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1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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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십시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송흥복위원장

과장님은 담당분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건설행정담당 김진희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택진입니다. 도로시설담당 남택주입니다. 전수화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동용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최재생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총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 자체 및 접경지원 추진 사항입니다. 총 3건에 7억 8400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토성도시계획도로 소2-1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토성면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6월에 실시설계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코자 합니다. 대진취락지구 도로 소3-31 개설 공사는 기존에 대진1리쪽인데 기존에 4미터 도로를 6미터로 확장을 하고 인근 주차장까지 같이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6월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간성읍 도시계획도로 중 3-9 사면공사는 작년에 완공된 경찰서에서 119소방서까지의 도로공사인데, 이것을 사면 보강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6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사업 농로 용배수로 추진입니다. 총 6건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건 중에서 5건은 실시설계비만 추경에 반영이 됐고 대진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1800만 원만 금년 6월에 착공해서 10월에 마무리 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성군 양수기 보관 창고 신축입니다. 현 양수기 보관 창고가 고성군립 간성도서관 신축 추진 됨에 따라 양수기 보관창고 이전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서 추경에 총 사업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6월부터 실시설계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자체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총 8건에 1억 6900이 되겠습니다. 6건은 실시설계만 시작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행을 해서 10월까지 마무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DMZ평화의 길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DMZ가 가지고 있는 생태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동부 여행 길 조성을 통해 접경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5700에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정비가 48.5키로, 거점센터 1개소, 전망공원 1식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추경에 국비가 7억이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 10억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거점센터에 대해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마무리 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요약해서 명확하게 짧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 대안을 제시할 때도 핵심만, 중요한 얘기만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 중에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회 추경에 다 다뤘던 문제라서 질문은 안 드리겠는데요. 마지막장에 DMZ평화의 길 조성 사업에 보시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48.5킬로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정비사업을?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흘리에서 부터 명호리까지 연결되는 구간입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연결되는 구간이 맞죠? 48.5킬로?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기존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국도를 경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도를 경유해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 산쪽으로만 도로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행정안전부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철책은 넘어가지 않고요. MDL(군사분계선)은 안 넘어가고 그 안쪽 민통선 인근 노선을 따라 가게끔 해서 지금 승인이 났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 이어서, 노선 승인을.

형실

김형실위원

이 내용에 접경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돼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도로를 내면서 마을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출입구가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일방쪽으로만 산쪽으로만 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 노선이 흘리를 넘어와서 흘2리 안심회관에 거점센터를 짓고요, 거기서부터 임도를 타고 내려와서 교동리로 해서 건봉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건봉사에서 지금 송강저수지 옆으로, 군도를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따라 내려가서 송강으로 해서 산북으로 해서 화곡, 군도 2호선 노선을 따라서 통일전망대까지 가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노선 중에 인근 마을하고 연계할 수 있는 출입로가 좀 필요하다, 그 얘기거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거하고 사업내용에 보면 거리가 48.5키로 되는데 공원 1식, 포토존 1식, 쉼터조성 1식, 테크로드, 휴식공원 1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48.5키로 내에 휴식공원이라 든지 포토존이 하나씩 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은 조금 48키로 안에서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한군데씩이라도 조금 더 중간중간에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소규모 자체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문암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민원지역이죠 여기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8m인가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게 지금……

함형진위원

2차선이 나오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2차선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차피.

함형진위원

공유수면을 들어가나요 안들어가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공유수면은 들어가지는 않고요.

함형진위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 고질 민원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앞쪽에 공유수면쪽을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어차피 거기도 지구단위지구여서 문암진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지구지정이 우선 돼야 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게 우선은 지금은 2025때 전체 저희가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니까 그 때 주차장을 다시 검토해서 먼저 지구지정을 하고 그리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000㎡ 이상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지구지역 없이도 지금 주차장은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함형진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1,000㎡면 300평 밖에 안되니까. 그 정도는 지금 지구단위 지정없이도 견면상으로 해서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받아서 시공 가능합니다.

함형진위원

그 앞쪽이 공유 수면은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검토 좀 부탁드려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평화의 길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내용 중에 특색있는 것을 한번 같이 다뤄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길이라는 거 보면 전국 가면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하실 때 하다못해 산과 산을 연결하는 데크로드도 좋지만구름다리라든지,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 돼야 되겠지만, 특색 있는 것을 좀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지만 아주 특색있고 작게 하는 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마을별로 어떤 놀이나, 전통 놀이나 이런 거.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 거 말고 어차피 길이기 때문에 산소길이든 어느 길이든 좀 새롭게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이런 것도 좀 필요 하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 고성에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 추진 상황을 올리셨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계획을 설명해 주실까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7월 1일 실효되기 전에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군 계획서를 전체 559개에서 31개에 대해서 지금 조정이 됐고 실효되고 남아 있는 게 9개는 변경을 하면서 남은 겁니다. 그래서 559에서 31개를 빼면 528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시설을 559에서 339개는 집행시설로 들어가 있었고 220개 미집행에서 31개가 빠지면 350개나 52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정리가 안 된게 실효된 게 남아 있는데 9개는 변경을 추진하려고 지금 남아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홉개는 변경하신다구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변경해서 정리가 되면 전체 40개가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도 4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3건은 폐지하는 걸로 됐고요, 1건은 지금 변경하는 걸로. 9건 중에 1건 포함이 돼서 변경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간성공원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미자

손미자위원

소공원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군청 뒤편에 있는 공원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0년 7월 1일에 이게 추진이 되는데 지금 전국에 지자체들이, 우리 지역을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정해달라라고는 신청서를 요구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다 제출하신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받아들여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직까지 발표는 안 난 거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8월인가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계획은 9개를 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전체가 40개입니다. 40개 중에서 31개는 행위를 다 했고요. 폐쇄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다 마쳤고, 지금 9개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9개가 교통시설이 4개이고, 공간시설이 5개인데 이 중에 몇 개를 변경하실 수 있다는 거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게 도에서 저번에 도시계획심의회에서 4건을 저희가 폐지를 갖고 올라갔었는데 3건은 폐지가 승인이 났고요. 1건만 지금 간성 소공원만 변경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폐지 3건, 변경 1건.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실시계획인가는 저희가 폐지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 실시계획인가는 저희가 시행 결의를 해서 구획결정을 하면.

미자

손미자위원

사후에 폐지된 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폐지되는건 그냥 구획결정에서 다 제외시키는 겁니다. 도시계획에서 사라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군계획시설 현황도를 제가 보니까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위치가 간성, 거진 그 다음에 죽왕이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여기서 거진하고 죽왕은 폐지되는 것이 간성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도로가 가장 많이.

미자

손미자위원

도로가 가장 많고, 공원도 거진 하나, 죽왕 하나 이렇게두 곳인가 있던데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공원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세군데 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7번국도 옆에 있는 녹지에 대해서 저희가 완충녹지에 대해서 1개소를 폐지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군계획 시설의 변경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이게 지금 어차피 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군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2020년 7월에 장기미집행되는 소멸되는 일몰제 때문에 지자체별로 다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 고성군은 일몰제에 관련 돼서는 크게 지장이 없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다 정리한 겁니다. 도 도시계획심의회까지 마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남아 있는 실시계획인가 5건 이런 것만 하면 9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효 대비해서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지금 지자체별로 다들 비상이 걸려서 지금 나름대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래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셨다고 보여지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계획 다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군계획시설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단도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하셨네요, 이 부분. 그리고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되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도로점용 이 1년에 92건에 대해서 한 72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금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19로 인해서 저희가 감면이 3개월에서 25% 해줘가지고 1800만 원 정도 감액.

미자

손미자위원

25% 감면했다구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감면해서 1800만 원 지금 감면조치를 했습니다. 7200만 원 중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건설과에 소관되어 있는 조례 중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조례가 도시시설인가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도로점용에 따른 조례가 따로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조례가 따로 되어 있는데 그 조례대로 하는데도 7200만 원에 25%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감면을 하셨다 이런 얘기신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25% 1800만 원 감액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건도과에서도 세외수입에 일부분을 관장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외수입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들이 한 4건인가 있더라고요. 그 조례대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6쪽에 확포장사업에 사업비가 14억 4000을 확보를 하셨는데 관리사업하고 시설개량 사업이 있는데 유지보수, 도로변 차선도색 이렇게 쭉 있거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보면 전혀 유지보수, 도로변 풀 깎기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신 건가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풀깎기는 저희가 연중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7500만 원만 풀깎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시기를 정해서 합니다. 여름철.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부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피서객 오기 전에 손님맞이 차원에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5, 6, 7 이렇게 하시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6, 7, 8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사업비를 남겨놨다가 추석 전에, 추석 성묘객들 오기 전에 주요도로변에 큰 것만 잔액 남은 걸로 풀깍기를 시행을 합니다. 저희가 매달하려면 75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미자

손미자위원

매달은 아니어도 지금 보면 올해 우리 고성군에서 행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7500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7500만 원을 가지고 깔끔하게 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군도는 건도과 소관이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 가보면 군도에 풀깎기가 제일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정리정돈을 해도 안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보면 각 읍면별로 들어오는 입구가 다 정리가 안 된 것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산이 모자라면 각 들어오는 입구별로라도 거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가지고 계속 모자랐다라고 하면, 이것이 협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 안전교통, 건설과, 읍면별 이렇게 협업이 돼야지만 깨끗한 환경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오지 말라 할 수가 없어요, 와야 돼요. 그러면 방어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군도는 어차피 건도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미리 예산확보를 하셔서 군도는 정리를 해주셔야죠. 군도가 안 돼 있으니까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다녀보시면, 제가 다 다녀봤거든요. 안돼 있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아직 풀깎기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시행 결의 중에 있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풀깍기가 들어 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수의 계약이 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7500이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이 7500을 한 업체에다가 하시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관내입찰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하실 때 각 군도는 전체 다 주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군도, 농어촌도로.

미자

손미자위원

기준이?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7500만 원 저희가 설계를 보면 군도만 해도 13 개 노선에 275.9㎞거든요. 그 중에 71.5%가 포장이 돼 있는 도로고, 농어촌도로가 86개 노선에 283.9㎞인데 그게 45% 정도 포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뽑아보면 지금 포장이 돼 있는 전 노선을 7500만 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해서 주요 포인트별로 지금 저희가 제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7500만 원 가지고 다 못하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각 읍면별로 다니면서 어쨌든 읍면에서든 또 산림과, 각 맡은 부서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왜 이렇게 깨끗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군도가 문제거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군도가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벌써 계산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이런 어떤 시설이나 개량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이번에 관광객들이 오면 “아, 여기는 정말 코로나 청정지역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주는 건 우리 건도과의 책임입니다, 역할이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곧 7월이 되니까 지금부터 하신다면 예산이 안 되시면 예산확보 어떻게 하셔서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2019년 행정감사 내용 중에 시설물의 임대료 징수 관련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적이 있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세외수입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징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불가 입장을 했다는데 회계 처리상에 반환불가 입장은 어떤 입장인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국도에서 이미 징수를 해서 고성군으로 다시 받아들였던 점용료를 그러면 자기네가 반환 예산으로 고성군에다가 세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성군에서 어차피 저희도 국도하고 계속 업무 협의를 해서 나가는 상황에서 그 이상으로 주장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고성군에는 행정에서 우리가 고성군에서 가지고 가야될 권리는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특혜를 주는 건 없죠, 특혜 주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국토청에 예산을 가지고 올 때 특혜가 있나요? 고성군의 특혜?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 동안 안 됐던 여러 가지 국도 관련해서 많은 사업도, 지금 해상리에 들어가는 진입로 넓히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어요? 고성군에?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도 국토교통부 사업이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인데 우리 고성군만 특혜를 주는 건 아니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왜 회계처리상 반환이 불가한 입장인지를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요. 고성군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징수한 것을 우리가 반환 할 관리는 있지만, 혹시나 우리의 입장이, 돈을 본인들이 이미 징수한 것을 우리 고성군에 반환시키는 거는 우리 어쩐지 기분이 상하다, 그냥 우리가 처리하겠다라는 뜻인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이러한 것을 미리 처리하지 않고 그냥 간과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분명히 신경을 많이 안 쓴 부분, 많이 안 쓴 게 아니라 일을 안 하신 거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징수하고 계시죠? 이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건도과에서 걷어들이는 세외수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늘어 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긴 거거든요. 시설을 하려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을 했음에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세외수입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있는 거 그냥 걷어 들이는 게 아니라 꼼꼼히 챙겨서 만약에 하지 않는 것을 발굴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그렇게 돼야지만 세외수입이 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입의 입장을 보면 세외수입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 경상세외수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렇게 숨은 세외수입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 존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한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지금 계속 미루시다가 회계처리상 반환불가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회계 처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세출을 할 수 없다라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거잖아요. 세입이 불법세입을 했으면 정당한 세출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여튼 우리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위원님께서 2019년도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엄청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금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건설이 살아야 고성군이 사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율이 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군도 같은 경우 13개 노선에 275.9㎞인데 71.5%이구요. 농어촌도로는 86개 노선에 283.9㎞입니다. 45.7%입니다 포장율이.

용학

김용학위원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문건설업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경제적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박차를 가해주시고. 9페이지 보시면 연장선상에서 학야리하고 구성리 도로 확포장 사업이 벌써 몇년째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고 지체되고 또 중간에 보상협의 안 되고 이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야~구성간 전체 노선은 4.96㎞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노선 설계를 했을 때는 220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20억은 2016년도 해가지고 2017년도에 원주환경청을 저희가 노선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이 노선에 대해서 경제성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차원에서 불가하다고 판결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답보상태로 계속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2018년까지 내려와서 2018년도 말에 저희가 그래도 이게 어차피 국비가 그때 전체 75억 중에서 20억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 집행에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다시 환경부하고 재협의를 하러 가서 한 결과 군부대 안을 통과하는 걸로 해서 노선을 한 1㎞ 정도를 해 가지고 오면 해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내려와서 군부대 포병부대로, 8군단 포병부대 안으로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1.06㎞를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 4.96㎞는 다 못하고요. 1.06㎞에 대해서 75억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업체 선정이 됐고요. 이게 지금 현장사무실이 구둔리 마을 들어가다 보면 오른편에 행정사무실 지어놨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진 이유는 군부대 토지가 아직 매입이 안 넘어 왔습니다.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강토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5억에 대해서는 우선 추진해서 마무리 짓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연장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해서, 우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나머지 구간은 협의가 안 돼서 그러는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환경부에서 아직 승인을 안해줬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승인이 나면 협의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아예 부동의가 아니었고요, 반려였습니다. 처음에 아예 4.96㎞를 저희가 협의해서 서류를 집어넣었었는데 접수도 안해주고 반려를 시켜가지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이쪽 주민들은 예전에는 그 길을 통해서 속초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22사 사이로 빠져가지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늘 가보면 그 길이 이미 주민들은 다 알아요. 그 길이 된다 된다, 옛날부터 금방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확포장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LED 교체율이 몇 %되죠? 거의 다 됐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가로등, 보안등해서 4,759동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2019년도까지 지금 4,100등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한 700등 정도를 아직 교체를 못했고, 올해 한 350등 정도 교체하면 거의 한 8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가서 나머지 300등 정도 마무리 지으며 내년이나 늦어도 후년이면 끝 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거의 다 끝나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워낙 빨리 시작을 했거든요. 10년 이상 먼저 LED 교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교체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력비가 줄어드니까 예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표지판 붙이는 사업도 완료했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예, 부지런히 해주시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부지런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얘긴데 청간정 하고 천진 사이에 자전거길.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너울성 파도.

용학

김용학위원

예.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원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했더니 군부대 철조망을 철거하다 보니까 너울성파도가 저희 시설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려면 너울성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돼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쯤에는 토성면사무소 새로 짓는 쪽으로 그리로 노선을 해서 그리로 건너가는 게 어떨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노선을 완전히 바꿀거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노선을 바꿔서 중간에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쪽 지금 토성면사무소에서 넘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지금 청간으로 내려가는 청간천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지난번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마대자루.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기초가 다 쇄골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 때문에 몇번 오라 그래서 갔다 왔는데요, 그거 아예 전체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 구간을 예 지금 이쪽 둑으로, 안쪽에 농경지 둑으로 내년쯤에 교량을 하나 놓고 옮길려고 생각합니다. 노선변경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거기가 농로로도 이용하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차량 통행에도 관계없이 다 노선이 나오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어차피 그게 천진쪽에서 청간정 사이, 원래 끝에까지 해서 군부대 순찰로로 넘어갔었는데 중간으로 다리를 놓고 건너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앞으로 당길려고 하는 겁니다. 해안선쪽이 아니라 해안선쪽은 관리가 안 되니까 군부대에서 철조망을 제거하고 나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저희가 저번에도 보수를 했거든요. 파이프를 박아서 보수하고 이런 데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안 파고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게 지금 해수면에서도 3m 이상의 어떤 구조물 설치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시설을 설치해도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예 그 구간을 토성면사무소 짓는 그쪽으로 교량을 새로 하나 넣어서 토성면사무소랑 같이 쓰고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중간에 저희가 걷기길 이런 형태로서 같이 노선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최상의 가장 좋은 자전거 도로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좋은 의견 받아들여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의2 분할발주등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규정에 맞춰서 분할 발주를 하고 계시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군비로 하는건 어차피 당초부터 예산 편성할 때 관내로 다 나가게 하고요. 그런데 고성군 건설업 지원에 관한 조례 4조2항에 의해서 분할발주 또는 이렇게 발주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제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함형진위원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분할 발주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야진을 국비 8억을 받아서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분할발주 했는데 이게 실제 조례는 법을 뛰어 넘지 못하더라구요. 저희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견책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야진 행안부 8억을 받아서 행정안전부 감사에 저희가 그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장 두분이 그 때 견책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조례가 개정 돼야 되는 건가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군비, 자체사업은 가능한걸로 해서 자체사업은 최대한 분할 발주하는 걸로 해서 가는 거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때 지적할 때도 군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비나 도비 사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상위법 규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골재채취허가가 죽왕쪽에만 몰려 있습니다 지금.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나가 보셨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주택옆에 몇미터 안떨어져서 이렇게 허가가 나가 있고 산더미처럼 모래를 많이 쌓아 놓으셨어요. 지난 바람에 그 모래가 그 옆에 농기계 민가들, 문도 못열겠다고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안전시설을 아무리 해놓는다 그래도 그 바람에 안 날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주의와 경고를 자꾸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관내에 골재채취업자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까지 골재채취허가 나간 게 총 19개 거든요. 2018년도 1건, 2019년도 13건, 2020년도 5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19건이 지금 골재채취허가가 나갔는데.

함형진위원

5건 중에 4건이 그리로 가 있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계속 연속적으로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겠다 그러고요. 민가쪽에는 피해를 주지 말으셔야죠. 그리고 교통문제도 또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침하 문제도 생기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철저히 대비하십시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하셨잖아요, 골재업자들하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간담회 결과가 혹시 좋은 안이 나오셨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간담회때는 제가 참석을, 1월달에 한 것을 참석을 안해 가지고, 제가 그 내용까지는.

함형진위원

다음에 담당부서니까 확인 좀 해보셔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도원1리 용도지역변경 검토안을 지난해에도 말씀 드렸고 답변도 이렇게 왔어요. 농업보호구역이고 농림지역인 건 아는데, 아니까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용도지역변경을 할 수 있는 실제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법적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권한, 그러니까 검토해서 입안하는 것은 군수한테 있고요. 승인은 강원도지사한테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성군에서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판단하고 요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우선은 개별법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이면 농업진흥구역 또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농지법에 의한 거고요, 또 산지법에 의해서도 산지보전 역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지정이 돼버리면 국회법상에는 의제처리 규정에 의해서 농림지역으로 그냥 무조건 편성하게끔 의제 처리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농지법이라던가 산지법에서 먼저 해제가 되거나 되지 않으면 저희는 의제처리규제에 의해서 국회법상에서 그냥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2025년도 군관리계획 변경 시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답변을 보면,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2035군기본계획 지금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25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전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부위만 가지고 하면 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니까.

함형진위원

지금도 일부 작은면적들, 도로개선이나 이렇게 여건 변화가 생겨서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만들어 진데는 기술센터나 이런 담당부서에서 변경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변경시설 사업에 한해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거기도 또 같은 유예처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이거 어쨌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내년도 2025때 도원리도 주차장이라던가 이렇게 이미 개발이 된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생태보호구역 1등급, 2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원주환경청에서 기관협의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생태보호지역 1등급 지역에서는 저희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1등급은 지역은 거의 해제는 안해주더라고요.

함형진위원

마을관리휴양지이고 어쨌든 도로개설 때문에 주택지역이나 그런 지역들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손해를 보셨죠 사실상, 도로개설 때문에. 그리고 그런 면적들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건폐율이 줄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들이 없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주민 편의에서 어쨌든 이건 열어 주는 게 맞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 고성군의 입장도 당연히 어차피 관광지 지정돼 있고 이런 데는 다 열어 주고 싶은 게 맞습니다. 하여튼 2025때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적극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농로나 마을진입로 7번 국도변은 힘들겠지만, 제초작업을 하잖아요 예산 세워서. 그런데 거의 마을 주민들한테 위탁하는 경우가 많죠. 주민들이 나와서 스스로.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군도나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업체에서 입찰을 봐서 풀깎기공사로 아예, 주민들이 하면 자꾸 사고가 발생되고.

함형진위원

기계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예취기 인력이 들어가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고성군도 공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03에다 제초기를 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유니목이 4대가 있습니다. 유니목 4대가 있는데 작년 말에 제초기를 샀어요, 유니목에 다는 예초기를.

함형진위원

굴절식?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아직 테스트는 안해봤는데 사업이 들어가면 같이 노선을 정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쪽에 안 되면 하천이라도 깎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오히려 위험성 때문에 인력을 위한 예초기 작업들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작업을 하다가 차량 사고도 너무 많이 나고 해서.

함형진위원

농로나 마을진입로 이런 쪽에는 농기계들이 있으니까 마을별로, 농한기 때나 그 분들 농외소득 창출차원 에서라도 그런 농기계에 부착하는 굴절식 예취기들이 있습니다. 유니목에 설치하듯이 포크레인 굴삭기에 설치를 하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 예초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제설작업을 지원하듯이 주민소득과 어떻게 농한기 소득하고 연계를 하면 어떻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양수기 말씀을 여기서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양수기를 계속 관리하실 거에요, 건설과에서?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과거에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 남부사업소, 북부사업소, 기계임대소가 없을 때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양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정부 양수기 포함해서 127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경운기 양수기 10대를 구입해서 237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금처럼 관리하면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걸로 가면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양수기 창고가 60평입니다. 실지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은 40평을 쓰고 있고 옆에 여유분까지 60평을 쓰고 있는데, 40평 안에 227대를 보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봤을 때는 지금 2단으로 돼 있는 것은 3단, 4단만 쌓아도 반으로 충분히 줄여서 20평이면 다 들어가겠더라구요. 지금 2단으로 올려 놓은 것을 4단으로 올리면 면적은 20평으로 줄여도 237대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더라요. 그래서 지금은 호이스트로 하고 있어서 실지는 빌리러 온 사람이 들고 나가야 되거든요. 호이스트가 들어서 거기까지 못실어 주니까.

함형진위원

지게차 좋은 것들 많은데 왜 굳이 호이스트로.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전기지게차를 한 10톤짜리 이하로 구입을 하면 한 돈 1천만 원이면 사는데, 그래서 그거로 하면 실지 들어서 넣고 빼고가 가능하고 차에 실어 주는 것도.

함형진위원

아직 창고설계 안 하셨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추경에 섰기 때문에 설계를 발주를 합니다.

함형진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 소에 지게차가 다 확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만 확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관리 다 위탁주고 있죠? 양수기 수리하고 이런 것도 다 위탁주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고치는 것은 저희가, 고칠 수가 없어서 그렇고 나머지는 직접……

함형진위원

단지 직원들이 나가서 그 바쁜데도 나가서 숫자 확인하고 내 주고 받고 수납 확인하고, 아시잖아요. 그 바쁜 와 중에 거기 가서 그거하고 계시더라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가서 해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물론 기술센터에서도 받기 싫어 합니다 이거. 하지만 효율적인 우리 관리를 위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3개소에 공간을 확보해 주고 거기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고 그리고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직이잖아요. 이미 거기에는 기술직들이 가 있어요, 수리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러면 굳이 건설과에서 이걸 가지고 힘들게 유지할 이유가 있나?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 입장에서야……

함형진위원

건설도시과에서는 고맙다는 말씀이시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런데 협의를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함형진위원

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폐어선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 받지 말고 이런 거나 받아서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보세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인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굳이 토성남부지역에서 그 바쁜데, 한해피해가 나서 바쁜데 양수기 빌리러 간성까지 들어와서 사람 만나서 그것도 겨우 빌려서 가져가고, 얼마나 좋아요 남부지소 북부지소 다 수리할 수 있는 공간 다 만들어놨잖아요. 이것은 민원실장님이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가능하죠? 고민 좀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지턱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방지턱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규격이?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군도나 이런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6미터 폭 아니잖아요, 6미터 이하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방지턱 규격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7.5 센치 이하인데요 높이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도로법에 의해서는 폭은 3미터 60 이상으로 하게 돼 있고요. 높이는 10센치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건 6m 이상 도로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2차선 도로에서요.

함형진위원

우리 보통 농로나 군도를 이렇게 보면 6미터 이하가 되지 않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지역에 가 보면 7.5센티 이하여야 되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20센티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설치한 거죠 방지턱?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어차피 법정 규정을 따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도로는 사실 도로법이나 비법정도로 이기 때문에 아마 시공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의위주로 설치를.

함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치를 했다 그래요. 20센치씩 설치를 해서 차량이 가다가 파손이 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청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럼 책임질 각오를 하시고 그렇게 높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시공은 절대로 10센치 이상이라던가 규정에 위반해서 설치한 건 사실 없거든요, 저희가 있는 것은 다 제거를 했거든요. 어디에 또 제가 모르는 게.

함형진위원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현장 확인하시고, 그런 피해가 없게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 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리 골재가 소비가 다 고성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일부는 부산인가 외부로도 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부산으로 나간다고 알고 계시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전국에서 이 골재채취 허가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성에서 그 분들말로는 유일하게 나가지고 그 골재가 부산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고성에서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부산에서도 해사, 모래채취 허가가 나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육상골재채취허가가 저희가 총 19건에서 13건이 나갔는데 금년도는 지금까지 5건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소비물량이 줄다 보니까 지금 반도 안 되게 인허가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의 어떤 건축, 건설 현장에 이런 골재를 외부에서 또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얘기가 안 되잖아요,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고성군 토석채취 부과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재무과에. 전국에 부과율, 부과방법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조사해서 과연 고성에서 이 골재가 부과율이 제대로 책정이 됐는지 그렇지 않다면 조금 높이거나 이런 방법도 찾아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0년도 6월 이전에 지정을 해놓은 거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이 맞죠, 2020년 7월부터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가 시행이 되죠, 7월부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것이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던 부분이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2000년도 대법원에서 판결났고요, 그 당시에 내용을 보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 정당화 될 수 없는 과도한 제안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활하게 하려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어쨌든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도로 시설이거든요. 전체 559에서 남아 있는 게 528개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도로시설이 417건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것을 다 해제를 시켜서, 해제를 하면 앞으로 또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 거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로포장공사를 해도 되지만 도로국의 결정을 심의 해놔도 실효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김일용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 어차피 과장님께서 전문가 이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딱 이겁니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과거에는 수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 ’99년도에 재판 판결에 의해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지어 아무 것도 못할 수 있다. 이것이 아마 가장 변화가 있을 거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행인가 승인을 받으면 충분히 편입면적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기본계획만 수립돼 있다 보니까, 지역으로만 지정 돼 있다 보니까 실제 보상하기가 그 선으로만 짤라서 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하면 편입면적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도로공사는 안하더라도 보상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우선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보상을 그분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납득할 정도의 금액이라면 사업이 쉽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지만 납득이 안 되는 보상금이라면 사업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전에 수용을 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앞으로 못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상이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칠께요. 앞으로는 재산권에 사후적 제약의 보상을 요하는 수용적 효과를 전환되는 시점, 그 시점 아시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즉 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확정하여 보상 규정을 분명히 둬야 됩니다,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때 당시 사업을 안하게 되면 안한 만큼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해주라는 얘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만 그어 놓고 안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침해했던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우리 현재 상태로서 추정을 할 수 없는 보상 금액입니다,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오냐면요, 아마 우리 강원도는 덜할 건데 서울이나 경기쪽에서 아마 다툼, 재판을 걸겁니다. 과거에 이것을 근거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기존에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 하지만 배상이란 금액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그게, 한번의 판결에 의해서. 그럼 공히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적용되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실 때가 됐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에 기존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위주의 물리적인 도시재정비 이것을 탈피하고자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2013년도에는 일반 근린재산하고 경제기반형하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물리적인 사업에서 비물리적인 사업으로 주민주도형으로 바뀐 거잖아요 간단하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2013년도부터 태동이 돼서 2014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는 태백시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태백시가 소규모로 해서.

김일용위원

홍천군 같은 경우도 신청을 했고,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당시는 두 가지지만 지금은 바꿨죠, 내용이.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네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김일용위원

현정부에서 10조씩 매년 50조를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소규모. 그리고 그 속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공공형 임대주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주 핵심 내용이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쉐어하우스라든가 기타.

김일용위원

지금은 다시 정리하자면 매년 10조씩해서 50조를 투입해서 소규모 사업을 통해서 빈집 같은 것을 공공임대로 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게 가장 정의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들 위주로 가겠다라고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근거로 삼았단 말이죠. 자, 2013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아셨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이미 시도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교육도 갔다 오시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근린재생.

김일용위원

그러면 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진지가 8년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한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우리 문제점들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했습니다. 인지해서 해결하고자 해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때 당시 인지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개선방향 중 하나가 전담조직 필요성을 느꼈고 현재는 전담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에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게 되면 「도시재생공모사업 추진 철저히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고 우리 군에서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협의체구성 중에 행정에서 2명을 구성을 했다고 했어요,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현재 2명입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정원은 한명입니다.

김일용위원

이 부분도 부족한데 어떻게 처리결과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정원이 한명으로 해서.

김일용위원

정원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딱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저희가 지금 뉴딜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금년도 내부시책으로 떨어져 가지고 올해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거진6리로,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뉴딜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주거재생형으로 가야 되는데.

김일용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2020년도에 2억짜리 사업이 돼가지고 아마 초석이 될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성과를 얻으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왔어요 2명이라고. 그런데 2명이라고 보내왔는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잘못된 거잖아요,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작년까지는 2명이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올해 받은 서류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늘어나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1명이예요,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빨리 조치하세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공무원 조직에도 있어야 되고요, 도시재생센터를.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협의체 구성 완료, 협의체에 구성 돼 있는 사람 중에 공무원 2명이라는 얘기잖아. 공무원 지금 근무하는 정원을 여쭤보는 거 아니잖아.

김일용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 하신 게 맞고, 공무원 2명이라고 했는데 1명이고 아까 정원 조례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지금 협의체는 우리 도시재생 관련 조례에 보게 되면, 그것도 내용이 좀 애매모호하고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민은 주민 10명의 동의를 받아 주민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거 내용이 안 맞잖아요. 주민이 주민의 10명의 동의를 받는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여하튼간에 그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은 10명 이상의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맞죠. 제 얘기는 거기에 행정 2명이 같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 전담팀이 만들어 지게 되면 실과에 모든 그쪽에서 같이 협력하게 한다고 여기다 쓰셔가지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스스로 인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법11조를 근거로 도시재생 센터, 아카데미라든지 이게 필요성을 느꼈어요. 우리 구성이 돼 있나요 센터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비상근으로 해서 경동대 박현욱 교수로 해서 비상근으로서 1명이 구성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비상근이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상근이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비상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정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분이 스스로 한번 필요성에서, 그 분 자체가 자발적으로 한거잖아요,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주도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가자는 얘깁니다 주도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전담조직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주도적으로 가는 속에서 당장 그 조직 갖고 우리가 운영이 힘들다면 지금 분권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우리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잖아요. 그 분들도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맞죠.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있었으면 하고요.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8년의 우리 준비 기간 동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안 되어 있고 심지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처리 결과에 나와 있지만, 행정 2명 구성이 현재는 1명으로 되어 있고 또 센터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제가 생각해도 됩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거고 어차피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우선 선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마중물 사업형태로 해서 뉴딜사업을 가기 위한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저희도 우선은 도시재생센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내년도라도 도시재생센터 사업 운영비로 한 1억 정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신다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국비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어서.

김일용위원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자, 그럼 인력충원을 통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전담 조직 구성과 주민 주도의 비물리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 한다는 얘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어차피 센터는 나름대로 구성은 돼 있구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다시 한번 정리 하겠습니다. 주도적인 센터를 건립을 한다는 얘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분!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공히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수방자재 수불대장하고 공구 수불대장을 주신 게 있거든요. 이게 건설방재과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이 대장을 관리하시는가 하고 제가 열어봤더니, 여기에 기재돼 있는 ’19년, 2020년도도 있어요. 이 대장을 사용하시나요 지금도?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염화칼슘하고 소금 때문에 그 대장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닌데요. 지금 저도 다 보지는 못했구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업무가 안전교통과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보면 수방자재 대장 중에 소금이 아니라 소모품 자재 있죠? 와이어 절단기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이 아닌가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어쨌든 수방관리 장부 자체는 안전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장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저한테 주신 수불대장인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2011년 안전방재과 생기기 전 자료인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건도과에서는 소품으로 이런 건설현장에서 쓰는 자재는 어떤 것을 쓰고 계시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도로유지보수 하는 거, 록크하드 하고, 포포트홀 보수하는 자재 그거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제설재, 그거 지금 소모품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대장은 서식에 의해서 하고 계시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따로 관리를.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저좀 주시구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우리 실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 소모품을 관장하는 부서에 제가 정말 꼭 말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제가 2020년 감사 9일부터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 드리는 거고요. 확인해 보니까 제가 2018년도부터 이것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개선은 됐어요 제가 보니까, 산림과, 안전교통과 여기 개선은 됐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지금 고성군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이게 지금 건도과에서 사용하는 수불대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조례대로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 수불대장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실장님. 보면 물품을 구입할 때는 승인이 필요한 정수품 이외에도 물품을 매입할 때는 물품명, 번호, 수량, 규격, 매입 가격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날짜하고 물품명만 기재를 하고 수량, 이런 거 기재했습니다. 가격은 기재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고,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 고요. 이 대장을 보기만 해도 이게 전에 것이 아니라 2020년도에도 여전히 여기에 지금 관리가 되어 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불용품을 처리할 때에 대한 기준,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히 열거할 수는 없겠으나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2006년도에 일부개정 했습니다 실장님. 전혀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은 확인을 좀 해봐 주시고요.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가 재무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고성군에 경상수지 제일 하위이고요. 소모품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거 제가 딱 하나만 확인해 봐도 안 맞는다, 이거 맞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소모품들이 사실은 관리하기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방세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은 일정한데 이런 거 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어디서, 건설과에서 지금 필요한 우리 아까 군도 정리하는데 75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 택도 없습니다. 이런 거에서 예산이 정리가 돼야지만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 요, 우리가 땅 팔고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이런 것들을 정말 체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정리를 잘해주시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과에서도 이런 소모품비를 특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건설도시과의 주요 업무는 도로기반 확장하고 기반조성하고 이런 것들이기는, 커다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건도과에서도 제가 소모품비 얼마를 예산을 쓰고 계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 있다 가시면서 제가 이 자료, 민원이 이렇게(자료를 들어보이며)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신 거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전거 도로인데요. 북천다리 교동방향 제방 해상 입구인데, 이것을 읍에다가 제가 건의를 해봤는데, 이거 지금 건도과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꽤 민원이 몇번 들어왔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한번 사진을 찍어서 민원께서 이게 어디다라고 이렇게 장소까지 저한테 보내 주셨거든요. 사진찍어서 카피 했으니까 이거 드릴게요, 그것을 확인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에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는 서류들이 좀 있죠, 작성한 서류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민원분들께서 우리 고성군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글씨가 잘 안보인데요, 돋보기 있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

김일용위원

종합민원실에만 있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실장님! 전체 각 부서에 우리 건설과도 그렇지만 해양수산과 다 신청하는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경제체육과도 그렇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잘 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돋보기 각 실과마다 비치를 해 주시고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돋보기 본인들이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나?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마스크 안 쓰고 오셨네요 지금, 갔고 오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초점으로, 좋은 것을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도서관이라 던지 이런 곳에도 독서용 돋보기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가실데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가실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도 환경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하나는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드린다고 했는데,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공모사업 몇 번의 힘든 것도, 평가단들이왔을 때도 제가 옆에서 냉정하게 평가하는 거 봤는데요. 그 분들 냉정하시더라고 맞죠, 정말로. 화목한 블랙우드도 정말 우리 고성군에서 최초의 사업입니다 맞죠. 최초의 사업인데 최초의 사업을 가지고 온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행정에서.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업비가 중요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최초로 가져온 거에 대해서 실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관심 많이 가져 줬을 때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화목이라는 얘기가 우리 고성군 산불하고 연관해서 갖고 온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 태동이 사막의 버닝맨 축제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그때 화진포의 그것도 시대가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또 앞으로는 대학생들이라던지 아니면 주민들 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스토리를, 대표적인 사례 아시죠? 도시재생이 최초에 될 때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그리고 뉴딜300이라고 한 것은 해양수산부에 김영춘 장관 다 어디서 갖고 온 겁니다 맞죠. 루즈벨트에 갖고 오신 분이 김영춘 장관이셨고, 강원대학교는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시애틀, 그 영업사원이 스타벅스를 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강릉의 커피거리처럼. 그러한 진정한 도시재생이다. 해서 그것을 태동으로 해서 간거니까, 두 가지죠. 자원개발, 하나는 김영춘 장관이 갖고 온 일자리,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꼭 성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님들의 질의를 요약해서 설명해 가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관정 얘기 나왔습니다. 관정 얘기가 논에는 관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밭 관정이 문제다. 밭 관정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농민들 하는 얘기가 밭관정은 하늘에 별따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산북리 마을에서 경작하는 논이 하나 있어요. 한 4천평, 거기에 관정이 없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관정을 하나 파야, 이장님이 두 번 세 번 전화가 왔었어요. 관정을 하나 부탁 드리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 다음에 용하리 들어가는 입구, 송정에서 용하리로 쭉 올라가다 보면 첫 집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밑으로 보면 이렇게 둑으로 쭉 논이 달려있어요, 아시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물을 퍼 올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송정리 서복수 외 3명인데 경작자들이. 여기에도 관정을 하나 파달라, 송정리 서복수씨, 산북리 마을이장님 이거 좀, 금년도 안되면 내년이라도 관정을 해 주시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지금 건설과가 계장님이 한분 안 계시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농업기반계장이 결원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거기는 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2명 있습니다. 8급 1명, 9급 1명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실장님! 계장님도 없는데 아버지 없는 자식들만 쭉 앉혀 놓고 어떻게 할라우?(:하려고 해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얘기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우리 고성군의 한 87명인가 85명인가 어제도 자치행정과장하고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충원 때문에 아주 골치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없더라도 좀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내면 대진리 15동 진입로는 발주를 했는데 왜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구 7번국도 내려가는 거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이쪽 새로운 곳에 하는 도시계획도로.

송흥복위원장

15동 철길 내려오는길. 거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전선주는 이설했습니까?

그리고 대진 1리 주차장 너무 오래간 건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지금 보상 협의는 하고 계시죠?

내년도에 보니까 국비 신청이 돼 있던데.

확보 돼 있는 상태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비에서 114억 중에서 8억을 그리로 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이미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얼릉 마무리해 주시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골재채취 나왔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골재채취 저희들이 점심 시간에 가면 골재채취 많이 갑니다. 그러면 그 차속에서 계속 골재채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재채취를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서류마다 다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골재채취 허가에 관한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법상에서 군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통과가 되면 거기서 특별하게 지금 반려를 하거나 취하를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해주던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입되는 골재를 채취하는 농경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해주면 사실은 그 자체가 안되는데, 소유자들이 다 동의를 해주다 보니까, 법으로는 어떻게 지금 걸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해줄 수 있는 법은 있는데 해주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위원님들이 자주 모여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고성군 골재 이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긴다. 그 골재가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만사용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외지로 빠지니까 문제다 이거죠. 사실 지하자원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거 지금 다 거덜내 버리면 나중에 뭘 어떻게 골재를 사서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법에는 그렇더라도 이거 자제해야 됩니다 허가. 지금 골재허가가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총 19개소입니다. 작년에는 13개이고, 올해는 5개.

송흥복위원장

7번국도 나가면서 보면 전부 다 골재채취하는 겁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올해도 여섯개 준공되면 13개가 남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이제 허가 좀 그만 내주시고요. 지금 그게 부산까지 내려간다는데 그 골재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은 부산에서 해사 채취허가가 늦어지면서 사실 나갔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2018, 2019년 그 기간에 많이 나간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그쪽에 해사 채취허가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골재채취 허가가 들어온 게 5건 밖에 안 됩니다. 거의 반 이하로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생산을 해도 판매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허가를 남발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레미콘 공장들, 레미콘 공장이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하여튼.

송흥복위원장

우리 지역에서라도 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자원을 좀 아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골재채취 문제는 허가를 자제 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립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서 지금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가 건설과입니다. 한 320억 갖고 있는데 한 100억 쓰고 200억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이걸 좀 빨리 집행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만일 이렇게 집행을 안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그 플러스 만큼 삭감하겠어요 예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미불용지 있지 않습니까, 미불용지를 지금 서류에 있는 것만 해도 93건에 한 9억 이렇게 나갔는데, 미불용지를 보상을 한 것도 있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지금 발생된 사항은 다 100% 보상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를 계속 촉구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라 든가 해서 비법정 도로에 들어가 있는 미불용지에 대해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비법정 도로이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보상을 더 받아가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사업비가 너무 한꺼번에 들어오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 이외로 과장님 지금 산학리 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남 담당님 계시지만, 그 분이 지금 도로를 안 해놓은 이유가 옛날에 길 났을 때에 보상을 안 준 거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하수도 못가게 해서 한 두달 동안 지체했다가 이렇게 잘 달래서 했는데, 이 분 아직도 대답안했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말로는 해준다고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잘 달래서 사업을 하도록 해주시고, 이 미불용지가 밀리면 나중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꼭 미불용지 생기면 보상해야 됩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상한 이 땅은 어떻게 처리한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군유지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군유지로 해서 나중에 지목 변경해서 도로부지로 변경을 시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우리 건설 업체가 고성군에 몇 개나 있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일반 건설이 19개 업체가 있고요. 전문 건설 업체가 120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임대업소가 12개, 부분 전기업소가 3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우리 번영회장님이 하신 말씀. 우리 고성군 번영회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해서 건설업 수주가 전부 다 외곽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달을 통해서 농어촌공사로 가면 직원들은 편합니다. 그렇죠? 감사 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공무원들은 고성군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내 몸의 안위를 위해서 타 지역 업체한테 이렇게 용역을 주면 여기 100여개 건설업체는 뭘먹고 삽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자제해 주시고, 지방업체가 살아야 합니다. 고성군 번영회장님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그 분들 밖에서 우리 여기서 일어나는 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분들이 밖에서 우리가 공개를 안했는데 그 내용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양이 적다면 그분들 얘기 안할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370억.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 그랬나?” 이러잖아요. 12건이나 나갔어 12건. 그것도 큰 것만 줬어요. 큰 것만. 그러니까 370억이 되는 거죠. 특히 건설과에서는 과장님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읍면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지방업체 90% 써라, 건설과에서도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관내 업체에게 90% 이상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먹고 살지. 그 100여개 업체가 지금 고성군청만 쳐다 보고 있는데, 이게 딴 데로 나간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이거 참작하셔서. 그리고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각종용역 사업에 수의계약을 할 때에 어떤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건설과에서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는 저희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방 계약법에 의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자체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송흥복위원장

수의 계약은 2천만 원 미만이다 이런 것은 공통적인 거고, 여기 보면 1억이고 2억이라도 다 수의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 조건에 지방계약법 있잖아요. 25조에 들어가면 항목이 많습니다. 이 옆에다가 지방계약법 제 몇조 몇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빨리 봅니다. 주차장 조성, 공원, 실시설계 이런 것만 나오니 “야, 이거 뭐야? 수의계약 벌써 5800만 원? 이건 아니지 않느냐”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지방계약법에 몇호 몇항을 법으로 명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 이해가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설계변경은 건설과에서 제일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너무 많이 하는 것같애, 설계변경을, 그렇죠? 창고 지을 때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했어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게 당초 설계를 해서 보링을 해서 지금 파일 박는 것을 말뚝 깊이를 선정을 했는데 실제 막상 시공해서 보니까 8미터인가 12미터인가, 하여튼 5미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하고 차별화를 위해서 배수로를 추가로 해서 마무리 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늘은 것은 파일박기에서 당초 보링한 것하고, 그러니까 보링을 이게 산지이다 보니까 깊은쪽 하고 깊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 맞다 보니까 파일 깊이가 많이 달라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금화정하고 아야진 거기는 왜 이렇게 설계가 많이 나왔습니까, 암이 나왔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거기는 그냥 연차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연도별 사업입니다. 그것은 계속비 사업 안에서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건설과에서 제일 많이 모범을 보여야 할게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여기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 한테는 큰 답안지입니다. 의정생활에 자료가 없으면 의정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성군 전체 공무원이 의원의 비서관이다. 공무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의정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법에 맞는 자료,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어느 실과에 가면 정보공개법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법적으로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의원님한테는. 그래서 이런 걸 잘 참작해서 의원님들 자료를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관광문화과장 김창래

송흥복위원장

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수남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최광일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정현순 관광지원담당입니다. 지정화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정훈각 관광레저담당입니다. 김진철 해중경관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건 중 신규사업 4건, 변경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입니다. 사업은 분단전쟁의 흔적 등 DMZ가 지닌 군사적 이미지의 안보관광에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평화관광으로 이미지 개선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명소 육성 사업입니다. 전체 국도비, 군비 합해서 14억 5 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명파 해변에 비치하우스를 활용해서 전시문화예술 공간과 휴식․체험 장소를 조성하고 또한 명파마을과 연계 프로젝트로서 아트거리,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예술 삼매경사업 대행 협약을 강원문화재단과 4월 20일 날 체결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DMZ 야간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사업은 야간에 볼거리 및 이색체험거리 등을 제공해서 야간관광명소화 조성 및 DMZ 평화관광지로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고성 관내인데 저희가 지금 송지호 호수 주변을 이번에 DMZ 관광상품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체 1억 6천 이고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주 사업은 야간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야간 관광 행사로서 송지호 둘레길에 달빛야행 걷기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7월 8월에 착수해서 9월에 또 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PLZ 페스티벌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평화지역 5개 군이 같이 하는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DMZ를 평화와 생명의 지역을 상징하는 PLZ로 인식을 전환해서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지속적인 PLZ 캠페인을 통한 관광객 유입을 증대 코자 하는 겁니다. 사업 기간은 6월부터 11월이고 지금 금강산 전망대는 들어갈 수 없지만 금강산전망대, 건봉사 등 관내 관광지 일원에서 1억 4천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개막식을 하고 또 6.25 한국전쟁 참전국들과 함께 하는 음악회와 2회로 나눠서 10월 중에는 명파리나 거진시장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또 건봉사에서 PLZ 산사음악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 옥스팜 트레일 워커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걷기길 한 100킬로를 대상으로 해서 4인 1조가 돼서 38시간 내에 완주하는 옥스팜 트레일 워커 대회이고요. 이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걷기길 홍보 및 관광객 투어 확산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유도코자 합니다. 기간은 8월 28일부터 8월 30일간이고요. 개회식은 8월 29일 날 새벽 다섯시 반에 개최 됩니다. 주요 장소는 삼포코레스코 앞에서 출발해 가지고 새이령과 소똥령, 건봉사, 화진포, 북천 철교 다시 코레스코 오션투유 쪽으로 다시 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참여 인원은 한 1천명 내외이고, 이 사업비는 순수한 도비 100%로서 1억 5400이 투자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에 대한 실무 회의하고 또 대회 노선의 시설정비 그리고 저희가 관련해서 오시는 분, 또 가족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 안내하기 위한 관광지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동해안 군경계철책 철거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지금 계속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이 동해안 바닷가에 있는 경계철책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미관개선이 많이 되었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은 13개 구간에 9,984미터인데 지금 저희가 12개 구간에 9,884미터, 100미터만 지금 못했습니다. 이것은 백도에 항포구 지역인데 아마 사단에서 군사보호 그런 관계 때문에 이 100m만 제외됐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추진했고요. 전체 63억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금년도 6월 중에 준공을 마치고 향후 마지막 3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되게 되는데 국방부에서 해양감시장비 등 기본설비를 설치한 후에 저희가 다시 철책철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행복고성문화 복합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지금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가 간성 들어오는 입구에 거의 준공이 다 되었는데요. 그것을 건물 관리하고 또 문화예술 거점 공간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고성군이 직영을 하고 일정기간이 되면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전환을 시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68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지금 1층과 2층에 사무실과 작은도서관, 전시관, 유아용 휴게실, 카페, 2층에는 저희가 작은영화관 2개 관이 있습니다. 다목적회의실과 다목적 연습실이 있어서 저희가 고성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도 지금 제정을 하고 또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 작은영화관 운영 조례안도 제정을 해서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DMZ 고성갈래 구경길 걷기대회입니다. 지난번에 종전에 저희가 5월 달에 1회 대회를 한번 했었는데 당초에는 3월부터 저희가 10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5월부터 11월까지 9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천만 원이고 주체주관은 사단법인 강원고성갈래길본부가 하게 되겠습니다. 전에 5월 31일 날 했는데 한 43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거리 두기하고 발열체크하고 명단 측정해서 했고요. 지금 2회 대회는 6월 27일 날 저희가 송정분교에서 송강저수지, 건봉사로 가는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동해안 군경계철책 철거사업 2단계 사업에 대해서, 3단계 사업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오랜 시간 고생도 했고, 그런데 이제 몇 단계로 나눠서 사업이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미관상 아니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철거를 요구했는데, 철거가 난 후에 문제점들이 여러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던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대비책은 계속 세우는데, 임시적인 방편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지금 기본적인 것은 이게 동해안 해안선이 우리가 최고 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게 전담팀도 없이 그냥 한팀이 하려니까 관리가 어려우니까 조직적으로 뭔가 전담팀이 생겨서 운영을 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대비책을 안 세운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자치과에 건의를 하고 이번 조직개편 안에도 그런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해안선이 긴 게 고성군에 장점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단 아무래도 장점으로 봐야겠죠.

함형진위원

어쨌든 우리가 오랜 시간 요구도 하고 노력도 해서 얻어낸 성과인데 고성군에 최고의 자원입니다. 잘 활용할 방법을 더 늦지 않게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도 유발 되고 쓰레기 문제, 주민들이 오히려 집단민원도 내고 막 그럴 정도니까, 어쨌든 고성군에 최고의 자원을 잘 활용해 주실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과 하면 저 스스로도 애착이 많은데 고성군에 물론 경제를 살리는 데는 관광문화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신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일은 많은데 직원들이 쫓아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 업무량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여튼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먼저 2쪽에 DMZ 문화예술 삼매경 보시면, 이게 상당히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국비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작년에 했던 명파마을, 명파쪽으로 아마 많이 집중이 됐는데 작년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가지고 마을을 형성을 했잖아요. 특히 명파지역에. 그런데 제가 지금도 가보면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림 몇 장만 남아 있잖아요, 건물하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왕에 만들려면 이 마을은 크리스마스 산타 마을이라는 느낌이 확 오게끔, 이왕 하시는 거 집중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파마을 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을 한번 개발을 들어가면 그 마을은 완전히 우리마을 콘텐츠는 “너 다” 하는 것을 딱 집중시켜 가지고 누가 봐도 “아! 이 마을은 이런 걸 하는구나!”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번에 명파가 지금 완전히 바뀌는 사업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 다음장에 DMZ 야간 관광상품 운영에 보시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 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DMZ 이러면 항상 북쪽만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는 모든 게 송지호를 중심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물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송지호도 DMZ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빛조명도 야간조명설치, 야간 관광이벤트 행사 개최 이랬는데 내용을 추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건 저희가 컨셉만 지금 가져가는 거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모든 DMZ 사업들이 북쪽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송지호 같은데도 지금 관망타워라든가 둘레길이 있는데 시너지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렁다리도 놓고 저희가 향후에는 다른 또 데크사업을 하는데 그걸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둘레길을 뭔가 조형물이라던가 뭔가 안내판 이런 것도 정비를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하고 거기에 따른 이벤트를 밤에 하는 걸로 해서, 이건 세부계획을 또 수립을 더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세부계획 잘 세워서 저희 의회에도 좀 알려 주시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좀 확실하게 운영이 잘 되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별로 축제나 이러한 것들 그리고 행사가 많은데 보면 우리 문화, 경제, 산림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를 해야될 이런 사안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업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또 사업에 어떤 구간의 연계성도 있고요. 혹시 이런 연계되는 부서와의 협업 관계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협업을 정식으로 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공람을 하고 아침 실과장 회의할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좀 전에 김형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DMZ 야간 관광 송지호 같은 경우는 산림과가 그쪽에 가로수길을 식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희 관광파트에서는 거기에 빛을 넣고 조형물을 놓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미자

손미자위원

경제체육과는 송지호쪽에 하는 사업이 없으신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있으면 프리마켓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바다정원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같이 넣을 수는 있습니다. 세부 계획 짤 때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완성이 되고 보면 이질감이 생기는 게 있는 분위기상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뭐지?”하고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연계성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계성이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서로 협업이 되면 같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을 좀 같이 유념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쪽에 옥스팜 트레일 워커 대회는 순수 도비인 것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옥스팜 코리아는 NGO 단체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도에서 이 단체를 지정해서 개최하는 사업이신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도에 예산과에서 하는데 전년도에 홍천에서 해 가지고 인제에서 해가지고 인제가 대박이 났습니다 작년에. 이 행사를 했었는데 인제시내가 아마, 이 사람들이 1,000명이 오지만 가족이 같이 따라 붙으니까 이분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이 한 게 있어서 저희가 작년 도 예산과장님 부군수하실 때 저희랑 같이 해서 유치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부터. 다행히 또 이분이 예산과장으로 가시니까, 저희가 잘됐더라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이거 신청 받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접수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옥스팜 트레일 워커, 옥스팜 코리아라는 단체는 NGO 단체 이면서 다섯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NGO 단체인데 여기 보니까 캠페인 옹호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스케일이 있는 NGO 단체인 거 같았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여기에 이하늬씨도 연결돼 있고 연예인들 몇명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100킬로를 다 완주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전문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관내 아마 주요 걷기길은 다 걷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요새는 SNS를 다 하니까 어쨌든 저희는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절호의 기회 인거 같아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개회식할 때 거기다 홍보센터도 만들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에서 완전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게 타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있고요. 지금 이게 몇월에 하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8월.

미자

손미자위원

8월 달에, 이것을 제가 왜 아까 연계를 얘기했냐면 10월 달에 산림과에서 전국산림박람회 하고 또 연계해서 온천축제 있고 또 명태축제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축제 길목에 서서 굉장히 마중역할을 하는 역할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옥스팜 코리아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접수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어떤 관광객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또 방역이 문제에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 인제나 이런 곳에서는 정말 오는 손님 환영하면서 맞이할 그런 축제 분위기였지만 사실은 이번 같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행사가 앞으로 전개되는 우리 고성군의 축제 마중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각 부서별로 연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산림 또 경제, 문화 등 부서에서 정말 신중하게 같이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안전과하고 보건소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방역 문제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날 세부 계획을 또 하겠지만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시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더욱이 좋은 것은 이게 지금 계속 이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했는데 올해 저희가 잘 되면 계속 고성에서만하는 걸로 이렇게 굳혀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도에서 저희를 밀어 줄려고 하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코스도 좋고 그래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 코스 말고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2020년 도에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도 간다고 하면, 여기 1코스 2코스, 우리가 코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정말 괜찮은 코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스 정비도 발굴하고 정비해야 되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또 스토리도 만들어야 되고.

미자

손미자위원

스토리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이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종합 지침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안심하고 “아, 고성군에 가니까 정말 방역 아주 아무 문제 없다, 코로나 아무 문제 없다, 청정지역이다”라고 인정이 돼서 다시 내년에도 연결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방역지침을 종합 지침을 좀 세우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송지호 둘레길 앞서 DMZ 야간 관광상품에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이런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옥스팜 코스는 새이령, 소똥령, 건봉사 여기는, 이거 다시 말씀 드리면 여기는 걷는 게 육교로 걷는 건가요? 걷기 길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기본 원칙은 산속으로 걷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도로는 가급적 안 걷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기본원칙은 산속으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지금 소똥령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도원리에서도 도원1리로 올라가서 새이령쪽으로 빠져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미자

손미자위원

새이령이 먼저 시작하는 코스로군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화진포에서 내려올때는 갈래길 그쪽으로 쭉 따라 해안도로로 내려오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랬는데, 지금 여기보면 야간 관광상품에 송지호 둘레길이 있는데, 지금 송지호 관망타워 지금 정비하고 계시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도로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접근도로. 그런데 지금 거기 둘레길을 보면 제가 한번 그쪽으로 가봤거든요. 우리가 송지호 해수욕장에 우리 문화과에서 캠핑장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오토캠핑장.

미자

손미자위원

오토캠핑장 준비 다 되신 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송지호 호수 옆에는 하고 있고요. 지금 오호리 해수욕장에는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송지호 호수 둘레길을 걸어서 해수욕장으로 가는 데크 길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제가 가 봤거든요. 그런데 오호리 해수욕장이 지금 캠핑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캠핑장까지 쭉 가는 데크 연결 길은 한번 고민 안해보셨는지 제가 문의해 보고 싶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송지호 경관조성사업에 출렁다리사업을 국비를 확보해 와서 실시설계용역을 들어 가 있습니다. 그건 1단계사업이고 2단계에서 철새관망타워에서 내려와서 4차선을 넘어가는 보행교를 저희가 만듭니다. 그래서 해상쪽으로. 그러니까 바닷가에 데크를 놓은 거기도 떨어지게끔 보행교를 만듭니다. 그게 2단계 사업에 들어 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밀리터리체험장까지 데크가 돼 있고 그 밑에 끊어져 있습니다. 공현진까지 못가는데, 그것도 저희가 캠코 토지를 임대 가져와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그걸 마저 이어서 공현진 소초 앞에까지 길이 되면 전체 이쪽 송지호 다 돌고 바닷가로 돌고 다 돌 수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오호리 해수욕장 캠핑장 가는 것은 바닷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고민 안해 보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7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데크 밑에서 공현진까지 가는 것은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오호리 해수욕장에 캠핑장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송지호 둘레길을 돌고 또 공현진 항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캠핑장까지, 캠핑장에는 머무르는 관광객들이거든요, 숙박하는 관광객들이면 저녁에라도 이런 어떤 야간 관광상품도 있고 그러니까 오호리 해수욕장에서 출발해서 해안 데크길을 따라서 공현진항 가고 또 둘레길 국도 도로 넘어서 송지호 둘레길 갈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된 데가 강원심층수 앞에부터 송지호호텔까지가 안 돼 있거든요. 그것만 저희가 나중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몇킬로 정도 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거기 아직 계획은 안해봤는데 킬로수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한 2~3키로 정도 되나요, 그래도 꽤 되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그 끝에까지 가서 공현진도 보고 그쪽도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 무슨 나무를 심은 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심은 나무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방풍림으로 해서 나무를 심은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냥 가식한거죠, 그냥 가식장이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거기서 자라는 거죠. 그걸 키우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숲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훨씬 더 그쪽으로 우리 오호리 야외캠핑장으로 연결하는 그 데크가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는 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관망타워 우리 서울에서 손님이 와서 가봤는데 거기까지 데크가 되어 있는 게 좀 아쉽다, 항구도 가고 해수욕장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에서 객지에서 오신, 타지에서 오신 주민들이 건의를 좀 해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차츰 1단계 2단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섹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구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송지호 호수 둘레길, 항구, 우리 오호리 해수욕장, 캠핑장까지 연결하는 것이 다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만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항만 제가 아직 못 들어 왔고, 지금 거기가 더 나가서 저희가 출렁다리가 가면 송호정 밑에 떨어집니다 송호정에. 그러면 송호정에서 왕곡마을로 들어가는 그 산책로만 조성해 놓으면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가 도하고 협의를 마지막하고 있는 게 아까 공현진 초소에 가는 7억 하고 이쪽 오봉으로 들어가는 산책로를 산을 타고 넘어가는 거기를 한 10억 정도 조성하면 17억 하고 나머지 기존 데크를 철책이 없어지니까 난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난간을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넣고 3억 넣으면 거의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걸 도하고 거의 70%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오호리 야외 캠핑장 가는 그 구간만 지금 산림과에서 방풍림 조성하는데 거기만 연결하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까지 사업을 좀 같이 했으면 전체적인 왕곡 마을까지의 섹타가 그림이 굉장히 크게 그려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곳에서 오신, 그 분들도 우리 고성군에 고향을 두신 재향민들이세요. 그런 건의를 해 주셨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국비 도비 확보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국비 도비사업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게 안될 때는 정안되면 저희가 군비라도 확보해서 마무리를 딱 지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네,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주민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하여튼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마무리하면서 우리 고성갈래길 위원회도 활용을 많이 해주시고, 6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9회면 1회 행사당 6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700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700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좀 잘,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잘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그럼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철책철거 이거 3단계가 어디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3단계 구간은 지금 제가 다 외우지 못하는데요. 노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제가 정확히 구간은 다 아직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금강산콘도에서 마차진 마을앞 그 구간, 그 다음에 명파해수욕장 구간, 그 두 구간은 3단계에서 좀 넣어 달라.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명파해변은 3단계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마차진도 들어가있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마차진까지.

송흥복위원장

고맙습니다. 하나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 드렸지만 DMZ 문화예술 삼매경이라는 거, 사실 이 14억이라는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너무 초라하다, 그리고 홍보가 안 돼서 우리 고성군민들은 별로 없다, 물론 외지인들이 많이 와야하겠지만 우리 고성 군민들도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작년에는 전혀 명파 사람들도 잘 안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돈도 한 5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고성군 전체를 좀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해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전년도 저희가 명파 크리스마스 축제한 것은 이 사업하고 조금 떨어진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비치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비치하우스하고 농산물 판매장 그 건물, 그 건물을 저희가 약간 리모델링하면서 밑에는 카페를 쓰고 위에는 예술촌을 좀 만드는 겁니다. 예술인들이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다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 여름에는 당연히 마을에서 또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사업이고요. 거기에 지금 기존에 아까 김형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타 오피스 시설은 저희가 계속 가져가서 어차피 연말에 저희가 다시 그 축제는 별도로 다시 할 그런거고, 이것은 뭔가 조금 프로그램을 이벤트 보다도 그냥 프로그램을 입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도 여기 참석해서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실은 이게 관광객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고성군 주민이 없으니까 상당히 좀 쓸쓸한 그런 사업이 아니냐? 될 수 있으면 홍보를 좀 해서 우리 고성군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관광문화과 자료가 워낙 방대해 가지고 질문이 많아 질 수도 있습니다. 3쪽에 화진포 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조성 추진현황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돼 있는데 우리가 처음 용역이 시작된 게 2017년도부터인가 시작되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중간에 국방부 문제라든지 그 외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해서 아마 계속 이렇게 늦춰지는 것 같은데, 중간에 제가 보면 초도항 금구도간 보행교량 설치가 있어요 89억 원 짜리.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저희들이 용역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이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도화엔지니어링이라고 거기에 해 가지고 기본용역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사업비가.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보행교량 설치를 하려면 우리 사업에 대해서도 또 조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냥 임의로 다리 놓을 수 없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해중경관지구 죽도 이용 도서 관리전환 하듯이 똑같이 가야 됩니다. 이용가능에서 개방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 조사라던가 문화지표 조사를 다 거쳐야 되는 거고,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기본용역을 해놨는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계속 국비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건데.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만 완성이 되면 북쪽으로는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구도 개발하려면 지금 죽도처럼 개발이용 도서 승인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래도 이거 하는데도 최소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너무 늦지 않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부터 미리 받을 수 없는 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 관련부처하고 붙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 사업자 이런 것도 하나도 돼 있는 게 없어서 저희는 지금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내놔서 도저히 정부사업은 예산확보 못하니까 민간투자 사업을 하고, 더 빨리 갈려면 우리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한다던가 기본용역을 해서 설계를 떠서 그걸 가지고 민간투자 사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묶어서 하려니까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이걸 다 거진 케이블카나 이거나 다 같이 묶어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 분리를 하는데 지금 몇몇분들이 관심은 있어 하세요. 그런데 온다온다 얘기는 하는데 아직 정확히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화진포 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이 일반 경쟁들이 내려오게 하려면요, 리솜이 될지 호반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조트부터 먼저 형성이 돼야지 쉽게 올 수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인데 쉽게 올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뭔가 매리트가 있어야 여기다 지원해 줄 텐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해주겠다, 지금 이러니까 사실 받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그쪽 같은 경우 문화재나 환경문제가 사실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금구도든 거진 등대에서부터 시작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든 짚라인이든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고 오고 있지만 어느 부분을 신청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인지, 그런 것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사실 굉장히 엄청나게 고성군을 보면 좋은 사업인데 참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다행히 거진항 엘리베이터 사업은 지금 우리 균특사업 도비지원하는 사업에 그래도 들어가서 현지 점검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선정만 되면 되는 거고,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화진포관광단지 호반이나 화진포개발이 착수만 들어오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분들도 시너지를 위해서는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구 리솜, 화진포 개발이 초도 소초 이전을 하는 것을 어제와서 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는 소송이 결정이 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전혀 관계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일단 진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구 리솜 화진포 개발에서 군부대 소초 이전하는 것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쪽도 지금 정화조 문제 같은 경우 거의 합의 다 거쳤다면서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개인하수 처리 가는데 지금 구 리솜쪽에는 자연 계류지 만들어서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고, 쭉 바다로 끝까지 빼는 방법으로 보완하라고 원주청 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하여간 그쪽은 계속 의지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이 북방문화사업은 리솜이나 호반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회사에서부터 들어와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평화통일 DMZ 하늘길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고성군에는 산림과든 건설과든 관광과든 길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마다 다 길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평화통일 길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는 사업인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은 DMZ통일전망대에 평화의 길 A코스 출발지점에서 그 앞에 산림청 초소 있는데, 같이 출렁다리를 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행히 이거는 저희가 국비 요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지금 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빠른 진행이 갈거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DMZ박물관까지 보행교로 가는 2단계 사업까지 같이 연계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이 사업을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것은 통일전망대 안에만 지금 내부에서만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1단계는 내부죠.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건설과에 DMZ평화의 길 조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것은 흘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화의 길 사업은 흘리서부터 통일전망대까지 가니까 거기에서 하늘길 조성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게 중간에 끊임 없이 같이 연결해 가지고 같은 사업체 하나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업은 틀리지만 연결되는 지점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거 당연히 같이 갑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같이 가게 할수 있게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제도 합참에서 와서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런게 우려가 되니까 어쨌든 저하고 건설과장님이 같이 회의를 했어요. 어제 도에서, 똑같은 얘깁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10억인가 내려왔는데 저는 그것을 좀 빼서 쓸려고 했더니만 건설과에서 딱 다 짜져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못 쓰는데 어쨌든 그런 걸 우려하고 있고 저희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같이 어차피 연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그 부분 건설과 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만나는 지점, 완충지점을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화진포 해양박물관 계약이 금년 7월 달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경포 아쿠아리움하고 금년에도 계약하시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비사업이 들어가는데 지금 계약 절차가 자꾸 뒤바뀌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가면 어차피 계약은 7월 31일까지 해 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공사가 들어간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공사 들어가면 운영을 못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계약자를 다시 입찰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끝나고 계약을 안하고 추후에 행사 끝난 다음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혹시라도 계약을 다시 할 때쯤 되면 고성군에서 그쪽에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지 마시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생태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드릴게요. 제가 생태박물관 갈 때마다 참 아쉬운게 뭐냐면 3층 올라가면 운석 전시를 하고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운석 전시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 박물관이라면 박물관 다운 냄새가 나요. 그런데 생태박물관 가면 아무런 냄새가 없어요. 이게 박물관인지 그냥 전시장인지,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는 게 뭐냐하면 최소한 운석이 진열 돼 있는 장소라도 보통 전시장 가면 어두운 시설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군데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환합니다. 운석이 반짝 거리는 것도 없고 그냥 돌하나, 우리가 가면 그냥 돌로 밖에 안 보여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작은 써치라이트라도 비치든 안에 내부를 어둡게 해가지고 상품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상품화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돌만 주르륵 있다. 상품화를 시킬 수 있게끔 연구좀 부탁하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래야지 관광객들도 늘고 거기 들어가고 이러는데 거기 들어갔다 오신 분들은 볼거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라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추가 질문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문화재 보면 우리가 왕곡마을 초가이엉잇기가 있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몇쪽이시죠?

형실

김형실위원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큰 내용은 안 들어도 되고.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한번 보다 보니까 우리가 초가이엉 잇기 하는 게 우리가 생물로 지금 사서 하는 겁니까? 지붕.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다 사서.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1년.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문화재쪽으로는 정확하게 전문지식이 조금 짧아서 그러는데, 지난 번에 TV 방송을 보다 보니까 초가마을에 초가집을 짓는데 반영구적인 제품 같은 게 똑같은게 나오더라고요. 과연 문화재 관리하는쪽에서 그게 허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의 약간 인공적인 거 같은데.

형실

김형실위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제품이 1, 2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오래 간다는 거죠. 일들도 외지에서 와서 공사합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거의 주민들이.

형실

김형실위원

주민들이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주민들이 많이 어르신들이 돼가지고 아마 갈수록 힘들어 질 것 같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도 아직도 하고 싶어 하시고.

형실

김형실위원

아직도 정정합니까, 그러면 문제는 없죠, 추후에 다시 거론하도록 하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안알아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일이니까, 그 분들도 일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차원이 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보겠습니다. 17쪽에 통일전망대 현황인데요. 운영현황에 보면 위수탁 운영관리에 지금 계약 기간이 올해 1년, 이거 1년씩 계약하시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게 198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한 30년?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1년에 한번 씩 하는데 서른번 위탁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87년 2월.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수십번을 1년에 한번씩 위탁을 하셨어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 관광문화에서 가지고 계신 분야가 정책, 개발, 지원, 예술, 레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3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수익금 배분에 관한 부분은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때 우리 담당들께서 설명하시기를 곧 조정이 될 거 다, 그런데 6대 4에서 5대 5에서 다시 또 바뀌었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올해 45대 55로.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그 차원에서 위원님이 여쭤보실까봐, 저희가 작년에 통일전망타워를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미자

손미자위원

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타워를 개관하는데 타워에 운영하는 비용은 통일전망대가 내게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통일전망대 타워를 운영하는 비용.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기 인건비라든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기안전관리비, 소방안전관리비 이렇게 쭉 가다보면 연관 나간 돈이 한 2억 3500 정도 됩니다. 이것을 그 분들이 지출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 계획상에는 없는 돈이 나가니까 이걸 가지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이걸 온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려우니까 이걸 좀 반영해달라,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최소 50대 50은 가야 된다, 그런데 이 분들도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감안해서 2억 3500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0.5% 더 준 겁니다. 주고 이것은 어차피 아시겠지만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 거니까 분명히 내년도부터 할 때는 저희가 다시 내년도 정리를 할 거고요. 지금 더 근본적인 것은 관광지 지정을 하면서 통일전망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산림청에서 허가를 승인을 해주는 입장에서 이선을 좀 매듭을 지어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매듭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을 임대권을 주식회사 통일전망대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안 맞다는 얘기죠. 관광지 지정을 해도 주차권이 없으면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걸 저희가 그래서 문서로 그쪽 전망대에 보냈더니만 전망대가 일단 저희한테 돌려주고 대신 나중에 운영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미자

손미자위원

주차장 확보에 관련되어 있는 부지가 통일전망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임대를 받았죠,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청에서 기득권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를 짤라서 우리를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주식회사 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그것을 일단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던지 이렇게.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가능합니다. 다행히 그쪽에서도 그렇게 지금 왔고, 대신 그때 가면 저희는 주차비는 다시 50대 50으로 받아야죠.

미자

손미자위원

이 주차장이 차가 몇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300대 정도 가능하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320대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이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 주차문제가 해결이 된다고는 볼 수 없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되지는 않죠, 주차장 문제는 해결 안되는데 관광지 지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봐도 뭔 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그 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다만 저희가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2주차장에다가 지금 관광복합타워를 지금 건립하는 걸 지금 국비사업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1, 2, 3층이 주차타워로 가고 나머지는 복합상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그쪽의 주장을 우리 군에서는 100% 해 주신건데. 사실은 전망타워 건립할 때 저희 예산이 얼마 들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68억, 국비 포함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관계 없다는 얘기였던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시겠지만 거의 특수상황지역이나 이런 것도 보면 시설을 국비를 가져와서 어차피 또 운영하면 또 마을에서 운영하고 이러다 보면 또 불가피하게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데, 저희는 지금 어쨌든 나중에 통일전망대를 관광지 지정이 되면 다 어차피 고성군이 그때 가서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단 주차권 확보를 해야.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까지 저에게 2년 동안 답변이 앞으로는 수익률이 배분을 우리가 더 가지고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1년 계약에 늘기는 커녕 줄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조례가 30여개 정도 되는데 그 때 담당께서 말씀하시길 이 통일전망대는 마을관리휴양지 등에 관한 조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혀 이 마을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게 한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게 없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징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쓰레기 징수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각 팀별로 명파면 명파, 해수욕장 그 다음에 지역축제, 봉수대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다 나눠서 일단 조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을관리휴양으로 가시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바뀌어서 다른 조례로 하셔야 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관광지 지정이 언제나 가능하신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죄송한 얘기지만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산림청까지 왔는데 그 주차권 얘기 나왔는데 저희 생각은 그래서 어쨌든 산림청에 마지막 주식 회사 통일전망대하고 업무협약 아닌 그 협약을 받아 가지고 산림청에 제출하면 한 7, 8월이면 승인이 되지 않을까?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강원도나 문화체육관광부도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거의 큰건 없다, 관련부처 협의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점점 이상하게 우리 고성군 보다는 이 주식회사 통일전망대가 더 주인이 되어 가는 듯한 느낌? 이런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2억 3500이라는 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를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 이런 방법으로 갈 것이 아니라 관광지 지정되는 게 그게 최고의 그게 마지막 목적이예요, 그거 아니면 길이 없어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하고 계약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줄을 가지고 올려면 이 방법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광지 지정이 되면 그걸 어떻게 할 것 인지는 다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과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만은 사실이죠. 하여튼 지금 마지막 단계인 것 같으니까 제가 저 뒤에 팀장님들 많은 고생하고 계시는거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실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9쪽에 문화재 복원정비 관련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 예산심의 때 화장실 신축 공사에 대한 부분에 입장료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얘기가 있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제가 정식 문서를 만들어서 심사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종무소를 방문했는데 주지 스님 만나지 못했지만 종무소에 실장을 만났는데 그 분들은 그 얘깁니다. 지금 타 시도도 국립공원이 있는 그런 사찰이 있지만 해준 데가 없다, 저희가 보니까 아주 인근, 그 접속된 마을은 거의 다 해줬어요. 그런데 어디 상주인가 어디는 해당 마을도 안해준 데가 있고, 왜 속초 설악산은 속초는 다 해줬냐 그러니까 그 때 당시 주지 스님이 아마 조계종하고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렇게 얘기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러는데, 제가 고성까지 해달라 그랬더니 그건 도저히 자기들도 어렵다 그러고, 그리고 저한테 회신이 그렇게 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부서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바로 조치를 하겠으니까, 사찰쪽에서 바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테니까 이 예산을 심의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드린거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해결이 아니고 제가 찾아가겠다고, 신흥사 찾아가서 우리 건의를 하겠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신흥사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찰 예산이 삭감된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똑같은 얘깁니다. 그게 화암사하고 신흥사하고 서로 틀린 건데 그렇게 예산을 거기다 엮으면 안되지 않냐.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종무소 앞에 고성군 차량은 이야기를 하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화암사는 다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는 다 됐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기는 다 됐고요. 저는 신흥사 것을 얘기한거고.

미자

손미자위원

신흥사 까지는 안됐고 화암사까지 된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신흥사도 속초시민은 해주고 안해주는 부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건 너무 확대해서 했다고 자기들은 얘기를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화암사에 대한 부분은 고성군 것은 바로 시정을 그때 하셨죠? 확인하셨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신흥사 부분은 앞으로 계속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속초에서 계속 우리 지자체에 다른 것들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건봉사 측하고 얘기를 해보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건봉사 주지 스님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게 선이 딱 그어져 있답니다.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문화재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회가 되면 그런데가서, 강원도는 제가 얘기 한번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내년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또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타진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건봉사 불이문 단청보수는 이게 처음 하는 거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처음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에 우리 루사 때인가 언제 소실된 능파교 그거 복원하실 때 문제 좀 많이 셨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단청 보수를 하실 때도, 이것은 보수하실 때 어떤 기획을 가지고 보수를 하십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다 원형복원인데 단청보수는 별도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고성군에 아니면 이 전문가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문업체가.

미자

손미자위원

전문업체가 어디 고성군에서 하시는 전문업체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고성군은 아니고, 고성군에서는 할 수가 없고.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군에서는 이것을 복원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원형보수를 하셔야 되는 것은 확실히. 그리고 하시겠지만 보수를 하실 때 전과 후는 반드시 기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보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원형으로 보수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확인 안하시면 눈으로 보면 그냥 된 거예요. 그러나 전문적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 그게 기록이 남아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우리가 이게 아마 저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지만 이게 사업이 다 되면 국비보조사업이니까 정산차원에서 아마 문화재청이나 이쪽으로 보고가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거기서 다 검토를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군에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사업 주관은 저희죠.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 주관이 고성군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비, 군비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 주관은 저희니까 이게 원형보수가 됐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이렇게 통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관련해서 28쪽에 수성문화재를 지금 3박 4일 하고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학생들이 굉장히 이거 건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부스 2개 설치했고 대진고등학교 독도 관련 전시회 있고 이렇게 2개를 했는데, 향후에도 수성문화제할 때 3박 4일 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학생들이 좀 많이 참석할 수 있게 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학생들의 바람 이기도하고요. 제가 교육청에 간헐적으로 하는 학생들하고 하는 토론회를 한두 번 가 보면 이 수성문화제 얘기를 학생들이 꼭 합니다. 우리도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참석할 만한 꺼리가 없다, 이런 주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성문화제 하실 때 학생들하고 사전에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간담회를 해서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참석을 잘 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해주시기는 바라겠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방안으로 제가 건의 사항을, 계주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마지막 클라이막스 계주를 할 때 마을별 계주 이렇게 하잖아요. 학생들도 계주라 던지 이런 데 육상 그런데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학교에서는 혹시 아이들이 다칠까봐 다치면 선생님들 책임이어서,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런 것도 학교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아이들이 참석하면 축제에 엄마들이 당연히 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홍보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 아이들이 다칠까바 선생님들이 좀 꺼려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진짜 정말 그래서 안 하는 건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이것도 좀 타진을 해서 시도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축구 같은 것도 일반부, 학생부 이렇게 구분해서 하긴 하는데 계주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계주가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올해는 잘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신문 보니까 설악문화제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한번 날짜를.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조금 색다르게 이렇게 변화를 줘보시면 조금 더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3박 4일이니까 이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장님들이 서로 안나오셔, 3박 4일 동안 계속 한번도 안 나오신 이장님들 농담으로 이름 적어낸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고. 왜냐하면 축제라는 것은 사람이 있어야지만 축제분위기가 나는 건데 그때 한참 바쁜, 말하자면 수확기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농담반 진담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씩 그렇게 군민의 날 이니까 군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히 이게 간성에서 하다 보니까 토성, 죽왕 이런쪽에는 조금 참여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여론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쉬운 것은 토성면이나 이런 행정에서 군민의 날 기간 동안에 그쪽에 행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함께 다 이렇게 한군데.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안으로. 그러면 이것을 분산해서 축제를 군민의 날 분산해서 토성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다 군민이 참석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료는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일 많으시네요. 자료도 많으시고, 내용 보니까 또 다 못하시는 것도 많고 연기되는 것도 많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너무 많네요. 그런데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 운영도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 43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먼저 피서객 수가 작년도에 154만 5,493명 이렇게 돼 있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산출방법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산출방법은 주차대수를 해서 임의적인 거죠, 주차대수에 의해서 거기에 곱하기 4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참여 인원을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환동해가 스마트 측정하는 그런 것을 한다는데 저희는 안하고 시범으로 몇 개 시군만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지금 차량 대수를 가지고 오는 분들 방문인원을 산정하게 되죠.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도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서객을 정확하게 산출을 하셔야 되고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 추정법이 있었는데 CCTV 추정법, 대체인식 추적법, 핸드폰을 이용한 추적법 여러 가지를 했는데 피서객 수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 이유는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지원해 줘야 될 해수욕장이 어느 지역이 더 관광이 활성화될 지역이냐, 또 어느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오면 그에 수반된 주차장, 부대시설들을 어느 지역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답이 결국에는 관광객 수를 추정하는 산출방법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게 기본이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철처하게 해 주시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해수욕장 체험 이벤트가 해마다 1억씩 지원이 되는데 이거 모니터링해 보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사업 공모 받을 때도 그렇고 끝나고 보조금 정산할 때도 저희가 똑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얘기하고 담당계장도 얘기하고 해서, 원칙적인 얘기도 하고 아이템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지역 현 상황이 그렇게 새로운 것들 자꾸 발굴을 못하고 거의 마을번영회라든가 마을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있던 것만 가지고 또 타 동네에서 잘 되면 또 가져와서 그것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더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올해도 또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그분들한테. 좀 작년 것 하지 마시고 작년 것 버리고, 계속 공연도 있지 않습니까? 가수 C급 한 3명 데리고 와서 하고 또 끝나고,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데도 마을이 자꾸 그렇게 가더라고요, 저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답답하고요. 소재가 똑같아요, 오징어, 조개 똑같구요. 그래서 예산 1억 보다는 한 번 이런 방법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공모를 걸어서 정말 기발하고 사람을 끌 수 있는 축제사업 계획서를 가져오는 지역에 한해서는 매년 한 곳씩 집중적으로 한 2, 3천만 원을 지정해 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주겠다, 이러면 사업계획서는 개발해서 오지 않을까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도 저희가 받는 것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받거든요. 전체 23개인가 마을에서 받습니다 신청을. 안하는데는 안하고 한 것을 받아와서 그 사람들이 개량 수치하고 우리가 1억이면 1억에서 오버 되는 것은 쳐야 되니까 안 된 걸 떨구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가져온 걸 추리다 보면 또 맨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똑같이 해 와서 똑같이 축제하겠다는 동네는 똑같이 주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똑같이 주는데, 해마다 정말 특색있고 기발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축제계획서를, 채택이 되는 계획서를 가져오는 지역에 한해서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을 매년 공모를 한번씩 해서 그러면 지금처럼 똑같은 축제계획서만 가져오지 않을 수 있겠거든요. 심의위원회를 해서 투명하게 해서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못했던 기발한 해변축제다, 이 마을에는 올해는 다른 데는 똑같이 한 5백만 원 1000만 원씩만 주는데 이 마을은 정말 축제가 아주 대단한 사업계획서를 줘서 한번 지원해 주겠다, 이걸 아예 지원 받는 해수욕장에 쭉 뿌려가지고 공모 한번 하시오 해서 하는 방법도 어떨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딱 하고 싶은 거고, 만약에 저희가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제 생각은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승인도 하겠지만 민간이나 우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도 떨어진 사람은 분명히 인정을 안할 겁니다, 분명히.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하겠다는 데는 지금처럼 골고루 주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한두개 쯤은 특출나게 해서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하자,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만약에 2천이고 얘가 천이면 천만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얘기는.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거의 골고루 그냥 주는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건 아닌데 저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마찰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한번 정도는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역시 이런 축제가 주민소득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요. 추후에 관광객들이 “아, 난 이 축제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올거야” 이런 설문지 조사도 좀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해수욕장 조기 개장 한데가 지금 송지호 오토캠핑장, 백도, 봉수대 이런 정도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송지호 오토 캠핑장은 저희가 운영해서 하는 거고, 백도 마을에서 하는 건데 한시적으로 해서 그것은 어제부터인가 운영이 됐고, 지금 저희가 넣은 것은 해수욕장이 저희가 지역이 멀다 보니까 그렇다고 아이템이 특별히 좋은 것도 없고 그래서 뭔가 남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빨리 문을 열자,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검토해서 올해 7월1일부터 열려고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환동해본부가 “그렇게는 안 됩니다”는 거죠. 너무 빠르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조기 개장은 안 하고 그냥 7월 10일부터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실무진이 부산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수부가 부산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저는 바빠서 못가고 실무자가 갔는데, 그건 그렇게 박스를 쳐가지고 해변에다가 4 곱하기 4미터 박스를 쳐서 그 안에서만 들어가서 노는 그런 방법을, 현실하고 너무 떨어진 얘기 같아서, 어제 회의 갔는데도 대화가 안 되고 결열되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많은 인원을 다 발열체크를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방역지침을 어떻게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그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도 어쨌든 관광객 유치 홍보는 해야 되잖아요. 18페이지 보면 유치홍보가 올해는 어떤 어떤 유치 홍보를 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기존 자료에 있지만 박람회는 계속 저희가 전국적으로 해서 필요한데 다닌데가 있고 다음에 전문업체를 이용해서 페이스북이라던가 관광홍보 동영상들을 제작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수도권도 저희가 2호선에 개괄적으로 홍보한 게 있고, 특히 영화관, 롯데시네마나 영화관 등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행 가이드협회 같은데 팸투어를 해서, 홍보라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개체수가, 개체수가 많은걸 다 할 수는 없는거고 그렇다고 또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포인트만 찾아 가지고 저희가 개략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지난번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같은 것도 촬영을 했고, 어제 TV에 「바퀴달린 집」이라는 방송, 첫방송이 어제 나왔는데, 저도 어제 봤는데, 이게 지난 주에 우리 삼포해변에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시청률이 4%대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보니까 우리 담당계장이 가서 시설 다 협조해 줬고 또 고성군 우리가 홍보해 줬고 했는데 보니까 간성 전통시장을 들어갔더라구요. 들어가서 전통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사고 그 다음에 칡소를 구입을 해서 그 칡소를 어제 구워 먹는, 성동일이라든가 라미란이라든가 이 분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데 저희가 돈을 한푼도 투자 안 하고도 어제는 그런 홍보 효과가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기회가 될 때 저희가 홍보를 해야지 어디 특정인을 딱딱딱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거나 그래도 계속 홍보해야 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야 주민소득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6페이지요. 중앙 도단위 공모사업은 ’19년까지 된 건데 ’20년 도에 중앙도단위 공모사업을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하드웨어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한 150억 정도 따 가지고 와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지난번 관광거점 도시를 제가 용역을 줘서 한번 시행을 했는데, 어떤 기반시설의 열악으로 인해서 강릉이 됐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KTX나 뭔가 거점이 돼야 도시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떨어졌는데 상당히 그게 좋은 사업이었었는데 저희가 떨어졌고 지금 준비하는 것은 문화도시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문화도시사업 공모를 6, 7월 경에 신청을 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와서 이것을 준비했는데 4년 간 200억 사업이고 단순히 저는 처음에 간성읍을 수읍이니까 간성읍을 가지고 문화도시로 한번 해볼까 덤볐는데 일단 다 풀었습니다 5개 읍면 다 풀어서 전체 다를 용역을 줘서 용역을 다 넣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런 것들이 다 문화재단 이런 게 좀 돼서 프로그램이 나와서 같이 좀 가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건이 안 돼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줘서 거기서 하는데, 이것도 한번 신청은 하지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될지 안될지 해봐야 되는데,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도 공모사업에 많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민이 요구하는 문화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별도로 문화수요조사 따로 한 건 없고요. 지난번에 지금 군수님 취임하셔가지고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한 30명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단체 임원을 저희가 불러서 했는데 이 분들도 와서 한 30년 만에 이런 간담회가 처음 생겼다 그래서 좋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예술단체 임원들에 대한 목소리를 좀 들었고요. 전문적으로 저희가 문화수요조사 한 건 없고.

용학

김용학위원

한번 해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고성군민들이 어떠한 문화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고성군에서는 거기에 맞는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고성 군민 연령대별 개인 독서량 조사는 한번 해보셨나요? 책을 몇 권 읽는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도 좀 한번 해보셔서, 그리고 연령대별로 과연 고성 군민들은 어떠한 도서라든지 이것을 한번 읽어 보고 싶다, 이런 것들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독서문화 캠페인을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매마른 거 보다는 책도 좀 읽고 좋잖아요. 독서 수요를 조사해서 독서하고 문화수요를 좀 해서 독서문화에 대한 컨텐츠를 좀 개발해 주시면 어떨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건의사항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건설도시과 질의 때 민원 사진 찍어서 보낸 거, 이게 문화과 담당이라고 해서 이따 끝나고, 자전거 도로는 문화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조성은 건설과이고.

미자

손미자위원

유지보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유지보수도 그쪽인데 우리가 운영 프로그램을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보시고요. 주민께서 이렇게(자료를 보여주며) 제목까지 다 달아서 보내주셨으니까 있다 스캔했으니까 이따 보시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지난 주말에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손님이 와 가지고, 여성회장님들이 오셔서 화진포쪽으로 투어에 제가 가이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가 보니까 우리 화진포 김일성 별장안에 화진포 거기 어디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역사안보 전시관.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 주차장, 대형 주차장이잖아요 거기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로 통과를 해서 버스로 갔으니까요, 통과를 해서 김일성 별장, 이승만 별장 이렇게 거기를 쭉 돌아 봤는데, 제가 아까 건설도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도하고 농어촌도로 말고는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부서죠 거기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죠.

미자

손미자위원

이제 하실 거죠? 풀이 완전히 말도 못하던데요. 어떤 게 꽃인지 풀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주차장 주변에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 주변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오늘 결제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 하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결재만 했다고요 오늘, 제초작업하는 결재.

미자

손미자위원

다 정비가 된 다음에 갔으면 강원도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내가 칭찬을 좀 받았을텐데, 칭찬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기간이 안 돼서 할 것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그 분들은 다 여성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아니시고요 지자체에 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 화진포는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하신 거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따로 드렸습니다. 지금 저한테 사진을 다 찍어서, 각자 각자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다 전송을 했어요. 여기, 여기! 다 정비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카피를 안 했습니다마는 결제하셨다니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준비를 해서 화진포 김일성 별장쪽으로 쭉 올라가서 김일성 별장을 보고 계단으로 내려오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당연히 올라가면 돌아서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차장 내에 있는 거. 생각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생각을 못했는데 내려다 보니까 집하장 쓰레기 분리장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화장실 옆에, 그거 어떻게, 그날이 유독 정리가 딱딱 안 된 날, 정리하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 미화원 분들께서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올라가면 보기는 하거든요, 그게 안 보여도 워낙 크기 때문에 보여요, 일부러 안 봐도. 그 날 따라 정리가 너무 안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경관을 보려고 올라가서 보면 그것부터 보이거든요. 거기가 환경보호과에서 집하장을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 사업장 안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데 작년도에 그건 이전을 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화진포콘도에 그분들이 쓰는 건데.

미자

손미자위원

화진포콘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복지단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은 재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죠. 그 맞은편쪽에 원래 가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거기가 보존 녹지인가 걸려가지고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을 가지고 그걸 돔을 씌우려고 아주 안보이게 돔을 씌울려고.

미자

손미자위원

계획은 하셨군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했었어요. 제가 오자마자 작년 하반기에 했었는데 시기가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그걸 못건드렸거든요. 이렇게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위에서 볼 때도 그렇고 안좋긴 안 좋더라구요, 미관상. 그래서 계속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숙제로 남아 있으면 언제까지 숙제하실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해야죠.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기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 전혀 확보 안 되시고 안 서 있으신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도 그렇게 지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작년에도 덤볐다가 못해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제일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뭐예요, 그것을 이전하려고 하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전은 그때도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없으니까 이전은 제가 볼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떻게 돔을 씌워서 외부에서는 안보이게. 거기는 적제장이거든요. 땅에 묻고 나중에 없애고 이런 곳이다보니까 외형을 좀 바깥에서 봐서도 이쁘게 만들고 위를 돔을 씌워서 안보이게, 이렇게만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미자

손미자위원

숙제를 그렇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 숙제는 아닌데요 그 숙제가요. 빨리 해야 될 시급한 숙제입니다 그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주차장 안으로 딱 들어가면 왠지 세련된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세련된 느낌이 없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단지 지금 바뀐 게 뭐냐면 거기 생태박물관? 입구에. 그거 하나 바뀐 거예요. 바뀐 게 하나도. 오히려 점점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노쇠가 되어지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 좀 누추하다라는 느낌 밖에 안 듭니다 거기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번에 그래도 매표소 입구 들어갈 때 이렇게 딱 그늘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늘막 하나 만들었나요? 그게 제일 큰 숙제예요, 지금 거기가.

웃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풀깎고 이런 건 기본이고, 그거 진짜 숙제예요. 빨리 하셔야 될 숙제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쭉 보니까 컨테이너 사무실들이 있잖아요, 갈래길.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안내소 옆에.

미자

손미자위원

예, 굉장히 누추해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행사 많잖아요. 산림, 문화에서 하는 행사. 들어가면은 그래도 바다하고 너무 어우러지지 않는 누추함이 있다는 거는 좀 그것은 예산에도 빨리빨리 해야 될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빨리 해야 될 순서입니다 일단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에 제가 담당계장도 그걸 해봤고 이제 과장으로 와 있는데, 기존에 생각이 관광안내소를 새로 짓고 싶습니다. 새로 지어서 2층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화장실 바깥에 있는 거 다 이쪽으로 옮겨 집어넣고, 그 컨테이너가 다 창고거든요, 지금 현재. 홍보물도 거기 다 집어넣고, 그 안에다 우리 건물안에 다 집어넣고 해서 2층을 만들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하셔야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3층에 전망 카페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시설물은 다 하시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너무 많아서 계획은 제가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덤비지 못하고 있는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거의 30년 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붙여서 얘기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런 종합계획을 지금부터 세우면 그게 5년 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부분을 한 2개년 계획 이렇게 세우셔서 하는 게 시작이 중요한거지,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 저는 거기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갈래길도 거기 있어야 되고요. 지금 보면 몽골텐트 카페 거기 있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적으로 그림이 굉장히 누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일단 안내소에 전체적으로 집하를 시켜서 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검토를 좀 해주십사 제가 아주 당부를 꼭 드리고 싶은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번에 저희가 통일전망대 잠정적으로 폐쇄 했잖아요 그쪽으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공무직들은 몇 달을 지금 쉬었나요? 거기 매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망대는 저희가 투입된 인력은 없고요. 역사안보전시관이 있는데 역사안보전시관도 저희가 한달인가 쉬었죠.

미자

손미자위원

두 달 정도 쉬었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50일.

미자

손미자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쉬시더라고요, 그 분들 쉬시는 동안에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80%인가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은 근무를 하죠.

미자

손미자위원

거꾸로 알고 계시는 거 아니예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이 쉬실 때는 급여를 다 주셨고, 지금은 삭감해서 나가고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지금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 주고 보수를, 쉴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0%만 지급을.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해보세요 과장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공무직 다 그렇게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확인해서 자료 좀 주세요. 거꾸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닌데? 저도 확인한건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좀 주시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제 관광객들이 밀려니까 화진포에 주변정리 다 해주시고, 이따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종합계획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화진포가 멋지게 재구성, 재탄생이 됐으면 하는 꼭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형실

김형실위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국군복지단 재활용 처리장 설치, 이게 처음부터 원형보존 녹지인지 몰랐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핑계 아니지만 제가 오니까 그게 벌어졌더라고요, 벌어졌는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그게 원형녹지 때문에 안 된다 그러던데.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사전에 이렇게 예산을 다실 때는 알아보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장소도 제가 이렇게 안에 들여다 보면 거의 비어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그 안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안에 쓰레기 재활용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갖다 놓는데 제가 왜냐하면 장소가 굉장히 넓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넓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 그것 좀 줄여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돔을 씌우는데도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 다시 한 번 보셔가지고 국군복지단하고 한번 상의해서 반으로 줄이 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 했듯이 미관상 안 좋으니까 돔을 씌우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고, 그것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제가 몇년 전에도 관광과에 부탁한 게 있었는데 제가 눈으로 본 사항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관광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산길이라든지 도로, 인도 다니다보면 파손된 것들이 많아요. 관광지 설명이라 든지 이런 데 보면 햇볕을 보고 안내판 이런 것들이 상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화진포 쪽으로는 거의 정리가 다 됐는데 제가 일전에 신선대 쪽으로 한번 가보니까 그쪽이 또 안 좋더라고요. 안내판도 그렇고 산길 올라가는데 로프죠 옆에, 로프도 중간에 기둥도 빠져있고 로프도 막 떨어져 있고 이렇거든요. 하여튼 일괄적으로 한번 관광과가 지금 업무가 엄청 많은데, 한번 시간 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까 말씀 했지만 길 사업이 산림과, 관광과 이렇게 쪼갈려져 있다 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볼때는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저희가 하지는 않고.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산림과하고 같이 다니든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협의해 가지고 부서진 부분이나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교체 좀 해주기 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화진포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 조성 이것 좀 잘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하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떻게 돈 많은 분 좀.

웃음

형실

김형실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지만 우리가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리솜이든 호반이든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독촉도 하고 압력도 넣고 이래야지만 이게 사업이 들어가지 그게 들어와 야지만 화진포 관광개발 북방문화타운 이게 다같이 유기적으로 갈수가 있으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쪽을 압력 아닌 압력을 넣으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허가 연장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압력 넣는 게 1년 연장한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번에 1년 마지막입니다.” 하고 연장을 해준거죠.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모든걸 동원해서라도 사업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 관광과 과장님 생각으로는 직원이 열명 스무명 더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지금 계신 분들하고 머리를 짜내서 힘들겠지만 일 좀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이 많아서 몸을 좀 챙기셔야 되는데 집에서는 약이라도 좀 챙겨주십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집을 좀 늦게 들어가 가지고요, 퇴근이 늦어서.

김일용위원

잘 안 챙겨 주시나 보죠.

웃음

김일용위원

제가 많이 챙겨주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래도 우리 고성은 굴뚝 없는 사업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맞죠? 지양을. 그것이 앞으로 우리 고성이 살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우리 지역을 살린다라고 저도 기고문을 냈는데 하여튼 거기에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면서요, 두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성군에 진부령 미술관도 등록을 시킬려고 하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기존에 우리가 사립 바우지움 박물관 스스로 등록이 돼 있고, 그게 강원도지사가 승인해주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사업을 지원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아트페어 행사 지원을 하고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작년보다 조금 늘려서 올해.

김일용위원

2000만 원 예산 들어가나요? 그런데 아트페어 행사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조를 해주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보조금이라 는 것이 약간의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의 보조금을 보조한다는 것이 조금 고민스럽잖아요, 보조금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것도 어떤 문화예술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거기서 얼마남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공연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그나마 자부담 일부 넣어서 같이 들어오는 사업이라서.

김일용위원

그래서 아트페어 맞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거기 보통 제가 주변에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해 볼 때 경매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날 행사때 안가봐서 그건 잘모르겠는데.

김일용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작가들의 작품들을 미술관에 전시를 하면서 그것을 한 날을 정해서 전국에 초청장을 보내서 오시면 환영을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매를 하는 행사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아마 처음이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왜 그러냐면 미술관들이 수입을 보통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모든 미술관들이.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보조사업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거 같고.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하고 생각의 관점이 틀릴 수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 분들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해줘야 된다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지원을 해주되 뒤에 문제가 없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성격을 나눠서 하면 어떻겠냐, 지금 그 분이 하는 행사는 아트페어, 경매행사라고 보고. 그러면 그 분은 수입구조가 전시했던 작품을 경매로 판매가 되게 되면 미술관에서 몇%, 또 그 작가한테 몇%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쨌든 저희가 올해 협의한 것은 그것은 없고 올해는 순수한 아트페어만 가는 걸로.

김일용위원

사이드에 행사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봐도한다 그러면 그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오늘 받은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행사가 다 대형 사업들이 많아요.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달리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더라고요. 고생 한다는 말씀 밖에는. 그런데 사업비로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08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북방타운 같은 경우는 600억 대가 넘으니까, 민자사업이지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그림을 그리는 사업까지 다 들어가면 그 정도 예산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보통 한 과에 100억 미만인 과도 많이 있습니다 1년 사업비가. 그러면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성군에서 굴뚝 없는 공장 또 문화사업육성, 양성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리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중장기로 또 세우고, 계획세워놓고, 그 속에서 또 넣었을 때에 또 이렇게 한다는 의지가 국가에 반영 돼가지고 사업비로 내려오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그에 걸맞는 예산. 자, 예산이야 아까 그런 의지를 담아서 하면 된다고 보고, 그러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조직, 지금 현재의 조직이, 역량이 아니라 충분히 인력이라 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충분하거나 어떤 수준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이란 게 “이거 가지고 해”하면 하긴 합니다. 하지만 세밀하게 갈수는 없고 더 진행을 나가지도 못하죠, 그 일만 하다 보면 끝나다 보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조직개편에 저도 의견을 넣은 것은 관광과, 문화과 분리를 넣어야 되고, 지금 양양군 같은 경우는 관광과로 거기가 바뀌었습니다 양양군도. 제가 볼 때는 뭔가 관광과 문화가 연결은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적인 거 정적인 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볼때는 관광레저과하고 문화 체육과로 이렇게 가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특히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 예술팀 같은 경우는 문화재 업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제도 제가 문화재 형상변경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를 했었는데, 도에는 유산보존과라고 과가 신설됐습니다. 과가 한 이십몇명이, 그런데 저희는 달랑 한명이 그 이십몇명을 상대를 해야 되는거죠

김일용위원

유산보존과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문화유산과,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미처 해내지 못하는 거죠, 뭘 준다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와서도 보면 직원들이, 저는 작년에 관광과장 오니까 의욕도 있고 열정도 있으니까 무조건 저는 가져오려고 하죠, 공모사업을. 그런데 직원들이 힘들어하니까 안가져 오려고 하죠 이것을. 그런 게 전문화가 좀 돼야 된다는 거죠, 전담화 돼야 되고.

김일용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충분히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럼 서두에 다시 말씀드렸듯이 문화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린다, 이 이유를 같이 사고를 공유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농업, 임업, 축산, 어업 1차에서 2차 서비스까지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맞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가공도 와서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는 것은 6차 산업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2차에 가공, 3차에 서비스 그래서 일곱하기 2차 곱하기 3차 곱하기 한 것을 보통 6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6차산업의 정의가 일곱하기 2곱하기 3인데, 그럼 6차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관광에 태워서 가치를 창출 시킨다는 게 6차산업의 정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이 잘 되려면 관광사업이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 관광계획 속에서 고가로 판매가 돼서 소득을 올린다는 게 모든 정의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성공하려면 우리 관광이 성공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또 하려는 의지는 2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문제가 큽니다. 그럼 앞으로 고성군에서 6차 산업을 실현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려는 사업부서에 서포트 못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면 시대에 맞게 실현을 해줘야 되거나. 기획실장님!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한 십수년 전에 강원도에서, 지금이야 워낙 전문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과거에도 강원도 차원에서 일반행정직 조차도 특별채용을 했었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졸업과 동시에 7급특채로 채용을 했습니다, 20대 학생들에게.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와서 조직에서 적응을 못하고 계장은 한 40이 넘었는데 50줄 가까운데 그 분들은 30에 다니, 여러 가지 갈등문제 때문에 그걸 안하고 또 지금이야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지원자가. 하지만 우리 고성군에서는 건축직, 토목직들 이런 부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더욱이 자율적으로 질병이라 든지 출산이라 든지 또 많은 또 결원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6개월 정도 장기이면 채용을 할 수 있나요 별도로? 별도채용 가능하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특채는 지금 현재는……

김일용위원

특채말고 정원, 인정해주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정원은 지난번에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요청 했던 부분이라도 이번에 어떻게 다시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김일용위원

의회말고 도에, 별도 정원을 법에 인정해주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1년입니다.

김일용위원

6개월로 줄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과거에 1년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6개월인가로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장님, 그러한 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할 때 한 두배 이상 요청을 하세요. 하시고 지금 도에서도 그전에는 우리가 시험볼 때 지자체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봤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 다 지정돼서 내려보내 준면서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도 일괄.

김일용위원

지금은 다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면 잠깐 이것 좀. 화면을 잠깐 보시면(TV 화면을 틀어보이며)……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방공무원법 41조4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걸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자는 의무복무 기간을 장학금 받은 기간에 2배 이내에서 정하야 한다.」 이렇게 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러한 필요 인력을 강원도에서 했던 것처럼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실장님. 지금 어떤어떤 문제로 인해서 못하겠다고 하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고 결국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하는 거고 또 우리가 노후시설물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관광시설도. 그런데 그것이 다른 내부적인 문제로 안 하게 되면 시설물도 노후되고 관리안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갈 것이고 또 계속적인 결원 문제는 나온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자치과하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관광문화과장님, 아까 요청을 하셨던 부분들이, 문화와 예술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2천억 이렇게 사업이 막 들어와 있는데 그럼 문화국이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돼잖아요, 맞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국, 그래서 거기에 2개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2018년도 10월 달 이후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서기관도 늘어났고, 그러니까 좀 고민을 다양한 각도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자치과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얼마 있으면 해변 운영하게 되겠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올해도 해변 축제를 하게 되겠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계획이 이미 서 있을 거예요 마을마다 또,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접수 받지 않았지만 계획은.

함형진위원

축제가 혹시 프로그램이 변한 게 없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까 김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제가 봐도 똑같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많으면 좀 또 어차피 골라야 되는 거고, 그런 수준입니다.

함형진위원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가져야 되죠, 가져야 돼서 그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져오는……

함형진위원

대부분 보니까 생물 가지고 축제를 많이 하는데 그 시기가 가장 비싼때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굳이 축제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건 예산낭비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변화하는 노력을 하시는 그런 해변운영팀에다가 오히려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변화할 수 있게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왕곡마을 보면 초가이엉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우리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존하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보존하면서 보여주는 것도 있죠.

함형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거기 들렸었는데, 거기 초가 위에서 뱀이 떨어지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붕 위에서요?

함형진위원

예, 사람이 그 밑에 있는데, 거기서 뱀이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 위에 벌레도 많을 거고,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그것을……

웃음

함형진위원

확인하셔서,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 드리지만 그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절했습니다. 뱀이 바로 발 앞에 떨어졌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굼벵이 얘기는 들었는데 뱀 얘기는 처음 들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할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12일인가요? 오늘까지 수상안전 접수를 하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얼마나 들어왔죠?

어제까지는요. 확인 안된거죠?

답변은 동의를 얻어서 하시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함형진위원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많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수를 어떻게 채울 건지를.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오늘도 저한테 민원이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55세로 묶어 놨거든요 지금 연령 제한을. 그런데 실지 고성군에 그렇게, 이건 교육을 시키는 인력인데 그렇게 많은 인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55세 이상의 체력이 건강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평화 진행요원 할때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게 끝나면 제 생각은 그걸 좀 풀어서 그분들 더 교육을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올해는 방문객 통계를 어떻게 낼 계획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새롭게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안 들어와 있구요. 환동해가 올해 스마트 측량을 해 보고 그게 잘되면 시군에 전파를.

함형진위원

우리 전망대는 30만이 넘게 온다고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망대 70만.

함형진위원

그건 뭘로 하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건 들어가는 입장료가 있으니까.

함형진위원

그건 통계가 나오는데 안타깝네. 그러면 내년에도 제가 수차례 말씀 드렸었는데, 방문객 기준으로 하여 해변운영 지원을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내년에도 거의 힘들겠네요 이런 게,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단 환동해가 스마트 그걸 한다니까 봐서 저희도 가져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죠.

함형진위원

어쨌든 그런 기준을 세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퀴달린 집」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프로그램 아까 저희도 식사하는 도중에 그 화면이 나와서, 그 프로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기분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고민이 좀 생겼어요.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그게 카라반이예요. 철조망을 철거를 다 하다 보니까 카라반이 마을마다 구석마다 다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쓰레기 때문에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분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쓰레기 또 코로나 19 관련.

함형진위원

예, 코로나도 관련되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신문고까지 올라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시면, 물론 고성군을 찾아줘서 고마운데 저희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는 알려주겠죠. 처음에 온 사람은 아우 깨끗하고 청정한 지역에서 우리 놀고 왔다 그 러고, 그 다음에 한 두세 번 지나면 그분들은 남이 버린 쓰레기 옆에서 놀다가셨다고 그럴 거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반복해서 악순환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수익원을 발굴해 내야 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것을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매일 주말에 우리 관계 계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해변가로 다니면서 보고 또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차라리 양성화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건 검토를 정밀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금방 확산 돼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다 오픈시켜 버려서, 해변을 다 오픈시켜 버려서 엄청 올거예요 가족단위로 해서. 와서 단지 들르면 농협하나로마트 정도! 그 정도 이용하고 가족끼리 식사 딱 하고 갑니다. 간성시장에 그 카라반 끌고 들어오겠습니까? 캠핑카 끌고 오겠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카라반 놔두고, 어제 그 사람들만 차가 들어오긴 들어오긴 했는데.

함형진위원

그 프로그램 시청하면서 굉장히 고맙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단지 걱정되는 것은 주민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뭘 찾아야죠, 그 소득원을 꼭 발굴하셔야 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난 번에 군정설명회할 때도 그랬지만 주민들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답변을 했지만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부지를 봐서 아주 카라반 캠핑장을 만들던지 그래서 양성화시키던지 그런 방법으로.

함형진위원

양성화 하는 게 맞죠. 오는 사람을 못 오게 막는 것 보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점점 많아 지니까.

함형진위원

양성화하고 편의시설 더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정당하게 돈 받고. 그리고 봉포 영순네회집 묘지는 어떻게 됐죠? 뒤에 주차장.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듣네요.

함형진위원

거기 관련이 없나요? 건설과에서 그 옆에 공원 조성했죠?

웃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옆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그러는데 관광과에서 혹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인력이 없어가지고.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프로그램 얘기도 하시면서 쓰레기 얘기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가지고는 차량들을 오시는 분들 카라반 차량이나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심의 때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거진 들어가면서 계속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도 그것을 계속 화장실에서 전기를 도킹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장기 주차를 해놓고 이동차량만 빼가지고 가서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안전교통과에 제가보니까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하고 두개가 있어요. 여기를 봐도 그것을 규제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부서에서 연결을 하셔서 아까 양성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례 제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양성화 하시든 아니면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재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도와 주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주차장 설치 조례 보고 다른 것도 봐도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는 그것을 규제할만한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하면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쓰레기를 그렇게 계속 갖다 쌓아놔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타 지자체 것도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김창래 관광과장님이 510억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6월 달인데 겨우 100억 밖에 못썼어요. 이거 금년 말까지 다 집행안하면 내년에 이 금액만큼 삭감할 겁니다, 관광과 예산을.

장내 웃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설계 뜨고 그래서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400억이라는 돈 그냥 또 잠재우지 말고, 꼭 얼릉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관광과장님은 명태축제를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하면 우리 또 계장님들이 싫어할 것 같고. 이벤트 이런 것은 예전부터 관광과에서 업무분장이 돼 있고 그래서 했는데, 그게 안 돼다 보니까 이벤트 전문팀도 했다가 또 안 돼서 다시 해당부서로 갈라서 수산과도 갔다가 또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다음에는 전체 군정총괄 뭐 이래가지고 지금 기획실로 가 있는데, 저도 글쎄 뭐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송흥복위원장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밖에서 명태축제만 다가오면 이런 소리합니다. “기획실이 명태축제를 해? 사람들 많이 오니까 관광과 아니야? 또 명태! 생산이지 않느냐, 그럼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자꾸 해서 과연 어느 과에서 이 축제를 해야 우리 고성군민들이 “잘했다 그 과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할는지 참 궁금합니다. 실장님 많이 연구해서 이 의문을 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좀 주시겠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이번 조직개편 안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그것은 고심해 가지고 조직 개편 때 어떤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구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금구도를 또 해양수산과에서는 뉴딜300에 접목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뉴딜 300으로 이게 사업이 가능합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관광과장와서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어쨌든 여러 방면으로 막 찔러서 넣고 작전을 벌여서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디서 탁 걸려들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초도항 이것만 해도 이게 89억입니다. 용역한 기본 나온 게 89억. 그럼 뉴딜 사업은 100억 사업이다 보니까 단순한 이 사업만 거기에 넣어서는 거기 하고 성격이 조금 안 맞죠. 그게 좀 많다 그러면 넣어서 같이 갈 수도 있긴 있겠지만.

송흥복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북방타운 사업이라든가 금구도 사업이라 든가 이것을 투자자로 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국비를 따서 고성군에서 바로 하는 걸로, 직영을 하는 걸로 하실렵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실려고 합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거 말고도 몇가지 사업이 있어서 국비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떨어지는데 지금 그것만 기다리면 안 되니까 이쪽 금구도 사업은 또 지역주민이나 위원님들 많이 관심 있어 하니까 저는 이것도 동시에 민간투자로 같이 가서 국비 우리 군 사업으로 가져가든지 민간투자 사업으로 가져가던지, 같이 투 트랙으로 이렇게 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지금 북방타워하고 금구도에 투자자가 오늘 또 내려옵니다. 투자자가 와서 우리 안수남 팀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들도 올 때마다 내가 돈 갖다 고성군 금고에 유치해라, 그러면 한번 해볼만하다, 그러나 돈 안가지면 할 생각을 말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 했더니 또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자기네 현금가져와서 투자한다면 참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 인허가라든가 모든 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이 인허가가 다 나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인허가 나 있지는 않죠, 지금 시작단계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금구도 도서관리유형 변경부터 해야 됩니다. 이용 가능에서 개발가능 도서로 바뀌어야 거기에 우리가 데크나 보행교를 갖다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기본설계에다가 문화재 지표조사라던가 환경조사 같은 게 병행이 또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돈이 있다고 해서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일단 그래도 사업자가 있어야지 설계도 떠 가면서 천천히 가져가야 되거든요.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코레스코 옆에 넓은 광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기는 저희가 계획 중인건 서핑타운 조성사업을 지금 제안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투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장

투자자들이 와서 자꾸 거기를 얘기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비어 있는 데가 거기 있으니까.

송흥복위원장

예, 비었으니까 얘기해서 그럼 우리 고성군이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투자자들이 오면 주로 좋은 자리 골라서 좋은 사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땅을 달라는 사람은 투자자로 안 받겠다, 이런 내용이 돼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땅 없으면 투자자들 어디다 뭘 어떻게 건설합니까, 그렇죠? 땅이 있어야 건설을 하죠. 그리고 우리 군유지가 보면 주로 사업하기 좋은 자리만 군유지가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투자자를 받는다면 군유지 사용해서 개발을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서핑타운을 민간투자 하는게 제안공모에 의한 우선 협상 대상을 지정해서 하는 건데, 이게 시범으로 지금 해볼려고 그럽니다. 처음 공식적으로, 아주 공개를 해서. 그런데 지금 속초시가, 타 시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에서 롯데호텔까지 넘어와서 거기에다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제안 공모사업을 해서 했는데 그 의원님이 그것을 뒤를 조사해 보니까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이고 사무실도 없고, 이런데가 민간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민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송흥복위원장

투자자들이 오시는 분들은 직접 본인이 온 데가 없습니다. 전부다 연계해 주는 분, 그런 분들만 오지 직접적인 사람은 잘 안오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여간 저희는 그래서 시범으로 한번 이걸 공개로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화진포에 가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육군복지단이 그 솔밭에다가 방갈로를 많이 지어났습니다. 그거 벌써 몇 년째입니까? 여름철이면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소리 우리집까지도 들립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콘도 옆에요?

송흥복위원장

그 솔밭 안에. 거기 한번 들어가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그 복지단이 콘도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에 그렇게 방갈로 많이 지어 놓고, 그쪽으로 여름철에는 손님들이 가지도 않아요 그 부분으로는.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화진포 해수욕장 거진과 현내에 먼저 담당자하고 제가 수십번 얘기해서 침상을 좀 만들어 주자, 그래서 제가 담당 보고 추경에 올려라 예산을, 관광과 예산을 삭감하자는 우리 위원들 간 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과 개발하겠다는데 올라온 그 예산 삭감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산을 좀 올려서 추경에 해서 만들어 달라는데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처음에는 10개씩 작게 올렸습니다.

송흥복위원장

10개씩 해서 뭐 합니까? 관광객들하고 싸움 붙일 일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추경에 올려서 2회 추경에 올리든가 해가지고 거진도 한 30개, 대진도 한 30개 이렇게만 해줘서 호응이 좋고 되면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건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나중에 보관장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왕곡마을 가다 보면 한옥 하나 잘 짓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고성군에서 짓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잣거리 옆에?

송흥복위원장

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저희가 교육관 식으로 짓는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그게 교육관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시관.

송흥복위원장

교육관이 아니고 전시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교육도하고 전시도 하고.

송흥복위원장

사람들이 묻길래 “전 모르겠습니다.”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송지호 오토캠핑장 이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적자……

송흥복위원장

담당 말씀 해주세요.

여기 2001년부터 4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 들어간 예산이나 쓴 예산이나 같아요, 9억 9억 같은데. 물론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일거리를 제공했다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이게 적자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보니까 저희가 돈을 쓴 게 한 1억 7900되고, 수입한 게 2억 2400 정도됩니다. 그러면 실지 4400 정도는 흑자라고.

송흥복위원장

흑자를 보고 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현재는. 2019년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흑자면 뭐 합니까? 리모델링 한번 들어가면 그 이상이 더 들어가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나중에 세월 지나면 아마 또 들어가야죠. 그래도 어떻든 캠핑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인터넷 오픈을 해 가지고 하면 서버가 다운 될 정도니까 엄청나게 이용율은 많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좀 짚었습니다마는 광고업체를 좀 고루고루 이용해 달라, 재무과 계약계에다 내용을 가져와 보라고 그랬더니 두 회사는 다 줘버리고 나머지 6개 회사인가 되는데 나머지 4개 회사는 200만원 300만원 몇 건,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한군데로 몰아주지 말고 좀 골고루 어느 정도로 해서 몰아 줘야지 콱 몰아 주면. 작년부터 밖에서 말이 났던 문제인데, 내년부터는 좀 골고루 나눠서 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여기 출신이고 해서 다 선배들 후배들이고 해서 나눠주려고 하는데 또 어떤 고난이도 사업들은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골고루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건데 우리 오토캠핑장에서부터 해양심층수 그 구간에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관광과에서 좋은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투자자들이 거기 자꾸 보면 서 침흘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기는 원형 녹지지역입니다. 원형 녹지지역이라서 도저히 건딜 수 없는데고, 또 그게 그 밑으로 해서 송지호 호수의 허파 기능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도저히 원주청에서도 승인이 안 되고.

송흥복위원장

풀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자해지 아닙니까? 묶은자가 다 풀겠금 돼 있는 겁니다. 사업을 좋은 사업만 해 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든지 풀수 있는 건데 그 좋은 땅 그 좋은 위치, 교통 좋지 앞에 경관 좋지 다 좋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여기다가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프로씨름 연습장을 거기에 한번 지을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여기다 좋은 그림 하나 그려서 우리 고성군에 명물 좀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금구도 얘기가 나와서요, 부탁 하나 드릴게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 금구도에 관련해서는 많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실과가 융복합을 할 때가 왔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가야되고 실과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뉴딜 300 아까, 그래서 초도항을 그쪽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북방타운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금구도, 그러면 「광대바우」 소재를 꺼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광개토대왕.

김일용위원

아니, 광대바우, 광대. 줄을 타고 가는 광대, 그래서 금구도에서 초도항 뒷산까지 줄을 타고 다녔다고 해서 그게 광대바우, 두 번째는 용왕신 기도처, 우리 관광과에서 했던 내용들. 세 번째는 광개토대왕릉,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신라 시대에 적의 침입을 막았다는 하나의 소재가 더 있는데, 그것을 초도항에서, 관광과에서는 440미터, 300m, 260미터, 1안 2안 3안 나와서 그리고 화진포, 초도 거기는 해상 교량이 들어가고, 화진포, 초도, 금구도 해서 경관데크를 계획을 하셨잖아요 용역을. 그래서 총 사업비가 최고 멕시멈 85억 그리고 최저 49억, 50억 이렇게. 그래서 50억의 사업은 경제구조가하고 그 다음에 85억 정도는 콘크리트 구조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뉴딜사업의 성격이 돼요. 뉴딜사업의 성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설현대화 또 하나는 아까처럼 자원의 발굴이거든요. 지금 2022년도의 뉴딜사업의 핵심은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그쪽을 활성화 시킬려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누가 하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고성군에 필요 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초도에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가지고 해양수산과 하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우리 전체 용역비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그걸 어떻게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고 당연히 그쪽에서 걸리면 당연히 좋죠 저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최대 100억 사업이라고 하면 100억 사업에 이게 89억이면 아마 그쪽에서는 나중에 선정할 때는 조금 검토하지 않나.

김일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토대로,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토대로 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뉴딜에는 수산과에서 얘기하겠지만 시설현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항구나 이런 부분들이 깨끗해 지는 현대화사업을 같이 들어가면 일단 굵직한 건 해결이 됐잖아요 맞죠? 제가 도시재생 평가단들 왔을 때 그때도 통통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거의 80억 가까이를 했는데 그 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80억의 사업이 안 된다, 이 내용을 봐서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평가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소재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협업 좀 해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형실

김형실위원

금구도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이게 뉴딜사업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관광과에서 제가 요구하고 부탁한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도 많지만 작년에 오호항이 탈락된 가장 큰 이유가 다리입니다 다리. 해양수산부에 세 번을 올라가 가지고 이 다리 문제를 상의를 했어요. 결국 다리 올리면 무조건 안 된다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다리 사업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오호항이 사업 자체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관광문화과장님한테 계속 관광문화과에서 좀 치중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물론 초도항 뉴딜사업에도 계속 용역회사 하고 얘기를 해 보겠지만 해양수산과나 용역업체에서도 다리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관광문화과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5일 10시에 실시되는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경제체육과 순으로 진행 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일차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