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실과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 종합민원소통실, 자치행정과, 교육생활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는 발언대에서 하시고 질의답변은 옆에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건 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담당은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시책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신규업무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 지원 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정부의 권고수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추진되면서 저희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민 모두에게 지역상품권을 5월 6일부터 지급한 바 있습니다. 6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2만1,120명에 42억 2,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94.5%가 되겠고요. 아직 지급이 안 된 분들은 이쪽에서 거소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이쪽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이거나 그리고 전방 군인들, 그 다음에 약간의 여유 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18쪽과 19쪽 전략적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기 확보된 사업의 규모는 보고 드렸고요. 상반기 동안 2회 추경예산을 통해서 국비의 확보액은 1,068억 5,600만원으로 15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 및 경제 활성화와 ASF 대응사업비는 제외하고서도 8개 사업에 44억 7,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2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책임성 강화는 물론 재정의 효과적 배분으로 군민만족도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학교 지속 운영과 공모사업 선정 등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특수상황지역 개발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2021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 사업으로 613억 6,400만원 규모의 13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6월 중 행안부 현장실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2년 연속 국가균형발전 시군 포괄보조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계획입니다. 성과지향의 전략적 조직운영을 위한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정착을 통해 자체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으로 군정비전과 중장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직원교육, 지표입력, 7월 이후에는 통합관리 시스템 시범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다양화 추진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31쪽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Youtube ‘ 양구로부터 ’ 를 활용한 군정홍보 활성화는 저희가 서포터즈단 10명을 이렇게 확보했고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고 저희가 영상분이 한 11건 정도 상반기에 업로드가 돼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 홍보를 통해서 채널을 좀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개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독성 용이한 책자형으로 해서 2월부터 발간이 됐고요. 하반기 7월부터는 발행 시기를 열흘 앞당겨서 1일자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2020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악취문제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사업을 결정했고요. 최종 5월 27일에 국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35쪽입니다. 전통주(우리술) 문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1차 용역을 완료했고요. 2차로 지금 사업화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업체선정 및 계약을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6쪽, 민통선 북방마을 인문학적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과 함께 금일 중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통선 북방마을 인문학적 복원을 통해서 남북교류 및 협력의 토대를 위한 사전 대비하고 DMZ 수입면 문등리 지역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양구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쪽, 특수상황지역개발 마을 특성화사업입니다. 못난이 농산물 리사이클 마을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작년 1단계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끝나고 2단계 마을경관 조성 및 마을사업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관개선사업으로 가로수 식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이면 일단 경관조성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특성화사업 주민역량강화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창2리하고 원당리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역량강화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 마을발전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어깨동무 마을공동체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현재 희망하는 7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규약 및 자치규정을 지금 제정하는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만대리 활력을 짓는 농가레스토랑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바닥공사, 1층 거푸집 공사에 의해서 금일 중으로 1층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8개국 정도와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 2개국 중국하고 폴란드에서 의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의해서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정부로부터 유지가 돼있기 때문에 좀 등한시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중국 호북성 감리원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종결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류현황, 기존의 국가들 중에서는 예, 감리원 정도는 지금...

이런 거는 좀 기재를 하지 말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쪽에서는 우리를 아마 기억도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 아마 6 ‧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전방에서 돌아가신 프랑스인 때문에 이게 맺어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속 존속이 되려는지, 지금 이제 이런 거를 보고하려면 어떤 국가를 나열하고 도시를 나열해야 될 게 아니고 존속을 할 건지, 정리할 건지, 이렇게 좀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필리핀이야 어쨌든 지금 우리 농민들 또 그것도 그렇고 알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의 종결됐다고 봐야 될 거고, 팜팡가주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 거고, 베트남 빈딩성은 신규로 좀 된 건데, 좀 이런 걸 정리를 굳이 한다면 기존에 있는 8개구에서 지금 실장님께서 ‘ 이 정도는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는 이제 여기서 마감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앞으로 국제교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 하는 그 내용을 국가하고 그런 것 좀 나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폴란드는 이게 무슨 이유에서 어떤 식으로 의향서가 체결됐죠?

작년에 저희가 링쇼우현과는 상반기에 저희 행정문화 쪽으로 해서 농업분야까지 망라해서 그때 한번 우호교류관계를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하반기에 오기로 돼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링쇼우현에서 저희 답방 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메인이 된 게 남북교류 사업에 있어서 백자 합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우호교류 체결국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백자.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행사를 단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호교류의향서를 맺는 것보다 이런 거는 행사에 국한된 그런 쪽으로 서로 의향서를 주고받아야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영구적으로 계속 항구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서로 좀 등한시되고 그래서 좀 안 좋은 방법으로 하는 거보다 이런 건 명확하게 해서 남북 백토 합토를 하는 자리가 그래도 허베이성 스좌장시가 괜찮다, 거기도 괜찮고 전시실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건 좀 우호교류까지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폴란드는 왜 의향서가 체결됐습니까? 이유가 뭐죠?

폴란드 관계는 저희가 이제 접경지역, 평화지역 관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쪽이 예전에 포츠담선언 이후에 원래 독일령에서 폴란드령으로 바뀐 도시입니다. 저희랑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아주 유사하고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교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연결은 어느 분이 하셨어요? 누군가가 연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이 연결을 했습니까?

고르셰프 교수라고 고주프시에 있는 교향악단 악단장 이시고요. 지휘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단장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제 배우자가 평창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좀 이렇게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참 답답한 거란 말이죠. 특정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독일에 있다가 러시아 소비에트연맹에 있다가 나온 게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쪽이 다 그런 나라인데, 그건 우리가 좀 궁색한 것 같고 하여간 잘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어느 나라하고 한다는 거는 참 문제가 있어요. 교류가. 지금 현실에 당면해 있는 농업인들이나 사람들을 좀 데려다가 우리가 일을 좀 하고 이런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 연말쯤 가면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네.

예, 이래야지. 이렇게 나열만 계속 해놓고 가지고 않고 그러면서 자꾸 하시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릴게요. 17페이지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6월 3일 기준으로 한 41억원 정도가 됐는데 많게는 개인이 한 60만원 이상 지급받은 거죠? 정부로부터 40만원에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양구군에서 2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게 집행이 돼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지표를 좀 산출해서 뽑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지금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향후에 이제 조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사를 해서 어떤 그런 수치를 좀 파악하든가, 그 다음에 조사할 때도, 제일 좋은 데가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1,800만원인가를 줘서 가게나 어떤 리모델링한 곳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아마 적극적으로 이걸 한번 조사를 하면 리서치에 응해줄 거니까.

연계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걸 통해서라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집행됐는데 계획도 없고 그냥 현금으로 집행됐는데 실적이 어떻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바지했다, 이런 게 좀 수치로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조례에, 물론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도 좀 면밀히 챙기지 못했는데 재외 영주권 가지신 분 때문에 좀 문제생긴 게 있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제6조 2항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이제 주민등록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소 불명자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재외국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번 위주로 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분이 그거를 받지 못해서 좀 서운하다는 어필을 했는데, 그 답변은 어떻게 됐어요? 지급을 해 주겠다 그랬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분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내부방침을 얻어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지급하 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좀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인들이 조례라고 하면 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 조례가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법령에 의해서라든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누락이 되면 그분들의 어떤 그런 질책이 의회 쪽으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많지도 않고, 그렇죠? 한두 명, 아마 우리 양구군에 다 해서 재외동포 8명 되는데 외국에 나가있는 게 4명이고 타 지역에 간 사람이 한 3명 되고, 한두 명이 아마 이거일 텐데. 이런 걸 좀 면밀히 해서 입장도 난처하지 않게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의장님도 그렇고 이런 거는 참 난감하다고요. 의회에서 조례를 갖다가 심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락되게 만들면 어떡하나, 이렇게 의견이 나면 꼼짝없이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조례를 줄 때 그런 누락된 게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밀하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재정의 건전성을 어디에다 두고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는지 좀 일단 여쭤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450억원 생겨서 그것도 어떻게 좀 처치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자, 조기집행 문제도 좀 걸리고 그래서 한 250억원 상당 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제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좀 적립하겠다, 이 얘기죠?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 써야 될 돈을 자꾸 모아놔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요. 이게 분명히 국가에서 이렇게 돈 막 풀다가 나중에 지방예산이 덜 내려와도 꼼짝 못하는 돈이 이 돈일 텐데, 적립해놓으면. 그렇잖아요. 국가 나름대로 행안부에서 예산을 자치단체에 배분할 때 ‘ 너네, 저금한 돈이 그렇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만큼만 갖다 써라. ’ 아주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건데, 이걸 예단하지 못하고서 자꾸, 세입 ‧ 세출이 뭡니까? 1년에 거둬드려야 되고 1년에 써야 될 돈인데 자꾸 남겨서 이렇게 저금을 하는 게 어디 있냐는 얘기에요. 정말 조례에 있는 장기미집행 예산 같은 거는 군에서 그냥 길에다, 남의 땅에다가 길을 놓고 차가 다니면서 그런 거를 보상해주는 장기미집행 그런 보상은 조례에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거는 지금 십 몇 년이 지나고도 3억원인가 4억원 밖에 안 되면서, 이게 저금을 할 게 아니고 빨리 국민한테 써야 되는데 또 이런 코로나 상황과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좀 건설 쪽이라든가 SOC 사업이라는가 이런 데에 자꾸 풀어야 되는데 자꾸 저금을 할라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라도 중앙정부에서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 당신네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한 300억원 이상, 400억원을 갖고 있지? 올해 국비 쓸 때 교부세야 어쩔 수 없지만 국비는 좀 그걸로 충당해서 써. ’ 이렇게 나오면 꼼짝없이 당한단 말이죠. 이 피해가 다 국민들한테 가는데 이거는 생각 좀 잘 해서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서 집행부 쪽, 지휘부 쪽에도 물어보면 각 사업부서 실과소에서 사업을 좀 기획을 해 갖고 올라와야 예산이 나가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이런 참 한심스러운 얘기를 귀로 듣고 있으니, 이게 참 딱 해서 그래요. 이거 재정안정화기금 웬만하면 빨리 빨리 털어 쓰자고요. 곧 조만간에 우리 아마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없으면 다쳐올 건데 ‘ 너희들 저금한 거 있으니까 그 저금한 걸로 쓰고. ’ 이렇게 나오면 군민들한테 매년 써야 될 돈을 안 쓰고 그걸 저금해놨다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됩니까?

어쨌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거에 감사 드리는데요.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돈단지에 양구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악취를 제거하겠다, 그런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28개 돈사가 그 양돈단지 내에 있습니 다. 그 중에서 한 4개 돈사, 전체 두수를 한 4000정도 두수로 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이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수시로 이렇게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에서는 액비 선순환 시스템으로 해 서 액비를 별도로 4월이나 5월 중 그 다음에 10월이나 11월 중 이렇게 해서 농가에 별도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악취저감에 대 한 부분은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합니다만 아직도 남아 있는 24개 돈사에 대해 서도 별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첨언을 더 드리면 저는 이 제 경축 자원화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움직인다면 전체적인 악취저감 효과는 크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연한데, 여태껏 집행부에서 들어온 보고내용이 그건데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방법이 뭔지 새로운 방법의 어떤 실효나 무슨 연구된 그런 물질이 있어서 거기다가 어떤 희석을 한다든가, 뿌린다든가 아니면 가둬둔다든가, 이런 시설로 냄새가 안 납니다, 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답변하신 게 연례 반복적인 대답인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시스템은 잘 모르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유통축산과랑 저희가 협업을 하는 부 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비로 이렇게 최종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를 좀 들어보면 6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땐 용역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설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6억원 가지고.

아닙니다. 시설도 됩니다.

6억원 가지고 시설을 해서 무슨 악취를 제거하겠어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전체 8,000두에서 4,000두로 이제 좀 줄이는 작업을 농장주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4,000두에 대해서만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좀 가둬두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병행해서 지금 그 무창시설하고 같이 펜스 설치하는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병행한다면 전체적인 효과는 커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농가하고 가축 사육 수를 줄이는 방법도 같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수용이 될지 몰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줄여서 냄새의 근원을 좀 최소화하고

예.

그 최소화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악취를 좀 잡는다?

예.

그런 식의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참 농사짓는 분들이 좀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그걸 줄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전통주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릴게요. 전통주에 보면 1단계가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렇죠?

네.

신규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있거나 공모를 했거나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농림부에서 신규로다가 계획을 한 사업은 아닐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비사업에 사업단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개정을 저희가 신규로 좀 내달라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구운몽 같은 사업인데, 그렇죠? 이게 참 우리 기획실도 그렇고 민원을 맡고 있는 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고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건데, 나름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어쨌든 농축산부까지 우리 양구군청에서 올라가서 미팅을 하고 이 예산문제를 논할만한 상태는 아닐 거고, 그렇죠?

실무적이거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청의 농정국을 통해서 아마 이게 교류가 될 텐데, 이 사업의 가능성을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1단계 1차용역 실시는 이미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2단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공고도 내고 할 건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이 계획이 끝나면 토지 용지를 어떻게 설계해서 앉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또 깊고요. 또, 인근 유관지에 문화재도 있고 문화재 발굴도 별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타라는 또 이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는 좀 병행해서 같이 가고자 하는데 고민이 좀 많고요. 일단은 저희는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기에는 내년도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재정 팽창되는 부분도 심히 어렵고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사 설계 예산 정도를 좀 확보코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추진했던 사람 말로는 ‘ 신 지식 아이디어 사업이다. 우리나라 부처에다가 한 신지식 아이디어 사업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상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 라는 얘기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자치단체에서 그 말을 듣고 움직이기엔 좀 무리가 있다. 상식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런 사업계획을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만들었다.

네.

그런데 이 만들어 놓은 게 신지식 아이디어라고 처음에 그 발상을 제시한 사람하고는 지금 상당 부분 상이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분도 나름대로 좀 마땅치가 않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거기에 촐랑대고 앞장서서 따라다니는 것도 우스운 꼴 볼 것이고, 이제 본 의원이 좀 많이 개입을 해봐서 먼발치에서 지켜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어떤 틀을 만든 것 같아요. 우리 군이.

네.

이제 군이 어떤 계획을 좀 만들어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최종 계획이고, 앞으로 이 상태로 추진을 계속할 것이며, 이 추진계획에서 국가로부터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를 배정받지 아니하면 이제 추진이 안 되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죠?

저희는 농림축산사업부 그쪽으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되기를 희망하고요. 앞으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 드리는 게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바람 좀 타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31쪽에 옥외광고물 이용 홍보 다양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5일장이나 정림리 사거리, 용하교차로에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세 군데가 똑같이 동시에 방영이 되는 건가요?

시차는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들은 중복된 게 많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지사항이나 이런 안내문, 이런 거 참 유익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낮에 바쁘셔서 그런 공지나 신문 같은 걸 잘 못 보셨던 분들이 이렇게 차타고 지나가면서 잠깐씩 보는 거는 참 유익하고, ‘ 아, 저런 것도 있었구나. ’ 하는 이런 정보도 많이 듣는데요. 우리 용하교차로에 있는 전광판은 너무 일찍 소등이 되더라고요. 거기는 몇 시까지 광고물이 나가나요?

통상 22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2시면,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에요. 남면 용하삼거리 교차로 거기에는 7시까지도 제가 켜있는 걸 좀 못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일찍 거기는

아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오후요.

오후요?

예, 그런데 주로 그쪽은 농사짓는 분들이고 바쁘신 분들이 이라서 낮 시간대에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없는 편인데, 몇 시까지죠?

저희가 이제 일몰 후에 하고 이제 통행량이 사람들이 붐비지 않을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사전에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절하고 이런 거에 약간의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한 9시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전기세라든가 이런 또 부수적인 면에 어려움이 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9시까지는 이 전광판이 좀 커져서 통행하면서 그거를 좀 보고 이러는 시간적 여유를 좀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인근에 이제 전원마을이 있는데 아무튼 그분 들에 대한 좀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최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에는 저희가 10시까지 운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좀 또 해가 기니까 그때는 조금 더 시간을 늘리고 겨울에는 좀 단축하고 이런 신축성도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외지인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지사항 그런 것도 참 유익합니다만 우리 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특산품, 그런 거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짜임새 있게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외지인들이 통행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속초 다니는 분들? 그거 보고 지나다니면서 ‘ 양구에 이런 특산품들이 있구나. ’ 라는 걸 좀 인식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콘텐츠를 더 많이 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귀남 의원입니다. 34페이지에요. 좀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했는데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사업, 이게 아마 금돈농장하고 창2리 마을하고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계약과 상관없이 투자가 되는 건지...

일단은 저희는 이제 주민 다수가 이런 것들을 그 사업의 존속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저 희가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그 상황과 상관없이 저희는 악취저감을 위 해서 행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3억 5,000만원인가 군비하고 1억 5,000만원 자 부담을 해서 액비사업을 해가지고 여기

그렇습니다.

송청리에 와서 뿌리고 그랬어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 냄새는 계속 나는데 전년도하고 올해 하면 한 1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그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고, 실제 효과가 거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좀 냄새 안 나는 걸 딱 잡아야 되는데, ‘ 엉뚱한 데에 돈을 쓰지 않냐. ’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효과 부분과 악취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개인적, 주관적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최대한 악취를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고요. 그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런 사업을 또, 국토교통부 사업인데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내용을 저희가 행정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서 가장 큰 민원이 뭐냐고 질문을 했을 때 한 38.8% 정도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그 악취가 양구에서는 가장 큰 민원발생이고요. 이게 좀 빨리 해소가 돼서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양구주민들이 창문 좀 열어 놓고 살 수 있는 이런 청정양구를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추경 때 면 포괄사업비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아마 조기집행 관계로 거의 예산이 다 소진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역경제가 코로나19로 많이 힘든데 그 예산을 좀 면 포괄사업비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예산을 좀 확대해서 편성을 많이 해주시면 후반기에도 어려운 사회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그런 소규모사업을 집중으로 좀 발굴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보류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좀 찾아서 사업을 계속해 주시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입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저도 좀 전에 박귀남 의원이 질의하신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사업, 이게 지금 우리 양구군민 대다수가 고통을 좀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한 업체가 금돈농장에 들어와서 악취저감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한번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는데 ‘ 상당히 고무적이다. ’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한번 지금 기술센터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실장님도 한번 챙겨보시고 이 챌린지 사업을 거기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주 우리술 문화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도 하여간 옆에서 응원 많이 할 테니까 아주 꼭 채택될 수 있도록 국비 따는 데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응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소통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개발행위 함호섭 담당이 농지업무 담당 실무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중에 종합민원소통실 일반현황, 정 ‧ 현원현황과 담당 주요업무 등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 입니다. 민원 소통의 날은 매월 1회 실시하는데 상반기에는 4회 실시해서 19명 면담하고 23건 민원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생활민원 및 신속처리로 주민생활불편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700건 처리했고 민원신고 전용전화 접수 처리를 21건, 생활불편 소규모 집수리지원은 15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충 ‧ 진정민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온라인접수 처리는 313건, 새올민원 서면, 우편접수 처리는 34건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과 감동의 민원처리 내실화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수요자 중심으로 민원서비스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과 셀프 민원실 운영, 그 다음에 주일에 모바일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스피트업 업무처리로 고객만족 민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이라든가 민원원스톱처리 등으로 민원만족도 제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복민원실 해피존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성(음악) 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실 환경개선 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터전마련을 위한 신속 ‧ 공정한 인허가입니다. 상반기 토지개발 인 ‧ 허가 처리는 176건, 그 다음에 인 ‧ 허가 불이행 무단 토지개발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개발 인 ‧ 허가에 대한 법령 준수 및 신속 ‧ 공정 처리와 허가제도의 지역주민 홍보 및 불법행위 처리 확충으로 지역개발과 환경보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농정제도 개선과 농정 소통정책 실현입니다. 먼저,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 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례회 개최를 통해서 농민수당 지급방안하고 농업회의소 위치, 그 다음에 농가경쟁 절감 영농 자원 등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추진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신규 사업으로 군수와 함께 하는 농업토크콘서트 운영입니다. 11월 농한기에 관내 농업인 및 노후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농업관련 강연, 토론, 건의사항도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정 ‧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사행정 실천입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업무진단 및 사전예방을 하고 청백- e 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에서 행정착오 및 공직비리 예방, 일상감사, 계약감사 이행으로 예산절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에 강원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수감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입니다. 저희가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상자가 73명이 있는데 지금 신고서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재산변동대상자에 관한 심사결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셋째,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운영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지원하고 소송사무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자치법규 정비는 46건, 소송 및 행정심판 11건으로 전결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로 재산가치 제고 추진입니다. 양구군의회 청사 건립공사는 어제 현장설명으로 대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23페이지입니다. 청사 종합정비 및 관리입니다. 청사 노후 수도배관 및 설비 교체공사 등을 실시했고 올해는 양구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청사관리에 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가 차량은 110대인데 승용이나 다목적차량( SUV) 이나 승합차량,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읍 ‧ 면사업소 외부시설 관리차량을 제외하면 20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용차량 3대를 구입해서 사업현장 등 점검하는데 필요로 진행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담점유 184필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 및 대부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대부료 감면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의회청사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혹여나 우리 의회가 신규로 청사를 짓고 하면서 말이 좀 나오는 거 같은데,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청사 신축의 근본적인 거는 현재 의회청사와 본청과의 이용률을 좀 고려해서 사실상은 그냥 일반적인 사무실을 지을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현재 있는 우리 건물이 본청과의 연계성이나 이용률이 제고돼서 의회가 좀 별채로 새로 짓고 나간다고 하는 그런 논리 좀 만들어주시고, 사실상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당초에는 그렇지 의회를 확장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했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무실 이용률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어디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원들이 아무래도 후배 의원들한테 어떤 물건을 좀 이제 물려줘야 될 입장이니까 조금 좀 면밀하고 또 세심하게 또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이제 아마 재정운영과에 잡수입으로 표기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데, 이럴 것이 아니고 상응되는 사업에 재 투입될 수 있도록 어떤 조례 등 이런 걸 좀 만들어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그 본연의 어떤 그런 사업에 재투입되도록 제도적인 것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또 청사 관련해서 기금 마련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세무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군민들이 매입의사가 있는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서 검토를 좀 객관성 있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서 그 분들이 어떤 그런 임대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반 조건이 좀 맞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거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입니다. 17쪽에요.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 내실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제3차 정례회를 2월 18일에 농민수당 지급방안하고 농업시설지원 보조율 조정 제시를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을 보고했는데, 이 조례는 또 농업정책과 소관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저희가 농특위에서 제시된 내용을 거의 다 배제하고 도 조례에 의해서만 하겠다. 그래서 조례에서 35, 35 이렇게 해서 70으로 이제 통과됐는데, 그러면 이런 정례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농민수당 지급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도 도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우리 농특위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도에서 추가적으로 조례를 만든 건데, 그런데 저희가 조례는 이제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의 진행은 이제 그 소관 부서에서 농민들과 그 다음에 우리 지구와의 그런 보고를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하고 좀 다른 점은 도는 이제 가구당으로 농민수당 지급을 원했고 우리 군에서는 농민으로, 개인 농민으로 이렇게 진행한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통과된 내용은 그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세대수, 농가 2,900세대에 한해서 세대별로만 주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농특위에서는 농민당 지급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됐는데

네.

농특위에서 통해서 도출된 내용은 농민당 지급하는 거하고 그런데 도는 세대 당, 이런 식으로

지금 농특위에서는 이제 이런 농업정책에 관한 문제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고 또 그 제시에 있어서 농업부서에서는 이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고 지휘부에 보고해서 안 되는 건 안 되고 하는 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식으로 모든 시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농림특위에서 어느 정도 도출된 내용은 농업 정책과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검토는 하면서 진행하는 거는 진 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확정돼서 이제 나중에 어떤 법적인 걸 해서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부분,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또 협의해서 처리해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농특위에서 이런 이런 문제들을 계속 내놓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몰랐던 부분들을 수용하는 거는 좀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꼭 농업정책과하고 연계가 돼서 농림특위에서 도출된 내용이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당부 한 가지 드리려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6월 6일 현충일이죠?

예.

네, 그날 제가 양구 일원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기게양을 안 했더라고요. 길거리에 왜 경축행사나 이런 기념일일 때는 꼭 태극기를 달고 양구군기도 달고 그랬는데, 그날은 조기게양을 꼭 하는 날인데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을 해야 되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게양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날은 양구군 다른 경축행사에는 각 거리에 도로 옆 전봇대에 꼭 조기를 게양하고 경축행사를 하고 태극기를 걸고 그랬는데, 그날은 도로가 옆에는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모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정확치 않은 답변을 들어 갖고요. 앞으로 꼭 이 조기계양은 필요하다, 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든 뭘 하든 간에 우리 양구군만이라도 꼭 조기게양은 꼭 다른 경축행사에 비해 현충일이나 이런 추모행사에 조기게양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여기 15쪽인데요. 안전한 민원실 근무여건 조성으로 해서 청원경찰 고정 배치 한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젊은 분들은 웬만한 초본이나 등본 이런 거는 다 집에서 컴퓨터로 출력하지만 사실 이 민원실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자들 이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이 가서 이렇게 발급기를 사용하시는 게 좀 불편하시고, 또 잘 이렇게 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또 안내를 하실 그런 분들도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일일이 그 업무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보다 청원경찰 고정 배치 1명 이런 분들에게 그런 안내교육을 좀 시키셔서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상주하니까 좀 그런 편리함을 주시는 게 업무에 너무 과중되나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그 청원경찰이 안전도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시면 안내도 하면서 지금 같은 사항들도 이렇게 같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좀 더 친절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예, 정복 입고 이렇게 자기 업무에만 하지 마시고 특별하게 사건이 없는 한 조금 한가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셔서 나이 드신 분이 오셨을 때는 좀 세심하게 상냥하게 이렇게 민원인을 대하실 수 있도록 교육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제 원통 쪽으로 가다보면 광치 휴게소 있죠?

네,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셨나요?

예.

지금 거기 주차장 시설 한번 보셨나요?

저희가 그 가로등이 망가져가지고 가로등을 새로 이제 달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유리가 파손되어서 유리도 최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도 제가 가보긴 가봤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어떻습니까? 보기시에.

그래서 지금 그게 제가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광치휴양림 가는 쪽에 휴게소는 너무 개인 위주로 이렇게 좀 사용하다 보니까 시설 투자하는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예, 지금 여름철이라서 이제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많고 본 의원이 지나다니다 보면 많이 서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도가 막 위로 올라와있고 인터로킹이 좀 많은 위험성이 따르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그러다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감이 혹시 양구군에까지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요.

빨리 시정하셔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예, 긴급사태 때는 제가 거기 훈련하거나 그럴 때는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치행정과고 협의를 해서요. 어떤 활용방안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광치 건물도 너무 지금 그게 그냥 있는 게 항상 이렇게, 한번 뭔가 활용할 수 있게끔 군부대에서 활용을 안 하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는 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하셔가지고 우리 부군수님도 또 그런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활용할 계획을 가져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쪽 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읍 ‧ 면 주민설명회를 연 초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건의 건수는 129건으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관협치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엔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3월 6일 정기회 때는 봉화산 자원을 활용한 중장기 개발 추진과 양구 한반도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고 5월 12일 임시회 때는 양구비전 2030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태풍사격장 이전 및 봉화산 종합개발 방안과 태풍사격장 이전 및 봉화산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가지고 심의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공직문화 혁신위원회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두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넷째,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5개 읍 ‧ 면에 8개 프로그램에 대해 65회를 운영을 하여서 349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인적자원관리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군정주요 협조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자료를 공유하여 관리자료를 일제 정비를 하게 하였으며 출향단체 지원 및 명예군민 군정참여 활성화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명예군민 위촉은 총 4명이 있었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섯째,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장 사기진작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해보험가입, 국내외 선진지 견학, 이거는 아직 상반기 중에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신규 사업으로 건강검진비 지원을 하고 있고 신문보급과 산불, 민방위복 지원 그리고 하반기에 강원도 이 ‧ 통장한마음대회 참가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선진 군민의식 정착 및 안전한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으로는 주민행복아카데미를 1회 실시하였고 지역치안유지 및 범죄피해자 지원으로 양구지역치안협의회에 치안홍보물품 제작에 지원을 하였고 춘천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인구감소 제로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첫째,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 확대로 금년 4월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입세대지원금, 전입유공 장려금, 청년부부 주거비용, 가족사진 촬영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향후에도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생활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및 인구증가를 위한 분야별 시책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인구감소 최소화를 위한 인구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엔 인구정책 안내 리플렛 4,000부를 제작을 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제안 차원에 인구정책 군민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엄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공명선거 실천입니다. 금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9개 투표구로 실시하였으며 총선거 투표율은 69.4%로 엄정한 사무관리를 통한 공명선거로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신나는 근무환경 조성 및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한 사기진작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을 하였는데 상반기엔 4억 3,764만 3,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73%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종합검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엔 20명이 수검을 하였으며, 소속직원 출산용품 지원은 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후생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한화리조트로 상반기 중엔 이용실적이 1실 이용하였으며, 직원 결혼기념일 및 부모와 함께 하는 숙박비 지원은 상반기 2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 선진지 견학입니다. 30년 이상 재직 및 퇴직 1 ~2 년 전 직원으로 총 대상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엔 6월 중에 2명이 신청 하였으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국내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 입니다. 직무능력 개발 및 역량 증진입니다.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국외 연수 추진입니다. 대상인원은 모범공무원 25명, 배낭연수 약5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엔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하질 못했습니다. 향후에 국외는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전환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직장교육 입니다. 상반기엔 5회를 실시하였고,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동호회 활성화 추진에서 1회 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엔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실시 및 채용입니다. 3개 분야에 3명을 채용을 하였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17개 분야에 19명을 공개경쟁 채용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금년 신규로 공개채용 인원은 약54명이며 11월 중 배치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행정정보 적극 공개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째, 행정정보 공개제도 적정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정보공개청구처리 건수는 633건이며 정보공개심의회도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군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 정비 및 점검을 지속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엔 온-나라시스템 기능분류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금년 상반기에 양구군 중요기록물 및 행정자료 31건을 수집하였습니다. 21쪽 입니다. 향후에 기록관 비전자기록물 이관을 6 ~7 월 중에 하겠으며 기록관 제1,2문서고 출입 관리 및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도 6 ~7 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 ‧ 군 ‧ 관 협력 강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으로 신병수료식 대상자 양구사랑상품권 1만원 증정입니다. 3회에 656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이차보전은 25명에 1,056만 2,000원을 보존해줬습니다. 그리고 VR 게임장 개장은 5월 8일에 개장하였으며, 남면 용하리에 민군어깨동무센터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병 교육대 주차장 조성사업은 5월 28일 준공을 하였으며 남면 구암리 제대군인마을은 실시설계를 끝내고 지금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민군어깨동무센터 조성사업 건축 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7월에 착공하겠으며 구암리 제대군인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부지매입 및 분양을 거쳐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YG 밀리터리 페스타 행사는 금년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장기 복무 모범 준 ‧ 부사관 해외연수는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추진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백두산부대 제대군인마을 조성사업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정림리 324번지로 너분동저수지 옆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와 군부대간 핫라인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을지태극 연습은 9월에서 11월 중 그 사이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 ‧ 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입니다. 홈페이지 행정정보 제공을 통한 행정신뢰도 향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도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콘텐츠 신설 및 자료를 현행화한 바 있습니다. 향후 내실 있는 홈페이지 운영으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행정정보시스템 기반강화로 업무효율성 향상으로 정품소프트웨어를 도입 하였으며 업무용 PC 도 12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접속기록관리시스템도 구축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통합 데이터 백업시스템도 구축하였으며, 행정 IP 전화 시스템도 고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운용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군청 대회의실 AV 설비 환경 개선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무선도감청탐지 시스템도 6월 중에 구축을 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정보 및 통신 보안강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으로 내 PC 지킴이 운영을 매월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교육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오미정보화마을 현지 점검을 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안정적인 행정업무 시스템 지원과 여섯 번째,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교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영상정보자원 인프라 조성입니다. 첫째,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입니다 . 고도화 사업으로 선별관제시스템, 고속검색시스템, 통합패스워드 관리시스템으로 시범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엔 선별관제시스템과 고속검색시스템을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상반기 중 전체 사업계획은 20개소에 8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 신규 및 이전 설치로 8개소에 22대를 설치하였으며 노후카메라를 6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 안전사고 및 우범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CCTV 를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귀남 의원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이요.

네.

자치행정과에서 2017년도, 2018년도에 28개 마을에 실내용을 설치했습니다.

예.

사후 유지관리 보수는 어디서 하는지요?

지금 이게 사실 마을방송시스템이 도 조례에 근거를 하자면 시 ‧ 군에서는 재난총괄부서로 돼있어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안전건설과하고 거기에 이제 운영자는 재난상황담당자가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도 우리 부서에서 마을방송을 구축한 게 28개 마을.

예, 그렇죠.

그리고 안전건설과에서 마을방송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해가지고 또 추진한 게 있고 그리고 또 댐 주변마을로 지원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37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일부 마을에서 마을방송시스템이 고장이 난 채 좀 방치되고 있다는 민원을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사실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는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댐 주변지역 37개, 그러면 재난안전방송시스템이 3억원 해서 도비, 군비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안전건설과에다 문의하면 그쪽에서는 ‘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답변이 달라요. 어느 한 부서가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한 거는 또 ‘ 그쪽에서 알아봐라. ’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게 어느 쪽에다 문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면 단위 이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 사후보수, 유지관리는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재난안전방송은 안전건설과 소관이니까 군에서 담당을 해서 사후관리까지 해 달라. ’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계적으로 한 시스템으로 해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마을방송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사업부서를 일원화하고, 시설유지비에 대해서도 이게 오래 되기도 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운영을 또 잘못 관리를 해서 고장이 난 채로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남면 신병교육대 앞에 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전광판 같은 거 설치가 가능하신지요.

신병교육대 앞에요?

네, 그러니까 그 내외라든가 밖이라든가 해서 하시고 출입로 거기가 많이 비좁습니다. 비좁은데 거기를 좀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는 없는지요.

거기는 외지인이 많이 또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광판과 진입로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가지고 꼭 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17쪽에 후생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하고 한화콘도하고 계약이 돼있는 모양인데 이게 2012년도에 한 5,000만원 두 구좌를 사놓은 것 같은데, 맞죠?

예.

예, 그런데 이 이용실적이 연간 60실인데 이용실적이 여태껏 쓴 실이 1실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1실인가요?

올해만 1실입니다.

그럼 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이제 연간 한 60실 정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됐는데 이거를 보면 다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따로 또 방값을 지불하나요?

아닙니다.

그럼 무료로?

2012년도에 5,000만원으로 그 때 이제 계약을 한 이후엔 2032년까지 연간 60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해당 직원이 가면 할인금액을 따로 또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이용실적이 적으면 우리 군의 막대한 또 5,000만원의 돈을 주고서 쓰지 않는 거는 또 손해니까 여기에다 어떻게 좀 제도를 완화한 다든지 보조를 좀 더 해주셔갖고 많이 쓰시게끔

예.

다 비싼 돈 주고 다른 데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 아래 직원 결혼기념일 및 부모와 함께 하는 숙박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광치휴양림도 우리 양구군 재산이니까 여기도 좀 독려를 하셔갖고 많이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 용실적이 좀 적습니다만 다수가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좀 부탁드리는 건데 보조금을 더 주시든지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여기 27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 치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남면 초등학교에서 그쪽 광치 검문소 쪽까지 CCTV 가 없다고 했는데 그쪽에 지금 며칠 전에도 보니까 설치 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빨리 추진이 좀 안 되고 있네요? 예산은 이미 다 서 있는데.

용하중학교 앞에 하고 신병교육대 앞에, 거기 2개소에 6대를 지금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보니까 없었는데, 그 이후로 했나보네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20개소에 80대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이렇게 사업장들이 침체되어 있고 그런데, 이미 예산이 서 있다면 그거 아끼지 말고 빨리 빨리 풀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사업체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업체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금 지연되고 그러는 거에?

하여튼 그 안전사고나 우범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해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예산 갖고 있으면 또 뭐합니까? 어차피 쓰려고 지금 세워놓은 예산이니까 사업체들 어려울 때에 좀 도움이 되도록 진행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우리 맞춤형 복지시책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시는 중에 타 시 ‧ 군의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해줬는데 이게 지금 임금총액 쿼터에 들어갑니까? 이 복지가?

예.

복지도 들어가요? 임금에 대한 쿼터에 들어가요?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조례의 문제, 상위법에 의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서울시 같은 데를 보면 노조하고 좀 트러블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복지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예산에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사실 공무직이 타 지역보다는 좀 많은 편에 속해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향을 못 시키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몇 개의 도내 일부 지자체가 일반직공무원들과 동일하지 않은 수준으로도 좀 몇 군데가 있었는데 금년에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하고 홍천군 정도만 조금 차별을 두고 거의 지금 일반직공무원들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그래서 좀 지적을 드릴게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타 시 ‧ 군의 형평성보다는 예산에 범위 내에 있어야 되고 임금총액쿼터제라고 하면 우리 직원을 안 뽑아갖고 한 40 ~50 명이 모자라는데 그 쿼터제 적용도 안 될 거고, 얼마 들어갈지는 몰라도, 그래도 양구군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복지행위인데 이게 편파가 되면 되겠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공무직이라고 하면 뭡니까? 청소, 경비, 정비, 보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인데 지금 700명 중에서 일반직 509명에 공모직 260명이면 거의 50% 되는 분들인데, 지금 이 분들이 정년보장도 안 될 것이고 20년 이상 근속해도 아무 혜택이 없을 것이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휴직이나 이런 것도 지금 없죠? 휴직이나 이런 것도 자기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지도 않고 그런데, 1년 단위로 발생되는 이런 복지만큼이라도 그래서 이걸 내년에 하고 하는 거보다 7월에 추경에서라도 빨리 큰돈이 아니니까 해서 이 분들이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좀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또 하더라도 850점 대 400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게 상위법이나 어떤 법령 또 무슨, 하도 요즘 무서운 세상이니까 선거법에 대한 어떤 그런 퍼주기식 이런 식의 오해가 없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셔서 증액돼도 얼마 증액되는 게 아닐 거니까, 그리고 이게 왜냐면 조건이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배우자, 가족 1인당 50, 가족이 2인은 얼마, 이렇게 다 똑같이 있는데 이게 누구나 같은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인데 공무직이라고 그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복지인데. 다른 행정직이냐, 농림직이냐, 무슨 직이냐 이런 거를 따질 때는 직급에 따라서 수긍하고 하겠지만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배우자, 가족에 대해서도 편파를 둔다는 거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건 추경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반기에라도 이분들이 좀 이런 복지혜택을 같이 공히 누릴 수 있게, 구성원의 일원이라고 하는 거를 좀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좀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이 되도록 추진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그 CCTV 설치 지금 신규로 잡혀있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본 의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차로에 이렇게 지주를 설치했는데 여기 한 50 mm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휜 것도 있고 태풍이나 이런 경우가 왔을 때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실 때 이 지주에 대해서 mm 수를 좀 좋은 걸로 해서 설치를 하시면, 뭐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위험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요. 한번 보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 신규로 설치된 CCTV 에 대해서는 지주를 휨이 좀 안 가는 재질로 해가지고 신경 좀 쓰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보니까 많이 좀 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한번 신경써주시고요.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일반직하고의 초봉이 얼마씩 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일반직 9급하고 무기직하고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없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은 어느 부분이 더 많죠?

당연히 일반직이 더 많습니다.

네, 지금 인적자원이 양구 지역사회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이 양구군에 몇 분이나 계시죠?

무기계약직이 이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무직은 238명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재단이나 또 시설관리사업단, 그 다음에 체육회에 이렇게 또 있는 공무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하면 한 260명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젊은 분들이 무기계약직을 뽑으면 다 거기에 직장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군 자체 다른 지역에서 보면 인적이 없습니다. 자원이. 젊은층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앞으로는 일반직을 더 뽑으시는 방법이 어떤가.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보호서기 부분도 지금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업무는 안 보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산림 보호서기로 뽑으시면 일반 업무까지 병행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담당별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에듀센터 조성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7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초 ‧ 중학생 영어캠프는 하계 여름방학에서 겨울방학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 대학입시 지원입니다. 현재 양구고와 양구여고에 대입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한 역사문화탐방은 이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하계 방학기간을 겨울 방학기간으로 조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장학회는 현재 장학금 지급은 양록장학금 214명 지급하였으며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금은 상반기 28명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등교육 지원은 현재 동계 체험연수는 동계에 95명 실시하였고 하계에는 6월 중에 모집해서 7 ~8 월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7월에 착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9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부터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작은학교 살리기 운영 사업은 지금 19개교에 90개 사업을 예산 지원하였으며 특히, 주민등록 전입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교육복지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 보건용 마스크를 10회 사용분을 각 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 급식비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2021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현재 기반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학습매니저 양성과정, 평생교육 발전포럼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중앙 문해교육사 양성 및 문해학당 운영입니다. 현재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을 추진 중에 있고 문해학당을 7월부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동아리 버들터기 교육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진행을 좀 못하였습니다만 7월부터 동아리 활동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배움과 나눔의 행복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현재 평생학습강좌는 6월부터 단계별로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강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상황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은 현재 현리 마을회관과 각 마을 11개 마을회관에 노후시설 보수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공익활동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에 운영비와 지방지 보급 등을 하고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21개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과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봉사활동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에어필터교체 마스크 제작 봉사와 마스크 공적판매 약국 봉사, 농촌일손돕기, 버스승강장 등에 방역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봉사활동 그 다음에 민 ‧ 군 ‧ 관 합동 이동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서비스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와 긴급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144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지원으로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미세먼지 보건용 마스크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조기에 2월에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 ‧ 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자원공사, 공동모금회 등을 통해서 어려운 가구에 생필품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따라서 위탁 받은 상품 보건용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를 저소득 취약계층에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미세먼지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폭염 취약가구에 대해서 냉풍기를 6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현재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생계급여 618가구, 교육급여 98명, 해산 ‧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 1,138가구에 6억 5,73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으로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 등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노인틀니 ‧ 치과 임플란트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24쪽에요 정중앙 문해교육사 양성에 지금 몇 명이나 교육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35명을 모집했는데 현재는 31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 상급과정을 취득하면 바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개인 몇 명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취득하면 저희가 그 밑에 줄에 보면 이제 문해학당을 운영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취지는 당초 3월 상반기부터 문해교육사 양성을 수료하면 바로 문해학당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관련해서 당장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이 끝나면 수습차원에서 투입하고 지금은 외부강사가 가서 우선 문해교육 양성과정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을 받고 나서 또 몇 명만 뽑아서 쓰고 몇 명은 또 다음에 쓰는 이런 경우가 생길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예, 저희가 이제 문해학당 같은 경우에는 일정 교육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렇죠. 마을별로다가.

예, 5명 이상이면 저희가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다 모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빨리 풀려야만 경로당도 문을 여는데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8페이지에요. 사회공익활동 지원사업에서 새마을지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양구 관내행사를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부녀회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새마을도 좀 많이 도와주고 그러는데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가 있어요. 여성농업인들은 이렇게 1년 동안 복지에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20만원씩 나오더라고요. 1인당. 그런데 혹시 이런 부녀회 쪽에도 복지바우처 카드 같은 거를 발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네, 그 사업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그 자원봉사센터에 마일리지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좀 이렇게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복지바우처 카드를 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없으면 웬만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면 행사나 군 행사나 지금 좀 많이 힘든데, 이장님들은 수당도 많이 오르시고 건강검진비까지 해서 많이들 챙겨주시는데 유독 이 새마을지회라든가 이런 일반 사회단체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단체도 봉사를 하는 것만큼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한전리하고 가오작1리가 재건축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원 사업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죠?

현재 가오작1리는 2억 6,300만원, 한전리는 1억 6,5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면적을 몇 평씩 짓는지 아시나요?

면적은 한전리는 40평 규모고요. 가오작1리는 1,2층으로 해서 35평과 2층 30평 이렇게 규모로...

자부담이...

자부담은 이제 10%

10% 들어가죠? 그런데 본 의원이 이제 들은 얘기로는 이게 금액 대비 면적을 마을 측에서 좀 원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평당 금액이 너무 약소하다 보니까 이게 마을회관들을 신축을 해놓고 2 ~3 년이 지나면 이게 다 하자가 생겨서 리모델링을 재차 또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느 아웃라인을 만들어가지고 면적을 30평이면 30평, 40평이면 40평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신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주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규정에 보면 이제 건축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른 지원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단가로 보면 300만 원대 중반 막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건물을 신축함에도 불구하고 2,3년 후에 하자가 생겨서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거기에 자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라멘조 구조는 450만원, 조립식은 330만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어느 정도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추시는 게 어떤가.

향후 시설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신축할 적에라도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고라도 면적을 몇 평까지, 얼마나 짓는지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추후에 하자가 안 생기는 부분일 것 같아서요.

예, 그런 거에는 좀 세심하게

예, 신축을 하고서도 바로 리모델링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재원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 마을과 이제 또 읍 ‧ 면과 해서 세심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