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 잠깐만요. 아, 잠깐. 의사일정 제4항에 되어 있는 거를 제 항, 1항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도명숙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복지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들과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조례개정, 개정조례안 한 건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내용을 바로 잡고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을 인용하고자 함입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8조 해촉을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11조 해임 및 해촉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종전에 제11조입니다. 제1항 제2호 중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3조 제2항 제1호 중 저소득 주민을 도시 저소득주민으로 주거지역을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7조 제3항을 제4항으로 단순 오기 정정합니다. 또 제29조 제7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순화하고자 합니다. 제30조 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4조 다음에 제5장의 제목 ‘영유아 플라자 회원 및 이용료를 이용료 등’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플라자 회원 및 이용료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업무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님.

과장님 제10조 구법에 구 조례에 제11조를 제10조로 하셨고, 그리고 위원이 안건이,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로 고치셨어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되는 사례는 엄청 드물고요. 그 구법이 오히려.

아, 예.

예, 발생하기가 쉬운 그런 사례라서 왜냐하면은 저희가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닌 선생님이 이런 경우에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여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내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내가 위원이 될 수도 있도 말입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허용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위원의 제척 및 회피잖아 그지예? 여기에 이제 단순히 직접적인 이해관계라고 하면은 이해관계 범위가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친족관계로 명확하게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호가 2호 외에도 1호, 3호, 4호가 있거든예.

예.

그 속에 보면은 4호에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해관계라는 명확하지 않는 범위를 친족관계라는 명확한 범위로 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는 조례, 여기는 지금 비교해 놨는데는 없는데.

예, 예. 아, 예.

그 밖에라고 묶어서 지금 구법에.

예, 예. 4호에.

2호, 2호를 명시를 하셨다는 거네요.

예, 예. 당초에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게 10조 맹 4호에, 1항 4호에 있습니다.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예. (오말임 위원 자료 검색)

조례는 안 올라온 거 같은데. 검토의견만 있고 조례가 없는 거 같은데.

제 거 좀 드릴까요?

예, 예.

바뀐 거는 2호 중에, 요 보면 요 4호에 보면은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구 조례 아닙니까? 10조도 바뀌고.

예.

바뀐 거는 현재 이거고 그 밖에 안건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해 청취불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아, 중복되는.

오히려 그냥 단순한 관계보다는.

예, 예. 하나 명시해 놓고 뒤에는 이제 포괄적인 거를 하셨다는 말씀.

예.

예,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해, 이해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폐지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관계 법령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8조 4항 3호, 3호하고는 우리 동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 법률 8조 말씀입니까?

예, 예. 8조.

저희들이.

4항 3호.

저희들이 보기는 8조보다도 10조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아마 이거하고 좀 더 관련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해를 했고요.

예, 예.

여기 4항, 8조 4항 3호에 보면 제2항, 제1호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매장 면적이 33㎡ 이하인 경우 뭐 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 조례가 언급되어 있어서 우리 구는 여기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제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33㎡ 이하인 경우는 사실상 아주 소규모입니다. 열 평으로 봐지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이게 본 폐지 건하고는 물론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렇게 근거가 안 될 거라고 봐집니다.

예, 여기 전반적으로 시행령을 보면 조례로 하라고 위임한 거는 없는데 혹시 여기 이제 저촉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그래 여쭤봤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은 그럼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상위법이 폐지됐으니까.

예, 지금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게 1회용품을 어느 정도 완화를 또 시키고 있는 이런 또 상황입니다.

예, 예.

실질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것도 사실상 없는 형편입니다. 예, 예.

폐지 이유에 말씀하신 그 돈벌이 수단으로 이거는 시행 초기에 하마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도소매 업을 하는 분들이 이거 때문에 엄청 애로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폐지는 찬성을 하는데 혹시 중간에 이제 조례로 제정하라는 그런 게 있나 요 보니까 그 또 없요. 그래서 혹시 요 부분이 이제 우리 동구 문제하고 걸리면은 폐지 후에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폐지는 찬성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영희입니다. 항상 건강증진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조항 변경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5로 변경하고, 안 제4조 4항, 제4항 제3호와 안 제6조 제2항의 영 제16조의 4 제1항 제1호를 영 제16조의 5 제1항 제1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조항 변경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민 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법령 조항이 이동함에 따라 안 제5조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7항으로 변경하였으며, 관계 법령인 학교보건법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중 학교 절대 정화구역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학교 절대 보호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과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말임 위원님.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정안에 인용법이 바뀌었습니다.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예, 맞습니다.

인용법이 바뀌었고 그리고 용어는 거의 비슷한 용어인데 50m 이내 지역하고 50m까지 이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법 조문을 알기 쉽게 시민이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를 푸는 그 과정에서 아마 용어를 이렇게 변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법이 알기가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상위법을 그대로 그냥 재기재 하신 겁니까?

아, 예. 맞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기재 한 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 상위법이 인용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저희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그대로 재기재 한 게 이해가 안 되고, 여기 구법에 보면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중학교가 아니고 ‘중 학교 절대 정화구역’ 이렇죠?

예, 예. 구법이 잘못 띄어쓰기가 잘못됐습니다.

예, 예. 띄어쓰기 뭐 이 정도로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위임이 됐으니까 환경,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라는 위임이 있습니까? 상위법 위임이.

이게 이제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라는 그거 상위법에 위임이 있냐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수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조례 제정 당시에 금연구역 지정하면서 이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각 호를 1번, 2번, 3번, 3호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이제 학교 보건법 그러니까 구법에 의하면 학교보건법이고 지금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 이제 주변 지역에 금연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용법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라는 그런 용어도 들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윤석입니다. 항상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정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 사유입니다.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 조정·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의 설치입니다.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9년 10월 31일 개정, 2019년 12월 3일 공포되었는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제정내용은 제1조 제2조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의 단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 등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말임 위원님.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단 제정인데 개정 이유라고 해서 올라왔고요.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가 그거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 거기에 따른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하고 충돌하는 거 그거는 그 조례와 같이 검토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올려주신 게 5월 29일인데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검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 이번에는 그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상대 위원님.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 과장 최윤석 과장님 조례 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조례 이 안을 보면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단장이 단장이라든가 이런 구성에 대해서 보면 옥상옥을 좀 만드는 거 같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설이 많고 설왕설래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확대 개편하는 어떤 조례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야 되겠고, 사실상 이런 어떤 미명 어떤 저거 재난 지역 그거 재난 및 안전에 안전을 관리한다는 어떤 미명 아래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다른 방향에서 유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면밀히 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이번 회기에 이것을 좀 제정하기, 의결해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저는 뭐 6조 실무팀 편성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무팀을 둘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이거를 굳이 이렇게 편제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뒤에 뭐 매뉴얼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꼭 이렇게 안 해도 5조에 5항에 보면 6조 5항에 보면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팀을 만들 수 있는데 뭐 이거를 굳이 이렇게 활동총괄팀, 모집·배치팀 이래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신지?

예, 일단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면서 표준안이 나왔습니다. 표준안을 만든 거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한 구조로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고자 아마 한 거 같은데 요 밑에 5-2항에 보시면 따로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고려할 수 있다 이카는 소리는 기본 모델은 이거로 하되 굳이 이거를 고집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문구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표준 조례안에는 이래 나와 있던데 그렇다고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지요? 밑에 보면 뭐 어떤 데는 2개 안, 편제에 보면 별표1에 보면 2개팀 예시도 있고 3개팀 예시도 있는데 4개팀 예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4개팀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이제 재난의 상황이 규모가 작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큰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큰 경우를 대비해 갖고 각 그 팀들의 실무팀들의 그래 명칭이나 이런 거를 뭐 이래 해 놓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을 때는 두 팀으로 하고 아주 큰 경우에는 네 팀, 심지어 더 해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정식 직원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현재 7명 있습니다.

예? 7명요?

예, 7명.

7명인데 그중에 정식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계약직 빼고.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이런 거 다 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5명입니다.

그러니까 소장, 그러니까 소장은 지원단 단장이니까 소장이 실무팀 들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4명 가지고 4명 가지고 뭐 4명 각각 한 사람이 맡아서 팀 돌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지요?

그렇지요. 일단은 그 구성 재난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재난팀이 구성되면은 반별로 이래 구성이 되는데 자원봉사팀이 있다는 그 자체가 모든 그게 이래 집결이 됩니다. 그리고 된다 그러면 이거뿐만이 아니고 인력이 아마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아마 지원 나갈 겁니다. 보조팀으로 해 갖고 인력 지원도 나가고 뭐 이런 구조가 아마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단의 단장이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어쨌든 이제 지원단의 단장이 소장이면 그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팀이 편성을 해야 명령체계가 일원화되고 잘 될 거 같은데 물론 이제 그래 됐을 때 과연 자원봉사센터의 본래의 기능은 재난 현장에서 물론 이제 그 본래의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지원 파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뭐 좀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굳이 팀을 이렇게 4개로 꼭 해야 되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그지요? 굳이 고집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지요? 예, 이윤형 위원님.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이거는 대안이라 할까 그런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 산하에 새로운 조직 체계가, 조직 체계가 새롭게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급한 일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절차상에 어떤 순서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공청회라든가 어떤 간담회, 좌담회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갖고 심도 있는 의견을 수합해서 논의 거쳐서 여러 가지 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방향을 좀 구청 실무 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서로가 좀 더 논의하는 절차를 좀 밟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에관한조례안

예, 제정 이유는 우리가 여러 방송에서도 보고 사회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건데요.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 장애의 일종입니다. 집 안팎으로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쌓아놓고 악취로 인하여 이웃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비위생적이며 위험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그런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예, 오말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정회하고 우리가 좀 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근환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도근환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환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으로 인하여 국가와 시장이 풀지 못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으로써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우리 시대의 양극화 해소,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형성,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 실현 및 국민경제에 균형 있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그래서 사회적, 동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간 협치에 기반한 정책 추진 체계 등을 구축하여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이나 기본 이념이고요. 안 3조에 정의, 그 다음에 안 4조에서 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책무, 안 7조는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 및 수립 시행, 안 7조에서 10조는 재정 지원, 구매 계획 수립, 그리고 안 14조는 기금의 설치, 그리고 안 16조에서 22조까지는 사회적 경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안 23조부터 28조까지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및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도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광역시도 시군구에 표준조례 지침을 내려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도 표준 조례안은 일단 내려 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들이 보면 표준 조례안에 보면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조례안보다는 조금 약하게 제가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표준 조례안에는 워낙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여기서 언급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시, 대구광역시나 또한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 운영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