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제정 1건, 그리고 일부개정조례 1건, 총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일자리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입니다. 평소 관내 상권 활성화와 각종 일자리사업추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외부방문객의 관내소비를 유도하고, 구매자 이용편리를 위하여 장성사랑상품권 발행매체와 권면금액을 다양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3항으로 현재 상품권은 지류형태로 발행되어 있으나 앞으로 모바일형과 카드형 상품권 발행을 위한 결제중개시스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제4항 상품권의 권면금액 종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종이상품권 5천원짜리, 1만원권 2가지 종류에서 종이상품권 1천원권, 2천원권, 3천원 3종과 전자상품권을 더하여 총6종의 발행으로 상품권 수요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이며, 입법예고는 5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관련 부서 모두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부방문객들의 관내 소비를 유도하고 상품권 구매이용편리를 위하여 장성사랑상품권 발행매체와 권면금액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일부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매자 이용편리를 위해서 상품권의 종류를 모바일상품권, 카드형 상품권, 지류상품권으로 확대하였으며, 상품권의 권면금액도 현행 5천원권과 1만원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천원권, 2천원권, 3천원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 착석) 먼저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입니다. 제가 해남사례 한번 말씀드렸죠?

네.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임동섭 부의장님께서 22개 시·군 중에서 특히 해남은 이렇게 상품권을 발행할 당시에 마트, 하나로마트 이쪽에 취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물론 소비자도 이해하고 이쪽 소상공인을 이해하는데 해남은 지금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이 우리 위원님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골목상권까지 살리고자 하는 그런 충정어린 취지는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22개 시·군 가운데에서 해남군만 유독 그렇게 농협마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례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거하면서 회의를 군수님과 상권 상인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마트로 풀어줘 버리면 지금 각 시·군이 염려하는 것이 마트로 7∼80%가 몰려서옵니다. 그런데 하나로마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아래 뭐예요?

로컬푸드...,

아니, 여기...,

팜스...,

팜스, 영암마트 그쪽으로 다 빨려서 한 7∼80%가 가버리는데 우리도 그걸 막게 되면은 로컬푸드 같은 데는 농산물은 가능하게끔, 그게 코스에 찍어지거든요. 찍어지니까 가능합니다. 농산물은 가능하게, 읍·면에 있는 마트도 마찬가지고 농산물은 가능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그걸 해 놓으니까 옷가게가 매출액이 200, 300 정도 오른답니다. 하나도 안 되던 데가..., 그리고 신발가게고 뭐고 글자 그대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 쪽으로 가고 뭐하고 그렇게 다 소모가 된대요. 3개월 안에 쓰라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도 회의를 하고 다각도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데 지역 이 경제가 살아났어요. 우리 결론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그거잖아요. 이것 쏠림현상으로 그렇게 싹 가버려 가지고 묶어서 한 달에 5천만원 이상은 환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죠? 한 업소당 3천이에요? 5천이에요?

원래 당초에는 500인데 1천만원으로 늘렸고, 매출액을 감안해가지고 70%까지 인정하는데 3천만원까지 이렇게 환전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되어있지요?

네.

그렇죠. 한시적...,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는 한도액이 없는 데가 있지만은 저희가 애시당초에 골고루 하기 위해서 500만원으로 묶어놨는데 그건 안 되겠다고 해서 1천만원으로 해놓고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3천만원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지금요. 해남사례가 전국적인 사례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의도를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암마트나 팜스마트, 하나로마트, 그다음 읍·면에 있는 마트, 그리 다 쏠림현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다음 때는 규칙으로 하든지 해서..., 해남 같이...,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대신 농자재는 하나로마트..., 농자재는 사용하게끔 했는갑구만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농약이나 농자재..., 그래서 정말로 우리 상권이 살아날 수 있게끔 식당들도 살아나고 전부 다 온대요. 그리..., 쓸 것 없으니까 옷 사버리고 뭐해버리고..., 자전차포도 잘되고, 해남은..., 그 사례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좋아요. 하나로마트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이니까 그러면 이해를 하자 그 말이에요. 팜스마트는 뭐예요? 거기가 지금 어제 하나로마트 8시 되니까 문을 닫았어요. 제가 뭐 사러갔더니 논에서 오면서 뭐 사러 갔더니 재고조사를 한다고 문을 닫으니까 손님도 없는데 문도 닫았고, 재고조사 한다고..., 그런데 팜스마트 가봤더니 보도 사도 못해요. 그것이 다 역외유출 되잖아요.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한번 해 보게요. 시행을..., 그러다보면 군에 행정도 칭찬을 받고, 우리 군수님도 칭찬을 받을 것이고, 지역상가들한테..., 그런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상가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포도시 커피숍 같은데, 그다음에 농자재 이런 데나 농약 이런 데나 있지 참 고민을 좀 해서 거기 해남도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심사숙고 회의를 몇 번 했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지역이 그렇게 잘되어 버린대요. 장사들이..., 옷가게도 생전 나가지도 않는데 매출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것인데 취지에 벗어나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가 본 위원이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합니다. 상품권의 종류 있잖아요. 종류를 3가지로 나누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카드형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지류시스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지류시스템은 지금 현재 가는 시스템인가요?

지금 종이...,

화폐로 가는 것이 지류시스템이고, 그다음 모바일은 핸드폰이고, 그다음 카드형상품권은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은행업체하고 조인을 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광주 같은데 보면 광주상생카드라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입니까?

네, 그런 형태를 빌려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가맹점이 아까 우리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1,641개 중에서 작년까지는 1,100개, 한 67% 가맹을 했는데 이번에 농민수당이 45억을 풀리다보니까 가맹업소가 서로 가맹을 해달라, 330개가 늘어서 1,430개이고, 아까 말씀 들어보면 도소매업, 마트, 식품접객업이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신협하고 우리신협에서 그러면 우리도 농협만 하지 말고 우리도 판매환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하반기 때 그런 다양한 광주은행이나 새마을금고가 필요하다면 문을 개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바일형도 있고, 카드형도 있고, 지류형은 일단 바로 주고 받기는 편리하지만 또 젊은 사람들은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을 원하고 있을 수가 있지만 한번 그것은 장단점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군에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형 상품권은 우리가 만드는데 지원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출이 안 되잖아요.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죠? 아니, 만든다고 했을 때 카드형상품권으로 한다라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비용부담은 지폐는 한 장당 130원 꼴이 조폐공사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 비용은 아낄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방금 전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환전, 가맹점 환전이 지금 현재 3천만원 한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인 시스템을 볼 때에는 재난안전기금이고 모든 이런 뭐랄까..., 우리 군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상품권을 지급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더라면 굉장히 포화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맹점에서는 어떤 상태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1억, 2억이 막 들어와요. LG전자랄지 막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전자제품 이런데가..., 그렇더라면 자기네들은 3천만원을 월 한도로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것이에요. 다음 달로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빚을 내가지고, 현금을 내가지고 자부담으로 계속 마이너스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애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국가적으로 했을 때에는 그 기금을 우리가 3천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 될 것 같다. 그것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네,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래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풀어줘서 가맹점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상생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금방 발언한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도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500만원을 규제해 놓은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규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3천만원 풀었어요. 3천만원을 풀었는데 그래도 1억, 2억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더 규제를 해야 된다. 풀지 말고..., 우리 김회식 위원님은 풀어줘야 된다. 2억, 3억...,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받은 거니까..., 우리가 규제를 더 해줘야 된다. 그렇게 반대로 가면은 그 사람들이 못 받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돈이 5년 내에 500만원 이렇게 규제를 해놓으면 5년 내에 내가 봐서 한 10억, 20억 갖고 있으면 5년 이후에는 무효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장성에 소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그 말씀도 맞아요. 사실은 우리 지역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처음에 500만원으로 규제해 놨던 것이 정확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규제를 해서 하나로마트는 못 받게...,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500만원도 안한다고 하면 농산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00만원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잘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발행금액이 20억이었는데 금년에 14배 늘어서 273억이 되고, 지금 할인율도 6월말까지 10%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12월말까지도 6개월 연장해야 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지금 273억 가운데 190억이 판매가 됐지만 지금 10%를 할인하다 보니까 노란꽃잔치하고 연말까지 하다보면 저희가 20억 정도 더 추가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나 이태신 위원님 이야기가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규제를 계속 해주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못 가게끔..., 그러면 자기들이..., 못 가게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 규제를 해 놓으면...,

그런데 되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재난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풀렸으니까 운영의 묘를 좀 살릴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규제로 해놔서 3천만원 이상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저기 조례를 다시 제정하든가 어쩌든가 그래야지 더 풀 수 있습니까?

업체에서 상품권을 거부했을 때 나는 돈 다 받아 버렸다. 그러면 실은 소비자의 이용불편이 따르거든요. 그런 아까 양대 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도 한번 또 했고, 이번에 두 번째 개정 지류형...,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지요? 3천만원 풀려면...,

또 개정을 해야지요.

그렇죠? 개정 다시 해야죠.

아무튼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수가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를 조금 많이 해서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풀리면 다시 500만원으로 막 묶을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운영의 묘를 기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농어민수당을 주는 것이에요. 농민들 살리고..., 그 취지에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이 여러 군데에 분출되고 나오잖아요. 택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택시도 다 살려야 하거든요. 택시기사가 돈 잘 벌면 어디로 갖고 가겠어요? 다 소비로 이어지잖아요. 선순환..., 군지부에다가 공문 보내서 택시타기운동 해주세요. 교육장님한테 불편하지만 택시타기운동, 요즘 카드 있으니까 거짓말 못해요. 메터기 돌아갑니다. 택시 타게 해주세요. 우리 장성 읍 농협, 자가용이에요. 택시타기운동 해주세요. 지금 그런 관용차량을 줄여가지고 택시타기만 하더라도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두 코스, 세 코스는 하고 집에 와요. 5천원, 1만원 벌어가지고 지금 먼 산만 보고 있는데 경제가 안 도니까..., 그런 것도 아울러 시행을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평등해야 할 것 아닙니까? 버는데..., 택시기사들도 자, 우리가 어려운데 군지부장님 차타고 어디 출장가시죠? 택시로 가라 그 말이에요. 일본 같이..., 카드로 딱 끊고..., 처음에 8천번 불러서 처음 나가면 그다음 사람이 또 다른 데 가고, 제가 몇 번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우리 의회의 1호차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력을 다른 데 쓰고..., 그것 할 수 있는 데가 군지부장, 교육장, 장성농협장 자가용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서 공문도 보내고, 택시부하고 협약해서 그렇게 찾아서 소상공인들을 살려줘야지요.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마는...,

협의해서...,

91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50만원씩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택시타기운동, 코로나 때문에 아마 버스도 민감하게 꺼려하고 지금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거기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뺐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미순 위원입니다. 그 상품권도 사실 저는 그런 논란을 마트에서도 보고 여러 군데서 봤거든요. 일단 그 상품권을 주고 다니면 어른들이 그 개념이 돈이라는 개념보다는 종이라는 그런 묘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쓰시는데 하여튼 우리가 70%이상을 써야 그 나머지를 현금으로 반환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한 2천원, 3천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택시의 그 경우도 사실 지금 기본료가 3천원인가요?

4천원.

4천원 정도..., 그러면 상품권을 줄 당시에 그런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트에서 어르신들 나와서 다투고..., 한마디로 말해서 땡깡 놓는 거예요. 이것 샀으니까 나머지는 돈으로 내달라..., 그러면 상가측에서는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이 소상공인, 소상공인 했는데 소상공인을 목적으로 뒀으면 그 환전도 50%나 그렇게 했어야돼. 그래야 소상공인한테 쓰기가 좋은 데 일단은 70%를 쓰고 나머지 30%라고 하니까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간에..., 노인들은 그런 저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냥 알면서도 막무가내식인 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70%인데 그때 우리 임동섭 부의장님께서도 1만원짜리 가지고 1천원을 쓰더라도 9천원을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더다 보면 9천원 가지고 또 상품권을 1만원짜리로 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뭔가 모순점이 저희 상품권의 취지에, 발행한 취지에 좀..., 그래서 70%..., 물론 좀 불편함이 따를 수 있지만 저도 물건을 사려고 보면은 70% 딱 안 되면 물건을 더 사게 되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70%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방책 아닙니까? 그런데 소상공인들에 가서 쓰는 우리 주민들도 어차피 그 카드를 활발하니 애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서로 논란의 소지가 안 되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장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다음은 장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성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3조 및 제5조까지는 군수, 금융기관, 군민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분야별 책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피해방지홍보 및 민관협력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피해방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방지지원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는 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과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공모기간 단체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협의부서의 이견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 협의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지원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장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제6조에서는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예산과 민관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자문기관으로 장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협의회의 설치 등 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현재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이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관계 때문에 금융사기 피해방지조례안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장성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된가요? 피해자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대해서 장성경찰서 수사과에서 이런 사항이 의뢰가 와가지고 이것을 검토한 것인데 저희한테 현재 몇 건이다 이런 건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종의 장성경찰서 소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잖아요. 피해조사 이런 것이..., 그렇지만 그 조사에 의해서 피해자, 피해자에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취지가...,

아니,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대줄 수 있다는 것인데 장성경찰서하고 금융기관하고 장성군하고..., 그래서 여기 군에서 추천한 위원도 한분 들어가서 10명 이내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 피해방지를 하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홍보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조례라는 건가요?

네.

그래요. 이해가 갔던 부분이고..., 알았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시골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구성해서 돈 주는 것이 아니구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 위원회에다가 돈을 주겠다?

실은 저희 22개 시·군에서 보니까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90만원, 132만원 이렇게 두 군데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그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 하면 위원회 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줘야죠.

그런데요. 여기는 보이스피싱은 농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가 없어. 농협 직원들이 다 찾아내버리고 다 해버려. 돈 1천만원 송금하더라고 “주민등록증 주시오.” 인적사항 적고 뭐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체크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위원회가 필요없는 위원회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나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 구제하고 돈 여기에서 나눠주는 줄 알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대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TV를 보면...,

예방홍보활동을 하려면 농협에 있는 직원들, 창구에 있는 직원들 교육시키고, 격려하고 잘하게끔 포상하는 이렇게 해야 좋지 경찰서하고 위원들 여기 들어가서 밥 먹고, 군비..., 좀 가면 유명무실한 위원회..., 어제 KBS방송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광주시에 나온 위원회...,

이것이 그런 사례에요.

이것이 전남도청에 2018년도 12월에 제정되어 있고, 22개 시·군 가운데에서 18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경찰서에서 이것 만들으라고 하니까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군도 이런 피해가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된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4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