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 발언

네.

지금 저희들……

지금 용역 군 관리계획 변경해야 돼서……

지금 청사관리 관리계획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사관리로.

네.

네.

네.

네.

지금 이자수입이 2016년도에 한 14억원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17년도에 16억원 그다음에 18년도 13억원으로 약간 떨어졌다가 2019년도에 25억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금년도 지금 6월 12일 현재까지 한2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부서 성과로 저소득층에게 세대별, 개인별 맞춤형 복지급여 및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사회복지 구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8,124만원을 포함하여 총 246억 220만원입니다. 이중 94.4%인 232억 6,200여만원을 집행하고 3억 9,14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반납금 포함 잔액은 9억 3,975만원입니다. 내역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높은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일자리 읍면 환경정화 인건비로 참여 중단자 발생에 따른 5,9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사업으로 행정도우미 선발은 공고를 통한 채용이나 1월 1일자로 채용되지 않아 인건비로 1억 8,233만원은 지출되었으나,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4,07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전년도 이월액 (증축공사비 및 원사구입비) 2억 2,12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억 3,637만원 이며, 운영비 등으로 7억 6,719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 종사자 및 근로자를 2019년 7월에 채용하게 됨에 따라 상반기 부분 인건비 6,9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부분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금으로 7억 2,921만원을 집행하였고, 대상자 감소와 명시이월 된 항일애국지사 충혼탑 6천만원이 불용됨에 따라 총 2억 1,9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화해와 통합을 위한 화순지역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화해와 통합을 위한 화순지역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사업비로 금년 2월에 마무리되어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활소득공제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자활장려금으로 2,329만원을 집행하고, 6,63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우리군 수요에 비해 도에서 보조금이 과다 배정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 중간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지활동수첩 제작 등으로 2,972만원을 집행하고,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직원을 9월에 채용하여 인건비 부분 2,526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 푸드뱅크 운영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소향복지재단에 위탁하였으나 위탁기관에서 전담직원 미 채용하여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복 구입비 143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2020년 1월 집행완료 하였으며, 인건비로 1억 6,077만원 집행하고 2,078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보조금이 과다 배정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150쪽 하단부분입니다. 과거사정리 사업은 한국전쟁 전ㆍ후 민간인 학살 등 교육관 설립과 화해와 통합을 위한 화순지역 구술조사 등 2건에 대해 3억 7,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중 2,000만원은 구술조사 및 지역사 복원사업을 위해 지난 2월 집행완료 하였으며, 교육장 건립을 위한 3억 5,000만원은 1회 추경에 3억 5,000만원 증액하여 총 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억 4,023만원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급여비용 예탁금,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 현금급여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예산액의 96%인 13억 8,55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사업비 2,868만원 과 예비비 2,600만원이 발생하여 총 5,468만원입니다. 다음은 272쪽,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 자활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억 2,42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민간융자금, 자활기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및 자활사업 참여자 4대 보험료 등으로 4,964만원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비비 포함 14억 7,4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념관 주변관리 예산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하고 별개로 구슬조사 관련용역비는 집행했고요. 지금 실시설계가&hellip;&hellip;

네.

실시설계는 현재 발주만 되어 있지 아직 진행돼서 사업비 집행은 아직 안되어&hellip;&hellip;

네.

네.

발주는 했습니다.

네, 발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 없으셨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이후에 실시설계 발주한 겁니다.

세워져 있죠, 2월 사업비하고 지난 1회 추경하고 합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건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실시하지 않았고요. 현재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말씀하신가요?

10세대&hellip;&hellip;

네.

네,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hellip;&hellip;

네.

네.

네.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2019년 예산현액은 총 894억 5천만원이며, 이중 830억 1천만원을 집행하고, 37억 8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7천만원입니다. 내역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높은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중간부분, 노인복지일반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019년 5월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기간 미도래로 2,170만원을 &&ldquo;사고이월&&rdquo;하였고 올해 2월 집행하였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은 재무과에서 공공건물 통합건축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게 되면서 실시설계비 1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부분, 국제고령친화도시입니다. 화순군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작년 5월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기간 미도래로 760만원을 &&ldquo;사고이월&&rdquo;하여 올해 2월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부분, 노인복지관운영지원입니다. 작년 12월 도 특별조정 교부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나드리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1억원을 &&ldquo;명시이월&&rdquo;하여 사업추진 중입니다. 바로아래, 공영장례지원입니다.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조례 시행규칙이 작년 10월 10일에 제정됨에 따라 그 이후 신청한 1건에 75만원을 집행하였고, 5,02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바로아래,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9개소) 운영비로 1억 1,895만원을 집행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건강증진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6,10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 273명에게 돌봄을 지원하여 8억 1,583만원을 집행하고, 2억 3,27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상단부분, 새일여성인턴입니다. 2019년 하반기 인턴사원 취업 후 2020년도 상반기 정규직 전환 취업 장려금으로 240만원을 &&ldquo;사고이월&&rdquo;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여성친화도시입니다. 화순군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 계획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비로 작년 5월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기간 미도래로 2,760만원을 &&ldquo;사고이월&&rdquo; 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용역비로 작년 12월 용역을 발주하여 계약기간 미도래로 600만원을 &&ldquo;사고이월&&rdquo; 하였으며 올해 11월 집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6쪽 중간부분, 아동양육시설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아동양육시설(자애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방식이 시설지급에서 군 직접 지급으로 변경되어 아동양육시설운영비에서 저소득층 아동지원으로 3,000만원을 예산&&ldquo;전용&&rdquo;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작년 12월에 개소하여, 기간제 3명 인건비로 960만원을 집행하고 1,55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부분, 청소년수련관건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총사업비로 3억 8,490만원을 집행하고 일부 부지 매입 지연 등으로 26억 8,608만원을 &&ldquo;명시이월&&rdquo;하였으며, 현재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부분, 그램책 놀이터 조성입니다. 그림책놀이터 실시설계 확정 지연으로 2억 2,750만원 &&ldquo;명시이월&&rdquo;하였으며 올해 6월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입니다. 2019년 해당 사업종료로 사업비 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지원은 2019년 6월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평가제로 변경되면서 사업이 종료되어 어린이집 1개소에만 34만원 지원하고, 잔액 7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은 자부담(20%)에 대한 부담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32개소 중 13개소에서만 신청을 하여 4,466만원을 지원하였고 4,77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월 320명의 아동에게 7,622만원을 지원하고 3,38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리모델링 공사가 천재, 나라, 아이샘터 어린이집으로 2019년 하반기에 확정됨에 따라, 6억 9,336만원이 &&ldquo;명시이월&&rdquo;되었으며, 천재어린이집은 4월에 완료되었고 아이샘터어린이집은 6월에 완료 예정이며, 나라어린이집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정도.

네.

네.

네.

화장실 관리업무를&hellip;&hellip;

화장실관리업무는 환경과에서 하는 본연의 업무이고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그것을 수행할 용역업체로 자활센터를 선택해서 하다보니까&hellip;&hellip;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2월 중순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가급적&hellip;&hellip;

네, 드리는 방안을 찾아라 그렇게 하는 게 &hellip;&hellip;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조&hellip;&hellip; 말씀하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hellip;&hellip;

네.

저희들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일주일에 월, 수, 금 이렇게 3일을 어르신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못했던 날짜를 채우느라고 지금은 주 4일을 하고 있거든요. 월, 화, 목, 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충한 기간 동안에는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끝나면&hellip;&hellip;

네, 끝나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