때문에 화성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반대로 축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건축 허가만 받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와 가지고 진입로 같은 데 50미터 빠지고 그러는데, 그것 걷어내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바닥에 조금 콘크리트 포장한 것 걷어내라 그런다 그러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하고 그냥 축산업 하는 분들 괴롭히는 정도 수준이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 가지고 지하수 폐공시키고, 지하수 폐공시킨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송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맨날 숨기고 축산업인들을 괴롭힌다든가 지역 주민들 민원을 회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 보자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방향 정확하게 인지도 안 하고 계신데 이 정책 방향 결정 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시겠습니까, 업무가, 84만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핵심 부서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시장님하고 얘기를 다른 것들도 해 보면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하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장이나 그래도 행정을 한 20년씩, 30년씩 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잘못한 거는 조금 빼고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결정이, 정책 방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것 지금 불법적으로 허가 나간 것 정확하게 아세요?

네, 다 각 부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고요. 그거에 대한 시장님도 심각성을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은 이게 지금,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허가가 잘못 나갔다고?

허가가 잘못 나갔다고는 판단이 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법으로 건축법을 통해서 일단 축사가 건축돼 있는 상태고 지금 국토법에 의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쪽 주민 여론이라든가 화성시, 지금 말씀하신 남양호의 환경 심각성에 따라서, 화성시 정책 기조에 대해서 그쪽에 계속 축사를 유치할 수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공무원이 법을 도외시한 상태에서 정책을, 아니면 행정을 펼칠 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농지법에서는 권장이 되고 있고 국토법에서는 개발행위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포장 허가를 안 나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 줘도 주민들의 또 민원을 봐야 하는 상황이고, 남양호 수질 관계에서 아까 염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당장 최근의 사항이 아닙니다. 한 10여 년 전 사항에서부터 남양호의 수질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허가가 나가냔 말이에요, 폐수 처리하는 것하고 해서, 동물들 배설물 처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자꾸 말씀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일단 농지법에서는 농지 유형이라서 나갔던 사항이고요.

아니, 농지법에서 가능하더라도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건축 허가만 해 가지고 내보낸 것들은 사실 불법적으로 나간 거죠?

아니, 건물 자체는 불법이 아니죠, 건축허가 부서에서 나왔으니까.

200평 이상이면 동식물 관련된 거는 개발행위 대상이니까,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건축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건축 파트에 한 번 그건 질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장안뜰에 대한 축사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실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될지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 방향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뭐냐면 과장님이 그래도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핵심적인 부서장을 맡고 계신데, 지금 방향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시장님한테 정책 방향을 하는 데 제안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이것 농지법이라든가 축사 관련돼서 개발행위, 도시계획심의 전문가입니까? 부서장님이 이거를 판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기존에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정책 제안을 해 주셔야죠.

그 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황 있을 때마다 보고드리고 있고요.

아니, 보고를 하는데 지금 정책 방향,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의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보고만 들어 가지고 해요?

아니,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이 행정은 법을 근거로, 법을 준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무시한 상태에서 공무원 생각으로만 정책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도 그 사항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감히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이게 농지행위로써, 예를 들어서 양재동의 화훼단지들을 보면 지금 우리 축사처럼 일단 농지이용행위로써 하우스를 치고 그 안에서 화훼를 재배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가 보면 포장 다 돼 있고 그 안에 냉장고, 에어컨 다 있듯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자행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개발행위는 법으로 제재가, 막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상복구하고 허가 취소해야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계세요. 이게 불법으로 나간 건지 아니면 합법으로 나간 건지,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 건지, 지금 과장님은 임기 얼마 남으셨어요?

한 2년 남았습니다.

지금 부서가 또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몇십 년이고 계속 가야 될 사안인데 이것 시간 끌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끝입니까?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아까도…….

이것 지금 민원 엄청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네, 조석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오면 민원인들한테 핑계만 대서 보내고 근본적인 대책, 해결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걸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겠다.” 최소한 그게 100% 맞지 않더라도 정책 방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농지법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나 하시고 그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재량행위라도 법에서 일임한 재량행위가 수용이 되는 사항이지, 공무원 생각대로, 지금 제 생각대로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한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 드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아니면 법 상태에서 공무원이 업무 수행하는 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법이 법대로만 해서 될 사항이 또 아닌 게 지금 장안, 우정 쪽의 남양만이 예전부터 그렇게 환경오염으로 계속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던 지역이고 그 와중에 이번에 건축법을 빌미로 해서 축사가 84개소나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금 축주 입장에서만 볼 때는 당연히 그 바닥을 포장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면 좋겠지만 행정의 양면성을 봤을 때 거기 거주민의 생활 안이라든가, 생활 불편이라든가 피해라든가 여러모로 또 생각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점이 나타나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위원님 말씀대로 축주 입장에서 허가 다 내 주면 민원인이 그렇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허가를 다 안 내 주면 또 축주들이 불편하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 부서장 입장에서 판단해서 대안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 고심 많이 하고 있고, 계속 고심을 하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한계가 있다, 법적으로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가닥을 잡아주고, 나름대로 여기 의회 기관에서 법적으로 조례로 다뤄지고 이래서 기준점을 만들어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시 정책 방향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시가 지금 혐오시설 같은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그거를 허가, 법까지 위배해 가면서까지 내 줘 가지고 민원을 발생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 대처하는 것도, 문제가 터지고 나서 대처하는 것도 축산인들 허가는 내 줘 놓고 못 살게 구는 정도의 방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을 안 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있다 이래야 되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겠냔 말이죠. 그리고 지하수 폐공한 거야 행정소송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것 쉽게 쓰이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태돈영농조합은, 제가 볼 때는 이 허가를 제가 변호사 500만 원짜리 사서 대응을 해도 우리 시에서 대응한 것보다는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판결문까지 다 봤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민원들도 심하고 그러니까 지하수를 폐공시키고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하는 거를 또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적 면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지금 공무원 의식 수준이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다고 보고 그에 따라서 민원인의 의식 수준도 굉장히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기우로 말씀하신, 행정이 완벽하고 법대로 하는 거고 그게 다 옳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에서도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 줬을 거고요. 이게 법의 맹점인데, 그걸 또 빈틈을 이용한다고 표현하긴 그렇고, 아무튼 축주도 건축법을 통해서 신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개발행위로 그나마 허가 상태에서 제재를, 개발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 언젠가는 지난번에 축사 양성화됐듯이 어느 순간에 또 양성화하는 법안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진퇴양난이다, 법적으로 물론 된다고 가정하는 전제로 긍정적으로 봐서 해 주는 걸로 한다 그러면 허가 안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축주만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지역 주민도 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좀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되면 어느 선에서 절충점이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부서장님은 이게 주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률적인 거나 이런 걸 다 검토해 가지고, 이게 사실 적법하지 않게 허가가 나간 건데 그런 거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허가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아서는 그냥 축산업 하는 사람들 진입로 포장 50미터 앞 하고 이러는 거를 사람들 골탕이나 먹이고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느니, 오히려 그런 데는 양성화를 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이니까 이거는, 주민들의 얘기고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정확하게 축산 문제에 대한 거를 진단해 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저는 부서장님이 정책 방향을 결정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그리고 문제들이 많죠. 실제로 축산업을 하는 분들도 배설물 처리하는 거라든가 염수, 용수 처리하는 거라든가 이것 비용 들어가서 허가받은 대로 그것 할 수 있겠습니까? 수지맞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대안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인허가 업무 중에, 작년에 이게 황광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인허가 직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겠다고 하셨었는데 7-7페이지, 이것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아실 겁니다, 과장님. 장안면 어은리 산43-2번지 일원, 이것 지금 허가 접수돼 있는 상태죠, 자료 요구했던 건데? 어은리 산43-2번지, 그냥 내용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개발행위허가 접수하기 전에 산림 훼손한 것 원상 복구하고 접수해야 되나요, 그냥 받나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각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 부서 협의를 통해서 조건으로 허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으로 하는데, 산림 훼손돼 있는 거를 원상 복구하고 허가를 접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원상 복구 안 한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줘야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단 산림 훼손 불법에 대해서는 산림녹지 부서가 있어서 그쪽 법에 따라서 그쪽 부서가 판단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단 산지 관련법에 대해서 일단 불법이 있으면 원상 복구하고, 또 일단 불법행위하면 고발 조치하고 다 절차 이행한 후에 허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전에 원상 복구를, 허가 접수하기 전에 원상복구를 하면 1미터 50 이상 되는 나무로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가 받으면 다 걷어내죠, 다시요. 그 비용이 아깝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원상 복구시키지 말고 적치를 했다가 나중에 산림 다른 데에, 그런 데에 활용하고 이러는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법률 검토를 시켰더니 상위법에 명확하게 원상 복구를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례로 만들 수가 없대요, 상위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상 복구 안 한 상태에서 인허가 접수받고, 그리고 이게 내가 민원을 받은 건데 서로 땅주인들끼리 소송이 걸려 가지고 지금 민원도 넣고 부서에도 찾아가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인허가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냔 말이에요. 민원이 없으면 모르는데. 소송까지 걸려있는 거를.

위원님! 그 복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같은 경우는 일단 불법이 발생되면 불법에 대한 책임 소재를 조사해서 고발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복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복구 면제 기준에 포함이 되면 그거는 면제시켜 주고 그다음에 행정 처리는 행정 처리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대상이 아니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상 복구해야죠, 산림 훼손됐는데.

기본 원칙은 복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산림 훼손이 돼 가지고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 복구 안 하고 접수를 받았다, 그것도 민원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아까 우리 허가2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무원이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상대 민원이 있는데도 이거를 허가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지금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담당 직원이 자기의 재량권이라고 얘기를 했었다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인허가 직무 교육도, 이게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있고 규정에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인허가 부서에서, 작년에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닌 것 같고 황광용 위원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적 사항으로, 직원들 직무 교육 적극적으로 시키고 그러는데, 향후 계획에 하겠다 그래 놓고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산림 훼손했는데 원상 복구하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과장님?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축사 문제도 아까, 제가 했던 건데 이것 개발행위허가 이행 절차 이런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상 복구 이런 것까지 간, 하여튼 부서장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니까 건의를 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축사 문제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책 방안에 대한 것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데 이것도 제대로 시정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생이라든가 해서 허가받기 쉬운 걸로 했다가 주민갈등유발시설로,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허가가 나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한 거를 사전알림서비스로 해서, 이거는 2, 3일 만에 나가는 거라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근생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쉽게 받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주민갈등유발시설로 나중에 자원순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그거를 조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도 잘 안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받게끔 저희가 그거는 조례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다른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가서 부결된 것들 개별법으로 허가 나갈 수 있는 거죠? 2과장님, 허가2과장님!

네.

허가2과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지역구가 허가2 쪽이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개별법으로 1,500평 미만으로 해서 허가 나갈 수 있죠? 제가 자료 요구도 했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축사 관계를 예를 들겠습니다.

축사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건축법이나 산림법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토법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법을,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이…….

다른 법에서…….

그냥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이거를 또 받아야 되는 법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별법을 각 부서에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협의를 보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가부가 정해지겠지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개별법으로 가느냐, 이 사항보다는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의 성격상 도시계획위원회가 입법기관도 아니고 거기서 된다, 안 된다 결정한다기보다는 전문가, 박사, 석사 학위를 받으신 자문위원들이 자문을 주는 사항으로써 우리 행정의 법 이외에, 법에서 안 되면 아무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라 그래도 안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면 부결 사유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부결 사유가 지금 화성시에서 정한, 아니면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그 외의 조례를 정한, 경사도 15도를 봤을 때 15도 이상은 안 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해 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 화성시민의 약속이거든요.

법으로 경사도 15도는…….

아, 조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나머지 개별법으로 허가를 나가느냐, 그거는 판단이 애매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짓는데 건축 부서에서는 건축 지으라고 허가 내 주고 부지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럼 건축을 허공에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제가 허가1, 2, 3과에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되고 나서 개별법으로 허가 나간 것 자료 요구해서 다 받았습니다. 허가2과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 부서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담보로 하고 해야 되는데, 어디 보면 개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건지, 딱 보면 다른 데하고 별반 차이 없는데 어디는 허가가 개별법으로 나가고 어디는 계속 안 내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법이라든가 똑같은 여건이라는 말씀이 맞는데, 화성시 토지가 용도 지역이 다 다르고 지구가 다르고 그 지구에 맞는 건물이 들어와야 되고 규모가 맞춰져야 되고 제조 품목이 맞춰져야 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한 필지, 같은 부지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이 바뀌었는데 그 상황이 달라지더라, 이거는 직원들이 잘못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좀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는 거는…….

저도 허가2과장 1월에 왔지만 위원님들이 이 정도로 민원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탄했고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실무자보다 모를 거라는 생각 전혀 해 본 적도 없고요. 오히려 위원님께서 간혹 이렇게 말씀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민원인들이 오는 거는 그분들이 뭔가 잘 몰라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해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걸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해결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특정 것을 집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할 정도 되면 자기네가 그냥 억울하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저는 그냥 그만 얘기를 할게요.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인허가 업무라는 게 매뉴얼로 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재량권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 대신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로 해 가지고 하면 민원인들이 그래도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안 된다든가 다른 사람 됐는데 보니까 이 정도에서는 나도 되더라, 이러면 크게 불만이 없겠지요.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축사, 돈사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과 부서장님이 반드시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정책 제안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새겨듣겠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많이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청환 위원께서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가볍게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 6-37페이지를 봐 주세요. 중간 5번에 보면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고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조치 결과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나오는데 공소권 없음은 어떤 경우에 나오는 겁니까, 6-37 허가1과?

저희가 불법형질변경으로 고발 조치를 했던 것인데 검찰에서 결과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어떠한 경우에 공소권 없음으로 나오게 됩니까?

시효가 소멸됐다, 그런 최종 결과가 나온 겁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거든요, 그래서 5년이 경과돼 가지고 공소시효가.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고발 결과가 기간이 5년이 지났을 경우에 공소권 없음으로 나온다고요?

네.

불법에 대한 단속은 적시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철저히 잘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소권 없음 내용이 궁금했었는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 6-48쪽 봐 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산지불법전용 지도 단속 내역 한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산지 지도 단속 내역이 적은데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건을 했다니까 궁금하네요. 맨 위에 있습니다, 6-48페이지.

서신 광평리 임야 훼손 건입니다. 면적은 약 2,300제곱미터를 훼손한 건인데 고발 조치를 하고요. 지금 복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속 내역이 한 건밖에 없어서 일을 열심히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들 적발 안 당하도록 잘 단속이 되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건은 허가지 외에, 그러니까 허가와 관련된 것은 저희 허가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허가지 외의 허가 외 지역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이 내용이 다른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지만 이것은 허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 건이 허가민원1과로 넘어온 것인가요?

네.

산림 자원이 무단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2과 과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25쪽 공장설립승인 신규 현황이 꽤 많이 있는데, 서류에 대한 보완이 5회가 넘어가는 건들이 유독 많습니다.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도 지적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민원인을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지금 행정 추진상 일반 주민들이 허가를 받으려면 설계사나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용역사에서도 받는 용역 물량이 있다 보니까, 물론 용역을 맡긴 사람이 독촉하는 경우에는 빨리 추진해서 들어오겠지만 쌓아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개월, 2, 3개월 쌓아놓고 있는 경우 있고 민원인이 어떻게 됐냐 했을 때 그때 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료가 불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료를 던져놓고, 접수만 시켜놓고 또 다른 업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이 그거를 오탈자까지 보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탈자까지 발생될 정도면 원하는, 법에 정한 요구 품목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곱 건, 열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마저도 보완을 치게 되면 워낙 밀려있다 보니까, 그게 한 두세 개나 서너 개 정도만 보완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행정 입장에서는 그것 가져오라고 보완을 때립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또 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일곱 차례, 여덟 차례, 열 차례 보완, 보완 이렇게 가는데 공무원의 의지에 의해서, 생각에 따라서 반려시키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 이런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 의식 수준이 예전 20, 30년 전 수준이 아니고 최신, 그래도 지식이 함양됐고 나름대로 민원의 뜻을, 요새 민원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는 공무원 업무 수행이 어렵습니다, 사실. 오히려 주민들이 더 앞서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괴롭힌다, 불편하게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주민들이 가만 안 있죠. 단지 오히려 제가 이게 변명이고 핑계인데 설계사들이, 자료가 불성실하게 오는 경우가 거의, 여기서 보면 그게 많습니다.

예전에 보면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몇 가지 해 줘서 갖다 제출했는데 또 보완을 하라 이러한 예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게 많이 줄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보니까 여덟 번까지도 반려가 되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접수할 때 처음부터 잘 숙지를 시켜서 이런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주지시키도록 하고 공무원도 노력해서 이런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허가민원1, 2, 3과 과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허가민원3과 과장님께, 8-9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8-9페이지를 보면 민원 기간 초과 지연 실태가 있는데, 맨 밑에요. 맨 아래에 보면 한 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된 건도 많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었는데 이 건은 그래도 한 건밖에 없는 것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 것이 보였기 때문에 칭찬드리려고 제가 이것을 체크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과장님한테는 거의 질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서성진 과장님, 위원장님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다른 두 분 과장님이 샘나겠어요. 곤충사육시설 2019년도에 정남 보통리에 내 줬는데요. 8-19페이지예요. 동물ㆍ식물관련시설 곤충사육사 부지 조성인데, 이게 저수지 옆에 있는 것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렁이 그건가요?

네.

이런 거는 차후에 다른 동물사육시설로도 전용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축사로는 안 되고 곤충…….

아니,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해 가지고 괄호 열고 곤충사육사 부지 조성 이렇게 됐는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이면, 동물의 종류는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그중에서도 곤충사육사하고…….

그것만 된다는 뜻인가요?

네, 버섯재배사.

지정을 한 거예요?

네, 그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게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지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농지 이용 행위여서 건축과에서 만약에 용도 변경을 하면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저희가 불가 의견을 달면 불가합니다.

보통리 그린피아호텔 들어가는 데 지금 택배하고 음식점들 쭉 들어온 것, 조성 과정 잘 알고 계시죠?

네.

처음에 버섯, 이런 것처럼 조그맣게 지어놓고 한 8년 묵혀뒀나요? 10년 묵혀뒀나, 8년인가 이렇게 묵혀뒀다가, 그것 꽤 넓은 평수인데 결국에는 합법적인 것처럼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런 것들이 방지돼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고요. 7-40페이지, 2과입니까? 불법형질변경 지도 단속 현황, 2과장님!

네.

지금 많이 고발했는데요. 우정 조암리하고 이화리, 화산리, 상신리, 이것 지금 불법토지형질변경, 옹벽 높이 변경 축조 및 산지 훼손, 내용이 뭐예요?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조암리 겁니다, 조암리 것. 임야 3,229제곱미터하고 287제곱미터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보니까, 두 필지 같은데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데 고발을 했어요, 이렇게?

본 건은 개발행위를 일단 받아온 상태에서 선시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중에 수허가자가, 예를 들어서 옹벽의 높이를 당초에 5미터만 하려고 그랬는데 절토를 하다 보니까 7미터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걸 미리 공사한 겁니다, 선시공을. 그래서 당초 허가 나갔던 대로 공사가 안 됐고 선시공이 된 사항에 대해서 허가 절차 없이 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된 겁니다.

건축물이 건축 허가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지적된 건 선시공에 대한 불법을 잡은 거고요.

옹벽이 몇 미터짜리였어요?

그 내용은 제가 세부 서류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고요. 옹벽…….

뒤에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건축 허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제 처리하라는 부분하고 같은 상황인 것 같아서 옹벽 의제 처리, 이렇게 지도 단속 불법이다 그래서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옹벽을 건축 허가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건 토목 허가 받아 가지고 공사하는 중에 흙작업을 해야 되니 당연히 옹벽을 먼저 설치하고 흙을 가둬야 되는데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다 불법을 양산시키는 거죠, 건축 허가 때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구조물 축조 신고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의제 처리가 되면 고발이나 불법 양산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 지도 단속한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관계 직원하고 별도로, 세부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추측에 의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뒤에 팀장님들 중에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물어보는 건데, 제가 다른 자료도 아니고.

지금 다른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각 부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데 이 시공 과정에서 당초에 옹벽이 3미터로 잡아져 있었는데 선시공이 됐었다, 그래서 선시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아서 불법으로 지도 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과장님! 대부분 이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 맞죠? 그런 경우죠?

만약에 이게 옹벽이 수반되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방금처럼,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옹벽 계획이 없다가 옹벽을 설치하고 들어온 경우도 저희가 고발하는데 저희가 최초부터 들어오는 거는 건축과랑 협의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건축과에서는 공장물 설치 신고하라 하면 그걸 먼저 받고 공사하면 되는데 토목업자하고 건축업자가 다르다 보니까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사례는 있어요.

그 부분 그렇게 해서 벌금 맞고 고발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자세한 거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지금 발생한 단속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산지 훼손을 했는데 산지 훼손을 했다고 하면 경계 이내에 훼손을 했을 수도 있고 경계 외의 다른 사람의 땅을 훼손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면 검찰에 고발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했을 때 어떤 조치가 내려지죠, 주로?

일단은 저희가 고발할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 땅을 훼손하면 대부분 옹벽 공사는 아니고 산림 훼손하고 토지형질변경에 따라서, 면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면적 선정한 다음에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러면 그 면적에 따라서 벌금이…….

원상 복구하고?

원상 복구는 저희가 따로 내리고요. 형사벌은 벌금이 면적에 따라서 나오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그걸 하고 나면 그냥 하는 건가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원상 복구하고 나서 사업지 안이면 다시 변경 허가를…….

아니, 임야는, 나무나 이런 거는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절토면 같은 경우는 1 대 1.5로 까야 되는데 더 경사지게 깎거나 또는 다른 땅을 침범해서 깎거나 이랬을 때는, 이미 이 경사도가 다 맞춰져 있는데 이걸 원상 복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원상 복구하냐고요, 이거를?

그거는 복구 기준이 있는데요. 경사대에 따라 비탈면에 대한 복구 기준이 약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복구 명령을 해요. 그리고 내 사업 부지라고 하면 맞춰야 돼요.

그러면 또 공법을 바꿔서 해야겠죠, 박는 거라든가 이런 걸.

일단은 성토를 한다든가 절토를 한다든가 맞춰야 되죠.

시드를 한다든지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발 조치가 내려지고 나면 어떤 분들은 빨리 고발 조치를 해 달라 그래요. 그것 왜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간혹,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소규모영향평가에서도 어떤 위법 행위를 하면 거기도 고발을 해요.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검찰에 고발해서 빨리 벌금형이든 뭐든 맞아서 진행이 돼 버리면 인허가 취소될까 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빨리 고발을 하면 행정기관에 형사벌은 고발을 했기 때문에 또 진행해 달라 이런 취지로 고발을 빨리 하라는 거고…….

그러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절차를 당기기 위해서 고발을 먼저 하고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소규모영향평가법에서는 고발, 벌금이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또 협의를 해 주는 게 있어요.

아, 벌금으로 형을 대신하니까.

네, 벌금까지, 그래서 빨리 고발하면 벌금이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 현황을 보면 감사가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공동주택 감사는 저희가 k-apt라고 그래서 수리를 많이 했을 적에 경기도에서 감사 대상으로 하라고 내려온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에 비리가 많다 그래서 입주민의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 저희한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계획감사라 그래서 1년에 몇 건씩 하는 경우, 그래서 감사 결과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안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감사를 하실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입주민의 3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사안을 보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입주민들일 때 그런 거고,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는 관리비를 많이,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거를 많이, 공사를 많이 했다든가 이런 아파트들은 저희가 계획감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다른 위원장들은 부시장하고 시장이 맡고 있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황재한 님이 맡고 계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

경기대 교수님이신데요. 분양가 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은 저 혼자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장원리에 맞춰서 건축사라든가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람들,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운영해 나가는 분야에서는 그래도 교수님이 그런 쪽에서 잘 운영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교수님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도시디자인과에도 거기 한 분이, 그분도 교수님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국장님이 하면, 그래도 공직자분들이 하면 오히려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 담보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위원장을 부시장님이나 시장으로, 아니면 국장으로 하시고 오히려 교수 같은 분들은 부위원장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회는 법적으로 하는 거지만 분양가 심사 같은 경우는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보다는 밖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하는,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민감한 분양가 심사…….

분양가 심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사업 시행을 하는 분들한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양가 금액이 얼마로 정해지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지 말아야 될지 판단도 되는, 결정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아니면 국장이든 이렇게 해서 공정성을 담보로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일단 건의를 드립니다. 그거는 나중에 가능하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진환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건축과 민원이 워낙 많은데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여러 번 민원도 드리고 그랬는데 성실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축사 건축 인허가 시 바닥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치 결과를 보니까 50전 이상의 성토에 대해서, 법에 저촉이 있는 축사에 대해서 개발행위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행정 조치를 하시겠다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향남2지구의 주차 문제로 해서, 아니, 주차 문제가 아니라 쪼개기, 불법다가구 쪼개기로 해서 강제이행금 문제로 해서 그분들도 민원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물론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시 입장에서는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다가구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맨날 힘들다, 죽겠다 그러더니 세 명이나 그것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신문에도 나고, 또 관련된 분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쪽에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원칙을 중시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또 그렇게, 가뜩이나 힘들다고 맨날 그러고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더니, 그런 일들을 신문으로 접하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과장님은 향후에 거기 다가구에 대해서, 물론 법으로 지구단위가 변경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인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신데 그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최진환입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의 상당한 애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다른 지구도 계속 단속을 해 왔지만, 특히 향남2지구가 사실은 적발 건수도 많고 또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급자기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적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택지개발지역이 아니라면 1회 고발 후 이행강제금 부과 1회하고 하면 바로 추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가장 난제가 주차장 확보입니다. 무조건 다가구는 가구당 한 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국토법에 가구수가 명시된 부분, 그런 많은 문제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수차례, 사실은 어제 우리 정책보좌관님하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없나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타 시군의 자료를 봤는데 지금 김포시 한강신도시가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봐서 있지만 이게 저희 문제만 아니고 전국이 지금 문제고 국토부에서도, 특히 대학가 쪽방하고 신도시 부분에 상당히 계속 민원, 화재 우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본 결과, 경찰서정보팀하고 확인해 본 결과 저희 향남2지구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건설업자 같은 경우는 물론 향남2지구에서 공사를 했지만 공사비 문제로 자살이라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고요. 두 분, 한 분은 1년 전이고 또 한 분은 2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택지개발에 대한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규명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시도 상당히 안타까워서, 예를 들어서 농협에 이분들이 융자를 더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농협이라든가 대출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쪽에 접촉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자기네 지침이 있어서 불법 건물은 안 된다는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마음이 아프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또 국토부에서도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엊그제도 경기도에 조치 현황을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저희도 집행부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지금 가장 좋은, 현실적으로 가는 거는 저희뿐이 아니고 각 시군이 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국회에서, 법에서 할 수 있는, 저희 조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화할 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책보좌관하고 말씀을 나누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인이라든가 양성화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건데 건축법에 19세대까지는 지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법인 없이도, 시행사를 통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방법을 찾을 수는 없어요. 지금 건축과에서 다가구에 대한 거를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강하게 단속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 정도지 이거를 풀 수 있는 거는 도시정책과 그쪽에서 지구단위변경을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과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건축과에서는 지금 그분들이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로, 가뜩이나 힘든 데에 코로나19도 겹치고 그런데 며칠 전에 또 단속도 나왔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든데 꼭 단속을 심하게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완화하고 이러는 게 건축과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한다면 엄격하게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문제는 있지만 조금 느슨하게 적용을 할 거냐 이런 정도의 문제고, 법적으로 이거를 해 주고 이러는 문제는 건축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은 동탄에서도 있었고요. 조암이라든가 남양에서도 있었고요. 인근 시군의 안산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 그게 지구단위변경을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 향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은진 위원 질의하세요.

정흥범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향남 대수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신경쓰는 일도 많으실 텐데 잘 해결하려고 그러는 모습이 보여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5-21쪽에 세외수입을 보니까요. 2019년도 총괄표를 보니까 2019년도에 30억 정도 세외수입이 생겼는데 거의 이행강제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향남 쪽 관련된 강제금이 거의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향남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공장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들이 많이 나와서요. 물론 향남 다가구도 상당히 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에서는 건축법 위반 단속 대상 범위를 어느 정도선까지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세 개 지역으로 나눠서, 저희는 일명 서부지역을 하고 있고요. 동부, 동탄 따로 하는데, 저희는 건축법에 위반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공장부터 일반상가, 주택 전체를 다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라기보다는 불법행위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요. 지금은 인터넷신문고라는 게 있어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에 천막을 하나 쳐도 그것도 불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정하지 않고, 다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집단민원이, 계속 감사원 감사까지 들어가고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히 별도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했고 왜 그러냐면 형평성이 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동부ㆍ동탄, 동부 쪽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한 겁니다.

현재는 먼저 신고에 의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주는 저희가 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 기획을 하고 나머지들은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해서 연도별로, 주기적으로 제부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집행부 단속 인력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워낙 우리 화성시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걸 다 단속한다 그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신고 건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실질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그전부터 한 10년 이상 20년, 30년 된 시골 지역에는 불법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양성화라 그럴까,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는지, 또 할 용의는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양성화할 수 있는 저희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 예를 보면 전에 낚시터라든가 축사,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전체적인 관련법하고 다 망라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추인해 준 적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 법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없고, 다만 저희 건축법이 옛날에 한 번 개정이 되면서 시골 지역들은 거의 해소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03년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건축 신고를 200제곱미터 미만, 시골 지역입니다. 도시 외 지역에 건축물을 지어놓으면 전에는 불법이라 했는데 그 이후에 기재 신청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하게 된 법이 한 번 개정됐다가 다시 지금 신고로 했는데 그 사이에 꼈기 때문에 2003년 이전 거는 저희가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이라는 걸로 해서 실질적인 추인이 됩니다, 법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 시골 지역은 그래서 2003년도 이전 거는 법에 저촉이 없는, 그러니까 경계를 침범했다든가 그런 게 없으면 거의 많이 양성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30년도에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아, 죄송합니다. 2006년.

2006년도? 요새 시골 지역에 불법 건축물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아무 지장이 없고 건축물이 걸리거나 건축물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분할을 하려 그래도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많이 인지를 해서 신청을 했다가는 괜히 단속에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오히려 안 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래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또 그것이 예를 들어 분할이 되면 용이하게, 편리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본 거고. 그렇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거는 근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 그런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이런 형태의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보고, 또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 있어서는 각별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지라도 첨부시켜서 꼭 주인한테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건 아주 우리 시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 이런 취지를 공지할 필요가, 더욱더 강하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교육 9회 실시했는데요. 자료를 제가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이만큼 주셔 가지고 받아봤는데요. 보면 장기수선계획 운영 교육 결과 보고도 73개 단지의 89명만 참석했어요. 73개 단지의 입대위 회장만 해도 73명이고 관리소장이랑 이렇게 하면 대략 몇백 명은 와야 되는데 89명 참석하고 또 공동주택관계법령 관리규약 준칙 교육에는 또 의무관리대상자가 279개 아파트의 분양만 222, 임대만 57 이렇게 참석해야 되는데 43% 참석했어요. 교육 사진도 잘 보이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교육 대상자들이나 참석자들이 엄청났습니다. 2019년 4월 25일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지침 교육은 26%, 280개 단지 중에서 74개 참석 26%만 참석했고, 또 2019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교육은 7월 23일에 했는데요. 75개 단지에서 입대위 회장은 아홉 명밖에 안 왔어요. 이것 이정아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나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자료를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현장해서 신동탄 SK뷰아파트하고 신일해피트리 이렇게, 9월 21일, 9월 22일 찾아갔는데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6, 7명 내외, 그 정도가 교육 사진이 찍혀 있어요, 10명 이내로. 이런 것 보면, 신동탄 SK뷰 세대수가 천 세대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천 몇백 세대 되는데 여섯 명, 일곱 명 와 있으면 이게 과연, 입주자대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이것, 교육 아홉 번 하긴 했는데 이렇듯 비율이 되게 낮아요, 하시는 분들이.

네, 맞습니다.

대책이나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공문도 보내고 유선으로 교육한다고 알려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오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그중에서 또 일부는 인터넷으로 사이버교육을 받으시고 그걸 제출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찾아가는, 했을 적에 저희가 주말에 나가거든요. 공무원들이, 평일에 직장 다니고 그러면 못 나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에 찾아가고 해도 주말에 그렇게 많이 참석하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교육 받으러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고 또 인터넷교육을, 사이버로 교육하는 거를 경기도에서도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인터넷교육을, 다 직장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한다고 오라 그래도 그렇게 많은 참석률은 사실 없습니다. 30% 전후해서 참석을 하는데, 일단 좀 더 사이버교육을 중심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그쪽으로 들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입대위나 관리소장이나 감사들이나 참석을 안 하면 페널티나 이런 건 없어요?

그거는 각 아파트별로 관리규약에서, 참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 정하는 거는 아파트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하는 거나, 지금 교육 들은 내용은 되게 좋아요, 교육 내용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공동주택 관련 분쟁 사례 같은 것, 관리규약, 입대위 구성 같은 것, 신규 아파트들은 이런 것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공동주택 소방교육, 이런 것들 상당히 내용은 좋은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 안 나오고 그러면 또 관리규약은 제각각일 거란 말이죠, 아파트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

일단 관리규약 준칙을 배부하고 거기서 저기 하기 때문에 거의…….

그렇긴 한데 동일한 기준 안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각자가 자의적으로 만든 거니까, 동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 통제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희가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맥빠질 것 같아요, 이것 해 가지고. 대상 인원이 몇백 명인데 온 사람이 몇 명 안 오고 이러면, 준비 다해 놓고도 그렇고, 그런데 강제할 수도 없고, 그런데 1,761만 7천 원이나 썼는데 예산도 들여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방법을 달리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아 팀장님! 이것 잘 작성했는데 교육결과보고서를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퍼센트 많이 나올 때는 퍼센트까지 해 가지고 70 몇%로 참석 이렇게 하고 안 나올 때는 퍼센트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지워버려서 찾아서 계산하게 만들고, 형식이 다 제각각이에요. 이것 하나로 통일해 주세요.

네.

주택과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법, 지금 굉장히 장안의 화두죠.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에서 살인사건까지 나고 그게 지금 현실인데요.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해야 될 부서가 주택과이기 때문에 행감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층간소음법이 국회 계류 중이고 우리가 사용 승인을, 공동주택 사용 승인날 때 층간소음 테스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는 있습니까?

네,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뱅머신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아니면 임팩트볼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말씀을 해 보세요.

타이어 이렇게 해 가지고…….

뱅머신 방식이네요. 타이어 85센티미터 기구에 걸어서 퉁 떨어뜨리는 것, 그게 뱅머신 방식입니다. 그걸로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배구공 크기의 임팩트볼 방식으로, 1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그 충격으로 가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그런 부분 체크도 2%, 최고는 5%까지, 테스트를 총물량의 5%까지는 할 목표로 가고 있고 2%까지 우선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는 2%도 안 되고 몇 개만 찍어서 하고 계시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임팩트볼 방식으로 체크를 앞으로는 하게 됩니다, 뱅머신 방법은 안 하고. 지금 2022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공 후에 층간소음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법제화가 돼서.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어요. 올 6월 9일에 발표했어요. 국토부에 의해서 사후확인제가 도입되면, 현재는 실험실에서는 소음 기준을 통과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주택에서 살 때 떠드는 층간소음 발생할 때 보면 그 기준이 실험실 기준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더란 얘기죠. 그래서 샘플링만 그렇게 단단하게 한 건지 전 세대에 걸쳐서 동일하게 안 되고 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후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후 검증.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후 검증으로 들어갔을 때는 메이커사가, 건설사가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건설사가 입주민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해야 할 경우도 생겨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공사도 조금 더 소음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시공할 때 더 신경쓰고 확실하게 소음을 잡고, 꼭 샘플링만 한 호수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하겠죠. 저도 이런 자료를 찾고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택과에서, 앞으로 변화될 제도적인 모습들이니까 우리도 선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곧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서도 그런 법령 개정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가지고 서로 관리 감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품질검수제도를 조금 더 강화해서라도 나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점검했을 적에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끔 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과장님! 높이면 돼요. 지금은 임시 기간이니까 2%까지 샘플링을 하시면 돼요, 2%까지.

그런 쪽으로 해서 한 번 연구…….

2022년 7월에 본격 도입되니까, 그리고 이 층간 소음을 측정하는 기관은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시죠?

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이 두 군데가 층간 소음 측정하는 전문기관인데, 앞으로 배구공 같은 걸 1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층간 소음을 측정하면 현재 우리가 품질검수 하는 기준으로는 다 떨어져요. 다 문제 생기고 사후에 건설사들 손해배상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는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후인정제도가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것 아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주택법에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설치를 하자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아직 조례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때 듣기로 6월에 한다고 했어요. 제가 모 팀장하고 통화하니까 그게 또 미뤄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도 꼭 법령, 사실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사실상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법 제정할 거나 개정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해서 층간 소음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 화성시에서 잘 대응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이, 주택법은 개정이 됐고 시행령이 6월 중에 개정돼서 저희가 조례를 6월에 시행령 개정됨과 동시에 조례도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시행령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10월 정도로, 국토부에 알아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시행령 개정되면서 저희도 조례를 바로 담아서 품질검수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뒤의 팀장님들 다 듣고 계시죠? 건축과나 주택과나 서로 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 화성시에서만큼은 층간 소음 문제 잡자고요, 공동주택에서. 그런 부분 같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작년 6월에 건축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설치됐나요?

현재 저희 직원 한 명, 그다음에 임기제, 팀장급에 건축사 한 명을 해서 일단…….

직원은 임기제예요?

네, 임기제로, 현재 건축사입니다.

이분도 건축사예요?

네, 직원은 우리 일반 직원, 8급 직원하고 있는데요.

아, 직원은 한 명 8급, 그다음에 임기제 건축사 한 명, 이렇게 두 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토부에서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돼서 그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내려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명 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개 팀을 만들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서 최소한 건축사를, 그래서 두 명을 저희가 사실은 요청을 해서 임기제를 신청했는데 사실 지원자가 없습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얼마 주는데요, 건축사한테?

4천에서 6천 나가고 있습니다.

4천에서 6천이요?

네, 그런데 현직 건축사들이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온 분도 현직의 건축사를 운영하다 오신 분이고요. 저희가 구조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분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하반기에 한 명을 더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구나 여러 가지 인력 사정 때문에 현재는…….

이것 면적 얼마짜리까지 여기서 하는 거죠? 면적 관계없나요?

네, 면적은 관계없고 현재는 저희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건축 허가 들어오는 건에서 직접…….

1만 제곱미터 이하면 구조도 구조기술사까지 필요 없고 구조기사 정도 해서 하면 1만 제곱미터 미만은 커버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희가 1만 제곱미터 이상들은 구조기술사가 설계를 아예 하지만…….

이것 어디에 설치됐어요?

저희 건축과의 한 주무계 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가 기구의, 화성시 전체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주무계에 직원 한 명하고 건축사 한 명, 그래서 저희 주무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치가 된 게 아니에요?

네, 설치는, 센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직원으로 일단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희가 기구가 개편되면 하나의 팀으로 해서 가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규정, 건축법 신설에서 조례 개정해서 안전센터 업무 범위 신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센터라고 표현해야겠죠, 센터가 있든 없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안에서 그냥 센터라고 해서 별개의 주무 팀에 넣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두 사람을 넣어서 센터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실제로 저희가 공모를 한 거는 시작이 2018년 8월인데요. 실제로 업무를 하는 것은 2019년 11월에 채용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 7, 8개월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채용되면서는 저희가 동절기 대형 공사장 1만 제곱미터 이상짜리 점검을 1월까지 했고요. 2월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제곱미터…….

아니, 과장님! 묻는 말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 많이 가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네.

1월부터 해서 6, 7개월 이상 지금 건축과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안전센터를 신설했는데 이거를 우리 상임위에 얘기도 하지 않고 신설했나라는 오해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 안전센터를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모르고 있지?’ 저는 사실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센터라고 표현만 했지 되지는 않고, 센터로 따로 별도의 건물로 나가 있지는 않고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중에 보면요. 동탄2신도시 라끄몽 건축 허가 시 과에서 조치 결과를 내놓은 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나 전시장,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조치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끄몽 건축허가서하고 허가 조건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공연장을 설립하겠다, 전시장을 만들겠다,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게 없어요. 혹시 일반 허가 조건 말고 별도의 허가 조건이 또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허가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모든 운영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그때 당시에 공연장 면적이 적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서 공연장을 조금 늘린다 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저희는 단순 건축 허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써 넣었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쓰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동탄2신도시 라끄몽 건축 허가 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 전시장,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이렇게 조치 결과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뭘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제는 전략사업담당관이라고 떠넘기시면 안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 변경을 해서 공연장 면적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했다는 것은 설계 변경을 처리해서 공연장 면적을 늘려서 허가를 내 드린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라끄몽이 공연을 하기 위한 저기인가요, 용도가? 공연장이라는 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용도 자체가 문화 및 집회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특별하게 라끄몽에 공연장을 하게끔 부지를 선정해서, 그때 선정사업자도 경기도도시공사에서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쭉 해 왔습니다.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요약하자면 라끄몽의 공연장 부지가 적어서 변경을 해서 더 넓혀줬다 이런 뜻인가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라끄몽에서 그러면 뭔가, 시민들을 위한 공연장이나 이런 걸 지어서 기부채납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기부채납은 맞습니다.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해서 지어서 공연시설로 기부채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송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러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허락을 해야 합니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건축행정팀장 정연송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라끄몽 설계는 공연장이 조금 적어서 사용하기에 불편한 감이 많다는 지적과, 또 전시장 중에 공방이 있습니다. 공방의 형태가 정말 문화 및 집회시설에 부합이 돼서 주민이 잘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공연장 부분을 약간 넓히는 부분과 공방을 전시장으로 확실하게 바꾸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전략사업담당관 그쪽 협의를 통해서 라끄몽 부지 외 호수공원에 일부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협약이 작년 11월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라끄몽 시설 중 전시공간에 주민을 700명 정도, 현지 주민을 고용하는 그런 것과 이용료 혜택, 이런 것들이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이 돼서 작년 11월 정도에 협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한다는 거는 공연장인가요?

그 내용까지는, 어떤 시설로 써지는 건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호수공원 부지 일부에 조그맣게 지어진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그 정도까지만 아셔도 충분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연송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허가민원1, 2, 3과에도 제가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요. 옹벽 의제 처리 부분에 대해서 협의 시 의제 처리가 안 되더라도 건축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협의할 때 공작물 축조 신고라도 먼저 할 수 있게끔 대행업체 건축사들 통해서 철저히 교육시켜서 고발당하고 벌금 물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허가민원과 보니까 고발당하고 벌금 문 게 열 몇 건 되더라고요. 그런 게 다 옹벽과 관련된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도 이것과 관계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수정을 요구했었고 제가,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제 처리나 협의 때 공작물 축조 신고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