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영래
남영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주민복지과장 이형성
영래
남영래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래
남영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주민복지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하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퇴직도 얼마 안 남으신데 끝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학생 수 정원을 못 채우고 있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조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전체 정원 다 채운 곳이 한 군데도 없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리더스클럽은 다 채우고 다른 데는 다 부족하죠.
조상준위원
공립어립이집 운영에 있어서 학생 수가 모자라서 축산같은 경우에 영해의 애들이 축산가서 등록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조상준위원
운영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동 수가 점차 감소되기 때문에 시설을 존립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지금 담당팀장한테 위원장님 여쭈어 봐도 되겠죠?
영래
남영래위원장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조상준위원
과장님은 실제 행정사무감사가 끝이나면 집으로 돌아가시니까 팀장님께 여쭈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학생 수가 모자란 데도 계속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혁
권도혁여성가족팀장
지금 공립어린이집 5개소가 있는데 전체 인원이 38%정도가 공립어린이집에 교육받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가 40%정도 까지가 목표이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찾아 올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능보강사업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되면 기본목표의 40%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정원을 다 못 채워도 인건비, 운영비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합운영하면 오히려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나요? 계속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지금 어린이집에 어차피 애들이 없어서 자꾸 줄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속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검토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작년 7월부터 올 10월 달까지 사업기간인데 올 10월 달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공기가 9월 20일입니다. 현재는 입찰이 다 완료돼서 착공해서 전체 업체들이 모여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드렸는데 이제 공사계획을 하고 있고, 1년이나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당초는 10억 예산인데 공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조금 더 추가돼서 의회 협조를 통해서 3억 더 추가해서 13억으로 설계하는 과정에 장애 유형별로 본인들이 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수합이라든지 그런 부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조상준위원
지금 공기를 맞출 수 있다 말이죠? 과장님,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9월 20일 공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지금 급하게 사업하다 날림공사나, 부실공사 하지는 않겠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감리를 다 받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상준위원
장애인분들도 다들 의아해 하는 것이 작년도 예산 줬는데 올해 하는 게, 공기를 맞출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데 어쨌든 부실공사 없이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오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약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21쪽에, 드림스타트 운영은 관내 0세에서 만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88세대 139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7천만원을 가지고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보고서의 추진실적을 보면 0세에서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88세대 139명에게 신체/건강 10개, 인지 8개 정서/행동 7개, 가족지원 3개, 자원개발 5개 등 총 33개의 프로그램에 사업비 2,200만원을 집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정자
오정자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2억7천만원인데 2,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4,800만원은 어디에다 집행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주로 인건비도 많이 들었고, 드림스타트 운영은 예산사업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계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탁이라든지 스스로 결연사업,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관내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언어, 정서, 행동 이런 발달부분에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처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 것 같고요. 과장님, 앞으로 드림스타트 업무운영에 대한 업무진단을 해서 관리대상자를 더 많이 발굴하고 프로그램과 사업내용도 더 개발해서 운영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직원들이 결연자를 발굴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조금 더 보탬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관내 기독보육원에 국도, 군비 합쳐서 12억3,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군비가 10억1,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영덕군 아동 수가 몇 명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바랍니다.
재영
송재영드림스타트팀장
37명 중에 8명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37명 중에 8명이라면 우리 영덕군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8명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해야, 어디 아이들입니까? 울진, 포항? 대부분,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전체 인원을 보면 37명인데 영덕이 8명, 포항 13명, 울진 14명 기타 2명, 37명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포항하고 울진가서 돈 좀 받아 주세요. 나가기 전에 돈 좀 받아 주고 나가세요. 이렇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기독보육원은 필히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 위해서 있어야 하지만, 자기들은 보육원도 없으면서 포항은 있는데 아이들이 수용할 자리가 없으니까 영덕에 보내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포항도 울진도 우리보다 더 잘 살잖아요? 받아와서 우리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과장이지만 팀장님도, 이 질의는 과장님한테 드린 것도 아니고, 가서 군수님보고 돈을 받아 오라고 하세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도내 아동양육시설이 전체 15개 있는데 안동 2군데, 포항 1, 김천, 경주, 성주, 영천, 구미, 문경, 우리군에는 상주 기타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손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서 지난번에 시장 군수 간담회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군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지역 아동들이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비, 국비가 많이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인근 지자체에서 우리군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군에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우리가 잘 산다면 안 받아도 되지, 우리가 못사니까 좀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4곳이죠? 다함께 돌봄센터 강구에 1, 5개인데, 한 군데 9,800만원 들어가는데, 강구보니까 아동 수가 11명, 영해지역 아동센터가 19명 있는데, 아동 숫자보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아동센터는 정원이 있습니다. 보통 19인, 29인 시설도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런데 9,8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7,800만원 들어가고 애들한테 간식비, 프로그램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인건비는 전체 80%이상을 차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20%는 프로그램사업비로 하는데, 지금 아동센터장이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지역하고 연계사업 공동모금회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사업으로 해서 지자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각종 프로그램 주말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규정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인원을 4명하라고? 법적으로? 지차제에서 바꾸지,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센터는 시설이라든지 기존 인력, 인건비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쓰잖아요? 어차피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주려면 인원을 줄일 수 있잖아요? 줄이고 방법을 찾아야지,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시설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실 인원은 줄일 수 없고, 조금 시설에서 지역연계사업이라든지, 공동모금화사업이라든지 확대해서 아동들에게 조금 더,
덕수
손덕수위원
아니면 푸드뱅크에서 지원해 주든지,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는 올해는 안했습니다만, 어린이날 행사만 하지 말고 작년에 4,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꼭 거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때도, 작년엔가 물놀이 같은 거해서 실내에서 하더라고,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조금이라도 놀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줘야 애 낳는 사람들도 와서 영덕에도 놀만한 자리가 있다 하지, 애만 낳아라, 해놓고 아이들 놀 자리가 없으면 되나요? 이런 복지쪽에서도 돈 얼마 안 들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지역에 교육발전기금 있잖아, 자꾸 허튼데 쓰지 말고 100억 있는데 좀 쓰지 뭐, 달라해서 1년에 10억씩 쓰라고, 10년 써도 남는다, 그 때가서 모자라면 또 모으면 되지, 군수님한테 들으라 하세요. 돈 좀 달라해서 실컷 쓰자고, 복지쪽에 좀 써서 지역에 애들 많이 낳아서 인구도 불리고 돈 좀 달라 하십시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각 사회단체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돼서 코로나 이 상황에 활동한 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금은 군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올해 군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방역도 했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연계활동도 했고, 지난번에 경로당 방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전체 240개 경로당에 다 했습니다. 푸드뱅크에 물품을 지원받아서 저소득층에 배부하는 사업도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하여튼 구성 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한 이유가 목적이 뭔가 다른 단체보다 더 모범적으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이 목적에 맞게끔 활동을,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실상 읍면에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을 많이 해줘야 어려운 환경에 대처하는 부분에 행정이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영해나 강구, 영덕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규모가 작은 읍면에는 아직 활성화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챙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 학생들 장학금 부분에 올해 복지기금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지금 지급 됐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5명에 대해서 10월 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교육발전기금에서 100억 조성해서 우수 장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저소득부분은 별로 지급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한 해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죠.
일규
김일규위원
그 부분은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복지과에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왜 교육발전기금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했으면 복지과에서 별도로 저소득장학금을 할 필요가 있나, 통합해서 장학금 지급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우수장학생 얼마, 몇 명, 저소득층 자녀 몇 명해서, 실질적으로 통합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누가 봐도 기금 조성한 목적이 안 맞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한 해 예산이 사실 15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3-4명내지 30-40만원 주는 부분, 교육발전위원회에 그 부분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작년에도 지적받았는데 올해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아직 지급이 안됐잖아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빨리 서둘러서 어려운 때 빨리 지급해야 저소득층 자녀가 기운을 얻고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병곡2리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이 안 계시는데 거기에 대안을 찾아 보셨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이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조금 폭넓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달라 했는데 다행히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은 안 모이는데, 사실 여름이 되면 모두의 쉼터로 마땅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하는데 좋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지금 우리 영덕군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금 영덕군에 있죠.
조상준위원
영덕군의 소유권이 넘어 갈 수 있습니까? 경매로?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아마 소유권이 영덕군에 있는 경우가 있고 옛날에 과거에는 마을회에 있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 경로당은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다 군에서 매입해서 짓는 것은 사업비를 줘서 건립하는데 과거에 마을회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긴 마을회 앞으로 되어 있었죠.
조상준위원
지금 우리 영덕군에 보면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군수는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제 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제 점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일제 점검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서 예산을 세우고 수시로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제 점검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죠. 추정치를 받아서 당초예산을 올리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몇 차례 올리고 합니다.
조상준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예전에 지었는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 경우 최근에는 영덕군 소유라 했는데, 일제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일제 조사를 해서 땅은 마을 땅이고, 건물은 우리군에서 지워줬잖아요? 땅은 자기들 마을회에 두더라도 건물 소유권을 영덕군으로 다 이관하십시오. 이관해서 관리가 돼야만 병곡2리와 같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조상준위원
바로 조치를 못하더라도 올해 일정기간을 정해서 빠른 시일 내 바로잡도록 해주시고요. 병곡2리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대한 대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기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역의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마스크의 부족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부금이 143건에 2억7,500만원 정도되는데 지금 이 기부금에 대해서 사용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주로 마스크를 공급했는 부분이 있고, 방역에 따라서 방역물품, 지난번에 향균필름, 코호트시설 격리자에 대한 지원, 지금 현재는 한 5천만원 정도 전체 지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지금 1일 보고로 해서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현황해서 6월 11일자 보니까 마스크가 기존에 23만3천개 정도 수급이 됐고, 배부를 15만개 정도를 했고, 잔량이 8만3천개쯤 남았는데, 지금 마스크가 6월 달 되니까 많이 더워지잖아요. 일반마스크도 kf80, kf94, 덴탈, 요즘은 더워지고 하니까 마스크 종류가 덴탈 이런 쪽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수급을 잘 조정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계절에 맞게끔 여름철에는 덴탈마스크로 비치할 수 있게 챙겨 봐 주십시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마스크 관련해서는 학교, 아동센터, 어린이집에 충분히 보급해드렸고 잔량 8만3천매는 또 2차 대유행에 대비해서 비축하면서 취약계층이든지 필요한 계층에 즉시 공급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재해구호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알았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서울 경기도 지역에 확산조짐이 일고 우리 지역에는 미치지 않고 있지만, 제2의 대확산을 대비해서 마스크도 잘 준비해 주시고 관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다른 질의 할 위원님 없으면 지금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0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지역경제개발국장 이덕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홍
영래
남영래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래
남영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 운영현황을 보니까 문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2년간 없는 데가 있네요? 남석문고가 2년간 10명, 장사대대문고 30명, 지품 무지개문고 45명, 인량 테마문고 30명, 병곡 새마을문고 50명, 축산 해양체험문고 10명, 남정 새마을문고 30명, 무인새마을문고 2개소 20명, 2년간인데 이것 계속 운영할 겁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문고 운영은 전적으로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고운영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자체 예산으로 도서를 비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남석2리 문고같으면 새마을회관 안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덕수
손덕수위원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차라리 통폐합하든가,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예.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추진현황에 기업 수가 인증사회적기업 6개, 예비사회적기업 2개, 마을기업 3개, 일반협동조합 12개, 사회적협동조합 3개,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일반협동조합 12개인데 이런 곳이 지금 사업 실적이나 현황이 있습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황을 찾으니까 없는데 일반협동조합은 당초 설립은 했는데 실적이 없으면 저희들이 폐지하게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사업실적이 없으면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휴업을 한다든지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때는 그런 조치를 하지만 실적이 없다해서 폐지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명맥만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게 왜 폐단이 있느냐 하면 그런 협동조합을 걸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알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나 이런 것은 안 되면 폐업해야 되는데, 사업실적이 없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없다는 거죠?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법적권한이 없습니다.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시군의 사례든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현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년에 5천만원 가지고 합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총 1억원의 예산으로 3개 시장을 다 합니다. 올해 안에 다 끝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올해 다 돼요? 올해 측량이 다 되는가?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영해시장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강구 다 끝났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영해시장 올해 다 되는가? 카드단말기 설치가 안 된 분들이 많잖아요?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카드단말기 설치는 개인 가게별로 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지 군에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카드가 있어야 젊은층들이나 도시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카드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카드단말기를 갖추지 못한 분들이 왜 갖추지 못하느냐하면 임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장옥같으면 카드단말기를 갖춥니다. 임대하다 보니 카드단말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통시장의 폐단입니다. 그 부분을 바꿔나가야 된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바꿔 나가는 방법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사업 이차보전 이자 2-3%인데, 군금고가 1.5%-0.85%로 이자를 확 떨어졌는데 2,500억을 까서 이만큼 이자를 내렸는데, 우리가 57억 썼는데 우리 이자는 왜 안내려 주는가요? 희한한 사람들이라, 1%를 내려줘도 2%해도 충분한데 2%만해도 6천만원에 60억이면, 이거 2%대하고 농협중앙회가서 이자 1% 내려달라 하십시오. 우리가 3%로 이자를 높여서 기업인들한테 보탬을 주는데 이자를 1%를 내려달라 하십시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농협에서 1%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아니, 이자 자체를 내리라고, 이것 중소기업 이자 몇%합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2%에서 3%로 상향조정을 했고,
덕수
손덕수위원
우리가 3%를 부담하잖아요? 전체 이자? 자체 이자가 몇 %입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4.5%라고 가정을 했을 때,
덕수
손덕수위원
5%했으면 4%를 하라고,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농협에서 1%를 부담하고 있고 대출이 0.5%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니까 5%를 4%로 하라고, 왜 우리는 2,500억을 가지고, 자기는 이자를 확 내려서 없앴잖아요?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자는 본인 신용도에 따라서 이율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까?
덕수
손덕수위원
아니, 신용은 자체에서 보증료를 내어 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자 낮춰 달라 해도 돼요. 이것 안하면 농협이 해도 돼. 내가 소개해 줄테니까 땅짚고 헤엄치기인데,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1.5% 하던 이자를 지금 0.85%로 해준다니까 우리가 군금고에 2,500억이라는 정기적금을 넣어놓고 400억이라는 일반예금을 넣어놨는데 자기는 가만 앉아서 이자를 그만큼 확 깎아서 우리가 이자를 더 달라 했나, 이런 것도 1% 안 깎아주면 되는가, 이것 해주십시오. 차라리 무이자로 주든가, 3%로 하고 중소기업인들한테 코로나19로 어려우면 무이자로 주든지 해야지, 저거는 이자를 더 받아먹고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가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오늘 국장님 왔네요. 국장님이 재무과장 하실 때 잘 하시던데, 국장님이 가서 처리 하십시오.
덕규
이덕규지역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영해전통시장 안에 한 라인이 비어 있죠? 언제까지 비워놓을 계획입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청년에 대한 먹거리도 검토해 봤고, 어시장도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지금 계속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비워놓은 시간이 이해가 가는 범위내면 질의를 안 하는데 몇 년째 비워 놨잖아요?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아예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조상준위원
상인회에서는 무엇을 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제안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관계로 과연 설치했을 때 운영이 잘 되느냐, 저번에처럼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좀 있어서,
조상준위원
아니면 그 자리에 반티장사라도 하라고 하십시오. 차 못들어 오게 말뚝 박아 놨던데, 그 과에서 하는 것 맞죠? 그렇게 했으면 시장에 반티라도 놓고 회라도 쓸어 팔게끔,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상인회하고 행정이 협조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상인회하고 논의해서 비워 놓지 말고 빠른 시일 내 조치해 주시고 12쪽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공모사업에 해상풍력 조사하고 있죠?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상준위원
지금 2021년부터 22년까지 실시설계 하고 2023년부터 주민참여형 풍력발전단지 조성하겠다고 민자유치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어촌의 어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계획입니다.
조상준위원
계획이죠? 계획은 계획대로 가잖아요? 가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하십시오. 약속된 부분이죠?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협의해야 됩니다. 주민수용성이 완결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조상준위원
그걸 꼭 지켜서 주민들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겁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지금부터 접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부터 접촉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행정이 추진하기보다 발전사업자가 정해져서 예를 들어 한수원이든, 동서발전이든 발전사업자가 정해져야 발전사업자가 중심으로 해서 행정이 뒷받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상준위원
어쨌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예. 반대하면 못합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오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지역에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자
오정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영덕읍 석리, 영해면 원구, 연평, 병곡 신평, 거무역리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에는 지품면 복곡리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 이 사업이 추진됩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목적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도비가 포함돼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그러면 5개 마을이 지금 보급되어 있는데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소형저장탱크 배관철재함에 LPG를 공급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2필지 분양이 됐고, 그러면 4필지는 협의 중이라는 얘기예요? 아, 6필지?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협의 중은 지금 2필지는 신성E&S 인버터 공장과 수중펌프 만드는 공장이 2개 건물지어 놓고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2필지는 서두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료전지관계로 전기위원회 신청허가가 7월 중에 납니다. 만약 연료전지가 허가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되면 3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병두
하병두위원
연료전지는 뭐죠?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일종의 재생에너지 발전소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수소발전소 그런 거예요?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물하고 분해돼서 거기에 전기 즉 축전지 형태의 그런 시설물에서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처럼 한 분야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게 수소발전소 아닙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아니, 수소를 갖고 공기와 혼합시키는 것 아니고?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가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2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스가 들어가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열이 발생되느냐 열이 발생되지 않느냐의 부분인데 열이 발생되는 부분은 두산 퓨얼셀에서 만들고 있고 열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미국의 2개가,
병두
하병두위원
준공이 된지 몇 년이 지났는데 21필지 중에서 2필지밖에 분양이 안됐고, 다른 제조업 중에서 딱 정해져 있죠? 들어 올 수 있는 품목이? 좀 풀었어요?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연료전지는 하나 풀어 놨습니다. 목재 데크관련 2개는 풀어 놨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좀 다양하게 풀어서 다른 제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1차적으로는 더 깊게 얘기하면 복합단지와 전부 연관되기 때문에 7월 달에 결정되면 어떻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조상준 위원 질의하신 게 당초에 R&D사업으로 군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조사를 해서 영덕군에 그 자원을 보유하자는 취지 아니었어요? 꼭 공모사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데?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해상풍력단지 말씀입니까? 물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과,
병두
하병두위원
아니, 주민들과 관계없이 그 당시에 군비가 2억이나 들어갈 때 승인해 준 조건이 그냥 40억이 용역비 들어가니까 그걸 영덕군의 자원을 조사해서 그것도 우리 재산이니까 지적재산이든지, 그걸 가지고 있자, 향후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계획을 보니 아예 공모사업으로 가고 있네요?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계획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계획이지만 자체가 이미 민자유치를 하든지 아까 말씀대로 그 목적을 보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풍향데이터, 수질검사라든지 여기까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조건이 충족한다면 국가적으로나 추진할 계획을 지금 재생에너지 범위가 2025년까지 19%에서 2025년까지 40.1%까지 높인다는 발표는 안했지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려면 국가적으로도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군의 입장으로서는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당초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이해를 시켜줘야죠? 그래야 그 당시에 주민들이 올라 왔을 때 이건 우리가 조사만 하지, 해상풍력을 한다는 조건은 절대 아니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면 결국은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돼요.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서두에 조상준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 반대 있으면 안하고,
병두
하병두위원
그건 민원이고요.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누가 하든지 그 업체에서 들어와서 동네에 발전기금을 내든지 설득을 하든지 본인들이 할 역할이고, 애시당초 계획은 그랬다는 얘기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군비 2억 들어가고 다른 한수원이나 해서 40억이 용역비로 들어가니까, 그 조사를 하는 것도 우리 영덕군 재산이다 해서 조사만 하자 해서 설득한 것이거든, 자, 그러니까 이것을 공론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들어간다면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용역이 5월에 수심은 결정이 다 나온 것 같네, 구체적인 것은 얘기해 주세요. 별도로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수심은 다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김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있어서 데이터를 보니까 9개읍면 중에 달산, 지품이 전혀 사업이 안되었네요? 농촌지역이라서 그렇습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달산, 지품은 보면 노인가정이 두 분이나 한 분 계시는 경우가 있고 보급사업은 전기료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의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반면에 영덕, 강구, 남정, 축산, 영해가 가장 많은데 병곡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수요조사하면 아직도 공급을 많이 해야 됩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증을 다 합니다. 만오천원 미만, 건축물관리대장 있는 분이라든지 세대조사를 해서 1차 검증이 끝나서, 신청된 내역을 총사업비로 만약 100억이 나오면, 저희가 도에 신청합니다. 도에서도 100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또 자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금년도 신청기한은 끝났습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작년 것을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사업을 하는 것이고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하는 것이고, 당초 목표는 3개년 사업으로 잡아서 내년까지 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이것 외에 업그레이드되는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사업을 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 안 그래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시는데, 얼마 전에 영해에서 호지마을 풍력단지 때문에 설명회를 가졌죠?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어제 가진 것으로 압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또 예를 들어 공모를 하더라도 사전에 왜 설명을 충분하게 해야 되고 주민들 여론도 살펴봐야 되는데, 꼭 사업이 진행 중에 찬반이 있어서 설명회도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여론에 따라서 사업진행을 하다가 중단되는 것보다 꼭 해야 될 사업같으면 미리 미리 여론을 살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주민들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국가적인 사업이나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행정절차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사전에 동의절차를 구한다든지 하지만 괴시 풍력은 개인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전기허가를 득하고 2019년도 초에 개발행위 부분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접수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에너지 총괄하는 부서는 저희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인근 주민들한테는 일부 설명했고, 일부는 설명을 안했고, 영해 전체적으로 설명 안 한 것을 알고 있어서 발전사업자를 불러서 전체 주민설명회를 해라, 2018년도 동의절차를 인근 1.5km 동의를 다 구했다 하더라도 새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권유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반경 1km이내 이장님들과 몇 분하고는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부랴부랴 전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영덕군이 풍력발전단지를 그야말로 무분별하게 막 유치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민간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업자가 와서 필요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주민들 여론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사전에 미리 알고 한다면 같이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사업에 작년도 21개 업체 57억 지원인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7,200만원 잡혀 있는데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예.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금방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만, 올해도 지원이 업체별로 4억을 융자낸 회사도 있고, 24쪽입니다. 올해는 11개 업체에 총 31억4천만원을 융자를 추천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아, 31억이요? 많이 지원됐네요? 아까 손덕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이율이 2-3%까지 상향시켜서 지원하면 대출받는 어려운 기업에서는 그만한 이자를 감당을 해가면서 무리하게 대출이 되겠습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본인은 1%에서 0.8%정도 될 겁니다. 4.8%를 기준을 했을 경우에 군이 이차보전이 3%, 농협이 1%에서 0.8%정도 본인 이자부담이 됩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많이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코로나 특별공공근로사업이 농촌일손돕기 사업에 3억이 세워져 있는데 추진실적이 13명입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이건 9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특별히 공공근로는 소득분위 기준이 있어서 선정되기가 사실 까다롭습니다. 공공근로는 공공근로 대로 하고 이번에 의회에서 13억3천만원에 대해서 군비를 세워줘서 그 부분에 보충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손돕기에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위원
김일규 부의장님 좀 전에 질의하셨던 영해 호지마을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민원대책 수립방안에 대해서 들어 왔죠? 허가 할 때 안 들어왔습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안 들어 왔습니다. 민원대책 수립이라는 주민들에 관련된 서류는 아무래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접수를 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주민 친화적 풍력발전소의 성공적 건설을 위하여 항목 중에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취득하겠다 했는데, 사실 허위 취득한 것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준위원
개발행위하는데 보면 진입로에 66-4번지가 우리 군유지랍니다. 군유지의 일정부분이 들어가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준위원
개발행위부서에서도 하지만,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것은 파악을 해놓으시고, 참고로 영해주민들 왔을 때 설명회 할 때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지금 영해가면 반대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을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약정서라는 것을 써서 호지마을 풍력 인근마을 지원을 위해 임대료와 별개로 매년 괴시리 2천, 사진2리 2천, 사진1리에 1천만원을 지급한다, 그 밑에 영덕군청이 주관하는 기금조성에 매년 3천만원을 지원한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알고 계시죠?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된다 보거든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한다면 주민들 이해를 다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해주민들이 80-90%가 그 사업을 하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진행과정이 그렇게 됐고, 제가 들은 바로는 1차, 2차, 3차사업 몇 개 들어오기로 했는데 1차 사업에서 대진3리 구간에 작년에 철회했었죠?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주민들 반대해서 대진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상준위원
그 사업자가 같은 이 사업자입니다. 진위를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쨌든 사업을 하든 안하든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지역에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개인사업자라도 총괄하는 부서에서 민심을 잘 살펴서 어떤 것이 우리 영덕에 득이 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서울 영덕풍력 리파워링 관계때문에 산업부에 회의를 하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주민수용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전부분과 신재생부분과, 풍력부분과는 다르다, 그러면 어디까지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되느냐, 만약 영덕읍에 풍력을 한다면 영덕군 전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민참여형도 보면 1km내외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참여형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되느냐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달라, 우리는 잘못하면 5km까지 주민수용성이라면 사업자들이 주민수용성을 다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산업부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 어디까지가 주민수용성인지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발전기가 생기지 않는 것보다는 생기는 게 차라리 주민들에게 불편하겠죠? 뭐든 시각적이든지,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음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없다 있으면 불편하지 싶은데 어디까지가 주민수용성에서 찬반논리로 이야기 해야 하는지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사실 고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허가도 정부에서 허가를 많이 내준 것이지만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호지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빨리 진행돼서 조위원님, 들어가는 진입로가 군유지가 포함됐다 하지만 전체 군유지 부분은 포함된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부지 남씨 문중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부지라서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상준위원
66-4번지가 군유지입니다.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설계한 것에서 진입로를 다른 곳으로 우회해야 됩니다. 그 얘길 들었을 때, 66-4번지가 군유지라면 군에서 그걸 사용하도록 허가했으니까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군의회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통보사항인지 지나가도 되는 것인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이 페이스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 봅니다. 페이스북에 글이 어떻게 올라와 있느냐 하면, 경북 영덕, 영해에 풍력발전기 4기 건설문제로 시끄럽다,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이 생존을 위해 업체는 2017년부터 깜깜이 추진, 영해면민들 일부는 알고 대다수 모르고 반경 1km안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2년 연속 태풍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흙탕물의 범람으로 동네가 물바다가 된 우리동네에 발전기 건설로 벌목 등 난개발되면 태풍 발생 시 산사태 또는 흙탕물의 대량유입으로 동네는 또 침수, 여러 득과 실이 있는 사항이지만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생존을 위해 투쟁하겠다, 해서 사진찍어서 이렇게 사진2리, 괴시3리 학교 앞으로 해서 사진 다 붙여놨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바로 직시하시고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판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2농공단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핵심개발공모사업, 신재생에너지융복합단지 하여튼 용어 자체가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은 많이 접하고 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군민들이 듣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선정이 돼서 단지가 조성되면 구체적으로 우리군에 어떤 부분이 득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의 필요성은 정부에서 작년부터 추진해서 복합단지가 지정되면 단지지정을 위한 용역에서도 언급했듯이 한 2,300억원의 예산으로 복합단지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는 복합단지센터를 건립하는데 한 500억이 추진되고 나머지는 R&D사업 중소기업 유치, 홍보, 산학연 구성 이런 부분에서 총 2,300억이 추진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복합단지의 필요성은 기존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전환으로 인해서 원전산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 배후단지로 건설된 영덕 제2농공단지를 활용해서 단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필요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고, 만약 단지가 구성됐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2,300억 투자해도 기업유치 몫은 우리군의 몫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유치해서 오려면 최소한의 당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하고 잘 협력을 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전에 어떤 부지, 이 부분이 백지화로 인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안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 사업에 관련한 해상풍력, 일반풍력 말씀하신 제2농공단지에 수소연료전지 이런 복합적인 이런 부분을 해서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경기활성화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됩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1차적으로 센터를 건립했을 경우에는 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인데 3-4층이 포스텍 재생에너지와 풍력관련 연구 인력이 들어오는 것으로 포스텍과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고, 작년에는 복합단지의 전략과 올해의 복합단지 전략은 조금 바꼈습니다. 당초 작년에는 포항 영일만산단과 연료전지 발전으로 수소연료전지로 신청해서 1차 서류심사에 탈락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풍력관련으로 변경했습니다. 창포에 있는 풍력단지를 리파워링하고 풍력관련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 전략을 바꾼 계기가 6월 3일 날 계기가 산업부와 컨실텅한 결과 연료전지와 수소연료전지는 실현성이 없다, 그러면 영덕군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큰 에너지가 풍력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방향을 전환하게 돼서 6월 10일날 2차 컨설팅을 해서 완전히 전환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풍력에 대한 리파워링 풍력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최종 6월 26일 날 신청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어쨌든 우리 영덕군에 처해진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원전 찬반의 갈등도 많았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치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정고시 해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의 원전백지화로 인해서 잃어버린 7-8년, 9년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이 군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 부분이 대안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는 게 융복합단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풍력을 중심적으로 신청을 하기 위한 하나의 큰 줄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포풍력은 만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할지 다시 뭔가를 해야 할 지 그 시기가 좀 남아 있죠?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23년도에 임대기간이 마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풍력집적화단지라 해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해놨는데, 집적화단지가 쉽게 말하면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하지만 풍력은 리파워링이라고 국가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40메가급 창포풍력이 39.6메가로 돌아가고 있는데 2023년에 끝이 나기 때문에 이 창포풍력은 리파워링해서 40메가급 이상으로 했을 때 국가에서는 REC0.1을 지자체에 주겠다, 정책적으로 법안에 의결해 놨습니다. 이제까지 산업부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제화한 것이죠. 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전국에 집적화단지를 할 수 있는 데가 영덕 창포다, 집적화단지가 지정이 되기 위해선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단지가 선정되고 선정되기 전에 우리군은 공모절차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되고 설계하고 하면 리파워링 하는데 또 최소한의 3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 결정해서 바로 리파워링해서 3년뒤에는 REC0.1에 대한 부분을 우리군의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2023년도에 준비가 아니고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덕군이 전부터 방폐장 이 부분에 찬반논란이 많았죠? 우리가 유치하려는 부분, 반대하는 부분으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경주에 넘어갔죠? 그리고 원전유치하면서 또 찬반 소용돌이에 빠지다 보니 이것도 물건너갔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영덕군이 지역경기활성화나 일자리창출 세수확보의 그런 부분에 우리가 뭔가는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찬반이라는 이 부분이 가로막혀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차제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하병두 위원님 말씀하셨던 해상풍력도 어차피 우리가 시작할 단계는 분명히 의회하고도 얘기 나눈 부분이 단지 조사 한번 해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그걸 허용해줬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부터 서서히 주민들하고 실질적인 공론화를 한번 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쪽은 주민들 입장이나 의회입장은 주민입장을 반영해서 반대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너무 소모적인 논쟁으로 다시 맞닥뜨린다면 우리가 좋은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놓친 기회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소통할 부분,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굳이 사업자가 선정돼서 사업자가 나중에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공론화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회의중지
13시30분회의시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환경위생과장 장덕식
영래
남영래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래
남영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자료에도 보면 송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작년에 미탁 오기 전에 콩레이 때 망가져서 복원할 때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것을 하지마라 했는데 미탁와서 올해 복원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복원사업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이걸 미처 생각하지도 않고 또 했더라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지적했는 부분을 잘 보시고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하라고, 내가 했나, 안했나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놨더라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한 것을 잘 보시고 하시기 바라고, 사천에 있는 에벤에셀농장 농장주 이선희 씨 사육규모가 4,490두, 4,500두 정도되는데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큰 사육두수거든요. 지금 1년 동안 그 집에 방문해서 한번 가 본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대규모 농장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물은 뜨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런데 몇 번 가봤습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저도 4,500두 정도된다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이 지역에 그만큼 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돼지 한 마리가 하루에 2.6kg의 분을 발생시킨다는데, 그러면 하루에 약 12톤 가까이 분을 발생시키는데, 이 만큼 가축분뇨를 발생시키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화시설 올케 갖추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다보니 주위 분들에게 많은 원성도 나오고 불평도 일어나고 하니까, 올해 콤포스트라는 축분급속발효 퇴비화시설을 설치했어요. 4월 6일 날 준공 합격했다는데 용량은 65톤 규모고 하루 처리용량이 7톤을 하는데 이걸 해놨는데도 안 가봤죠?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시설에 대한 협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민원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을 좀 환경위생과에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방문해 주신다면 그런 분들이 이런 폐수 분뇨처리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미생물도 한 번 넣을 것 두 번 넣고 아무래도 수질오염을 덜 시키지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부분 정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지적 이후에 중점관리사업장으로 확인해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안 그래도 내일 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가 볼 모양이라, 민간보조사업으로 해놓고 우리한테 신고도 하지도 않고 이번에 보고서에도 올리지도 않았더라고, 안 그러면 사업장 점검할 때 가봤을 건데, 이런 부분이 만약 7톤 이상을 만약 처리했다면 처리한 부분을 이웃 농가에 악취나는 이웃 4개 동네에 7톤이면 하루에 한 차인데 농가에 나눠주면 아무래도 주위에 있는 농가들이 냄새나도 말썽도 덜 일어나고 또 농장주하고 소통이 되어서 분란이 덜 일어날 것인데 이런 부분도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농장주와 협의해서 같이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방문 시에 농축산과와 같이 나가서 농장주와 논의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여기도 있지만, 다른 데도 그렇잖아요? 창수에 있는 폐비닐공장 같은 경우도 자주 방문해서 냄새가 덜 나게 하고, 폐수가 나가는지 확인해 주시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환영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태하천과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오십천, 덕곡천, 송천의 생태하천과 생태공원중심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축산천과 산성계곡에 생태하천과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이런 사업의 추진목적은 하천의 건강성 회복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예.
정자
오정자위원
그런데 이러한 생태하천이나 생태공원 조성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고 외래종인 금계국이나 핑크뮬리, 팜파스 등 외래식물을 무분별하게 식재해서 외래식물이 확산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언론 등을 통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들어 본 적이 있고 저희 부서의 사업 중에 하나가 생태교란 식물을 퇴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시박이라는 생태교란종에 대해서 창수에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맞습니다. 금계국이나 가시박같은 외래식물들이 많이 번져 있기 때문에 생태를 파괴할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재래종 중에서도 예쁜 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반드시 생태라는 이름에 걸맞은 우리나라 토종식물들을 잘 선택하셔서 식재해 주시면 어떨까요?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이 정당하고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태하천이라든지 복원사업이 이루어질 때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번에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산림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좋은 토종식물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보면 각 읍면별 위치, 지역 구분해서 관리부서가 나오는데, 강구에 보면 몇 몇 곳이 관리부서 주체가 없습니다. 뒤에도 강구1리 풍물거리, 풍물거리사무실, 장사 소공원, 관리부서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해서 없는 거죠? 관리를 안 합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담당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래
남영래위원장
민간에서 이관하더라도 어차피 이용을 하는 곳들이 대부분 공공으로 해서 이용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화장실이라는 게 관광객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군의 첫인상인데, 이런 부분은 민간에 맡기는 부분도 있지만 최종 관리는 행정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행락철이 다가오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관광객들이나 외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청정지역이다보니까, 그래서 관리부서가 환경위생과인 위치에 있는 화장실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점검해서 좋은 이미지를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에게 줄 수 있게 일체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예. 이번 주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김일규 위원님 해주시고 다음은 조상준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과장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 지금 마감됐습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상반기에 마감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전화라든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환경오염차원에서 조기폐차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자꾸 조기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좋은 사업으로서 예산도 확보를 더 많이 하고 그런쪽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차량의 보상비가 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 노후된 차량을 폐차시킴으로 해서 보상해주잖아요? 그에 비해서 오래된 차종일수록 보상금이 약한 것 아닙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지침상 말씀이 틀린 부분은 아닌데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래된 차일수록 차량 가격이 낮다보니 그렇게 보상이 적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런 부분이, 이 목적과 상반된 부분이거든요. 노후된 차량일수록 조기에 폐차 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더 주더라도 권장을 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을 건데 방금 말씀대로 오래돼서 차량가격 대비해서 보상해 줌으로써 보상가격이 같은 차종인데도 160만원 받는 차량이 있는 반면에 40만원밖에 못 받는 차량이 있더라고 그래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워크숍이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의사항을 상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조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위원
과장님, 저는 폐비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집하장 있죠? 각 마을에 관리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일이 가서 점검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현장에 가서 민원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과 상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상준위원
수거도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수거하고?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들어오면 우리가 진개차가 있으니 가서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송해야 하는 그 지역에 보관장소가 없어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조상준위원
본 위원이 마을에 다녀본 바에 의하면 폐비닐 수거도 일정기간이 정해져서 그 때 가서 수거해 오는 것도 아니고, 폐비닐 모으는 집하장에도 가보면 높이가 얼마 안돼서, 바람이 불면 온 들로 마을로 다 날려 다닙니다. 그런 부분을 일제점검을 하셔서, 좀 단을 키워서 높여서 바람이 불어도 폐비닐이 날리지 않게끔 시설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수거도 각 마을로 이제는 어느 마을에 언제쯤이면 폐비닐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것도 조사를 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때 그 때 수거해 주시면 그런 불편이 덜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유로우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년도에 창수 인천 폐비닐공장 세척폐수 방류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할 때 인천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세척폐수 방류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마을에 통보해주라고 했는데 통보해 준 예가 없죠?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점검을 폐수관련해서 하천수를 뜨러 갔을 때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어서 이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 때문에 출장 왔다고 하려고 하니까 아래위로 공사 중이라서 이장님도 공사가 끝나면 하천수를 떠서 검사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보류하고 왔습니다.
조상준위원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공사가 끝나면 조사를 좀해서 그 결과를 마을 이장님들한테 통보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 주민들이 잘못알고 계신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다고 홍보를 해야 민원이 야기되지 않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폐비닐 수거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예. 예전에는 환경자원재생공사에서 했는데,
덕수
손덕수위원
개인이 하죠?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죠.
한 분이 해요? 다른 사람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거두어 놨을 때, 그 때 와야 됩니까?
그러면 개인농가들이 갔을 때는 kg당 얼마 주죠?
비닐하우스는 그렇게 주고, 일반 멀칭비닐은 그렇게 안 주죠?
우리가 멀칭비닐은 일정하게 나오는 시기가 있거든, 그 시기에 나올 때 수거하는 사람이 그 시기에 맞춰 나오면 거의 안 날리고 가져 갈 수 있거든요. 그 시기에 그 분한테 가져가라 하세요. 그렇게 해야 날리는 것도 쉽고, 비닐하우스는 돈되니까 빨리 가져 간다니까, 비닐하우스는 kg당 110원하니까 농가들도 실어다 줄 수도 있고, 한 차 실으면 돈이 되니까 멀칭비닐은 돈이 안 되니까 자주 안 가져가는데 나오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연락해서 시기를 놓치면 농사짓는 것도 그 시기가 있으니까, 지금 배추 한참 하고 있는데 배추 뽑아내고 나면 멀칭비닐 걷고 있거든, 이 시기 지나면 가져가라고 연락해서 한참에 가져가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연락해서 제때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위원
과장님보다 위생담당 팀장 답변 바랍니다. 지금 영덕군에 식파라치들이 마트를 다 치고 갔습니다. 이 식파라치들이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을 식약청에 사진을 올리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악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 영세업자들은 벌금에 죽습니다. 맞죠?
재용
공재용식품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준위원
법이 우리 영덕군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법이 잘못됐는데 이런 악의적으로 와서 그걸 계획적으로 밥벌이 삼아, 우리 영덕군에 5곳에서 식품법 위반을 했는데 그 마트에서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관리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했지만, 이런 악의적으로 와서 우리 영덕의 영세업자들이 과징금을 문다든지 아니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울산에서 이 포상금을 노리고 식파라치들이 신고한 예가 있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정심판에서 경감하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담당부서에서 예를 찾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겠지만 과다한 처벌을 받지 않게끔 잘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공재용식품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0쪽에 코로나19 대응 유흥시설 운영제한조치 방역물품을 지원하는데 워낙에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우리 일상에도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힘든 상황을 계속 장기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영덕 관내에도 계속해서 운영제한조치를 공문도 전달하고, 준수사항 수칙을 홍보도 하고 하는데, 지금 피부로 느끼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영업 수익감소 여러 가지 피부로 와 닿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휴업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 외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는 있지만 타격이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에 담당과장님이 어려운 이런 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군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위생업소, 유흥업소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예산도 전용을 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드린 부분이고, 유흥업소 방문이라든지 약간 안정화가 된다면 지역에도 충분히 경제활성화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리두기, 방문 자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안 모이려고 하고 그런 조치가 완화되면 독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선두에 서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와 협의하셔서 이게 장기간으로 코로나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실질적인 장사를 하시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피해부분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니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지금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8분
다음은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산림과장 박병광
영래
남영래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래
남영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영덕 송이장터 있잖습니까?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죠?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혹시 코로나가 조용하면 운용할 계획입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예.
덕수
손덕수위원
지금 울진하고 영양, 봉화, 영덕이 지역구가 바뀌어서 그 때는 송이축제가 봉화도 있었고, 울진도 있어서 못했는데, 의성으로 갔는데 송이장터하면 이 돈으로 축제할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저희 생각은 이 축제를 도단위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군단위에서도 봉화, 울진, 우리까지 한다면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도단위로 도에서 추진해서 단일 축제로 한번 발전시킬 의견으로 도에 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우리 송이가 30-40% 전국에서 난다는데 이런 부분을 산림과에서 생각해서 영덕송이의 위상을 높여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생각해서 위상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리고 면별로 나무들이 지품면 같으면 도화, 복숭아나무, 병곡 해송, 달산 배롱나무, 특색 있는 나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어서 나무가 영덕읍에는 벚꽃나무가 집중화되고 있는데, 더 관심 있게 기울여서 영덕만의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 것을 산림과에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지금 도에서 지역특색있는 수목을 식재하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16일 날 도에 회의를 가는데, 저희들은 계획은 지품에 군유림을 한 80ha정도를 군유림에 리기다소나무는 아무 쓸모없으니 그걸 다 베어 내어 거기에 개복숭아를 심어서 지품 도화마을과 연계해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영덕에는 산지도 많고 해안가도 다 좋은데 보기보다 꽃이 적어요. 사계절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봄여름가을에는 꽃을 볼 수 있는 해안가에 가면 바다가 있고, 산들로 꽃이 있는 영덕을 만들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위원
과장님, 블루숲길 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합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블루숲길 3개 권역으로 나눠서, 1권역이 영해역사문화권역으로 하고 2, 3권역 3개권역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새로 길을 닦는 것도 있지만 있는 길을 연결해서 영덕에 명승지라든가, 이름 있는 곳을 연결시켜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1권역은 실시 설계했지만 금곡에서 유금사 가는 골이 있습니다. 그 계곡을 산책로로 한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영해 역사문화권은 어디를 말씀하시죠?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영해를 중심으로 해서 병곡, 창수, 축산을 한 바퀴 도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산으로 갑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산도 있고, 길도 있고, 병곡에서 거무역 동네를 한번 보고 거무역에서 아곡 으로 해서 인량 임도를 타고 내려와서 인량에서는 원구숲으로 해서 원구에서 메타세콰이어숲으로 넘어와서 3.1의거탑 이쪽으로 하는 게 1권역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거리를 조성할 수도 있고 산책로를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 옵니까? 27억?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올해 작년에 1억의 설계를 받아서 했는데 이것도 도균특으로 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됩니다.
조상준위원
군비 부담이 있네요? 몇 대 몇입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50대 50입니다.
조상준위원
기본계획 용역이 2017년도 완료됐네요?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실시설계는 작년에 했습니다.
조상준위원
어쨌든 블루숲길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진짜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들 자신이 없으면 손을 안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대로 검토해 주시고 목재문화체험장에 사업장 점검할 때도 갔었는데 균특예산이 제때 배정이 안 되니까 실제 공사해놓고 철근들이 벌겋게 녹이 다 슬어버렸어요. 공사 과정 중에 녹이 슬면 그게 정상적인 건물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도에 가서 몇 날 며칠 살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오십시오.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군에서 우선순위로 넣어주면 되는 것으로,
조상준위원
공사를 자꾸 지연함으로 해서 철근이 다 녹슬어서 부실공사지 바로 할 수 없잖아요?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산림바이오매스산업이 전 대에 100여 명 가까이 됐었죠? 9명, 6명,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전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줄인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상준위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업인데 산림청과 협의를 잘 하시고 아니면 우리 군비를 늘려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을 잘해주시고, 6월 10일 오늘 자에 고향신문에 돈 들여서 사서 심을 때는 언제고 마구 폐기처리라는 기사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봤습니다. 저희과로 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상준위원
저희들이 사업장점검을 갔을 때 제가 해맞이공원 축구장 밑에 가서 얘기 했었거든요. 저 나무 다 어떡할거냐? 신문기사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똑 같은 내용인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 아까운 나무 다른 데 식재하라고, 그러니까 옮겨 심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사실은 맞습니다.
조상준위원
그런데 그 나무 한 그루가 얼마정도 합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구입한다면 그 정도 크기로 한다면 40-50만원 정도합니다.
조상준위원
1주 식재하는데 40-50만원 듭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굴취해서 다시 식재하는데 그 정도 듭니다. 한 나무 굴취하고 식재하고,
조상준위원
똑같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새로 나무를 사서 심으면,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그런데 거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분을 뜰 수 있는 데가, 제가 전체를 봤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분을 뜰 수 있어야 되는데,
조상준위원
650주 중에 이식 용이가 150주인데 나머지들은 분을 뜰 수 없다?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대부분 분을 못 뜹니다.
조상준위원
분을 뜰 수 없다는 게 뭡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분을 떠야, 큰 나무는 분이 있어야 옮겨 사는데 분을 뜰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런 문제가 있고 나무가 커서 시기가 일찍 해야 될 시기도 있는데 시기도 늦은 감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이런 나무가 있으면 산림과에다 다 협조를 구하지 않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협의는 들어 옵니다.
조상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게 사실 예산낭비가 맞고요. 영해에 가면 농협경제사업소에서 괴시 내려가는 도로에 심어 놓은 것 나무입니까? 관상목입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관상목입니다.
조상준위원
과장님 보기에 보기 좋아요?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거기는 실제로 큰 나무를 식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큰 교목을 심을 수 있으면 심는데 그 공간에는 교목을 심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어서 화살목을 심었습니다.
조상준위원
본 위원이 당선되자마자 이 화단 잘못된 거 지적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나무 심어 놓은 것도 주민들에게 큰 질타를 받는데 큰 수목을 심지 못하더라도 지금 심어 놓은 것은 오히려 풀 심어놓은 것 보다 더 못합니다.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그게 가을되면 단풍도 들고 보기 좋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보기 좋습니다.
조상준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조상준위원
가을, 겨울되면 보기 좋다니까 가을 겨울까지 지켜보고 아니면 내년에는 다시 보완하십시오. 내년에 나가십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올해 나갑니다. 나가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조상준위원
팀장님 책임지세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사를 잘 해놓고 실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다 입을 대거든요. 그 옆에 대진 내려가면서 명품거리조성해 놓은 곳과 어울릴 수 있게 조성돼야만이 사람들이 입을 덜 댈건데 완전히 동떨어져서,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나무는 심었지만 당초 할 때 민원도 많고, 큰 나무도 못 심게 하는 문제도 있고,
조상준위원
그 전 사업이 건설과에서 할 때 잘못되었더라도 산림과에서는 기술자들 아닙니까? 보기 싫은 것을 보기 좋게 하는 것도 기술이고, 가을 겨울까지 지켜보고 아니면 내년에 바닥에 하다 안 되면 크로버 심고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아름답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위원
과장님, 산불방지대책에 순산원 채용을 작년에 70세 이하로 해라, 그렇게 했는데 올해 채용할 때 그렇게 적용했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저희들이 나이를 70세 이상은 점수 차이를 두고 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어떻게 보면 일자리 부분에서 더 채용인원을 늘려주고 그렇게 해서 채용하도록 지시도 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읍면에 하던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올해는 끝났습니다만, 매년 되풀이 되는 게, 오래된 사람들 15-20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채용하게 되면 서로 하려고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오래된 근무연수를 조정하든지 채용기준을, 물론 채용할 때는 면접심사도 하고 체력검증도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봤을 때는 저 사람들 하는 사람만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많이 지적합니다. 채용할 때, 물론 70세 이하도 기준을 적용해야 되겠지만, 근무연수도 최장 5년 이내 하든지 연수를 조정을 해서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부분은 누가봐도 그 사람들 하고 나면 고용보험도 타고 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7쪽에 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에 어트랙션 MOU체결한 부분에 보면 사업내용이 곤돌라 짚라인하고 같은 형태인데 설계도면을 보니까 우리는 방향이 가로방향이라고 보면 되고, 어트랙션은 바다 방향으로 새로 되다보면 무언가 시설이 중복으로 투자되는 부분은 없죠?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정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그런데 실시설계 변경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변경했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당초에는 한 줄로 했습니다. 방문객 편의도 하고 방문 수가 많을 것을 예상해서 두 줄로 변경을 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그리고 두 줄로 했다면 왕복이죠?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예. 처음에는 외줄로 했는데 두 개 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안전 부분도 재검토를 하죠?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예. 새로 다 검토합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얼마 전에 모노레일 어떤 지역에서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나고 중지하고 다시 보완하고 하던데, 레포츠 관련시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고, 그 구간이 1차구간이 있고 향후에 그 구간을 어떻게 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짚라인은 그걸로 끝내고, 일반 민간단체에서 오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좋은 시설이 있으면 추가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그리고 실적 12쪽에, 김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불감시인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진화대도 그렇고 감시탑, 감시원, 상황실 총 162명인데 매년 선출하는데 있어서 이게 불만이라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평가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다 있지만, 근무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했나, 규정대로 다 했나, 근무수칙 규정이 있죠? 그런 부분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은 군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하는데 저희는 기준을 따로 매년 거기에 상응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그러면 지금 끝났잖습니까? 산불감시원 근무기간이 끝난 부분에 평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그리고 산불채용 기준을 2020년도 보면 기존 근무자의 우대에 어떤 점수가 있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기존 근무자 우대는 없습니다. 기존 근무자가 유리한 게 교육점수, 근무를 하면 상부기관에 산림교육기관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가산점을 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몇 %이내는 신규로 모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아니, 동일하게 조건을 줘야죠? 기존 근무자에 보면 말씀하신 교육에 대한 것을 받고 난 이후에 가산점을 준다, 그럼 신규는 그런 가산점이?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감안해서 전체 몇%는 신규로 뽑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영래
남영래위원장
무엇이든지 동등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지켜 주시고 말씀하신대로 채용에 있어서 문제, 불만 이런 부분이 불거지지 않게끔 다음번 채용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일차 감사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