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6-12

회의 전체 보기 78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부시장 직속기관 소관 부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부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송경창 부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포항시부시장 송경창 정책기획관 손정호 홍보담당관 박재관 감사담당관 양청직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업무보고 전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호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재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양청직 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제나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전략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민간이 자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감염 차단에 주력해 왔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사회 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스트코로나 대응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일상으로 사회통합, 경제활력으로 민생안정’이란 전략목표 아래 튼튼한 방역기초 위에서 민생 경제활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집중하면서 새로운 기준, 뉴 노멀에 대응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민생방역 모델도시 조성을 위해서 민간협력의 의료체계 구축, 7대 기본수칙 준수, 생활방역의 일상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바이오신약 산업 육성, 의과대학 유치로 안전과 혁신을 더한 보건 인프라 구축에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미래 경제모델도시 구축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신속사용 등으로 시중에 풀린 1조 원대의 자금순환을 촉진시켜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고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언택트 유통 플랫폼을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센터 구축, 환동해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제 체질을 선도하고 혁신하는 데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을 꼼꼼하게 설계하는 모델도시를 위해서 시민 일상이 순환하는 녹색활동공간을 확대하고 디지털 신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기술을 시중에 적극 도입해서 스마트시티 수변도시 조성 등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실천과제를 포함한 분야별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책화하는 데 또 국책사업화하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어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2020년 5월 현재 포항시의 인구는 외국인 포함해서 51만 8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09명이 감소하였고 2020년 들어서는 2,183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출산, 교육, 취업, 주거, 결혼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포항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서 지난 3월 포항시 인구정책 종합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제정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의 각 분야를 포함하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시책을 착실하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구성될 인구정책위원회와 인구정책포럼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소이전 장려금을 포함한 다양한 인구유입 사업도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통 공감의 열린시정, 시민이 행복한 포항 구현입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맞춤형 홍보활동으로 대외적으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시민 중심의 소통과 시정 공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위기 단계별 선제적 홍보 전략으로 코로나 극복과 안전도시 포항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시민소통과 공감을 위해 매월 4만 부의 시정소식지 제작과 시정홍보책자 ‘포항을 담다’ 1,000부를 발간하였으며 시청 출입이 등록된 85개의 언론매체와 6개 채널을 통한 SNS홍보, 217편의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대도시 전광판, KTX객실 모니터, 웹드라마 제작 등으로 도약하는 포항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의적절한 맞춤형 홍보로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안전한 포항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으로 공직사회 활력제고입니다. 2020년도 추진 방향으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이 함께하는 청렴 시책 추진으로 청렴도시 포항을 구현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컨설팅 강화 감사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추진하고 청렴콘서트 개최, 상시 청렴모니터링 운영 등 부패방지 시책을 더욱 강화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및 반부패 시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장의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일상감사와 시민이 참여하는 테마형 감사 등을 실시해서 경제활력 도모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부시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직속기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부시장님, 지난해 포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객 유치 700만에 관련한 질문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해에 KBS에서 방영한 인기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보셨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전편은 못 봤습니다만 간혹 한 번씩 봤습니다.

정종식위원

작년에 2019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방영을 했습니다. 행정업무에 바쁘시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9월부터 12월까지 방영됐는데 이게 수목극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시청률이 20% 넘는 드라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드라마 촬영이 구룡포 지역에서 촬영이 됐는데 그런데 방영이 종료될 때까지 포항이나 구룡포과메기나 대게에 관련한 지역특산물에 관련한 어떤 부분도 전혀 언급 없이 종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방영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시고 구룡포 촬영지에 많이 찾아오고 주말에는 6,000명 평일에도 3,000명씩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홍보라든지 대책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그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계획이 되었으면 예산지원도 하고 우리 지역특산물도 홍보가 되었으면 가장 좋았겠습니다만 보통 방송을 할 때는 사전협의를 하고 예산지원도 협의하고 해서 하는데 사전에 저희와 협의가 없어서 그런 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나고 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관광객이 실제로 많이 오기 때문에 문체부에 200억 규모의 기획공모형 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하고 그 지역 안에 시설 하드웨어도 리모델링하는 것,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계속 확산시킬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확보해 놨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부시장님 답변한 것처럼 사전에 드라마 제작이 있으면 자치단체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게나 오징어 그다음 경상도 포항만의 특산물에 관련한 게 전혀 언급되지 않고 또한 드라마가 구룡포에서 촬영됐는데도 경상북도 포항의 언어, 사투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분에서. 요즘은 관광 자체에 문화의 옷을 입혀서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인기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촬영지에서 사진도 찍고 음식도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인기드라마가 방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데 7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른 홍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에 사전협의도 없이 촬영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역이나 언론사 등을 찾아가 홍보도 하지만 향후에 좀 더 색다른 홍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19년도에 포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객 700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엄청 노력을 하셨는데 시에서 하는 모든 행정이 유치에 역행되는 그런 행정을 하셨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과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경창

송경창부시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영 중에는 사실 포항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됐습니다만 그걸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책사업으로 문체부 사업으로 해서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리모델링하고 콘텐츠를 살려서 그 드라마를 실제 오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해외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KBS드라마가 해외에서도 웹으로 많이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해외관광객 유치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진정되면 KBS와 협의해서 해외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많이 방영되도록 해서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19년도처럼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2020년도는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시정 구현 및 새로운 출발도시 브랜드를 확산하는 그런 행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좋은 지적과 주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은 부시장 직속기관에 관련된 행정업무는 아닙니다만 부시장님은 우리 포항시 전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정종식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구룡포의 그곳은 어쩌면 기대를 하고 왔는데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송으로 인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시민들이 외부에서 유입돼서 찾아오는 곳이 관광지인데 가보게 되면 내면이 부실하다는 거죠. 볼거리가 크게 없는 것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바가지요금도 좀 있을 수 있다, 음식값만 비싸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하고 국책사업인 문체부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은 보강을 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전문가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한번 오신 분들이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백인규위원

부시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매년 국비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국회를 방문해서 국비확보에 많이 노력하고 고생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포항이 사실 지진발생 후에는 굵직한 국가투자 사업이 상당히 급감하고 있는데 내년에 국가투자 예산확보 문제는 없는지 상당히 심각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대형사업도 많이 끝나가고 있고 사실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2, 300억 정도 부처반영액이 부족한데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기존의 대형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중앙부처에 예산확보할 수 있고 특히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런 쪽의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현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 사업 확보도 노력하지만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하여튼 심각한 것 같고 금년도에 보면 국가투자가 1조 4,000억 가깝게 국가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래도 이번에 굵직한 영일만대교 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고 그다음에 3, 4세대 방사광가속기 가지고 있으면서 인프라는 타 도시보다 좋은데도 굵직한 사업들을 청주에 뺏겨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왜 이렇게 실패하는지 국책사업 외에 유치를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준비가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사실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정보는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개념 설계를 포스텍에서 했기 때문에 1월 초부터 경북도하고 동향을 알고 있었고 사실상 거의 이번 다목적방사광가속기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했고 기간도 보면 촉박했었고 저희들이 개념설계를 하고 새로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술자문을 포스텍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방사광가속기가 있는 곳은 아예 주지 않는다는 균형발전 논리를 처음부터 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도 미흡했지만 현 정부의 기조가 처음 할 때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보면 균형발전 배점은 안 나타나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물밑에서 과기부하고 정부 동향을 파악했을 때 균형발전 논리가 가장 큰 배점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준비도 미흡했지만 현 정부의 그런 기조 때문에 놓쳤는데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걸 감지해서 아예 준비를 안 하고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시민들의 집행부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감지해서 아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하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지진피해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사실 지역경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자리라든가 경제위기가 다른 도시보다도 더 심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대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아까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같은 그런 유치사업은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진 관련해서 또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진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부터 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장방문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됩니다. 9월 1일부터 신청접수가 되면 본격적으로 개별 피해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고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보상절차에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 개정, 피해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시행령은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 포함해서 또 지진 관련해서 개별 주민들의 피해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입은 무형의 포항시 전체의 피해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포항공단에도 지금 제품 주문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공단의 4조 3교대하는 쪽을 전부 상주로 전환하고 제가 알기로는 공장 문은 아니지만 가동중단한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 특히 우리 지역의 철강기업에 어려움이 당장 닥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이 있으면 그런 부분 기업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새마을체육산업과 행정사무감사하는 거 보셨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직접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고는 들었습니다.

김민정위원

저는 어제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께서 감사실에 검토를 받아서 하신 답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감사실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직책도 어떤 직책인지 사실…

김민정위원

사실관계를 모르시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패러글라이딩협회에 포항시 6급 공무원이 작년에는 부회장의 직책을 맡아서 국제대회행사에서 수당도 받았고요. 올해는 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을 대행해서 임시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10월에 포항시장배 1회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5,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되고요, 감사담당관실의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고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당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의견을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정위원

부시장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청렴교육이라든지 콘서트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사후에는 일상적인 감사, 감찰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청렴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고 사후적으로는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주요 직책으로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도 감사실에서는 전혀 그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앞으로 회장직을 맡아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순수 봉사단체가 아니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의 주요 직책을 맡는 것이 겸직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요, 이런 직을 맡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그러니까 협회가 이해충돌이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알지 제가 여기서…

김민정위원

포항시는 그 정도 판단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전문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겸직을 할 수 없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이 협회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확인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 추진실적을 보면 읍면동의 아주 작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감사 실적이 주로 되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나 평소 언론에서 의혹이 보도되는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는 안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아마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감사한 결과 그 결과물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어느 정도 감사는 했는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감사해야 될 사항 같으면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정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번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결과물을 제대로 내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민간보조사업 집행 실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파악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부시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방역 관련이라든지 그 외의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과 연결되는 일련의 상반기 동안 부시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큰 기조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쪽으로 해서 앞으로 현 정부에서 많은 경제 부양 정책,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겠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포항도 5월 말에 포항형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간담회 자리인지 그런 자리에서 포항형 뉴딜정책도 수립되어서 앞으로 진행을 해 보겠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맞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그거는 아마 도 주관으로 간담회를 했고 어떻게 보면 도 단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름은 포항형 뉴딜사업으로 붙였습니다만 현 정부가 하는 한국판 뉴딜과 딱 맞는 것은 아니고 도 단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지사님하고 도의원님들 왔을 때 포항시의 현안사업들을 묶어서 일괄해서 포항형 뉴딜사업이라고 했고 한국판 뉴딜도 정부에서 개괄적인 사업만 발표했고 종합계획은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동시에 더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계획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얼마 전에 한 포항형 뉴딜과 달리 디지털, 비대면, 생활형 SOC사업에 대한 디지털화 이런 사업 쪽에는 별도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거기서 한두 개 더 포함될 수 있고 연구중심 대학병원 같은 것입니다.

배상신위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별도로 경북 도단위 사업에 연계하기 위해서 명칭을 포항형 뉴딜로 지칭을 해서 앞으로 사업들을 진행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들의 추진과제를 보면 크게 4가지 핵심추진과제를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하겠다, 영일만횡단대교 건설하겠다, 국제학교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해양복합전시센터를 건립하겠다는 4대 핵심추진과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물론 아까 전에 한국판 뉴딜사업과 별개로 진행하신다니까 차치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이전에 시행을 해서 잘 진행이 안 된 사업 위주로 이번에 방향을 잡으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현안과제로 그 당시 5월에 했고 이틀 전에 우리 시의 한국판 뉴딜사업 발굴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그 기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거기에 맞는 사업을 국책사업화하기 위해서 따로 보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아래에 1번 사항 연구중심 병원 그거는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해당되고 나머지 3개는 그야말로 포항시가 장기적으로 해야 될 현안사업을 도 단위의 간담회 때 묶어서 이름을 뉴딜사업으로 했고 추가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4개 핵심과제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린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사업과 맥을 같이할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쭈어보는 질문의 요지는 기존에 추진하다가 잘 안 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와 연계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그때 일자리경제국에서 보고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을 또 다시 끌어서 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실현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없었는데 내년부터 국제학교 승인권이 지방교육감으로 내려옵니다. 영국에 하겠다는 학교도 있으니까 속도를 가지고 하고 있고 전시컨벤션도 도와 시가 예산을 부담하면 국비를 일부만 받으면 되니까 하고 있고 나머지 아시다시피 영일만대교와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의 협력과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의 두 개는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앞의 두 개는 시의 의지와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도 단위의 예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간담회 때 묶어서 포항형 뉴딜로 보고를 했습니다.

배상신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지부진한 사업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동력을 받아서 도와 같이해서 영일만대교도 됐으면 좋겠고 국제학교 같은 부분도 실제 유치한다고 해서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기제라든지 수업방식이라든지 어느 학교가 오냐에 따라서 우리와 상반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체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입지에 타당성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멀리를 보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인근의 경주에도 그런 센터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자면 어찌 됐든 간에 잘 안 되던 사업을 다시 끄집어서 진행하시겠다는 취지에 맞게끔 이번만큼은 그냥 말로만 하는 간담회에서 하는 하나의 아이템 소개 자리가 아닌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과 행정의 집중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몇 차례 논의했습니다만 포항이 50만 도시로서 컨벤션과 국제학교는 꼭 있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아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수요, 어떤 방식이냐 이것은 지금 타당성 용역을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공감대 그리고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방진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배상신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소상공인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모바일상품권과 공공배달앱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지류로 하는 상품권은 조달청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은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고 당장은 소상공인을 도우기 위해서 공공배달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앱을 만들어서 가령 2, 3년 후에도 상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검토 중이라고 하면 제 작은 소견입니다만 참고를 해 주십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관에서 계속 주도로 앱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포항 지역에도 공공배달앱이 갑자기 나온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포항에서도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에 있는 민간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해야 될 일과 민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상충도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하셔야 할 것 같고 어느 한 아이템에서 앱을 개발해 드렸을 경우에는 차후에 다른 아이템에서도 요구를 했을 경우에 과연 시에서 계속 지속가능하게 개발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바일상품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카드형상품권도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도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만 지류형상품권 할 때 드는 판매수수료라든지 환매수수료 그다음에 인쇄비 여러 가지 비용까지는 안 들더라도 카드형은 우리가 쓰기가 정말 편하고 지금 포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70%입니까, 60%입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소진을 해야 현금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요즘 불경기에 1,500원, 2,000원 커피 한 잔 사먹을 때도 상품권은 결제를 할 수 없다고 봤을 때 카드형으로 하면 1,500원, 1,000원, 3,000원 이렇게 저가 금액도 충분히 판매수수료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야말로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왕 하실 것 같으면 모바일도 좋지만 카드형상품권도 하셔서 다른 경기도 권역이나 최근에 상품권을 만드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보다는 카드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물론 지류형상품권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도 상품권이 많이 들어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또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빨리 회전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모바일상품권에 더해서 카드형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지류, 모바일, 카드 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구를 하셔서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류로 갈 것인지 카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를 하시고 소관 상임위에 같이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담아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상품권을 배부하고 이런 데 업무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판단하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정리해서 카드형, 공공배달앱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관련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해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 취지가 빨리 소비해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카드형을 많이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지류형상품권이 많이 요청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력에도 시간 할애가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낭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행정력에 대한 부담 그리고 당초 취지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3개월 내에 많이 소진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에도 반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장단점이 있으니 조금 더 고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시점이 코로나만 아니면 빨리 결정해서 하고 싶은데 코로나가 워낙 민감하니까 혼란을 주면 안 되어서 그래서 지류가 워낙 포항에서는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걸로 전환했을 때 민감한 시기에 혼란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염려 때문에 빨리 결정 못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현재 여러 가지 연구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부시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가 벌써 3년째가 되어 가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포항 경제는 정말 인구절벽에 이어서 경제절벽의 상황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집행부 나름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진 관련해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20일이죠. 정부진상조사단이 포항지진을 촉발지진으로 발표한 이후에 연말께 지진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특별법만 제정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 기대와는 달리 물론 많은 분들이 노력했지만 특별법 자체가 앙꼬 없는 찐빵처럼 내용 없는 그런 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제들은 세부적인 시행령을 9월 1일부터 하게 되면 거기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금 4월에 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잖아요. 이에 따라 피해를 지원해 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 포항 지리적 여건을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부시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당초 각 위원회에 두 명 정도를 지역 대표로 했으면 하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각 한 명씩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들 아쉽게 생각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9명 중에 물론 선정된 분들이 나름 각각 전문성을 갖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면 토목공학을 전공하시고 지질 관련 이런 분이 있는데 그 외에 보면 어떤 분들은 경영학박사 그다음에 조세법을 전공한 변호사, 법학을 전공한 교수, 이런 분들은 나중에 피해구제 심의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상조사하는데 왜 이런 분들이 필요한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날 국무조정실에 저희들 지역을 대표하는 분을 꼭 두 분을 해 달라고 정치권에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못 들어갔다는 데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9월에 시행되는 시행령에 대해서 포항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부시장님 답변 중에 지진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인지 만약에 개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할 것인지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창

송경창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진상조사위원회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적인 시행령은 1차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8월부터는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배상기준이나 거기에 중요한 두 개가 8월 시행령에 담깁니다. 그래서 아마 7월쯤 되면 입법예고를 할 겁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은 피해구제지원금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을 배상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법조문을 어떻게 담을까 연구하기 위해서 따로 시에도 아까 위원회 말고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다양한 변호사와 해서 법조문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그러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현 정부하고 산하 주관하는 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특별법 이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특별법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3년이 되다 보니까 잊혀져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집행부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나름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진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이외에도 좀 더 집행부가 발로 뛰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포항시민들이 지진피해에 대해서 또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좋은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사실 올해가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진에 관련한 게 묻혀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걸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 안에서 법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손해사정인, 변호사, 실무에 있는 분들 해서 시행령 개정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게 담길 수 있도록 해야겠고 특히 현실적으로 9월 1일 되면 신청접수를 합니다. 시민들께서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도 구성해서 지진특별대책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간제를 쓰고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상담할 수 있는 인력까지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제가 오늘 정책질의를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부시장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두 가지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전국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단이 포항에 방문을 했었는데 부시장님 아시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박희정위원

뉴스 통해서만 보셨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보고도 받았고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박희정위원

가보지는 않으셨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시장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시장님 가셔서 어떤 발언을 하셨어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김정재 의원님이 이번 국회 개원되면서 지방자치법 또 개정안 발의를 하셨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포항처럼 지방도시에 50만이 되면 특례시가 되도록 하는 조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 특례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절실함이 저는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때 지방자치와 관련한 포럼 같은 거 할 때 주제로 잡고 하시더라고요. 이 주제는 제대로 풀어 나가시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전국에서 손님이 오면 정말 포항시가 절실함이 있었다면 그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셔야 해요. 50만이 안 되는 도시들에 대해서 양해도 받고 50만이 넘는 도시들에 대해서 특히 100만 넘는 도시들 쪽에는 우리 50만까지 같이 넣어 달라, 이런 거를 가장 빨리 홍보하고 호소할 수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포항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뭐 했냐고 물으면 정부가 안 해 줬다고 하죠. 그런 걸 얻어내려면 절실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포항시는 전략도 없고 절실함도 없어요. 관련해서 백인규 위원장님께서 방사광가속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는 그렇다 해도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셨는데 여기에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정부가 그런 태도였다 하더라도 포항시는 다른 걸 얻어냈어야 했습니다. 가속기가 전부 늘어나죠. 방사광가속기뿐만 아니라 가속기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경주에 양성자가속기도 있고 그러면 국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가속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진흥원 같은 걸 설립을 할 텐데 본 위원 생각에는 당연히 포항에 와야 합니다. 왜, 원천기술들이 포항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관련 기술을 가진 학자들이 포항에 많으니까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진흥원 같은 게 꾸려져야 가속기 기술이 포항을 중심으로 한 기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미리 판단을 하고 가속기 유치 경쟁할 때 미리 세게 경쟁을 붙어서 진흥원이라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데 포항시는 그런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략도 없었고 절실함도 없어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관련해서 아까 저희들 노력도 미흡했다고 이야기드렸고요. 다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진흥원 그런 것도 유치를 해야 하지만 인력 유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고급인력이 다른 지역에 안 빠져나갈지 여기서 더해서 지금 자립적으로 갖추어진 생태계를 어떻게 지속 견고하게 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타이밍 놓치셨어요. 정부에서 진흥원 설립하겠다고 하면 또 전국적으로 시군 자치단체들이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나설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포항은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시기를 다 뺏긴 상태에서 다른 시군과 또 경쟁을 펼쳐야 해요. 그때 어떤 논리가 어떻게 작용할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하십시오.

경창

송경창부시장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전략을 마련하겠지만 시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례시가 절실하시면 지역의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1호로 발의했으면 도와줘야죠, 같이해야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특례시 개정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아까 정부…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공조를 했다고 하시면서도 다른 시군의 의장단들이 오는데 설명 한번 안 했다는 게…

경창

송경창부시장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거고, 사실 김정재 의원님실하고 할 때 저희들이 먼저 50만 특례도시를 다른 타 시도의 국회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이런 정보를 드리고 국회의원실하고 협조해서 50만 특례도시 그게 승인됐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형식적으로 하셨는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부실하다, 준비하는 과정의 내용들이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는데요. 최근 포항에서 주민들과 포항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면 님비현상이다, 이렇게 치부를 했지만 요즘에는 대응방식이 달라졌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갈등을 사전에 관리합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죠? 포항시에도 포항시 갈등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사전에 예방을 한다, 사전예방이 안 되면 갈등의 과정에서라도 최대한 대화를 한다.”가 핵심인데 포항의 갈등관리 과정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그런 부분도 있고 갈등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의해서 갈등분쟁조정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극심한 갈등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2019년과 2020년에 이 협의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죠, 포항시가.

경창

송경창부시장

그 조례나 관련법에 따라 했으면 좋은데 그거는 못 챙겼고 다만 다른 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공공기관이 갈등의 당사자가 되면 갈등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누가 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쉽게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협의회인데 이것도 역시나 전략 부재인 것 같아요. 그런 데를 활용해 보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포항시에 분쟁이 있을 때 그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 간의 대화를 듣기 위한 협의회가 이미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면 포항시가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갈등관리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아직까지 그 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그 갈등 관리법에 의한 조례에 따라 새로운 협의회에 의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현재는 갈등이 심할 때 그 부서에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당사자도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상설기구를 하나 둬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나 다른 시군에 그런 게 있지만 그게 효율적으로 잘 되는지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도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구가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건지 그게 있으면 좋은 건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다른 시군에 찾아봤는데요. 포항시는 여론과 관련해서 내지는 대형민원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자치행정과 시정팀에서 1차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갈등분쟁조정협의회는 또 감사담당관실에 있죠.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전체 기획을 맡은 부서에서 통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포항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이 전담팀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직원이 많지는 않아요. 팀장 한 사람과 직원 한 사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포항처럼 환경과 관련된 대형민원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환경과 관련한 대형민원이 여전히 예고된 상태라면 전담팀 구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부서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책실명제와 연계를 해서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딴 부서로 계속 옮기잖아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다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딴 부서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로 손을 놔 버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이 부서의 이번 일은 책임지고 해결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그런 부분 인사 운영하면서 제도화하는 방안보다 운영하면서 그렇게 역할을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 제도가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정책실명제와 연계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포항시와 주민들 간에 일어났던 갈등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결책을 찾고 싶어도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의 의견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갈등이 해결됐는지 기록이 잘 안 남아 있어요. 이걸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누가 협상을 했고 어떤 방법의 협상을 했고 그런 기록들이 전부 남아 있다면 포항시도 향후에 일어나는 갈등관리가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갈등관리에 대해서 포항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위원님들이 부시장 직속기관에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전반과 포항시 전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에는 질문도 있고 지적도 있고 주문도 있었습니다만 부시장님 오늘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런 것들 메모를 잘하셔서 부시장님이 포항시를 대표해서 행정을 펼쳐나가시는 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얼마 전 TV에서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19 치료제 약을 개발하는 데에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가장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백신하고 치료제 개발 역량이 있는 국가가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등 세계에 한 네 군데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에 앞서 있는 국가도 미국이 제일 앞서 있고 중국, 우리나라, 독일 이런 데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상당히 앞서 있고 역량이 있고 또 외국에서 개발되더라도 그걸 대량으로 생산하는 능력도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준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으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있다는 것은 제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니까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상당히 희망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포항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할 때 신약개발 관련해서 많이 떠들었었거든요. 연구기관 그리고 제약회사가 이 주변에 완전히 올 것 같이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건설된 게 언제입니까? 이후에 우리가 기대했던 신약개발 아니면 관련된 제약회사 등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아니면 포항시가 방사광가속기 관련된 연구기관하고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시고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과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여기에서 집적화시키고 성공 모델을 확보하는 게 다음 우리 가속기를 유치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3세대 가속기는 앞으로 배터리 소재 하는 쪽에 활용해서 기업들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세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신약개발 특히 다음 주 월요일 되면 국내 5대 굴지 신약회사인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와 3,000억 규모의 R&D MOU를 합니다. 경자구역에 3,000억 규모의 투자를 하는 MOU를 해서 본격적으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하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실적을 앞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건설된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신약개발 관련한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사실 이런 코로나19 사태 때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해서 치료제가 개발됐으면 포항시도 부각이 되고 또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냐는 그런 기대를 해보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을 갖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코로나19가 제대로 정리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많은 행정력도 소비를 하고 계시는데 시장님 비롯해서 공무원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감을 중지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시장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고 정책질의가 끝났고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자료는 6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먼저 6쪽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까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공통사항 1번을 질문하기 전에 정책기획관님한테 역할에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2016년도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조정되어 있는데 시정업무 전반에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획 조정업무, 정책개발, 시정운영 방향, 역점시책 개발과 현안업무 추진에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매번 정책기획관의 역할론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정책기획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하면서 정책기획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어서 현재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만 정책기획관은 기본적으로 포항시의 정책기획이라든지 또 기획을 하고 입안하고 평가까지 겸해서 자치단체장과 위에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도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포항 발전비전이라든지 주요현안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거기다가 주요업무평가 이런 부분들에 주요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도시 지속가능성에 관한 포항 미래비전이라든지 시정 주요현안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든지 그다음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의 방향에 관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이행한다면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주요 정책 사례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우선 가장 최근에 정책기획 쪽에서 판단한 부분들이 포스트코로나 대응 전략을 총괄적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시장께서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전체 3개 분야, 30대 실천과제를 끄집어내서 관련부서에서 업무추진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진 관련으로 작년에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관련부서를 총괄해서 법 제정하는 데 법안부터 시작해서 국회령 이런 부분들이 시 전체 방향과 관계되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례시 관련해서 국회입법이라든지 행안부와 협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정책기획관의 어떤 역할, 정책기획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수립, 입안을 하면서 미래전략산업본부 쪽이나 다른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쪽에 아까 전에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역할론에서 힘에서 달린다고 할까요, 직책에서 달린다고 할까요, 파워에서 달린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과연 정말로 시정 주요현안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잘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시정 주요현안의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의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책기획관 역할에 대해서 정종식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고 주문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 다시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18쪽까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9쪽 12번에 인근 도시와의 상생협의회, 한 세 개쯤 되지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현재 세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해오름동맹이 2017년도입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해오름동행은 2016년도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고속도로 다니면서 했고 경주에는 더 빨리했죠, 경주하고 행정협의회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1년 전에 했습니다.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동해안상생협의회는 2018년도로 그게 최고 늦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동해안상생협의회라는 명칭 말고 행정복지협의회라고 썼는데 동해안상생발전협의회로 한 것은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처음에 맺고 협의를 하고 시작할 때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흐지부지하게 되어 가지 않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처음 출발하고는 완전히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경주하고 15년도에 발족하고 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오름동맹이나 경주포항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왕성한 의욕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소홀해진 부분도 적지 않아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경주포항행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 2015년도에 협의회가 설립된 이후에 형산강이라는 공통분모를 삼아서 수질 중심으로 환경개선 쪽에 어떤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로 저번에 천북 쪽에 양계장 있는 데 폐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포항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협의한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실제적으로 사업 같은 경우는 경주하고 포항하고 공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한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양 도시 간에 같이 함께하면서 더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기획관님 말씀대로 형산강 수질 문제인데 신당천에 비가 많이 오면 유입되는 부분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아직 그 시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무단방류하니까 관로 부분을 경주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류이니까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개선됐지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것 하나도 해결 안 되면서 출발은 상당히 요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실 있는 협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상생협의회를 맺었으면 다른 각도에서 경제가 상당히 힘들고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또 포항의 지진 부분, 이렇게 해서 세 도시가 경상북도상생협의회나 관광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아이템을 발굴해서 정말 협의회를 맺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행사만 할 게 아니라 요란한 것보다는 내실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백인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속기록에 기록이 남을 텐데 어떤 표현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 행사 때 경주시장님, 포항시장님 다 모인 자리였는데 작년에 태풍이 지나간 후였습니다. 경주시장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이번 태풍으로 형산강 주변의 쓰레기가 다 내려가서 너무 깨끗해져서 좋다.” 그런데 그 쓰레기 어디 와 있었습니까? 경주가 포항을 진정으로 동지적 관계로 생각하신다면 경주에서 그러면 안 되죠. 하수 같은 그 더러운 물들 떠내려오는 거 백인규 위원님께서 해결이 안 되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연장선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협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 동반자가 되어서 같이 가보자 라는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형산강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런 폐수라든지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류하고 하류하고 같이 협력해서 치울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수질 관련해서 포항은 하류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주에서 그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동지적 관계에서 어떤 배려를 해야지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 정말 저는 놀랍다고밖에 표현을 못하겠고요. 형산강에서 수자원공사가 취수를 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거의 포항과 경계지점이잖아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거의 포항의 물을 취수를 하는데도 행정구역상 경주라는 이유로 수자원공사가 내는 각종 비용은 경상북도와 경주로 갑니다. 알고 계시죠?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도 태풍이 오고 형산강에 쓰레기가 다 떠내려왔는데도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같이 협조해야 될 것은 안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포항시의회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 경주시에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그 비용 포항에도 일정 부분 나누어 달라고 해 주십시오. 포항과 경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기획관님, 꼭 전달하십시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3년 치입니다. 공통사항 5,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보조사업내역. 다음 집행내역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계획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와 별도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공통사항 8, 9, 10, 11, 1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서 용역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용역 중에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이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시 홈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정위원

예.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이거는 따로 제가 알기로 우리 소관은 안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왜 안 올리셨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판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민정위원

바로 파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시 홈페이지는 그렇지만 저번에 프리즘 올리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김민정위원

시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 수행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19년 하반기에 발주한 지진피해 밀집지역 대안사업발굴 용역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수행이 됐습니다. 지역하고 특별한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책연구기관도 아닌데 특별히 이 기관에서 수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지진 대안사업발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정말 법에 규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국가가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담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전문성 그리고 이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것을 기초로 판단해 본 결과 나름대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성과나 연구실적이 조금 우세한 것으로 판단해서 이쪽에 발주를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래서 대안사업발굴안에 대해서 저도 봤는데요.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그냥 수합해서 정리해 놓은 정도 이상으로 보이지 않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그때 대안사업발굴 용역이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발성으로 그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각 부서별로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안사업으로 나온 부분들이 예를 들면 단순한 경우는 생활안전방재사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지역적 방재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들 또 연료망 확충사업 여러 가지 17개 정도를 대안으로 발굴하고 우리 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오늘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환동해해양전시센터라든지 영일만대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국비와 연결되어야 하니까 관련부서에서 해당부서를 찾아서 갈 때 이런 부분들 같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해양문화산업 클러스터조성 기본구상 용역하고 대구경북해양컨벤션센터 용역 있잖아요. 이미 완료됐는데 그 결과물을 연계해서 어떤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앞에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했다고 그 정도 서술이 되어 있던데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해양문화산업 클러스터조성 같은 경우는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해서 흥해 쪽을 엮어서 주로 해양문화라든지 관광, 레저스포츠 이런 부분들을 전체 집적화시켜서 관광상품화시키자, 큰 틀이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활용해서 물론 그전부터 해 왔습니다만 영일만항에 국제여객부두라든지 크루즈 같은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시키고 있고요. 아까 대구경북해양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용역을 할 때 포항만보다 대구경북을 같이 어우르는 바다와 연계시킨 전시센터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두호동 쪽 캠프리비 부지에 우리가 1차적으로 낸 건립기본구상을 연결해서 경제국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용역들이 같이 해양컨벤션센터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는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정위원

타당성 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수행합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일자리경제국에서…

김민정위원

아니요, 용역수행기관.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용역수행기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일단 확인해서 관련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기획관님, 위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해서 답을 얻은 경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부분, 그것도 시장님을 상대로 답을 얻은 상황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님이 시정질의해서 시 홈페이지에 올려 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실수로 안 올린 거예요, 일부러 안 올리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님 주문한 대로 바로 홈페이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4, 15, 해당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넓다고 할 수도 있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좁은 일에 한정해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김민정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그래도 해마다 지적되는 일에 대해서 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공통사항 15,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하셨는데 제가 지난해에도 똑같이 지적을 드렸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의해서 “성과평가와 관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해당 없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여전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포항시가 하고 있는 성과평가가 이런 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할 정도이면 그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니까 그전에는 이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계획 수립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챙겨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셔야 하는 일이죠.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있는 일은 시스템대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요, 보도자료에 보니까 “인구정책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쓰시던데 그만큼 의회하고 큰 산을 넘느라고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시켰다.”라는 표현이 의회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제출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5월 말일 자로 끊기지 않았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5월 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조례 언제 통과됐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5월 26일 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시행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답변이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 조례가 그렇게 중요한 조례였으면 시행되자마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그냥 손 놔버리신 거 아닙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그렇진 않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준비 중이라는 답변조차도 못 하십니까? 이 자료제출 자체에 소홀하신 것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나름대로 자료 충실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자료를 받고 안 받고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죠. 본질적인 문제에서 보면 업무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내년에는 다시 한번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반드시 새기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6, 포항시 협의회 가입 현황. 공통사항 17, 예비비 사용내역. 공통사항 18, 시장공약사항 현황 및 추진실적. 26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기획관님, 지금 73번에 나와 있는 포항어린이미술관 건립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공약사항 말씀하십니까?

박희정위원

예, 26쪽에 있는 73번 포항어린이미술관 건립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지금 어린이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지라든지 재정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용역은 했죠?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용역, 그것까지 확인을 솔직히 못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기획관님, 90개의 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소상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공약사항 현황이나 추진실적 90개 리스트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제공하실 정도의 업무를 하셔야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최소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기획관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맞습니다. 나름대로 큰 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부분은 그것까지는…

박희정위원

용역이 진행됐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이거 용역 진행이 됐지만 어린이미술관이 들어가려고 하던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86번에 생활체육인전용 체육파크 조성 이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체육파크 조성은 현재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틀은 아마 되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의회 보고도 없이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사업이 구체화됐다기보다도 정상추진 부분은 사실 크게 잘 살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추진되고 있다는 말은 진척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이행도에 대한 정상추진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이런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정상추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재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대로 따라서 시차가 1년 정도 늦어질 수 있어도 돌아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부추진 같은 경우는 공약 안에 여러 단위사업이 많을 경우에 그중에 한 개는 되고 두 개, 세 개는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일부추진으로 보고 있고요.

박희정위원

노동연수원에 일부추진이라고 제출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동연수원은 그냥 계획만 있는 거잖아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노동연수원 같은 경우는 위치를 청림동에 한다는 그 정도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이 업무도 포항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수부를 통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일부추진이나 정상추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공약관리를 하면서 일부추진이라든지 정상추진을 구별하는 이유는 정상추진보다도 사실 일부추진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현재에서 불가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박희정위원

그런 과정을 모르시고 보시는 분들은 포항에서 노동연수원을 최소한 타당성조사라도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진행은 안 됐습니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 일부추진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다른 세부사업에 대한 지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상당히 합리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추진실적도 제대로 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은 다른 사업부서와는 다르다는 점 기획관님께서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시면 좋겠고요. 공약에 대한 평가기준 전부 더 객관적으로 마련해서 주민들이 보기에 한눈에 체감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기획관님, 시장공약사항 현황과 추진실적에 59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되고 있죠?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일단 정상추진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해서 일부추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사업명을 바꾼 이유는 뭐죠?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보통 공약사항을 연말 되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 처음 민선 7기 시작을 할 때 자료 입력한 부분들하고 1년쯤 지나고 나서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약간 변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사업명을 약간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59번 항은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2019년도하고 사업명이 다르다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왜 59번 항만 그렇죠? 2018년도부터 포항 대송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약 285억 정도죠. 국비, 시비, 민자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 예산 변경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부지에 한 480대 정도 하면서 휴게시설 공약사항에 관련한 사항이 휴게시설보다는 아마 공영차고지로 가야만 처음에 공약사항하고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일부 진행이 되니까 명칭을 변경한 것 같은데, 그렇죠?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위원

덧붙여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약사항 같은 경우에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7월 되면 조직개편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현재 관련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되면 거기에 따른 부서를 다시 이관을 시켜줘야 합니다.

배상신위원

소관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배상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이 아닙니다. 18항입니다. 시장공약사항 현황 및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9항, 인근도시 간 상생발전 활성화 추진실적. 일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2쪽까지입니다. 20항, 각종 포럼 개최 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포럼 개최 현황 내용을 주셨는데 이 심포지엄하신 거 적용시킬 수 있는 분야가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환동해국제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학술대회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정책에 바로 접목시키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요. 미래비전포럼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정책들을 그 자리에서 제시하는 형태보다 방향성을 제시하니까 이걸 보고 참고로 해서 시의 정책방향을 세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각종 심포지엄, 토론회, 세미나 등이 사업만을 위한 사업으로 존재한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기획관님 현장에 나오시면 설마 내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가지고 답변을 하시겠지 하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답변하는 것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요. 저희가 이런 개최 현황을 요구를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 최소한 자료는 핵심적인 주제가 이러저러했고 A라는 분야는 포항시 정책 B라는 분야에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할 것 같다는 아주 작은 의견이라도 정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다 따로 노는 거예요, 포항시의 어떤 정책적인 그림이 따로 놀고 세미나 따로 놀고 행사 따로 놀고.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각종 기획관실에서 하는 심포지엄이나 토론회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앞으로 할 때 우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늘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기획관님 예산 받아 가실 때는 “이것 꼭 필요합니다. 향후에 이러저러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하고 받아가셨잖아요. 막상 행사 끝나고 나면 답변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앞으로 이런 행사들은 활용가능 여부 또는 분야 제시 그런 결과가 있어야 예산편성할 거라는 것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앞으로 자료 내실 때는 현황만 열거하는 자료 내지 마시고요, 활용가치에 대한 내용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20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쪽 21항, 환동해경제 국제화 연구사업 추진실적. 22항, 포항시 정책기획단 구성 현황, 활동상황 등 추진실적.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단을 포항시가 운영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3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단 말씀하시죠? 4년 정도 기획관 생기면서…

덕규

복덕규위원

제가 작년에도 결과보고서 보고 금년에도 받아서 봤는데 기획관님 오시고 2018년, 19년 정책기획단에서 나온 최종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죠?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작년 2019년도에 정책기획단 발표를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예를 들면 ‘바른 배출’ 이 부분이 원래 안에 ‘클린포항프로젝트’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쓰레기 바른 배출 클린하우스’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한 부분이 있고 ‘색채를 적용한 도시디자인 강화’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무포 하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연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나던가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정확하게 효과가 크다, 안 크다고 판단하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획단이 그런 발표를 해서 이걸 시도를 했다는 것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정에 접목됐다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019년도 최종 보고서 중에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유레카 팀의 ‘침수예방홀릭’이라는 거 보니까 일부추진, 중앙제안제도에 제출계획이라고 했는데 제출 아직 안 하셨어요? 했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현재 아직 제출 못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직 왜 안 하셨어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이 부분들이…

덕규

복덕규위원

실용성이 떨어지는가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그 당시 발표할 때 상당히 창의적인 안이었습니다만 실용화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중앙부처에 공식화하기에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한번 모형 만들어서 시험해 보셨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시험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태풍이 오면 어쨌든 맨홀 부분 낙엽 때문에 물이 안 빠지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옆에 제2차 배수구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해서 나가게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모형이라도 만들어 보시고 시험을 해 보시지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그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책기획단의 구성이 보통 10개 팀, 11개 팀 해서 70명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율적으로 정확하게 운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 여기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합류하잖아요. 직급도 7, 8급도 많이 오시던데 물론 공무원 생활 오래하신 분들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많이 되지 않는 분들도 그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창의력도 무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년째 했으면 평가를 하셔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계속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켜서 하고 이분들이 해외에 견학 나갑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1등 할 경우에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구 쪽으로 예약까지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포상도 해야겠지만 포상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예를 든다면 꼭 해외의 사례를 봐야 될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간 사례가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단이 거의 젊은 층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해외 사례를 많이 인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사례가 어느 해외 것을 가지고 왔다는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정책기획단 활동하는 직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외연수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앞으로 더 실용성 있는 정책기획단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까 사례로 들었던 침수예방 유레카 팀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고요. 오래됐지만 10년 전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이 비슷한 것을 만들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에 배수구가 있고 조금 내려가면 물받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배꽁초나 낙엽이 쌓이도록 만들어서 이걸 수거를 하는 이런 형태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상용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이 사람이 일부 납품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안 된 부분들이 갑자기 물이 쏟아지는데 받이를 만들면 오히려 물이 더 빨리 안 빠지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용화되지 못한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 보시고 효과 있으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4쪽에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이 있고 정책기획단 운영이 있습니다, 4쪽 최고 상단에 보면. 그러면 정책기획단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정책자문단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정책자문단은 정책자문단 조례에 따라서 시의 각 분야 R&D 분야라든지 과학, 도시개발, 문화, 환경 이런 여러 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서…

덕규

복덕규위원

자문단은 몇 명이죠?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회의는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 회의 형태보다도 시에 중요한 현안이 생기면 자치단체장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두세 명씩 소그룹별로 자문 구하는 형태로 주로 하고 있고 전체 회의는 일 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정상 코로나 때문에 전체 회의는 개최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통해서 자문 쪽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를 들면 자문단에 소속된 사람에 한해서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하면 그걸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 놓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따로 기록으로 남기진 않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1년에 전체 회의를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굳이 정책자문단 위원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시장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사람하고도 시민한테도 자기가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정책자문단이라고 해서 역할이 크게 없다면 자문단을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항만물류 쪽 같은 경우는 전체 세계적 물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종사하시는 연관성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세계적인 물류 이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정책기획단이 공무원 중심으로 시작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기획단하고 자문단을, 자문단은 외부인사잖아요. 그러면 공무원하고 때로는 같이할 수 있는 일 년에 한두 차례 할 수 있는 이 조직 자체를 합쳐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단은 공무원이고 해마다 매년 새롭게 구성됩니다. 정책자문단은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성격이 달라서 같이 합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차피 업무분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됩니까?

방진길위원장

이어서 하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가 어디냐 하면…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따로 하기로 하고 23항 성과관리는 차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22항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식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책기획단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단 말씀하시죠? 현재 정책기획단은 코로나 상태였지만 모집은 했습니다. 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5월에 조금 코로나가 덜할 때 발대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6월, 9월 가면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말에 발표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기획관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현재 성과에 관련해서 검토, 일부추진 이런 부분의 결과를 보게 되면 일회성이나 단발성 아이디어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조직문화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정책기획단의 창의성,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걸 시정에 직접 접목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제도 그렇고 결과물에 대한 공유, 모든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정에 접목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자문단과 정책기획단의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문단은 민간전문가의 어떤 단이고 지금 기획단은 공직자분들의 팀으로 형성되어서 19년도는 63명, 2020년도는 7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단 속에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인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까 합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별도로 기획단에 민간인을 투입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전문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아까 자문단과 별개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단 안에 외부 시민들 참여하는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올해 우리가 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들이 아이디어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발표할 때 같이 동참을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2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쪽 23항,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활용실적.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성과관리시스템 여쭈어보기 전에 금방 질의하려다 안 했는데 정책기획단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먼저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하던 것을 올해부터 한 개의 과제로 줄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잘 하신 것 같고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물받이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날 심사하면서 제일 고득점 준 아이템이거든요. 그 아이템 낸 직원분들이 다 토목직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뭔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제가 납득이 가지 않고 한 번 다시 살펴보시고 실제 사례로 적용되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심사하면서 느꼈거든요. 실제 비 올 때 지하의 배수는 문제가 없는데 지상의 바람으로 낙엽이 쓸려서 배수구가 막히는 그것만 정리를 하면 배수가 다 잘되는 케이스가 동네마다 저지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반드시 실용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많은 점수를 드렸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챙겨주십시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성과관리시스템 도입한 지 몇 년쯤 됐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2009년도에 했으니까 11년쯤 됐습니다.

배상신위원

오래됐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평가하는 주된 목적이 부서 평가를 하거나 혹은 간부직 공무원들의 성과연봉 산정할 때 그런 지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한 성과관리를 하는 지표는 대략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표달성도, 주요업무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성과평가에 들어가는 지표는 부서별 고유지표가 있고 공통지표가 있습니다. 부서별 고유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노동과라고 할 경우에 방문판매업 단속실적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각 부서마다 고유한 지표에 들어가고 공통지표는 청렴 관련 부분들, 연가사용률 또 그리고 신속집행, 지역업체 수주현황 이런 부분들이 공통지표입니다.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각 부서마다 해야 될 지표를 산정하고 전체 직원분들이 가져야 될 지표를 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지표들이 한번 지표로 활용되면 새로운 지표들이 개발되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사실 부서 고유지표 같은 경우는 부서마다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데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지표를 그대로 쓰는 게 업무상 어떻게 보면 편리성이 있으니까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업무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시정운영 방향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지표를 계속 발굴하는 업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부서에서는 목표치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지표만 계속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 지표가 공정하지 않다든지 성과관리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특정한 부서를 위한 그런 성과관리가 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를 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보다는 누구나 봤을 때 보편타당한 지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서 종합적으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서 개선하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한번 큰 틀에서 변화를 주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그래서 각 부서마다 기존에 쓰는 지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달성하기 쉬운 지표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가급적이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자,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쉬운 지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지표 달성이 쉬운 것은 점수를 적게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여기에 대한 평가를 별개로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부분들 시정목표와 부합되게 꾸준히 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쉬운 지표 쪽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렇게 되는 이유가 성과평가가 부서장 5급 이상 성과연봉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니까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기존에 해 오던 관행대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성과지표에 맞추기 위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시정운영 방향이 자꾸 바뀌고 변화된 그런 방침이나 나아갈 지향점에 대해서는 자꾸 소외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선순환이 아니고 역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성과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과가 따라오는 그런 구조의 지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급변하게 완전히 바꾸는 것보다는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주문드린 대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지표도 높게 나와야 하는데 지표산정에 대한 기준치가 각각의 직원마다 수긍할 수 없는 지표들이 나오다 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쪽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기획관님, 위원들 질문에 여러 가지 답변 내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필요한 답변만 골라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방진길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기획관님, 성과관리 전체 평가하는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합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실에서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성과보고서를 많이 봤는데 작년에 박희정 위원님이 틀을 만들어 놔서 세입세출 다른 부분들은 많이 보지 못하고 20일 동안 여기에만 집중했는데도 다 보기 힘들었어요. 계속 들여다보니까 조금 전에 배상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를 내기 위한 목표치 한 3년, 4년 목표를 잡아서 대부분 그렇게 하던데 예를 든다면 100%를 달성할 수 있는데 7, 80% 목표를 잡아서 100% 달성, 별로 관심 없이 넘어가는 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보셨어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한번 보시고요. 예를 한 가지만 든다면 구룡포과메기문화관 활성화지수 이렇게 해서 17년도 목표 실적을 보면 17년에 433%가 증가했는데도 18년부터 21년까지 목표치는 매년 0.5% 증가하는 것으로 그냥 잡아놨어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결과치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이게 한 사례입니다. 물론 꼼꼼하게 잘하는 과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들에서 이런 사례가 나타났으니까 성과관리 담당하시는 팀에서 챙겨 보시고 지금 인원은 몇 분이 하십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두 분이 하기에 업무량이 충분한가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결과치만 보면 2016년도부터 해서 계속 순위 3위, 3위, 3위 해서 상 사업비 1억, 포상금 500만 원씩 받고 굉장히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개인적으로 포상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여기서부터 올바른 정책이 각 과부터 수립이 되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활용실적,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항,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통·폐합 현황. 50쪽까지입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백인규위원

기획관님, 지금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죠?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많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130개 되던데 이게 다 필요합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일단은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회가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근거를 보면 130개 중에 법령이 79개고 조례 49개, 법령에 의하면 있어야 되네요. 심의가 100개 정도 되고 여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이 1,836명이던데 남성하고 여성 성비율이 안 맞던데 10 대 6 아닙니까? 너무 차이 나던데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여성 위원 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사실은 각 위원회 특성상 안 맞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하여튼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인 위원회가 너무 많다, 행감자료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출한 것을 보면 서면회의 횟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위원회 성격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코로나보다도 위원회 성격상 관련 조례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단순경미한 경우는 대면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대면토의를 통해서 걸러져야 될 부분보다도 단지 사전에 정량지표로써 정해진 그런 최종 부분을 추인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런 거는 성격상 그렇다 치더라도 서면회의를 하게 되면 포항시가 의도한 대로 기획해서 작성한 안에 사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위원회가 굳이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운영목적에 보면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민의반영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에 있는데 운영목적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서면결의합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시에 대해서 조정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최고 중요한 기획관에서도 이렇게 서면으로 하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위원회는 개최를 해서 대면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특히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예산 수반되는 부분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면회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는 아까 기숙사 선발을 예로 들면 거기는 이미 배점표가 정해져서 추인하는 형태가 되니까 서면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가급적이면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면회의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편의주의 위원회를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대면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기획관님,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시의 주요정책이라든지 사업 예산 그리고…

박희정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시의 국장님들하고 외부인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서면심의를 불가피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불가피하게 한 부분들이 아까 제가…

박희정위원

이 위원회 조례에 서면심의 가능하다는 부분이 조례에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특별하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왜 합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시의 전체적인 부분들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주로 하게 됩니다.

박희정위원

여기가 정책을 결정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비서관의 핑퐁을 막기 위해서 조정하는 곳입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사실은 주요정책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부서 간의 이해충돌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부분도 일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위원회인데 불가피하게 서면회의를 하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도 이상하게 꼬아서 하시고 답변 준비 제대로 해 오신 것 맞습니까? 이 시정조정위원회는요, 저도 작년에 지적을 했었어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 부서 간에 업무조정해야 될 사안이 터졌을 때 시장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도 해결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사실은 부서 간에 협의를 잘해서 “우리 부서가 한번 해 볼게요.”라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든 어떻게 하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이다,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 전혀 보시지도 않았네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제가 회의록은 봤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우리가 안건이 생기면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기획관님, 안건이 생겨서 수시로 여시는 게 2019년에 네 번 여시고 그중에 세 번이 서면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일 년에 몇 번 열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못 박혀 있죠, 매주 화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박희정위원

그만큼 매주 매주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업무관련된 협의를 잘하라고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이거 다른 부서 소관 위원회도 아니에요, 정책기획관실 담당 위원회예요. 행정사무감사 준비 제대로 안 하신 거 지적드리고요. 시정조정위원회 제대로 운영하시라는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에너지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에너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에너지 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주로 포항시의 에너지 수급이라든지 만일 여름철에 전력난이 심각할 때 어떤 대응조치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포항도 얼마 전에 크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 전기대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더울 때. 여기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건도 많이 다루는가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에너지 기본법에 의한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일반전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확실한가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기획관님은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째 받습니까? 두 번째 받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기획관실에 와서 처음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기획관실 와서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방진길위원장

의외로 기획관에 관련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중복된 지적을 당하니 여쭈어보는 겁니다. 금방 박희정 위원님, 백인규 위원님 지적한 이런 부분, 소관 부서의 위원회 위원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전체 위원회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참 문제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기획관님, 작년 행감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3년간 개최실적이 없거나 위원회별 업무상 연관이 있어서 통폐합 가능한 위원회는 통폐합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회의록에 그런 내용 없던가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통폐합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배상신위원

작년 행감 이후에 부서에서 일 년 동안 통폐합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실적을 얘기해 보세요. 없죠?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위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서…

배상신위원

기획관님, 이 위원회 중에 시정조정위원회 밑에 있는 창조도시위원회 한번 보세요. 작년 행감자료에도 하반기에 폐지예정이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폐지하지 않으시고 올해 행감자료에 또 올 하반기에 폐지하겠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위원회도 보시면 작년 하반기에 개최하겠다, 올 행감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겠다, 물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법령과 조례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행감 때 분명히 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드렸고 제 기억으로 작년에도 행감자료가 미비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 같은데 올해 또 이렇게 주문한 사항도 이행 안 하시고 똑같은 지적을 또 받으시게 되면 어떡합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창조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조례 포함해서 폐지해야 될 부분인데…

배상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폐지하겠다고 예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폐지를 하셔야지 왜 폐지 안 하시고 올 하반기에 또 폐지하겠다고 하시냐고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미처 그 부분도 제가 업무를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배상신위원

기획관님, 어찌 됐든 간에 작년 행감받을 때는 행감을 받지 않으셨지만 그렇더라도 부서에 오시면 올 행감하기 전에 작년 회의록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런 말씀드릴 위치는 아닙니다만 오늘 많이 답답합니다. 명확한 답변이 잘 안 나오잖아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이런 부분들 올해 창조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반드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위원회 하나 폐지하는데 2년 동안 요구해야 됩니까? 서면회의도 마찬가지예요. 서면위원회 할 수 있는 근거가 박희정 위원님 말씀처럼 근거가 없잖아요, 없죠?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리고 서면위원회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서면위원회 하면 각자 전문가들이 안 되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자료 취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결이에요. 왜 모여서 대면회의합니까?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서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 아닙니까? 뭔가 기준과 그런 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컨트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적드리지만 위원회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2회 연속으로 비슷한 지적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업무를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행감 직전에 공부를 하고 오시니까 잘 이행이 안 되는 겁니다. 부임 받아 오시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자료도 검토하고 행감했던 내용도 확인을 했어야 변화가 오는데 벼락치기하니까 갑자기 모든 게 해결이 됩니까? 에너지위원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현재 태양광에너지 요즘은 신재생에너지를 상당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풍력에너지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많이 다루지 않는다면 괜찮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까지 다룬다면 이런 민원 관련 건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통·폐합 현황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항, 51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실적. 26항, 포항시 인구추이 및 인구정책 추진실적,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 54쪽까지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민정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기획관님, 이거는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 주신 것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 추진하실 때 저는 포항시 인구정책 문제도 당연히 같이 고민을 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용들을 봤는데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책들 제목에 맞게 재배치했다는 정도의 평가밖에 못하겠거든요. 포항이 정말로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인구정책까지 고민을 한다면 발상의 전환이랄까요, 그런 게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을 처음 세울 때 전체 3대 분야를 가지고 세부사업할 때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같이 엮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인구문제와 당연히 연결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는데 사실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구 같은 경우는 이런 포스트코로나에 따른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잘 이행이 되면 인구도 직접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정위원

포항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하면 그걸 통해서 도시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도시의 삶의 질이 나아지면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인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하고 정주여건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서 감소가 되니까 시의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효과를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같이 인구도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그 말씀하고 참 안 맞는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만한 정책이 여기에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 중에 이야기하십니까?

박희정위원

그 전략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용시킬 만한 전략이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우리가 전체 3대 분야 중에서 ‘시민행복설계 모델도시’에 ‘지속가능한 도시프레임 구성’이란 타이틀을 걸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난이나 또 교통, 환경 이런 부분들 사업에 같이 방향성을 제시를 해 놨습니다.

박희정위원

사이버시민증 발급하는 게 인구증가에 기여합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사이버시민증 같은 경우는 우리 공식 주민등록인구로는 안 되더라도 유동인구 개념으로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기회가 되면 주민등록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포럼 관련 지적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하나의 사업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엮어 나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포스트코로나와 인구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은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시민행복설계 모델도시’라고 주장은 하셨지만 그 내용이 안 맞아요. 다른 도시는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했더라고요, 코로나 전과 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도시 사례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주로 부산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 이런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솔직히 했습니다. 거기에 현재 코로나가 이런 전망이 되니까 비대면으로 간다든지 이런 방향성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어느 도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도시는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감염된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어떤 전략을 쓰냐 하면 “저희 고장은 감염 없는 깨끗한 도시입니다. 저희 고장으로 이사 오세요.”라고 구호를 바꾸더라고요. 포항은 이게 왜 안 될까요? 포항도 감염 관리 잘해서 지금 포항 내부에서는 확진환자가 안 나온 지 한참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포항은 방역이나 이런 데서 정말 선도적으로 잘하는 도시입니다. 안심하고 우리 포항으로 이사 오세요.” 이런 게 왜 안 돼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코로나 관련해서 인구 문제를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구호라든지 실제로 정책에 있어서도 이런 쪽을 어필해서 인구와 연결 짓도록…

박희정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실 업무는요,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안에서 어떤 모든 것을 복합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사업별로 딱딱 끊어서 보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시니까 정책기획관실 업무에서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포스트코로나와 인구정책이 연계가 안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향후 업무 하실 때 한 번만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포항에도 확진자가 안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한 달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충분히 그러면 박희정 위원님 내용에 공감이 갑니다. 26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항, 뉴스타트 2020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실적. 28항, 포항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복덕규 위원님.

덕규

복덕규위원

기획관님, 28번 포항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실적에 중간 라인에 보면 2020년 3월에 관련 업무 이관, 환경정책과 업무를 정책기획관으로 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됐죠?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첫 페이지에 사무분장표 있잖아요. 분장사무 51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현재 사무분장표에는 지속가능발전 관련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직까지 안 바꾸었어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사무분장할 때 그때 바꿀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번에 하면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조직개편 다 안 됐어요? 조직개편 언제 하는데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사무분장 내규를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넣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것만 별도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이 부분 아직…

덕규

복덕규위원

따지면 업무도 없는 업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이거는 사무기준으로 작년하고 올해 주업무 위주로 사무분장표를 준비한 사항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실무로 들어가서 3월에 업무를 가져왔잖아요. 가져온 이후에 이 업무가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3월에 업무이관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과제들이 9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과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위원회도 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하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하자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환경정책과에서 가져온 이 사무 말입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환경정책과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하고 경제, 사회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정책과는 환경 관련 부분만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업무는 가져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업무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이네요.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시행을 해 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묻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환경정책과 업무를 환경국에서 해 왔잖아요. 크게 보면 시에 대두되고 있는 SRF 문제나 음식물, 폐기물 문제나 공단의 공해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정책기획관이잖아요. 정책기획관의 실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어떤 과의 세부적인 일, 포항시 전체의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이런 일이 정책기획관의 주된 업무 아닙니까? 개개의 사안에 대한 사무를 가져와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개개의 사무를 가져와서 하는 부분은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속발전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분야, 사회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맡기에는 생소하다고 판단된 것 같고 시 전체 사업을 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쪽으로 이관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직까지 사무를 시행하지 않은 단계라니까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해 보시고 과연 기획관의 업무가 맞는 건지 아니면 실무부서로 내려 보내는 게 더 맞는 건지 차후에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28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29항, 코로나19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코로나19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인데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진자 관련해서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있죠?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성동구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죠. 6월 중순부터는 정부에서 유흥업소부터 시작해서 노래방, 기타 PC방 도입 권고를 하고 있죠?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정종식위원

포항시는 그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노래방하고 시설에 전자명부를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사안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동선 관련뿐만 아니라 포항에 관광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업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언뜻 집단출입에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데 시의회도 하고 또한 시청사 1층에서도 명부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파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정제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 QR코드를 도입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포항시가 행사와 외부 인구의 유입에 관련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QR코드 도입을 해서 이 시기에 도입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법에 관련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책기획관 파트에서 도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알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현재 상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실무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안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관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전자출입명부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관련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대로 다음 기회가 어려우니까 도입하는 부분을 검토토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오늘 정책기획관 소관 전반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지적사항을 지적을 당했고 너무 많이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한 번 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용들은 다 정책기획관께서 메모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닐 수 있는 얘기라도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주시길 바라고 오늘 특히 지적 중에 중복된 지적이 여러 개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정책기획관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후임자가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잘 인수인계해서 행감 대비를 할 수 있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믿겠습니다, 기획관님.

정호

손정호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행감을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감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에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자료는 62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먼저 62쪽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3년 치.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담당관님, 공통사항 4번에 자료를 제대로 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월된 세 가지 예산 중에 시 경계 홍보판 디자인 교체, 2018년도에 예산이 잡혔었고 지난해 행감 자료에 명시이월이 됐었다고 했는데 명시이월 두 번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예.

박희정위원

자료 잘못 제출하신 거죠?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한 번 명시이월했고 사고이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정위원

사고이월도 안 되죠, 철거를 했는데.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그게 아니고 예산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박희정위원

불용처리하신 자료를 이렇게 주십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이월예산 내역에는 표시를 해야 되고 결산감사를 받습니다만 그때 보시면 2,0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동 간판은 철거를 했거든요.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작년에 애초에 잘못 됐거든요. 이월연도가 2018년도에서 2019년으로 이월을 시켰었고 2019년도 예산은 불용처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출하실 필요가 없는 자료를 제출하신 거라고요. 앞으로 자료제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확인된 거예요?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5번부터 공통사항 12번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정종식위원

홍보담당관님, 포항시 로고송 제작하신 거 맞죠?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예.

정종식위원

로고송 제작하셔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각종 유튜브를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앞에 시작하는 부분하고 마지막에 포항 로고송이 들어갑니다. 45초짜리 하나를 만들었고 5초짜리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사안에 맞춰서 로고송을 유튜브할 때 시작하고 마지막 부분에 계속 틀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제작하셨는데 어때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영상이 포항에서 만들어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도 알지만 노래 듣고 익숙해지다 보면 포항이 알려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로고송이 딱딱한 느낌은 안 듭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어린애들 중창단 비슷하게 해서 하는데 딱딱한 건 아닌데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담당관님, 우선 여기 용역 추진 현황 중에 포항 웹드라마 제작 건이 있죠? 건수로 보면 4건이 있죠?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작년에 2019년 2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4건을 용역을 줘서 전체 예산이 8,400만 원, 맞습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보면 맛있는 포항은 두 편, 관광 분야는 세 편, 설화 테마 두 편, 국가전략특구 편은 두 편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봤어요. 담당관님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웹드라마가 의도대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총 9편을 제작을 했는데 두세 편 정도는 사실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3, 4,000 정도 조회수가 됐고 서너 편 정도는 조회수가 약간 떨어지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보면 포항설화 편 이것도 연오랑세오녀 주제 내용이잖아요. 그다음에 ‘천 년 전 사랑 이야기’ 이것도 내용이 연오랑세오녀를 테마로 했는데 관광분야인데 왜 이렇게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작년 10월에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때부터 게시를 했는데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조회수를 보면 포항 설화 웹드라마는 3,000건 정도 횟수가 되고 그런데 관광분야의 ‘천 년 전 사랑 이야기’는 1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작년 11월에 게시를 해서 7개월이 다 돼 가는데 그다음에 또 올해 1월 2일 올렸던 ‘포항의 미래가 궁금하신가요.’ 국가전략특구 편도 6개월 됐는데 500건도 채 안 되고 오히려 화제가 되었던 작년 10월에 만든 숙영낭자 이야기 있죠? 이거는 자체 제작했죠? 비용 얼마 들었어요?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편집 비용만 조금 들었고 큰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다른 네 건은 건당 2,000만 원 정도 들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조회수로 다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여기를 보면 3,500건이 되더라고요. 시간도 5분 내로 짧은데, 다른 거는 두 편 다보면 30분씩 보고 너무 길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걸 만들 때 담당관님도 인정하셨듯이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올해 안 그래도 예산을 많이 축소를 했고요. 올해부터 제작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숙영낭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벼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들면 시민들 반응이 좋은데 70년 접근하다 보니까 주제가 무겁고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잘 된 부분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올해 또 하실 계획이신 모양이죠?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올해 예산 거의 3,000만 원…

덕규

복덕규위원

확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아직은 계획 없는데 저희들 검토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 추진 현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4, 15, 16, 17, 해당 없습니다. 30항, 71쪽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 관련 집행 현황 보니까 다른 도시 전광판을 통한 홍보가 아직 많이 있어요. 지금 포항에는 오거리 전광판도 철거를 했고 그다음에 강동 광고판도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의 전광판 홍보 같은 방법으로는 이제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일부 단체하고 시민들께서 공익광고를 지난해 철거하다 보니까 이걸 좀 할 생각이 없느냐는 전화도 가끔 오고 문의도 오는 게 사실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새로 설치하는 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당장 철거를 했다고 해서 거리에 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을 내년부터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도 친환경버스로 들어가니까 적은 비용으로 버스 안에 모니터를 이용해서 시정홍보도 광고를 하고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파고들어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버스 내에 홍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일반 홍보 비용에 비해서 차이가 납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저렴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영상이기 때문에 저렴한 편이고 다행히 따로 USB를 안 주고 와이파이로 프로그램 올리면 바로 송출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대중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버스이지 않습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사전에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홍보담당관님, 아까 김민정 위원님 주문에 덧붙여서 포항에는 옥외 광고판도 일절 하나도 없습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예, 환경 전광판 외에는 공익 광고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외에는 포항 시정이나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요새 자가용 시대에 그렇죠? 중국 같은 데 가니까 아파트 벽면에 멋지게 전광판을 LED로 해서 잘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디지털 관련도 다른 외국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만 포항 도시 자체가 좀 길쭉하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업체가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하고 이런 것을 나중에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전광판하고 옥외 광고판 다 철거되고 사실 설치할 때 불법인 줄 알면서 설치했습니까? 그때 열 개쯤 됐죠?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2008년도 이전에는 관에서 하는 게 적법으로 돼서 양성화 비슷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계속 철거하라는 공문하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철거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거하면 대안으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30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항, 77쪽입니다. 포항시 분야별 홍보실적, 최근 3년간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크게 보면 지역경제에 투자유치, 일자리 있고 체육, 문화, 관광, 기타 공익 캠페인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2018년 대비해서 2018년에는 저희가 지진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었고 한데 결론적으로는 전체 합계 금액을 봤을 때 작년에 지출한 전체 금액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 7억 4,000, 전년대비 2억 정도 줄어들었고 체육, 문화, 관광 분야에는 25억 4,800, 6억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이게 70주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는 포항방문의 해 그리고 시승격 70년 관련해서 문화, 관광 쪽에 홍보가 증가했고요. 경제 활성화가 어차피 보면 궁극적으로 목표가 똑같은데 문화하고 관광 쪽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관광객이 시로 많이 오다 보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문화, 관광 쪽으로 홍보비를 조금 더 늘려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이 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에 홍보를 집중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늘었습니다.

배상신위원

19년과 비교하니까 코로나와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고 미래먹거리 해서 문화, 관광 쪽에 많은 홍보 예산을 투입했다는 말씀은 이해됩니다만 이게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매체별로 다양하게 하시다 보니까 국제불빛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트페스티벌 그리고 시립미술기획전 작년에 70주년 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중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건수를 합치면 200건 이상 되는데 이렇게 선택과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광고를 해서 저희한테 피드백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는 수량화돼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게 막연하게 관광이 우리 자원화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집행하시는데 개인적 생각에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먼저 말씀드린 지역경제,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일만4산단이라든지 혹은 남구 쪽에 공단을 준공해 놓고도 임대단지 분양만 어느 정도 된다 뿐이지 토지매각 부분에서 많이 취약한 편이지 않습니까? 고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투자환경 홍보 이렇게 해서 18년도에 신문, 잡지 일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만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 관심을 가지시더라도 지역언론하고는 해 봐야 크게 의미는 없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중앙언론 쪽에 혹은 통신사 쪽에라도 포항을 알리고 이러한 투자여건 환경이라든지 임대택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좋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판매할 양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광, 문화, 체육 이쪽도 중요하고 지역의 언론 관리하시느라 힘도 드시겠지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집행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분산해서 지역경제 그리고 외부의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이 매각이 되어야만 일자리도 늘어나고 인구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게 따르지 않습니까? 무의미하게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언론사에 그냥 던져주는 개념보다는 주시더라도 나름대로는 전략을 세워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 따로 없으세요?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다시피 포항시 홍보 예산을 홍보실에서 컨트롤하라는 위원님들의 주문도 있었고 올해부터는 백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를 놓고 보겠습니다.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지에 해서는 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이 사실 잘 안 됩니다. 전국 단위로 홍보를 앞으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덧붙여서 지진 관련해서도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시행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남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른 지진 특별법 제정할 때만큼 물량은 아니더라도 계속 터치가 되어서 노출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좀 더 챙기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동료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경제 분야에 2018년도와 2019년도 약 2억 8,000 정도 감소를 했는데 지금 지역경제가 갈수록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문화 분야의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5억 5,000 정도 그 이상 편성을 했는데 지금 관광, 문화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37억에서 39억 8,000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 관광 분야에 투입을 많이 하고 지역경제 분야에 감소를 시킨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올해부터 저희들이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현재 홍보담당관 쪽에서와 다른 부서에서 관련한 것 때문에 관광, 문화 쪽에 예산이 편성 많이 되고 지역경제 분야에 적게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종식위원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지역경제 분야에 투자유치, 일자리 이런 쪽에서의 예산편성이 관련한 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적게 했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 홍보예산은 시 전체 총액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2018년도보다 19년도에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승격 70년, 포항방문의 해 이런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관광, 문화 쪽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늘어서 총액 개념에서 지역경제 예산이 줄어드니까 홍보비가 준 상태고요. 올해부터는 홍보실에서 컨트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다시피 시 전체 중복되고 낭비되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디 부서에 있는 예산을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70주년 행사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인 평균치는 감소를 하지 않고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31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32항, 시정홍보책자 제작 현황. 33항, 시정브리핑 현황 및 실적. 최근 3년간입니다. 95쪽까지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34항 96쪽, 시정홍보 SNS 운영 및 시민블로그기자단, 서포터즈 운영 현황.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홍보담당관님, 작년 데이터보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보면 특히 인스타그램 여기에 상당히 증가했거든요. 운영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시대의 변화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자랑할 건 아니고 일단 젊은 층들이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쇼셜플레이를 뽑으면서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가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46만에서 120만으로 늘었는데요, 작년 데이터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34항,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 35항, TV프로그램 유치실적. 36항, 인터넷 방송국 운영 실태. 37항, 포털사이트 콘텐츠 제휴 및 협업 추진실적. 38항, 민원발생 현안 집중 홍보 추진실적. 마지막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기획관님, 코로나19 관련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따로 방송이나 신문 이런 쪽에 광고한 거 있습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총 몇 회 정도 했죠?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은 코로나 관련해서 1억 7,500 정도 썼고 MBC하고 HCN방송사에 시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5,000만 원 정도 해서 4개월 정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지면서 사실은 안전과에서 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확진자에 대한 동선 공개라든지 생활수칙 같은 것도 SNS상에서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건수를 보시면 SNS홍보는 145건이고 그리고 환자발생이라든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11시에 즉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게 31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건수는 350건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가 직접 한 거 이외에 연간계획에 의해서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광고가 책정되는 게 있잖아요. 그중에 담당관실에서 체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2월에 한창 코로나가 창궐할 때 신문지상에 코로나 광고가 거의 잘 안 나올 때입니다. 통상적으로 신문사에서 시의 광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광고가 나와요, 별생각 없이 자기들 어차피 예산을 받았으니까 내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한번 체킹한 적이 있습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사실 코로나 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도 관련 없는 홍보나 광고들이 나간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생기기 전에 사실 계약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라든지 사실 방역과 관계없는데 이런 것들이 신문상에 나왔습니다만 사전에 언론사와 계획이 되어 버려서 통제할 수가…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한창 코로나가 대구, 경북에 확산되고 있는데 “포항으로 관광 오세요.” 이런 거 나오고요.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또 시스템이 언론사에 광고를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절차가 바로 취소하는 것도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적극적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사태가 다시 오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언론사 쪽에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그 상황에 맞는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면 사전에 얘기해서 미리 충분히 가능한데 놓쳤네요. 한 개 항이 더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방송사 및 언론사별 포항시정 홍보 현황입니다. 자료는 별도 제출되어 있고요.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복덕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인데요. 광고 집행하신 현황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는 조금 다른 내용의 홍보가 나갔는데 코로나 대응 홍보는 3월 3일부터 집중적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일단 지적드리고 싶은 첫 번째 문제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라는 것이 적재적소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죠?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시기에 광고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지면광고는 그래도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배너광고는 정말로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신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배너를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언론사 85군데가 있습니다만 지면은 적고 인터넷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면광고가 나가면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관계 차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 이해는 합니다만 코로나19 대응 홍보와 관련해서는 조금 과했다는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저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은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한창 코로나 심할 때 포항시의 홍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포항’ 이렇게 홍보가 SNS에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정작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현실에서 그런 광고를 볼 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인스타를 보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돕기 위해서 지역에 소비되는 것을 인증하면 시의 채널을 통해서 당첨이벤트를 하거나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할 수 없는 분야의 일입니까?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뜬금없이 코로나 사태 때 이상한 광고가 나간 것은 계약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불가항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 인스타그램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파트 쪽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과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따가 행정사무감사 마치는 대로 경제파트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제때 제때에 맞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관

박재관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는 108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먼저 108쪽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다음 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4, 5,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7-1, 보조사업내역서. 다음은 공통사항 7-2입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집행내역. 121쪽까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7-3, 보조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8, 9, 10, 11, 12, 13,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수립 및 미수립 현황. 감사담당관님, 미수립된 것은 없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6, 17,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끝나고 41항,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처리결과.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담당관님, 2019년도 대비해서 비위 공무원이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8년도보다 건수가.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2018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2건 정도 더 나온 것 같은데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2건 정도.

인규

백인규위원

그럼 음주 관련해서 같이하겠습니다. 저번에 불의의 사고도 당했잖아요, 음주 관련해서. 담당관실에서 징계도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음주근절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요. 윤창호법 때문에 강화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경주에서 그런 일 있었지 않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그 직원 얘기를 잠깐 드리면 상습적인 면이 있어서 2회에 걸쳐 음주적발이 되어서 처분한 사실이 있는데 사건이 있기 한 3주 전쯤에 또 세 번째 음주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3회 이상이 되면 아웃되는 해임 이상으로 해임이 되거나 파면이 되는 규정이 있으니까 자기도 불안했었는데 그 이후에 형사조사 중인 상황에서 자기가 또 다시 음주가 지적이 되고 4회가 되니까 아마 당연퇴직될 것이라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2018년도 1월 1일부터 안 그래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포항시 처분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면 근무기피부서로 전보도 시키고 승진임용도 평정 시 2년간 불이익을 주고 1년간 성과상여금도 미지급하고 해외연수 및 장기교육대상에도 배제하고 이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월 2회 음주운전 메시지를 전 직원들한테 보내고 있고 특히 단속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면 수시로 보내고 있고 최대한 음주운전을 못하게 해서 매년 건수가 계속 줄어 왔습니다. 숫자는 줄어 왔는데 앞으로 더 신규자교육이라든가 특별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옛날부터 계속해 오던 방법이 아니라 정말 교육보다도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저도 백인규 위원님 음주 관련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주적발 건수 130페이지에 보면 음주수치하고 신분조치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횟수나 이런 걸 고려해서 나온 처분입니까? 아니면 세 번이면 가장 최고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 아니에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수치하고 처분된 것은 기준이 작년 6월 20일에 윤창호법이 바뀌고부터 기준이 그전에는 0.05부터 단속이고 0.1이 넘으면 정직으로 중징계를 했는데 윤창호법이 생기면서 0.03 기준부터 단속되고 0.01 됐던 것을 0.08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수치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저도 수치가 강화되는 쪽이면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예를 들어서 19년 6월 9일 0.14인데 감봉 2월이죠? 8월 22일은 19인데 정직 1월.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125페이지에 익명제보시스템 이건 홈페이지에 있는 익명제보시스템으로 받는 겁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물론 홈페이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홈페이지에는 익명제보시스템으로 국민신문고 쪽으로 연결되는 것만 해당하는 거예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김민정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청렴 카테고리에 보면 여러 가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실공사 신고도 있고 부정수급 신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부실공사 신고는 아예 신청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익명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이 42항으로 넘어가버렸는데 41항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처리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항,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한 제보 및 처리 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익명제보시스템 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에 6건, 올해 초에 2건 이렇게 초라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익명제보시스템을 임차료를 주면서 하는데 조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각 부서로 보내고 올해 안 그래도 각 익명제보 QR코드를 전부 교체를 하면서 QR코드의 화면 내용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136쪽에 진정민원, 고충민원, 다수민원 접수 현황을 보게 되면 접수건수가 고충, 진정민원에 46건으로 자체조사 처리결과도 많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보면 똑같은 어떤 제보시스템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진정민원, 고충민원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사실 많이 합니다. 익명제보시스템은 익명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게 신고할 사항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신고함으로써 자기 신분이 드러나서 누군가 알거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익명제보시스템을 보통 이용을 하고 자기의 내용을 첨부해서 자기 사항을 이렇게 하는 것은 주로 고충민원, 다수민원 이쪽으로 보통 신고를 합니다. 국가신문고 신고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은 별도로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종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운영되고 이렇게 진정, 고충, 다수민원이 신문고나 중앙부처에 이첩되는 민원이잖아요. 그만큼 신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익명과 상관없이 익명제보시스템이라는 자체를 포항시민들이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알고 나서 검색을 하면 익명정보시스템이라는 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신고를 하려 해도 못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알면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각 29개 읍면동에 어떤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한테 알려줌으로써 충분히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은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검색이 표출이 잘 되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많이 신고가 되도록 읍면동으로 홍보물도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위원님들도 아마 익명제보시스템 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또 어디로 신고를 하는지. 그렇게 되면 익명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수록 익명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분 노출을 안 하고 어떤 민원을 한 번은 거론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로 꼭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로 QR코드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타면 QR코드가 붙어 있을 텐데 익명제보는 폰으로 QR코드에 대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신고가 되지만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담당관님, QR코드를 가지고 스캔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지만 스캔을 어떻게 QR코드를 찍는지 모르시는 시민들도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에서는 괜찮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용자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좋은 주문하셨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물론 포항시의 감사실로 바로 제보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정종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홍보부서하고 감사했습니다만 연계를 해서 하시든지 어떻게든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우리 포항시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데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문제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고요. 42항,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43항, 자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129쪽까지.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감사담당관실의 자체감사가 너무 부실하거나 솜방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뭐라고 해야 하나요. 자꾸 전체적으로 대책을 내놓으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 음주운전은 병이라고 지적을 드렸었고 하는 사람이 계속한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그런 타깃을 딱 정해놓고 교육실시라든가 주의관찰이라든가 계속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체감사를 해 놓고도.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되는 게 했던 사람이 많이 하니까 저도 질문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박희정위원

강력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이렇게 자살에까지 이르는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포항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젊은 남녀 두 분이 가깝게 지내다가 남성분이 스토커처럼 변했기 때문에 여성분이 신고를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개인 간의 일이라고 외면을 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그 부분 안 그래도 담당직원이 여직원하고 평소에 잘 아는 사이이고 해서 여직원이 하는 내용을 상대 직원한테 이야기할 때 전혀 다르게 서로가 이야기하면 사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안 되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반대쪽에서 수긍해서 맞으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가늠이 가능한데 상대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반대 쪽 사람은 전혀 아니다, 그 생각들이 너무나 대립되니까…

박희정위원

담당관님, 데이트폭력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고 상대방은 그러니까 가해자는 상대방을 사랑했다고 얘기하지 폭력을 행사했다고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그래서 아마 담당직원이 저희들이 해결하기보다 사법기관에 가서 하는 게 맞는 내용이라고 안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우리 조직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우리 자체감사 규정에 보면 복무감사 이런 내용을 통해서라도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제가 처음 접한 게 아니에요. 몇 해 동안 여러 건에 걸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조직 내부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안 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정 부분 우리에게 있는 각종 제도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야 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를 너무 허술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어쨌든 이 내용이 개인별 그거라 저희들도 상세하게 얘기하기가 사실 조금 내용이…

박희정위원

저도 개인의 문제이고 신상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까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이라면 더더욱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2,300명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사람이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좁은 사회잖아요. 그 속에서 혹시라도 여성분이 계속되는 2차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일이에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채무관계 관련해서도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횟수가 수십 회에 걸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관계들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거는 전혀 점검 안 해 보셨나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그거는 여러 직원은 아니고 한 과에 있는 두 직원인데 한 사람한테 상당한 금액을 해서 그분이 사법처리를 신고해서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뭐 하셨어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그거는 과에서 자꾸 두 사람 간의 금전거래가 계속 있었는데 금액이 상당히 저희들도 놀랐는데 커서 내용을 보니까…

박희정위원

단순 금전거래관계가 아니던데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금액이 좀 크긴 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법기관에…

박희정위원

내가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세자금대출이 더 필요한데 못 받고 있어서 몇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빌려간 게 아니고 수십 회에 걸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저도 그래서 해당부서에 이렇게 그동안 전혀 밑에 직원이 그런 것을 몰랐나, 두 사람 간에 너무 긴밀하게 돈을 빌려주고 하니까 부서에서도 사실…

박희정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과의 사이에서만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채무관계가 있어 왔는데 다른 분은 강단 있게 받아내셨고 크게 문제가 터지신 분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일이 커졌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조직내부의 갈등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항시가 관리하고 있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비용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득합니다. 다행히 그것을 관리하는 분은 아니었더라고요. 보통 사고는 이런 분들이 회계와 관련된 부정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각 부서에도 청렴교육하면서 개인적인 특히나 인성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각 부서의 장이나 항시 직원들 잘 소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포항시는 세금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자꾸 치부해 버리시면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제로 접수를 받았든 아니면 제보를 받았든 그런 일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체감사 관련해서 내용을 강화해 주십시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감사관님, 사인 대 사인,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혹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뭔가 지침서를 만들어 놓고 각 부서에 뿌려놓으면 나중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역량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43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항,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건수, 최근 3년간. 배상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음주운전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담당관님 답변 과정에서 음주운전 관련 지적사항 그리고 강화된 그런 것 때문에 징계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조치결과가 앞에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0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음주운전 근절캠페인,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문자발송, 지속적인 교육, 이렇게 하셨는데 행감인지 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감 때까지는 작년에 음주건수가 적발이 없었어요. 행감 이후에 4건이 발생되었고 그렇게 교육하고 문자 보내고 하신다면서도 올해도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올 상반기에 2건 발생한 3월, 4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전 직원들이 하여튼 이때 정신없이 일하던 시기인데 아마 단속도 거의 안 하는 시기인데 이렇게 와서 저희들도 놀라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1건은 음주하고 차를 타는 거를 CCTV가 보고 술 취한 사람이 차를 탔구나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됐는데 그날 왜 그렇게 술을 먹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사실 평소에 잘 안 먹는 직원인데 그날 먹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분위기상 이런 분위기에 음주했다는 건 저희들도 해당 직원도 많이 그랬습니다만 아마 징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감안해서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배상신위원

개인적인 사유를 여쭈어본 건 아니었고요. 그만큼 우리 조직의 문화랄까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이 됐든 자치행정과가 됐든 간에 복무 관련해서 이 시기에 음주운전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기에 음주적발이 나왔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언론에 안 나왔다 뿐이지 그런 유사한 언론 사례가 많았지 않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다, 징계가 과징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징계로 끝날 것이 아닌 것 같고 기존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오시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캠페인, 문자 발송, 교육 이런 걸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2,000명 넘는 직원들 따라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수준의 교육은 크게 의미가 없다,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실이나 노조에 계신 분하고 같이 직원분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무작위하게 아이디어를 내놓아라는 말은 송구스럽습니다만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 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대안을 못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저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이 시기에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는 자체가 행감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아무쪼록 이런 사례를 봐주시고 부서 내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그런 스터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과 다른 뭔가 특별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해야만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제2의 경주 같은 케이스가 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미연에 방지한다고 해서 잘되면 성과도 나고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른 방향으로 다각도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항, 상급기관 등 외부감사 결과 지적 현황. 46항, 권익위원회 시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및 대책, 최근 3년간.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약간 점수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만 외부청렴도가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 조금 점수가 잘 나왔다고는 되어 있지만 안에 업무별 내역을 들여다보면 조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공사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평가점수가 낮게 나오고 있고 재·세정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9점대에서 5점대로까지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도 분석을 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개별 설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재·세정은 각 취등록세라든가 세금부과 관련해서 그동안 잘 나왔는데 안 나와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쪽에도 그동안 없었던 향응제공 사실이 조금 있어서 올해 안 그래도 재·세정 분야하고 공사관리 분야를 별도로 하여튼 제·세정 분야는 세무 관련 부서이고 공사관리 부서는 계약하고 공사하는 부서라서 그 부서에 별도로 부서별 청렴시책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하시고 감사하시니까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결과치를 놓고 봤을 때는 보고서에 보면 공사 관리감독 부분은 거의 금품제공 관련이고요. 재·세정 관련은 어찌 됐든 간에 특정인한테 지속적인 특혜가 가고 같은 지역에 있는 연고 관계를 따지고 부정 청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계시겠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갑자기 안 좋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셔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지적 잘 하셨습니다. 46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항, 일상감사 추진실적입니다. 48항, 상시 청렴모니터링시스템 운영실적. 49항, 진정민원, 고충민원, 다수민원 등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140쪽까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0항, 민관청렴협의체 운영실적. 마지막입니다. 51항, 코로나19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 해당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소관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지적을 받았죠. 하여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적되고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 업무 보시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주문한 내용 그대로 이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시장 직속기관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는 본부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관계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심덕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광희

방진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손윤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호암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박영홍 복지교통팀장입니다. 김영규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공감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변화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서비스품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인증을 취득하여 시설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고객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인증을 취득하여 시설관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인증을 취득하여 안전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말씀드린 시스템 도입은 국제기구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써 시설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고객만족과 대내외적 신뢰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감면혜택은 해당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제시로 감면혜택이 주어져 고객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행정정보이용시스템과 연동하여 이용요금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감면대상자에게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5월 행안부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국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것으로써 고객 수요에 선제적으로 부응하여 공단의 경쟁력을 계속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규 수탁시설인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에 대하여 참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은 포항에서 시민들에게 처음 제공되는 새로운 위락시설로서 유스풀, 성인풀, 어린이풀 등 성인과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친수시설입니다. 저희 공단은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운영인력 채용과 사전교육을 통해 첫 개장 운영에 대비하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철저한 수질관리와 안전사고관리, 풍수해 시 관리매뉴얼 등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개장이 조심스러운 그러한 실정입니다만 정부의 물놀이장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포항시의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담당 부서도 그렇고 업무담당 부서와도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신 이후에 업무를 진행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시에서 연말까지로 계약을 정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임시직이긴 하겠지만 31명의 운영인력도 투입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단일시설에 참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하는 일인데 이 정도 규모의 일 같으면 계약기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하고 할 때 우선 올해는 처음 하는 거니까 올 한 해를 시범적으로 두 달 여름기간 동안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해 보자는 이런 의미에서 올해는 인원도 임시직으로 28명을 고용했고 나머지 3명은 기존의 직원들을 파견해서 31명으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보통의 위수탁 동의안은 최소 3년은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시설은 영구적으로 지어서 하는데 여기는 형산강변에 여름만 일시적으로 하는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이 시설이 여름 한철만 운영된다고 보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지 몰라도 가을철이 되면 이 부근에 최근 들어서 홍수가 자주 나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누군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홍수가 졌을 때 쓰레기더미에 묻혀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최소한 3년 정도 이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제시를 하신 이후에 위탁을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그저 여름 한철 여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까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올해 일단은 시범적으로 처음이니까 운영을 해 보고 관계부서하고 그러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글쎄요, 사전에 미리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부서의 의견도 있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임시적으로 그냥 시에서 요구를 하니까 일을 하는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액이 비싸다는 생각도 들어요. 입장료도 비싸고 들어가고 나면 구명조끼도 1,000원을 내고 빌려야 되고 파라솔도 빌려야 되고 그런 비용 다 합해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 치고는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도 집행부와 협상을 해 보셨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격 부분도 다른 데 물놀이장하고 참고를 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글쎄요, 영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시가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을 보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고 금액을 받는 곳은 최소화시켜서 받는데 세금을 들여서 만든 시설물을 다른 물놀이장과 비교해서 비슷하게 받는다? 저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세금이 투입된 시설은 공공의 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덜 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시설관리공단 수익 측면에서 고민하신 건 아닙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 그건 아니고 이것도 정해진 대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박희정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어느 정도는 조사를 하시고 의견을 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인데 아무 의견 없이 주는 대로 다 받아서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요금 관계를 알아볼 때에 개인이 운영하는 데를 알아본 게 아니고 다른 공단이나 이런 데 운영하는 데서 거기 요금을 알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좀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외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는 제가 신중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입장객 수도 너무 빡빡하지 않게 조절해 가면서 받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모든 상황을 잘 지켜보고 내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인원을 면적당 해서 방역지침에 따라서 4㎡당 1명씩 계산해서 하루에 48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박희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수탁 동의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요금도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내 전체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요금도 책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형산강사업과 주관 부서에서 모든 걸 정하고 하달해서 그대로 받아서 하신 그런 감을 느끼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한 해를 지켜보겠습니다만 물놀이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염려와 우려 속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현지에 사는 주민들도 홍수가 나면 형산강 하류가 되다 보니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물이 넘쳐서 가는 부분까지 물론 저도 사실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설 때 담당부서에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서울의 한강과 같이 물이 빠지고 나면 바로 정상적인 복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올 한 해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박희정 위원님 지적처럼 한 해를 지켜보고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주문사항 있으면 주문을 할 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첫 출발하는 물놀이장인 만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데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이 잘되고 그렇게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들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자료는 1259쪽부터 1389쪽까지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1259쪽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공통사항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7, 예비비 사용내역. 공통사항 끝이 나고 203항, 관리시설 현황. 12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4항, 직원 현황입니다. 직원 신규채용 현황, 시설별 현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5항, 1269쪽입니다. 연도별 팀별 예산 집행내역. 206항, 연도별 결산내역. 207항, 직급별 직원급여 등 지급내역. 208항, 시설별 경영성과. 3차 연도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시설별 경영성과를 보면 흑자로 운영되다가 적자로 돌아선 시설이 있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상신위원

어디 어디죠? 시민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는 수익이 났었는데 19년도에 마이너스된 이유가 시설 리모델링 관련입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때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서 운영을 못 한 게 두 달 못 했습니다.

배상신위원

11월, 12월 운영 못 해서 그래도 두 달 운영 못 하게 된 적자폭이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닌가요? 18년도에는 9,000만 원 수익이었다가 19년도에는 마이너스 1억 3,000 같으면 전체적으로 두 달 운영 못 해서 마이너스 2억 2,000 정도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게 단순히 두 달 영업 못 해서 그런 겁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흑자로 가다가 올해 처음으로 적자 전환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마도 공영주차장이 카드제로 전환되면서 일부 올해는 이용도가 높아지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카드제로 하면서 조금 수익이 저조했습니다.

배상신위원

왜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어차피 카드로 대금 받는다고 해서 주차하실 분이 다른 데 주차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카드제 전환한 이유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현금 누수 되는 부분 때문에 카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누수보다는 일반고객들도 의심을 가질 수 있고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을…

배상신위원

일단 그 말씀은 취소를 하고 계속 흑자로 가다가 왜 적자로 전환됐는지 다시 여쭈어볼게요. 카드로는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마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카드 처음 시행할 때 손실이 있었고 이용도가 낮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배상신위원

적자로 전환됐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신데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카드제가 작년에는 이용률이 46%밖에 안 됐습니다. 재작년에는 거의 20%도 안 됐고 작년에 11월부터 카드제를 이용한다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고객들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2월 한 달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는 96% 정도 카드제를 하는데 안정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배상신위원

내년에도 비교분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상신위원

예.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수입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출이 많거든요. 여기에 주차관리원들이 현업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임금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출이 그렇지 싶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셔서 한번 따로…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을 하셔서 주시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요, 현업직으로 전환되면서 급여상승이 됐다고 하더라도 적자폭이 많이 큰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시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카드형으로 수납하시지만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에 계신 분들이 오신 손님들에게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해 봐야 현금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조금 더 그분들한테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카드형이나 일괄로 매입을 해서 공단에서 요금 대신 카드가 됐든 어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주변 상가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시행해 본 적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일괄로 주차쿠폰을 매입할 수 있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쿠폰을 발급해서 시장상인회에서…

배상신위원

그러면 상인회 아닌 분들은 구매를 못 합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더라도 상인회에서 그런 것을 구입해서 이용고객들한테 일정액을 나누어주고 시에서 공단에서 받아서 다시 상인회에 청구를 하고…

배상신위원

쿠폰을 발행해서 요금 대신 쿠폰을 주차원이 받아주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이동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주차장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그런 쿠폰 발행이 없어서 불편하다 하셨는데 개선이 된 사항입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3주차장 쪽에는 하고 있고 4주차장은 아직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정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쿠폰 구매를 상인회, 상가 번영회 이런 단체에서만 일괄로 구매가능한지 일반 개인분들도 사업자 증빙만 되면 일반업소에서도 그 일괄로 단체로 구매할 수 있는지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할 수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상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하신 분이 계셔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여쭈어본다는 게 지금 여쭈어보는데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에 여유를 줘서 다양한 시민분들께 도움도 되고 공단도 쿠폰으로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것이고 하여튼 볼링장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동안 운영 못 했다고 하시니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만 성과를 분석하셔서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배상신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208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9항, 시설별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현황. 분량이 많습니다. 1368쪽까지인데요. 행감 준비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지적하고 주문하실 내용이 있다면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항, 시설별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현황. 1368쪽까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10항,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1376쪽까지입니다.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1항, 차량 및 중요물품 보유 현황. 212항, 1378쪽입니다. 경영개선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 213항,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내용. 다음 쪽까지입니다. 214항,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내역 및 징계 현황, 사유. 배상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본부장님, 징계 현황표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직원 품위유지 위반 특정감사, 이건 어떤 내용이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음주사건입니다.

배상신위원

공단에서도 별도 교육을 하시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도 직원들 품위유지 관련해서…

배상신위원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월 한 차례 월례회를 그러니까 조회를 할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고 징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음주 관련 처벌 기준을 강화를 해서 이것도 징계 조항에 삽입을 해서 강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해서 음주 건수가 안 나와야 되는데 해마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음주 감사해서 징계했다는 것은 이게 적발된 시점은 언제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20년도 2월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적발되면 바로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일정한 기간 전부 조회를 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요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통보 오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공단은 그렇지 못합니다.

배상신위원

2월에 적발된 케이스입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상신위원

2월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조심하는 시기잖아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기는 연말에 적발된 것을 그때 확인해서 처벌한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본부장님, 올해 조직개편하셨죠? 안전감사실 만드셨잖아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상신위원

만든 취지가 뭐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첫째는 시설을 고객들이 이용하는 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 외에 조직원들의 품위유지라든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배상신위원

이런 안전감사실 만드신 이유도 본부장님께서 일정 부분 요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음주사고나 직원복무 관련 규정에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시고 사전관리, 사후관리까지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직개편까지 하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당초의 취지가 상당히 무색하게 되는데 물론 직원 개개인의 이유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사장님도 늘 월례회할 때마다 직원들의 음주, 품위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오셨던 부분입니다만 이게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잦은 숫자는 아닙니다. 현재 자료에 두 건 정도 음주사고가 있었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분 지금 처음입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직개편되고 처음입니다.

배상신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처음입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개인적으로 처음입니다.

배상신위원

첫 번째 음주하신 거예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상신위원

아무쪼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좋은 취지를 가지시고 조직개편까지 해서 안전감사실을 만드셨는데 직원들 복무규정이나 품위유지 관련해서 엄격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조직개편까지 하셔서 팀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가 따라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육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업무를 총괄하시는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직원분들 교육을 뛰어넘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부탁도 드리면서 주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사장님께서 경찰공무원 출신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하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더더욱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215항, 시설관리공단 각종 주요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 각종 주요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인데 주요 민원접수인데 2018년도에 3건, 2019년도에 6건, 2020년도에 3건, 지금 민원접수는 어느 팀에서 받고 있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각 팀마다 접수가 들어오면 일일이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팀마다 들어오는 걸…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팀마다 전화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정종식위원

전화상으로 들어오면…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 바란다’라는 온라인상으로도 들어옵니다.

정종식위원

온라인상에도 민원접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화 민원도 들어오고 직접적인 방문접수도 민원이 들어오고 한데 본 위원이 민원 받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 건이 되는데 연도별로 봤을 때 연간 다 해서 평균적으로 5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주요 민원이라는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2020년도 4월 20일 시민볼링장 오픈 일정이 주요 민원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민원창구를 이사장님이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서비스 품질향상’이라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추진계획도 수립하셨는데 주요 민원접수 처리내역시스템 또한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들 교육하고도 연계가 됩니다만 이사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입니다. 그런 강조를 하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사소한 민원은 많이 해소가 됐고요, 주요 민원을 억지로 잡아내다 보니까 나열됐는데 사실상 제가 봐도 주요 민원이 아닌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소한 민원도 없애자,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게 방침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창구를 일원화하든지 특히 안전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안전감사실에도 이 부분을 현재 집중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그런 부분 체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본부장님, 답변대로 안전감사실에서 주요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일원화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팀에 어떤 민원을 받았을 때 민원접수와 대응능력은 있지만 접수와 관련한 사항을 위에 보고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부서에 관련한 치부를 드러내는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접수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 빨리빨리 콜센터처럼 접수는 받되 대응은 관련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그게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또한 아까 안전감사팀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팀과 담당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대응을 하여야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서비스품질 향상을 추구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주문드립니다. 경영개선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215항, 시설관리공단 각종 주요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항, 시설관리공단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항, 포항전통문화체험관 관리운영 현황. 218항, 시설관리공단 광고 수입 현황. 219, 220항, 해당 없습니다. 221항, 시설별 카드 징수 현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22항, 코로나19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본부장님,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유통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와서 판매할 때는 현금으로 판매한다고 불만이 상당히 많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그거는 카드제로 해야 되겠다는 건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들어갔고 그전에 더러 민원이 있었습니다. 카드제를 시행하려고 예산을 받았는데 7월 1일부터 전면 카드제로 사용하는 걸로…

인규

백인규위원

지금은 사와서 마트 같은 데서 중간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마트하시는 분들이 가서 시설관리공단에 현금 주고 사와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던데 어떤 겁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장애인 사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제작과 판매와 재고량까지 컨트롤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단지 판매대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에 120억이 판매가 되는데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당초예산에 못 하고 1회 추경에 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요.

인규

백인규위원

판매대행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7월 1일부터 해소된다는 거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또 의회 앞에 두 분이 옛날보다 상당히 친절해지셨더라고요. 이사장님 오셔서 그런지 친절교육해서 그런지 모든 면에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차원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나갔는데 빠진 것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방진길위원장

하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본부장님, 각 시설별 임대료하고 사용료 징수 중에 1297쪽, 2019년도 체육사업1팀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용요금 무료로 하는 내용 있잖아요. 일단은 교육지원청의 사용은 무조건 다 무료로 해 줍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체육산업과에서 정해준 조례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다 기준에 맞춰서 하셨으리라 보는데 일부분은 안 맞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물론 포항교육지원청의 공적인 행사 같으면 공공기관의 어떤 면제사유로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1301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포항교육지원청인데 학부모체육대회 있어요. 이게 공적인 일로 보입니까? 교육청 일이지만 학부모체육대회인데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모호한 부분은 항상 시의 담당부서를 통해서 시장님이 판단해서 결국 부서에서 나옵니다만 시장님이 판단해서 무료로 처리하라든지 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신문사 행사에도 어떤 신문사 행사는 사용료를 받고 어떤 신문사는 받지 않는데 예를 들자면 다시 1297쪽으로 돌아와서 영남일보의 포항시민걷기대회는 사용료를 받지 않았어요. 물론 포항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하단에 경북신문에 보면 소방경진대회예요. 내용에 보면 소방경진대회는 소방공무원이잖아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조금 그렇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포항시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1299쪽에 중간쯤 보시면 포항시 노인일자리박람회, 이거 포항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 밑에 세 칸 내려가면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하는 행사 취업연계박람회, 이거는 또 사용료를 면제했습니다.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례에 보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기타 시장이 판단해서 공적인 행사로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럼 일일이 시에 물어보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문으로 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설관리하는 체육산업과를 통해서 공문이 옵니다. 그 기준에서 면제를 하고요.

덕규

복덕규위원

체육회 관련해서…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만일 신문사가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요금을 받고 시의 행사를 대행해 주는 행사는 면제를 해 주고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298쪽에 보면 포항시체육회, 네 번째 칸에 보면 체육회가 하는 행사가 있는데 경북도민체육대회 포항시농구선수훈련 이거는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장에 1299쪽 최상단에 보면 포항시 장애인체육회는 이것도 체육회인데 여기에 보면 슐런예선전 이게 장애인체육대회 무슨 예선전 같은데 여기는 사용료를 받아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단체이기 때문에 요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소방서에서 하는 행사 보면 소방서도 어쨌든 공공기관이잖아요. 소방서의 자기들의 체육대회 같으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이런 것도 보면 사용료를 받고 있고 그렇다면 어쨌든 소방서든 경찰서든 해양경찰이든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1308쪽에 보시면 포항해양경찰서, 여기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취득 교육이에요. 자격증취득 같으면 공무원 아니죠, 이 사람들은. 대상자가 개인이잖아요. 개인인데 여기는 무료로 했어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이런 건에 대해서 시의 어떤 지침을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다 무료로 하자는 게 아니고 다 사용료를 받으라는 말씀도 아니지만 최소한 규정에 맞는 원칙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무부서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조례 조항에 따라 시장님을 통해서 공문이 내려오면 면제를 해줍니다만 그 부분을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본부장님, 복덕규 위원님 주문하신 거 기본원칙 관련한 부분, 지침이나 그런 부분들이 서류로 만들어집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례에 그런 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모호하다고 판단해서 요금을 받으려고 하면 단체에서 시를 통해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리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공문이 온 거라든가 행사의 성격 이런 부분을 전체…

방진길위원장

어쨌든 복덕규 위원님이 지적하고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본부장님, 저도 지났습니다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388페이지 보시면 시설별 카드 징수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체육사업2팀에 5번, 여성문화관수영장, 찾으셨어요? 통상적으로 시설별 카드 징수 현황이라고 하면 현금과 카드로 시설물 이용요금을 받을 때 구분되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민볼링장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유지가 되거나 카드사용이 더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문화관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건수도 줄었고 금액도 당연히 줄겠죠? 이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현금 수납이 더 늘어난 것인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지난해 여성수영장도 보일러 교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배상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이 네 개의 상임위원회에 업무가 다 분포가 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그런 사안들을 위원들하고 긴밀히 협조해 주시고 소통을 바랍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지는 않은 지적입니다만 지적도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그 내용은 본부장님 다 메모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주문하고 지적한 내용, 업무를 보시면서 꼭 반영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팀장님들, 시설관리공단이 포항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과 모레는 주말입니다. 편히 쉬시고 6월 15일 자치행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와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