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정인균 의원 발언
인균
정인균의장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환
김용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산림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10시00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추진 외 24건에 대하여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가 지금 3차, 먼저 코로나 때문에 상황실도 운영하고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국가가 3차 추경으로 인해서 지금 기획실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후반기 때 지방교부세가 지방정부에 4% 정도, 그럼 우리 군은 한 70억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안전건설과는 주민편의시설 확충 지역기반사업, 주민안전대비 사업 그래가지고 주민과의 밀착 관계가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안전건설과의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충실히 임해가지고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전부 주민들한테 편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부족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기획실과 잘 협의해서 안전건설과 사업은 연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과장님 하여튼 코로나19의 안전센터 중심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관광과에서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축제장에 주말에 손님이 많이 오시죠?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지금 직원 분들도 고생하시는데. 단지 지금 열 감지 체크하고 그냥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부군수님과도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거리두기 일환으로 우산 쓰기를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비싼 우산 말고, 우산을 쓰면 우산과 우산 사이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지금 저희 곡성읍에 들어오는, 광주에서 들어오다 보면 로터리 쪽, 사랑병원 앞에 로터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축협하나로마트 앞에 쪽에.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죽동로터리입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지금 거기에서부터 괴티재 앞에까지 도로 관리는 순천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나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지방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전라남도에서 하나요? 제가 작년에도 아마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수기 때 도로에 물이 고여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시정이 안 됐는데 빗길에 물이 고이면 차들이 교차했을 때 상대방의 차선에 물이 튀면서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혹시 과장님 출퇴근하실 때 그것 못 느끼셨나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 저희들이 죽동로터리 부근에 배수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도 지금 그 사업 자체가 하도 많다 보니까 순위가 조금 밀리고 있는데 그것도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저희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올 초에도 가서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인식
심인식의원
쉽지가 않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해를 해주십시오.
인식
심인식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군민들도 위험성이 굉장히 많고, 직원 분들도 출퇴근하실 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아까 사업 설명하시는 것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 공모, 이번에 겸면이 돼서 PPT보고 하고 오셨죠?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9일에 하고 왔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하고 오셨죠?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예, 적극 추진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번에 제가 도로팀장하고 통화한 것 같기도 하고, 저쪽 겸면 쪽에 마전농공단지 거기에서부터 쌍방죽을 지나면서 기안CC 앞에까지가 안개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특히 야간에 안개가 끼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 설치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그것 보고 받으셨는가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저도 그거를 들었는데 거기가 국도라,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하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안개가 낄 때는 가로등이 있어도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우리 팀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예전에 차량 전복사고가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요즘에는 차량들이 너무나 고속주행,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하여튼 그것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안개 지역에서 가로등의 효과가 크게 없을 수 있겠지만 있음으로써 분명히 보완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곡 인송원 유지보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환경축산과, 관광과 그쪽 2개 과를 합치면 100억 이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생처리장 옆의 제방에 나무식재를 하셨던데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제가 식재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지리산조합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점용은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식재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강덕구의원
제방 관리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시죠?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강덕구의원
지리산권에서 자기들이 사업할 때 우리 군 실정과 맞지 않게 사업을 하거든요? 어떻게든 예산을 쓰려고. 국가하천 옆에도 이팝나무 식재해서 문제화가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자전거도로 산속에도 지리산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나무 심어놓고 하잖아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강덕구의원
그러니까 나무식재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우리 군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예산 남용이 되지 않도록 수목식재나 무엇을 할 때는, 나무는 산림과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강덕구의원
그러니까 서로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지리산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지리산권이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도 출현하고 없지만 감사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갖다 붙이고 하거든요. 그것은 잘 확인해서 우리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산림과나 다른 데에서 수목식재, 가로수식재 계획이 있을 거니까 겹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다음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과장님 11페이지에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때문에 조금 힘드셨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아직까지 주민들과의 토지 또는 지장물의 매입이 덜 된 부분이 있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누차 강조하지만 그분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쉽게 말해 회사하고 주민들 간의 보상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 부분도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10페이지에 있는 고압전선 국제 상호인증 평가기관 구축. 우리가 말하는 KTC 그쪽인데. 이 사업비 군비 들어가야 됩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2단계 사업 군비 규모가 10억 원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만약에 군비 예산이 산정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단 군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지금 이 회사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일반기업이죠, 이게 지금? 국가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기준이 애매합니까? 해석이?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기업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예전에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설립되었던 지위와 역할들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자기부서 산하의 과학기술단체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처음에 KTC를 유치했을 때 저희 곡성군에 미치는 경제효과라든지 영향하고 지금 현재의 평가를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지금 1단계 사업이 지난해 말에야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영역들을 확장해 나가야 하고,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하고 기대했던 그런 효과들이 당장 나타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는 과정들 속에서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근무하시면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그리고 고용효과도 없어요. 지금 두 분이 계시나요, 지역주민이?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현재 두 분입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렇죠. 막상 큰돈을 갖다가 유치하면서 토지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의 금액을 가지고 제공했어요. 행정에서는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과정에 이게 지금 저희 군비가 들어간다? 제 생각에 이런 사업은 이 회사에서 자기들이 공모해서 자기 돈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군비까지 들여서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이게 사업 방식이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TC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실링 속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예산이 통과되어 예산이 성립되어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느 기업이 이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별도의 과정에서 아마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마 공모 절차를 거쳤고요. 몇 개소가 응모를 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식
심인식의원
잠깐 과장님, 공모했을 때 저희 군과 의견 교환을 했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언제 했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고요.
인식
심인식의원
전라남도에서 해봤자 도비 8억밖에 안 돼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인식
심인식의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곡성군 재정도 안 좋은데 곡성군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한다는 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도 되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KTC가 지역 내에서 역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끝으로 만약에 153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면 국비 포함해서, 거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사실 계량화해서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후에 달성 여부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인식
심인식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도 신중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 곡성군에서 현재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당초 올봄부터 운영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선발까지 마무리하고 했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상품권이 대량 유통되어야 하고 상품권 유통에 대한 주무부서가 저희 과이고, 그러면서 상품권 발행과 유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이라는 매 업소마다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몰리면서 그 인력을 현재는 사무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사업이 마무리된 단계이기 때문에 곧바로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그럼 센터를 운영할 때 누가, 혹시 군청 직원이 상주를 하실까요, 아니면……?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청 직원이.
김을남의원
그러면 상주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단 각종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안내하고 상담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또다시 있게 된다면 그 사업의 신청ㆍ접수까지도 그 현장에서 접수받고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상가 주변 분들이 거의 문을 안 열다 보니까 진행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추후 이명희 팀장님께서 빠른 진행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의장님 진행 안 하십니까?
인균
정인균의장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참, 과장님 저하고 기나긴 세월이었습니다. 벌써 2년여를 11페이지에 있는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때문에 얼굴 붉힌 적도 많았고 이후에 웃음으로써 진행된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4년도에 준비해서 2016년~2018년 3년간을 했고, 변경계획을 해서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저희들이 26억 5,000만 원을 사업처에 줬었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래가지고 이번에, 언제죠? 3월 31일 날 서울보증보험에 협약이행보증금 10억 가까운 돈까지 합해서 36억 7,000만 원을 저희들이 군에서 확보했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저희 군비로 들어왔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 부분의 노력은 누가 하셨을까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무슨 의미인지 제가…….
대현
조대현부의장
공무원들이 애쓰셔서 돈이 들어왔을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잘, 보조금이 어떻게 봤을 때 잘못 나간 보조금을 협의이행보증금까지 같이 확보해서 군 예산으로 확보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6억 7,000만 원 돈을 가지고 코로나 2차 추경했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걸 재원으로 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대현
조대현부의장
이 돈이 지금 23억 9,000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들어갔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제가 답변하고 확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이 사업을 군에서 추진을 계속할 계획이시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공영개발방식으로. 그러면 분양이 조금 부담됩니다. 그 부분은 잘 추진돼서 마무리가 잘 되게끔 하고, 주민 분들은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운곡개발조합하고 행정소송 중인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이 부분도 잘 적극 대응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2년여 동안 저도 처음 의원이 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거고 팀장님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논쟁도 했었고 사업비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얼굴도 붉힌 적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많이 진행됐지만 이제는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상호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최대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 능력이 된다면 최대한으로 도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래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청년장사꾼 양성 및 일자리창출에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된 액을 보면 집행율이 극히 낮은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우리 하반기 때 예산집행 다 가능하신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얼마간은 이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0.2% 집행된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집행율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단은 창업지원 같은 경우 대상자는 선정해놓았는데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아직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의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가 당초 계획 인원보다 적게 인력이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인건비를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까지 매월 단위로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율이 조금 적게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단 인력 채용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요. 인건비 자체도 매월 단위가 아니라 분기 단위로 미리 선집행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월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어렵게 공모에 선정돼서 가져온 사업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고압전선 국제 상호인증 평가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산림과장 임공빈입니다. 2020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드릴 순서는 고객 맞춤형산사용 설명서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에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는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 앞에 노고수라고 하나요? 우리가 속칭 말할 때 당산나무.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당산나무.
인식
심인식의원
보호수 지정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그렇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예.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호수든 보호수가 아니든 리스트를 작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진행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계시나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지금 보호수 189건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각 읍·면별로 보호수는 아니더라도 마을의 이야기가 있다든지 보존의 가치가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혹시 마을에 가실 때 나무에 수액도 놓고 예방 보호도 하시잖아요? 직원들이 가서 그냥 하고 오시지 말고 마을의 대표자분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고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가시면 꼭 만나시나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반드시 이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단편적으로 최근에도 동산리 보수 준비를 하는데 이장님께 부탁해서 주변 정리 좀 깨끗이 같이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주변 정리도 좀 해주시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그리고 작성 마무리되시면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한 가지 자료를 받고 싶은 게 지금 입면 제월리 곤충사 소송 관련해서, 산림과 소관이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애초에 산림과 소관이었습니다. 하여튼 전용이 민원실로 넘어갔었는데 일단 현재는 민원과에서 진행, 소송은,
인식
심인식의원
소송 관련은 민원과에서 하나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산림전용이 그쪽에 있어서.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산림과에는 자료가 없겠네. 소송 관련 자료가.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필요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있으시면 지금 진행 상황하고, 본 의원이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도는 아시겠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소송 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거나 잘못되면 나중에 크게 우리 군에 손실이 옵니다. 아시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하여튼 자료가 넘어갔으면 민원과와 말씀해주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그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전반기 때 결산감사에서 산림과 지적사항이 있었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한 가지 말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 확인까지는 안 했고 그런 내용이 있다고 듣기만 들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아, 그래요? 그럼 결산감사위원회에서 내용이 산림과로는 안 넘어갔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현재, 아마 결산공고 고시를, 의회승인 거쳐서 공고 고시되면 넘어올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철저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산림과에서 같은 소송 건이니까 산림과에서 소송한 것이 있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2건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행정소송 하나, 민사소송 하나.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것 내용 아시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 부분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다음으로 12페이지에 유아숲체험원에 관련돼서 제가 옛날에 삼인동 유아숲을 보다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봤는데 하자보수 다 되어 있나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정비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도로변 철쭉단지 및 소공원 조성사업에서 지금 오곡면에서 압록 쪽까지 철쭉이 조성되어있어요. 그런데 올해 굉장히 철쭉이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제가 일단 짐작하여 추정은 한번 해봅니다만 겨울철 일기 기상관계와 매년 지속하고 있는 철쭉 전정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 두 가지로 추정해보고 있어서 저도 올해는 예산이 반영돼서 전정을 얇게 빨리 한번 실시했고요. 일부 구간은 전정을 안 한 구간이 있어서 두 개를 비교해보고자 사진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이 많이 파악하셨네요. 저도 여기서 듣기로 냉해 영향도 있지만 작년에 전정시기가 부적절했지 않느냐는 전문가적인 이야기도 잠깐 들었거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대처하셨다니까 한번 잘 진행해보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이, 굉장히 철쭉이 예뻐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랬는데 잘 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작년의 경우도, 작년부터 지켜봤었는데요. 전정을 안 한 부분의 꽃들이 현재 꽃층이 두터워서 많은 것 같고, 전정을 하다 보니 하단부 꽃층 두께가 얇아진 개념도 있어서, 그래도 혹시 잘못 짐작할 수 있으니까 사진기록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이 과에서 다 파악하셔서 대처하셨다니까 그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과장님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저는 산림도 백년지대계라고 보거든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림과를 보면 유독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하는 일만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기획실과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필요한 용역비 같은 걸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산림공모사업에 임해주시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강덕구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산불 실화자,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지금 삼기 경악 쪽에 대한 부분은 조림회사라고 해야 할지, 업체는 찾았는데 산불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중에 누구냐고 하지만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와있는 상태여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러니까 답변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실화자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그러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 과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전체 의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2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